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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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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5월 11일(수) 오전 10:00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4.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4.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 개의)

○의사팀장 박주완  의사팀장 박주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2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6년 5월 2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권국상 위원님께서 주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직무대행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승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승구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이승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이승구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권국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임영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임영혜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임영혜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영혜  임영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임영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8분)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동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권국상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권국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국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년 5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5월 9일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18억 58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억 5,222만원보다 3.1%인 5,36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5,354억 7,779만원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0.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내용은 월정수당, 의원교육위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외업무여비, 전산개발비 등을 일부 증액 편성한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의회운영위원회 권국상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영배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6년 5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5월 10일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2,679억 9,93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73억 9,772만원보다 17.85%인 406억 159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2,671억 2,02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64억 4,767만원보다 17.96%인 406억 7,257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8억 7,90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5,005만원보다 7.47%인 7,098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 규모는 5,354억 7,779만원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이 50.05%
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49.88%, 특별회계는 0.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문화관광과 소관 “의좋은 형제 축제”등 2건에 1억 6,01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2건에 1억 6,01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개 사업은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자활기금 등 7개 기금으로 7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행정복지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만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6년 5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5월 10일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2,656억 7,26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76억 7,318만원보다 16.69%인 379억 9,944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2,352억 1,44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129억 5,010만원보다 10.46%인 222억 6,437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304억 5,81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7억 2,308만원보다 106.87%인 157억 3,507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5,354억 7,779만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이 49.6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43.92%, 특별회계는 5.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도자회 비전실천대회 및 역량강화교육 등 2건에 979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2건에 979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3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주민지원기금 등 6개 기금으로 6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산업건설위원회 김만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호기  전문위원 성호기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17##( 검토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답변석에 앉음 )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임영혜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영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영혜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문화관광과 소관 “의좋은 형제 축제”등 2건에 1억 6,010만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도자회 비전실천대회 및 역량강화교육”등 2건에 979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총 4건에 1억 6,989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삭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5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자활기금 등 13개 기금으로 13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임영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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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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