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5월 9일(월) 10:3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부의된 안건
-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28분 개의)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태형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꽃이 만발하고, 싱그러운 봄바람이 우리를 설레게 하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태형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꽃이 만발하고, 싱그러운 봄바람이 우리를 설레게 하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주완 의사팀장 박주완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2일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2일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5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봉 3타 )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5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호기 전문위원 성호기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84##( 검토보고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권국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태형 의회사무과장 민태형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17억 5,222만 4,000원보다 5,363만 9,000원이 증액된 18억 586만 3,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의 세부내역은 의정활동지원의 205 편성목 의회비가 1,362만원 증액된 5억 8,206만 2,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02 통계목 월정수당이 778만 8,000원이 증액된 것은 지난해 공무원보수 인상률 3.8%를 적용하여 인상분에 대한 것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03 통계목 의원국내여비에 의원교육위탁비가 570만원 증액 편성한 것은 국내연수와 자체교육 등에 소요되는 부족 예상액을 증액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09 통계목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을 13만 2,000원이 증액된 것은 당초에 1인당 5만원 이었으나, 5만 1,000원으로 1,000원이 인상되어 인상분에 대한 것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가 4,001만 9,000원 증액하여 2억 8,042만 4,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201 편성목 일반운영비의 통계목 01 사무관리비를 700만원 증액한 것은 일반수용비 중 의정성과및현황인쇄비로 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반기 의정 성과에 대한 책자를 작성해서 인쇄하려고 하는데 종전에 2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부수를 더 늘리고 컬러나 면수도 늘려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교육비 중 사무과직원 위탁교육비로 5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아까 국내연수나 자체교육 등에 소요되는 부족예상액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02 통계목 공공운영비 531만 9,000원을 신규로 계상한 것은 의전용승합차 보험료로 75만원을, 그리고 차량선박비 의전용승합차에 대한 456만 9,000원을 반영하였는데, 이것은 의회의전용 스타렉스차량 신규 구입에 따라서 보험료나 차량유류비, 수선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202 편성목 여비 중에서 03 국외업무여비 중 의원공무국외여행수행 여비는 95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의원님들의 국외연수를 당초에 아시아 쪽으로 했었는데 유럽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의사직원의 이에 따른 국외여비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07 편성목 연구개발비에 02 통계목 전산개발비 중 개인정보웹필터링구입비로 1,820만원을 증액 계상한 이것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의 안전조치 의무사항으로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노출 방지용 장비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17억 5,222만 4,000원보다 5,363만 9,000원이 증액된 18억 586만 3,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의 세부내역은 의정활동지원의 205 편성목 의회비가 1,362만원 증액된 5억 8,206만 2,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02 통계목 월정수당이 778만 8,000원이 증액된 것은 지난해 공무원보수 인상률 3.8%를 적용하여 인상분에 대한 것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03 통계목 의원국내여비에 의원교육위탁비가 570만원 증액 편성한 것은 국내연수와 자체교육 등에 소요되는 부족 예상액을 증액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09 통계목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을 13만 2,000원이 증액된 것은 당초에 1인당 5만원 이었으나, 5만 1,000원으로 1,000원이 인상되어 인상분에 대한 것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가 4,001만 9,000원 증액하여 2억 8,042만 4,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201 편성목 일반운영비의 통계목 01 사무관리비를 700만원 증액한 것은 일반수용비 중 의정성과및현황인쇄비로 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반기 의정 성과에 대한 책자를 작성해서 인쇄하려고 하는데 종전에 2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부수를 더 늘리고 컬러나 면수도 늘려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교육비 중 사무과직원 위탁교육비로 5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아까 국내연수나 자체교육 등에 소요되는 부족예상액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02 통계목 공공운영비 531만 9,000원을 신규로 계상한 것은 의전용승합차 보험료로 75만원을, 그리고 차량선박비 의전용승합차에 대한 456만 9,000원을 반영하였는데, 이것은 의회의전용 스타렉스차량 신규 구입에 따라서 보험료나 차량유류비, 수선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202 편성목 여비 중에서 03 국외업무여비 중 의원공무국외여행수행 여비는 95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의원님들의 국외연수를 당초에 아시아 쪽으로 했었는데 유럽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의사직원의 이에 따른 국외여비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07 편성목 연구개발비에 02 통계목 전산개발비 중 개인정보웹필터링구입비로 1,820만원을 증액 계상한 이것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의 안전조치 의무사항으로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노출 방지용 장비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태형 예.
○의회사무과장 민태형 예. 3.8%요.
○의회사무과장 민태형 3.8%에 대한 결정이 연말에, 본예산 이후에.
○의회사무과장 민태형 인상분이요?
○의회사무과장 민태형 인건비 같은 거요?
○의회사무과장 민태형 그것도 나중에 조정이 됩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소급으로 1월부터 월정수당은 지급이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태형 그것이 비슷한 시기라 그렇게 되었으니까, 다음부터는 그 시기를 더 앞당겨 알아봐서 본예산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만약에 언론인들이 보면 우리가 수당을 더 받기 위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으면 아무 하자가 없는데 이렇게 추경에 세우면 수당을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비춰질까봐 염려되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태형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태형 하반기 국내연수는 한 번이 있고요.
○의회사무과장 민태형 작년에도 봉수산휴양림에서 자체교육을 했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민태형 그것도 한 번 계획이 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한꺼번에 안 세우고, 추경 때 재원에 따라서 추가로 했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태형 예.
○임영혜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초선도 2년차가 되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늘 책을 갖고 전체적으로 개괄적인 교육보다는 예산서나 결산서를 갖고 직접 한 번이라도 훑어 주면서 교육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한 거 같아요. 2년차에서는.
○의회사무과장 민태형 예.
○의회사무과장 민태형 예. 강사를 초빙할 때도 강사의 강의 내용을 예산서나 결산서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는 교육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금액이 많아서 두 번을 한 번으로 한다고 해도 예산 한 번, 결산 한 번 해서 훑어 주셔야, 늘 살면서 전공으로 숫자를 보며 의원들이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서는 그래도 많이 검토 되었는데, 결산서 부분에서는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꼈는데, 반드시 한 번씩 짚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태형 예. 메모를 잘 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은 의회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2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은 의회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2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