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8월 21일(금) 오전 10시

여기에서 하나하나 그렇게 일일이 답변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포괄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자의원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권국상다른의원님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더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면최승우군수님에대한질문을모두마치겠습니다.

최승우군수님수고하셨습니다.

○군수최승우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부군수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기청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기청  평소 군정발전과 9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권국상 의장님, 또 의원님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이 챙기지 못하는 부분 세세히 살펴주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강연종 의원님께서 우리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합리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 하는 부분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가 근본적으로 상당히 어렵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910년도 한일합방 이후에 1945년도까지 일제강점 하에 공무원 조직이 수직적인 계선제 조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45년 이후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도 그걸 답습해서 계선제 조직으로 이렇게 인사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계선제 조직이 피라미드형으로 되어 있어서 관리자층이 너무 희소하고밑의 하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희소한 상위직급으로 승진하려고 하는 욕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충족을 못 시켜주다 보니까 이러한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 선진국들은 수평적 조직인 직위분류제로 해서 성과위주로 해서 시대변천에 따른 과감한 아웃소싱 하는 계약제도로 많이 운영을 해서 인사제도가 원만히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이것만을 고집해서 지금 100여년 이래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그렇다 하더라도 현 제도내에서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위원회 구성 운영은 인사위원회 구성은 지방공무원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7조에 7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대학의 조교수 이상학교 교장 또는 교감20년 이상의 근속한 퇴직 공무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총무과장보건소장초등학교 교장 두 분대학교수 두 분을 위촉해서 일곱 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공무원의 각종 임용시험 실시승진·전보임용의 사전 심의공무원의 징계의결 등이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근본적으로 5급 공무원이 심사 승진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기타 부분의 위원회의 기능은 사전심사 기능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례적으로 승진대상자에 2배수를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군수가 결정을 하도록 이런 관례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 4기 임기가 시작되는 2006년도에 위원회를 네 번 개최를 했고2007년도 13회2008년도에 14회금년도 현재까지 7회 등 총 38회의 인사위원회를 개최 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사운영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혈연지연학연과 관계없이 능력과 실적에 의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하고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높이 평가받는 공직풍토가 조성이 되도록 사람보다는 일과 성과를 중시하는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면평가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 직급별 다면평가위원을 12명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것을 45명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공직내부에 여러 사람들이 심사대상자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객관적 평가가 되도록 다면평가위원들을 많이 넓혀서 승진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인사요인 발생 시에 신속한 인사를 실시해서 조직내부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승진임용기준은 승진후보자 명부 순서대로 다면평가 결과 등을 합산한 순위를 고려해서 업무추진 실적과 능력업무의 양과 난이도윤리성격무·기피부서 근무 등을 종합해서 승진 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작성기준이 경력점수를 30점근평을 70점으로 해서 백분율에 의해서 승진후보자 작성을 하고인사 수요가 발생됐을 때 인사위원회에 그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아까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100에 대한 것을 대상자가 인사요인이 발생되어서 추천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점수를 70점으로 하고다면평가를 20점그 다음에 현직급 임용일 기준으로 해서 5점최초 임용기준으로 하는 것을 5점.그러니까 경력에 대한 것은 10점이겠죠.

그렇게 해서 승진후보자 명부작성과 인사요인 발생했을 때 위원회에 대상자 추천을 하는 것을 이런 배분 비율대로 이렇게 정해서 제출해 주게 됩니다.

전보임용기준은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라든지근무경력이라든지전문성 및 적정성 등을 고려해서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고순환보직은 2년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과 군청간에 전보임용은 5급과 6급의 경우는 행정수행능력 등을 고려해서 적임자를발탁하고7급 이하는 소양고사 성적이라든지업무추진 실적과 능력근무태도 등을 종합해서 검토해서 전입을 실시하고본청에서 6～7급 승진자는 우선 읍·면으로 전보를 해서 읍·면 행정을 다 습득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전보제한을 준수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인사위원회 사전 의결로써 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사는 만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인사를 통해서 활력을 불어넣고생동감 있는 조직으로 발전시키고가능한 공과를 분명히 해서 능력과 실적을 인정해주고적재적소를 찾아 인력을 배치하되 실적주의와 적시에 인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사요인이 발생하였을 때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현 제도상의 계층제 상하조직으로는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위직급이 너무 희소해서 밑에 지난번의 예를 들면 7급 행정직 세 자리가 있는데 승진후보자 명부에 4배수로 해서 12명이 승진대상입니다.

12명이 최초 임용일도 같고현직급 승진일도 거의 같고경력점수 다 100% 거의 같고근무성적도 다 잘 하는 우열을 가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3명이 승진하면 나머지 9명이 불만으로 나타나는 것이죠.그런데 12명 이외에도 분포에 들어가는 사람이 실은 27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3명을 제외한 24명이 내가 승진해야 된다는 이런 기대감도 있고불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군 인사가 어렵다는 것을저도 인사위원회에 여러 번 참여를 했고지금까지 인사하는 과정에 그런 걸 느꼈는데 정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하여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는 만사라는 것을 아주 통감합니다.

어느 누가 어느 부서에 가서 일을 하면 열심히 하는 것이 저도 몇 번 인사를 해 보니까 그게 나타납니다.그래서 최대한 우리 강연종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그런 인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박기청 부군수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연종 의원님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부군수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한 마디로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교과서식으로 설명하신 것 밖에 안 되는데, 인사를 잘못하고 잘 하는 것은 군수님의 고유권한이시고, 또 사실 부군수께서 인사위원장이시지만 인사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또 아까 말씀하실 때 설명하실 때 2배수로 인사위원회에서 군수한테 올리면 군수가 결정하신다고 하는데 사실은 군수가 결정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올리는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 보고를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군수께서 우리도 다 알고 그러는데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사실 그전에는 인사를 하고 나면 금품이 오갔느니 뭐니 얘기가 무성히도 많았습니다.

금품 같은 것을 건 낼 때에는 밤에 쥐도 모르고 낮에 새도 모르게 건냈을 텐데 그것이 말이 무성했었는데 이번에 민선4기 들어와서 최승우 군수 체제에서는 금품이 오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서로 편가르기너는 우리편이 아니다너는 승진자 대상이 아니다.너는 저쪽 편이다 그런 말이 무성해 가지고 이번 인사에서도 애를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누구는 밥 먹다가 사진 찍혀 가지고 승진을 못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것은 금품이 오갔다 그런 얘기보다 이것이 나쁘다 얘기예요제 얘기는.

지금 네 편 내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내 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근무 더 잘하고저쪽 편이라고 해서 근무를 못할 리는 없다는 얘기예요.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편가르기 식 인사를 했다는 얘기죠.

그것을 인사위원장께서 위원장이니 만큼 소외감 받는 직원들을 아우를 줄 아는 감쌀 줄 아는 그런 위치가 되어야 그 사람들이 마음 안정되어 가지고 근무를 잘할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내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이지사실 부군수께서 명칭이 인사위원장이지 실권 갖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 들읍시다.실권 갖고 있어요?

○부군수 박기청  실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강연종 의원  없죠, 솔직히.

○부군수 박기청  권한을 행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번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공직자가 690명 이렇게 되는데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구조조정을 많이 했어요.

800여명이었다가 730명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693명인데그러다 보니까 통상 우리 공직자들이 일하는 업무량이 아침에 8시 출근해서 저녁 7시8시 이렇게 퇴근하는 과정에 자기 주어진 일을 하다가 인원을 줄이니까 어느 부서는 과부하가 걸리는 부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업무라든지 기획기능의 기획업무경제과가 저희가 신산업 성장 이렇게 하자고 해서 산업단지 많은 부분 유치하는 과정의 경제과또는 관광예산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문화관광과 이렇게 해서 실은 과부하가 걸린 과의 계 조직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 보면 2시3시 하다가 묵묵히 가고 이런 직원들도 있고때로는 일주일 특정업무에 집중적으로 하는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한테 이걸 자꾸 TF 개념으로 가자.어느 조직 계 단위 사무분장을 과 단위 사무분장때에 따라서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엊그제도 어느 사안이 발생되어서 그게 총무과하고 기획실하고 재무과하고 도시건축과하고 연계되는 업무예요.그래서 사무분장을 누가 주관해서 하되 기획실에서 주관을 해라.

그래서 도시건축과 직원도 사무분장에 기획실 기능을 할 수 있게 명령을 내자.책임을 분명히 줘야 되거든요.나중에 업무처리 하는 과정에 법적 제도적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공무원의 징계책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제 소관 업무 아니면서도 사무분장을 하자.이렇게 해서 가는 것도 지금 한 번 실시를 해 보려고 하는데모든 군정 전반적인 업무를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수요가 너무나 급변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냥 고질적인 지금 대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고요.그리고 사람을 보는 관심이

○강연종 의원  부군수님!

○부군수 박기청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보는 관점이 저 사람이 일 잘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것은 해당 실·과장이 직원들에 대한 동태를 잘 압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저도 역시 많은 직원들이 결재를 하러왔을 때 기안을 한 형태라든지 보고하는 형태또 추진능력 이런 것을 보면 벌써 제가 690명이지만 실제 읍·면 직원은 모르겠어요.본청 직원은 누가 일 잘 하고 이걸 다 압니다.

그러면 인사요인에 해당되는 것이 격려점수와 아까 최초 임용일현직급 승진일 이런 것들은 계략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근무성적만큼은 조금 비 계략적인 그런 것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 하면 근무성적을 많이 받아서 승진후보자에 먼저 들어가겠죠.그런 관점에서 인사를 하지누가 편가르기 글쎄요.외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할지언정 내부적으로는 하여간 그런 편가르기라든지 이런 것 없이 아까 말씀대로 원칙대로 인사를 하고 있다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종 의원  우리가 지난번에도 7월 6일인가 1차 인사를 했죠?

○부군수 박기청  예.

○강연종 의원  그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다시 인사를 몇 명 했죠?  그렇죠?

○부군수 박기청  예.

○강연종 의원  그건 왜 그랬습니까?

○부군수 박기청  그때 인사 수요가 농정과 김성태 계장이 휴직을 하고 퇴직하는 과정에 1년 되는 게 8월이었습니다.  7월 인사를 하고 8월 12일까지인가 그렇게 됐었습니다, 인사 요인이.

그때 김성태 계장이 휴직기간이 1년 되는 것이 6월말 이전에 됐다면 포함해서 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인사를 한 달이나 늦추어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런 사유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강연종 의원  그러면 부군수께서 지금 말씀이 인사를 공정히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여기 계신 지역구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지역구에 있는 읍·면장들의 인사 요인이 생겼을 때 사실 우리는 전혀 모르는데 지역민들은 먼저 알고 있어요.

이번에 면장 간다고 하더라.읍장 간다고 하더라.누가 온다고 하더라.

그 말을 인사위원장이 하시는 겁니까그렇지 않으면 인사 팀에서 하는 겁니까?

군수께서 하는 겁니까?

○부군수 박기청  아까 말씀드렸듯이 693명의 공직자들을 우리 군민들도 너무도 잘 압니다.  평상시 군정업무와 관련해서,

○강연종 의원  우리 지역 의원들한테 사전에 귀뜸도 해 주시고, 우리 인사요인이 생기는데 협의 한 마디 없이 지역 주민들이 먼저 안다는 것은 행정이 무슨 인기주의 식으로다가 훌륭한 이 사람을 보내줄 테니까 받으시오.  지역 군의원은 지역의원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인사의 기준이나 원칙을,

○부군수 박기청  강연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것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인사를 여러 번 하는 과정에 사전에 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 실·과장들하고 인사와 관련되어서 복수로 얘기될 때 얘기가 되면 그것이 전부 밖으로 유출이 되요.참 이상해요.

둘 만이 한 얘기도 밖으로 다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인사 기본 틀부터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인사정보는 발표하기 전까지는 솔직한 얘기지확정적인 안으로 군수부군수총무과장행정계장인사 실무자 이 정도로 최종 아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 조정과정에 실·과장들하고 같이 근무하고 싶은 사람이라든지 저희가 인사제청을 받고 하다보니까 제청 받은 자체가 그것인양 이렇게 해서 외부에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강연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석인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사전에 말씀 못 드리는 연유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강연종 의원  그런데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사전에 말씀을 못해 주시면서 안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정상 못해 주시면서 왜 지역주민들한테는 사전에 얘기를 해 주느냐 얘기죠?

○부군수 박기청  그런 것들이 설왕설래 한 그런 것으로 그렇게 비추어져서 얘기가 되지, 저희가 알려줘서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연종 의원님께서 깊이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연종 의원  사실 본 의원이 부군수께서 인사위원장으로써 실권을 많이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저도 실권이 얼마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실명까지 제가 거론하라면 거론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준비했는데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질문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고또 여기에서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고본 의원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박기청  고맙습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인사에 평소 근무자세가 평가된 것이 적용이 됩니까?

○부군수 박기청  그런 것이 직무처리 과정에 징계를 당했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당연히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할 때 이런 것이 적용해서 되고요.

그것이 징계와 관련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무성적 평가를 할 때 그런 것이 감안되어서 근무성적 평가에서 조정되어서 반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승구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직도 일부 공직자가 일을 능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시간 때우기 식의 그런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같이 하절기에 휴가철을 맞이해서 맡은 담당자가 휴가를 갔을 적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업무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렇게 하고 꼭 그것이 어떤 직무상의 결점이 부각되어서 무슨 징계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그 사람의 평가를 계속할 수 있는 이런 안이 마련되어서 이런 부분이 전부 적용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소홀하게 근무를 안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부군수 박기청  아주 적절한 질문 주셨는데요.  우리 693명 공직자들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20% 에요.  그럼 80% 의존재원을 가지고 중앙에서 오는 사업, 정해진 사업, 읍·면에 자금 배부라든지 사업 집행하고, 민간단체 사업집행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이런 행태로 지금 우리 공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공과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우리 공무원들이 693명 공무원이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지금 주변여건이 너무나 많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공무원 조직이 되어야 겠다.누누이 많은 부분에 얘기를 하고그렇게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민원처리 같은 것도 저희가 리콜제도 해서 민원인들한테 민원처리 한 것을 즉시 여론기관에 알려서 여론기관에 해서 민원처리 과정에 뭐 잘못된 것이 있느냐.뭐 보완해야 될 것이 있느냐.이런 것도 그런 제도도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민원처리기간도 말씀드렸듯이 257종인가 그것을 대폭적으로 처리기간이 예를 들어서 30일 이었던 것을 때로는 20일15일.

처리기간이 일주일이었던 것을 3일 이 정도로 단축시켜서 하도록 자체 법을 떠나서 그렇게 하도록 처리기간 단축하도록 했고요.

제가 공직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업무가 당신의 부모자식형제들이 당신한테 왔을 때 민원처리를 이렇게 불만이 섞이고처리기간이 30일 이면 30일 동안 책상속에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겠느냐.

부모 형제가 자기한테 왔으면 내 부모 형제가 왔으니 30일 짜리도 하루만에 처리해 줄 수도 있을 테고말 표현 자체도 아무리 잘못된 민원서류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감정적인 말이 안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자세로 근무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수없이 합니다.

그런 것으로서 지금 가도록 자꾸 보완 발전하고민원봉사과장 있지만 그런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복합민원계장 같은 경우는 원스톱 민원처리가 되도록 해서 담당자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그 자리에서 답을 주는 그런 것으로 가자 하는 그렇게도 운영을 해 보고.

그런데 의원님 지적해 주신 거 제가 아주 겸허이 제가 수용을 합니다.잘못되어서

○이승구 의원  전체 공직자들이 전부 욕먹는 자세 라기 보다는 지금 주민들이 대부분 옛날보다는 많이 개선되고, 적극적으로 변모했다고 하는데 개중에는 한두 사람 때문에 전체 공무원이 욕먹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런 부분을 적극 챙겨 봐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 박기청  고맙습니다.

○이승구 의원  이상입니다.

○부군수 박기청  한 가지 예를 내가 공직자로서 도저히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다 이런 사례도 있는데, 산을 전부 까 뭉겠어요.

그런데 두어 달 전에 담당직원이 현장을 갔어요.출장 간다고 출장 명령서에 결재도 안 받고 보인 스스로 가서 보고 구두지시를 했어요.

그러면 그걸 출장 달고 가서 결과를 군에 와서 담당 과장이나 부군수나 군수님께 이렇게 전부 산을 깎았습니다.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명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전혀 그런 것들이 없이 이루어져 가지고 아주 조금 외부적으로 좋지 않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그런 것이 있었는데다행이 그렇게 행위한 사람은 즉각 원상복구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됩니다만 지금 이승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간혹 우물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 일으킨다고 하는 격으로 이런 공직자들이 있습니다.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것들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직장교육을 통해서 자꾸 마인드로 변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  부군수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에 공무원 인사에 관한 질문을 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희망인사 시스템을 통하는 인사를 한 것이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다 라는 자료를 입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직원이 근무하고 싶은 보직을 부여하여 자기 일에 대한 열정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부서장은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공무원과 같이 일할 수 있다면 우리 군정이 혁신과 함께 우리군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에 행자부에서 희망시스템을 통해서 전보원칙을 결원 보직에 대한 개인 희망 부서장의 추천이 일치되는 자를 우선 전보한 인사처럼 우리 군에서 이러한 인사시스템을 도입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군수 박기청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은 저희 군도 기왕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 제청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인사 수요가 있을 때 각 실·과장들로 하여금 당신 누구하고 근무하고 싶으냐.실·과장들과 대입해서 같이 근무하기 싫은 직원은 누구냐.이건 뭐 말씀 안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도 대충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클로스 체킹 해서 가장 많은 사람이 같이 근무하고 싶은 부서에 넣으면 그게 조직에 활력화 되고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대개 승진 같은 것을 보면 인사 루트화가 되어 있는데 저희 예산군 같은 경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원부서인 기획실이나 총무과나 재무과 이런 데 승진할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서 승진을 해요.

저는 뭐 군수님 계시지만 제 생각을 군수님께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지원부서에서 승진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그리고 지원부서에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서아니 사업부서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가서 거기에서 활력적으로 일을 하고그런 사람들한테 인센티브 승진이나 이런 것을 시켜줘야지 이건 바람직스럽지 않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과나 도시건축과나 건설교통과에 특정 프로젝터 사업 추진하는 부서들 이런 데에 가서 열심히어떤 때 보면 대형 프로젝트 사업 같은 경우 관련 실·과 14개 과에 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게 사십 가지 오십 가지 법적 검토사항이 있어요.개별법에 보면.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사업 못합니다.그럼 과연 우리 군이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어느 한 법에 저촉된다고 안 해야 되느냐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 공무원이 자기 징계 책임이나 이런 것이 있더라고 긍정적으로 합목적 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이 되게끔 하는 거.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추진할 때 그 사람은 나중에 승진연수에 조금 밑이 되더라도 그런 사람 승진시켜 줘야죠.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우수한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적재적소에 근무하도록 하는데 그것은 인사제청제도 아까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많이 저희가 합리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더이송희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발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를 해서 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이송희 의원  본 의원이 우리 군에서 인사시스템을 도입한 것을 몰라서 이 질문을 드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정작 결정적인 때 이미 배치 내지는 인사가 확정됐던 그 위치에서 느닷없이 뒤집히는 변화되는 그러한 상황이 왕왕 발생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부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들으려고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기청  그냥 어느 A과가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과의 업무특성상 분야에 근무를 했고, 시설직이나 직렬을 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엉뚱한 직렬을 이쪽으로 배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그 직렬 내에서 소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최대 인사원칙인데인사를 짜다보면 인사가 한 자리만 계속 이어져서 사람 하나 돌리면 교육청 같은 데에는 마작판에다가 놓고서 인사를하도 대상이 많으니까 이렇게 바둑판을 옮겨가며 사람을 어디다 배치할 것인지 정한다고 하는데저희도 지난번에 인사를 185명인가 이렇게 했는데185명 인사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한 사람만 어떻게 실·과장들하고 상의하고인사위원회 할 때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근무하는 게 좋지 않겠소 하면 인사위원님들이 대게 대학교 교수님과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두 분을 모셨는데 그분들이 학교인사에 관여를 많이 했던 분들이에요.

우리한테 제안해 주고 하는 내용들인사위원회 하는 과정을 보니까 많이 전문적인 견해 식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의견도 최대한 받아들이는 과정인데지금 말씀드렸듯이 어느 A라는 자리에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이 사람이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걸 검토하다 보면 한 사람이 움직이면 줄줄이 7～8명이 다시 움직여줘야 되요.

그런 것들이 초안은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엉뚱하게 나니까 그게 외부에 실·과장들하고 업무협의 한 것이 실·과장들이 자기가 사랑해 주고 편애 한다기 보다 그렇게 했던 직원은 이렇게 초안했는데 다른 데로 가면 그 실·과장이 불만이 있게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불만 섞인 얘기가 외부로 비쳐지다 보니까 지금 이송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문제인데인사는 최종 결정하는 그 시점이 결정과 발표되는 안 그것이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과장이나 부군수나 군수님이나 인사위원들이 고심한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송희 의원  그러면 부군수께 한 가지만 지금 부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군수께서 인사를 하는데인사위원회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인사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인사를 결정해 가지고 그 안이 거의 확정되어서 대부분 알만한 사람들본인 내지는 받아야 하는 부서 내지 그 지역의 주요 인사들까지도 알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인사가 갑자기 변형 그러니까 대치 인사가 이루어지곤 하거든요.그런 때에도 인사위원들의 재가를 받습니까?

○부군수 박기청  그 부분은 사전에 인사가 기밀이 외부에 누출되어서 우려하시는 문제, 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바뀌었느냐.  갑작스럽게 어느 시간에 바뀌었느냐 하는 문제들.

이건 243개 자치단체 모두다 그런 공통 현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 같은 경우도 큰 인사를 할 때 언론인들이 미리 의원님들 신문 보시면 인사 발표도 안 했는데 A씨가 어디로 가고B씨가 어디로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송희 의원  아뇨, 부군수님!

지금 저는 타 시·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군의 인사에 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도 물론 인사에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2009년도 7월 인사 때처럼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인사가 변화되고또 변형을 일으킨 그러한 인사는 없었다 라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평을 받게 되었는지는 인사위원장을 하신 부군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먼저 주 질문자로 말씀을 드렸던 강연종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실제 실명이 거론되는 몇몇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자리를 본인이 움직여서 어디로 갈 것으로 생각을 했고인사도 했고보따리도 챙겨서 쌓았는데 몇 시간내 아니면 하루 이틀 내에 그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지금 예산 군수나 인사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부군수를 신뢰하고 그 사람들에게 내 인사를 맡겨도 정말 적재적소합당한 대우를 받는다 라고 본인들이 인식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 부분 부군수께서 생각하시는 답변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기청  지난 번 인사 때 저희가 사무관 교육을 여섯 명이 갔다 왔습니다.

자리는 네 자리가 났어요.두 사람이 승진을 못하는 그런 결과인데 누구를 승진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직렬이 또 틀렸어요.예를 들어서 환경직이 있고시설직이 있고 이런데 시설직을 내보내느냐 환경직을 내보내느냐 이런 문제그리고 의회 여기 이 과장 있지만 이흥엽 과장하고 보건소 부소장인 곽병창과의 관계 등 아주 복잡하게 내부적으로 얽혀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인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설직이 나갈 것이냐행정직이 나갈 것이냐환경직이 나갈 것이냐.

여기에서 환경직으로 결정했다가 예를 들어서 인사라는 게 군수님이나 저나 이렇게 결정해 놓고 이렇게 하기도 실은 어렵잖아요.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실·과장들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가는 자리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시설직으로 나간다고 했다가 시설직을 못 내보내니까 행정직이 나간다고 했다가 행정직이 못 내보니까 그렇고어느 면의 같은 경우 시설직을 내보내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행정직으로 내보내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결과라고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직으로 내보내려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안이 외부에 비쳐지니까 그것으로 그런 줄로 알았는데 다음 날 어떻게 행정직인 사람이 나갔다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나 군수님이나 어느 사람이 나갔을 때 면을 잘 이끌어 가는 것인지 A와 BC 이렇게 세 사람이나 두 사람 비교해서 그 사람이 가서 면정을 잘 이끌겠다 그런 판단으로 하루 사이에 바뀐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송희 의원  지금 현재 인사위원장을 하시는 부군수께서는 아주 듣는 사람이 좋고, 모두가 그렇게 느꼈으면 좋을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사는 공무원을 하는 사람들의 승급, 직책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확실하게 결정되어 지지 않는 상태에서 밖으로 유출이 된다든지그리고 어떤 몇 몇 사람의 입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는 인사라고 하면 그런 인사를 누가 믿고 신뢰하면서 정말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받쳐서 혼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하셨던 강연종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 인사는 그 사람의 능력 내지는 순발력 필요로 하는 인사라기보다는 모두가 느끼는 체감으로 얘기를 한다면 줄 세우기 인사였다는 평이 있거든요.

그 평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인사방침을 멋있는 인사 원칙이 있더라고요.인사원칙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정말 한치도 내 양심상 내어놓고 얘기를 할 때 부끄럼이 없는 인사를 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인사위원장께서는 인사의 틀을 잡아주실 것으로 요구를 드립니다.

○부군수 박기청  예, 고맙습니다.

○이송희 의원  그리고 금년에 이루어진 인사 중에 인사를 하면서 움직이고 싶은 생각들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정체되어 지는 그대로 있어야 하는 인사가 정말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면서 왜 저래야 되는 것들인가 하는 심히 염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부서의 각 실·과 과장들에게도 해당이 되겠지만 한 자리에 오래 머무는 6급 담당들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일을 할 것인지 배려하는 마음아니면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기청  이송희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 주셨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보건소라든지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에는 한 업무만 20년 본 사람도 있습니다.

난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이런 인사 운영은 잘못 된 것이다.내부적으로 하더라도.

그런데 기술센터소장 입장에서는 그게 편하니까 전문적으로 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전달을 농민들한테 하고 하니까 말썽도 안 나고.좋으니까 20년 묶어놓는 거거든요.그럼 농업기술센터 37명 직원들이 다 그런 행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전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모든 분야의 전문화가 되어서 농민들하고 농업 상담을 할 때 아무 것이나 질문이 되고의문점 가진 것 답변을 할 수 있는 전문 요원화 해야 될 것이다 해서 그것을 한 번 전 직원 로테이션 순환근무 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문화해설사들이 여덟 명인가 있는데 지난번에 수덕사 있는 사람을 저쪽 추사기념관에 순환 근무를 하게 해서 문화해설사 그분들이 예산군 전체에 대한 문화관광 해설사가 되도록 이렇게 해보려고 옮겨놨더니 그냥 말도 못해요반발이.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이와 같이 조직에 너무 기존 업무에 대한 보수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고제도적으로 기술센터나 보건소 같은 데가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자꾸 순환보직 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송희 의원  기술센터나 보건소나 문화해설사나 그런 데에는 전문이고, 그리고 전문직종이고, 그 일에 전문 종사를 하는 자들은 얼마든지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부서들이 문제가 있지요.

○부군수 박기청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송희 의원  지금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서가 어디 어디인지 이미 인사위원장께서는 아마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군수 박기청  알겠습니다.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이송희 의원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박기청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부군수님께 인사에 대한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듣기 거북한 네편 내편 가르기 편가르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질문했더니 지금 이 자리가 부군수께서 인사에 대한 고통을 털어놓은, 지금 인사가 어렵고 세밀히 해도 어렵다는 것을 의회에 와서 설명해 가지고 인정을 받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시간을 배려한 것 같은데, 지금 부군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가만히 들어 보면 잘못한 것은 없고 다 잘한 것만 말씀하시거든, 지금 말씀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다른 것은 인사를 적재적소에 제대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또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분들이 대학교수들교장 출신들이 이 사람은 이쪽에 배치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누가 뭐를 근무하는 줄 알아서 대학교수나 교장 출신들 얘기를 들어서 근무지를 배치시키고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부군수 박기청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의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것은 승진후보자 명부 순서대로 된 인사위원회에 제출되는 서류가,

○강연종 의원  부군수님 솔직히 합시다.

인사위원회라는 것은 군수하고 다 이렇게 결정해 가지고 인사위원회 열어 가지고 그날 발표하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우리가 다 아는 것을 지금 거꾸로 말씀하시려고 그래요.사실 시인하실 것은 하시고그동안 잘못한 것이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그럼 봅시다.적재적소에 우리가 직원을 배치한다고 하는데 이송희 의원님께서도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다가 안 하는데 제가 엊그저께 군 의회에서 29억원을 공공관리사업소 응봉 추모공원에 납골당 짓는 것을 승인해 주고 거기를 가보니까 담당시설기사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다 경제과로 발령났다고 하는데경제과는 지금 제가 뽑아보니까 중량급 시설직들이 포진하고 있어요.

사실 예산군에 첨단산업단지를 얼마나 유치해 가지고 예산군이 그런 군세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지 몰라도 건설과 도시과보다 지금 경제과가 중량급 시설직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더라고요.건축직도 있고.

그러면 군에서 인사를 제대로 하려면 29억원 30억원짜리 공사를 시설직도 한 명 안 두고서 그렇게 시행할 바에는 건축부서나 시설부서에서 건물을 다 지어 가지고 관리를 그쪽에 맡겨줘야지 누가 그걸 진행합니까?

○부군수 박기청  아주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저희도,

○강연종 의원  그리고,

○부군수 박기청  말씀하세요.

○강연종 의원  그리고 어떤 부서는 직원이 와 가지고 수년동안 파견 나가서 열심히 근무했는데 옛날에 있던 그 자리로 도로 보내고.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위원장께서 아우르고 보듬어 주시고 해야 그 사람들이 마음가짐을 바로 잡고 근무를 잘하지.

그리고 아까 인사를 여섯 명이 사무관 교육을 갔다 왔는데 애 먹었다고 하는데 애 먹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적순으로 발령하고환경직이 교육 갔다 왔는데 환경직도 발령 안 내고 일반직 보냈는데 그런 인사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환경직이 교육 갔다 왔으니까 예산군이 제대로 환경직이 환경을 책임지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졌었는데 그 자리도 일반직이 갔고예산군에 그 뿐만 아니라 농업직이 있으면서도 농업직이 안 가고 일반직이 갔고.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사실 교육을 갔다와서 저는 환경직이 예산군에 없기 때문에 그런 직이 나가서 환경업무를 책임져야 마땅하지 않나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사실 오늘 여기에서 그동안 인사 문제에서 조금 잘못 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하시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지 자꾸 인사에 대해서 애로사항만 고통받는 것만 자꾸 말씀하시사실 고통 받는 거 알죠.

인사하고 예산 문제하고 어려운 거 알고있습니다.그러나 우리가 알고자하는 뜻이 뭔가 생각하셔 가지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말아요.

○부군수 박기청  그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연종 의원  이상입니다.

○부군수 박기청  한 마디는 말씀드려야 겠네요.

추모공원 잘 지적해 주셨어요.그래서 저희가 토목직 한병희 주사인가요그 친구를 다시 과는 여기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 업무까지 같이 하도록 사무분장을 해서 토목업무 지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너무 고맙습니다.그렇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박기청 부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기청 부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공통

○의장 권국상  다음은 전년도에 이어 가,나,다,라 순에 의하여 이송희 의원님, 이승구 의원님, 이진자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 조병희 의원님, 강연종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박종서 의원님, 신영균 부의장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송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송희 의원입니다.

먼저 공통질문사항으로 첫 번째우리 군에서 개발한 대표브랜드의 품목별 현황 및 활용내용 등 추진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2007년도 2008년도 예산군의회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의 활동실태 및 예산편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으로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활력사업은 낙후 농어촌지역의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연구마케팅제품 개발위주의 포괄적인 지원사업으로 우리 군은 매년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국비 19억원씩 3년간 57억원과 지방비 25억 5000만원또 자부담 32억 9000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115억원의 엄청난 금액을 예산 황토명품사과 등 농산업 발전을 위하여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실경제과문화관광과농정과농업기술센터 등 5개 부서에서 나누어 추진되고 있는 바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 각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요약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실 소관으로 첫 번째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전 추진현황과 운영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재활의식 고취를 위하여 넓고 쾌적한 시설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9년 1월부터 7월까지 완공계획 된 사업인 바아직도 이전되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인지와 앞으로의 추진사항 및 운영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지역 자활센터 운영실태 및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산지역 자활센터 설치목적을 보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역 자활센터도 200년 4월 20일 (사)더불어살기 생명농업본부에서 예산군사회복지협의회 모법인이 변경 강문홍 센터장이 임명 운영하다가 지난 5월 1일 김철민 센터장이 임명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센터 운영의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혹시 문제가 있다면 보장기관으로서의 책임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두 번째 자활센터 참여자 선정의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이송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8월 21일 기획실 소관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 양적인 성장과 미적 측면만을 강조했던 기존 도시계획을 보완 발전시킨 누구나에게 편리한 생활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디자인된 건축물로 시설을 불편을 최소한 선진국 디자인 개념 건축물로 그동안 건축된 예산군 공공시설물에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여부와 개념적 관점을 답변해 주시고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 열 곳 중 아홉 곳이 지방투자 시기상조라는 여론조사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명문대좋은 병원문화 등 온갖 풍요를 독식하는 수도권에 규제완화라는 날개를 달아줌으로써 지방은 곧바로 지역침체로 이어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최근 여론조사결과 83.7%가 지방에 투자 할 계획조차 없거나 미정 상태라고 응답했으며계획대로 투자하겠다는 기업은 불과 6.3%입니다.

이처럼 지역발전에 대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것은 비단 예산군만이 아니겠습니다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마음과 준비는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행정개편 문제가 정치권에서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바이로 인해 예산 홍성으로 이전키로 결정된 도청 이전마저 불투명 한 것이 아니냐는 주민 불안은 갈수록 도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고장에 주어진 천혜자원인 예당저수지만이라도 활용방안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해서 한가지만이라도 군민들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주민 만족과 세수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총체적 기본계획 수립과 개발이 필요한 바 종합개발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측과의 실무접촉 여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첫 번째 질문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는 분명히 임금은 통화로 그 전액을 지불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다시 노려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미흡하고그나마 6개월 한시적이긴 하지만 30% 희망근로상품권 사업이 서민 소비형태로 제대로 파악되고 마련된 제도인지시행상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절대 빈곤층이란 밤낮 없이 부지런히 일해도 소득이 4인 가족기준 132만 6609원이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축은 상상도 못하고실직하면 곧바로 워킹 푸어 되는 계층을 말합니다.

경제가 발전되면서 빈부격차는 인생격차로 되물림이 된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은 크고 깊은 바신 빈곤층에 대한 근본적인 장기 지원대책에 대한 구상과 계획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이승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  이진자 의원입니다.

기획실 소관 원도심 공동화 방지계획과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을 실장께 드리겠습니다.

예산읍은 도심구조에 있어 도로가 좁고 오밀조밀한 건축물들이 시각적인 혼란스러움을 초래하고 있으며교통안전시설이 미비하고도로 조명이 너무 어두운 편으로 도로의 선형개선이 요구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에 대하여 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읍이 당면하고 있는 현상들을 살펴보면 상업시설이 떠나가 주간만이 아니라 야간에도 9시만 되면 상가들은 어둠 속으로 황폐해 지고빈 점포인구 유출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반시설의 수준이 낙후되었으며예산읍의 매력이 점차 감소되고활동인구나 구매력이 감소되어 민간 재투자 의욕이 상실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차량의 급증으로 인한 주차시설이 협소한 관계로 주간 불법주차가 아주 심각하며보·차도 구분 없는 도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교통시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되어야만 상권에 대한 접근성을 줄이고지역경제가 회생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원도심의 주상복합기능을 확보하여 도심부의 인구 감소경향을 완화하고지역의 활력을 유지해 원도심이 재생될 수 있는 요소를 부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도심의 활력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발적이고 개별적인 투자에 앞서 공공기반시설의 선 투자문화기능 유치 등 정비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원도심의 쾌적성 제고를 위하여 건축물가로자연적 요소가 상호되는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시켜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가로환경과 공공디자인의 개선계획을 세우고주차장 확보 및 지구단위 계획을 통한 원도심 경관정비를 조속한 시일내에 실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원도심 공동화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원도심 상권의 존망과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절박한 당면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장께서는 우리 군이 원도심 공동화 방지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그 계획과 추진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고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향후대책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보훈단체 지원현황과 김한종 의사 기념관 운영에 대한 질문을 실장께 드립니다.

첫째보훈단체 당면사항 및 효율적인 지원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6.25전쟁 이후 반세기가 흐른 지금 충령사는 전쟁을 겪지 않는 세대들에게 전쟁의 아픔과 비극을 상기시켜 주고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함께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 주는 산교육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몸 받친 숭고한 애국정신을 선양하고유족들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예산군에서는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를 점검하고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희생과 공헌에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에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의 희생정신을 추모하는 현충일 추념행사보훈 전적지 순례9개 보훈단체 지원참전용사 지원을 계속하며보훈가족의 자긍심 고취 및 위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실장께서는 보훈단체가 당면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김한종 의사 기념관 유적지 운영에 따른 문제점 제고 및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산군은 그 이름과 같이 예가 산같이 높고겨레의 얼이 뭉쳐 산천을 이루었으며그 풍속 또한 충·효를 바탕으로 하여 충의지사와 출천대효 인연 많기로 유명합니다.

임존성에서 백제 재건을 꾀한 흑치상지 장군계단의 30만 대군을 격파한 강민첨 장군임진왜란 때 순국한 한순 장군윤여익 등 충의지사 외 이성만이순김치화김나언 등 출천대효와 그 밖의 선현들의 충효를 어찌 다 열거 할 수 있겠습니까 마는 예산의 6현이라 일컫는 선현들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의병을 일으켜 왜적에게 잡혀서 대마도 적국의 땅의 물도 안 마시겠다고 스스로 굶어 순국하신 면암 최익현 선생실학의 선구자이며 서예의 대가이신 추사 김정희 선생항일하다 순국하신 수당 이남규 선생합방 후 조국 광복을 위하여 전국적인 조직인 광복단을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하신 일우 김한종 의사상해 홍꼬우 공원 의거로 전 세계를 뒤흔들고 순국하신 윤봉길 의사신현상 선생 등은 예산에서 의를 행하고 이 고장에 묻히셨습니다.

일우 김한종 의사는 1883년 예산군 광시면 신흥리에서 태어나 1910년대 무단통치 하에서 국내 비밀 독립운동 조직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이끌어낸 대한광복회 운동을 하셨습니다.

1921년 8월 11일 일제는 사형을 집행하였고김한종 의사는 38세 나이로 순국하셨으며정부에서는 이남규 선생과 동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조대왕 때 양세효자 정려의 명을 받은 김한종 의사의 67대조 김방언 공김치화 공의 양세정려문 및 홍주의 명장이신 김한종 의사의 부친인 김재정 의사를 비롯한 9인의 의사의 출신지이며김한종 의사의 사당인 광복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광복회 및 김한종 의사의 독립투쟁 활동상을 나타낸 전시기념관이 있으며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 및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한종 의사의 기념과 전경이 되겠습니다.

김한종 의사의 기념관 전경이 되겠는데이 기념관이 마치 어떤 폐허 공장 같은 감옥 같은 그런 느낌을 본 의원이 받아서 그림으로 한 번 만들어 봤습니다.

김한종 의사 유적지는 사당 및 생가체험관이 목조건축으로 되어 있고2003년 4월 13일 청양예산 대형산불로 손실되었다가 다시 복원되어 앞으로 화재발생 시에 무방비 상태로 현재 놓여 있습니다.

지금 목조건축으로 된 사당 체험관 및 생가가 되겠습니다.현재 여기에는 화재보험이라든지 어떤 소방시설이 없습니다.

광시 소방지소와의 거리 및 근무요원의 격일제로 인한 화재대처 및 보안에 아주 취약한 상태이며신흥리 마을 역시 예산 삼베길쌈마을로 지정되어 기념관에서도 체험학습장이 열리고 있어 관람객 및 체험인구 증가가 계속 되고 있으며우리 군에서는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직원 및 문화해설사공공근로 등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로 시설물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운영관리대책이 시급을 요하고 있습니다.

실장께서는 김한종 의사 유적지 운영에 대한 관리대책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이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두 가지로 해당되는 실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마을 소유의 토지를 군유지로 편입한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산군에서는 몇 년 전 광시 골프장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과 많은 행정적 시간사업 진행을 통해 수많은 군민의 혈세를 낭비한 사실이 있고행정의 신뢰성을 떨어트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 외에 23건의 그런 사례가 있고현재 논쟁이 되어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부기관의 이유 같지 않은 지침에 일방적으로 주민들의 의견 동의 없이 마을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편입했다는 사실은 행정기관의 횡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엄연히 잘못된 판례가 광시골프장에서 법적으로 밝혀졌으면 되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명 아닌 변명으로 일괄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마을에서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고 뒤늦게 이의제기 등 소모전이 예상되는 바 조속한 시일내에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여 조치 환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두 번째로 각 실·과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특수시책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역특성에 맞는 법과 제도의 틀을 벗어나 변화하는 시대의 적응과 더불어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특수한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는 어떠한 특수시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며그간 추진실적과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미국 낙스빌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상황과 문제점그동안 도움이 된 사례와 실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먼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서로의 교류 왕래를 통해 이익을 주고받아야 하나 경비가 많이 들고 시간적 여유가 문제될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을 상대로 한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농촌지역은 가뜩이나 인력부족으로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그동안 추진실적과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이한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예산군의 비전인 산업형 전원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참여해 주신 언론사 기자님과 군민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군정 추진사항 중에서 군민의 입장에서 느끼고 궁금하던 점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사항으로 첫째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지적 불부합지 현황 및 공공용지에 대한 정리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각 부서에서 같이 하고 있는 축제와 행사를 추진하면서 민간기업이나 단체로부터 후원을 받았다면 그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으로 첫 번째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공무원 징계요구 및 의결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직의 운영에서 인사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저는 신상필벌의 엄정하고 공정한 집행이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우대받고 군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공무원이 있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함에도 이런 것이 소홀히 된다면 군정발전에 걸림돌이 되리라 생각하기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공무원의 징계요구에 대한 의결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비가 우리 군의 경우 3개 분야 12개 사업에 사업비가 약 400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주요사업인 내포 보부상촌 조성사업내포권 연계도로사업대련사 진입로봉수산 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은 아직까지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추진상황 및 내년도 사업비 확보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 2008년부터 2009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 및 운영비 지원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및 목적은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정보취미 등의 여가활동을 위한 것이고여기에 어려운 이웃돕기지역의 각종 대·소사 의논이웃간 대화 등으로 각박해져 가는 현실을 여유와 나눔의 장소로 제공하여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의 주민자치센터는 이러한 기능을 하는지 운영상황을 설명해 주시고운영비 등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조병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공통사항에 대해서 1건과 기획실 소관 업무 2건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정부는 2009년 10월 19일 예당저수지 2미터 증고를 내용으로 하는 삽교천 수계유역 종합치수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군에서 예당저수지 주변에 대한 공익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줄로 알고있는 바심히 염려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2005년 9월 8일에 예당저수지 증고계획의 반대 건의문을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달했으며그 다음에 본 의원은 동료 의원과 함께 건설교통부를 직접 방문하여 예당저수지 증고계획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한 바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면 굳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지방자치단체와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증고를 한다하니 우리 군으로서 많은 업무차질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예당저수지 증고계획에 관계되는 각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승진과 영전을 축하합니다.

실장께서는 기획실장으로서 군수께서 군정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최 측면에서 보좌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을 보좌하고군정전반을 보살피며기획하는 담당부서장으로써 많은 지식과 식견이 필요할 것입니다.

민선4기 후반기 기획실장으로서 임무가 막중한데 실장께서 구상하고 있는 민선4기 후반기 군정 운영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다음은 중앙정부의 재정 조기집행에 따라 군 재정의 60% 이상을 조기집행 함으로서 도내에서 우리 군이 조기집행성과 1위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조기집행으로 인한 인센티브나 성과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또한 하반기 군정운영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강연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 지역간 읍·면 균형발전을 위한 추진상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인구 감소와 함께 지역상권이 쇠퇴하고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생활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삽교지역의 경우 삽교역사의 이전으로 기존 도심의 공동화는 더욱 심화되어 주민 불만이 팽배해 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군정계획을 담당하는 기획실장께서는 지역상권의 붕괴에 대한 대책과 읍·면간 균형발전을 위한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관리실태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수급자는 철저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수급자의 관리가 일부 부실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수급자 관리현황 및 실태에 대하여 답해 주시고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현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김영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  박종서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 예산군정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우리군의 가장 중요한 군정기획은 물론 내실 있는 예산집행으로 우리군의 비전인 산업형 전원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국내외 자매결연 현황과 둘째정부시책과 연계한 계약심사의 실적과 셋째예산군 향우회에 대한 예우와 군정홍보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 이웃에 조그마한 생활민원부터 주민과 함께 최일선에서 호흡하며 헌신 노력하는 주무부서로서 두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현황과 둘째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 등으로 농촌 일손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권국상  박종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신영균  신영균 의원입니다.

제5대 예산군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4년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급변하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안일한 생각으로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해 봅니다.

그러나 후회와 반성보다는 희망을 꿈꾸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 있는 모습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제158회 임시회의 군정질문을 통해 민선4기 군정 추진사항을 점검해 보고앞으로 우리 군의 발전방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 대안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통질문 사항으로 우리 군에서 군정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기업이나 단체 등과 협약한 MOU 체결현황과 협약 체결 후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으로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라 사업추진 방식이나 보조금 제도 등에서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의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고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른 우리 군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기발전 종합계획의 1순위 사업으로 제시된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추사 인재숙 설립 추진계획 관련입니다.

우리군의 장기발전 계획 1순위사업으로 추사 인재숙 설립이 계획되어 있는데 검토는 해 봤는지?

타 시·군에서는 이러한 공립학원이 운영되고 있어 그 효과가 매우 크다는데 우리 군에서 현재 추진 중인 복합문화복지센터 내에 평생학습관에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지 추진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군의 경우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도내 1위라고 합니다.700여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예산 조기집행 내역 중 사업발주 부분에서 지역업체가 낙찰되어 사업의 추진비율은 얼마나 되는지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신영균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두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미처 챙기지 못해서 한 가지 질문사항이 빠져서 추가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 30일자로 저수지 특별법이 국회에 통과가 됐습니다.앞으로 1년 후에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지역에는 전국에 유일한 예당저수지가 있는데 이 특별법 이후 예당저수지 주변을 개발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우리 군에서 대처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국상  이한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업무보고와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기 획 실 소관

○의장 권국상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09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권국상 의장님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말복이 지난지 일주일이나 됩니다만 연일 폭염으로 이어지는 요즘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지난 7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불민하기 짝이 없는 제가 기획실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군수님의 뜻을 받들어 군정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또한 예산군의회와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의원님들의 말씀이 군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잘못하는 점은 지적하여 주시고 알려주셔서 제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충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기획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입니다.

유인물 1쪽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총평입니다.성과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도내 1위 달성과 신활력사업 추진실적 우수기관 선정 인센티브를 4억 30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군의원시민단체공무원의 타 시·군 합동 탐방으로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일체감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사업의 추진이 미흡했고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이 미흡한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는 민선4기 4년 자치군정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창의실용CS행정 특별연수 교육을 확대하고다양한 채널을 통한 정부예산 확보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입니다.첫 번째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가야산 순환도로는 지난 7월 중에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 결정이 되어서 9월 중에 국토부 승인신청 할 예정이고봉수산 자연휴양림은 사업이 기왕에 3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내포부보상촌 추진은 예타가 작년 9월 중에 예타 통과를 했는데앞으로 내포 보부상촌 조성사업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이 10월 중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 착수 사업에 대해서도 국·도비 조기 확보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5쪽내포문화권 종합개발 예산군내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6쪽 두 번째공무원 국제교류 실시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목포파주천안시 등을 벤치마킹 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문제가 뭐냐 하면 자매결연이 미국 낙스빌시 1개소로 한정되어 있어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교류여건이 악화된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대책으로서는 경제대국을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교류협력을 추진해서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월까지 연수대상국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내년 3월 즈음에는 공무국외 연수 파견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그동안 2월 27일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편성에 바란다는 홈페이지에 코너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장기발전 종합계획의 전략사업 역동적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작년도 6월에 부서별 67개 전략사업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금년도 3～4월에 67개 전략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월중에 실무연구단 워크숍을 개최해서 67개 전략사업 추진상황을 일제 점검하고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개통도청 신도시 개발 등 여건변화에 따라서 개발계획도 종합적으로 수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7월 9일자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정례화 계획을 방침을 만들었습니다.그래서 회의를 분기별로 1회씩 꼭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분과위원별로 회의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부서별 활용실태를 점검해서 9월 중에 3/4분기 회의를 개최하고회의방법도 분과위원회 회의로 바꾸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군정백서 발간 착수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민선1기부터 4기까지를 기록할 것인데 소요예산은 1억원 정도를 예상하고500부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수록내용은 행·재정의 변화와 전망지방의회의 연혁과 발전경제성장의 변화사회복지시설의 변화 등을 기록할 예정인데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5월 중에 군정백서 발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7월 중에 우수 시·군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9월까지 추진방침 및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2011년까지 연구기관 선정해서 군정백서를 집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도청 신도시 개발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방지계획 수립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 사업 부서별로 도청 신도시의 경제활동 및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경제과에서 스파캐슬 골프장 조성 등을 추진하는 등 문화관광과재무과산림축산과건설교통과도시주택과도청이전지원단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동안 추진 중인 사업이 종합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거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지속적으로 체계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국내외 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자매도시 초청 축구대회와 과천시 직원교육자매결연 교류를 위한 실무진 사전답사를 계서시에 한 바 있습니다.성북구민의 날과 서초구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월 1일 과천시 관계자를 초청해서 교류사업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고9월 11일부터 개최되는 옛이야기 축제시에 자매도시향우회 및 중국 계서시 계동현 관계자를 초청할 예정이고10월중에는 중국 장사시 관계자를 초청 교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아홉 번째타 자치단체 탐방 추진입니다.

지난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전남 목표시 외 26개 시·군을 4개팀 19명이 탐방을 했습니다.

탐방결과는 주간 업무보고 시에 전 직원에게 PPT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참여자의 반응이 좋아 하반기에 추가 실시를 검토하겠고탐방 결과 우수내용은 군정에 접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열 번째창의실용 행정 컨설팅 및 지역혁신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창의실용 컨설팅 및 창의실용 선진지 벤치마킹을 15회 추진했고간부공무원 창의실용 역량 강화 리더십 토론 및 맞춤형 교육을 4회에 14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창의실용과제 발굴 및 공무원 창의실용 역량 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지역혁신협의회를 균특법 개정에 따라서 지역발전협의회로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시행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처음 접하는 생소한 업무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16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단일 또는 다수의 시·군·구를 기초생활권으로 지정해서 주민의 삶의 질이 제공되는 발전 정책을 추구하는 것으로써 추진개요는 시장군수 또는 둘 이상의 시장군수가 5개년 단위로 임의적자율적전략적종합 실행계획을 수립합니다.

포괄보조금제도 전면 도입에 따라서 24개 포괄 보조사업을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예산편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포괄보조금을 전에는 보조금을 다 명목을 붙여 가지고 중앙이나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시됐는데앞으로는 일정부분은 시장군수에게 포괄보조금으로 내려줘서 그걸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간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7월 6일자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워크숍에 참석을 해서 우리도 처음 접했습니다.

7월 23일자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8월 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일부 사람이 알아서 될 사항이 아니고 전 직원이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전 직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월초에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T/F팀을 구성해서 11월말까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12월까지 컨설팅 및 사업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도지정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마을 홈페이지 개발마을 파크시설 공사블루베리 구입 식재살기 좋은 마을 표지석 제작체험물 제작작업용 트랙터 구입 등 추진했는데 9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파크 주변 조경공사 및 정자를 9월 중순까지 완료를 하고9월 말에 마을파크 준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역혁신체제 구축예산명품 황토사과 육성예산명품 황토사과 브랜드화예산명품 황토사과 장소마케팅 등 총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지금 41%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활력사업 추진 및 평가준비를 하고2010년도 신활력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효율적인 재정운용 및 안정적인 재원확보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정부예산 확보대상 신규사업을 총 26건을 발굴해서 확정했습니다.

우리군 출신 중앙부처 및 충청남도 공무원과 간담회 개최를 2회 했고예산절감으로 일자리 창출 및 소외계층을 1회 추경 때 22억 3600만원을 들여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예산편성 전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사전 심사기능을 강화하고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정부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열다섯 번째지방재정 조기집행 적극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당초예산 1월 중에 조기배정을 완료하고6월말까지 조기집행 결과 목표액 초과달성을 해서 도내 1위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세입결손 및 정부추경에 따른 보조사업 부담재원 확보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군민의 이익조직에 활력주는 감사행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도 정기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를 4개 기관을 했고공직자 재산신고를 1회 54명을 실시했습니다.

일상감사를 24건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9년도 하반기 정기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를 4개 기관을 하고군민생활 불편신고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며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윤리위원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적극적인 군정 홍보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예산소식지 발간군정홍보 광고언론매체를 통한 홍보LED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등으로 적극 군정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군정홍보를 적극 추진하고TV난시청 지역의 해소 사업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