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21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9일 (화) 10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예산안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승민 의사직원 이승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4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4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8차 본회의에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8차 본회의에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우 전문위원 박경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3개 부서 경제과, 미래시장과, 환경과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3개 부서 경제과, 미래시장과, 환경과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예산 중심으로 신규예산과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2026년도 예산액은 25년도보다 37억 3,342만 2,000원이 증가한 248억 2,409만 1,000원입니다.
다음 606쪽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관리용역비에 2,640만 원이 증가되었고 공공운영비에서 2,64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사업비를 관리용역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관리용역비는 전통시장 소방시설점검이라든가 안전점검, 소방·전기에 대한 안전관리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07쪽입니다.
위에서 중간부분에 신용보증재단출연금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1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보증재단출연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할 수 있도록 보증재원을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관련해서 607쪽과 608쪽 상단부까지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과 관련해서 5,000만 원이 증액된 5억 9,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모바일하고 지류상품권 발행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류상품권을 인쇄할 때 120만 장까지는 장당 100원의 발행비용이 소요되고요. 조폐공사를 통해서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1%의 발행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서 한 사항이 되겠고 5,000만 원 주요 증액사유는 금년도에 민생회복소비쿠폰을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237억 정도 했는데요. 그중에 45% 정도가 지류상품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지류상품권이 돌아오게 되면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지류상품권은 온라인상품권보다 대행수수료가 2배입니다. 0.5%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08쪽입니다.
상단부에 예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보상금에 10억 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아직 국비하고 도비가 결정이 안 돼서 우선 군비만 편성해서 상반기에 시행하려고 군비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줄에 소상공인영업장 시설개선사업에 금년도와 동일하게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소상공인들에게 간판이라든가 내부 인테리어, 집기류 등을 교체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 업소당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바로 밑에 부분에 신규사업 2건이 있는데요. 소상공인화재보험료지원사업에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0%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소상공인의 화재보험료 60%를 지원하고요.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바로 밑에 줄에 소상공인노란우산 공제가입장려지원금에 1억 9,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도비 3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소상공인 폐업이나 노령, 사망 등에 대한 노란우산 공제가입을 장려·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신규가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5만 원, 1년에 최대 60만 원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사업에 8억 5,5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4회 추경에 저희가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예산일반산업단지에 디앤케이켐텍이라고 건축용 단열재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국비하고 도비가 12월에 송금되기 때문에 우선 4회 추경에 국도비를 편성하였고요. 국도비에 따른 군비를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디앤케이켐텍은 예산일반산업단지에 이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이번에 증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이번 신규투자금액은 54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609쪽입니다. 상단부에 예산상설시장 질서유지 및 주차관리에 25년도에 동일하게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상설시장은 아시다시피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굉장히 혼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질서유지와 주차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5명 정도가 주차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LPG용기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2,680만 원이 증액된 1억 3,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돼서 2030년까지 금속배관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기존에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는 전부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26년도에는 12개 읍면에 447가구 금년 같은 경우는 370가구 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증가된 사항이고요. 참고로 가구당 설치비는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45% 지원됩니다. 하단 부분에 경로당 태양광설치사업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4,344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이 0으로 되어있는 거는 당초에 본예산에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다가 민간자본으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목 변경을 해서 0으로 표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10쪽입니다.
상단부에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은 12개 읍면에 50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태양광과 지열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30% 지원됩니다. 중간부분에 LPG 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에 6,630만 4,000원이 증가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은 농촌마을 중에 실제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LPG소형저장탱크라든가 배관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신가리5구를 대상으로 2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저장탱크는 2톤짜리 2개, 200kg 6개가 설치되고 총길이가 1.5km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대신 그 부분에 도비지원금액을 더 지원 받았습니다. 도비지원금액이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에 25년보다 8,903만 8,000원이 감액된 30억 3,5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서 지난번에 조례 개정도 했습니다만 예산군이 도내에서는 추진을 워낙에 많이 하다 보니까 사업대상지가 적다 그래서 지난번에 100m당 5개소 하던 거 4개소로 줄일 정도로 했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대상지는 신양·덕산·봉산·오가 4개면을 대상으로 하는데 금년도에는 275개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221개소밖에 대상이 안 나와서 사업비 일부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을 요구한다고 말씀한 부분인데요. 감소된 금액이 사업대상지가 줄어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11쪽 하단부에 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에 금년도와 동일하게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밑에 윗부분 3억 5,000만 원 이전재원이 포함된 금액이고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 똑같이 도시가스공급사업인데 자체재원해서 1억 2,318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금년도 333세대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멀리 떨어져 있는 구역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대상지는 예산하고 오가가 되겠고요. 도비는 정액으로써 1억 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윗부분에 3억 5,000에는 도비 1억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밑에 부분 자체재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군비로 해서 예산읍 일부 지역과 오가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밑에서 두 번째 부분에 가스타이머콕보급사업에 금년도와 동일하게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스타이머콕보급사업에 1,000가구 정도를 보급할 계획이고요. 가구당 6만 원이 소요되며 자부담은 12,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계속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현재 2만 1,000가구 보급되었습니다.
612쪽입니다.
상단부에 액화가스저장용기 안전검사비용은 신규사업으로써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신규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개소에 대해서 총 상한금액이 500만 원이며 비용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일단 예산편성은 500만 원씩 예산편성을 하여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해외전시박람회지원에 5,000만 원을 금년도에는 계상하였습니다. 9,0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 번 토의도 했었는데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해외까지 나가서 투자 여건을 본다든가 이런 부분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이 정도 편성해놓고요. 중간에 기업인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이차보전지원해서 중소기업특례보증이라든가 인구감소지역특례이차보전도 5,0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대출을 실행하는 업체가 전보다 줄었습니다. 이 부분도 운영하면서 금액이 부족하다고 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스마트공장보급사업에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가지인데요. 소기업에 대해서 우선 ICT를 연계해서 생산에 사람을 줄이고 ICT를 연결해서 자원을 활용해서 직접 스마트공장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고 선도형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구축된 설비를 추가로 개선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13쪽입니다.
맨 상단부분에 우수기업작업환경개선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와 동일하게 중기업 2개사에 2,000만 원, 소기업 2개사에 1,000만 원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근로자의 작업환경개선이라든가 휴게시설개선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산업단지고용환경개선사업(기숙사임차지원)에 금년도와 동일하게 7,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 사업에 0인 이유는 이 부분이 추경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도비가 90% 지원되는 사업이고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반응이 좋기 때문에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사업비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께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신 부분이 2가지 있습니다.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하는 시설인데요. 예당2일반산업단지하고 신소재확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묶어서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예산신소재산단 및 예당2산단 공업용수도통합감리비 3개가 같이 1건인데요. 사실상 1건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당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사업비가 45억이었는데 62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유는 예당2산업단지 승인고시 후에 용수수량 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본 결과, 부족하다는 부분도 있고 일부 변경계획이 있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검토 후에 용수수량을 1일 500톤, 용수공급은 총 4.18km, 가압장 1곳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어서 사업비가 변경된 거고요. 공업용수도는 기존 배수지를 활용해서 사용하는 걸로 변경되었고요. 생활용수는 배수지 1곳과 가압장 1곳을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신소재 확장 사업은 당초 사업비가 11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변경해서 77억 6,900만 원으로 3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검토 후에 용수수량을 1일 700톤, 용수 공급하는 거리가 3.8km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공급관이 2개였다가 기존 관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1개로 줄어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공업용수는 3.8km, 배수지 1일 300톤, 가압장이 1일 600톤, 생활용수는 배수지 1곳과 가압장 1곳을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되어서 사업비 변경되었고요. 동 사업은 내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리비 역시 통합관리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614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지난번에 출연금 동의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수소상용차 관련해서는 26년도에 4억 2,000을 출연하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2,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소상용차 부품 초가속수명시험장비를 구축하는 사업과 수소저장시스템 성능평가장비 도입하는 사업, 수소상용차 열관리시스템 성능평가하는 장비 3가지를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줄에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에 1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도 출연금 동의할 때 위원님들께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 11억 4,600만 원은 미래자동차센터를 신규로 200평 규모로 구축합니다. 이 부분과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용 극한환경모사테스트장비를 추가로 1대 더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TV홈쇼핑입점업체 4,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전년도보다는 2,100만 원 더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운영해 보니까 마찬가지로 경기침체 영향이 조금 있는데요. 그래서 참여업체가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감액했는데 사후에 기업들이 원한다고 하면 증액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또 설명을 요구하신다고 말씀주신 사항인데요.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부분에 대해서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에다가 시군별로 기금을 출연해서 93억 정도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중소기업이 대출할 때 2% 이자 지원해주는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도에서 운영해보니까 이자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 보니까 기금 고갈 우려가 있다고 해서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군도 작년에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및 동법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관련 내용을 포괄기금에서 삭제시켰습니다. 작년 9월 30일에. 이 부분은 시군에 기금반환이 다 돼서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까지 끝났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사후 정산방식으로 바뀌어서 이자를 도에서 지원해주고 도비 30% 지원해주고 시군비 70% 매칭하는 방식으로 사후정산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10호 출연금 7,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출연금 동의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에도 예산군에서 시행한 적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참여기업이 예산군 13개 업체에 수혜근로자는 199명 정도 되고요. 근로자 1인당 100만 원 정도 혜택을 봅니다. 우리 예산군에서 40만 원 출연하면 기업에서도 40만 원 출연하고 도에서 20만 원 출연합니다. 그래서 26년 같은 경우 1년차에는 추석 때 80만 원 정도만 지급하고요. 2~6년차는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예산군은 3년만 출연하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3년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돼서 기업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615쪽 하단부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에 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농공단지에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인데 저희가 농공단지는 예산농공단지하고 관작농공단지가 있는데요. 물환경보전법에 보면 5년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시행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바로 밑에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사업에 2,79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취방지법 제16조에 의하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의한 악취기술을 진단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예산예당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TMS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TMS는 공공폐수처리장에서 폐수처리를 하고 외부로 반출하기 전에 마지막 종말단계에서 마지막으로 검사를 하는 장비로써 1일 처리용량이 700톤 이상인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기구고요. TMS에서는 수소이온농도라든가 총유기탄소, 인, 질소, 부유물 등 5종에 대하여 수시로 체크하고 있고 TMS를 통해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간으로 공공폐수처리장에 대해서 감시하고 있고 만약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산업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비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26년 12월 31일로 종료됩니다. 또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민간위탁 시에 원가산정이라든가 관리용역비라든가 직영과 민간위탁의 차이점을 비교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원가산정용역을 줘서 시행해보려고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에 공업용관정유효기간연장 및 사후관리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농공단지에 관리하고 있는 관정이 있습니다. 예산농공단지 5개, 신암동물약품수출단지 4개 해서 9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해당 농공단지에 처음에 관리전환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관리전환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관정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사후관리도 진행해서 2개 정도는 폐공해야 될 것 같고요. 1개는 종료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리를 해서 일괄로 농공단지로 관리전환 시켜주는 걸로 계획 짜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산업단지정주여건개선사업에 2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정주여건개선사업 중에 지금 보시면 전에도 한번 간담회 때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예산일반산업단지는 2013년도에 조성되었고, 예당일반산단은 2014년에 조성되었습니다. 10년이 경과되었고요. 다른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확인해 보니까 메탈가로등을 가지고 있는 데가 거기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년에 수리비, 이게 고장이 굉장히 자주 나는데요. 수리비가 2,000만 원 가다가 금년도는 4,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메탈 가로등 수리하는 데. 그래서 도에서도 이 부분은 도비를 지원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하고 나와서 현장실사도 했는데 26년에는 예산일반산업단지, 27년에는 예당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한 번에 예산관계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2년차에 걸쳐 나눠서 하는 것으로 도하고 협의 했고요. 그래서 우선 342개소에 대하여 예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메탈가로등을 LED로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617쪽입니다.
농공단지입주기업물류보조금지원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 예산이 0인 이유는 추경에 도비가 부담되다 보니까 0으로 표시된 거고요. 이게 기업들한테 굉장히 호흡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업당 최대 500만 원이 지원되고요. 27개 기업 정도를 지원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도비는 30% 지원됩니다. 중간 부분에 농공단지노후기반시설개선사업하고 바로 밑에 부분에 농공단지노후기반시설개선사업 중 공공폐수처리시설 예산하고 신암 두 군데가 해당되는데요. 이 부분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00만 원을 증액해서 3억 635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도비가 50% 지원되거든요. 워낙에 농공단지가 20년 이상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탈취기 상부라든가 이런 데가 녹슬어서 완전 부식이 됐고요. 관작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가로수 전정 안 한 지가 한참 돼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관리사무소 옆에 보시면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파손된 부분도 있고, 충남동물약품 같은 경우는 여기가 폐수처리장은 운영을 할 때 지금은 다른 데는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모니터에서 통제를 해요. 터치스크린 형식으로 하는데 신암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암 거는 중간 부분에 신암동물약품에 보면 HMI 시스템 구축하는 데 약 5,000만 원 정도 소요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응봉 같은 경우도 단지 내 녹지조성 보완할 부분이 있고요. 삽교산업단지도 가로수 전정한 지 굉장히 오래됐다고 해서 그 부분 반영했고 파고라도 한 군데 설치해달라고 해서 이 부분까지 반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4,8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61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공공근로인부임하고 청년일자리사업에 20억 3,000만 원 금년하고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4회 추경 때 일부 감액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공공근로라든가 청년일자리사업을 줄이는 것보다는 최대한 인원을 섭외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에 15억 해서 264명, 예산형청년일자리사업이 5억 3,000만 원 48명해서 금년에도 추진해 볼 생각이고요. 참고로 금년도에는 시급이 작년에 1만 30원에서 금년도에는 1만 320원으로 2.9% 인상됐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운영비 해서 1억 2,000만 원 감액해서 4억 8,000만 원 되어있는데 그게 619쪽에 보시면 지역공동체일자리참여자인건비입니다. 이 인건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하다 보니까 6시간 근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3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80%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천상 예산을 줄였는데요. 인원을 늘리려고 최대한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1억 2,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620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고용하는 취약계층입니다. 일반인이 아니고요. 취약계층을 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할 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주겠다는 거고요. 등급을 매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인당 50만 원에서 90만 원을 차등해서 매월 지급해주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직 세부계획은 안 내려왔고요. 일단 일반적인 계획만 내려와 있어서 예산편성은 했고요. 세부계획이 나오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75%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마을기업육성사업 200만 원 증액해서 1,000만 원인데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써 지난번에도 했는데 참여하는 데가 없어서 못 했는데 이번에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유치해서 1개 기업이라도 해보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622쪽입니다.
맨 윗부분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서 청년전입근로자 근로수당하고 가족전입정착지원사업해서 1,600만 원을 감액해서 2억 7,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23년도에 전입 왔다가 사업이 종료돼서 끝나신 분들이 28명이고요. 현재는 대상되는 근로자는 99명이고 가족들이 같이 온 데는 28가구입니다. 그래서 신규가 40명 15가구고 기존이 59명에 13가구 이렇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우선 예산 편성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액이 이루어졌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기업인협의회 할 때도 항상 얘기하지만 최대한 청년근로자들이 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맨 밑에 줄에 보시면 사회적가치창출에 2,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가치창출이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가치성과를 화폐로 환산하여 성과만큼 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실은 이 사업은 SK그룹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이것도 세부계약은 아직 확정 안 됐는데 평가를 해서 등급에 따라서 지원해주려고 편성하는 사업이고요.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늦어도 내년도 5월까지 공모사업을 한다고 그 계획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자료파악이 되는 대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623쪽입니다.
육아휴직대체인력근로자 인센티브지원사업 이 부분은 신규사업입니다. 이건 뭐냐면 군내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육아휴직대체근로자에 대하여 3개월 근무 시는 100만 원, 6개월 근무 시에는 추가로 100만 원 해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군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이 육아휴직을 했을 때 대체인력근로자를 뽑잖아요. 그럼 그분에 대해서 다시 들어오신 분이 3개월 근무하면 100만 원, 6개월 이상 대체로 근무하시면 100만 원 해서 200만 원을 지원해주겠다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일반예산은 설명을 마치고요.
1077페이지에 보시면 계속비 사업이 있는데요. 3건입니다.
이 부분은 순도비사업이고요.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하는 사업으로 예당2일반산업단지, 신소재확장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늦어져서 28년까지 두 가지는 하는 사업이고요. 첫 번째 부분은 예산2일반산업단지인데 이 부분도 공사 늦어지고 환경부 협의가 늦어져서 내년도 저희 상반기에 준공 예정인데 26년까지 미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2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2쪽 상단부분에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장비보수비에 2,000만 원을 감액해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농공단지가 워낙에 오래되다 보니까 배관이라든가 이송펌프, 유량조절기 등 부식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교체하려고 반영했고요. 신암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슬러지를 걸러주는 펌프가 있는데 많이 노후화 돼서 교체하려고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TMS 용역비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비슷한 사항이 되겠고요. TMS는 매년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폐수처리장에서 폐수를 하천으로 방류하기 전에 5가지 이온이라든가 수소, 탄소, 인, 질소를 측정해서 내보내게 되어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계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바로 밑에 부분에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은 전년도와 똑같이 14억 4,800만 원 계상하였고요. 참고로 3년간 사업비는 39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6쪽 세출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장비유지비에 2,0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당일반산업단지에 보면 통제실, 제어실이라든가 펌프, 유량계, 지하실 그 다음에 실내공조기와 실외공조기 교체사업이라든가 지붕물받이 펑크 난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는 사업 또 예당일반산업단지에 보면 탈취기라든가 슬러지펌프계측기라든가 구동모터, 슬레이트 블레이드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비를 교체하고 군비를 다 투자하는 게 아니고 장비 교체하는 비용이 들어가지만 나중에 사용료 받을 때 기업별로 안분해서 다시 징수합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생길 경우에는 세외수입 하고 있습니다. 밑에 부분에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에 2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4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제2일반산업단지가 당초 계획은 4월 준공 목표고요. 현재 산업단지에 공장 승인 난 곳이 4곳이 있습니다. 4곳 중에 3곳은 공장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일부가 상반기 중에 가동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중계펌프라든가 이송관로라든가 비점오염저감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서 2억 7,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2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본격 설명드리기 전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해 말씀드리면 저희는 내포열병합발전소 2023년도부터 운영했고요. 추계리 태양광발전소는 2018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을 발전소 주변지역 5km 이내에 해당하는 마을에 소득증대 사업이라든가 공공사업 등 주민복지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우리 예산군은 5개 읍면에 37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참고로 특별지원금은 1회만 지원됩니다. 그래서 총 31억 5,700만 원이었는데 현재 지출이 되었고 나머지 잔액은 3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2쪽에 보시면 내포그린에너지 기본지원에서 1,200만 원이 증액된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지원금은 전전년도 발전량을 가지고 계산해서 마을에 배정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94쪽에 보시면 추계리 태양광발전사업 기본지원사업은 10만 원 증가돼서 250만 원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전년도 발전량을 가지고 기준을 잡습니다.
1095쪽에 내포그린에너지특별지원금이 6억 3,600만 원이 감액된 2,7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지원금이 31억 5,700에서 27억 8,900만 원 기 지출되었고요. 3억 6,700만 원이 남았는데 주요 6억 3,000만 원 감액된 거는 작년에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삽교에 두레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이라든가 신가리2구 리모델링 사업, 덕산1, 2구 사동리에 태양광발전시설 한 사업이 있어서 이 부분이 반영돼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특별지원사업을 가지고 금년도에 하는 거는 수촌리에서는 농사용 비료 구입에 1,000만 원을 쓰신다고 했고요. 신리 마을공동수리시설 마을회관 물품 사고 일부 수리한다고 해서 1,726만 7,000원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예산 중심으로 신규예산과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2026년도 예산액은 25년도보다 37억 3,342만 2,000원이 증가한 248억 2,409만 1,000원입니다.
다음 606쪽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관리용역비에 2,640만 원이 증가되었고 공공운영비에서 2,64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사업비를 관리용역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관리용역비는 전통시장 소방시설점검이라든가 안전점검, 소방·전기에 대한 안전관리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07쪽입니다.
위에서 중간부분에 신용보증재단출연금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1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보증재단출연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할 수 있도록 보증재원을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관련해서 607쪽과 608쪽 상단부까지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과 관련해서 5,000만 원이 증액된 5억 9,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모바일하고 지류상품권 발행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류상품권을 인쇄할 때 120만 장까지는 장당 100원의 발행비용이 소요되고요. 조폐공사를 통해서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1%의 발행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서 한 사항이 되겠고 5,000만 원 주요 증액사유는 금년도에 민생회복소비쿠폰을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237억 정도 했는데요. 그중에 45% 정도가 지류상품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지류상품권이 돌아오게 되면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지류상품권은 온라인상품권보다 대행수수료가 2배입니다. 0.5%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08쪽입니다.
상단부에 예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보상금에 10억 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아직 국비하고 도비가 결정이 안 돼서 우선 군비만 편성해서 상반기에 시행하려고 군비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줄에 소상공인영업장 시설개선사업에 금년도와 동일하게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소상공인들에게 간판이라든가 내부 인테리어, 집기류 등을 교체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 업소당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바로 밑에 부분에 신규사업 2건이 있는데요. 소상공인화재보험료지원사업에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0%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소상공인의 화재보험료 60%를 지원하고요.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바로 밑에 줄에 소상공인노란우산 공제가입장려지원금에 1억 9,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도비 3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소상공인 폐업이나 노령, 사망 등에 대한 노란우산 공제가입을 장려·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신규가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5만 원, 1년에 최대 60만 원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사업에 8억 5,5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4회 추경에 저희가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예산일반산업단지에 디앤케이켐텍이라고 건축용 단열재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국비하고 도비가 12월에 송금되기 때문에 우선 4회 추경에 국도비를 편성하였고요. 국도비에 따른 군비를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디앤케이켐텍은 예산일반산업단지에 이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이번에 증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이번 신규투자금액은 54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609쪽입니다. 상단부에 예산상설시장 질서유지 및 주차관리에 25년도에 동일하게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상설시장은 아시다시피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굉장히 혼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질서유지와 주차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5명 정도가 주차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LPG용기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2,680만 원이 증액된 1억 3,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돼서 2030년까지 금속배관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기존에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는 전부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26년도에는 12개 읍면에 447가구 금년 같은 경우는 370가구 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증가된 사항이고요. 참고로 가구당 설치비는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45% 지원됩니다. 하단 부분에 경로당 태양광설치사업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4,344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이 0으로 되어있는 거는 당초에 본예산에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다가 민간자본으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목 변경을 해서 0으로 표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10쪽입니다.
상단부에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은 12개 읍면에 50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태양광과 지열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30% 지원됩니다. 중간부분에 LPG 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에 6,630만 4,000원이 증가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은 농촌마을 중에 실제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LPG소형저장탱크라든가 배관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신가리5구를 대상으로 2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저장탱크는 2톤짜리 2개, 200kg 6개가 설치되고 총길이가 1.5km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대신 그 부분에 도비지원금액을 더 지원 받았습니다. 도비지원금액이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에 25년보다 8,903만 8,000원이 감액된 30억 3,5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서 지난번에 조례 개정도 했습니다만 예산군이 도내에서는 추진을 워낙에 많이 하다 보니까 사업대상지가 적다 그래서 지난번에 100m당 5개소 하던 거 4개소로 줄일 정도로 했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대상지는 신양·덕산·봉산·오가 4개면을 대상으로 하는데 금년도에는 275개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221개소밖에 대상이 안 나와서 사업비 일부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을 요구한다고 말씀한 부분인데요. 감소된 금액이 사업대상지가 줄어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11쪽 하단부에 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에 금년도와 동일하게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밑에 윗부분 3억 5,000만 원 이전재원이 포함된 금액이고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 똑같이 도시가스공급사업인데 자체재원해서 1억 2,318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금년도 333세대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멀리 떨어져 있는 구역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대상지는 예산하고 오가가 되겠고요. 도비는 정액으로써 1억 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윗부분에 3억 5,000에는 도비 1억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밑에 부분 자체재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군비로 해서 예산읍 일부 지역과 오가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밑에서 두 번째 부분에 가스타이머콕보급사업에 금년도와 동일하게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스타이머콕보급사업에 1,000가구 정도를 보급할 계획이고요. 가구당 6만 원이 소요되며 자부담은 12,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계속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현재 2만 1,000가구 보급되었습니다.
612쪽입니다.
상단부에 액화가스저장용기 안전검사비용은 신규사업으로써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신규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개소에 대해서 총 상한금액이 500만 원이며 비용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일단 예산편성은 500만 원씩 예산편성을 하여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해외전시박람회지원에 5,000만 원을 금년도에는 계상하였습니다. 9,0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 번 토의도 했었는데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해외까지 나가서 투자 여건을 본다든가 이런 부분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이 정도 편성해놓고요. 중간에 기업인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이차보전지원해서 중소기업특례보증이라든가 인구감소지역특례이차보전도 5,0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대출을 실행하는 업체가 전보다 줄었습니다. 이 부분도 운영하면서 금액이 부족하다고 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스마트공장보급사업에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가지인데요. 소기업에 대해서 우선 ICT를 연계해서 생산에 사람을 줄이고 ICT를 연결해서 자원을 활용해서 직접 스마트공장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고 선도형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구축된 설비를 추가로 개선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13쪽입니다.
맨 상단부분에 우수기업작업환경개선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와 동일하게 중기업 2개사에 2,000만 원, 소기업 2개사에 1,000만 원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근로자의 작업환경개선이라든가 휴게시설개선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산업단지고용환경개선사업(기숙사임차지원)에 금년도와 동일하게 7,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 사업에 0인 이유는 이 부분이 추경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도비가 90% 지원되는 사업이고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반응이 좋기 때문에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사업비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께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신 부분이 2가지 있습니다.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하는 시설인데요. 예당2일반산업단지하고 신소재확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묶어서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예산신소재산단 및 예당2산단 공업용수도통합감리비 3개가 같이 1건인데요. 사실상 1건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당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사업비가 45억이었는데 62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유는 예당2산업단지 승인고시 후에 용수수량 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본 결과, 부족하다는 부분도 있고 일부 변경계획이 있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검토 후에 용수수량을 1일 500톤, 용수공급은 총 4.18km, 가압장 1곳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어서 사업비가 변경된 거고요. 공업용수도는 기존 배수지를 활용해서 사용하는 걸로 변경되었고요. 생활용수는 배수지 1곳과 가압장 1곳을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신소재 확장 사업은 당초 사업비가 11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변경해서 77억 6,900만 원으로 3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검토 후에 용수수량을 1일 700톤, 용수 공급하는 거리가 3.8km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공급관이 2개였다가 기존 관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1개로 줄어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공업용수는 3.8km, 배수지 1일 300톤, 가압장이 1일 600톤, 생활용수는 배수지 1곳과 가압장 1곳을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되어서 사업비 변경되었고요. 동 사업은 내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리비 역시 통합관리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614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지난번에 출연금 동의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수소상용차 관련해서는 26년도에 4억 2,000을 출연하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2,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소상용차 부품 초가속수명시험장비를 구축하는 사업과 수소저장시스템 성능평가장비 도입하는 사업, 수소상용차 열관리시스템 성능평가하는 장비 3가지를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줄에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에 1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도 출연금 동의할 때 위원님들께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 11억 4,600만 원은 미래자동차센터를 신규로 200평 규모로 구축합니다. 이 부분과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용 극한환경모사테스트장비를 추가로 1대 더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TV홈쇼핑입점업체 4,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전년도보다는 2,100만 원 더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운영해 보니까 마찬가지로 경기침체 영향이 조금 있는데요. 그래서 참여업체가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감액했는데 사후에 기업들이 원한다고 하면 증액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또 설명을 요구하신다고 말씀주신 사항인데요.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부분에 대해서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에다가 시군별로 기금을 출연해서 93억 정도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중소기업이 대출할 때 2% 이자 지원해주는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도에서 운영해보니까 이자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 보니까 기금 고갈 우려가 있다고 해서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군도 작년에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및 동법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관련 내용을 포괄기금에서 삭제시켰습니다. 작년 9월 30일에. 이 부분은 시군에 기금반환이 다 돼서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까지 끝났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사후 정산방식으로 바뀌어서 이자를 도에서 지원해주고 도비 30% 지원해주고 시군비 70% 매칭하는 방식으로 사후정산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10호 출연금 7,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출연금 동의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에도 예산군에서 시행한 적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참여기업이 예산군 13개 업체에 수혜근로자는 199명 정도 되고요. 근로자 1인당 100만 원 정도 혜택을 봅니다. 우리 예산군에서 40만 원 출연하면 기업에서도 40만 원 출연하고 도에서 20만 원 출연합니다. 그래서 26년 같은 경우 1년차에는 추석 때 80만 원 정도만 지급하고요. 2~6년차는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예산군은 3년만 출연하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3년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돼서 기업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615쪽 하단부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에 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농공단지에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인데 저희가 농공단지는 예산농공단지하고 관작농공단지가 있는데요. 물환경보전법에 보면 5년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시행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바로 밑에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사업에 2,79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취방지법 제16조에 의하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의한 악취기술을 진단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예산예당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TMS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TMS는 공공폐수처리장에서 폐수처리를 하고 외부로 반출하기 전에 마지막 종말단계에서 마지막으로 검사를 하는 장비로써 1일 처리용량이 700톤 이상인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기구고요. TMS에서는 수소이온농도라든가 총유기탄소, 인, 질소, 부유물 등 5종에 대하여 수시로 체크하고 있고 TMS를 통해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간으로 공공폐수처리장에 대해서 감시하고 있고 만약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산업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비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26년 12월 31일로 종료됩니다. 또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민간위탁 시에 원가산정이라든가 관리용역비라든가 직영과 민간위탁의 차이점을 비교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원가산정용역을 줘서 시행해보려고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에 공업용관정유효기간연장 및 사후관리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농공단지에 관리하고 있는 관정이 있습니다. 예산농공단지 5개, 신암동물약품수출단지 4개 해서 9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해당 농공단지에 처음에 관리전환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관리전환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관정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사후관리도 진행해서 2개 정도는 폐공해야 될 것 같고요. 1개는 종료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리를 해서 일괄로 농공단지로 관리전환 시켜주는 걸로 계획 짜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산업단지정주여건개선사업에 2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정주여건개선사업 중에 지금 보시면 전에도 한번 간담회 때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예산일반산업단지는 2013년도에 조성되었고, 예당일반산단은 2014년에 조성되었습니다. 10년이 경과되었고요. 다른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확인해 보니까 메탈가로등을 가지고 있는 데가 거기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년에 수리비, 이게 고장이 굉장히 자주 나는데요. 수리비가 2,000만 원 가다가 금년도는 4,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메탈 가로등 수리하는 데. 그래서 도에서도 이 부분은 도비를 지원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하고 나와서 현장실사도 했는데 26년에는 예산일반산업단지, 27년에는 예당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한 번에 예산관계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2년차에 걸쳐 나눠서 하는 것으로 도하고 협의 했고요. 그래서 우선 342개소에 대하여 예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메탈가로등을 LED로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617쪽입니다.
농공단지입주기업물류보조금지원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 예산이 0인 이유는 추경에 도비가 부담되다 보니까 0으로 표시된 거고요. 이게 기업들한테 굉장히 호흡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업당 최대 500만 원이 지원되고요. 27개 기업 정도를 지원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도비는 30% 지원됩니다. 중간 부분에 농공단지노후기반시설개선사업하고 바로 밑에 부분에 농공단지노후기반시설개선사업 중 공공폐수처리시설 예산하고 신암 두 군데가 해당되는데요. 이 부분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00만 원을 증액해서 3억 635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도비가 50% 지원되거든요. 워낙에 농공단지가 20년 이상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탈취기 상부라든가 이런 데가 녹슬어서 완전 부식이 됐고요. 관작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가로수 전정 안 한 지가 한참 돼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관리사무소 옆에 보시면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파손된 부분도 있고, 충남동물약품 같은 경우는 여기가 폐수처리장은 운영을 할 때 지금은 다른 데는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모니터에서 통제를 해요. 터치스크린 형식으로 하는데 신암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암 거는 중간 부분에 신암동물약품에 보면 HMI 시스템 구축하는 데 약 5,000만 원 정도 소요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응봉 같은 경우도 단지 내 녹지조성 보완할 부분이 있고요. 삽교산업단지도 가로수 전정한 지 굉장히 오래됐다고 해서 그 부분 반영했고 파고라도 한 군데 설치해달라고 해서 이 부분까지 반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4,8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61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공공근로인부임하고 청년일자리사업에 20억 3,000만 원 금년하고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4회 추경 때 일부 감액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공공근로라든가 청년일자리사업을 줄이는 것보다는 최대한 인원을 섭외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에 15억 해서 264명, 예산형청년일자리사업이 5억 3,000만 원 48명해서 금년에도 추진해 볼 생각이고요. 참고로 금년도에는 시급이 작년에 1만 30원에서 금년도에는 1만 320원으로 2.9% 인상됐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운영비 해서 1억 2,000만 원 감액해서 4억 8,000만 원 되어있는데 그게 619쪽에 보시면 지역공동체일자리참여자인건비입니다. 이 인건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하다 보니까 6시간 근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3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80%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천상 예산을 줄였는데요. 인원을 늘리려고 최대한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1억 2,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620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고용하는 취약계층입니다. 일반인이 아니고요. 취약계층을 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할 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주겠다는 거고요. 등급을 매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인당 50만 원에서 90만 원을 차등해서 매월 지급해주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직 세부계획은 안 내려왔고요. 일단 일반적인 계획만 내려와 있어서 예산편성은 했고요. 세부계획이 나오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75%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마을기업육성사업 200만 원 증액해서 1,000만 원인데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써 지난번에도 했는데 참여하는 데가 없어서 못 했는데 이번에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유치해서 1개 기업이라도 해보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622쪽입니다.
맨 윗부분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서 청년전입근로자 근로수당하고 가족전입정착지원사업해서 1,600만 원을 감액해서 2억 7,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23년도에 전입 왔다가 사업이 종료돼서 끝나신 분들이 28명이고요. 현재는 대상되는 근로자는 99명이고 가족들이 같이 온 데는 28가구입니다. 그래서 신규가 40명 15가구고 기존이 59명에 13가구 이렇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우선 예산 편성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액이 이루어졌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기업인협의회 할 때도 항상 얘기하지만 최대한 청년근로자들이 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맨 밑에 줄에 보시면 사회적가치창출에 2,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가치창출이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가치성과를 화폐로 환산하여 성과만큼 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실은 이 사업은 SK그룹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이것도 세부계약은 아직 확정 안 됐는데 평가를 해서 등급에 따라서 지원해주려고 편성하는 사업이고요.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늦어도 내년도 5월까지 공모사업을 한다고 그 계획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자료파악이 되는 대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623쪽입니다.
육아휴직대체인력근로자 인센티브지원사업 이 부분은 신규사업입니다. 이건 뭐냐면 군내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육아휴직대체근로자에 대하여 3개월 근무 시는 100만 원, 6개월 근무 시에는 추가로 100만 원 해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군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이 육아휴직을 했을 때 대체인력근로자를 뽑잖아요. 그럼 그분에 대해서 다시 들어오신 분이 3개월 근무하면 100만 원, 6개월 이상 대체로 근무하시면 100만 원 해서 200만 원을 지원해주겠다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일반예산은 설명을 마치고요.
1077페이지에 보시면 계속비 사업이 있는데요. 3건입니다.
이 부분은 순도비사업이고요.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하는 사업으로 예당2일반산업단지, 신소재확장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늦어져서 28년까지 두 가지는 하는 사업이고요. 첫 번째 부분은 예산2일반산업단지인데 이 부분도 공사 늦어지고 환경부 협의가 늦어져서 내년도 저희 상반기에 준공 예정인데 26년까지 미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2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2쪽 상단부분에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장비보수비에 2,000만 원을 감액해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농공단지가 워낙에 오래되다 보니까 배관이라든가 이송펌프, 유량조절기 등 부식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교체하려고 반영했고요. 신암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슬러지를 걸러주는 펌프가 있는데 많이 노후화 돼서 교체하려고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TMS 용역비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비슷한 사항이 되겠고요. TMS는 매년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폐수처리장에서 폐수를 하천으로 방류하기 전에 5가지 이온이라든가 수소, 탄소, 인, 질소를 측정해서 내보내게 되어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계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바로 밑에 부분에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은 전년도와 똑같이 14억 4,800만 원 계상하였고요. 참고로 3년간 사업비는 39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6쪽 세출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장비유지비에 2,0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당일반산업단지에 보면 통제실, 제어실이라든가 펌프, 유량계, 지하실 그 다음에 실내공조기와 실외공조기 교체사업이라든가 지붕물받이 펑크 난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는 사업 또 예당일반산업단지에 보면 탈취기라든가 슬러지펌프계측기라든가 구동모터, 슬레이트 블레이드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비를 교체하고 군비를 다 투자하는 게 아니고 장비 교체하는 비용이 들어가지만 나중에 사용료 받을 때 기업별로 안분해서 다시 징수합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생길 경우에는 세외수입 하고 있습니다. 밑에 부분에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에 2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4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제2일반산업단지가 당초 계획은 4월 준공 목표고요. 현재 산업단지에 공장 승인 난 곳이 4곳이 있습니다. 4곳 중에 3곳은 공장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일부가 상반기 중에 가동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중계펌프라든가 이송관로라든가 비점오염저감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서 2억 7,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2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본격 설명드리기 전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해 말씀드리면 저희는 내포열병합발전소 2023년도부터 운영했고요. 추계리 태양광발전소는 2018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을 발전소 주변지역 5km 이내에 해당하는 마을에 소득증대 사업이라든가 공공사업 등 주민복지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우리 예산군은 5개 읍면에 37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참고로 특별지원금은 1회만 지원됩니다. 그래서 총 31억 5,700만 원이었는데 현재 지출이 되었고 나머지 잔액은 3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2쪽에 보시면 내포그린에너지 기본지원에서 1,200만 원이 증액된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지원금은 전전년도 발전량을 가지고 계산해서 마을에 배정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94쪽에 보시면 추계리 태양광발전사업 기본지원사업은 10만 원 증가돼서 250만 원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전년도 발전량을 가지고 기준을 잡습니다.
1095쪽에 내포그린에너지특별지원금이 6억 3,600만 원이 감액된 2,7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지원금이 31억 5,700에서 27억 8,900만 원 기 지출되었고요. 3억 6,700만 원이 남았는데 주요 6억 3,000만 원 감액된 거는 작년에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삽교에 두레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이라든가 신가리2구 리모델링 사업, 덕산1, 2구 사동리에 태양광발전시설 한 사업이 있어서 이 부분이 반영돼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특별지원사업을 가지고 금년도에 하는 거는 수촌리에서는 농사용 비료 구입에 1,000만 원을 쓰신다고 했고요. 신리 마을공동수리시설 마을회관 물품 사고 일부 수리한다고 해서 1,726만 7,000원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옥외광고는 아닌데요.
○경제과장 이재영 얘기 들었습니다.
○이길원 위원 너무 과다하게 발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야기돼서 사실 이 자리에도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 계시지만 공직자 내지는 보조단체 등등 출연기관한테 너무나 강요해서 문제가 많이 야기되어 있어요.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는 금번 10억 발행했죠?
○경제과장 이재영 아니요. 그 10억은 26년도 계획이고요. 아직 국비하고 도비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발행은 231억 정도 했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러니까 10% 지원하니까 23억 정도 지원된 거고요. 그중에 50%는 국비.
○이길원 위원 아산 같은 경우는 한 5,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뉴스를 통해서 본 위원도 들었는데. 그런데 예산군 같은 경우는 하소연들 많이 하죠? 금액 적다고 해서.
○경제과장 이재영 지류상품권 때문에 아침에 어르신들 와서 줄 서고 했는데 못 샀다는 얘기 들어서 그 부분은 상의를 해서 조정해보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그래요. 보면 와서 기다리는 심정도 이해가지만 지혜롭게 탄력적인 방법을 만들었으면 해요. 물론 일찍 와서 줄 서면 선순위가 우선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배정을 못 받은 지역민들한테는 조금 불쾌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건 방법을 달리 해서 다음번엔 유동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경제과장 이재영 아니요. 더 늘려도 되는데요. 사업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컨소시엄 구성해서 하잖아요. 몇 개 회사가,
○경제과장 이재영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라 해마다 공모를 하거든요. 만약에 공모사업에서 떨어지면 못하는 사업입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경제과장 이재영 3kW입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나은지.
○이상우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3kW를 하면 좋긴 한데 일반적인 가정에서, 보통 가정 우리 예산군에 4인 가족이면 3kW 쓰면 거의 맞아요. 그런데 조금 용량이 큰 집들은 가전제품이 많기 때문에 3kW 가지고는 모자라거든요. 그럼 5kW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찾아달라는 말씀이에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 부분은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이상우 위원 왜 그러냐면 저도 이걸 해봤는데 3kW 가지고 하면 전기요금 5만 원 정도 나오는 집들이 해당하는데 그 사람들은 큰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5kW 이상 쓰는 집이 많거든요. 지금 어지간한 가전제품들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5kW로 확장해주면 훨씬 좋을 텐데 딱 3kW로 지정해놓니까 문제가 되고,
○경제과장 이재영 그 부분은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마을회관도 경로당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경제과장 이재영 태양열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하는데요. 사실 별로 수요가 없기 때문에 한 군데씩만 잡아놓고 있어요.
○경제과장 이재영 맞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이라 하나씩은 끼워넣어야 해요.
○경제과장 이재영 네.
○경제과장 이재영 요청하는 데가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러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보통 9월에 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엔 내년 거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다양하게 읍면 의견 수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인데요. 아직 세부계획이 안 내려왔어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내려와야지,
○경제과장 이재영 저도 이거 보면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네.
○경제과장 이재영 예. 농공단지.
○경제과장 이재영 예.
○경제과장 이재영 원래는 작년에 추경에 하고 싶었는데요. 돈이 너무 없어서.
○경제과장 이재영 할 겁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성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성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미래성장과장 정재현입니다.
미래성장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29쪽입니다.
예산액은 220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 시설비로 민관협력지역상생협약사업 균특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K-773 문화복합단지 지원시설 1,620㎡ 조성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군비와 도비를 일부 이번에 미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30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로 구)충남방적부지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비용은 충방 전체부지 9만 8,000㎡에 대한 기본구상 및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사업계획 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도시지역용도지역지구정비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용역비는 국토이용정보체계시스템의 용도지역·지구, 계획선 오류사항 정비 및 변경내용을 반영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군계획시설(실효시설)재수립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 군계획도로 결정 후 20년 경과 시까지 미 개설된 도로 15개 노선 4,249m에 대해 군관리계획 실효노선의 군계획도로 재수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단에 보호취락지구 대상지조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항은 금년 7월 1일 국회법 시행에 따라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 공장이나 대형축사 입지 제한 및 관광휴게시설 설치가 가능한 보호취락지역 대상지지정용역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1쪽 중간에 군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비로 2억을 계상하였는데 군계획도로 내 편입된 사유지 보상 요청에 따른 보상비용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잔여토지보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발연리(계룡아파트)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4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계룡아파트 북쪽 도로의 주말 더스타웨딩홀 예식 하객차량 통행 불편에 따라 연장 175m를 폭 10m에서 15m로 확장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로 4억을 계상하였는데 2020년 군계획시설 실효예방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20개 노선에 대하여 실시계획 인가하여 금년까지 10여 개 노선을 보상 완료하고 5개 노선 추진 중으로 편입토지보상 추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2쪽 상단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군계획도로 개설 구간 중에 미보상 토지 소유자의 보상 신청이 있을 경우 보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삽교읍 중앙로 도로확포장공사비로 15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중앙로 700m를 15m로 확장하기 위한 미보상 토지, 지장물 보상과 공사비가 하겠습니다. 예산5리도로확포장공사비로 3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예산장로교회에서 예산천 간 200m를 20m로 확장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신평리(동일아트빌) 도로개설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덕산면 읍내리 고덕갈비에서 동일아트빌 간 160m를 폭 10m 군계획도로 공사비 3억 원 중 일부인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올류스튜디오 내부기자재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1월 개장한 올류스튜디오 주방 기자재 및 책상 및 야시장 앰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633쪽 중간에 민간위탁비로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비로 5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항은 예산군 도시재생센터 운영비로 창소3리 현장지원팀 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6,400만 원과 공단부담금 등 추가부담금 3,500만 원, 원도심활력증진사업비 1억 1,700만 원 중 약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창소3리우리동네살리기사업비로 균특 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우리동네살리기 전체 사업비 99억 원에 대한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및 공원, 주차장, 거점시설 조성공사 실시설계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 원과 군비 2억 2,000만 원은 미부담 되었습니다.
634쪽 새뜰마을환경개선사업비로 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읍 주교리 취약지역개조사업 대상지의 가스공급설비 약 2,200m 및 소방시설 구축비용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클러스터 1단계 임시거주시설 부지조성공사비로 1억을 계상하였는데 셀트리온 산단 3만 9,000평 내 임시거주 희망세대 4가구의 임시거주시설 부지조성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단에 출연금으로 바이오생체활성화글로벌제품지원사업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 출연금 106억 원 중 금년 출연 계획인 66억 원 중 21억이 계상된 사항으로 나머지 45억은 1회 추경에 계상 예정입니다.
다음은 635쪽 상단에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사업입니다. 균특 57억 9,800만 원과 도비 7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군비 부담액 17억 3,500만 원은 1회 추경에 반영 계획입니다. 중간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비 5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스마트팜 5만 1,370㎡에 대한 도로, 배수로 등 기반시설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출연금으로 친환경농기계디지털전동화실증기반구축에 5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26년 출연예정금이 34억 1,800만 원이었으므로 추경에 28억 4,000만 원 추가계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그린바이오연구단지조성사업비로 37억 7,000만 원 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7만 3,500㎡ 규모의 연구시설기반조성공사비 약 300억 원의 2단계균형발전사업비로 군비 37억 8,000만 원은 1회 추경에 계상 예정입니다.
다음은 636쪽 상단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8쪽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078쪽 민관협력지역상생협약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4년 이전 지출잔액이 17억 7,700만 원이고 금년 예산액이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이 32억 7,000만 원이고 금년 지출액이 4억 2,077만 원으로 지출잔액이 28억 4,9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액은 67억이 되겠습니다. 내포농생명융복합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입니다. 24년 이전 지출잔액이 1억 7,726만 9,000원이고 금년 예산액이 47억 5,546만 원이며 기존에 지출잔액이 49억 3,27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지출액은 29억 5,299만 2,000원이고 지출잔액이 19억 7,973만 7,000원으로 내년 사업비는 1억 6,0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액이 34억 2,000만 원이고 지출잔액이 43억 3,500만 원이며 금년 지출액이 10억 508만 6,000원으로 지출잔액은 33억 3,0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65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2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로 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대지보상으로 신청한 GS마트 뒤 예산읍 산성리 137-5번지 156㎡를 보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29쪽입니다.
예산액은 220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 시설비로 민관협력지역상생협약사업 균특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K-773 문화복합단지 지원시설 1,620㎡ 조성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군비와 도비를 일부 이번에 미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30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로 구)충남방적부지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비용은 충방 전체부지 9만 8,000㎡에 대한 기본구상 및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사업계획 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도시지역용도지역지구정비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용역비는 국토이용정보체계시스템의 용도지역·지구, 계획선 오류사항 정비 및 변경내용을 반영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군계획시설(실효시설)재수립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 군계획도로 결정 후 20년 경과 시까지 미 개설된 도로 15개 노선 4,249m에 대해 군관리계획 실효노선의 군계획도로 재수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단에 보호취락지구 대상지조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항은 금년 7월 1일 국회법 시행에 따라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 공장이나 대형축사 입지 제한 및 관광휴게시설 설치가 가능한 보호취락지역 대상지지정용역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1쪽 중간에 군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비로 2억을 계상하였는데 군계획도로 내 편입된 사유지 보상 요청에 따른 보상비용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잔여토지보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발연리(계룡아파트)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4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계룡아파트 북쪽 도로의 주말 더스타웨딩홀 예식 하객차량 통행 불편에 따라 연장 175m를 폭 10m에서 15m로 확장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로 4억을 계상하였는데 2020년 군계획시설 실효예방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20개 노선에 대하여 실시계획 인가하여 금년까지 10여 개 노선을 보상 완료하고 5개 노선 추진 중으로 편입토지보상 추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2쪽 상단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군계획도로 개설 구간 중에 미보상 토지 소유자의 보상 신청이 있을 경우 보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삽교읍 중앙로 도로확포장공사비로 15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중앙로 700m를 15m로 확장하기 위한 미보상 토지, 지장물 보상과 공사비가 하겠습니다. 예산5리도로확포장공사비로 3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예산장로교회에서 예산천 간 200m를 20m로 확장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신평리(동일아트빌) 도로개설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덕산면 읍내리 고덕갈비에서 동일아트빌 간 160m를 폭 10m 군계획도로 공사비 3억 원 중 일부인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올류스튜디오 내부기자재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1월 개장한 올류스튜디오 주방 기자재 및 책상 및 야시장 앰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633쪽 중간에 민간위탁비로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비로 5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항은 예산군 도시재생센터 운영비로 창소3리 현장지원팀 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6,400만 원과 공단부담금 등 추가부담금 3,500만 원, 원도심활력증진사업비 1억 1,700만 원 중 약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창소3리우리동네살리기사업비로 균특 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우리동네살리기 전체 사업비 99억 원에 대한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및 공원, 주차장, 거점시설 조성공사 실시설계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 원과 군비 2억 2,000만 원은 미부담 되었습니다.
634쪽 새뜰마을환경개선사업비로 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읍 주교리 취약지역개조사업 대상지의 가스공급설비 약 2,200m 및 소방시설 구축비용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클러스터 1단계 임시거주시설 부지조성공사비로 1억을 계상하였는데 셀트리온 산단 3만 9,000평 내 임시거주 희망세대 4가구의 임시거주시설 부지조성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단에 출연금으로 바이오생체활성화글로벌제품지원사업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 출연금 106억 원 중 금년 출연 계획인 66억 원 중 21억이 계상된 사항으로 나머지 45억은 1회 추경에 계상 예정입니다.
다음은 635쪽 상단에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사업입니다. 균특 57억 9,800만 원과 도비 7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군비 부담액 17억 3,500만 원은 1회 추경에 반영 계획입니다. 중간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비 5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스마트팜 5만 1,370㎡에 대한 도로, 배수로 등 기반시설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출연금으로 친환경농기계디지털전동화실증기반구축에 5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26년 출연예정금이 34억 1,800만 원이었으므로 추경에 28억 4,000만 원 추가계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그린바이오연구단지조성사업비로 37억 7,000만 원 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7만 3,500㎡ 규모의 연구시설기반조성공사비 약 300억 원의 2단계균형발전사업비로 군비 37억 8,000만 원은 1회 추경에 계상 예정입니다.
다음은 636쪽 상단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8쪽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078쪽 민관협력지역상생협약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4년 이전 지출잔액이 17억 7,700만 원이고 금년 예산액이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이 32억 7,000만 원이고 금년 지출액이 4억 2,077만 원으로 지출잔액이 28억 4,9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액은 67억이 되겠습니다. 내포농생명융복합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입니다. 24년 이전 지출잔액이 1억 7,726만 9,000원이고 금년 예산액이 47억 5,546만 원이며 기존에 지출잔액이 49억 3,27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지출액은 29억 5,299만 2,000원이고 지출잔액이 19억 7,973만 7,000원으로 내년 사업비는 1억 6,0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액이 34억 2,000만 원이고 지출잔액이 43억 3,500만 원이며 금년 지출액이 10억 508만 6,000원으로 지출잔액은 33억 3,0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65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2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로 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대지보상으로 신청한 GS마트 뒤 예산읍 산성리 137-5번지 156㎡를 보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지금 1가구만 보상가격이 안 맞아서,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1가구 이용원하고 삽교인력하고 있는 거기만 있는데 워낙 안 하셔서 저희는 그거 빼놓고 우선 연말까지 지장전주 이설을 완료하고 내년 6월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거기 한 군데 빼고 하는 걸로 현재 계획을 잡아서 지장전주를 올 12월 말까지 15개 정도 되는데 지장전주까지만 이설해놓으면 내년 2월에 착공을 하면 한 5월 정도까지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1가구 보상협의 안 된 가구는 빼놓고 하고 나중에 그분이 주위사람들이 너만 빠졌으니까 빨리 해줘야 된다 그렇게 압박을 해서 내년에 정리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부서에서도 신경 써야 되지만 우선은 소유주가 문제죠, 그렇죠? 외곽도 아니고 중앙로다 보니까 보기가 그렇고 해서 지나다닐 때마다 보면 그렇더라고요. 눈으로 보기에는 보상이 안 끝나서 진행상황이 늦어지는구나 많이 느꼈거든요. 앞으로도 미래성장과에서도 도시미관상 여러 가지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상반기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우선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만약에 수용을 한다고 하면 6개월 이상 걸리고 그런데 그분도 지금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돈을 좀 더 주면 하겠다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감정평가금액이 나온 금액이고 그분하고 서너 분들이 같이 약속을 하고 한 거예요. 나머지 세 분은 다 했는데 그분만 지금 돈을 좀 더 달라고 해서 ‘그건 건 할 수 없다. 우리는 공사를 할 테니 당신이 한번 거기서 버텨봐라’ 그렇게 해서 천상 거기가 도로의 완전 중앙선이 있는 주행차선이 아니라 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큰 위험은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해놓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1년 안에 그분이 와서 보상 찾아갈 것 같습니다.
○이정순 위원 주 질문은 634페이지에 임시거주시설 부지로 돈을 해놨는데 이분들이 그럼 임시거주하고 이후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년 정도 임시 거주하는 거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현재 이분들은 전체 30만 평을 하고 여기에 있는 이분들은 셀트리온 4만 평 안에 있는 분들인데 본인들은 30만 평 전체 할 때 거기 사시는 분들하고 같이 나가고 싶다 그러니까 한 3년 정도는 어차피 거기 바로 회관이 들어가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회관 그 옆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는 쪽에다 부지정리 해주면 자기들이 컨테이너 구입해서 한 3년 정도 살다가 30만 평 전체 이사할 때 같이,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이주자택지를 가든 아니면 삽교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든 같이 사시는 분하고 같이 행동하고 싶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현재는 그렇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공모사업 선정된 게 작년...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더본 대표 리스크가 없었으면 거기서 당초 계획된 대로 했으면 저희도 이런 문제 생각하지도 않고 물론 그게 100% 정답은 아닐 수 있더라도 현재 더본에서 그런 사업계획을 했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는 오히려 그분이 이 사업을 안 할까 걱정을 했지 지금같이 그런 리스크가 생겨서 더본에서 이거를 안 하리란 생각을 거의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 2~3월부터 백종원 리스크가 생기는 바람에 거기도 위축이 되고 그동안 사업계획 잡아놓은 거를 이행 못하다 보니까 저희도 답답하고 그 회사에서도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하겠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더본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그럼 이렇게 타당성 조사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볼 테니까 생각하는 의견이 있으면 최대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을 더본만큼 개발사업자가 잘 아는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물론 더본보다 더 잘하고, 더본보다 더 큰 비용을 가지고 와서 충방을 전체적으로 근 4만 평을 개발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그분 의견을 들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더본 의견을 반영해서 가장 우리 군에 긍정적인 플러스 요인이 생길 수 있는 용역을 한번 저희가 내년에 한번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우 위원 늦게나마 그래도 용역을 주셨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선정될까 안 될까 판단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큰 사업은 그때 거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용역을 줘서 준비를 해야 맞지 공모사업 다 선정돼서 1년 있다 계획 세웠다 다시 안 되면 이걸 용역을 주면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또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늘어나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야 특히, 미래성장과에서 다 이런 사업이 많이 나오잖아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이상우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는 공모사업이라는 거는 신청할 때 가능성이 거의 있는 쪽으로 거의 80~90% 있잖아요. 그런 큰 사업은 미리 용역준비를 하셔야 맞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이 아니라 말씀 한번 드린 겁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우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이야기드릴게요. 성장의 원동력은 스스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위의 서포팅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좀 안타까운 게 있다고 보면 누군가는 열심히 노력하고 미는데 뒤에서 바짓가랑이 잡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을 초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만 누구를 꼭 집어서가 아니라 굴러온 복을 찾아먹을 수 있는 계기로 누려야 되지 않나. 어떻든 간에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도 이야기했지만 미래성장과라는 부서가 2025년도에 출발하면서 예산군에 큰 획을 그으리라 하는 취지에서 노력해왔고 지금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부서장님들 노력의 대가가 예산군 발전에 큰 밀알이 될 수 있도록 2026년에는 더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저희가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더본이 가장 우리를 이해하고 하신다는 거는 저도 100%, 1000% 공감해요. 그런데 예산군은 그 하나를 보고 갈 수는 없고 부서에서는 차선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고민되는데 과장님 어때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저희도 100% 더본만 바라보고 아니면 더본과 같이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개별적으로 건의하시는 분이 얘기하는 그런 사업. 거기를 농산물 판매장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한지공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귀를 기울여서 그분들하고 협의하고 그런 부분이 100%는 아니더라도 일부분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더본이 아니라 더본보다 더 좋은 기업이 그런 생각이 있다면 충분히 그걸 받아들여서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물론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해요. 그렇죠? 함께 가고 싶었고 함께 가면 좋았겠지만 만에 하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부서에서 많이 신경써주셔야 된다고 보고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성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성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01분 속개)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기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기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고종예 환경과장 고종예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검토의견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39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6년 세출예산액은 287억 1,60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6,22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41쪽 아래쪽에 농촌형쉼터설치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되어서 농촌형 무더위쉼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0쪽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인 지하수보조관측망설치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수위·수량 및 수질변동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설치로 충남지하수관리계획에 우리 군에 82개소 설치계획이 있는데 25년 11월 말 우리 군이 8개소밖에 없어서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3쪽 예당호 생태수로 시설장비유지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년 9월에 준공한 예당호 생태수로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4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인 2025년도도랑살리기운동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흥면 교촌리 소하천인 도접천의 도랑을 예전에 쾌적한 모습으로 복원하기 위한 주민 주도하에 도랑살리기 운동입니다.
다음은 655쪽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변경제작용역비로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군 가축사육제한조례 제3조2항에 따라 5년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명을 변경 고시하게 되어 있어서 용역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57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인 동물갓길사고 사체수거 및 처리비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군관리도로에서 발생하는 로드킬 사체 400건에 대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용역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61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인 폐비닐고품질자원화사업으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등에 복합재질 필름류인 폐비닐을 별도 수거하여 재활용업체에서 수거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재활용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2쪽 주민편익시설설치사업으로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편익사업으로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로 인허가 및 산지조사비,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79쪽입니다.
예당저수지 도심주변 친환경 호수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26년도 예산액은 2억 6,000만 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37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88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총사업비는 355억 6,4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26년 예산액은 35억으로 기존 예산보다 99억 6,361만 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은 총사업비가 130억 5,500만 원으로 26년 예산액은 4억 9,000만 원이고 기존 예산액보다 44억 4,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80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액은 39억 9,000만 원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7억 3,279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설치사업으로 35억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현재 총사업비 2차 조정 신청하였고 27년에 7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 밑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으로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26년에 소규모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25년도 말 조성액은 6억 572만 3,000원이고, 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7,000만 원, 지출은 2억 3,838만 3,000원으로 1억 6,838만 3,000원이 감액되어 26년도 말 조성계획은 4억 3,734만 원이 되겠습니다.
58쪽 수입계획으로는 6억 7,572만 3,000원으로 일반전출금인 전입금이 6,000만 원, 예치금회수가 6억 572만 3,000원, 이자수입이 1,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2억 3,838만 3,000원으로 세부사업으로 보면 61쪽에 유선방송시청료지원으로 5,148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률리 주민편익시설공사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검토의견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39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6년 세출예산액은 287억 1,60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6,22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41쪽 아래쪽에 농촌형쉼터설치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되어서 농촌형 무더위쉼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0쪽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인 지하수보조관측망설치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수위·수량 및 수질변동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설치로 충남지하수관리계획에 우리 군에 82개소 설치계획이 있는데 25년 11월 말 우리 군이 8개소밖에 없어서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3쪽 예당호 생태수로 시설장비유지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년 9월에 준공한 예당호 생태수로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4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인 2025년도도랑살리기운동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흥면 교촌리 소하천인 도접천의 도랑을 예전에 쾌적한 모습으로 복원하기 위한 주민 주도하에 도랑살리기 운동입니다.
다음은 655쪽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변경제작용역비로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군 가축사육제한조례 제3조2항에 따라 5년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명을 변경 고시하게 되어 있어서 용역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57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인 동물갓길사고 사체수거 및 처리비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군관리도로에서 발생하는 로드킬 사체 400건에 대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용역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61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인 폐비닐고품질자원화사업으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등에 복합재질 필름류인 폐비닐을 별도 수거하여 재활용업체에서 수거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재활용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2쪽 주민편익시설설치사업으로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편익사업으로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로 인허가 및 산지조사비,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79쪽입니다.
예당저수지 도심주변 친환경 호수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26년도 예산액은 2억 6,000만 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37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88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총사업비는 355억 6,4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26년 예산액은 35억으로 기존 예산보다 99억 6,361만 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은 총사업비가 130억 5,500만 원으로 26년 예산액은 4억 9,000만 원이고 기존 예산액보다 44억 4,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80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액은 39억 9,000만 원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7억 3,279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설치사업으로 35억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현재 총사업비 2차 조정 신청하였고 27년에 7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 밑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으로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26년에 소규모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25년도 말 조성액은 6억 572만 3,000원이고, 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7,000만 원, 지출은 2억 3,838만 3,000원으로 1억 6,838만 3,000원이 감액되어 26년도 말 조성계획은 4억 3,734만 원이 되겠습니다.
58쪽 수입계획으로는 6억 7,572만 3,000원으로 일반전출금인 전입금이 6,000만 원, 예치금회수가 6억 572만 3,000원, 이자수입이 1,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2억 3,838만 3,000원으로 세부사업으로 보면 61쪽에 유선방송시청료지원으로 5,148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률리 주민편익시설공사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고종예 구성이요?
○환경과장 고종예 위원장님 계시고요. 사무국장 있고 거기 위원들 그렇게 있습니다.
○환경과장 고종예 위원이 지금 20명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고종예 예. 그래서 이 사업비는 저희가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비이고 법정운영비는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다른 사업비입니다.
○환경과장 고종예 예.
○환경과장 고종예 마을이라든지 학교 같은 데서 요청이 있으면 나가서 연간계획을 세워서 현장에 나가서 교육시키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고종예 네.
○환경과장 고종예 함께하는 환경교육이라는 거는 무슨 캠페인 같은 거 할 때 같이 하는 거고요. 탄소중립 실천운동은 군내에서 축제라든지 행사 있을 때 부스에 나가서 홍보활동을 하는 거고 생태복원조사 및 탐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도랑살리기처럼 어느 지역을 나가서 같이 회원들하고 조사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과장 고종예 도랑살리기 그 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른 사업입니다.
○이상우 위원 성격이 다르죠. 그런데 연 25회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두 번씩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한 달에 두 번씩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20명이 가능한가.
○환경과장 고종예 그런데 위원회는 20명이고 이런 캠페인이나 행사 같은 게 있을 때는 같이 이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하고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고종예 예.
○이상우 위원 그런데 갑자기 조례를 해서 이렇게 법정운영비까지 계상해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구성원 자체가 미약할 뿐 아니라 사업하는 횟수가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고종예 네. 몇 페이지.
○환경과장 고종예 네.
○환경과장 고종예 예. 신규인데요. 공모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직접 충남 전체 지역을 대상을 돌아다니면서 선정을 도에서 직접 했는데 공주하고 예산군 이렇게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고종예 예. 도에서 직접 선정했습니다.
○환경과장 고종예 아니에요. 도의원 사업 아니에요.
○환경과장 고종예 도랑 그러니까...
○환경과장 고종예 이게 도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환경과장 고종예 우리요?
○환경과장 고종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보조금을 줘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네요. 이상우 의원님하고 아까... 왜 그러냐면 예산이라는 게 도에서 보조금을 줬으면 5 대 5를 한다든가 지금 보면 2,100만 원이 우리 군비고, 9,000만 원이 도비면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5 대 5를 세우든지.
○환경과장 고종예 그거는 저희가 마음대로 매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에서 그렇게 내려온 거고,
○환경과장 고종예 일단 도에서,
○환경과장 고종예 그쪽 사업이 옛날에 아이들이 뛰어놀던 그런 도랑을 복원하기 위한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생활쓰레기수거라든지 정화할 수 있는 식물을 식재하고 그런 차원으로 그리고 또 그쪽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어떤 설치를 할 수 있으면 설치공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거를 잠깐만 저는 부서장도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환경교육이 뭘 하냐면 여기서 마을 다니면서 쓰레기분리수거부터 시작해서 쓰레기를 함부로 태우지 못하도록. 그게 다이옥신이 나오고 내 건강에 해로운 발암물질이 나온다라는 것부터 교육을 시키는 게 여기 함께하는 환경교육이고요. 그리고 생태복원조사 및 탐사는 25회를 전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요. 우리 반딧불 축제하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한 반딧불도 여기 나가고 우리 계속 군으로 해서 일정표가 오는 게 바로 여기 생태복원 이것까지도 들어가는 게 있고 그리고 탄소중립 생활실천운동도 각 학교마다 신청 들어오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여기서 배출하는 우리 강사님들이 가셔서 환경에 대한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여기에 했던 활동가들 계십니다. 그분들과 계속 수업도 하고 교육 나가는 차원에서 이걸 하는 사업이라는 거를 제가 과장님이 말씀을 못하셔서 제가 대신 조금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정유통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4개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9분 산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정유통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4개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