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21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11일(목) 10시 정각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11일(목) 10시 정각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제32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 제출)
(10시 정각)
○위원장 박중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체육과보건소공공시설사업소관광시설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같이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전문위원 검토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전문위원 검토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교육체육과장 장석우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2026년 예산액 220억 1968만 원으로 전년보다 23억 3526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3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학력신장등 교육경비 지원으로 11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중간에 충남행복교육지구 운영 지원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에 고등학교무상교육 경비로 2억 71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6쪽입니다.
상단 군민 교육 지원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2억 6200만 원과 평생학습배달강좌로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위쪽에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 지원으로 1600만 원과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 참석자 실비 보상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2026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지속 가능하고 미래 지향적인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하고자 용역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으로 165명에 대한 군비 지원으로 1091만 5000원과 다음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으로 34명에 대한 군비 지원으로 2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9쪽입니다.
중간에 평생학습 상시프로그램 운영으로 자격증 강좌인문교양 강좌유아 강좌 등 44강좌에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내포평생학습센터 상시 운영 프로그램으로 50강좌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0쪽입니다.
상단에 충청남도 RISE지역 현안해결 국가지원사업으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9쪽입니다.
하단에 삽교천 체육공원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사무관리비재료비 등 1억 2000만 원이 증가한 2억 93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하단에 예산군 체육회관 건립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2026년도분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군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사업으로 2026년도분 6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중간에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경기장으로 윤봉길체육관이 배구 경기장으로 선정되어 경기장 바닥 보수조명 교체 등 보수로 16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재해 복구비 문체부 사업으로 올해 수해 피해를 입은 궁도장삽교 게이트볼장풋볼장 피해 복구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는 2026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종합운동장 보조 경기장이 선정되어 주경기장 지붕 도색관람석 보수휀스 전면 보수하고자 총사업비 13억 원 중 국비 부담액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중간에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스포츠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10만 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상단에 예산군 체육회관이 2022년 1월에 준공됨에 따라 2022년 2월에 체육회관 신축 회관으로 사무실이 이전됨에 따라 필요한 각종 집기 구입과 종목 단체별 사무실 및 체육회 사무실 비치 물품 구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7쪽입니다.
상단에 전국 및 도단위대회 등 각종 대회 유치에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학교운동부 육성에 11개교15 종목에 대하여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상단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여성 체육활동 기회 확대로 여자 족구 활동 지원비로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군체육회 운영 경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여성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아래 클럽대항 파크골프대회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아시아권투선수권 대회 개최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상단에 충남동호인 축구대회 개최로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충청남도 체육대회 참가로 4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상단에 충청남도지사배 전국 보치아선수권 대회에 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스포츠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에게 월 11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하단입니다.
위생등급지정업소 인센티브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하단에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관리하는 사업으로 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계속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6쪽입니다.
먼저 예산군 체육회관 건립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 원 중 당해연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군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사업 100억 원 중 올해 6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사업 47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 현황은 2025년도 말 조성액 2억 9026만 원으로 수입 1500만 원지출 24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억 8126만 원이 되겠습니다.
49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500만 원과 과징금 및 기타수입으로 1000만 원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2억 9026만 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액보다 6400만 원이 증액된 3억 5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700만 원과 식품위생교육 지원으로 700만 원입니다. 예치금으로 2억 8126만 원과 과징금 과오납 반환으로 10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6400만 원이 증액된 3억 5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교육체육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안 427쪽인데요. 중간에 평생이용권 지원 사업이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었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4,100만 원이 주는데요. 국비를 우리한테 지원해줬는데 평생교육원이 생겼어요. 직접 충청남도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돈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위원장 박중수 전체 금액은 안 준 거고 직접 사업으로 도비 주던 것을 그쪽에서 직접 지급한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도청에서 직접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렇게 하고 430페이지 맨 위에 이게 산학협력사업 지원인데 이건 전년도에 비해서 2억 5,000이 증액됐는데 이게 전년도 당초예산이라 그렇죠? 나중에 이게 최종적으로는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됐던 사항이라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규모는 2억 9,000 정도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맞습니다. 이게 과목 해소하는 게 군비하고 국비 지원하는 것을 나눠놓다 보니까 그런 거지. 전년도에 실질적으로 다,
○위원장 박중수 실질적으로 이 금액 다 썼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세워져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용 위원 과장님 설명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업 설명서 442페이지가 되겠는데 사업 설명서도 잘 봤습니다. 삽교에 게이트볼장 보수라고 했는데 삽교 게이트볼장은 앞에 보면 지붕이라고 할까요? 쉽게거기가 안 돼있는데 그걸 말씀하셨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지금 사업 예산 삽교천 체육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종용 위원 게이트볼장이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보수하는 건 공공체육시설비로 해서 올해 수해 났을 때에 풋살장이라든가 있습니다. 거기가 인조잔디로 돼있는데.
○임종용 위원 그 뒤, 수해 입었던 데?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임종용 위원 제일 끝에,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배수로라든가 기존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수선하고 있고요. 표기상 하다 보니까 대표지명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요.
○임종용 위원 거기 두 군데가 다 이번에 물 찼거든요. 먼저 있던 게이트볼장하고 그쪽 너머 물이 찼는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거기를 하는 거거든요.
○임종용 위원 제일 끝에 부분,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개보수하려고 공공체육시설로 받은 거죠.
○임종용 위원 그러면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게이트볼장에 물이 흐르는 냇갈이라고 할게요. 거기 휀스라고 하나요? 그물처럼 하는 거, 금강청이나 어디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포함이 돼있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파크골프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종용 위원 파크골프장 밑에 게이트볼장이라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다목적, 다목적광장으로 돼있고 거기를 여러 가지 그라운드골프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라운드골프를 하게 된다고 하면 휀스라든가 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금강청하고 또 협의를 해야 돼요. 이번에도 수해 났을 때도 그렇지만 하천에 지장물 같은 것을 놓는 것을 이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그것도 우리가 다른 데 휀스 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휀스를 치게 되면 치든가 협의는 봐야 됩니다.
○임종용 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41페이지인데 조금 전에 계속비사업에서 과장님이 설명하셨고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이게 설명이 됐던 사항인데 체육회관 건립 12억 내년에 반영하면 30억 전부 다 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위원장 박중수 언제 준공이라고 그랬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1월에 준공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준공 예정이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준공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리고 반다비체육관은 63억을 내년에 반영을 하게 되면 이것도 100억 전부 다 확보가 된 거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예산안은 다 확보돼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내년 내에 어디까지 되나요? 예산은 다 된 거 같은데. 진행은 내년 내에 준공 가능해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내년에는 안 되고 2027년도 1월 정도 돼야 지금 우리가 현재 입찰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건축, 전기, 소방 같은 거.
○위원장 박중수 이게 늦어졌다고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했던 거 같은데 이게 그러면 예산은 다 확보가 됐는데 내년에 안 되게 되면 내년에 채무 부담 전체 다 할 거예요? 내년에 전부 다 예산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년에 진행되는 거,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지방채 발행을 내년도에 다 발행하는 거로,
○위원장 박중수 발행하면 내년에 다 돈 못 쓰잖아요? 일부만 발행하고 그다음 연도에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은데 내년에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지방채 발행하고 얼마가 될지 후년도 27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금액은 미리 받을 거 없잖아요. 미리 받아야 이자만 지급하는 거니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그건 한번,
○위원장 박중수 잘 검토해서 예산 부서하고, 지금 일단 9대 의회에서 승인이 된 거라서 나중에 다시 지방채 발행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음 내년에 또 새로 10대 원구성이 되더라도 미리 목에 대한 지방채 발행 승인이 된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해요. 전문위원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다 63억을 받아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내년에 준공이 안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위원장 박중수 또 여자 족구 지원 이번에 400만 원 금액은 많지 않은데 왜 축구하고 족구하고 차별을 두셨죠? 축구는 1,000만 원 지원인데 족구는 400만 원만 하셨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축구 같은 경우는 계속 3~4년 정도 됐고 이번에 족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창단을 했어요.
○위원장 박중수 오히려 족구하는 인원이 더 많지 않나요? 안 많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15명 정도 되는데요. 하는 걸 경과를 봐가면서,
○위원장 박중수 봐서, 처음이라?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처음이라 이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위원장 박중수 나중에 잘되면 축구하고 형평성을 맞춰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내포마라톤 지원 5,000만 원 있는데 이게 홍성군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네, 맞습니다. 홍성군하고 충청남도하고 3개,
○위원장 박중수 3개 시군이 5,000만 원씩 공동 부담이에요? 똑같아요, 금액은?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금액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예산 군민들도 많이 참여를 해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그렇죠. 여기다 보니까 예산 군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홍성도 하고 충청남도 같이.
○위원장 박중수 그렇게 하고 체육대회참가 지원 4억 3,000에서 2,000만 원 늘려줬는데 많이 늘린 건 아닌데 이게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서산인가 어디에서 도대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군의 유니폼이라든지 착용하는 운동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단체 장애인단체인지 어디 제가 생각은 잘 안 나는데 참가하는데 다른 시군보다 옷 같은 것도 좀 뭐라고 할까, 싼 티 난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예산군에서, 그런 걸 과감하게, 다른 데는 메이커라든지 좋은 걸 입고 나오는데 예산군은 돈이 없나 왜 이렇게 유니폼도 색깔도 그렇고 또 제품도 떨어진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우리 군에서 물론 군을 대표해서 참가하는 선수들인데 떨어지지 않게 그런 데 가서 기죽지 않게 과장님이 잘 판단해서 이런 건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 참고해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체육복이라든가 지원이 적다고는 안 하거든요. 선수복이라든가 선정할 때 위원회에서 선정하는데 재질이라든가, 좋은 것도 보면 색깔을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환한 것을 선택하느냐 어두운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위원장 박중수 체육인들은 그게 메이커인지 아닌지 잘 알아요. 매번 입어봐서 그냥 아무리 비싼 거라도 상표 같은 게 메이커가 아니면 싫어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건 잘 알아서 판단해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용 위원 설명의 말씀 중에 여자축구라고 돼있거든요. 지금은 회원들이 좀 많이 늘었습니까? 나는 한 번도 안 봐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1,000만 원 돼있는데.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윤봉길체육관에 풋살장이 있어요.
○임종용 위원 조그만 데 제일 끝에 쪽,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토요일 9시 정도에 와서 10시 반이나 그때 와서 몸을 풀고 운동도 하고 가끔 남자분들이 있으면 게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인원은?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인원은 19명.
○임종용 위원 한 20명 돼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임종용 위원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난 편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많이 늘어난 건 아닌데 지금 늘어나는 추세라고 봐야겠죠. 요새 축구라든가 족구에 여성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TV에서도 골때리는 그녀들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영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체육 종목에도 관심이 많아요. 해달라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449페이지 보면 윤봉길전국유소년축구대회 이게 작년에도 개최가 되고 올해가 되는데 이게 매년 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매년?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위원장 박중수 지금 몇 회째 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6회인가. 내년이 7회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김태금 위원 궁금해서요.
김태금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교육경비는 학생들일 테고 군민체육 지원평생학습체육시설운영체육활동지원 각종 대회개최장애인체육 지원해 주는 거하고 식품위생그런데 체육회 운영비 같은 경우 본예산에 원래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지금 예산서를 쭉 보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445쪽에 체육회 운영 지원으로 해서 체육회 인건비하고 체육회 운영비가 돼있습니다. 예산 설명서에 보면 858쪽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보니까 단위사업에 체육활동 지원으로 있어서 제가 못 찾았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며칠 전에 우리 어머니 체육대회를 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김태금 위원 예산은 행사 비용이 우리가 개회를 하고 떠나서 현장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지 자세히 보지 못 했어요. 2,700이었다가 300을 올려서 3,000만 원으로 해줬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우리 안내 일정표에 보면 900명 예정으로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예산군 읍면이 12개 읍면이니까 이걸 감안해서 면 단위당 몇 명씩 홍보해서 함께 참석을 요구했던 거 같아요. 그 명수가,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맞습니다. 각 읍면 출전 지원비하고 급식비, 피복비, 임차료 이런 거로 해서 계상한 거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300만 원 정도 한 건 요새 물가가 좀 올랐다고 해서 많지는 않지만 조금 3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냥 보조금 지원해 주는 거에 물가 상승으로 해서 쉽게 인상을 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김태금 위원 행사의 성과물 같은 경우 활성화가 많이 됐다는 건 지금 지켜봐도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날 당일 대충 몇 명 정도가 참석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우리가 거기 갔을 때 한 500명 정도는 온 거 같더라고요.
○김태금 위원 그런데 900명씩이나 예측을, 그건 누가 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계속 우리가 현장에, 오전에 게임하고 또 가시는 분들도 있고 오전에 게임하시고 바쁘신 분들은 가시고 개막식이라든가 늦게 한 거거든요.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게임시작은 10시부터 시작을 했어요. 오후에 개막식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앉아계신 분만 저는 생각한 거고요. 그렇게 하고 또 왔다 갔다 하면 왜냐면 읍면에 인원이라든가 이런 걸 다 분배해서 오셔서 그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금 위원 일단 여성단체에서 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활성화되고 좋아야 되는데 제가 몇 년 동안 보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원을 해 주는 게 많아서 많이 늘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행사를 하면서 내실 있는 행사를 하면서 활성화가 될 때 지원금을 더 늘려주고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회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금액, 오전에도 방문하셨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금액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걸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네. 어머니생활체육뿐만아니라 이런 행사가 내실 있게 되고 한번 보조금이라든가 내시할 때 사업 계획서를 잘 받아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잖아요. 전국대회, 도대회, 서부지역 무슨 대회, 하여튼 굉장히 많아요. 윤봉길의사 타이틀을 걸고 하는 행사도 가보면 그 예산과 비교했을 때 보면 좀 행사 활동하는 것이 약해 보인다 그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것 좀 잘 검토해 주시고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44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아시아 권투 선수권 대회 이게 도의원사업비가 반영이 된 거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그렇습니다. 도비 4,000, 군비 4,000.
○위원장 박중수 이게 정기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냥 심심하면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아닙니다. 올해도 열렸고 작년에도 열렸고,
○위원장 박중수 이게 안 열리던 해도 있었던 거 같은데 예산이 확보되면 하고, 어디에서 해요? 응봉 관광단지 거기에서 해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그렇습니다. 윤봉길 이게 4.29 행사 때 기념으로 해서 윤봉길체육관에서 한 적도 있고 저희 수변무대에서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이게 도비가 확보 안 되면 못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용 위원 페이지 수 405페이지인데 충남동호인 축구대회 개최 신규로 세웠는데 3,000만 원인데 동호인이라고 하면 어떤 단체인가, 도비, 군비 1,500씩 해서 3,000만 원 신규로 예산 세워놨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임종용 위원 설명 좀.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충남동호인 축구대회는 내년도에 하려고 충청남도 아마추어 동호인이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팀을 어떻게 구성하냐면 20대하고 30대해서 1개 팀, 40~50대 11개 팀 해서 10경기를 하고 토너먼트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어떤 축구 대회는 30대, 40대, 60대 이렇게 짜서 하는 그런 축구대회인가요? 이게?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이건 20대하고 30대, 40~50대, 실버리그라고 있고 60~70대 있고 연령별로 나눠서 하는 축구가 있더라고요. 이번 우리가 충청남도 내에 있는 축구 20~30대, 40~50대 나눠서 리그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킬겸 충청도내 축구를 활성화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네.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올해죠수변무대에서 권투시합을 했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임종용 위원 저도 그때 가서 보긴 했는데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따랐죠? 한 분이 실려 나가고 했는데 그 후로는 소식을 못 들어서 그런데 괜찮았는지 그때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명지병원으로 옮겨서 주치의 보고 그날 오후에 퇴원을 해서 목포로 돌아갔습니다.
○임종용 위원 다행이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아무 이상없다는 걸 알고, 그때 한 번 펀치를 맞고 기절한 거,
○임종용 위원 기절했어요, 그때?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그렇게 판단하고 의식도 되찾고 걸어다니고 했다고 해서 무사히 오후에 목포로 귀가한 거로, 우리도 그때 보고 받았습니다.
○임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금 위원 424쪽 중간에요.
행복교육지구 운영 있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김태금 위원 거기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면서 충남행복교육지구 운영 지원인데 1억 8,000 거기에서 이번에 감액이 1,970만 원, 2,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는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이게 매년 1억 9,900만 원 정도가 줄어드는 건데요. 이번에 도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 했어요. 그래서 도 확보 못한 1,970만 원을 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리 예산 군비 부담금만 1억 8,000만 원만 한 겁니다.
○김태금 위원 확보가 왜 안 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도청 예산 부서에서 챙기지 못 했나봐요. 다음에 우리도 추경에 세워달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지금 충남 교육지부 예산에 교육지구가 몇 군데에요? 그냥 체육청에서 마을 행사 같은 거 할 때도 교육청에서 직원분들이 나오셔서 부스 운영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교육지구라면 예산군 전체가 교육지구인 거고요. 여기 행복교육지구라고 해서 하는 게 달기물학교라는 게 있어요. 예아모 마을학교 신양 놀이문화학교에서 이분들한테 교육청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그것을 교육청에서 내보내는 게 되겠죠. 그렇게 하고 그 마을학교 공동체 역량교육이라든가 마을학교 운영을 한다든가 마을 교육 생태계 조성, 실무 운영을 거치고 예산소식지 발간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산소식지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마을학교 책자가 또 있어요. 교육청에서 발간한, 활동이라든가 교육 체험 기관이라고 한 곳도 200개소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같이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체험도 하고 학생들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마을 행사라고 해서 찾아본 데가 있었어요. 방문한 데가, 일단 지원은 이렇게 해 주는데 교육청에서 직원분들 말씀하시기를 이 근거가 없어서 이렇게 요청해서 지급할 수 있는 범위가 좁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부서장님하고 담당자하고 따로 상의를 추후에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예산안 442페이지 맨 밑인데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로 3억 9,000만 원 기금만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그런데 전체 사업 계획을 보면 13억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9억 1,000만 원은 군비로 나중에 세울 계획이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위원장 박중수 그런데 이게 지금 기금을 우선 3억 9,000을 받아서 기금 3억 9,000에 대한 사용 내용을 보니까 주경기장 지붕 도색, 게이트볼장 지붕 도색, 주경기장 관람석 보수, 풋살경기장 사면 보수 이렇게 해서 3억 9,000을 집행할 계획인데 나머지 9억 1,000만 원은 어디 보수할 계획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이게 총 사업비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중수 전체 사업비가 13억인데,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13억인데 이번에 군비가 한 9억 1,000만 원 정도가 계상돼야 되는데 예산이 뭐해서,
○위원장 박중수 언제 쓸 거예요, 언제 반영을 하고? 반영을 해서 무슨 사업을 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붕 도색이라든가 방수 공사, 테니스장 인조잔디,
○위원장 박중수 그건 3억 9,000 가지고 한다고 했고 나머지 9억 1,000은 뭘 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거기에 다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박중수 이 사업이?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위원장 박중수 전체,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전체 사업에 포함된 거고 부담금을 9억 1,000만 원이 이번에 들어가야 맞는 건데 군비 부담금은 빼고 국비만 넣은 거거든요. 국비 가지고 설계를 해야겠죠.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주경기장 내에 개보수가 13억이 소요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그렇죠. 전체 사업에서.
○위원장 박중수 주경기장에 관람석 같은 보수는 제가 알기로는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몇 년 안 됐잖아요? 관람석 보수.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관람석도 보시면 오래돼서 시멘트라든가 깨진 데가 많이 있어요.
○위원장 박중수 물론 몇 년 됐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람석 전체를 다 뜯어서 보수한 게 불과 한 5년? 10년 안쪽일 텐데.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13억을 투자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전혀 가지 않는데,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이 13억 중에는 이 사업이 딱 그거 하나만이 아니고 9개의 사업이 있어요. 9개 사업,
○위원장 박중수 대표적인 사업만 그러면 제가 얘기한 건가요? 4개? 지붕 도색, 방수,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주경기장 지붕 도색 및 방수,
○위원장 박중수 얼마에요? 전체 예산이.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8,000만 원이에요.
○위원장 박중수 게이트볼장 지붕 보수 8,000, 주경기장 관람석 보수 1억 4,000, 또 풋살경기장 사면 보수 9,000 그렇게 하면 3억 9,000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그렇게 하고 축구장, 풋살장 충전재 보수하는 게 2억 2,500이고요. 그리고 조정고 있습니다. 거기에 콘크리트 포장하는 게 2억, 궁도장 있습니다. 보수하는 데 5억 1,000 정도 이렇게 해서 13억을 한 거거든요.
○위원장 박중수 언제까지?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내년도에 9억 1,000 군비 확보할 계획이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위원장 박중수 추경에?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위원장 박중수 추경에 9억 1,000씩이나 예산 확보 가능한가?
기획실장님 가능해요?
○기획실장 강민수 (마이크 없이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박중수 기금을 3억 9,000 가지고 왔으니까 의무 부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강민수 이 사업이,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본예산에 넣어줘야지. 왜 이걸 추경에 하려고 하죠?
○기획실장 강민수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비율이 있어서 하는 건데 추경 내에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늦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뺀,
○위원장 박중수 예산 사장을 안 시키려고?
○기획실장 강민수 예.
○위원장 박중수 그런데 추경에 9억 1,000을 부담한다는 건 추경 재원이 얼마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상당히 부담이 클 거로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교육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저희 소관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은 아시겠지만 매년 연중 상시 반복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신규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3쪽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전년 대비 18억 6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우선 465쪽 하단에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의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으로 18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자살 예방에 대한 연극 공연이라든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추사홀 같은 데서 매년 1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대비 및 운영비로서 했는데 이거는 예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자체 사업으로 하다가 도 사업으로 변경돼 가지고 예산 과목이 변경돼서 신규로 됐습니다.
466쪽 뒤 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멘토링 사업 이거는 고위험군에 대해서 봉사단체 적십자라든지 봉사단체에서 55명에 대해서 고위험군 멘토링 사업을 하는데 1개월 활동비를 한 3만 5000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액이 신규로 계상됐는데 이것도 기금 예산으로 예산이 변경돼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474쪽 하단에 민간이전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군비로 1억 1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됐습니다. 전문위원 설명 요구 자료에 해당됩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 하반기에 54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 예산으로 6개월 동안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치매 경도인지 장애자 대상으로 가정 방문해서 1 대 1 학습지 교육하는 사항이 되는데 작년까지 6개월이었는데 1년으로1년 정도는 해야 인지 훈련이라든지 끝나고도 자립적으로 어떤 생활 습관의 변화 같은 걸 유도하기 위해서 1년으로 연장했습니다. 1년으로 연장되고 작년에는 1인 중심으로 1 대 1로 학습지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인원을 조금 더 늘리고자 그룹별로 5명 이내 중심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은 482쪽 하단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간병비 지원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종합병원 및 명지병원 등에 공동 간병인을 두는 병실에 대해서 차상위까지 1일 71000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취약층에 대한 입원 관리에 많은 효과가 있어서 도비 보조로 1억 7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4쪽 맨 위 상단에 원격협진비 예산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관내 의료취약지역인 8개 보건 진료소 100여 명 대상으로 관내 전일문내과김철우 내과고덕에 있는 조한관 의원 3개소하고 원격협진 진료하는 데 진료 건당 한 34000여 원을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 저출산 대책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데 출산휴가지원금이 19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작년보다 1억 29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매년 신생아 출생아 증가에 따른 증액돼서 19억 원으로 보건소에서는 가장 비중 있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연말까지 316명이었는데 금년 10월 말까지 260명으로 거의 비슷한 출생아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98쪽 하단 쪽에 임산부 진료 교통비 지원이 있습니다. 1억 6500만 원의 군비로 편성됐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 대부분 임산부들이 아산천안대전 원거리 산전 진료를 월 1회 정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일 원거리 교통비에 대한 지원으로 1일 1회 5만 원 정도 10회 기준으로 해서 330명 기준으로 1억 65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돼 있고 또 하나는 산후조리 이용비 지원은 역시 지금 대부분 가정에서 산후조리도 겸하고 있습니다마는 출산 후에 한 2주 정도의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100만 원 정도 비용 지원을 군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499쪽에 최고 상단에 기간제 의사 근로자 인건비로 해서 3억 785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아시겠지만 공중보건의 부족에 따른 일반 봉직의를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월평균 한 1500만 원 정도 1인당 인건비가 소요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 봉급 및 수당 같은 거를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명 채용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07쪽 하단에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이라고 예산은 7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암환자들이 항암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 시에 탈모 현상 때문에 저소득층 중심으로 가발비를 지원해 줘서 정서적정신적 안정감을 갖게 해주는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70만 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511쪽 맨 하단에 방역소독 민간용역비로 4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군 전역에 연막 소독을 획일적으로 했는데 지금 연막 소독에 대한 어떤 환경 오염이라든지 농작물 피해 문제인체 건강 문제가 여러 가지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연막 소독을 중지하고 연무 소독분무 소독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민간 전문업체에 시범적으로 삽교읍 지역에 시범 운영을 한 후에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다음 연도에 전반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우선 1차 년도에 용역비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5쪽에 이거는 신규 금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지역 응급 필수 의료시설에 대한 2개소 명지병원하고 예산종합병원에 대해서 응급실 운영비로 1억 9600만 원개소당 2개소를 계산하였고예산종합병원에 소아과 전문의 인건비 2억 1000만 원월 한 1억 7500에 나머지는 자부담 조건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526쪽에 전문위원 설명 요구 자료이기도 합니다. 중간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취약지 응급 의료기관 장비 지원으로서 이 사항은 예산종합병원 지원 사항인데 응급 의료기관으로 응급의료법에 지정 받은 응급 의료기관은 국비 응급의료기금에서 어떤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호흡기라든지 이동식 초음파자동 흉부 압박기중심 체온 조절기 등 필수적으로 노후되고 신규 필요한 장비를 국도비 87.5%입니다. 지원해 준 사항으로 신규로 1억 1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부담이 20% 별도로 추가됩니다.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질문을 통하여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보건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 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예산안 495페이지네요. 중간에조금 전에 출생아 수가 소장님이 2024년도에 316명2025년도 10월 말 현재 260명 그렇게 말씀하셨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예년하고 비슷하다는 말씀이신데,
○보건소장 최승묵 예. 거의,
○위원장 박중수 예산은 1억 2,900만 원이 늘었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거의 비슷한데 재작년부터 기존에 출생했던 2자녀, 3자녀, 4자녀는 연간 분할 지급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분할 지급, 누적돼서 그렇군요.
○보건소장 최승묵 네. 누적돼서 올라간 겁니다.
○위원장 박중수 이해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498페이지 밑에서 한 일곱 번째 임산부 진료교통비 지원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보건소장 최승묵 이건 예산 편성 배경이 작년부터 출생아 수는 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지역에 분만 산부인과가 없다는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지역의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분만 산부인과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게 있어서 사실상 분만 산부인과에 대한 심층 검토를 했습니다. 한 결과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한다는 건 1~2억, 10~20억 가지고 되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민간에서도 선뜻 나서는 사람도 없고 국가적 제도도 많이 있는데 나서는 사람도 없고 해서 그 대안으로,
○위원장 박중수 취지는 알겠는데 이게 1인당 1회에 한해서 5만 원씩 지급하는 거예요?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승묵 신청 방법은 진료 실적이라든지, 이건 꼭 5만 원을 주유비도 되고 포괄적으로 어떤 명분이 있으면 다 주는 거로 폭을 넓혔습니다. 대중교통비도 될 수 있고,
○위원장 박중수 영수증 받아서,
○보건소장 최승묵 예. 제출하면 주는 쪽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알겠습니다.
다음은 511쪽이네요.
조금 전에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연막소독을 여러 가지 인체에 해로운 게 나타나서 연무소독으로 대체하시겠다고 하셨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위원장 박중수 그런데 지금 그동안 연막소독 사업비는 얼마였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연막소독 사업비는 뒤에 별도로,
○위원장 박중수 따로 있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있습니다. 나머지 읍면,
○위원장 박중수 아, 삽교를 제외한 나머지?
○보건소장 최승묵 예.
○위원장 박중수 삽교만 시범 운영을 해보고 나머지 전체 면으로 확대하시겠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렇게 되는 군요. 그러면 그 예산에서는 연막소독 예산은 조금 줄고 이쪽에다가,
○보건소장 최승묵 그렇죠. 삽교읍 예산만 별도로,
○위원장 박중수 연무소독으로 대체,
○보건소장 최승묵 군에서 직접,
○위원장 박중수 용역하시겠다. 군에서 직접 그쪽으로 용역해서 발주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평가를 해 본 경우에.
○위원장 박중수 알겠습니다.
다음 525페이지인데요. 맨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 의료시설 인건비 지원하고 또 소아청소년과 인건비 지원 6억 200만 원을 하셨는데 이게 지난번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한 2년 정도 됐나요? 2년 안 됐나?
○보건소장 최승묵 작년부터, 시행은 금년부터.
○위원장 박중수 시행은 금년부터 된 거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위원장 박중수 반응은 어때요? 일반 군민들.
○보건소장 최승묵 반응은 지금 소아청소년과 경우에 내포 지역은 소아과가 하나 생겼습니다. 금년 5월인가에 생기고 다만 취약지 이쪽 예산읍 구도심권이죠. 1개월에 한 170여 명 정도 소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큰 숫자는 아닌데 나름대로 예산군 소아출산 정책에 의미가 있고 또 그만큼 취약한 층이 많이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 하더라고요. 조금 뭐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천안이나 아산 쪽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고, 조금 이쪽으로 많이 전환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내년도부터는 소아과 의사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같은 데 다니면서 학부모와 함께 하는 건강 관리 상담 관리도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지금 이분들 인건비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만 가지고는 안 되죠? 병원에서도 일부 지원이 같이 되는 거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병원에서 한 20~30%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우리가 나머지 한 70~80% 지원이 되는 거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위원장 박중수 앞으로 인건비도 어차피 상승도 되고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인 것은 틀림없는 거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용 위원 소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군정질의 때 말씀을 드린 그 내용인데 의과대학 의사분들께서 한 5명인가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페이지 수를 놓쳐서 찾아보질 못 했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의사되시는 분이 2명 감소했다고 말씀하셨죠?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금년에 의과가 5명인데 4월 되면 2명이 복무 만료입니다. 2명이 복무 만료인데 2명이 지금 100% 그대로 2명을 신규로 받을 보장은 없습니다. 1명 정도만 받아도 양호하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기간제인건비를 세운 결과가 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래서 농어촌 쪽이 아무래도 인구가 적고 하다 보니까 적은 면 같은 데 이런 데도 많은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예산안 484쪽인데 원격 협진비라고 해서 지금 100명 말씀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구급약품 같은 그런 것들이에요?
○보건소장 최승묵 이건 보건진료소는 진료 범위가 한정돼 있습니다. 한정 돼있어서 고혈압, 당뇨 예를 들어서 처방을 하려고 해도 기본적인 약품 한정된 약품에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라든지 고위험군이라고 할 경우에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여기 의료기관까지 안 오고 거동 불편한 사람 중심으로 진료소에서 현장에서 의료기관으로 원격진료를 화상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건당 이건 건강보험이 아니고 일반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34,000원 정도를 의료기관에 지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는데 진료소장들의 역량에 따라서 활성화되는 데가 있고 조금 평가 결과 잘한 데는 잘하고 조금 미흡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점차 평가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은 528페이지인데 중간 정도에 보면 걷기 대회가 있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임종용 위원 걷기대회가 있어서 저도 걷기대회에 마을 단위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올해도 240만 원 예산이 세워진 거예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임종용 위원 지금은 걷기대회도 각 지소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곳이 있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당초 재작년까지는 걷기 운동을 중심으로 많이 했는데 평가 결과 한 80대 노인들이 대부분인데 80대 노인들 상대로 걷기 운동이 바람직한가 그런 것도 평가해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무리가 가는 상황이 있고 종전에 한 7~8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는 70대분들 걸어서 건강 증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연령층들이 그대로 10년 올라가다 보니까 노령화돼서 걷기를 무리하게 시키는 자체도 문제가 돼서 지금은 건강마을로 조금 바꿔서 지역에서 원하는 어떤 요가라든지 걷기라든지 근력운동 같은 거 그런 걸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걷기도 일부 마을은 하고 있고.
○임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완예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98쪽에 산후조리원 이용비 지원 있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심완예 위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한테는 당연히 지원이 되겠지만 100만 원 선에서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심완예 위원 그런데 그 산후조리원 금액이 부담돼서 병원에 일주일 정도 입원했다가 그냥 집으로 와서 부모님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종종 보거든요. 그럴 때는 지원이 어떻게 되죠?
○보건소장 최승묵 우리가 기본적으로 100만 원 정도는 당초는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이 한 200여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의 50% 정도 잡았는데 지금 실상은 아산, 천안 쪽에 2주 정도에 어떤 프로그램 몇 개 들어가면 300만 원 최소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도 드는데 그래서 그 산후조리비 이용 안 하는 사람들은 490쪽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이라고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관리하는 전문업체에서 보통 2주 내를 이용할 거면 비용을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산후조리원에서 조리를 안 하는 사람들한테도 지원은 가능한 거네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소득에 따라서 소득 150% 상한선으로 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자체적으로 우리 군비로 지원해 주고 있어서 산후조리비 이용하고 이것도 또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추가로 이용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심완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액은 45억 8165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7억 7742만 4000원보다 1억 9577만 2000원 마이너스 4.1% 감액 계상되었으며주요 시설별 사업 예산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유지관리비는 11억 9756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4만 원 감액 계상되었으며일반운영비 중 복합문화복지센터 단지 내 공공시설정비비 1000만 원시설비 및 부대비 중 제초작업비 1000만 원예초작업비 1000만 원보수정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1100년 기념관 유지관리비는 11억 1403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360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증액 사유로는 인건비 단가 인상분 반영입니다. 1100년 기념관 기간제근로자 12명 보수비로 3억 6721만 1000원일반운영비 6억 35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문예회관 운영비는 11억 1978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5355만 1000원 감액계상되었으며557페이지 하단부에 공공운영비 중 전기요금 6600만 원공연장 난방비 1642만 7000원이며558페이지 하단부에 행사운영비 중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교실 드론강습 1800만 원 계상되었으며상주단체와 함께 하는 지역문화예술창달공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신규 사업으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설명 요구 사항으로 공연장 내 무대 기계장비 구매 설치비로무대 위치 제어 시스템과 콘솔 구매비 3억 원장비 현대화사업인 조명콘솔과 음향콘솔 및 스피커 교체비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예회관 공연장 무대와 조명음향 장비는 15년 이상 노후화 및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잦은 고장과 오류가 발생하고 공연의 질이 떨어져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 6월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종합 컨설팅 및 무대기계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시스템을 교체 및 증설하고 현대화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획공연 추진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 6개 작품자체 4개 작품 등 총 10개 작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비는 5억 2382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9563만 4000원 증액 계상되었으며삽교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2400만 원561페이지 하단부 예산군립도서관 관리비는 2억 833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403만 원 증액되었으며562페이지 중간부에 군립도서관 구독형 전자책 사용료 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으며564페이지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군립도서관 대출반납기 접근성 강화 장비 14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으며작은도서관 운영 지원비 중 작은도서관 자료 구입 및 프로그램 지원비 3125만 원 중 도비 937만 5000원군비 21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565페이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00만 원 증액 계상하고독서동아리 활동 지원비 1000만 원 중 도비 300만 원군비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페이지 566페이지 장애인 맞춤형 정보서비스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1333만 3000원 중 도비 400만 원군비 933만 3000원을 신규 계상코자 합니다.
추모공원 운영비는 9억 8292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23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569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로 추모의 집 안치단 구입비 5000만 원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 1000만 원추모공원 CCTV 허브 및 서지보호기 교체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행정운영경비는 6억 5404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873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71페이지 하단부에 인력운영비 중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비는 5616만 2000원으로 균특사업비 1447만 2000원군비 416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085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3명에서 2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용 위원 소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수 556페이지가 되겠는데 상단인데 수영장 있죠? 아쿠아 아이로빅?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아쿠아로빅입니다.
○임종용 위원 예. 이게 작년하고 올하고 예산이 똑같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예.
○임종용 위원 그리고 거기 수영장 수입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저도 작년도에 수영을 몇 차례 가봤는데 요금이 너무 싸길래 수입 현황이 궁금해서,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1100년기념관 내에 수영장이 2023년도 9월에 개관한 뒤로 매년 이용객이 증가했는데 작년도 말 기준해서 22만 명이 1100년기념관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입액은 작년도 말 기준해서 한 5억 6,0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고, 지출은 9억 5,600만 원, 그래서 손익이 한 3억 8,900만 원 거의 4억 원 정도 수입이 59%밖에 안 되는데 요금이 저희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라 인근 타 시군과 비교해서 요금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받고 싶어도,
○임종용 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저희 금액은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 상위 정도 금액을 받고 있거든요. 자치단체 예산이 좀 많은 데는 더 싸고 내포 충남스포츠센터 수영장도 저희보다 1만 원 정도 더 쌉니다.
○임종용 위원 거기가 더 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예, 더 쌉니다. 저희가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에너지 절약도 최대한 하고 있는데 약간 수질을 더 개선하는 건 노력하고 있지만 요금 인상을 하기는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임종용 위원 수영장에 회원 가입도 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예.
○임종용 위원 회원 가입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리고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조금 비싸고 예산 군민들은 좀 저렴하죠? 50% 감면,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이용자들이 거의 예산군 사람들이고요. 타지에서 온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에 예산 내려왔다가 수영하고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저희가 임산부들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들 다 감면해 주고 있고요. 혜택은 그래도 타 지역보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리고 거기 강사분 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예.
○임종용 위원 남자분 거기 몇 분이죠? 강사들이.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강사들이 기간제인데요. 강사 기간제가 열한 분 계십니다. 수영장 강사도 있고 또 공무직들도 있고요. 시간강사들도 있고요.
○임종용 위원 그러면 올해 기존에 있던 강사님들이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무를.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올해도 연말돼서 내년도에 기간제라든지 다시 신규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임종용 위원 네. 궁금해서 그냥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추모공원 운영하시는데 추모공원에 지금 몇 분이 근무하시죠팀장님까지.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일반직원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일반직원? 무기계약직이나 공무직은 없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공무직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일반직 팀장님 포함해서 네 분?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추모공원 총 6명인데요. 일반직 4명, 공무직 둘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3명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일반직이 그러면 인건비가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위험수당만 드려요? 위험수당 한 분만 계상된 거 같은데.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거기 기계업무 다루고 있는,
○위원장 박중수 기계업무 위험수당만?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예.
○위원장 박중수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런 건 없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뭐랄까 기피근무지라고 할까, 추모공원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근무처잖아요.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처우를 별도로 해 주는 건 없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특별한 처우 대책은 없고요. 수당,
○위원장 박중수 수당이 뭐 있나요? 무슨 수당인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혐오수당이라고,
○위원장 박중수 혐오수당?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예. 20만 원 정도 한 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얼마?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20만 원.
○위원장 박중수 거기 네 분 전부 다? 20만 원?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네.
○위원장 박중수 여기 인건비에 혐오수당이 안 나온 거 같길래, 추모공원 근로자들 인건비에. 있나요? 재무과에? 여기는 기간제들 인건비만 계상됐고 나머지 정규직은 재무과에 포함돼있는 거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예.
○위원장 박중수 그래서 그렇구나.
언뜻 생각이 나서 20만 원이면 뭐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다행히 20만 원이라도 지급이 되니까 다행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 사항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을 전문위원 검토 내용과 신규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77쪽입니다.
2026년도 관광시설사업소 예산액은 58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4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윤봉길의사기념관 옥상방수 시설비로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문위원 검토 내용으로 상하이 의거 94주년 기념식 1500만 원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00만 원 증액하였고상하이 의거 94주년 기념제는 전년도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집행하였던 사업으로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1쪽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생문화유산사업에 지난해보다 2500만 원 증액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의사에서 놀아보자 라는 사업명으로 문화유산을 활용한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3종을 보조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82쪽입니다.
중간에 윤봉길의사기념관 특별기획전 6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윤봉길의사가 고향에서 펼친 농촌 계몽운동을 재조명하고자 당진 심훈 기념관과 안산에 있는 최용신 기념관과 연계한 기획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 583쪽 중간에 윤봉길의 시간여행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윤봉길 의사 선양 및 지역독립운동 유산을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86쪽 하단에 행사운영비로 기증기탁유물특별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증기탁유물특별전은 추사 창의마을 준공 개관과 함께 기존 종가에서 기탁하여 현재 충의사 수장고에 보관 중인 유물 738종과 추가 기탁 예정 유물 54점 등을 수장고에 수장하여 기증기탁유물의 학술·예술적 가치와 기탁유물이 다시 예산 고향으로 환원되는 것을 기념하고 군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특별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87쪽 중간에 자산취득비 중 추사유물 구입비로 추사 김정희 선생 작품 중 역사적 가치 및 예산군과의 연계성 높은 유물을 구입하고자 전년도보다 1억 원 증액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추사고택 탐구생활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2750만 원 증액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한중연 추사문화 축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2026년도가 추사 김정희 선생 탄신 240주년을 맞이하여 추사의 스승이신 중국 완원 선생 고향인 중국 장수성 양저우시와 문화 외교를 통해 역사 문화적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지역 경제관광 활성화 협력 사업을 하고자 격년마다 교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92쪽 상단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예덕상무사 공문제 및 문화행사 지원으로 전년도보다 3200만 원 증액된 8200만 원을 계상였습니다.
이어서598쪽 상단 예당관광지 수변무대 및 문화광장일대 콘크리트 보수 보강 공사 공공운영비로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광장 하부 유실된 부분에 대한 보강공사입니다. 이어서 예당관광지 CCTV 추가 설치 사업으로 현재 CCTV 저장공간이 부족하여 네트워크 녹화 용량을 증설하고자 시설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2026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관광시설사업소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소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추사고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예를 들어서 예향공원이라든지 제초작업 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예.
○임종용 위원 제초작업이 있는데 작년 예산하고 똑같은지 지금 소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질의의 말씀을 드리거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당초 본예산 요구는 저희가 예당관광지 같은 경우는 시설면적이 많이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추사고택팀도 마찬가지로 올해 추사기념관이 준공되면 거기 공원 지역이 많이 생겼는데 예산 요구는 했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전년하고 동일하게 했고요. 원래 저희가 예당관광지 같은 경우 1년에 한 4번 정도 해야 되는데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2회 정도밖에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 요구해서 할 계획입니다.
○임종용 위원 제초작업하시는 인원들이 있죠?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선발하고 그러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업체하고 계약해서,
○임종용 위원 업체?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예.
○임종용 위원 1년에 1번씩 선정하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시기별로 하기 때문에 봄에 예를 들어서 예초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꽃 식재라든지 전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체하고 하고 예초작업은 기간제분들 일시사역으로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러면 이쯤해서 풀이 안 날 수 있는 제초 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그건 제초제는 저희가 연말에 구입을 해서 제초제 뿌릴 때 눈왔을 때 뿌리기 때문에 눈 오면 1월 정도에 미리 구입해 놓은 거 가지고 전 구역은 아니고 많이 나는 잔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임종용 위원 입제, 입제.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입제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충의사에 보면 비가 갑자기 오는 날도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네.
○김태금 위원 주차장 옆으로 현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등나무로 그늘막은 있는데 비가림이 설치돼서 쉴 공간이 있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일부는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몇 평 정도가 돼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면적은 앞에 이 정도 공간 정도,
○김태금 위원 이거 이거?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예, 예. 그거 해놓은 부분도 있고 안 해놓은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등나무가 좀 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없는 걸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서 전체 다는 안 하고 일부 구간은 그렇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등나무 거기를 없애라는 게 아니고 비가림 그걸 조금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그건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봐서는 공간이 나오질 않을 것 같은데.
○김태금 위원 그러면 공간을 한번 확인해서 확장 좀 해 주십시오.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예.
○김태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관광시설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월 12일 예산군의회로 접수된 삽교천 중류 하천정비 건의안에 대해 예산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민원 처리에 관하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섭 전문위원 김종섭입니다.
삽교천 중류 소하천 조곡1천 하천정비 건의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의 검토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안전관리과장 김영호입니다.
민원인 질의 관련 삽교천 중류 하천정비 건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국가하천인 삽교천 준설과 수목 제거제방 정리와 소하천인 조곡 1천 정비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삽교천 관련된 사항은 둔치 준설하도 정비하상 준설과 수목 제거를 건의하였고 현재 금강유역환경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조곡1천은 연장 길이 3046m로 정비사업은 한 200억 정도 소하천 정비 계획에 따라 사업비가 될 것 같고요. 예산군 소하천은 총 153개소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 수행 시 소하천 제방 높이를 삽교천 제방 높이와 일치하도록 하는데 현재 한 2m 정도 소하천이 낮은 실정입니다. 금년도 7월 16일17일 집중호우는 500년 빈도를 상회하는 자연재해로 원료하천의 삽교천의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지류 하천들의 배수가 불가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조곡1천 양안제방이 한 5~50m 붕괴되어서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131억 3700만 원의 사업비로 건설교통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국비 9억 6000군비 4억 1000만 원으로 설계 용역 중입니다. 또한 조곡1천은 유지관리사업을 활용해서 매년 현재 조곡산단 밑 조성 예정지인 고구마밭입니다. 혜전전문대 토지그걸 매년 준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6월경 농어촌공사에서는 중외지구 배수 개선 사업을 통해서 하류부 1.5㎞ 한 3억 원을 들여서 준설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해당 민원인은 하천관리에 대한 직무유기로 예산군수를 고소한 상태로 하천관리 등에 관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금강청에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소하천에 대해서도 장기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삽교천 중류 하천정비 건의안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용 위원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비드나무 수목 제거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이게 거두되는 건데 특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류쪽에 하류라고 하면 용리쪽이 되겠죠. 거기도 일부 수목 제거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그거 조금 해서 되겠느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버드나무 수목 제거는 그렇다는 말씀드리고또 삽교천 뿐만 아니라 성리천도 제가 알기로는 제방이 얕아요. 얕기 때문에 삽교천성리천 지금 중외리 소하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외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려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삽교천 중류 하천정비 건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금 위원 직무유기라면 군에서 전혀 손을 안 대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반응을 한 번도 안 했을 때 직무유기지, 계속 꾸준히 우리 집행부 군에서 요구도 금강유역환경청에 계속 노력을 해왔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직무유기가 가능한가.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저희뿐만 아니라 충남도, 금강유역환경청, 환경부, 농어촌공사한테 다 그런 사항이 돼있고요. 지금 군수님하고 농어촌공사에 대해서 지금 경찰서에 현재 고소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곡산단 지금 틀어졌지만 거기가 고구마 밭이거든요. 그쪽 상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비를 투여해서 소하천 준설을 그쪽에 토사가 많이 밀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머지 1.5㎞ 구간 목리 구역이라고 해서 배수로 구간이거든요. 올 6월에도 한 3억여 원을 들여서 농어촌공사에서 배수로 정비를 했습니다. 내수배제로 해서 삽교천 물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지류하천에 농경지에 물이 그쪽으로 배수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국가하천, 소하천, 지방하천 버드나무가 물속에서 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국비, 도비를 요구해도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거의 프로도 50% 미만 아주 적게 해줬는데 이걸 민원 접수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바람직한가.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민원 접수는 저희한테도 했고 고소는 경찰서에다 직접,
○김태금 위원 그분이 혹시 신암에 노인회장 했던 분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맞습니다.
○김태금 위원 옛날에 과장님도 기억하시죠? 경로당 때문에.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부면장님까지 하시고 퇴직하신 분입니다.
○김태금 위원 이게 민원 접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이게 뭐라고 할까, 습관성? 이런 부분에서 대처해서 접수를 안 받는 방법은 없어요? 경찰서나 어디에 건의했어도?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민원 건이라서요.
○김태금 위원 공무원이라고 해서 자꾸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그때도 한참,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하천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민원인이,
○김태금 위원 그래요. 8대 때 굉장히 많이 했어. 지금 예산군에 신례원 지역에 무한천 같은 데 버드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어도 우리 집행부에서 계속 건의하고 또 요구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내려주지도 않은 부분이고 돈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한 번 이렇게 소문이 나면 우리 군내에서도 다른 지역도 접수받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너도나도 벌떼처럼 나타날 거 같아. 그런 게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위원장 박중수 위원님들 잠깐만요.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지금 처리될 사항은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해도 이 문제가 접수됐으니까 집행부로 이관을 시키려고 지금 이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이 사항에 대한 궁금한 것만 물어보세요. 이 건에 대한 것만 집행부에다가 처리에 대한 건 어차피 집행부에서 민원인한테 통보도 해 주고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민원 처리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김태금 위원 예. 앞으로 고질 민원이 계속 지속될까 봐 걱정돼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완예 위원 이분이 고소를 했지만 그 동네를 그분께서 대표자로 해서 지금 고발한 상태죠? 그분 한 분만 피해를 당한 건 아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예. 현재로는 되어있고 저쪽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집단이주 관련해서는,
○심완예 위원 그 마을 주민들 전체를,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예. 주민들 같이 동의 받아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건축과에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중외리하고 이번에 수해 피해가 제일 많이 났던 삽교 하포리 쪽 이런 쪽에 많은 어려움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는데 여기하고 거기하고 비교할 때는 어느 정도나 돼요?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여기도 별리, 구만리, 용동리, 중외리, 성리, 하포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중외리도 가옥에 침수가 다 됐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래도 이쪽보다는 덜 하니까 그분들이 아직,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별리 같은 경우가 더 심했고요. 구만리, 용동3리 이쪽이 더 피해가,
○심완예 위원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많은 200억이나 들어가야 되는 이런 금액 가지고 그쪽에서는 하시는 분들은 우리 마을이 제일 많은 피해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고발을 하셨는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순차적으로 하게끔 해결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저희들이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삽교천 중류 하천정비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삽교천 중류 하천정비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김태금 부위원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금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과 소관 부서의 검토의견을 종합해 본 바예산 확보 방안 마련중앙부처 협의관련 법령 검토 등을 통해 소관 부서인 안전관리과에서 장기적으로 검토·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예산군수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김태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 건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중수 위 원 임종용
부위원장 김태금 위 원 심완예
(이상 4인)
○출석공무원
행 정 복 지 국 장장 기 혁
기 획 실 장강 민 수
교 육 체 육 과 장장 석 우
보 건 소 장최 승 묵
공공 시설 사업 소장임 태 규
관광 시설 사업 소장성 호 기
안 전 관 리 과 장김 영 호
○사무직원
전 문 위 원김 종 섭
의 사 팀 장임 채 국
의 사 직 원유 선 숙
속 기 직 원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박 중 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