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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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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 사무과


일 시  2025년 11월 5일 (수) 11시 00분


  1. 의사일정(임시회
  2.   1. 예산군 문화·관광 ESG 활성화 조례안
  3.   2.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변경동의안
  4.   3.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6.   5.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예산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9.   8.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10.   9.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11.   10.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10호) 출연금 지원 동의안
  12.   11. 예산군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계획수립(안)에 대한 예산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
  13.   12.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예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예산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 문화·관광 ESG 활성화 조례안(강선구·김영진·이정순 의원)
  3. 2.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변경동의안(군수 제출)
  4. 3.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4. 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6. 5.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6.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순·김영진·이길원·심완예·이상우 의원)
  8. 7. 예산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영진·이길원·이정순·강선구·이상우 의원)
  9. 8.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 제출)
  10. 9.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 제출)
  11. 10.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10호)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 제출)
  12. 11. 예산군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계획수립(안)에 대한 예산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13. 12.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13.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14. 예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15. 예산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16.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 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문화·관광 ESG 활성화 조례안 등 16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고동주  사무과장 고동주입니다. 
  제32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문화·관광 ESG 활성화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문화·관광 ESG 활성화 조례안(강선구·김영진·이정순 의원) 
  2.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변경동의안(군수 제출) 
  3.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5.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01분)

○의장 장순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문화·관광 ESG 활성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중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중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문화·관광 ESG 활성화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문화·관광 ESG 활성화 조례 등 5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11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 문화·관광 ESG 활성화 조례안은 예산군 문화·관광 분야 행사의 친환경적 운영과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ESG를 도입하고 활성화하고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변경동의안은 2024년 12월 확정·승인된 지방채 발행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변경된 계획안을 마련하여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출산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기존 시책사업 지원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은 법적 근거 상실과 실적 부재, 복지 시책 중복에 따른 효율성 저하로 관련 조례 및 특별회계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세액이 상향됨에 따라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기준 금액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문화·관광 ESG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변경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순·김영진·이길원·심완예·이상우 의원) 
  7. 예산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영진·이길원·이정순·강선구·이상우 의원) 
  8.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 제출) 
  9.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 제출) 
  10.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10호)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 제출) 
  11. 예산군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계획수립(안)에 대한 예산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12.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예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예산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 제출) 

(11시 07분)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까지 11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11월 3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상위법에 부합하는 규정 체계 마련 및 조문을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유기질비료의 구매 지원 및 생산자 지원을 통하여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사업 수행기관인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사업 수행기관인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10호)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충남지역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노동 양극화 해소를 위해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군 성장관리계획(안) 및 계획 수립(안)에 대한 예산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예산군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계획을 수립하여 비도시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구역 내 건폐율과 용적률의 완화 사항을 반영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센터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업무추진에 따른 전문성 확보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예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 번째, 예산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차면수가 50면 이상인 공공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10호)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계획 수립(안)에 대한 예산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밖에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지난 11월 3일부터 3일간 열린 제32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선진지 견학과 조례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와 답변 준비로 의정활동에 협조해주신 최재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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