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21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4일 (목) 10시 00분
- 의사일정(정례회)
- 1. 2025년도 군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25년도 군정질문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순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충질문 내용은 본 질문과 관련 사항만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이정순 의원님, 강선구 의원님, 김영진 위원장님, 김태금 의원님, 박중수 위원장님, 심완예 의원님, 이길원 부의장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0분)
오늘은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건축과, 수도과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 하신 후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보충질문 내용은 본 질문과 관련 사항만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이정순 의원님, 강선구 의원님, 김영진 위원장님, 김태금 의원님, 박중수 위원장님, 심완예 의원님, 이길원 부의장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순 의원입니다.
금일 군정질문은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건축과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경북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산청군 산불진화대원이 현장에 투입되었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산불대응은 무엇보다 현장대응 인력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군은 산불진화인력의 지급 및 배치되는 진화장비 현황과 안전장비 구비 실태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개인진화장비 세트 외 14개 품목으로 장비가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장비들이 우리 군의 지형, 산불 규모, 특성에 비추어 충분한 수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장비점검 결과와 장비교체 기준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산불대응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어떤 보강이 필요하며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승강장 노후화 보수·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일부 승강장에서 천장 파손, 누수, 바람막이 훼손 등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군이 파악하고 있는 노후 파손 승강장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바람막이가 충분치 않은 승강장은 단순보수를 넘어서 폐쇄형 구조 보완이나 최소한 미닫이문 설치 등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수준의 기능적 개선계획이 있는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 조성한 주차타워의 이용편의성과 접근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장을 확인해보니 교통약자가 이용하기에는 동선이 가파르고 길며 승강기나 이동보조시설이 없어 접근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교통약자의 이용이 어려운 구조라면 향후 보완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승강기 설치나 구조 개선에는 예산과 기술적 제한이 따르겠지만 장기적으로 교통약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승강기 도입 등 시설보완 가능성을 군에서 열어두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 및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군 빈집정비사업, 주택슬레이트 처리,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추진한 빈집정비 실적과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사업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빈집정비사업 등에서 예산 소진으로 인해 신청 후 다음연도까지 대기하거나 자부담 비용이 커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수요 대비 지원규모가 충분한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군정질문은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건축과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경북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산청군 산불진화대원이 현장에 투입되었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산불대응은 무엇보다 현장대응 인력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군은 산불진화인력의 지급 및 배치되는 진화장비 현황과 안전장비 구비 실태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개인진화장비 세트 외 14개 품목으로 장비가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장비들이 우리 군의 지형, 산불 규모, 특성에 비추어 충분한 수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장비점검 결과와 장비교체 기준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산불대응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어떤 보강이 필요하며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승강장 노후화 보수·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일부 승강장에서 천장 파손, 누수, 바람막이 훼손 등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군이 파악하고 있는 노후 파손 승강장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바람막이가 충분치 않은 승강장은 단순보수를 넘어서 폐쇄형 구조 보완이나 최소한 미닫이문 설치 등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수준의 기능적 개선계획이 있는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 조성한 주차타워의 이용편의성과 접근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장을 확인해보니 교통약자가 이용하기에는 동선이 가파르고 길며 승강기나 이동보조시설이 없어 접근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교통약자의 이용이 어려운 구조라면 향후 보완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승강기 설치나 구조 개선에는 예산과 기술적 제한이 따르겠지만 장기적으로 교통약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승강기 도입 등 시설보완 가능성을 군에서 열어두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 및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군 빈집정비사업, 주택슬레이트 처리,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추진한 빈집정비 실적과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사업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빈집정비사업 등에서 예산 소진으로 인해 신청 후 다음연도까지 대기하거나 자부담 비용이 커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수요 대비 지원규모가 충분한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의원입니다.
오늘은 5일차입니다. 군정질문을 통해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사항 군정질문입니다.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군이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시킨 주요 사업의 현황, 위탁대행의 주요 사유 및 기준 성과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부서 질문입니다.
산림녹지과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이용현황 및 향후 운영방안, 이용자 수,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물놀이장 운영의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자 수 유지관리비용 등 구체적인 현황을 점검하고 이용률이 저조한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군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을 도모하고자 질문드립니다. 최근 2년간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의 총 개수와 운영기간, 물놀이장별 연평균 이용자 수, 시설별 총 유지관리비용, 인건비, 수처리비용, 시설보수비용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률이 낮은 시설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점차적인 정비방안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공통사항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에 농업용수 전환 설치 및 운영 현황, 실태조사 수요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덕산정수장 가동현황 및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유지관리비용 등을 잘 분석하고 향후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공통사항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5일차입니다. 군정질문을 통해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사항 군정질문입니다.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군이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시킨 주요 사업의 현황, 위탁대행의 주요 사유 및 기준 성과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부서 질문입니다.
산림녹지과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이용현황 및 향후 운영방안, 이용자 수,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물놀이장 운영의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자 수 유지관리비용 등 구체적인 현황을 점검하고 이용률이 저조한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군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을 도모하고자 질문드립니다. 최근 2년간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의 총 개수와 운영기간, 물놀이장별 연평균 이용자 수, 시설별 총 유지관리비용, 인건비, 수처리비용, 시설보수비용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률이 낮은 시설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점차적인 정비방안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공통사항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에 농업용수 전환 설치 및 운영 현황, 실태조사 수요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덕산정수장 가동현황 및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유지관리비용 등을 잘 분석하고 향후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공통사항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구 의원 강선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통질문과 더불어서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수도과에 대해 개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에서 예산군 산림 탄소중립 정책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주실 때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것을 몇 개만 추려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보면 어제 환경과 질문에 있어서 탄소중립 과정에 있어서 탄소저감림에 대해서 그리고 흡수원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는 산림에서밖에 할 수가 없는 현황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면적, 감소량이 얼마 이런 거에 대한 계측과 수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런 정책에 변화가 26년도에는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숲가꾸기라든지 바이오매스를 운영하는 현황에 있어서 어떻게 그거를 정책적인 제도 안에서 탄소중립정책에 가지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누었으면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기반시설 및 도로정책 현황 계획에 대해서인데요. 사전에 해당 주무부서 팀장님을 통해서 상세한 답변이 있어서 이거에 있어서는 오늘 대리해서 답변해주시는 분이 삭제하고 답변해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수도과입니다.
저희 예산군은 공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수도인데요. 관련 법령에 따른 운영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질의드리자면 예산군에서 운영하는 수도와 관련해서 요금이라든지 나머지 기타 정책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공기업 평가에 대한 부분에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운영 현황 및 운영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몇 차례 군의회에서 언급을 하였고요. 주민들께서는 심지어 저를 수돗물의원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만큼 공기업 관리현황에 대해서 지난 제 의정활동을 전체를 털어서 항상 집중해왔던 것인데요. 그것이 변화됐다는 것이 체감되지 않습니다. 왜 이 변화하였다는 것이 체감되지 않는 것인지 심지어 군 재정상황에 따라서 과거에는 30~50%씩 할인 감면하는 시기도 있었는데 왜 저희는 그런 운영현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것이 언급되고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수도생산량이 얼마고, 요금이 얼마고 이런 것에 대한 수치계량적인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것을 나눴으면 하는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공통질문과 더불어서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수도과에 대해 개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에서 예산군 산림 탄소중립 정책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주실 때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것을 몇 개만 추려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보면 어제 환경과 질문에 있어서 탄소중립 과정에 있어서 탄소저감림에 대해서 그리고 흡수원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는 산림에서밖에 할 수가 없는 현황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면적, 감소량이 얼마 이런 거에 대한 계측과 수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런 정책에 변화가 26년도에는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숲가꾸기라든지 바이오매스를 운영하는 현황에 있어서 어떻게 그거를 정책적인 제도 안에서 탄소중립정책에 가지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누었으면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기반시설 및 도로정책 현황 계획에 대해서인데요. 사전에 해당 주무부서 팀장님을 통해서 상세한 답변이 있어서 이거에 있어서는 오늘 대리해서 답변해주시는 분이 삭제하고 답변해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수도과입니다.
저희 예산군은 공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수도인데요. 관련 법령에 따른 운영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질의드리자면 예산군에서 운영하는 수도와 관련해서 요금이라든지 나머지 기타 정책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공기업 평가에 대한 부분에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운영 현황 및 운영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몇 차례 군의회에서 언급을 하였고요. 주민들께서는 심지어 저를 수돗물의원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만큼 공기업 관리현황에 대해서 지난 제 의정활동을 전체를 털어서 항상 집중해왔던 것인데요. 그것이 변화됐다는 것이 체감되지 않습니다. 왜 이 변화하였다는 것이 체감되지 않는 것인지 심지어 군 재정상황에 따라서 과거에는 30~50%씩 할인 감면하는 시기도 있었는데 왜 저희는 그런 운영현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것이 언급되고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수도생산량이 얼마고, 요금이 얼마고 이런 것에 대한 수치계량적인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것을 나눴으면 하는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금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은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하는 바를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함은 물론 사업 추진 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최선의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먼저 군정질문은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하는 바를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함은 물론 사업 추진 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최선의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김태금 의원 아이고 헷갈리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는 최형규 산업건설국장님을 비롯해 권오택 과장님, 건설교통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상습 침수구역인 궁평지구의 항구적인 수해 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손지궁평지구 배수 개선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보고된 바에 따르면 손지궁평지구 배수 개선 사업은 2025년 2월 기본 조사 지구로 선정되어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개요를 보면 공사 착수가 2028년 1월이며, 준공은 2030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당장 매년 장마철마다 침수 피해를 걱정하고 있는데 준공까지 무려 5년 이상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2026년 12월까지로 잡혀있는 기본계획 수립 기간과 2027년 한 해 동안 진행되는 세부 설계 기간을 단축하여 착공 시기를 앞당길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착공 전까지 재난 안전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자료에 따르면 군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 중인 배수펌프장에 대해 평상시 사전 점검을 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 가동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궁평지구에 배수장 1개소가 신설되고 배수로 3.4㎞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기존 시설만으로는 집중호우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2028년 착공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국지성 호우에 대비하여 단순한 점검을 넘어선 임시 양수기 설치나 준설 작업 등 적극적인 단기 배수 개선 대책 마련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는 최형규 산업건설국장님을 비롯해 권오택 과장님, 건설교통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상습 침수구역인 궁평지구의 항구적인 수해 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손지궁평지구 배수 개선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보고된 바에 따르면 손지궁평지구 배수 개선 사업은 2025년 2월 기본 조사 지구로 선정되어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개요를 보면 공사 착수가 2028년 1월이며, 준공은 2030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당장 매년 장마철마다 침수 피해를 걱정하고 있는데 준공까지 무려 5년 이상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2026년 12월까지로 잡혀있는 기본계획 수립 기간과 2027년 한 해 동안 진행되는 세부 설계 기간을 단축하여 착공 시기를 앞당길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착공 전까지 재난 안전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자료에 따르면 군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 중인 배수펌프장에 대해 평상시 사전 점검을 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 가동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궁평지구에 배수장 1개소가 신설되고 배수로 3.4㎞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기존 시설만으로는 집중호우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2028년 착공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국지성 호우에 대비하여 단순한 점검을 넘어선 임시 양수기 설치나 준설 작업 등 적극적인 단기 배수 개선 대책 마련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중수 의원입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5일차입니다.
오늘도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을 통해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수도과장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광역상수도 보급에 따른 급수 신청 시 개별부담금 관련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별 급수 공사 부담금에 대한 부과 기준과 민원 발생 원인,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5일차입니다.
오늘도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을 통해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수도과장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광역상수도 보급에 따른 급수 신청 시 개별부담금 관련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별 급수 공사 부담금에 대한 부과 기준과 민원 발생 원인,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완예 의원 안녕하세요? 심완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금일 군정질문은 건설교통과, 건축과에 하겠습니다.
고령운전자 면허와 관련하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현재 우리 군의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7조에서는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1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대중교통 인프라 현실을 고려하면 고령운전자분들의 면허 반납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여건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 인센티브만으로 면허반납을 유도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의원으로서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해서 고민을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면허 반납을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쉽지 않더라도 운전 인지능력 자가진단이나 안전 교육을 통해 고령운전자 스스로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인센티브 상향 조정과 같은 보완적 지원책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이동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 이러한 고민과 방안 모색은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전제로 하면서도 군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지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우려까지 있는 장기 방치 건축물이 여러 곳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치 건축물은 주변 지역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먼저 현재 우리 군에서 파악된 장기 방치 건축물의 현황이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고, 더 나아가 방치 건축물 정비법을 활용해 정비가 가능한 대상과 정비 철거 추진의 걸림돌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에서 검토 중인 실질적 처리 방안이 있다면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금일 군정질문은 건설교통과, 건축과에 하겠습니다.
고령운전자 면허와 관련하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현재 우리 군의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7조에서는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1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대중교통 인프라 현실을 고려하면 고령운전자분들의 면허 반납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여건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 인센티브만으로 면허반납을 유도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의원으로서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해서 고민을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면허 반납을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쉽지 않더라도 운전 인지능력 자가진단이나 안전 교육을 통해 고령운전자 스스로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인센티브 상향 조정과 같은 보완적 지원책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이동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 이러한 고민과 방안 모색은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전제로 하면서도 군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지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우려까지 있는 장기 방치 건축물이 여러 곳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치 건축물은 주변 지역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먼저 현재 우리 군에서 파악된 장기 방치 건축물의 현황이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고, 더 나아가 방치 건축물 정비법을 활용해 정비가 가능한 대상과 정비 철거 추진의 걸림돌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에서 검토 중인 실질적 처리 방안이 있다면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원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군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5일차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길원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산업건설국장님께 우리 군의 교통안전 정책 및 어린이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합리성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어린이 교통안전이 강화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안전을 지키면서도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 또한 매우 높습니다. 본 의원이 사전에 제출받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자료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 예산군에서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총 43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운영 방식입니다. 아이들이 전혀 다니지 않는 밤 10시, 새벽 2시에도 학교 앞 도로를 30㎞로 서행해야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행정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무조건적인 규제가 능사는 아닙니다. 아이들이 있을 때에는 강력하게, 없을 때에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로 선진교통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찰청은 이미 지난 2022년부터 어린이 사고위험이 낮은 야간시간대는 제한속도를 30㎞에서 50㎞로 상향하는 시간제 속도 제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대전 등 주요 도시는 물론 인근 지자체들도 간선도로와 접해있어 소통이 필요한 스쿨존을 중심으로 탄력 운용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탄력 운영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교통량이 많고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분리된 구역부터 시범적으로 시간제 탄력 운영을 도입할 계획은 없는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등·하교 시간에는 30㎞를 엄격히 유지하되, 심야시간에는 50㎞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계획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군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5일차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길원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산업건설국장님께 우리 군의 교통안전 정책 및 어린이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합리성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어린이 교통안전이 강화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안전을 지키면서도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 또한 매우 높습니다. 본 의원이 사전에 제출받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자료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 예산군에서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총 43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운영 방식입니다. 아이들이 전혀 다니지 않는 밤 10시, 새벽 2시에도 학교 앞 도로를 30㎞로 서행해야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행정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무조건적인 규제가 능사는 아닙니다. 아이들이 있을 때에는 강력하게, 없을 때에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로 선진교통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찰청은 이미 지난 2022년부터 어린이 사고위험이 낮은 야간시간대는 제한속도를 30㎞에서 50㎞로 상향하는 시간제 속도 제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대전 등 주요 도시는 물론 인근 지자체들도 간선도로와 접해있어 소통이 필요한 스쿨존을 중심으로 탄력 운용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탄력 운영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교통량이 많고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분리된 구역부터 시범적으로 시간제 탄력 운영을 도입할 계획은 없는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등·하교 시간에는 30㎞를 엄격히 유지하되, 심야시간에는 50㎞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계획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이길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산림녹지과장 이갑배입니다.
먼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진화 장비 점검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진화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개인진화장비 세트를 포함한 총 14개 품목의 산불진화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산불진화차, 등짐펌프, 개인진화장비 등 산불진화에 필수적인 장비는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중간 이상 수준의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장비 점검 현황입니다.
산불장비는 봄철 및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이전에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산림녹지과와 읍면이 동시에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1차 정기점검을,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2차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산불진화 차량과 기계화시스템은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불 발생 시 동원된 장비는 진화 작업 후 수량 확인 및 작동 여부를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폐기하거나 신규 장비로 교체하는 등 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장비 지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산불진화대원 전원에게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시험성적서를 받은 검증된 업체의 방염 처리 진화복과 안전모, 안전화, 개인진화장비 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대술면 송석리 천방산 외 2개소에 실화상 및 열화상 카메라를 신규 설치하여 총 10개소의 감시카메라를 확보하였으며, 봉수산자연휴양림 내 산불소화시설 즉 수막타워를 추가 설치하는 등 최신 장비 확충을 통해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최신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리 군에서도 초고속 산불 가능성에 대비하여 그동안 산불 진화의 중점에서 산불예방에 중점을 두며,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쓰레기 소각 등에 중점을 두어 실질적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산불 발생 시에는 그동안 상황 판단을 하여 헬기를 요청하였으나 초기 진압을 위해 즉시 헬기를 요청하여 대형산불로 번지기 전에 진화하고, 초고속 산불 발생 시 최대한 보수적으로 대피,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산림 및 탄소중립 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산림 분야 정책은 “숲으로 잘사는 예산군, 숲으로 만드는 지속 가능한 예산”이라는 비전과 기후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건강한 산림, 산림 재난피해 예방하는 안전한 산림, 생활환경 개선하는 쾌적한 산림, 군민 모두가 누리는 행복한 산림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정책은 “탄소중립 실현을 통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하나된 예산”이라는 비전과 조림-육림-벌채-목재이용으로 이어지는 탄소흡수원 확충·보전을 목표로 산림과 탄소중립을 아우르는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탄소흡수원 목표량은 12,490톤이며, 2034년도까지 30,690톤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 2045년에는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5년도 산림 및 탄소중립 정책을 위해 총 83개 사업, 197억 원을 투입해 산림의 활력과 탄소흡수력을 키우고 관리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관리입니다.
조림 및 숲가꾸기에 15개 사업에 38억 원을 투자해서 나이가 들어 탄소흡수력이 떨어진 숲을 새로 심고 가꾸며, 숲의 기능을 전문적으로 관리하였고, 산림소득분야 농림사업 및 임업공익직불제에도 17개 사업에 7억 원을 사용해 임산물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체계를 구축하여 임업인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재해·생태·환경적 건강한 산림 조성입니다.
사방·임도시설에 13개 사업에 14억 원을 투입해 산불이나 산사태 같은 같은 산림재해에 대비하면서 산림경영에도 기여하였고, 산불방지 및 예방에는 6개 사업에 23억 원을 들여 산불예방 인프라를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며,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는 7개 사업에 8억 원을 투입해 산림병해충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 방제를 통해 산림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 생활권 공원 및 도시숲 조성입니다.
봉대미숲복합문화공간 및 도시숲 조성 등에 6개 사업에 64억 원을 들여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를 줄이는 숲을 만들고 지역 특성에 맞는 녹색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쾌적하고 안전한 녹지 공간 확충·관리입니다.
공원, 녹지, 숲길, 가로수 등 생활 속 녹지관리에 15개 사업 35억 원을 사용해서 미세먼지 및 폭염을 줄이고 군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녹색휴식 공간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입니다. 자연휴양림, 수목원 정비와 숲해설 4개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해 더 다양한 산림휴양 경험을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숲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지속가능한 예산을 구현하기 위해 전년도 맑은누리센터 주변 군유림에 16㏊ 규모로 3만 1,500그루를 심는 수종갱신사업을 진행해 숲의 활력을 높이고 탄소흡수량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국립산불방지센터, 국립동서트레일센터 등 지역발전을 위한 산림기관 유치를 위해서도 산림청, 국회, 충남도와 함께 기관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으로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등산·트레킹센터에 위탁한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2025년도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사업 범위는 내포문화숲길 예산군 구간 104km로 2025년도 위탁사업비는 3억 9,000만 원으로 도비 60%, 군비 40%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국가숲길로 지정된 내포문화숲길의 노면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유지보수, 재해 발생 시 복구작업, 이용객 안내, 덕산면 상가리에 소재한 안내센터 유지관리, 숲길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걷기행사 운영, 홍보활동에 있습니다. 공공기관 위탁사유로는 국가숲길 지정 이후 이용객 증가 및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내포문화숲길이 소관된 총 4개 시군 예산군,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에서 공동 협약사항으로 한국트레킹지원센터와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 근거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와 같은 법 27조의2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및 추진과 관련하여 공공위탁 관련 운영심의위원회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위탁사업 운영사항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이용현황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25년도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물놀이장은 총 2개소이며 산성리에 있는 제9호 어린이공원과 발현리 제11호 어린이공원입니다. 운영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17일까지로 7월 5일부터 7월 20일까지 3주간 주말 운영, 7월 22일부터 8월 17일까지 4주간 휴무일인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 및 주말 운영을 추진하였으며 우천으로 인한 휴무 4회를 제외하고 총 26일을 운영하였습니다. 총 이용자 수는 2,663명으로 일평균 102명이며 산성리 어린이물놀이장은 1,947명, 발현리 어린이물놀이장은 716명입니다. 유지관리비로는 물놀이장 유지·관리비용은 총 6,078만 3,000원으로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비에 4,337만 원이며 공공요금 및 수선비용이 1,747만 6,000원입니다. 향후 운영방안은 기존 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은 앞으로도 매년 여론 수렴을 통한 여름철 지속적으로 운영·관리 추진할 예정이며 내포신도시 홍예공원 내 어린이물놀이장이 2026년 상반기 공사 완료 및 여름철 운영될 예정이며 추가로 시설운영은 수요, 여건 등 추이를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진화 장비 점검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진화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개인진화장비 세트를 포함한 총 14개 품목의 산불진화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산불진화차, 등짐펌프, 개인진화장비 등 산불진화에 필수적인 장비는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중간 이상 수준의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장비 점검 현황입니다.
산불장비는 봄철 및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이전에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산림녹지과와 읍면이 동시에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1차 정기점검을,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2차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산불진화 차량과 기계화시스템은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불 발생 시 동원된 장비는 진화 작업 후 수량 확인 및 작동 여부를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폐기하거나 신규 장비로 교체하는 등 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장비 지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산불진화대원 전원에게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시험성적서를 받은 검증된 업체의 방염 처리 진화복과 안전모, 안전화, 개인진화장비 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대술면 송석리 천방산 외 2개소에 실화상 및 열화상 카메라를 신규 설치하여 총 10개소의 감시카메라를 확보하였으며, 봉수산자연휴양림 내 산불소화시설 즉 수막타워를 추가 설치하는 등 최신 장비 확충을 통해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최신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리 군에서도 초고속 산불 가능성에 대비하여 그동안 산불 진화의 중점에서 산불예방에 중점을 두며,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쓰레기 소각 등에 중점을 두어 실질적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산불 발생 시에는 그동안 상황 판단을 하여 헬기를 요청하였으나 초기 진압을 위해 즉시 헬기를 요청하여 대형산불로 번지기 전에 진화하고, 초고속 산불 발생 시 최대한 보수적으로 대피,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산림 및 탄소중립 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산림 분야 정책은 “숲으로 잘사는 예산군, 숲으로 만드는 지속 가능한 예산”이라는 비전과 기후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건강한 산림, 산림 재난피해 예방하는 안전한 산림, 생활환경 개선하는 쾌적한 산림, 군민 모두가 누리는 행복한 산림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정책은 “탄소중립 실현을 통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하나된 예산”이라는 비전과 조림-육림-벌채-목재이용으로 이어지는 탄소흡수원 확충·보전을 목표로 산림과 탄소중립을 아우르는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탄소흡수원 목표량은 12,490톤이며, 2034년도까지 30,690톤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 2045년에는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5년도 산림 및 탄소중립 정책을 위해 총 83개 사업, 197억 원을 투입해 산림의 활력과 탄소흡수력을 키우고 관리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관리입니다.
조림 및 숲가꾸기에 15개 사업에 38억 원을 투자해서 나이가 들어 탄소흡수력이 떨어진 숲을 새로 심고 가꾸며, 숲의 기능을 전문적으로 관리하였고, 산림소득분야 농림사업 및 임업공익직불제에도 17개 사업에 7억 원을 사용해 임산물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체계를 구축하여 임업인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재해·생태·환경적 건강한 산림 조성입니다.
사방·임도시설에 13개 사업에 14억 원을 투입해 산불이나 산사태 같은 같은 산림재해에 대비하면서 산림경영에도 기여하였고, 산불방지 및 예방에는 6개 사업에 23억 원을 들여 산불예방 인프라를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며,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는 7개 사업에 8억 원을 투입해 산림병해충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 방제를 통해 산림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 생활권 공원 및 도시숲 조성입니다.
봉대미숲복합문화공간 및 도시숲 조성 등에 6개 사업에 64억 원을 들여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를 줄이는 숲을 만들고 지역 특성에 맞는 녹색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쾌적하고 안전한 녹지 공간 확충·관리입니다.
공원, 녹지, 숲길, 가로수 등 생활 속 녹지관리에 15개 사업 35억 원을 사용해서 미세먼지 및 폭염을 줄이고 군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녹색휴식 공간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입니다. 자연휴양림, 수목원 정비와 숲해설 4개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해 더 다양한 산림휴양 경험을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숲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지속가능한 예산을 구현하기 위해 전년도 맑은누리센터 주변 군유림에 16㏊ 규모로 3만 1,500그루를 심는 수종갱신사업을 진행해 숲의 활력을 높이고 탄소흡수량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국립산불방지센터, 국립동서트레일센터 등 지역발전을 위한 산림기관 유치를 위해서도 산림청, 국회, 충남도와 함께 기관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으로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등산·트레킹센터에 위탁한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2025년도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사업 범위는 내포문화숲길 예산군 구간 104km로 2025년도 위탁사업비는 3억 9,000만 원으로 도비 60%, 군비 40%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국가숲길로 지정된 내포문화숲길의 노면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유지보수, 재해 발생 시 복구작업, 이용객 안내, 덕산면 상가리에 소재한 안내센터 유지관리, 숲길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걷기행사 운영, 홍보활동에 있습니다. 공공기관 위탁사유로는 국가숲길 지정 이후 이용객 증가 및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내포문화숲길이 소관된 총 4개 시군 예산군,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에서 공동 협약사항으로 한국트레킹지원센터와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 근거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와 같은 법 27조의2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및 추진과 관련하여 공공위탁 관련 운영심의위원회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위탁사업 운영사항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이용현황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25년도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물놀이장은 총 2개소이며 산성리에 있는 제9호 어린이공원과 발현리 제11호 어린이공원입니다. 운영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17일까지로 7월 5일부터 7월 20일까지 3주간 주말 운영, 7월 22일부터 8월 17일까지 4주간 휴무일인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 및 주말 운영을 추진하였으며 우천으로 인한 휴무 4회를 제외하고 총 26일을 운영하였습니다. 총 이용자 수는 2,663명으로 일평균 102명이며 산성리 어린이물놀이장은 1,947명, 발현리 어린이물놀이장은 716명입니다. 유지관리비로는 물놀이장 유지·관리비용은 총 6,078만 3,000원으로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비에 4,337만 원이며 공공요금 및 수선비용이 1,747만 6,000원입니다. 향후 운영방안은 기존 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은 앞으로도 매년 여론 수렴을 통한 여름철 지속적으로 운영·관리 추진할 예정이며 내포신도시 홍예공원 내 어린이물놀이장이 2026년 상반기 공사 완료 및 여름철 운영될 예정이며 추가로 시설운영은 수요, 여건 등 추이를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순 의원 과장님 먼저 산불예방에 늘 신경써주시고 장비 구입도 아까 답변 들어보니 폐기할 것도 하고 신규 구입할 건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말씀 듣고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장비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군정질문에서도 이걸 한적 있습니다. 또 왜 했냐면 그만큼 이 장비가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준 현황표를 보고 몇 가지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개인 진화장비 세트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개인 진화장비 세트는 총 10종인데 배낭하고 방연마스크, 헤드랜턴, 2단 갈퀴 겸 야전삽, 정글칼, 보안경, 방염텐트, 방염장갑, 구급키트 이렇게 구성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방화복은 지금 기본적으로 입고 진화에 임하기 때문에 개인장비세트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그게 배낭으로 되어 있어서 배낭을 메고서 진화현장에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투입하는 사람이 전문진화대원들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이정순 의원 거기에서 공무원하고 인명사고가 사실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인근에 홍성에서 산불이 났을 때도 예산에서 의용소방대부터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이 가셨고 예산에서 산불 났을 때도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다 많이 투입돼서 마지막 잔불을 끄려고 들어갔었잖아요. 그때는 제가 막 잔불 끄려고 우리 막 다 들어갔을 때는 정신없이 그냥 불을 꺼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사망사고가 나고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분들이 그때도 잔불을 끄러갔는데 역풍이 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사고까지 나게 됐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방화복을 착용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되게 많았어요. 방화복을 입고 안 입고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건 아시죠? 제가 방화복을 보니까 의용소방대나 불 끄러 가는 막 급하게 투입되는 데가 자율방재단도 가고 다 가요. 그럴 때 군에서 방화복을 읍면에 검증된 거 가격도 알아보니까 좀 비싼 거는 비싸지만 최소한 5개 이상은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야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장비들은 거의 갖추고 있어요. 우리가 중간쯤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방화복만큼은 꼭 갖춰서 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된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맞습니다. 그런데 산불이 발생하면 실은 사무실이라든가 장비 같은 거를 갖춰서 가기보다는 현장에 직접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우리가 매뉴얼상으로 그거를 입고 가야 되고 하지만 대부분이 현장에 투입되는 대로 그냥 올려보내고 하다 보니까 실은 지침이라든가 매뉴얼상에는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상 현장에서 지켜지기가 조금 힘든데 저희들이 먼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는 현장에 좀 비치를 해놨다가 나눠주는 형태라도 해서 인명사고라든가 이런 거를 막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순 의원 자원봉사나 소방대원들은 옷을 다 입어요. 그런데 갑자기 투입되는 자원봉사자나 의용소방대 꼭 짚어서 의용소방대는 아니고 가시는 분들이 교대로 입을 수 있는 방침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내용연수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기한?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내용연수가 자산취득비로 취득한 거는 내용연수가 있는데 일반 등짐펌프라든가 갈퀴는 특별하게 내용연수라는 게 없고 저희들이 점검할 때 쓸 수 있는, 가동될 수 있느냐 그런 상황을 봐서 계속 투입한다든가 쓴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의원 다른 거는 다 전에도 군정질문 한 거고 꼭 우리 생명과 직결된 거니까 장비만큼이라도 사실 돈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장비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뉴스보도에 사망사고 있었다 이런 게 없도록 부서에서 이런 장비 정도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구축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차량이 기본적으로 1대씩은 다 가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내구연수하고 오래된 것부터 올해 같은 경우는 대흥하고 대술에 대해서 교체해줬고 점차적으로,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내년에도 장비를 확보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김영진 의원 그 차량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초기에 일단 예방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읍면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 군정질의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주십사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지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시장·군수입니다.
○강선구 의원 예. 시장·군수님이 하고 계시죠. 저희가 우연치 않게 경험이 있었는데 저희는 선제적으로 대처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군수 지휘하에서 단계별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산불이 났었을 때 대응체계가 어떻게 돼요? 진화에 대한 대응체계가?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대응체계는 초기대응은,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제가 대응체계를 잠시 말씀드리면 초기대응은 10㏊ 미만일 때는 시장·군수가 직접하고 헬기요청은 초기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 10~50㏊정도는 그때까지도 시장군수가 하고, 산불 2단계에서 시장·군수 및 국유림관리소장 이런 체계로 되어 있고, 100㏊ 이상이 되면 3단계로 해서 시·도지사가 지휘권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고, 그 이상은 산림청에서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번 경북산불부터 초고속 산불이다 보니까 매뉴얼이 조금 바뀐 게 초기단계부터 산림청이라든가 국유림 역량을 집중해서 끄자 해서 매뉴얼이 바뀌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첫 번째로는 지금 전문진화대라고 해서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50여 명 정도가 첫 번째 투입하고 그다음에 확산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직원이라든가 비상소집에 의해서 대응을 하고 확산단계가 커지면 인근 시군 정도까지 대응을 해서,
○강선구 의원 그래서 이번 군정질문을 하면서 주요 업무보고 때라든지 아니면 업무에 대해서 점검해주셨으면 하는 게 지난번에 예산읍에 산불 났었을 때 보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통신체계가 완전히 마비됐더라고요. 하다 못해 그때 계시던 과장님 현장을 통솔하기 위한 방송장비도 제대로 작동 안 했었고요. 제일 답답했었던 게 지금 농정과장님이 당시에는 과장님 아니셔서 팀을 이끌고서 잔불 정리하러 올라가는데 저희는 올라가는데 밑에서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가고 그런데 거기서는 이미 끝났다고 내려오고 이런 지휘체계에 대해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장비현황 리스트업을 요구를 하는데 자산하고 갖고 계신 장비랑 안 맞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제일 힘들었었던 게 저희가 메고 올라가는 게 20L 채 안 되는 등짐펌프잖아요. 물도 질질 새고 심지어 작동도 잘 안 되고 그런데 물이 떨어지면 그거 가지러 밑에 내려갔다 올라온다는 게 어렵더라고요. 중간에 급수체계에 대한 걸 점검해보자고 했었는데 그것도 역시 잘 안 이루어지고요. 강원도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용으로 사용하다가 긴급한 상황에 전환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정순 의원님 말씀해준 거에 보조질문자니까 이번 기회에 있어서 시설장비 개보수하자, 뭐 하자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시설장비 유지 현황에 대한 올바른 파악 그리고 그것이 버릴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숫자만 맞추려고 하지 말고요. 저 군대에 있을 때 6.25때 쓰던 수통 쓰고 그랬거든요. 저희도 그런 장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비에 대한 단순하게 방화복 같은 것이 가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현황 파악 그것에 대한 대처, 버릴 건 버리고 새로 준비할 건 준비하고 그렇다면 연간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고, 그거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거에 대해선 개선책을 해서 앞으로 대처를 잘 하겠습니다.
○박중수 의원 과장님 이정순 의원님 산불진화장비 점검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14개 품목을 충분히 타 시군에 비해서 잘 갖춰졌다고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 잘 하셨는데 지금 읍면에서 봄·가을에 산불감시원들을 채용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면적이라든가 산불,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감안해서,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그거는 참고적으로는 보고 기동력이 있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박중수 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다니다 보면 개인들이 산불조심이라는 팻말을 꽂고 감시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 다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오토바이 내지는 개인차량을 갖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9시부터.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6시까지.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아직은 유류대까지는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박중수 의원 그래서 그분들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하루종일 차 운행하면서 산불감시하면 기름값 빼면 인건비 가져갈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동력이 물론 그분들 필요해요. 왜냐하면 순찰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유류대라도 보전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찾아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언뜻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그것도 현실적으로 군에서 임차하는 유류대까지는 지금 국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원되고 있는 형태인데 읍면 감시원까지는 아직까지는,
○박중수 의원 그런데 읍면 감시원들이 물론 차량을 의무적으로 가지고 운행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은 없지만 그분들이 여러 군데를 순찰하려면 걸어서 다니는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관내 그 넓은 지역을 다니려면, 그래서 그분들이 차량을 소지하는 분에 한해서는 차량 등록을 한 후에 군에서 물론 국비라든지 도비로 안 주겠죠. 그러면 군에서라도 예산 확보해서 그분들 유류대를 일부 보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저희들이 지금 산림 관계기관 회의할 때 국비 지원 건의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근거는 있기 때문에 군비라도 확보해서 좀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이길원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 산불감시원들도 가끔 만납니다. 산불진화대 요원들도 중요하고 아까 이정순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도 이야기했지만 장비도 갖춰야 되는 것이 기본 매뉴얼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컨트롤타워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불길에 무서움이 있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제가 말씀드리면 산불감시원들을 통해서 오토바이도 이용하고 차량도 이용하지 않습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가장 산 밑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문제에요. 제가 그래서 농담 비슷하게도 하지만 산불이 많이 발화될 때 되도록이면 아침 일찍 경로당에 모셔다드리고 어두워질 때 집으로 귀가하시게끔 하자는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연적인 발화는 없어요. 우리가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큰 산불이 났을 때 보지만 어처구니없이 개인 한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재죠, 따지면. 그래서 우리 다른 시군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산군은 의식 구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원들한테 되도록이면 예산 읍내에서 시작되는 산불이 없어요. 대개 거주하고 있는 산 밑에 있는 분들이 간단하잖아요. 답은?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 낙엽 좀 주워서 잠깐 태우려고 했다고, 그 잠깐은 우리 얘기지. 그래서 그런 자체적인 것부터 우리가 의식 구조에 대한 그런 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산불감시원분들한테 수고한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되도록 그런 산 밑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많은 안전에 대한 교육을 주지시키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늘 산림녹지과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매우 걱정스러운 게 봄, 가을 아닙니까? 그래서 진화대원들도 중요하고 모든 장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의식 구조부터 바꿔서 주민들이 일깨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께 지난 1년간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알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에서 대부분 해서 그런 건데요. 일단은 공통질문에서 요구드리고 싶은 건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고요. 산림과 하면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죠. 산불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도시 내부에 있는 가로수 등 이런 내용도 있고요. 최근 들어서 임업을 통해서 산림을 통한 군민들의 소득 증대를 요청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개별적인 사업들을 과거에는 정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었다면 이제는 산림녹지과에서도 정책 단위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이끌어낼 거냐에 대한 사업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 답변 주신 내용에 있어서 개별단위 사업에서는 그렇게 특별히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잘해 주시기도 하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세부적인 추가적인 요구사항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의 시각의 변화, 시점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요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년도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있어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숲 얼마를 했다, 사업비는 얼마를 썼다, 이런 게 아니라 본 의원이 산림녹지과에 본 질문인 것처럼 우리가 예산군 산림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목적을 왜 가져야 되고 그걸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게 주요업무 추진계획 때 나왔으면 좋겠다. 이것이 공통질문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산림하고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수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국가탄소흡수에 대한 권한이 있고 지자체에 대한 권한이 있는데 그중에 충남도에서는 예산군에서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충남도에서는 탄소를 흡수하겠다고 하는 게 블루오션으로 기억하는데 갯벌에다가 탄소를 가두겠다는 게 1번이고 그다음이 탄소림을 만들겠다는 게 유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산림녹지과와 타 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이게 그거냐, 아니면 그게 이것이냐가 불명확하다는 거죠. 농업 부분에서 감축은 농정유통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계량화하면 되는데 그 외적인 것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산림녹지과는 원인을 만들지는 않았으나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그런 것이고, 거기 계신 심 주사님이랑 같이 저희가 탄소저감 시범으로 해봤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계량화하는 단계를 어떻게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냐, 과장님이 처음에 녹지 업무 보시던 시기와 지금 녹지 업무를 보시는 상황이 많이 업무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특별한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은 아니고요. 관점의 변화를 계속 저희 임기 남는 동안 계속 권해드리고 그거에 대해 요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박중수 의원 인근 화성이라든지 청양, 또 청양 그 부근까지 서해안 부근 쪽에 재선충 발생이 많이 되고 있다고 그런 여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 혹시 발생 사례가 있는지 또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재선충이 한번 발생이 되면 소나무는 거의 점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들을 주민들께서 많이 하시는데 군에서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재선충병이 저희들은 지금 중점지구가 대술 송석리하고 장봉리 그리고 덕산 쪽에는 청양에서 넘어와서 지금 사천리 인근까지 와있는 거로 돼있고요. 발생 지역이 2개 면에 10개 리 정도가 발생이 돼있고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덕사 지구를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해서 어디까지 온 거, 그거까지 정확히 파악을 한 다음에 벌채 작업이라든가 소교목 벌채라든가 그리고 예방주사가 있습니다. 재선충에, 그런데 100% 효과는 장담을 못 하는데 장기주사로 해서 수덕사 지구 소나무림 위주로 해서 지금 예방을 하고 있고 올해도 사업비 3억 원 가량을 들여서 소교목 벌채라든가 진행하고 있고 매년 저희들이 사업비를 많이 요구하는데 많이 발생한 지역을 주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금 정책 전환으로 조림을 아예 수종 갱신하는 쪽을 발생 지역 위주로 해서 전체 개벌을 한 다음에 수종 갱신하면서 번지지 않게 하는 정책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덕산,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사천리 밑 부분까지 대동리 이런 데까지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지금 국도비로 해서 확보한 것이 저희들이 한 3억 원 가량 정도 확보해서 하고 지금 조림 사업비를 활용해서 벌채를 한 다음에 수종 갱신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중수 의원 그래서 지금 인근 신양이나 광시 쪽은 청양과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벌채를 요구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주민 홍보라든지 주변, 그게 금방 번지니까 전염병처럼 번지기 때문에 빨리 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소나무는 우리 군에 그래도 지금 많이 곳곳에 식재 돼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대처를 잘 해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한 건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도립공원 지역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지금 일부 구간은 보수가 안 된 지역도 있는데 정비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보수 쪽에 투입을 했고 지금도 공사를 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도립공원 구역은 숲길은 트래킹센터에서 하고 도립공원 지역은 또 도에서 산사태로 잡아서 탐방로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이 서 있고 본격적인 것은 아마 내년부터 실시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트래킹센터,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저희들한테 같이 파악해서 올린 게 있어서 아마 산림청에서도 그 목으로 해서 숲길 예산으로 아마 반영이 일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구체적인 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위탁비는 정상적인 관리 이 정도 비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도에서 확보해서 하는 거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도에서 직접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분들한테 지원을 조금 더 해서 통상적인 건 거기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그래요. 하여튼 지금 등산객들의 불만도 좀 있고 민원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트래킹 쪽하고 도립공원하고 해서, 이번 수해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도 관리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6,000만 원.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내년 예산은 7,000 정도.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상승비라든가 운영 기간이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 방학시기에 맞추다 보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운영기간이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물값까지 다 포함,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하고 포함이 돼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저희들이 운영을 전날 하고 물을 한 번 전체적으로 뺐다가 통상적으로 10시 정도에 운영을 하거든요. 일요일, 토요일. 그러면 우리 직원이 8시 정도에 가서 물을 넣습니다. 그러면 한 시간 반 정도 되면 차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우리 관리,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아침에 틀어놓고 오면 그때쯤 되면 되고 그리고 용역을 줄 때는 용역하시는 분이 그걸 대행하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그런데 그분들이 투입되는 시기가 조금 늦기 때문에, 저희 직원하고 병행해서,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김영진 의원 주말에 쉬고, 그런 용역을 주고 했을 때는 그쪽에서 모든 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이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 심사 때 한 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대행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그런데 그거는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대행... 조례에는 맞지가 않아서,
○강선구 의원 저희가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법에서 별도의 목적 있는 특수조합법인이잖아요. 그래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게 되어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예요. 답변이 누락됐으니 문제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일반협동조합이나 농협과는 다르게 산림조합에 처음에 시초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공익적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특수목적법인이고 그래서 일반 농협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하는 사업들을 수의계약으로 줄 수 없으나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 명시되어 있잖아요. 공익적 사업을 위해서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별도의 것이 있으니 어차피 사유림 같은 경우는 관리도 하시겠지만 산림조합에 주는 사업들이 공익을 위한 사업을 대행하는 것들이 아니냐 이런 개념을 저는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맞다 그르다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있어서 관리 차원도 일반 업자한테 수의계약 줘서 너네 공사해 이런 것보다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적 기능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조례에 명기된 공공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민간대행으로 분류가 돼서 안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량 총계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사방댐 만들기도 하고 임도 만드는 것도 개인사유림에 개인 소득을 위해서 저희가 보조사업을 내주는 것보다는 군유림, 국유림 그리고 군 전체 산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대행업무를 맡기는 게 있다면 필요에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도 옳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그거는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김영진 위원장님의 질의내용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에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중수 위원장님 질의내용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 계시면 다음에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중수 위원장님 질의내용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의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을 대신하여 산업건설국장님이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을 대신하여 산업건설국장님이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형규 산업건설국장 최형규입니다.
평소 우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살펴주시는 장순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승강장 현황 및 노후화 점검 및 보수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은 관내 총 52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포신도시에 30개소를 포함하여 삽교읍이 81개소로 가장 많고 예산읍이 60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점검 및 유지보수는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소모품 교체는 즉시, 가림막 등 설치는 현지답사 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수선정비한 버스승강장은 약 150개소로 예산은 1억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승강장 환경정비는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으며 연중 상·하반기 총 2회에 걸쳐서 군에서 읍면별로 예산을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재배정액은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는 수요 요구가 있을시 현지 답사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총 6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타워 이용 편의 확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공영주차타워는 총 81억 원의 사업비로 예산리 778번지에 조성한 181면 규모의 철골조립식 주차장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준공을 마치고 주차타워 운영의 효율성과 시설물 유지관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계과 청사관리팀으로 이관되어 현재는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노약자 등 편의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입니다.
주차타워는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장애인용 주출입구 접근로 확보,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출입구 높이 차 제거 및 완만한 경사로 설치, 6면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노약자 등 편의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34.1%로 매우 높은 여건을 감안하여 확장형 주차구역을 법적 기준인 30% 54면보다 많은 42% 76면을 확보하였으며 경사로, 통행로 등도 법적 기준보다 넓게 시공하여 노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1면을 설치하였으며 70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을 동반한 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주차구역 5면을 설치되었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노약자 등 이용 시 이용편의 관련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타워 운영부서인 회계과와 협의하여 장애인, 노약자 등의 편의시설 증진을 위하여 경사로 형태의 연결데크, 점자병기안내판, 도움요청벨, 동선 안내 색깔유도선 설치 등을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타워가 회계과로 이관되었습니다만 건설교통과가 주차장 시설물의 총괄 관리부서임에 따라 회계과와 앞으로 적극 협의해 더 나은 주차장 조성과 주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의회에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한 주요사업 현황 및 향후 반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해주신 보안등 설치 절차 간소화 및 보안등 LED 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신설사업은 기존 전주를 활용하여 보안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시행연도 기준하여 전년도 말에 읍면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점검을 거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총 730개소의 보안등을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저압선 미설치 구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시설부담금을 선납하고 있으나 한국전력공사의 저압설비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전기 인입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전체 공사기간도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안등 LED 교체사업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 LED 교체사업은 에너지 요금 절감을 목표로 매년 추진되고 있으며 2025년 11월 기준으로 전체 보안등 10,987개 중에 7,206개가 LED 보안등으로 교체되어 약 65%의 전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20개의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25년 업무보고 시 건의해주신 화물·여객·건설기계 차량에 대한 단속보다는 계도와 인식개선, 주차환경 확보의 선행에 대한 사항으로써 매년 초 관내 화물·여객·건설기계 소유자들의 밤샘주차 금지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밤샘주차 사전 방지를 위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밤샘주차 단속 시에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적발이 아닌 사전안내문 부착으로 계도절차를 거치도 있으며 계도 후 1시간 경과 후에도 계속 차고지 외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만 적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의 상습 불법 밤샘주차 지역은 주로 신동아아파트, 발연리 주공아파트, 내포 이지더원1차아파트, 내포 이주자택지 주변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의 주차환경 개선 및 주차 편의 제공, 군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예당일반산업단지, 지돈가 복개주차장 등 관내 8개소에 대하여 밤샘주차 가능지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용 차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읍, 신례원리, 내포지역 등에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허가구역 확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주차환경 확보의 선행과 관련하여 최근 안전한 보행환경 및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불법주정차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한 공영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군 공영주차타워 등 17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현재 총 136개소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수요 밀집지역 등에 주차장 추가 조성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금년도 3월 4일 내포신도시 학생들의 예산지역 고등학교 통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 전용 무료 통학버스 YES-BUS(예스버스)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대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내년도에는 1대 증차하여 3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스버스 도입으로 통학시간을 기존 1시간 30분에서 40분 이내로 대폭 단축하여 통학환경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대학생 및 학부모의 적극적인 수요 요구에 맞춰 수혜대상 고등학교를 기존 4개교에서 6개교로 확대 운영하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학버스 2대에서 3대로 1대를 증차하여 추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섬김택시 운행마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농어촌버스 이용이 불편한 벽오지 주민들의 이동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62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하였던 섬김택시는 현재 103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10월 기준 이용객은 4만 5,000여 명으로 군민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수요 및 불편사항에 귀를 기울여 농어촌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공기관 위탁사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과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사업,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농어촌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공기관 위탁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15조에 따라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사업과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은 법령근거에 따라 중앙부처, 전문기관, 지자체 간 위수탁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술적 전문성과 시스템 안정성이 요구되는 특성상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위탁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에서는 연간 약 195억 원의 예산 규모로 농업생산기반시설, 가뭄 및 양수시설, 한해대책,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지정리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용배수로정비 및 배수개선사업, 수리시설 정비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간 약 190건을 이상 공사감독 및 사업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비 195억 원 중 38.5%인 75억 원의 사업비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위수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군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소규모 용배수로정비, 한해대책, 수리시설 정비사업 등을 군 자체적으로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택시요금 자동정산, 운행기록 등 데이터 수집) 유지관리 업무 및 대중교통비 환급지원(K패스) 사업(교통비 정산·환급)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탁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사업관리, 감독 및 사후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수펌프장 설치계획 및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평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은 손지궁평지구 배수개선사업에 포함되어 금년도 2월 기본조사 지구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농어총공사에서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승인되면 예산을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설계 및 행정절차 등을 최대한 당겨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 재해예방을 위해서 배수로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 문화 정착을 위해서 예산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 제7조에 따라서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712명, 금년도에는 138명의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였으며 연도별로는 2023년 175명, 2024년 181명, 2025년 금년도에 138명이 되겠습니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예산사랑상품권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1회 방문하여 면허반납 및 인센티브 신청·지급이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부터는 인센티브 지원 기준이 일반 반납자에게는 10만 원, 실운전 증빙반납자에게는 20만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한편 우리 군은 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충남도 및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75세 이상 어르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는 횟수와 지역 제한없이 충남도 전 지역 시내·농어촌버스 무료이용이 가능하며 70세에서 74세까지 어르신들은 1일 3회 예산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과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군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인지능력 등의 지원은 보건소,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검토·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및 시간제 속도제한 탄력운영 도입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43개소이며,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30개소이며, 시간제 속도 제한이 운영되는 곳은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중 처벌되고 있습니다. 시간제 속도 제한 탄력 운영은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이 개인의 행동 자유권 등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심의 중이며,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법률 개정 동향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주시하고 어린이들의 안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경찰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우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살펴주시는 장순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승강장 현황 및 노후화 점검 및 보수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은 관내 총 52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포신도시에 30개소를 포함하여 삽교읍이 81개소로 가장 많고 예산읍이 60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점검 및 유지보수는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소모품 교체는 즉시, 가림막 등 설치는 현지답사 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수선정비한 버스승강장은 약 150개소로 예산은 1억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승강장 환경정비는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으며 연중 상·하반기 총 2회에 걸쳐서 군에서 읍면별로 예산을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재배정액은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는 수요 요구가 있을시 현지 답사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총 6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타워 이용 편의 확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공영주차타워는 총 81억 원의 사업비로 예산리 778번지에 조성한 181면 규모의 철골조립식 주차장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준공을 마치고 주차타워 운영의 효율성과 시설물 유지관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계과 청사관리팀으로 이관되어 현재는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노약자 등 편의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입니다.
주차타워는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장애인용 주출입구 접근로 확보,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출입구 높이 차 제거 및 완만한 경사로 설치, 6면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노약자 등 편의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34.1%로 매우 높은 여건을 감안하여 확장형 주차구역을 법적 기준인 30% 54면보다 많은 42% 76면을 확보하였으며 경사로, 통행로 등도 법적 기준보다 넓게 시공하여 노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1면을 설치하였으며 70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을 동반한 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주차구역 5면을 설치되었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노약자 등 이용 시 이용편의 관련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타워 운영부서인 회계과와 협의하여 장애인, 노약자 등의 편의시설 증진을 위하여 경사로 형태의 연결데크, 점자병기안내판, 도움요청벨, 동선 안내 색깔유도선 설치 등을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타워가 회계과로 이관되었습니다만 건설교통과가 주차장 시설물의 총괄 관리부서임에 따라 회계과와 앞으로 적극 협의해 더 나은 주차장 조성과 주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의회에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한 주요사업 현황 및 향후 반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해주신 보안등 설치 절차 간소화 및 보안등 LED 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신설사업은 기존 전주를 활용하여 보안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시행연도 기준하여 전년도 말에 읍면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점검을 거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총 730개소의 보안등을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저압선 미설치 구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시설부담금을 선납하고 있으나 한국전력공사의 저압설비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전기 인입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전체 공사기간도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안등 LED 교체사업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 LED 교체사업은 에너지 요금 절감을 목표로 매년 추진되고 있으며 2025년 11월 기준으로 전체 보안등 10,987개 중에 7,206개가 LED 보안등으로 교체되어 약 65%의 전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20개의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25년 업무보고 시 건의해주신 화물·여객·건설기계 차량에 대한 단속보다는 계도와 인식개선, 주차환경 확보의 선행에 대한 사항으로써 매년 초 관내 화물·여객·건설기계 소유자들의 밤샘주차 금지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밤샘주차 사전 방지를 위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밤샘주차 단속 시에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적발이 아닌 사전안내문 부착으로 계도절차를 거치도 있으며 계도 후 1시간 경과 후에도 계속 차고지 외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만 적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의 상습 불법 밤샘주차 지역은 주로 신동아아파트, 발연리 주공아파트, 내포 이지더원1차아파트, 내포 이주자택지 주변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의 주차환경 개선 및 주차 편의 제공, 군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예당일반산업단지, 지돈가 복개주차장 등 관내 8개소에 대하여 밤샘주차 가능지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용 차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읍, 신례원리, 내포지역 등에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허가구역 확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주차환경 확보의 선행과 관련하여 최근 안전한 보행환경 및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불법주정차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한 공영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군 공영주차타워 등 17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현재 총 136개소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수요 밀집지역 등에 주차장 추가 조성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금년도 3월 4일 내포신도시 학생들의 예산지역 고등학교 통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 전용 무료 통학버스 YES-BUS(예스버스)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대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내년도에는 1대 증차하여 3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스버스 도입으로 통학시간을 기존 1시간 30분에서 40분 이내로 대폭 단축하여 통학환경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대학생 및 학부모의 적극적인 수요 요구에 맞춰 수혜대상 고등학교를 기존 4개교에서 6개교로 확대 운영하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학버스 2대에서 3대로 1대를 증차하여 추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섬김택시 운행마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농어촌버스 이용이 불편한 벽오지 주민들의 이동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62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하였던 섬김택시는 현재 103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10월 기준 이용객은 4만 5,000여 명으로 군민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수요 및 불편사항에 귀를 기울여 농어촌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공기관 위탁사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과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사업,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농어촌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공기관 위탁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15조에 따라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사업과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은 법령근거에 따라 중앙부처, 전문기관, 지자체 간 위수탁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술적 전문성과 시스템 안정성이 요구되는 특성상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위탁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에서는 연간 약 195억 원의 예산 규모로 농업생산기반시설, 가뭄 및 양수시설, 한해대책,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지정리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용배수로정비 및 배수개선사업, 수리시설 정비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간 약 190건을 이상 공사감독 및 사업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비 195억 원 중 38.5%인 75억 원의 사업비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위수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군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소규모 용배수로정비, 한해대책, 수리시설 정비사업 등을 군 자체적으로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택시요금 자동정산, 운행기록 등 데이터 수집) 유지관리 업무 및 대중교통비 환급지원(K패스) 사업(교통비 정산·환급)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탁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사업관리, 감독 및 사후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수펌프장 설치계획 및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평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은 손지궁평지구 배수개선사업에 포함되어 금년도 2월 기본조사 지구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농어총공사에서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승인되면 예산을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설계 및 행정절차 등을 최대한 당겨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 재해예방을 위해서 배수로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 문화 정착을 위해서 예산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 제7조에 따라서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712명, 금년도에는 138명의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였으며 연도별로는 2023년 175명, 2024년 181명, 2025년 금년도에 138명이 되겠습니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예산사랑상품권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1회 방문하여 면허반납 및 인센티브 신청·지급이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부터는 인센티브 지원 기준이 일반 반납자에게는 10만 원, 실운전 증빙반납자에게는 20만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한편 우리 군은 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충남도 및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75세 이상 어르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는 횟수와 지역 제한없이 충남도 전 지역 시내·농어촌버스 무료이용이 가능하며 70세에서 74세까지 어르신들은 1일 3회 예산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과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군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인지능력 등의 지원은 보건소,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검토·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및 시간제 속도제한 탄력운영 도입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43개소이며,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30개소이며, 시간제 속도 제한이 운영되는 곳은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중 처벌되고 있습니다. 시간제 속도 제한 탄력 운영은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이 개인의 행동 자유권 등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심의 중이며,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법률 개정 동향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주시하고 어린이들의 안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경찰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그러면 산업건설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우리 팀장님들이 메모지로 해서 원활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우리 팀장님들이 메모지로 해서 원활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잠깐 영상 좀 틀 수 있나요? 누가?
잠깐만 국장님 뒤 한 번만 돌아봐주세요. 지금 우리가 버스승강장 형태가 거의 밑에 바람 들어오고 위에 저렇게 뚫려 있고 저기는 어디냐면 덕산인데요. 제가 어제 밤에 그리고 수시로 낮에도 왜냐면 민원 들어오는 곳이 많아서 사진을 이렇게 한 번씩 찍어두는데 저기는 어제 밤에 갔던 곳입니다. 덕산면사무소 옆에 양쪽으로 몇 미터 떨어져서 있는 승강장, 하나는 온도가 올라오고 잘 돼있어요. 그런데 바로 한 블록 건너서 있는 것은 여기가 관광도시잖아요. 덕산이, 그런데 저렇게 다 문이 열려있고 오픈된 상태라 갑자기 추워진 상태에서는 저 승강장 역할을 제대로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다음 사진 한 번만 주세요. 바로 이렇게 밑에 가장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오가 오성아파트인데요. 지금 여기는 오가 오성은 아니고 다른 지역이에요. 여기는 아람아파트 쪽인가 어디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덕산 쪽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오가부터 예산 쪽 다니면 저게 똑같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깨진 곳도 많고 파손된 곳도 많고, 저기는 현재 태양광이 설치된 곳인데 의자 발열이 안 돼요. 그리고 태양광이 왜 설치돼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태양광이 설치된 곳이라면 의자를 따뜻하게 해놨으면 좋겠는데 오가 우성아파트 쪽은 위에 바람 들어오고 밑에 들어오고 아무리 의자가 따뜻해도 소용이 없대요. 그리고 아침 첫 차부터 거기는 이용객 수가 굉장히 많아요.
사진 됐습니다.
전체적인 말을 한다면 단 하나에요. 유지 보수,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에 다니는 곳에는 태양광을 설치해서 조금 의자를 따뜻하게 해 주고 또 설치가 된 곳은 저렇게 바람이 안 들어오도록 위아래 쪽을 막아주고 해줬으면 하고 제가 이 승강장 민원을 어느 한 지역의 담당 부서에게 지금 김성진 팀장님이 잘 하고 계신데 전에 전화도 한번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서 오래 민원이 1년이 넘었다,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있다 라고 하니까 바로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는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승강장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이용객 수 많은 곳은 조금 더 부서에서 수요조사 하죠? 읍면에서 지금 수요조사는 누가 하는 거죠?
잠깐 영상 좀 틀 수 있나요? 누가?
잠깐만 국장님 뒤 한 번만 돌아봐주세요. 지금 우리가 버스승강장 형태가 거의 밑에 바람 들어오고 위에 저렇게 뚫려 있고 저기는 어디냐면 덕산인데요. 제가 어제 밤에 그리고 수시로 낮에도 왜냐면 민원 들어오는 곳이 많아서 사진을 이렇게 한 번씩 찍어두는데 저기는 어제 밤에 갔던 곳입니다. 덕산면사무소 옆에 양쪽으로 몇 미터 떨어져서 있는 승강장, 하나는 온도가 올라오고 잘 돼있어요. 그런데 바로 한 블록 건너서 있는 것은 여기가 관광도시잖아요. 덕산이, 그런데 저렇게 다 문이 열려있고 오픈된 상태라 갑자기 추워진 상태에서는 저 승강장 역할을 제대로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다음 사진 한 번만 주세요. 바로 이렇게 밑에 가장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오가 오성아파트인데요. 지금 여기는 오가 오성은 아니고 다른 지역이에요. 여기는 아람아파트 쪽인가 어디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덕산 쪽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오가부터 예산 쪽 다니면 저게 똑같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깨진 곳도 많고 파손된 곳도 많고, 저기는 현재 태양광이 설치된 곳인데 의자 발열이 안 돼요. 그리고 태양광이 왜 설치돼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태양광이 설치된 곳이라면 의자를 따뜻하게 해놨으면 좋겠는데 오가 우성아파트 쪽은 위에 바람 들어오고 밑에 들어오고 아무리 의자가 따뜻해도 소용이 없대요. 그리고 아침 첫 차부터 거기는 이용객 수가 굉장히 많아요.
사진 됐습니다.
전체적인 말을 한다면 단 하나에요. 유지 보수,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에 다니는 곳에는 태양광을 설치해서 조금 의자를 따뜻하게 해 주고 또 설치가 된 곳은 저렇게 바람이 안 들어오도록 위아래 쪽을 막아주고 해줬으면 하고 제가 이 승강장 민원을 어느 한 지역의 담당 부서에게 지금 김성진 팀장님이 잘 하고 계신데 전에 전화도 한번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서 오래 민원이 1년이 넘었다,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있다 라고 하니까 바로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는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승강장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이용객 수 많은 곳은 조금 더 부서에서 수요조사 하죠? 읍면에서 지금 수요조사는 누가 하는 거죠?
○산업건설국장 최형규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도 하고요. 아니면 주민들이 건의를 하면 저희가 현지실사를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도가 높은 곳을 우선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의원 그게 조금 많이 시급한 것 같아요. 날이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조금 앉아 있어 봤어요. 추운 날 실내라고 문을 닫아도 너무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말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보수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구멍 뚫린 곳 좀 다 보완해달라 라는 게 가장 팩트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주차타워는 제가 여기에 질문을 넣은 건 제가 다리를 다쳐서 그때 한참 반깁스를 하고 다녔을 때 주차타워 현장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가서 느낀 것은 과장님과 따로 추후에 얘기를 하겠고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유도선이나 도움벨 이런 걸 설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장애인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거에요. 그게 팩트, 주차장에 많이 신경 써주시고 담당자들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시지만 현장 방문을 해 주십사, 직접 가셔서 보고 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형규 예.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관리하고 발열의자 같은 경우는 이용객이 얼마 없는 데는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저희 건설교통과로 전화가 와서 왜 전기 낭비하고 있냐, 사람도 없는데 왜 틀어놓고 있냐 라고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저희가 잘 살펴서 이용객이 높은 곳을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고 지금 찬바람 들어오는 차이 그거에 대해서 환기 문제도 있고 한데 저희가 그런 문제를 여러 가지 감안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최형규 네.
○산업건설국장 최형규 네.
○산업건설국장 최형규 예, 잘 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최형규 예.
○산업건설국장 최형규 예.
○산업건설국장 최형규 예.
○산업건설국장 최형규 하여튼 저희가 절감되는 건 교체해서 월 427만 원 정도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최형규 예.
○산업건설국장 최형규 현재는 최저요금으로 적용 중입니다. 기본요금 없고요. 최저요금으로,
○산업건설국장 최형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최형규 네.
○의장 장순관 다 하셨습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 내용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 내용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형규 예.
○산업건설국장 최형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과장님한테 농어촌공사하고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협의해서 세워서 국비를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해서.
○산업건설국장 최형규 저희가,
○산업건설국장 최형규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김영진 위원장님 질의 내용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보다는 지금 세부 추진 계획이 결정됨에 따라서 계속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승인이 지연될 경우나 제외된다면 우리 부서에서 군수님, 부군수님, 국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교통과 모든 직원을 통해서라도 충청남도 및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누락이 안 되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다는 지금 세부 추진 계획이 결정됨에 따라서 계속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승인이 지연될 경우나 제외된다면 우리 부서에서 군수님, 부군수님, 국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교통과 모든 직원을 통해서라도 충청남도 및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누락이 안 되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형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김태금 의원님 질의 내용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 내용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 내용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장 장순관 박중수 위원장님 질의 내용에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형규 예.
○산업건설국장 최형규 지금 현재는 저희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 내년부터 그 사업이 시행되고 지금 면허증을 반납하면 운전 여부에 관계없이 10만 원의 상품권을 주기 때문에 현재는 파악을 안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실운전자한테는 20만 원을 주게 되면 그때 보험 가입이나 이런 증빙서를 내야 됩니다.
○산업건설국장 최형규 실운전자 꽤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버님이 지금 90세인데 한 2~3년 전에 가족들이 설득해서 반납토록 했거든요. 설득이 홍보보다는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당신들은 어르신들은 당장 불편하기 때문에 계속 운전을 하려고 해요. 인지능력이 떨어졌다는 걸 방심하시죠. 그런데 그게 가족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가족들이 계속 설득을 해서 사고 나면 인사사고가 나면 특히 큰일이다 해서 반납토록 했거든요.
○심완예 의원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마을회관이든 노인정에 가든 많은 곳에 가서 홍보를 한다고 해도 가깝게 있는 자녀나 가족들이 권유해서 반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그런 거로 해서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노령 운전자들의 안전 사고를 위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다각도로 다방면으로 홍보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안전 사고 없는 우리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최형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심완예 의원님의 질의 내용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길원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길원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 네. 과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은 어린이 보호 및 생명 보호에 매우 고무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본 의원도 봅니다. 그러나 어린이 활동시기 외 시간에 속도 제한을 완화해서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기에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추후에 우리 과장님과 담당 부서 팀장님과 함께 의견 제시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최형규 예, 알겠습니다.
○박중수 의원 박중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계가 나와서 제가 생각이 났는데 지금 국장님보다도 도로관리팀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답변이 아니고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대술 송석저수지 밑에 경사가 돼서 바로 밑에 회관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거기가 주민들 통행이 빈발하거든요. 그래서 대술 송석리 윤 이장님께서 몇 년 전부터 그쪽에 주민보호구역이라는 게 있대요. 저도 주민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알아보니까 군수가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충남도 경찰청장이 도경에서 아마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예산군에서도 얘기도 하고 경찰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가 위험해요. 위험해서 주민보호구역은 아니더라도 지금 노인보호구역이나 보호구역 지정을 저쪽 주민복지과에서 하나요? 그쪽에서 해요?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서 송석리 이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주민보호구역이 지정이 안 되면 노인보호구역으로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노인보호구역은 어느 정도 구간을 정해서 그쪽에다 도로에 도색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적극 검토를, 그쪽이 위험하거든요. 상당히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 주변에 방지턱도 일부 설치를 했어요. 감시카메라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대형 공사 차량들이 많이 그쪽에 다니니까 위험해서 아마 몇 년 전부터 그걸 주민들이 단체로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된다고 주민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한번 군에서 보호구역 문제 때문에 제가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계가 나와서 제가 생각이 났는데 지금 국장님보다도 도로관리팀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답변이 아니고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대술 송석저수지 밑에 경사가 돼서 바로 밑에 회관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거기가 주민들 통행이 빈발하거든요. 그래서 대술 송석리 윤 이장님께서 몇 년 전부터 그쪽에 주민보호구역이라는 게 있대요. 저도 주민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알아보니까 군수가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충남도 경찰청장이 도경에서 아마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예산군에서도 얘기도 하고 경찰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가 위험해요. 위험해서 주민보호구역은 아니더라도 지금 노인보호구역이나 보호구역 지정을 저쪽 주민복지과에서 하나요? 그쪽에서 해요?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서 송석리 이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주민보호구역이 지정이 안 되면 노인보호구역으로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노인보호구역은 어느 정도 구간을 정해서 그쪽에다 도로에 도색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적극 검토를, 그쪽이 위험하거든요. 상당히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 주변에 방지턱도 일부 설치를 했어요. 감시카메라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대형 공사 차량들이 많이 그쪽에 다니니까 위험해서 아마 몇 년 전부터 그걸 주민들이 단체로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된다고 주민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한번 군에서 보호구역 문제 때문에 제가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장순관 이길원 부의장님 질의 내용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전 군정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군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전 군정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군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건축과장 김윤환입니다.
항상 건축행정에 관심과 애착을 가져주시는 장순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공통 1건, 개별 2건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빈집정비 및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현황 및 확대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빈집정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 또는 재난·재해 등으로 파손되어 철거가 필요한 주택에 대해서 소유주가 철거를 희망하는 경우 가구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빈집사업의 사업량은 80동 4억 원이 배정되었고 현재까지 65동 정비 완료하였으며 남은 사업량은 연말까지 최대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군비 100% 사업으로 사업량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수반되어야 하며 26년에는 총사업비 예산을 올해보다 2,000만 원 증액된 4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가구당 지원금액을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올해보다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주택 및 비주택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에 대해 소유주가 처리를 희망하는 경우 주택 슬레이트는 가구당 최대 352만 원, 비주택 슬레이트는 가구당 최대 540만 원, 주택지붕개량사업은 가구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량은 주택슬레이트 89동,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 68동, 주택지붕개량사업 6동이 배정되어 총 163동 규모입니다. 현재까지 주택 슬레이트 74동, 비주택 슬레이트 69동, 주택지붕개량사업 6동 등 총 149동의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남은 사업량은 연말까지지 최대한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국비와 군비 5 대 5 매칭비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 증액을 통한 사업량 확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사업 추진 시 포기자 발생에 대비하여 예비대상자를 수시 모집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청 희망자의 누락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현황은 2건으로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과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매년 4시간 이수해야 하며,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방범교육,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연 2회 이내에서 4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국토부장관은 이와 같은 의무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LH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같은 법에 따라 해당기관에 법정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은 25년 11월 13일에 집합교육으로 실시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은 44명 이수하였고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교육은 49명 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주거급여법에 의한 주거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수선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보수를 해주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은 국토부장관이 정한 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정한 수선계획의 수립, 수선의 실시 등을 의뢰받은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통해 사업금액 및 사업량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총 사업비 6억 원에 81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26년에는 6억 5,000으로 87가구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방치 건축물(공동주택) 현황 및 처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란 공사 착수 후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2년 이상 된 건축물로 현재 관내 장기방치 공동주택 건축물 7건이며, 건축허가 6건, 주택건설 사업승인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 중단현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공사중단 현장 6건은 건축주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장기 방치된 현장으로 현행 건축법상 공사기간이 제한되지 않고 공사중단을 사유로 행정처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건축당사자 간 유치권 행사 등 법적 분쟁으로 군에서 관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관계자에게 지속적인 현장관리 촉구 및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축주와 소통하면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공사중단 현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공사중단 현장은 신례원 이고센 아파트로 2005년 5월에 최초 사업 승인되었으며 2007년 골조공사 중 시공사 부도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2019년 국토부에서 방치건축물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국토부 및 LH에서 수립한 정비계획상 매입비와 철거비가 200억 이상으로 재정투입이 과다하여 방치건축물 선도사업이 취소된 상황이며 23년 6월에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여 사업기간이 26년 12월 31일로 최종 변경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주체가 공사를 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재착공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축행정에 관심과 애착을 가져주시는 장순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공통 1건, 개별 2건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빈집정비 및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현황 및 확대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빈집정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 또는 재난·재해 등으로 파손되어 철거가 필요한 주택에 대해서 소유주가 철거를 희망하는 경우 가구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빈집사업의 사업량은 80동 4억 원이 배정되었고 현재까지 65동 정비 완료하였으며 남은 사업량은 연말까지 최대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군비 100% 사업으로 사업량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수반되어야 하며 26년에는 총사업비 예산을 올해보다 2,000만 원 증액된 4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가구당 지원금액을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올해보다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주택 및 비주택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에 대해 소유주가 처리를 희망하는 경우 주택 슬레이트는 가구당 최대 352만 원, 비주택 슬레이트는 가구당 최대 540만 원, 주택지붕개량사업은 가구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량은 주택슬레이트 89동,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 68동, 주택지붕개량사업 6동이 배정되어 총 163동 규모입니다. 현재까지 주택 슬레이트 74동, 비주택 슬레이트 69동, 주택지붕개량사업 6동 등 총 149동의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남은 사업량은 연말까지지 최대한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국비와 군비 5 대 5 매칭비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 증액을 통한 사업량 확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사업 추진 시 포기자 발생에 대비하여 예비대상자를 수시 모집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청 희망자의 누락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현황은 2건으로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과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매년 4시간 이수해야 하며,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방범교육,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연 2회 이내에서 4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국토부장관은 이와 같은 의무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LH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같은 법에 따라 해당기관에 법정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은 25년 11월 13일에 집합교육으로 실시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은 44명 이수하였고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교육은 49명 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주거급여법에 의한 주거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수선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보수를 해주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은 국토부장관이 정한 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정한 수선계획의 수립, 수선의 실시 등을 의뢰받은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통해 사업금액 및 사업량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총 사업비 6억 원에 81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26년에는 6억 5,000으로 87가구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방치 건축물(공동주택) 현황 및 처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란 공사 착수 후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2년 이상 된 건축물로 현재 관내 장기방치 공동주택 건축물 7건이며, 건축허가 6건, 주택건설 사업승인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 중단현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공사중단 현장 6건은 건축주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장기 방치된 현장으로 현행 건축법상 공사기간이 제한되지 않고 공사중단을 사유로 행정처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건축당사자 간 유치권 행사 등 법적 분쟁으로 군에서 관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관계자에게 지속적인 현장관리 촉구 및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축주와 소통하면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공사중단 현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공사중단 현장은 신례원 이고센 아파트로 2005년 5월에 최초 사업 승인되었으며 2007년 골조공사 중 시공사 부도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2019년 국토부에서 방치건축물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국토부 및 LH에서 수립한 정비계획상 매입비와 철거비가 200억 이상으로 재정투입이 과다하여 방치건축물 선도사업이 취소된 상황이며 23년 6월에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여 사업기간이 26년 12월 31일로 최종 변경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주체가 공사를 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재착공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예.
○건축과장 김윤환 다 100% 완료는 어려울 것 같고요. 중간에 포기한 가구들이 있어서 올해 안으로 10동 정도는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빈집정비 사업하고요. 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이 포기자가 발생하면서 지연됐습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해마다 거의 100% 완료했는데 올해 특히...
○건축과장 김윤환 이유는 자부담이 있어서.
○건축과장 김윤환 예.
○건축과장 김윤환 기간이요?
○건축과장 김윤환 기간은 빈집정비나 슬레이트처리사업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고 남아있는 사업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도까지 추정하기는,
○건축과장 김윤환 많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예.
○이정순 의원 그러면 이게 자부담이 많다고 많은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부담 없이는 해줄 수 없는 거지만 이게 그럼 국비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한번 계획은 없나요? 왜냐하면 슬레이트가 우리가 알다시피 발암물질이고 환경문제적 요인도 있고 한데 빨리 본 의원은 그래요. 빨리 제로화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직도 물량이 많이 남아있다 하니 국비나 이런 공모사업이 없나 해서.
○건축과장 김윤환 현재 슬레이트처리 관련해서는 공모사업이 없고요. 혹시나 공모사업이 모집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공모사업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슬레이트 자체 관련해서는 없고요. 빈집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같이 거기에 겸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2월 연말에 종합용역계획이 완료될 겁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빈집정비 관련해서,
○건축과장 김윤환 빈집 따라서 거기에 딸려 있는 슬레이트라든가 복합적으로 빈집활용이라든가 철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순 의원 예산군에서 슬레이트가 물론 그것도 빨리 없애야 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경비가 예산액이 들어가는 문제라 군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럼 저는 궁금한 게 문의는 어디로 해요? 이거를 할 때. 슬레이트를,
○건축과장 김윤환 희망하는 사업의 문의를?
○건축과장 김윤환 개인이?
○건축과장 김윤환 그건 면에다,
○건축과장 김윤환 환경과는 아니고요. 면에다 신청하면 면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올려보내주거든요.
○건축과장 김윤환 건축과에서,
○건축과장 김윤환 예.
○건축과장 김윤환 이 사업에 대하여는 상관이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예.
○건축과장 김윤환 그렇죠. 우리 부서에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슬레이트처리사업, 빈접정비사업 다 똑같은데요. 하나 예를 들면 사업물량이 80동 있으면 80동을 12개 읍면에 배정해줍니다, 일단.
○건축과장 김윤환 예.
○건축과장 김윤환 예.
○건축과장 김윤환 예. 배정해주면 읍면에서 신청자를 통보해주고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해서 올려주고 면에서 업체를 선정해줍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예.
○이정순 의원 조금 유감이기는 한데 우리가 농촌에 현재 빈집들이 많아요. 부서에서도 다 알다시피. 조금이라도 빨리 빈집처리라든가 슬레이트가 제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고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종용 의원 과장님 빈집정비 슬레이트 정비에 관해서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전에는 이게 각 읍면사무소 산업계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마을에서 신청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예산대로 편성을 해서 하겠지만 신청한 대로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서 2개 내지는 3개 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반면에 지금은 빈집정비사업이 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또 슬레이트 철거는 300만 원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포기를 하는 집들이 자부담이 많으니까 아마도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해서 자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더 예산을 세워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답변 좀 간략하게 해주시고 또 슬레이트는 장수대로 따지기 때문에 액수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는 농가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며 이정순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각 마을에 보면 창고라든지 주택이라든지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빈집이라든지 슬레이트 철거라든지 좀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내지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구 의원 질의는 아니고요. 빈집 관련해서 저희가 부서가 여러 군데 업무가 나뉘어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건축과니까 좀 정책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제가 일전에 빈집정비된 거 해서 업무를 건축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적 있어요. 그거 관련돼서 결국에는 농정유통과에서 그 업무를 보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인근 홍성하고 예산군하고 같이 한 거예요. 그런데 홍성 같은 경우에는 민간대상자를 선정해서 사무실 가서 12월 달에도 빈집 관련해서 민간에서 공동의 정보데이터센터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빈집 가지고 계신 농민들 중에 내지는 자녀분들 중에 그거를 내놓고 그러면 거기서 한달살이든 두달살이든 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그거를 사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어요, 수도권에. 제가 그 사무실을 우연치 않게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내년도 12월까지 홍성군의 빈집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아카데미를 여는데 수강생이 꽉 차 버렸어요. 서로 와서 우리도 들어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건축에서 보면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2주택 보유에 해당 안 되잖아요. 농가가. 이러니까 수도권에서 엄청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아무리 정부에서 좋은 정책이 있어서 안을 제안해도 저희는 공인중개사협회에 넘긴 게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닌데 그러고선 아무런 성과를 못 내잖아요. 홍성에서도 빈집 거래량이 없어서 빈집을 찾으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서 그럼 우리 거 빈집도 처분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군 차원에서 매입을 해요. 매입해서 리모델링 싹 해서 임대사업을 주는 거죠. 같은 홍성하고 예산하고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담당 부서니까 말씀드리지만 제가 앞서서 미래성장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 좋은 거 있으니 합시다 하면 저희는 안 해요. 그럼 꼭 옆에서 채 가요. 저는 그게 항상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공인중개사협회로 간 빈집 관련된 정부사업을 다시 회수는 할 수 없겠지만 나중에라도 혹시 이런 게 있다면 저희가 좀 더 적극성을 기했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군에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중수 의원 지금 이정순 의원님 빈집정비에 관련해서 조금 전에 강선구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홍성군 얘기하셨죠. 그런데 얼마 전에 채 한 달도 안 됐을 거예요. 우리 지역구 강승규 국회의원님이 주관을 해서 국회에서 빈집을 활용한 이용방안에 대해서 홍성군에서 어느 젊은 농부가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쭉 설명하는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어요. 그 자료를 제가 한번 찾아서 우리 과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건축과장 김윤환 예.
○박중수 의원 그게 강선구 의원님도 아마 그것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홍성군에 젊은 귀농한 친구가 그거에 대한 사례라든가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설명했는데 솔깃하더라고요.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농촌빈집을 활용한 모든 행정이라든가 귀농하시는 분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제로 발표한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 그 자료를 한번 참고했으면 해요. 제가 자료를 찾아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드릴 테니까 참고해주세요.
○건축과장 김윤환 알겠습니다. 참고하고 홍성 쪽에도 알아보고요.
○건축과장 김윤환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농림식품부에서 농정유통과 쪽으로 온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거와 연관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윤환 우리도 같이 부서 협조해가면서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네, 네.
○심완예 의원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덟 곳 중에서 여섯 곳이 개인 사정이고 나머지 두 곳이 유치권 행사 자기들이 소유주니까 그렇겠지만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다 현재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장기 방치되는 건물들이 지금 신례원 쪽 같은 경우는 그 사유하고 다르잖아요. 12월 31일로 끝나가고 이런데, 이런 곳도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안전 이런 것만 관리 차원에서 할 수 있다 하는데 아무리 방치건축물이라고 할지라도 개인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의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지금도 보면 그곳에 건축물로 인한 위험성 예방을 위해서 휀스를 친다든가 어떻게 가림막을 한다든가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전성에 조금 위험 방지가 된다 이렇게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주민들은 휀스를 치거나 가려놓으면 더 혐오스럽고 위험한 거로 생각을 해요. 거기가 더 우범지대가 되고 어떤 범죄의 장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성을 더 갖고 일단은 내가 살고 있는 주위가 너무 미관상도 그렇고 이러니까 걱정들을 많이 하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데 주민분들께서는 뭘 원하냐면 군에서 뭐 하고 있냐, 저거 10년 넘게 저렇게 방치해놨는데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군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여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왜 이렇게 두고 있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장기 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그런 위험성도 그렇지만 주거 환경이라든가 어떤 요소가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시고 계신데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건축물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조금 더 계획을 하시고 장기적으로라도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면 우리 군에서 세워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건축과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으로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저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덟 곳 중에서 여섯 곳이 개인 사정이고 나머지 두 곳이 유치권 행사 자기들이 소유주니까 그렇겠지만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다 현재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장기 방치되는 건물들이 지금 신례원 쪽 같은 경우는 그 사유하고 다르잖아요. 12월 31일로 끝나가고 이런데, 이런 곳도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안전 이런 것만 관리 차원에서 할 수 있다 하는데 아무리 방치건축물이라고 할지라도 개인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의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지금도 보면 그곳에 건축물로 인한 위험성 예방을 위해서 휀스를 친다든가 어떻게 가림막을 한다든가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전성에 조금 위험 방지가 된다 이렇게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주민들은 휀스를 치거나 가려놓으면 더 혐오스럽고 위험한 거로 생각을 해요. 거기가 더 우범지대가 되고 어떤 범죄의 장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성을 더 갖고 일단은 내가 살고 있는 주위가 너무 미관상도 그렇고 이러니까 걱정들을 많이 하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데 주민분들께서는 뭘 원하냐면 군에서 뭐 하고 있냐, 저거 10년 넘게 저렇게 방치해놨는데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군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여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왜 이렇게 두고 있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장기 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그런 위험성도 그렇지만 주거 환경이라든가 어떤 요소가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시고 계신데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건축물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조금 더 계획을 하시고 장기적으로라도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면 우리 군에서 세워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건축과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으로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저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네, 알겠습니다.
방치건축물 관련해서는 충남도에서도 매년 3년마다 정비 계획 수립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23년도에 수립을 했고 아마 내년에 또 기초 조사와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같이 협조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같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치건축물 관련해서는 충남도에서도 매년 3년마다 정비 계획 수립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23년도에 수립을 했고 아마 내년에 또 기초 조사와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같이 협조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같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용 의원 과장님 또한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심완예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맥락과 똑같은 건데 삽교에 보면 삽교 시가지 안쪽에 커다란 건물 있는 거로 알고 있죠? 7층짜리 건물인데, 군수님도 그 건물에 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계시는데 거기도 보면 1층만 한 군데만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위쪽은 전부 다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 이런 상태인데 앞으로 향후에 폐쇄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건물의 어떤 활용 가치를 구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이것 좀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의 말씀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거기 건축물은 여기에서 가다 보면 중앙로에서 오른쪽에 있는 프라자 건물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층은 운영이 되고 있고 지상층이 지금 빈 공실로 돼있고 또 외벽 같은 부분들이 많이 낡아서 마감 자재들이 탈락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과나 저희 군 자체에서 어떤 그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뭔가 필요에 의해서 정리되지 않는 한 행정에서 개인 사유 건물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예산을,
○건축과장 김윤환 자세한 건 그 내막적인 건 확실히 모르겠고요. 의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가는 게 있습니다.
○의장 장순관 심완예 의원님 질의 내용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수도과장 김문식입니다.
예산군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며, 저희 수도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의회에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한 주요 사업 현황 및 향후 반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과에서 반영한 사업 중 주요 사업 7건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수철지구 광역상수도 보급과 관련한 사항은 수철리 지역에 광역상수도를 보급하기 위해 총사업비 16억 원으로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8월 충청남도에 해당 사업비 5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 3월 공사를 착공하고 12월까지 완료하여 수철리 주민들에게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매설구간의 포장 보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년 상수도 설치 사업인 덕산면 사천리, 고덕면 몽곡리, 대흥면 지곡리, 광시면 노전리 구간에는 침하가 우려되는 부분에 철근과 앙카 시공을 진행해서 아스콘 덧씌우기 전폭 복구작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관로 매설 구간에 대해서도 사업비 5억 3,200만 원을 투입해서 총 13건, 6.5㎞ 구간을 보수 완료한 상태입니다.
대술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 추진하면서 잔액이 발생해서 도로 복구 공사도 금년 2건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에 8건, 사업량 17.3㎞에 대해서는 12월 준공 목표로 설계 발주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읍면에서 필요성·시급성을 검토해서 상수관로 매설구간 포장 보수공사를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시면 노전리 마을상수도에서 탄가루가 검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노전지구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을 지난 7월 착공해서 금년 12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일부 가구는 벌써 이미 공급되고 있고 나머지 구간도 순차적으로 해서 연말까지 깨끗한 물을 주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양면 불원리 마을상수도에서 비소가 검출돼서 지난 7월에 정수장치를 설치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고, 수질검사도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26년도 지방상수도 공급을 목표로 실시설계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도 3월 공사 착공해서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면 주민들과 협의해서 마을상수도는 폐지 또는 전환할 계획입니다.
봉산 사석리 마을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9월에 종합정수장치를 설치해서 운영 중이며, 수질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2026년도 덕산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을 통해서 지방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관련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읍 수철리하고 향천리 그리고 광시 마사리, 구례리, 은사리, 운산리, 덕산 대치리, 광천리 하수관로 설치 사업을 많이 제안해 주셨는데 이건 지난 5월에 저희가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신규 하수도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30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삽교읍 이리하고 신리지구 하수관로 설치 사업이 작년부터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일부 구간에서 토지 사용 승낙이 난해한 사업 지구가 있어서 지금 시공업체 계약 해지 요청에 따라서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완하고 조속히 재발주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 발전적 대안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기업 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지방공기업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매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채권, 채무 및 자산의 결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상수도 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익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는데 비용 증가와 요금 현실화율 하락이 돼서 약 5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해서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었고요. 24년도 하수도 특별회계는 여전히 낮은 하수도 사용료 수익과 감가상각비 증가로 해서 순손실이 증가해서 적자폭이 더 커졌습니다. 2024년 12월 하수도 사용 조례가 개정돼서 올해부터 요금이 가정용 같은 경우 260원에서 330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시행되고 있어서 이에 따라서 사용료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실화율 개선이 이루어질 거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경영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와 같은 법 시행령 68조에 따라서 상하수도 격년제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23년 실적이죠. 하수도 경영평가에서 요금현실화율이 낮아서 라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2027년까지 하수도 요금 인상계획을 수립했고, 재원 확보와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자산 재평가를 완료하였고, 또한 하수도 공기업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25년, 24년 실적 상수도 경영평가에서는 이전과 동일한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개선이 될 줄 알았는데 똑같이 받아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충남연구원을 방문해서 경영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자문도 받은 상태입니다. 정성지표 작성이라든지 지표별 관리 체계, 개선 계획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 방향을 제시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경영평가 컨설팅을 저희가 실시해서 지표 정밀진단과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그런 계획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지표 작성 기법이라든지 증빙자료 관리 등 평가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참고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한 해가 시작되기 전에 연말에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직원들의 공기업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경영평가 지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향후 평가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분야는 예산정수장 확충 사업과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들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예산정수장 확충 사업은 급수 기업 확대로 인해서 상수도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2019년도부터 26년도까지 총 495억 원을 투입해서 정수장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산읍, 대술면, 신양면, 신암면, 오가면 등 급수지역을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2018년부터 23년도까지 저희가 예산읍과 삽교읍을 유수율을 52%에서 88%로 향상시켰습니다. 이로써 절감된 예산정수장 정수를 오가면, 신암면, 대술면, 신양면 일부 지역에 확대 공급하고 있고요. 또한 금년부터 2030년까지 삽교, 덕산 지역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누수량을 더 줄여서 보령댐 광역상수도 사용량을 최소화할 그럴 계획도 있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을 추진해서 삽교, 대술, 신양, 덕산면, 봉산면, 고덕면 등 관로 매설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용수 공급이 가능해졌고 2024년도 급수 신청 1,180건 중에서 1,165가구에 대해서 급수 공사를 완료해서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상수도 확충과 신설 사업,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사업, 소외계층 급수관로 설치 사업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상수도 보급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정수장은 지역에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시설 운영과 수질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수시설은 전반적으로 정상 가동되고 있고, 수질 또한 정기 검사와 현장 점검을 통해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시설과 배관의 노후화로 인해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고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해 노후 급수관로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망 구조를 개선해서 수돗물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수돗물 품질 향상을 위해서 실시간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급수 서비스 개선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예산정수장의 운영 안정성과 공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더욱 제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하수도 설치사업 신규사업으로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포함해서 7개 사업에 대해서 총 1,74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2026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공공하수도 미설치 구역의 하수관로를 정비해서 악취를 해소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해서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김영진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과는 2개의 수탁기관에 6개 사업을 현재 위탁하고 있습니다. 총 위탁액은 1,106억 원 정도 되고요. 상수도 분야에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상수관로를 개선해서 유수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블록시스템 구축, 누수탐사 및 정비, 관망정비,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등 복합공정을 체계적이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56억 원 규모로 2030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수도법 제23조에 따라서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서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위탁비용은 건설사업관리비용(감리비)과 조금 차이는 나지만 현재 충청남도 8개 시군이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6개 시군이 전문성을 인정해서 수자원공사와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기술적인 지원이 가능하면서 최종 85%라는 유수율을 보장해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3항2호에 따라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전문 관망 관리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하여 노후 상수관을 정비하고 있으며 유수율 85%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공공기관 위탁사업으로는 예산읍 분류식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하고 예산군 하수처리수 물 재이용사업, 평촌·노화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내포신도시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포·용동지구 농어촌 마을하수정비사업 총 5개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맺고서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촌·노하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26년 3월 준공 예정이며 나머지 사업들도 빠른 시일 내예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환경공단과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마을 상수도의 농업용수 전환 설치 및 운용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소규모 수도시설은 현재 18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2025년까지 지방(광역)상수도 공급완료로 폐지된 시설은 41개소입니다. 41개 시설 중에서 건설교통과로 관리전환 완료된 시설이 3개소이고, 41개 시설 중에서 생활용수(농업용 등)로 마을 자체적으로 유지관리해서 이용 중인 시설이 2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개소는 마을자체 유지관리가 불가하거나 관리전환이 불가해서 폐공한 시설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소규모시설 이용자들과 협의해서 현장 여건에 맞도록 전환 또는 폐공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덕산정수장 가동 현황과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동현황(유지·관리비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정수장은 옥계저수지에 호소수를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1일 처리능력 1,500톤 규모의 소규모 정수장입니다. 호수의 특성상 수질 변동성이 매우 크고 특히 조류발생 및 망간 농도 상승 등으로 인해서 수질 악화로 인한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덕산정수장 가동일수하고 생산량을 보면 23년도에는 353일을 가동했는데 작년에는 255일, 올해는 58일로 가동일수가 계속 감소를 했습니다. 참고로 덕산정수장 시설개량사업은 수돗물 생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단기조치이며 근본적으로 수질이 악화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유지·관리비용은 생산량 감소에 따라 원수 구입비, 전기요금, 약품비 모두 감소됐고요.
다음으로 덕산정수장 향후 관리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정수장은 수질 변동성이 큰 호소수를 원수로 사용하고 있어서 수질 악화 시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거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도 원수 수질 문제를 고려해서 정수장 폐쇄를 환경부에 건의를 한 바 있는데 그 당시에 전국적인 가뭄이나 물 부족 상황을 감안해서 개량사업을 추진해서 운영을 유지하는 것으로 협의된 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 원수 수질이 구조적으로 좋지 않아서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서 덕산정수장을 폐쇄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수질이 악화될 시에는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전량을 광역상수도로 전환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더불어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덕산정수장 폐쇄 요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출자·출연 현황 및 출자·출연기관를 통한 사업 기대효과는 저희 수도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박중수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광역(지방)상수도 보급에 따른 급수 신청 시 개발부담 민원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보급에 따른 개별부담금 급수공사비죠. 급수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부담금은 급수관로가 매설된 지점부터 신청 수용가의 대지경계선까지 계량기와 급수관 매설에 대한 공사비, 자재값, 원인자부담금, 수수료를 징수해서 개인 급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급수공사 공정별로 정액단가를 연초에 산출해서 고시하고 당해연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재대는 조달청에 등록된 수도 미터기와 계량기 보호통 단가를 정하고 있으며 가정용 15mm 기준으로 해서 수도 미터기는 9만 7,100원, 보호통은 17만 6,900원으로 합산한 관급자재대는 27만 4,000원을 적용합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예산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서 15mm 기준 20만 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설계 및 자재검사 수수료는 예산군 급수조례 제3조에 따라 1만 4,000원을 정하고 있고요. 급수공사비가 가구당 최소 금액이 약 한 110만 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재대 및 원인자부담금 50만 원으로 관급자재를 직접 구입하고 예산군 자체수입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60만 원 정도로 대행업소와 계약해 지출하고 있고 대행업소는 인건비 및 장비대 예산을 사유로 현재 급수공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은 급수 신청자 및 수수료 대행업소 의견을 반영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여의치는 않습니다. 또한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구역 내에서는 대지경계까지 급수관로를 최대한 매설해서 수용가 민원인분들한테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마을단위 급수공사 추진 시에는 장비 운반비 등 공통비를 분담시켜서 급수공사비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농업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소외계층 급수관로 설치사업 등 급수관 설치 시 최대한 대지경계선까지 실시해서 수용가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며, 저희 수도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의회에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한 주요 사업 현황 및 향후 반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과에서 반영한 사업 중 주요 사업 7건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수철지구 광역상수도 보급과 관련한 사항은 수철리 지역에 광역상수도를 보급하기 위해 총사업비 16억 원으로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8월 충청남도에 해당 사업비 5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 3월 공사를 착공하고 12월까지 완료하여 수철리 주민들에게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매설구간의 포장 보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년 상수도 설치 사업인 덕산면 사천리, 고덕면 몽곡리, 대흥면 지곡리, 광시면 노전리 구간에는 침하가 우려되는 부분에 철근과 앙카 시공을 진행해서 아스콘 덧씌우기 전폭 복구작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관로 매설 구간에 대해서도 사업비 5억 3,200만 원을 투입해서 총 13건, 6.5㎞ 구간을 보수 완료한 상태입니다.
대술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 추진하면서 잔액이 발생해서 도로 복구 공사도 금년 2건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에 8건, 사업량 17.3㎞에 대해서는 12월 준공 목표로 설계 발주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읍면에서 필요성·시급성을 검토해서 상수관로 매설구간 포장 보수공사를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시면 노전리 마을상수도에서 탄가루가 검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노전지구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을 지난 7월 착공해서 금년 12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일부 가구는 벌써 이미 공급되고 있고 나머지 구간도 순차적으로 해서 연말까지 깨끗한 물을 주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양면 불원리 마을상수도에서 비소가 검출돼서 지난 7월에 정수장치를 설치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고, 수질검사도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26년도 지방상수도 공급을 목표로 실시설계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도 3월 공사 착공해서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면 주민들과 협의해서 마을상수도는 폐지 또는 전환할 계획입니다.
봉산 사석리 마을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9월에 종합정수장치를 설치해서 운영 중이며, 수질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2026년도 덕산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을 통해서 지방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관련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읍 수철리하고 향천리 그리고 광시 마사리, 구례리, 은사리, 운산리, 덕산 대치리, 광천리 하수관로 설치 사업을 많이 제안해 주셨는데 이건 지난 5월에 저희가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신규 하수도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30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삽교읍 이리하고 신리지구 하수관로 설치 사업이 작년부터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일부 구간에서 토지 사용 승낙이 난해한 사업 지구가 있어서 지금 시공업체 계약 해지 요청에 따라서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완하고 조속히 재발주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 발전적 대안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기업 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지방공기업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매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채권, 채무 및 자산의 결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상수도 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익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는데 비용 증가와 요금 현실화율 하락이 돼서 약 5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해서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었고요. 24년도 하수도 특별회계는 여전히 낮은 하수도 사용료 수익과 감가상각비 증가로 해서 순손실이 증가해서 적자폭이 더 커졌습니다. 2024년 12월 하수도 사용 조례가 개정돼서 올해부터 요금이 가정용 같은 경우 260원에서 330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시행되고 있어서 이에 따라서 사용료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실화율 개선이 이루어질 거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경영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와 같은 법 시행령 68조에 따라서 상하수도 격년제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23년 실적이죠. 하수도 경영평가에서 요금현실화율이 낮아서 라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2027년까지 하수도 요금 인상계획을 수립했고, 재원 확보와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자산 재평가를 완료하였고, 또한 하수도 공기업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25년, 24년 실적 상수도 경영평가에서는 이전과 동일한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개선이 될 줄 알았는데 똑같이 받아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충남연구원을 방문해서 경영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자문도 받은 상태입니다. 정성지표 작성이라든지 지표별 관리 체계, 개선 계획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 방향을 제시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경영평가 컨설팅을 저희가 실시해서 지표 정밀진단과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그런 계획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지표 작성 기법이라든지 증빙자료 관리 등 평가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참고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한 해가 시작되기 전에 연말에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직원들의 공기업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경영평가 지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향후 평가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분야는 예산정수장 확충 사업과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들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예산정수장 확충 사업은 급수 기업 확대로 인해서 상수도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2019년도부터 26년도까지 총 495억 원을 투입해서 정수장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산읍, 대술면, 신양면, 신암면, 오가면 등 급수지역을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2018년부터 23년도까지 저희가 예산읍과 삽교읍을 유수율을 52%에서 88%로 향상시켰습니다. 이로써 절감된 예산정수장 정수를 오가면, 신암면, 대술면, 신양면 일부 지역에 확대 공급하고 있고요. 또한 금년부터 2030년까지 삽교, 덕산 지역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누수량을 더 줄여서 보령댐 광역상수도 사용량을 최소화할 그럴 계획도 있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을 추진해서 삽교, 대술, 신양, 덕산면, 봉산면, 고덕면 등 관로 매설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용수 공급이 가능해졌고 2024년도 급수 신청 1,180건 중에서 1,165가구에 대해서 급수 공사를 완료해서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상수도 확충과 신설 사업,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사업, 소외계층 급수관로 설치 사업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상수도 보급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정수장은 지역에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시설 운영과 수질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수시설은 전반적으로 정상 가동되고 있고, 수질 또한 정기 검사와 현장 점검을 통해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시설과 배관의 노후화로 인해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고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해 노후 급수관로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망 구조를 개선해서 수돗물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수돗물 품질 향상을 위해서 실시간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급수 서비스 개선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예산정수장의 운영 안정성과 공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더욱 제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하수도 설치사업 신규사업으로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포함해서 7개 사업에 대해서 총 1,74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2026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공공하수도 미설치 구역의 하수관로를 정비해서 악취를 해소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해서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김영진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과는 2개의 수탁기관에 6개 사업을 현재 위탁하고 있습니다. 총 위탁액은 1,106억 원 정도 되고요. 상수도 분야에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상수관로를 개선해서 유수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블록시스템 구축, 누수탐사 및 정비, 관망정비,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등 복합공정을 체계적이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56억 원 규모로 2030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수도법 제23조에 따라서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서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위탁비용은 건설사업관리비용(감리비)과 조금 차이는 나지만 현재 충청남도 8개 시군이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6개 시군이 전문성을 인정해서 수자원공사와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기술적인 지원이 가능하면서 최종 85%라는 유수율을 보장해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3항2호에 따라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전문 관망 관리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하여 노후 상수관을 정비하고 있으며 유수율 85%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공공기관 위탁사업으로는 예산읍 분류식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하고 예산군 하수처리수 물 재이용사업, 평촌·노화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내포신도시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포·용동지구 농어촌 마을하수정비사업 총 5개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맺고서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촌·노하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26년 3월 준공 예정이며 나머지 사업들도 빠른 시일 내예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환경공단과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마을 상수도의 농업용수 전환 설치 및 운용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소규모 수도시설은 현재 18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2025년까지 지방(광역)상수도 공급완료로 폐지된 시설은 41개소입니다. 41개 시설 중에서 건설교통과로 관리전환 완료된 시설이 3개소이고, 41개 시설 중에서 생활용수(농업용 등)로 마을 자체적으로 유지관리해서 이용 중인 시설이 2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개소는 마을자체 유지관리가 불가하거나 관리전환이 불가해서 폐공한 시설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소규모시설 이용자들과 협의해서 현장 여건에 맞도록 전환 또는 폐공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덕산정수장 가동 현황과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동현황(유지·관리비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정수장은 옥계저수지에 호소수를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1일 처리능력 1,500톤 규모의 소규모 정수장입니다. 호수의 특성상 수질 변동성이 매우 크고 특히 조류발생 및 망간 농도 상승 등으로 인해서 수질 악화로 인한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덕산정수장 가동일수하고 생산량을 보면 23년도에는 353일을 가동했는데 작년에는 255일, 올해는 58일로 가동일수가 계속 감소를 했습니다. 참고로 덕산정수장 시설개량사업은 수돗물 생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단기조치이며 근본적으로 수질이 악화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유지·관리비용은 생산량 감소에 따라 원수 구입비, 전기요금, 약품비 모두 감소됐고요.
다음으로 덕산정수장 향후 관리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정수장은 수질 변동성이 큰 호소수를 원수로 사용하고 있어서 수질 악화 시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거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도 원수 수질 문제를 고려해서 정수장 폐쇄를 환경부에 건의를 한 바 있는데 그 당시에 전국적인 가뭄이나 물 부족 상황을 감안해서 개량사업을 추진해서 운영을 유지하는 것으로 협의된 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 원수 수질이 구조적으로 좋지 않아서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서 덕산정수장을 폐쇄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수질이 악화될 시에는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전량을 광역상수도로 전환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더불어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덕산정수장 폐쇄 요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출자·출연 현황 및 출자·출연기관를 통한 사업 기대효과는 저희 수도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박중수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광역(지방)상수도 보급에 따른 급수 신청 시 개발부담 민원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보급에 따른 개별부담금 급수공사비죠. 급수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부담금은 급수관로가 매설된 지점부터 신청 수용가의 대지경계선까지 계량기와 급수관 매설에 대한 공사비, 자재값, 원인자부담금, 수수료를 징수해서 개인 급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급수공사 공정별로 정액단가를 연초에 산출해서 고시하고 당해연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재대는 조달청에 등록된 수도 미터기와 계량기 보호통 단가를 정하고 있으며 가정용 15mm 기준으로 해서 수도 미터기는 9만 7,100원, 보호통은 17만 6,900원으로 합산한 관급자재대는 27만 4,000원을 적용합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예산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서 15mm 기준 20만 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설계 및 자재검사 수수료는 예산군 급수조례 제3조에 따라 1만 4,000원을 정하고 있고요. 급수공사비가 가구당 최소 금액이 약 한 110만 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재대 및 원인자부담금 50만 원으로 관급자재를 직접 구입하고 예산군 자체수입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60만 원 정도로 대행업소와 계약해 지출하고 있고 대행업소는 인건비 및 장비대 예산을 사유로 현재 급수공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은 급수 신청자 및 수수료 대행업소 의견을 반영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여의치는 않습니다. 또한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구역 내에서는 대지경계까지 급수관로를 최대한 매설해서 수용가 민원인분들한테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마을단위 급수공사 추진 시에는 장비 운반비 등 공통비를 분담시켜서 급수공사비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농업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소외계층 급수관로 설치사업 등 급수관 설치 시 최대한 대지경계선까지 실시해서 수용가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공통질문에 있어서 정책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질의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주요 정책에 있어서 유수율을 높이자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런저런 사업을 통해서 유수율을 한 30% 정도 올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도과장 김문식 예.
○강선구 의원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요금정책이라든지 경영평가에 있어서 좀 납득할 수 없는 결과에 따른 정책방향성을 가지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 이유는 뭔가요? 예를 들어서 요금인상을 계속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수도과장 김문식 먼저 하수도 같은 경우는 요금인상을 해주셨고요. 상수도 같은 경우는 22년도 기준에서 현행화율이 60%였습니다. 그 당시 추진하려고 했다가 23년도에 83%까지 현실화율이 높아졌습니다. 올해는 74%로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 이후로는 크게 요금인상을 거론 안 했었는데,
○수도과장 김문식 저희가 직영기업 관련해서 특별회계에서 기업의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익으로 사실은 충당해야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사용료 수익이 사실 지출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저기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 이후부터는 크게 요금 인상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었는데,
○수도과장 김문식 저희도 그게 의문이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군 경영평가 자체를 충남연구원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을 다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충남연구원을 방문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성지표 이해 및 작성방식이 미흡하고 통합경영 고시관리가 미흡했다. 지표별 담당체계가 미비하다, 장기 개선 방향이 부재하다.
○수도과장 김문식 글쎄,
○수도과장 김문식 보고서 작성할 때 보고서를 좀 더 신중하게,
○수도과장 김문식 그리고 정량지표,
○수도과장 김문식 세부적인 것까지는 별도로 말씀을,
○강선구 의원 팀장님 옆에 왜 계세요? 아까 의장님이 계속 부족한 거 있으면 쪽지를 통해서라든지 기타 자료를 해당 과장님한테 서포트 해서 답변할 수 있게 도와라 라는 말씀 못 들으셨습니까?
○수도과장 김문식 요점만 제가 적어와서.
○강선구 의원 이거 저희 그래요. 제가 몰라서 질문드리는 게 아니라 전에 황선봉 군수님 계실 때 군수님은 시간되시면 이런 자리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고선 답변이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불호령 내리셨다면서요. 그러니 의회에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건 정확히 받아들이고 아닌 거에 대해선 어떠어떠한 사유로 아닙니다 했는데 요즘에 군수님 뭐하고 계십니까? 맨날 행사장 다니고 계시니까 수도과에서 이렇게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수도사업 관련돼서 제가 질문드릴 때 본 의원이 공기업과 관련돼서 임기 내내 이거에 대해서 경영성과평가 언급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수도과장 김문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부진지표 관련해서 지역상생발전 지적내용 자체는 예산군만의 수도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소통 및 참여 관련해서는 효과적인 민원처리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민원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그리고 배·급수관리 부분에서는 노후관로 개량 실적이라든지 유수율 개선 실적이 저조한 것 같다. 그리고 취정수장 관리 미보유 시군에 비해서 오히려 사업**(57:56) 사항이 다수 존재한다 이거는 좀 언발란스 한 건데,
○강선구 의원 제가요. 군에서 용역 내보내는 것 중에 제일 안 믿는 것이 충남연구원입니다. 이덕효 기획실장이 기획실장으로 재직했던 당시부터 충남연구원 출연기금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불만 표현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왜냐, 충남연구원에서는 충남 전체 지자체 것을 다 상대하려고 연구개발을 합니다. 정부 정책사업에 있어서도 연구용역을 같이 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충남에 있는 15개 시군이 동일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천안하고 아산이 많이 부담하죠. 그러면 같은 연구용역에 있어서라도 아무래도 군 단위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부실합니다. 그거를 익히 알기 때문에 해당 팀에 과장님한테 공기업경영평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자고 했는데 그거 의회에서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 예산군의회에 어떤 입장이었어요? 마치 도둑놈 취급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는 정책지원관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했었을 때 해당 주무관이 의회에 하는 행실을 보면요. 행실을 보면 담당 팀에서 한 행실을 보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어요. 앞에서 건축과장님한테 답변드렸듯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아무리 좋은 인력, 아무리 좋은 재원, 아무리 좋은 기회비용을 예산군 집행부에 제안하더라도 그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벌써 부정적이에요. 왜 여기 계신 정책지원관 경력 있는 분이나 저희가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름대로 알아서 했는데 그 결과가 올바르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정량평가에 있어서 교육 신나게 받아놓고선 교육에 대해서 안 했다고 하면서 무슨 유수율에 대해서 정성적 평가에 대해서 판가름을 해요. 충남연구원이 과연 그 연구지표에 대해서 경영성과평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각을 가지고 있고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에요. 그런 데에다가 그런 질의를 하면 답변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수도과장 김문식 의원님, 충남연구원에서 저희를 경영평가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평가를 한 건지 저희가 부족한 게 뭔지,
○수도과장 김문식 그거를 자문 받으러 간 거고요. 먼저 의원님께서 소개해주신 경영컨설팅이라든지 이거는 내년도에,
○수도과장 김문식 예?
○강선구 의원 왜 저희 의회에서 좋은 뜻에서 군에 있는 준조세제도 아닙니까? 준조세제도에서 군민들이 부담 느낄 것 같아서 각고의 방안을 마련해서 사람 알아보고 개선사항 했더니 왜 정량평가도 놓치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렸더니 저희한테 한 행위를 보세요. 저는 수도과에서 과연 수도·하수 업무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중수 의원 강선구 의원님께서 공기업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공기업 경영평가는 조금 전에 우리 강선구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상수도 회계는 다 등급, 하수도는 라 등급 좋은 평가가 아닌 것 같은데 가 등급이 좋은 평가잖아요?
우선 공기업 경영평가는 조금 전에 우리 강선구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상수도 회계는 다 등급, 하수도는 라 등급 좋은 평가가 아닌 것 같은데 가 등급이 좋은 평가잖아요?
○수도과장 김문식 맞습니다.
○박중수 의원 다 등급, 라 등급이면 3위, 4위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조금 전에 강선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충남연구원에서 무슨 자료를 가지고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했는지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나열하신 그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상수도 같은 경우는 현실화율이 중요하거든요. 또 요금도 유수율도 중요해요. 관로 상태가 좋아서 유수율이 100%에 근접하면 정말 좋은 관로를 가지고 있는 거고, 또 경영평가에서 현실화율이라는 건 우리가 물을 1톤을 생산하는데 100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100원 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거기도 인력도 필요하고 간접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상수도 요금이나 공공요금은 우리 군에서 의지대로 또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민들의 생활 물가와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물가심의위원회 반드시 거쳐야 되죠?
○수도과장 김문식 예, 그렇습니다.
○박중수 의원 그런 요인도 있고 마음대로 또 이거 올리면 서민 물가하고 서민은 생활 경제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군에서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그냥 유지하다가 하다 하다 안 되면 결국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달하게 되는데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도 현실화율이 아마 낮은 거로 알고 있어요. 보면 금년도부터 하수도는 톤당 260원에서 330원으로 올리도록 지금,
○수도과장 김문식 지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19년도에 조례해서 2022년도에 마지막 됐습니다.
○박중수 의원 3년 가까이 됐네요. 그래서 우선 현실화율을 높이려면 이 생산비를 절감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현실화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조금 전에 덕산정수장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김영진 의원님께서 덕산정수장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이 덕산정수장도 지금 1년에 가동률이 58%, 지금은 원격 제어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수도과에 있을 때부터 덕산정수장에 대한 존치 여부를 거기는 지금 현 상태만 하고 더 예산 투자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쭉 해왔던 얘기에요. 여기 지금 수도과에 저랑 같이 근무했던 분들도 있는데 그쪽은 아까 과장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만 옥계저수지가 담수로 좁기 때문에 갈수기에는 거기가 녹조가 끼어서 그 물을 전혀 식음료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예산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 그 후로도 아마 예산 투자 수십억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이거 지금 1년에 58일 가동시킨다고 하면 정말 폐쇄하는 게 맞고, 오가에 지금 덕산예산정수장 지금 건립 중에 있죠? 지금 얼마 정도나 됐어요? 한 80% 가까이 됐나요?
○수도과장 김문식 내년 6월에 준공합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2만 3,000톤입니다. 똑같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예, 용량은 현재 똑같습니다.
○박중수 의원 그래서 거기도 제가 쭉 얘기했던 게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적어도 5만 톤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야 예산 군민들이 10만이잖아요. 원래 1일 소비량으로 따지면 한 분이 사람 한 명이 0.5톤 계산이니까 5만 톤은 돼야 예산군민 10만 명이 드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8만이니까 충분히 드시고 남는 양이 되는데 지금 거기도 규모를 새로 신설하는 것 치고는 너무, 물론 예산이 국비가 그것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지만 너무 스케일을 좀 작게 잡았다. 그런데 앞으로라도 늘릴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 더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지금 예당저수지 상수원은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수질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야 되고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앞으로 저쪽 몇 군데 마사리라든지 광시 구례리라든지 은사리 이쪽 계획하고 계셨는데 여기도 지금 예당저수지 수질 아무리 좋게 해도 저수지 주변에 있는 상류원 지역에 가까운 동네에 하수처리시설이 안 되면 다 그쪽으로 예당저수지로 유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 아마 수도과에서 수도 정비 계획을 금년 5월에 계획을 맞춰서 아마 내년부터 기본계획 설계 용역이라도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아주 잘하신 계획같아요. 이게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관련 부서 하수담당 처리 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정수장 확충 사업은 2만 3,000톤인데 향후 증설을 대비해서 3만 톤까지는 여유 있게 부지가 확보된 상태이고 시설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정수장 확충 사업은 2만 3,000톤인데 향후 증설을 대비해서 3만 톤까지는 여유 있게 부지가 확보된 상태이고 시설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글쎄 현재 저희가 하루 한 18,000톤 이 정도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박중수 의원 지금 왜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령댐물을 우리가 광역상수도로 드시고 계시잖아요. 보령댐물 아마 작년 같은 때 가뭄 때 이쪽 예산에 공급 못한다는 얘기도 나왔었을 걸요.
○수도과장 김문식 예. 조금 그때는,
○박중수 의원 왜냐면 보령댐에서 가장 먼 곳이 예산이에요. 홍성거쳐서 예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홍성까지는 줄 수가 있어도 맨 마지막에 끝 닿는 데는 물 부족하면 못 주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좀 범위를 크게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수도과장 김문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소관 부서 제가 마을상수도의 농업용수 전환 설치 운영 현황에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41개소가 마을상수도에서,
○수도과장 김문식 폐쇄가 된 거죠.
○수도과장 김문식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예.
○수도과장 김문식 아니 마을 자체적으로 농업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전환해 드린 겁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예.
○수도과장 김문식 그렇죠.
○수도과장 김문식 예.
○수도과장 김문식 아니요. 그게 아니라 현재 180개소가 남은 거고요. 더 많았는데 이렇게 41개를 줄여서 180개소가 남은 겁니다.
○김영진 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면서 농업용수로 전환을 많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마을에서, 그러면 이게 가정용이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농업용수로 하다 보면, 그러면 그 농업용수로 전환을 해서 농업용 전기를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민원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그런 것 좀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네, 알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덕산정수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에 대해서 우리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다 하신 것 같은데 올해 수해가 나면서 위에 쓰레기장이 무너지면서 덕산 옥계저수지 거기에 엄청 침하가 됐을 거예요. 쓰레기가, 한 번 보셨죠?
○수도과장 김문식 가라 앉은 건 못 보고 위에 떠있는 거 그 당시에 많은 쓰레기가,
○수도과장 김문식 치우는 것도 봤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원수를,
○수도과장 김문식 저희가 구입한 만큼만, 비가 많이 오고 넘칠 때는 아니고 저희가 물이 필요해서 요청했을 때만 내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그래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환경부나 이런 데 해서 폐쇄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셔서 이 부분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여기는 제가 봐도 수질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폐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예. 하여튼 그런 쪽으로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수도과장 김문식 예, 최근에.
○수도과장 김문식 아닙니다. 지난달 정도.
○수도과장 김문식 11월 27일.
○수도과장 김문식 예.
○수도과장 김문식 그렇습니다. 덕산정수장은 아니고.
○수도과장 김문식 예.
○수도과장 김문식 충청남도에서는 최초고요. 전국에서는 군 단위에서 최초.
○김영진 의원 군 단위. 제가 언뜻 언론에서 그걸 봤어요. 제가 덕산정수장 관련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걸 획득하셨더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덕산정수장은 어차피 이런 인증서 받을 수도 없는 거고 폐쇄해야 맞고요. 하여튼 우리 예산정수장에 대해서 아까 3만 톤 정도 할 수 있는 용량이 된다고 했잖아요? 정수장.
○수도과장 김문식 예.
○김영진 의원 박중수 의원님께서 5만 톤 정도는 돼야 된다. 저도 그렇게 공감하거든요. 그 물 관리에 있어서 하여튼 신경 써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진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우리 수도과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예, 알겠습니다.
○임종용 의원 조금 전에 27개소 마을상수도 농업용수로 전환을 하신다고 했는데 전에는 마을상수도 쓰는 마을에서는 수질검사라든지 아니면 또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용수로 전환을 한다고 할지라도 일부 농가에서는 식수로 쓰는 농가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라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품 같은 거 이런 것도 군에서 수도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지.
○수도과장 김문식 저희가 그렇게 다 해드리면 좋은데 지금 농업용수로 전환하실 때는 그런 건 다 자부담으로 하고 자체적으로 한다는 저기에 의해서 전환을 해드리는 거지, 그냥 저희가 계속 지원해 주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수도과장 김문식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수질이 안 좋아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저희가 예전에도 검토를 해서 환경부에 건의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가뭄이라든지 물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개량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먹을 수 있는 물을 더 공급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서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근본적인 건 사실은 폐쇄가 맞겠지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수도과장 김문식 그래서 자꾸 저희도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예. 그런데 환경부 입장에서도 물이 많이 부족하고 가뭄 같은 걸 대비해서 예비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과장 김문식 현역입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물이 맑을 때는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었어요. 물이 맑을 때는 생산을 하고 있었어요.
○수도과장 김문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과장 김문식 23년도까지만 해도 한 350일 정도 가동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김영진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해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수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수도과장 김문식 지금 덕산 지역은 100%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어요.
○수도과장 김문식 그 지금 생산량 자체도 규모가 좀 미비합니다. 거기가 가동했을 때도,
○수도과장 김문식 가동했을 때도 생산량은 좀 미비했습니다.
○강선구 의원 계속 맴도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 지금 두 의원님 말씀하시면 검토한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끌고 가는 거라니까요. 정책적으로 뭐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저희 구 정수장 포함해서 박 위원장님 말씀처럼 5만 톤 얘기하시는데 그건 그렇게 되면 그쪽에 어떻게 공급을 해요? 덕산 쪽에다가.
○수도과장 김문식 지금 저희가 예산정수장에서 이쪽 대술, 신양, 오가까지는 하고 있고요. 지금 나머지 삽교라든지 덕산, 고덕, 봉산 이쪽 지역은 현재 광역으로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저희가 거기까지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 이런 자리는 광역상수도가 있는데 광역상수도가 정부에서 지원금이 내려온다든가 아니면 갈수기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대책을 향후 10년 안에 예산정수장에 있는 걸 시설 보완을 해서 덕산정수장 관망에다 직접 연결을 한다든지 뭔가 좀 장기적인 대안이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럴 때는? 별로 귀담아듣지 않는 거예요. 과장님만 그러신 거 아니에요. 과장님 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부서가 그래요. 전 부서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서도 저희 광역하고 예산정수장하고 비상 급수 관로를,
○강선구 의원 그 얘기를 제가 정재현 과장 있을 때부터 들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들었냐면 나박소 소방대 앞에서 교환하는 펌프장 만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안 만들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바뀌면 언제 그랬냐고 해요. 계속 저희는 기만당한다는 느낌인 거예요. 얘기하면 뭐 하나, 어차피 다음 인사이동하면 나는 몰라요, 나는 떠났으니까 남은 사람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거잖아요. 저희는 계속 여기에서 남아 있으니까 위원회 거 내용 뻔히 알고 있는 거고요. 예산정수장에서 덕산정수장까지 원수 공급이라든지 정수된 물을 보내는 관망 설비하는 데 대략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수도과장 김문식 한 100억. 89억에서 100억 정도,
○강선구 의원 전 100억 정도라면 저희 군에서 충분히 장기적 과제로 가져가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동안 수십억 들여가면서 덕산정수장 쓸데없이 흔들어야 답 안 나오는 거 차라리 그 방법이 낫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우겠다 이 얘기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때 최소한 기본계획이라도 세울 수 있는 용역비라도 올렸다 이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의원 제가 광역(지방)상수도 신설 보급에 따라서 개별부담금 민원 해소 방안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말씀이 아까 있었어요. 지금 군에서 정부지원금을 가지고 광역상수도를 농가에 보급해주고 있죠?
○수도과장 김문식 예.
○수도과장 김문식 예.
○수도과장 김문식 예. 개인적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맞습니다.
○박중수 의원 그런데도 1,000만 원씩 들여서 물을 드실 수 있게 농가에 보급해드리는데 농가에서는 내가 1,000만 원어치 정부로부터 또 자치단체로부터 혜택을 받아서 고맙다는 생각을 안 하세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따른 내가 제기했던 개별부담금 110만 원, 최소가 110만 원이죠?
○수도과장 김문식 예.
○박중수 의원 아까 저한테 설명하신 게 계량기하고 보호통하고 원인자부담금 해서 50만 원, 또 공사비 60만 원 해서 기본이 110만 원. 거리에 따라서 조금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
○수도과장 김문식 콘크리트로 한 3m 했을 때 108만 원, 110만 원 정도 되고.
○수도과장 김문식 그것도 마을 단위로 대규모로 공사했을 경우에 그렇고 다 끝났는데 개별로 했을 때는 그거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중수 의원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당 1,000만 원 이상씩 혜택을 볼 수 있는 막대한 공사비를 자치단체나 정부 국비 가지고 관로를 깔아주고 있는데 좋은 물 드시라고. 정말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에서 좋은 일 한 거잖아요. 물론 군민들한테 의무적인 사항이지만. 그런데도 부담금이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왜 부담금이 많냐 말씀들을 하세요. 물론 저도 이 업무를 봐서 계량기 보호통이라든지 계량기라든지 원인자 부담금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11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건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되고 또 가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눈대중으로 봐서 그분들은 계산상 나오는 거니까 얘기를 하겠지만 200만 원만 줘요, 150만 원만 줘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내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수용가 입장에서는 너희들 받고 싶은 대로 받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하시는 거지만 홍보가 필요하다. 그분들을 이해시키는 홍보. 아니면 다 만나기 어려우면 사업하시는 업자들이라도 제대로 교육 시키고 동네 이장님이나 대표자분들 모여서 동네 회의할 때 이거 이런 사업할 때 미리 주민설명회 하시잖아요.
○수도과장 김문식 예.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중수 의원 그런 거 할 때 지나가는 말로 하면 이분들 나중에는 딴소리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인쇄물을 만들어서 계량기보호통이 얼마고 계량기 값이 얼마고 원인자 부담금이 얼마고 이런 거 하나 인쇄해서 거기다 배부해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민들한테 이해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민원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다. 이 민원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한 민원 많이 받으실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 잘 홍보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때도 말씀드리긴 하는데 지금 제안해주신 홍보 팸플릿 이런 걸 보완해서 주민들이 더 이해할 수 있게 홍보하겠습니다.
○임종용 의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역리에서 내포 가는 도로 있죠? 그 도로는 내포 가느라 차량 통행이 굉장히 많은 도로거든요. 말씀 안 드려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아침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공사기간이 2026년도 내년까지 3년으로 되어있고요. 시공사는 태화건설이네요? 그런데 거기에 일전에 제가 5월인가 6월에 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은 들었지만 중단되어 있죠? 지금.
○수도과장 김문식 예. 중지되어 있습니다.
○임종용 의원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데 공사가 왜 중단되어 있는지 여기에 보면 2025년 5월에 공사 계약 해지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전에 7월 17일에 폭우로 인해서 그 도로가 붕괴됐죠? 붕괴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다니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앞서 말씀드리자면 건설교통과에서 그 도로가 통행량이 많다 보니까 5m로 확장을 해서 지금 가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우선적으로 오폐수 관로를 묻어야 되는데 순서가 틀린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이것이 빨리 재기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자료 요청해봤습니다. 여기 공사계약이 해지됐고 2026년 3월에 공사 재발주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부득이하게 해지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해지된 사유 자체가 사유지가 너무 동의가 주민들이 협조가 안 돼서 동의 자체가 안 돼서 그게 가장 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해지하고 내년 새로 설계를 해서 3월부터는 다시 공사가 재기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하수관로가 매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용 의원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폐수공사가 빨리 진행이 되어야 완포장을 하고 또 주민들이 거기를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마을상수도를 과거부터 드셨던 어르신들은 지금까지,
○수도과장 김문식 아, 그래요?
○강선구 의원 예. 그런데 저희가 2017년도에 청양군 같은 경우에 갈수기에 우라늄이 검출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군도 신양·광시 이쪽이 옛날 탄광했던 인근이라서 여름·봄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거기서 저희가 중금속 외에 방사선 원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출된 적 있어요?
○수도과장 김문식 방사능이요?
○수도과장 김문식 그런...
○수도과장 김문식 최근에는 아까 노전리라든지 비소, 신양에 불원리 이렇게 해서 있었고요.
○수도과장 김문식 그거는 제가,
○강선구 의원 뭐가 염려되냐면 그런 상황이 탁 발생되고 하우스라든지 시설작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농도에 대한 문제인 건데 지하수를 계속 뽑아 쓴단 말이에요, 농가들에서. 그러면 결국에는 산 높은 지역부터 지하수위가 낮아짐으로 인하여 저희가 식수로 취수하고 있는 마을상수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자꾸 검출되는 횟수가 늘어나잖아요.
○수도과장 김문식 저희는 하여튼,
○수도과장 김문식 그럴 때, 혹시 만약에 이번에 노전리 같은 경우도 공사를 하다가 또 수질이 안 좋아져서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병물 그걸 공급한 사례도 있고요. 비상급수를 대비해서 탱크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마을이 있다면 탱크에다가,
○수도과장 김문식 예?
○수도과장 김문식 저희가 마을상수도를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은 수질검사를,
○강선구 의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2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역으로 10년 거 자료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단순히 그 안에 인 성분이 많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중금속이 얼마나 나타나느냐, 비소도 저희가 그냥 가볍게 넘길 중금속은 아니란 말이죠. 얼마나 발생빈도가 높아지느냐.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내년에 올해처럼 비가 많이 온 게 아니라 진짜 비가 안 와서 정말 가물었었을 때 광시·신양 전역이 다 그래버리면 페트병 500ml, 200ml짜리 그거 나른다고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단순히 세탁기에 물 부어서 세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방안도 같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