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21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2일 (화) 10시 00분
- 의사일정(정례회)
- 1. 2025년도 군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25년도 군정질문의 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장순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세무과, 회계과, 교육체육과, 산업건설국장, 경제과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내용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심완예 의원님, 이길원 부의장님, 이상우 의원님, 이정순 의원님, 임종용 위원장님, 김영진 위원장님, 김태금 의원님, 박중수 위원장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완예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세무과, 회계과, 교육체육과, 산업건설국장, 경제과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내용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심완예 의원님, 이길원 부의장님, 이상우 의원님, 이정순 의원님, 임종용 위원장님, 김영진 위원장님, 김태금 의원님, 박중수 위원장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완예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의원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민의 눈과 발이 되어 주시기 위해 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완예 의원입니다.
3일차 본 의원의 군정질문은 문화관광과와 회계과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께 관광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역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워케이션 프로그램과 씨티투어 운영 등 관광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이미지 제고와 방문객 유치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와 향후 방향이 보다 명확하게 공유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현재 워케이션 프로그램과 씨티투어 운영 실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참여 인원이나 만족도, 지역 상권과의 연계, 효과 등은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관련 사업에 대한 홍보 실적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나 홈페이지 안내 외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군민과 타 지역 방문객 대상 모두에게 정보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블로그, 인플루언서 협업 등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SNS 디지털 기반 홍보 방안의 확대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장님께 공유재산 실태 조사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 건전성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유재산 실태 파악과 관리 체계 정비는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되어 몇 가지 현황을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대부 중인 공유재산은 읍면 단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수해로 인해 행정력이 상당히 분산되었고 이로 인해 대부 관리 실무가 다소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올해 추진한 2025년도 공유재산 실태 조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무단점유나 무단 경작 사례가 어느 정도 확인되었는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던 재산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현장에서 민원 대응과 정서적 갈등이 동반되는 어려운 업무인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에 대한 안내판 제작 및 설치 등을 통해 사전에 군민들이 공유재산을 무단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가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행정 신뢰도도 높이는 데도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노력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의 눈과 발이 되어 주시기 위해 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완예 의원입니다.
3일차 본 의원의 군정질문은 문화관광과와 회계과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께 관광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역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워케이션 프로그램과 씨티투어 운영 등 관광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이미지 제고와 방문객 유치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와 향후 방향이 보다 명확하게 공유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현재 워케이션 프로그램과 씨티투어 운영 실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참여 인원이나 만족도, 지역 상권과의 연계, 효과 등은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관련 사업에 대한 홍보 실적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나 홈페이지 안내 외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군민과 타 지역 방문객 대상 모두에게 정보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블로그, 인플루언서 협업 등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SNS 디지털 기반 홍보 방안의 확대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장님께 공유재산 실태 조사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 건전성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유재산 실태 파악과 관리 체계 정비는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되어 몇 가지 현황을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대부 중인 공유재산은 읍면 단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수해로 인해 행정력이 상당히 분산되었고 이로 인해 대부 관리 실무가 다소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올해 추진한 2025년도 공유재산 실태 조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무단점유나 무단 경작 사례가 어느 정도 확인되었는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던 재산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현장에서 민원 대응과 정서적 갈등이 동반되는 어려운 업무인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에 대한 안내판 제작 및 설치 등을 통해 사전에 군민들이 공유재산을 무단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가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행정 신뢰도도 높이는 데도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노력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심완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길원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갖고 왔어요?
다음 이상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길원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갖고 왔어요?
다음 이상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무과장님께 우리 군 지방세 세수 현황 및 향후 보존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세는 단순한 세금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행정, 복지, 생활 인프라 운영을 위한 재원이기도 하며,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부담하고 스스로 사용하는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지방자치에 있어 상징성을 가진 세금입니다.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지방세의 비중이 높을수록 지역의 공공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 경기 침체 등은 지방세의 감소를 가져오는 큰 요인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세무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더라도 2025년 지방세 징수 전망에서도 주민세와 재산세는 전년도에 비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민세와 재산세는 인구 감소와 직결된 세외수입입니다. 향후 전망에서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세외수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자동차세와 담배세 증가로 기존 세수 목표액이던 1,307억 원을 넘어 1,325억 원으로 징수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이에 따라 약 18억 7,500만 원의 초과 징수가 예상되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깊이 따져보면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의 증가는 결코 반가운 세외수입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동차세와 담배세가 늘어나는 만큼 환경부담금이나 사회적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지방세 감소 우려는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닌 우리의 불똥이 발등에 불이라고 합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 재정 자립도는 13.69%에 머물러있습니다. 전국 군 평균 12.31% 보다는 다소 높은 자립도를 보이지만 여전히 20%에도 못 미치는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2022년 기준 10.63%에서 매번 자립도가 증가하여 2022년도 대비 3.06% 높아졌다는 것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세원 발굴에 노력해 주신 집행부의 노고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부동산을 비롯한 경기 침체,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등의 고령화로 계속된다면 지방세는 계속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내년 지방채 발행으로 우리 군의 재정 건전성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아울러, 지방세 감소는 지역의 행정, 복지, 생활 인프라 전반 운영에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군민의 삶의 질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투입된 향후 5년 동안의 지방채 규모를 답변해 주시고, 향후 예견되는 지방채 감소 리스크가 있다면 어떤 부분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 세수 발전 계획이나 재정 운영 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지 중장기 미대부 토지 현황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산 관리 특히 군민의 혈세로 취득하고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군 소유 유휴지 문제를 제시하고 보다 효율적인 재산 운영을 촉구하고자 질문드립니다. 사전에 제출하신 자료를 검토해보면 총 75필지 토지가 유휴지라는 이름 아래 방치되고 있습니다. 1934년 취득하여 거의 100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토지부터 특정 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했다가 제대로 활용조차 되지 않고 있는 토지까지 취득연도가 있어도 그 목적을 알 수 없는 토지들로 빼곡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수십년간 잠자고 있는 땅이 75필지나 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신규 사업때 마다 계속해서 새 땅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행정력 낭비이자 예산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필지 하나하나마다 활용을 못하는 각자의 사정은 본 의원도 들어본 바 있기에 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 사유와 사정을 눈감고 방치하고 행정을 할 수만은 없습니다. 관련하여 회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각 부서의 신규 사업에 대한 토지 취득 전 공유재산 심의를 요청하실 때 우리 군에서 소유한 유휴지 목록을 고려하여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선검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만약 없다면 어떻게 개선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휴지를 불법으로 점거 중인 건축물, 구조물, 묘지 등에 대한 행정 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 군청사 주차타워 유료화 전환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족은 비단 우리 군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 어디를 가든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차로 인한 시비와 갈등이 빚어진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차량 수의 증가로 인한 문제라는 단순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해결 방법 또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개방 주차장 유료화의 전환이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문제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군이 제출한 유료화로 인하여 세외수입 확충이라고 하기에도 부족한 점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차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정책의 방향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한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 또한 기후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환경 의식을 제고시키는 실천 과제를 담고 있는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공영주차장은 군민들의 업무 또는 차량 안전을 위한 주차 공간입니다. 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용이라는 의미는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사용자에 대한 책임 의식과 사용에 대한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유라는 의미는 무료라는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유료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장 유료화로 인한 세외수입 추계는 단순 추계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유료화는 차량 이동이 줄면 직·간접적인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향후 공용주차장 조성비 절감 등의 예산 절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 유료화의 문제는 큰 틀에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를 이끄는 중추적인 핵심 경제입니다.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지역경제의 중요한 구심점입니다. 본 의원은 소상공인 지역사업 현황을 질문드리기 전에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해보겠습니다.
첫째, 단기성 보조금 중심의 정책입니다.
위기 때마다 일회성 지원금 중심으로 지원하다 보니 보조금이 끊기면 정책의 효과가 사라져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정책이 대부분입니다.
둘째, 업종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의 문제점을 들 수 있습니다. 카페, 음식점, 숙박업소, 제조업 등 상황이 모두 다르고 지역 상권, 관광지 상권, 농촌과 도시 상권 등 수요 패턴도 모두 다른 데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대부분 일률적인 지원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셋째, 초기 창업 위주의 지원이 문제입니다.
지속적인 성장 중심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작 기존 점포의 생존 전환, 성장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기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각각 지원하다 보니 중복 사업이 많고 소상공인들은 어디서 무엇을 신청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소상공인들은 정책 접근성 마저 떨어져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효율적 지원이나 프로그램보다 양적 확대, 정책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 현실과 괴리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신규 등록 건수는 5,156건인데 같은 기간 폐업 등록건수는 또한 3,48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약 3,500건에 가까운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는 것은 이 수치가 말해주듯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단독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예산군의 소상공인 관리에 대한 문제를 지원의 필수적인 자료를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그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그 지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 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의향이 있다면 언제부터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상공인들이 신규등록 대비 폐업건수가 상당히 높은 수치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해결책을 수립하고 있다면 어떤 정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예산군만의 특화된 모든 차별화된 소상공인 지원 정책 수립을 계획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무과장님께 우리 군 지방세 세수 현황 및 향후 보존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세는 단순한 세금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행정, 복지, 생활 인프라 운영을 위한 재원이기도 하며,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부담하고 스스로 사용하는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지방자치에 있어 상징성을 가진 세금입니다.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지방세의 비중이 높을수록 지역의 공공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 경기 침체 등은 지방세의 감소를 가져오는 큰 요인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세무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더라도 2025년 지방세 징수 전망에서도 주민세와 재산세는 전년도에 비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민세와 재산세는 인구 감소와 직결된 세외수입입니다. 향후 전망에서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세외수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자동차세와 담배세 증가로 기존 세수 목표액이던 1,307억 원을 넘어 1,325억 원으로 징수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이에 따라 약 18억 7,500만 원의 초과 징수가 예상되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깊이 따져보면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의 증가는 결코 반가운 세외수입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동차세와 담배세가 늘어나는 만큼 환경부담금이나 사회적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지방세 감소 우려는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닌 우리의 불똥이 발등에 불이라고 합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 재정 자립도는 13.69%에 머물러있습니다. 전국 군 평균 12.31% 보다는 다소 높은 자립도를 보이지만 여전히 20%에도 못 미치는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2022년 기준 10.63%에서 매번 자립도가 증가하여 2022년도 대비 3.06% 높아졌다는 것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세원 발굴에 노력해 주신 집행부의 노고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부동산을 비롯한 경기 침체,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등의 고령화로 계속된다면 지방세는 계속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내년 지방채 발행으로 우리 군의 재정 건전성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아울러, 지방세 감소는 지역의 행정, 복지, 생활 인프라 전반 운영에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군민의 삶의 질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투입된 향후 5년 동안의 지방채 규모를 답변해 주시고, 향후 예견되는 지방채 감소 리스크가 있다면 어떤 부분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 세수 발전 계획이나 재정 운영 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지 중장기 미대부 토지 현황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산 관리 특히 군민의 혈세로 취득하고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군 소유 유휴지 문제를 제시하고 보다 효율적인 재산 운영을 촉구하고자 질문드립니다. 사전에 제출하신 자료를 검토해보면 총 75필지 토지가 유휴지라는 이름 아래 방치되고 있습니다. 1934년 취득하여 거의 100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토지부터 특정 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했다가 제대로 활용조차 되지 않고 있는 토지까지 취득연도가 있어도 그 목적을 알 수 없는 토지들로 빼곡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수십년간 잠자고 있는 땅이 75필지나 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신규 사업때 마다 계속해서 새 땅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행정력 낭비이자 예산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필지 하나하나마다 활용을 못하는 각자의 사정은 본 의원도 들어본 바 있기에 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 사유와 사정을 눈감고 방치하고 행정을 할 수만은 없습니다. 관련하여 회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각 부서의 신규 사업에 대한 토지 취득 전 공유재산 심의를 요청하실 때 우리 군에서 소유한 유휴지 목록을 고려하여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선검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만약 없다면 어떻게 개선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휴지를 불법으로 점거 중인 건축물, 구조물, 묘지 등에 대한 행정 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 군청사 주차타워 유료화 전환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족은 비단 우리 군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 어디를 가든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차로 인한 시비와 갈등이 빚어진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차량 수의 증가로 인한 문제라는 단순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해결 방법 또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개방 주차장 유료화의 전환이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문제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군이 제출한 유료화로 인하여 세외수입 확충이라고 하기에도 부족한 점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차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정책의 방향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한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 또한 기후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환경 의식을 제고시키는 실천 과제를 담고 있는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공영주차장은 군민들의 업무 또는 차량 안전을 위한 주차 공간입니다. 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용이라는 의미는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사용자에 대한 책임 의식과 사용에 대한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유라는 의미는 무료라는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유료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장 유료화로 인한 세외수입 추계는 단순 추계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유료화는 차량 이동이 줄면 직·간접적인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향후 공용주차장 조성비 절감 등의 예산 절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 유료화의 문제는 큰 틀에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를 이끄는 중추적인 핵심 경제입니다.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지역경제의 중요한 구심점입니다. 본 의원은 소상공인 지역사업 현황을 질문드리기 전에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해보겠습니다.
첫째, 단기성 보조금 중심의 정책입니다.
위기 때마다 일회성 지원금 중심으로 지원하다 보니 보조금이 끊기면 정책의 효과가 사라져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정책이 대부분입니다.
둘째, 업종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의 문제점을 들 수 있습니다. 카페, 음식점, 숙박업소, 제조업 등 상황이 모두 다르고 지역 상권, 관광지 상권, 농촌과 도시 상권 등 수요 패턴도 모두 다른 데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대부분 일률적인 지원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셋째, 초기 창업 위주의 지원이 문제입니다.
지속적인 성장 중심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작 기존 점포의 생존 전환, 성장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기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각각 지원하다 보니 중복 사업이 많고 소상공인들은 어디서 무엇을 신청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소상공인들은 정책 접근성 마저 떨어져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효율적 지원이나 프로그램보다 양적 확대, 정책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 현실과 괴리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신규 등록 건수는 5,156건인데 같은 기간 폐업 등록건수는 또한 3,48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약 3,500건에 가까운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는 것은 이 수치가 말해주듯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단독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예산군의 소상공인 관리에 대한 문제를 지원의 필수적인 자료를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그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그 지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 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의향이 있다면 언제부터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상공인들이 신규등록 대비 폐업건수가 상당히 높은 수치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해결책을 수립하고 있다면 어떤 정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예산군만의 특화된 모든 차별화된 소상공인 지원 정책 수립을 계획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섬김행정으로 동분서주 군민과 함께 움직이고 계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예산군의회 부의장 이길원입니다.
오늘 제3일차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체육시설 사용 허가내역과 민원접수내역을 분석한 결과 질문사항이 있어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사용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각종 체육시설물들이 공평하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동호인들 간에 사용 시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민원관계입니다. 체육시설 관련 민원내역을 보면 2023년부터 파크골프장 이용 시 협회의 사전예약 선점으로 인한 불공정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2025년 4월에는 무한천 야구장 내에서 허가 없이 파크골프 연습을 하다가 신고된 사례도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일부 단체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것이고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함께 공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회원이나 일반 군민을 배척하는 관계에서 비롯되는 갈등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특히나 파크골프, 게이트볼 인구 수가 늘어나면서 협회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의 갈등이 매우 심화되고 있습니다. 협회와의 소통 부족과 미가입자 간의 협력체계가 유지되어 서로 간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또한 눈치를 보면서 운동경기에 임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생활체육의 근간을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섬김행정으로 동분서주 군민과 함께 움직이고 계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예산군의회 부의장 이길원입니다.
오늘 제3일차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체육시설 사용 허가내역과 민원접수내역을 분석한 결과 질문사항이 있어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사용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각종 체육시설물들이 공평하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동호인들 간에 사용 시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민원관계입니다. 체육시설 관련 민원내역을 보면 2023년부터 파크골프장 이용 시 협회의 사전예약 선점으로 인한 불공정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2025년 4월에는 무한천 야구장 내에서 허가 없이 파크골프 연습을 하다가 신고된 사례도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일부 단체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것이고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함께 공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회원이나 일반 군민을 배척하는 관계에서 비롯되는 갈등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특히나 파크골프, 게이트볼 인구 수가 늘어나면서 협회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의 갈등이 매우 심화되고 있습니다. 협회와의 소통 부족과 미가입자 간의 협력체계가 유지되어 서로 간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또한 눈치를 보면서 운동경기에 임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생활체육의 근간을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순 의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우리 군의 소규모 영유아 및 사회복지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아울러 센터의 기능과 활동을 알리기 위해 어떠한 활동들을 해오셨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나타난 변화나 성과 그리고 향후 보완하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계획을 함께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센터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드리는 질문이니 현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우리 군의 소규모 영유아 및 사회복지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아울러 센터의 기능과 활동을 알리기 위해 어떠한 활동들을 해오셨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나타난 변화나 성과 그리고 향후 보완하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계획을 함께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센터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드리는 질문이니 현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용 의원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종용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3일차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내일 하나된 예산을 위해 군정을 되돌아보고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세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악성 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 활동 및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올 7월 세무과에서 의회에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의 경우 상반기 부과액 567억 대비 미수액이 52억으로 9.1%를 징수하지 못했고, 세외수입의 경우 상반기 부과액 161억 중 약 28%에 해당하는 45억여 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 의원이신 이정순 의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액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악성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물론 체납액 발생 사유와 체납자의 사정은 다양하고 부득이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악성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세무과에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 징수법 등에 명단 공개, 출국금지와 더불어 가택수색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현황과 악성 체납자로 분류된 자료가 있는지 또한 악성 체납자에 대한 특별한 징수방안과 더 나가서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징수방안은 어떻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방소멸위기 속에서 청년인구 증가 및 기업체 구인난 해소를 위한 핵심정책으로 청년전입근로자 정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우리 예산군에 터전을 잡고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성과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 예산군 의회를 비롯한 집행부의 당연한 책무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과장님께 몇 가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7,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올해 관내 기업에서 청년근로자를 적게 채용한 것인지 지원을 받던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것인지 분석이 되었는지 앞으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의 청년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지키고 더 많은 청년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제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업을 우리 군으로 유치하고 지역 내 우수기업들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는 새로운 방안들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종용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3일차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내일 하나된 예산을 위해 군정을 되돌아보고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세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악성 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 활동 및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올 7월 세무과에서 의회에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의 경우 상반기 부과액 567억 대비 미수액이 52억으로 9.1%를 징수하지 못했고, 세외수입의 경우 상반기 부과액 161억 중 약 28%에 해당하는 45억여 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 의원이신 이정순 의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액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악성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물론 체납액 발생 사유와 체납자의 사정은 다양하고 부득이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악성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세무과에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 징수법 등에 명단 공개, 출국금지와 더불어 가택수색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현황과 악성 체납자로 분류된 자료가 있는지 또한 악성 체납자에 대한 특별한 징수방안과 더 나가서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징수방안은 어떻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방소멸위기 속에서 청년인구 증가 및 기업체 구인난 해소를 위한 핵심정책으로 청년전입근로자 정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우리 예산군에 터전을 잡고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성과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 예산군 의회를 비롯한 집행부의 당연한 책무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과장님께 몇 가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7,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올해 관내 기업에서 청년근로자를 적게 채용한 것인지 지원을 받던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것인지 분석이 되었는지 앞으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의 청년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지키고 더 많은 청년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제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업을 우리 군으로 유치하고 지역 내 우수기업들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는 새로운 방안들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의원입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3일차로 예산군의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성실한 답변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건설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사항 군정질문입니다.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산군은 군민 복리증진 및 행정효율성 제고를 명목으로 다수의 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사업현황 및 적정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군이 공공기관 위탁하거나 대행시킨 주요사업의 현황, 위탁·대행의 주요사유 및 기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또한 대행이 내부행정력으로 직접 수행하는 것과 비교하여 어떤 점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신 것인지요. 또한 본 의원이 대표위원을 한 연구모임과 정책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군 사무의 공공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는지 성과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사항 군정질문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덕산온천지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덕산온천은 우리 군의 핵심 관광자원이자 지역경제에 중요한 축입니다.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침체된 온천지구를 재도약하기 위한 군의 종합적인 활성화 정책을 기대하며 질문드립니다.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은 지역 숙원사업입니다. 현재 총사업비, 규모, 사업기간 그리고 현재까지의 총 공정률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산온천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온천수에 몸을 담그는 것을 넘어 현대 관광 트렌드에 맞는 특히 인근 수덕사, 예당호와 연계를 통해 덕산온천을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육성할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부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다수의 파크골프장을 조성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 및 시설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파크골프장 유지보수 등 문제점 개선방안으로 실태조사를 통하여 이용객들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중복투자로 예산 낭비가 없는지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족구장 이용현황 및 향후 관리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다수의 족구장을 조성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족구장은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예산 낭비와 안전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족구장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비효율적인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 조성되어 있는 공공족구장의 총 개소와 설치장소, 족구장들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최근 1년간 족구장별 이용횟수, 예약현황과 특히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족구장에 대해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용률이 낮은 시설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점차적인 정비방안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부서 질문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이후 입주업종 코드 변경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업단지는 우리 군의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축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군이 조성한 주요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중 업종코드를 변경한 기업은 총 몇 개소이며 변경횟수와 변경사유, 2회 이상 잦은 변경을 신청했거나 당초 유치업종과 무관한 업종으로 변경한 사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종 코드 변경 승인한 이후에도 실제 운영현황이 승인받은 업종 코드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에 대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경제과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의원입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3일차로 예산군의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성실한 답변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건설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사항 군정질문입니다.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산군은 군민 복리증진 및 행정효율성 제고를 명목으로 다수의 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사업현황 및 적정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군이 공공기관 위탁하거나 대행시킨 주요사업의 현황, 위탁·대행의 주요사유 및 기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또한 대행이 내부행정력으로 직접 수행하는 것과 비교하여 어떤 점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신 것인지요. 또한 본 의원이 대표위원을 한 연구모임과 정책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군 사무의 공공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는지 성과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사항 군정질문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덕산온천지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덕산온천은 우리 군의 핵심 관광자원이자 지역경제에 중요한 축입니다.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침체된 온천지구를 재도약하기 위한 군의 종합적인 활성화 정책을 기대하며 질문드립니다.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은 지역 숙원사업입니다. 현재 총사업비, 규모, 사업기간 그리고 현재까지의 총 공정률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산온천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온천수에 몸을 담그는 것을 넘어 현대 관광 트렌드에 맞는 특히 인근 수덕사, 예당호와 연계를 통해 덕산온천을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육성할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부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다수의 파크골프장을 조성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 및 시설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파크골프장 유지보수 등 문제점 개선방안으로 실태조사를 통하여 이용객들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중복투자로 예산 낭비가 없는지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족구장 이용현황 및 향후 관리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다수의 족구장을 조성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족구장은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예산 낭비와 안전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족구장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비효율적인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 조성되어 있는 공공족구장의 총 개소와 설치장소, 족구장들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최근 1년간 족구장별 이용횟수, 예약현황과 특히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족구장에 대해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용률이 낮은 시설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점차적인 정비방안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부서 질문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이후 입주업종 코드 변경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업단지는 우리 군의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축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군이 조성한 주요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중 업종코드를 변경한 기업은 총 몇 개소이며 변경횟수와 변경사유, 2회 이상 잦은 변경을 신청했거나 당초 유치업종과 무관한 업종으로 변경한 사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종 코드 변경 승인한 이후에도 실제 운영현황이 승인받은 업종 코드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에 대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경제과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금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금 의원입니다.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민생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군민의 행복의 가치를 2배로 이끌어오시는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직필을 추구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하는 바를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함은 물론 8사업 추진 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최선의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의 공간을 마련해주시고 문화유산을 지켜주시는 데 노력하시는 한진훈 과장님께 2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향토문화재 지정 현황 및 관내 문화유산의 복원계획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우리 군은 현재 향토유산 19건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25년에는 9건을 추가로 지정하고 예산산성을 사적으로 승격하며 화전리 사면석불을 국보로 승격하는 등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원도심 근대 유산 50곳을 전수조사하여 그중 7곳을 핵심유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향토유산 지정뿐 아니라 야간경관 조명설치, 국가유산야행과 같은 활용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문화유산을 단순히 보존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가려는 군의 긍정적인 의지를 보여줍니다. 다만 향토유산 지정속도, 복원계획의 구체성, 근대유산 활용방안의 다양화 등 몇 가지 측면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이 요구됩니다. 2022년과 2024년에 걸쳐 19건의 향도유산을 지정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군 곳곳에는 지정되지 않은 채 잊히거나 훼손될 위기에 놓인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더구나 지정만 해놓고 안내판 하나 없이 방치해놓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정 이후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로드맵이 무엇일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주민과 함께 유산을 지켜나갈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두 번째, 원도심 내 근대유산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도심 내 근대유산 7건을 핵심유적으로 선정하고 예산성당과 호서은행에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한 것은 좋은 시도입니다. 그러나 개별유적에 조명을 설치하는 점, 단위 접근만으로는 원도심 전체의 활력을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예산성당, 호서은행, 이태규 박사 생가 등 핵심유적들을 선으로 잇고 주변 상권과 면으로 연결하는 종합적인 활용방안이 필요합니다. 근대유산 테마거리를 조성하거나 빈 점포를 활용한 작은 근대사박물관 조성, 근대의상 대여프로그램 운영 등 유산과 상권을 연계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항상 노심초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애써주시는 이재영 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현황 및 확대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온누리상품권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총 6개 읍면 지역에서 175개의 가맹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봤을 때 예산읍에 등록된 가맹점 수가 예산상설시장에 106개, 예산시장 14개, 역전시장 25개 총 145개소입니다. 반면 다른 읍면 지역의 등록상황은 상대적으로 미흡합니다. 삽교읍은 13개소, 덕산면은 15개소, 고덕면은 단 2개소에 불과합니다. 상품권 사용처는 전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 활성화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가망점입니다. 그러나 현재 등록현황을 볼 때 예산읍 중심의 시장을 제외한 면단위 지역에서는 군민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상권의 고른 활성화라는 상품권의 근본적인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본 의원은 과장님께 예산 군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범위 및 가맹점 등록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군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자율상권 구역의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군은 이러한 법적 범위를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읍 중심 시장 외 상권들을 골목형 상점가 등으로 지정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로 등록시킬 구체적인 로드맵은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둘째,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예산우체국 외 22개소에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상품권을 구매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구매처 확대를 위해 우체국 외 금융기관이나 지역 내 거점시설을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과장님께서 제시하는 적극적인 실용성 있는 온누리상품권 확대 방안이 우리 군의 지역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금 의원입니다.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민생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군민의 행복의 가치를 2배로 이끌어오시는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직필을 추구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하는 바를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함은 물론 8사업 추진 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최선의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의 공간을 마련해주시고 문화유산을 지켜주시는 데 노력하시는 한진훈 과장님께 2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향토문화재 지정 현황 및 관내 문화유산의 복원계획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우리 군은 현재 향토유산 19건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25년에는 9건을 추가로 지정하고 예산산성을 사적으로 승격하며 화전리 사면석불을 국보로 승격하는 등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원도심 근대 유산 50곳을 전수조사하여 그중 7곳을 핵심유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향토유산 지정뿐 아니라 야간경관 조명설치, 국가유산야행과 같은 활용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문화유산을 단순히 보존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가려는 군의 긍정적인 의지를 보여줍니다. 다만 향토유산 지정속도, 복원계획의 구체성, 근대유산 활용방안의 다양화 등 몇 가지 측면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이 요구됩니다. 2022년과 2024년에 걸쳐 19건의 향도유산을 지정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군 곳곳에는 지정되지 않은 채 잊히거나 훼손될 위기에 놓인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더구나 지정만 해놓고 안내판 하나 없이 방치해놓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정 이후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로드맵이 무엇일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주민과 함께 유산을 지켜나갈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두 번째, 원도심 내 근대유산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도심 내 근대유산 7건을 핵심유적으로 선정하고 예산성당과 호서은행에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한 것은 좋은 시도입니다. 그러나 개별유적에 조명을 설치하는 점, 단위 접근만으로는 원도심 전체의 활력을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예산성당, 호서은행, 이태규 박사 생가 등 핵심유적들을 선으로 잇고 주변 상권과 면으로 연결하는 종합적인 활용방안이 필요합니다. 근대유산 테마거리를 조성하거나 빈 점포를 활용한 작은 근대사박물관 조성, 근대의상 대여프로그램 운영 등 유산과 상권을 연계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항상 노심초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애써주시는 이재영 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현황 및 확대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온누리상품권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총 6개 읍면 지역에서 175개의 가맹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봤을 때 예산읍에 등록된 가맹점 수가 예산상설시장에 106개, 예산시장 14개, 역전시장 25개 총 145개소입니다. 반면 다른 읍면 지역의 등록상황은 상대적으로 미흡합니다. 삽교읍은 13개소, 덕산면은 15개소, 고덕면은 단 2개소에 불과합니다. 상품권 사용처는 전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 활성화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가망점입니다. 그러나 현재 등록현황을 볼 때 예산읍 중심의 시장을 제외한 면단위 지역에서는 군민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상권의 고른 활성화라는 상품권의 근본적인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본 의원은 과장님께 예산 군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범위 및 가맹점 등록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군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자율상권 구역의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군은 이러한 법적 범위를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읍 중심 시장 외 상권들을 골목형 상점가 등으로 지정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로 등록시킬 구체적인 로드맵은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둘째,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예산우체국 외 22개소에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상품권을 구매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구매처 확대를 위해 우체국 외 금융기관이나 지역 내 거점시설을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과장님께서 제시하는 적극적인 실용성 있는 온누리상품권 확대 방안이 우리 군의 지역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중수 의원입니다.
금일 3일차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지급 현황 및 사업 기대 효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출연금은 우리 군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군이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될 때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군이 재정상 원조를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출연금 지급 자료에 따르면 충남연구원 등 7개 기관에 315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4년간 466억 원의 추가 출연 계획이 있습니다. 출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충남연구원이나 한국지방세연구원 등에 각 시군에서 부담해서 포괄적 연구개발비로 활용하는 것과 충남테크노파크와 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 충남대 산학협력단 등에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 등에 출연해서 포괄적 연구비로 활용되는 출연금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군세에 따라 배정 비율하므로 의무 부담이지만 그 외에 특정한 목적을 위한 출연한 재정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출연 후 군의 결산 보고서 상에는 전액 집행으로 표기되지만 출연을 받은 기관에서는 사업 수요 부족, 집행 지연, 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실집행률이 저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연금 집행에 대한 검토 시 출연금 지원을 받은 기관의 실집행률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집행률을 토대로 실집행률이 낮다면 낮은 이유를 파악해서 향후 사업 개선을 요구해야 하고 다음 연도 예산안 검토 시에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낮은 사업 또는 사업 계획 수립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요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감액 의견을 제시 후 반영해야 합니다. 출연금 중 사업 추진의 점검을 통하여 실집행률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담당하는 경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수소 상용차 부품, 성능 검증 기반 구축 사업과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성능 검증 기반 구축 사업을 위해 충남테크노파크에 지난 3년간 각각 76억 원과 62억 8,000만 원을 출연하였는데 해당 기관의 집행 상황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이 사업의 중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와 신규 세원 발굴, 은닉재산 발굴 관련해서 세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세무과에 제출한 올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 추진 실적 자료에 따르면 5월 31일 현재 미수액은 52억 4,000만 원, 세외수입 미수액은 35억 8,000만 원으로 총 98억 3,00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우리 군 상반기 자주재원 부과액 729억 원의 13.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동안 세무과에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체납액 47억 원, 2021년 48억 원, 2022년 43억 원, 2023년 57억 원 등 좀처럼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지난년도 체납액 이월과 당해연도 체납액 발생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온 결과라고 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펼치는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입니다. 의존재원인 교부세나 보조금의 경우 언제 어떤 환경 변화로 우리 군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은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좋은 시책을 발굴해도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주재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 세입원과 은닉재산의 발굴은 지방 재정 운영에 있어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발표한 세원 발굴과 은닉재산 발굴 사례를 보면 우리 군도 조금 더 노력하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세무과장께서 체납액 발생 원인과 체납액 발생 최소화 방안 그리고 지난 1년간 체납액 징수를 위한 추진 실적과 세원 발굴 노력 및 실적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군에서 2023년도 2년에 걸쳐 장애인을 위한 체육센터를 건립하기로 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체육센터 건립 발표 후 7,500명이 넘는 예산군 장애인분들이 많이 기뻐했고 환영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2025년 12월까지 개관을 목표로 했는데 정작 올 12월이 다 된 지금 착공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연된 사유는 BF인증 등 행정 절차 지연이라고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번 센터 건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공사 진행을 지켜보면 행정 절차 지연으로 착공과 준공이 지연된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 준공이 지연됨으로 인한 예산 낭비, 행정력 낭비, 군민 불편은 매우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 절차라는 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모두 명시되어 있어서 계획 수립 시 충분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이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려면 공사와 행정 절차에 대해 잘 숙지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BF 인증은 2015년부터 관련법이 시행되었는데 장애인을 위한 체육센터를 건립하면서 이러한 문제로 공사 추진이 지연되었다는 것은 더욱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2년 지연된 것에 대해 교육체육과장은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장애인의 경우 센터를 이용하려면 본인 운전, 가족의 도움, 대중교통 이용 방법 등이 있을 텐데, 원거리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센터 접근 편리성 확보를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도 답변바랍니다. 해당 과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저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중수 의원입니다.
금일 3일차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지급 현황 및 사업 기대 효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출연금은 우리 군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군이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될 때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군이 재정상 원조를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출연금 지급 자료에 따르면 충남연구원 등 7개 기관에 315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4년간 466억 원의 추가 출연 계획이 있습니다. 출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충남연구원이나 한국지방세연구원 등에 각 시군에서 부담해서 포괄적 연구개발비로 활용하는 것과 충남테크노파크와 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 충남대 산학협력단 등에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 등에 출연해서 포괄적 연구비로 활용되는 출연금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군세에 따라 배정 비율하므로 의무 부담이지만 그 외에 특정한 목적을 위한 출연한 재정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출연 후 군의 결산 보고서 상에는 전액 집행으로 표기되지만 출연을 받은 기관에서는 사업 수요 부족, 집행 지연, 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실집행률이 저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연금 집행에 대한 검토 시 출연금 지원을 받은 기관의 실집행률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집행률을 토대로 실집행률이 낮다면 낮은 이유를 파악해서 향후 사업 개선을 요구해야 하고 다음 연도 예산안 검토 시에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낮은 사업 또는 사업 계획 수립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요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감액 의견을 제시 후 반영해야 합니다. 출연금 중 사업 추진의 점검을 통하여 실집행률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담당하는 경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수소 상용차 부품, 성능 검증 기반 구축 사업과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성능 검증 기반 구축 사업을 위해 충남테크노파크에 지난 3년간 각각 76억 원과 62억 8,000만 원을 출연하였는데 해당 기관의 집행 상황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이 사업의 중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와 신규 세원 발굴, 은닉재산 발굴 관련해서 세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세무과에 제출한 올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 추진 실적 자료에 따르면 5월 31일 현재 미수액은 52억 4,000만 원, 세외수입 미수액은 35억 8,000만 원으로 총 98억 3,00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우리 군 상반기 자주재원 부과액 729억 원의 13.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동안 세무과에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체납액 47억 원, 2021년 48억 원, 2022년 43억 원, 2023년 57억 원 등 좀처럼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지난년도 체납액 이월과 당해연도 체납액 발생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온 결과라고 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펼치는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입니다. 의존재원인 교부세나 보조금의 경우 언제 어떤 환경 변화로 우리 군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은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좋은 시책을 발굴해도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주재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 세입원과 은닉재산의 발굴은 지방 재정 운영에 있어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발표한 세원 발굴과 은닉재산 발굴 사례를 보면 우리 군도 조금 더 노력하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세무과장께서 체납액 발생 원인과 체납액 발생 최소화 방안 그리고 지난 1년간 체납액 징수를 위한 추진 실적과 세원 발굴 노력 및 실적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군에서 2023년도 2년에 걸쳐 장애인을 위한 체육센터를 건립하기로 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체육센터 건립 발표 후 7,500명이 넘는 예산군 장애인분들이 많이 기뻐했고 환영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2025년 12월까지 개관을 목표로 했는데 정작 올 12월이 다 된 지금 착공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연된 사유는 BF인증 등 행정 절차 지연이라고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번 센터 건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공사 진행을 지켜보면 행정 절차 지연으로 착공과 준공이 지연된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 준공이 지연됨으로 인한 예산 낭비, 행정력 낭비, 군민 불편은 매우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 절차라는 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모두 명시되어 있어서 계획 수립 시 충분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이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려면 공사와 행정 절차에 대해 잘 숙지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BF 인증은 2015년부터 관련법이 시행되었는데 장애인을 위한 체육센터를 건립하면서 이러한 문제로 공사 추진이 지연되었다는 것은 더욱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2년 지연된 것에 대해 교육체육과장은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장애인의 경우 센터를 이용하려면 본인 운전, 가족의 도움, 대중교통 이용 방법 등이 있을 텐데, 원거리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센터 접근 편리성 확보를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도 답변바랍니다. 해당 과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저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박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의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문화관광과장 한진훈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공통질문 두 건과 부서 질문 4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워케이션 등 체류형 관광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인 체류형 관광사업으로 워케이션 충남, 생활관광활성화 사업,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워케이션충남은 일과 휴양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으로 예산군은 사업비 2,000만 원을 충남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예산군을 비롯해 총 9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워케이션 참여자 지원 혜택으로는 숙박비 1박당 5만 원 할인, 공유오피스 무료 이용, 여행자보험 제공 등이 있으며 숙박은 스플라스 리솜에서 하고, 업무 공간은 리솜 내 비즈니스센터 및 덕산면 복합문화체육센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5명, 2024년 248명, 2025년 10월 기준으로 15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개장에 맞춰 숙박시설 및 이음라운지 내 공유오피스를 추가로 확보하여 워케이션 장소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예산군은 일과 휴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워케이션 도시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활관광활성화 사업을 통해 2박 3일 동안 예산군에 머물며 짚공예, 전통주 만들기, 느린꼬부랑길 걷기 등 전통문화 및 관광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객들에게 더 깊이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군비 5,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370명, 2024년 278명, 2025년 10월 기준으로 23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인 성지혜윰길, 시나브로 치유길 지역 특화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지혜윰길은 지역의 대표 종교관광자원을 연결하여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관광코스로 예산, 공주, 논산, 부여, 청양 5개 시군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지역 간 사업과 예산군 특화 지역 내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나브로 치유길은 온천과 함께하는 솔바람길을 따라 진행되는 치유 걷기 프로그램입니다. 덕산면과 삽교읍을 잇는 4.8㎞ 길에서 힐링과 치유를 경험하며 관광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체험을 제공하는 관광코스입니다. 이처럼 예산군은 워케이션충남, 생활관광활성화 사업,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을 통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며, 관광객들에게 힐링과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체류형 관광 사업 홍보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온·오프라인 광고 매체 및 리플렛, 배너 등 홍보물을 통해 예산군 관광사업과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공중파 굿모닝대한민국 방송, 대전역 옥외전광판 광고, 수도권 택시 미디어바 광고 송출, 티맵 등을 통해 홍보하였고, 기존 홍보 방법과 더불어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온라인채널을 통한 홍보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안내지도를 리뉴얼하고, 워케이션, 씨티투어 등 관광 사업과 신규관광지 홍보 리플렛을 각각 제작하여 각종 축제, 행사 관광홍보부스 운영 시 홍보 배포하고, 예당관광지, 예당호 전망대, 예산시장, 예산시네마 등 리플렛 정비를 수시로 진행하였습니다.
둘째, 팸투어를 이용한 SNS온라인 홍보입니다.
팸투어는 SNS 등 소셜미디어의 급격한 성장에 발맞춰 여행전문 블로거와 크리에이터 등을 통해 예산군 관광지를 자유롭게 여행한 후 다양한 콘텐츠와 스토리를 생산하여 온라인 채널에 게시하여,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지역의 체험 및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 홍보 방법입니다. 올해에는 신규 관광지인 예당호 전망대 등 착한농촌체험세상, 예당호 어드벤처, 덕산온천 족욕장, 황톳길 등을 집중 홍보하고자 총 12명의 인플루언서가 참여하여 30건 이상 콘텐츠를 생산하여 검색 노출 및 알고리즘을 통해 모방 여행 증가를 도모하였습니다.
셋째, 관광홍보관 운영입니다.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충남도와 협력하여 관광박람회 및 찾아가는 관광홍보전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군을 비롯한 충청남도, 서천, 청양, 홍성, 태안과 함께 공동으로 홍보관을 구성하여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10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에 참여하여 광역자치단체 부분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예당호 어드벤처 등 신규관광자원 및 체험시설과 예산황새축제 등 예산군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CN페스타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예당호 전망대 등 신규관광자원과 삼국축제 및 의좋은 형제 축제를 홍보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관광 홍보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은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예당호 출렁다리&음악분수, 예당호 모노레일을 비롯해 신규관광자원인 예당호 전망대, 착한농촌체험세상, 예당호 어드벤처, 수상레저기구 등이 완성되어 풍부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예당호 느린호수길 관광명소화 사업까지 완료되면 야간경관 자원이 확충되어 예산군은 단순 방문 관광지를 넘어 ‘밤에도 머물고 싶은 예당호’로 변모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장년층 단체 관광객과 가족 단위 관광객뿐 아니라 야간 볼거리와 감성적인 체험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까지 폭넓게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은 확충된 야간 경관 인프라와 적극적 홍보 전략을 결합하여 예당호를 대한민국 대표 야간관광 명소로 도약시키고, 이를 통해 관광객 체류시간 연장과 지역 소비 확대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2026 충남·예산 방문의 해 특화 프로그램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2026 충남·예산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군은 지역사랑 철도 여행, 레트로 낭만열차, 충남투어패스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 철도 여행은 인구 감소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 한국철도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철도 상품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열차 운임 50% 할인권을 제공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33개 지자체가 이 사업에 참여 중이며, 충남에서는 공주, 보령, 논산, 서천이 참여해 철도와 관광을 연계한 지역 활성화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레트로 낭만열차는 한국철도공사와 충청남도 그리고 예산군을 비롯한 7개 시군이 함께 추진하는 지역사랑 철도 연계 관광 프로그램의 하나로써 철도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대표 관광지를 연결해 체험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분위기를 재현한 기차를 타고 예산역에 도착해 예당관광지, 수덕사, 예산상설시장 등 예산군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해 여행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상반기 4회 228명, 하반기 4회 12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충남투어패스는 충남지역 관광지 간 연계성을 높이고 여행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며 충남의 매력을 한층 더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 관광 서비스로 예산군을 비롯해 충청남도 내 주요 관광지, 체험시설, 음식점, 카페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 자유이용권입니다. 여행객이 일정 금액으로 패스를 구매하면 정해진 시간 동안 가맹점에서 무료 입장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충남투어패스는 지역 관광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충남 곳곳을 여행할 수 있는 통합 관광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6년에는 체류형 관광 유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예산 한달살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예산군이 지속가능한 체류형 관광지를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참가자의 체류시간이 늘어나 예산군의 매력과 특색을 충분히 경험하고 재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티투어 현황 및 발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은 2025년, 2026년 충남·예산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관광 활성화 전략의 하나로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투어는 매년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까지 무료로 운영하며 올해부터 계절별로 코스를 세분화하여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운영실적으로 2025년 10월 기준 누적 운행대수 29대, 이용인원은 880명입니다. 택시투어는 소규모 관광객을 대상을 연중 운영하며 2025년 10월 기준 법인택시 2대, 개인택시 2대 등 총 4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6시간, 8시간, 10시간 코스로 구분되어 이용요금은 각각 12만 원, 15만 원, 18만 원입니다. 예산군은 관광택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용요금의 50%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10월 기준 누적 운행대수 188대, 이용인원은 544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티투어 발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 강화입니다. 군 SNS에 운영시기와 코스를 상세히 안내하고 관광홍보관 운영 시에도 시티투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이용객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타 관광사업과의 연계 추진입니다. 시티투어 이용객에게 스탬프투어와 디지털 관광주민증 가맹점 이용방법을 안내하여 관광객의 체류시간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겠습니다. 셋째, 이용객 만족도 조사 실시입니다. 시티투어 종료 후 모바일 설문을 실시하여 이용객들의 의견과 개선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향후 운영에 반영하여 보다 양질의 시티투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으로 총 6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첫째, 통합문화이용권카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체로 취약계층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대상자에게 1인당 연 14만 원을 문화·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으로 충남문화관광재단에서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충남투어패스 운영사업은 2024년 최초 시작한 2년차 사업이며 웹사이트를 통해 패스권을 구매 후 가맹점을 방문하면 할인 또는 무료 혜택을 제공받는 모바일 자유이용권으로 계룡시를 제외한 충남 14개 시군이 각 2,000만 원을 재단에 위탁하여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워케이션충남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2023년 예산, 보령, 부여, 태안 4개 시군을 시작으로 현재는 홍성, 공주, 청양, 아산, 당진 9개 시군이 각 2,000만 원을 재단이 위탁하여 공동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역특화치유순례상품 운영 사업은 예산을 비롯한 공주, 논산, 부여, 청양을 연계한 성지혜움길 관광프로그램으로 충남 5개 시군이 재단에 위탁하여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임존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사업은 2025년도 국가유산청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된 건으로 사적 임존성의 향후 발굴, 정비, 활용계획 등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3월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과 대행사업 협약 후 위탁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현황 및 기초 연구자료를 완료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비내용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향후 12월 안으로 국가유산청 및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최종보고서 작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행사업의 사유는 2005년에 수립된 임존성 정비기본계획을 해당 연구원에서 유사한 정비계획수립 경험이 다수 있기 때문에 본 사업에 대한 대행을 의뢰하였습니다.
여섯째, 예산황새고향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은 충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제2단계 제1기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되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와 위수탁 협약을 맺어 친환경 생태조성 및 황새의 관광 자원화와 농업 상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유는 농촌지역개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을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덕산온천지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은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은 덕산면 사동리 463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80억 원으로 2019년부터 2026년부터 수힐링센터 실내공간에 온천수치유풀, 테라피, 사우나, 휴게음식점 등과 실외 공간에 야외스파, 힐링정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8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 후 2020년 6월 30일에는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았고 실시설계 용역, 문체부 총사업비 등록 및 사업계획 변경,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및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5년 4월 2일 기공식을 개최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기준 공정률은 30%이며 2026년 7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온천지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덕산온천지구 활성화 정책으로 공공주도 3개 사업과 민간주도 5개 사업으로 총 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공공주도 3개 사업은 첫째, 덕산온천 활성화를 위한 고품격 숙박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구)덕산온천관광호텔 부지 덕산면 사동리 482, 483번지 일원에 16,386㎡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충청남도 -호반-충남개발공사-예산군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규모 및 계획은 나오지 않은 초기 단계로 주기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진행하도록 협의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된 머무는 덕산으로 순환경제 만들기 사업으로 덕산면 사동리 461번지 일원 21,270㎡에 댑싸리 공원 부지와 덕산온천관광지 둘레길 4.4km에 경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2026년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하고 조속히 착공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주도 5개 사업은 ㈜예덕과 ㈜베스트원에서 목욕장 조성, 실내스크린 골프연습장, 파크골프장 2개소, 기존 무인텔 리모델링 사업에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 투자금액 172억 원의 토지 및 건물 매입을 하였으며 총사업비 399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덕산면 신평리 546번지에 목욕탕 신축을 완료하였으며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용 중에 있으며 덕산면 사동리 461번지에 실내스크린 골프연습장은 건물 및 주차장 설치까지 완료하고 내부시설 및 장비 설치 등으로 2026년 1월에 개장 예정 있습니다.
그 외 2개 사업부지는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덕산온천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실시설계 중으로 2026년 3월까지 용역 완료 및 행정절차 이행을 마치고 파크골프장으로 개발 예정에 있으며 아울러 해당부지에 접해있는 JJ모텔을 파크골프장 클럽하우스로 리모델링하여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문화재 지정 현황 및 관내 문화유산 복원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지정된 향토유산은 총 19건으로 세부적으로는 유형문화유산 4건, 기념물 12건, 무형유산 3건이며 2022년에는 10건, 2024년에 9건이 각각 지정된 바 있습니다.
먼저 2025년 향토유산의 향후 지정 계획은 총 9건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에 따른 지정 심의 자료 작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중 예산군 향토유산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절차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산성의 복원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2024년 국가유산청 사적 예비유산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뒤 2024년 3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사전 승격 지정 자료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충청남도 문화유산위원회에 사전심의를 요청한 상태이며 충청남도 심의 의견을 반영한 후 2026년 1월 중 국가유산청 사적 승격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적 지정 후에는 예산산성 내 토지매입, 발굴, 복원 및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봉산 화전리 사면 석불 복원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면불상은 1984년 보물로 지정된 뒤 보호각 건립, 진입로 정비, 화장실 건립 등 여러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군비 1,757만 원을 투입하여 국보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국보 지정을 위해 2026년도 충청남도에서 지정하는 국가지정 승격 지원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사업비 확정 후 국보 승격 자료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도심 내 근대유산 현황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도심 내 근대유산 현황은 2017년 실시한 예산 근대문화유산 조사용역을 통해 원도심 내 50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핵심유적 7건에 대한 보존상태 및 가치평가를 통해 향후 문화유산 지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핵심유적 7건 중 예산2리 마을회관은 향토유산 현지 조사 및 지정 관련 자료 작성을 마무리하였고 2025년 12월에 향토유산위원회 심의 후 지정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태규 박사 생가와 해동안과 등은 2026년 상반기 소유자와 협의 후 예산군 향토유산으로 지정 및 관리할 계획입니다.
원도심 내 근대유산 활용방안은 지난 2023년에 충청남도 기념물로 지정된 예산성당과 호서은행 대상으로 조명을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야간경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 예산 국가유산야행을 통해 원도심 내 문화유산 활용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에는 호우피해 복구로 인해 행사를 2026년으로 6월로 미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행사는 원도심 내 근대유산 중 예산성당, 호서은행을 거점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새롭게 예산읍에 남아 있는 이태규 박사 생가 등 근대유산 9개소를 대상으로 투어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근대역사를 주제로 한 LED형 화면전시, 지역상인이 협력하는 플리마켓과 먹거리 부스 등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예산 원도심 내 근대유산이 보존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자·출연현황 및 출자·출연기관을 통한 사업 기대 효과에 대해 문화관광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공통질문 두 건과 부서 질문 4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워케이션 등 체류형 관광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인 체류형 관광사업으로 워케이션 충남, 생활관광활성화 사업,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워케이션충남은 일과 휴양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으로 예산군은 사업비 2,000만 원을 충남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예산군을 비롯해 총 9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워케이션 참여자 지원 혜택으로는 숙박비 1박당 5만 원 할인, 공유오피스 무료 이용, 여행자보험 제공 등이 있으며 숙박은 스플라스 리솜에서 하고, 업무 공간은 리솜 내 비즈니스센터 및 덕산면 복합문화체육센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5명, 2024년 248명, 2025년 10월 기준으로 15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개장에 맞춰 숙박시설 및 이음라운지 내 공유오피스를 추가로 확보하여 워케이션 장소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예산군은 일과 휴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워케이션 도시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활관광활성화 사업을 통해 2박 3일 동안 예산군에 머물며 짚공예, 전통주 만들기, 느린꼬부랑길 걷기 등 전통문화 및 관광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객들에게 더 깊이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군비 5,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370명, 2024년 278명, 2025년 10월 기준으로 23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인 성지혜윰길, 시나브로 치유길 지역 특화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지혜윰길은 지역의 대표 종교관광자원을 연결하여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관광코스로 예산, 공주, 논산, 부여, 청양 5개 시군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지역 간 사업과 예산군 특화 지역 내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나브로 치유길은 온천과 함께하는 솔바람길을 따라 진행되는 치유 걷기 프로그램입니다. 덕산면과 삽교읍을 잇는 4.8㎞ 길에서 힐링과 치유를 경험하며 관광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체험을 제공하는 관광코스입니다. 이처럼 예산군은 워케이션충남, 생활관광활성화 사업,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을 통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며, 관광객들에게 힐링과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체류형 관광 사업 홍보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온·오프라인 광고 매체 및 리플렛, 배너 등 홍보물을 통해 예산군 관광사업과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공중파 굿모닝대한민국 방송, 대전역 옥외전광판 광고, 수도권 택시 미디어바 광고 송출, 티맵 등을 통해 홍보하였고, 기존 홍보 방법과 더불어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온라인채널을 통한 홍보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안내지도를 리뉴얼하고, 워케이션, 씨티투어 등 관광 사업과 신규관광지 홍보 리플렛을 각각 제작하여 각종 축제, 행사 관광홍보부스 운영 시 홍보 배포하고, 예당관광지, 예당호 전망대, 예산시장, 예산시네마 등 리플렛 정비를 수시로 진행하였습니다.
둘째, 팸투어를 이용한 SNS온라인 홍보입니다.
팸투어는 SNS 등 소셜미디어의 급격한 성장에 발맞춰 여행전문 블로거와 크리에이터 등을 통해 예산군 관광지를 자유롭게 여행한 후 다양한 콘텐츠와 스토리를 생산하여 온라인 채널에 게시하여,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지역의 체험 및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 홍보 방법입니다. 올해에는 신규 관광지인 예당호 전망대 등 착한농촌체험세상, 예당호 어드벤처, 덕산온천 족욕장, 황톳길 등을 집중 홍보하고자 총 12명의 인플루언서가 참여하여 30건 이상 콘텐츠를 생산하여 검색 노출 및 알고리즘을 통해 모방 여행 증가를 도모하였습니다.
셋째, 관광홍보관 운영입니다.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충남도와 협력하여 관광박람회 및 찾아가는 관광홍보전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군을 비롯한 충청남도, 서천, 청양, 홍성, 태안과 함께 공동으로 홍보관을 구성하여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10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에 참여하여 광역자치단체 부분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예당호 어드벤처 등 신규관광자원 및 체험시설과 예산황새축제 등 예산군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CN페스타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예당호 전망대 등 신규관광자원과 삼국축제 및 의좋은 형제 축제를 홍보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관광 홍보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은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예당호 출렁다리&음악분수, 예당호 모노레일을 비롯해 신규관광자원인 예당호 전망대, 착한농촌체험세상, 예당호 어드벤처, 수상레저기구 등이 완성되어 풍부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예당호 느린호수길 관광명소화 사업까지 완료되면 야간경관 자원이 확충되어 예산군은 단순 방문 관광지를 넘어 ‘밤에도 머물고 싶은 예당호’로 변모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장년층 단체 관광객과 가족 단위 관광객뿐 아니라 야간 볼거리와 감성적인 체험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까지 폭넓게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은 확충된 야간 경관 인프라와 적극적 홍보 전략을 결합하여 예당호를 대한민국 대표 야간관광 명소로 도약시키고, 이를 통해 관광객 체류시간 연장과 지역 소비 확대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2026 충남·예산 방문의 해 특화 프로그램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2026 충남·예산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군은 지역사랑 철도 여행, 레트로 낭만열차, 충남투어패스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 철도 여행은 인구 감소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 한국철도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철도 상품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열차 운임 50% 할인권을 제공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33개 지자체가 이 사업에 참여 중이며, 충남에서는 공주, 보령, 논산, 서천이 참여해 철도와 관광을 연계한 지역 활성화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레트로 낭만열차는 한국철도공사와 충청남도 그리고 예산군을 비롯한 7개 시군이 함께 추진하는 지역사랑 철도 연계 관광 프로그램의 하나로써 철도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대표 관광지를 연결해 체험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분위기를 재현한 기차를 타고 예산역에 도착해 예당관광지, 수덕사, 예산상설시장 등 예산군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해 여행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상반기 4회 228명, 하반기 4회 12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충남투어패스는 충남지역 관광지 간 연계성을 높이고 여행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며 충남의 매력을 한층 더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 관광 서비스로 예산군을 비롯해 충청남도 내 주요 관광지, 체험시설, 음식점, 카페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 자유이용권입니다. 여행객이 일정 금액으로 패스를 구매하면 정해진 시간 동안 가맹점에서 무료 입장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충남투어패스는 지역 관광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충남 곳곳을 여행할 수 있는 통합 관광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6년에는 체류형 관광 유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예산 한달살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예산군이 지속가능한 체류형 관광지를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참가자의 체류시간이 늘어나 예산군의 매력과 특색을 충분히 경험하고 재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티투어 현황 및 발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은 2025년, 2026년 충남·예산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관광 활성화 전략의 하나로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투어는 매년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까지 무료로 운영하며 올해부터 계절별로 코스를 세분화하여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운영실적으로 2025년 10월 기준 누적 운행대수 29대, 이용인원은 880명입니다. 택시투어는 소규모 관광객을 대상을 연중 운영하며 2025년 10월 기준 법인택시 2대, 개인택시 2대 등 총 4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6시간, 8시간, 10시간 코스로 구분되어 이용요금은 각각 12만 원, 15만 원, 18만 원입니다. 예산군은 관광택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용요금의 50%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10월 기준 누적 운행대수 188대, 이용인원은 544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티투어 발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 강화입니다. 군 SNS에 운영시기와 코스를 상세히 안내하고 관광홍보관 운영 시에도 시티투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이용객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타 관광사업과의 연계 추진입니다. 시티투어 이용객에게 스탬프투어와 디지털 관광주민증 가맹점 이용방법을 안내하여 관광객의 체류시간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겠습니다. 셋째, 이용객 만족도 조사 실시입니다. 시티투어 종료 후 모바일 설문을 실시하여 이용객들의 의견과 개선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향후 운영에 반영하여 보다 양질의 시티투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으로 총 6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첫째, 통합문화이용권카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체로 취약계층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대상자에게 1인당 연 14만 원을 문화·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으로 충남문화관광재단에서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충남투어패스 운영사업은 2024년 최초 시작한 2년차 사업이며 웹사이트를 통해 패스권을 구매 후 가맹점을 방문하면 할인 또는 무료 혜택을 제공받는 모바일 자유이용권으로 계룡시를 제외한 충남 14개 시군이 각 2,000만 원을 재단에 위탁하여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워케이션충남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2023년 예산, 보령, 부여, 태안 4개 시군을 시작으로 현재는 홍성, 공주, 청양, 아산, 당진 9개 시군이 각 2,000만 원을 재단이 위탁하여 공동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역특화치유순례상품 운영 사업은 예산을 비롯한 공주, 논산, 부여, 청양을 연계한 성지혜움길 관광프로그램으로 충남 5개 시군이 재단에 위탁하여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임존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사업은 2025년도 국가유산청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된 건으로 사적 임존성의 향후 발굴, 정비, 활용계획 등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3월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과 대행사업 협약 후 위탁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현황 및 기초 연구자료를 완료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비내용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향후 12월 안으로 국가유산청 및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최종보고서 작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행사업의 사유는 2005년에 수립된 임존성 정비기본계획을 해당 연구원에서 유사한 정비계획수립 경험이 다수 있기 때문에 본 사업에 대한 대행을 의뢰하였습니다.
여섯째, 예산황새고향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은 충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제2단계 제1기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되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와 위수탁 협약을 맺어 친환경 생태조성 및 황새의 관광 자원화와 농업 상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유는 농촌지역개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을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덕산온천지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은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은 덕산면 사동리 463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80억 원으로 2019년부터 2026년부터 수힐링센터 실내공간에 온천수치유풀, 테라피, 사우나, 휴게음식점 등과 실외 공간에 야외스파, 힐링정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8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 후 2020년 6월 30일에는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았고 실시설계 용역, 문체부 총사업비 등록 및 사업계획 변경,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및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5년 4월 2일 기공식을 개최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기준 공정률은 30%이며 2026년 7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온천지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덕산온천지구 활성화 정책으로 공공주도 3개 사업과 민간주도 5개 사업으로 총 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공공주도 3개 사업은 첫째, 덕산온천 활성화를 위한 고품격 숙박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구)덕산온천관광호텔 부지 덕산면 사동리 482, 483번지 일원에 16,386㎡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충청남도 -호반-충남개발공사-예산군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규모 및 계획은 나오지 않은 초기 단계로 주기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진행하도록 협의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된 머무는 덕산으로 순환경제 만들기 사업으로 덕산면 사동리 461번지 일원 21,270㎡에 댑싸리 공원 부지와 덕산온천관광지 둘레길 4.4km에 경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2026년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하고 조속히 착공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주도 5개 사업은 ㈜예덕과 ㈜베스트원에서 목욕장 조성, 실내스크린 골프연습장, 파크골프장 2개소, 기존 무인텔 리모델링 사업에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 투자금액 172억 원의 토지 및 건물 매입을 하였으며 총사업비 399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덕산면 신평리 546번지에 목욕탕 신축을 완료하였으며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용 중에 있으며 덕산면 사동리 461번지에 실내스크린 골프연습장은 건물 및 주차장 설치까지 완료하고 내부시설 및 장비 설치 등으로 2026년 1월에 개장 예정 있습니다.
그 외 2개 사업부지는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덕산온천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실시설계 중으로 2026년 3월까지 용역 완료 및 행정절차 이행을 마치고 파크골프장으로 개발 예정에 있으며 아울러 해당부지에 접해있는 JJ모텔을 파크골프장 클럽하우스로 리모델링하여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문화재 지정 현황 및 관내 문화유산 복원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지정된 향토유산은 총 19건으로 세부적으로는 유형문화유산 4건, 기념물 12건, 무형유산 3건이며 2022년에는 10건, 2024년에 9건이 각각 지정된 바 있습니다.
먼저 2025년 향토유산의 향후 지정 계획은 총 9건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에 따른 지정 심의 자료 작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중 예산군 향토유산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절차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산성의 복원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2024년 국가유산청 사적 예비유산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뒤 2024년 3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사전 승격 지정 자료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충청남도 문화유산위원회에 사전심의를 요청한 상태이며 충청남도 심의 의견을 반영한 후 2026년 1월 중 국가유산청 사적 승격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적 지정 후에는 예산산성 내 토지매입, 발굴, 복원 및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봉산 화전리 사면 석불 복원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면불상은 1984년 보물로 지정된 뒤 보호각 건립, 진입로 정비, 화장실 건립 등 여러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군비 1,757만 원을 투입하여 국보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국보 지정을 위해 2026년도 충청남도에서 지정하는 국가지정 승격 지원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사업비 확정 후 국보 승격 자료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도심 내 근대유산 현황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도심 내 근대유산 현황은 2017년 실시한 예산 근대문화유산 조사용역을 통해 원도심 내 50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핵심유적 7건에 대한 보존상태 및 가치평가를 통해 향후 문화유산 지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핵심유적 7건 중 예산2리 마을회관은 향토유산 현지 조사 및 지정 관련 자료 작성을 마무리하였고 2025년 12월에 향토유산위원회 심의 후 지정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태규 박사 생가와 해동안과 등은 2026년 상반기 소유자와 협의 후 예산군 향토유산으로 지정 및 관리할 계획입니다.
원도심 내 근대유산 활용방안은 지난 2023년에 충청남도 기념물로 지정된 예산성당과 호서은행 대상으로 조명을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야간경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 예산 국가유산야행을 통해 원도심 내 문화유산 활용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에는 호우피해 복구로 인해 행사를 2026년으로 6월로 미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행사는 원도심 내 근대유산 중 예산성당, 호서은행을 거점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새롭게 예산읍에 남아 있는 이태규 박사 생가 등 근대유산 9개소를 대상으로 투어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근대역사를 주제로 한 LED형 화면전시, 지역상인이 협력하는 플리마켓과 먹거리 부스 등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예산 원도심 내 근대유산이 보존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자·출연현황 및 출자·출연기관을 통한 사업 기대 효과에 대해 문화관광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완예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했던 것보다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홍보를 잘 해주셔서 프로그램별로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전통문화체험 그거는 22년도보다 매년 많이 줄고 있네요? 참여자가. 22년도에 370명, 23년 228명, 24년 238명으로 줄어가는데요. 그것도 처음처럼 우리 예산에는 전통문화가 많이 있는 곳이고 하다 보니까 거기도 인원이 줄지 않고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프로그램이 증가하는 만큼과 관광객 수도 같이 증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게 유입인구, 생활인구, 관계인구가 증가되어서 예산군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면서 관광 인프라를 늘려가는 것이 되도록 노력을 계속해서 해달라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잘해주셔서 여러 가지로 제가 염려했던 것보다는 실적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추진되는데 너무 잘 체계적으로 준비는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관광객이 증가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기까지 사실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본 의원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강조하는 속은 유입인구, 관계인구 소멸군이라는 것 때문에 많이 관심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관계인구가 늘어서 적극적으로 예산군을 알리고 또 한 번 찾아왔던 관광객들이 다시 찾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관광인프라를 더 추진하는 데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관광프로그램이 늘어나는 것에 있어서 그동안 추진하는 것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추진해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저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심완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할 것도 많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새롭게 하는 프로그램에 잘 연계돼서 지금처럼 걱정하는 부분 저희도 항상 관광 체류시간이라든가 지역소비 확대를 목표로 가지고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1억 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기존 방법보다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대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1억 원을 가지고 충분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그거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다녀가셨다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그 부분은 착한농촌체험세상 경작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공모한 게 아니고 농정유통과에서 공모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30억, 국비 15억, 군비 15억 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텃밭이라든가 모듈주택 이런 식으로 해서 체류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의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걸 제가 여쭤봤고요. 예당호가 사실 핵심 관광거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여기를 지금 가장 많이 신경 쓰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부서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그렇습니다.
○박중수 의원 그런데 이 버스투어가 2024년하고 2025년 자료 주신 거 보니까 해마다 예산도 좀 변동이 있는 것 같고 2024년도에는 2,500만 원, 금년에는 3,000만 원인데 이거 지금 버스를 임차를 하면서 입찰로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입찰하고 있습니다.
○박중수 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 지인들이 버스투어를 하면서 보니까 임차한 버스가 형편없어요. 그냥 애들 통근버스 가지고 오고 임차료는 군에서 얼마나 주는지 모르지만 버스기사가 여기 예산사람도 아니고 외지에서 와서 지리조차도 몰라요. 우리가 안내를 해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버스기사가 왔더라고요. 어느 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앞으로 입찰을 하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운수업체를 썼을 텐데 그 업체에서 아마 차가 딸리니까 다른 데 거를 불러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고 또 그분들이 외지에서 전부 오신 분들인데 예산군에 대한 이미지를 아주 손상시킨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과에서 임차를 할 때 외지에서 버스 임차해서 못 들어오도록 해주시고 지금 택시투어는 호응이 좋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좋습니다. 이게 소규모로 오시는 분들이 예산역에 내리셔서 택시,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그렇습니다.
○박중수 의원 여기 실적도 보니까 뭐 상당수가 한 500명 가까이 넘게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버스 투어할 때 우리 예산군을 방문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가장 큰 이미지가 그래도 버스 내라도 청결하고 의자라도 불편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주 차 타면서부터 인상이 전부 흐려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버스에 올라가 보니까 정말 불결하기 짝이 없고 기사조차도 예산군 관내를 아무것도 모르고 네비 켜고 다니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금년은 어차피 사업이 다 종료가 됐고, 이게 지금 주말마다 하죠?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주말마다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저희가 모객이 되면 같이,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박중수 의원 매우 좋은 시책이라고 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유념해서 앞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하지만 교육을 좀 잘해서 외지에 있는 분들이 와서 아무리 버스가 없어도 관내에 있는 쓸만한 버스를 보내 줘야지. 임차료는 똑같이 지불할 텐데, 그런 버스를 보내줘서 아주 참 보기 안 좋았어요. 앞으로는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관광 예산 이미지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저희가 대표를 만나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저희 지역 업체가 두 군데다 보니까 격년제로 입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2025년도 찾아오는 군민과 군민들 문화 예술 향유 창달에 애써주시는 우리 부서장님과 팀장님들, 주무관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한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당관광단지가 아직도 다 완성은 안 됐지만 옛 관광시설사업소 자리에 신축하고 있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2025년도 찾아오는 군민과 군민들 문화 예술 향유 창달에 애써주시는 우리 부서장님과 팀장님들, 주무관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한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당관광단지가 아직도 다 완성은 안 됐지만 옛 관광시설사업소 자리에 신축하고 있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저희 계획은 식체험이라서 8개 식당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12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12월 말.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그렇습니다.
○이길원 의원 더불어서 우리 예산군이 지난날 예당관광단지가 아닌 시대의 변화를 주면서 관광 메카로써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찾아와서 머물고 또 찾아오고 싶은 그런 예당관광단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더욱더 매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시설물이 이루어지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엊그제 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도 박중수 위원장님께서도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불쾌하지 않게끔 우리 부서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서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일일이 다 관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조금의 관심을 갖고 보면 하나 하나 미진된 부분이 개선되리라 봅니다. 모쪼록 우리 충청남도 충남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 예산군의 요소 요소가 관광메카로써 군민들에게 많은 선호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메카로써 군림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님들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기간의 제한도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따로 구분은 안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네.
○김태금 의원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예산군에 역사 탐방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충의사라든가 추사고택 내부에는 학예사가 있지만 관광지랑 덧붙여서 오시는 분들한테도 해설사들이 역사에 관련되는 거 있죠. 그런 걸 안내하고 홍보도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군의 현재 제가 6현으로 생각하는 분이 모현사업회도 있다가 지금 중단됐죠? 추사고택 내부에 관광 해설사가, 학예사가 있고 관광에 김정희 추사에 대해서 같이 덧붙여서 6현 되시는 부분이 이남규 선생, 김한종 의사, 최익현 선생 묘지 있죠? 타지에서 출생을 했지만 그분과 윤봉길 의사, 김정희 추사 그다음에 신례원에 신양산 독립운동가까지 여섯 분, 6현이 있는데 관광 해설사들이 단지 우리 예당호의 현재 많이 활성화된 출렁다리 음악분수, 전통시장 이런 부분 그다음에 수덕사에 가면 산채정식, 단순하게 독립운동가에 대한 윤봉길 의사 이런 부분을 하는데 지금 우리 김정희 추사 선생 같은 경우도 외지에 선운산에 선운사 절 있죠? 그 부분에 유명한 거 하나 또 있죠? 비가,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몰라도 예산에 오신 관광객들한테 무조건 그냥 관광에 대한 것만 하지 말고 같이 덧붙여서 할 수 있는 해설사를 구분해서 채용을 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그분들에 대해서 역사 공부를 더 교육을 시키는 방향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관광이 아닌 문화적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지금처럼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관광이 아닌 문화적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지금처럼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관광개발팀에서.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토목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팀에 건축직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저희가 6개 팀이 있는데요. 다 팀 별로,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저희 역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팀에서도 그렇고 팀별로 조율할 건 조율하고,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그 역할 말씀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저희는 대표적으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공모하고 건립하고 이런 사항으로 보고요. 관광시설사업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유지하고 이런 부분으로 크게 나누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좀 찾아봤어요. 문화관광과는 지역의 문화와 관광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며 지역 경제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부서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그렇습니다.
○김영진 의원 거기에서 시설사업소에서는 관리 운영, 관광객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개선, 지역 관광 활성화에 집중하는 실무부서에요. 관광시설사업소가, 우리 문화관광과는 넘겨주는 입장이고.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저희가 시설을 넘겨줬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관광진흥팀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조명도 있고 족욕장도 있고 황톳길도 있고 지금 추진 중인 덕산온천휴양마을도 있고 여러 개 많습니다.
○김영진 의원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그 역할을 지금 조명이라든가 황톳길이라든가 족욕장이라든가 또 앞으로 우리 덕산온천휴양마을이 또 시설이 생겼을 때 지금도 황톳길이라든가 족욕장, 조명을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지금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업무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잖아요. 이것을 지금 조명이라든가 황톳길, 족욕장, 거기 화장실이라든가 이 부분은 관광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된다. 지금 그 업무를 누가 보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저희가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담당자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인사 파트인 자치행정과하고도 많은 부분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예당호에는 예당관광팀이 있는데 거기도 덕산관광팀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김영진 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덕산온천이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첫째, 왜? 이 조명도 엄청 오래된 조명이고 인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되다 보니 덕산온천이 쇠퇴해지는 거예요. 왜? 관광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맞는 건데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지금 당장은 저희가 관리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직 개편되든가 사업소가 신설된다고 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안내소는 공무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시설 공무직하고요. 안내 공무직이 하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의원 공무직 한 사람이 족욕장 청소해야죠. 황톳길 거기 낙엽 청소해야죠. 화장실 관리해야죠. 문화관광과 소속이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덕산온천관광단지라고 해서 지금 수년간 그냥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휴양마을이 들어오고 또 아까 민간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다 보면 시설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까 자치행정과하고도 이야기했지만 내년 1월에라도 신설할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복지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어떠한 애로점이나 이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이 예당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관광시설사업소가 생기고 했는데 지금 덕산온천관광단지가 관광지라고 해서 개발이 안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건 관에서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조금씩 조금씩 공사하면서 설계보다는 지금 현재 맞게끔 조정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길원 의원 예. 물론 문화관광과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좋은 작품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날 우리가 현장답사 갔을 때도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걱정하는 것이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걱정스럽지만 자꾸 변경이 되니까 걱정의 우려의 목소리를 가진 부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시설물은 준공에서 완벽하게 만들어졌을 때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변형을 주는 것 같은데 시작에 지금 불과하다고 하지만 공사는 계속 진척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길원 의원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덕산온천 휴양마을이 진짜 멋진 그런 작품을 누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팀장님, 부서에서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김영진 위원장님 질의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에 국보로 승격하는 거 준비하시는 거 하고 산성성 그 부분도 지금 추진 중인 거 여러 가지로 지금 애쓰시고 지금까지 서면으로도 받았고 답변도 사전에 미리 들었는데 지금 굉장히 열심히 애쓰시고 계시다는 걸, 하여튼 헛되지 않게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원도심 근대 유산 활용 방안 이 부분에서 본 의원이 5분 발언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단순히 야행 야경 그것을 중심으로 하시지 말고 호서은행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최초 민간은행 금융 계통에서는 최초잖아요. 그 부분하고 이태규 박사도 우리 예산군 출신이면서 공학박사로 화학 분야 최초의 박사님이라는 걸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 예산군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로드길을 한번 조성해보자 했던 건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현재 또 준비 중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 이 부분에서는 계속 추진 중이고 그동안 누차 수년간 해봤는데 초선 때부터 우리 원도심에 추사의 거리 담장 너머 설봉 김두환 화가 있죠? 그분 같은 경우도 생가를 보존해서 로드길에 접목시키자 이렇게 해서 5분발언 내용에도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뒤늦게 준비를 하려다 보니 다시 복원을 하려니 다 무너져가는 상태이고 그런 부분이라서 조금 아쉽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준비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차,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에 국보로 승격하는 거 준비하시는 거 하고 산성성 그 부분도 지금 추진 중인 거 여러 가지로 지금 애쓰시고 지금까지 서면으로도 받았고 답변도 사전에 미리 들었는데 지금 굉장히 열심히 애쓰시고 계시다는 걸, 하여튼 헛되지 않게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원도심 근대 유산 활용 방안 이 부분에서 본 의원이 5분 발언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단순히 야행 야경 그것을 중심으로 하시지 말고 호서은행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최초 민간은행 금융 계통에서는 최초잖아요. 그 부분하고 이태규 박사도 우리 예산군 출신이면서 공학박사로 화학 분야 최초의 박사님이라는 걸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 예산군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로드길을 한번 조성해보자 했던 건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현재 또 준비 중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 이 부분에서는 계속 추진 중이고 그동안 누차 수년간 해봤는데 초선 때부터 우리 원도심에 추사의 거리 담장 너머 설봉 김두환 화가 있죠? 그분 같은 경우도 생가를 보존해서 로드길에 접목시키자 이렇게 해서 5분발언 내용에도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뒤늦게 준비를 하려다 보니 다시 복원을 하려니 다 무너져가는 상태이고 그런 부분이라서 조금 아쉽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준비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차,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박중수 위원장님 질문 내용에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1시 49분 속개)
○의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전 군정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군정질문은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전 군정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군정질문은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03분 속개)
○의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세무과장 이완호입니다.
군민 행복과 예산 발전이라는 8만 군민의 바람을 대변하여 열정적인 질문과 대안 제시로 올바른 군정방향을 제시해주는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공통 2건 포함 세무과 소관 5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감소 우려에 따른 지방세수 현황 및 보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올해 지방세 세수전망은 도세는 전년도 대비 85억 8,200만 원이 감소한 563억 1,500만 원, 군세는 전년도 대비 38억 8,700만 원이 증가한 762억 원입니다. 총 1,325억 8,500만 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세의 경우 최근 주택시장이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몇 년간 계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내포지역 신규아파트 공급이 전년보다 줄어들고 있어 신규 건축허가 또한 전년에 비해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2억 원 이하 이 취득세 중과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인구감소지역 감면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올해는 큰 폭의 취득세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세의 경우는 재산제, 자동차세 등 보유세 성격이 강해 세수 변동이 약하고 관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입주기업이 증가하고 하고 가운데 지방소득세, 주민세(종업원분)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부동산 거래 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려할 만한 세수 감소 없이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7월 우리 지역 집중호우에 따른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세부담 경감과 납세자의 자력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군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1억 6,400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직접적으로 침수 재산 관련 재산세 9,000만 원, 침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700만 원과 대체 취득 관련 취득세 6,700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해당 감면액은 1억 6,400만 원으로 올해 지방세 징수전망액 1,325억 8,500만 원의 약 0.1% 수준으로 올해 세수 확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아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세수 결손 시 보존 계획과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탈루 은닉 세원 발굴로 비과세 ·감면 일제조사를 통한 탈루 세원 발굴, 미신고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 탈루 세원 발굴, 목적외 사용하는 비과세 감면액에 대한 철저한 추징을 통하여 세수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부동산 취득 등 지방세 신고납부 누락, 과세표준 과소신고,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 착오 신고납부 등 중점 조사하고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 등 특정 사안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납액 징수 강화로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압류는 물론 재산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보조금 지급제한, 출국금지, 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 중기지방세 재정운용계획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 여건은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군세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7% 성장하여 2030년 800억 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 내포신도시 신규 아파트 분양과 산업단지 중심으로 입주기업 꾸준한 증가로 세수목표 달성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5% 성장하여 2030년 268억 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으며 예당호 주변 수상레저, 착한농촌체험마을, 숙박시설, 캠핑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이 신규세입이 완만한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임종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악성 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 활동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66억 중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77명에 42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3%이며,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5명에 20억 9,400만 원으로 총 체납액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악성 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 활동 및 대책으로는 고액 악성 체납자의 우선 부동산과 차량에 대한 압류 및 공매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901건을 압류하였고 약 4,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이 중 공매를 통해 부동산 9건, 차량 4대를 처분하여 3,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관허사업 제한과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을 병행해 체납자의 경제활동에 실질적인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하여 대출 등 금융 거래가 제한되어 이를 통해 자진납부 유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 8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하여 체납자 2명을 출국금지 하였습니다. 한편 소액 상습 체납자의 경우에는 차량번호판 영치, 급여압류, 신용카드 매출채원 압류 등을 통해 체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통해 66건을 영치하여 2,1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급여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하여 4,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한편 일시적인 경제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부서 연계 지원, 분납 유도,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은 4,754건에 30억 1,600만 원으로 이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산금 등 불이익 규정이 없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사실상 멸실·분실차량에 대한 과태료 등이 체납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4명이며 체납액 5억 9,7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여러 부서가 연계되어 있으나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업무연속성 부족과 법령 복잡성 등으로 체납정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세목별로 다양한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특성으로 인해 통일적·법적 적용이 어려우며 업무 숙련에도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악성 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 활동 및 대책으로는 고액 체납자를 포함하여 세목별 부과부서를 대상으로 체납 지도 및 컨설팅을 실시하는 특별 징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부서별 어려운 점을 반영하여 총괄부서의 의견을 제시하고 업무 미숙 부분은 매뉴얼 및 업무해설집 제작과 교육을 통해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으로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및 지방세정보시스템 4건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 전자정부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근거하여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매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사업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용자 교육 등 운영지원 업무이며 2025년도에는 차세대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위탁사업비가 전년 대비 40~60%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자·출연 현황 및 출자·출연기관을 통한 사업 기대 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출자·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먼저 출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출연사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4조에 따라 자치단체는 매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일정비율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매년 의회 의결을 얻은 후 예산 편성해 매년 1월경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출연현황은 2023년 786만 3,000원, 2024년 873만 2,000원, 2025년 872만 4,000원이었으며 2026년에는 출연금 산정방식에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일정비율 감소로 148만 6,000원이 감소된 723만 8,000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출연기관을 통한 사업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요사업은 지방세 연구·조사·홍보, 지방세 학술세미나 실시 및 지방세 포럼 발간,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운영에 있습니다. 출연기관을 통한 사업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세무공무원의 역량 향상 또는 정확한 법령 정보 제공을 통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방세 부과를 가능케 하고 두 번째, 정확한 부과를 통해 지방세 징수 시 납세자와의 마찰을 감소시켜 징수율을 높이며 세 번째, 각 지방자치단체 세원발굴 우수사 공유로 자주재원 확충 및 세무공무원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액 발생 최소화 방안 및 세원 발굴 노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세 부분은 2025년 10월 31일 기준 체납액 현황은 4만 2,041건에 66억 2,400만 원으로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체납액 증가요인으로는 내포신도시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공실이 늘고 공사 지연도 계속되면서 취득세와 재산세 고액 체납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체납발생 최소화를 위해 세무과에서는 채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제재를 바탕으로 압류를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압류와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이용한 부동산과 자동차의 공매추진,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통해서 체납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을 운영하여 읍면과 함께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징수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체납자 실태조사 및 징수활동 점검을 실시하여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으로 조세정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부분으로 체납액 발생의 주요 원인은 가산금 등 불이익 규정이 없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사실상 멸실·분실차량에 대한 과태료 등이며 체납발생 최소화 방안으로 상·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상반기 2억 6,300만 원, 하반기 5억 9,600만 원을 정리하였으며 소멸시효 완성된 89건에 4억 5,900만 원에 대하여 정리보류를 집중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원 발굴 노력 및 실적으로는 25년 3월 27일 봉수산휴양림에서 세무공무원 38명이 참석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담당업무 연찬회를 진행하여 공공시설을 활용한 세외수입 증대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연구발표 및 토론을 하는 등의 노력으로 충청남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연찬회에서 장려상을 입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 세원으로는 기존에 모노레일 3억, 볼링장 사용료 9,000만 원, 예당호 수상레저 3억 5,000만 원, 예당호 어드벤처 사용료 1억 8,00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수수료 7,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효과적인 징수 및 관리지원을 위한 부서 컨설팅, 사용료·수수료 증대방안 연찬회 개최, 교육 내실화 및 일회성 수입이 아닌 장기적·지속적 세입원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민 행복과 예산 발전이라는 8만 군민의 바람을 대변하여 열정적인 질문과 대안 제시로 올바른 군정방향을 제시해주는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공통 2건 포함 세무과 소관 5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감소 우려에 따른 지방세수 현황 및 보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올해 지방세 세수전망은 도세는 전년도 대비 85억 8,200만 원이 감소한 563억 1,500만 원, 군세는 전년도 대비 38억 8,700만 원이 증가한 762억 원입니다. 총 1,325억 8,500만 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세의 경우 최근 주택시장이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몇 년간 계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내포지역 신규아파트 공급이 전년보다 줄어들고 있어 신규 건축허가 또한 전년에 비해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2억 원 이하 이 취득세 중과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인구감소지역 감면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올해는 큰 폭의 취득세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세의 경우는 재산제, 자동차세 등 보유세 성격이 강해 세수 변동이 약하고 관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입주기업이 증가하고 하고 가운데 지방소득세, 주민세(종업원분)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부동산 거래 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려할 만한 세수 감소 없이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7월 우리 지역 집중호우에 따른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세부담 경감과 납세자의 자력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군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1억 6,400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직접적으로 침수 재산 관련 재산세 9,000만 원, 침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700만 원과 대체 취득 관련 취득세 6,700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해당 감면액은 1억 6,400만 원으로 올해 지방세 징수전망액 1,325억 8,500만 원의 약 0.1% 수준으로 올해 세수 확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아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세수 결손 시 보존 계획과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탈루 은닉 세원 발굴로 비과세 ·감면 일제조사를 통한 탈루 세원 발굴, 미신고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 탈루 세원 발굴, 목적외 사용하는 비과세 감면액에 대한 철저한 추징을 통하여 세수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부동산 취득 등 지방세 신고납부 누락, 과세표준 과소신고,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 착오 신고납부 등 중점 조사하고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 등 특정 사안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납액 징수 강화로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압류는 물론 재산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보조금 지급제한, 출국금지, 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 중기지방세 재정운용계획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 여건은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군세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7% 성장하여 2030년 800억 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 내포신도시 신규 아파트 분양과 산업단지 중심으로 입주기업 꾸준한 증가로 세수목표 달성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5% 성장하여 2030년 268억 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으며 예당호 주변 수상레저, 착한농촌체험마을, 숙박시설, 캠핑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이 신규세입이 완만한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임종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악성 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 활동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66억 중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77명에 42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3%이며,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5명에 20억 9,400만 원으로 총 체납액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악성 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 활동 및 대책으로는 고액 악성 체납자의 우선 부동산과 차량에 대한 압류 및 공매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901건을 압류하였고 약 4,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이 중 공매를 통해 부동산 9건, 차량 4대를 처분하여 3,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관허사업 제한과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을 병행해 체납자의 경제활동에 실질적인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하여 대출 등 금융 거래가 제한되어 이를 통해 자진납부 유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 8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하여 체납자 2명을 출국금지 하였습니다. 한편 소액 상습 체납자의 경우에는 차량번호판 영치, 급여압류, 신용카드 매출채원 압류 등을 통해 체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통해 66건을 영치하여 2,1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급여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하여 4,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한편 일시적인 경제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부서 연계 지원, 분납 유도,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은 4,754건에 30억 1,600만 원으로 이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산금 등 불이익 규정이 없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사실상 멸실·분실차량에 대한 과태료 등이 체납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4명이며 체납액 5억 9,7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여러 부서가 연계되어 있으나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업무연속성 부족과 법령 복잡성 등으로 체납정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세목별로 다양한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특성으로 인해 통일적·법적 적용이 어려우며 업무 숙련에도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악성 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 활동 및 대책으로는 고액 체납자를 포함하여 세목별 부과부서를 대상으로 체납 지도 및 컨설팅을 실시하는 특별 징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부서별 어려운 점을 반영하여 총괄부서의 의견을 제시하고 업무 미숙 부분은 매뉴얼 및 업무해설집 제작과 교육을 통해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으로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및 지방세정보시스템 4건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 전자정부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근거하여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매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사업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용자 교육 등 운영지원 업무이며 2025년도에는 차세대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위탁사업비가 전년 대비 40~60%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자·출연 현황 및 출자·출연기관을 통한 사업 기대 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출자·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먼저 출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출연사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4조에 따라 자치단체는 매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일정비율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매년 의회 의결을 얻은 후 예산 편성해 매년 1월경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출연현황은 2023년 786만 3,000원, 2024년 873만 2,000원, 2025년 872만 4,000원이었으며 2026년에는 출연금 산정방식에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일정비율 감소로 148만 6,000원이 감소된 723만 8,000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출연기관을 통한 사업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요사업은 지방세 연구·조사·홍보, 지방세 학술세미나 실시 및 지방세 포럼 발간,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운영에 있습니다. 출연기관을 통한 사업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세무공무원의 역량 향상 또는 정확한 법령 정보 제공을 통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방세 부과를 가능케 하고 두 번째, 정확한 부과를 통해 지방세 징수 시 납세자와의 마찰을 감소시켜 징수율을 높이며 세 번째, 각 지방자치단체 세원발굴 우수사 공유로 자주재원 확충 및 세무공무원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액 발생 최소화 방안 및 세원 발굴 노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세 부분은 2025년 10월 31일 기준 체납액 현황은 4만 2,041건에 66억 2,400만 원으로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체납액 증가요인으로는 내포신도시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공실이 늘고 공사 지연도 계속되면서 취득세와 재산세 고액 체납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체납발생 최소화를 위해 세무과에서는 채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제재를 바탕으로 압류를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압류와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이용한 부동산과 자동차의 공매추진,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통해서 체납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을 운영하여 읍면과 함께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징수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체납자 실태조사 및 징수활동 점검을 실시하여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으로 조세정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부분으로 체납액 발생의 주요 원인은 가산금 등 불이익 규정이 없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사실상 멸실·분실차량에 대한 과태료 등이며 체납발생 최소화 방안으로 상·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상반기 2억 6,300만 원, 하반기 5억 9,600만 원을 정리하였으며 소멸시효 완성된 89건에 4억 5,900만 원에 대하여 정리보류를 집중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원 발굴 노력 및 실적으로는 25년 3월 27일 봉수산휴양림에서 세무공무원 38명이 참석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담당업무 연찬회를 진행하여 공공시설을 활용한 세외수입 증대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연구발표 및 토론을 하는 등의 노력으로 충청남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연찬회에서 장려상을 입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 세원으로는 기존에 모노레일 3억, 볼링장 사용료 9,000만 원, 예당호 수상레저 3억 5,000만 원, 예당호 어드벤처 사용료 1억 8,00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수수료 7,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효과적인 징수 및 관리지원을 위한 부서 컨설팅, 사용료·수수료 증대방안 연찬회 개최, 교육 내실화 및 일회성 수입이 아닌 장기적·지속적 세입원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우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예산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방세 감면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올해 감소액이 얼마고 내년에 감소액 추계는 대략 얼마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중기재정 앞으로 우리 지방세 말씀하시는 거죠?
○세무과장 이완호 인구감소지역 감면이요?
○세무과장 이완호 인구감소지역 감면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일단 고시된 지역에 해당되거든요. 예산군 같은 경우는 인구감소지역으로 고시가 됐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데 감소지역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1가구 1주택인 경우나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그런 조건이 해당하는 경우에 감면해주는데 구체적인 세액은 여기서 확인이 안 돼서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예.
○세무과장 이완호 예. 그거에 대한 추계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이상우 의원님의 질의내용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임종용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임종용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의원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납이 되면 각종 보조사업이 있어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지방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등 본인이 체납된 줄 모르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각 읍면에 체납자 독촉 요구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고액 악성 체납자에 대한 조사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존 인력조사나 전문성 강화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어쨌든 징수 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징수계 가서 근무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징수 분야에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이 가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체납액이 제가 징수팀장 할 때 14억 9,000만 원 이월체납액 있었는데 지금 한 10년 정도, 15년 정도 됐는데 72억 정도로 이월체납액이 많이 증가됐는데 인력은 사실 그때보다 줄었습니다. 그때는 콜센터 3명이 계속 전화를 독려를 했었는데 지금 1명이 하고 있고 인원은 4명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소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독려가 조금 소홀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 조직을 활용해서 읍면에 세무공무원들이 1명씩 있다 보니까 읍면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소액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이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전문직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셔서 세무과로 분과가 되면서 세무직들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세무과 분과하면서 나름대로 세무공무원들이 ‘실력이 친절이다’라는 모토를 먼젓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력이 있어야 우리가 친절하게 주민들한테 응대할 수 있기 때문에 ‘실력이 친절이다’는 모토를 하고자 작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Career Development Program, CDP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경력경로를 저와 팀장님과 차석들 같이 모여서 세무과에 오면 어떠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업무 역량을 키워나갈 건지 같이 논의를 해서 나는 앞으로 이 업무 보고 그다음에 이 업무 보고 이 업무 보겠다는 나름대로 경력노트를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분야를 두루두루 섭렵해서 현재도 업무가 세무 업무에 한정되다 보니까 절름발이 어쩌면 편협된 사고를 가질 수 있는데 내부에서만이라도 최대한 다양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제도를 통해서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미숙이라든가 법규 소홀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쟁송이 발생해서 군에 누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연찬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용 의원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올해도 그러면 각 읍면에 체납자 명단을 제출한 적이 있어요? 각 이장님들이나... 이장님들께서 마을별로 체납되는 분들 명단을 받아서 체납자한테 납부 좀 하라는 그러한 사례도 있는데.
○세무과장 이완호 그거는 개인정보 때문에 전에는 사실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관행적으로. 그런데 지금 그렇게 못하는 게 이장님이 독려를 했는데 체납자가 이의를 했을 때 근거가 없습니다. 이장님들이 체납명단을 가지고 있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 있고 체납 지금 저도 여기서 누가 얼마 체납됐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게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담당 공무원이 처벌받기 때문에 이장님들한테 명단을 드리지 못하고 내라고 얘기만 해달라고 방송이나 이런 거 통해서 얘기만 하지 개인적인 체납명단은 제공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독려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과장님 설명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제 민원봉사과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올해 20억 군비를 출연해서 조정금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지적재조사 조정금 아까 이야기하신 거 보니까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징수 못한 게.
○세무과장 이완호 민원봉사과 전체, 저희들은 세외수입 총괄 부서기 때문에만 전체만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과별로 전체 금액만 알고 있지 세목별로,
○세무과장 이완호 4억 4,0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예.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액.
○세무과장 이완호 예.
○김영진 의원 그러면 투입을 하고 16억은 걷힌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는 게 지방세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범위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안 되는 건데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부서 건 아니지만 어차피 세무과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이완호 예.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알겠습니다. 참고로 세무과에서 세정계에서 세외수입을 총괄하고 있는데요. 민원봉사과가 사실 체납액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교통과에 검사미필 책임보험,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미필 과태료, 그다음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많은데 제가 직접 민원봉사과에 한 3주 전에 가서 체납액 대책 토의를 제가 민원봉사과 팀장님들하고 건설교통과도 가서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같이 토의하면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정리보류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교육도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총괄 부서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그건 구체적으로는 민원봉사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체납세금 합동 징수는 번호판 영치할 때 당진시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도청 직원들이 여기 예산에 와서 같이 번호판 영치에 참여해서 합동 징수 활동을 하고 있고 금액이 큰 체납에 대해서는 도에서 체납액 만약에 1억 이상 체납액을 도에서 실무자들이 모여서 이런 걸 만약에 결손을 하게 되면 정리보류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같이 논의하고 이런 합동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질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한번,
○세무과장 이완호 왜냐면 우리 예산군 자체에서 악성 체납자들 하는 거와 또 여럿이 가서 합동으로 갔을 때 받아내는 체납액의 차이가 혹시 있는지.
○세무과장 이완호 저희들이 애로 사항이 사실은 안 낸 행정이다 보니까 다 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른 시군 직원들이 왔을 경우 모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투입을 했을 때 좋은 점이 있고 또 도에 행안부 재정실장님 주재 하에서 회의할 때도 도에서 큰 체납에 대해서는 가져다가 다른 서울시 같은 경우는 38기동팀에서 구 거를 금액 큰 건 다 하고 있거든요. 저희 도 같은 경우 저희 군에서 하는데 사실 얼굴 아는 분들이 대부분 다 체납자이고 군민인데 우리들이 강하게 체납 처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가급적이면 금액이 크거나 한 경우는 도에서 하면 얼굴을 서로 모르고 법대로 강하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합동으로 하거나 도에서 해줬을 때 효과가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정순 의원 그렇다면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앞으로도 체납자들에게 그런 방법으로 회수를 좀 늘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고액체납자도 중요한데 생계형 체납자들이 어때요? 조금씩 늘고 있나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 형편인가요?
○세무과장 이완호 지금 늘고 있다고, 금액이 매년 연도 이월 체납액이 지금 72억 아까 말씀드렸는데 50억, 60억, 70억까지 올라왔거든요. 금액도 늘고 건수도 지금 느는데 지금 내포신도시쪽이나 산업단지나 전에 없었던 세원도 많이 발굴이 되지만 또 그에 따른 내포신도시에 지금 부동산 경기가 공실도 많고 개발이 지연되면서 체납되는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체납액이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고 인력이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니고 계속 한정된 인력으로 우리 세수 규모가 점점 지금 1,000억을 넘어서 우리 지방세가 1,300억인데 거기에 세외수입까지 하면 한 1,700억 정도 부과를 하고 있는데 세수는 계속 매년 많이 늘고 있는데 인력은 제자리 걸음이다 보니까 관리 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하나 전화 독려도 하고 찾아가서 독려도 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현재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압류라든가 공매라든가 행정적인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같이 병행 추진하다 보니까 좀 건수가 자꾸 늘고 있는 현재 흐름입니다.
○이정순 의원 고액 체납자도 그렇지만 생계형 체납자들에게 조금 더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가 부서에서 고생한 만큼 체납액이 줄어들고 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지만 그만큼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제가 본 이완호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세무 행정의 달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세무과에 새로 신설된 과의 총책임을 맡아서 많은 고생을 하는 줄 사료되지만 우리 팀장님들과 주무관님들의 노력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흔한 말로 받을 사람은 생각나는데 줄 사람은 생각을 잘 안 해요. 또 기억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먼저 써야 될 곳을 찾다 보니까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강제성은 없어요. 자산이 있으면 얼마든지 체납액을 지불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세무과에서도 체납액을 거출하는 데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체납액을 지불하고자 하는 체납자들이 어떤 관심을 갖느냐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타 지역에 와서 낯선 사람이 우리 예산군에 와서 체납자들한테 권면을 하더라도 줄 사람이 뭔가 재산 가치가 있어야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애로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던 분들은 사업의 실패로, 개인적인 경우는 재정적인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체납액을 지불하지 못하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체납액이 그래도 늘어났죠?
제가 본 이완호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세무 행정의 달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세무과에 새로 신설된 과의 총책임을 맡아서 많은 고생을 하는 줄 사료되지만 우리 팀장님들과 주무관님들의 노력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흔한 말로 받을 사람은 생각나는데 줄 사람은 생각을 잘 안 해요. 또 기억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먼저 써야 될 곳을 찾다 보니까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강제성은 없어요. 자산이 있으면 얼마든지 체납액을 지불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세무과에서도 체납액을 거출하는 데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체납액을 지불하고자 하는 체납자들이 어떤 관심을 갖느냐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타 지역에 와서 낯선 사람이 우리 예산군에 와서 체납자들한테 권면을 하더라도 줄 사람이 뭔가 재산 가치가 있어야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애로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던 분들은 사업의 실패로, 개인적인 경우는 재정적인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체납액을 지불하지 못하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체납액이 그래도 늘어났죠?
○세무과장 이완호 예.
○이길원 의원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경제적인 그런 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세무과에서 말 그대로 세무는 많은 것을 받아들이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팀장님, 주무관님들과 함께 더 열정을 갖고 올해 못한 것은 내년에 그런 과오가 없게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예,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김영진 위원장님 질의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진 위원장님 질의 내용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진 위원장님 질의 내용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의원 질의는 제가 공통질문 출자·출연금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자세한 설명이 계셨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다 1년에 한 700~800씩 하는 건 시군 당 비율에 의해서 산정하는 거니까 공통적으로 포괄적 연구비로 배정하는 거죠?
○세무과장 이완호 예.
○박중수 의원 우리 과장님 체납 세금 징수하시느라 앞에서 우리 임종용 위원장님이나 이상우 전 의장님께서 질문을 쭉 해 주셨는데 지금 체납세금이 대충 지방세 부과액의 전체의 한 13.7% 정도 약 세외수입 포함해서 100억 정도 되네요?
○세무과장 이완호 예.
○박중수 의원 지방세가 금년도 25년도 기준 65억, 또 세외수입이 한 35억 하면 한 100억 정도 되는데 세무직 공무원들께서 늘 열심히 정말 남의 수중에 있는 돈을 받기가 참 주기는 쉬운데 받기가 참 어려운 일을 하시느라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 노고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늘 군세 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세무직 공무원들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매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지방세도 늘고 또 세외수입도 늘고 있는데 세원은 지금 금년도 세수 목표액이 지방세가 차질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크게 늘지 않고 그 수준에서 매일 정체돼 있잖아요. 이게 과표라든지 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 한 이 세수가 늘어날 수가 없고 또 군에 있는 예산 재정 규모는 날로 커져서 지금 1조 원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참 걱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 자치율이 점점 떨어지는데 그래도 다행히 지난번에 기획실 군정질문 때 알아보니까 우리 재정자립도가 11~12%에서 13.7% 정도로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주 원인은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적어서 그렇지는 않을 텐데 세원이 많이 잡히는지 그건 제가 아직 분석은 안 해봤는데 아무튼 세무과 공무원들께서 늘 항상 부과, 징수까지 전부 책임지시고 세원 발굴을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순관 박중수 위원장님 질의 내용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천우 회계과장 정천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5년에 실시한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896필지에 대하여 6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대부계약에 관한 재산 630필지는 해당 읍면에서 실시하였고,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266필지는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실태조사 기간 내에 수해 피해가 있었고, 다수 읍면에서 실태조사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무사히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 630 필지 중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만 미대부 토지 266필지 중 무단점유 한 곳이 92필지로 이중 무단점유지가 확인된 56필지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36필지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무단점유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공유재산 무단사용 금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군민들이 무단점유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에 대하여 공감하며 지난 2023년 12월에 표지판 40개를 제작하여 읍면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작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6년도는 전 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용역업체로 추진하고자 하고요. 읍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키고 보다 전문적이고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규사업으로 인한 토지 공유재산 심의 요청 시 유휴지 활용 가능성 선 검토 시스템과 유휴지 불법으로 점거 중인 건축물, 구조물, 묘지 등에 대한 행정 처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심의 중 4건에 대하여는 5,0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심의하고 있으며, 토지는 1,000㎡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한 후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래 전 취득하고 아직까지 유휴지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토지들은 실제 현황은 임야 또는 사업 시행 후 잔여지 등 대부하기 어려운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유휴지를 예산군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매각 또는 대부를 요청하는 토지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토지 여건에 맞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 검토 시스템은 없지만 각 부서에서 공유재산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규사업으로 인한 토지 취득이 있을 경우 유휴지를 포함한 군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무단점유 중인 건축물, 구조물, 묘지 등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유휴지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읍면 및 해당 부서에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무단사용자에게 88필지 1,5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2026년부터는 보다 정확하게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 및 안내판 설치 등을 조치를 통해 불법으로 점거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청사와 주차타워 유료화 전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2개소로 군청사 부설주차장 636대, 공영주차타워 181대 등 총 817대에 대하여 무료 개방하고 있으며 하루에 800여 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민원업무를 위해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에 군청주차장을 유료화하기 위해서는 군민과 직원이 유료화가 실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나 주차장 확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료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금 징수에 따른 민원 및 유료화로 인한 인근 무료주차장 부하 문제를 고려하여 유료화 도입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정책전환 필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정책전환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무료로 추진해왔던 공영주차장은 군민의 편의를 주요 목적으로 생각했지만 대기오염 감소 및 무분별한 주차장 이용 방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차장 유료화를 공영주차장에 대한 정책으로 강화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질문으로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의회에서 검토된 사항을 반영한 주요 사업 현황 및 향후 반영 계획에 대해 회계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해 회계과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출자·출연 현황 및 출자·출연기관을 통한 사업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회계과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5년에 실시한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896필지에 대하여 6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대부계약에 관한 재산 630필지는 해당 읍면에서 실시하였고,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266필지는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실태조사 기간 내에 수해 피해가 있었고, 다수 읍면에서 실태조사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무사히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 630 필지 중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만 미대부 토지 266필지 중 무단점유 한 곳이 92필지로 이중 무단점유지가 확인된 56필지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36필지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무단점유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공유재산 무단사용 금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군민들이 무단점유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에 대하여 공감하며 지난 2023년 12월에 표지판 40개를 제작하여 읍면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작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6년도는 전 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용역업체로 추진하고자 하고요. 읍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키고 보다 전문적이고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규사업으로 인한 토지 공유재산 심의 요청 시 유휴지 활용 가능성 선 검토 시스템과 유휴지 불법으로 점거 중인 건축물, 구조물, 묘지 등에 대한 행정 처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심의 중 4건에 대하여는 5,0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심의하고 있으며, 토지는 1,000㎡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한 후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래 전 취득하고 아직까지 유휴지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토지들은 실제 현황은 임야 또는 사업 시행 후 잔여지 등 대부하기 어려운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유휴지를 예산군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매각 또는 대부를 요청하는 토지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토지 여건에 맞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 검토 시스템은 없지만 각 부서에서 공유재산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규사업으로 인한 토지 취득이 있을 경우 유휴지를 포함한 군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무단점유 중인 건축물, 구조물, 묘지 등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유휴지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읍면 및 해당 부서에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무단사용자에게 88필지 1,5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2026년부터는 보다 정확하게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 및 안내판 설치 등을 조치를 통해 불법으로 점거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청사와 주차타워 유료화 전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2개소로 군청사 부설주차장 636대, 공영주차타워 181대 등 총 817대에 대하여 무료 개방하고 있으며 하루에 800여 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민원업무를 위해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에 군청주차장을 유료화하기 위해서는 군민과 직원이 유료화가 실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나 주차장 확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료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금 징수에 따른 민원 및 유료화로 인한 인근 무료주차장 부하 문제를 고려하여 유료화 도입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정책전환 필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정책전환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무료로 추진해왔던 공영주차장은 군민의 편의를 주요 목적으로 생각했지만 대기오염 감소 및 무분별한 주차장 이용 방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차장 유료화를 공영주차장에 대한 정책으로 강화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질문으로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의회에서 검토된 사항을 반영한 주요 사업 현황 및 향후 반영 계획에 대해 회계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해 회계과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출자·출연 현황 및 출자·출연기관을 통한 사업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회계과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완예 의원 회계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님들이 너무 많이 올 한 해 수고해주셔서 질의는 없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걱정이 돼서 질의를 했었던 부분이라서 이선영 팀장님하고도 대화를 해봤고 그래서 부탁했던 것들을 다 실천적으로 하면서 이 많은 필지들을 이렇게 용역까지 주시면서 해결을 하시고 나가시는 모습에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렇게 처리를 잘해주시고 노력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힘든 건 용역에 맡기고 나가신다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나가서 향후에는 무단점유 같은 것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조금 더 하시는 김에 노력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으로 제 말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정천우 예.
○회계과장 정천우 네.
○이상우 의원 건축물에 대해서 사실은 거주도 안 하고 임대만 계속해서 임대료는 일부 내고 있어요. 제가 전에 군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지금 군 소유지지만 어느 지역에 특정지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공영주차장이나 시설하려면 대부계약 때문에 이행을 못하고 그쪽에서 불응하기 때문에 지금도 사업을 하다가 중지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 주소만 옮겨놓고 실거주도 안 하고 살 수도 없는 주택이거든요. 그런 주택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군에서는 그거를 대부계약을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 전혀 없이 그냥 대부계약 해서 1년에 몇십만 원 대부료 받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회계과장 정천우 하여튼 그동안 계속해서 대부해왔던 게 있고 그래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한 5년씩 계약이 끝나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의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거를 건의한 게 10년도 더 됐거든요. 제가 군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그런데도 지금 면에서는 주소가 있으니까 대부계약을 해서 2년인가 얼마씩 계속 연장을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걸 집중적으로 집어봤는데 아직도 대부계약이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할 때 그 건축물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대부계약이 끝나고 거기에 실거주를 안 하면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전혀 그런 걸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 한번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정천우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천우 예.
○회계과장 정천우 예.
○회계과장 정천우 지금 원상복구 할 때까지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방법은 특별히 한 방법은 없습니다.
○회계과장 정천우 변상금 부과는 거의 내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정천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세외수입은 둘째 치고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을 말씀드렸는데 회계과에서 주신 방문객 차량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월 400대로 다소 보수적으로 추계한 것 같은데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월 400대면 하루에 20명꼴이거든요. 공휴일, 휴일 빼면.
○회계과장 정천우 저희들이 추계한 것은 하루에 예산군청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대수가 800대 정도가 됩니다.
○회계과장 정천우 800대 정도 되는데 2시간 이상 예산군청에 와서 민원을 보는 차량이 800대 중에 한 3% 정도. 그러면 하루에 한 20대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0대를 가지고 1년치 추정해서 계산을 한 추계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우 의원 그래요. 저는 주차장 유료화는 단순히 돈을 받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최소한의 비용을 부과해서 불필요한 정기주차 그리고 주차장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주된 목적은 군민의 편의를 올려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 열심히 하셔서 주차관리 또 주차타워도 멋지게 준공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군정질문을 마지막으로 퇴임하시는 과장님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정천우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정천우 어떻게 보면 홀가분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한데 하여튼 37년 공직생활 하는 동안 의원님들께서 예쁘게 봐주시고 해서 행복하게 공무원 생활했다 생각하고요. 예산군과 우리 의원님 파이팅입니다.
○이길원 의원 본 의원이 가끔 문자는 많이 씁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유종의 미를 거두고 명예스럽게 물러나는 것이 가장 인간으로서 기본 도리거든요. 제가 문득 생각나는 것이 정천우 과장님 공수신퇴(功遂身退)라는 말입니다. 큰 공을 세우고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지난 오랜 세월 군정과 군민의 복지 향상뿐만 아니라 섬김행정서비스로 노력을 아끼지 않고 발자취를 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말 그대로 세무는 거둬들이는 게 목적입니다. 회계는 좋은 정보를 제공해서 어떻게 보면 실용가치 있는 일을 파악해서 쓰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상우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수익성을 가지고 가는 부분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쓰는 것도 좋지만 거둬들이는 것도 많이 거둬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군정 살림에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보다도 이렇게 줄이고요. 어떻든 간에 오랜 세월 군정을 위해서 온 힘을 쏟고 떠나시는 정천우 과장님의 앞날에 꽃길만 걸으시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정천우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이상우 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진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진 위원장님 질의내용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중수 위원장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영진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진 위원장님 질의내용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중수 위원장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교육체육과장은 장석우입니다.
저희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고 계신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체육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시설 관리 현황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체육시설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체육행사 개최를 위해 총 7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 교육체육과에서 종합운동장, 무한천체육공원, 무한천생활체육공원, 삽교천체육공원 등 3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읍면에서는 족구장, 게이트볼장 등 34개소를,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에서는 내포수암체육공원에 파크골프장 등 4개소를, 수도과에서는 내포하수종말처리장에 테니스장, 풋살장 등 4개소를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사용은 윤봉길 체육관을 제외하고 대부분 무료로 상시 개방하여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기관·단체에서 체육대회나 행사 개최를 위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시설사용료가 차등 부과됨에 따라 방문 또는 팩스를 통한 사전예약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니스, 족구, 탁구 등 동호인들이 연중 상시 사용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관리부서에서 정한 이용시간 범위 내에서 종목별 협회가 자체적으로 이용시간과 순위를 조정하는 자율 운영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 참여 인구 증가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삽교천체육공원에 파크골프장, 축구장을, 대술면에는 게이트볼장을, 고덕면 체육센터, 신암면 체육센터 등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체육시설을 확충해왔습니다. 또한 무한천농공단지 옆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도 12월 준공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와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이하의 소규모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 2024년 7월부터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회복지시설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기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등록현황입니다. 어린이급식소 56개소에 1,439명, 사회복지급식소 12개소에 392명이 등록되어 총 68개소에 1,831명이 등록하여 지원받고 있습니다. 2025년 추진실적으로는 전문영양사의 순회방문지도, 어린이, 조리원 등 대상별 식생활교육, 매월 연령별·건강상태에 따른 맞춤형 식단 조리법 등을 제공하였으며 이외에도 노후된 방충망 교체사업, 편식예방 요리활동 체험 프로그램 등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소규모 급식소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에 향상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홍보방법으로는 예산군장기요양기관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을 하고 사업설명회, 사업안내 공문 발송,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사회복지급식소 등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블로그 홍보와 지역축제 연계를 통한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회 예산장터 삼국축제에서 1인 적정 배식량 교육과 예산 로컬푸드 에코백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으로는 센터 운영을 통하여 급식소 위생·안전 수준 향상과 식단 구성 개선 및 영양균형을 강화하고 종사자 위생영양관리 전문성을 향상하였으며 식품 안전 사고 예방 효과를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완 및 강화 필요사항으로는 정기교육의 다양화 및 상시 참여프로그램 구축과 학부모 참여형 영양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복지대상 시설물 추가 발굴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취약계층의 건강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시설과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질문하신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 현재 운영 중인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은 충남평생교육이용권 사업과 충남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등 총 2개 사업으로 충남평생교육인재진흥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충남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은 19개 이상 성인 중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충남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은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평생교육 강좌수강료와 교재비로 1인당 연간 3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으로는 충남평생교육이용권 165명에게 5,197만 6,000원을, 충남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은 34명에게 1,07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군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처는 예산자동차전문학원 등 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탁사유로는 평생교육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충남평생교육인재진흥원이 충남평생교육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당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처 확대와 수혜자 발굴을 통해 군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크골프장 조성 및 시설 개선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파크골프장 조성 현황은 현재 무한천 체육공원에 36홀, 무한천 생활체육공원에 9홀, 삽교천 체육공원에 18홀과 내포수암체육공원에 9홀로 총 72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파크골프장은 무한천 농공단지 쪽 18홀 규모로 12월 준공 목표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며, 완공이 되면 총 90홀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 문제점으로는 무한천과 삽교천 홍수기 침수로 인한 부유물 유입과 잔디 부분 유실로 잔디 배토, 잔기깎기 등 지속적인 운영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삽교천의 경우 배토가 미흡한 구간에 추가로 배수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지 관리 중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시설 이용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족구장 이용 현황 및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총 17개의 족구장이 있으며, 황새구장 1개소, 무한천 체육공원 1개소, 읍면 소관 13개소,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에 1개소, 수도과에서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12개소는 주민과 생활체육회 동호회 등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로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종합운동장 내 황새구장은 평시 무료 개방하되, 단체 주민 등이 전용 사용 시에는 사용료를 부과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사용 족구장은 현재 5개소로 사용이 저조하거나 이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지 않은 족구장으로 무한천 체육공원 족구장, 대률리 족구장, 손지리 족구장, 광천리 족구장, 봉산 족구장이 있으며, 덕산면 상가리 족구장은 2022년 12월 덕산도립공원으로 충청남도에 이관되었습니다. 향후 관리 방안으로는 최근 사용이 저조하거나 미사용 족구장을 대상으로 읍면 체육회장과 족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족구장을 보완 개선을 추진하고 필요 시 풋살 등 다목적 야외 체육시설로 전환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중수 의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질문하신 출자·출연 현황 및 출자·출연기관을 통한 사업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예산읍 석양리 298번지에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연면적 2,409㎡ 규모에 지상 2층 건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2023년 1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같은 해 4월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 8월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건축 용역이 진행되었고, 같은 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2024년 공공건축 심의를 비롯해 실시설계 착수, 장애인체육회 사업 설명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기본설계 협의 등을 행정 및 기술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12월에 건축 인허가를 득하였으나 센터 건립 과정에서 인증 절차, 관련 법률 검토, 설계 변경 행정 인허가 절차 등 절차 예상보다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공사 착공 일정이 지연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인 친화시설의 특성상 법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설계 보완 및 인증 준비 과정에 필요하였으며, 이를 일반 공공시설 대비 행정 절차가 더욱 복잡하게 진행된 요인도 작용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절차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예방할 수 있는 상황이며, 계획 초기 단체에 일정 관리 및 행정 대응에 부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5년 12월에 공사 입찰 공고를 실시한 후 2026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공사 기간은 12개월간 진행되며, 2027년 상반기 중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접근성, 편리성 확보 방안으로는 센터가 준공될 경우 원거리 이용자 및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 운영 검토와 대중교통 노선 연계, 휠체어 이용자 및 보호자 동반 이동 동선 확보, 주차공간 및 보행 환경 개선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관련 부서 및 교통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향후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장애인의 체력 증진과 생활 자립 능력 강화를 목표로 헬스장 운영을 비롯하여 휠체어 농구, 보치아 등 체육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으며, 장애인체육회가 협력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체육 활동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 프로그램도 병행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예산 반다비 체육센터가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장애인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고 계신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체육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시설 관리 현황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체육시설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체육행사 개최를 위해 총 7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 교육체육과에서 종합운동장, 무한천체육공원, 무한천생활체육공원, 삽교천체육공원 등 3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읍면에서는 족구장, 게이트볼장 등 34개소를,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에서는 내포수암체육공원에 파크골프장 등 4개소를, 수도과에서는 내포하수종말처리장에 테니스장, 풋살장 등 4개소를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사용은 윤봉길 체육관을 제외하고 대부분 무료로 상시 개방하여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기관·단체에서 체육대회나 행사 개최를 위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시설사용료가 차등 부과됨에 따라 방문 또는 팩스를 통한 사전예약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니스, 족구, 탁구 등 동호인들이 연중 상시 사용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관리부서에서 정한 이용시간 범위 내에서 종목별 협회가 자체적으로 이용시간과 순위를 조정하는 자율 운영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 참여 인구 증가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삽교천체육공원에 파크골프장, 축구장을, 대술면에는 게이트볼장을, 고덕면 체육센터, 신암면 체육센터 등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체육시설을 확충해왔습니다. 또한 무한천농공단지 옆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도 12월 준공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와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이하의 소규모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 2024년 7월부터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회복지시설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기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등록현황입니다. 어린이급식소 56개소에 1,439명, 사회복지급식소 12개소에 392명이 등록되어 총 68개소에 1,831명이 등록하여 지원받고 있습니다. 2025년 추진실적으로는 전문영양사의 순회방문지도, 어린이, 조리원 등 대상별 식생활교육, 매월 연령별·건강상태에 따른 맞춤형 식단 조리법 등을 제공하였으며 이외에도 노후된 방충망 교체사업, 편식예방 요리활동 체험 프로그램 등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소규모 급식소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에 향상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홍보방법으로는 예산군장기요양기관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을 하고 사업설명회, 사업안내 공문 발송,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사회복지급식소 등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블로그 홍보와 지역축제 연계를 통한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회 예산장터 삼국축제에서 1인 적정 배식량 교육과 예산 로컬푸드 에코백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으로는 센터 운영을 통하여 급식소 위생·안전 수준 향상과 식단 구성 개선 및 영양균형을 강화하고 종사자 위생영양관리 전문성을 향상하였으며 식품 안전 사고 예방 효과를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완 및 강화 필요사항으로는 정기교육의 다양화 및 상시 참여프로그램 구축과 학부모 참여형 영양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복지대상 시설물 추가 발굴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취약계층의 건강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시설과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질문하신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 현재 운영 중인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은 충남평생교육이용권 사업과 충남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등 총 2개 사업으로 충남평생교육인재진흥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충남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은 19개 이상 성인 중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충남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은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평생교육 강좌수강료와 교재비로 1인당 연간 3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으로는 충남평생교육이용권 165명에게 5,197만 6,000원을, 충남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은 34명에게 1,07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군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처는 예산자동차전문학원 등 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탁사유로는 평생교육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충남평생교육인재진흥원이 충남평생교육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당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처 확대와 수혜자 발굴을 통해 군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크골프장 조성 및 시설 개선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파크골프장 조성 현황은 현재 무한천 체육공원에 36홀, 무한천 생활체육공원에 9홀, 삽교천 체육공원에 18홀과 내포수암체육공원에 9홀로 총 72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파크골프장은 무한천 농공단지 쪽 18홀 규모로 12월 준공 목표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며, 완공이 되면 총 90홀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 문제점으로는 무한천과 삽교천 홍수기 침수로 인한 부유물 유입과 잔디 부분 유실로 잔디 배토, 잔기깎기 등 지속적인 운영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삽교천의 경우 배토가 미흡한 구간에 추가로 배수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지 관리 중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시설 이용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족구장 이용 현황 및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총 17개의 족구장이 있으며, 황새구장 1개소, 무한천 체육공원 1개소, 읍면 소관 13개소,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에 1개소, 수도과에서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12개소는 주민과 생활체육회 동호회 등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로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종합운동장 내 황새구장은 평시 무료 개방하되, 단체 주민 등이 전용 사용 시에는 사용료를 부과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사용 족구장은 현재 5개소로 사용이 저조하거나 이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지 않은 족구장으로 무한천 체육공원 족구장, 대률리 족구장, 손지리 족구장, 광천리 족구장, 봉산 족구장이 있으며, 덕산면 상가리 족구장은 2022년 12월 덕산도립공원으로 충청남도에 이관되었습니다. 향후 관리 방안으로는 최근 사용이 저조하거나 미사용 족구장을 대상으로 읍면 체육회장과 족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족구장을 보완 개선을 추진하고 필요 시 풋살 등 다목적 야외 체육시설로 전환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중수 의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질문하신 출자·출연 현황 및 출자·출연기관을 통한 사업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예산읍 석양리 298번지에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연면적 2,409㎡ 규모에 지상 2층 건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2023년 1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같은 해 4월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 8월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건축 용역이 진행되었고, 같은 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2024년 공공건축 심의를 비롯해 실시설계 착수, 장애인체육회 사업 설명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기본설계 협의 등을 행정 및 기술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12월에 건축 인허가를 득하였으나 센터 건립 과정에서 인증 절차, 관련 법률 검토, 설계 변경 행정 인허가 절차 등 절차 예상보다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공사 착공 일정이 지연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인 친화시설의 특성상 법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설계 보완 및 인증 준비 과정에 필요하였으며, 이를 일반 공공시설 대비 행정 절차가 더욱 복잡하게 진행된 요인도 작용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절차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예방할 수 있는 상황이며, 계획 초기 단체에 일정 관리 및 행정 대응에 부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5년 12월에 공사 입찰 공고를 실시한 후 2026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공사 기간은 12개월간 진행되며, 2027년 상반기 중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접근성, 편리성 확보 방안으로는 센터가 준공될 경우 원거리 이용자 및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 운영 검토와 대중교통 노선 연계, 휠체어 이용자 및 보호자 동반 이동 동선 확보, 주차공간 및 보행 환경 개선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관련 부서 및 교통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향후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장애인의 체력 증진과 생활 자립 능력 강화를 목표로 헬스장 운영을 비롯하여 휠체어 농구, 보치아 등 체육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으며, 장애인체육회가 협력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체육 활동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 프로그램도 병행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예산 반다비 체육센터가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장애인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생활체육 말 그대로 전문성을 지닌 선수 출신이 아니고 일반 사회적인 구성원, 즉 우리 군민들로 하여금 생활체육을 통해서 건강을 증진하고 삶에 가치를 누리고자 사실 생활체육에 많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목적을 거기에 두고 있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생활체육 말 그대로 전문성을 지닌 선수 출신이 아니고 일반 사회적인 구성원, 즉 우리 군민들로 하여금 생활체육을 통해서 건강을 증진하고 삶에 가치를 누리고자 사실 생활체육에 많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목적을 거기에 두고 있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저도 공감하고 예산군의 체육시설을 주민 여러분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네. 매사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생활체육에 많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접해 있는 홍성군이나 아산시만 해도 예산군을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그쪽에 단체 회장님들이 와서 제가 몇 번 만나봤는데 사실 알다시피 우리 예산군만큼 체육시설을 그렇게 잘 갖춰놓은 데가 없어요. 여름에는 운동을 통해서 땀을 흘려가면서 건강을 유지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에어컨이 잘 돌아가죠. 겨울철에는 땀 흘려서 건강 유지한다고 하면서 히터가 또 빵빵 잘 돌아가고요. 그래서 너무 시설이 잘 돼있는 반면에 그런 시설이 잘 돼있다 보니까 쉬운 얘기로 협회하고 동호인 간에 조금 보이지 않는 그런 논쟁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 생활체육회가 지금 37개 단체가 있는데 37개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가장 요즘 굉장히 핫한 스포츠가 파크골프, 게이트볼, 배드민턴, 탁구, 탁구 같은 경우는 그런 좋은 시설을 진짜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를 꼭 짚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주무관님들께서 지금과 같이 더 관심을 가지셔서 그런 논쟁이 없이 같이 웃어가면서 건강을 유지하며 즐길 수 있는 그런 생활 체육의 기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이길원 부의장님 질의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한 340회 정도 하고 있거든요.
○이정순 의원 왜냐면 조리사들은 안전사고에 유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번 교육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홍보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홈페이지에도 하시고 블로그에도 하시고 그리고 예산장터에서도 해서 반응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우리가 학교급식센터라는 게 잘 알지 못해서 이번 삼국축제에 그분들이 어린이 급식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홍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오신 분들이 영양이라든가 식단, 제조하는 걸 바꿨더니 좋다는 반응을 보인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특화 사업으로 저염 신개념 매뉴판이라든가 식재료 이런 것도 같이,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요새 웰빙식품을 다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해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그때는 삼국축제 때는 홍보를 하러 갔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그분들한테 만족도를 조사한 건 아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위생 점검은 영양사분들이 있어요. 매월 한 번씩 나가서 급식소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한 번씩 꼭 나가거든요. 왜냐면 한 달에 1번씩 확인을 하게 돼있어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사업 중에서 방충망이라든가 조금 더러운 데가 있거든요. 식당 같은 데 지저분한 데 몇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현지 시정을 시킨 적도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알레르기 있는 거에 대해서서 홍보를 하고 있고 방문 지도 갔을때 식단, 제조하는 거라고 해야 되나요? 만드는 거라든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레시피를 알려드린다고 해야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식단 구성하고 제조하는 걸 알려드리는 거,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우리가 식재료를 하는 건 아니고 식재료는 농정과에서 학교 급식에서 납품하는 거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식단 메뉴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얘기는 해요. 농정유통과에서 하는 급식을 예산군 농산물로 쓸 수 있게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어린이급식소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분한테 예산군 농산물을 쓸 수 있게 우리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의원 그래도 잘 안 되던데. 그래도 100%가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청년 농부들이 하는 것도 우선적으로 구입 해 주고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100%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걸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부서가 또 여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건 위생 교육을 조금 철저히 해 주고 사실 거기 가보면 위생점검이나 보면 굉장히 가정보다 더 깨끗이 요리를 다 해요. 그래도 식중독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조리하시는 분들 안전사고 없이 조리를 할 수 있는 교육이 가장 시급하지 않나 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부서에서 더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알겠습니다.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이정순 의원님 질의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부유물 같은 게 예당저수지 상류 쪽에서 쓰레기 같은 게 내려오게 되면 물이 빠지고 나면 쓰레기가 있죠. 그런 걸 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해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비가 오게 되면 한 130톤 정도가 내려오면 파크골프장 앞에 잔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우리가 한 130톤이면 문 거의 다 열었을 때를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 하면 무릎 정도까지 다 찬다고 봐야 돼요. 파크골프장 지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거기는 다 찬다고 봐야, 위쪽부터 차 올라오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유실될 줄 알고 양쪽으로는 해놨어요. 의원님도 가서 보셨겠지만 앞쪽으로는 해놨는데 전부를 하게 되면 유속에 문제가 돼서 진출입로,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흘러줘야 되잖아요. 바깥으로는 하고 일부는 또 안 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우리가 잔디 배토라든가 이런 건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한 2,000만 원 정도 세우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신례원.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그렇게 하고 파크 옆에 골프에서도 홍수기가 잠겼을 때 그분 회원분들이 와서 같이 청소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맞습니다. 하천에다 한 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다 똑같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12개소가 어디냐면요. 황새구장하고 예산족구장, 예산족구장이 산성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신례원족구장, 삽교족구장, 신양족구장, 광시족구장, 응봉족구장, 덕산하수종말처리장, 고덕족구장, 내포수암족구장, 내포하수종말족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지금 말씀드린 거는 무한천족구장하고 대률리족구장, 손지리족구장, 광천리족구장 여기에서 읍면에 확인해봤는데 전혀 사용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족구협회라든가 해서 다르게 방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맞습니다.
○김영진 의원 족구동호인들이 보면. 그래서 제가 생각해본 건데 이것을 사용 안 하고 그러면 요즘 파크골프가 대세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향후 방안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퍼팅장이라든가 사용을 안 하니까 동호인들이 많잖아요, 파크골프가 요소요소에. 그런 활용방안은 어떨까 해서 제가 이 주제로 한번 질의드린 거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족구장 같은 경우는 하천에 있는 것도 있고 산속에 있는 것도 있고 다리 밑에 있는 게 있어요. 대률리 같은 경우는 우리 땅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건설교통부 땅이라 만약에 사용을 안 한다고 하면 거기다 그대로 반납하는 게 있고 만약에 있는 거라고 한다면 예산군이 땅이 되겠죠. 그런 건 읍면이라든가 다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학교에 대응투자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대응투자는 아니고 시설은 해준 거는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임성중학교인가 거기 하나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축구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덕산에서 해준 족구장은 없는데.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어디 말씀,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다 확인한 거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거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그게,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의원님 말씀하신 게 우리 건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덕산 말씀하시는 거,
○김영진 의원 얼마 전에 제가 새마을회하고 풀 깎는 데 갔었거든요. 하여튼 주변이 완전 풀밭이더라고. 사용을 안 하면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방안을 한번 족구장 요즘 다 체육관에서 하고 하니까 그런 것을 아까 건설교통부라고 했나요? 그런 토지가 있으면 그것도 임대료 줄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무상.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알겠습니다.
○임종용 의원 과장님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두 가지만 궁금하고 또 민원이 들어온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안내판이 삽교 파크골프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앞에 안내판은 아주 웅장하게 커다랗게 잘 세워져 있는데 삽교 충의대교 시내 쪽으로 가다 보면 안내판이 있죠? 안내판이 있는데 그 안내판을 보니 우리가 전에 현장답사 할 때 갔을 무렵에 그때 부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옆에 신가리 가는 쪽으로는 지금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해서 이것 좀 많이 챙겨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삽교 파크골프장이 거기가 배수가 잘 안 된다고 민원제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가서 보니 조그마한 포클레인으로 작업하는 걸 봤어요. 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시기를 공사를 완료했다고 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내포에도 9홀짜리 파크골프장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임종용 의원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원 제기가 들어왔는데 여기도 저녁에 골프를 할 수 있게끔 가로등 좀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내포에 있는 조합에 가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듯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 계획은 있는지 이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파크골프장 안내판이 충의대교 앞에 있는 게 적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거하고 신가리 쪽하고 좀 크게 해서 진입할 때 볼 수 있게 가시적으로 잘 보일 수 있게 조치를 하고요. 내포수암골프장 같은 경우는 가로등 야간에 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관리는 충남혁신도시 관리본부에서 해요.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주변이 주거지역이라 어떻게 보면 밝아서 민원이 생길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혁신도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용 의원 꼼꼼히 살펴봐주시길 바라며 삽교 파크골프장이 임시로 개장됐는데 오가다 보면 토요일, 일요일 날씨가 좋을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파크골프장에 관해서는 과장님한테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거저거 많이 부탁을 하죠. 해서 많이 시정되고 또 개선이 됐다고 저 또한 생각을 하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는 고마운 말씀과 더불어 챙겨봐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파크골프장이 개장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하다 보면 1~2년 정도는 안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 많이 있어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에 다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순관 김영진 위원장 질문내용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올해 왔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1월 달에.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지방채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2023년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올해 63억이 섰었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이게 좀... 올해 7월에 수해가 났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박중수 의원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일반 건축물보다 설계 과정이라든지 BF 인증 과정이 복잡하다고 하셨죠? 물론 BF 인증 과정이 하나가 더 있는 건 맞아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복잡하다는 게 BF 인증 과정인데 이게 당초에 용역사를 선정할 때 설계 용역사를 선정할 때 그쪽에 과업에 BF 인증 과업 지시 내용이 안 들어갔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다른 데도 보면 BF 인증이라는 게 접수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전국에서 하는 건지 모르지만 한 1년 정도는 더 걸리더라고요. 1년 10개월 이상 정도 걸리고 있어서,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다 맞습니다. 그거는 다 들어가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맞는데요. 일을 하다 보면 조금 늦어지는 것도 있어서.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계획은 그런데,
○박중수 의원 물론 과장님 계실 때 이게 이루어진 게 거의 없고 과장님은 나중에 오셔서 뒤에 마무리를 하시게 됐는데 이게 이 사업들이 오늘 아침에 제가 질문할 때도 거기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모든 사업들이 다 준공이 늦어지고 있어요. 지연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군비가 훨씬 더 들어가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 되죠. 그쪽 현장관리비 더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행정절차가 늦어졌으니까 사업자가 잘못해서 하는 거 같으면 그 사람들한테 지체가산금이라도 물을 텐데 이거는 사업자가 잘못이 아니고 군에 있는 행정절차가 잘못된 거니까 군에서 그만큼 소요경비가 충당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공무원들이 잘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맞춰서 특히 올해 63억 예산 세워놨다가 하나도 못 쓰고 그냥 다 반납하고 내년에 쓴다고 하고. 물론 수해가 났기 때문에 요긴하게 썼습니다만 예산을 이렇게 활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올해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당초에 예산을 63억 편성 안 해놨으면 그만큼 다른 데가 예산 편성해서 썼을 거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전부 하신 업무는 아니지만 이게 앞으로 각 실과에서도 이런 사례가 빈발하면 안 된다는 말씀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물론 교육체육과에서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잘 해주시고 여기 내년 보니까 2027년 상반기에 준공하신다고 그랬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박중수 의원 여유있게 잡았는지 모르지만 27년도 상반기면 1~2월 중이 상반기인데 초라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초에 꼭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예산도 확보가 되는 거니까 예산 가지고 내년에 빨리 해서 장애인들 이거 아침 말씀드린 8,500명?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8,500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여기 보니까 회의도 설명회도 계속 여섯 번인가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이분들한테 뭐를 이렇게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설명회를 뭐 사업설명회를 2회, 3회, 1회 이렇게 해서 여섯 번에 걸쳐서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이렇게 늦어지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그걸 이해시키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업들은 특히 빨리 진행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힘써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초기 단계부터 잘 했어야 하는데 행정대응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순 의원 과장님 저 또한 박중수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으로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피해는 사실 우리 장애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 중에 교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교통도 용역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이거는 아직 계획 단계고요. 이거는 그쪽에 용역을 준다든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계획 중에 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순 의원 장애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동수단이거든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빠진 게 하나 있어서 건의드리려고 했는데 장애인들은 이동수단이나 모든 부분에서 보면 가족들이 동반돼요. 물론 혼자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장애인들 가족들이 참 많은 고생을 하고 수고로움을 함께 하시는데 장애인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 얘기는 아까 언급을 안 하셨기에 장애인 가족 프로그램이나 치유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같이 마음이 조금 치유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추가해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48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의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평소 우리 군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장순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상공인 지원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현황입니다.
우리 군 소상공인 현황으로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12,481개 업체에서 2023년 13,004개 업체로 전년 대비 전체 523개 업체가 증가하였으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신규 사업체 5,156개소, 폐업 사업체 3,484개소로 우리 군은 1,692개 업체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및 충청남도 차원에서 지역소비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2회에 걸쳐 149,976명에게 239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으로 18억 5,000만 원을 3,705명의 업체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보상금으로 27억 9,200만 원을 집행하여 군민들이 관내 소상공인업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10억 3,000만 원을 출연하여 361개 업체 124억 원의 대출 보증을 실행하였습니다. 영업장 시설 개선 사업 20개 업체에 4,500만 원, 이차보전금 지원에 38개 업체에 1,100만 원, 사회보험료 36개 업체에 200만 원을 지급, 착한가게 인센티브 지급을 4개 업소를 신규 지정하여 30개 업체에 물품 등을 지원하여 총 7개 사업에 39억 1,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소상공인을 위한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역 경제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소상공인 경영 악화 완화와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각종 공모사업 신청 및 충청남도와 연계한 사업 발굴을 통하여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 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은 업태와 업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부서가 관련되어 있어 이 부분은 각 부서와 협업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대책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 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 사업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전입근로자 정착지원 사업 개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전입근로자 정착지원 사업은 예산군 인구 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청년 근로자 유입을 통해 우리 군의 청년 인구 감소 문제와 관내 기업체의 구인난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근로를 목적으로 우리 군에 정착하려는 청년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전입근로수당 월 20만 원과 가족동반 전입 시 가구당 정착지원금 월 3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입일 기준으로 지난 3년간 예산군 주민등록등재 사실이 없으며, 관내 공장 등록한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고 전입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근로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근로자 정착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전입근로자의 정착 지원 사업은 23년 7월에 처음으로 시행하여 현재 23년에 28명, 24년에 26명, 25년에 29명 등 총 83명의 전입근로자가 정착지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가족이 동반하여 전입해 정착지원금을 받은 가구수는 현재까지 23년도에 6가구, 24년도에 5가구, 25년도에 5가구입니다. 현재까지 4억 5,800만 원의 예산 지원을 통해 청년근로자 본인을 포함하여 총 117명이 우리 군으로 전입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제4회 추경 시 7,000만 원 감액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23년도 전입근로 세대에 대한 28명에 대하여 지원이 금년 9월로 종료가 됩니다. 최대 지원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24년과 25년 전입근로자 중에 전출자가 5명이 있고 퇴사자가 7명이 있어서 이 부분을 반영하여 7,0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년 전입근로자 정착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6년 1월부터 신규 지원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약 40명을 목표로 해서 전입근로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규 신청자에 대하여는 신청 접수 후 매월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합니다. 아울러, 23년 전입근로 세대의 지원 종료와 24년 전입근로 세대의 지원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실거주 여부 등 주민등록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분석하여 향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통 한 건과 개별 한 건 중 먼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 현황 및 대행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공공기관 대행 기관은 충남테크노파크, 충남경제진흥원, 신용보증기금, 한국가스안전공사로 총 5개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충남테크노파크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3항에 의거 도 지정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은 금년에 사업비 7,700만 원을 투입하여 우리 군 소재 5개 업체에 중소기업에 첨단 기술이 적용되는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시스템 고도화 지원 및 사후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제조기업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 향상 및 원가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충남경제진흥원에서는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도 지정 수탁기관으로써 TV 홈쇼핑 입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TV 홈쇼핑 입점 지원 사업은 금년에 사업비 6,300만 원으로 기업당 2,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6,300만 원을 투입하여 우리 군 소재 3개 중소기업에 TV 홈쇼핑 방송 제작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수한 품질의 관내 중소기업 제품 판로를 개척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2에 따라서 중소기업 매출 채권 보험 개정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도 지정 수탁기관으로 매출 채권 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출 채권 보험 지원 사업은 사업비비 2,000만 원을 투입하여 10개 기업의 매출 채권 보험료 2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는 중소기업의 외상 거래에 따른 손실 발생 시 보험금을 지원할 수 있는 공적 보험으로써 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는 경영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에 의거해서 전문성과 안전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은 사업비 6,900만 원을 투입하여 고령 및 취약계층 1,100 가구를 대상으로 가스타이머콕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스레인지 화재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사업비 1억 700만 원을 투입하여 370가구를 대상으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두 사업은 가스 사고 예방을 통한 주민 생명·재산 보호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우리 군이 조성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중에서 업종 코드를 변경한 기업은 몇 개소인지 변경 횟수와 변경 사유, 2회 이상 잦은 변경을 신청했거나 당초 유치업종과 무관한 업종으로 변경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군이 조성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중에서 업종 코드를 변경한 기업은 총 11개입니다. 예산일반산업단지 1개소, 예당일반산업단지 9개소, 신소재 일반산업단지 1개소입니다. 예산일반산업단지의 경우 기존 업체가 산업용지 일부를 분할하여 이웃 기업에게 매각하면서 업종코드 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으로써 섬유제조업에서 플라스틱 11 35 제조하는 사업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당일반산업단지의 경우는 토지 소유주 사정으로 경매된 토지들을 낙찰받은 업체가 입주하게 되면서 변경이 되거나 산업용지 처분 신청에 따라서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경매 관련 변경은 7건이며, 처분 신청에 따른 변경은 2건입니다. 경매 등으로 산업용지를 적법하게 취득한 자가 업종을 변경하여 입주하는 경우 업종 배치 계획에 따르지 않고 입주할 수는 있으나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금년 3월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신소재일반산업단지는 1개소가 변경되었습니다. 타 공장 일부를 임차하여 운영하던 기존 업체가 사업 확장으로 동일 산업단지 내 매각 중인 산업용지를 양수하게 되면서 변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회 이상 변경을 신청하였거나 당초 업종과 무관한 업종으로 변경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현황 및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의 판매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진흥공단이 2009년 7월부터 발행하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상품권으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 활성화 및 자율상권구역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전국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6개 시장 175개 점포가 취급하고 있으며, 취급 금융기관은 23개소에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완화를 위하여 표준 조례를 제시한 바 우리 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2,000㎡ 이내 30개 이상 업체에서 10개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습니다.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금년 9월에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온누리상품권 유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입 독려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자·출연 현황 및 출자·출연기관을 통한 사업 기대 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출자·출연 현황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등 총 3개 사업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0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출연하여 관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61개소 업체가 총 124억의 자금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저금리 사업 자금 대출이 가능해져 경기침체 및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이는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은 산업통상부 23년 4월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충남테크노파크에 23년부터 26년까지 28억 원의 군비를 출연하여 3년간 24억 원을 출연한 바 있으며, 충남테크노파크 미래자동차센터 내 100㎾급 연료전지스택 성능평가 장비 등 5종 장비를 구축 및 장비활용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장비 2종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연 5건씩 장비 활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도 산업통상부 공모 사업으로 24년 4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에 24년부터 27년까지 34억 원의 군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충남테크노파크 미래자동차센터에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2종의 장비를 도입 및 장비활용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센터 구축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2종의 장비를 계약하였고, 연 8건씩 기술지도 및 장비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 혁신 사업 기반 조성 평가관리 지침 제11조에 따라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주관 연구기관 연구개발기관인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경제과장이 운영위원으로 참석하여 연차별로 사업 추진 실적 보고와 장비 구축 현황 보고, 사업비 집행내역 등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충남테크노파크 정기 이사회 시에는 예산 및 결산 승인을 통하여 사업 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을 통해 미래자동차센터를 거점으로 한 수소상용차 부품 및 미래자동차 열관리 시스템 기술 지원으로 예산 군내 자동차 부품 전후방 기업에 인프라 및 최첨단 장비 구축으로 생산 유발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고도의 기술을 다루는 미래차 산업 관련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지역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기업에 지역 인재가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장비 활용 기업들을 예산 군내 산업단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센터 내 다양한 사업들과 연계 추진하여 생산거점을 예산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미래자동차센터가 예산군 자동차 부품 기업 및 전후방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미래차 중심의 기업으로 사업이 재편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마련해 줌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예산군이 전국 미래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우리 군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장순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상공인 지원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현황입니다.
우리 군 소상공인 현황으로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12,481개 업체에서 2023년 13,004개 업체로 전년 대비 전체 523개 업체가 증가하였으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신규 사업체 5,156개소, 폐업 사업체 3,484개소로 우리 군은 1,692개 업체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및 충청남도 차원에서 지역소비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2회에 걸쳐 149,976명에게 239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으로 18억 5,000만 원을 3,705명의 업체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보상금으로 27억 9,200만 원을 집행하여 군민들이 관내 소상공인업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10억 3,000만 원을 출연하여 361개 업체 124억 원의 대출 보증을 실행하였습니다. 영업장 시설 개선 사업 20개 업체에 4,500만 원, 이차보전금 지원에 38개 업체에 1,100만 원, 사회보험료 36개 업체에 200만 원을 지급, 착한가게 인센티브 지급을 4개 업소를 신규 지정하여 30개 업체에 물품 등을 지원하여 총 7개 사업에 39억 1,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소상공인을 위한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역 경제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소상공인 경영 악화 완화와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각종 공모사업 신청 및 충청남도와 연계한 사업 발굴을 통하여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 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은 업태와 업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부서가 관련되어 있어 이 부분은 각 부서와 협업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대책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 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 사업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전입근로자 정착지원 사업 개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전입근로자 정착지원 사업은 예산군 인구 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청년 근로자 유입을 통해 우리 군의 청년 인구 감소 문제와 관내 기업체의 구인난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근로를 목적으로 우리 군에 정착하려는 청년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전입근로수당 월 20만 원과 가족동반 전입 시 가구당 정착지원금 월 3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입일 기준으로 지난 3년간 예산군 주민등록등재 사실이 없으며, 관내 공장 등록한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고 전입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근로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근로자 정착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전입근로자의 정착 지원 사업은 23년 7월에 처음으로 시행하여 현재 23년에 28명, 24년에 26명, 25년에 29명 등 총 83명의 전입근로자가 정착지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가족이 동반하여 전입해 정착지원금을 받은 가구수는 현재까지 23년도에 6가구, 24년도에 5가구, 25년도에 5가구입니다. 현재까지 4억 5,800만 원의 예산 지원을 통해 청년근로자 본인을 포함하여 총 117명이 우리 군으로 전입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제4회 추경 시 7,000만 원 감액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23년도 전입근로 세대에 대한 28명에 대하여 지원이 금년 9월로 종료가 됩니다. 최대 지원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24년과 25년 전입근로자 중에 전출자가 5명이 있고 퇴사자가 7명이 있어서 이 부분을 반영하여 7,0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년 전입근로자 정착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6년 1월부터 신규 지원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약 40명을 목표로 해서 전입근로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규 신청자에 대하여는 신청 접수 후 매월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합니다. 아울러, 23년 전입근로 세대의 지원 종료와 24년 전입근로 세대의 지원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실거주 여부 등 주민등록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분석하여 향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통 한 건과 개별 한 건 중 먼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 현황 및 대행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공공기관 대행 기관은 충남테크노파크, 충남경제진흥원, 신용보증기금, 한국가스안전공사로 총 5개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충남테크노파크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3항에 의거 도 지정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은 금년에 사업비 7,700만 원을 투입하여 우리 군 소재 5개 업체에 중소기업에 첨단 기술이 적용되는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시스템 고도화 지원 및 사후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제조기업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 향상 및 원가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충남경제진흥원에서는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도 지정 수탁기관으로써 TV 홈쇼핑 입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TV 홈쇼핑 입점 지원 사업은 금년에 사업비 6,300만 원으로 기업당 2,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6,300만 원을 투입하여 우리 군 소재 3개 중소기업에 TV 홈쇼핑 방송 제작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수한 품질의 관내 중소기업 제품 판로를 개척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2에 따라서 중소기업 매출 채권 보험 개정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도 지정 수탁기관으로 매출 채권 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출 채권 보험 지원 사업은 사업비비 2,000만 원을 투입하여 10개 기업의 매출 채권 보험료 2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는 중소기업의 외상 거래에 따른 손실 발생 시 보험금을 지원할 수 있는 공적 보험으로써 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는 경영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에 의거해서 전문성과 안전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은 사업비 6,900만 원을 투입하여 고령 및 취약계층 1,100 가구를 대상으로 가스타이머콕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스레인지 화재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사업비 1억 700만 원을 투입하여 370가구를 대상으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두 사업은 가스 사고 예방을 통한 주민 생명·재산 보호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우리 군이 조성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중에서 업종 코드를 변경한 기업은 몇 개소인지 변경 횟수와 변경 사유, 2회 이상 잦은 변경을 신청했거나 당초 유치업종과 무관한 업종으로 변경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군이 조성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중에서 업종 코드를 변경한 기업은 총 11개입니다. 예산일반산업단지 1개소, 예당일반산업단지 9개소, 신소재 일반산업단지 1개소입니다. 예산일반산업단지의 경우 기존 업체가 산업용지 일부를 분할하여 이웃 기업에게 매각하면서 업종코드 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으로써 섬유제조업에서 플라스틱 11 35 제조하는 사업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당일반산업단지의 경우는 토지 소유주 사정으로 경매된 토지들을 낙찰받은 업체가 입주하게 되면서 변경이 되거나 산업용지 처분 신청에 따라서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경매 관련 변경은 7건이며, 처분 신청에 따른 변경은 2건입니다. 경매 등으로 산업용지를 적법하게 취득한 자가 업종을 변경하여 입주하는 경우 업종 배치 계획에 따르지 않고 입주할 수는 있으나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금년 3월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신소재일반산업단지는 1개소가 변경되었습니다. 타 공장 일부를 임차하여 운영하던 기존 업체가 사업 확장으로 동일 산업단지 내 매각 중인 산업용지를 양수하게 되면서 변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회 이상 변경을 신청하였거나 당초 업종과 무관한 업종으로 변경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현황 및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의 판매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진흥공단이 2009년 7월부터 발행하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상품권으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 활성화 및 자율상권구역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전국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6개 시장 175개 점포가 취급하고 있으며, 취급 금융기관은 23개소에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완화를 위하여 표준 조례를 제시한 바 우리 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2,000㎡ 이내 30개 이상 업체에서 10개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습니다.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금년 9월에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온누리상품권 유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입 독려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자·출연 현황 및 출자·출연기관을 통한 사업 기대 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출자·출연 현황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등 총 3개 사업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0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출연하여 관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61개소 업체가 총 124억의 자금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저금리 사업 자금 대출이 가능해져 경기침체 및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이는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은 산업통상부 23년 4월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충남테크노파크에 23년부터 26년까지 28억 원의 군비를 출연하여 3년간 24억 원을 출연한 바 있으며, 충남테크노파크 미래자동차센터 내 100㎾급 연료전지스택 성능평가 장비 등 5종 장비를 구축 및 장비활용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장비 2종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연 5건씩 장비 활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도 산업통상부 공모 사업으로 24년 4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에 24년부터 27년까지 34억 원의 군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충남테크노파크 미래자동차센터에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2종의 장비를 도입 및 장비활용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센터 구축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2종의 장비를 계약하였고, 연 8건씩 기술지도 및 장비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 혁신 사업 기반 조성 평가관리 지침 제11조에 따라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주관 연구기관 연구개발기관인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경제과장이 운영위원으로 참석하여 연차별로 사업 추진 실적 보고와 장비 구축 현황 보고, 사업비 집행내역 등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충남테크노파크 정기 이사회 시에는 예산 및 결산 승인을 통하여 사업 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을 통해 미래자동차센터를 거점으로 한 수소상용차 부품 및 미래자동차 열관리 시스템 기술 지원으로 예산 군내 자동차 부품 전후방 기업에 인프라 및 최첨단 장비 구축으로 생산 유발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고도의 기술을 다루는 미래차 산업 관련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지역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기업에 지역 인재가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장비 활용 기업들을 예산 군내 산업단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센터 내 다양한 사업들과 연계 추진하여 생산거점을 예산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미래자동차센터가 예산군 자동차 부품 기업 및 전후방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미래차 중심의 기업으로 사업이 재편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마련해 줌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예산군이 전국 미래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우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중에 우리 예산에서 컴퓨터나 모바일 활용 능력이 좀 부족해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 고령층이나 중년층에 대한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을 하고 계신지.
우리 소상공인 중에 우리 예산에서 컴퓨터나 모바일 활용 능력이 좀 부족해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 고령층이나 중년층에 대한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을 하고 계신지.
○경제과장 이재영 그 부분은 별도로 교육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저희도 그 부분이 예산 읍내지역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한데 외곽지역으로 나갈수록 그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계획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경제과장 이재영 예.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게 전국이 12시 기준인데 30분은 자료 다운 받는 시간이고 12시 반부터,
○이상우 의원 그러니까 12시 반인지 모르겠지만 1시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1시간 전에 예산군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농협에 왔더니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9시에 들어가니까 벌써 대기줄이 쫙 서니까 다 서버렸거든요. 그렇게 우리 같은 사람도 어려운데 고령층인데 소상공인들은 더 어렵지 않나 생각되고. 그러면 내년에도 소비쿠폰을 발행하실 계획이신지.
○경제과장 이재영 아니요. 소비쿠폰은 정부에서 금년도에 한시적으로 했던 부분이고 예산사랑상품권은 매달 저희가 발행합니다. 어차피 정부에서 50%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어려우신 분들을 배려해서 지류상품권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그게 지난 9월, 10월, 11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코리아 빅세일 기간 운영을 해서 국비를 추가로 지원해 준 사항이고요. 원래는 저희가 10% 할인해주면 국비가 5%고, 도비가 1%, 군비가 4%해서 10% 할인해주는데 그때 15% 해줄 때 국비를 5% 더 추가로 지원해 준 겁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이상우 의원님 질의내용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임종용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임종용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의원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청년들이 우리 군에 단순히 전입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긍정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자면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정주여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정주여건에 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간략하게 답변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저희가 신도시를 만들고 이렇게 거창한 사업보다는 도하고 해서 기숙사비 임차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2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금년 같은 경우도 6,800만 원밖에 안 돼서 신청하신 분들을 다 못해 준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도하고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생각하고 있고요. 기업에서 왔을 때 청년들이 사실 기업 근처에 있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거보다 시내 있는 데를 원하거든요. 그런 데는 아무래도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도하고 협의해서 개선된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임종용 의원 인근에 보면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은데 기업을 다니는 분들이 우리 가까운 아산이나 천안 이런 데에서 청년들이 출퇴근하고 하는 것이 약 한 3분의 1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며 이분들이 정작 예산군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과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경제과장 이재영 청년지원해 주신 분들이요?
○경제과장 이재영 이건 저희가 지급하기 전에 확인합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경제과장 이재영 예.
○경제과장 이재영 저희가 기업유치 작년에 해놓은 게, 금년도에 해놓은 게 20개 정도 되고요. 종업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숫자상이지만 6~700명 됩니다. 그러면 기업유치 할 때 그 부분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에다가 요구를 해요. 가능하면 이 근처에 원룸이 있으니까 마련해주고 협의를 해서 해 나가야 합니다.
○이정순 의원 사실 4억 7,000이라는 돈이 적으면 적고 크면 큰돈인데 개인적으로 받는 돈은 사실 얼마되지 않아요. 이 돈 때문에 주소를 옮기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사업이 진정 우리 청년이 예산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진짜로 우리 예산이 직업 때문에 와서 살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알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임종용 위원장님의 질의내용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김영진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김영진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과장님 공통사항 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 입주업종 코드 변경은 저한테 유인물 주셔서 제가 다 살펴봤고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김영진 의원 앞으로 기업유치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산업단지를 하다 보면 업체가 이 업체 저 업체 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고요. 가능하면 예산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체 위주로 선별해서 유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김영진 위원장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 김태금 의원입니다.
답변은 아까 질문자료에서 잘 해주셨는데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 9월에 조례를 온누리상품권 관련돼서 골목상점가 조례를 개정한 후로 방금 답변하실 때 확대하는 방향으로 홍보하고 계도하겠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인 대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주세요.
답변은 아까 질문자료에서 잘 해주셨는데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 9월에 조례를 온누리상품권 관련돼서 골목상점가 조례를 개정한 후로 방금 답변하실 때 확대하는 방향으로 홍보하고 계도하겠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인 대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주세요.
○경제과장 이재영 이게 그동안은 2,000㎡에 30개 이상의 점포기 때문에 예산시장 나가보셔도 해당되는 데가 거의 없을 거예요. 30개가 맞추기가. 지금 10개로 줄었기 때문에 아마 몇 개 골목은 가서 보시면 확인이 가능할 거거든요. 그 부분은 내년도에 안내문을 보내든 해서 상인회한테는 저희가 당연히 홍보해드릴 거고요. 시장을 다 방문해서 대상지가 있는지 먼저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이거는 표준조례를 저희한테 줬기 때문에요. 여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그동안은 밀집도를 따지잖아요, 여기가. 밀집도를 따져서 30가구면 되게 밀집이 촘촘해야 되는데 10개로 완화시켜줬기 때문에 이 기준에 되면 여기서 상인들이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10개 점포가 조직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신청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안내해드리고 거기 규정에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김태금 의원 그런데 구역이 적어서 많이 확대를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곳이 많다 하셨는데 지금 예산군이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가들에 그런 게 없으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라서 아무리 소상공인들을, 상점가에 관한 상인들을 지원해주고 싶고 이런 역할을 해주려 해도 지역이 좁다 보니 해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 개정으로만 따라 간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군에서 더 목소리를 내서 중소벤처기업 그쪽 전통시장 담당하고, 현재 읍내 상설시장 있죠. 상설시장 내 그 건물하고 주차장에서 5일장 하는 전통시장 있죠? 그 외에는 온누리상품권을 받는 상점가가 거의 없잖아요. 길 건너는 그 사각형으로 건물을 중심으로 한다면 건물 테두리에 도로 건너편은 하나도 안 되죠. 그런데 예산읍내 하면 다 상점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런 게 전혀 없다면 조례가 개정돼서 9월 이후로 홍보를 하시겠다 하면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역전시장을 역시도 전통시장에 사각형 그 건물 그거 외에 조금 권역이 넓혀졌다고 해서 예산야채 이런 부분은 몇 개가 돼요. 거기 역시도 전통시장에서 우리 주민들이 구입하려는 물품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벌써 697일 동안 읍내 시장 핫플레이스 돼서 했는데 697일 기간에 532만 명 정도가 다녀갔는데 그러면 하루를 보면 770명 정도가 다녀갔어요. 그런데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전통시장 역전장에도 둘러보면 살 게 없다 해서 민원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원 활동 하면서보다도 하기 전에 소비자교육중앙회 단체장을 십여 년간 하면서 그거를 계속 군 경제과에다도 말씀드렸고 지정된 부분에서 한다면 아무리 우리 군에서 과장님도 노력하신다 해도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도 구체적인 말씀을 이렇게 홍보하실 건지 계도를 할 건지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거지 또 시작되면 무용지물이 또 돼요. 그리고 이런 계도 같은 거를 하는 것은 상인회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하는 수밖에 없다는 답변도 들었어요. 군에서는 할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은 저는 안 맞다고 보고,
○경제과장 이재영 저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계도하는 부분을 상인 측에서 하라는 거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기준을 완화시켰잖아요.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를 완화시키면서 신청주체가 상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조직을 만드셔서 10개 가게 이상이 되어야 되겠죠? 2,000㎡ 이내에. 이분들이 신청해주시면 저희가 그거 가지고 심사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약간 와전된 것 같습니다.
○김태금 의원 그거는 제가 상인분들하고 누차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호우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으셨잖아요. 그분들이 민생쿠폰이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받아야 접수를 할 건디 우리가 홍보하고 있잖아요. 예산소식지라든가 공문도 내보내고 지역에서 담당들 만나면 얘기를 해주고.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따로 혼자의 생각으로 오해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이고요. 그건 노력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이거를 가맹점이 많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확고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총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돼요? 총 관리.
○경제과장 이재영 총괄관리는 당연히 경제과에서.
○경제과장 이재영 예.
○김태금 의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인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물품을 진열한다든가 이런 거는 또 그 인도하면 인도를 개설한 그 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로변까지 나와서 하는 것도 경제과에서 하고 그 도로에서 도로 관련 과에서 합니까? 제가 이것도 오해가 아니고,
○경제과장 이재영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저희가 자주 나가서 계도도 하고 어떤 때는 직원들이 나가서 말다툼도 하거든요. 하는데, 잠깐은 개선이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의원 아니요. 공식석상에서는 제가 따지고 들려고 안 했는데 먼저 군정질문 자료를 놓고 많이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역전시장에 현장답사도 군의원님들께서 다 가셨고 그런데 인도에다가 자판기를 놓으면 자판기도 우리 경제과에서 관리를 해서 못 놓게 해야 하고 파라솔로 진열하고 있는 것도 인도니까 맞죠? 그런데 그거를 또 자판기를 놨다고 해서 내용물이 음료수라 해서 위생계한테 얘기해야 된다 하고 이런 답변은 안 맞는 소리로 해서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경제과장 이재영 하여튼 제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경제과장 이재영 예. 보고 받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자료 요청하면 자료 받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경제과장 이재영 예. 실제로 제가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은 가보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수소상용차 관련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저희가 투자를 하는 거고요. 간략하게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수소상용차 관련해서는 그동안은 상업용자동차 해서 수소차로 주로 많이 이용된 건 서울시내에서 많이 했지만 저상버스가 다 수소상용차고요. 화물차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수소상용차라고 하면 버스하고 트럭을 얘기하는 거고 최근에 승용차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수소 관련 승용차는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산군이 선도주자라고 보면 됩니다. 현대자동차와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기아나 이런 데하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27년까지 투자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소상용차는 부품만 테스트할 수 있는 사이즈밖에 안 돼요. 화물차나 버스를 갖다 놓고 테스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새로 구축하는 시스템은 완성차 통째로 갖다놓고 테스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전기차는 아시겠지만 배터리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선에 대한 열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최종적으로 구축하면 마이너스 46도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65도까지 열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극한환경 모사테스트라고 하는데 하루 단위로 할 수도 있고 30분 단위로도 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시간이 다소 걸리긴 하는데 2030년? 이 정도쯤 되면 활성화될 것 같고 저희가 산단하면서 자동차 관련 기업체 기계장비를 많이 산단에다 하려고 처음에 코드가 기본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유치하러 가보면많이 하는 얘기가 수도권에 있는 괜찮다는 회사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럼 예산에 가면 뭐할 수 있어요? 연관기업이 뭐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계기로 해서 테크노파크가 중심이 돼서 우리도 이런 거 있다 테스트도 하고 즉시 다 반영해주고 조언도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지금 한 군데 인버터 만드는 회사하고 접촉하고 있는데 기업규모가 꽤 큽니다. 커서 잘 되면 아마 유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12명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박사급 이상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3명 예산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왜냐하면 본점이 천안에 있다 보니까 업무상 왔다 갔다 하는 일도 많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박중수 의원 아무튼 이 사업이 지금 초기 단계인데 과장님께서 우리가 출자한 만큼 그 이상의 기대효과도 크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관리도 잘 하시고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의원 과장님 그래도 우리 예산군 경제발전의 축을 이루는 것이 우리 경제과 아닌가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경남 TP에 비견은 아직까지 안 됩니다. 충남TP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우리 의원님들의 걱정과 우려가 바로 그거예요. 단시간에 많은 것을 찾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연구활동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계기 삼아서 기업유치를 같이 병행해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하는 말씀인 줄 다 기억하시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길원 의원 어쨌든 26년, 27년까지 수소차까지 해서 그런 연구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과정은 하나입니다. 우리 경제과에서도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걱정의 목소리가 결국은 예산군의 경제를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이재영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길원 의원 아무튼 올 1년도 음으로 양으로 우리 경제과가 많은 주문도 받고 많은 목소리도 듣긴 했지만 그 목소리가 결국은 우리 예산군 경제 성장에 큰 동력을 이루는 축이라고 생각하시고 올해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들의 노력을 기대합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더욱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에 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축산과에 관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에 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축산과에 관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