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21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1월 28일 (금) 10시 00분

어르신, 보훈, 아동, 청소년 분야 전반에서 지원이 넓어지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 속 에서도 우리 군은 8년 만에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타 지역까지 1시간씩 이동했어야 했던 부모님들의 불편이 크게 줄었고 예산종합병원에서도 소아 전용 병상을 마련해 진료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지난7월16일호우로특별재난지역이선포된이후에는이재민762명에대한신속한구호지원과의료급여한시지원등여러대응이이어지면서군민이체감하는복지안전망을더욱강화하는계기가되었습니다.소아청소년과진료재개로일상적인의료접근성이크게높아진데이어특별재난지역선포이후이재민지원역시여러기관과지역사회가함께힘을모으면서신속하게추진되었습니다.이러한공동의노력덕분에우리군의보건복지서비스전반이군민이체감할만큼더욱단단해지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재난·안전 대응능력의 강화입니다.

지난 7월 기록적인 폭우 속에도 인명피해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저희가 하천·급경사지 정비 등 선제적 대비를 강화해 온 것도 있지만 소방경찰군부대자원봉사단체 등 많은 분들이 밤낮없이 힘을 보태주신 덕분입니다. 여러 기관과 주민들의 협력으로 큰 피해 없이 상황을 넘길 수 있었고 무엇보다 더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되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도 예산군은 하천배수로급경사지 등 취약구간에 대한 정비와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재난 예·경보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확실하게 갖춰가겠습니다.

민선8기 반년 남짓한 시간은 완결의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준비하고 추진해 온 사업들은 군민이 일상 속에서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챙기겠습니다. 특히 관광·문화산업·경제생활안전복지·보건원도심 활성화 등 우리 군에 5대 핵심 축을 중심으로 한 사업들은 단순한 완공이나 집행을 넘어서 군민이 직접 체감하고 변화로 연결되도록 꼼꼼하고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이 앞으로 더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이청년들이 예산에 살아서 좋다고 느낄 수 있도록 변화의 흐름을 멈추지 않고 더 확실하게 이어 가겠습니다. 이길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조언은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채 차입액 산정 기준과 지방채 변경 과정에서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을 충분히 반영했는지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집중호우로 예산군 역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경 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해서 9450명에게 297억 4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복구비로는 310억 원을 편성해 대응했습니다. 또한내년도 본예산에 우기 전 재발 피해 방지를 위해서 수해복구비로 국·도비 188억 원군비 98억 원을 편성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수해 복구비에 우선 대응하다 보니 중앙정부와 충남도로부터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필요한 군비 부담분 약 466억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모두 반영하기 어려운 재정적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국세 결손으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크게 감액되면서 24년도 제309회 정례회에서 의회 동의를 받았던 6개 사업 약 349억 원의 지방채는 현재까지 집행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일반회계 예탁·전출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우선 충당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난 수년간 유지해 온 ‘채무 ZERO’ 기조를 가능하면 이어가고자 했던 점과 기금·특별회계 잉여금 등을 우선 활용해 최대한 차입을 미뤄왔던 사정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재정 여건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해 의회에서 어렵게 동의해 주신 지방채 발행 계획을 조정해서 다시 추진하게 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6개 사업 가운데 1개 사업(내포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 매입)은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군비로 매입을 완료했고요. 2개 사업(삽교에 스마트팜반다비체육센터)은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내년으로 이월한 상태입니다. 기존 승인했던 사업들은 현재 지방채 발행 대상에서 일단은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아울러사업 여건이 충분하지 않거나 시급성이 낮은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7월과 8월 준공이 예정된 시급한 사업들로 지방채 발행 대상을 조정했으며발행 총액은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난 제320회 임시회에서 지방채 발행 변경 동의안을 의결해 주신 바 있습니다. 또한향후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는 교부세 등 세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겠지만 부득이 추진하게 된다면 군 의회와 질의해 주신 이상우 의원님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세한 것이 있으면 더 질의를 받기로 하고요. 이 약속을 통해서 의원님들과 예산군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내년에는 더 나은 회복과 성장의 흐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본 질문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본 질문을 우선적으로 보충질문을 하고다른 의원님께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내용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길원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포부를 갖고 군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매진해 온 그 부분을 지금 잠시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몇 개월 민선 8기가 남았지만 군수님이 뜻한 바에 그 공약 사항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이 있다면 어느 것이 있는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최재구  61개 정도 공약을 제가 군수 되기 전에 발표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것도 있고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군민과의 약속했던 공약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공약을 이행하려고 합니다마는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한 군데를 꼽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전부 다 우리가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공약 사항 외에도 제가 군정을 시작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제가 차마 몰랐던 또 꼭 필요했던 또 돌발변수에, 대외변수에 의해서 갑자기 생기는 예산군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다수 발생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하나 대응을 해 보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보람도 느꼈고 우여곡절 속에 그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예산군의 숙원사업 또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들, 이것을 해줬을 때 주민들이 ‘정말 좋아졌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사업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단기적으로 그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지방채 발행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야 됩니다. 근시안적으로 갖고 있는 사업들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건 그거대로 이행을 해나가면서 큰 사업에 대해서 예산군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우리가 신중하게 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데 재정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재 구조를 헤쳐나가는 데 저희 집행부는 슬기롭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셔야만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특별히 잘했다 라는 공약 대표적인 걸 하나를 꼽을 수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민들 덕분에 또 의원님들 덕분에 예산군에 고루 고루 지역 균형 발전할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만 예산이 발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네. 군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그 파워 가지고는 세상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8만 5000여 명의 예산군의 수장으로서 무거운 짐을 이끌고 오셨지만 희노애락이라는 글귀가 문득 떠오릅니다. 2023년도 3월에 뜻하지 않은 산불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하셨고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지만 그 2년 후인 2025년도 7월에 뜻하지 않은 또 수마를 통하여 비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눈으로 봐왔습니다. 물론 우리 예산군의 공직자분들과 예산군의회가 일심동체가 돼서 수재민들에게 미력하나마 밀알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남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잔재해 있습니다. 그 일들은 순조롭게 이루어지리라 믿고 우리 최재구 군수님이 내세웠던 ‘캐치프레이즈’ ‘새로운 내일 하나된 예산’분명히 큰 금자탑이 되리라 믿고 남은 기간 동안 우리 군수님의 무한불성의 마음으로 우리 군민들의 아픔과 고통이 없는 행복과 웃음을 잃지 않는 그래서 잃어버린 웃음잃어버린 행복을 찾는 예산 군민들의 그 나날들을 기억하면서 남은 기간 매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순관  박중수 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의원  이길원 의원님 공약사항에 대한 보충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61개 공약사항을 추진 중에 있으시고 또 추진해 오셨는데 그중에 61개 공약사항 중에 골프장 조성 문제도 공약사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3년 6개월의 임기를 지금 지나고 계시고 6개월만 남았는데 아마 6개월 내에 골프장 조성이라는 것은 요원해진 것 같긴 한데, 지금 우리 예산군에서도 곳곳에서 아마 저희 광시 지역이라든지 또 다른 지역에서도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물론 법과 제도에 맞지 않아서 군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 청양이나 홍성도 아마 골프장 건설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에서도 군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법과 제도에 물론 다 100% 충족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타 지역과 비교해서 우리 지역에서 꼭 골프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남은 임기 내에 노력하실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최재구  공약에 제가 골프장 조성이 들어가 있었나요?

공약에는 넣지 않은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골프장에 대한 의지는 제가 강한 사람입니다. 골프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어떤 기대 효과라든가 부가가치적인 것이 상당히 많은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에 지금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골프장 부지에 대해서 또 골프장을 짓고자 하는 분들께서 많은 접촉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행정가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또 정무적으로 판단을 많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골프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너무 제가 군수로서의 권한을 넘어서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안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되는 거론되는 부지들이 적합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대전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저도 곤혹스럽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군정 6개월 남짓 남았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골프 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도 봐야 됩니다. 전국에 골프장이 상당히 많이 생겼고요. 골프인구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나 추진할 때 아까 이상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이 이것이 성공할 거나 안 할 거냐에 대한 평가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사업자들에게 그분들이 그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돈을 벌어서 우리 예산군에 보탬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저런 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법규가 맞으면 지금도 저는 골프장 하나 정도는 예산에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또 지금 대표적으로 우여곡절 속에 내포에 9홀짜리 골프장이 하나 가동이 돼있습니다마는 내포신도시 들어가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 관내에 7시8시가 되면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 꺼진 도시가 되는 것이 제가 제일 안타까워서 경관 조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은 겁니다. 시간적으로또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내포신도시 들어가면 멀리서부터 보면 환해요. 주민들도 일부 제가 만나봅니다. 산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또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또 고통스러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개발에 대한 것은 항상 양면의 동전과 같다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박중수 위원장님 말씀을 아주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우리가 여건이 되고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하면 적극 검토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동의가 이루어지고 한다면 한 번 시도해 볼 그런 마음은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중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순관  이길원 부의장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상우 의원  예.

○의장 장순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방채가 약 348억 9000만 원인데 차입선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63억 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돼있잖아요. 그런데 63억 원은 이자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이고 우리 금고에서 하는 건 3.61%거든요. 그래서 이 차입선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이자율 조정을 군금고랑 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최재구  예. 우선 대전제는 지방채를 저는 안 얻을 수 있으면 안 얻으려고 내년에도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저는 지방채를 발행을 안 얻으면 이자 발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얻으려고 저는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를 저번에 청와대에서 회의를 전국 지자체장들 오라고 해서 회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내년에는 보통교부세를 늘려주겠다는 라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4년 내내 보통교부세가 수치 제가 정확하게, 이 안에 있습니다마는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근 1,000억 가까이 줄어들다 보니까 사업들을 진행하던 것들을 안 할 수 없고 또 요구하는 사항들 아까 이상우 의원님 말씀대로 SOC 대형적인 사업들 우리가 해놓고 안 갈 수도 없고 우리가 매칭해서 가야 될 부분들을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한 446억 정도가 뒤로 밀려 있는 상태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채를 얻어야 되는데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희망적인 부분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보통교부세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되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또 지금 이 사업 문제 저희들이 내년에 우리가 진행을 해가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건 딱 결정을 했으니까 이건 가야 된다, 이것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다 보면 하다 보면 군민들 눈높이에 맞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거 도저히 안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에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내후년에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시기를 저희들이 잘 조정을 해 보면서 지방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첫째고요. 지금 금리 부분, 이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농협중앙회에서 이자를 이렇게 받으면, 여기 농협중앙회 3년에 한 번씩 우리가 계약을 하나요? 제가 재고할 정도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협중앙회나 농협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있고 또 우리 예산군을 위해서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것은 제가 조정을 해서 해보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시게끔 제가 이자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상우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 못다 한 지방채 발행 사업 내년에는 차질 없이 계획성 있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최재구  의원님 말씀 잘 경청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이상우 의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군수님 아까 이상우 의원님의 답변에 반다비체육관 이월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군수 최재구  예.

○이정순 의원  반다비체육관이 제가 평생학습관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23년 9월에 했었고 예산소식지에도 여기에 관한 장애인 사회 진출이 학교 다닐 때는 학생들과 잘 어울리고 다니다가 졸업을 하면 사회와 많이 단절된다는 소식지를 접하고 제가 5분 발언을 시작했고 평생학습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반다비체육관이 건립됨으로써 장애인들이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시설이 생긴다고 해서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관은 지금 당장 할 수가 없으니 제가 계속 반다비체육관이 설립되면 그 한 칸에다가 가족들, 우리 장애인 가족이 보면 1만 7,000명, 장애인들도 7,500명 정도 되는데 이 학생들이 교육을 하고 가족들과 교류도 하고 해서 사회진출을 할 수 있게끔 한 칸에다가 평생학습관 한 칸을 달라고 말씀을 계속 부서에 드렸습니다. 아까 반다비체육관을 말씀하시길래 군수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꼭 청소년들이 그리고 장애인 가족들이 예산군에서 건강하고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관 한 칸을 마련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군수 최재구  이정순 의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다비체육관도 공약사업이었습니다.

○이정순 의원  맞아요.

○군수 최재구  공약이었고, 지금 진행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이 시급하죠. 시각이나 농아나 여러 가지 그쪽 분들 때문에 반다비체육관을 우리가 공모에 의해서 사업을 확보했는데 지어지는 시간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 부분도 관련 부서 제가 다시 지시를 해서 그 안에 공간을 지금 대충 공간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다시 검토해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평생학습관 부분 있잖아요.

○이정순 의원  네.

○군수 최재구  이게 지금 갈수록 이 부분이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포 쪽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거기에 내포에 지금 복합복지센터를 지금 혁신센터를 지금 지으려고 하는데 충남도하고 우리가 치열하게 대화중입니다. 그 안에 내포에 있는 분들한테 평생학습 문제 또 아이 돌봄 문제,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놀이공간을 만드는 것도 내포 쪽에 하나를 더 해나가야 될 상황이고요. 이쪽 원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도심도 아까 반다비체육관 지으려면 그래도 2~3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이상우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거 귀에 쏙 들어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동안 각 12개 읍면의 문제가 뭐냐면 역대 어떤 민선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치적 쌓기 위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역에 가면 요구사항들 중에 뭐 지어달라, 뭐 지어달라 해요. 그러면 그거를 지어주는 건 좋은데 그 활용면에 대해서 어느 한 부분의 한 단체가 그거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니까 오히려 없는 것만도 못한 상황도 발생됩니다. 제가 이번 본예산을 지금 또 의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시겠지만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우리가 수많은 건물을 지어놓고 관리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이것을 계속 짓기만 할 거냐. 그러면 인구 8만 3,000인데 아까 얘기했던 아이들이 필요한 것, 어르신들이 필요한 것, 중년들이 필요한 것. 지금 파크골프장 선풍적인 바람을 일으켜서 요구에 의해서 계속 짓고 있어요. 사후 관리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있죠. 체육관도 자체 관리하는 데?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다 관리해줘야 돼요. 그래서 짓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행부에다 부서장님들한테 이야기했지만 건물 남는 데, 체육관 남는 데 시간대로 조정해서 그 지역에서 필요한 수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조정해서 그 건물을 통해서 모두 활용해야 된다. 엊그저께, 어제죠? 봉산문화향유센터 개관식을 다녀왔습니다만 거기가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벌써 자리를 잡았어요. 어떤 동아리들이. 그러면 그 자리는 일반인은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제가 인사말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관에서, 군에서 우리가 건물을 짓고 한 것은 군 것도 아니고 그 단체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군민들 거예요. 그거를 시간 조정해서 같이 쓰면서 슬기롭게 해나가면 그 큰 건물을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하다 보면 또 갈등이 생긴다. 그래서 지금 평생학습관 문제에 대한 절실한 문제도 우리 가족지원과인가요? 주민복지과예요? 교육체육과인가요? 교육체육과.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정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공감합니다. 그렇게 빈 공간 활용할 수 있게끔 시간대별로 이런 걸 연구해주시길 이 자리에서 제가 오히려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정순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  군수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지방채 발행은 넉넉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군수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제 자신도 질의를 통해서 이야기드렸지만 공약사업 내지는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어쩔 수 없는 그런 군민들의 편익시설 내지는 군민을 위한 곳이라면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자도 당연히 나가게 되어있죠. 거듭해서 말씀드리자면 남은 기간 동안은 군수님이 공약 내지는 사업을 펼치면서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지방채 발행을 안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년도에 그런 부분을 교부세를 더 많이 받아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꼭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어떤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최재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 싶은 사업들은 다 하고 싶다니까요? 다 하고 싶은데 어떤 거 의원님 혹시 관심 있으신, 부의장님.

○이길원 의원  아니요. 군수님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데 돈 때문에 사실은 못하지 않습니까? 재정문제 때문에. 그런데 혹시 그런 부분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갖고 계시다면 물론 재정이 문제겠죠. 꼭 해야 될 사업이 있다고 하면 어차피 올해 못하면 내년에라도 시행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군수 최재구  다 각 부서에서 갖고 있는 사업들이 시급한 것들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는데 대표적인 반다비체육관 같은 경우는 정말 장애인들한테 빨리 해야 돼요, 저거. 그런데 저것도 지금 녹록치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단기간에 효과 볼 수 있는 것들 재정 투입하는 현황은 차후에 의원님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지만 의원님이 빨리 하고 싶은 거 얘기해보시죠.

○이길원 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정순 의원님께서 반다비체육관 이야기했지만 제가 지역 내지는 군을 돌아다녀 보면 군수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시설물이 있으면서도 조금만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활용할 수가 있는데 무조건 만드는 것이 목적은 아니거든요. 재정이 넉넉하면 반다비체육관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군수님 의지대로 해서 우리 군민들을 위한 길이니까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도 신중을 기하셔서 우리가 각 부서에서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지금 이정순 의원님 이야기했듯이 평생학습관 사실 필요한 사항들이죠. 앞으로도 군수님께서 지혜를 가지시고 부서와 함께 군민을 위한 길이니만큼 지방채 발행도 중요하지만 안 하고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공감합니다. 동의하고요.

이상입니다.

○군수 최재구  이길원 의원님 말씀이 참 저는 감사하죠. 저한테 상당히 힘을 실어주시는 얘기인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때 게이트볼이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얻어서 대술을 마지막으로 12개 읍면에 게이트볼장을 다 만들었어요. 위에 지붕까지 다 해서 냉난방 잘 되게끔 해놨는데 엊그저께 행사장을 가서 회장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게이트볼 회원이 몇 분이십니까?” 했더니 210명이라고 합니다. 예산군 전체 회원이. “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했더니 그분들이 다 파크골프나 이쪽으로 빠지신 거예요. 그러면 재정 투입하는 선택을 할 때 그런 예를 들어드리는 건데 그럼 210명을 위해서 제가 한번 따져보려는 겁니다. 지금 회기 중이라서 부서장님들이 바빠서 제가 못하고 있지만 210명이 12개 게이트볼장에서 활용하는 그럼 나눠보면 한 게이트볼장에 한 20명 내외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그러니까 어떤 흐름에 의해서 이 사업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게 몇 년이 지났을 때는 게이트볼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것도 또 우리가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 있는 수많은 건물 포함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진단을 하고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건지 이것을 지금부터 고민 안 하면 5년 후, 10년 후는 정말로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갔었을 때 그때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우려로 저는 아주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군정을 하면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셨지만 오늘 이 시간까지 여기 왔지만 앞으로도 같이 상의를 해서 저는 자주 의원님들 많이 사석에서 뵙지만 군을 걱정해주시고 건의해주시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합심을 해서 하다 보니까 15개 시군들 타 시군들이 다 예산군 부러워합니다. 아까 이길원 부의장님 말씀대로 하나된 모습으로 쭉 해오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경거망동하거나 절대로 허투루 행동 안 했습니다. 민선8기 끝나는 그 시간까지도 끝까지 겸손하고 최선을 다하고 집중해서 예산군민들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전 군정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오후 1시에 부서별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2시 59분 속개)

○의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서별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통기획실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공통질문개별질문을 함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의원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장순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수해복구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중수 의원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군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올 1월 우리 군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예산군은 기회의 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도심에는 관광 인프라의 확충으로 많은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제는 잘 갖춰진 인프라를 통해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인가 그리고 전 국민이 방문하고 싶어 하는 예산군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할 때입니다. 이번 정례회의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민이 원하는 좋은 시책을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출연금 지급현황 및 사업 기대효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출연금은 우리 군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군이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될 때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군이 재정상 원조를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출연금 지급 자료에 따르면 충남연구원 등 7개 기관에 315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4년간 466억 원의 추가 출연 계획이 있습니다. 출연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때 충남연구원이나 한국지방세연구원 등에 각 시군에 부담해서 포괄적으로 연구개발비로 활용하는 것과 충남테크노파크와 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충남대 산학협력단 등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 등에 출연해서 포괄적 연구비로 활용되는 출연금에 대해서는 군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지만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하는 재정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출연 후 군의 결산보고서상에는 전액 집행으로 표기되지만 출연을 받은 기관에서는 사업 수요 부족집행지연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실집행률이 저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연금 집행에 대한 검토 시 출연금 지원을 받은 기관의 실집행률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집행률을 토대로 실집행률이 낮다면 낮은 이유를 파악해서 향후 사업개선을 요구해야 하고 다음 연도 예산안 검토 시에는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낮은 사업 또는 사업 계획 수립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요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감액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출연금 중에 사업추진의 점검을 통하여 실집행률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담당하는 경제과장미래성장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 사업과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성능검증 기반 구축 사업을 위해 충남테크노파크에 지난 3년간 각각 76억 원과 62억 8000만 원을 출연하였는데 해당 기관의 집행상황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이 사업의 중장기적으로 효과성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고미래성장과장께서는 바이오생체활성제품 글로벌 지원사업과 농기계디지털기술R&D지원센터 조성사업의 출연금에 대한 실집행률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향후 효과성은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은 이제 과거의 예산군이 아닙니다. 기존의 농업도시에서 벗어나 산업과 관광인프라가 잘 갖춰진 복합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이 확충되어 군민의 생활편리성이 크게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적 상황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를 잘 하셔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세입에서는 지방세 세수 증대는 분명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추가 세원 확보는 세외수입을 확충하든가 의존재원인 교부세를 더 받는 방법 말고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잘 갖춰진 우리 군의 인프라를 운영할 것인가 또한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많은 공공시설물 위탁을 운영하게 되면 군비가 많이 소요될 것인데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비용절감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재정 효율화 방안과 공공시설물 위탁으로 인한 군비 투입 요인 증가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박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우 의원입니다.

기획실 관련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읍 예산리 581-1번지 일원에 조성된 동행청년창작소의 운영 및 활용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자리 정책은 청년을 비롯한 장년노년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의 최우선 의제이기도 합니다.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최우선 순위에 들어가는 의제입니다. 일자리를 통해 지역 전체를 활성화하고 그로 인해 인구 감소를 줄여 인구소멸을 막는 중요한 의제이기에 정책 수립에 앞서 지속 가능하며 발전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군이 군민들의 취업과 창업을 위한 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총사업비 25억 원을 투자하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완공한 동행청년창작소 출발도 하기 전에 많은 문제점이 예견되어 보입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3월 더본코리아에 사용허가를 했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더본코리아가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기획실장께서도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의 마케팅을 비롯한 지역사업은 보다 신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패 사례 몇 곳을 말씀드리면최근 김천시의 김호중 소리길 조성 사업이 대표적인 실패 사업입니다. 대구 서구 BTS 뷔를 활용한 벽화거리 조성 사업이 초상권 문제로 대구 군위군과 경북 영양군은 유명 유튜버와의 지역 홍보 영상이 문제가 되어 실패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예인이나 유명인과의 지역사업은 잠시의 팬덤으로 인해 반짝 성과를 낼 수도 있지만 반짝 성과 후 그 이후에 대한 리스그 관리에도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행청년창작소 또한 더본코리아의 사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사용허가를 내주었다고 판단되지만 동행청년창작소의 시설 운영과 교육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커피나 요리 등의 요식업에 치중되어 일자리 취업과 창업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추진계획을 보면 3월부터 사용허가를 했는데 지금까지 교육은 물론 운영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향후 계획에 의하면 바리스타 자격증 교육어르신 반찬 수업취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는데 특히 바리스타 자격증 교육은 동행청년창작소뿐만 아니라 현재 많은 곳에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동행청년창작소의 주 교육 과정인 외식 창업가정 취미요리 전문 클래스자격증 교육이나 외식 창업 양성 과정 등의 교육 과정을 실제로 더본코리아에서 진행하는지 답변해 주시고계획대로 된다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더본코리아에서 사용허가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시 계약 위반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고향후 동행창작소 운영 계획은 잘 수립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과 향후 투입되어야 할 예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취창업 교육을 통해 발생하게 될 일자리 수와 이로 인한 지역 경제 효과는 어느 정도로 추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군정질문을 통해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드립니다. 성실한 답변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건설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바라며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산군은 군민 복리 증진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명목으로 다수의 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사업 현황 및 적정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군이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시킨 주요 사업의 현황은 적절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대행의 주요 사유 및 기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위탁 또는 대행을 결정하는 주요 사유는 무엇이며내부 행정력으로 직접 수행하는 것과 비교하여 어떤 점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또한본 의원이 대표 의원을 한 연구모임과 정책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군 사무의 공공위탁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는지 성과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혹시 일부 사업의 경우 위탁 받은 공공기관이 다시 민간에 재위탁 또는 재하도급을 주고 있는지면밀히 확인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공통사항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김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정회)

(13시 17분 속개)

○의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기획실장 강민수입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기획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공통질문하신 출자·출연 현황 및 출자·출연기관을 통한 사업 기대 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실에서는 매년 충남연구원에 출연금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출연은 단순히 연구과제 수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현안과 정책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자료 제공과 전문적인 자문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목적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충남연구원 출연은 직접적인 연구 성과뿐 아니라 정책 검토자료 제공부서별 자문 등 간접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출연금에는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포함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행 성과 확인 및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은 연구원과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중장기적 재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지방세 등 세수의 중장기적 전망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수 전망과 관련해서는 우선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한국 경제성장률과 내포신도시 활성화 등을 고려할 때 향후 5년간 연평균 1.7%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제 여건과 사업계획을 고려해 5년간 연평균 1.5% 수준의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재원인 교부세와 국도비는 국가 경제 여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재원으로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기업 실적 개선 등에 따라 국세 수입 여건도 나아져 이전재원 증가가 예상되지만 경기회복 속도 등에 따라 증가폭은 불확실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 우리 군의 재정 역시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전반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정확한 부과·징수로 세부 기반을 강화하고 탈루세원 발굴 및 체납액 정리관광·레저 인프라를 활용한 신규 세입원 발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세입 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수입 중 교부세는 매년 보통교부세 산정 분석 결과를 부서와 공유하고 컨설팅을 통해 패널티 및 인센티브 지표를 중심으로 부서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차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자료 제출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국도비 보조금은 단순한 국도비 확보 측면보다는 실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의 필요성시기적 적절성재정 영향 등을 사전에 점검해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군 재정 효율화 방안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세입 여건은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세출 수요는 크게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복지 지출과 인프라 투자 수요정주 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특히 내년에는 수해복구 사업까지 병행해야 하는 만큼 재정 운용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예산은 수해 복구와 민선 8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사업을 위주로 최우선적으로 편성하였으며동시에 어르신 관련 예산을 비롯해 보육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는 실질적으로 증액하여 주민 삶의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반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신규 사업은 재검토하였고예산 투입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업은 과감히 보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공공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비용 절감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확대에 따른 군비 부담 확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2024년 4월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을 전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기 위해서는 시설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과다하게 소요되는 인력에너지자재발주구조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유지관리 방식의 전환으로 기존의 고장 수리에 의존한 방식에서 벗어나 시설 전반에 대한 수시 점검예방 유지 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고액의 수선비 투입을 예방하고두 번째로는 공공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 비용 절감을 위해서 무인 자동화 장비를 확대하여 단순 경비인력의 과도한 배치를 줄임으로써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운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세 번째는 유사한 유형의 시설에 대해 통합·위탁 관리하게 된다면 인건비 중복 과다 계상시설별 품질 서비스 통일 등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으로 장기 유지관리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네 번째는 부서별시설별 개별 구매 대신 예산군에 공동구매 방식을 추진한다면 단가를 낮출 수 있고 공통적으로 설치되는 가로등벤치표지판 등 동종시설물의 자재 규격을 표준화한다면 부품 교체와 수리 과정에서 낭비되는 부분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설계 단계부터 초기 시공비 절감보다 시설의 전체 생애주기 비용을 고려한 설계 시스템을 정비한다면 장기적으로 예산 투입을 크게 절약할 수 있고 내구성이 높은 자재표준화된 부품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 설계 등은 공공시설물이 오래 사용될수록 비용 절감 효과가 커져 공공시설물 관리에 큰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물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한 전문 용역을 시행하여 관리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과 위탁 수수료 등 비용 발생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행청년창작소 운영 및 활용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행청년창작소는 미래성장과에서 추진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2022년 9월에 착공해서 2024년 6월 준공된 시설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상 운영 주체로 예정되어 있던 공주대학교 창업지원센터가 2023년 폐쇄됨으로써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를 거쳐 더본코리아로 변경하고외식창업 전문교육 시설로 운영하기로 방향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 승인 절차가 다소 지연되면서 최종적으로 2024년도 12월에 미래성장과에서 기획실로 관리 이관이 되었고 올해 3월에 더본코리아에 사용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만운영주체의 인력 개편내부 정비 등의 대·내외적 사유로 인해 현재 본격적인 교육은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으며12월에는 카페 관련 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또한향후에는 창업요리 전문과정분야별 자격증반외식창업 컨설팅 등 단계적으로 교육을 확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설에 기 투입된 예산은 총 32억 3000만 원으로 건축공사내부디자인물품 구입에 소요됐으며향후 시설물 유지관리비 외에 별도의 예산 투자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운영 주체인 더본코리아와 협력하여 맞는 동행청년창업소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맞는 창업 교육시설로서 제 기능을 다하고이를 통해 실제 창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진 의원님께서 공통질문하신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실에서 시행 중인 공공기관 위탁 사무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두 곳으로 총 12건입니다.

먼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는 충남혁신도시 홍보를 비롯해 군정 홍보광고캠페인 광고군 공식 SNS 운영비 위탁 등 총 9건의 홍보 관련 위탁 사업을 금년 예산액 총 1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유는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집행할 때는 법정 위탁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만 추진하도록 「정부광고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통한 위탁 사업은 총 3건이며청백e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통합지방재정시스템 구축 등 3건입니다.

위탁 운영 사유는 「전자정부법」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해당 시스템들 모두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는 국가 공통 시스템에 해당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통해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기획실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의원  박중수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리며제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출연금에 대해서 제가 집행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경제과라든지 미래성장과에서 출연하고 있는 출연금에 대해서만 일부 짚어서 질문을 했는데요. 제가 출연금을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출연금이 포괄적인 연구개발비로 되는 출연금이 있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출연한 출연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포괄적인 연구개발비는 시군 간 거의 분담비율이 같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논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특정목적을 위해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서는 사후에 출연금 집행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집행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별도로 출연금에 대한 검사라든지 확인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그거를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 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강민수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관리 조례가 저희 기획실에 소관되어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 출연기관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복지재단이라든지 TP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그 조례에 의해서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경영평가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경영평가제도에 따라서 청소년복지재단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게끔 관련 규정이 변경돼서 저희가 경영성과평가를 했고 그리고 경영성과평가를 해당 부서에 전달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중수 의원  성과평가를 잘 하고 계시다니까 제가 염려는 않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집행률과 향후 여기에 기대하는 효과에 대해서 출연하는 목적과 같이 잘 이행되고 있는 건지 실과를 통해서 점검이 필요하고 총괄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추가출연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출연금을 회수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걸 평가해서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앞으로 특정목적을 위해서 하는 출연금에서는 기획실이나 부서에서 신중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꼭 살펴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네, 저희 예산편성 과정이나 조례 일부개정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모 출연기관에 대해서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데 반복되는 출자출연이 군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시고 질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 조례에 성과평가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된 내용들을 담아서 다음에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출자출연한 군에다 제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든지 해서 관계 부서랑 협의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중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기획실장님한테 재정 확충에 대해서 세입과 재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군에 전체적인 재정을 보면 지방세라든지 자체재원, 세외수입, 의존재원 이런 재원을 가지고 지금 아까 오전에도 군수님께서 1조 원 시대의 우리 군 재정을 말씀하셨는데 재정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 재정이 자체수입은 거의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 전망을 볼 때는 크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의존재원인 정부보조금이라든지 정부지원금이 앞으로 불투명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실장님 군 지방자립도가 얼마가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기획실장 강민수  2025년도에 13.69%입니다.

○박중수 의원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우리 군 자립도가 23년에는 11.53%, 작년에는 12.1%, 올해 13.69%로 획기적으로 증가했어요. 재정자립도가 거의 10% 초반에 머물다가 13.69%면 충청남도 시군에서도 거의 뭐 상위권에 들어간다고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의존재원보다도 자체수입도 매년 작년보다 한 8.4% 정도 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주재원을 확충하자는 얘기를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군에서도 물론 의존재원 뭐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고 하면 좋겠지만 우리 자주재원 확충하는 문제도 매년 거의 3년 거를 제가 받아 보니까 자체수입이 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고민해봐야 될 때고 매년 위수탁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위수탁 비용은 거의 10% 가까이 매년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 재원이 앞으로 힘들어지지 않나. 왜냐하면 금년에 군수님께서도 오전에 우리가 한 삼백몇십억을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누적되다 보면 점점 더 힘들어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빚을 갚아가면서 군정살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자주재원 확충이 더 필요하고 공무원들이나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살림을 하시는 분들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 제가 이것은 민감한 얘기긴 합니다만 인근 타 시군 같은 데를 가보면 거의 예를 들어서 주차장 사용료 같은 것도 인근 시군 같은 데는 일부 특정지역은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은 물론 우리 군민들께서 좋아하실 일이고 또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좋은 일이지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가 꼭 받아야 될 것도 세수차원에서도 그렇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안 받는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를 말씀드렸지만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여기서 일일이 나열은 안하겠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군정질문 때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군에서도 민간영역에 피해가 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는 수익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실장님도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셔야 되고 물론 수입이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의존재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많이 수입이 들어와도 쓰는 것에 낭비적인 요소가 있으면 재정살림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는 모든 사업을 신중히 검토해서 꼭 우리 군민들한테 또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인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낭비적인 요소를 줄이고 특히 위수탁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10%씩 증가되고 있는 위수탁 공공운영관리비에 대해서 앞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오전에 군수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면밀히 조사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 살림을 하는 기획실장님 입장에서도 씀씀이를 좀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서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기획실장 강민수  아까 군수님 군정질문에도 재정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고 의원님들도 걱정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체수입에 대해서 비율이 자꾸 낮아지고 있고 저희 금년도 기준했을 때 지방세 수입, 자체수입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의 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5% 그다음에 지방교부세가 32% 되고요. 국도비 보조금이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교부세라든지 국도비에 의존하지 않으면 타 사업들을 못할 수 있는 실정이고 또한 지금 저희가 지방세 도세나 군세를 봤을 때 도세는 쉽게 얘기해서 거래세라 하고 군세는 보유세라고 하거든요. 자동차세나 이런 건 군세에 해당되는데 지금 도세 같은 경우에는 세수 전망이 자꾸 줄고 있고 군세 같은 경우는 거의 완만한 증가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와 중앙부처가 저희 군하고 같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각종 사업별 부담비율이 있는데 보조사업에 있어 국비와 도비에 대한 부담률이 자꾸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비 부담에 대한 비율하고 사업비 또한 증가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대단위 사업 비중이 커지고 또한 군비부담율 또한 증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재정 운영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박중수 위원장님이 누누이 말씀하셨던 경영수익사업 관련해서 저희 군에서 대표적인 게 추모공원이라고 옛날부터 생각합니다. 물론 마을에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내년도에는 지역주민들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영수익사업이 민간에 대한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안 형식으로 받아서 저희 군에 접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발굴해서 자체재원 발굴에도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의원님들께서 타 지자체에 가보셨겠지만 청사 내 주차라든지 아니면 저희 전망대도 있고 출렁다리도 있지만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관광시설에 대한 소액이지만 입장료, 체육시설도 입장료를 받고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는 무료로 입장되는 곳이 많습니다만 이것이 입장료 수입 대비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 증가에 대한 파급효과에 대한 건 아직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또한 자체재원 확충을 위해서 우리 군도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각종 공모사업을 정부하고 도 단위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 선정에 대한 부분에 일부 치중한 부분도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이 부분을 지적 많이 해주셨고 그러다 보니 각종 공공시설물이 늘어나다 보니 공공시설물에 대한 위탁비용 또한 같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저희가 올 7월부터 정부공모사업 사전검토제라는 것을 도입해서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7명의 부서장들이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 응모사업을 했을 경우 이 사업이 얼마큼 필요하냐 그리고 현재 있는 타 시설물의 유사중복성이라든지 시급성을 판단해서 이 공모사업을 공모할 거냐 안 할거냐를 1차로 거르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이 응모를 한다하더라도 공모사업에 대한 규모나 투자에 대한 부분, 향후 운영관리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공모사업 응모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공시설 위탁비용에 대한 군비부담의 가중도 의원님들이 걱정하셨는데 두서없이 이 부분들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들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린 사항 외에 내년도에 저희가 공공시설물을 어떻게 하면 유사시설을 통합하고 어떤 식으로 인력을 투입하는 게 맞는지 전문가 의견을 거쳐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을 시행해보려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중수 의원  실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 7월 수해로 인해서 내년에는 더 우리 재정이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재정을 효율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운영하셔서 군민들께서 편안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영수익사업은 공무원들이 이 시점에서 더 잘 판단해서 앞으로 연구해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순관  이길원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중수 위원장님 질문내용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방금 실장님 말씀에서 어르신 복지 분야 증액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중수 위원장님이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많이 들어와도 쓰는 게 중요하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질문이 아니라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고향사랑기부제가 있잖아요. 올해는 동네마다 에어블로워를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어르신 복지 분야 이쪽에 어르신들 마을경로당을 가보면 점심식사를 하는데 인력이 많이 부족하세요. 많이 고령화가 되어서. 그래서 올해 고향사랑기부제가 들어온다면 마을경로당에 요리를 직접 급식을 해주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게 인근 청양에서 이번에는 50곳을 늘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실장님께서 우리가 돈을 이렇게 얼마나 잘 쓰느냐 자원을 잘 분배해서 쓰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들어오면 증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도 활용을 잘 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한번 해봅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고향사랑기부금은 자치행정과에서 올해 에어블로워 사업을 해서 가을철에 마을에서 큰 호응을 받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 의원  맞아요.

○기획실장 강민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자치과랑 협의해서 내년도에 고향사랑기부 사업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할 부분인 것 같고요. 이와 별개로 해서 농정유통과에서 농어촌공동급식시설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공동급식하는 시설 개선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농정유통과랑 같이 자치과랑 협조해서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의원  실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박중수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상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기획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서 답변해주셨지만 동행청년창작소 운영주체가 공주대학교에서 더본코리아로 바뀌었잖아요. 설명해주셨지만 그러면 이 공모 신청을 처음에 하실 때 공주대학교에서 예산군과 함께 하자고 공모신청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예산군에서 공주대학교랑 같이 공모신청을 하신 겁니까? 어디가 맞습니까?

○기획실장 강민수  글쎄 내막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주체가 어디에서 건의해서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공모사업 신청서 자체에 시행주체는 예산군으로 되어 있고 운영주체는 공주대학교 청년창업지원센터 그리고 여기에 대한 청년컨설팅이라든지 창업지원은 더본코리아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예산군에서 공주대학교를 선택해서 신청을 했는데 공주대학교가 자격이나 조건으로 취소를 했을 때 지금과 같이 더본코리아나 다른 업체로 하잖아요. 그런데 전에 저희들이 추경 때도 충남대학교랑 우리 또 하나 공모신청 하신 거 있죠? 그래서 그때도 이 건을 말씀드린 적 있는데 이렇게 해서 충남대학교랑 우리랑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충남대학교가 공모신청 하다가 중간에 안 한다고 했을 때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주대학교가 잘 되고 잘못되고를 떠나서 공모신청 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실장님께서 설명은 자세히 했기 때문에 운영주체는 갈음하고 현재 관리운영계획에 따르면 더본코리아에서 시설관리운영을 하시고 참여주체가 더본코리아, 예산군상인회, 예화여고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운영주체와 사업주체가 정확히 맞는지 아니면 그렇게 앞으로 시행할 것인지.

○기획실장 강민수  당초에 사업은 동행창작소 사업만이 아니고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해서 구)군청사 자리에 있는 행복주택에서부터 구)군청사 옆에 있는 돌봄센터까지 예산리3구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그 일환으로 동행창작소가 일부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도시과에서 추진했는데 청년창작소를 공주대에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공주대 창업지원센터가 2023년도 4월에 폐쇄되면서 운영주체를 찾지 못하다가 청년창업하고 취업에 대한 부분이 더본외식산업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컨셉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랑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더본이 참여하게 된 거고 참여자 변경하는 과정에서는 시장상인회하고 예화여고는 참여주체에서 빠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  그렇습니다. 청년창작소 운영주체가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고 또 실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언론에 대해서도 자꾸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군정질의 때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 언론과의 소통도 하시고 우리 군민들이 염려하는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장님께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동행청년창작소 우리 군의 청년지원자들이 보다 많이 참여하여 청년 취업창업 관련 교육과 실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획실장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예. 본래 목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이상우 의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실장님지금 이상우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동행청년창작소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강민수  네.

○이길원 의원  시장 쪽 공모는 공주대학교를 끼고 그게 시작된 거잖아요?

○기획실장 강민수  운영 주체가 공주대학교 청년창업센터에서 하는 거로 돼있었습니다.

○이길원 의원  그렇죠. 그런데 만에 하나 공주대학교를 끼지 않고 공모에 응할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군이 한다고,

○기획실장 강민수  당시에 처음에는 그 사업들이 민·관·학이 같이 어우러지는 사업을 했을 때 민간하고 그다음에 관하고 그다음에 대학교랑 운영되는 사업을 했을 때 가점되는 부분들이 도시재생뉴딜사업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공주대학교가 운영 주체로 참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당초 목적대로 참여가 됐다면 거기에 있는 인력들을 투입해서 현재 동행창작소를 운영할 텐데 거기도 그 자체 재원만 아니라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비나 이런 부분들이 밑바탕이 돼야 운영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공주대학교에 창업지원센터가 없어졌고 그럼으로 해서 내부적 군 자체적으로 그러면 이 청년 창업 관련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행 주체가 어디에 있겠느냐 라는 걸 찾아보다가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이 기존에 있으니 더본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운영 주체로 참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원 의원  네. 본 의원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은 걱정, 우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시설물을 갖춰놓고 나서 그 시설물에 대한 것이 모체가 움직여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 기능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는 나름대로 부서에서도 차제에 어떤 것을 이용해야 되느냐 라고, 사실 동행청년창작소는 예산리3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복합적으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도 우리 모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더본에 대해서 굉장히 특혜를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시설물을 갖추고 나서 부서에서는 또 그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또 그런 입장으로 가거든요. 결국은 청년들의 창업을 통해서 이곳을 통해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준다고 저는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걱정의 목소리가 기획실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설물을 갖추고 나서 그 시설물이 유용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더본의 요즘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더 주도면밀하게 긴밀한 관계를 가져서 지난날의 모습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올해 3월에 더본코리아하고 사용허가를 했거든요. 했는데 올 1월부터 얼마 전까지 대·내적으로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사법기관에 고발돼 있는 부분도 거의 다 종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직원이 그만뒀는데 새로 신규 채용을 했습니다. 거의 지금 어려웠던 부분들이 마무리돼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빨리 사용 허가 받은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당초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본 의원이 지난날 지금 배석해 있지만 모 팀장님께도 이야기한 게 그겁니다. 내가 던진 돌에 그 맞은 개구리의 심정은 개구리만이 알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과장되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죽 뭐하면 제가 그랬어요. 그런 부분들을 무고죄로 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냐고 그랬는데 그렇게 조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난날의 모습을 우리 관이 더본을 운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본을 통해서 우리 전통시장이 더 활기를 펼칠 수 있게끔 하고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각 읍면에 있는 그런 성장 과정을 같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네, 알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김영진 위원장님 질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실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아까 기획실에 공공위탁대행이 12개? 13개?

○기획실장 강민수  12개입니다.

○김영진 의원  12개죠? 그런데 아까 세 가지만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12개 사업이 어떤 건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기획실장 강민수  건수가 12건이고요. 저희가 지방자치에서 광고를 할 때는 일반 언론사에다 직접 저희가 광고비를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만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진흥에다가 하는 것이 충남혁신도시 홍보라든지 군정 홍보 광고 이런 것들 9건 집행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한 위탁 사업인데 이건 저희가 업무를 함에 있어 업무 유지관리하는 시스템이 청백e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일명 e호조라는 시스템, 그다음에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 시스템, 세 가지 시스템은 저희가 개발한 게 아니라 중앙에서 개발해서 지자체별로 일괄적으로 배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자체별로 유지관리에 대한 일부 예산을 공공기관대행 위탁 사업비로 유지관리 업체도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줘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도록 돼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지금 9개하고 1개,

○기획실장 강민수  예. 12개입니다. 지역정보개발원에 3건,

○김영진 의원  3건?

○기획실장 강민수  예.

○김영진 의원  그러면 지역개발원에서 유지보수 업체를 또 선정해서,

○기획실장 강민수  그건 중앙에서 선정을 하면 중앙에서 선정한 데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공공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 위탁 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김영진 의원  위탁 사업을 준 데서 따로 업체를 또 선정을 해서,

○기획실장 강민수  모든 지자체를 다 유지 관리하는 겁니다.

○김영진 의원  그러면 여기 우리 예산군은 어느 업체에서 대행을,

○기획실장 강민수  예산군이 아니라 지역정보개발원에서, 1개 전체 지자체에 있는 업체를 유지관리 업체로 선정해서 그 업체가 전국에 있는 지자체를 일괄적으로 다 관리를 하는 겁니다.

○김영진 의원  전국에 있는 업체,

○기획실장 강민수  네.

○김영진 의원  총사업비가 아까 11억 원 하고 또,

○기획실장 강민수  한국언론진흥재단에 9건은 총 12억 3,700만 원 정도 되고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한 위탁은 청백e시스템은 1,200만 원, 그다음에 e호조 관리시스템은 1억 200만 원, 그다음에 재해복구시스템은 3,900만 원 그 정도 됩니다.

○김영진 의원  한 13억 정도, 약 그 정도?

○기획실장 강민수  예.

○김영진 의원  대행하는 거죠? 대행.

○기획실장 강민수  예, 맞습니다.

○김영진 의원  기획실은 어떤 공공기관 위탁이나 이런 건 아니고 대행이니까 앞으로 우리 군에, 어차피 이 비용은 매년 들어가는,

○기획실장 강민수  예, 나가는 겁니다.

○김영진 의원  매년?

○기획실장 강민수  예.

○김영진 의원  매년 계약을 해요?

○기획실장 강민수  저희가 계약하는 게 아니고요. 공공위탁 사업비니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 돈을 저희가 주면 거기에서 계약을 하고 유지 관리를 다 하는 거죠.

○김영진 의원  아, 그 쪽에다 돈을 주면 거기에서 대행업체로?

○기획실장 강민수  네, 맞습니다.

○김영진 의원  우리는 위탁을 주는 거네요? 그쪽에.

○기획실장 강민수  어떻게 보면 지역정보개발원에다 위탁을 주는 거죠.

○김영진 의원  그렇죠?

○기획실장 강민수  예.

○김영진 의원  위탁을 줘서,

○기획실장 강민수  주고, 시행은 위탁사인 지역정보개발원에서 모든 걸 계약을 하고 유지보수 관리하고 점검까지 다 하는 겁니다.

○김영진 의원  그러면 그 위탁을 줬을 때 우리 군하고는 어떤 위탁 계약 같은 건 안 해요?

○기획실장 강민수  그런 건 없습니다.

○김영진 의원  그냥 돈만 주는 거예요?

○기획실장 강민수  지역정보개발원하고만 계약을 하는 거죠.

○김영진 의원  아, 지역개발...

그래요. 하여튼 우리 군이 이런 대행사업이나 공공위탁에 대해서 기획실은 그런 사업적인 부분은 없겠지만 또 타 사례가 있잖아요. 쉽게 따지면 지금 아직 해결 안 된 부분이 대술 하모니파크,

○기획실장 강민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먼저 저번주인가 우리 군에 와서 그렇게 뭐랄까 언론 플레이를 하고 했는데 우리 실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하고 농어촌공사하고 대응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군은 지금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줬으니 니네가 해결해라 그런 저기잖아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의 입장,

○기획실장 강민수  의원님들께서 2024년 4월에 민간위탁 기본 조례 하나 있던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을 반영해서 예산군 공공사무위탁 조례 하나 하고 예산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해서 두 가지 조례로 해서 공공사무와 시설사무에 대한 부분을 구분해서 조례를 만드셨잖아요. 이 조례안에 대한 부수적으로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민간위탁, 공공기관 위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매뉴얼이 사실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과랑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공공기관 위탁이라든가 민간위탁 대행에 있어서 협약 계약을 맺었을 경우에 이 계약에 대한 성립이 안 됐을 경우에, 만약에 시설물에 대한 준공이나 아니면 각종 사업에 대한 완성을 못했을 경우에는 책임이 얼마 따라야 되고 여기에 대한 지연 배상금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정쟁소가 붙었을 경우에는 누가 주축으로 하고 그리고 쟁소 소송 결과에 따라서 누가 부담해야 된다는 이런 전체적인 매뉴얼이나 지침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 그래서 그 부분은 얼마 전부터 자치행정과하고 저희 기획실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조례 근거에 의한 군 자체 민간위탁, 공공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 평가와 공통적인 표준안이 담아있는 협약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약 관계가 확실하게 됐었다면 지금 현재 있었던 일들도 책임 소재가 분명히 될 수 있고 예산군이 잘못한 거냐 아니면 공공기관 위탁 대행하고 있는 대행사가 잘못된 것인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속도감 있게 이 지침을 만들어서 다음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그래요. 연구모임을 제가 했잖아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공공위탁도 그때 법을 조례 제정을 하고 했는데 제가 계속 그 부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민간위탁을 했을 때 협약서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협약서가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어떤 책임 소재가 없다. 그냥 금액 그리고 언제 끝나고 이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긴 거죠. 우리가 어떤 지방계약이나 국가계약을 했을 때는 거기에는 사항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체상금 뭐 1천분의 1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민간위탁이나 공공위탁은 협약 산정 딱 해서 제가 그걸 의원되면서 계속 피력을 했던 부분이 민간위탁 그러다가 공공위탁으로 돌아갔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9대 의회를 앞으로 불과 한 7개월 좀 남았는데 그런 결실을 보고 싶고 또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각 부서에 민간이나 공공위탁을 했을 때 그런 협약서를 다시 제정하신다고 했잖아요. 규칙을 만들고그런 걸 빨리하셔서 그런 결실이 있었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네. 의원님께서 작년도에 그 조례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해 주신 부분 이후에 민간 위탁 선정심의회라든지 수탁기관 선정심의회에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공공기관 위탁이라든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개념 정립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준 거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침을 세분하게 해서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그래요. 어차피 법무팀도 있고 우리 기획실에서 모든 홍보나 모든 것을 기획을 하신 거니까 그것을 한번 변호사라든가 우리 전담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쪽하고도 상의하셔서 그 법에 위배되지 않게끔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네, 알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순관  김영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덧붙여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김영진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 위탁 관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대술에 위치한 하모니파크 공사를 시작할 때는 처음 시작은 참 잘 이루어졌었어요. 저희들이 그 계약서를 봤을 때도 두 가지가 있는데 날짜도 안 맞고 한마디로 조금 엉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농어촌공사를 찾아가서 다시 한번 재요청을 하고 이런 식의 방법은 앞으로는 추후에도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농업 공사는 우리가 군에서 심지어는 우리가 전혀 공사를 안 주면 안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안 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반 정도는 가게 돼있어요. 그래서 거기 관계자들을 모셔놓고 이야기한 것이 지금 본인들이 위탁을 받아서 각 농어촌에 시설물들 해놓고 나서 관리가 안 돼서 그냥 만들어만 놓고 마는 그런 부실한 경우가 많다. 그러면 그 채찍질이 누구한테 돌아가느냐사실 우리 군으로 다 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는 제대로 감독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김영진 의원님이 강력하게 얘기하고 굉장히 민감하게 갖고 있는 것이 위탁에 대한 관계인데 농어촌공사하고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갖고 앞으로는 그런 불상사가 두 번 다시는 없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네.

○이길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순관  박중수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의원  김영진 의원님에 대한 보충 질의인데요. 공공시설물 위수탁을 제가 비용 증감 추이를 자료를 받아봤어요. 기획실에서 제출해 주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표본적으로 17건 정도를 받아보니까 위수탁비가 해마다 2023년도에서 2024년도에는 한 5.5%, 2024년도에서 2025년에도는 무려 8.9%, 9% 가까이 증가가 됐거든요. 17건의 표본 위수탁 사무명을 보니까 어떤 위수탁은 작년이나 또 2023년이나 거의 대동소이한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1년에 보통 수억씩 늘어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어난 곳도 물론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추가로 상승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 많이 늘어난 부분, 이런 것들이 이런 위수탁 사무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사무를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정말로 그 사업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 산정이 제대로 됐는지 이것들을 총체적으로 우리 예산 부서에서 또 사업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위수탁 하는 업체에서 사업비 요구를 하면 일부 꼭 필요한 것들은 반영을 해줘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요소들을 이런 계제에 철저히 점검을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부분,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몇 년 후면 아마 수십 억씩 늘어날 거예요. 이게 늘어난 추이를 보면 심상치 않다. 그래서 위수탁 비용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민간위탁을 보통 하게 되면 민간위탁 비용 산정할 때 원가산정심의회를 해서 원가산정에 의해서 이 민간위탁비가 적정하게 선정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민간위탁심의회에서 적정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게 돼있는데요. 이 원가 산정에 대한 부분 또한 심의회에서 경제적 효율성이라든지 이 산정이 적정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좀 심도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수 의원  예.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쪽 그 사업체 위수탁 업체에서 제안을 할 때는 인건비라든지 제비용을 충분히 넣어서 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원가 산정할 때 잘 걸러내줘야지. 요구하는 대로 거의 다 반영을 해 주면 예산 절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간접 자재비라든지 또 부수적인 차량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꼭 필요한 것들은 물론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요소가 있으면 과감히 원가 상승 판단을 할 때 원가 절감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예. 아까 공공시설 위탁 비용 절감에 위한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릴 때 한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이 유사한 시설에 대한 통합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제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폐수처리장이 세 군데 농공단지가 있는 부분을 1개 업체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비용 절감한 부분이 있고 산업단지 또한 그렇거든요. 유사한 부분들이 가축분뇨나 공공하수처리시설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유사하거나 중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할 때 이것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해서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하는 쪽으로 해서 해당 부서랑 협조해서 비용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중수 의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기획실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제3차 본회의는 12월 1일 10시에 개의해서 행정복지국장자치행정과안전관리과주민복지과가족지원과민원봉사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장순관     의    원심완예

부 의 장이길원     의    원이상우

의    원김영진     의    원이정순

의    원김태금     의    원임종용

의    원박중수              (이상 9인)

○청가의원

의    원강 선 구

○출석공무원

군        수최   재   구

부   군   수김   택   중

기 획  실 장강   민   수

자치행정과장박   상   목

안전관리과장김   영   호

주민복지과장이   수   연

가족지원과장정   유   경

민원봉사과장최   미   자

문화관광과장한   진   훈

세 무  과 장이   완   호

회 계  과 장정   천   우

교육체육과장장   석   우

경 제  과 장이   재   영

환 경  과 장고   종   예

농정유통과장이   성   용

축 산  과 장박   규   성

산림녹지과장이   갑   배

건 축  과 장김   윤   환

수 도  과 장김   문   식

보 건  소 장최   승   묵

농업기술센터소장조   미   경

공공시설사업장임   태   규

관광시설사업소장성   호   기

○사무직원

사 무  과 장고   동   주

전 문  위 원박   경   우

전 문  위 원김   종   섭

전 문  위 원김   지   연

정책지원팀장권   성   희

의 사  팀 장임   채   국

의 사  직 원유   선   숙

의 사  직 원이   승   민

속 기  직 원유   수   진

속 기  직 원이   진   경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장     순     관      (인)

서명  의원김     태     금      (인)

서명  의원박     중     수      (인)

사무  과장고     동     주      (인)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제32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9인)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장순관

찬성의원(9인)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장순관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제32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재석의원(9인)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장순관

찬성의원(9인)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장순관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가결

재석의원(9인)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장순관

찬성의원(9인)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장순관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25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가결

재석의원(9인)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장순관

찬성의원(9인)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장순관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9인)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장순관

찬성의원(9인)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장순관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