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0월 23일 (목) 16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내포 농생명 융복한산업 클러스터(1단계) 공사업무 공공위탁 동의안
- 2. 농기계 디지털 기술 R&D 지원센터 조성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내포 농생명 융복한산업 클러스터(1단계) 공사업무 공공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2. 농기계 디지털 기술 R&D 지원센터 조성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 제출)
(15시 59분 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금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1단계) 공사업무 공공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금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1단계) 공사업무 공공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1단계) 공사업무 공공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농기계 디지털 기술 R&D 지원센터 조성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미래성장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1단계) 공사업무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1단계) 공사업무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저희가 질의·응답했었을 때 좀 확인 안 된 몇 가지가 있어서 오늘 다시 재개해서 보충자료를 받고 했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명확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핵심은 저희가 약 130억 원 해당하는 개발비용을 투자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셀트리온이 일방적으로 그걸 입주의 취소라든지 거절한다고 했을 때 법적인 책무가 있냐 이거에 있어서 사전에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것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셀트리온이 취하를 한다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저희도 사업 시행, 세부적인 시행 협약서를 맺을 때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고 셀트리온도 변호사 자문 의견을 받아서 한 거고 여기 보면 손해배상 조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셀트리온이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본인들이 하고자 했던 거를 뒤집어엎는다고 하면 본인들도 자기 이미지라든가 그런 걸 상당히 생각하는 분들이라 저희는 그런 염려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래서 뭐 팀장과 과장님이 이후에 세부자료를 주셨는데 법적으로 분명히 손해배상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과거에 보령제약과 같은 그런 일례는 벌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가 믿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저희가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이길원 위원 시간이 좀 딜레이 돼서 다시 우리가 모였지만 셀트리온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과장님이나 우리 부서 직원들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실례로 보령제약 같은 그런 사례도 있고 등등이 미진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에 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도 준비성을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라고, 분명히 그때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삽교에다가 셀트리온을 건축하면서 우리 예산군민들한테 마지막 선물이고 삽교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즐겁게 해주겠다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강선구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과오가 없도록 부서에서 미래성장과장님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하지만 확실하게 ‘절대 그럴 일 없을 겁니다.’ 하고 확실히 이야기 좀 하시고 더 매진을 해서 셀트리온이 그냥 중소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회사인데 어떻든 간에 우리 지역, 삽교 지역으로 작은 공장이지만 또 따지고 보면 청원하고 여기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앞으로 셀트리온이 더 성장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잘 슬기롭게 지혜를 갖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결국 우리 예산군을 위해서 하는 얘기라 생각하고 매사에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우선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한테 더 세부적인 설명을 드려서 노파심이라든가 걱정하시는 면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설명하지 못한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고 셀트리온 산단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만약에 유치가 되고 거기다 공장이 지어진다고 하면 우리 군에 첫 번째 대기업이 유치되는 사례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런 거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할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저희도 걱정하는 바와 같은 사항이고 절대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짚어보고 해서 위원님들의 그런 걱정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똑같은 부서에서 같이 동반자 역할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셀트리온이 들어오면서 생소한 것 같지만 큰 대기업에 속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삽교 지역에 예산군 일원이지만 셀트리온이 잘 마무리가 돼서 또 특히나 먼저도 이야기 드렸지만 동네 주민들과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과장님 저도 똑같은 말이에요. 지역주민들이 바로 제가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민원들도 오고 궁금한 거 많이 물어봐요. 부서에서도 잘 하시겠지만 저도 답변을 성심성의껏 해드린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실망 끼칠 일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경 바짝 써주십시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기계 디지털 기술 R&D 지원센터 조성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기계 디지털 기술 R&D 지원센터 조성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이 건도 역시 추후에 세부적인 설명을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출연금 지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일부분 동의하는데 다만 저희가 계속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하고자 했던 궁극적인 목표는 관련 기업들 중에 대기업들을 좀 유치했으면 좋겠다. LS엠트론, 대동, TYM 등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겠지만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LS엠트론 같은 경우는 주요 수입 구조 현황을 보면 자사의 제품 생산하고 판매가 아니라 뉴올랜드라는 외국산 농기계 제조회사에 엔진 제조 그리고 OEM을 받아서 미 대륙 시장에 수출하는 형태를 많이 띠더라고요. 그렇다면 거꾸로 판단을 해보면 유럽 시장에서 북미대륙에 내보내는, 중남미 대륙에 내보내는 이런 부수적인 OEM 받아서 하는 업체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혹시 그린랩스? 그린팜스? 정확히 제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국내 스마트팜 기업들 중에서 1등 하는 기업이 예산에 소재하는 거 알고 계시려나요? 네. 그 모태가 어디냐? 가까운 학교에서 시작한 건데 대기업의 자사 제품의 생산 및 연구에 대한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어떠한 여건에 있어서 상황적으로 어렵다면 뉴스타팅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해외에 있는 기업에 있어서 해외 유치에 대한 것도 폭넓게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이 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다른 기관에다 같이 이런 거를 해주셔야 될 게 경마장에 말들 보면 앞만 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 있는 농기계 기업들만 해보겠다, 그리고 저희랑 협약을 하고 있는 충남대학교 교수님들한테 의존하는 것보다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서도 세컨더리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 이런 게 안 된다고 하면 그린랩스, 그린팜스인가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매출액이, 순이익이. 그런데 보면 제품을 제조는 하지 않아요. 다 프로그래밍만 해서 지식산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이고 또 연관 지어서 할 수 있다면 이왕이면 외국계 기업들 거 하면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최근 트렌드를 보면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농기계들 있잖아요. 그게 한국 시장에 자꾸 들어와요.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데 거기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시험평가를 해서 한국 공인인증을 받는 기준을 어디서 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차피 해외에 있는 농기계들 들어올 때 여기서 시험평가를 해서 인증을 받아야 된다면 ‘예산으로 오는 대신 너네 여기다가 수입원 본사를 가지는 건 어때?’ 이런 것도 저희가 같이 고민해 볼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기업에만 너무 몰두하지 않았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긴 시간 동안 이거 준비하시고 추가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과장님이나 팀장님 그리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다시금 이걸 저희가 환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김영진 위원장님이나 다른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더불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LS엠트론 같은 경우는 주요 수입 구조 현황을 보면 자사의 제품 생산하고 판매가 아니라 뉴올랜드라는 외국산 농기계 제조회사에 엔진 제조 그리고 OEM을 받아서 미 대륙 시장에 수출하는 형태를 많이 띠더라고요. 그렇다면 거꾸로 판단을 해보면 유럽 시장에서 북미대륙에 내보내는, 중남미 대륙에 내보내는 이런 부수적인 OEM 받아서 하는 업체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혹시 그린랩스? 그린팜스? 정확히 제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국내 스마트팜 기업들 중에서 1등 하는 기업이 예산에 소재하는 거 알고 계시려나요? 네. 그 모태가 어디냐? 가까운 학교에서 시작한 건데 대기업의 자사 제품의 생산 및 연구에 대한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어떠한 여건에 있어서 상황적으로 어렵다면 뉴스타팅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해외에 있는 기업에 있어서 해외 유치에 대한 것도 폭넓게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이 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다른 기관에다 같이 이런 거를 해주셔야 될 게 경마장에 말들 보면 앞만 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 있는 농기계 기업들만 해보겠다, 그리고 저희랑 협약을 하고 있는 충남대학교 교수님들한테 의존하는 것보다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서도 세컨더리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 이런 게 안 된다고 하면 그린랩스, 그린팜스인가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매출액이, 순이익이. 그런데 보면 제품을 제조는 하지 않아요. 다 프로그래밍만 해서 지식산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이고 또 연관 지어서 할 수 있다면 이왕이면 외국계 기업들 거 하면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최근 트렌드를 보면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농기계들 있잖아요. 그게 한국 시장에 자꾸 들어와요.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데 거기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시험평가를 해서 한국 공인인증을 받는 기준을 어디서 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차피 해외에 있는 농기계들 들어올 때 여기서 시험평가를 해서 인증을 받아야 된다면 ‘예산으로 오는 대신 너네 여기다가 수입원 본사를 가지는 건 어때?’ 이런 것도 저희가 같이 고민해 볼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기업에만 너무 몰두하지 않았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긴 시간 동안 이거 준비하시고 추가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과장님이나 팀장님 그리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다시금 이걸 저희가 환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김영진 위원장님이나 다른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더불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 위원 저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충남대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도 좋지만 물론 준비를 해서 여기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이왕이면 앞으로는 우리 공주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주대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조금 더 이런 부분은 세심히 한 번 더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두 번째 항,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모든 사업을 할 때 걱정하는 우려가 바로 그거입니다. 국비, 도비 갖고 하는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만 국비, 도비가 출연하면서 우리 군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더욱더 궁금증도 많고 또 그 사업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예산군에 우리가 출연한 것만치 기업이 유치돼서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그런 경제성장에 초석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바람이에요. 지금도 이정순 위원님이나 강선구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주대학교 산과대학이 우리 예산에 위치해있지만 제가 들리는 바로는 본부인 공주에 가면 산과대는 그렇게 인정을 않더라고요. 그게 못내 좀 아쉽기는 한데 제가 총장님하고도 잠깐 이야기 나누면서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콜리지라는 그 단과대학이 예산에 위치해 있어도 산업과학대학이에요. 거기다가 요즘 보면 교수님들이 학교 이전하려고 굉장히 발광하는 입장에서 좀 혈안이 되어 있다가 잠시 주춤됐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고, 즉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이런 출연금이 지원되면서 부서에서도 어쩔 수 없이 공모했으니까 된다 이게 아니고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의 그 뜻이 같이 일치가 돼서 예산군 발전에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김영진 위원장인데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강선구 위원님이나 이정순 위원님, 이길원 위원님께서 다 똑같은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답사를 하면서도 참 진지하게 이런 자리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위원님들이 참 신중하게 해서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이런 부분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것도 참 모양새가 이상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처음부터 충남개발공사에 동의안을 주면서 기초적인 부분, 설계 부분이라든가 중간에 인력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앞으로는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볼 것이고요. 우리 국장님도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다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비가 출연되고 하니까 다 걱정하는 부분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하여튼 이런 계기로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참 좋은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절대농지를 갖다가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그럼으로써 우리 군민들이 이런 사업을 해서 우리가 군비를 참 잘 썼구나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우리가 걱정하는 만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강선구 위원님이나 이정순 위원님, 이길원 위원님께서 다 똑같은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답사를 하면서도 참 진지하게 이런 자리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위원님들이 참 신중하게 해서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이런 부분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것도 참 모양새가 이상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처음부터 충남개발공사에 동의안을 주면서 기초적인 부분, 설계 부분이라든가 중간에 인력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앞으로는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볼 것이고요. 우리 국장님도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다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비가 출연되고 하니까 다 걱정하는 부분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하여튼 이런 계기로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참 좋은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절대농지를 갖다가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그럼으로써 우리 군민들이 이런 사업을 해서 우리가 군비를 참 잘 썼구나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우리가 걱정하는 만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미래성장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래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1단계) 공사업무 공공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농기계 디지털 기술 R&D 지원센터 조성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미래성장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래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1단계) 공사업무 공공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농기계 디지털 기술 R&D 지원센터 조성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