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7월 16일 (수) 10시 정각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월 24일 예산군의회로 접수된 예당호 수변도로 개설 건의안에 대해 예산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민원 처리에 관하여 위원님들과 논의코자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월 24일 예산군의회로 접수된 예당호 수변도로 개설 건의안에 대해 예산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민원 처리에 관하여 위원님들과 논의코자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우 전문위원 박경우입니다.
예당호 수변도로(관광) 개설 논의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당호 수변도로(관광) 개설 논의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의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의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건설교통과장 권오택입니다.
예당저수지 수변관광도로 건설 건의에 대한 부서 검토한 사항은 이게 주민들 건의사항에 대해서 예전부터 계속 나오던 건의사항이에요. 사업비가 많이 소요돼서 사실 추진이 어렵다고 한 사항들인데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연두순방 시 군수님이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해주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당저수지 주변 관광도로 건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용역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방안을 논의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도 대략적으로 아시겠지만 교량 한 1km 정도 되고 관광도로가 4.2km 정도 신설되는 사항이라 사업비가 대략적으로 최소로 잡아도 한 1,000억이 넘는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사업비를 군비로 감당하기는 사실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타당성 결과나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단계에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봐서는 주변 여건 변화로 인해서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이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하지 않으면 사업이 사실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도로 개설 사업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당저수지 수변관광도로 건설 건의에 대한 부서 검토한 사항은 이게 주민들 건의사항에 대해서 예전부터 계속 나오던 건의사항이에요. 사업비가 많이 소요돼서 사실 추진이 어렵다고 한 사항들인데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연두순방 시 군수님이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해주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당저수지 주변 관광도로 건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용역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방안을 논의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도 대략적으로 아시겠지만 교량 한 1km 정도 되고 관광도로가 4.2km 정도 신설되는 사항이라 사업비가 대략적으로 최소로 잡아도 한 1,000억이 넘는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사업비를 군비로 감당하기는 사실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타당성 결과나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단계에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봐서는 주변 여건 변화로 인해서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이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하지 않으면 사업이 사실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도로 개설 사업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당호 수변도로(관광) 개설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당호 수변도로(관광) 개설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2,0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3월에 시작을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군에서 용역이야 잘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대흥면 주민들께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나왔을 때 그게 상이했을 때는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있을까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 사실 사업비하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들이라 그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업비 뽑고 하는 것들은 사실 안 맞는 게 있거든요.
○이상우 위원 아니죠. 제가 볼 때는 대흥면 주민 지금 한 70%가 도장을 찍어서 동의서를 냈단 말이에요. 70%가 했는데 돈 2,000만 원 들여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군에서는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용역결과가 나올 거고, 대흥면에서는 대흥면에 유리하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결과가, 분명히. 그랬을 때 상이한 대치점이 될 때는 우리 군에서 집행부에서,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그런데 나오는 결과들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크잖아요. 사업비에 대한 게,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틀린 것에 대해서는 새로 검증을 받아봐야 되겠죠.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즘 건설사업비도 많이 오르고,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타당성 검토에 대한 것들은 서로가 상의를 하면 서로 검증기관이나 이런 데 새로 의뢰해서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이상우 위원 글쎄, 내가 예산군 집행부에서 하는 거를, 용역결과를 내가 수십 건을 내가 봤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걸 하겠다고 하면 다 되는 쪽으로 검토가 나오고 이게 조금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면 다 안 되는 쪽으로 검토가 다 나왔어요, 지금까지. 제가 8대부터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렇게 전체 주민 7, 80%가 동의한 거는 분명히 그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이정순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우리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며칠 전에? 주진하 의원님, 장순관 의장님이랑 임종용 의원님하고 저하고 했을 때 부서에서 팀장님을 미리 간담회 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했는데 용역 들어간 게 아니라 의견을 취합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안에 대한 거를 부분적으로나 또 주민들이 원하는 거, 축소 부분 이렇게 해서 한다라고만 했는데 잘못된 거네요? 제가 주민들 앞에 듣고 그대로 가서 군에서 군수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그때 우리 연두방문 때 여기에 180억을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다가 1,065명인가 1,064명이 건의를 해서 부서에서 지금 세밀하게 군수님께서도 이걸 다 살펴보고 계시다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이 들어갔다는 말은 지금 처음 듣네요, 또? 그럼 왜 부서에서는 저한테 그날 용역 들어갔다는 말씀을 안 했죠?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저번... 팀장님인가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을지는 모르겠는데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대략 설명을 한번 드리지 않았나요?
○이정순 위원 아니, 우리가 간담회 한다고 날짜를 받고 제가 “부서 내일입니다.”라고 말하고 오늘 팀장님 만나고 용역 결과부터 우리가 연두방문 때 분명히 군수님 앞에서 여기 금액이 한 180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내일 가서 제가 할 말을 미리 조금 저도 알고 가야 하니까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이상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64명이 다 벌써 해서 올렸더라고요. 물론 군수님도 여기서 관심이 많으시고 하다라고 분명히 주민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은 다 원하고는 있는데 금액이 솔직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금액이 너무 크다. 너무 크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용역 건에 대해서는 제가 그럼 거짓말을 하고 왔네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말씀을 못 드린 건 팀장이 얘기가 좀 하기가 어려워서 얘기를 못한 것 같은데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주민들하고는 저희가 별도로 미팅을 잡아서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네,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어차피 꼭 지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군의 현안 문제고 또 대흥면의 숙제로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금액도 금액이지만 글쎄 모르겠어요. 용역을 주면 모든 것이 거기다 교량을 설치함으로써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답이 나올 거예요. 게다가 본 위원이 볼 때도 신OO 개발위원장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좀 강력하게 대흥면민들의 숙면사업이라고 해서 하는데 그게 그랬다고 해서 이번 용역을 준 것도 쉬운 얘기로 말로써 금액이 많이 나와서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그 근거를 가지고 대흥면민들한테 아마 그쪽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송지대야리하고 대흥 거기에서는 사실 서로 면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연결하는 거는 다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 입장인데 그 자체가 워낙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서로 그거를 추진하는 게 강도의 차이겠죠.
○이길원 위원 글쎄, 지난날 우선 차량이 다니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용역 줬으니까 결과가 나오겠죠. 제가 아쉬운 게 있다면 출렁다리를 할 때 대흥하고 현재 교량 원하는 데를 저도 주장했었어요. 개발위원회 있으면서. 조금 시간이 걸려도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쉬운 얘기로 꼭 차량만 가지고서 원하는 건 아닐 겁니다. 인프라 구축이 그쪽 대흥면 소재지에서 이쪽 송지대야리 쪽으로 많은 교통관광망이 구축된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용역을 줬어도 결과는 나오겠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아무든 어떻든 간에 과장님이 어려운 숙제를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이정순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지역민들한테 기대감에 못 미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좀 서로가 카운슬링이 자주 오고 가고 해야지, 이게 사실 한 60여 년 됐다고 봐요. 제가 기억하건데. 저 초등학교 때부터도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외져서 좀 소외의식을 느낀다. 면 소재지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동산리로 해서 다니고 했는데 저수지가 껴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옛날에는 지금도 물이 빠지고 나면 다녔던 길이 그대로 있어요. 아시죠?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이길원 위원 그게 없어지지도 않았어요. 물 빠지고 나면 그대로 있어, 사람이 걸어가도 돼요. 옛날에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쪽도 주민들께서 또 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군에서 잘 대처해서 지금 현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주민들은 반대하고 어떤 거는 또 찬성하고.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마라톤 코스 용역하고는 별개로.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지금 대흥 상중리에서 송지대야리까지 거기가 최단 거리가 나오거든요. 거기가 한 1km 정도 되는데 거기를 연결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나중에 하게 되면 마라톤 코스로 넣을 수도 있겠죠.
○위원장 김영진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관광도로로써 용역도 하지만 교육체육과나 같이 이거를 용역을 할 때 어차피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국비를 받기 위해서 하더라도 그런 마라톤 코스라든가 이런 부분 같이 맞물려서 하면 수월하지 않을까. 교육체육과하고 우리 건설, 국토부하고. 그런 것을 믹스해서 한번 의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당호 수변도로(관광) 개설 건의안에 대해 위원들과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당호 수변도로(관광) 개설 건의안에 대해 위원들과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당호 수변도로(관광) 개설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길원 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당호 수변도로(관광) 개설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길원 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길원 본 안건에 대해서 부위원장인 이길원 위원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과 소관 부서의 검토의견을 종합해본 바, 예당호 수변도로를 건설하여 예당저수지 관광권역을 활성화시키고 주민 교통 편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의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 등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예산군수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과 소관 부서의 검토의견을 종합해본 바, 예당호 수변도로를 건설하여 예당저수지 관광권역을 활성화시키고 주민 교통 편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의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 등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예산군수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길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처리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 건의안에 대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처리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 건의안에 대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