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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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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2월 25일 (화) 10시 40분

장 소 문화강좌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4.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5. 4.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 33분 개의)

○의사팀장 임채국  의사팀장 임채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1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과 홍원표 의원님을 제외한 아홉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20조 제2항에 따라 김태금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월 24일, 25일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오늘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33분)

○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임종용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임종용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용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임종용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35분)

○위원장 임종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3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길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길원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길원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길원  본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공과 사를 가려서 면밀하게 검토한 예산서가 오늘 예결위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용  이길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위원장 임종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4.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임종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원활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중수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2월 2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686억 8,46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8억 7,36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4,676억 6,57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8억 7,36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10억 1,89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규모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4,686억 8,468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9.8%, 특별회계는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포괄기금 등 6개 기금으로 기금규모는 153억 9,673만 원이며 기정예산액보다 2억 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용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2월 24일부터 2월 25일까지 2일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4,305억 7,70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4억 1,30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3,801억 6,31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5억 6,02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504억 1,39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억 5,27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47.8%이고, 그중 일반회계가 88.3%이며, 특별회계는 1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주민지원기금 등 2개 기금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현안사업, 국도비 변경 등을 반영하는 예산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용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에 올려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위원장 임종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1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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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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