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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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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4일 (수) 10시 정각


  1. 의사일정(정례회)
  2.   1. 예산군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3.   2. 예산군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예산군 영양관리 조례안
  5.   4.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6.   5.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안
  7.   6. 지방자치단체지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8.   7.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예산군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전국 황새 모니터링 및 단계적방사장 관리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예산군 2025년도 정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12.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예산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17.   16.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예산군의회 의견청취의 건
  18.   17. 예산군 공영자전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9.   18.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예산군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직매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23.   2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4.   23.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5.   24. 2025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일정안
  26.   25.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7.   2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강선구·김영진·박중수·김태금·장순관 의원)
  3. 2. 예산군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선구·김영진·박중수·김태금·장순관 의원)
  4. 3. 예산군 영양관리 조례안(박중수·강선구·김영진·이정순 의원)
  5. 4.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군수 제출)
  6. 5.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7. 6. 지방자치단체지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군수 제출)
  8. 7.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8.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9. 예산군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10.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전국 황새 모니터링 및 단계적방사장 관리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2. 11. 예산군 2025년도 정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3. 12.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13.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14.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선구·김영진·박중수·김태금·장순관 의원)
  16. 15. 예산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영진·이길원·임종용·박중수 의원)
  17. 16.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예산군의회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8. 17. 예산군 공영자전거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9. 18.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19.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20.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2. 21. 예산군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직매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3. 2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4. 23.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25. 24. 2025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일정안(의장제의)
  26. 25.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27. 2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을 비롯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협조해주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주신 조례안 등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주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윤병일  의회사무과장 윤병일입니다. 
  제30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위원장에 강선구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태금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의회 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 지원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심사하였고,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강선구·김영진·박중수·김태금·장순관 의원) 
  2. 예산군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선구·김영진·박중수·김태금·장순관 의원) 
  3. 예산군 영양관리 조례안(박중수·강선구·김영진·이정순 의원) 
  4.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군수 제출) 
  5.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6. 지방자치단체지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군수 제출) 
  7.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예산군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전국 황새 모니터링 및 단계적방사장 관리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 예산군 2025년도 정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2.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5분)

○의장 장순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영양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전국 황새 모니터링 및 단계적방사장 관리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2025년도 정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중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중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11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하여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한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예산군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학교운동부 활성화로 학생들의 신체 건강 증진과 경기력 향상을 통해 자긍심을 높이고 스포츠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예산군 영양관리 조례안입니다. 
  국민 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영양기본권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6개 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채 348억 9,000만 원 발행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째,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등 불부합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법 적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째,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 혁신도시 관리본부 규약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운영비 지원 관련 충청남도 조정안에 대한 동의 및 반영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째,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 개정안 및 우리 군 주민자치 여건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째,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세부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홉째, 예산군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명 중복 사용에 따른 용어 정리와 읍면 분회 사무장 및 경로당 총무 활동비 지원을 통해 경로당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째,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전국 황새 모니터링 및 단계적 방사장 관리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문적이고 연속적인 황새 사육·연구를 위해 황새공원 위탁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예산군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안에 대해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용료 100% 감면 근거 신설과 직원 사기진작 등을 위해 휴관일에 공휴일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추모공원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분묘의 설치 기간을 변경·반영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 조정 등을 보완하여 추모공원 운영에 내실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선구·김영진·박중수·김태금·장순관 의원) 
  15. 예산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영진·이길원·임종용·박중수 의원) 
  16.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예산군의회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7. 예산군 공영자전거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8.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예산군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직매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8분)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예산군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군 공영자전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예산군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직매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11월 29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행복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촌지역개발사업 등의 지속성과 연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수도법에서 규정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산군 상수도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예산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2030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충청남도에서 재수립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예산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 공영자전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내포신도시 스마트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예산군 내 공영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악취등급을 5단계로 세분화하고 낮은 악취등급이나 같은 등급으로의 축종변경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영유아보육법에서 다자녀 가구 적용범위가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되어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군 하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원 확보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단계적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해 공기업 경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군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직매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 로컬푸드의 활성화 및 직매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3.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 27분)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선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선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9,287억 7,363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03억 4,7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8,794억 3,51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8억 9,606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493억 3,85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4,82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규모는 70억 9,61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5,82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안은 미래성장과 소관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용역에 시설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 세출은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포괄기금 등 5개 기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과 기준에 맞게 집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선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2025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일정안(의장제의) 

(10시 31분)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5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 일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2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시 32분)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최재구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최재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장순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보람찬 한 해를 보낼 수 있었기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과 늘 호흡하시면서 군정을 위해 많은 성원과 애정을 쏟고 계신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군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24년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그동안 군민들께서 오랫동안 염원했던 숙원사업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데 주력했으며 중앙부처와 충남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주요 굵직한 사업들을 확보해 나가 타 시군의 부러움을 받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폐업 이후 지지부진했던 구)덕산온천 관광호텔을 충남도와 협업하여 충남개발공사에서 98억 4,000만 원에 매입을 완료해 내년도 철거를 통해 덕산온천을 다시 살릴 수 있는 해법의 실마리를 마련했습니다. 
  올해 충남방적 내 국토부 주관 민관협력 지역상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2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해 전국 47개 지자체 응모에서 정량평가만으로 우리 군이 1차 후보지에 선정되어 우리 군과 함께 아산시, 남원시 3개의 시군만이 남아 있습니다. 올 10월에는 국회에서 대토론회를 개최했으며 8만 7,000명의 범군민유치 서명운동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선정발표가 되는 그날까지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염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시대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에 우리 군이 최종 선정되어 40만 5,000평이 지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도내 선정된 5개 시군 중에서 우리 군이 가장 많은 특구면적을 지정받았습니다. 
  민선8기 2년차로 현재까지 57개의 기업을 유치해 760명의 고용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도 있었으며 인구증가와 관련하여 지난해 합계출산율 1.03명으로 우리 군이 도내출산율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지난 11월 서해선복선전철, 장항선복선전철 개통과 베이밸리 1호사업인 아산만 순환철도 개통에 이어 오는 12월 9일에는 서부내륙고속도로까지 연이어 개통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군이 서부권 내륙교통의 중심지로써 급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11월에는 행안부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한 제14회 전국 지자체 종합 생산성지수 측정에서 우리 군이 시군구 통틀어 종합 1위를 달성하여 우리 군 역대 최초로 종합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번 수상은 군민의 삶과 행복도 24개 지표를 측정해 1,000점 만점에 806점을 얻어 전국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인구증가율, 청년고용률, 1인당 지역총생산율, 지역주민 건강률 등 군민의 삶과 서민경제에 밀접한 지표에서 월등한 실적임을 정부에서 공식발표 하였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많은 군민들께서도 자랑스러워해주고 계시기에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 이러한 주요성과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 1,000여 공직자 모두와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군 의원님 모두의 도움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25년에도 새로운 내일 하나된 예산이라는 비전과 함께 올해의 성과들을 이어나가며 새로운 행정변화의 기회를 우리 군에 접목시켜 곧 다가올 2030년을 미리 준비하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5년은 민선8기의 3년차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군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 향상에 집중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군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2025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25 새로운 미래산업을 통해 예산군의 경제를 도약시켜 나가겠습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향상된 서해안 시대에 맞춰 새로운 산업 루트를 통해 2025년도 우리 군의 산업, 관광, 물류가 발전하여 지역경제까지 확실히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포농생명 융복합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와 정주여건, 일자리 고용지원책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바이오기업의 선두주자인 ㈜셀트리온을 우리 군 1호 기회발전 특구기업으로 유치하기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셀트리온 입주 시 3,0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와 연인원 3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을 시작으로 수도권 내 유망기업들이 줄지어 유입될 것입니다. 
  또한 기 확보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 바이오 생체 활성제품 글로벌 지원사업,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등도 함께 추진하여 내포농생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년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제2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한 206만 평 규모의 7개 산업단지 조성에서도 박차를 가해 기업유치 및 일자리를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 신성장 동력사업의 육성과 함께 베이밸리 관련 사업들을 우리 군에 잘 접목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2025~2026 충남 관광의 해를 맞이해 우리 군을 문화관광의 대표주자로서 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025~2026 충남 관광의 해로 지정한 것은 우리 예산군이 생활인구 증가로 급성장하고 있기에 그 위상에 맞는 정책으로 문화관광의 특화도시로 도약시켜 나가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철거예정인 구)덕산온천 관광호텔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담TF팀을 구성하고 민자호텔 유치 관련 업무협약을 내년 상반기 개최토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충남 스포츠가치센터 우리 군 유치와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을 착공해 나가겠으며 KBS 전국노래자랑을 내년 4월에 맞춰 개최해 젊은이들이 다양한 문화와 관광을 함께 공유하는 새로운 변화의 덕산온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당호와 관련해서는 높이 70M의 예당호 전망대를 방송프로그램과 연계해 예당호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들과 함께 내년 상반기에 오픈해 예당호에 새로운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린이모험시설 설치사업과 예당호 교육문화센터 및 무빙보트 등 수상레저 시설도 내년 상반기에 준공토록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구)대률초에 조성 중인 예산군 전통주체험단지는 내년 10월에 개관식을 통해 다채로운 전시·체험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구)충남방적의 주요사업인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실행을 위해 기재부, 충남도와 협의해 우리가 꿈꾸는 전국 최대의 레트로 문화복합단지로 예산시장에 이은 제2의 신례원 시대 부활을 재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먼저 다가가는 따뜻한 서비스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건강한 예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군 분야별 예산편성 비율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2,010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율로 편성했습니다. 절대 소홀함 없이 더 많이 지원해드리고 싶은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 군에는 8,500여 명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이는 우리 군 인구의 약 10%에 해당되기에 이분들이 외롭지 않고 함께 돈독하게 살아가기 위해 안부확인 가정방문, 노인맞춤돌봄, 응급안전서비스, 재가노인서비스 지원 등 돌봄과 문화서비스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생계급여도 연평균 6.4% 인상하여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이 올해보다 월 최대 11만 7,000원씩 추가 인상되도록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스마트기기 확대 보급과 장애인 반다비체육센터도 내년도 준공을 통해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 출산율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에 내년도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기준을 홍보해 군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지원해 나가겠으며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 안내와 함께 자체적인 다같이 돌봄 프로그램을 확대해 출산율에 대한 통계를 각별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응급 및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지역의료 필수분야에 우선 지원토록 행정력을 강화해 위급상황 발생 시 생명안전에 지장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호응이 좋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도 내년부터 50세로 더 낮추어 양질의 지역의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내년도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발굴용역을 수립하고 청소년 역사문화탐방 교육 신설 및 주요 고등학교 통학버스 운영지원 등을 신설해 우리 청소년의 기본함양을 증진시켜 나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새로운 시설로 확충이전해 자유롭게 고민들을 해결하는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오늘보다 더 발전하는 선진농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충남도와 우리 군이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삽교, 대술, 신양 3개 지역의 402억 원의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통해 청년농의 유입하고 청년들이 농업에 잘 적응하도록 선배 멘토링제를 통해 저비용, 고생산성을 위한 노하우 전수 등으로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차동리와 원천2리 충남형 공동생활 실버홈 사업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촌 재생활성화 지역지정 및 농촌여건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농촌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건립을 위해 충남도와 협의해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의 소득 증대 안정을 위해 서부내륙고속도로 예당호휴게소 내 로컬푸드 직매장을 새롭게 선보여 지역 우수농특산물 상시 홍보하고 해외 전시박람회 개최 시 또는 우호교류 방문 시에도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판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겨울철에는 예상치 않은 가축질병으로 인해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정하고 안전한 가축질병 방지를 위해 주요거점 상설 소독시설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늘 악취민원으로 고통을 받는 주민분들을 위해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악취개발 공모사업 선정과 악취 상시 감시체제 운영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원도심과 내포신도시와의 동반성장을 통해 젊음과 활력이 있는 예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올해 예산시장 오픈스페이스 재개장을 통해 현재까지 총 750만 명이 방문하여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예산시장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이분들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으면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자주 현장을 살펴 각별한 관리와 철저한 위생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문화관광형 특성화 육성사업을 위한 공모를 통해 “문화가 있는 먹거리시장”으로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원도심 내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복합문화플랫폼을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하고 청년요리예술콜라보 사업 및 지역활력타운 사업에 속도를 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도심 내 제2중앙경찰학교 최종 유치 선정과 국립공주대학교 의대 설립은 우리 군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내년에 우리 군으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기존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을 모두 완료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롭게 진행되는 1,100억 규모의 제2단계 제2기의 균형발전사업의 신규 사업들을 내년에 조기 확정해 26년부터 신속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도심 도시지역 내 저지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480억 원의 예산천 풍수해 위험 종합정비사업도 내년도 본격 공사로 인해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현장을 자주 방문하여 주민들과 소통하겠습니다. 
  기존 내포신도시에서 우리 지역 덕산, 삽교까지 확대되는 내포신도시 확장계획을 내년 초에 확정되도록 충남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연말에는 군민의 염원인 내포역사가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만 평 규모의 내포역세권 개발사업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합동 공공임대청사 및 충남복합혁신센터 건립, 충남도립미술관 및 충남 예술의 전당 건립, 내포 퍼블릭골프장 개장 등에도 조기 건립토록 충남도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27년에 개최 예정인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및 충청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주요 국제대회 개최 시 우리 군에 실질적으로 접목될 수 있도록 여사울성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예산 배나드리 천주교 성지 조성사업, 내포권 국립산림치유원 조성사업 등에 대하여 관계 부처와 미리 협의하여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장순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제가 취임한 지 3년차가 되는 해입니다. 
  돌이켜 보면 취임 초부터 중앙부처, 국회, 충남도 등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건의하고 호소했던 일들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어 15개 시군 중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한 지역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바로 여기에 계신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열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 기획실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만, 2025년도 정부예산 지원이 축소되면서 우리 재정여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우리 군 미래성장 사업을 위해 내년도 지방채를 부득이하게 발행하여 필요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지방채 발행에 동의를 해주신 만큼 우리 군의 발전 속도를 앞당겨 조속한 시일 내 상환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2025년 우리 군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707억 원이 증가한 8,9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대 최대의 예산규모이며 본예산 편성기준 일반회계로는 처음으로 8,000억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재정적인 여유가 많지 않지만, 그동안 열심히 추진한 사업들이 많은 성과와 혜택으로 우리 군에 돌아오는 기회이자 행운의 해가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1,000여 공직자 모두는 오로지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년에도 범처럼 예리한 통찰력으로 소처럼 신중하게 행동하는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로 군정을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에도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함께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의 군정에 대한 많은 성원과 사랑을 부탁드리며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최재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기획실장 이덕효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본예산에 대한 편성방향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소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군은 미래 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성장을 견인할 다양한 사업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2025년 예산안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사업에 대한 투자와 대규모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군민과의 약속인 민선8기 공약사업과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르신 관련 예산을 비롯해 보육, 기초생활 등 전반적으로 복지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지속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재검토하였고, 예산 투입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업의 예산편성은 보류하였으며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주요재원으로는 지방세와 세입수입은 1,129억 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으로 3,256억 원, 국도비보조금 3,567억 원, 지방채 291억 원, 내부거래 3억 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예비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 1,007억 원, 국도비보조사업 5,182억 원, 현안 및 주민숙원사업 등 2,0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8,912억 원으로 전년대비 70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96억 원이 증가한 8,24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79억 원이 증가한 496억 원이고, 기금은 368억 원이 감소한 17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본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2024년 예산 7,250억 원보다 996억 원 증가한 8,246억 원으로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으로는 재산세 146억 원, 자동차세 130억 원, 지방소비세 155억 원, 지방소득세 186억 원, 경상적세외수입 140억 원, 임시적세외수입 245억 원 등 229억 원이 증가한 1,129억 원입니다. 이전지원은 지방교부세 3,002억 원, 일반조정교부금 254억 원, 국고보조금 2,456억 원, 도비보조금 1,111억 원 등 481억 원이 증가한 6,823억 원입니다. 
  지방채는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등 5개 사업에 291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법정·필수경비는 예비비 28억 원, 재난기금전출금 7억 원, 행정운영경비 968억 원 등 41억 원이 증가한 1,00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전재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 2,092억 원, 균특보조사업 700억 원, 기금보조사업 603억 원, 도비보조사업 1,762억 원 등 765억 원이 증가한 5,182억 원입니다. 
  자체사업은 190억 원이 증가한 2,05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31억 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에 34억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27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05억 원, 만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8억 원, 덕산온천 휴양마을조성사업 47억 원입니다. 
  기금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으로는 예산군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72억 원, 기후대응 도시숲조성 25억 원, 노인 등 대중교통이용활성화 12억 원이며,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주요사업은 예당호 어린이모험시설 34억 원, 내포농생명 융복합산업클러스터 실시설계 53억 원, 도시숲 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 34억 원이며, 자체사업 중 주요사업은 내포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20억 원, 사천지구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15억 원, 오추천정비사업 15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본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전체 규모는 79억 원이 증가한 496억 원이며,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 총규모는 34억 원이 증가한 221억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3억 원이 증가한 109억 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1억 원이 증가한 1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규모는 45억 원 증가한 275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0억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0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7억 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52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3억 원,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25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47억 원,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113억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군 기금의 총규모는 368억 원 감소한 1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회수 143억 원, 융자금회수 5억 원, 일반회계전입금 11억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등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융자성·비융자성 사업비 26억 원, 예치금 119억 원, 인력운영비 및 기타지출 등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로는 포괄기금 39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44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은 24억 원, 식품진흥기금 2억 원, 주민지원기금 8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0억 원, 재난관리기금 34억 원, 예산군고향사랑기금 9억 원이며 앞서 말씀드린 위 8개 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 융자금 회수 수입, 기타수입 등을 수입으로 편성하여 예치금, 융자성·비융자성 사업비, 기타지출 등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설명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1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시 제안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설명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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