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4일(수) 11시 정각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3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 건
- 2.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11시 15분 개의)
○위원장 임종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09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09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채국 의사팀장 임채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제3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25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제3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25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윤병일 의회사무과장 윤병일입니다.
제3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기는 2025년 1월 10일부터 1월 17일까지 8일간 운영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10일 금요일 10시에 제3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개회식 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차 본회의 안건으로 첫 번째, 제3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3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 의결합니다.
이어서, 네 번째,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건을 상정하여 기획실과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합니다.
15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고, 15시 30분에 행정복지·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합니다.
1월 11일과 12일에는 의정 자료 수집을 위해서 휴회를 하고요.
2025년 1월 13일 월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복지국 안전관리과,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계속해서 실시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1월 14일 화요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복지국 세무과, 회계과, 교육체육과, 산업건설국 경제과, 미래성장과에 대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실시하고, 1월 15일 수요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산업건설국 환경과, 농정유통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합니다.
1월 16일 목요일 10시에 5차 본회의를 열어 산업건설국 건축과, 수도과, 그리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에 대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1월 17일 금요일 11시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 의결과 기타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기는 2025년 1월 10일부터 1월 17일까지 8일간 운영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10일 금요일 10시에 제3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개회식 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차 본회의 안건으로 첫 번째, 제3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3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 의결합니다.
이어서, 네 번째,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건을 상정하여 기획실과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합니다.
15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고, 15시 30분에 행정복지·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합니다.
1월 11일과 12일에는 의정 자료 수집을 위해서 휴회를 하고요.
2025년 1월 13일 월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복지국 안전관리과,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계속해서 실시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1월 14일 화요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복지국 세무과, 회계과, 교육체육과, 산업건설국 경제과, 미래성장과에 대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실시하고, 1월 15일 수요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산업건설국 환경과, 농정유통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합니다.
1월 16일 목요일 10시에 5차 본회의를 열어 산업건설국 건축과, 수도과, 그리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에 대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1월 17일 금요일 11시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 의결과 기타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용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회사무과장님이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회사무과장님이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종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방금 전 제6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방금 전 제6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종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병일 의회사무과장 윤병일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07쪽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증액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2025년도 본예산 예산액은 21억 9,650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억 8,693만 원보다 3억 957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의정활동지원 의회비로 7,512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비 인상분 5,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월정수당으로 644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 반영해서 2024년도 대비 2.5% 인상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의정운영공통경비로 74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의회 교섭단체 지원을 목적으로 전년도 의정운영 공통경비 총액의 최대 10%를 추가 편성 가능하기 때문에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에 사용하는 소요경비로 교섭단체 공적인 활동비로 748만 원 신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8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84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인력운영비 의회사무과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보수가 되겠는데요. 2억 9,525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임기제 인건비를 2024년도에는 101-102 기타직보수 통계목에 편성했으나 2025년도 본예산에는 101-01 보수 통계목으로 변경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475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 공공노조단체와의 교섭 결정안에 따른 공무수당이라든지 기본급 상승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의회사무과 기본경비로 5,912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는데요.
먼저, 사무관리비로 5,548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 및 신규 계상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복합기 토너 및 용지 구입비 지난해보다 105만 원 증액 했고요. 그다음에 기관방문용 기념품 제작비 5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공로패 및 감사패 제작비 800만 원, 의회용 종이가방 제작비 100만 원 그리고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200만 원 증액 계상했고요.
공무국외여행 통역수당을 1,000만 원 신규 계상했는데요. 이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 사항에 따라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로 사무과 직원 위탁교육비 1,200만 원 증액하였고요.
다음 쪽입니다.
공적심사위원 수당 168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으로 외부위원을 공적심사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심사수당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급식비로 348만 4,000원 증액하였고요. 이건 급량비 단가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되어 그거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로 공무국외버스 임차료 700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이것도 그동안 버스임차료를 저희가 국외여비에서 지출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 사항으로 개선하고자 임차료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용역비로 시스템통합관리유지보수비 168만 원과 전자회의시스템 유지 보수비 1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364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국외업무 여비로 의원 공무국외연수 수행에 따른 직원 연수 수행 예산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로 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 6,500만 원 신규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 홈페이지가 2016년도 7월에 개편하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8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디자인 및 소프트웨어를 전면 개편하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포상금으로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비 1,000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건 군의회 포상 조례 제8조 제3항에 따라서 군 의장상 수상자에 대한 우수정책 벤치마킹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의장 표창의 영예성 제고와 직원 격려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시설비로 의회청사 전자현수막 설치비 1,8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회 청사 정문에 전자현수막을 설치해서 각종 안내 홍보 문안이라든지 또 의회에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한 환영 문안이라든지 다각적인 그런 홍보용으로 사용하고자 현수막을 설치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백업 및 웹필터 서버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9,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비와 같은 맥락인데요. 이것도 2016년에 홈페이지 서버가 제조사에서 서비스가 종료된 상태로 장애 발생 시에 백업 지원 및 부품 확보가 불가해서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일괄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07쪽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증액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2025년도 본예산 예산액은 21억 9,650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억 8,693만 원보다 3억 957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의정활동지원 의회비로 7,512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비 인상분 5,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월정수당으로 644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 반영해서 2024년도 대비 2.5% 인상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의정운영공통경비로 74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의회 교섭단체 지원을 목적으로 전년도 의정운영 공통경비 총액의 최대 10%를 추가 편성 가능하기 때문에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에 사용하는 소요경비로 교섭단체 공적인 활동비로 748만 원 신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8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84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인력운영비 의회사무과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보수가 되겠는데요. 2억 9,525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임기제 인건비를 2024년도에는 101-102 기타직보수 통계목에 편성했으나 2025년도 본예산에는 101-01 보수 통계목으로 변경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475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 공공노조단체와의 교섭 결정안에 따른 공무수당이라든지 기본급 상승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의회사무과 기본경비로 5,912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는데요.
먼저, 사무관리비로 5,548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 및 신규 계상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복합기 토너 및 용지 구입비 지난해보다 105만 원 증액 했고요. 그다음에 기관방문용 기념품 제작비 5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공로패 및 감사패 제작비 800만 원, 의회용 종이가방 제작비 100만 원 그리고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200만 원 증액 계상했고요.
공무국외여행 통역수당을 1,000만 원 신규 계상했는데요. 이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 사항에 따라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로 사무과 직원 위탁교육비 1,200만 원 증액하였고요.
다음 쪽입니다.
공적심사위원 수당 168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으로 외부위원을 공적심사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심사수당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급식비로 348만 4,000원 증액하였고요. 이건 급량비 단가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되어 그거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로 공무국외버스 임차료 700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이것도 그동안 버스임차료를 저희가 국외여비에서 지출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 사항으로 개선하고자 임차료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용역비로 시스템통합관리유지보수비 168만 원과 전자회의시스템 유지 보수비 1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364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국외업무 여비로 의원 공무국외연수 수행에 따른 직원 연수 수행 예산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로 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 6,500만 원 신규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 홈페이지가 2016년도 7월에 개편하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8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디자인 및 소프트웨어를 전면 개편하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포상금으로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비 1,000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건 군의회 포상 조례 제8조 제3항에 따라서 군 의장상 수상자에 대한 우수정책 벤치마킹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의장 표창의 영예성 제고와 직원 격려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시설비로 의회청사 전자현수막 설치비 1,8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회 청사 정문에 전자현수막을 설치해서 각종 안내 홍보 문안이라든지 또 의회에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한 환영 문안이라든지 다각적인 그런 홍보용으로 사용하고자 현수막을 설치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백업 및 웹필터 서버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9,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비와 같은 맥락인데요. 이것도 2016년에 홈페이지 서버가 제조사에서 서비스가 종료된 상태로 장애 발생 시에 백업 지원 및 부품 확보가 불가해서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일괄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병일 예.
○의회사무과장 윤병일 예.
○의회사무과장 윤병일 예, 맞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병일 예.
○의회사무과장 윤병일 같이 똑같은 기준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윤병일 예, 맞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병일 이건 우리 본청뿐만 아니라 거의 전국적인,
○의회사무과장 윤병일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병일 그거가 아니라,
○의회사무과장 윤병일 예.
○의회사무과장 윤병일 예,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병일 예.
○위원장 임종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