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7월 22일 (월) 10시 00분
- 의사일정(임시회)
- 1. 제3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3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6.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 7.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홍원표 의원)
- 1. 제3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임시의장 제의)
- 2. 제3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의원)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 6.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 7. 휴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임시의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윤병일 의회사무과장 윤병일입니다.
제3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7월 2일 예산군수로부터 2024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7월 18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의 부의,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7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2024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의 건은 제2차, 제3차,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7월 18일 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강선구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안 1건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바이오 생체활성제품 글로벌 사업화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2건은 같은 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공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난 7월 4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7월 2일 예산군수로부터 2024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7월 18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의 부의,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7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2024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의 건은 제2차, 제3차,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7월 18일 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강선구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안 1건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바이오 생체활성제품 글로벌 사업화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2건은 같은 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공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난 7월 4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원표 의원입니다.
최근 국지성 호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신속한 복구와 대비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관내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 여건 조성과 하천부지의 들풀을 활용한 조사료 생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인구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내 산업단지는 11개 단지에 156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직원 수는 6,000명을 훌쩍 넘기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는 군 전체 인구의 약 7.6%를 차지하는 것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인구와 일자리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6,000여 명이 훌쩍 넘는 관내 산업단지의 근로자들이 모두 예산군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관내 거주 근로자는 2,600여 명으로 이는 전체 근로자의 약 41%에 불과하며, 관내 거주 근로자의 약 76%는 입주업체의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관내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정주 여건이 얼마나 부족하고 부실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제로 고덕면에 위치한 예당 일반산업단지, 신소재 산업단지, 농공단지의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숙소 부족 등 낮은 정주 여건으로 인하여 인근 당진시 합덕읍에 거주하며 출퇴근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예당 2산단 조성과 신소재산단의 확장에 따라 약 5,000여 명의 신규 고용이 예정되어 있어 산업단지로 인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주 여건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주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크고 좋은 업체가 이전을 한다 하여도 그 효과는 반쪽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군에서도 잘 알고 있기에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고덕면 대천리 일원에 미니복합타운 조성을 계획하였으나, 그동안 업무보고나 군정질문을 통하여 쉽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에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미니복합타운 조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현재 추진 중인 미니복합타운 조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군에서 일부 토지를 매입하여 LH 또는 충남개발공사 등과 근로자 주택 건설 등의 추진도 검토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하천부지의 들풀을 이용한 조사료 생산에 대한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곡물 가격과 수입조사료 가격이 급등한 것은 물론 국내산 조사료 생산도 감소하여 국내산 조사료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양축농가들의 경영난에 한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몇 해 전부터 농식품부와 농협은 하천부지 들풀 사료 자원 이용을 통해 사룟값과 외화를 절감하고 하천부지의 들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금강변 둔치 친수공원 경관 개선 및 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축협에서 들풀수거 운영을 위탁하여 하천부지의 경관 및 환경 개선을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천변의 들풀은 수위 상승에 따른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경관에도 좋지 못한 잡풀 제거를 위해 매년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됩니다. 무한천과 삽교천이 흐르는 우리 군의 경우에도 하천부지의 들풀을 활용하여 조사료 생산에 이용한다면, 조사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함께 하천변을 녹색공간으로 조성해 경관 개선, 관광 상품 개발, 주민 휴식 공간 제공 등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원표 의원입니다.
최근 국지성 호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신속한 복구와 대비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관내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 여건 조성과 하천부지의 들풀을 활용한 조사료 생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인구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내 산업단지는 11개 단지에 156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직원 수는 6,000명을 훌쩍 넘기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는 군 전체 인구의 약 7.6%를 차지하는 것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인구와 일자리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6,000여 명이 훌쩍 넘는 관내 산업단지의 근로자들이 모두 예산군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관내 거주 근로자는 2,600여 명으로 이는 전체 근로자의 약 41%에 불과하며, 관내 거주 근로자의 약 76%는 입주업체의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관내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정주 여건이 얼마나 부족하고 부실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제로 고덕면에 위치한 예당 일반산업단지, 신소재 산업단지, 농공단지의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숙소 부족 등 낮은 정주 여건으로 인하여 인근 당진시 합덕읍에 거주하며 출퇴근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예당 2산단 조성과 신소재산단의 확장에 따라 약 5,000여 명의 신규 고용이 예정되어 있어 산업단지로 인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주 여건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주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크고 좋은 업체가 이전을 한다 하여도 그 효과는 반쪽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군에서도 잘 알고 있기에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고덕면 대천리 일원에 미니복합타운 조성을 계획하였으나, 그동안 업무보고나 군정질문을 통하여 쉽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에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미니복합타운 조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현재 추진 중인 미니복합타운 조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군에서 일부 토지를 매입하여 LH 또는 충남개발공사 등과 근로자 주택 건설 등의 추진도 검토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하천부지의 들풀을 이용한 조사료 생산에 대한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곡물 가격과 수입조사료 가격이 급등한 것은 물론 국내산 조사료 생산도 감소하여 국내산 조사료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양축농가들의 경영난에 한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몇 해 전부터 농식품부와 농협은 하천부지 들풀 사료 자원 이용을 통해 사룟값과 외화를 절감하고 하천부지의 들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금강변 둔치 친수공원 경관 개선 및 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축협에서 들풀수거 운영을 위탁하여 하천부지의 경관 및 환경 개선을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천변의 들풀은 수위 상승에 따른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경관에도 좋지 못한 잡풀 제거를 위해 매년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됩니다. 무한천과 삽교천이 흐르는 우리 군의 경우에도 하천부지의 들풀을 활용하여 조사료 생산에 이용한다면, 조사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함께 하천변을 녹색공간으로 조성해 경관 개선, 관광 상품 개발, 주민 휴식 공간 제공 등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홍원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4회 임시회는 금일부터 7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네, 강선구 의원님.
이번 제304회 임시회는 금일부터 7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네, 강선구 의원님.
○임시의장 장순관 예, 말씀하십시오.
○강선구 의원 예. 먼저 본 304회 회기결정의 건과 관련하여서 그것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의회 운영에 대해서 변화와 쇄신의 시기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제1항 제3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관련돼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이 된 것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과 기간에 대한 부정한 의견이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며,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언급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전진적 보수주의다” 온건보수주의라고 말씀하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신은 용서와 화해라는 두 단어로도 요약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현재 저희 예산군의회의 위원회 구성을 보면 이정순 의원님하고 지금 발언하고 있는 본 의원만, 본 의원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저희가 사실상 원내 교섭 단체 구성이 깨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정순 의원님은 예산군민의 40%의 지지를 받고서 오신 의원님이고, 옆에 계신 김태금 의원님과 함께 제가 재선 의원으로서 최다 득표를 한 상황인데 사실상 이런 유권자의 약 30%에 해당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을 보게 되면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이 가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그거에 대한 구성이 전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한 번 고민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회기 수정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누구를 탓하겠냐면서도 더더군다나 이번 저희 임시회 중에 군을 상대로 하여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추진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이 원래 저희가 당초 예상대로라면 약 2주에 해당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냥 이전과 같은 어떤 사업 보고 형태의 것이라면 그것에 어떤 문제가 있겠냐만서도 가장 먼저 저희가 크게 바뀐 것이 과거 과장이 중심되던 업무 체계에 있어서 이게 국장책임제로 변환된 첫 회기의 업무보고입니다, 저희가. 주요업무 추진 보고입니다. 그랬을 때 국장님들에 대한 업무분장과 더불어 저희가 과장님들의 업무의 분장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이며, 더더군다나 여기 계신 재선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장순관 임시의장님을 비롯해서 이길원, 김영진, 박중수, 임종용, 홍원표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의회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해당 사무과로 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 업무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들에 있어서는 잘 반영이 안 돼 있었던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체제로 전환하자고 하는 것이 아마 최재구 군수님의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된 것도 좀 느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저희가 이번 임시회 중에 하루에 막 많으면 7개 과까지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무한정 그냥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회기결정을 할 때 급한 추경안은 앞에 좀 일찍 하고 그 뒤에라도 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또 더군다나 본 의원이 주요하게 보고 있는 추경안에 있어서는 내포 농생명 바이오 클러스터와 같은 출연 동의안이 있습니다. 이 출연 동의안은 여기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장순관 임시의장님을 비롯해서 그리고 또 간담회 때 박중수 위원장께서도 굉장히 염려하셨던 부분이 많은데 이 출연 동의안의 세부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심히 있습니다. 이걸 굳이 비교를 하자면 엔진이 없고 브레이크가 없는 차입니다. 엔진이 없는 차라는 건 성장동력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고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브레이크 없는 차와도 같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본 회기결정에 있어서 좀 염려가 있고 더군다나 본 회기에서 보고받는 체계가 변화됩니다. 주요한 업무 방향성에 대해서만 나가 있고 후면부에 보면 약 한두 페이지 정도로 간략하게 사업보고가 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했던 햇볕정책에 있어서 전 국회의원이었던 홍사덕 의원이 한 이야기를 좀 빌리자면 햇볕정책은 수요 받는 주민들은 느끼기가 어렵다. 저희가 우화에 있는 것처럼 햇빛과 그리고 바람이 있었을 때 어떤 것에 있어서 더 우리가 보호본능과 더 정책적인 반응이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 햇볕정책에 있어서 정치인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그리 유리한 정책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 얘기를 빗대보았을 때 주민분들이 느끼고 체감하시는 건 방금 전 홍원표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에서도 언급한 것같이 실질적인 사업입니다, 사업.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군정 질문이라든지 저희가 본예산 예산 반영할 때 충분히 언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보고라든지 상반기 계획보고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안에 다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잘된 것과 못된 것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격려와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전달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회기가 좀 너무 타이트한 거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저희가 현재 임시의장 체제이기는 하지만 임시의장님 그리고 선출된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후에 어차피 저희가 정식적으로 원구성이 돼서 운영이 될 때도 저희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집행부 모두가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거로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전진적 보수주의다” 온건보수주의라고 말씀하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신은 용서와 화해라는 두 단어로도 요약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현재 저희 예산군의회의 위원회 구성을 보면 이정순 의원님하고 지금 발언하고 있는 본 의원만, 본 의원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저희가 사실상 원내 교섭 단체 구성이 깨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정순 의원님은 예산군민의 40%의 지지를 받고서 오신 의원님이고, 옆에 계신 김태금 의원님과 함께 제가 재선 의원으로서 최다 득표를 한 상황인데 사실상 이런 유권자의 약 30%에 해당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을 보게 되면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이 가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그거에 대한 구성이 전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한 번 고민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회기 수정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누구를 탓하겠냐면서도 더더군다나 이번 저희 임시회 중에 군을 상대로 하여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추진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이 원래 저희가 당초 예상대로라면 약 2주에 해당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냥 이전과 같은 어떤 사업 보고 형태의 것이라면 그것에 어떤 문제가 있겠냐만서도 가장 먼저 저희가 크게 바뀐 것이 과거 과장이 중심되던 업무 체계에 있어서 이게 국장책임제로 변환된 첫 회기의 업무보고입니다, 저희가. 주요업무 추진 보고입니다. 그랬을 때 국장님들에 대한 업무분장과 더불어 저희가 과장님들의 업무의 분장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이며, 더더군다나 여기 계신 재선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장순관 임시의장님을 비롯해서 이길원, 김영진, 박중수, 임종용, 홍원표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의회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해당 사무과로 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 업무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들에 있어서는 잘 반영이 안 돼 있었던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체제로 전환하자고 하는 것이 아마 최재구 군수님의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된 것도 좀 느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저희가 이번 임시회 중에 하루에 막 많으면 7개 과까지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무한정 그냥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회기결정을 할 때 급한 추경안은 앞에 좀 일찍 하고 그 뒤에라도 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또 더군다나 본 의원이 주요하게 보고 있는 추경안에 있어서는 내포 농생명 바이오 클러스터와 같은 출연 동의안이 있습니다. 이 출연 동의안은 여기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장순관 임시의장님을 비롯해서 그리고 또 간담회 때 박중수 위원장께서도 굉장히 염려하셨던 부분이 많은데 이 출연 동의안의 세부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심히 있습니다. 이걸 굳이 비교를 하자면 엔진이 없고 브레이크가 없는 차입니다. 엔진이 없는 차라는 건 성장동력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고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브레이크 없는 차와도 같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본 회기결정에 있어서 좀 염려가 있고 더군다나 본 회기에서 보고받는 체계가 변화됩니다. 주요한 업무 방향성에 대해서만 나가 있고 후면부에 보면 약 한두 페이지 정도로 간략하게 사업보고가 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했던 햇볕정책에 있어서 전 국회의원이었던 홍사덕 의원이 한 이야기를 좀 빌리자면 햇볕정책은 수요 받는 주민들은 느끼기가 어렵다. 저희가 우화에 있는 것처럼 햇빛과 그리고 바람이 있었을 때 어떤 것에 있어서 더 우리가 보호본능과 더 정책적인 반응이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 햇볕정책에 있어서 정치인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그리 유리한 정책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 얘기를 빗대보았을 때 주민분들이 느끼고 체감하시는 건 방금 전 홍원표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에서도 언급한 것같이 실질적인 사업입니다, 사업.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군정 질문이라든지 저희가 본예산 예산 반영할 때 충분히 언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보고라든지 상반기 계획보고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안에 다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잘된 것과 못된 것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격려와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전달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회기가 좀 너무 타이트한 거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저희가 현재 임시의장 체제이기는 하지만 임시의장님 그리고 선출된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후에 어차피 저희가 정식적으로 원구성이 돼서 운영이 될 때도 저희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집행부 모두가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거로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회기 일정을 결정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중수 의원님.
의견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회기 일정을 결정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중수 의원님.
○박중수 의원 박중수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강선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제 생각을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임위원회 구성 문제는 지난 임시회의 때 협의를 하고자 했는데 몇몇 의원님들께서 불참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잘 조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회기결정의 건을 말씀을 방금 전에 길게 하셨는데 이 문제는 별도로 정회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 간에 별도로 협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돼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강선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제 생각을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임위원회 구성 문제는 지난 임시회의 때 협의를 하고자 했는데 몇몇 의원님들께서 불참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잘 조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회기결정의 건을 말씀을 방금 전에 길게 하셨는데 이 문제는 별도로 정회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 간에 별도로 협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돼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박중수 의원님께서 정회를 해서 잠시 의원들끼리 의견을 조율하자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홍원표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네. 홍원표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홍원표 의원 의장님,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정회하자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들끼리 그냥 여기 사무실 가서 별도로 말씀하시는 거 어떠신가요?
여기 3층 옆에서, 일단 이 자리 정리하시고요.
박중수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죠?
여기 3층 옆에서, 일단 이 자리 정리하시고요.
박중수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죠?
○임시의장 장순관 그럼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임시의장 장순관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7명, 기권 2명,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7명, 기권 2명,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임시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태금 의원님, 박중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태금 의원님, 박중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임시의장 장순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김영진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과 같이 2024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 제·개정안 심의 등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김영진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과 같이 2024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 제·개정안 심의 등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임시의장 장순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임시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기획실장 이덕효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편성 배경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한정된 가용재원 내에서 현안 및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준 주요 재원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96억 원, 조정교부금과 변경교부된 국도비 225억 원,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사용잔액 그리고 지방재정안정화기금전입금과 예수금 등 339억 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법정·필수경비에 78억 원, 국·도비보조사업 등 이전재원사업에 366억 원, 자체사업 추진을 위해서 21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9,74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60억 원이 증가한 8,68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9억 원이 증가한 499억 원이 되고 기금은 20억이 증가한 56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025억 원보다 660억 원이 증가한 8,685억 원으로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 38억 원, 세외수입 58억 원으로 96억 원이 증가한 1,00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 8억 원, 조정교부금 49억 원, 국도비보조금 168억 원 등 225억 원이 증가한 7,013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69억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0억 원, 기금전입금 100억 원, 예수금 수입 100억 원 등 339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에 31억 원, 국·도비반환금에 47억 원 등 법정·필수경비에 78억 원이 증가했으며, 국고보조사업 176억 원, 도비보조사업 150억 원, 특별교부세사업 1억 원, 특별조정교부금사업 22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에 17억 원 등 36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자체사업은 216억 원이 증가한 2,34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주요 사업으로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사업에 10억 원, 수덕사 복합문화센터 조성 사업에 10억 원, 예산군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9억 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는 삽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33억 원, 시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18억 원,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 사업에 10억 원,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 사업에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사업 중 주요 사업으로는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 사업에 3억 원, 과수거점산지유통시설 보완 사업에 2억 원이며, 도비보조사업 중 주요 사업으로는 삽교 충남형스마트팜 복합단지조성 사업에 24억 원, 대술 충남형스마트팜 복합단지조성 사업에 22억 원, 예산성당 스테인드글라스 설치 사업에 9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에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중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활력타운 사업에 7억 원, 전통주체험단지조성 사업에 10억 원이며, 자체사업 중 주요 사업으로는 신리천 정비사업에 5억 원, (구)무한정보건물 리모델링 사업에 5억 원, 예당호전망대 및 팜센터 인테리어 사업에 15억 원,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토지보상 사업에 6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의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 480억 원보다 19억 원이 증가한 499억 원입니다.
주요 특별회계별 편성 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억 원이 증가한 120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입에 2억 원, 급배수공사수익에 2억 원, 시설분담금에 1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수선유지비에 4억 원, 급배수공사비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억 원이 증가한 120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7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대행사업비에 3억 원, 전기요금 및 노후관로 개선 사업에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 사업 특별회계는 3억 원이 증가한 67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에 3억 원, 세출예산은 쌈지주차장 조성 사업에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는 1억 원이 증가한 5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원,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사업으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2억 원이 증가한 118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기타사업수익으로 2억 원, 세출예산은 유상급식식품비 학교부담금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1억 원이 증가한 15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기금보조금에 1억 원, 세출예산은 가리 농사용비료 구입비 지원 등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540억 원보다 20억 원이 증가한 5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금별 편성 내용으로 포괄기금은 7억 원이 증가한 45억 원이며, 수입은 예치금 회수 등 7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은 예치금 6억 원, 기타보상금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140억 원으로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억 원이 증가하였고, 예치금 회수는 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출은 일반회계 예탁금이 100억 원이 증가하였고 일반예치금은 10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11억 원이 증가한 325억 원으로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억 원이 감소하였고 예치금 회수는 1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은 일반회계 전출금이 100억 원이 증가하였고 일반예치금은 8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억 원이 증가한 6억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등 1억 원이고, 지출은 일반예치금 등 1억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억 원이 증가한 29억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1억 원이며, 지출은 일반예치금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편성 배경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한정된 가용재원 내에서 현안 및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준 주요 재원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96억 원, 조정교부금과 변경교부된 국도비 225억 원,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사용잔액 그리고 지방재정안정화기금전입금과 예수금 등 339억 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법정·필수경비에 78억 원, 국·도비보조사업 등 이전재원사업에 366억 원, 자체사업 추진을 위해서 21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9,74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60억 원이 증가한 8,68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9억 원이 증가한 499억 원이 되고 기금은 20억이 증가한 56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025억 원보다 660억 원이 증가한 8,685억 원으로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 38억 원, 세외수입 58억 원으로 96억 원이 증가한 1,00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 8억 원, 조정교부금 49억 원, 국도비보조금 168억 원 등 225억 원이 증가한 7,013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69억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0억 원, 기금전입금 100억 원, 예수금 수입 100억 원 등 339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에 31억 원, 국·도비반환금에 47억 원 등 법정·필수경비에 78억 원이 증가했으며, 국고보조사업 176억 원, 도비보조사업 150억 원, 특별교부세사업 1억 원, 특별조정교부금사업 22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에 17억 원 등 36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자체사업은 216억 원이 증가한 2,34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주요 사업으로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사업에 10억 원, 수덕사 복합문화센터 조성 사업에 10억 원, 예산군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9억 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는 삽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33억 원, 시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18억 원,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 사업에 10억 원,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 사업에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사업 중 주요 사업으로는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 사업에 3억 원, 과수거점산지유통시설 보완 사업에 2억 원이며, 도비보조사업 중 주요 사업으로는 삽교 충남형스마트팜 복합단지조성 사업에 24억 원, 대술 충남형스마트팜 복합단지조성 사업에 22억 원, 예산성당 스테인드글라스 설치 사업에 9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에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중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활력타운 사업에 7억 원, 전통주체험단지조성 사업에 10억 원이며, 자체사업 중 주요 사업으로는 신리천 정비사업에 5억 원, (구)무한정보건물 리모델링 사업에 5억 원, 예당호전망대 및 팜센터 인테리어 사업에 15억 원,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토지보상 사업에 6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의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 480억 원보다 19억 원이 증가한 499억 원입니다.
주요 특별회계별 편성 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억 원이 증가한 120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입에 2억 원, 급배수공사수익에 2억 원, 시설분담금에 1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수선유지비에 4억 원, 급배수공사비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억 원이 증가한 120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7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대행사업비에 3억 원, 전기요금 및 노후관로 개선 사업에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 사업 특별회계는 3억 원이 증가한 67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에 3억 원, 세출예산은 쌈지주차장 조성 사업에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는 1억 원이 증가한 5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원,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사업으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2억 원이 증가한 118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기타사업수익으로 2억 원, 세출예산은 유상급식식품비 학교부담금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1억 원이 증가한 15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기금보조금에 1억 원, 세출예산은 가리 농사용비료 구입비 지원 등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540억 원보다 20억 원이 증가한 5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금별 편성 내용으로 포괄기금은 7억 원이 증가한 45억 원이며, 수입은 예치금 회수 등 7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은 예치금 6억 원, 기타보상금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140억 원으로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억 원이 증가하였고, 예치금 회수는 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출은 일반회계 예탁금이 100억 원이 증가하였고 일반예치금은 10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11억 원이 증가한 325억 원으로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억 원이 감소하였고 예치금 회수는 1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은 일반회계 전출금이 100억 원이 증가하였고 일반예치금은 8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억 원이 증가한 6억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등 1억 원이고, 지출은 일반예치금 등 1억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억 원이 증가한 29억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1억 원이며, 지출은 일반예치금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 설명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시 제안 설명은 오늘 보고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 설명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시 제안 설명은 오늘 보고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3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3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