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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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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0월 21일 (월) 13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제30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금, 김영진, 박중수, 이길원, 임종용, 장순관 의원)
  3. 2.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길원, 이정순, 장순관 의원)
  4. 3. 예산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완예, 이길원, 이정순, 장순관 의원)
  5. 4. 제30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임시의장 제의)

(13시 29분 개의)

○위원장 임종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채국  의사팀장 임채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용  의사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금, 김영진, 박중수, 이길원, 임종용, 장순관 의원) 
  2.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길원, 이정순, 장순관 의원) 

(13시 30분)

○위원장 임종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길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동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대표 발의한 김태금 의원님께서 부득이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여서 공동 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원 의원입니다.
  김태금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의회 포상의 적격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고 의원 의정활동에 공이 큰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토록 개정하여 포상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했고, 공적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둘째, 포상에 부적절한 성범죄자, 음주운전자 등은 포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안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셋째, 포상 취소 절차를 마련해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 받은 사람에 대한 당연 취소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 외에도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 발전에 공헌한 경우와 의회 소속 공무원 중 정년 또는 명예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우수 정책 벤치마킹과 공로연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의회 포상의 적격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우수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가결을 위한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용  이길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  계속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전국 86개 지방의회의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선 권고 대상에 포함되어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조문 정비 및 미비사항 변경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6조에 고문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제한되며,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법률고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예산군의회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부패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더 나은 의정활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용  이길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서연  전문위원 김서연입니다.
  1쪽입니다.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3쪽입니다.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길원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길원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길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완예, 이길원, 이정순, 장순관 의원) 

(13시 40분)

○위원장 임종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심완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의원  심완예 의원입니다.
  예산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 개정 및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문장 정비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및 제15조에서는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6조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보상금의 청구 기간을 사망의 경우 6개월, 장애 및 상해의 경우는 1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과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순화 및 띄어쓰기를 하거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고 논리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용  심완예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서연  예산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완예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완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완예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30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임시의장 제의) 

(13시 45분)

○위원장 임종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30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윤병일  의회사무과장 윤병일입니다. 
  제30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는 2024년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3일간 운영을 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6일 수요일 11시에 제30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개회식 후에 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차 본회의 안건으로 첫 번째, 제30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제30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네 번째, 선진지 견학의 건, 다섯 번째, 휴회의 건을 상정 의결합니다. 
  이어서, 13시 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고, 14시에 행정복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합니다. 
  11월 7일 목요일에는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휴회를 하고, 11월 8일 금요일 11시에 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 의결을 하고 폐회하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용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30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회사무과장님이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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