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7월 14일 (금) 10시 00분
- 의사일정(임시회)
- 1. 2023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의 건(계속)
- 가. 산업건설국
- 나. 경제과
- 다. 환경과
- 라. 농정유통과
- 마. 건설교통과
(10시 정각 개의)
○의장 이상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군수를 대리하여 산업건설국 총괄보고, 경제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건설교통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군수를 대리하여 산업건설국 총괄보고, 경제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건설교통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그러면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국 내 9개 부서의 보고에 앞서 산업건설국장의 총괄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진권 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 내 9개 부서의 보고에 앞서 산업건설국장의 총괄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진권 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진권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산업건설국장으로 부임한 최진권입니다.
그동안 많은 배려와 관심을 베풀어주시고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홍원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24억 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과 예산사랑상품권 356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우량기업 13개소를 유치하여 694억 원의 투자달성과 188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예산농공단지 그린뉴딜 지중화사업과 전통시장 주변 대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섬김택시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추가대상마을 14개소를 선정하였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12개 사업에 108억 원의 사업비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충남방적 공장 농촌공간 정비사업, 청년맞춤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사업,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 등 농촌 환경개선을 위한 대규모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228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동부예산생활권 정비를 위하여 2023년 농촌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및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 산책로 정비 및 2022년 원예사업 종합계획 연차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원예산업 종합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축산악취 전담반을 운영하여 축산악취 민원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예산 1100년 기념관 건축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제18회 예산군수 배 예당전국낚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으로 보급지역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업무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4쪽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등 6개소 신규산업단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특화거리 조성, 기업지원과 근로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지속 추진을 통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예당종합휴양관광지 대체도로 조성사업 3차분과 예산한우 가축경매시장 신축 이전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훈련으로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소하천 정비사업을 준공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시설을 확충하여 수돗물 공급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관련 부서장님께서 상세히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은 배려와 관심을 베풀어주시고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홍원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24억 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과 예산사랑상품권 356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우량기업 13개소를 유치하여 694억 원의 투자달성과 188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예산농공단지 그린뉴딜 지중화사업과 전통시장 주변 대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섬김택시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추가대상마을 14개소를 선정하였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12개 사업에 108억 원의 사업비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충남방적 공장 농촌공간 정비사업, 청년맞춤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사업,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 등 농촌 환경개선을 위한 대규모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228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동부예산생활권 정비를 위하여 2023년 농촌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및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 산책로 정비 및 2022년 원예사업 종합계획 연차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원예산업 종합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축산악취 전담반을 운영하여 축산악취 민원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예산 1100년 기념관 건축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제18회 예산군수 배 예당전국낚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으로 보급지역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업무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4쪽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등 6개소 신규산업단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특화거리 조성, 기업지원과 근로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지속 추진을 통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예당종합휴양관광지 대체도로 조성사업 3차분과 예산한우 가축경매시장 신축 이전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훈련으로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소하천 정비사업을 준공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시설을 확충하여 수돗물 공급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관련 부서장님께서 상세히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경제과장 장기혁입니다.
항상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과 6개 팀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석우 경제팀장입니다.
신규 산업단지조성과 기반시설 설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오철균 산단조성팀장입니다.
공장설립 인허가와 기업유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동한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산업단지 시설물 관리와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은경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공공일자리사업과 마을기업 등을 담당하고 있는 황정순 일자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도시가스 공급 확대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인필환 에너지팀장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총평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9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등 주요업무 17개 사업과 민선 8기 공약추진 현황 8건에 대해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재정지원을 통한 경영안정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 영업장 시설개선사업에 1억 2,000만 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에 4,000만 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에 1억 1,200만 원을 각각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각 사업에 대한 공고와 신청접수를 했고 하반기에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신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등 6개소 165만 평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예당2일반산단은 감정평가를 실시했고, 신소재산단은 지장물조사, 예산제2일반산단은 공사착공, 예산케이스마트산단은 투자의향서를 충남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충남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물량이 부족해서 국토부 지정계획에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충남도,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케이바이오융복합단지와 케이스마트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지정계획을 충남도에 신청하고 조곡산단에 대해서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신규 산업단지 기반시설인 진입도로와 공업용수, 폐수처리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등 3개 단지에 614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및 진입도로 공사 착공을 했고, 6월에는 예당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와 공업용수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예산제2일반산업단지는 폐수연계처리시설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예당일당일반산단은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기업유치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조성입니다.
올해 기업유치 목표는 2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3개 업체를 유치했고, 3개 업체에 대해서는 투자협약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높은 금리와 불확실한 경제여건 등으로 인해서 기업의 투자위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투자촉진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선제적인 홍보를 통해서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기업체 불편·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인협의회 행사지원에 2,000만 원,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9억 5,000만 원,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에 9억 6,600만 원을 각각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상수도 설치, 사무실 리모델링 등 계획대로 추진했고, 하반기에도 예당산단관리사무소 준공 등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예산군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한 근로자를 위해서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0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예산군에 주소를 둔 근로자가 적금 만기일까지 주소를 유지할 경우에 3%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412명이 적금가입을 했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가입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더 행복한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기금 법인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이고 기금에 출연한 7개 중소기업의 근로자 127명에게 복지지원금을 10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설날과 근로자의 날에 7,800만 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도 추석에 5,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17쪽 예산군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의 원자재 구입과 납품 등 물류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총사업비 1억 원으로 심사를 통해서 최대 700만 원까지 물류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에는 17개 업체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해서 사업자 선정을 했고, 하반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를 지원해서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7,700만 원이고, 관내 5개 중소기업에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남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7월 달에 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농공단지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은 2022년도에 산업단지 환경조성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노후된 농공단지 주변 가로환경과 도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고 총사업비는 1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행로 정비와 담장, 포켓주차, 녹지공간 조성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공공디자인 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만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이 추가로 선정돼서 그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다 보니 약간 사업공기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에는 공공디자인 심의와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착공해서 최대한 계획 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은 퇴직인력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해서 사회공헌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만 50세에서 70세 미만의 신중년을 모집해서 재능기부 형식의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운영기관을 선정했고 참여기관과 참여자를 모집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예산군 일자리박람회입니다.
구인·구직자 만남의 장 마련을 통해서 취업률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 9월 달에 잠정적으로는 9월 21일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으로 채용면접과 일자리정보 제공, 취업상담 등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상반기에 일자리지원센터와 연계해서 768명의 구직상담을 했고 28명이 취업한 바 있습니다.
222쪽입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입니다.
이거는 법무부 시범사업으로 외국인 유학생에게 취업과 예산군 거주를 위한 추천서를 발급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남 소재 대학 유학생 75명을 배정받아서 유학비자를 거주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주는 사업이 되겠고, 인구유입과 경제인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관내 기업체와 도내 대학교 등을 방문해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했고 기업인사담당자를 통해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사업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업체와 대학교 등을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일자리박람회와 연계해서 유학생의 취업을 연계·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청년근로자 전입을 유도해서 청년인구 감소문제와 관내 기업체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2023년도 1월 1일 이후에 전입 신고한 만 18세에서 45세의 청년이 되겠습니다. 이들에게 정착지원금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고 가족과 동반 전입할 경우에는 가구당 월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청년 기본 조례가 개정이 되어 나이가 45세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본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미취업 청년에게 관내 민간기업 정규직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만 18세에서 45세 이하의 미취업 예산군민을 대상으로 기업이 신규 고용 시에 기업의 인건비 90%를 지원하고, 이 지원기간이 종료되면 청년근로자에게 인센티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장UP 청년고용 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 9,6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신규사업 참여자 모집해서 선발을 했고, 하반기에도 계속 신규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지역공동체 등 3개 사업에 25억 3,100만 원을 투입해서 387명을 채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93명을 채용했고, 하반기에도 194명을 채용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6쪽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지열 등을 공공·일반시설, 주택 등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33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에너지공단과 충남도 그리고 참여기업 간에 협약체결과 사업 착공을 했고, 하반기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민선 8기 공약 추진사항인데요.
첫 번째로 신삽교역 주변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충남혁신도시 배후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산단 후보지 발표결과 미선정 돼서 그 대체사업으로 내포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올 7월 달에 기본구상과 타당성 용역에 대한 착수를 하고 12월에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내년 3월에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신청하고, 2025년 7월부터는 보상과 공사를 착수해서 2028년 12월에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과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도모를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11억 9,100만 원, 그리고 예산사랑상품권 상시할인판매에 35억 6,400만 원을 각각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서 담보력 부족으로 융자를 받지 못하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보증기금에 출연금 3억 원하고 이차보전금 1억 원을 지원해서 하면 출연금의 20배수인 60억 원을 기업이 융자를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기술보증 기금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출연금을 지급했고, 하반기에 사업을 신청 접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인데요. 211쪽 신규산단 조성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관내 기업체에 재직 중인 근로자 중 관외 거주자에 대한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업현장 전반의 의견 청취와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간담회 자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간담회를 개최해서 거주지 이전 독려도 했고 또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도 청취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해서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또 미전입자에 대한 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스를 공급해서 주민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26년까지 20개소에 2,203세대에 약 101억 원을 투자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예산읍 사직동과 아리랑로 주변에 가스 공급관을 설치를 했고 하반기에도 계획된 곳에 도시가스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생산시설의 집적화로 지역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오가면 일원에 약 2만 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2022년도에 국회 예산에 용역비 5,000만 원이 반영돼서 현재 농림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타당성 용역을 직접 발주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전통시장을 유행에 맞게 정비하고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크게 오픈스페이스 조성사업에 36억 원 그리고 예산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에 59억 3,000만 원, 덕산시장 아케이드 실시설계에 4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항상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과 6개 팀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석우 경제팀장입니다.
신규 산업단지조성과 기반시설 설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오철균 산단조성팀장입니다.
공장설립 인허가와 기업유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동한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산업단지 시설물 관리와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은경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공공일자리사업과 마을기업 등을 담당하고 있는 황정순 일자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도시가스 공급 확대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인필환 에너지팀장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총평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9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등 주요업무 17개 사업과 민선 8기 공약추진 현황 8건에 대해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재정지원을 통한 경영안정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 영업장 시설개선사업에 1억 2,000만 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에 4,000만 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에 1억 1,200만 원을 각각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각 사업에 대한 공고와 신청접수를 했고 하반기에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신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등 6개소 165만 평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예당2일반산단은 감정평가를 실시했고, 신소재산단은 지장물조사, 예산제2일반산단은 공사착공, 예산케이스마트산단은 투자의향서를 충남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충남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물량이 부족해서 국토부 지정계획에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충남도,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케이바이오융복합단지와 케이스마트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지정계획을 충남도에 신청하고 조곡산단에 대해서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신규 산업단지 기반시설인 진입도로와 공업용수, 폐수처리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등 3개 단지에 614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및 진입도로 공사 착공을 했고, 6월에는 예당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와 공업용수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예산제2일반산업단지는 폐수연계처리시설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예당일당일반산단은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기업유치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조성입니다.
올해 기업유치 목표는 2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3개 업체를 유치했고, 3개 업체에 대해서는 투자협약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높은 금리와 불확실한 경제여건 등으로 인해서 기업의 투자위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투자촉진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선제적인 홍보를 통해서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기업체 불편·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인협의회 행사지원에 2,000만 원,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9억 5,000만 원,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에 9억 6,600만 원을 각각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상수도 설치, 사무실 리모델링 등 계획대로 추진했고, 하반기에도 예당산단관리사무소 준공 등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예산군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한 근로자를 위해서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0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예산군에 주소를 둔 근로자가 적금 만기일까지 주소를 유지할 경우에 3%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412명이 적금가입을 했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가입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더 행복한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기금 법인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이고 기금에 출연한 7개 중소기업의 근로자 127명에게 복지지원금을 10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설날과 근로자의 날에 7,800만 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도 추석에 5,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17쪽 예산군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의 원자재 구입과 납품 등 물류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총사업비 1억 원으로 심사를 통해서 최대 700만 원까지 물류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에는 17개 업체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해서 사업자 선정을 했고, 하반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를 지원해서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7,700만 원이고, 관내 5개 중소기업에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남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7월 달에 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농공단지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은 2022년도에 산업단지 환경조성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노후된 농공단지 주변 가로환경과 도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고 총사업비는 1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행로 정비와 담장, 포켓주차, 녹지공간 조성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공공디자인 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만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이 추가로 선정돼서 그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다 보니 약간 사업공기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에는 공공디자인 심의와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착공해서 최대한 계획 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은 퇴직인력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해서 사회공헌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만 50세에서 70세 미만의 신중년을 모집해서 재능기부 형식의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운영기관을 선정했고 참여기관과 참여자를 모집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예산군 일자리박람회입니다.
구인·구직자 만남의 장 마련을 통해서 취업률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 9월 달에 잠정적으로는 9월 21일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으로 채용면접과 일자리정보 제공, 취업상담 등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상반기에 일자리지원센터와 연계해서 768명의 구직상담을 했고 28명이 취업한 바 있습니다.
222쪽입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입니다.
이거는 법무부 시범사업으로 외국인 유학생에게 취업과 예산군 거주를 위한 추천서를 발급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남 소재 대학 유학생 75명을 배정받아서 유학비자를 거주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주는 사업이 되겠고, 인구유입과 경제인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관내 기업체와 도내 대학교 등을 방문해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했고 기업인사담당자를 통해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사업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업체와 대학교 등을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일자리박람회와 연계해서 유학생의 취업을 연계·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청년근로자 전입을 유도해서 청년인구 감소문제와 관내 기업체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2023년도 1월 1일 이후에 전입 신고한 만 18세에서 45세의 청년이 되겠습니다. 이들에게 정착지원금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고 가족과 동반 전입할 경우에는 가구당 월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청년 기본 조례가 개정이 되어 나이가 45세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본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미취업 청년에게 관내 민간기업 정규직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만 18세에서 45세 이하의 미취업 예산군민을 대상으로 기업이 신규 고용 시에 기업의 인건비 90%를 지원하고, 이 지원기간이 종료되면 청년근로자에게 인센티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장UP 청년고용 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 9,6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신규사업 참여자 모집해서 선발을 했고, 하반기에도 계속 신규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지역공동체 등 3개 사업에 25억 3,100만 원을 투입해서 387명을 채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93명을 채용했고, 하반기에도 194명을 채용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6쪽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지열 등을 공공·일반시설, 주택 등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33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에너지공단과 충남도 그리고 참여기업 간에 협약체결과 사업 착공을 했고, 하반기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민선 8기 공약 추진사항인데요.
첫 번째로 신삽교역 주변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충남혁신도시 배후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산단 후보지 발표결과 미선정 돼서 그 대체사업으로 내포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올 7월 달에 기본구상과 타당성 용역에 대한 착수를 하고 12월에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내년 3월에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신청하고, 2025년 7월부터는 보상과 공사를 착수해서 2028년 12월에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과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도모를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11억 9,100만 원, 그리고 예산사랑상품권 상시할인판매에 35억 6,400만 원을 각각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서 담보력 부족으로 융자를 받지 못하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보증기금에 출연금 3억 원하고 이차보전금 1억 원을 지원해서 하면 출연금의 20배수인 60억 원을 기업이 융자를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기술보증 기금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출연금을 지급했고, 하반기에 사업을 신청 접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인데요. 211쪽 신규산단 조성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관내 기업체에 재직 중인 근로자 중 관외 거주자에 대한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업현장 전반의 의견 청취와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간담회 자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간담회를 개최해서 거주지 이전 독려도 했고 또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도 청취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해서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또 미전입자에 대한 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스를 공급해서 주민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26년까지 20개소에 2,203세대에 약 101억 원을 투자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예산읍 사직동과 아리랑로 주변에 가스 공급관을 설치를 했고 하반기에도 계획된 곳에 도시가스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생산시설의 집적화로 지역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오가면 일원에 약 2만 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2022년도에 국회 예산에 용역비 5,000만 원이 반영돼서 현재 농림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타당성 용역을 직접 발주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전통시장을 유행에 맞게 정비하고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크게 오픈스페이스 조성사업에 36억 원 그리고 예산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에 59억 3,000만 원, 덕산시장 아케이드 실시설계에 4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정순 의원 과장님 222페이지입니다.
외국인이 우리 군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 사업 운영에 대해 제가 건의한 적이 있어요. 경제과에서 답변을 하시기를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요리 맞춤형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예산군 전입 시 청년근로자 정착지원금도 주겠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이 사업에 관련된 그동안 추진 실적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외국인이 우리 군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 사업 운영에 대해 제가 건의한 적이 있어요. 경제과에서 답변을 하시기를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요리 맞춤형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예산군 전입 시 청년근로자 정착지원금도 주겠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이 사업에 관련된 그동안 추진 실적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경제과장 장기혁 우선 222쪽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이건 저희가 75명을, 법무부 시범사업인데 저희가 75명을 배정받았습니다. 보령하고 예산군만 시행을 하는 겁니다, 충남도에서. 75명을 받았는데 상반기에 5월 말 기준으로 14명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면담까지 22명이 지금까지 전환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사업 관련해서 지금 23명이네요, 또 한 명이 늘었네요. 그렇게 해서 23명이 전환을 했고 아직도 약 50 몇 명 정도 전환을 받기 위해서 상반기에 대학교도 방문했고 기업 인사담당자들 연석회의를 통해서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더 홍보를 해서 목표가 75명이 다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군 인구 전입에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의원 네. 외국인들이 예산군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235페이지 전통시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가 예산도 그렇지만 지금 삽교에 곱창거리도 대성공을 이뤘습니다. 직원 분들과 과장님께 노고에 치하를 보내고요. 평소에도 자주 한번씩 들려보는데 주말에 가보니 많은 사람들이 와 계셨어요. 그런데 거기가 주차장이 넓은 게 아니고 좁아요. 그런데 주차장을 거의 다 노점하시는 분들이 주말에 장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분들이 예산분도 있고 타지 분들도 계시겠죠. 그분들이 장사하는 걸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지만 군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주말에는 읍사무소가 비어있어서 거기에도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주차공간이 너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235페이지 전통시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가 예산도 그렇지만 지금 삽교에 곱창거리도 대성공을 이뤘습니다. 직원 분들과 과장님께 노고에 치하를 보내고요. 평소에도 자주 한번씩 들려보는데 주말에 가보니 많은 사람들이 와 계셨어요. 그런데 거기가 주차장이 넓은 게 아니고 좁아요. 그런데 주차장을 거의 다 노점하시는 분들이 주말에 장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분들이 예산분도 있고 타지 분들도 계시겠죠. 그분들이 장사하는 걸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지만 군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주말에는 읍사무소가 비어있어서 거기에도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주차공간이 너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지난 주 토요일 날 말씀하신 것처럼 삽교시장도 엄청난 인파가 몰리다 보니까 지난 주 토요일 날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걸 저도 오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경제팀장하고 직원들이 새벽 5시에 나가서 시장 상인회장하고 이장님하고 새벽 5시부터 주차하는 것을 상인들 차단을 했었어요. 물론 장날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장이 아닌 날 미리 점거를 하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하게 됐던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했고 당분간 그렇게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 자율방범대라든지 예산시장 하듯이 장날과 주말 휴일에 별도로 인력을 고용해서 주차 단속이라기보다는 상인들을 이쪽 노인부녀회 그쪽으로 유도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공간이 여기 예산시장만큼은 안돼요. 140면이 있는데 예산읍 복지센터라든지 이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한 5명 정도 추경에 예산을 의원님들께 요구를 했거든요. 반영을 해 주시면 고용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네.
○경제과장 장기혁 노화리 쪽 말씀 나온 거 말씀하시나요?
○경제과장 장기혁 월곡리 쪽 확장은 얘기된 게 없고요. 주민들이 요청은 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검토가 되지...
○경제과장 장기혁 아, 먼저 전화하셨던...
○경제과장 장기혁 그건 해결해서 시행사 쪽에서 그 부분,
○경제과장 장기혁 예. 매입해서 해결했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예. 시행사 쪽에서 매입을 해서 포함시키는 거로 그렇게 해결했습니다.
○장순관 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사랑 근로자 적금에 대해서 지금 이자가 엄청 더블로 높잖아요? 215페이지 보면, 우리 관내에서 지금 3% 우대금리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실효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사랑 근로자 적금에 대해서 지금 이자가 엄청 더블로 높잖아요? 215페이지 보면, 우리 관내에서 지금 3% 우대금리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실효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이게 저희가 4,000만 원 군비 가지고 하는데요. 목표 인원은 1,000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반기에 맨 아래 256명이 있었고 먼젓번에 만기자, 그리고 지금 상반기에 접수한 게 412명이에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3%를 더 주는 거기 때문에 근로자들한테는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라고 봅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지금 수치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600명이 넘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예.
○경제과장 장기혁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1,0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4,000만 원 가지고.
○장순관 의원 그러면 현재 218페이지 보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에 대해서 현재 충남테크노파크로 한정돼 있어서 이거 보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군 전체적으로 농공단지에 대해서 보급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이건 사업 시행을 테그노파크에서 하도록 위탁을 준 겁니다. 저희가 보면 국비가 5억 5,000이 들어가고 군비가 7,700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건데 저희 올해는 5개 기업이 해당돼요. 그동안 2020년부터 쭉 이렇게 해왔어요. 기업체를 선정해서, 그런데 올해는 5개 기업 선정이 됐고 그 기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경제과장 장기혁 테크노파크 있잖아요? 천안에 본원이 있잖아요? 테크노파크에 국비하고 도비, 군비를 줘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예.
○경제과장 장기혁 예.
○경제과장 장기혁 주택도 있고요. 거기 보시면,
○경제과장 장기혁 주택도 포함이 됩니다. 그동안 4개면이 올해 4개 면 하는 거고 이게 시행이,
○경제과장 장기혁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요. 올해 하는 거고, 내년에 또 신청 받아서 또 지역마다 계속 확대하는 겁니다.
○장순관 의원 예,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차후 오가면에 234페이지 보면 지역농특산물을 활용해서 6차 산업형 농공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농산물 쪽으로 위주로 하는데 백종원 씨하고 관련돼 있는 사업인가 그것 좀 묻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차후 오가면에 234페이지 보면 지역농특산물을 활용해서 6차 산업형 농공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농산물 쪽으로 위주로 하는데 백종원 씨하고 관련돼 있는 사업인가 그것 좀 묻고 싶어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맞습니다. 이게 백송공원 있는 데 거기 백종원 대표 생가가 거기 솔밭 속에 있잖아요? 그 뒤쪽으로 2만 7,000평 정도가 지금 삽교 법인 이름으로 예덕학원 이름으로 아마 돼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예전에 늘해랑 프로젝트라고 6차 산업 농공단지를 하겠다 라고 더본에서 제안이 왔었어요. 2017년인가 18년쯤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당시 추진을 하다가 거기가 농림지역이에요. 농림지역이다 보니까 농지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약간 중단됐던 거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다시 이 지역에 6차산업 농공단지를 추진을 하겠다 라는 이런 계획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2022년도에 용역비를 국비로 직접 받았어요. 농식품부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그걸 직접 안 하고 농어촌공사에 용역비를 줘서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의원 한시적으로 2만 평이면 사실상 농공단지로써는 적지 않나 싶어서 다른 기업도 유치해서 5만 평 정도로 확대해서 추진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예. 이건 농림부하고 기획실하고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용역 나오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 의원 왜냐면 그쪽에 농림부하고 상의할 수 있는 건 70%가 절대 농지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더 하셔서 오가면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네.
○경제과장 장기혁 213쪽이요?
○경제과장 장기혁 기업유치 상담이요? 건수?
○경제과장 장기혁 건수는 저희가 통계는 안 갖고 있고요. 뭐 많죠. 전화 오는 건 하루에 한두 번도 오고 열 번도 오고 옵니다. 그걸 별도로 저희가 데이터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이거 지금 추진 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과장 장기혁 4,500억 그거요?
○경제과장 장기혁 이건 기업들이 예산군 산단으로 들어오는 거로 확정이 되면 투자촉진보조금으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 MOU라는 걸 체결합니다. 도에서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시기가 안 맞을 경우에는 군 자체적으로도 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3월 22일 날 3개 업체는 충청남도에서 합동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 3개 업체가 투자할 금액이 4,500억이다, 고용계획인원이 450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반기 실적을, 이 기업들이 상반기 MOU 체결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예산2일반산단 있잖아요. 그쪽에 들어오기 위해서 착공을 합니다. 아직 공사는 아니고, 들어와서 착공을 올 하반기부터 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종용 의원 예. 잘 알았고요.
다음은 255페이지인가요? 이정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삽교시장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인데 예전에도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제 전국에서 많은 인원이 오시다 보니 아마도 제일 관문인 간판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 간판 후속조치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인가요? 이정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삽교시장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인데 예전에도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제 전국에서 많은 인원이 오시다 보니 아마도 제일 관문인 간판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 간판 후속조치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예.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간판, 가로등 계속 말씀해 주셔서 사실은 지난번에 캐노피까지 부랴부랴 그것부터 먼저 했고요. 지금 가로등 발주도 들어갔습니다. 그제 현장에 시행사하고 현장에 와서 위치까지 다 지정을 했고요. 말씀하신 간판도 지금 발주를 하려고 업체 선정을 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조만간에 그것도 빨리 하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어차피 예산군에 경제과의 위치가 활성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과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들께 감사드리고요.
221쪽인데요. 보지 않아도 됩니다. 예산군 일자리박람회 지금 보니까 구직자들한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박람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보니까 23년도 1월부터 5월까지 768명이 구직상담을 해서 28명이 취업했네요?
221쪽인데요. 보지 않아도 됩니다. 예산군 일자리박람회 지금 보니까 구직자들한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박람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보니까 23년도 1월부터 5월까지 768명이 구직상담을 해서 28명이 취업했네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이길원 의원 이렇게 보시기에 어차피 구직자들은 본인들의 일자리가 맞아야 되지만 적다면 적을 수도 있지만 기업하고 구직자들의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번 9월에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데 구직자를 통해서 예산군에 유치된 기업에 취업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좀 단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알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또 한 가지는 233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 추진인데 우리 인필환 팀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역여건상 어려운 점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산읍 대회리 쪽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게 하천부지 하천 위에 있다 보니까 관 선로 매설하는 과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2025년 정도에 계획을 갖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지만 뜻을 같이 하고자 했는데 여기 보니까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에 25년도, 26년도에 보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혹여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연차별로 계획은 하고 있고요. 이거는 계획인 것이고 중간에 수요가 생기면 현장 확인을 해서 여건에 맞으면 더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우리 인필환 팀장님하고 지역주민들을 여러 번 만나서 이야기 나눴지만 여건상 그렇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지역주민들도, 그래서 쉽게 다리 밑으로 해서 관을 빼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우리 부서에서도 어려운 점도 많겠지만 소외의식이라기보다는 똑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여건이야 다 알겠지만 차후에 준비하셔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예. 말씀하신 부분 2025년도에 아마 확정된 것 같습니다. 25년도.
○이길원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인필환 팀장님 수고하셨고, 우리 예산군을 위해서 저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예산상설시장만이 아닙니다. 삽교시장만이 아닙니다. 광시, 고덕, 덕산 읍면에 어느 곳이든지 우리 백종원이라는 이름 석 자가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많이 가져오는데 우리 예산군 전 지역 2읍 10개 면이 골고루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환경과장 이종선 환경과장 이종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야생동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윤우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지수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청소행정과 폐기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하태어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용환 환경시설팀장입니다.
대기오염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오순환 대기관리팀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9쪽 첫 번째 총평과 240쪽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첫 번째 옥계호 생태탐방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옥계저수지 탐방로 둘레길의 단절구간을 복원하여 예산군민에게 등산로와 산책로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옥계저수지 수문 상부에 길이 170m, 폭 1.8m의 출렁다리를 사업비 30억 원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4년 국비보조사업 신청을 완료하고, 국비지원 협의차 환경부를 2회 방문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 현장실사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4년도에 공사 착공 목표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시교 시목리 방향 진출입로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광시교 양방향 진출입로를 인상하는 공사로 사업량은 도로 인상 및 정비 길이 90m와 폭 6m로 사업비는 3억 1,5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0%이고, 8월에 공사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효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훼손된 하천을 원래의 건강한 하천으로 생태계를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4년도까지 봉산면 사석리에서 하평리 일원에 생태하천 복원 3km와 교량 2개소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8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하반기에 교량 2개소를 개통하고 24년도 12월에 공사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244쪽입니다. 네 번째 상수도 보급지역 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입니다.
상수도 보급지역 내 가정용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부적합인 경우 지방상수도 전환을 유도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80공으로 상반기에 신청자 55가구에 대하여 검사기관에서 방문하여 채수 및 수질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이장회의를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군민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입니다.
석면질환자와 유족에게 석면질환별 지급기준에 근거하여 구제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요양생활수당 지급과 장례비, 특별유족조의금을 유족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구제급여 97명에게 9,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석면피해 의심자 28명에 대한 자료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석면피해자를 발굴하여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6쪽 여섯 번째입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입니다.
예당호와 하천 주변에 분포되어 있는 생태계 교란식물 가시박을 제거하여 토종생태계 보호와 생태계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보조금 3,000만 원을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교부하였고, 예당호 주변 가시박 모니터링과 가시박 제거작업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가시박 어린잎과 덩굴 등 제거로 가시박을 퇴치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사업(볏짚존치)입니다.
황새공원과 예당호 주변에 겨울철 날아오는 황새의 먹이활동 공간 조성과 서식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지역은 예산 황새공원 인접마을 대리와 시목리, 가덕리 농경지에 사업비 1억 원으로 벼 수확 후 철새 월동기간인 24년도 2월까지 농경지에 볏짚을 존치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사업 참여자를 모집 공고 및 계약을 한 후 12월에 계약이행 여부 확인 후 계약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환경 및 기후변화대응 연구용역입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기후변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의 최소화와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제3차 예산군 기후위기 적응대책 연구용역과 예산군 환경보전계획, 생태지도 제작 등 용역사를 선정하여 과업을 수행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예산군 탄소중립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조절과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과 농작물 피해보상, 야생동물 피해경감제 지원 등입니다. 상반기에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고라니 524마리, 멧돼지 140마리, 조류 447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은 10개 농가를 하였고 야생동물 피해경감제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포획 야생동물 보관용 냉동창고를 설치하겠습니다.
열 번째 환경위험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입니다.
배출업소는 2,491개소입니다. 상반기에 143개 업소를 점검하여 36개 업소가 위반하였습니다. 처분내역은 고발 6개소, 폐쇄명령 12개소, 과태료 부과 12건에 64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배출사업장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축산악취 상시 감시 및 인식개선 도모입니다.
축산악취 발생시설 현황은 1,450개소로 상반기에 57개 업소를 점검하여 12개 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 2개 업소를 고발하고, 조치이행명령 8개소, 과태료 2건에 4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악취민원 발생지역 지도단속으로 인접 주민의 보다 나은 생활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생활쓰레기 적정 처리로 깨끗한 환경조성입니다.
상반기에 폐반사필름과 부직포, 차광막 등 131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읍면별 숨은자원모으기 행사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과수농과 폐반사필름과 부직포, 차광막, 보온덮개, 농약 줄을 포함하여 집중 수거하여 12월 1일부터 24년도 2월 28일까지 3개월 간 운영하여 농촌의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열세 번째입니다. 불법투기 단속시스템 CCTV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17대로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행정절차 이행 보완성 검토와 설치 행정 예고, 일상감사를 완료하였고, 7월에 사업 발주하여 12월에 사업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입니다.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기존 재활용 선별시설 노후화로 작업 효율성 저하와 근로자 작업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현대화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흥 대률리 맑은누리센터 내에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재활용 기반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와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용역사를 선정하여 과업수행 중입니다. 하반기에 용역 완료하여 국비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입니다. 예산군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대흥 대률리 맑은누리센터 내에 1일 70톤 처리규모의 소각시설을 사업비 286억 2,3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주민설명회와 주민지원협의체 간담회를 3회 실시하고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착수와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설치사업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의뢰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재해영향평가와 설계안정성 검토, 통합환경인허가 등을 완료하고 건설기술심의와 재원 협의를 완료하고 12월에 공사발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대상은 맑은누리센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로 위탁비는 90억 9,8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기존 톤당 1,000원에서 톤당 6,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위탁사 시설운영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위탁운영 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입니다.
4등급, 5등급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대기오염 물질 발생을 저감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242대로 사업비는 32억 9,7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264대를 조기폐차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가 공고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258쪽 열여덟 번째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환경부 사업 중단요청에 따라 사업추진이 보류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공고하고 사업을 재추진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대로 사업비는 3억 3,0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대상자 23대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보조금을 지출하겠습니다.
스무 번째 운행경유차 저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2대로 사업비는 1억 2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운행경유차 저감사업 3대를 선정하였으나 환경부 사업 중단 요청에 따라 사업추진이 보류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 재추진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30대로 사업비는 54억 원입니다. 상반기에 132대의 전기차를 보급하였고, 23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추가 공고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친환경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5대로 사업비는 5,6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1대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잔여물량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스물세 번째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5대로 사업비는 4억 8,750만 원입니다. 수소연료전지차 신규구매자에게 보조금을 대당 3,250만 원씩 지원합니다. 상반기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대상자 4대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잔여물량에 대해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스물네 번째입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개선을 위한 설치비용 지원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예산군 소재 4~5종 사업장으로 방지시설과 사물인터넷 교체·설치비용 90%를 지원합니다. 상반기에 설치지원 사업접수를 19개 업소를 접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대상 업소를 선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야생동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윤우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지수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청소행정과 폐기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하태어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용환 환경시설팀장입니다.
대기오염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오순환 대기관리팀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9쪽 첫 번째 총평과 240쪽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첫 번째 옥계호 생태탐방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옥계저수지 탐방로 둘레길의 단절구간을 복원하여 예산군민에게 등산로와 산책로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옥계저수지 수문 상부에 길이 170m, 폭 1.8m의 출렁다리를 사업비 30억 원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4년 국비보조사업 신청을 완료하고, 국비지원 협의차 환경부를 2회 방문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 현장실사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4년도에 공사 착공 목표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시교 시목리 방향 진출입로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광시교 양방향 진출입로를 인상하는 공사로 사업량은 도로 인상 및 정비 길이 90m와 폭 6m로 사업비는 3억 1,5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0%이고, 8월에 공사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효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훼손된 하천을 원래의 건강한 하천으로 생태계를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4년도까지 봉산면 사석리에서 하평리 일원에 생태하천 복원 3km와 교량 2개소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8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하반기에 교량 2개소를 개통하고 24년도 12월에 공사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244쪽입니다. 네 번째 상수도 보급지역 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입니다.
상수도 보급지역 내 가정용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부적합인 경우 지방상수도 전환을 유도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80공으로 상반기에 신청자 55가구에 대하여 검사기관에서 방문하여 채수 및 수질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이장회의를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군민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입니다.
석면질환자와 유족에게 석면질환별 지급기준에 근거하여 구제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요양생활수당 지급과 장례비, 특별유족조의금을 유족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구제급여 97명에게 9,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석면피해 의심자 28명에 대한 자료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석면피해자를 발굴하여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6쪽 여섯 번째입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입니다.
예당호와 하천 주변에 분포되어 있는 생태계 교란식물 가시박을 제거하여 토종생태계 보호와 생태계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보조금 3,000만 원을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교부하였고, 예당호 주변 가시박 모니터링과 가시박 제거작업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가시박 어린잎과 덩굴 등 제거로 가시박을 퇴치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사업(볏짚존치)입니다.
황새공원과 예당호 주변에 겨울철 날아오는 황새의 먹이활동 공간 조성과 서식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지역은 예산 황새공원 인접마을 대리와 시목리, 가덕리 농경지에 사업비 1억 원으로 벼 수확 후 철새 월동기간인 24년도 2월까지 농경지에 볏짚을 존치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사업 참여자를 모집 공고 및 계약을 한 후 12월에 계약이행 여부 확인 후 계약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환경 및 기후변화대응 연구용역입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기후변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의 최소화와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제3차 예산군 기후위기 적응대책 연구용역과 예산군 환경보전계획, 생태지도 제작 등 용역사를 선정하여 과업을 수행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예산군 탄소중립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조절과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과 농작물 피해보상, 야생동물 피해경감제 지원 등입니다. 상반기에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고라니 524마리, 멧돼지 140마리, 조류 447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은 10개 농가를 하였고 야생동물 피해경감제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포획 야생동물 보관용 냉동창고를 설치하겠습니다.
열 번째 환경위험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입니다.
배출업소는 2,491개소입니다. 상반기에 143개 업소를 점검하여 36개 업소가 위반하였습니다. 처분내역은 고발 6개소, 폐쇄명령 12개소, 과태료 부과 12건에 64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배출사업장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축산악취 상시 감시 및 인식개선 도모입니다.
축산악취 발생시설 현황은 1,450개소로 상반기에 57개 업소를 점검하여 12개 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 2개 업소를 고발하고, 조치이행명령 8개소, 과태료 2건에 4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악취민원 발생지역 지도단속으로 인접 주민의 보다 나은 생활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생활쓰레기 적정 처리로 깨끗한 환경조성입니다.
상반기에 폐반사필름과 부직포, 차광막 등 131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읍면별 숨은자원모으기 행사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과수농과 폐반사필름과 부직포, 차광막, 보온덮개, 농약 줄을 포함하여 집중 수거하여 12월 1일부터 24년도 2월 28일까지 3개월 간 운영하여 농촌의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열세 번째입니다. 불법투기 단속시스템 CCTV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17대로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행정절차 이행 보완성 검토와 설치 행정 예고, 일상감사를 완료하였고, 7월에 사업 발주하여 12월에 사업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입니다.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기존 재활용 선별시설 노후화로 작업 효율성 저하와 근로자 작업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현대화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흥 대률리 맑은누리센터 내에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재활용 기반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와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용역사를 선정하여 과업수행 중입니다. 하반기에 용역 완료하여 국비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입니다. 예산군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대흥 대률리 맑은누리센터 내에 1일 70톤 처리규모의 소각시설을 사업비 286억 2,3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주민설명회와 주민지원협의체 간담회를 3회 실시하고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착수와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설치사업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의뢰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재해영향평가와 설계안정성 검토, 통합환경인허가 등을 완료하고 건설기술심의와 재원 협의를 완료하고 12월에 공사발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대상은 맑은누리센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로 위탁비는 90억 9,8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기존 톤당 1,000원에서 톤당 6,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위탁사 시설운영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위탁운영 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입니다.
4등급, 5등급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대기오염 물질 발생을 저감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242대로 사업비는 32억 9,7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264대를 조기폐차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가 공고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258쪽 열여덟 번째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환경부 사업 중단요청에 따라 사업추진이 보류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공고하고 사업을 재추진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대로 사업비는 3억 3,0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대상자 23대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보조금을 지출하겠습니다.
스무 번째 운행경유차 저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2대로 사업비는 1억 2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운행경유차 저감사업 3대를 선정하였으나 환경부 사업 중단 요청에 따라 사업추진이 보류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 재추진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30대로 사업비는 54억 원입니다. 상반기에 132대의 전기차를 보급하였고, 23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추가 공고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친환경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5대로 사업비는 5,6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1대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잔여물량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스물세 번째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5대로 사업비는 4억 8,750만 원입니다. 수소연료전지차 신규구매자에게 보조금을 대당 3,250만 원씩 지원합니다. 상반기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대상자 4대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잔여물량에 대해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스물네 번째입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개선을 위한 설치비용 지원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예산군 소재 4~5종 사업장으로 방지시설과 사물인터넷 교체·설치비용 90%를 지원합니다. 상반기에 설치지원 사업접수를 19개 업소를 접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대상 업소를 선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네. 내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서면으로요?
○환경과장 이종선 알겠습니다.
○이정순 의원 그리고 261페이지 전기차 보급은 탄소배출 저감에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기차 보급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보급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면 그에 수반된 충전소 설치가 지금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어제 날짜로 예산은 146대고, 홍성은 229대로 우리가 조금 한 40%가 적게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이종선 충전소가요?
○환경과장 이종선 전기차 충전소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가령 예산시장을 놓고 봤을 때 예산시장에서 쌍송배기 구간에 복개 위에도 전기차 충전소가 몇 개가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했지만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면 일반차가 주차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주로 거기는 상가기 때문에 인접에서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충전소 설치를 극구 반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충전소는 어딘가는 설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예.
○환경과장 이종선 예.
○환경과장 이종선 보통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구분을 하는데 점오염원은 어떤 건물이나 업소에서 배출하는 것이고 도로변이나 하수처리, 농경지 퇴비 그런 것을 비점오염원이라고 저희가 환경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과장님 그래서 말인데 이게 산업단지에 보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장치를 해서 저류지로 물이 들어왔다가 배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제가 신소재산단 갔다 왔어요. 그런데 물이 뿌얘요. 뿌얘, 빗물이 뿌얘서 원인을 보면 지붕이라든가 바닥 노면이라든가 철가루 이런 부분들이 비점오염원에 들어가서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하천으로 그냥 흐르는 거예요. 그런 단속은 이건 단속 사항이 아니고 어떤 산업단지에 개발을 한다고 하면 시설 신고를 하죠?
○환경과장 이종선 예.
○환경과장 이종선 보통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지붕이나 도로변에 떨어진 그런 약간 섞인 오염물질이 저류시설로 들어와서 저류시설에서 어느 정도 체류시간을 거치면서 방류하게끔 그런 시설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면이나 비가 왔을 때 구배라든지 저류시설이 어느 정도 방류구보다 사실 조금 더 깊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는 저류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경제 파트하고 산업단지 조성팀하고 저희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진 의원 주민들이 아까도 갔는데 이장님이 나오셨더라고요. 물이 뿌옇고 하니까 환경과에 신고를 해야 되겠다고 그런데 제가 설명은 했어요. 앞으로 이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그런 환경오염원 비점오염원 그것도 챙기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종선 알겠습니다.
○장순관 의원 장순관 의원입니다.
과장님 247페이지 먼저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볏짚 존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것이 12월에 몰아주기 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진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47페이지 먼저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볏짚 존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것이 12월에 몰아주기 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진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알겠습니다. 의원님.
○환경과장 이종선 예.
○환경과장 이종선 아직 냉동창고 설치를 못해서요.
○환경과장 이종선 예. 1,400만 원 세워놨는데요. 하반기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장순관 의원 예산 세워놓고 아직도 집행 안 했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또 예를 들어서 동식물에 대해서 소각로 하나를 먼젓번에도 설치해서 우리가 다른 의뢰해서 낭비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종선 예.
○장순관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군에 DPF 노후차량도 있을 텐데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교체 됐나 한번 몇 % 정도 했어요? 우리 군 12개 읍면에서, 258페이지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후차량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산불감시차량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운영상 매연이 좀 나온다든가 하면 교체 처리해야 되는데 환경과에서 지원해서 하셨나 아니면 경제과 자체적으로 그걸 교체했는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노후차량 조기폐차는 그건 관이나 주민이나 똑같은 입장이고요. 군 차량은 재무과에서,
○환경과장 이종선 자체적으로 지금.
○환경과장 이종선 예.
○장순관 의원 환경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못했다는 얘기네, 결론은? 예를 들어서 1년에 하나 정도는 우리 군에서도 환경과에서 정부 지원 받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환경과장 이종선 예. 대차로 전기차를 구입한다고 하면 지원은 그런 사항은 가능하고요.
○장순관 의원 예. 그건 차후에 말씀해 주시고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건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폐수가 통합처리 돼 있는 게 예산군에서 몇 % 정도 돼 있죠?
○환경과장 이종선 예?
○환경과장 이종선 오폐수 공동처리장은 주교농공단지나 신암농공단지.
○환경과장 이종선 가정이요? 공공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경우에 예산읍은 외딴집은 일부 빠진 데가 있어요. 지금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예산읍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신례원, 역전, 읍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집들은 3단계로 별도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정화조.
○장순관 의원 정화조 통을 보면 1천 리터 이상 1만 리터까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세척을 해서 담수를 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걸 가지고 소화전으로 쓸 수도 있더라고요. 우리 군도 그런 걸 소화전으로 쓸 수도 있고 텃밭 물주기로도 쓸 수 있지 않나, 낭비되는 물을 빗물받이로 해서. 그것도 한번 환경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우리 군에서 예산읍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하는 방법을 논의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는...
○장순관 의원 그래도 이왕이면 그거로 인해서 우리 가뭄대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소화전에도 대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고민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종용 의원 253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불법투기 단속시스템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량이 CCTV가 지금 17대로 돼 있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17대를 전부 다 설치를 했는지 아니면 하반기까지 설치가 포함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예. CCTV 17대는 아직 설치가 안 됐고요. 금년도 7월에 사업을 발주해서 금년 안에 마무리를 준공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설치는 안됐습니다, 의원님.
○임종용 의원 CCTV는 진짜 다니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을 하며 이것도 더 확충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전기차 하고, 전기차 하면 승용차 하고 화물차가 있죠?
○환경과장 이종선 예.
○환경과장 이종선 승용전기차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정도 지급하고요. 화물차는 2,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해마다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은 적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중수 의원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참고될 만한 말씀을 좀 우리 환경과장님하고 뒤에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해당되는 팀장님께서는 메모하셔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5쪽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우리 관내 1월부터 4월까지 97명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했네요? 그런데 여기에 9,400만 원, 전체 사업비가 4억 8,300만 원인데 이게 피해자 발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발굴도 물론 피해자가 나타나면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근본적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석면 피해가 예상되는 대상지역이 혹시 환경과에서 파악해서 가지고 계신 거 있나요? 대상지.
245쪽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우리 관내 1월부터 4월까지 97명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했네요? 그런데 여기에 9,400만 원, 전체 사업비가 4억 8,300만 원인데 이게 피해자 발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발굴도 물론 피해자가 나타나면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근본적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석면 피해가 예상되는 대상지역이 혹시 환경과에서 파악해서 가지고 계신 거 있나요? 대상지.
○환경과장 이종선 보통 일제강점기 시대에 광시에 주변에 탄광 광산이 있어서 그쪽 현재 석면 관련 환자는 62명 정도가 지금 생존해있습니다.
○박중수 의원 예. 지금 진폐라고 그러죠? 광산에 다니신 분들 진폐증 환자로 계시다가 지금 거의 다 그분들이 고령이세요. 제가 알기로는 충남도에서도 얼마 전에 진폐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저희 예산군에서도 저희 지역에 광산에 다니신 분들이 많고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다가 결국은 그분들 일찍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해서 조례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것뿐 아니고 지금 석면이 곳곳에 많을 거예요. 축사라든지 가정, 건물, 창고 또 심지어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교실, 마을회관 이런 데도 많거든요. 석면 피해가 물론 과장님께서 광산을 말씀하셨는데 광산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곳에서 지속적으로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태 파악을 해서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거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에 참고하셔서 그런 실태 파악을 해서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249페이지네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라고 했는데 야생동물을 물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 보호도 해야죠. 그런데 이 야생동물 때문에 시골에 들어가면 농작물 피해가 정말 심각하거든요. 저도 시골에 살고 있는데 요즘에는 멧돼지도 흔치않게 보이고 있어요. 멧돼지, 고라니. 고구마 밭을 한번 알면 거의 쑥대밭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아주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물론 방지단에 연락을 해서 포획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근본적으로 마을마다 출몰지역에 포획할 수 있는 그런 기구 같은 거라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됐을 테지만 이런 것도 한번 앞으로 검토해서 시골에 정말 시골 분들 죽겠다고 농사지어서 멧돼지가 알면 멧돼지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검토해 주시고,
다음은 250쪽. 다음 쪽이네요. 마찬가지로 그 옆에 251쪽과 같은 사항인데 환경오염물질과 축산 악취. 이거 정말 늘... 지난 8대나 7대나 오래 전부터 이거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이것 때문에 엄청 속을 썩고 계신데 이거 정말 물론 축산하시는 분들은 생업이기 때문에 하셔야 되죠. 그런데 주변에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피해를 주시고 오랫동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거 군에서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도 이걸 한두 번은 지도할 수 있죠. 그래서 계도를 시키고 그래도 특히 이 장마철 같은 때는 그냥 하천으로 방류하는 사례도 제가 그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좀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관련 부서에서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256쪽이네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문제인데 이게 지금 맑은누리하고 가축분뇨하고 분뇨처리시설 3개소가 전부 1개소에서 위탁하고 있나요? 1개소에서?
다음은 249페이지네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라고 했는데 야생동물을 물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 보호도 해야죠. 그런데 이 야생동물 때문에 시골에 들어가면 농작물 피해가 정말 심각하거든요. 저도 시골에 살고 있는데 요즘에는 멧돼지도 흔치않게 보이고 있어요. 멧돼지, 고라니. 고구마 밭을 한번 알면 거의 쑥대밭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아주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물론 방지단에 연락을 해서 포획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근본적으로 마을마다 출몰지역에 포획할 수 있는 그런 기구 같은 거라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됐을 테지만 이런 것도 한번 앞으로 검토해서 시골에 정말 시골 분들 죽겠다고 농사지어서 멧돼지가 알면 멧돼지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검토해 주시고,
다음은 250쪽. 다음 쪽이네요. 마찬가지로 그 옆에 251쪽과 같은 사항인데 환경오염물질과 축산 악취. 이거 정말 늘... 지난 8대나 7대나 오래 전부터 이거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이것 때문에 엄청 속을 썩고 계신데 이거 정말 물론 축산하시는 분들은 생업이기 때문에 하셔야 되죠. 그런데 주변에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피해를 주시고 오랫동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거 군에서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도 이걸 한두 번은 지도할 수 있죠. 그래서 계도를 시키고 그래도 특히 이 장마철 같은 때는 그냥 하천으로 방류하는 사례도 제가 그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좀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관련 부서에서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256쪽이네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문제인데 이게 지금 맑은누리하고 가축분뇨하고 분뇨처리시설 3개소가 전부 1개소에서 위탁하고 있나요? 1개소에서?
○환경과장 이종선 아니, 각각 다릅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예.
○환경과장 이종선 3년씩입니다. 계약,
○환경과장 이종선 예.
○이길원 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도단속에 대해서 악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251쪽입니다. 안 보셔도 돼요. 축산악취. 입으로 맨날 부르짖어도 쉽지 않은 겁니다. 물론 상시감시를 통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이루는 데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앞으로 부서에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지금 축산분뇨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공시설과 공동화 시설사업 제가 파악한 바로는 6 대 6 정도가 되더라고요. 공공처리장이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건 6,000원이고 협회에서 운영하는 건 3만 8,000원 조금 더 비싸죠? 지난날에도 지금 자리에 이석했지만 전명규 팀장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그 축산농가가 같이 똑같은 업종으로 하면서도 조금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 원성들이 높았어요. 뭐냐면 한 가족이 이름을 따로 해서 싼 곳에 공동자원화로 하려다 보니까 이름을 달리 해서 분출시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전명규 팀장도 몰랐던 건데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더라, 그래서 불합리하다 해서 개선을 요청했는데 지금은 뭐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은 축산농가가 싼 곳에 배출을 많이 시키면 되는데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255쪽입니다. 가장 우리 환경과에서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생활쓰레기에 대해서요. 지금 우리가 현재 건립해서 처리하고 있는 대률에 있는 처리장이 처음 시설을 했을 때에는 40톤으로 만들어졌었죠?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도단속에 대해서 악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251쪽입니다. 안 보셔도 돼요. 축산악취. 입으로 맨날 부르짖어도 쉽지 않은 겁니다. 물론 상시감시를 통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이루는 데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앞으로 부서에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지금 축산분뇨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공시설과 공동화 시설사업 제가 파악한 바로는 6 대 6 정도가 되더라고요. 공공처리장이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건 6,000원이고 협회에서 운영하는 건 3만 8,000원 조금 더 비싸죠? 지난날에도 지금 자리에 이석했지만 전명규 팀장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그 축산농가가 같이 똑같은 업종으로 하면서도 조금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 원성들이 높았어요. 뭐냐면 한 가족이 이름을 따로 해서 싼 곳에 공동자원화로 하려다 보니까 이름을 달리 해서 분출시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전명규 팀장도 몰랐던 건데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더라, 그래서 불합리하다 해서 개선을 요청했는데 지금은 뭐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은 축산농가가 싼 곳에 배출을 많이 시키면 되는데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255쪽입니다. 가장 우리 환경과에서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생활쓰레기에 대해서요. 지금 우리가 현재 건립해서 처리하고 있는 대률에 있는 처리장이 처음 시설을 했을 때에는 40톤으로 만들어졌었죠?
○환경과장 이종선 예.
○이길원 의원 노후화 되다 보니까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25톤 정도 그것도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 15톤 정도 오버가 되니까 엊그제도 다녀왔지만 뒷부분에 산적되어 있고 그날도 가보니까 처리하는 과정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70톤의 시설을 아마 조성하려고 준비 중인데 2023년도 2월에 주민설명회가 있었다는데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환경과장 이종선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소각로 설치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 문제를 같이 깊게 대화를 하는 중입니다.
○이길원 의원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단속도 박중수 위원장님도 이야기했지만 그날 우리가 기습적으로 거기를 갔었어요. 갔는데, 쉬운 얘기로 주민들 원성이 높아요. 거기 지금 감시원을 두고 있죠?
○환경과장 이종선 예, 3명,
○환경과장 이종선 예.
○이길원 의원 그분들 허수아비랍니다. 단속을 못하고 있어요. 군에서 주는 봉급 그냥 앉아서 받고만 있어요. 편해요, 굉장히. 그렇죠? 돈만 주면 받으면 그만이지. 그런데 거기 주민 한 사람이 굉장히 열의가 있는 게 지난날 2년 반 이후에 그러니까 한 2019년도에 근무를 했었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사실 표창을 줄 사람이에요. 군비를 절약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분인데 안타까움을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문제는 뭐냐, 감시원이 감시를 해야 되는데 감시역할을 못하고 앉아 있다가 가는 꼴이래요. 밥만 먹고 오전 오후교대만 하고. 거기에 또 뭐가 문제가 있느냐, 조금 전에 우리 임종용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CCTV를 돈을 들여서 불법투기를 단속하는 것도 좋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감시원들의 역할이거든요. 감시를 못하니까 쓰레기가 뭐 난잡하게 들어온대요. 들어오다 보니 대률 주민들로 인식하다 보니까 미화원들이 와서 왜 맑은누리센터 소장은 다 받으라고 하는데 당신들이 뭔데 이야기하느냐 다툼이 많대요. 미화원들이,
○환경과장 이종선 다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길원 의원 있는 욕 없는 욕 만들어서까지 한답니다. 그러면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 주민들이 고개만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을 다시 한다고 할 때 그분들 얘기가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속이 상하니까 할 수 있지만 감시원이 감시역할을 못하면 안 되죠. 쉬운 얘기로 1년에 많은 양이 타 지역으로 배출될 때 지난날 얘기예요. 한 30억이 지출됐답니다. 우리 군에서, 그래서 그분이 열정을 갖고 한 결과 반으로 줄었었답니다. 그래서 2년 반을 쉬었다가 다시 와서 보니 원점으로 그대로 자리매김 돼서 안타까움을 토로하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 침출수가 생기는 처리장이 되어있죠?
○환경과장 이종선 예.
○이길원 의원 그날 우리가 간 날, 난 어디서 관정을 하는 줄 알았어요. 물이 호수 2개가 하천변에서 대률 쪽으로 나가는 그쪽으로 물이 흘렀어요. 올라갈 때는 흘렀는데 조금 있다가 멈췄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지금 저쪽에 건물 지어진 게 뭐냐 하니까 “침출수가 처리장을 거쳐서 나가는 그런 곳입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의원님 제가 그거는 빗물을 고였다가 빗물을 펌핑 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의원님, 잠깐만요. 왜냐하면 주민감시원 얘기가 틀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감시원 3명 중에서 한 분은 모든 쓰레기반입을 규격봉투에 담은 것만 가져와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보면 90% 잘하지만 10%는 안 됩니다. 규격봉투만 갖고 들어갔을 때 쓰레기 배출장소에 남은 쓰레기가 계속 산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도시미관이라든지 길거리 가다가 이상한 쓰레기가 나와 있다 그러면 무슨 행사장에 우리 청소차가 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주민감시원은 규격봉투 안 담았는데 왜 싣고 왔느냐 그런 거를 청소종사자, 미화원이나 그런 분들한테 서로 언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 많이들 침체되어 있어요.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기사분들이나 미화원들이 엄청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조율을 지금 하다가 조금 저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이해를 할 부분은 이해해 주셔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길원 의원 물론 지역주민들 얘기를 다 100% 수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지난날은 군비를 지출되는 것이 많이 줄여서 전혀 안 들어갈 수는 없죠. 외부로 그 용량 처리를 못하니까 반출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들 얘기가 모두 옳다고는 안 하지만 감시원이 감시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왜 만들었느니 뭐니 등등 지난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2019년에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민한테 얘기했어요. 본인들이 현 위치에서 근무를 잘 했으면 조례가 만들어졌겠느냐, 지금도 옛날에 동네지역에 유치하면서 인센티브를 받다 보니까 우리는 터치를 안 받는 걸 원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맑은누리센터에서 일지를 적어라 하면 어려울 게 있느냐 적고 지시를 받으라면 받고 제대로 하면 되지 그렇게 임무수행을 제대로 못하니 그런 터치를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는 이해시켰는데 답은 하나예요. 물론 군비가 전혀 안 나갈 수는 없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 직원들께서도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쓰레기 불법투기가 쉽지는 않아요. 지난날은 밤 10시까지 다녀가면서 엄청 단속을 하면서 많은 실적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 여성분이 계시더라고요, 여직원이. 우리 과장님 아실 거예요.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환경과만 할 일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 배출되는 쓰레기를 투명하게 하면 가장 좋은 건데 제가 다니면서 늘 보지만 아무리 CCTV에서 멘트를 해줘도 소용없어요. 버리는 걸 보면 참 능수능란하답니다. 이쪽 지역도 아닌데 타 지역에서 와서 버리고도 가고. 어떻든 간에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심을 갖고 맑은누리센터, 쉽게 얘기하면 그쪽에 있는 분들은 우리 군하고 맑은누리센터하고 결탁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웃어가며, 결국은 단속요원이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렇다는 걸 하소연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절대 우리가 맑은누리센터하고 같이 결탁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종선 예.
○이길원 의원 그러니까 매사 모든 것이 관심만 가져주면 일처리가 잘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갖고 우리 부서에서 가장 골치 아픈 부서인 줄 압니다.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환경과인데 그 길에 고생 많지만 앞으로도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3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3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2시 59분 속개)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농정유통과장 이한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유통과에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는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농정기획 및 시책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전가수 농정팀장입니다.
다음은 농업생산 및 친환경 농업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박규성 농산팀장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 및 농촌융복합 사업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곽은영 농촌산업유통팀장입니다.
다음은 농촌협약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최성민 농촌활력팀장입니다.
다음은 과실 및 특용작물 생산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박주완 과수특작팀장입니다.
다음은 먹거리 계획수립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가은숙 먹거리지원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지원계획수립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최진희 학교급식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우 의장님과 홍원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예산군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미래 농촌을 이끌 청년·여성농업인 육성지원입니다.
청년농업인과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후계청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 6개 분야에 20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7월에 농업발전기금 지원대상자 접수 및 선정하여 9월에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등 군비를 2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업단체 활동역량 강화입니다.
전문농업인 양성과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한 농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군 농어업회의소 육성지원 등 8개 분야에 8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지원비 1,200만 원과 여성농업인 마을단위 프로그램 지원비 600만 원을 2회 추경에 군비를 반영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예산쌀 품질 고급화 추진입니다.
생산비 절감과 효율적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합 및 노후 RPC 시설정비지원사업 등 12개 분야에 76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8월에 사업량 10,000㏊에 대한 벼병충해 예방 항공 공동방제를 지원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농가소득보전 및 농가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경영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등 14개 분야에 512억 5,100만 원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73쪽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친환경 실천농가에 농업경영비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친환경 농업직불제 지원 등 14개 분야에 80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을 위한 공공건축 심의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74쪽 농촌인력 수급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입니다.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4개 분야 9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 상반기에 외국인 근로자 수요조사 결과 37농가 166명이 법무부 승인을 득하여 근무하였고, 하반기에는 외국인 근로자 수요조사 결과 50농가 170명이 법무부 승인을 득하여 사증을 발급신청 중입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 모집 결과 희망하신 분이 336명으로 수요를 충족하였습니다.
275쪽 예산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입니다.
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와 유통시설 현대화로 농가 조직화·규모화·전문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군 농산물 연합사업단 지원사업 등 12개 분야에 25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 상반기에는 연합사업단 농산물 판매실적이 188억 원으로 2022년 상반기 대비 7.4%가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 APC 운영실적은 매출액 196억에 순이익 7억 5,500만 원을 올려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였습니다.
276쪽 농특산물 홍보 및 수출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 대표 농특산물 홍보를 통한 소비자 인지도 향상과 농산물의 다양한 온라인 판매를 위하여 농특산물 광고 홍보 등 15개 분야에 8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사랑 쇼핑몰, 예산군의 날 기획·특판전과 10월에 예산사과와인 페스티벌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277쪽 농촌융복합사업 육성 및 도농상생 교류 지원입니다.
농촌지역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고 도농상생 교류를 위해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등 5개 분야에 8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는 농촌융복합사업 착공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서비스 안전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농특산물 유통마케팅 활성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이며 2025년까지 17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사과, 쪽파 등 7개 농특산물과 예가정성 인증 농특산물에 대하여 품질관리체계 구축과 판로확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3월에는 농특산물 품질관리 체계구축 등 11개 사업 용역계약을 하였고요. 3월에 예가정성 브랜드 인지도 조사, 6월에는 예산군 농특산물 브랜드 예가정성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에 서울국제식품산업전 박람회 참가, 12월에는 농특산물 품질관리체계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79쪽 일반농산어촌개발 및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농촌마을에서 기초 인프라 투자와 지역개발을 하여 마을공동체 활력 제고와 정주여건개선을 위하여 동부예산생활권 농촌협약 등 5개 분야에 30건에 347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상반기 3월에는 충남형 마을만들기 선정으로 대술면 시산2리 등 4개 마을에 20억 원과 응봉 후사리 10억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으로 49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에 예산읍 농촌중심지·봉산면 기초거점지 공사를 착공하겠으며, 12월에 대술면 등 3개소와 마사리 등 4개소를 준공하겠습니다. 삽교읍 농촌중심지 시행계획 승인을 고시하겠습니다.
281쪽 살기 좋은 희망마을 및 행복마을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의 단계적·체계적 지원체계 구축과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6개 분야 12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상반기 2월에는 시군역량강화사업 추진 및 6월에 청년 마을활동가를 모집 공고하고 사업 운영을 하였으며, 하반기 11월에는 신규 대상마을 모집공고 및 홍보를 하겠습니다.
282쪽 과수 및 특용작물 명품화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과수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과실 생산과 인삼재배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과수원용생력화 기계지원사업 등 9개 분야에 56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원예작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및 기후변화대응 대체작물육성사업을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283쪽, 원예시설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입니다.
원예시설의 현대화로 생산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원예시설재배 환경개선 사업 등 21개 분야에 43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284쪽,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의 디딤돌 마련입니다.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기반 조성과 공공급식을 확대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5월에는 먹거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과 6월에는 공공급식 출하 신청 농가 현지 확인 및 선정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7월 예산군청 구내식당 공공급식 시범운영과 10월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 농업기술원 등 공공급식 확대를 운영하겠습니다.
285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97개교 7,406명의 학생들에게 59억 2,700만 원을 들여 안전하고 싱싱한 식재료를 구입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3월에 농산물 공급업체 대금정산 주기를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센터 수수료를 폐지하였으며, 4월에 공급 지역농산물 차액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급식 관계자 간담회 개최 및 건강먹거리 지킴이단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민선8기 공약 추진 현황입니다.
9건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87쪽, 농업경영인회관 시설개선입니다.
10억 원으로 농업경영인 회관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농·축산단체와 2회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선진지 견학도 실시하였습니다. 당초 신축에서 리모델링으로 변경하여 2024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88쪽, 예당호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설치입니다.
예당호 관광객을 주요 수요층으로 31억 원을 투자하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문화마당 조성사업,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서부내륙고속도로 휴게소 직매장을 설치하겠습니다.
289쪽, 청년 농업인 창업농, 창업 지원 확대입니다.
72억 7,100만 원을 들여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 4개 분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금은 월 최대 1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여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90쪽, 농촌협약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읍 8개 읍면을 대상으로 595억 8,500만 원을 투자하여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6월 21일에 공모에 선정되어 2023년 4월 26일 농촌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광시면, 대흥면, 응봉면 기본계획수립 승인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291쪽, 수박, 버섯, 국화 등 농산물 특산품화입니다.
80억 5,500만 원을 들여 수박, 버섯, 국화재배 농가에 5개 분야 영농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22년도는 224농가에 대해서 16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도는 16억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92쪽, 농촌돌봄마을 단지 조성입니다.
농식품부 충남도 공모사업이며, 총 사업비가 182억 원으로 농촌 주민 등 통합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시설 신규 설치 및 기존 시설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정부 및 충남도 공모사업에 준비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293쪽, 충남방적부지: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구 충남방적 부지 29,778평에 396억 원을 투자하여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토지보상, 지장물 보상, 유해시설 철거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2월 21일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되었고, 3월 22일 1회 추경에 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6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9월에 2회 추경에 토지매입비 275억 원을 편성하여 12월 말에 토지편입 등 보상금 290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94쪽, 예산 황새고향 친환경 생태단지 조성입니다.
황새를 활용한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업 분야 130억 4,200만 원을 투자하여 6차 가공시설과 황새청년육성 등을 하는 2단계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입니다. 2023년 2월에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하였고, 5월에는 충청남도 공공건축 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건축 심의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295쪽, 예산&유 행복센터 건립입니다.
석양리 복합복지종합센터 내 180억 원을 투자하여 2024년까지 5년간 센터 건립,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주체 조직화 및 역량강화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6월 7일 건축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11월 30일에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용역도 착수하였습니다. 2023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유통과에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는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농정기획 및 시책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전가수 농정팀장입니다.
다음은 농업생산 및 친환경 농업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박규성 농산팀장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 및 농촌융복합 사업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곽은영 농촌산업유통팀장입니다.
다음은 농촌협약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최성민 농촌활력팀장입니다.
다음은 과실 및 특용작물 생산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박주완 과수특작팀장입니다.
다음은 먹거리 계획수립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가은숙 먹거리지원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지원계획수립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최진희 학교급식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우 의장님과 홍원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예산군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미래 농촌을 이끌 청년·여성농업인 육성지원입니다.
청년농업인과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후계청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 6개 분야에 20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7월에 농업발전기금 지원대상자 접수 및 선정하여 9월에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등 군비를 2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업단체 활동역량 강화입니다.
전문농업인 양성과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한 농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군 농어업회의소 육성지원 등 8개 분야에 8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지원비 1,200만 원과 여성농업인 마을단위 프로그램 지원비 600만 원을 2회 추경에 군비를 반영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예산쌀 품질 고급화 추진입니다.
생산비 절감과 효율적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합 및 노후 RPC 시설정비지원사업 등 12개 분야에 76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8월에 사업량 10,000㏊에 대한 벼병충해 예방 항공 공동방제를 지원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농가소득보전 및 농가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경영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등 14개 분야에 512억 5,100만 원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73쪽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친환경 실천농가에 농업경영비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친환경 농업직불제 지원 등 14개 분야에 80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을 위한 공공건축 심의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74쪽 농촌인력 수급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입니다.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4개 분야 9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 상반기에 외국인 근로자 수요조사 결과 37농가 166명이 법무부 승인을 득하여 근무하였고, 하반기에는 외국인 근로자 수요조사 결과 50농가 170명이 법무부 승인을 득하여 사증을 발급신청 중입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 모집 결과 희망하신 분이 336명으로 수요를 충족하였습니다.
275쪽 예산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입니다.
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와 유통시설 현대화로 농가 조직화·규모화·전문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군 농산물 연합사업단 지원사업 등 12개 분야에 25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 상반기에는 연합사업단 농산물 판매실적이 188억 원으로 2022년 상반기 대비 7.4%가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 APC 운영실적은 매출액 196억에 순이익 7억 5,500만 원을 올려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였습니다.
276쪽 농특산물 홍보 및 수출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 대표 농특산물 홍보를 통한 소비자 인지도 향상과 농산물의 다양한 온라인 판매를 위하여 농특산물 광고 홍보 등 15개 분야에 8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사랑 쇼핑몰, 예산군의 날 기획·특판전과 10월에 예산사과와인 페스티벌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277쪽 농촌융복합사업 육성 및 도농상생 교류 지원입니다.
농촌지역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고 도농상생 교류를 위해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등 5개 분야에 8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는 농촌융복합사업 착공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서비스 안전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농특산물 유통마케팅 활성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이며 2025년까지 17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사과, 쪽파 등 7개 농특산물과 예가정성 인증 농특산물에 대하여 품질관리체계 구축과 판로확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3월에는 농특산물 품질관리 체계구축 등 11개 사업 용역계약을 하였고요. 3월에 예가정성 브랜드 인지도 조사, 6월에는 예산군 농특산물 브랜드 예가정성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에 서울국제식품산업전 박람회 참가, 12월에는 농특산물 품질관리체계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79쪽 일반농산어촌개발 및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농촌마을에서 기초 인프라 투자와 지역개발을 하여 마을공동체 활력 제고와 정주여건개선을 위하여 동부예산생활권 농촌협약 등 5개 분야에 30건에 347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상반기 3월에는 충남형 마을만들기 선정으로 대술면 시산2리 등 4개 마을에 20억 원과 응봉 후사리 10억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으로 49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에 예산읍 농촌중심지·봉산면 기초거점지 공사를 착공하겠으며, 12월에 대술면 등 3개소와 마사리 등 4개소를 준공하겠습니다. 삽교읍 농촌중심지 시행계획 승인을 고시하겠습니다.
281쪽 살기 좋은 희망마을 및 행복마을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의 단계적·체계적 지원체계 구축과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6개 분야 12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상반기 2월에는 시군역량강화사업 추진 및 6월에 청년 마을활동가를 모집 공고하고 사업 운영을 하였으며, 하반기 11월에는 신규 대상마을 모집공고 및 홍보를 하겠습니다.
282쪽 과수 및 특용작물 명품화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과수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과실 생산과 인삼재배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과수원용생력화 기계지원사업 등 9개 분야에 56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원예작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및 기후변화대응 대체작물육성사업을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283쪽, 원예시설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입니다.
원예시설의 현대화로 생산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원예시설재배 환경개선 사업 등 21개 분야에 43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284쪽,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의 디딤돌 마련입니다.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기반 조성과 공공급식을 확대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5월에는 먹거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과 6월에는 공공급식 출하 신청 농가 현지 확인 및 선정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7월 예산군청 구내식당 공공급식 시범운영과 10월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 농업기술원 등 공공급식 확대를 운영하겠습니다.
285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97개교 7,406명의 학생들에게 59억 2,700만 원을 들여 안전하고 싱싱한 식재료를 구입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3월에 농산물 공급업체 대금정산 주기를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센터 수수료를 폐지하였으며, 4월에 공급 지역농산물 차액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급식 관계자 간담회 개최 및 건강먹거리 지킴이단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민선8기 공약 추진 현황입니다.
9건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87쪽, 농업경영인회관 시설개선입니다.
10억 원으로 농업경영인 회관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농·축산단체와 2회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선진지 견학도 실시하였습니다. 당초 신축에서 리모델링으로 변경하여 2024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88쪽, 예당호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설치입니다.
예당호 관광객을 주요 수요층으로 31억 원을 투자하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문화마당 조성사업,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서부내륙고속도로 휴게소 직매장을 설치하겠습니다.
289쪽, 청년 농업인 창업농, 창업 지원 확대입니다.
72억 7,100만 원을 들여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 4개 분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금은 월 최대 1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여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90쪽, 농촌협약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읍 8개 읍면을 대상으로 595억 8,500만 원을 투자하여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6월 21일에 공모에 선정되어 2023년 4월 26일 농촌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광시면, 대흥면, 응봉면 기본계획수립 승인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291쪽, 수박, 버섯, 국화 등 농산물 특산품화입니다.
80억 5,500만 원을 들여 수박, 버섯, 국화재배 농가에 5개 분야 영농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22년도는 224농가에 대해서 16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도는 16억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92쪽, 농촌돌봄마을 단지 조성입니다.
농식품부 충남도 공모사업이며, 총 사업비가 182억 원으로 농촌 주민 등 통합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시설 신규 설치 및 기존 시설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정부 및 충남도 공모사업에 준비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293쪽, 충남방적부지: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구 충남방적 부지 29,778평에 396억 원을 투자하여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토지보상, 지장물 보상, 유해시설 철거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2월 21일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되었고, 3월 22일 1회 추경에 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6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9월에 2회 추경에 토지매입비 275억 원을 편성하여 12월 말에 토지편입 등 보상금 290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94쪽, 예산 황새고향 친환경 생태단지 조성입니다.
황새를 활용한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업 분야 130억 4,200만 원을 투자하여 6차 가공시설과 황새청년육성 등을 하는 2단계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입니다. 2023년 2월에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하였고, 5월에는 충청남도 공공건축 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건축 심의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295쪽, 예산&유 행복센터 건립입니다.
석양리 복합복지종합센터 내 180억 원을 투자하여 2024년까지 5년간 센터 건립,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주체 조직화 및 역량강화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6월 7일 건축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11월 30일에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용역도 착수하였습니다. 2023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거의 중복은 없는데요.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몇 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네. 최대한 중복하지 않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아직 저희가 공모 계획이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 계획된 건 없습니다.
○이정순 의원 이게 만약에 6개소 꼭 공모가 돼서 단지 조성을 할 수 있게끔 많이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6개 정도면 우리가 읍면 기준으로 했을 때 12개 정도가 나오고 하니까 이런 걸 조금 더 계획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과 또 이게 제 공약사업이다 보니 저 또한 같이 신경을 쓰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연간 2개소인데요. 공모가 2개소라는 얘기고요. 저희가 매년 2개소,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전국이 공모를 할 경우 2개소라는 얘기고요. 사업기간은 3년 기간 동안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의원님 저기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종용 의원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쌀 품질 고급화 추진 여기 중간에 보면 소형농기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9종 지원을 해 준다고 서면에 기재가 돼 있는데 어떤 기종인지 자료 좀 개인적으로 한 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예산쌀 품질 고급화 추진 여기 중간에 보면 소형농기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9종 지원을 해 준다고 서면에 기재가 돼 있는데 어떤 기종인지 자료 좀 개인적으로 한 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알겠습니다. 끝나고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이게 2024년도에는 신양, 광시, 대흥, 응봉, 덕산, 봉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종용 의원 요즘에는 3년 전에 보면 이게 각 농가별로 배정이 돼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걸 갖다 논에다가 뿌리질 못하더라고요. 3년 전에도 뿌려주는 그런 분들을 섭외를 해서 다 뿌려주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규산을 뿌려주는 그런 단을 구성해서 전부 뿌려주나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비용까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뿌려주는 비용까지 해서 예산이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주기를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종용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규산 같은 경우는 연세 드신 분들이 아마도 뿌리지 못하고 하니까 회관이나 길가에 이런 것들이 많이 전에는 늘어져있고 또 안 뿌리니까 그것들이 비 맞고 햇빛 보면 상해서 밑으로 흐르고 그렇게 됐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네. 비용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관 의원 장순관 의원입니다.
274페이지 보면 농촌인력 수급 및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농어업회의소에서 외국인근로자 했었고 작년에는 능금농협에서 했었거든요. 올해는 두 개 업체가 같이 하는 이유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 보면 농촌인력 수급 및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농어업회의소에서 외국인근로자 했었고 작년에는 능금농협에서 했었거든요. 올해는 두 개 업체가 같이 하는 이유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공모 선정으로 해서 두 개 같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장순관 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보면 외국인들이 한국인 같지 않고 밥솥에 밥을 해먹지는 않더라고요. 보면 그냥 부탄가스에 냄비에다가 간단히 끓여먹는 취식을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여관이라든지 개인 사무실에 그런 형태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기도 그렇고 만약에 화재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단속하고 지도 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개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숙박이나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인건비라든지 숙박비, 교통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의원 인건비를 하게 되면 농촌에서 인력을 수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농촌에서 인건비를 드리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외국인들한테. 그러면 추가적인 인건비를 또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건가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이건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외국인 하고 별개 운영입니다. 밑에 보면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 같은 경우 그건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건 외국인은 아닙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장순관 의원 그러면 아니 외국인이 됐든 국내 근로자가 됐든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요청을 하면 여기 농어업회의소나 능금농협에서 그분들을 모셔다드리더라고요. 그러면 실소유자가 인건비를 드리는 거로 알고 있어요. 외국인이든지 국내든지,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지급해 주는 게 있길래 그거에 대해서,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이건 지금 말씀드린 인건비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말씀드린 거고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네. 농가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네.
○장순관 의원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살기좋은 희망마을 및 행복마을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281페이지거든요. 현재 우리 농정유통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또는 농어촌공사나 다른 업체는 몇 개 업체가 이거에 대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살기좋은 희망마을 및 행복마을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281페이지거든요. 현재 우리 농정유통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또는 농어촌공사나 다른 업체는 몇 개 업체가 이거에 대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나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저희가 하는 건,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농촌중심지하고 그다음에 읍면거점은 저희가 직접 사업지가 크기 때문에 직접 하고 있고요. 마을만들기라든지 일부 행복마을만들기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행복마을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네. 자료를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장순관 의원 그리고 농업경영인회관 시설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인데 지금 농업경영인회관에서 현재 임대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 업체들이 현재 5년인가 몇 년 계약을 했는데 이걸 나가라고 하면 자기들이 운영 영업보상이라든가 시설비보상을 해달라고 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경영인회관하고 어떻게 처리됐나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일단 내년까지인가요? 그분들은 나가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나가야 저희가 시설개선 해 준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장순관 의원 그 보상을 요구하던데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전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그걸 계속 요구하는 것 같은데 경영인 회장들이나 저기들한테,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받는 게 아니라 경영인회관에 위임해서 경영인회관에서 임대료를 받는 거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네.
○장순관 의원 그 사람들 책임인데 그걸 과다하게 받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야기되더라고, 현재. 우리가 축산업이나 경영인이나 모든 것들을 보면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세를 주고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조금에서.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런데 앞으로는 농업단체 같은 경우도 임대수입을 하지 못하게 돼 있을 겁니다.
○장순관 의원 원래는 못하게 돼 있는데 편법으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그걸 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농업경영인회관 같은 경우도 이런 일이 야기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 밑에 식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문의가 왔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 자기는 예를 들어서 법적조치라도 해서라도 받고 싶다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건 우리 군에서 허용하고 임대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경영인회관하고 합의해서 해야지, 이걸 우리 군하고 결부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는 일단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자세히 모르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네, 알겠습니다. 가서 한번 만나서 대화 좀 해보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자료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농정유통과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청년 관련된 사업도 있고 한데, 그 사업들을 보면서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건 총무과 인구정책팀에서 하고 있는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사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구체적으로 지역에서 어떤 생산기반적인 소득 활동에 의한 정착 활동하기 어렵다, 그러면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되돌아 짚어보면 그래도 그나마 그거와 연관돼서 어떤 연계사업을 펼칠 수 있는 게 현재 농정유통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구정책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이 연간 2억씩 해서 3년간 자생할 수 있는 운영비를 한 6억 정도 지원 받는데 실질적인 사업비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네,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식자재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저희 학교급식에서는 일반하고 친환경을 분리해서 지금 저희가 납품을 받고 있고요. 친환경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받는 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을 받으면 그걸 납품할 수 있는 체계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원 의원 본 위원이 나름대로 조사한 결과는 사실 친환경 식자재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군에서 식자재 수급이 덜 되면 충남도내로 가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친환경이라고 해서 일반하고 크게 차이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품질관리원에서 스티커 하나 붙여주는 차이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날에 기성세대는 차려놓으면 잘 먹는 게 일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아이들한테 학교급식센터가 설치되기까지는 문제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세워진 거 아니겠어요? 그전에는 납품업자들이 개개인별로 학교에 직접 납품했는데 학교급식센터가 생기다 보니까 애들한테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식자재를 섭취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먼저 계셨던 박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어른들이 먹거리 갖고 장난하면 안 되거든요. 모 지역에서 학교에 납품된 식자재가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해서 납품됐어요. 그런데 기묘하더라고요. 뉴스를 세밀하게 보니까. 껍질을 벗겨서 국산하고 섞여서 들여보내더라고요. 지금 예산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친환경으로 납품된 물건이 과연 100% 친환경이겠느냐, 이유는 유통과정에서 부실한 게 들어갈 수가 있대요. 예를 들면 시금치다 그러면 시금치가 전부 다 새파란 게 아니고 좀 시든 게 있다고 하면 그거를 수거를 해서 일반이 거기에 둔갑해서 간다고도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은 게 그런데, 아무튼 아이들에게 먹거리문화만은 세밀하게 신중을 기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생기면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사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관심이 중요한 거거든요? 저도 예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를 오래하면서 하도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아서 어머니들을 직접 검수요원으로 투입시켰어요. 나중에 문제되면 어머님들이 했기 때문에 다른 어머님들이 큰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생긴 만큼 앞으로 어려운 부서의 리더지만 더 관심을 갖고 유통업자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런 과정들이 실질적으로 있을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납품검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건설교통과장 정재현입니다.
평소 건설교통 행정에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7개 팀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건설행정 업무 전반의 기획과 조정을 이상섭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찬우 기반조성팀장입니다.
타 기관 사업 지원 및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을 담당하고 있는 장정훈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법정도로 유지관리 및 교통안전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전명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시행 등 농촌생활환경 개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동진 지역개발팀장입니다.
대중교통 여객 및 화물자동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남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및 법규위반차량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연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7쪽입니다.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한 입찰단계 실태조사 시행은 건설공사 입찰단계 실태조사를 시행해서 부적격 업체 차단 및 지역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로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하고자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발주공사 중 추정가격 종합공사 4억 원, 전문공사 2억 원 이상에 대해서 사무실의 용도, 사용 목적, 사용형태 및 현장조사와 건설사업자의 업종별 기술 인력 및 기준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해서 적격심사 대상 업체가 등록기준 부적합 시 차순위 업체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상반기에 7개사 중 적합이 6개사였고 자본금 미달 1개소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 57개소 21.19km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70개소 19.98km를 77억 2,9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87건 43억 1,300만 원을 완료하였고, 12월까지 정비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사업은 노후 수리시설 정비 등 5개 사업에 18억 9,000만 원, 소류지 정밀안전진단 등 4개 사업에 2억 원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12건에 10억 9,000만 원을 완료하였고, 12월까지 수리시설 정비 및 농업기반시설 안전관리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궁평-궁평 간 예산203호 등 14건 9,614m에 97억 6,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토지보상 추진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준공지구는 준공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예당 종합휴양관광지 대체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응봉면 후사리에서 등촌리까지 연장 1,470m, 폭 10.35m를 121억 6,300만 원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및 공정률을 70%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전체분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예산 1100년 사람길 조성 공사입니다.
폐철도 부지로 단절된 경작로 및 마을 안길을 연결해서 주민영농 및 편익 증진을 위해서 예산농공단지 후면에서 오가면 신성리 우성아파트 후면까지 연장 4.1km, 폭 6.5m의 경작로와 폭 2m의 산책로, 주민쉼터 7개소를 2025년까지 31억 3,000만 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4월에 2차분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53%입니다. 10월까지 전체분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53쪽 공주대학교 통학로 주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예산상설시장에서 대회리 회전교차로~공주대학교 입구 간 환경을 정비해서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 및 주변 경관개선을 위해서 1구역 예산상설시장 구간은 전선지중화 및 보행로 개선 310m와 가로등을 설치하고, 2구역 대학로는 보행로 480m와 경관조명 및 가로등 설치에 1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 10억 원으로 2구역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에 군비 4억 원과 한전 4억 원을 확보해서 1구역을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추진위원회 구성 및 세 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고, 6월에 정부지원(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7월에 2구역 공사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 유지관리 사업 등 9개 분야 58억 2,5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58개 사업에 53억 원을 집행하였고 12월까지 하반기 유지관리 사업도 준공하겠습니다.
355쪽 군도 12호선 보도 설치사업입니다.
삽교읍 역리에서 덕산면 읍내리 회전교차로까지 인도를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 및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공간 조성을 위하여 2.7km에 2~3m 폭의 인도를 23억 원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4월에 공사 착공해서 6월 현재 공정율 10%입니다. 내년 2월까지 공사 준공하겠습니다.
356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정주환경 개선사업 등 8개 사업에 172억 3,9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98개 사업 87억 원을 완료하였고, 12월까지 잔여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57쪽 소규모 생활민원사업 신속 처리입니다.
건당 500만 원 이하의 배수로 정비, 도로 포장, 불량 맨홀 수리 등을 8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5회에 걸쳐 6억 7,400만 원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사업 시행하였고, 하반기에 1억 2,600만 원을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358쪽입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은 농어촌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손실보상 지원과 유류비 부담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사업용 자동차 운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등 17개 사업에 131억 9,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내포신도시 순환버스 2대 운행을 개시하였고, 장애인콜택시를 7대에서 10대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섬김택시 대상마을을 62개에서 76개로 확대 운영하고 만 70세에서 74세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359쪽입니다. 군청사 주변 주차타워 건립사업입니다.
군청사 주변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 공간 확보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읍 예산리 778번지 유수지 3,400㎡를 주차장으로 중복결정해서 2층 3단의 주차타워를 65억 2,000만 원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에 공동위원회 심의 및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돼서 7월에 실시계획 절차 및 용역을 완료하고 9월에 건립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4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360쪽입니다. 오가오거리 정비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윤봉길나라사랑공원 앞 오가오거리 정비 및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정주 환경 개선 및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오가면 역탑리 일원에 주차장 2,730㎡, 주차면수 100면을 18억 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5월에는 군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7월 중에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을 협의하고 9월에 공사 착공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61쪽 이륜차 사고 및 자동신고 시스템 시범사업입니다.
고령운전자 등 이륜차 운행 중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위치 제공으로 골든타임 확보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등 225대의 이륜차 사고감지 모션센서 장착 및 CCTV 관제센터와 연계 운영을 1억 4,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과 교통안전공단이 2차례 실무협의 하였고, 7월에 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서, 소방서 간 MOU를 추진하고, 9월에 읍면별 사고감지 모션센서를 장착할 계획입니다.
362쪽입니다.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터미널 육교·지하차도 및 삽교천 보도교를 이용하는 외부인 및 주민들에게 야간조명 연출로 경관개선 및 주민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4월에 제1회 추경에 설계비 1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중으로 8월에 경관심의 후 9월 제2회 추경에 11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12월에 경관개선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363쪽 지방도 619호 지중화 사업입니다.
삽교읍 신리 예당관광농원 전면에 전선 지중화사업 350m를 7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에 성립전 예산 3억 5,000 등 7억 원을 확보하였고, 8월 중 예당관광농원 개장 후 전선 지중화를 추진하여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쪽 민선 8기 공약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365쪽 어르신 교통비 만 70세 이상 확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만 70세에서 만 74세까지 주민 5,673명을 대상으로 군비 28억 3,1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8월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및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후에 10월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섬김택시 대상마을 확대입니다.
2026년까지 섬김택시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섬김택시 운행마을을 62개 마을에서 120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는 사업으로 5월에 섬김택시 추가 대상마을 14개 선정 및 조례 및 시행규칙을 선정하였고, 8월부터 추가선정 마을 운행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67쪽 서해선 복선전철~경부고속철도(KTX) 연결은 서해선(평택 청북)과 경부고속철로(경기 화성 향남)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KTX 연결선 7.1km에 5,491억 원이 소요됩니다. 5월에 국토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해서 내년 10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국토부에서 수립 예정입니다.
368쪽 서해선 복선전철 내포역 조기 신설이 되겠습니다.
삽교읍 삽교리 일원에 선하역사 7,934㎡를 271억 원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5월에 노반공사 가시설을 착공하였고, 12월까지 역사 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12월까지 2년간 역사공사를 추진한 후에 2026년 6월까지 종합 시운전 후 7월 개통 예정입니다.
369쪽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입니다.
서해안과 동해안을 잇는 고속철도망 구축으로 중부권 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서산과 예산, 천안, 문경, 울진 간 13개 시군에 3조 7,000억 원으로 330km의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내년 12월까지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시행해서 2026년 6월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충청내륙철도(내포~대전역) 건설이 되겠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의 지역 광역생활경제권 기반 조성 및 시너지 발현 등 범국가적 균형발전을 위하여 충남혁신도시에서 충남내륙~대전역 간 단선철도 77.2km를 2조 3,075억 원으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내년까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대전시와 충남도에서 시행해서 2026년 6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1쪽, 서해안 내포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서산비행장 민항 운항과 연계한 항공·철도 복합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예산~서산~태안 간 간선철도 57.6㎞를 1조 5,537억 원으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6년 6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2쪽, 생활 밀접형 국도·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지방도 확포장으로 장래 교통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고덕면 호음리에서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 간 국도 40호선 확·포장은 5.07㎞를 19.5m 4차로로 560억 원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5월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공사 추진 계획입니다.
광시면 관음리에서 운곡면 미량리 간 지방도 604호선 확·포장사업은 6.74㎞를 10m 2차로로 465억 원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8년 사업 완료 계획입니다.
응봉면 노화리에서 평촌리 간 지방도 619호선 확·포장은 3.7㎞를 19.5m 4차로로 347억 2,300만 원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내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9년까지 사업 완료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건설교통 행정에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7개 팀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건설행정 업무 전반의 기획과 조정을 이상섭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찬우 기반조성팀장입니다.
타 기관 사업 지원 및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을 담당하고 있는 장정훈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법정도로 유지관리 및 교통안전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전명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시행 등 농촌생활환경 개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동진 지역개발팀장입니다.
대중교통 여객 및 화물자동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남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및 법규위반차량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연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7쪽입니다.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한 입찰단계 실태조사 시행은 건설공사 입찰단계 실태조사를 시행해서 부적격 업체 차단 및 지역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로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하고자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발주공사 중 추정가격 종합공사 4억 원, 전문공사 2억 원 이상에 대해서 사무실의 용도, 사용 목적, 사용형태 및 현장조사와 건설사업자의 업종별 기술 인력 및 기준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해서 적격심사 대상 업체가 등록기준 부적합 시 차순위 업체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상반기에 7개사 중 적합이 6개사였고 자본금 미달 1개소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 57개소 21.19km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70개소 19.98km를 77억 2,9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87건 43억 1,300만 원을 완료하였고, 12월까지 정비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사업은 노후 수리시설 정비 등 5개 사업에 18억 9,000만 원, 소류지 정밀안전진단 등 4개 사업에 2억 원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12건에 10억 9,000만 원을 완료하였고, 12월까지 수리시설 정비 및 농업기반시설 안전관리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궁평-궁평 간 예산203호 등 14건 9,614m에 97억 6,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토지보상 추진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준공지구는 준공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예당 종합휴양관광지 대체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응봉면 후사리에서 등촌리까지 연장 1,470m, 폭 10.35m를 121억 6,300만 원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및 공정률을 70%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전체분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예산 1100년 사람길 조성 공사입니다.
폐철도 부지로 단절된 경작로 및 마을 안길을 연결해서 주민영농 및 편익 증진을 위해서 예산농공단지 후면에서 오가면 신성리 우성아파트 후면까지 연장 4.1km, 폭 6.5m의 경작로와 폭 2m의 산책로, 주민쉼터 7개소를 2025년까지 31억 3,000만 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4월에 2차분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53%입니다. 10월까지 전체분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53쪽 공주대학교 통학로 주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예산상설시장에서 대회리 회전교차로~공주대학교 입구 간 환경을 정비해서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 및 주변 경관개선을 위해서 1구역 예산상설시장 구간은 전선지중화 및 보행로 개선 310m와 가로등을 설치하고, 2구역 대학로는 보행로 480m와 경관조명 및 가로등 설치에 1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 10억 원으로 2구역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에 군비 4억 원과 한전 4억 원을 확보해서 1구역을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추진위원회 구성 및 세 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고, 6월에 정부지원(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7월에 2구역 공사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 유지관리 사업 등 9개 분야 58억 2,5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58개 사업에 53억 원을 집행하였고 12월까지 하반기 유지관리 사업도 준공하겠습니다.
355쪽 군도 12호선 보도 설치사업입니다.
삽교읍 역리에서 덕산면 읍내리 회전교차로까지 인도를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 및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공간 조성을 위하여 2.7km에 2~3m 폭의 인도를 23억 원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4월에 공사 착공해서 6월 현재 공정율 10%입니다. 내년 2월까지 공사 준공하겠습니다.
356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정주환경 개선사업 등 8개 사업에 172억 3,9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98개 사업 87억 원을 완료하였고, 12월까지 잔여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57쪽 소규모 생활민원사업 신속 처리입니다.
건당 500만 원 이하의 배수로 정비, 도로 포장, 불량 맨홀 수리 등을 8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5회에 걸쳐 6억 7,400만 원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사업 시행하였고, 하반기에 1억 2,600만 원을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358쪽입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은 농어촌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손실보상 지원과 유류비 부담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사업용 자동차 운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등 17개 사업에 131억 9,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내포신도시 순환버스 2대 운행을 개시하였고, 장애인콜택시를 7대에서 10대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섬김택시 대상마을을 62개에서 76개로 확대 운영하고 만 70세에서 74세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359쪽입니다. 군청사 주변 주차타워 건립사업입니다.
군청사 주변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 공간 확보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읍 예산리 778번지 유수지 3,400㎡를 주차장으로 중복결정해서 2층 3단의 주차타워를 65억 2,000만 원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에 공동위원회 심의 및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돼서 7월에 실시계획 절차 및 용역을 완료하고 9월에 건립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4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360쪽입니다. 오가오거리 정비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윤봉길나라사랑공원 앞 오가오거리 정비 및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정주 환경 개선 및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오가면 역탑리 일원에 주차장 2,730㎡, 주차면수 100면을 18억 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5월에는 군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7월 중에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을 협의하고 9월에 공사 착공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61쪽 이륜차 사고 및 자동신고 시스템 시범사업입니다.
고령운전자 등 이륜차 운행 중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위치 제공으로 골든타임 확보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등 225대의 이륜차 사고감지 모션센서 장착 및 CCTV 관제센터와 연계 운영을 1억 4,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과 교통안전공단이 2차례 실무협의 하였고, 7월에 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서, 소방서 간 MOU를 추진하고, 9월에 읍면별 사고감지 모션센서를 장착할 계획입니다.
362쪽입니다.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터미널 육교·지하차도 및 삽교천 보도교를 이용하는 외부인 및 주민들에게 야간조명 연출로 경관개선 및 주민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4월에 제1회 추경에 설계비 1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중으로 8월에 경관심의 후 9월 제2회 추경에 11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12월에 경관개선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363쪽 지방도 619호 지중화 사업입니다.
삽교읍 신리 예당관광농원 전면에 전선 지중화사업 350m를 7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에 성립전 예산 3억 5,000 등 7억 원을 확보하였고, 8월 중 예당관광농원 개장 후 전선 지중화를 추진하여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쪽 민선 8기 공약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365쪽 어르신 교통비 만 70세 이상 확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만 70세에서 만 74세까지 주민 5,673명을 대상으로 군비 28억 3,1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8월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및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후에 10월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섬김택시 대상마을 확대입니다.
2026년까지 섬김택시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섬김택시 운행마을을 62개 마을에서 120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는 사업으로 5월에 섬김택시 추가 대상마을 14개 선정 및 조례 및 시행규칙을 선정하였고, 8월부터 추가선정 마을 운행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67쪽 서해선 복선전철~경부고속철도(KTX) 연결은 서해선(평택 청북)과 경부고속철로(경기 화성 향남)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KTX 연결선 7.1km에 5,491억 원이 소요됩니다. 5월에 국토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해서 내년 10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국토부에서 수립 예정입니다.
368쪽 서해선 복선전철 내포역 조기 신설이 되겠습니다.
삽교읍 삽교리 일원에 선하역사 7,934㎡를 271억 원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5월에 노반공사 가시설을 착공하였고, 12월까지 역사 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12월까지 2년간 역사공사를 추진한 후에 2026년 6월까지 종합 시운전 후 7월 개통 예정입니다.
369쪽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입니다.
서해안과 동해안을 잇는 고속철도망 구축으로 중부권 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서산과 예산, 천안, 문경, 울진 간 13개 시군에 3조 7,000억 원으로 330km의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내년 12월까지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시행해서 2026년 6월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충청내륙철도(내포~대전역) 건설이 되겠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의 지역 광역생활경제권 기반 조성 및 시너지 발현 등 범국가적 균형발전을 위하여 충남혁신도시에서 충남내륙~대전역 간 단선철도 77.2km를 2조 3,075억 원으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내년까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대전시와 충남도에서 시행해서 2026년 6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1쪽, 서해안 내포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서산비행장 민항 운항과 연계한 항공·철도 복합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예산~서산~태안 간 간선철도 57.6㎞를 1조 5,537억 원으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6년 6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2쪽, 생활 밀접형 국도·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지방도 확포장으로 장래 교통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고덕면 호음리에서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 간 국도 40호선 확·포장은 5.07㎞를 19.5m 4차로로 560억 원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5월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공사 추진 계획입니다.
광시면 관음리에서 운곡면 미량리 간 지방도 604호선 확·포장사업은 6.74㎞를 10m 2차로로 465억 원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8년 사업 완료 계획입니다.
응봉면 노화리에서 평촌리 간 지방도 619호선 확·포장은 3.7㎞를 19.5m 4차로로 347억 2,300만 원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내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9년까지 사업 완료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김영진입니다.
353페이지 공주대학교 통학로 주변 환경정비사업하고 또 한 가지 363페이지 지방도 619호 지중화사업 보면 358페이지에도 전선지중화 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353페이지 공주대학교 통학로 주변 환경정비사업하고 또 한 가지 363페이지 지방도 619호 지중화사업 보면 358페이지에도 전선지중화 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358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353쪽은 저희가 내년도 정부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을 신청해서 이 사업에 선정이 되면 8억 원이 소요되는데 군비 4억 원에 한전에서 4억 원을 투자를 해서 8억 원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지금 읍내 상설시장 농협에서 저쪽 공주대학교 회전교차로까지 거기에 있는 전주를 지중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363페이지는 응봉면 신리에 예당관광농원이라고 현재 민간 사업자가 H펜션이라고 한 300억 들여서 관광농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성하다 보니까 밖에 지방도에 있는 전주가 너무 붙어있어서 미관도 안 좋고 위험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도에서 특정교부금 3억 5,000을 받았고, 저희 군비를 투자해서 앞에 있는 도로에 지중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이건 저희가 지중화사업을 신청했는데 선정이 안 돼서 50% 한전 비용을 받지 못해서 지방비 도비와 군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지중화사업은 한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한전에 줘서 한전에서 사업 시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게 덕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포함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21년 하반기에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그런데 이번 장마에 지중화 공사를 하고 쪼개서 마무리를 했는데 아직도 포장이 마무리가 안 되어 있고 또 우리 지장물을 건드렸는지 몰라도 배수로, 오수 물이 도로에서 솟구쳤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이번에 제가 그 사항까지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영진 의원 제가 여기 사진도 있는데 물난리가 났었어요, 거기. 그런데 거기가 마침 지중화 공사한 자리에요. 그런데 왜 포장 마무리를 안 했을까요? 그렇게 하고? 21년도라는데?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왜 사업이 안 됐나를 확인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든 아니면 그 사업을 방식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영진 의원 거기 오거리 정육점에서 시장 들어가는 데, 거기가 지금 아직도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전주가 이쪽 건너편에 와 있는데 지금 예산 같은 시내 지중화 공사한 데 보면 포장이 다 돼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영진 의원 그런데 왜 거기만 또 안 돼 있을까 저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한 2년 이렇게 지났는데 그래서 이런 지중화 사업도 아까 300억 공사 거기 어디 무슨 펜션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지금 619호는 지방도기 때문에 지방도한테 인허가 받아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그러니까 하는데, 한전에다가 다 위임을 했으면 관리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그걸 갖고 얘기하냐면 그 지중화 사업을 해놓고 아직도 마감이 안 된 상태로 그냥 놔두니까 이번 장마 때 우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지중화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전문적이 아니니까 관을 좁게 했다든가 했으니까 도로로 물이 솟구쳐서 물난리가 났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문제 파악해서 한번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문제 파악해서 한번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이정순 의원 보면 삽교가 거의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전에 제가 삽교가 중심이 돼서 출발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노력하겠다고 왔습니다. 여기 지금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367쪽은 삽교하고 큰 관련이 없는 거 같고요. 368쪽 서해선 복선전철 내포역은 현재 추진해서 2026년 상반기에 개통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369쪽 서산~예산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아직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만 돼 있고 그다음에 예타라든가 절차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삽교역을 경유할지 아니면 신례원역을 경유할지 그건 그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이 돼서 실시설계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70쪽 충청내륙철도는 이 사항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이 돼야 이건 사업이 국가에서 한다 안 한다 결정된 사업은 아니고 지금 예비사업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절차를 거쳐서 이 사업의 사업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을 더 저희가 주장을 해서 2026년 6월에 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이 된 다음에야 실시설계라든가 타당성조사라든가 그런 시행 절차를 거쳐서 아마 노선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71쪽 서해안 내포철도는 현재는 계획상은 서해선 복선전철에서 분기해서 서산공항 거쳐서 태안까지 가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건 별다른 대안이 없으면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에서 분기하는 게 가장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69쪽 서산~예산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아직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만 돼 있고 그다음에 예타라든가 절차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삽교역을 경유할지 아니면 신례원역을 경유할지 그건 그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이 돼서 실시설계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70쪽 충청내륙철도는 이 사항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이 돼야 이건 사업이 국가에서 한다 안 한다 결정된 사업은 아니고 지금 예비사업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절차를 거쳐서 이 사업의 사업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을 더 저희가 주장을 해서 2026년 6월에 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이 된 다음에야 실시설계라든가 타당성조사라든가 그런 시행 절차를 거쳐서 아마 노선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71쪽 서해안 내포철도는 현재는 계획상은 서해선 복선전철에서 분기해서 서산공항 거쳐서 태안까지 가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건 별다른 대안이 없으면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에서 분기하는 게 가장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정순 의원 네. 지금 내포역, 서해선 복선전철 이것 때문에도 많이 신경 쓰고 계시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물류의 중심지 그리고 또 삽교역에서 출발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중수 의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지금 2023년도 당초예산에 서있는 시설비 사업 중에서 아직 발주 안 한 것들 꽤 있죠? 아직 발주 안 된 거 큰 사업 외에. 그냥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시설비 사업.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아마 주민 토지사용 승낙서라든가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 그런 게 안 된 거 일부,
○박중수 의원 혹시 광시 구간이 하장대인가요? 하장대하고... 하장대일 거예요, 소규모 교량 1억 짜리 예산 서 있는 거. 그쪽 건설교통과인가요? 안전관리과인가요? 그거 뭐 중요하지 않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제가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중수 의원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거 외에도 지금 2023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이 돼서 아직까지 물론 설계는 됐는지 안 됐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발주 안 된 사업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을 책정하면서 물론 주민 불편도 있고 또 여름 우기나 장마철 대비해서 주민들이 건의했거나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7월 달이잖아요. 당초 예산에 1월 달에 섰으면 지금 최소한 발주는 해서 거의 마무리가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 계속비 사업 같은 건 어쩔 수 없지만 1, 2억짜리 이런 사업들이 아직도 그냥 발주가 안 된 사업들이 있어요. 물론 건설교통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그런 게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물론 각 사업명 별로 보면 사정이야 있겠죠. 그런데 주민들은 상당히 궁금해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기 때 상당히 걱정들을 해요. 지난번에 배수로 공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비가 앞으로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큰일이라고, 왜 그거 사업 책정됐다고 하는데 아직도 얘기가 없느냐고 이렇게 하는 민원들이 꽤 있어요, 저희 관내에도.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배석해계신데 오늘 돌아가시면 예산서 좀 보시고 1회 추경까지 보셔서 아직 발주 안 된 거 조속히 발주할 수 있도록 실무자들한테 얘기하셔서 빨리 지금 장마기간 중이라 사업하기는 어려울 테지만 그래도 빨리 하시고 지금 농작물 전부 묻어놔서 못하는 사업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연말에 우리 기술직들이 합동설계 같은 거 했으면 바로 바로 발주하면 될 텐데 아직 안 된 게 좀 꽤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박중수 의원 그런데 서부내륙고속도로 공사 구간 내에 군도,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포함해서 대흥, 광시 쪽이 특히 많아요. 시골길에 대형차들이 짐 싣고 하루에도 수십 차례 수백 차례씩 왔다 갔다 하니까 도로들이 다 망가져 있어요. 그거 건설교통과에서 빨리 파악하셔서 그 사람들 일 끝나고 철수하면 그 사람들 복구 안 해 줄 거 아니에요. 그거 파악하셔서 농어촌도로나 마을안길 같은 거 그냥 막 균열 가있고 파손되고 대형차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도로가 뭐 남아나겠어요? 그러니까 위험도 하지만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그분들 떠나기 전에 그거 각서라도 받아놓고 가기 전에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챙겨봐 주세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쪽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아주 말은 못하지만 상당히 원성이 많아요. 그 차들 밤에 새벽 4시부터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하셔서 물론 사업장 조기 완료를 위해서 그 사람들도 공기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좀 천천히 다니고 인가에서는 새벽에는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설교통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을 파악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원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영진 의원께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353쪽입니다. 공주대학교 통학로 주변 물론 그동안 사정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그 지역 여건상 인도 설치가 사실은 어려웠을 줄 사료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전통시장도 생기고 그쪽 지역이 유난히 학생들도 도보로 다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일반 사람들도 그렇지만. 거기에 전봇대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간 스페이스는 되는데 그런 전봇대 등등으로 해서 매우 어려웠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건 차량 통행도 많고 사람 통행도 많아지니만큼 좀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서 인도 설치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이길원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영진 의원께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353쪽입니다. 공주대학교 통학로 주변 물론 그동안 사정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그 지역 여건상 인도 설치가 사실은 어려웠을 줄 사료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전통시장도 생기고 그쪽 지역이 유난히 학생들도 도보로 다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일반 사람들도 그렇지만. 거기에 전봇대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간 스페이스는 되는데 그런 전봇대 등등으로 해서 매우 어려웠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건 차량 통행도 많고 사람 통행도 많아지니만큼 좀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서 인도 설치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고려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녹지과, 축산과, 도시건축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녹지과, 축산과, 도시건축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