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월 13일(금)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 2. 202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시 16분 개의)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8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에는 더욱 성실하고 알찬 의정활동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의미 있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8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에는 더욱 성실하고 알찬 의정활동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의미 있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진유미 의사직원 진유미입니다.
제28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6일 의장으로부터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동의안 등 2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8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6일 의장으로부터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동의안 등 2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재무과장 최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 88호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이태원 사고와 관련하여 고통받는 사망자 가족에 대해 전국적인 지방세 감면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감면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로 2쪽입니다.
세목별 감면내역은 첫째, 주민세로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 감면이 되겠으며, 두 번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로 2022년 12월 2분기 및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이 되겠으며, 세 번째 재산세로 2023년 재산세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호 202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관계법령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 군의회 의결을 받게 되어 있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취득에서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 신축 사업으로 1필지 990㎡ 38억 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관리계획 변경 총괄표입니다.
취득에서 토지는 당초계획 5건 8,481㎡ 12억 원으로 변경 사항이 없고, 건물은 당초계획 2건 828㎡ 1억 원에서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 신축 사업이 추가되어 3건 1,818㎡ 39억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 신축 사업이 1건 990㎡ 38억 원이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 신축 개요입니다.
소재지는 예산읍 예산리 592-18로 면적은 990㎡, 추정가액은 38억 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4쪽과 5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88호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이태원 사고와 관련하여 고통받는 사망자 가족에 대해 전국적인 지방세 감면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감면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로 2쪽입니다.
세목별 감면내역은 첫째, 주민세로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 감면이 되겠으며, 두 번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로 2022년 12월 2분기 및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이 되겠으며, 세 번째 재산세로 2023년 재산세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호 202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관계법령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 군의회 의결을 받게 되어 있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취득에서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 신축 사업으로 1필지 990㎡ 38억 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관리계획 변경 총괄표입니다.
취득에서 토지는 당초계획 5건 8,481㎡ 12억 원으로 변경 사항이 없고, 건물은 당초계획 2건 828㎡ 1억 원에서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 신축 사업이 추가되어 3건 1,818㎡ 39억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 신축 사업이 1건 990㎡ 38억 원이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 신축 개요입니다.
소재지는 예산읍 예산리 592-18로 면적은 990㎡, 추정가액은 38억 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4쪽과 5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진훈 전문위원 한진훈입니다.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형규 아직은 없는데, 이분들이 혹시 전입을 해서 올 경우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법령을 정비해놓는 겁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