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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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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2월 13일 (화) 11시

장 소 문화강좌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예산안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3. 2023년도 예산안(군수제출)
  3.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1시 정각 개의)

○위원장 심완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기석  의사팀장 김기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2년 11월 17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종합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완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23년도 예산안(군수제출)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1시 01분)

○위원장 심완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원활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종용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종용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종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23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2022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7일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4억 8,800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23억 8,400만 원보다 1억 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완예  의회운영위원회 임종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중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중수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538억 1,92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702억 6,640만 원보다 164억 4,717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3,529억 86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92억 3,075만 원보다 163억 2,211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9억 1,059만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0억 3,565만 원보다 1억 2,505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규모 7,328억 9,392만 원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3,538억 1,923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48.4%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9.7%, 특별회계가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포괄기금 등 5개 기금으로 기금규모는 987억 1,886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420억 5,21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시장창업지원」 등 2건에 대한 9,000만 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예산문화원운영비」 등 16건에 3억 8,5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체육과 소관으로 「체육회운영비」 등 2건에 4,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대흥면 소관으로 「청사지붕개량」에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21건 5억 7,3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은 전액 내부유보금에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포괄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식품진흥기금, 예산군고향사랑기금 5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완예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순관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순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순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22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3,765억 8,651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462억 79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393억 5,207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99억 6,19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372억 3,443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62억 4,59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51.6%이고 소관 예산의 회계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90.1%이며, 특별회계는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환경과 소관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630만 원을 삭감하고, 농정유통과 소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등 2건에 4,000만 원을 삭감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신청사 유휴지 꽃밭 관리」에 2,000만 원을 삭감했으며, 건설교통과 소관 「여객 종합터미널 환경개선사업」에 3,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6,000만 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스마트 농기계 교육장 부지 구입」 등 2건에 3억 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8건에 5억 4,13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8개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주민지원기금 등 3개 기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완예  산업건설위원회 장순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희  전문위원 박철희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완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위원장 심완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영진 위원님께서 그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예산시장창업지원 등 21건에 5억 7,360만 원을 삭감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찾아가는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8건에 5억 4,130만 원을 삭감하여 총 예산시장 창업지원 등 29건에 대하여 11억 1,49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0개 사업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포괄기금 등 8개 기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완예  김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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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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