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2월 09일 (금) 10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군수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군수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장순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농업기술센터,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같이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 및 기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산업건설국장 박영산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연가로 인하여 산업건설국장인 제가 2023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8억 6,362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0억 4,929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47쪽입니다. 도시계획 및 국토관리 시설비로 군관리계획(재정비) 용역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입니다. 예산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공업지역 기본계획은 도시공업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지역이 아닌 순수한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공업지역이 예산읍 창소리하고 주교리, 삽교읍 두리 지역에 약 30만㎡ 기본계획 수립 대상이고 수립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업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관리 및 활성화 방안과 산업과 주거 등 여러 용도가 혼재된 지역의 계획된 정비 및 관리 방안, 건축물의 밀도 계획 및 지원, 기반시설 환경관리방향 등에 대하여 우리 군 실정에 적합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후 정비사업에 대한 근거를 활용하는 사항으로 2024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 계획시설 경미한 변경 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개발운영-공공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쪽입니다. 도시계획개발운영-시설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도로편입토지 보상에 2억 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잔여토지 매수 및 정비에 5,000만 원, 도시계획도로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로 27억 5,3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산성리(성당옆)도로개설공사비에 5억 원, 부대비 포함해서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에 1억 원, 장기미집행 도로계획도로보상에 10억 원, 주교1리(예산여고)도로개설공사에 5억 원, 읍내리(덕산성당)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 원, 예산4리(상설시장)도로개설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입니다. 신례원리(드림빌라)도로개설공사 외 1개소에 2억 원입니다. 이것은 신례원리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교 등하교 시 마주치는 차량이 위험해서 항상 노출되어 있기에 현대아파트와 성문아파트를 지나 드림빌라를 통해 신례원초등학교 옆을 연결하는 길이 172m, 폭 3~8m 보행자도로 및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초등학교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49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례원리(신례원역 앞)도로개설공사에 5억 원, 현대아파트앞 교차로개선공사에 1억 원, 삽교(중앙로)도로개설공사에 16억, 읍내리(성안빌라)도로개설공사에 14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입니다. 자전거도로 내포진입로 개설공사에 1억 원 도민참여예산입니다. 내포신도시 하수처리장 북쪽 기준 자전거도로는 목리천을 따라 양안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군도21호선으로 진출입이 어려워 농어촌도로 325호를 연결하는 목리1·2구 저류지를 연결하는 총 길이 250m와 폭 3m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여 내포신도시 거주민들의 자전거 이용률을 높여 건강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고자 합니다.
  다음은 750쪽입니다. 고령자복지주택사업에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례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주변지역 정비계획용역에 지자체부담금 2억 3,3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입니다. 건축행정 시특법 제3종시설 정기점검 및 실태조사에 따른 시설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운영-건축사확인업무대행수수료 사무관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민간위탁금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3억 6,8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3리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 민간위탁금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3리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 3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입니다. 예산4리 취약지역 개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4,4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 및 생활SOC사업 청년 문화·복지복합플랫폼(생활문화센터)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23년도 예산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및 생활SOC사업 청년 문화·복지복합플랫폼(주거지주차장)조성사업 시설비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23년도 예산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4쪽입니다. 균형발전 및 생활SOC사업 청년 문화·복지복합플랫폼(균형발전사업) 시설비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23년도 예산 11억 5,000만 원과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사업 시설비로 23년도 예산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빈집정비시설비로 농촌빈집정비사업 100동, 동당 300만 원 지원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 슬레이트 지원사업-시설비로 동당 352만 원씩 100동 지원에 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 민간자본 사업보조비로 700만 원씩 6가구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민간자본사업 보조비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2억 5,000만 원과 20세대 미만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2억 5,000만 원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장애인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민간자본 보조사업 보조비로 가구랑 380만 원씩 7가구 지원에 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 지붕개량(일반)사업 시설비로 가구당 628만 원 14동 지원에 8,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소규모비주택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시설비로 동당 540만 원씩 65동 지원에 3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설치-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100만 원씩 12단지 지원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사업 월차임, 보증금에 25억 6,0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8쪽입니다. 수선유지급여사업에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LH대전충남 지역본부에서 수여합니다.
  다음은 759쪽 재무활동-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3억 원과 옥외광고발전기금에 1억 6,3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4쪽부터 1016쪽까지입니다. 총사업비 963억 2,800만 원 중 당해연도 예산에 89억 4,505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덕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변동 없이 23년까지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1015쪽 예산3리 도시재생뉴딜사업 45억 2,1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는 잔여사업인 예당저수지 기반시설 휴게쉼터와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계획 인가 승인 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4리 취약지역 개조사업 10억 4,4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1100년 기념관 건립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 역사문화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22년도 총 사업비 187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사업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문화·복지복합플랫폼 조성사업 33억 8,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충남평 더행복한 주택사업과 연계해서 청년 대상 문화·복지활동과 지역주민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복합플랫폼 조성사업으로 2023년도 사업비 33억 8,000만 원을 확보해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07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500만 원, 장비미집행 대지보상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68쪽 수입계획입니다. 2억 7,709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315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수입내역은 예치금회수 1억 1,366만 8,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3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부터 72쪽 지출계획입니다. 2억 7,709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915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민간위탁금 1,950만 원과 현수막 게시대 보수 2,4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3,000만 원, 예치금 1억 1,366만 8,000원,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5,1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산업건설국장님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예산서 747페이지고요. 예산군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 과업지시서 좀 하나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다시 말씀해주세요.

○강선구 위원 용역과업지시서가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열람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예.

○강선구 위원 750페이지에 고령자복지주택 복지시설 물품구입 내용이 어떻게 돼요? 뭐 사는 거예요?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어디?

○강선구 위원 750페이지. 복지주택 복지시설 물품구입 해서 2억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거 뭐 구매하는 거예요?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2억 3,000,

○강선구 위원 2억.
위원장님! 원만한 예산 심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장순관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위원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730페이지.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730이요?

○김영진 위원 예.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농촌빈집정비.

○김영진 위원 예산이 농촌빈집정비사업이거든요. 예산군에 농촌빈집이 대략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예산서에는 100동씩 잡았는데...

○김영진 위원 그런데 이게,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김영진 위원님,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별도로 드릴게요.

○김영진 위원 그런데 이게 빈집이 개인소유의 비어있는 집일 거 아니에요?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예.

○김영진 위원 그 비어있는 집을 정비해준다는 거예요?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그렇죠. 빈집이니까 말 그대로 빈집정비니까 주인은 있고 고쳐서 쓸 수 있으면 고쳐서 귀농이라든지 그 사람들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김영진 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은 빈집정비보다 좀 농촌주거환경 쪽으로 돌려서 쓰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빈집은 개인소유가 다 있고 그냥 비어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개인적으로 1인당 300만 원씩 해준다는 거는 지금 살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비어 있지 않고 열악하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잘 알아들었고요. 758쪽에 보면 주거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를 LH에서 지원해준다고 해서 금년도 예산에 수선비로 해서 보증금, 월차금 해주고 또 수선비에 8억 5,000만 원이 이번에 계상됐어요.

○김영진 위원 순수군비로 3억인데 전년도는 2억 4,000에서 얼마를 다 해서 해주는지 몰라도 이번에 6,000만 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이 부분은 소유자가 있지만 그 소유자가 고쳐서 세를 줘도 되고 굳이 군에서 이걸 정비해서 한다는 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어려운 이웃들한테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자료 좀 한번 빈집 관련해서 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농촌주택 슬레이트 지원사업 저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만 더 부탁드려요. 731페이지.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이게 지금 현재 농촌주택 슬레이트 지원사업이잖아요. 이것이 동당 우리 빈집 있지 않습니까? 동당 슬레이트가 있고 일반 빈집 있잖아요. 슬레이트에 한해서만 동당 352만 원씩만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정순 위원 왜 작년에 군비, 도비가 다 삭감이 됐고 올해 왜 됐죠?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이거는 환경부에서 내려올 때 동수가 지정이 돼서 내려와요. 국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국비 있죠? 국비 매칭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금액이 줄어든 거예요.

○이정순 위원 작년에는 몇 동 했어요?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352만 원씩이니까 한 170동 거의 되겠네요.

○이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752쪽 안 보셔도 돼요. 과장님 대신해서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도시빅딜사업으로 해서 예산3리가 공사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예.

○이길원 위원 12월까지라고 했는데 혹시 궁금해서 마을주민들이 묻길래 그 마을회관은 12월 말일 안쪽으로 준공되는 거예요?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도시재생 예산3리 주거지 있잖아요.

○이길원 위원 예.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그거는 2023년도까지예요. 2020년도부터.

○이길원 위원 마을회관도?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지금 도시재생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 김OO 이장네 있는 데?

○이길원 위원 예.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그거는 이번 연말에 돼요.

○이길원 위원 그래서 다른 부분은 2023년까지 진행되는 걸로 아는데, 마을회관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들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마워하고. 그래서 제가 부서에다가 말씀을 전하겠다고 했어요. 아무튼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내포자전거도로 그게 홍성하고 예산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가요?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아니요, 별도로. 내포하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순관 예.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거기 수촌리, 목리 쪽으로 그쪽으로,

○위원장 장순관 먼저 도시재생과 말씀은 합해서 하는 연계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잠깐만요. 이게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 같이 하는데 예산군 사업비로 이번에 1억 원 했고 홍성군하고 연결은 되죠.

○위원장 장순관 연계사업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자전거도로가.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예산군 땅만 1억 하는 거예요.

○위원장 장순관 알았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좀 전에 농촌빈집정비사업에서 증감된 부분 6,000만 원을 제 생각에는 공동주택 20세대 미만 뭐 아파트 말고 빌라 같은 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예산을 세워주면 괜찮을 것 같아서 거기는 아파트나 이런 데는 관리비를 걷어서 하는데 빌라 같은 곳은 그런 혜택을 못 받고 그래서 일부 조금 군에서 해주기는 하는데 오래된 것들이 많아요.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756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민간자본사업비가 있어요.

○김영진 위원 제가 보고 있어요. 그것도 보는데, 그쪽으로 사업비를 돌려서 해주는 게 어떤가 해서.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20세대 미만 있잖아요. 거기는 600에서 1,200만 원으로 차등지원 해주고, 지금도 하고 있고,

○김영진 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올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 게 많을 거예요.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맞아요.

○김영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편성해주면 어떤가 해서 당부 말씀드린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기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안전관리과장 박주완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6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안전관리과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9억 4,062만 4,000원이 증액된 2012억 3,86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4페이지 재난 사전 대비 관련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인 침수차단 자동안내시스템 전기요금 통신비 192만 원과 시설장비유지비 1,080만 원 등 전년도 기정예산 대비 40만 원이 증액된 1,772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자체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5페이지 안전문화운동지원 추진 사업비 중 일반운영비인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등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316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교통안전 투명우산제작은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 1~3학년생 1,40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캠페인 추진 시에 배부하고자 신규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은 유아보호용 장구 정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23년도에 출생할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용품인 카시트와 어린이안전세트를 지원하기 위하여 4,3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점검관리 관련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766쪽 특히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노후, 등기구 불량, 누전차단기 콘센트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안전보험과 재난대응역량강화훈련은 전년도 동일하게 각각 1억 원과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 지정 관련 사업비 중 768페이지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 협약금은 연차보고서 작성 지원과 재공인을 위한 행정절차 자문 등 기술적 지원을 위해 전년도 동일하게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대재해예방업무 관련 사업비는 전년도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1억 2,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인 사무용품구입, 홍보물 제작 등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위탁교육비는 관리감독자, 종사자안전보건교육비로 1,08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인 사업장위험성평가는 56개소 현업종사자 사업장에 대한 위해·위험요인 파악과 고위험요인에 대한 감소 대책 수립을 위하여 용역비 1,500만 원을 편성하고, 작업환경측정은 반기1 회 이상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노출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을 위해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 직업관련성 질환관리는 보전관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업장 상황조사와 작업조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업보건의 위촉수수료는 산업보건의 근로자 건강관리와 보건관리자 업무지도 조언을 위한 수수료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응급처치장비보관함은 재해발생 시 부상자의 응급처치를 위해 2,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해응급복구용 장비임차료는 수해 발생 시 읍면 굴삭기 50대 임차료를 지원하기 위해 전년대비 550만 원이 증액된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배수문위탁관리는 삽교, 고덕, 신암, 오가 일원에 배수문 23개소를 농어촌 공사에 위탁 관리하는 사업비 4,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배수펌프장 관리는 예산군 관내 4개소 배수펌프장과 삽교 우수저류시설 그리고 내포신도시 저류지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1억 6,062만 원, 다음은 770쪽 배수펌프장 부대시설 및 시설장비유지비 5,902만 원, 농약 및 종자구입 재료비 130만 원, 그리고 제초 및 배수펌프장 기계장치관리 등 시설비 6,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침수피해 발생 시 침수흔적도 작성을 위한 측량수수료 2,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1페이지 재해예방사업인 도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봉산면 봉림리 일원인 봉림천에 호안을 연장 50m와 높이 2m 설치하는 사업비 3,000만 원, 응봉면 증곡리 일원 굴이천 호안을 연장 500m와 높이 2m 설치하는 마을창고 제방보수공사에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재난대비 관련 홍보물과 수방자재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500만 원, 재난예·경보시스템 관리요금과 기상관측시스템 유지보수 운영 등 공공운영비로 1억 2,005만 6,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2페이지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8억 원, 예산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비 13억 9,910만 원, 773쪽 시왕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 30억 7,400만 원, 만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 17억 1,000만 원, 하포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 4억 4,000만 원, 수철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비 4억 원, 다음은 774쪽 수철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비 4억 원 등은 23년도에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는 예산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 153개소에 대한 예초와 수목제거, 준설을 위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5페이지 응봉면 지석리 일원인 지석고인돌천에 하천 2.4km와 교량 6개소를 24년까지 정비하는 23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45억 원을 편성하였고, 하천유지관리사업-시설비 지방하천정비(자체사업)는 예산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 37개소에 대한 하천시설물 보수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고, 다음은 776쪽 대술면 화산천공원유지관리비 4,000만 원, 군내에 국공유재산유지관리비 1,000만 원, 고덕면 대천천(좌안, 우안) 각각 제방포장 1억 4,000만 원과 1억 원을 편성하고, 광시면 장전천제방포장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유지보수는 무한천 삽교천 일원인 제방 예초작업, 배수문제방유지관리 그리고 정밀점검을 위한 사업비 8억 8,400만 원을 편성하고 지방하천 상시유지보수는 화산천, 덕산천, 효교천, 신양천 등 46km의 예초작업을 위한 사업비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하천 하도정비 및 관리는 신양천 일원에 700m 수목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비 7,3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7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대술면 화산천 하천 주변 아카시아나무 정비를 위한 사업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지원은 생활 주변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재난발생 시에 신속한 초동대처와 응급복구를 위해 자율방재단 운영비와 활동지원비 4,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8페이지 민방위 운영관리 중 자산취득비인 전시종합상황실 내의 음향장비, 의자, 탁자 구입 등 시설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2,7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9페이지 민방위 사이버교육업무 지원은 민방위사이버교육과 전자통지서비스 위탁비로 1,810만 원을 편성하였고, 780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관리 중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봉급 단가상승으로 인한 전년도 기정액 383만 5,000원 증액된 3억 2,6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82페이지입니다. 민방위운영 및 육성지원 중 사무관리비인 민방위 실기실습용품 제세동기, 심폐소생술 애니 등 구입비와 사이버교육지원을 위한 사업비 1,0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3페이지 노후민방위경보시설교체사업은 신례원1리 마을회관 경보시설에 대해 교체를 위한 사업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78부대 3대대에 지원하는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사업은 예비군 육성지원 근거에 의하여 1억 7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4페이지 의용소방대지원 관련 중 의용소방대 벌집제거보호복 1,012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예산읍 의용소방대 등 9개 노후화된 의용소방대 청사 수리수선을 위한 4,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술면 전담 의용소방대, 덕산면 나박소 의용상대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로 3,2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5페이지 재향군인회 운영비인 공공요금 인건비 등 지원을 위한 사업비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7쪽 기금전출금인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적립금인 5억 8,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소관 23년 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내역에 대한 보고는 모두 마치고 1017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계속비 사업은 용굴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성리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예산천지구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하포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모두 4건입니다. 먼저 용굴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전년도 총 사업비 375억 9,8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에 42억 9,500만 원 중 49억 2,876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23년도 본예산은 3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성리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은 현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 12월에 발주 착공하여 23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388억 9,800만 원 중 전년도에 지출은 없고 금년도 예산의 15억 원 예산 중 4,019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3년도 본예산은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천지구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299억 9,000만 원 중 전년도 예산액 60억 9,700만 원 사업비로 금년도에 34억 1,163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본예산은 238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8쪽 하포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현재 행정절차인 농지전용과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23년 9월을 목표로 공사를 발주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55억 7,8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8억 5,800만 원 중 3억 4,664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3년도 본예산은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계속비 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별책으로 드린 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자료 77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현황은 22년도 말 13억 4,026만 4,000원에 수입과 지출예산액 5억 4,094만 원을 더해 23년도 말 18억 8,12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표 왼쪽 수입계획은 법정전입금 5억 8,194만 원, 예치금회수 13억 4,026만 4,000원, 이자수입 1,500만 원 등을 더해 19억 6,320만 4,000원이며, 표 오른쪽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방재시설물 정비사업비 8,200만 원과 예치금 18억 8,120만 4,000원으로 모두 19억 6,32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수입계획과 82페이지 지출계획, 8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8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안전관리과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76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재난관리기금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안전체험교육과 관련돼서 작년도에 예산집행 안 한 게 뒤에 쭉 있어요. 민방위촉도 그렇고.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거는 계속 안 해요? 아니면 이번에만 안 한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그게 비대면 하다 보니까 사실 참석수당을 대면으로 해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지출 못 했고요. 23년도에는 될 수 있으면 대면으로 해서 참석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763페이지 보면 재난안전통신장비 공공요금이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76?

○강선구 위원 763.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3?

○강선구 위원 763.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강선구 위원 재난안전통신장비 공공요금. 이게 작년에 142만 원만 지출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이 재난안전통신장비는 우리가 안전관리계, 재난통신망 16대가 있습니다. 그 16대를 가지고 재난 훈련할 때도 같이 활용했는데 그거를 많이 활용을 안 하다 보니,

○강선구 위원 통신요금은 한 달에 얼마씩 나가는 거 아니에요? 사용량만큼만 나가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제가 알기로는 사용한 만큼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이것도 확인을 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별도로 말씀해주세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766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작년에 2,100만 원만 지출하셨고, 그 아래 국가안전대진단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도 3,700만 원만 지출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상 코로나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그건 맞습니다. 코로나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전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항목을 편성해둬야 나중에 시급성이나 아니면 현안에 따라서 변경될 때,

○강선구 위원 그 시급성이라는 게 뭐예요? 이 대상지 선정과 그 시급성이라는 게 뭔지.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관리점검을 하다 보면 안전점검에 따른 자문단 수수료를 준비해놔야, 예를 들면 재난취약시설 내에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안전점검을 요청하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준비를 해놨다가 지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거 저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난취약시설이라고 하는 게 급경사 붕괴지라든지 호안 붕괴를 대비해서 그거에 대해서 개소수 정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진단 받고, 점검해서 문제 생기면 국비 요청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업무절차가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그냥 풀비형식으로 잡아놓으면 어차피 쓰지도 않는 비용 뭐 하러 갖고 있어요. 대상 213개소하고 695개소라는 게 해마다 발생하는 건지 전체에 있어서 연차별로 몇 개씩 한다는 기본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팀장님이 설명해주세요, 나중에.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767페이지 하단에 보면 안전도시 홍보물 제작 있는데요. 이거 전차년도 보면 예산 세워서 한 홍보영상이나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이것 좀 저희 볼 수 있게 보여주시고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768페이지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768페이지.

○강선구 위원 예. 사업장위험성평가 하단부에 있는 거요. 용역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과업지시서 좀 열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769페이지에 긴급안전보건관리점검자문수당, 중대재해발생시자문단점검수당, 산업보건의위촉료 해서 이거 운영실적 있을 거 아니에요, 전차년도에.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것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수해응급복구용백호임차료 같은 경우에 이건 문제 생기면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그런데 예비비보다 일단 이거를 한 3,300만 원 계상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게 한 번 수해가 나면 소진이 금방 되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해놓고 추후에 또 추경에 수해 대비해서 미리 이렇게,

○강선구 위원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발생하면 바로 지출 가능하잖아요. 군수가 지출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가능은 한데 그래도,

○강선구 위원 바로 쓸 수 있는 걸 굳이 본예산에 계상시켜놔요?

○예산팀장 이한용 이거는 급하게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에서 긴급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재난관리기금으로 쓴다하면 절차상 그게,

○강선구 위원 아니 예비비요, 예비비.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동의 얻고 거쳐야 하는데 예비비는 그냥 군수가 결재하면 바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군수가 결재 안 할리는 없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산팀장 이한용 의회에 설명도 해야 되는,

○강선구 위원 이거를 무슨 설명을 해요.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의회에 설명을 하라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어요. 군수가 사인하면 바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769페이지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배수문위탁관리 관련돼서요. 추진세부현황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770페이지에 창소, 산성배수펌프장 전기정밀점검비 400만 원인 거 지출내역하고, 그 아래 배수펌프장 건물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해서 4,000만 원 계상된 거 세부지출내역하고요. 또 아래 배수펌프장 펌프 및 기계장치 유지관리에서 3,000만 원 계상된 거 있어요. 이거 지출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775페이지. 어지간하면 여비는 말씀 안 드리는데요. 하천불법행위점검 해서 여비 세워놓은 거 추진실적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777페이지 하천 주변 아카시아나무 정비 관련돼서 대상지가 어디예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대술 화산천.

○강선구 위원 화산천이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강선구 위원 화산천은 저희가 관리하는 곳이에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지방하천이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로나 그런 거는 아닌 거죠?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그건 아닙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777페이지에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과 관련돼서요. 22년도 실적 좀 보여주시고요.
778. 화랑훈련하고 충무훈련을 보면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동안 500만 원씩 하면서 다 안 쓰시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맞아요.

○강선구 위원 이거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항상 이거 절반 정도만 쓰고 그러셔서.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이게 훈련하다 보면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안에 따라서 250도 하고 많게 하면 500 할 수도 있는데 최소한 그래도 500 정도는 있어야 지출이 가능해서 불가피하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해마다 적지 않은 예산이 계속 추경 때는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779페이지인데요. 음향장비야 금액이 크니까 그렇지만 전시종합상황실 의자 구입하고 이러는 건 이게 또 물품으로 잡아야 되나 싶은 거예요, 관리 때문에. 이거 13만 원도 물품인가 싶은데 한번 경리부서하고 얘기하셔서 안 되면 수용성 경비로 빼면 어떨까 싶어서.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한번 저기,

○강선구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민방위대 버스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강선구 위원 어디가요, 이거? 몇 대 쓰는 거예요? 한 대에 85만 원이에요? 어디로 가실 계획이에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이게 민방위직장특별교육,

○강선구 위원 어디로 가요?

○민방위팀장 이기정 민방위 교육 그전에도 있던 건데요. 도청에나 이런 데로 가는 건데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강선구 위원 도청 가는 거예요?

○민방위팀장 이기정 예.

○강선구 위원 도청 가는데 버스비가 85만 원이에요?

○민방위팀장 이기정 어쨌든 대여를 하려면,

○강선구 위원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는 저도 적극 동의하는데요. 버스 한 대에 도청 가는데 85만 원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다음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있잖아요, 779 하단부에. 이것도 작년도에는 300만 원을 채 안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고, 780페이지 통합방위업무추진급식은 올해는 하실 거죠?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그 아래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해서 이건 내용만 언급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저희가 안보교육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거기 민방위에서 해야 되는 거 지금 법령 찾아보니까 저희가 뭐 응급복구에 대한 그런 거 교육 내용 좀 한번 살펴봐주세요. 이거는 좀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야지 안보교육만 계속 했더라고요, 저희가.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북한이 주적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783페이지 노후민방위경보 시설교체사업 1개소 대상 사업지가 어디죠?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신례원1리입니다.

○강선구 위원 신례원 1리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강선구 위원 그리고 783페이지 이건 해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정긍모함 친선교류하는데 윤봉길함은 안 해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이게 정긍모함 우리가 매년 상호교류를 하면서 그분들이 중학교 대상 수혜자 2명을 선정해서 월 10만 원씩 대상 학생들에게 주거든요. 그럼 그 학생들이 주는 게 24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 해는 우리가 정긍모 거기로 가고 또 한 해는 그분들이 오셔서 삼국축제나 아니면 축제 관련해서 정긍모함 그런 데 가서 기념행사 하고 하거든요.

○강선구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정긍모함은 함정이고 윤봉길함은 되게 상징성 있는 잠수함이란 말이에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그거는 관광시설사업소에서 별도,

○강선구 위원 하려면 같이 하지 왜 따로. 이게 뭐냐면 과거에 삼국축제 때 전체예산 깎고 조정하다 보니까 여기에다 다 하면 예산이 맞냐니까 이 과, 저 과에다가 막 넣은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거, 예산 쓰는 건 반대하지 않는데 그러면 이왕이면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좀 같이 업무 봤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85페이지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에서요. 재향군인회 법정운영비 지원 있어요. 운영비하고 인건비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강선구 위원 이거 산출 근거하고 법적 근거 제시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천천 설명서에 보시면 783페이지, 784페이지거든요. 1억하고 6,600만 원 제방 포장하는 게 있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산안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장순관 예. 그게 차도로 쓰려고 하나 인도로 쓰려고 하나 농업용 도로로 쓰려고 포장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농업용 도로로. 좌안, 우안. 좌안 같은 경우는 상장리 쪽 그 밑에 우안은 구만리 쪽 그렇게 해서 대천천을 콘크리트 포장으로 해서 농업용으로,

○위원장 장순관  왜냐하면 사용용도도 없이 포장해주나 싶어서 제방둑 같은 경우는 거의 있는 그대로 놔두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위원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익수  수도과장 이익수입니다.
  수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91쪽입니다. 예산액은 669억 3,45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59억 1,103만 3,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에 마을상수도 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 14개 항목에 4,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61개 항목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리자 건강검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스템 인터넷요금으로 1,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로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지원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영향조사용역비 6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 관련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가 전년에 비해 3억 원 증가된 사유는 지하수법 제7조의3에 의거 허가시설물 기간을 5년마다 연장하기 위한 지하수영향조사 대상 38개소가 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영향조사비 3억 원을 증액하게 되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2쪽입니다. 상단에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개선사업비 4억 3,2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비는 23년 수질부적합시설 발생 시 정수장비 설치 및 필터교체와 염소투입기 및 노후물탱크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유수율통합관리지원사업에 도비 4,86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건 관련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추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유수율 제고를 위한 통합관리와 운영을 하고자 한국수자원공사와 충청남도 우리 군을 포함한 5개 군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유수율 관리와 컨설팅 및 누수탐사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의 경우 금년 사업비는 1억 6,207만 원이며 이 중 도비는 4,862만 원이고 군비는 1억 1,300만 원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는 유수율 통합이 하반기부터 위탁관리가 가능하므로 군비는 추경에 편성할 계획임을 설명드립니다. 계속해서 아래 소규모 수도시설 저수조 사수저감 사업에 도비 9,450만 원, 군비 2억 2,050만 원 총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 관련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톤 이상 마을상수도 63개소의 물탱크 내 무동력 사수제거 장치를 설치하여 취수관 영향권 밖에 사수지역에 정체된 사수를 저감시켜 유해세균 번식차단 및 용존산소 유지 등 수질개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사업비로 4억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고덕면 구만리와 대흥면 금곡리에 소규모 수도시설을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배수관로 약 8.5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793쪽입니다. 중간에 대술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38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덕산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4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예산정수장 확충사업에 70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4쪽입니다. 광시면 광시리 상수도 소외계층 급수관로 설치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대흥면 금곡리 지방상수도 소외계층 급수관로 설치사업비 8억 원을 계상하여 총 10억 원으로 도비 3억 원, 군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 관련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지사님 방문 시 지방상수도 설치를 건의한 지역으로 도비보조가 확정됨에 따라 추진한 사업으로써 광시면 광시리에 2억 원을 투입하여 급배수관로 2km를 매설하고, 대흥면 금곡리에 8억 원을 투입하여 급배수관로 5km를 매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3년 2월까지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중간에 예산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수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0년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총 용역비는 약 20억 원입니다. 군내 전 지역에 대하여 급수구역 확대와 노후관정비 기본방향제시 등을 위하여 2년간 추진하고자 하며 24년에 나머지 1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아래에 국비전환 사업비로 광시지구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광시면 은사리와 구례리에 배수관로 5km 및 급수관로 3km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하수관거 정비 BTL 운영 시설운영비로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5쪽입니다. 상단에 하수관거 정비 BTL 시설임대료 18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평촌·노화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에 구만·종경지구 마을하수도 정비공사에 35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6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황계·신대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에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19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예산읍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1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입니다. 상단에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64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에 예산읍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계상하였고 4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입침·원평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4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8쪽입니다. 상단에 하포·용동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5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수립용역비 3억 4,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22년 9월 제2회 추경에 확보한 5억 원을 포함하여 23년까지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양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4억 9,6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하수처리구역 오수발생량 증가에 따라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용량을 70톤에서 12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도 준설 및 정비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9쪽입니다. 하단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 및 자본전출금으로 65억 6,0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1018쪽입니다. 하단에 대술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당해연도 기정예산액 198억 1,210만 원을 변경하여 42억 6,590만 원으로 155억 4,6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산지구 아래에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액 기존 110억 1,600만 원에서 변경하여 50억 원으로 60억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19쪽입니다. 상단에 예산정수장 확충사업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액이 기존 295억 3,400만 원에서 변경하여 123억 2,300만 원으로 171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033쪽입니다. 수입예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으로 사용료수익 72억 3,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 수익으로 4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기타영업수익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익, 타 회계전입금수익, 기타영업외수익 등으로 3억 9,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5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순세계잉여금, 미수금으로 6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서입니다.
  104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5,6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2쪽입니다. 재료비로 일반재료비, 약품비, 원수구입비로 5억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수선교체비로 4억 7,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3쪽입니다. 중간에 정수 및 수용가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6억 7,6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5쪽입니다. 중간에 동력비로 예산, 덕산 취정수장과 배수지동력비 3억 7,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상수원 관리를 위하여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6쪽입니다. 중간에 재료비로 정수구입비 16억 3,7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로 예산·당진공업용수도 통합공급사업 시설운영관리위탁비 3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기타부담금으로 내포신도시 공동구유지관리 부담금 4,7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급수계량기 교체비 1억 1,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7쪽입니다. 중간에 수선유지비로 6억 7,4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급배수공사비로 신설공사비, 개조공사비, 배상금 등 5억 3,7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8쪽입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로 4,3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동력비로 예산가압장 외 34개소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9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14억 4,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3쪽입니다. 하단에 일반행정운영관리에 3,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4쪽입니다. 하단에 예비비로 8,9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5쪽입니다. 상수원관리시설비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손지1리, 손지2리, 원평2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비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생산관리-시설비로 지방상수도정밀안전점검과 덕산정수장 여과지개량 실시설계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지방상수도 신설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삽교읍 신가3리 1.8km와 삽교 상하2리에서 봉산 하평리 2km, 광시 월송리 0.1km를 매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업용수도관 GIS DB 구축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6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물 원격시스템 구축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관망 기술진단용역비 4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064쪽 수입예산서입니다. 영업수익-사용료수익으로 8억 1,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5쪽입니다. 이자수익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6쪽입니다. 타 회계 전입금 수익으로 내포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비 30억 9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비 등으로 61억 5,822만 7,000원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068쪽입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9쪽입니다. 영업미수금 지난년도 수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0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억 3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출예산서입니다.
  107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선유지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와 기술진단시설개선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4쪽입니다.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TMS 유지관리에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삽교, 덕산, 덕숭산, 소규모와 내포처리장 관리대행비 62억 1,1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동력비로 예산, 삽교, 덕산, 덕숭산, 소규모와 내포처리장 전기요금 13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3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간 부담금으로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4쪽입니다. 소규모 하수도정비 및 준설-시설비 9억 8,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4,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3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수도과장님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이 예산군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익수 예산정수장 위에서,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동네, 동네.

○수도과장 이익수 동네요?

○김영진 위원 예.

○수도과장 이익수 주교4리하고 원평리, 손지1·2리. 입침리 일부가 있는데 거기는 토지만 일부 걸려 있습니다. 그렇게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88년도 3월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됐잖아요.

○수도과장 이익수 예.

○김영진 위원 거기에 포함된 게 보면 응봉면 입침리, 오가면 신장리,

○수도과장 이익수 신장리도 현재 조금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대흥면 노동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보면 그 지역이 빠졌는데,

○수도과장 이익수 이것도 91년도에 확대되면서 지원사업비가 일부 노동리 지역은 하천부지 구역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신평리도 일반 농경지보다는 일반 도로나 하천시설물 이런 쪽으로 신장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수도과장 이익수 거기에서는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원평리 분들이 거의 농사를 지으셔서 원평리 쪽으로 지원이 가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어차피 고시가 된 부분이 있으니까 지원을 할 수 있으면 같이 지원을 해주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수도과장 이익수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원되는 거는 지원지 땅에 거주하거나 토지에 농사를 짓거나 하는 걸 하다 보니까 노동리하고 입침리 일부하고 신장리 분들은 거기에,

○김영진 위원 농사지으시는 분이 없어요?

○수도과장 이익수 예,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장리 일부분은 거의 원평리 분들이 농사를, 원평리 땅에 붙어있는 토지 조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아예 신장리고 어디고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없어요?

○수도과장 이익수 예, 그쪽에서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농사짓는 분은 없는 거죠.

○김영진 위원 지역은 포함이 되어있는데?

○수도과장 이익수 예. 일부 포함이 됐는데.

○김영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수돗물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어요.

○수도과장 이익수 예.

○김영진 위원 그게 지금 10만 원이거든요?

○수도과장 이익수 예.

○김영진 위원 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죠?

○수도과장 이익수 그거는 저희 기준은 보편적으로 예산군 평가위원회 실비보상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수도과장 이익수 그 기준에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회의가 한 시간일 경우에는 7만 원으로 알고 있고, 위원회 참석 조례에 의하면. 2시간을 했을 때는 3만 원을 초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2시간씩 한 거예요?

○수도과장 이익수 예산은 이렇게 세웠지만 시간기준에 맞게 지급하고 있거든요.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했는데 전년도에는 그럼 10만 원씩 줬겠죠?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으니까.

○수도과장 이익수 그거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얼마씩,

○김영진 위원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어느 과에서는 7만 원, 어느 과에서는 10만 원. 그런데 그거는 참석시간을 제가 봐야겠지만 공통적으로 맞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도과장 이익수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주무부서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792쪽인데요. 그냥 듣기만 하면 될 거예요.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개선사업 올해 다 완료된 건가요?

○수도과장 이익수 올해 금년부터는 현재 진행 중인 사항도 일부 있고요. 물탱크 교체가 그렇고 수질검사가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4분기 수질검사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필터나 이런 거를 교체하고 있어서 연말까지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감액된 이유가 나머지는 이월돼서 내년에도 할 계획인가요?

○수도과장 이익수 저희가 정리추경에 마지막 감액한 거는 이거 마지막 수질검사 나온 거 보고 그 부분 살 거 사고 남은 부분 감액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내년도에도 계속 하나요?

○수도과장 이익수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액은 97억 1,08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 6,70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예산내역으로는 농촌지도사업 기술지원 27억 1,066만 원, 환경보전기술보급 26억 100만 원, 농가소득증대 32억 1,738만 원, 예산군 선진농업기반 조성사업 11억 4,800만 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803쪽 청사벽면 방수 및 도색공사로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사 준공일은 2000년 4월 4일로 20년 이상 사용 중인 건물로써 올해 건축물안전점검 결과 노후화로 인한 주요 보수보강 사항으로 진단되었기 때문에 본관동, 교육관 화장실 등 건축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청사화장실 배관교체 인테리어 공사로 6,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사 수변전 설비보수공사 1,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05쪽 중간 부분입니다. 충남형 스마트팜사관학교 조성사업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체계적인 스마트팜교육시스템구축과 충남의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창업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 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1차 추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를 시설비로 목 변경하여 농업기술센터 내에 120평 정도로 설치하여 농업인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09쪽 상단 새해농업인실용교육교재, 현수막제작에 1,6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품목별 단기교육강좌수당으로 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교재제작 행사운영비로 1,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10쪽 농업인대학 운영강사수당으로 1,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대학 교육강사수당으로 1,0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11쪽 중간부분입니다.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으로 2,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으로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위원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다음은 812쪽 중간에 농촌지도자회 비전실천대회 역량강화교육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3쪽 학교4-H프로젝트 활동 재료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촌지도자 읍면과제교육 급식보상으로 1,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4-H꽃동산조성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4쪽 농촌지도농업인 신문지원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5쪽입니다. 4-H지도자역량강화교육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4-H야영대회 및 경진대회 추진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역량강화 선진연찬차량임대료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6쪽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7쪽 농촌지도자회 영농승계 후원농업 실천시범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습단체 소형건설기계 안전사용 자격증취득교육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저탄소농업 실천시범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논메탄 발생저감 타 작물 재배시범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8쪽입니다. 우수농업인연구회 시범사업지원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농업인연구회 선진지 견학차량 임대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농업인연구회 활동급식지원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농업인연구회 농산물홍보축제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농업인연구회 마케팅경영전략 시범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농업인연구회 실증연구과제포용역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0쪽입니다. 농업기계 안전사용 홍보 리후렛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사용안전용구구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1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9,1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2쪽입니다. 농기계보관창고 시설보강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장비구입으로 1억 3,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용 및 임대용 농업기계장비유지관리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3쪽입니다. 농작업 안전사고예방 경고판지원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5,9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5쪽입니다. 서부농업지원팀 운영으로 공공운영비 4,5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3,2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7쪽입니다. 농업용 드론 농업인 자격증취득교육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8쪽입니다. 귀농귀촌 콘텐츠 제작 및 SNS 농산물 홍보운영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0쪽입니다. 강소농 모임체 활동지원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민간위탁교육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박람회 부스운영비로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1쪽입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수생 교육훈련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도농가 교수수당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으로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2쪽입니다. 귀농창업활성화지원사업으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선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예, 강선구 위원님.

○강선구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중에 계상된 내용은 이미 저희가 예산서를 통해서 알고 있어서 그것을 제외한 별도의 설명이 있는 것만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순관 과장님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845쪽입니다. 경제작물기술보급 이상기상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기술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원 국비사업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온난화, 폭염, 저온 등 개화기, 생육비 불량·비상환경 등 이상기상의 대응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쿨네트차광막, 환기팬, 포그 분무시설, 차광도포제 등을 설치하여 이상기상 피해예방 경감을 통한 시설원예작물의 생산성 및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0쪽 스마트축사 환경조절 젖소 열 스트레스저감 기술시범사업 1억 원의 국비사업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스마트축사 환경조절 젖소 열 스트레스저감 기술시범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내용을 설명해달라고 하셔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사 환경조절기술을 이용하여 가축고온 스트레스감소를 위한 축사환경 모니터링, 온습도지수 활용 등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1억 원이 신규계상이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젖소능력검정농가로 위생적으로 축사를 관리하여 온습도지수 활용, 축사환경조절기술에 관심이 많은 젖소사육 농업경영체 2개소에 열 스트레스저감 시설인 송풍팬, 냉온수공급장치, 안개분무기 등과 관리 프로그램기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젖소에 열 스트레스 감소에 따라 산유량이 8% 정도 증가되고 증체율이라든지 번식 등 생산성 향상 및 질병과 폐사율 감소 등이 기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8쪽 축산용 생균제 자동공급시스템 구축 시설비 4억 원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친환경 미생물관이 현재 음수용과 악취저감용 등 2개의 배양실로 운영이 되어 불편함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의 배양실로 구축하여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배양실 관리 및 신속한 민원응대, 자동공급에 따른 축산농가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4억 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생균제 자동공급라인 구축 리모델링 건축공사 1식과 저온저장조 5기, 자동공급기 1식, 냉각칠러 및 냉각수탱크설치, 기존 배양기철거 및 재배치로 축산용 생균제 자동공급라인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사업 조성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원의 도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활력 작목기반 조성 도비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항으로 계속비는 기후변화에 따른 여름철 고온기 사과과원 햇빛 차단을 통해 일소피해 최소화 및 고품질 안정생산 과원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대상은 사과재배농가 중 일소피해 예방 및 생리장애 경감이 필요한 4농가를 선정해서 햇빛차단망, 자동개폐기, 컨트롤러 설치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예산안 등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위원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먼저 803페이지고요. 청사 관련돼서 해마다 예산이 시설... 이것도 정확히 따지면 시설유지비로 편성되어야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강선구 위원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목도 다르네요. 아까 답변 주실 때 20여 년 됐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몇 년 됐어요, 청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사실은 2000년 4월 4일 날 준공됐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2020년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2000년. 2000년 4월 4일.

○강선구 위원 22년.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강선구 위원 803페이지는 아닌데 뒤에 보니까 귀농귀촌팀에서 귀농지원센터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어디에 하려고 할 계획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귀농,

○강선구 위원 지원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강선구 위원 그것도 청사 안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귀농하기 위해서 귀농인들이 상담하러 옵니다. 그래서 사실 타 시군은 넓게 잘 됐는데 저희들은 공간이 부족해서 막아서 조그맣게 지금 한,

○강선구 위원 청사 안에 두실 계획인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강선구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805페이지고요. 충남형 스마트팜사관학교조성 관련돼서 이 부지는 청사 안에 있는 거예요? 센터 안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이게 내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도지사님 공약을 하고,

○강선구 위원 궁금한 거는 되게 많아요. 제가 질문이 많아서. 장소가 어떻게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사실 민간보조였는데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한 후에 농업기술센터 내에 120평 정도로 신축해서 농업인 교육,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자본 이전이 아니라 시설비로 변경되어야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이거는 기술원에서 처음에 잘못 세워져서 저희 사무실에는 할 수 없어요. 이걸 가지고는. 민간자본 사업보조이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예산항목을 변경해야 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강선구 위원 자체 직접 수행하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강선구 위원 806페이지고요. 농업기술홍보 관련돼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거의 100% 이상 인상이 됐어요. 세부 사항이 어떻게 돼요? 왜 말씀드리냐면 800만 원이 유튜브 홍보동영상 제작해서 80만 원 해서 10건 이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외주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건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저희들이 그동안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는 대면교육을 사실 해서 이런 거를 별로 안 만들었는데 코로나 2020년 1월 20일 경에 발생 돼서 교육도 못하고 유튜브를 만들어서 작목별로 하니까 예산군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해서 앞으로는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유튜브를 활용한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808페이지고요. 농촌진흥사업 활력화지원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센터 수석팀에서 총괄해서 자료 한번을 주셨으면 하는데,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 영세고령농 농작업지원, 농업기술 상담요원지원, 귀농귀촌센터구성임부임, 병해충예찰·관찰포 설치운영임부임 등 해서 센터 전반적으로 기간제 사용하기는 거 있어요. 과별로 끊어서 과업이 뭔지, 일 하시는 분에 대해서 성명 안 주셔도 되고요. 동일인인지 아닌지 파악만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분이 근무를 언제부터 했는지 그러니까 해마다 반복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고, 노임산출근거까지 해서 수석과장님이나 정리해서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818페이지입니다. 논메탄 발생저감 타 작물 재배시범 관련돼서요. 이게 도비가 책정될 때 농촌지도자로 아예 목이 정해서 내려온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강선구 위원 그걸 농촌지도자라고 딱 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그렇게 됐습니다.

○강선구 위원 도에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강선구 위원 도에서 내려온 공문 같이 열람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821페이지인데요.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하는 데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강선구 위원 이거를 항목별로 다 정해놓으시는 거하고 그냥 풀 예산 성격으로 정리하시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을 그냥 전체 저희가 구매하는 농기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산 대비의 몇 % 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해놔서 편안하게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뭐 얼마 몇 회, 얼마 몇 회 이렇게 해놓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어지간히 해서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풀 예산으로 하다보면 초반에 너무 완벽하게 고친다든지 하면 하반기에는 예산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강선구 위원 3개 팀 팀장님들 의견이 취합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강선구 위원 지금 답변 주시는 게 동부, 서부, 본소에 있는 기계팀 팀장님들 의견이 취합돼서 답변주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저도 사실은 타 시군에 있을 때 농기계를 담당했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되는 거하고 또 여기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진짜로 필요한 농기계가 장비유지비가 없어서 임대를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828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콘텐츠 제작 및 SNS 농산물 홍보운영에서 2,500만 원 책정했는데 이거 운영에 대한 세부내역 부탁드리고요.
828페이지 블로그 기자단 운영 물품구입이라고 잡혔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하단에 있는 거요?

○강선구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그게 블로그 기자단이 저희들도 30명 정도 되는데,

○강선구 위원 물품을 뭘 구매해야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사진 찍고 뭐 하려다 보면 쉽게 얘기해서 핸드폰 지지대라든지 또 거기에 필요한 거를 블로그 기자단들이 요구하는,

○강선구 위원 강사는 외부강사인 거고 블로그 기자단은 쉽게 얘기해서 농민들이 기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소품 구매한다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알겠습니다. 831페이지 귀농귀촌홍보사업 운영비라고 해서 책정되어 있는데요. 300만 원 3회. 이거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33페이지에서부터 835페이지 보면 귀농귀촌 관련된 사업이 쭉 나와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없던 사업이에요. 전년도에 없던 사업인데 올해 관련된 임부임까지 해서 3억 5,000이 배정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팀장님이 계획을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그동안은 귀농·귀촌인들이 땅이라든지 교육, 문화, 관광 이런 쪽에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대한민국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귀농의 1번지가 되기 위해서는 타 시군이 안 하는 거를 차별화 해야겠다 해서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팀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고요.
다음에 835페이지요. 귀농귀촌지원 단위사업이 있고 하단부에 보면 주말농장 예산뜨락 운영을 하는데 예산뜨락이 어떤 거예요? 이것도 작년에 없던 사업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강선구 위원 예산뜨락이 어디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체험 관련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죠.

○강선구 위원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안 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아직 사업대상자는...

○강선구 위원 이것도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고요. 그리고 팸 투어프로그램이 1,500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팸 투어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강선구 위원 어디 가는 거예요? 팸 투어라면? 대상자가 누구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이것도 귀농인도 하고... 하여튼 국비에 일부 포함되는 사업인데,

○강선구 위원 대상자가 누구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귀농·귀촌인을 대상자로 해서 또 희망자로 해서,

○강선구 위원 귀농·귀촌인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우리 관내에 명소를,

○강선구 위원 관내명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투어를 하고 농촌이 됐든 관광지가 됐든 연계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선구 위원 84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부대비에서 행사 관련 시설비에서 1,600만 원이 감축됐어요. 이건 왜 그래요? 845페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이게 국화축제 관련돼서,

○강선구 위원 감액이 돼서 감액사유가 뭔가 싶은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지금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필요 없고 다른 쪽에 저기를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를 행사운영 쪽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 관리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어디에 어떻게 옮겨진 거예요, 그러면? 아, 운영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강선구 위원 하단부에 바이오차 활용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감축사업 대상지는 어디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강선구 위원 바이오차는 어디서 구해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바이오차 이런 거는 업체를 통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선정하면 대상농가가 자기가 요구하는 바이오차를 업체를 통해서 받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보조사업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건데요. 이게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시범사업이라는 게 예를 들면 온실가스 감축이라면 감축에 대한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업체별로 다 상이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업체가 농가 가서 농가를 선정해서 오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거의 반 이상이 그런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저희들도 농촌지도자회에서 금년에,

○강선구 위원  농촌기술직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사업자들 중에서도 기술이 어떤지 평가를 해서 하고 싶은 농가가 선정되면 ‘이 A, B, C 업체 중 하나를 골라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 거꾸로 어떻게 ‘업체가 농가를 선정해서 와서 응모하세요.’ 이러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862페이지고요. 반려식물 돌봄 치유교실 운영 잡혀있는데요. 이게 사업비가 거의 3분의 2가 감소됐어요. 이거 관련돼서 성과하고 감액사유 관련된 거 팀장님이 별도로 얘기해주시고요.
  그리고 867페이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화조형틀 구입에 1억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국화조형틀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국화조형틀은 저희들이,

○강선구 위원 개당 500만 원 20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국화축제에 같은 유형의 조형물을 설치하면,

○강선구 위원 이거 농가 소득 증대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국화조형물이요?

○강선구 위원 예. 정책단위 사업은 농가 소득 증대고 단위사업은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인데 국화축제에 국화조형틀 구입해서 도비하고 군비를 확보하셨어요. 이거하고 농가 소득 증대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사실은 이게 균특 예산을 저희들이 해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경제작물분야, 생활자원분야, 농기계분야로 해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장터삼국축제를 더 승화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쪽에 하는 거고요. 사실 농민들과의 소득과는 조금은 동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농가 소득 증대하고 관련 없는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스마트농기계교육장 부지구입은 처음에 요구액이 얼마였었죠? 의회에 말씀하셨을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의회예요?

○강선구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먼저는 11억 정도 돼서 그게 예산축협과 협의를 하고 그거를 했는데 이 정도의 예산이 나와서,

○강선구 위원 7억 5,000이면 충분히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그래서 지금 이거는 기본적인 이게 이제 내년도에 7억 5,000 부지구입비로 됐기 때문에 이 액수보다 적은 데를 저희가 구입하면 좋은데 상황은,

○강선구 위원 스마트농기계교육장이 신양으로 잠정적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러면 저희가 스마트농기계교육장 부지구입과 관련돼서 7억 5,000 예산만 세워주면 추가적으로 예산 요구 안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사실은 부족합니다.

○강선구 위원 하게 되면 이것도 추경에 예산 요구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그렇죠.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금방 강선구 위원님이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 농기계 보관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 구입하는 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스마트교육장으로 해서 하면 그중에는 드론이라든지 소형 농기계 실습장이라든지 연계를 하고 일부는 농기계도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아직 토지는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아직은 토지를 구입 못했고 사실은 처음에 작년도에 예산축협이, 송아지경매장이 오가로 이사 간다고 해서 지금 있는 송아지경매장을 그냥 두면,

○위원장 장순관 신양에 있는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매입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구입을 해서 거기다가 산업쓰레기를 적재를 한다고 하면 민원이 야기될 것 같고 해서 거기에 동부농업지원팀이 거기랑 인접해 있어서 구입을 해서 거기를 활용하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대화가 돼서 사실은 저희들이 거기를 하면 모든 게 좋겠다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생각 외에 토지매입비는 7억 5,000의 예산이 금년도에 세운다하고 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11억이 넘어서 차액도 있고, 예산군에 있는 군유지를 활용한다면 예산을 상당히 절감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관내에 있는 군유지를 2,000 내지 3,000평을 알아봤는데 사실 저희들 마음에 맞는 곳이 없고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알아봤는데 오가 신장리 철도부지가 길게 있어서 그거를 이용해서 인접 땅을 매입한다든지 해서 원하는 규모의 땅을 매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미 건설교통과에서 거기 활용계획이 있다고 해서 지금 어디로 구입해야 될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이게 농지도 상관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일반농기계를 임대한다든지 하는 거는 괜찮은데 교육시설 같은 데는,

○위원장 장순관 건축?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그러니까 드론교육장이라든지 교육시설에는 진흥지역이 아닌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무래도 장애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한 거는 신양에 있는 송아지경매장은 이미 건물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 반면에 쉽게 교육장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왜 위원들이 허락을 안 하냐면 일단 시설을 다 철거하는 그 비용을 추가해야지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지어준 거 아니에요, 시설물은. 그걸 활용한다고 하면 반대를 안 하는데 철거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그리고 농민들이 지역이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반대한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도시에 있으면 상당히 좋은데 그 건물도 완전 철수하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장순관 그리고 또 한 가지 822페이지 보면 농기계 시설보강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거죠? 4,200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822쪽이요?

○위원장 장순관 예. 이게 저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지금 본소 농기계팀이 농기계임대사업장이 있는 곳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그게 현재 콘크리트 건물로 된 거예요. 아니면 판넬로 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일부 옛날에 지은 건 콘크리트고 나머지는 온실을 조립식으로 해서 리모델링해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방수공사가 많이 들어왔길래 그렇고. 리모델링 하는데 판넬 같은 경우 4,200이면 수리하는 데 너무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803페이지에 청사화장실 배관 공사현황 최근 5년까지 있는 거 내역서하고요. 지금 화장실 상태는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화장실은 20년이 넘어서 사실은 너무 초라하고 또 저희들이 주위 직원들만 근무를 한다고 하면 괜찮은데 지금은 귀농귀촌을 하는 분들, 일반농업인들 또 여러 분들이 타 기관에서도 방문하는데 부서장으로서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비만 오면 여기저기 새서 본관하고 교육관하고 있는데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정순 위원 그리고 818페이지에 우수농업인연구회 시범사업지원 이게 어떤 지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818쪽이요?

○이정순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이 사업은 현재 품목별농업인연구회가 적게는 한 30명부터 많게는 1개 회가 198명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개에 1,418명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들이 같은 품목을 해서 경쟁력 제고를 하고 하는데 같은 단체로써 뭔가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매년 900만 원, 1,800만 원씩 2개 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품목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농업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것도 발표회도 하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지금 발표회는 그동안은 못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최소로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이거는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서 품목별 농업인연구연합회 그런 연찬회라든가 이런 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다고 하면 공동과제포를 한다든지 새로운 농자재가 있으면 공동으로 구입을 해서 실제 농업에 활용도 해보고 해서 예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 밑에 보면 품목농업인연구회 선진지 견학 차량 10대 이거는 한꺼번에 가는 건 아니죠? 나눠서 간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그렇죠. 이거는 연구회별로 작목별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농번기를 피해서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단체로 가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입니다.
  지금부터 내포문화사업소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포문화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항목별 신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2023년도 예산액은 32억 1,881만 8,000원으로 금년보다 5억 5,359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신도시팀 예산은 신도시시설운영에 2억 5,492만 8,000원, 공원 및 녹지관리에 17억 606만 6,000원, 도로관리에 2억 6,500만 원 등 총 22억 2,599만 4,000원입니다. 내포문화팀 예산은 내포보부상촌관리에 6억 1,161만 7,000원, 보부상박물관 기획특별전에 1억 540만 원, 예산보부상박물관 운영에 1억 1,631만 5,000원이고 사업소행정운영경비는 1억 3,849만 2,000원 등 총 9억 9,281만 4,000원입니다. 세부항목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75쪽입니다. 하단부에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포신도시에는 가로등, 화장실, 바닥분수, 인공폭포 등을 운영하고 있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계상한 사항으로 월 6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76쪽 상단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공원시설물관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도시 내에는 주제공원 3곳, 근린공원 1곳, 어린이공원 9곳, 소공원 2곳, 공중화장실 4개소가 있습니다. 이곳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제설용 자재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포에는 97개 노선에 23.3km를 도로가 있습니다. 제설을 위하여 염화칼슘과 소금 20톤을 준비코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신도시공원 및 녹기관리에서 시설비 가로수 보식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도로 가로수가 고사할 경우 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 50주, 주당 8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포신도시의 주요 가로수는 칠엽수, 느티나무, 소나무, 벚나무 등이 있습니다. 하단부 가로수정비부터 홍예공원관리, 애향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연결녹지, 경관녹지, 보훈공원까지 일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는 공원녹지관리를 위하여 총 12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고요. 전체면적은 13만 8,000평입니다. 총 예산은 12억 1,374만 원이고 그래서 연간 유지계약을 체결해서 매년 2~3월경에 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제초작업이 주가 되는데요. 기계제초는 1년에 4회, 인력제초는 3회, 관목에 대해서는 2회, 개선제는 2회, 시비하고 교목전정 등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단가는 기계예초의 경우 평방미터당 376원, 인력제초는 650원, 관목전정은 190원, 개선제는 650원, 시비의 경우는 주당 만 원, 교목전정의 경우에는 주당 5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밑에서 두 번째 꽃식재(계절별 초화식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신도시에는 항아리형 화분이 76개소, 광장 2개소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3계절에 걸쳐서 꽃 4,000본을 식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목리천 황금사철 방풍벽 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리천 양쪽 둑에 3.2km에 걸쳐서 황금사철이 식재되어 있고 황금사철이 추위에 약하다 보니까 매년 방풍벽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77쪽 첫 번째 애향공원 내 석가산 및 인공폭포 유지관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향공원에는 인공폭포 2개소가 있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아침 9시~밤 9시까지 가동을 하고 있으며 50분 가동에 10분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폭포 청소용역은 연간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3~4월, 10~11월은 월1회, 5~9월까지 날씨가 더워지는 계절에는 월2회 청소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인공폭포 조경부분에 제초작업과 수목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계약을 해서 연간 3회 제초작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양광스마트벤치 설치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써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야간조명 역할을 하는 벤치를 공원경관 개선을 위해서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홍예공원 2개소, 애향공원 2개소, 근린공원 1개소 총 5개소에 설치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당 4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청대로 가로수 전정입니다. 가로수경관유지와 강풍예방을 위해서 도청대로에 소나무 117주가 식재되어 있고 소나무의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전정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17주에 대해서 전지전정 작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주당 31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류지관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류지 예초와 준설, 데크시설 등에 대한 보수작업을 하는 사항을 내포신도시에는 저류지 4곳이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자체도시숲 조성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식재와 정비를 통해서 쾌적한 가로 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비 60%인 1억 2,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 24년까지 5년에 걸쳐 실시되는 사항으로 도청 주관으로 해서 예산과 내포, 홍성지역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청삼거리에서 하나로마트 구간 4.83km에 대하여 느티나무, 회화나무, 해양목 등을 보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시설비에 목리천과 수암천 관리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둑과 하천 물이 흐르는 곳에 대하여 제초작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고, 연간 제초작업을 3회 실시하며 징검다리와 산책로에 대한 보수는 수시점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신도시도로관리에서 교통신호기유지관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기는 연간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신호기는 총 3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가로등도 연간 유지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신도시에는 가로등 1,059개소가 있습니다. 컨버터는 관급자재로 구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약 160개를 먼저 구입해서 제공해서 유지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1단계 도로보도구간 제초부터 3-1단계 도로보도구간 제초 4가지를 일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로에 보도구간에 대한 제초작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연간계약을 체결해서 유지를 합니다. 연간 제초작업을 4회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78쪽 맨 위에 인도 내 차량진입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볼라드 설치코자 하는 사항으로 100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개당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를 통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상한 사항으로 평방미터당 4만 2,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LED바닥신호등 설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ED바닥신호등에는 금년도에도 도청 예학사거리 이지더원 1차에서 홍예공원 구간에 1곳을 설치한 사항으로 내년에는 예학홍예사거리 즉, 보성초등학교에서 대방1차 사이에 교차로를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옵션보드와 케이블보드 등 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홍성지역에는 충남도서관 사거리, 경남아너스빌, 효성아파트 구간 3개소에 바닥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변 노면청소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배수를 위해서 노면과 배수로청소, 도로환경정비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97개 노선에 도로는 23.3km가 되겠습니다. 다음 내포보부상촌 관리에서 중간 하단 부분에 내포보부상촌 회계검사비에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부상촌 회계검사비는 상반기·하반기 결산시점에서 연간 3회를 실시하고 회당 330만 원이 소요됩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은 매월 830만 원, 상하수도요금은 160만 원, 통신요금은 40만 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요금 같은 경우는 보부상촌 내 공공와이파이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하단부분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홈페이지 유지, 건축물 유지,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및 확인검사가 있습니다. 유기기구 안전성검사는 금년도에 신규로 들어간 사항으로 보부상박물관에 4D영상관이 있습니다. 유기기구 4D영상관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규정에 의해서 연 1회 안전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이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79쪽 상단에 내포보부상촌 시설물 유지관리에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포보부상촌 주요시설물은 보부상놀이터, 나무데크, 숲속슬라이드, 저잣거리 테이블이나 집기 등 온수탱크나 각종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에서 내포보부상촌 운영관리비는 금년보다 4억이 감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포보부상촌은 위수탁 계약에 의하여 주식회사 내포보부상촌과 예산군이 운영결과 손익금에 대하여 50%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예산군 부담분에 대해서는 충남도에서 50%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손실액이 1억 8,700만 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억 원 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도비가 우선 1억 원을 편성하는 걸로 협의가 돼서 도비부담분에 대한 군비를 1억을 편성하여 2억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내포보부상촌 캐릭터 조형물 제작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주신 사항으로 내포보부상촌 캐릭터는 금년도 사업으로 캐릭터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포보부상촌 홍보와 관광객들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는 제작된 캐릭터를 가지고 조형물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 캐릭터 2개, 보조캐릭터 3개해서 5개의 캐릭터를 제작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질은 FRP로 생각하고 있고 크기는 2m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당 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포보부상촌 그늘막 제작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포보부상촌 물놀이장 옆 부분에 어린이들이 주로 많이 노는 시설로 그늘막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이를 해소코자 길이 30m, 폭 2.5m의 스테인리스 구조물을 설치 후 햇빛가리개를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부상촌 안내표지판 제작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보부상촌도 방문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설치한 안내판이 너무 작아서 보기 어렵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서 보부상촌 입구 회전로타리 부분에 높이 5.5m, 폭 1m 정도 되는 안내표지판을 제작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부상촌 제초작업 1,200만 원은 연간 4회 제초작업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계절별 꽃 식재 1,500만 원은 마찬가지로 봄, 여름, 가을 3회에 걸쳐서 꽃 식재를 합니다. 내포천 준설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포천에는 바닥분수가 있고 또 인근 산이나 지역으로부터 물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토사가 퇴적되어 매년 준설작업을 필요로 하고 있어 이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보부상박물관 기획특별전에 금년보다 200만 원 감액된 1억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도 보부상박물관 기획특별전시실에서 기획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과거로 시간여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산의 주요 가문에 대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장에서 주로 거래됐던 물품이라든가 보부상들이 유통망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보부상들의 역할을 했는지 조선의 상업발달, 조선시대 전통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장에서 거래한 물건이라든가 장날, 장터 이런 주제를 가지고 특별전을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고 따라서 그걸 위해서 공간구성 즉 벽체나 전시페이스, 전시패널, 영상제작 등 도록, 유물운송보험, 시설철거비, 홍보비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0쪽 하단부에 보부상 공문제지원에서 민간이전 보부상 공문제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000만 원이 계상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도비 1,000만 원을 확보하여 군비 역시 1,000을 같이 부담하여 지원하는 사항으로 주요사항은 예덕상무사에서 공문제를 실시하는 사항과 난전놀이에 대해서 지원해서 문화유산을 전승하기 위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5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원사항은 예덕상무사의 공연이라든가 체험활동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공문제 시 제사상이라든가 물품 대여하는데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81쪽 일반운영비에서 전시실 및 수장고 유물보존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부상박물관 소장유물을 보존하고 유해환경을 제거하고 안정적 보존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항으로 전시실과 수장고에 대한 클리닝은 연 4회 실시하고 수장고전시실에 대한 훈증소독은 연 2회 실시합니다. 클리닝은 1회에 300만 원, 훈증소독은 1회에 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하단부 재료비에서 유물관리용품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물관리용품은 습기제거용 흡수제라든가 습도확인용 습도지시카드, 온습도기록장치인 데이터로커, 전시보조용품인 마운팅보드라든가 유물을 보관하기 위한 중성자보관상자 등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82쪽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804만 3,000원이 증가된 1억 3,8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내포문화사업소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설명서 972페이지.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사업설명서요?

○이정순 위원 예, 인공폭포유지관리... 작년 예산에 비해서 2배가 증가됐는데 왜 증가됐죠?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이거는 인공폭포가 가동이 된 게 작년 하반기입니다. 하반기라서 금년도 가동되고 했던 게 유지계약을 했던 부분이 하반기부터고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유지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태양광 스마트벤치설치가 5개인데 지금 보부상촌에 이거 말고 벤치 더 있나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스마트벤치는 처음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순관 아니, 왜 그러냐면 보부상촌에 현재 얼마,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보부상촌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신도시에 애향공원하고 홍예공원,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순관 이게 한 지 몇 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스마트벤치는 처음,

○위원장 장순관 아니, 지금 현재 벤치가 되어있는데 굳이 돈을 들여서 이걸 교체를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죠.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이거는 교체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위원장 장순관 신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애향공원은 3만 평 되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벤치가 있다고 해서 앞으로도 많이 소요가 되고요. 홍예공원이 3만 평이고 애향공원도 17,000평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벤치가 추가로 많이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벤치는 단순한 벤치가 아니고 태양광을 이용해서,

○위원장 장순관 알고 있어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스마트폰 충전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위원장 장순관 뭔 얘기냐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교체하는 걸로 오해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신규 설치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소장님 질의는 아니고 보부상촌에 보면 무대 있잖아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공연장이요?

○김영진 위원 예, 공연장. 난 그 위에 햇빛가리개라든가 게이트 그런 거 비가림이나 했으면 하는데 그런 예산을 올리세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거기가 위를 완전히 막았을 때 공연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있어서 내년도에 운영하는 업체하고 협의해서 그늘막은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영진 위원 거기가 햇빛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그래서 햇빛 가리는 그늘막을 설치하려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소장님 먼저 저하고 위에 그 저수지 한번 다녀왔었잖아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이길원 위원 거기 정리할 의향은 아직 없어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그 부분은 아까 추가로 설명 안 드렸는데 지금 저류지가 4개가 있습니다, 신도시에. 그런데 관리가 저류지 바깥부분까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저류지 안쪽에 물을 가두는 부분은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저류지가 안전시설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내포혁신도시 자치단체조합이 출범합니다. 만약에 단체조합이 출범하면 그 관리가 전체 이관될 걸로 보고 이번 예산에 일부 반영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 조합에서 안쪽까지 전부 다 관리하게 됩니다.

○이길원 위원 그럼 별도로 안전관리과에다 의뢰해야 돼요? 아니면 내포사업소에서?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아닙니다. 내년에 어차피 혁신도시 출범할 때 이관될 걸로 보기 때문에 관리가 다 가능할 겁니다.

○이길원 위원 내포사업소에서 안전관리과에다 의뢰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아마 조합에서 직접 할 것 같아요.

○이길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그러면 그게 홍성, 예산 통합관리 하겠네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오늘자로 행안부에서 승인 났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럼 내포사업소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내포사업소는 현재 지난번 조직개편사항에서 조합이 출범할 때 조정하는 걸로 이미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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