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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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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1월 11일 (금) 09시 30분


  1. 의사일정(임시회)
  2.  1.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 건강가정 기본 조례안
  4.   3.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5.   4.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7.   6. 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예산군 신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8. 예산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10.   9.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12.   11.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14.   13.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지원 동의안
  15.   14.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
  16.   15. 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예산 군관리계획(추사서예 역사공원)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0.   19. 예산 군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1.   20. 예산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22.   21. 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윤봉길 역사공원 조성 건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완예, 홍원표, 김영진, 박중수, 이길원, 이정순, 임종용, 장순관 의원)
  3. 2. 예산군 건강가정 기본 조례안(심완예, 김영진, 이길원, 이정순, 장순관 의원)
  4. 3.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 제출)
  5. 4.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5.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7. 6. 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7. 예산군 신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9. 8. 예산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0. 9.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 제출)
  12. 11.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12. 예산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4. 13.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5. 14.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 제출)
  16. 15. 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16.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17.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18. 예산 군관리계획(추사서예 역사공원)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20. 19. 예산 군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21. 20. 예산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 제출)
  22. 21. 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3. 22. 윤봉길 역사공원 조성 건의안(김영진, 심완예, 이길원, 장순관 의원)

(09시 30분 개의)

○의장 이상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예산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의회사무과장 장기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의 안건을 수정 심사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건강가정 기본 조례안 등 열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열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채택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충남내포혁신도시 예산지역에 국립공주대학병원 설립과 공주대 예산캠퍼스 유휴부지에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기관에 11월 9일 공문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완예, 홍원표, 김영진, 박중수, 이길원, 이정순, 임종용, 장순관 의원) 

(09시 33분)

○의장 이상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임종용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종용  운영위원회 임종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일 의장님으로부터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한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지난 11월 9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라 예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예산군의회의원 의정비 결정 내역을 반영하여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시행일은 2023년 1월 1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임종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건강가정 기본 조례안(심완예, 김영진, 이길원, 이정순, 장순관 의원) 
  3.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 제출) 
  4.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6. 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예산군 신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8. 예산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9.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 제출) 
  11.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36분)

○의장 이상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건강가정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신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 ·연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중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중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건강가정 기본 조례안 등 열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1월 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건강가정 기본 조례안 등 열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11월 9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건강가정 기본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군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예산군의 현안사항에 대한 연구 등을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주요정책 및 역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현안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예산군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 만료 전 수탁자가 중도 포기함에 따라 노인요양원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위탁자에게 시설물을 위탁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째, 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째, 예산군 신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신규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어 있어 이를 민간위탁코자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째, 예산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및 양육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째,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 연구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연속적인 황새 사육 연구를 위해 2014년부터 황새 공원 위탁운영 경험이 있는 연구 전문기관에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홉째,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아 지방세 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불편을 제기하는 이용객이 증가됨에 따라 캠핑장 시설 사용의 예약 방법 및 예약 취소자에 대한 사용료 반환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캠핑장의 효율적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0명, 기권 1명,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0명, 반대 1명,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예산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3.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4.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 제출) 
  15. 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예산 군관리계획(추사서예 역사공원)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19. 예산 군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20. 예산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 제출) 
  21. 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48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예산 군관리계획(추사서예 역사공원)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예산 군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예산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장순관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순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순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일 의장으로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11월 9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여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한 공동기금법인인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기술보증기금에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에 규정된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단계별로 인상하여 수집·운반 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시설 운영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및 간사의 직책명 현황화 및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 구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대책본부규성 범위를 확대·구체화하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수습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 군관리계획(추사서예 역사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동 의견 제시의 건은 예산군의 역사 및 유교문화 관광자원을 배경으로 문화예술의 융합을 통한 서예문화 중심지 및 활성화 거점을 조성하고자 군관리계획시설인 역사공원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 군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동 의견 제시의 건은 현재 운영 중인 식육(가금류)포장처리 공장증설과 자동차 부품공장에 추가적인 생산설비 확충을 위하여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개발진흥지구를 확장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 및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예산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동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계획법 제30조에 의해 결정된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85조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관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순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윤봉길 역사공원 조성 건의안(김영진, 심완예, 이길원, 장순관 의원) 

(10시 01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윤봉길 역사공원 조성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영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건의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윤봉길 역사공원 조성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정점이자 꽃인 매헌 윤봉길 의사 상해의거 9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서 태어난 윤봉길 의사에 대한 예산군민의 마음은 더욱 뜨겁고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우리 예산군은 윤봉길 의사의 고향답게 각종 유품과 사적지가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상해의거 90주년을 맞아 다큐멘터리 제작, 특별기획전, 사진 공모전, 기념식, 평화축제 개최 등 다양한 행사 추진을 통해 윤봉길 의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윤봉길 의사의 사적지 공간들이 군도로 단절되다 보니 군도를 사이에 두고 기념관과 사당이 위치한 곳과 사적지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보니 현재 윤봉길 의사의 사적지 공간 사이의 연계성이 떨어져 자칫 관광객들로하여금 모르고 지나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각종 문화축제 개최 시 옥외역사문화 공간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역사공원을 조성하여 독립운동정신의 강화와 역사문화행사의 장을 확보하고, 이는 곧 지역 관광 자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윤봉길 역사공원 조성 건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일부터 3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8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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