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7월 27일 (수) 10시 00분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2022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의 건(계속)
- 가. 산림녹지과
- 나. 건설교통과
- 다. 도시재생과
- 라. 안전관리과
- 마. 수도과
(10시 정각 개의)
○의장 이상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군수를 대리하여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군수를 대리하여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그러면,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박우서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산림녹지과장 박우서입니다.
제9대 예산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특히 산림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녹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찬만 산림정책팀장입니다.
류우현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진중곤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수정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갑배 휴양림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쪽 첫 번째, 산림분야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창출과 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900만 원으로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등 총 5개의 사업으로 1~2월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상반기에 60건에 50% 이상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여 보조금을 철저히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조림 및 정책숲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조림사업으로 산림자원화를 위해 경제수조림 등 총 10개의 사업에 37억 5,600만 원의 사업비로 1월에 산림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월에 예산군 산림조합과 협약 체결을 하여 6월 말까지 253㏊에 대하여 사업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철저히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토석채취사업장에 대한 재해방지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8,000만 원의 사업비로 환경피해 저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교부결정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환경피해 저감시설 장비를 설치하여 환경피해를 저감시키겠습니다.
272쪽입니다.
사방·임도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임도시설 확충 및 사방사업을 통한 재해를 예방코자 간선임도 신설 등 총 11개의 사업에 24억 3,300만 원의 사업비로 1~3월까지 대상지 확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11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3쪽 다섯 번째, 산불방지 총력 강화 사업 추진입니다.
신속한 초기대응 및 효율적인 지상진화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산불진화대 인건비 등 총 5개의 사업에 16억 8,500만 원의 사업비로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시키겠습니다.
274쪽 여섯 번째, 산림병해충 예찰강화 및 적기방제 추진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조기 예찰 및 적기 방제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를 위해 지상 및 항공방제 등 총 5개의 사업에 6억 8,300만 원으로 연중 소나무 재선충병을 방제하고, 5월~10월까지 일반 병해충에 대하여 적기방제 산림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75쪽 일곱 번째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소음, 진동, 악취 등 주변 주거지역 피해를 저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30억 원의 사업비로 고덕 상몽리 신소재일반산업단지와 예산일반산업단지 내 녹지 3㏊에 미세먼지 저감 수종으로 차단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고덕 상몽리 신소재일반산업단지 2㏊에 대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예산일반산업단지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여 주거지역 피해 저감 및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76쪽 여덟 번째입니다.
도시숲 및 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주민의 수요에 적합한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을 조성코자 7억 2,900만 원의 사업비로 창소 근린공원과 예산꿈빛학교 앞 2개소 3.2㏊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분기에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고, 상반기에는 삽교읍 상하리, 예산꿈빛학교인 구 덕산중학교 입구에 녹색쌈지숲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창소근린공원 조성사업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77쪽 아홉 번째, 도시숲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도심 속 공원을 활용한 생활형 녹지공간을 조성코자 복합문화봉대미숲 등 6개소에 11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공원 조성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2023년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2025년 준공,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형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278쪽 열 번째, 생활밀착형 숲(실외정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내 치유공간을 조성코자하는 사업으로 총 5억 원의 사업비로 공주대 예산캠퍼스 녹지에 치유정원을 1개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월~4월까지 설계컨설팅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8월에 착공, 10월까지 생활밀착형 실외정원을 조성하겠습니다.
279쪽 열한 번째,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의 기후 및 특성에 적합한 가로수 식재와 특색 있는 명품숲 조성을 위해 3개 사업에 6억 9,500만 원의 사업비로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상반기에 가로수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초, 제초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0쪽, 숲길의 조성 및 운영·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관리로 숲길 활성화 및 이용객 만족도를 제공시키기 위해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 등 총 6개의 사업에 16억 2,700만 원을 투자하여 1분기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모든 사업을 준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81쪽, 명상숲 및 나눔숲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학교와 복지시설에 숲을 조성하여 산림복지 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명상숲 조성은 오가초, 구만초, 조림초등학교에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은 예산군 장애인복지회관 등 총 4개소에 4억 1,700만 원을 투자하여 1~2월에 사업계획을 확정하였고, 실시설계를 거쳐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깨끗한 녹지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82쪽, 공원 및 녹지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도시숲 및 공원 이용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원 및 도시녹지관리 등 4개의 사업에 12억 8,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1~2월에 사업 계획 수립을 하였고, 관리원 선발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3월부터 관리원 배치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83쪽, 봉수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추진입니다.
봉수산자연휴양림의 노후시설 보완 사업 추진으로 산림휴양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3억 원을 투자하여 봉수산 숲속놀이터 CCTV 설치 4개소, 데크로드 신설, 휴양림 객실을 보수하여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봉수산수목원 보완사업 추진입니다.
봉수산수목원 내 산림휴양 인프라를 확장·정비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의 사업비로 유아숲체험원 배수로 정비, 유아숲체험원 놀이시설 확장공사, 식재원 내 수목 및 초화류 식재, 수목원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285쪽, 봉수산 유아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숲속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5,300만 원의 사업비로 유아숲해설사를 채용하여 맞춤형 산림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내용으로 5월~12월까지 유아숲 해설을 운영하여 숲을 찾는 관광객에게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코자 합니다.
286쪽입니다.
봉수산자연휴양림·수목원 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봉수산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의 노후화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방문객에게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5,500만 원의 사업비로 휴양림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휴양림트리하우스 진입로 포장공사, 수목원 수목 전정사업, 야외연못 등을 정비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18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제9대 예산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특히 산림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녹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찬만 산림정책팀장입니다.
류우현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진중곤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수정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갑배 휴양림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쪽 첫 번째, 산림분야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창출과 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900만 원으로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등 총 5개의 사업으로 1~2월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상반기에 60건에 50% 이상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여 보조금을 철저히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조림 및 정책숲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조림사업으로 산림자원화를 위해 경제수조림 등 총 10개의 사업에 37억 5,600만 원의 사업비로 1월에 산림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월에 예산군 산림조합과 협약 체결을 하여 6월 말까지 253㏊에 대하여 사업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철저히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토석채취사업장에 대한 재해방지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8,000만 원의 사업비로 환경피해 저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교부결정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환경피해 저감시설 장비를 설치하여 환경피해를 저감시키겠습니다.
272쪽입니다.
사방·임도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임도시설 확충 및 사방사업을 통한 재해를 예방코자 간선임도 신설 등 총 11개의 사업에 24억 3,300만 원의 사업비로 1~3월까지 대상지 확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11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3쪽 다섯 번째, 산불방지 총력 강화 사업 추진입니다.
신속한 초기대응 및 효율적인 지상진화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산불진화대 인건비 등 총 5개의 사업에 16억 8,500만 원의 사업비로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시키겠습니다.
274쪽 여섯 번째, 산림병해충 예찰강화 및 적기방제 추진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조기 예찰 및 적기 방제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를 위해 지상 및 항공방제 등 총 5개의 사업에 6억 8,300만 원으로 연중 소나무 재선충병을 방제하고, 5월~10월까지 일반 병해충에 대하여 적기방제 산림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75쪽 일곱 번째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소음, 진동, 악취 등 주변 주거지역 피해를 저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30억 원의 사업비로 고덕 상몽리 신소재일반산업단지와 예산일반산업단지 내 녹지 3㏊에 미세먼지 저감 수종으로 차단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고덕 상몽리 신소재일반산업단지 2㏊에 대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예산일반산업단지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여 주거지역 피해 저감 및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76쪽 여덟 번째입니다.
도시숲 및 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주민의 수요에 적합한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을 조성코자 7억 2,900만 원의 사업비로 창소 근린공원과 예산꿈빛학교 앞 2개소 3.2㏊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분기에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고, 상반기에는 삽교읍 상하리, 예산꿈빛학교인 구 덕산중학교 입구에 녹색쌈지숲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창소근린공원 조성사업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77쪽 아홉 번째, 도시숲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도심 속 공원을 활용한 생활형 녹지공간을 조성코자 복합문화봉대미숲 등 6개소에 11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공원 조성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2023년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2025년 준공,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형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278쪽 열 번째, 생활밀착형 숲(실외정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내 치유공간을 조성코자하는 사업으로 총 5억 원의 사업비로 공주대 예산캠퍼스 녹지에 치유정원을 1개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월~4월까지 설계컨설팅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8월에 착공, 10월까지 생활밀착형 실외정원을 조성하겠습니다.
279쪽 열한 번째,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의 기후 및 특성에 적합한 가로수 식재와 특색 있는 명품숲 조성을 위해 3개 사업에 6억 9,500만 원의 사업비로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상반기에 가로수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초, 제초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0쪽, 숲길의 조성 및 운영·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관리로 숲길 활성화 및 이용객 만족도를 제공시키기 위해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 등 총 6개의 사업에 16억 2,700만 원을 투자하여 1분기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모든 사업을 준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81쪽, 명상숲 및 나눔숲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학교와 복지시설에 숲을 조성하여 산림복지 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명상숲 조성은 오가초, 구만초, 조림초등학교에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은 예산군 장애인복지회관 등 총 4개소에 4억 1,700만 원을 투자하여 1~2월에 사업계획을 확정하였고, 실시설계를 거쳐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깨끗한 녹지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82쪽, 공원 및 녹지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도시숲 및 공원 이용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원 및 도시녹지관리 등 4개의 사업에 12억 8,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1~2월에 사업 계획 수립을 하였고, 관리원 선발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3월부터 관리원 배치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83쪽, 봉수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추진입니다.
봉수산자연휴양림의 노후시설 보완 사업 추진으로 산림휴양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3억 원을 투자하여 봉수산 숲속놀이터 CCTV 설치 4개소, 데크로드 신설, 휴양림 객실을 보수하여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봉수산수목원 보완사업 추진입니다.
봉수산수목원 내 산림휴양 인프라를 확장·정비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의 사업비로 유아숲체험원 배수로 정비, 유아숲체험원 놀이시설 확장공사, 식재원 내 수목 및 초화류 식재, 수목원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285쪽, 봉수산 유아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숲속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5,300만 원의 사업비로 유아숲해설사를 채용하여 맞춤형 산림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내용으로 5월~12월까지 유아숲 해설을 운영하여 숲을 찾는 관광객에게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코자 합니다.
286쪽입니다.
봉수산자연휴양림·수목원 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봉수산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의 노후화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방문객에게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5,500만 원의 사업비로 휴양림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휴양림트리하우스 진입로 포장공사, 수목원 수목 전정사업, 야외연못 등을 정비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18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15개 시군 충청남도 부담금으로 군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똑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인근에는 홍성에 있고요. 홍성, 천안, 충남에 세 군데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그러니까 충남 15개 시군이 똑같이 공동부담해서 계류장을 가까운 데 있죠? 홍성, 논산, 천안에 있어서 가까운 데서 출동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경북에서 산불이 많이 났는데 충남헬기도 그쪽으로 지원해 준 사례가 있었고요. 충남에는 동시에 다발적으로 나지는 않고 임차헬기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임종용 의원 임종용 의원입니다.
272쪽하고요. 275쪽, 283쪽 먼저 272쪽 임도물 개설, 사후관리부실, 예산 추가 계획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며, 275쪽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효과가 있는지 여기에 보면 삽교읍 효림리 일반산업단지, 고덕에 상몽리가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며, 봉수산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에 관해서 시설 확충에 관하여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계시다면 설명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72쪽하고요. 275쪽, 283쪽 먼저 272쪽 임도물 개설, 사후관리부실, 예산 추가 계획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며, 275쪽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효과가 있는지 여기에 보면 삽교읍 효림리 일반산업단지, 고덕에 상몽리가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며, 봉수산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에 관해서 시설 확충에 관하여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계시다면 설명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먼저, 말씀하신 사방·임도시설 확충 건은 저희가 전년도에 임도라든지 사방댐, 계류보전 이런 거는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매년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2020년부터 저희가 계속 했는데요. 예산일반산업단지는 재작년에 2020년도에 10억 원을 투자해서 1차로 했고요.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고덕 신소재산업단지 20억을 투자해서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산일반산업단지 모든 행정 절차는 끝났고요. 어느 정도 나무 식재가 가능할 때 하반기에 10억을 투자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봉수산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은 이게 보완 사업입니다. 3억 원의 사업비로 CCTV 설치하고 데크로드 신설이라든지 그때그때 휴양림 보수에 3억 원을 하는 사업이라 지금 할 수 있는 건 휴양림 앞으로 객실 보완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봉수산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은 이게 보완 사업입니다. 3억 원의 사업비로 CCTV 설치하고 데크로드 신설이라든지 그때그때 휴양림 보수에 3억 원을 하는 사업이라 지금 할 수 있는 건 휴양림 앞으로 객실 보완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27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통해서 이미 기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현장답사도 많이 갔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은 첫 번째는 공장들의 굴뚝들이 평소 15~20m 정도 위에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관련 된 것들이 공중에 비산되면 최소 20~25m이상 올라갈 것이다. 그것이 기압차다 뭐를 통해서 내려앉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식재하고 있는 나무들의 수고가 너무 낮지 않느냐, 한 1m 정도 되는 묘목 갖다 심거나 그래야 보완돼서 2~3m인데 그러면 2022년도 이전에 한 사업들에 대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통해서 이미 기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현장답사도 많이 갔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은 첫 번째는 공장들의 굴뚝들이 평소 15~20m 정도 위에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관련 된 것들이 공중에 비산되면 최소 20~25m이상 올라갈 것이다. 그것이 기압차다 뭐를 통해서 내려앉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식재하고 있는 나무들의 수고가 너무 낮지 않느냐, 한 1m 정도 되는 묘목 갖다 심거나 그래야 보완돼서 2~3m인데 그러면 2022년도 이전에 한 사업들에 대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지금 미세먼지 차단숲은 소음이라든지 미세먼지뿐만 아니고 진동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효과가 있어서 심고,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정확한 분석은 안 해봤지만...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전년도에 신청,
○강선구 의원 그렇죠? 분명히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고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또 작년에 신청을 해서 또 군비 12억을 부담을 해야 된다. 이걸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하여튼 전체적인 분석은 제가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도시숲하고 도시숲 및 공원 조성사업은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창소리 근린공원은 충남방적 뒤편으로 해서 야산을 매입해서 신례원 지역 주민들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요. 녹색쌈지숲도 구) 덕산중학교 그 앞에 덕산 인근 주민들의 쌈지숲을 조성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요. 277쪽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기존에 예산읍에 봉대미숲이라든지 산성리에 어린이공원 등 몇 군데가 있는데 노후된 시설을 정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이건 도 균형발전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예.
○홍원표 의원 홍원표 의원입니다.
페이지 276페이지입니다. 여기 녹색쌈지숲 관련해서 예산꿈빛학교 앞에 쌈지숲이 다 조성됐잖아요?
페이지 276페이지입니다. 여기 녹색쌈지숲 관련해서 예산꿈빛학교 앞에 쌈지숲이 다 조성됐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홍원표 의원 혹시 거기 현장 한번 갔다 와보셨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홍원표 의원 예, 거기 그러면 쌈지숲 같은 경우은 동네 주민분들 쉼터 공원조성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홍원표 의원 그런데 거기 뭐냐 그... 그늘막 조그만 거 하나 설치해놓으신 거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홍원표 의원 그거 관련해서 주민분들이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별도의 다시 파고라나 뭐 이런 거 설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홍원표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장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장님.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장순관 의원 한 3억 원 이상 들여서 아마 설치해놓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써는 무의미하게 사용되고 있거든요. 사용하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 숲길 예를 들어서 A코스, B코스, C코스 해서 등산로까지 해놨는데, 등산로 자체가 지금 조성만 해놨지 계속적인 보완사업을 안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정비사업 해주셔야 되고 거기 등산로만 있고 위에 체력 단련실하고 평상만 있을 뿐이지 사실상 주차장도 없어요. 그러면 군민들이나 오가면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거를 활용한다고 보면 아무 내용 없는 그런 집행을 한 것 같아서 이왕이면 주차장까지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예당저수지 수문 밑으로 보면 거기 제방둑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장순관 의원 거기 쭉 오다 보면 4m 정도 포장공사를 해서 나오다가 복산 앞에서 끊겨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신장리 쪽으로 내려오는 냇가하고 연결되는 도로인데 왜 거기 연결을 안 해놔서 차들도 진입 못하게 해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일단 국사봉은 저희가 현장 한번 나가봐서 정비가 필요하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문 밑 포장공사 끊긴 신장리 그쪽인데 그쪽은 관계부서하고 협력해서,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국사봉 들어가는 진입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지금 산성리 어린이물놀이장 두 군데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저희가 3년 전에 산성리 물놀이장을 운영했고 작년하고 재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하다가 올해 재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강선구 의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건데 사실 주민복지와 관련된 일이에요. 그거 관련돼서 시설관리야 산림녹지과 재산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운영과 관련된 것까지도 해야 되느냐, 주 이용하는 아동과 관련된 것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왜냐하면 저희가 시설 위주로 업무를 주로 보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강선구 의원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안 보이는 건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정산자료를 봐요. 공사하고 이런 거 정산자료를 보면 유독 산림과에서 일어나 있는 임목 정비공사라든지 보면 보험료를 세 번, 네 번 정산하거든요? 그 사유는 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사기간이 끝나면 거기서 발생되는 산재, 고용이라든지 이런 보험료가 딱 정해져있거든요, 전체 공사비의 몇 %. 그런데 이거는 막 재차, 3차 막 4차까지 정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공기가 변한 것도 아니고 공량이 변한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수목보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보험료를 책정하는 건데 그건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보식을 뭐 평방미터당 얼마에 몇 주를 한다든가 아니면 한주를 심었는데 이게 안 되면 몇 번을 다시 보식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중의 하나의 스타일로 정해져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글쎄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인건비이기 때문에 중간에 하다가 피치 못할 사유로,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하자보수요?
○강선구 의원 예, 왜냐하면 그 식재한 이후에 발생되는 하자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이렇게 해주는 근거가 있나요? 제가 이건 몰라서 진짜 질의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거와 관련된 거 있으면 추후에 보고 한번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과 실무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284쪽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예산군의 랜드마크로써 출렁다리가 생기고 앞으로도 전망대가 생기고 여러 가지로 시설이 보완돼서 예산도 이제 관광메카로써의 위치를 돈독히 다져나가고 있는데 저도 사실 봉수산 휴양림을 다녀와 봤습니다. 하늘데크를 비롯해서 곤충박물관, 식물관, 달팽이관이라든지 등등이 잘 되어있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유아 등등만이 아니고 원근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즐기고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써의 역할을 다해주시길 바라고요.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과 실무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284쪽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예산군의 랜드마크로써 출렁다리가 생기고 앞으로도 전망대가 생기고 여러 가지로 시설이 보완돼서 예산도 이제 관광메카로써의 위치를 돈독히 다져나가고 있는데 저도 사실 봉수산 휴양림을 다녀와 봤습니다. 하늘데크를 비롯해서 곤충박물관, 식물관, 달팽이관이라든지 등등이 잘 되어있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유아 등등만이 아니고 원근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즐기고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써의 역할을 다해주시길 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저희가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길원 의원 예, 저도 대술쪽으로 항상 위험성이 뒤따라서 도로도 조금 멀어도 지름길로 가려고 가로질러 가다보면 본인들이 조심은 한다지만 아직까지도 좀 고속주행을 많이 하고 석재를 싣고 가면서도 나름대로 환경적으로 많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한다고 해도 위험성이 많이 뒤따르고 있어요. 저도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돌에 유리를 맞아서 금이 간 적도 있는데 사실 쫓아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선 관리사무소에 가서 제가 조언을 좀 하고 말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또한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는 이제 뭐 원활해졌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건설교통과장 정재현입니다.
연일 계속되었던 군수님 초도방문 참여와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박문규 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 임태규 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 박경우 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 김학용 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 양필모 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 김호연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하태어 팀장입니다.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18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력 기반 조성은 지역업체 하도급 독려 및 지역 건설장비, 자재, 인력 참여 확대와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향상을 위하여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3월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TF 회의 개최와 5월에 민간 공동주택 시공사 수주율 개선 현장을 점검하였고, 문제점으로 민간부분 대규모 공사인 공동주택의 지역업체 수주율 향상은 권고사항으로 제도적 접근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은 12월까지 공동주택 건설현장 지역업체 수주율 향상을 독려하고, 8월에 민간 공동주택 시공사와 업무협약 및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등 6개 분야에 123억 1,300만 원을 투자하여 2월까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96건 100억 7,000만 원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93쪽, 가뭄대책사업 추진은 6월 15일 현재 강우량이 140.8mm로 평년 267.9mm에 대비해서 52% 수준이었으며, 예당저수지 저수율은 25.8%로 평년 44%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저수율은 56.8%입니다. 상반기 5월 3일에 가뭄대비 TF팀 구성 및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6월 10일 한발대비 긴급 장비 임차료 3,750만 원을 12개 읍면에 재배정하였고, 6월 10일 3억 원의 예비비 사용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7월 31일까지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지하수 개발 10공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대술·신양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대술면과 신양면 일원에 2025년까지 5년간 양수장 2개소와 취입보 1개소, 조절지 1개소, 송수관로 7개조에 23.6km를 320억 5,300만 원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1년 7월 29일 사업 착공해서 6월 현재 공정률 30%입니다. 2025년 6월 준공계획입니다.
295쪽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은 최적의 도로망 구축 및 노선체계 정비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2023년 6월까지 6억 원의 용역비로 도로법 제6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7조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3월에 도로건설 관리계획 용역을 착수하고, 6월에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12월까지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과 내년 6월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을 충남도로부터 승인받겠습니다.
296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14개소 12,673m를 61억 9,000만 원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2월까지 9개 공고의 보상 및 착공하고, 신양-하천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외 4개 현장 5.1km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예당 종합휴양관광지 대체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응봉면 후사리~등촌리까지 연장 1,470m, 폭 10.35m 개찰식 박스터널 80m를 111억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80%와 공정률은 4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보상가 불만족으로 일부 토지 미협의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나 12월까지 개착식 터널 80m를 완료하고 내년 8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예산 1100년 사람길 조성공사입니다.
지역을 관통하는 장항선 폐철도 부지 개발로 농촌 정주환경 및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예산농공단지 후면에서 오가 신성리 우성아파트까지 연장 4.1km, 폭 5m의 경작로 및 산책로와 주민쉼터 7개소를 2025년까지 설치하는 사업으로 7월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시행하고 8월에 착공하겠습니다.
299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도로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13개 분야에 116억 6,100만 원을 투자해서 6월까지 78건 72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2월까지 하반기 유지관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노후 주철가로등 도색사업은 예산읍 벚꽃로와 예당관광로, 아리랑로, 덕산면 온천관광로 등 주철가로등 611본을 2억 9,200만 원으로 도색하는 사업으로 2월과 4월에 착공해서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삽교읍 삽교산업단지사거리에서 삽교역 간 주철가로등 42본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군도 5호선 갓길 포장사업은 기존 군도 내 갓길 포장으로 보행자 통행 공간 확보와 차선 시인성 개선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응봉면 입침리 예당저수지 취수탑~오가면 신장2리 국사봉 앞까지 2.5km를 폭 0.6m씩 양쪽을 군비 2억 5,000만 원으로 포장하는 사업으로 4월 27일 날 준공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인근 거주 주민 및 경찰서 관계자 등의 사업시행 효과에 대한 호평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군도에 대하여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302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사항 신속 처리는 건당 500만 원 이하의 배수로 정비, 도로 포장, 불량 맨홀 수리 등 사업비는 8억 원으로 2월과 4월 대상지 조사 및 소요예산을 재배정해서 140건 6억 5,500만 원의 생활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03쪽, 지역개발사업 추진은 정주환경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131억 6,400만 원을 투자해서 6월까지 379개 사업 중 260개 사업을 준공하였고, 12월까지 미완료 사업 착공 및 119개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304쪽, 구) 마을회관 철거 및 정비사업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마을공간 확보와 정주환경 개선으로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내 구) 마을회관 중 방치되어 있는 마을회관 6개소에 대해서 마을회관 철거 및 마을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개소 당 7,000만 원을 투자해서 2021년에 손지2리와 하평1리, 원평1리와 금년에 효림리와 신원2리, 원평2리를 철거 및 정비하였습니다.
305쪽, 운수업계 재정 지원은 농어촌버스, 택시, 화물 등에 대해서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브랜드 콜택시 운영지원 등 18개 사업에 126억 3,200만 원을 지원해서 6월까지 운수업계 재정지원 및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내 택시 255대 네비게이션과 택시미터기 등을 교체하였고, 10월까지 장애인 콜택시 신규 구입 4대 및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군청사 주변 주차타워 건립사업은 군청사 주변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 공간 확보로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읍 예산리 789번지 외 1필지에 1,804㎡, 지상 4층5단, 118면의 주차타워를 65억 2,000만 원으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5월에 조달청에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자 선정 의뢰하였으므로,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6월에 공사 착공해서 2024년 6월 공사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307쪽, 개방주차장 조성사업은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종교시설 등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활용과 지역 주차난 해소를 하고자 예산읍 산성리 외 7개소에 3,760㎡, 주차면수 171면을 2억 9,000만 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6월에 산성리 금오감리교회와 신례원성결교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08쪽, 소화전 주변 경계석 주·정차 금지 도색은 관내 소화전 34개소의 소화전 주변 좌·우 5m 경계석에 적색 도색 후 주정차금지 문자 도안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월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5월에 공사 착공해서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었던 군수님 초도방문 참여와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박문규 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 임태규 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 박경우 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 김학용 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 양필모 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 김호연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하태어 팀장입니다.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18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력 기반 조성은 지역업체 하도급 독려 및 지역 건설장비, 자재, 인력 참여 확대와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향상을 위하여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3월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TF 회의 개최와 5월에 민간 공동주택 시공사 수주율 개선 현장을 점검하였고, 문제점으로 민간부분 대규모 공사인 공동주택의 지역업체 수주율 향상은 권고사항으로 제도적 접근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은 12월까지 공동주택 건설현장 지역업체 수주율 향상을 독려하고, 8월에 민간 공동주택 시공사와 업무협약 및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등 6개 분야에 123억 1,300만 원을 투자하여 2월까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96건 100억 7,000만 원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93쪽, 가뭄대책사업 추진은 6월 15일 현재 강우량이 140.8mm로 평년 267.9mm에 대비해서 52% 수준이었으며, 예당저수지 저수율은 25.8%로 평년 44%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저수율은 56.8%입니다. 상반기 5월 3일에 가뭄대비 TF팀 구성 및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6월 10일 한발대비 긴급 장비 임차료 3,750만 원을 12개 읍면에 재배정하였고, 6월 10일 3억 원의 예비비 사용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7월 31일까지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지하수 개발 10공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대술·신양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대술면과 신양면 일원에 2025년까지 5년간 양수장 2개소와 취입보 1개소, 조절지 1개소, 송수관로 7개조에 23.6km를 320억 5,300만 원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1년 7월 29일 사업 착공해서 6월 현재 공정률 30%입니다. 2025년 6월 준공계획입니다.
295쪽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은 최적의 도로망 구축 및 노선체계 정비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2023년 6월까지 6억 원의 용역비로 도로법 제6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7조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3월에 도로건설 관리계획 용역을 착수하고, 6월에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12월까지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과 내년 6월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을 충남도로부터 승인받겠습니다.
296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14개소 12,673m를 61억 9,000만 원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2월까지 9개 공고의 보상 및 착공하고, 신양-하천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외 4개 현장 5.1km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예당 종합휴양관광지 대체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응봉면 후사리~등촌리까지 연장 1,470m, 폭 10.35m 개찰식 박스터널 80m를 111억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80%와 공정률은 4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보상가 불만족으로 일부 토지 미협의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나 12월까지 개착식 터널 80m를 완료하고 내년 8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예산 1100년 사람길 조성공사입니다.
지역을 관통하는 장항선 폐철도 부지 개발로 농촌 정주환경 및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예산농공단지 후면에서 오가 신성리 우성아파트까지 연장 4.1km, 폭 5m의 경작로 및 산책로와 주민쉼터 7개소를 2025년까지 설치하는 사업으로 7월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시행하고 8월에 착공하겠습니다.
299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도로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13개 분야에 116억 6,100만 원을 투자해서 6월까지 78건 72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2월까지 하반기 유지관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노후 주철가로등 도색사업은 예산읍 벚꽃로와 예당관광로, 아리랑로, 덕산면 온천관광로 등 주철가로등 611본을 2억 9,200만 원으로 도색하는 사업으로 2월과 4월에 착공해서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삽교읍 삽교산업단지사거리에서 삽교역 간 주철가로등 42본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군도 5호선 갓길 포장사업은 기존 군도 내 갓길 포장으로 보행자 통행 공간 확보와 차선 시인성 개선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응봉면 입침리 예당저수지 취수탑~오가면 신장2리 국사봉 앞까지 2.5km를 폭 0.6m씩 양쪽을 군비 2억 5,000만 원으로 포장하는 사업으로 4월 27일 날 준공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인근 거주 주민 및 경찰서 관계자 등의 사업시행 효과에 대한 호평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군도에 대하여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302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사항 신속 처리는 건당 500만 원 이하의 배수로 정비, 도로 포장, 불량 맨홀 수리 등 사업비는 8억 원으로 2월과 4월 대상지 조사 및 소요예산을 재배정해서 140건 6억 5,500만 원의 생활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03쪽, 지역개발사업 추진은 정주환경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131억 6,400만 원을 투자해서 6월까지 379개 사업 중 260개 사업을 준공하였고, 12월까지 미완료 사업 착공 및 119개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304쪽, 구) 마을회관 철거 및 정비사업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마을공간 확보와 정주환경 개선으로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내 구) 마을회관 중 방치되어 있는 마을회관 6개소에 대해서 마을회관 철거 및 마을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개소 당 7,000만 원을 투자해서 2021년에 손지2리와 하평1리, 원평1리와 금년에 효림리와 신원2리, 원평2리를 철거 및 정비하였습니다.
305쪽, 운수업계 재정 지원은 농어촌버스, 택시, 화물 등에 대해서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브랜드 콜택시 운영지원 등 18개 사업에 126억 3,200만 원을 지원해서 6월까지 운수업계 재정지원 및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내 택시 255대 네비게이션과 택시미터기 등을 교체하였고, 10월까지 장애인 콜택시 신규 구입 4대 및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군청사 주변 주차타워 건립사업은 군청사 주변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 공간 확보로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읍 예산리 789번지 외 1필지에 1,804㎡, 지상 4층5단, 118면의 주차타워를 65억 2,000만 원으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5월에 조달청에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자 선정 의뢰하였으므로,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6월에 공사 착공해서 2024년 6월 공사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307쪽, 개방주차장 조성사업은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종교시설 등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활용과 지역 주차난 해소를 하고자 예산읍 산성리 외 7개소에 3,760㎡, 주차면수 171면을 2억 9,000만 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6월에 산성리 금오감리교회와 신례원성결교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08쪽, 소화전 주변 경계석 주·정차 금지 도색은 관내 소화전 34개소의 소화전 주변 좌·우 5m 경계석에 적색 도색 후 주정차금지 문자 도안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월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5월에 공사 착공해서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현재 의원님 이 사항은 아직 실시설계 업자가 정해지지 않아서,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그 운영 사항도 저희가 한번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타 시군도 벤치마킹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때 같이 포함을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타 시군이 운영하는 거를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문제가 뭔지 어떻게 해야 저희 비용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는지를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글쎄, 우선 저희가 구조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지금 계속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구조도 그렇고,
○강선구 의원 구조에 대한 건 구조역학적으로 계산하면 될 것이고, 경관과 관련된 건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치면 될 것이고, 왜냐면 누가 뭐라고 해도 저희 군청 주변에 행정, 금융, 의료의 중심지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네.
○강선구 의원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주차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가가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설계가 근 10개월 동안 끌고 갈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이 과정 안에서 별도의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가 운영에 대한 방안을 만들겠다? 저희가 이렇게까지 주민 의견 100% 수렴한 적이 있었나 싶은 거죠. 다른 건설 사업에 있어서, 주민 민원 편의 해소, 불편사항 해소가 우선인지 아니면 소수 민원에 대한 대응이 우선인지 어느 것이 우선인지 판단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가 지금도 제가 몇 군데 갔다 온 데가 있는데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한번 지어지면 특히 군청 앞에 경관적으로도 우수한 거를 잘 짓기 위해서 그다음에 공사비도 산출해야 되고 여러 가지,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런 일이 가능한 없도록 제가 잘 준비해서 가장 좋은 주차타워가 될 수 있도록,
○강선구 의원 주차타워 만드는 게 간단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이승구 의장님 때부터 계속 주차장 확보하라고 신청사 지을 때부터 얘기하더니 결국에는 10년 넘게 해결 안 되는 문제 과장님 계실 때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네, 제가 철저를 기해서 염려하는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용 의원 305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재정 지원 문제점, 회계감시 등 정확한 손실내역을 파악하고 손실 부분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박스 안에 내용을 보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환승제손실보상금, 노인등 대중교통이용활성화지원에 도비 지원이 없는데요. 도에 관련 교통지원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도비 확보는 어려운가요? 박스에 보면 도비가 많이 없잖아요?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재정 지원 문제점, 회계감시 등 정확한 손실내역을 파악하고 손실 부분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박스 안에 내용을 보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환승제손실보상금, 노인등 대중교통이용활성화지원에 도비 지원이 없는데요. 도에 관련 교통지원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도비 확보는 어려운가요? 박스에 보면 도비가 많이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이게 현재 저희도 한번 저도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인하다 보니까 도비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도에서도 이게 지금 금년부터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왔던 부분이라 도비를 다 부담하는 건 없더라고요. 만약에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도비를 매칭 않는 경우도 있고 워낙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도비를 다 100% 매칭 하는 사업은 아닌데 지금 의원님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건 지금까지는 계속 적자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교통에서는 적게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2~3년 전부터는 이걸 충남도에서 15개 시군을 다 용역을 해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양쪽이 다 인정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세심히 살펴서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각 사업 각 분야 사업에 대해서 도비 매칭이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도비 매칭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협의해서,
○박중수 의원 박중수 의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부내륙고속도로 구간 내에 이게 한 3개소가 되겠는데 공사 차량들이 지금 많이 도로를 다니고 있거든요. 대흥도 그렇고 또 동산리, 또 광시 마사리 이런 데 공사 차량들이 한두 대가 아니에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경찰관서에서 단속을 물론 해야 될 테지만 우리 건설사하고 건설교통과하고 서로 대화가 될 테니까 이 공사 차량들이 아주 줄지어서 한 200m, 100m 간격으로 막 질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를 이렇게 걸어가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오토바이라든지 또 작업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 차 속에 빨려 들어갈 것 같다고 아주 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동산리 같은 경우는 신양 쪽으로 차량이 많이 나가고 있고, 또 대흥 휴양림 올라가는 데서 나오는 차량은 또 예산 쪽으로 많이 가고, 특히 예당관광단지 그 도로도 작업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한두 가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부내륙고속도로 구간 내에 이게 한 3개소가 되겠는데 공사 차량들이 지금 많이 도로를 다니고 있거든요. 대흥도 그렇고 또 동산리, 또 광시 마사리 이런 데 공사 차량들이 한두 대가 아니에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경찰관서에서 단속을 물론 해야 될 테지만 우리 건설사하고 건설교통과하고 서로 대화가 될 테니까 이 공사 차량들이 아주 줄지어서 한 200m, 100m 간격으로 막 질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를 이렇게 걸어가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오토바이라든지 또 작업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 차 속에 빨려 들어갈 것 같다고 아주 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동산리 같은 경우는 신양 쪽으로 차량이 많이 나가고 있고, 또 대흥 휴양림 올라가는 데서 나오는 차량은 또 예산 쪽으로 많이 가고, 특히 예당관광단지 그 도로도 작업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박중수 의원 거기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대책을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서 노선을 좀 바꾸든지 거기 주민들 관광객들 많이 오고 있는데 그쪽에 작업 차량들이 먼지 날려가면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말대로 탕 뛰기라고 해야 하나요? 빨리 다녀야 수익이 나기 때문에 과속을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걱정이 좀 되는데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 가지고 주민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좀 경찰관서하고 협조를 받든지 해서 무슨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은 알아서 봉산리에서 신양 가는 지방도와 그 다음에 대흥에서 평촌도로해서 응봉으로 가는 게 다 지방도라 그런 도로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우선 1차적으로 거기에 과속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그것도 관리도 하고 민원이 생기면 도로관리청에서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도 하고 있고 사업 시행자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출렁다리 앞에도 그런 민원이 계속 생겨서 그쪽은 진행 않는 걸로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사업 시행자인 포스코에서는 거기로 다니지 말라고 하는데 그건 개인 사업자인 덤프트럭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한탕이라도 더 뛰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출렁다리 앞에는 가능한 한 이번 하반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과속카메라를 출렁다리 입구, 횡단보도 앞쪽에다 설치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은 알아서 봉산리에서 신양 가는 지방도와 그 다음에 대흥에서 평촌도로해서 응봉으로 가는 게 다 지방도라 그런 도로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우선 1차적으로 거기에 과속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그것도 관리도 하고 민원이 생기면 도로관리청에서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도 하고 있고 사업 시행자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출렁다리 앞에도 그런 민원이 계속 생겨서 그쪽은 진행 않는 걸로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사업 시행자인 포스코에서는 거기로 다니지 말라고 하는데 그건 개인 사업자인 덤프트럭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한탕이라도 더 뛰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출렁다리 앞에는 가능한 한 이번 하반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과속카메라를 출렁다리 입구, 횡단보도 앞쪽에다 설치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중수 의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한 가지는 도로방지턱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많이 듣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설치하는 게 농어촌도로나 또 군도에 대해서 도로방지턱을 민원인들이 요구를 하면 설치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네.
○박중수 의원 그런데 이게 규격이 일정치 않아서 어느 것은 높고 어느 것은 넓고 어느 것은 또 있으나 마나하고 이런데, 그리고 또 구간도 너무 가깝게 설치된 곳도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책관하고 제가 엊그제 얘기를 여기에 대한 도로방지턱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 방지턱도 어느 정도 규격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맞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현재 그게 저희 군수님 초도방문 때도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현재 읍면을 통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방지턱은 폭은 한 3.6m가 정상이고, 높이는 10㎝가 정상인데 저희가 현장을 다 조사해보면 기준에는 부합이 됩니다. 기준에는 부합이 되는데 단, 높이가 약간 10㎝, 10㎝면 기준에 부합은 되긴 되는 건데 지역에 따라 가보면 그냥 원활히 잘 넘어가는 게 있는 반면에 과속방지턱에 상처가 있고 하부가 걸린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기준에는 적합하더라도 아무래도 상처가 있다는 건 차가 걸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재설치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을 한번 뽑아보려고 지금 생각중인데요. 또 과속방지턱 하나도 약 450만 원~ 500만 원이 들어가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2개 읍면에 2개씩만 따져도 사실은 10개만 따져도 4,500이고 20개만 따져도 근 1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한번 활용을 해서 상징적으로 그런 꼭 필요한 부분은 시정하는 걸로 저희가 하반기에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각 읍면에 가시면 사실은 방지턱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100m 안에 두 개씩 있는 경우는 사실은 효과가 조금 저하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널찍한 간격 어느 정도의 구간 안에 그걸 조정을 해야지, 어느 분두에 가 보면 진짜 500m 가다 보면 3개씩 정도 있으면 약간 운전자 입장에서는 불편하신 사항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정책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서 해당 읍면과 상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회계자료를 공람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지금 결산한 자료라든가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거는 결산한 자료,
○강선구 의원 저희가 결산 자료라 하면 그 회사 내부적으로 전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 결산서를 봐야 되는데 예산교통에서 보조금 정산자료만 주잖아요? 보조금 정산 자료만 주잖아요? 실제로 예산교통이 얼마만큼 적자가 되는지 내지는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예산교통이 잘못했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이거, 또 이상하게 얘기해서 저기하지 마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네, 네.
○강선구 의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주면 실질적으로 예산교통 경영에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라든지 하다못해 700개 가까이 되는 노선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용역 검토도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봉산 금치리를 가요. 봉산 금치리 가는 버스, 그리고 여기에서 봉산 인근 가는 버스 노선이 겹치는 노선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해봤냐 라는 거죠. 맨날 해마다 원가가 맞네, 틀리네 2,000만 원짜리 무의미한 용역 내보내고, 2~3년에 한 번 해가지고 실제 경영평가에 대한 거 2,000만 원짜리 용역 내보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산교통이 군을 상대로 과거에 했던 그런 행위가 또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데 뭘 어떻게 협치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임종용 의원님 질의에 있어서 다 협의되고 상대가 서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데 있어서 그 인정은 누가 하고 있는 거냐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우선 의원님 지금 충남도가 주관이 돼서,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강선구 의원 안 해 준다니까요. 노선이 몇 개인지 아세요? 전산자료로 돼 있는 거 하나라도 있어요? 저희? 팀장님 저희 노선에 대한 전산자료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 이사님이 진짜 무슨 일 요구사항이면 노선 변경 못해요. 그런데 거기도 무슨 원인이 있으니까 계속 그 어르신이 노력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고 해야지. 충남도하고 같이 나눠서 그랬다고 하고서, 그러면 나중 가면 또 불만 생기지 않겠어요? 노조는 노조대로 계속 불만 쌓이는데,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지금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방지턱 기준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도로시설 기준에 나와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건 국토교통부가 되겠죠.
○강선구 의원 국토교통부에 그 자료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에서 발행하고 있는 도로교통안전규칙에서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그거에 대한 매뉴얼이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제가 놓친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되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의원 10cm라고 되어있는데 그 10cm를 재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업자들이 설치하는 현장을 나가보면 편의상 위거해서 그냥 쌓아놓고 뭉개고 말아요. 많이 다녀서 훼손된 게 아니라 그냥 그걸 평탄화 작업한다고 롤러질 위에 한번 하고선 양쪽 끄트머리에 있어서 도로안전교통공단에서 내놓은 대로 시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의원 그리고 거기서 10cm라는 걸 재는 방식이 손 모양으로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이런 식으로 경사가 되어있는 건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에 대해서 도로경사면 기준으로 10cm예요. 그런데 항상 재는 거 보면 박중수 의원님 지역구 광시 가는 데만 26개 방지턱이 있어요. 높은 데는 고가 25전이에요, 25전. 왜냐하면 낮은 쪽은 그냥 놔두니까요. 진입로는 10cm죠. 그런데 차량 진행방향으로 가면 20cm되는 곳도 수두룩하거든요. 결국에는 이 사업 어디에서 시행했어요. 읍면단위에서 시행한 거 아니에요. 저희 군 건설교통과에서 일괄적으로 발주한 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우선 과속방지턱은 지방도는 지방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있다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군도는 당연히 저희가 설치한 거고 그거는 지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1차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이 판단하시,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글쎄 뭐 파출소하고 약간 서로 간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서로 묵인 하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태금 의원 그러면 자동차가 교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신례원 쪽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가끔 사고 나는데 맨 앞차 택시하고 부딪혀서 큰 사고도 나는데, 지금 파출소하고 서로 의견이 안 맞는 이유가 경찰관은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대지마라. 택시기사님들은 영업을 하는 분이니까 우겨가며 하는데 가끔 또 민원싸움이 나는 걸 많이 봐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농협 앞에 있죠. 거기 도로잖아요, 바로 인도 벗어나면 도로.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러면 그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럼 농협이나 아니면 트라이 쪽에서는 그거를 좋다고 할까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우선 저희가 협의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그분들 입장에서는 손님이 대는 게 낫지 기존에 앞에 있는 거를 자기 쪽으로 간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건물 주인이라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거는 협의를 한번 저희가 의사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런데 이해관계가 형성이 됐으니까 이 앞에 있던 거를 무슨 이유에서 내 가게 앞으로 간다고 하면 선량하게, 아무래도 손님이 와서 내 앞에 대는 게 좋지 택시기사들이 쓰면,
○김태금 의원 그러면 각 지역에 덕산이라든지 신례원이라든가 택시주차장이 다 상가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설치해주면 이해도 시킬 겸 또 그 의견을 100% 상가 점주들한테 의견을 100% 받아야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는 문제가 없으니까 저희가 가서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서로 간에 협의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단, 옮길 때는 그 이해관계가 조정이 돼서 그분들이 허락을 해주면 저희가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네, 그거는 한번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태금 의원 그 부분은 기사님들이 이제 도로 차도에 갓길 쪽으로 주차를 했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운행할 때 불편하다 해서 아마 제안드려서 담당팀장님께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 걸로 알아요. 인도 쪽으로 주차장으로 개선하고 인도가 넓다고 해서. 그리고 이 앞에 공원 끝자락에 쉼터를 이전하는 것까지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태금 의원 그런데 지금 기사님들이나 군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이 물론 환경과에서 설치해야만 되는 건데 이번에 만약에 쉼터를 이전할 때요. 덧붙여서 공중화장실 있죠? 그 부분을 같이 함께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설치를 하든 환경과하고 설치를 해서 좀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봐도 6시, 7시 이후로는 그 주변에 상가들이 퇴근하고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쓰는데 거기도 역시 퇴근하면 문을 다 닫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 공원이나 귀퉁이에 볼일을 보고 이런 모습이 또 좋지 않고 또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해요. 그런데 장소가 그 부분이 좋다 생각하는 의견이 많이 따랐기에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 앞에 관광안내소 있죠?
그 다음에 역 앞에 관광안내소 있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입하는 걸로 해서 아마 2회 추경에 매입을 해서 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글쎄, 저희 건물을 쓰면 사용료는 당연히 납부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김태금 의원 그분들의 불만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다른 곳에 조립식으로 만들어서 사무실 자체적으로 이용했는데 그 안내소를 건축을 한 다음에 이곳에서 무료로 제공을 하니 여기서 쉼터를 하세요, 사무실 쓰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렇다고 불만이 많으니까 그것도 좀 그분들 설득을 많이,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서 저희 건물을 쓰는 게 있으면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리고 화장실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는 지금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러니까 저희는 주차장만 공원 쪽으로 후퇴해서 주차장만 만들어 주는 거지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갖다 놓으실 부분이지 또 그것도 이제 어디 갖다놓느냐에 따라서 앞에 상가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쉼터 옮기는 거야 지게차 하나만 있으면 본인들이 옮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저희가 옮겨주기는 조금... 본인들이 옮기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의원 305쪽 하고요. 302쪽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5쪽 같은 경우는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애인콜택시 때문에 현재 7대가 있고 4대가 증설이 되고 1대가 폐차된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 의원 그리고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사항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아마 하반기에도 이게 12개 읍면에 요구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배정된 거는 1건, 2건 해서 500만 원, 700만 원 이 정도밖에 지금 생활권에 대해서는 좀 이 타이틀보다는 너무 적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건당 500만 원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총예산.
○장순관 의원 건당 500만 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지금 12개 읍면에 보면 5건, 10건씩 요청을 한 경우가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건이나 2건밖에 안 할 정도면 차라리 제 생각에는 12개 읍면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 하반기에 1억이라든지 2억이 예산이 되어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인구비례하든지 땅을 비례하든지 해서 어느 정도 1,000이든 2,000이든 배정해줘서 이 사업비를 배정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건당 다 올려서 10건, 20건 올렸는데 1건밖에 안 해주면 사실상 인건비 낭비이고 설계하고 기안하는 거에 대해서도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사항은 500만 원 딱 되어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담당관 예산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순관 의원 그러니까 면에서 1건만 올릴 수도 있고 10건을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100% 다 안 해주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건당 500만 원씩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가 2회 추경에 3억을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읍면장님들이 할 일이 많으니까 많이 올리시는데 예산액 대비해서 수요를 다 충족 못 시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지금 이제 예산에 비해서 많이 들어와 있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협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장순관 의원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배정을 2건, 3건 하든지 예를 들어서 금액을 얼마라고 조정을 하든지 해야 그러한 인건비 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이 우리가 3억 잡았다 그러면 10개 군에 하면 3,000만 원 아니에요, 쉽게 하면?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장순관 의원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생활민원을 기안을 해서 올려라 이렇게 하는 게 도리지, 다 해줄 것 같이 해서 30건이고 올렸는데 사실상 1건 한다면 그 면에서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를 들어 금액에 반영을 하든지 건에 반영을 하든지 이렇게 기안을 해서 올리라고 명령을 내리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307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자동차 수요에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예산읍 여건상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못한 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전 군수님께서도 요소요소에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부지 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주차장에 대해서 굉장히 매우 불만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즈음해서 이번에 제가 볼 때 신례원 성결교회, 금오감리교회 보완을 해줘가면서 개방할 수 있게끔 한 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상황이 있으면서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예산침례교회, 본정통에 가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이길원 의원 그런데 실제로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닫아놓고 있는 입장이지만 예산침례교회 입장에서도 문제는 있어요. 전에 잠깐 개방을 해놨는데 온갖 쓰레기뿐만 아니라 그곳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교회 측에서 볼 때 얼굴을 붉히는 그런 입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군 입장에서 교회 측의 관계자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그쪽이 지금 매우 주차난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모르고 대다 보니까 삼선약국 사거리에서 CCTV에 촬영이 돼서 벌점과 부과되는 금액을 저한테 보여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침례교회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교회 측과 잘 협의해서 이루어진다면 많은 기대효과가 있을 거라 믿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박중수 의원님이나 강선구 의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삼선약국 사거리 있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이길원 의원 거기 보면 방지턱이 삼선약국에서 쌍송배기 쪽으로 약 10여m 쪽에 많이 있는데 사실 미약해요. 방지턱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곳이 삼선약국에서 근무하시는 약사님이 하루에도 심장이 벌렁 거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사고가 번번하게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날에도 한번 예산읍행정협의회 가서 경찰관계자분이 오셨기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비과 소속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달만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날에 보면 지방도라 안 되고 뭐라 안 되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 만족을 할 수는 없지만 방지턱이라도 해놓으면 아까 강선구 의원님이 이야기했지만 너무 미약하게 하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번번이 나는데 그거를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수립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당초에는 상반기 안에 할 계획이었는데요. 지방선거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밀려서 7월에 지금 준비 중에 있었는데 국비지원,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날짜는 상반기 중에 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원래는 6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었는데요. 그게 그때 당시 이제 안 되는 바람에,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충남도와 국가철도공단이 공문을 협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협약서안 온 게 국가철도공단에서 충남도로 5월 23일 날 그 내용이 확정이 돼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 23일 날 왔으니까 해야 되는데 그때 지사님께서 선거운동 중이었고 그거 하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의원 예산군 입장은 뭐였어요? 전 지사님이고 저하고 같은 당이고 뭐고를 떠나서 5월 23일 날 했으면 이런 기간에 대한 염려부분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예산군의 입장이 뭐였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때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한 6월 말 전에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도에서 그에 대한 판단이 약간 늦어져서 6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지방비로 한다는 내용만 언급이 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지방비로 한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한테는 그냥 비공식적으로 국가철도공단에서 충남도한테 이런 내용으로 협약을 하자는 게 와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보시고자 하신다면,
○강선구 의원 제가 그건 도를 통해서 하고. 지금 현 도지사님이 국비로 해결해주신다는 것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협약이 늦어지면 전체 공기에 영향이 가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많이 늦어진다면 한 달이 늦어진다면 한 달이 가겠죠. 저희가 생각하는 그 기간은 역사 현상공모에 6개월, 실시설계 1년 6개월, 그 다음에 공사에 2년~4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러면 결국에 현상공모, 실시설계, 공사해서 총 4년이라는 기간 중에 원래 계획대로 5월 23일 도, 군비가 돼서 추경이 됐든 차년도 본예산에 확정이 되면 그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국비로 진행이 되는 거면 올해 10월 달에 국회에서 내지는 그 이후에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면 계속 연차적으로 늦춰지겠네요? 그렇게 봐야... 국비가 확정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국회에서 의결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게 올해 말에 확정이 안 되면 연차적으로 계속 늦춰지는 거겠네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가 파악하는 건 지금 충남도의 입장은 국비에 담아서 안 되면 당초와 같이,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네, 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 지방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지방비.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우선 국가철도공단에서는 현재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 비용이 서해선철도에 대해서 비용이 약간 사업비가 있어서 그에 대한 건 진행하면서 했고, 언제까지 예산을 계상해서 자기들한테 달라 그런 내용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강선구 의원 거기야 그런 거고 돈 받으면 자기네들은 일만 하면 되는 거고, 저희 입장이 어떠냐는 거예요. 23년도에 국비 확보 안 되면 23년도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6개월 늦어져서 충남도하고 예산군에서 23년도 본예산에 책정을 하겠다 라는 입장이냐는 거예요. 충남도는 모르겠고, 예산군의 입장은 뭐예요? 23년도에 시작할 수 있도록 군비 확정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럴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우선 앞으로 2년 동안은 현상 공모와 실시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비용은 한 10억 정도 되는데 그에 대한 건 협약만 되면 우선 한국철도공사에서 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협약 내용에 대해서는 다 양쪽이 충남도와 국가철도공단이 협의가 됐는데 아직 협약 체결만 안 된 거기 때문에 일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세부적인 협약 내용에 대해서는 다 양쪽이 충남도와 국가철도공단이 협의가 됐는데 아직 협약 체결만 안 된 거기 때문에 일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강선구 의원 협약서에, 의원님 죄송합니다. 워낙에 지역 현안 문제니까요.
협약서에 지방비가 언급되어 있다면서요. 재원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협약서가 완성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협약서가 완성이 안 되면 공기가 늦춰지는 거 아닙니까? 실시나 협약이든 뭐든, 아니에요?
협약서에 지방비가 언급되어 있다면서요. 재원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협약서가 완성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협약서가 완성이 안 되면 공기가 늦춰지는 거 아닙니까? 실시나 협약이든 뭐든,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러니까 협약서에는 공사비 271억은 지방비로 한다고만 돼 있지 언제까지 어떻게 그런 세부적인 사항,
○강선구 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도지사님이 국비로 한다고 해서 모두가 반긴다니까요. 우리 돈 안 써도 되니까, 그런데 그걸 지방비를 국비로 바꿔야 되는데 국비 확보가 안 되면 협약서 체결이 안 되잖아요? 현상공모도 못 나가고 실시설계도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의원 그런데 그것에서 지금 건설교통과장 답변은 그거에 해당하는 비용 10억 정도는 철도공단에서 부담을 한다, 그렇게 돼 있으면 앞으로 2년이라는 시간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설계만 나가면 되니까 그리고서 공사 착공 시기에 국비 확보되니까 23년도에 철도공단에서 10억을 부담해서 현상설계 나가냐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우선 협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저희는 2026년 6월에 당초에는 삽교역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도 충남도에 저희는 지정된 기간인 2026년 6월에 삽교역이 준공될 수 있게 그렇게 한다면,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러니까 저희는 충남도,
○강선구 의원 아니요. 시작 시점이 중요하죠. 과장님, 저희 일 잘하는 예산군도 과장님 성격 되게 스마트하시잖아요? 그런 데도 우기가 끼든 동절기에 공사가 멈추든 해서 어쨌든 간에 공기는 늦춰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잘 한다 잘 한다 하더라도,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의원 그러니까 시작이 중요한데 국비 확보가 안 되면 도리어 예산군에서 지방비 약 130억 부담할 테니까 도비에서 빨리 해 주십시오. 도지사님, 이렇게 해서 라도 시작을 해야지. 홍성은 나날이 지역 발전해 나가는데 삽교역사 하나만 있어도 근간이 되는데 언제까지 늦춰지고 기다릴 수는 없지 않냐 라는 거죠. 그것에 있어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이 궁금했던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가 충남도하고 상의를 한번 해서 2차적인 대안이 있는지 그걸 찾아서 저희는 하여튼 2026년 6월에 삽교역이 개통이 될 수 있게 어떻게 뭐를 당기든 공사기간을 당기든 설계기간을 당기든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군수님하고 군청에 재직하시는 모든 직원분들한테 꼭 한 가지 상기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것이 BC 안 나온다고 해서 예산 군민들이 추운 겨울, 더운 여름 세종을 정말 제 집 느나들듯이 다녔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의원 하다못해 농번기에도 세종을 한번 갖다 오면 하루 일을 못할 정도로 자기 농사까지 내팽개치면서 가신 주민 분들 계십니다. 예산군민들의 피땀과 노력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도시재생과장 윤찬기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는 이상우 의장님, 홍원표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2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오택 스마트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정찬우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순철 주택팀장입니다.
김윤환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철희 개발허가팀장입니다.
김상혁 도시재생뉴딜팀장입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쪽, 총평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12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는 예산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외 15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예산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군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불합리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와 군계획시설을 정비하여 관리코자 예산군 전 행정 구역에 대하여 용역비 13억 원으로 상반기 4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년 1월부터 관계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3년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14쪽, 예산군 토지적성평가 시스템 구축입니다.
군관리계획을 수립 변경하거나 입안하는 경우 합리적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예산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하여 용역비 3억 원으로 3월에 용역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년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15쪽, 22년 예산군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기반시설에 스마트기술을 접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1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40억 원으로 예산읍지역에 환경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교통사고 감소 및 범죄 예방과 군민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스마트 정류장 18개소, 스마트 횡단보도 20개소, 스마트 그늘막 15개소, 스마트 보안등 193개소 총 246개소를 7월에 착수하여 12월까지 완료하고, 23년 3월까지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 구축하여 운영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16쪽, 삽교신역사 주변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
서해선복선전철 삽교 역세권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삽교읍 삽교리 85-3번지 일원에 약 30만 평 규모의 도시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4월에 착수하여 하반기 10월까지 개발규모, 사업시행방식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본 용역을 토대로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개발계획,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손실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17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주민 통행불편 해소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석양리 하얀어린이집 앞 도로 개설 외 6개 노선에 대하여 사업비 40억 원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 사업은 상반기에 착공하였으며, 하반기까지 4개 노선 23년 상반기까지 3개 노선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18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는 자전거 이용시설 구축 및 정비계획 수립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에 조성된 자전거이용시설과 효율적인 연계 방안을 구축코자 용역비 1억 원으로 올해 3월에 착수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19쪽, 지역수요 맞춤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코자 사업비 659억 1,500만 원으로 고령자 복지주택 144세대, 신혼부부주택 87세대, 마을정비형 임대주택 100세대 총 331세대를 2024년까지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고령자 복지주택은 21년 4월에, 신혼부부주택은 21년 5월에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을정비형 임대주택은 금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하반기에 국토부로부터 공공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고 23년 상반기에 토지보상 및 사업을 착공하여 24년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20쪽, 창소3리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입니다.
공사중단 아파트와 공·폐가 등으로 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CPTED 디자인을 활용해 범죄를 예방하고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안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2년도 충청남도 범죄예방 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된 예산읍 창소 3리 창말로 일원에 대하여 지난 4월 제1회 추경에 3억 5,700만 원의 군비를 확보하여 7월에 업체 선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3년 6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21쪽,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6억 3,700만 원으로 공공주택관리지원 사업 외 8개 사업에 대하여 3월에 착수하였으며, 10월까지 조기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22쪽, 다중이용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 사업입니다.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해있는 화재취약 건축물에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및 스프링클러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으로 4개소에 대하여 7월에 착공하여 10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23쪽, 군민과 소통하는 개발행위허가 업무 추진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고 민원서류를 접수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필요한 시간적·행정적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 승낙서부터 사전 협의 대상 등 10개 항목 개발행위허가 자가점검표를 민원인과 대행업체에 안내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쌍방 소통 채널을 활용한 처리기간을 단축코자합니다.
324쪽,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주거환경 노후화 등 쇠퇴하는 도시지역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도심 활력 제고 및 자생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에 선정된 주교1리와 예산3리에 사업비 394억 4,700만 원으로 그동안 토지 보상 및 지장물을 철거하고, 세부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교1리는 상반기 5월에 공동체 기반시설인 커뮤니티센터를 완료하고, 하반기 7월에 이음창작소, 10월에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모든 사업을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산3리는 8월에 동행 청년창업소를 착공하고, 10월까지 동행 커뮤니티센터를 완료하고, 23년까지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을 하겠습니다.
325쪽, 예산4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좁은 골목길 등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을 정비하여 정주환경 개선 및 재해예방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예산읍 예산4리 일원에 사업비 32억 4,000만 원으로 23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4월에 보행환경 개선, 재해예방시설 확충사업을 착공하고, 8월에 마을사랑방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3년 12월까지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을 하겠습니다.
326쪽, 다목적 문화체육시설 「예산1100년기념관」 건립 사업입니다.
예산지명 1100주년을 기념하여 문화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다목적 문화체육시설을 예산읍 벚꽃로 복합문화복지센터 내에 사업비 188억 4,000만 원으로 수영장과 헬스장을 포함한 국민체육센터와 생활문화센터 및 역사문화관을 20년~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정 계획에 따라 1월에 지하층 골조공사를 시작으로 하반기 10월에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7쪽, 청년 문화·복지 복합 플랫폼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읍 주교리 구) 충남고속 정비공장 부지에 사업비 60억 8,000만 원으로 청년타운, 생활문화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및 주거지주차장을 21년~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3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 9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2월에 착공하여 23년 12월까지 완료토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8쪽, 창소3리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인구 감소 및 산업기능 쇠퇴로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코자 예산읍 창소3리 일원에 사업비 67억 4,100만 원으로 공폐가 정비,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원 및 주차장 조성, 골목길 정비, 거점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상반기 1월에 제12기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5월까지 예비사업 추진 및 거점부지 확보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하반기 8월에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는 이상우 의장님, 홍원표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2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오택 스마트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정찬우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순철 주택팀장입니다.
김윤환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철희 개발허가팀장입니다.
김상혁 도시재생뉴딜팀장입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쪽, 총평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12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는 예산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외 15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예산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군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불합리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와 군계획시설을 정비하여 관리코자 예산군 전 행정 구역에 대하여 용역비 13억 원으로 상반기 4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년 1월부터 관계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3년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14쪽, 예산군 토지적성평가 시스템 구축입니다.
군관리계획을 수립 변경하거나 입안하는 경우 합리적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예산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하여 용역비 3억 원으로 3월에 용역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년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15쪽, 22년 예산군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기반시설에 스마트기술을 접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1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40억 원으로 예산읍지역에 환경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교통사고 감소 및 범죄 예방과 군민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스마트 정류장 18개소, 스마트 횡단보도 20개소, 스마트 그늘막 15개소, 스마트 보안등 193개소 총 246개소를 7월에 착수하여 12월까지 완료하고, 23년 3월까지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 구축하여 운영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16쪽, 삽교신역사 주변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
서해선복선전철 삽교 역세권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삽교읍 삽교리 85-3번지 일원에 약 30만 평 규모의 도시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4월에 착수하여 하반기 10월까지 개발규모, 사업시행방식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본 용역을 토대로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개발계획,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손실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17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주민 통행불편 해소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석양리 하얀어린이집 앞 도로 개설 외 6개 노선에 대하여 사업비 40억 원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 사업은 상반기에 착공하였으며, 하반기까지 4개 노선 23년 상반기까지 3개 노선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18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는 자전거 이용시설 구축 및 정비계획 수립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에 조성된 자전거이용시설과 효율적인 연계 방안을 구축코자 용역비 1억 원으로 올해 3월에 착수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19쪽, 지역수요 맞춤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코자 사업비 659억 1,500만 원으로 고령자 복지주택 144세대, 신혼부부주택 87세대, 마을정비형 임대주택 100세대 총 331세대를 2024년까지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고령자 복지주택은 21년 4월에, 신혼부부주택은 21년 5월에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을정비형 임대주택은 금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하반기에 국토부로부터 공공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고 23년 상반기에 토지보상 및 사업을 착공하여 24년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20쪽, 창소3리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입니다.
공사중단 아파트와 공·폐가 등으로 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CPTED 디자인을 활용해 범죄를 예방하고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안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2년도 충청남도 범죄예방 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된 예산읍 창소 3리 창말로 일원에 대하여 지난 4월 제1회 추경에 3억 5,700만 원의 군비를 확보하여 7월에 업체 선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3년 6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21쪽,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6억 3,700만 원으로 공공주택관리지원 사업 외 8개 사업에 대하여 3월에 착수하였으며, 10월까지 조기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22쪽, 다중이용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 사업입니다.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해있는 화재취약 건축물에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및 스프링클러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으로 4개소에 대하여 7월에 착공하여 10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23쪽, 군민과 소통하는 개발행위허가 업무 추진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고 민원서류를 접수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필요한 시간적·행정적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 승낙서부터 사전 협의 대상 등 10개 항목 개발행위허가 자가점검표를 민원인과 대행업체에 안내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쌍방 소통 채널을 활용한 처리기간을 단축코자합니다.
324쪽,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주거환경 노후화 등 쇠퇴하는 도시지역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도심 활력 제고 및 자생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에 선정된 주교1리와 예산3리에 사업비 394억 4,700만 원으로 그동안 토지 보상 및 지장물을 철거하고, 세부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교1리는 상반기 5월에 공동체 기반시설인 커뮤니티센터를 완료하고, 하반기 7월에 이음창작소, 10월에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모든 사업을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산3리는 8월에 동행 청년창업소를 착공하고, 10월까지 동행 커뮤니티센터를 완료하고, 23년까지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을 하겠습니다.
325쪽, 예산4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좁은 골목길 등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을 정비하여 정주환경 개선 및 재해예방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예산읍 예산4리 일원에 사업비 32억 4,000만 원으로 23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4월에 보행환경 개선, 재해예방시설 확충사업을 착공하고, 8월에 마을사랑방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3년 12월까지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을 하겠습니다.
326쪽, 다목적 문화체육시설 「예산1100년기념관」 건립 사업입니다.
예산지명 1100주년을 기념하여 문화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다목적 문화체육시설을 예산읍 벚꽃로 복합문화복지센터 내에 사업비 188억 4,000만 원으로 수영장과 헬스장을 포함한 국민체육센터와 생활문화센터 및 역사문화관을 20년~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정 계획에 따라 1월에 지하층 골조공사를 시작으로 하반기 10월에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7쪽, 청년 문화·복지 복합 플랫폼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읍 주교리 구) 충남고속 정비공장 부지에 사업비 60억 8,000만 원으로 청년타운, 생활문화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및 주거지주차장을 21년~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3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 9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2월에 착공하여 23년 12월까지 완료토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8쪽, 창소3리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인구 감소 및 산업기능 쇠퇴로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코자 예산읍 창소3리 일원에 사업비 67억 4,100만 원으로 공폐가 정비,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원 및 주차장 조성, 골목길 정비, 거점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상반기 1월에 제12기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5월까지 예비사업 추진 및 거점부지 확보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하반기 8월에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질의에 앞서 우리 의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시고 업무보고서에 있는 걸 먼저 질의하시고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거는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시니까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 자료 찾기가 힘드시니까 소관 업무 전반은 나중에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정순 의원님.
업무보고서를 보시고 업무보고서에 있는 걸 먼저 질의하시고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거는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시니까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 자료 찾기가 힘드시니까 소관 업무 전반은 나중에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정순 의원님.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금 추진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대상자를 선정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가는 거는 3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읍면별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지연되는 데도 있고 또 빨리 끝내주는 읍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가능합니다.
○임종용 의원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임종용 의원입니다.
저는 316쪽과 3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삽교읍민 더 나아가서는 예산군민이 대두되고 있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삽교역사가 되겠습니다. 10월에 용역을 마감하는데 주민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등을 가져보셨는지요. 또한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에 보면 빈집철거 내지는 슬레이트 철거 이런 것들이 시골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장님들께서 신청을 하면 심의를 거쳐서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요즘 이렇게 보면 시골에 보면 빈집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빈집이 되겠죠?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동수 좀 많이 해주시면 안 될까 이렇게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316쪽과 3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삽교읍민 더 나아가서는 예산군민이 대두되고 있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삽교역사가 되겠습니다. 10월에 용역을 마감하는데 주민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등을 가져보셨는지요. 또한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에 보면 빈집철거 내지는 슬레이트 철거 이런 것들이 시골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장님들께서 신청을 하면 심의를 거쳐서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요즘 이렇게 보면 시골에 보면 빈집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빈집이 되겠죠?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동수 좀 많이 해주시면 안 될까 이렇게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삽교신역사 주변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저희가 발주한 것은 삽교역사가 들어설 부지를 어떠한 개발방식과 어떻게 재원을 확보하고 이런 타당성 조사를 저희가 발주를 한 거고요. 그 용역이 나오면 개발방식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오픈을 시키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다보면 주민공청회라든가 모든 행정절차를 다 이행할 거예요. 지금은 용역 기간이라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실정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빈집정비사업 저희들이 9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빈집정비사업과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우리 순수한 군비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 사업량을 늘릴 수는 있습니다.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나머지 사업은 국도비가 맞물린 사업이라 또 충청남도와 협의를 해야 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빈집정비사업도 작년보다 올해 사실은 30동을 더 늘려서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날로 늘어나는 빈집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보다 더 늘어난 물량을 저희가 예산 파트에 요구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삽교신역사 주변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저희가 발주한 것은 삽교역사가 들어설 부지를 어떠한 개발방식과 어떻게 재원을 확보하고 이런 타당성 조사를 저희가 발주를 한 거고요. 그 용역이 나오면 개발방식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오픈을 시키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다보면 주민공청회라든가 모든 행정절차를 다 이행할 거예요. 지금은 용역 기간이라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실정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빈집정비사업 저희들이 9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빈집정비사업과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우리 순수한 군비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 사업량을 늘릴 수는 있습니다.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나머지 사업은 국도비가 맞물린 사업이라 또 충청남도와 협의를 해야 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빈집정비사업도 작년보다 올해 사실은 30동을 더 늘려서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날로 늘어나는 빈집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보다 더 늘어난 물량을 저희가 예산 파트에 요구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완예 의원 저는 322쪽 다중이용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지원에 관한 질문을 드릴게요. 다중이용 건물 중에 병원 1곳과 어린이집 2곳,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지원해준다고 되어있는데요. 관내 예산지원이 필요한 병원이나 어린이집, 아동센터라든가 청소년시설 그런 데 현황 조사가 된 것이 혹시 있는지.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희가 현황 조사된 거는 사실 없고요. 이게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 국비가 지원돼서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을 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사업이 만약 필요하다면 우리 과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이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피난약자 이용시설하고 일부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해 있는 그러니까 외장재라든가 취약한 것을 저희가 발주를 해서 그거를 신청하라고 그래서 원래 5개가 저희한테 신청이 됐었는데 창조어린이집이 폐업을 하는 바람에 지금 4개를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까지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말씀드리기 죄송한데요.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도로개설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다음에 보상이 들어가거든요? 보상이 순조롭게 잘 되면 그다음에 공사가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또 막상 공사를 하다보면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죄송스럽게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사항도 생기고 또 그것을 원만하게 저희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좀 생각지 못하게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의원님, 석양리는 8월 아마 15일 전후로 사업이 완료될 것 같고요. 산성리는 이제 지금 저희가 토지분할하고 실시설계가 끝났어요. 그리고 일부 보상비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조금 저기하고 2회 추경에 저희들이 공사비를 그...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강선구 의원 그리고 319페이지 신례원 마을정비형? 이거 안 보셔도 돼요, 과장님 페이지 안 보셔도 돼요. 신례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그렇게 하고, 324페이지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328페이지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돼서 염려가 돼서 해당 부서장님하고 팀장님한테 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건데. 현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단위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 발표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방금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거를 보면 과거에 추진사례를 비추어봐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는 지정이 됐더라도 해제를 하겠다, 이미 예산에 국비가 나간 것도 삭감시키겠다. 그리고 전체적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예산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덧붙인 게 뭐냐면 성과위주로 전환을 해서 재개발사업도 도시재생사업에 포함시키겠다. 그러면 이제 염려가 되는 것이 성과위주라고 하면 이고센아파트 다시 해서 다시 지어도 그래야 500가구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에 재개발을 하면 몇천 명, 몇만 명이 다시 사는 거기 때문에 성과위주로 판단한다고 했었을 때 저희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거, 추진하다가 중간에 지금 잠시 멈추어 있는 도시재생사업들이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게 예산을 보면 거의 국비 위주고 지방비 부분에서도 도비가 많지 저희 자체재원이 많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거 삭감되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가 심각한 거죠. 그리고 정책단위 사업도 구체적으로 안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그리고 오늘 첫 발표한 게 성과위주로 보고선 삭감시키겠다, 전체예산도 50%로 줄이겠다고 해서 이게 지금 공모사업과 관련된 것들이어서 이거 해당 팀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에서 과거의 예산과 선택사업이 여유 있던 때와 다르게 지금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질 거예요. 해당 팀장님도 그렇고 담당 주무관님 중간지원조직 그리고 담당하는 센터장님도 정신 빠짝 차려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 얼마 안 남은 기간이지만 이 사업들을 꼼꼼하게 챙겨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잘 챙기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이거는 5년마다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박중수 의원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지정이 상당히 주민들 재산권하고 직결되고 중요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임야 같은 경우도 저는 몰랐는데 최근에 지도를 떼보니까 생태하천 뭐 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몰랐는데 그거하고는 비슷한 사례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지정을 하려면 주민들한테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공청회나 또 주민 열람, 공람을 통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지금 도시과에서 했다는 게 아니고 예를 제가 들은 건데 앞으로도 이것을 내년까지 용역기간을 둬서 아마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재산권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물론 주민들 의견을 100% 반영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 주민들한테 알리고 “당신 땅이 이런 지역으로 지정이 된다.”하는 것 정도는 본인들이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주민들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것 좀 신중하게 하셔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는 예산군수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습니다. 저희들은 재정비용역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개인적으로 다 발송은 못해요.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읍면하고 저희 과에 공람·공고대장을 해놓고 그거를 관심 있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이의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은 군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도에 심의를 올리는데 사실은 도에서 결정하기가 우리 생각 같이 쉽지가 않다는 고충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중수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불특정다수인들한테 다 고지를 못한다고 하셨는데 본인들이 땅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연녹지로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본인들은 그냥 모르고 나중에 지정된 후에 알게 되고 통지가 되는 경우가 거의 그동안 그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그 지역을 한정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다 100% 수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본인들한테 어느 정도 그 지역에 포함된 토지주들한테는 어느 정도 공람을 거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무슨 뭐 그런 과정을 좀 거쳐서 알려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왜냐하면 개인재산권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앞으로 이장회의라든가 다각적인 저기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강선구 의원 그런데 이게 관련 조례나 이런 것 좀 한번 검토해서 수정을 바라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따지면 그거는 농정유통과 건물이에요. 거기서 관리하는 건물이에요.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려면 이용료를 내야 돼요. 뭐냐면 양쪽 과에서 이게 도시재생, 농촌 활력 해서 결국에 지역발전 시키자고 하는 건데 도시재생과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그쪽 조례에 한정돼서 보면 이용하려면 이용료를 내야 되거든요. 아니면 협약을 맺든가.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거기 이제 관리, 왜냐하면 지금 행복마을지원센터에서 직접적인 시설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강선구 의원 그런 것에 있어서 이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농림부하고 국토부하고 다르잖아요. 다르지만 결국에 오면 저희 예산군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거니까 그거와 관련돼서 협약을 맺는다든가 아니면 공통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은 공통으로 추진한다든가.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건물 ‘우리 거에 살면서 쟤네는 뭐 아무런 의무도 안 하고 권리만 주장해’,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초적인 건 그렇게 검토해야 되고. 도시재생사업이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안 나왔으면 차년도에 뭔가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러면 과거에 정부에서 내놓는 시책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에 있어서 지금 자생적으로 뭔가를 개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운영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하면 좋겠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예, 단순히 그냥 과거에 있던 거 따라 가는 게 아니라 새롭게 뭔가 안 하면 이제 정말 힘들어지는 것 같고. 거기 직원들 이직률에 대해서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장순관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혹시 덕산면 사천리 19번지에서 민원제기 들어온 거 알고 계신가요? 거기는 자연환경보존지역이고 문화재보호구역인데 거기 도립공원이고 한데 건축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고 아마 민원이 들어왔을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 명칭을 말씀해주셨으면...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수덕사 지금 유물관 짓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요사채 짓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의원님 말씀해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허가,
○장순관 의원 국보45호 보물 대웅전에 보존되어 있는 곳에서 20m 떨어져 있는 곳에는 예를 들어 감별이나 이런 행위를 못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심지어 절을 지으려고 해도 문화재 관리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회의를 해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체를. 그런데 과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허가관청이면서 모르고 계신가.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번지수를 말씀하시면 제가 잘 모르고요. 수덕사 요사채 건축허가가 나갔고요. 건축허가가 나가기 전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서 협의를 해서 나간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민원접수는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예산군 쾌적한 도시계획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고생이 많으신 우리 윤찬기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들께 감사드리고요. 317쪽에 보면 예산종합병원~협신주유소간 보도설치가 지금 현재 돼 있는 반대쪽에서 이쪽 앞쪽을 얘기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협신주유소 쪽으로 말씀,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이길원 의원 사람들이 주행을 할 때 큰 트럭들이 지나다보면 아주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고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오늘 이런 도시재생과 보고 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10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10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3시 09분 속개)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안전관리과장 박주완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팀 윤병일 팀장님입니다.
안전점검팀 인필환 팀장님입니다.
복구지원팀 장정훈 팀장님입니다.
하천관리팀 김대열 팀장님입니다.
민방위팀 이기정 팀장님입니다.
특사경팀 이주범 팀장님입니다.
중대재해예방TF팀 최선기 팀장님입니다.
331쪽, 총평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32쪽 2022년도 주요업무 23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3쪽, 첫 번째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입니다.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차량용 영유아 보호장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도 12월까지 4,347만 원을 투입해서 2022년에 출생한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인 20만 원 상당의 카시트와 10만 원 상당의 어린이 안전세트 중 선택 시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2021년도에 지원된 교통안전용품은 201건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1월에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6월까지 대상가구에 교통안전용품 총 81건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생아 대상가구에 교통안전용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두 번째, 예산군 어린이 안전골든벨입니다.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퀴즈로 배우는 안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0월에 윤봉길체육관에서 2,000여만 원을 투입해서 초등학교 4~6학년 200명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예산군 어린이 안전골든벨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산교육지원청과 참가대상 및 시상 등에 대한 협의를 하고, 10월에 예산군 어린이 안전골든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세 번째, 찾아가는 어린이 생활안전교육입니다.
감염병 확산과 생활안전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찾아가는 인형극을 통해 손씻기, 교통안전 등에 대한 생활안전교육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20개소를 대상으로 900여만 원을 투입해서 교육기관 위탁으로 인형극단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방문하여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인형극으로 추진하는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찾아가는 어린이 생활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에 인형극 주제를 선정하고 수요조사를 하여 12월까지 인형극단이 방문하여 생활안전과 관련 된 내용을 인형극으로 진행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네 번째,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입니다.
취약계층 중심의 맞춤형 안전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789만 7,000원을 투입하여 교육기관 위탁으로 이론과 실용적인 체험교육인 응급처치, 소화기 사용법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종합복지관 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는 읍면별 경로당 방문하여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다섯 번째, 재난 예방 및 위기상황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선제적인 안전점검과 관리로 재난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을 위하여 149개소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은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은 1월에 설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18개소와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에 따른 공사현장 7개소를 점검한 바 있으며, 2월에는 채석단지 매몰사고에 따른 예산대술채석단지와 서산시 쓰레기매립장 화재에 따른 맑은누리센터 안전점검을 각각 점검을 한 바 있고, 그리고 또한 3월에는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14개소와 봄 행락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5개소, 우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20개소 등 시설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현장중심 실제훈련은 재난유형별 상황전파에 따른 훈련을 1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은 여름 휴가철 대비 취약시설과 추석 명절과 가을 행락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겨울철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각각 시기별로 실시할 계획이며,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현장중심 실제훈련은 9월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지진대피훈련 그리고 예당저수지 붕괴대비 주민대피훈련과 재난대응 역량강화훈련을 시기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하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하포천인 삽교읍 하포리~오가면 내량리 일원에 155억을 투입하여 25년까지 하포천 3.4㎞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21년도 9월 18일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어 3월에 실시설계 용역, 조사측량과 지반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조달청에 입찰 의뢰하고 착공하여 현재 실시 중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3년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8월에 사전설계 검토, 인허가, 실시계획 공고, 보상계획 공고 등을 완료하여 9월에 착공하여 25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일곱 번째,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재해위험지역에 신속한 정보 알림과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재해위험지역인 고덕면 지곡천 일원에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6월까지 강우량계, 수위계, 무선방송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1월에 고덕면에 설치장소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을 하고, 2월에 설계 및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4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구축된 조기경보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시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를 위하여 시왕천인 신양면 불원리~시왕리 일원에 240억을 투입하여 24년까지 시왕천 4.6㎞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1월에 1공구, 2공구 분리발주하여 5월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100% 완료되어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3년 6월에 1공구를 준공하고, 2공구는 24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만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만천천인 신양면 만사리~여래미리 일원에 181억 원을 투입하여 25년까지 만사천 3.2㎞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전 설계검토를 요청한 결과 조건부 승인 결정되어 6월에 사전 설계 검토에 따른 사업 관련 인허가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일상감사·계약심사, 실시계획·보상계획 공고를 모두 완료하고, 23년 1월에 착공하여 25년 6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열 번째, 아름다운 소하천(지석·고인돌천) 정비사업입니다.
미개수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응봉면 노화리~지석리 일원에 124억을 투입하여 23년까지 소하천 2.5㎞와 교량 1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5월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90%까지 완료되어 6월에 사업 재착공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23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열한 번째, 은행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유실된 은행천에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술면 화산리 668-1번지 일원에 43억을 투입하여 금년도 12월까지 소하천 1.1㎞와 교량 4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5월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80%까지 완료되어 6월에 사업 재착공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확대입니다.
자연재난으로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등 사유재산 피해 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하여 가입 대상은 주택 8,891건 중 5,119건의 57% 가입률을 했으며, 온실은 8,509건 중 201건이 3%, 소상공인은 645건에 131건에 20% 가입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으로써 8대 자연재해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지원기준은 21년도에는 주택인 경우 100%, 온실은 70%,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은 85% 지원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에 대한 보상은 92%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온실과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은 가입실적이 저조하나 지속적으로 가입 대상자가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지난 1월부터 예산군 홈페이지와 전광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였으며, 또한 풍수해보험 홍보 현수막을 20개를 제작하여 읍면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와 협업하여 읍면 단체 회의 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해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자율방재단을 활용하여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예산군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확대입니다.
민관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하여 374명 중 읍면 300명, 단체 70명으로 구성된 예산군 자율방재단은 사업비 6,565만 원을 확보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확보된 사업 예산을 보면 단체상해보험가입비는 1,625만 원 활동비로 확보하였고, 활동 및 소집수당 750만 원은 기존에는 2시간 미만은 1만 원, 2시간 이상은 2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변경되어 시간당 8,887원 1일 최대 8시간 이내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720만 원은 통합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읍면방재단 지정 차량 운영비를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4월에 방재단 장비보강 및 운영지원비 도비보조금 600만 원을 확보하고, 5월에 자율방재단 통합사무실과 집기를 구입하여 완료 조치하였으며, 또한 읍면 자율방재단 지정차량 읍면당 25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29일에는 예산군 자율방재단 사무실 개소식을 실시할 계획이며, 10월까지는 여름철 재난취약시설 예찰과 대응 등 방재 활동을 실시하고, 또한 예산군 자율방재단을 대상으로 재난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는 방재 활동으로 재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열네 번째, 용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대비 치수안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읍 수철리~신례원 일원에 350억 원을 투입하여 23년도까지 하천 3.4㎞와 교량 18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제방도로 포장 3.1㎞와 교량 16개소를 완료하였고, 또한 호안정비 3.4㎞ 완료하여 92%의 공정률을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에는 신설된 교량인 현대아파트 신례원 교량과 민속촌가든 앞 수철2교 교량 2개소를 착공하여 23년 5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성리천인 응봉면 노화리~ 삽교읍 하포리 일원에 388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까지 하천 4.9㎞와 교량 9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4월에 총 사업비 당초 354억 6,800만 원에서 34억 3,000만원이 증액된 388억 9,800만 원으로 결정된 바 있으며, 5월에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에 성리천을 착공하여, 2025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열여섯 번째, 예산천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도시지역 저지대 침수예방과 하천구조물 치수안정성 확보를 위해 예산읍 주교리 일원인 복개구간 시네마극장 종점에서 무한천 합류부 오복식당까지 299억 원을 투입하여 23년까지 하천 2㎞와 펌프장 1개소, 우수관로 1㎞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사전설계 검토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이 결정되어 4월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6월에 농지전용과 산지전용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에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 및 고시하고, 8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9월에 편입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감정평가 등 보상협의가 추진 완료되면 10월에 착공하여 23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열일곱 번째, 예산 읍내지구 개선복구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인 예산천 침수구간과 소하천인 향천천 구간 침수예방을 위하여 예산읍 향천리 326번지 일원에 320억을 투입하여 23년까지 예산천인 경우 하천 661m, 교량 7개소, 복개확장 173m를 정비하는 사업이고, 향천천인 경우 하천 682m, 교량 3개소, 홍수조절지 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1월에 착공하여 4월에 편입된 토지를 분할하고 감정평가하여 6월에 편입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100% 완료되어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2월까지 홍수조절지 조성과 복개 구조물 확장공사를 마무리하여 23년 1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열여덟 번째, 고덕면 예덕지대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입니다.
노후화된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으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고덕면 몽곡리 116번지에 7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6월까지 예덕지역대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공사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3월에 동절기 공사 중지 후 재착공하여 6월에 준공되어 6월 22일에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준공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51쪽 열아홉 번째, 대흥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입니다.
의용소방대 청사 2층 증축으로 의용소방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흥면 동서리 94번지 기존 청사에 2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9월까지 2층 회의실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6월까지 실시설계와 사전행정절차 추진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7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스무 번째,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설치입니다.
겨울철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화목보일러 사용가구를 대상으로 자동확산소화기를 보급하기 위하여 자동확산소화기 3,000만 원을 투입하여 250개를 보급·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보조 75%, 자부담 25%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예산소방서와 협의한 결과, 기존에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설치장소와 현장별 화목보일러 설치구조가 상이하고 작동온도 72도 이상보다 높은 93도 이상의 선박용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12월까지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설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결정한 후에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스물한 번째,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운영입니다.
민생6대분야 합동·상시단속은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위해 공조체제를 강화 유지하고 사건수사, 송치 등 특사경 전문업무에 대한 실무교육을 추진하고 또한 테마별 지도·단속 시 보도자료를 통한 주요 단속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였으며,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홍보는 원산지 표시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식품조리·판매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시 원산지표시 홍보 활동을 300개소 중 150개에 대해 추진하였고, 또한 식품접객 영업자 위생교육 시 원산지표시 등 홍보물을 1,000개소에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6월까지 민생6대 분야 지도단속 23개소를 실시한 결과 5건의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그리고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 지도점검과 홍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부터 민생6대 분야에 대한 시기별·테마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리고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 지도점검과 홍보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배달전문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단속강화입니다.
배달전문 음식점의 급격한 수요 증가에 따른 배달음식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배달전문 음식점과 배달앱에 등록된 온라인 판매 음식점을 대상으로 표시대상 총 24개 품목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여부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2월에는 배달전문 음식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50개소이며, 6월까지 예산읍 소재 배달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과 홍보를 농관원 예산사무소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까지 배달음식 원산지표시 리플릿과 홍보물을 추가적으로 제작하여 배부하고 그리고 12개 읍면 소재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 지도점검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5쪽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입니다.
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군민과 예산군의 현업종사자의 생명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중대산업재해인 경우 건설외 사업장은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건설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 이상 공사가 대상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50억 미만 공사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도로, 교량, 터널 등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등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에 해당됩니다. 의무주체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즉 지자체장도 포함됩니다. 처벌 구성요건 및 내용을 보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은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이상,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1년내 직업성질병자 3명 이상과 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 1명, 2개월 이상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질병자 10명 이상은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과 사망 외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처벌됩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1월 21일에 중대재해예방 전담조직 TF팀을 신설하여 5월까지 중대재해예방 관련 안전보건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비하여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2022년 상반기 중대재해예방 사업장 139개소를 점검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부터 2022년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용역을 실시하여 사업장에 대해 현장 확인 후 문제점이 발생되면 개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팀 윤병일 팀장님입니다.
안전점검팀 인필환 팀장님입니다.
복구지원팀 장정훈 팀장님입니다.
하천관리팀 김대열 팀장님입니다.
민방위팀 이기정 팀장님입니다.
특사경팀 이주범 팀장님입니다.
중대재해예방TF팀 최선기 팀장님입니다.
331쪽, 총평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32쪽 2022년도 주요업무 23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3쪽, 첫 번째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입니다.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차량용 영유아 보호장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도 12월까지 4,347만 원을 투입해서 2022년에 출생한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인 20만 원 상당의 카시트와 10만 원 상당의 어린이 안전세트 중 선택 시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2021년도에 지원된 교통안전용품은 201건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1월에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6월까지 대상가구에 교통안전용품 총 81건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생아 대상가구에 교통안전용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두 번째, 예산군 어린이 안전골든벨입니다.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퀴즈로 배우는 안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0월에 윤봉길체육관에서 2,000여만 원을 투입해서 초등학교 4~6학년 200명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예산군 어린이 안전골든벨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산교육지원청과 참가대상 및 시상 등에 대한 협의를 하고, 10월에 예산군 어린이 안전골든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세 번째, 찾아가는 어린이 생활안전교육입니다.
감염병 확산과 생활안전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찾아가는 인형극을 통해 손씻기, 교통안전 등에 대한 생활안전교육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20개소를 대상으로 900여만 원을 투입해서 교육기관 위탁으로 인형극단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방문하여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인형극으로 추진하는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찾아가는 어린이 생활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에 인형극 주제를 선정하고 수요조사를 하여 12월까지 인형극단이 방문하여 생활안전과 관련 된 내용을 인형극으로 진행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네 번째,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입니다.
취약계층 중심의 맞춤형 안전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789만 7,000원을 투입하여 교육기관 위탁으로 이론과 실용적인 체험교육인 응급처치, 소화기 사용법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종합복지관 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는 읍면별 경로당 방문하여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다섯 번째, 재난 예방 및 위기상황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선제적인 안전점검과 관리로 재난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을 위하여 149개소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은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은 1월에 설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18개소와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에 따른 공사현장 7개소를 점검한 바 있으며, 2월에는 채석단지 매몰사고에 따른 예산대술채석단지와 서산시 쓰레기매립장 화재에 따른 맑은누리센터 안전점검을 각각 점검을 한 바 있고, 그리고 또한 3월에는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14개소와 봄 행락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5개소, 우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20개소 등 시설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현장중심 실제훈련은 재난유형별 상황전파에 따른 훈련을 1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은 여름 휴가철 대비 취약시설과 추석 명절과 가을 행락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겨울철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각각 시기별로 실시할 계획이며,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현장중심 실제훈련은 9월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지진대피훈련 그리고 예당저수지 붕괴대비 주민대피훈련과 재난대응 역량강화훈련을 시기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하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하포천인 삽교읍 하포리~오가면 내량리 일원에 155억을 투입하여 25년까지 하포천 3.4㎞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21년도 9월 18일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어 3월에 실시설계 용역, 조사측량과 지반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조달청에 입찰 의뢰하고 착공하여 현재 실시 중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3년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8월에 사전설계 검토, 인허가, 실시계획 공고, 보상계획 공고 등을 완료하여 9월에 착공하여 25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일곱 번째,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재해위험지역에 신속한 정보 알림과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재해위험지역인 고덕면 지곡천 일원에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6월까지 강우량계, 수위계, 무선방송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1월에 고덕면에 설치장소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을 하고, 2월에 설계 및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4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구축된 조기경보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시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를 위하여 시왕천인 신양면 불원리~시왕리 일원에 240억을 투입하여 24년까지 시왕천 4.6㎞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1월에 1공구, 2공구 분리발주하여 5월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100% 완료되어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3년 6월에 1공구를 준공하고, 2공구는 24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만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만천천인 신양면 만사리~여래미리 일원에 181억 원을 투입하여 25년까지 만사천 3.2㎞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전 설계검토를 요청한 결과 조건부 승인 결정되어 6월에 사전 설계 검토에 따른 사업 관련 인허가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일상감사·계약심사, 실시계획·보상계획 공고를 모두 완료하고, 23년 1월에 착공하여 25년 6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열 번째, 아름다운 소하천(지석·고인돌천) 정비사업입니다.
미개수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응봉면 노화리~지석리 일원에 124억을 투입하여 23년까지 소하천 2.5㎞와 교량 1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5월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90%까지 완료되어 6월에 사업 재착공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23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열한 번째, 은행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유실된 은행천에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술면 화산리 668-1번지 일원에 43억을 투입하여 금년도 12월까지 소하천 1.1㎞와 교량 4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5월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80%까지 완료되어 6월에 사업 재착공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확대입니다.
자연재난으로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등 사유재산 피해 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하여 가입 대상은 주택 8,891건 중 5,119건의 57% 가입률을 했으며, 온실은 8,509건 중 201건이 3%, 소상공인은 645건에 131건에 20% 가입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으로써 8대 자연재해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지원기준은 21년도에는 주택인 경우 100%, 온실은 70%,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은 85% 지원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에 대한 보상은 92%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온실과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은 가입실적이 저조하나 지속적으로 가입 대상자가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지난 1월부터 예산군 홈페이지와 전광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였으며, 또한 풍수해보험 홍보 현수막을 20개를 제작하여 읍면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와 협업하여 읍면 단체 회의 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해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자율방재단을 활용하여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예산군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확대입니다.
민관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하여 374명 중 읍면 300명, 단체 70명으로 구성된 예산군 자율방재단은 사업비 6,565만 원을 확보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확보된 사업 예산을 보면 단체상해보험가입비는 1,625만 원 활동비로 확보하였고, 활동 및 소집수당 750만 원은 기존에는 2시간 미만은 1만 원, 2시간 이상은 2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변경되어 시간당 8,887원 1일 최대 8시간 이내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720만 원은 통합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읍면방재단 지정 차량 운영비를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4월에 방재단 장비보강 및 운영지원비 도비보조금 600만 원을 확보하고, 5월에 자율방재단 통합사무실과 집기를 구입하여 완료 조치하였으며, 또한 읍면 자율방재단 지정차량 읍면당 25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29일에는 예산군 자율방재단 사무실 개소식을 실시할 계획이며, 10월까지는 여름철 재난취약시설 예찰과 대응 등 방재 활동을 실시하고, 또한 예산군 자율방재단을 대상으로 재난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는 방재 활동으로 재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열네 번째, 용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대비 치수안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읍 수철리~신례원 일원에 350억 원을 투입하여 23년도까지 하천 3.4㎞와 교량 18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제방도로 포장 3.1㎞와 교량 16개소를 완료하였고, 또한 호안정비 3.4㎞ 완료하여 92%의 공정률을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에는 신설된 교량인 현대아파트 신례원 교량과 민속촌가든 앞 수철2교 교량 2개소를 착공하여 23년 5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성리천인 응봉면 노화리~ 삽교읍 하포리 일원에 388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까지 하천 4.9㎞와 교량 9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4월에 총 사업비 당초 354억 6,800만 원에서 34억 3,000만원이 증액된 388억 9,800만 원으로 결정된 바 있으며, 5월에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에 성리천을 착공하여, 2025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열여섯 번째, 예산천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도시지역 저지대 침수예방과 하천구조물 치수안정성 확보를 위해 예산읍 주교리 일원인 복개구간 시네마극장 종점에서 무한천 합류부 오복식당까지 299억 원을 투입하여 23년까지 하천 2㎞와 펌프장 1개소, 우수관로 1㎞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사전설계 검토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이 결정되어 4월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6월에 농지전용과 산지전용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에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 및 고시하고, 8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9월에 편입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감정평가 등 보상협의가 추진 완료되면 10월에 착공하여 23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열일곱 번째, 예산 읍내지구 개선복구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인 예산천 침수구간과 소하천인 향천천 구간 침수예방을 위하여 예산읍 향천리 326번지 일원에 320억을 투입하여 23년까지 예산천인 경우 하천 661m, 교량 7개소, 복개확장 173m를 정비하는 사업이고, 향천천인 경우 하천 682m, 교량 3개소, 홍수조절지 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1월에 착공하여 4월에 편입된 토지를 분할하고 감정평가하여 6월에 편입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100% 완료되어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2월까지 홍수조절지 조성과 복개 구조물 확장공사를 마무리하여 23년 1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열여덟 번째, 고덕면 예덕지대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입니다.
노후화된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으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고덕면 몽곡리 116번지에 7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6월까지 예덕지역대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공사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3월에 동절기 공사 중지 후 재착공하여 6월에 준공되어 6월 22일에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준공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51쪽 열아홉 번째, 대흥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입니다.
의용소방대 청사 2층 증축으로 의용소방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흥면 동서리 94번지 기존 청사에 2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9월까지 2층 회의실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6월까지 실시설계와 사전행정절차 추진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7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스무 번째,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설치입니다.
겨울철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화목보일러 사용가구를 대상으로 자동확산소화기를 보급하기 위하여 자동확산소화기 3,000만 원을 투입하여 250개를 보급·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보조 75%, 자부담 25%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예산소방서와 협의한 결과, 기존에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설치장소와 현장별 화목보일러 설치구조가 상이하고 작동온도 72도 이상보다 높은 93도 이상의 선박용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12월까지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설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결정한 후에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스물한 번째,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운영입니다.
민생6대분야 합동·상시단속은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위해 공조체제를 강화 유지하고 사건수사, 송치 등 특사경 전문업무에 대한 실무교육을 추진하고 또한 테마별 지도·단속 시 보도자료를 통한 주요 단속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였으며,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홍보는 원산지 표시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식품조리·판매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시 원산지표시 홍보 활동을 300개소 중 150개에 대해 추진하였고, 또한 식품접객 영업자 위생교육 시 원산지표시 등 홍보물을 1,000개소에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6월까지 민생6대 분야 지도단속 23개소를 실시한 결과 5건의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그리고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 지도점검과 홍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부터 민생6대 분야에 대한 시기별·테마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리고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 지도점검과 홍보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배달전문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단속강화입니다.
배달전문 음식점의 급격한 수요 증가에 따른 배달음식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배달전문 음식점과 배달앱에 등록된 온라인 판매 음식점을 대상으로 표시대상 총 24개 품목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여부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2월에는 배달전문 음식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50개소이며, 6월까지 예산읍 소재 배달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과 홍보를 농관원 예산사무소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까지 배달음식 원산지표시 리플릿과 홍보물을 추가적으로 제작하여 배부하고 그리고 12개 읍면 소재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 지도점검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5쪽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입니다.
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군민과 예산군의 현업종사자의 생명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중대산업재해인 경우 건설외 사업장은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건설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 이상 공사가 대상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50억 미만 공사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도로, 교량, 터널 등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등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에 해당됩니다. 의무주체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즉 지자체장도 포함됩니다. 처벌 구성요건 및 내용을 보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은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이상,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1년내 직업성질병자 3명 이상과 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 1명, 2개월 이상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질병자 10명 이상은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과 사망 외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처벌됩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1월 21일에 중대재해예방 전담조직 TF팀을 신설하여 5월까지 중대재해예방 관련 안전보건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비하여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2022년 상반기 중대재해예방 사업장 139개소를 점검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부터 2022년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용역을 실시하여 사업장에 대해 현장 확인 후 문제점이 발생되면 개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강선구 의원 그런데 본래의 목적과 얼마큼 부합하느냐에 대한 고민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환경미화 이런 측면이 아니라 재난유형의 복잡, 대형화 추세에 있어서 민관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강선구 의원 읍면별로 활동도 상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이 348페이지인데요. 348, 349인데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조건부 승인을 했어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전체 지금 우리가 하천에 복개구간이 시네마 종점부터 무한천 오복식당까지 2km 정비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299억인데 사실 299억 가지고서는 공사비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원자재 가격도 폭등하고 그에 따른 보상비도 현재 299억 중에 보상비가 151억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사업비가 148억 가지고는 부족해서 증액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299억 중에 358억, 한 58억 정도가 증액돼서 조건부로 승인을 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배수펌프장입니다.
○강선구 의원 배수펌프장 위치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어요. 이 사업내용이 뭐냐면 예산천 전체에서 결국에는 지난번에 수해 입었을 때 주요하게 입은 데가 예산5리 그쪽부터 시작해서 예산6리 거쳐서 주교리 쪽으로 넘어오는 데가 주요 침수구간이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강선구 의원 그러니까 그때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신 것이 배수펌프장의 위치를 잘 선택하지 않으면 이게 넓었다가 좁아지는 것에 있어서 병목구간인데 철도부지는 못 건드리기 때문에 이거 하고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기술적인 제안들을 많이 해주셨고, 실제로 용역사에서도 검토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온 결론, 결론은 아니고 주요한 게 오히려 하천호안을 더 깊게 파자, 깊게 파자 이런 여러 안건들이 나와 있었어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전체 우리가 그 구간에 교량이 10개 중에 복개주차장이 6개소인데 그 복개주차장의 주차 면수가 253대입니다. 그 253대를 대체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지금 행안부 같은 경우에 복개주차장 우리는 살리고 싶은데 그게 불법구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간장이나 여유구간이 나오지 않아서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반드시 그걸 철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로 제방둑에 있는 폭을 7m 거리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178면을 확보하는 그런 안도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도 준설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자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하고 저희들하고 지금 조율을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렇게 하고 또 그때 나온 이야기가 결국에는 예당저수지에서 방류량에 따라서 예산천에 얼마만큼 하수가 잘 내려가느냐, 하천에. 그거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하는 것에 있어서 고민들이 많았었어요. 결국에는 무한천 수위가 높아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예, 그래서 그때 나왔었던 담당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그때 회의에 직접 참석하셨던 사항은 아니어서 직원들도 다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회의록 때 나왔던 것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엄중히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는 게 안전관리과가 사업이 많다보니까 그런 어떤 자문,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이 어떨 때 보면 묵살되고 지난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은 꼼꼼하게 살펴봐주셔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안전하게 잘 사업 마무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의원님 말씀하신 거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전반적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산군 입장은 복개주차장을 살리는 입장이고 행안부 입장에서는 통수단면 면적이 안 나오니까 무조건 철거하라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그 절충안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할 수 있는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배수펌프장 관련 해서 그런 걸 협의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그거는 일단 6개에 대한 불법주차장은 철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는 지돈가 쪽에 한 군데라도 살리고 싶어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착공을 한 이후에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조율해서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그렇죠. 하천준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하천준설은 지금 기존 도로하고.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교량을 재가설할 때 보통 1m나 1m 80 정도 높이 오르는데 지금 풍수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 도로하고 최대한 맞춰서 교량을 재가설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김태금 의원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공주의 제민천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렸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그다음에 공사를 하시면서 지금 시네마에서 지돈가까지 오르고 내리는 계단이 없어요. 지난번에 봉사단체에서 항상 환경정화를 하거든요. 내려갈 부분이 없으니까 시네마 쪽 건너편에서 낮은 부분에서 오르고 내리고 쭉 가서 다시 버려서 모아서 끌어내려면 지돈가 쪽으로 내려가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그런 걸 한번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의원 하류지역에 아까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한천에서 방류, 예산천 쪽에서 방류 이렇게 비가 많이 왔을 경우 역류를 하는 게 주택가로 다 들어오잖아요, 주택 내부로. 지금 예산 분식집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준설 밑으로 더 파내고 하면 괜찮겠나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전반적으로 의원님들 말씀하신 거는 최대한 반영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의원 심완예 의원입니다.
저는 334쪽 어린이 안전골든벨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전골든벨은 소방서나 교육청에서도 유사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334쪽 어린이 안전골든벨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전골든벨은 소방서나 교육청에서도 유사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이게 지금 우리 자체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취약한 어린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조기에 손 씻기나 아니면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충분하게 교육을 시킴으로써 성장할 때 그런 위주로 생각하고서 이런 아이템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어린이 안전골든벨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아, 그럼 제가... 이것도 자체 특수시책인데 사실 작년부터 이걸 계속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를 못하고 금년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초등학생 4~6학년을 대상으로 한 200명을 선정해서 교육청하고 그 다음에 예산소방서하고 평상시의 생활하고 교통, 화재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학생들이 인식을 하고 앞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을 제고해주기 위해서 이런 아이템을 발굴하게 됐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아닙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4~6학년을 예산군 교육청에다가 우리가 공문을 보내면 교육청에 있는 산하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받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완예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337쪽에 재난 예방 및 위기상황 대응능력 강화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릴게요. 우선 상반기에 안전점검 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관내 안전점검 대상 현황과 점검 주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337쪽에 재난 예방 및 위기상황 대응능력 강화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릴게요. 우선 상반기에 안전점검 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관내 안전점검 대상 현황과 점검 주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우리가 매년 안전점검을 연 10회 정도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설 대비해서 다중이용시설을 안전점검을 하고 1월 달에, 그리고 또 2월 달 같은 경우는 3월 달에는 해빙기하고 또 봄 행락철을 대비해서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또 안전점검을 하고 또 7월에는 여름철 우기 대비 해서 또 안전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기별 또 계절별, 연중하는 안전대상 물건이 있어요. 전체 우리가 1종, 2종 시설물안전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총 215개가 됩니다. 1종 같은 경우는 2개소, 2종 같은 경우는 공공하고 민간해서 129개소, 또 3종 같은 경우는 84개소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절별, 재난취약시설 연중, 또 국가안전대진단 시행할 때, 또 7~8월 달에 하고 또 승강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점검을 연중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소방서하고 저희들하고 다른 겁니다.
○임종용 의원 조금 전에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의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12개 읍면에 지역자율방범대가 12개 읍면에 전부 다 구성이 됐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삽교에 살고 있지만 한 20일 전에 지역자율방범대에 가입 좀 해달라고 해서 가입을 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12개 읍면 단체별로 단체가 다 구성이 됐는지 이것 좀 알고 싶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12개 읍면에 지역자율방범대가 12개 읍면에 전부 다 구성이 됐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삽교에 살고 있지만 한 20일 전에 지역자율방범대에 가입 좀 해달라고 해서 가입을 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12개 읍면 단체별로 단체가 다 구성이 됐는지 이것 좀 알고 싶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전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체조직은 374명 중에 12개 읍면 300명하고 또 단체 70명이 있습니다. 그 단체는 전문건설협회, 대한적십사,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아마추어무선연맹해서 총 34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이길원 의원 우선 예산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박주완 과장님과 또 팀장님, 관계자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요. 우리가 작년이죠? 예산에 뜻하지 않은 향천천의 범람으로 인해서 예산 읍내바닥이 아주 물난리가 났을 뿐만 아니라 상가마다 아주 진흙투성이며 온갖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지금 100% 완료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이길원 의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사는 곳이 예산이니까 많이 다니니까 느끼지만 지금 예산천에 먼저도 안전점검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한번 아래에 내려가봤어요, 복개천을. 그런데 깨끗하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깨끗해요. 지저분한 거 하나 없이 깨끗한데 안전점검에서는 이상이 없다고는 하는데 가끔 보면 큰 차들이 지나다닐 때 보면 많이 울림현상이 있고 좀 간혹 가다 불안함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또 한번 더 예산천에,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감사합니다.
○장순관 의원 심완예 의원님의 보충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서, 어린이 안전골든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에 위임을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읍이나 삽교읍이나 학생 수를 추천해서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이왕이면 소외를 안 받을 수 있도록 예산군 전체적인 학생들한테 예선전을 거쳐서 추천을 받는 방법으로 해서 200명에 대해서 골든벨을 시작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장순관 의원 또한 예를 들어서 대상, 금상, 은상을 줄 때 상장 수여할 때 군수님 이름으로 들어가는지 또는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장 이름으로 들어가는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전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학교별로 우리가 안배를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전체 초등학교 20개면 20개에 대한 200명을 안배를 해서 평준화 있게 선정을 할 것이고, 만약에 교육청 분야하고 그 다음에 군수 분야를 나눠서 1차적으로 선별을 하고, 2차에 최종적으로 그 선에 상장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재해지역 위험지역에 정비사업, 풍수해 생활권에 종합적인 사업이 있는데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대부분 시작단계에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설명 들은 거로는 장마가 끝나고 태풍이 오거나 지난번처럼 국지성호우가 있어서 예산읍이 예를 들어서 소멸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해 주시고, 또는 재해가 있어서 선 지원하고 후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재해지역 위험지역에 정비사업, 풍수해 생활권에 종합적인 사업이 있는데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대부분 시작단계에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설명 들은 거로는 장마가 끝나고 태풍이 오거나 지난번처럼 국지성호우가 있어서 예산읍이 예를 들어서 소멸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해 주시고, 또는 재해가 있어서 선 지원하고 후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익수 수도과장 이익수입니다.
연중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상우 의장님, 홍원표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과 소관 보고에 앞서 수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팀 전가수 팀장입니다.
상수도시설팀 이종한 팀장입니다.
정수팀 김창숙 팀장입니다.
급수팀 추기동 팀장입니다.
끝으로 하수도팀 현용환 팀장입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9쪽 총평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360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1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첫 번째, 예산정수장 확충사업입니다.
기존 정수장 노후화로 시설 개량 및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오가면 원평리 21-8번지 일원에 정수장 23,000톤 신설과 취수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95억 3,3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금년 5월에 환경부 사전기술검토를 완료하여 총사업비, 기간 변경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447억 4,300만 원에서 47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495억 3,3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6월에 경관심의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이행 절차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7월에 건설기술심의와 수도사업인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9월에 공사 착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두 번째,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지하수 고갈 및 오염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주민 생활편익 및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총 2개 지구에 871억 2,6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술지구는 대술면과 신양면 일원에 393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신설 1개소, 송수가압장 1개소, 송수관로 4.1㎞, 배수관로 57.2㎞, 급수관로 132.5㎞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관로매설 20㎞가 되겠습니다.
덕산지구는 덕산면과 봉산면, 고덕면 일원에 478억 2,1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신설 2개소, 송수가압장 2개소, 송수관로 13,3㎞, 배수관로 65.4㎞, 급수관로 89.3㎞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추진계획은 배수지 1개소, 송수가압장 1개소, 관로매설 2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1월에 대술, 덕산지구 금년사업 계획 확정 및 착공을 하였습니다. 5월에 금년 사업비 추가 예산이 확보되어 63억 원에서 93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지하수 오염지역인 상가리 지역 관로매설을 위한 추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월 현재 공정률은 대술지구 60%, 덕산지구는 40%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12월까지 대술, 덕산지구를 계속 추진하여 연부액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3쪽입니다.
세 번째, 노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노후된 소규모수도시설을 관로 교체 등 개량사업 및 지방상수도 전환사업으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응봉면 입침1리와 지석리 일원에 사업비 5억 700만 원을 투입하여 송수·배수·급수관로 4.5㎞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5월에 지석리 상수관로 매설공사를 착공하여 진행 중이고, 6월에 입침1리 상수관로 매설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9월에 지석리 상수관로 매설공사 준공 및 급수공사를 실시하고, 10월에 입침리 상수관로 매설공사 준공 및 급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네 번째,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봉산면 마교리와 예산읍 수철리 일원에 6억 원을 투입하여 물탱크 조성 1개소와 지하수개발 1식, 송수·배수·급수관로 4.7㎞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포장복구 2㎞는 수철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공사한 구간에 대한 포장복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3월에 마교리 구간에 대하여 착공을 하였으며, 4월에 수철리 포장복구를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마교리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률이 75%입니다. 하반기에 8월까지 봉산면 마교리 사업 준공 및 급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쪽 다섯 번째, 노후건축물 옥내배관 세척사업입니다.
관내 2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인 빌라, 연립, 아파트 등의 급수관을 진단하고 배관세척을 실시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8,800만 원으로 1,400세대에 대하여 배관 수질관련 전문가인 ‘워터닥터’가 수용가의 급수관을 진단하고 계량기부터 수도꼭지까지 세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1월에 옥내배관 세척사업 대상지를 홍보하였고, 6월까지 현대아파트 외 6개소 약 700세대에 대한 옥내배관 세척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0%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저희 사업 구간 내에 단독주택도 있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배상책임보험 가입 불가로 현재는 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보험 가입 가능 시 세척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12월까지 잔여세대에 대하여 옥내배관 세척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여섯 번째, 지방상수도 신설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군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대흥면 하탄방리 등 6개소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급·배수관로 10.6㎞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2월에 지방상수도 신설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3월에 지방상수도 신설사업 3개 사업에 대하여 착공을 하였습니다. 6월에 지방상수도 신설사업 3개 사업을 준공하고 잔여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1월까지 지방상수도 신설사업 나머지 3개 사업을 추진한 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7쪽 일곱 번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예산읍과 삽교읍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4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노후관망 정비 54.6㎞와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3월에 노후관망 정비 1.0㎞, 누수 복구 37건, 4월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성과판정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월에 성과판정 계획 심의를 완료하여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성과보증기간은 금년 5월 18일~ 내년 5월 17일까지입니다.
6월에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91%입니다.
하반기에도 8월에 누수탐사 용역을 완료한 후 10월에 관망정비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여덟 번째,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7억 1,000만 원을 사용하여 스마트 관로인식 체계 구축 및 소규모 유량·수압 감시와 스마트미터링, 수질자동계측기 및 자동드레인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1월에 사업 대상지 인허가 및 착공을 하였고, 6월에 스마트 미터링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하반기에도 7월에 스마트 미터링 사업을 착공하고, 11월까지 시설분야 사업을 준공한 후, 원격검침 및 요금 부과 시스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9쪽 아홉 번째, 예산읍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촌과 도심지역 악취 해소 및 공공수역 수질 개선을 위하여 3개 사업에 대하여 1,174억 3,7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읍 1단계는 예산읍 관작리와 신례원리, 간양리에 478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49.5㎞, 배수설비 1,659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관로매설 34.3㎞, 배수설비 48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8.3%입니다.
예산읍 2단계는 예산읍 예산리, 향천리, 대회리, 주교리, 산성리 일원이 되겠으며, 464억 3,1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47.5㎞, 배수설비 3,74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관로매설 29.5㎞, 배수설비 62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0%가 되겠습니다.
예산읍 3단계는 예산읍 향천리, 주교리, 산성리, 대술면 시산리와 대흥면 손지리에 231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24.43㎞, 배수설비 81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재원협의를 완료하였고 3월에 설치인가를 고시하였습니다.
6월에는 통합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7월~12월까지 오수관로 매설을 1, 2단계를 계속 추진하고, 맨 아래쪽입니다.
10월에 3단계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70쪽 열 번째, 예산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입니다.
사계절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및 가뭄 극복을 위하여 예산읍 창소리와 궁평리, 신암면 탄중리 일원에 약 363㏊에 하수재처리시설을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8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재처리시설 15,000톤과 관로매설 28.6㎞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2월에 공급원가 산정 용역을 완료하였고, 4월에 각 마을단체 회의 및 사전 설치인가를 충남도와 협의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공급량과 수요량이 일치하여야 하나, 현재 수용가 조사 결과 약 5,000톤이 미달되어 추가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 각 마을대표 및 작목반장과 회의를 통하여 추가 수용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중점계획으로 10월까지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71쪽, 덕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을 증설하여 증가되는 하수의 안정적 처리를 하고자 총사업비 154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덕산처리장에 시설용량을 7,000톤에서 5,000톤을 증설하여 12,000톤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시운전을 시행 완료하였고, 3월에 공사를 준공하여 4월에 시설물을 인수한 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바로 아래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하수처리시설 외 25개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57억 8,400만 원을 투입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2월에 관리대행 성과평가 및 구만처리시설을 인수받았으며, 4월에 덕산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인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2월까지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열세 번째 372쪽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수질 개선을 위하여 6개 지구 11개소에 780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만·종경지구는 고덕면 구만리와 용리, 신암면 종경리에 161억 700만 원을 투입하여 구만지구는 170톤의 처리시설과 관로 9.2km를 매설하고, 종경지구는 예산처리장 연계관로 3.8km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9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2월에 구만지구는 준공하였고, 12월에 종경지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계·신대지구는 신양면 황계리와 광시면 신대·관음·월송리에 90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황계지구는 55톤의 시설과 관로 2.5km, 신대지구는 50톤의 시설과 관로 2.9km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34%입니다. 입침·원평지구입니다. 응봉면 입침리와 오가면 원평리에 117억 8,800만 원을 투입하여 입침리는 예산처리장 연계관로 7.2km를 설치하고, 원평리는 예산 연계처리관로 6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평촌·노화지구입니다. 응봉면 평촌리와 등촌리, 신리, 노화리에 153억 4,7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평촌리는 예산 연계처리관로 6.2km를 매설하고, 노화지구는 55톤의 시설용량을 설치하고 관로 2.4km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하포·용동지구는 삽교읍 하포리와 용동리에 116억 3,400만 원을 투입하여 하포리는 삽교처리장 연계관로 7.5km를 매설하고, 용동지구는 삽교연계관로 5.3km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10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관로는 삽교읍 신리·이리·수촌리에 141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내포처리장 연계관로 15.6km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금년 10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위·수탁 협약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미착공 사업에 대한 통합 발주 협의 및 건의가 있었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사업발주가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발주를 할 경우 통합발주 해당사업은 예산읍 3단계와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평촌·노화지구, 하포·용동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추진 시 수수료 절감액이 11억 4,200만 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한국환경공단과 협의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10월에 통합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중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상우 의장님, 홍원표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과 소관 보고에 앞서 수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팀 전가수 팀장입니다.
상수도시설팀 이종한 팀장입니다.
정수팀 김창숙 팀장입니다.
급수팀 추기동 팀장입니다.
끝으로 하수도팀 현용환 팀장입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9쪽 총평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360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1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첫 번째, 예산정수장 확충사업입니다.
기존 정수장 노후화로 시설 개량 및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오가면 원평리 21-8번지 일원에 정수장 23,000톤 신설과 취수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95억 3,3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금년 5월에 환경부 사전기술검토를 완료하여 총사업비, 기간 변경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447억 4,300만 원에서 47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495억 3,3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6월에 경관심의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이행 절차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7월에 건설기술심의와 수도사업인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9월에 공사 착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두 번째,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지하수 고갈 및 오염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주민 생활편익 및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총 2개 지구에 871억 2,6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술지구는 대술면과 신양면 일원에 393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신설 1개소, 송수가압장 1개소, 송수관로 4.1㎞, 배수관로 57.2㎞, 급수관로 132.5㎞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관로매설 20㎞가 되겠습니다.
덕산지구는 덕산면과 봉산면, 고덕면 일원에 478억 2,1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신설 2개소, 송수가압장 2개소, 송수관로 13,3㎞, 배수관로 65.4㎞, 급수관로 89.3㎞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추진계획은 배수지 1개소, 송수가압장 1개소, 관로매설 2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1월에 대술, 덕산지구 금년사업 계획 확정 및 착공을 하였습니다. 5월에 금년 사업비 추가 예산이 확보되어 63억 원에서 93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지하수 오염지역인 상가리 지역 관로매설을 위한 추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월 현재 공정률은 대술지구 60%, 덕산지구는 40%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12월까지 대술, 덕산지구를 계속 추진하여 연부액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3쪽입니다.
세 번째, 노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노후된 소규모수도시설을 관로 교체 등 개량사업 및 지방상수도 전환사업으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응봉면 입침1리와 지석리 일원에 사업비 5억 700만 원을 투입하여 송수·배수·급수관로 4.5㎞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5월에 지석리 상수관로 매설공사를 착공하여 진행 중이고, 6월에 입침1리 상수관로 매설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9월에 지석리 상수관로 매설공사 준공 및 급수공사를 실시하고, 10월에 입침리 상수관로 매설공사 준공 및 급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네 번째,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봉산면 마교리와 예산읍 수철리 일원에 6억 원을 투입하여 물탱크 조성 1개소와 지하수개발 1식, 송수·배수·급수관로 4.7㎞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포장복구 2㎞는 수철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공사한 구간에 대한 포장복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3월에 마교리 구간에 대하여 착공을 하였으며, 4월에 수철리 포장복구를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마교리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률이 75%입니다. 하반기에 8월까지 봉산면 마교리 사업 준공 및 급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쪽 다섯 번째, 노후건축물 옥내배관 세척사업입니다.
관내 2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인 빌라, 연립, 아파트 등의 급수관을 진단하고 배관세척을 실시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8,800만 원으로 1,400세대에 대하여 배관 수질관련 전문가인 ‘워터닥터’가 수용가의 급수관을 진단하고 계량기부터 수도꼭지까지 세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1월에 옥내배관 세척사업 대상지를 홍보하였고, 6월까지 현대아파트 외 6개소 약 700세대에 대한 옥내배관 세척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0%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저희 사업 구간 내에 단독주택도 있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배상책임보험 가입 불가로 현재는 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보험 가입 가능 시 세척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12월까지 잔여세대에 대하여 옥내배관 세척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여섯 번째, 지방상수도 신설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군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대흥면 하탄방리 등 6개소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급·배수관로 10.6㎞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2월에 지방상수도 신설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3월에 지방상수도 신설사업 3개 사업에 대하여 착공을 하였습니다. 6월에 지방상수도 신설사업 3개 사업을 준공하고 잔여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1월까지 지방상수도 신설사업 나머지 3개 사업을 추진한 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7쪽 일곱 번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예산읍과 삽교읍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4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노후관망 정비 54.6㎞와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3월에 노후관망 정비 1.0㎞, 누수 복구 37건, 4월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성과판정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월에 성과판정 계획 심의를 완료하여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성과보증기간은 금년 5월 18일~ 내년 5월 17일까지입니다.
6월에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91%입니다.
하반기에도 8월에 누수탐사 용역을 완료한 후 10월에 관망정비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여덟 번째,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7억 1,000만 원을 사용하여 스마트 관로인식 체계 구축 및 소규모 유량·수압 감시와 스마트미터링, 수질자동계측기 및 자동드레인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1월에 사업 대상지 인허가 및 착공을 하였고, 6월에 스마트 미터링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하반기에도 7월에 스마트 미터링 사업을 착공하고, 11월까지 시설분야 사업을 준공한 후, 원격검침 및 요금 부과 시스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9쪽 아홉 번째, 예산읍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촌과 도심지역 악취 해소 및 공공수역 수질 개선을 위하여 3개 사업에 대하여 1,174억 3,7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읍 1단계는 예산읍 관작리와 신례원리, 간양리에 478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49.5㎞, 배수설비 1,659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관로매설 34.3㎞, 배수설비 48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8.3%입니다.
예산읍 2단계는 예산읍 예산리, 향천리, 대회리, 주교리, 산성리 일원이 되겠으며, 464억 3,1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47.5㎞, 배수설비 3,74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관로매설 29.5㎞, 배수설비 62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0%가 되겠습니다.
예산읍 3단계는 예산읍 향천리, 주교리, 산성리, 대술면 시산리와 대흥면 손지리에 231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24.43㎞, 배수설비 81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재원협의를 완료하였고 3월에 설치인가를 고시하였습니다.
6월에는 통합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7월~12월까지 오수관로 매설을 1, 2단계를 계속 추진하고, 맨 아래쪽입니다.
10월에 3단계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70쪽 열 번째, 예산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입니다.
사계절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및 가뭄 극복을 위하여 예산읍 창소리와 궁평리, 신암면 탄중리 일원에 약 363㏊에 하수재처리시설을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8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재처리시설 15,000톤과 관로매설 28.6㎞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2월에 공급원가 산정 용역을 완료하였고, 4월에 각 마을단체 회의 및 사전 설치인가를 충남도와 협의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공급량과 수요량이 일치하여야 하나, 현재 수용가 조사 결과 약 5,000톤이 미달되어 추가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 각 마을대표 및 작목반장과 회의를 통하여 추가 수용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중점계획으로 10월까지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71쪽, 덕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을 증설하여 증가되는 하수의 안정적 처리를 하고자 총사업비 154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덕산처리장에 시설용량을 7,000톤에서 5,000톤을 증설하여 12,000톤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시운전을 시행 완료하였고, 3월에 공사를 준공하여 4월에 시설물을 인수한 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바로 아래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하수처리시설 외 25개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57억 8,400만 원을 투입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2월에 관리대행 성과평가 및 구만처리시설을 인수받았으며, 4월에 덕산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인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2월까지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열세 번째 372쪽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수질 개선을 위하여 6개 지구 11개소에 780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만·종경지구는 고덕면 구만리와 용리, 신암면 종경리에 161억 700만 원을 투입하여 구만지구는 170톤의 처리시설과 관로 9.2km를 매설하고, 종경지구는 예산처리장 연계관로 3.8km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9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2월에 구만지구는 준공하였고, 12월에 종경지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계·신대지구는 신양면 황계리와 광시면 신대·관음·월송리에 90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황계지구는 55톤의 시설과 관로 2.5km, 신대지구는 50톤의 시설과 관로 2.9km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34%입니다. 입침·원평지구입니다. 응봉면 입침리와 오가면 원평리에 117억 8,800만 원을 투입하여 입침리는 예산처리장 연계관로 7.2km를 설치하고, 원평리는 예산 연계처리관로 6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평촌·노화지구입니다. 응봉면 평촌리와 등촌리, 신리, 노화리에 153억 4,7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평촌리는 예산 연계처리관로 6.2km를 매설하고, 노화지구는 55톤의 시설용량을 설치하고 관로 2.4km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하포·용동지구는 삽교읍 하포리와 용동리에 116억 3,400만 원을 투입하여 하포리는 삽교처리장 연계관로 7.5km를 매설하고, 용동지구는 삽교연계관로 5.3km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10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관로는 삽교읍 신리·이리·수촌리에 141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내포처리장 연계관로 15.6km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금년 10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위·수탁 협약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미착공 사업에 대한 통합 발주 협의 및 건의가 있었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사업발주가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발주를 할 경우 통합발주 해당사업은 예산읍 3단계와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평촌·노화지구, 하포·용동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추진 시 수수료 절감액이 11억 4,200만 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한국환경공단과 협의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10월에 통합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용 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371쪽이 되겠습니다. 이리·신리 하수구 처리사업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작년도에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리 단위로 시골마을 하수구 처리시설이 연결이 안 된 마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향후 대책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제가 현황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페이지 371쪽이 되겠습니다. 이리·신리 하수구 처리사업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작년도에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리 단위로 시골마을 하수구 처리시설이 연결이 안 된 마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향후 대책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제가 현황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수도과장 이익수 정비사업 대상지에 대한 현황 말씀이십니까?
○수도과장 이익수 그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하수처리공사나 관로를 매설하거나 처리장을 만들려면 하수처리기본계획에 포함이 돼야 되고 그래야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연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처리장에.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본 관로에 근접거리에 있다하면 배수설비로 연결이 가능하겠고, 한 300m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그 외에 그렇지 않다한다면 저희가 현재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금번 기본계획변경 때 포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의원 이정순 의원입니다.
362페이지와 366페이지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쪽인데요. 최근 몇 년 사이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서 먹는 물 걱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경우 아직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군 상수도 보급률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알고 싶습니다.
362페이지와 366페이지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쪽인데요. 최근 몇 년 사이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서 먹는 물 걱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경우 아직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군 상수도 보급률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알고 싶습니다.
○수도과장 이익수 저희 상수도 보급률은 전년도 12월 말 통계상으로 79.4%입니다.
○수도과장 이익수 예.
○수도과장 이익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을상수도까지 포함하면 전국 기준 따랐을 때 98.4%가량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현재 지방 및 광역상수도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익수 예.
○박중수 의원 이 사업은 제가 10년 전에 상하수도사업소 있을 때부터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늘 생각도 했었고 제가 못하고 나온 그런 전례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마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서 이 확충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우리 군민을 위해서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게 전체 사업비가 495억인데 이게 전부 신축시설이죠?
○수도과장 이익수 예.
○수도과장 이익수 거기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수도과장 이익수 예, 맞습니다.
○박중수 의원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지금 2만 3,000톤이면 한 1만 1,000명 정도 일일 물 사용량이 0.5톤으로 계산해서 1만 1,500명 정도 새로 더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왕이면 더 크게 지어서 예산 군민들이 물 걱정, 앞으로 식수걱정 안 하실 수 있도록 여기에 군비라도 더 보태서 했으면 하는 그런 제 바람인데 군정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좀 더 2만 3,000톤보다도 제가 우리 예산군민들이 드실 수 있는 물을 일일 4만 톤 정도는 돼야 이렇게 드실 수 있거든요. 한 8만 명 계산해서? 그래서 10만 톤까지 되면 저희가 저쪽 내포나 일부 홍성군까지도 하고. 우리가 왜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느냐면 지금 우리가 광역상수도는 보령댐 물을 드시고 있잖아요?
○수도과장 이익수 예, 맞습니다.
○박중수 의원 그런데 이제 보령댐 물도 거리상으로도 워낙 멀고 또 멀리 물을 흘러서 오다가 와서 우리 물탱크에서 또 며칠씩 있고 하다보면 물이라는 것은 오래 고여 있으면 수질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벼룩부리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우리 지방상수도 물이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 있을 때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물 보기 힘들다고 할 정도로 우리 직원들께서도 아마 인정을 하실 거예요. 저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 예당저수지 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쪽에서 펜타케이트를 통해서 모래층 지하로 오는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수질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을 우리가 많이 생산해서 군민들께서 좋은 물을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께서 정말 좋은 사업을 추진해주셨다는 말씀을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 페이지인가요? 37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우리 군내에 곳곳에 많이 하고 계신데, 저는 하수처리사업 우리 예산군에 전체적으로 꼭 필요하긴 한데 예당저수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당저수지 수질 문제와 관련해서 저수지 주변을 우선 군에서 여기에 대한 계획 수립을 빨리하셔서 사업계획에 넣어서 이게 하수도 기본계획에 이게 들어가야 연차적으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 페이지인가요? 37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우리 군내에 곳곳에 많이 하고 계신데, 저는 하수처리사업 우리 예산군에 전체적으로 꼭 필요하긴 한데 예당저수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당저수지 수질 문제와 관련해서 저수지 주변을 우선 군에서 여기에 대한 계획 수립을 빨리하셔서 사업계획에 넣어서 이게 하수도 기본계획에 이게 들어가야 연차적으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이익수 예, 맞습니다.
○박중수 의원 그래서 이것을 예당저수지 주변에 많이 하긴 했는데 지금 은사리라든지 용두리라든지 구례리라든지 이런 데도 직접 예당저수지로 생활용수라든지 이런 게 흘러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이곳을 다른 곳보다도 시급히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기본계획에 빨리 집어넣어서 해주시고, 또 이번에 하고 있는 황계·신대지구.
○수도과장 이익수 예.
○박중수 의원 신대지구가 일부가 저쪽 너드리 자연부락명 그쪽에 빠져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꼭 그쪽도 이번에 설계 변경을 하셔서라도 챙겨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도과장 이익수 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은사리하고 구례리 이쪽 보면 군수님 순방 때도 건의사항이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도 주민분들이 요구를 해서 기본계획에 현재 담으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황계리 현재 황계지구에서 빠진 그 구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은 대규모 큰 건물 있는 데가 빠져있어요. 환경부에서 인정을 안 해줘서 그런데 이번에 기본계획 변경 시 한번 더 저희가 대시를 해서 그쪽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익수 예.
○수도과장 이익수 예.
○강선구 의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상수도관망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별도의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령을 찾아보니까 물수요관리목표제 실시 그리고 상수도관망정비계획을 수립 및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저희가 시행하고 있나요, 지금?
○수도과장 이익수 관망정비계획이요?
○수도과장 이익수 예.
○수도과장 이익수 지금 말씀드리면 현재 관망정비부분이 노후관 교체나 해서 유수율을 높이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저희가 관망정비는 지금 현대사업 추진에서 도차원에서 지금 이쪽 서부권 7개 권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관망정비를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저희는 왜 자꾸 도 쪽이나 이런 쪽에서 해주길 바라냐면 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나 환경부 쪽에 자꾸 손을 대개 되면 사업비 자체가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는데 자체 군에서만 이루어지는 사항 가지고는 순수 군비로만 활용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특별회계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도에서 추진해서 수공하고 같이 추진하는 계획 수립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도 일부 투자를 해서 같이 예산군 관내 관망정비계획에 대한 부분을 지금 같이 받고 있고요.
○수도과장 이익수 물수요 관리는 물이용관리보고서는 되어있어요. 되어있는데 이게 부분이 저희가 물수요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수도정비기본계획하고 맞물려 가다보니까 지자체마다 법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다 수립이 되는데 그 도에서 도차원에서 한번 물 수요관리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추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승인에 관련된 부분은 결국 도에서 승인하다보니 그 부분에서 다시 저희도 일부 도 차원 거를 상위계획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받아들여야 될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어도 현재 계획은 수립되어서 저희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도과장 이익수 예.
○강선구 의원 그거야 뭐 저희가 자주재원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물수요관리목표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방상수도 뿐만 아니라 광역상수도와 관련된 거 공업용 상수도 그리고 일반 소규모 수도사업 시설까지 전반적인 게 다 관련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이것에 있어서 의견 제시라도 하려면 기본적인 데이터 확보라든지 뭔가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저희 군에서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충청남도에서 하고 있는 그 관련 사업들에서 실체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지하수관망을 인터넷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지하수 총량을 볼 수가 있어요. 해당 실무업무는 아니시지만, 이렇게 따지면 벌써 예산군에 있는 모든 농가에 있는 지하수가 안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구체적인 목표도 없고 데이터도 정확하지 않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환경부로 물관리가 일원화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수도과장 이익수 예.
○강선구 의원 그렇게 되면 도에서 자꾸 조직을 개편하니 어쩌니 옮겨가기도 했는데 이게 결국엔 물 안 나오면 수도과한테 뭐라고 하지 그거에 따라서 환경과한테는 뭐라고 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물론 수도과에서 관련된 상하수도 주된 관장업무이기는 한데 이 목표제라든지 이런 관망 등등 해서 해야 되는 그 법적 의무사항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과연 수도과에서 다할 수 있냐라는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수도과장 이익수 저희가 지하수 부분은 어렵다고 보고요.
○수도과장 이익수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상수도하고 소규모 수도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고, 공업용수까지도 전체적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하수도기본계획에는 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수록하고 어떻게 보시면 총량제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계획상에 묶여 있는 부분을 저쪽에 산단을 한다, 어떤 공장을 한다, 이 부분에 물 없으면 안 되거든요. 공업용수든 먹는 생활용수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클레임을 겁니다. ‘이거 안 돼, 확보가 되어야 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와.’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확보계획을 수공이나 어디에 의뢰해서 수공에서 ‘그래, 줄게’하고 떨어지면 저희는 오케이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미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저희는 다 포함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항상 중앙정부와 저희는 싸움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수공하고 많이 싸우고 환경부에 질의도 많이 하고 “우리 더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국가수도정비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1차적으로 가고 그 후순위로 저희가 그거를 따라 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가수도정비기본계획 할 때도 저희 의견을 상당히 개진을 많이 합니다. 저희 받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의견도 내고 이렇게 하는 실정인데 하여튼 저희 군이 유리한 쪽으로 저희도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제가 이제 전반적인 질의할 때 한 번 더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 중에 있어서 그러는 건데요. 수도과에서 어쩔 수 없이 업무 관장을 전체를 하세요. 그런데 국장님도 부군수님도 참고해주셔야 하는 게 뭐 산단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집단거주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계획서 갖고 오라고 해서 취합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경제과에서 맨날 하는 게 뭐냐면 공업용수 같은 경우에 보면 주요하게 상하수도 공기업운영의 적자 원인의 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경제과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실제 필요한 양보다 무조건 과대 계상하거든요. 그럼 환경부에서 맨날 그거 갖고서 뭐라고 지침하고 뭐라고 하고 개선하라고 하고 언급하고 이런 단 말이에요. 단순히 수도과의 업무 문제는 아니거든요. 법령상에 언급되어있는 관리목표제라든지 관망유지관리보수업무 등등 해서 관련된 부서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산단에서 지하수 뽑아서 쓰는 업체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냉각탑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배제해야 되는데 일단 다 책정해서 보내는 거예요.
안 맞으면 무조건 또 수도과 책임이야, 이런 것에 있어서 관련 업무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수도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수도과만 죄인이 되는 이런 문제는 아닌 거 같아서 그런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안 맞으면 무조건 또 수도과 책임이야, 이런 것에 있어서 관련 업무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수도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수도과만 죄인이 되는 이런 문제는 아닌 거 같아서 그런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이길원 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우리 이익수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지난 간담회 때 말씀드린 건데요. 간단한 겁니다.
산성 주공아파트 후동에 지금 단독주택들이 형성 돼 있잖아요?
군민들의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우리 이익수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지난 간담회 때 말씀드린 건데요. 간단한 겁니다.
산성 주공아파트 후동에 지금 단독주택들이 형성 돼 있잖아요?
○수도과장 이익수 예.
○이길원 의원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도 가봤어요. 그런데 아마 시기적으로 좀 앞당겨서 조기착공으로 인해서 관로 매설을 해줘서 가가호호 계량기만 설치하면 깨끗한 음용수를 공급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수도과장 이익수 예, 맞습니다. 관로 매설 다 완료했습니다.
○이길원 의원 네, 지금도 일반도로로 지나가다보면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단독주택이 지금 오늘도 벌써 두 채를 지금 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사가 많이 졌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자기들 스스로가 많이 들여서 옹벽을 치면서 지금 짓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세대가 지금 열 몇 세대 되는데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런 기회에 말씀 좀 드려주십사 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이익수 예,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이익수 예, 맞습니다.
마을상수도 196개소.
마을상수도 196개소.
○장순관 의원 그러니까요. 보니까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하수가 지금 우리 예산군에 축산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염이 많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모터 교환을 하는데 2년 6개월 만에 한 4억 정도가 들어갔더라고요. 현재 보니까 마을마다 예비모터가 없이 모터 하나로 하다보니까 모터가 과열돼서 타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교체하려면 이틀, 삼일 걸려서 물을 못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있어서 후반기 예산이라도 더 세워서 예비모터를 더 증원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한번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수도과장 이익수 지금 소규모 관정이나 대형 관정이나 예비모터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어차피 한 공에 모터가 들어가면 끝이거든요.
○수도과장 이익수 예,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3일 걸렸다는 부분은 제가, 저희는 밤을 새서라도 당일 날 다 고쳐드리거든요.
○수도과장 이익수 말씀드리면 지금 파악해서 보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2019년도에는 39건에서 9,800만 원을 보수했고요. 20년도에는 45건에 1억 3,300만 원을 했고, 21년도에는 32건에 1억 380만 원을 했고, 금년에는 6월인데도 불구하고 28건에 9,6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유독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마을상수도가 지하수는 올해 같은 경우 가뭄이 지속되면 물이 없으니까 계속 끌어올리게 작업을 자기 혼자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혼자 하다가 타버리는 거죠. 그렇게 타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유독 지하수를 많이 보수를 하게 됐고요. 저희가 지하수를 보수 하게 되면 6개 업체가 지금 계속 운영되고 있어요. 즉시 되면 저희가 바로 거기를 보내서 최소한 아침에 그랬으면 점심 때 조금 넘어서는 수리를 해드리고, 정 또 안 될 때는 저희가 최소한 먹는 물은 보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원천리 1구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폐쇄됐습니다. 거기는,
○수도과장 이익수 그거를 제가 더 말씀을...
○수도과장 이익수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을 파악한 걸 한번 보고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원천리 1구가 총 65가구인데 20가구는 지방상수도를 먹고 있고 옛날 구제역 사항으로 해서 다 깔려는 있어요.
원천리 1구가 총 65가구인데 20가구는 지방상수도를 먹고 있고 옛날 구제역 사항으로 해서 다 깔려는 있어요.
○수도과장 이익수 1구, 3구... 1구는 45가구는 폐쇄된 그 마을상수도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원천 3리 같은 경우는 21가구 중에서 두 가구만 지방상수도를 드시고 계시고, 19가구가 마을상수도를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그 당시 그 수질검사 결과로는 좀 안 좋은 여건인데, 그 당시에도 조사했던 내용은 라돈 같은 부분이 나와서, 라돈은 이게 계절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저희가,
○수도과장 이익수 전부 다 수질검사를 61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8월 정도에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좀 양호하다고 생각된다고 하면 다른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마을과 협의를 하고 또 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따로 그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순관 의원 예, 과장님 그리고 이게 왜냐면 예비모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점검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수도과장 이익수 예비모터라면 관정을 하나 더 파라는 말씀하고 똑같,
○수도과장 이익수 아니요.
○수도과장 이익수 예. 관정은 하나 딱 들어가면 끝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큰 맨홀이 있어서 받아서 퍼 올리는 그런 관정이라면 이쪽에다 놓고 안 되면 이쪽 돌리고 하는데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에서 상시 여유 있게 보유는 하라고 얘기는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쪽 저쪽 돌려가면서 해결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거의 하루 만에 해결한다고 이렇게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수도과장 이익수 잘 아시니까...
○수도과장 이익수 저희가 누차 협조 공문을 보내드려도 그 부분을 인지하시면서도 또 지으시는 농작물도 생명같이 여기시니까 계속 하시는 거 같아요. 저희가 계속 나가있지는 못하고 하니까 마을에서 잘 서로 이해하고 협조해서 했으면 고마울 따름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