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7월 19일(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21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의 건
- 가. 기획담당관
- 나. 행정복지국 총괄 보고
- 다. 총 무 과
- 라. 주민복지과
- 마. 민원봉사과
- 바. 문화관광과
(10시정각 개의)
○의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예산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예산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담당관, 행정복지국 총괄보고, 총무과,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1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담당관, 행정복지국 총괄보고, 총무과,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1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기획담당관 이덕효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2021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21년 상반기 업무추진 성과와 상반기 대외기관 수상 현황, 공모사업 선정 현황, 11페이지 2021년 하반기 역점 추진시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5페이지 총평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입니다.
충남 내포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공공기관 16개소를 방문하였으며, TF팀 확대와 국토계획 분야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2021년 시군 위임사무평가에서 군부 3위와 함께 충청남도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외식창업과 평생학습관으로 사용할 신활력창작소를 조성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민선7기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결과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으로는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혁신도시 지정 이후에 정부의 후속조치가 미이행돼서 다소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공공기관 유치와 국도비 확보 그리고 2단계 균형발전사업과 시기별 맞춤형 홍보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2040 예산군 중장기발전 종합계획수립 등 14건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2040 예산군 중장기발전 종합계획수립입니다.
사업기간은 7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 18개월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적 범위로는 10년 단위로 예산군 장기발전 기본구상과 전략사업, 예산형 뉴딜사업 등을 발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충남연구원과 책임연구원 섭외와 용역수행 가능 시기 그리고 과업의 세부 협의하였으며,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예산군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 워크숍 개최입니다.
당초 상반기에 워크숍을 개최하려 하였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하여 9월 중으로 현재 유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책자문위원과 분과별 군정방향 및 미래비전에 대한 발표와 토론, 그리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 등 앞서 보고드린 예산군 중장기발전계획 용역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상반기에는 부군수님과 각 부서장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16개 공공기관을 방문하였으며, 혁신도시 TF팀 확대와 공공기관유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문가 초청 강연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2일에는 군수님과 의원님께서 함께 국가균형발전 위원장을 면담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건의하였으며, 7월 9일에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참여한 제2차 충청권 상생발전 포럼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보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충남도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2020년 말 기준 공약이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공약이행률은 98.5%, 공약이행완료율은 77.9%를 달성하였으며, 지난 5월 한국매니페스트 실천본부 주관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결과 도내 군부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오는 7월 28일부터 공약이행평가위원회와 함께 2021년 6월 말 기준 공약이행 실적평가와 주요 사업장 등을 답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체계적인 평가관리를 통한 신뢰받는 군정구현입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시군 위임사무 평가결과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부서 자체평가와 중점관리사업 51개 사업에 대하여 점검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적극행정 활성화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3월에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서 2020년 하반기 우수공무원 선발과 2021년 예산군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하였으며, 예산군 적극행정운영 조례도 일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행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과 함께 우수공무원선발, 그리고 적극행정에 대한 교육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022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선제적 추진입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2월에 정부예산 중점확보 대상사업 선정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3월에는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기재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 중으로 하반기에도 국도비 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효율적이고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재정건전성 강화입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예산군 민간단체장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예산군 보조금 관리지침 정비 및 부정수급근절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에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공모와 2022년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8월에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9월에 제2회 추경예산 편성과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수립하여 재정운영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알기 쉬운 청렴, 퀴즈로 배우는 청렴 골든벨 개최입니다.
먼저 상반기에 온라인 청렴 골든벨을 실시하여 성적우수부서 5개 부서와 개인 73명에 대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0월 중에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청렴 골든벨을 실시하여 청렴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평가용역 추진입니다.
먼저 상반기에 5급 상당 간부공무원 39명을 대상으로 조직환경, 업무환경에 대한 부패위험도와 개인별 청렴도를 평가하였습니다. 진단평가 결과에 대해서 전 부서와 개인별로 순위 등 평가결과를 통보하였으며, 부당한 업무지시와 위법한 예산집행 등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자체감사 및 공식감찰 강화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상반기에 오가면 등 5개 기관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직기강 특별감찰과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여, 징수유예와 기한연장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건소 등 5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공직기강 특별감찰과 특정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상반기에 예산황새고향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여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착공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신활력창작소 조성입니다.
먼저, 신활력창작소는 지난 6월 25일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내부집기 설치와 홈페이지 제작 등 개관에 필요한 내부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7월과 8월에는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며, 9월 중에 정식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제도 SBS 제11회차 맛남의 광장 촬영이 있었습니다만, 예산형 구도심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개관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군정홍보입니다.
그동안 보도자료 제공과 SNS 홍보, 언론광고와 군정뉴스를 추진한 바 있으며, 앞으로 삼국축제 개최와 예당호 출렁다리 500만 돌파 등 우리 군의 군정 주요 이슈에 맞춰 방송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등 트렌드에 맞는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포신도시 내 스마트 전광판 2개소에 대해서도 LH에서 인수를 받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으로 현재 공약이 완료됐기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2021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21년 상반기 업무추진 성과와 상반기 대외기관 수상 현황, 공모사업 선정 현황, 11페이지 2021년 하반기 역점 추진시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5페이지 총평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입니다.
충남 내포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공공기관 16개소를 방문하였으며, TF팀 확대와 국토계획 분야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2021년 시군 위임사무평가에서 군부 3위와 함께 충청남도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외식창업과 평생학습관으로 사용할 신활력창작소를 조성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민선7기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결과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으로는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혁신도시 지정 이후에 정부의 후속조치가 미이행돼서 다소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공공기관 유치와 국도비 확보 그리고 2단계 균형발전사업과 시기별 맞춤형 홍보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2040 예산군 중장기발전 종합계획수립 등 14건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2040 예산군 중장기발전 종합계획수립입니다.
사업기간은 7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 18개월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적 범위로는 10년 단위로 예산군 장기발전 기본구상과 전략사업, 예산형 뉴딜사업 등을 발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충남연구원과 책임연구원 섭외와 용역수행 가능 시기 그리고 과업의 세부 협의하였으며,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예산군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 워크숍 개최입니다.
당초 상반기에 워크숍을 개최하려 하였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하여 9월 중으로 현재 유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책자문위원과 분과별 군정방향 및 미래비전에 대한 발표와 토론, 그리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 등 앞서 보고드린 예산군 중장기발전계획 용역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상반기에는 부군수님과 각 부서장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16개 공공기관을 방문하였으며, 혁신도시 TF팀 확대와 공공기관유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문가 초청 강연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2일에는 군수님과 의원님께서 함께 국가균형발전 위원장을 면담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건의하였으며, 7월 9일에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참여한 제2차 충청권 상생발전 포럼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보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충남도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2020년 말 기준 공약이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공약이행률은 98.5%, 공약이행완료율은 77.9%를 달성하였으며, 지난 5월 한국매니페스트 실천본부 주관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결과 도내 군부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오는 7월 28일부터 공약이행평가위원회와 함께 2021년 6월 말 기준 공약이행 실적평가와 주요 사업장 등을 답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체계적인 평가관리를 통한 신뢰받는 군정구현입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시군 위임사무 평가결과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부서 자체평가와 중점관리사업 51개 사업에 대하여 점검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적극행정 활성화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3월에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서 2020년 하반기 우수공무원 선발과 2021년 예산군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하였으며, 예산군 적극행정운영 조례도 일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행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과 함께 우수공무원선발, 그리고 적극행정에 대한 교육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022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선제적 추진입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2월에 정부예산 중점확보 대상사업 선정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3월에는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기재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 중으로 하반기에도 국도비 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효율적이고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재정건전성 강화입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예산군 민간단체장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예산군 보조금 관리지침 정비 및 부정수급근절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에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공모와 2022년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8월에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9월에 제2회 추경예산 편성과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수립하여 재정운영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알기 쉬운 청렴, 퀴즈로 배우는 청렴 골든벨 개최입니다.
먼저 상반기에 온라인 청렴 골든벨을 실시하여 성적우수부서 5개 부서와 개인 73명에 대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0월 중에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청렴 골든벨을 실시하여 청렴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평가용역 추진입니다.
먼저 상반기에 5급 상당 간부공무원 39명을 대상으로 조직환경, 업무환경에 대한 부패위험도와 개인별 청렴도를 평가하였습니다. 진단평가 결과에 대해서 전 부서와 개인별로 순위 등 평가결과를 통보하였으며, 부당한 업무지시와 위법한 예산집행 등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자체감사 및 공식감찰 강화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상반기에 오가면 등 5개 기관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직기강 특별감찰과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여, 징수유예와 기한연장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건소 등 5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공직기강 특별감찰과 특정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상반기에 예산황새고향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여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착공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신활력창작소 조성입니다.
먼저, 신활력창작소는 지난 6월 25일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내부집기 설치와 홈페이지 제작 등 개관에 필요한 내부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7월과 8월에는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며, 9월 중에 정식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제도 SBS 제11회차 맛남의 광장 촬영이 있었습니다만, 예산형 구도심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개관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군정홍보입니다.
그동안 보도자료 제공과 SNS 홍보, 언론광고와 군정뉴스를 추진한 바 있으며, 앞으로 삼국축제 개최와 예당호 출렁다리 500만 돌파 등 우리 군의 군정 주요 이슈에 맞춰 방송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등 트렌드에 맞는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포신도시 내 스마트 전광판 2개소에 대해서도 LH에서 인수를 받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으로 현재 공약이 완료됐기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행정감사에서도 많이 지적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거의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기획담당관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건의드리는 게 적극행정 같은 경우도 행정감사를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적극적인 공무원들한테 필요한 제도가 되어 달라는 당부 한번 드려보려고 질의를 드렸고요. 다른 것 한 가지는 사실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은 전반기에 다 하셨으면 후반기에는 많이 바뀌셨잖아요. 그럼 이거는 해마다 하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이게 기간이 작년 4월달부터 올해 3월달까지 1년간 사이클을 통해서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인사가 1월달에 있고 7월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달 인사 하기 전에 작년도 4월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부서장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 그 부서에 있는 직원들한테 설문을 받기 때문에 7월달에 바뀌었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또 1년에 한 번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김만겸 의원 올해 같은 경우는 후반기에 많은 간부 공무원들이 바뀌었길래 여쭤본 거거든요. 그리고 균형발전이라고 해가지고 한 게 있잖아요. 사실 정부에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도 각 면, 읍 균형발전에 대해서 생각 좀 해봐야 되는 단계에 있잖아요? 대개 균형발전자금을 받아보면 한쪽 읍하고 덕산하고 이 근처만 하고 말잖아. 그러니까 균형 공모를 할 때든가 균형발전 사업을 할 때는 예산군 전체적으로 계획해서 신경써달라는 당부를 드리려고 그래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어쨌거나 말씀 요지는 균형발전사업이니 12개 읍면에 고루 배분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고요. 균형발전사업이 저희가 1단계는 선정이 안 되고 2단계부터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발굴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지금 10년 계획이거든요. 지금 이 사업은 5년 동안, 2025년 동안 계획이고 2025년부터 다시 또 5년 동안 사업계획을 또 발굴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좋은 아이템이나 그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균형발전사업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자금이 무척 많잖아요. 이렇게 보면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처음 균형발전 해서 지역에 사업했을 때 보면 한쪽에 치우쳐져 있고 균형발전 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골고루 해서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데 군까지 내려왔을 때 보면 거기도 또 한쪽 축이잖아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다음 2기 때 할 때라도 5, 10년 후면 차이가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했어야 되는 건데 1기는 그렇게 됐더라도 나중에라도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하여간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서 제2기 사업에는 다양한 읍면이 참여하고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승구 이어서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국 내 6개 부서의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장의 총괄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락 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락 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거 행정복지국장으로 보임된 최명락입니다.
그동안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승구 의장님과 박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행정복지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주요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지난 4월 7일 실시한 예산군의회의원 재선거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비대면 스마트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으로 코로나19에 대응, 회의 및 교육 등을 비대면 방식으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민원행정서비스 종합평가에서는 3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세무행정분야에서는 충청남도 종합평가에서 1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충남도-예산군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를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관광분야에서는 예당호 인프라 확충으로 봉수산 수목원에 곤충생태관, 하늘데크, 산림생태탐방로를 조성하여 체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예당호 출렁다리 음악분수, 예당황새공원이 2021년, 22년 연속해서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는가 하면 예당호 느린호수길이 6월에 추천한 가볼 만한 길로 선정되는 등 대한민국 관광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덕산온천 등 문화치유산업 조성과 역사문화유적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내포보부상촌은 국내 유일의 보부상테마파크로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덕산온천휴양마을 조성, 추사서예창의마을 조성 또 예산산성 발굴조사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장터 삼국축제가 2021년 대한민국축제에서 콘텐츠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교육보건분야에서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우수 교육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학력신장, 문화예술활성화 등 교육경비지원으로 우수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서는 선제적 대응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집단감염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현재 78.6명으로 16개 시군 중에서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에서도 1차 접종률이 44.6%, 2차가 15.8%로 충남과 전국에서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권리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한 아동권리 보호 증진을 시키고 있으며, 충청남도 참전명예수당을 금년부터 신설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이용자 중심의 주민건강관리사업도 적극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 계획입니다. 우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직무교육으로 신뢰받는 조직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저출산 극복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가정, 다자녀가구 또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및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등 전문기관인증을 추진하고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 분야에서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4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및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기존 관광지와 신규 관광지를 연계한 대표 관광코스 발굴, 투어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기존 대표 관광지인 예당호 출렁다리, 음악분수, 예산황새공원과 신규 관광지인 봉수산 수목원 내 곤충생태관, 하늘데크길, 내포보부상촌을 연계한 관광코스 발굴 및 투어 운영으로 관광객 유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교육체육 분야에서는 8월 중에 예산군 평생학습관이 개관되면 수요자 맞춤형 평생학습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하반기에는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생활스포츠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체육시설 확충 및 체계적 관리로 군민 건강 증진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주요 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승구 의장님과 박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행정복지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주요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지난 4월 7일 실시한 예산군의회의원 재선거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비대면 스마트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으로 코로나19에 대응, 회의 및 교육 등을 비대면 방식으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민원행정서비스 종합평가에서는 3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세무행정분야에서는 충청남도 종합평가에서 1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충남도-예산군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를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관광분야에서는 예당호 인프라 확충으로 봉수산 수목원에 곤충생태관, 하늘데크, 산림생태탐방로를 조성하여 체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예당호 출렁다리 음악분수, 예당황새공원이 2021년, 22년 연속해서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는가 하면 예당호 느린호수길이 6월에 추천한 가볼 만한 길로 선정되는 등 대한민국 관광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덕산온천 등 문화치유산업 조성과 역사문화유적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내포보부상촌은 국내 유일의 보부상테마파크로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덕산온천휴양마을 조성, 추사서예창의마을 조성 또 예산산성 발굴조사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장터 삼국축제가 2021년 대한민국축제에서 콘텐츠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교육보건분야에서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우수 교육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학력신장, 문화예술활성화 등 교육경비지원으로 우수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서는 선제적 대응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집단감염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현재 78.6명으로 16개 시군 중에서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에서도 1차 접종률이 44.6%, 2차가 15.8%로 충남과 전국에서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권리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한 아동권리 보호 증진을 시키고 있으며, 충청남도 참전명예수당을 금년부터 신설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이용자 중심의 주민건강관리사업도 적극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 계획입니다. 우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직무교육으로 신뢰받는 조직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저출산 극복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가정, 다자녀가구 또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및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등 전문기관인증을 추진하고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 분야에서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4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및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기존 관광지와 신규 관광지를 연계한 대표 관광코스 발굴, 투어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기존 대표 관광지인 예당호 출렁다리, 음악분수, 예산황새공원과 신규 관광지인 봉수산 수목원 내 곤충생태관, 하늘데크길, 내포보부상촌을 연계한 관광코스 발굴 및 투어 운영으로 관광객 유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교육체육 분야에서는 8월 중에 예산군 평생학습관이 개관되면 수요자 맞춤형 평생학습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하반기에는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생활스포츠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체육시설 확충 및 체계적 관리로 군민 건강 증진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주요 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총무과장 임호빈입니다.
예산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승구 의장님과 박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투명한 인사관리 및 직무교육으로 신뢰받는 조직 구축입니다.
투명한 인사관리로는 인사방침과 기준을 사전에 예고하고 승진인사는 업무능력과 근무경력, 근무실적, 부서장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며, 전보인사로는 본인의 희망과 부서장의 제청을 받아 상반기에 수시인사 등 30회를 실시하였고, 행정역량강화 및 서비스향상을 위해 집합교육 780명과 사이버교육 3,690명 등 4,47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직무분석을 통해 부서장 제청 등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신뢰받는 조직 안정을 실현해나가고, 코로나 상황을 직격하면서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해 대면과 비대면 사이버교육를 통해 직무 업무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공직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행정업무 추진에 따른 공직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직무와 개인 및 가족 분야까지 상담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전문업체인 위너스제이엠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520명이 참여해 개별상담을 하고 프로모션 참여 44명 외 89건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추진하여 업무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해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신규공무원들을 위한 공직생활 안내서 제작입니다.
500만 원 사업비로 신규공무원의 공직생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는 것으로, 내용은 인사관리와 보수 및 수당, 복무관리, 직원복지와 예산회계 등을 수록하였으며, 상반기에 기초자료를 수집해서 200부를 제작하여 7월 1일 자 신규공무원 대상자와 각 부서별로 5부씩 100부를 배포하였으며, 10월경에 예상되는 신규임용 공무원들에게 안내서를 배포하여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데 좀 더 빠르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인사이동에 따른 전자결재 시 전임자 협조입니다.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변경 시 후임자가 1개월간 공문 전자결재를 할 경우, 전임자의 협조를 받아 시행해서 행정오류를 방지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전임자의 검토와 피드백을 통하여 신속한 업무를 파악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비전자기록물 RFID 시스템 고도화사업입니다.
기록관에 보유하고 있는 비전자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상반기에 RFID 리더기와 소프트웨어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RFID 기술을 이용한 기록물의 전수조사를 계획 수립하여 약 10만 권의 기록관 보유기록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선진지견학을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지난해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내 연수비를 대부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273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후생복지 지원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에 15억 2,000만 원, 직원 단체보험에 2억 8,000만 원, 부모님과 효도여행 및 자녀와의 추억만들기 지원 3,000만 원 등 총 18억 4,4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상반기에 복지포인트, 단체보험료 1,209명에 14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회 추경 예산에 복지포인트 1인당 각 5만 원씩 인당 분 6,900만 원을 확보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정확한 통계조사 및 지역맞춤형 통계 작성입니다.
국가통계 조사 및 우리군 특화통계 작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자체개발로 아동복지통계 계획 수립과 행정자료를 수집하고, 경제총조사 실시를 위한 조사원 모집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동복지통계를 작성하고, 경제총조사와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예산군 통계연보와 아동복지통계 보고서를 발간하여 예산군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등 13개 사업에 1억 8,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3R자원다시모으기와 영농폐기물 수거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면서 새마을단체의 사기 진작을 위해 새마을 하계수련대회와 독서골든벨,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눔·배려의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자원봉사센터 및 읍면자원봉사거점캠프 9개소에서 50회를 운영하였으며, 제과제빵봉사 38회, 이동목욕차량 1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서 한마음이동전문봉사의 날 운영과 1+3 사랑 나눔자원봉사 프로그램,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주민자치 활성화 및 역량강화입니다.
주민자치 활동으로 12개 면에 주민자치회는 3개 면에 구성돼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9개 면에 구성돼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소규모 재생사업과 주민자치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자치위원회 특화사업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을 개최해 주민자치 위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위원회 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새올행정시스템을 활용해 그동안 전 부서의 위원명단 등 72개 위원회 등록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미등록된 위원회 정비와 회의 개최 실적 등을 정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 사회 조성입니다.
출산가정 및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결혼 축하금 지원 등 9건에 3억 3,600만 원으로 상반기에 1억 56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청년 주택구입 등 대출이자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저출생 극복 인식개선을 위한 아빠랑 요리교실 운영입니다.
온누리예산놀이터 내에 아빠랑 자녀가 함께 하는 요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보조사업자 공모 및 자체평가를 해서 단체가 선정되어 보조금 심의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쪽, 인구유입 유도를 위한 인구증가시책 추진입니다.
일반주민, 기업체 근로자, 대학생들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책으로 전 가구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전입을 유도하고 인구 증가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청년과 함께하는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9개 부서 23개 사업에 24년까지 574억 원을 투자해 청년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청년정책 공모사업 3건에 6,050만 원을 확보하여 지원하였으며, 찾아가는 청년정책단 간담회를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년정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보완해가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스마트 공공와이파이 이용환경 구축입니다.
공공장소를 찾는 주민에게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여 통신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요 버스정류소 등 50개소에 대하여 설치코자 통신 3사 구축 협약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설치 장소 선정 및 실시설계를 해서 10월까지 준공해서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농촌마을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입니다.
마을 외곽, 오지마을 등에 초고속 인터넷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2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인프라가 미구축 된 11개 마을에 설치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사업자 선정 및 현장실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초고속 광케이블 설치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비대면 스마트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입니다.
코로나19 생활속거리두기로 각종 회의 및 교육 시 비대면 회의가 필요함에 따라 사업비 1억 5,300만 원으로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을 상반기에 구축 완료하였으며, 월례모임과 각종 회의 시 비대면으로 실시간 중계해 코로나19 확산 시 신속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도-시군 광역 통합플랫폼 구축입니다.
CCTV, 교통정보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각 시군 통합관제센터에서 119, 112 등 유관기관에 제공해서 광역단위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를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광역 통합플랫폼 유관기관 연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8월경부터는 개통 운영해 신속한 사항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방범CCTV 주민 생활안전망 강화입니다.
사건·사고, 재난·재해 등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1년 365일 24시간 20명이 1조 5명씩 4조 3교대로 CCTV 1,003대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방범CCTV 신규 및 기능개선 2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 CCTV 7개소 19대는 상반기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방범CCTV 신규설치 6개소에 14대는 하반기에 설치 완료하여 주민 범죄 예방 및 생활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 관리 강화입니다.
예산군 전 직원 및 모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안전망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물리적 안전조치를 위해 750명에 대하여 정보보안 자가학습을 운영하였으며, 792명에 대하여 개별 온라인 학습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개인정보 취급자 및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인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정보화 교육입니다.
2,800만 원의 사업비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주민정보화 교육 11개 과정에 165명, 공무원 디지털역량 교육 1회에 16명, 이장 정보화 교육 1회에 2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 정보화교육 9개 과정에 135명, 이장 정보화 교육 3회에 60명을 계획대로 실시하여 디지털역량 강화 및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관리입니다.
3억 400만 원의 사업비로 1,050대의 행정업무용 내부직원 컴퓨터와 군 홈페이지 관리, 새올행정, 온-나라 정보시스템을 통합 유지 관리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새올행정시스템에 간부재실 현황을 추가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군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을 점검 조치하고, 온-나라 문서 2.0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공약 사항으로 70쪽에 내포자치센터 프로그램 확대로 주민 건강 증진입니다.
2022년까지 1억 1,600만 원의 사업비로 내포신도시 주민 유입에 따른 문화 충족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강의 요가, 난타 2개 과목에 37명, 자치센터 운영 재개에 따른 대면 강의로 요가, 건강댄스 등 5개 과목에 100명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승구 의장님과 박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투명한 인사관리 및 직무교육으로 신뢰받는 조직 구축입니다.
투명한 인사관리로는 인사방침과 기준을 사전에 예고하고 승진인사는 업무능력과 근무경력, 근무실적, 부서장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며, 전보인사로는 본인의 희망과 부서장의 제청을 받아 상반기에 수시인사 등 30회를 실시하였고, 행정역량강화 및 서비스향상을 위해 집합교육 780명과 사이버교육 3,690명 등 4,47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직무분석을 통해 부서장 제청 등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신뢰받는 조직 안정을 실현해나가고, 코로나 상황을 직격하면서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해 대면과 비대면 사이버교육를 통해 직무 업무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공직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행정업무 추진에 따른 공직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직무와 개인 및 가족 분야까지 상담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전문업체인 위너스제이엠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520명이 참여해 개별상담을 하고 프로모션 참여 44명 외 89건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추진하여 업무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해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신규공무원들을 위한 공직생활 안내서 제작입니다.
500만 원 사업비로 신규공무원의 공직생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는 것으로, 내용은 인사관리와 보수 및 수당, 복무관리, 직원복지와 예산회계 등을 수록하였으며, 상반기에 기초자료를 수집해서 200부를 제작하여 7월 1일 자 신규공무원 대상자와 각 부서별로 5부씩 100부를 배포하였으며, 10월경에 예상되는 신규임용 공무원들에게 안내서를 배포하여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데 좀 더 빠르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인사이동에 따른 전자결재 시 전임자 협조입니다.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변경 시 후임자가 1개월간 공문 전자결재를 할 경우, 전임자의 협조를 받아 시행해서 행정오류를 방지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전임자의 검토와 피드백을 통하여 신속한 업무를 파악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비전자기록물 RFID 시스템 고도화사업입니다.
기록관에 보유하고 있는 비전자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상반기에 RFID 리더기와 소프트웨어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RFID 기술을 이용한 기록물의 전수조사를 계획 수립하여 약 10만 권의 기록관 보유기록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선진지견학을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지난해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내 연수비를 대부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273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후생복지 지원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에 15억 2,000만 원, 직원 단체보험에 2억 8,000만 원, 부모님과 효도여행 및 자녀와의 추억만들기 지원 3,000만 원 등 총 18억 4,4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상반기에 복지포인트, 단체보험료 1,209명에 14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회 추경 예산에 복지포인트 1인당 각 5만 원씩 인당 분 6,900만 원을 확보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정확한 통계조사 및 지역맞춤형 통계 작성입니다.
국가통계 조사 및 우리군 특화통계 작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자체개발로 아동복지통계 계획 수립과 행정자료를 수집하고, 경제총조사 실시를 위한 조사원 모집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동복지통계를 작성하고, 경제총조사와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예산군 통계연보와 아동복지통계 보고서를 발간하여 예산군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등 13개 사업에 1억 8,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3R자원다시모으기와 영농폐기물 수거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면서 새마을단체의 사기 진작을 위해 새마을 하계수련대회와 독서골든벨,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눔·배려의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자원봉사센터 및 읍면자원봉사거점캠프 9개소에서 50회를 운영하였으며, 제과제빵봉사 38회, 이동목욕차량 1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서 한마음이동전문봉사의 날 운영과 1+3 사랑 나눔자원봉사 프로그램,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주민자치 활성화 및 역량강화입니다.
주민자치 활동으로 12개 면에 주민자치회는 3개 면에 구성돼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9개 면에 구성돼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소규모 재생사업과 주민자치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자치위원회 특화사업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을 개최해 주민자치 위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위원회 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새올행정시스템을 활용해 그동안 전 부서의 위원명단 등 72개 위원회 등록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미등록된 위원회 정비와 회의 개최 실적 등을 정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 사회 조성입니다.
출산가정 및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결혼 축하금 지원 등 9건에 3억 3,600만 원으로 상반기에 1억 56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청년 주택구입 등 대출이자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저출생 극복 인식개선을 위한 아빠랑 요리교실 운영입니다.
온누리예산놀이터 내에 아빠랑 자녀가 함께 하는 요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보조사업자 공모 및 자체평가를 해서 단체가 선정되어 보조금 심의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쪽, 인구유입 유도를 위한 인구증가시책 추진입니다.
일반주민, 기업체 근로자, 대학생들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책으로 전 가구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전입을 유도하고 인구 증가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청년과 함께하는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9개 부서 23개 사업에 24년까지 574억 원을 투자해 청년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청년정책 공모사업 3건에 6,050만 원을 확보하여 지원하였으며, 찾아가는 청년정책단 간담회를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년정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보완해가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스마트 공공와이파이 이용환경 구축입니다.
공공장소를 찾는 주민에게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여 통신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요 버스정류소 등 50개소에 대하여 설치코자 통신 3사 구축 협약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설치 장소 선정 및 실시설계를 해서 10월까지 준공해서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농촌마을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입니다.
마을 외곽, 오지마을 등에 초고속 인터넷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2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인프라가 미구축 된 11개 마을에 설치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사업자 선정 및 현장실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초고속 광케이블 설치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비대면 스마트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입니다.
코로나19 생활속거리두기로 각종 회의 및 교육 시 비대면 회의가 필요함에 따라 사업비 1억 5,300만 원으로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을 상반기에 구축 완료하였으며, 월례모임과 각종 회의 시 비대면으로 실시간 중계해 코로나19 확산 시 신속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도-시군 광역 통합플랫폼 구축입니다.
CCTV, 교통정보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각 시군 통합관제센터에서 119, 112 등 유관기관에 제공해서 광역단위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를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광역 통합플랫폼 유관기관 연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8월경부터는 개통 운영해 신속한 사항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방범CCTV 주민 생활안전망 강화입니다.
사건·사고, 재난·재해 등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1년 365일 24시간 20명이 1조 5명씩 4조 3교대로 CCTV 1,003대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방범CCTV 신규 및 기능개선 2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 CCTV 7개소 19대는 상반기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방범CCTV 신규설치 6개소에 14대는 하반기에 설치 완료하여 주민 범죄 예방 및 생활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 관리 강화입니다.
예산군 전 직원 및 모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안전망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물리적 안전조치를 위해 750명에 대하여 정보보안 자가학습을 운영하였으며, 792명에 대하여 개별 온라인 학습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개인정보 취급자 및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인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정보화 교육입니다.
2,800만 원의 사업비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주민정보화 교육 11개 과정에 165명, 공무원 디지털역량 교육 1회에 16명, 이장 정보화 교육 1회에 2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 정보화교육 9개 과정에 135명, 이장 정보화 교육 3회에 60명을 계획대로 실시하여 디지털역량 강화 및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관리입니다.
3억 400만 원의 사업비로 1,050대의 행정업무용 내부직원 컴퓨터와 군 홈페이지 관리, 새올행정, 온-나라 정보시스템을 통합 유지 관리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새올행정시스템에 간부재실 현황을 추가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군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을 점검 조치하고, 온-나라 문서 2.0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공약 사항으로 70쪽에 내포자치센터 프로그램 확대로 주민 건강 증진입니다.
2022년까지 1억 1,600만 원의 사업비로 내포신도시 주민 유입에 따른 문화 충족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강의 요가, 난타 2개 과목에 37명, 자치센터 운영 재개에 따른 대면 강의로 요가, 건강댄스 등 5개 과목에 100명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예.
○총무과장 임호빈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예.
○총무과장 임호빈 용역을 줬기 때문에 수시로 필요하면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예.
○전용구 의원 그래요.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감이라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엄청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가족분야, 또 개인분야, 직무분야가 있는데 혹시 여기에서 제일 상담수가 많은 것이 어디예요?
○총무과장 임호빈 예?
○총무과장 임호빈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예.
○총무과장 임호빈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대면으로 해야 되지만 지금은 현재 온라인으로 전화도 하고 온라인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용구 의원 그래요. 하여튼 이것은 신규 사업이니만큼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은 아주 다양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잠깐만요. 그게 원래 각 부서별로 지금 23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획담당관에는 청년커뮤니티시설 조성하는 것하고요. 총무과에서는 임대료 지원, 전월세보증금, 주택보유 대출이자 지원, 필요한 건 제가 의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많은데요. 23건이라...
○총무과장 임호빈 예.
○강선구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과 관련돼서 청년 정책 관련된 사업인 건지 사업에 청년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사업인 건지가 궁금한 거죠. 이게 적지 않은 비용이 이렇게 되면 정말 청년들이 살기 좋을 건데요. 실제 그렇겠느냐 싶은 겁니다. 예를 들면 답변주신 것 중에서 24년이면 거의 다 된 거니까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임대 전월세보증금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충남도에서 하는 사업비 중에 전월세 전세보증금이라든지 월세보증금 사업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임호빈 예.
○총무과장 임호빈 직접적으로 이렇게...
○총무과장 임호빈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그런 사업비도 사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예.
○총무과장 임호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총평, 예.
○총무과장 임호빈 예.
○총무과장 임호빈 예?
○총무과장 임호빈 차량, 차량을 지원해 준 적이 있느냐고요?
○총무과장 임호빈 잘, 지금 현재는...
○총무과장 임호빈 예.
○정완진 의원 그 봉고차가 사전투표 날 계속 신암면사무소로 사람을 후송을 했거든요. 장애인센터 관장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이거 누가 지원해 주는 거냐?” 선관위에서 요청이 있어서 시각장애인센터에서 차를 운행을 했대요. “그거 불법선거 아니냐? 관권 선거라고 의심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선관위에서 요청이 있었다는 거야. 선관위에서 요청을 하니까, “협조 요청을 했냐?” 그러니까 했다는 거예요. 하고 돈을 10만 원씩 지불을 했대. 기사 임금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장애인센터에서 센터 차량이라는 것은 군에서 보조를 받아서 운영비 다 지원해 주고 다 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임대를 한 거잖아요? 사업을 한 거잖아요? 10만 원을 받았다는 건,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 내가 선관위에다 전화를 하고 관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중지시키겠습니다.”그리고 그 이후로 중지를 시켰어요.
○총무과장 임호빈 예.
○총무과장 임호빈 예.
○총무과장 임호빈 예.
○총무과장 임호빈 글쎄, 저도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그 내용은 상세하게 한번 더 알아봐서,
○정완진 의원 상세하게 알아서 이게 어떤 식으로 선관위에서 정식 요청을 한 것인지 정식으로 요청을 했다고 해도 돈을 받고 나간다는 건 안 되는 사항이고, 자원봉사를 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이송하는 건 할 수가 있다는데, “기사 임금으로 해서 10만 원씩 받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더라고, 센터에서.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건,
○총무과장 임호빈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안 맞는다고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다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검토해서,
○정완진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식 투표 날 관에서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지원 요청을 하면 이해가 간다는 얘기지. 사전투표 날 아무 데나 가서 하면 되는데 장애인센터에서 있는 사람들이 가까운 신암면사무소로 계속 가서 투표만 했대요. 거기에서, 이건 누가 봐도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지 않냐.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된 건가,
○총무과장 임호빈 예, 살펴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예.
○총무과장 임호빈 예. 안 되죠. 중립.
○총무과장 임호빈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예.
○김만겸 의원 그렇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지금 정완진 의원님 말씀대로 오해 받을 짓을 하면 안 돼요. 공무원들 생각에 보궐선거든 일반선거든 선거율을 높이려고 차에 탑재하고 돌아다닌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그거,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임호빈 예.
○김만겸 의원 총무과장이 주무과장으로서 말이에요. 이번에 절대 그런 일이 없게 해요. 지나간 일 자꾸 들먹이면 그렇잖아요. 당선자도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않게 공무원들이 여기 저기 편들 것도 없어. 요새 그런 오해 받을 짓 절대 하지 마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0시56분 속개)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주민복지과장 정윤교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이승구 의장님과 박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군 의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입니다.
총평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4쪽, 보훈가족 및 단체지원 등 30건에 대하여 상반기 추진상황과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 보훈가족 및 단체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1,515명에 대하여 26억 3,0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4월에 한식제례 및 한내장 4·3독립만세운동 추모제례와 6월에 현충일 추념식 및 6.25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으로 관련 수당을 매월 적기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두 번째로, 충청남도 참전명예복지수당 지급입니다.
참전유공자에 3만 원, 미망인에 2만 원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지난 6월 25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으로 관련 수당을 계속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77쪽 세 번째로, 숨은 독립운동가 발굴로 보훈정신 계승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지난 3.1절을 계기로 독립유공자 5명 포상 확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8.15 광복절을 목표로 국가보훈처에 공적심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8쪽 네 번째로,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입니다.
8개 분야에 80억 5,5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대상자 적극 발굴 및 월별 수당·서비스비용을 적기 지급토록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장애인활동지원 및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79쪽 다섯 번째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관리 및 재활 자립 지원입니다.
총 9개 분야에 45억 2,5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장애인시설 운영비 지원 및 지도관리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배치 및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편의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0쪽 여섯 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4개 분야에 대해서 98억 9,9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기초생계급여 1,850가구에 47억 5,000만 원, 기초교육급여에 460명에 1,700만 원, 해산장제급여에 45명에 3,600만 원, 정부양곡 1,560가구에 11,325포를 배송비용 1,800만 원을 들여서 각각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와 저소득층 탄력적 보호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81쪽 일곱 번째,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 및 탈수급 제고입니다.
총 11개 분야에 17억 6,2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자활근로사업 88명에 6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자활장려금 27명 8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활참여자 직무 및 기술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2쪽 여덟 번째로,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총 24,904가구에 대하여 32,182명을 대상으로 조사 관리하는 내용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1월에 수급자 연간조사 계획 수립 및 심의를 하였고, 상반기에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 접수 및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신청 및 확인조사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3쪽 아홉 번째로, 비대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어르신을 대상으로 약 120명에 대하여 기상, 식사, 용변, 약복용, 미 움직임, 귀가확인 등에 대하여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비대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약 60명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추가 대상자를 신청 모집 및 접수토록 하고, 12월에는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를 평가 분석하여 업무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84쪽 열 번째로, 경로당 계단 경사로 개선사업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의 기간으로 약 80개 경사로 미설치 경로당에 대하여 경사로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23개소에 경사로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추경예산 반영 및 경사로 20개소에 대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85쪽 열한 번째로, 고령친화도시 인증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2월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4월까지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구성 및 조례 제정을 하였으며,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령친화도시 8대 분야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9월~12월 WTO 고령친화도시 인증 가입 신청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6쪽, 열두 번째로 화장장려금 지원입니다.
사망자에 15만 원, 개장하신 자에는 10만 원을 각각 지원하는 내용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5~6월에 조례 제정 의원간담회 및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며, 12월에 화장률 증가 추이를 분석하여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87쪽, 열세 번째로 20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 개최입니다.
당초 2021년 8월 중 3박 4일로 개최 예정이었으나, 2021년 3월 30일에 코로나19로 인해 내년도로 충청남도와 예산군이 순연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88쪽, 열네 번째로 여성친화기업 인증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3, 4월에 여성친화기업 인증 계획 공고 및 접수와 5월에 여성친화기업 선정 및 협약식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12월에 여성친화인증기업 환경개선사업비를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89쪽, 열다섯 번째로 건강가정 프로그램 활성화 및 다문화가족 서비스지원입니다.
일반 및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7개 분야에 12억 9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4월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재개관하였으며,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3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련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0쪽, 열여섯 번째로 여성사회참여 확대 실시 및 권익증진입니다.
6개 분야에 7억 4,4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가정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을 하였으며, 지역여성단체 활동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여성사회교육을 추진하고 여성소모임 및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1쪽, 열일곱 번째로 기초젠더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6월까지 3차에 걸쳐 분과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분과위원회 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현장모니터도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12월에는 성과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92쪽, 열여덟 번째, ‘아이들이 행복한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지난 5월에 아동참여위원회 및 아동청소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으며, 6월에 아동친화도시 슬로건 “아동이 상상하는 꿈과 희망의 도시 예산”이라는 것을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에 용역 최종보고회 및 부서 간 협의, 4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9월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93쪽, 열아홉 번째로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3월 8일 아동학대 조사 전담 공무원을 추가 배치하였고, 6월까지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대상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대 피해사례 판단 및 피해아동보호 사례회를 개최하고, 아동학대 신고 홍보 및 예방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94쪽, 스무 번째로 아동건전육성 지원입니다.
총 10개 분야에 51억 8,8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행복키움수당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처우개선비 지급 등 아동분야 사업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운영비 및 처우개선비 등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5쪽, 스물한 번째로 아동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총 22개 프로그램을 1억 62만 6,000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2개 프로그램 지원 및 후원물품 연계와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96쪽, 스물두 번째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총 8개 분야에 138억 9,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양육수당 480명에 3억 8,100만 원을, 보육료 971명에 18억 9,400만 원, 어린이집 운영 27개소에 17억 9,200만 원, 보육교직원 265명에 4억 2,0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공립어린이집 노후시설 보수사업을 각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7쪽, 스물세 번째 ‘내 가족을 부탁해요’ 가가호호 방문서비스입니다.
70세 이상 노인가구 중 배우자와 사별한 가구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42명에 대하여 56건의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 및 가가호호 방문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8쪽, 스물네 번째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4월에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99쪽, 스물다섯 번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복지위기가구 655가구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350여 가구에 연계하였으며, 안부전화 756건, 가정방문 498건, 공적 연계 152건, 기타 서비스 연계 411건을 각각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안심콜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00쪽, 스물여섯 번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 사례관리 지원입니다.
총 6억 2,600만 원의 사업비로 발굴된 위기가구에 통합적 서비스 연계·제공으로 군민 복지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6월까지 통합사례관리 주거환경개선 8가구에 3,500만 원을 추진하였고, 긴급복지지원 273건에 2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가구 발굴 및 지원가구 35가구, 사례관리사업비 900만 원을 각각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사례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1쪽, 스물일곱 번째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3월 11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를 10개 분과에서 7개 분과로 조정하였으며, 기초푸드뱅크, 다다푸드마켓을 각각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좋은이웃들 사업대상자 연계 및 기부식품 등 기부자를 발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스물여덟 번째로 복지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복지담당공무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한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것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코로나19에 따라 실시를 못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복지아카데미를 개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3쪽, 29번째 소망드림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3, 4월까지 소망신청서 홍보 및 신청서 접수를 하여 추진하였으며, 5월부터 6월까지 소망대상자 심사와 선정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망품목을 각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30번째로 사례관리 마스터를 위한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복지·보건·의료·민간 사례관리 담당 등 총 30명에 대하여 분야별 사례관리 전문가 특강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코로나 지속에 따라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례관리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105쪽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현황 총 27건으로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06쪽, 첫 번째로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5,785명을 목표로 노인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일자리사업을 확대 완료 추진하고 있습니다.
107쪽, 두 번째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 확대입니다.
기존 일반경로당은 매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분회경로당은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각각 이행을 완료하고 계속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8쪽, 세 번째로 행복한 노인의 집 운영 및 독거노인 지원확대입니다. 시설 리모델링 3개소와 시설 운영비를 각각 11개소에 확대지원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09쪽, 네 번째로 노인어르신 봉양수당 지급 확대입니다.
한 분을 부양하면 3만 원과 두 분을 부양하면,
군민의 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이승구 의장님과 박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군 의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입니다.
총평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4쪽, 보훈가족 및 단체지원 등 30건에 대하여 상반기 추진상황과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 보훈가족 및 단체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1,515명에 대하여 26억 3,0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4월에 한식제례 및 한내장 4·3독립만세운동 추모제례와 6월에 현충일 추념식 및 6.25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으로 관련 수당을 매월 적기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두 번째로, 충청남도 참전명예복지수당 지급입니다.
참전유공자에 3만 원, 미망인에 2만 원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지난 6월 25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으로 관련 수당을 계속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77쪽 세 번째로, 숨은 독립운동가 발굴로 보훈정신 계승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지난 3.1절을 계기로 독립유공자 5명 포상 확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8.15 광복절을 목표로 국가보훈처에 공적심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8쪽 네 번째로,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입니다.
8개 분야에 80억 5,5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대상자 적극 발굴 및 월별 수당·서비스비용을 적기 지급토록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장애인활동지원 및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79쪽 다섯 번째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관리 및 재활 자립 지원입니다.
총 9개 분야에 45억 2,5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장애인시설 운영비 지원 및 지도관리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배치 및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편의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0쪽 여섯 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4개 분야에 대해서 98억 9,9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기초생계급여 1,850가구에 47억 5,000만 원, 기초교육급여에 460명에 1,700만 원, 해산장제급여에 45명에 3,600만 원, 정부양곡 1,560가구에 11,325포를 배송비용 1,800만 원을 들여서 각각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와 저소득층 탄력적 보호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81쪽 일곱 번째,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 및 탈수급 제고입니다.
총 11개 분야에 17억 6,2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자활근로사업 88명에 6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자활장려금 27명 8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활참여자 직무 및 기술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2쪽 여덟 번째로,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총 24,904가구에 대하여 32,182명을 대상으로 조사 관리하는 내용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1월에 수급자 연간조사 계획 수립 및 심의를 하였고, 상반기에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 접수 및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신청 및 확인조사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3쪽 아홉 번째로, 비대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어르신을 대상으로 약 120명에 대하여 기상, 식사, 용변, 약복용, 미 움직임, 귀가확인 등에 대하여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비대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약 60명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추가 대상자를 신청 모집 및 접수토록 하고, 12월에는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를 평가 분석하여 업무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84쪽 열 번째로, 경로당 계단 경사로 개선사업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의 기간으로 약 80개 경사로 미설치 경로당에 대하여 경사로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23개소에 경사로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추경예산 반영 및 경사로 20개소에 대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85쪽 열한 번째로, 고령친화도시 인증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2월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4월까지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구성 및 조례 제정을 하였으며,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령친화도시 8대 분야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9월~12월 WTO 고령친화도시 인증 가입 신청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6쪽, 열두 번째로 화장장려금 지원입니다.
사망자에 15만 원, 개장하신 자에는 10만 원을 각각 지원하는 내용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5~6월에 조례 제정 의원간담회 및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며, 12월에 화장률 증가 추이를 분석하여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87쪽, 열세 번째로 20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 개최입니다.
당초 2021년 8월 중 3박 4일로 개최 예정이었으나, 2021년 3월 30일에 코로나19로 인해 내년도로 충청남도와 예산군이 순연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88쪽, 열네 번째로 여성친화기업 인증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3, 4월에 여성친화기업 인증 계획 공고 및 접수와 5월에 여성친화기업 선정 및 협약식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12월에 여성친화인증기업 환경개선사업비를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89쪽, 열다섯 번째로 건강가정 프로그램 활성화 및 다문화가족 서비스지원입니다.
일반 및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7개 분야에 12억 9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4월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재개관하였으며,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3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련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0쪽, 열여섯 번째로 여성사회참여 확대 실시 및 권익증진입니다.
6개 분야에 7억 4,4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가정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을 하였으며, 지역여성단체 활동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여성사회교육을 추진하고 여성소모임 및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1쪽, 열일곱 번째로 기초젠더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6월까지 3차에 걸쳐 분과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분과위원회 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현장모니터도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12월에는 성과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92쪽, 열여덟 번째, ‘아이들이 행복한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지난 5월에 아동참여위원회 및 아동청소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으며, 6월에 아동친화도시 슬로건 “아동이 상상하는 꿈과 희망의 도시 예산”이라는 것을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에 용역 최종보고회 및 부서 간 협의, 4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9월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93쪽, 열아홉 번째로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3월 8일 아동학대 조사 전담 공무원을 추가 배치하였고, 6월까지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대상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대 피해사례 판단 및 피해아동보호 사례회를 개최하고, 아동학대 신고 홍보 및 예방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94쪽, 스무 번째로 아동건전육성 지원입니다.
총 10개 분야에 51억 8,8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행복키움수당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처우개선비 지급 등 아동분야 사업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운영비 및 처우개선비 등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5쪽, 스물한 번째로 아동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총 22개 프로그램을 1억 62만 6,000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2개 프로그램 지원 및 후원물품 연계와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96쪽, 스물두 번째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총 8개 분야에 138억 9,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양육수당 480명에 3억 8,100만 원을, 보육료 971명에 18억 9,400만 원, 어린이집 운영 27개소에 17억 9,200만 원, 보육교직원 265명에 4억 2,0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공립어린이집 노후시설 보수사업을 각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7쪽, 스물세 번째 ‘내 가족을 부탁해요’ 가가호호 방문서비스입니다.
70세 이상 노인가구 중 배우자와 사별한 가구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42명에 대하여 56건의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 및 가가호호 방문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8쪽, 스물네 번째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4월에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99쪽, 스물다섯 번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복지위기가구 655가구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350여 가구에 연계하였으며, 안부전화 756건, 가정방문 498건, 공적 연계 152건, 기타 서비스 연계 411건을 각각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안심콜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00쪽, 스물여섯 번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 사례관리 지원입니다.
총 6억 2,600만 원의 사업비로 발굴된 위기가구에 통합적 서비스 연계·제공으로 군민 복지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6월까지 통합사례관리 주거환경개선 8가구에 3,500만 원을 추진하였고, 긴급복지지원 273건에 2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가구 발굴 및 지원가구 35가구, 사례관리사업비 900만 원을 각각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사례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1쪽, 스물일곱 번째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3월 11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를 10개 분과에서 7개 분과로 조정하였으며, 기초푸드뱅크, 다다푸드마켓을 각각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좋은이웃들 사업대상자 연계 및 기부식품 등 기부자를 발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스물여덟 번째로 복지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복지담당공무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한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것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코로나19에 따라 실시를 못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복지아카데미를 개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3쪽, 29번째 소망드림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3, 4월까지 소망신청서 홍보 및 신청서 접수를 하여 추진하였으며, 5월부터 6월까지 소망대상자 심사와 선정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망품목을 각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30번째로 사례관리 마스터를 위한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복지·보건·의료·민간 사례관리 담당 등 총 30명에 대하여 분야별 사례관리 전문가 특강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코로나 지속에 따라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례관리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105쪽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현황 총 27건으로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06쪽, 첫 번째로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5,785명을 목표로 노인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일자리사업을 확대 완료 추진하고 있습니다.
107쪽, 두 번째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 확대입니다.
기존 일반경로당은 매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분회경로당은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각각 이행을 완료하고 계속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8쪽, 세 번째로 행복한 노인의 집 운영 및 독거노인 지원확대입니다. 시설 리모델링 3개소와 시설 운영비를 각각 11개소에 확대지원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09쪽, 네 번째로 노인어르신 봉양수당 지급 확대입니다.
한 분을 부양하면 3만 원과 두 분을 부양하면,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그러면 공약사업은 거의 전부 다 이행 완료하고 현재 내년도까지 계속 이행해서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132쪽이 되겠습니다. 스물일곱 번째로 충남인성학습 자연놀이 뜰 건립입니다. 2020년까지 당초에 할 계획이었으나, 198억 원을 가지고 충남도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당초에 조금 늦어지고 작년 7월에 착공해서 올해 10월에 준공 및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32쪽이 되겠습니다. 스물일곱 번째로 충남인성학습 자연놀이 뜰 건립입니다. 2020년까지 당초에 할 계획이었으나, 198억 원을 가지고 충남도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당초에 조금 늦어지고 작년 7월에 착공해서 올해 10월에 준공 및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응수 의원 박응수 의원입니다.
121쪽입니다. 70세 이상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사항 있거든요. 그런데 미용은 별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용, 이발소에는 카드사용기가 없어요. 카드사용기가 없다 보니까 거기서 카드를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미용실은 있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동안은 카드가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줬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카드를 주니까 이발소에서는 못 쓰거든요. 이발소는 카드기가 거의 없어요.
121쪽입니다. 70세 이상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사항 있거든요. 그런데 미용은 별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용, 이발소에는 카드사용기가 없어요. 카드사용기가 없다 보니까 거기서 카드를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미용실은 있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동안은 카드가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줬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카드를 주니까 이발소에서는 못 쓰거든요. 이발소는 카드기가 거의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7월 1일 자로 시행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노인 어르신 특히 시골지역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시고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팀하고 많은 상의를 하고 단말기를 지원하는 방향이라든가 다른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여러 기관에 의뢰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이런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일정 기간 좀 불편하시더라도 앞으로 가는 방향은 카드로 가는 방향이 맞거든요. 종이 지류보다 물론 처음에는 아마 사용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도 조금 지나면 점차 나아지고 특히 이발소가 많이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발소가 많이 안 돼 있는데 그쪽은 저희가 1:1이든지 협의하든지 해서 많이 가맹점에 등록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그러니까 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지금 현재는 카드 사용과 상품권을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든지 해야지. 제가 그 사례를 봤는데 어르신이 이발을 하고서 카드 되냐고 하니까 여기가 무슨 카드 있냐고 상당히 봉변 비슷하게 돈 3,000원 그것 때문에 상당히 여러 사람 난감하게 저기 하는 사안을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빠른 시일 안에 어떤 방법이 됐든지 불편하지 않게 그거를 찾아봐 주시기 바래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연구를 계속해보겠습니다.
○홍원표 의원 홍원표 의원입니다. 마을을 다녀보니까 이미용권 3,000원을 바우처카드로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장님들이나 마을 주민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요양원에 계신 분들도 바우처카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요양원에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하셔서 이장님들이 반납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도 많이 나가나봐요. 그분들을 위해서 다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알겠습니다. 잘 연구해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고령친화도시도 있고 여성친화도 있고 아동친화도시 이렇게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이나 자격을 부여하고 국제행사라든가 유치할 수 있고 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자격을 주는 인증제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앞으로 인증제도를 받고 나서 어떤 큰 거나 다른 게 협의될 수 있지 이거를 안 받고는 다른 뭐에 대해서 요구할 수도 없고 그런 관련행사도 유치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전용구 의원 미국이나 스페인, 일본 같은 나라는 120년 전부터 정책을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20년에서 26년 이때부터 정책을 세우기 시작했거든요. 가입 기준이 WTO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는 것이 주거, 교통, 사회참여 이렇게 있잖아요. 3개의 테마를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말이죠 꼭 여기 인증을 받아서 특색에 맞는 그런 아주 다양한 추진계획을 가지고 우리 군의 남녀노소 함께 지혜를 모아서 함께 의견을 나눠서 서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집행부에서는 빨리 이것을 2023년도에 신청한다고 그랬네요, 가입을. 그게 꼭 가입이 인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금 의원 김태금 의원입니다. 방금 전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미용 바우처 카드 있죠? 그거는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은 활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요양원에 계신 분들 지원이 된다면 그분들을 이미용업계 쪽 있죠? 그분들이 출장을 가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께서 의지가 어떠신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77쪽입니다. 숨은 독립운동가 발굴로 보훈정신 계승. 지난번에 독립운동가들을 예산군에서 많이 발굴했는데 최종적으로 심의가 중요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보훈청에 3.1절 계기로 해서 선정이 5명 되어 있고요. 미서훈 된 분들이 또 있어요, 거기까지 올라가서.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8.15 경축일 계기로 해서 지금 많은 인원이 올라간 것 같아요. 지금 몇 명인지 아시죠, 과장님?
그리고 두 번째는요 77쪽입니다. 숨은 독립운동가 발굴로 보훈정신 계승. 지난번에 독립운동가들을 예산군에서 많이 발굴했는데 최종적으로 심의가 중요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보훈청에 3.1절 계기로 해서 선정이 5명 되어 있고요. 미서훈 된 분들이 또 있어요, 거기까지 올라가서.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8.15 경축일 계기로 해서 지금 많은 인원이 올라간 것 같아요. 지금 몇 명인지 아시죠,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김태금 의원 47명이라는 얘기 들었죠? 그러면 7월 중에 심의될 것 같은데요. 그분 중에 심의가 끝나고 미서훈 된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미서훈 되시는 분들에 대한 계기를 해서 용역 지난번엔 했죠, 충남역사연구원에서? 그러면 더욱 그분들을 심도 있게 공적 심의에 가기까지 노력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금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했죠, 지난번에? 그런데 이제 3.1운동에 대한 우리 예산군의 실록을 발간하는 게 없어요. 실록 만들어진 게 없죠? 각 읍면의 읍지, 면지 이런 거는 준비들을 면장님들께서 많이 노력해서 했는데 3.1운동에 관련된 독립운동사 있죠? 실록. 발간할 계획이 있으신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회관에서 사회교육 프로그램 있죠? 그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료는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을 수강하기 위해서 수강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년간 우리 군의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 강사료는 지원하고 수강료 받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받는 것보다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수강료를 내니까 그것으로 프로그램에 관련된 운영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회관에서 사회교육 프로그램 있죠? 그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료는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을 수강하기 위해서 수강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년간 우리 군의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 강사료는 지원하고 수강료 받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받는 것보다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수강료를 내니까 그것으로 프로그램에 관련된 운영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잘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용봉사는 실제로 현장 가서 하시는 분들이 직접 봉사를 하는 건데요. 이런 건 관련단체하고 협의해서 기회가 되면 그렇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한번 협의해보고요. 실록이라든가 3.1운동은 사실상 국가보훈처한테 심의를 요청하면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의 원칙과 그분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도 관련부서에서 47분이 하반기에 이렇게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추진해보고요. 또 알아보고 해보고 3.1절에 대해서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실록이나 이런 것 만드는 것도 관련있는 부서하고 한번 심도 있게 말씀드린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비는 이건 제가 자세히 파악이 안 됐거든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용봉사는 실제로 현장 가서 하시는 분들이 직접 봉사를 하는 건데요. 이런 건 관련단체하고 협의해서 기회가 되면 그렇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한번 협의해보고요. 실록이라든가 3.1운동은 사실상 국가보훈처한테 심의를 요청하면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의 원칙과 그분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도 관련부서에서 47분이 하반기에 이렇게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추진해보고요. 또 알아보고 해보고 3.1절에 대해서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실록이나 이런 것 만드는 것도 관련있는 부서하고 한번 심도 있게 말씀드린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비는 이건 제가 자세히 파악이 안 됐거든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조금 전에도 말했던 노인양반들 머리하고 목욕비 하는 것 있잖아요. 저번에 행감에서 물어보니까 요양병원에나 가신 분들은 지원이 돼서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확실히 맞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관리되고 있다고 저도 들었는데 세부적인 것은 그 팀한테 알아봐야 되는데 요양원이라든가 쓰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파악해서 저희들이 예산도 할 때 80%밖에 확보 안 해요.
○김만겸 의원 아니, 80%밖에 안 하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요양병원에 있는 양반도 예산사람이고 부모도 그런데 왜 그 양반들이 해당사항에서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또 다른 거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답을 하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제가 못 알아들었거든요.
○김만겸 의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말씀대로 20% 정도 되니까 예산편성을 안 한다고 하는데 저번에 대답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그분들은 이중지원이다 이거예요. 거기 가서 요양병원에 계시면 거기에서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된다 그렇게 말하더니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병원은 안 주고 요양원은 준다고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요양원은 안 주고 병원은 준다고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그건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강선구 의원 향군회관 업무요. 향군. 안전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게 보면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충남도까지 해서 업무분장이 다 옮겨져 왔어요. 과거에 민방위나 이런 데서 하던 업무가 저희로 따지면 옮겨져 와서 자치행정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가지고 왔다는 말이죠.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업무가 향군회에 속해있는 그런 분들을 위한 복지에 대한 사업이 더 많잖아요. 그것이 좀 통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예산성결교회 앞에 어린이장난감도서관하고 해서 1층하고 2층하고 따로따로 관리하잖아요.
두 번째로는 예산성결교회 앞에 어린이장난감도서관하고 해서 1층하고 2층하고 따로따로 관리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강선구 의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양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면 업무가 과중해서 못 받겠다 해가지고 업무분장에 대한 단위시간표까지 받아봤는데요. 총무과로 합해지든 주민복지과로 합해지든 어딘가로 합해져야 되는 게 맞아요. 과중한 업무가 없어요. 실질적인 과한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업무분장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비슷한 유사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과를 달리해서 이분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검토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하여튼 제가 그 말씀하신 것은 챙겨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정산은 그,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단체별로 하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저희들이 교부를 하는 게 단체별로 교부하기 때문에 단체별로 하죠.
○김태금 의원 그런데 제가 듣는 바로는 단체별로 하시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사무원 한 분을 해서 부탁을 해가지고 수당을 조금 줘가면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보다 9개 단체면 큰 단체잖아요. 그러면 간사라든가 이런 인력을 좀 해 줄 수 있는 운영비를 계획 같은 것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는 광복회 있죠? 광복회가 그동안 작년까지는 아산시 지회의 예산군 분회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금년 1월 자로 예산군 지회로 됐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그동안은 수년간 아산지회의 분회로 있음으로써 그쪽에서 받는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금년부터 1월 자로 되어 있으니 운영비 같은 경우에서 따로 해 줄 수 있는가 그것을 문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광복회 있죠? 광복회가 그동안 작년까지는 아산시 지회의 예산군 분회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금년 1월 자로 예산군 지회로 됐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그동안은 수년간 아산지회의 분회로 있음으로써 그쪽에서 받는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금년부터 1월 자로 되어 있으니 운영비 같은 경우에서 따로 해 줄 수 있는가 그것을 문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자세히 보고 검토해보고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민원봉사과장 김창배입니다.
민원봉사과 2021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37쪽 첫 번째, 다시 찾고 싶은 국민행복민원실 지속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입니다.
전화친절도 조사, 매월 민원처리 실태 확인·점검하였으며, 민원편람 책자 등을 제작하였습니다. 민원담당 직원 비대면 30명 힐링프로그램 실시,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행정안전부와 권익위원회 민원행정서비스 종합평가에서 82개 군부 중 가 등급을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5,000만 원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도 민원행정서비스 종합평가와 2021년 6월 8일 행정안전부에 재인증 신청한 국민행복민원실이 2018년에 이어서 올해도 2회 연속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두 번째, 친절도 향상을 위한 미스터리 쇼핑 만족도 조사 실시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2월에 주식회사 충청리서치와 미스터리 쇼핑 용역을 계약 체결하여 민원응대서비스 평가와 미스터리 쇼핑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과 점검을 하였습니다. 저희 군 점수는 88.9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종결태도 인사가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합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 민원응대서비스 평가와 9월 중에 미스터리 쇼핑 암행평가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세 번째, 부동산가격 공시업무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사업이며, 사업량은 26만 1,044필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26만 1,044필지에 대하여 올해는 5.63% 상향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산정과 이의신청 102필지 접수하였으며, 현장 상담자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7월에는 이의신청 102필지 검증처리와 조정 공시, 10월 29일과 12월 28일에는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네 번째, 부동산 공시업무(토지, 주택) 특성조사반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민원봉사과 토지정책팀과 재무과 과표팀 두 팀을 구성하여 특성조사반 점검반을 편성하여 공시지가와 개별주택 특성 불일치 2,895필지를 정비하였으며, 감정평가기관을 통한 불일치자료 검증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토지특성 불일치자료를 수시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다섯 번째,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입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단독주택지 10건, 이주자택지 2건에 대하여 방문과 전화민원 상담을 하여 처리하였으며, 토지이용실태 수시 조사와 정기 조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여섯 번째, 개별부담금 부과·징수 철저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33건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허가 대상 통지를 하였으며, 32건에 대해서는 비용 산출명세서 제출토록 중복 안내를 하였습니다. 1건에 100만 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으며, 6개월 기간 미도래된 31건은 미부과하였습니다. 2021년 9월 이후 부과된 4건 5,200만 원의 개발부담금은 징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개발부담금 재검증 신속처리와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수시로 체납자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압류와 납부 독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일곱 번째, 부동산중개업소 운영 지도점검입니다.
예산군에는 부동산중개업소 100개소 143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입니다.
자격증 대여, 실거래 허위신고, 중개업소 위반사항 현장 지도·점검 47개소와 등록·폐업·변경 민원처리 12건, 중개보조원 고용 민원 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100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수시 실시하여, 부동산 중개업소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여덟 번째,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운영입니다.
현재 지적서고 1층에 보관 중인 드론 4대를 활용,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지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입니다.
올 상반기 지적재조사지구 신례원1·2지구 항공 촬영과 예당저수지 관광지 시설물 안전 점검을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직원 1명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과정 이수하였으며, 현재 5명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안전관리과와 협의하여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항공 촬영과 대규모 토지개발사업 대상지 항공 촬영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아홉 번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2년 5월 23일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 8년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올 5월 22일부로 시효가 종료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입니다.
두 건 5필지는 소송 진행 중이고, 건물이 있어 기각 처리를 하였으며, 4건 9필지는 측량비 문제로 다툼이 있어 지적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시결정취소를 하였습니다. 53건 145필지에 대하여 등기촉탁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열 번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시행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이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상속과 미등기 부동산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6월 30일 현재 305건 516필지 접수하여 76건 124필지는 확인서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215건 365필지는 현재 사전조사 공고 이의 신청을 받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22년 8월 4일까지 지속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열한 번째,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년 연차적으로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일상감사, 입찰공고 등을 완료하여 사업자를 신한항업으로 선정하여 계약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덕산지역 상수도 18㎞, 하수도 7.16㎞에 있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열두 번째,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입니다.
공고 및 전자입찰 결과 사업시행자 태일정보 선정되어 현재 계약과 사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구 토지, 임야대장 변환하는 한글화 디지털구축사업은 연내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열세 번째, 도로명주소 국민불편 개선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도로명 안내시설 확충하고자 상세주소 9개소 직권부여, 도로명판 167개소, 국가지점번호판 2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35개 설치와 38개 미등록 국가지점번호 일제 점검할 계획이며, 추가로 비상급수시설·인명구조함에 사물주소 부여, 공중화장실 등에 LED 건물번호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열네 번째, 예산군 명예도로명 부여입니다.
우리군 홍보대사인 “백종원” 명칭으로 예산군 명예도로명을 부여하고자 명예도로명 명칭과 구간 결정을 위한 예산군에서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와 군의회 간담회 개최, 4월에는 예산군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의결하였으며, 예산군 명예도로명 「백종원 거리」를 공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8월에 명예도로명판을 설치하겠으며, 10월~11월 예정인 삼국축제 시에는 제막행사 등을 실시하고, 예산군 명예도로명 백종원거리를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2021년 신례원 1·2지구 및 두리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대상은 2,453필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토지소유자 서면 통지와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측량·조사 수행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주식회사 대한지적정보를 공동수급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 신례원 1·2지구, 두리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453필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와 이해인 관계간의 합의를 거친 후 현장 측량과 지적재조사 경계측량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열여섯 번째, 2020년 예산1·주교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입니다. 사업 대상은 1,507필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주교2지구는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와 의견접수, 경계결정과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예산1지구는 지적재조사측량 경계조정을 완료하였으며,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와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경계확정과 조정금 산정한 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열일곱 번째,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용도지역·지구 DB 정비입니다. 사업지구는 삽교 두리2지구로써 삽교읍 행정복지센터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343필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도시재생과와 협조하여 예산군관리계획 변경 고시와 도시계획선 변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두리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토지변동 사항을 8월 중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21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37쪽 첫 번째, 다시 찾고 싶은 국민행복민원실 지속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입니다.
전화친절도 조사, 매월 민원처리 실태 확인·점검하였으며, 민원편람 책자 등을 제작하였습니다. 민원담당 직원 비대면 30명 힐링프로그램 실시,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행정안전부와 권익위원회 민원행정서비스 종합평가에서 82개 군부 중 가 등급을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5,000만 원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도 민원행정서비스 종합평가와 2021년 6월 8일 행정안전부에 재인증 신청한 국민행복민원실이 2018년에 이어서 올해도 2회 연속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두 번째, 친절도 향상을 위한 미스터리 쇼핑 만족도 조사 실시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2월에 주식회사 충청리서치와 미스터리 쇼핑 용역을 계약 체결하여 민원응대서비스 평가와 미스터리 쇼핑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과 점검을 하였습니다. 저희 군 점수는 88.9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종결태도 인사가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합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 민원응대서비스 평가와 9월 중에 미스터리 쇼핑 암행평가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세 번째, 부동산가격 공시업무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사업이며, 사업량은 26만 1,044필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26만 1,044필지에 대하여 올해는 5.63% 상향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산정과 이의신청 102필지 접수하였으며, 현장 상담자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7월에는 이의신청 102필지 검증처리와 조정 공시, 10월 29일과 12월 28일에는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네 번째, 부동산 공시업무(토지, 주택) 특성조사반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민원봉사과 토지정책팀과 재무과 과표팀 두 팀을 구성하여 특성조사반 점검반을 편성하여 공시지가와 개별주택 특성 불일치 2,895필지를 정비하였으며, 감정평가기관을 통한 불일치자료 검증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토지특성 불일치자료를 수시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다섯 번째,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입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단독주택지 10건, 이주자택지 2건에 대하여 방문과 전화민원 상담을 하여 처리하였으며, 토지이용실태 수시 조사와 정기 조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여섯 번째, 개별부담금 부과·징수 철저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33건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허가 대상 통지를 하였으며, 32건에 대해서는 비용 산출명세서 제출토록 중복 안내를 하였습니다. 1건에 100만 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으며, 6개월 기간 미도래된 31건은 미부과하였습니다. 2021년 9월 이후 부과된 4건 5,200만 원의 개발부담금은 징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개발부담금 재검증 신속처리와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수시로 체납자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압류와 납부 독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일곱 번째, 부동산중개업소 운영 지도점검입니다.
예산군에는 부동산중개업소 100개소 143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입니다.
자격증 대여, 실거래 허위신고, 중개업소 위반사항 현장 지도·점검 47개소와 등록·폐업·변경 민원처리 12건, 중개보조원 고용 민원 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100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수시 실시하여, 부동산 중개업소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여덟 번째,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운영입니다.
현재 지적서고 1층에 보관 중인 드론 4대를 활용,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지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입니다.
올 상반기 지적재조사지구 신례원1·2지구 항공 촬영과 예당저수지 관광지 시설물 안전 점검을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직원 1명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과정 이수하였으며, 현재 5명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안전관리과와 협의하여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항공 촬영과 대규모 토지개발사업 대상지 항공 촬영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아홉 번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2년 5월 23일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 8년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올 5월 22일부로 시효가 종료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입니다.
두 건 5필지는 소송 진행 중이고, 건물이 있어 기각 처리를 하였으며, 4건 9필지는 측량비 문제로 다툼이 있어 지적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시결정취소를 하였습니다. 53건 145필지에 대하여 등기촉탁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열 번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시행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이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상속과 미등기 부동산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6월 30일 현재 305건 516필지 접수하여 76건 124필지는 확인서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215건 365필지는 현재 사전조사 공고 이의 신청을 받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22년 8월 4일까지 지속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열한 번째,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년 연차적으로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일상감사, 입찰공고 등을 완료하여 사업자를 신한항업으로 선정하여 계약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덕산지역 상수도 18㎞, 하수도 7.16㎞에 있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열두 번째,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입니다.
공고 및 전자입찰 결과 사업시행자 태일정보 선정되어 현재 계약과 사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구 토지, 임야대장 변환하는 한글화 디지털구축사업은 연내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열세 번째, 도로명주소 국민불편 개선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도로명 안내시설 확충하고자 상세주소 9개소 직권부여, 도로명판 167개소, 국가지점번호판 2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35개 설치와 38개 미등록 국가지점번호 일제 점검할 계획이며, 추가로 비상급수시설·인명구조함에 사물주소 부여, 공중화장실 등에 LED 건물번호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열네 번째, 예산군 명예도로명 부여입니다.
우리군 홍보대사인 “백종원” 명칭으로 예산군 명예도로명을 부여하고자 명예도로명 명칭과 구간 결정을 위한 예산군에서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와 군의회 간담회 개최, 4월에는 예산군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의결하였으며, 예산군 명예도로명 「백종원 거리」를 공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8월에 명예도로명판을 설치하겠으며, 10월~11월 예정인 삼국축제 시에는 제막행사 등을 실시하고, 예산군 명예도로명 백종원거리를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2021년 신례원 1·2지구 및 두리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대상은 2,453필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토지소유자 서면 통지와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측량·조사 수행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주식회사 대한지적정보를 공동수급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 신례원 1·2지구, 두리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453필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와 이해인 관계간의 합의를 거친 후 현장 측량과 지적재조사 경계측량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열여섯 번째, 2020년 예산1·주교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입니다. 사업 대상은 1,507필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주교2지구는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와 의견접수, 경계결정과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예산1지구는 지적재조사측량 경계조정을 완료하였으며,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와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경계확정과 조정금 산정한 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열일곱 번째,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용도지역·지구 DB 정비입니다. 사업지구는 삽교 두리2지구로써 삽교읍 행정복지센터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343필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도시재생과와 협조하여 예산군관리계획 변경 고시와 도시계획선 변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두리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토지변동 사항을 8월 중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100점 만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저건 사전에 평가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평가를 해서 다음에 잘 맞도록 암행검사 평가기관을,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정완진 의원 전반적 만족도를 10점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100점 만점에. 지금 여기 책에 보면 평가기준에, 아! 평가기준이 환경분야에 5점 주고, 25점을 준다? 이게 예산군이 받은 게 아니라?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상담태도, 전반적으로 암행검사를 나와서 공무원 실과별로,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정확한 점수는 제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를 해서 8월 중에 암행검사 해서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알았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데 설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많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김태금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농경지에서 일하시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고 이런 것이 걱정이 되는 차에 생각이 났던 것이 전봇대 기준으로 해서 도로명 그런 사업을 한번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전봇대에는 번호가 있어요. 한전에서 한 것, 그런데 농경지 지역의 도로명을 한번 추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현재는 23시에서 24시로 운영하고 있고요.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제증명수수료는 재무과와 예산군 제증명 징수 조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등록까지, 가족관계등록부까지 확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할 예정입니다. 올해 안에,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민원창구는 400원.
○강선구 의원 무인민원창구에서 카드로 발급이 돼요. 그런데 민원창구에 가서 어떤 민원을 발급받으려고 하면 직원 분들이 그냥 무인기기로 보내요. 137페이지 국민행복민원실 지속 운영이라고 하는데, 비용 차이가 나는데 200원, 300원 안 들고 다니니까, 다 카드 들고 다니니까 창구에 가서 카드로 하는데 그걸 안하고 창구 직원들이 “그냥 무인민원발급기에 가서 하세요.” 그래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 잘 못하세요. 옆에 대학생 임시사역인부인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정각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정각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정각 속개)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문화관광과장 정택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13건과 공약사업 1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0쪽입니다.
첫 번째, 예당호 모노레일 설치입니다.
응봉면 후사리 예당관광지 내에 내년도까지 모노레일 1,280m와 승강장 두 개소를 80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승강장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4월에는 모노레일 제작 설치 건에 대해 계약 및 착수하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에는 승강장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9월 승강장 설치공사 착공하여 내년 5월 준공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당호 워터프론트 조성입니다.
응봉면 후사리에 내년도까지 공연장, 관람장, 그네놀이터를 42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예당호 수변광장 무대 및 제작설치를 입찰 공고하여 6월 23일 제안서를 접수하였으나, 단독응찰로 유찰되어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에는 수변광장 및 무대 하부기초에 대해 공법 선정하고, 9월까지 실시설계 추진하여 10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예당호반 문화마당 조성입니다.
응봉면 후사리 예당관광지 내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문화공유촌, 경관정비, 쉼 하우스 건립 등 94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쉼 하우스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예당호 쉼 하우스 공공건축심의를 완료하였고, 설계용역 제안공모를 추진하여 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중 10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덕산온천관광지 공원 재구조화 사업입니다.
덕산면 사동리 일원에 올해까지 경관조명과 보도블럭포장 등 15억 9,000만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금년 10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문화예술단체 역량 강화입니다.
예산예총 등 관내 문화예술법인·단체에 9억 7,600만 원을 지원하여 공연, 전시 및 각종 문화예술경연대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5월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공연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만, 6월부터 소규모 문화예술공연을 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예술제, 예당국제공연예술제, 전국사물놀이경연대회 등 문화예술행사를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면서 단계에 맞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경쟁력 있는 지역향토축제 육성입니다.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윤봉길 평화축제, 의좋은 형제 축제, 예산장터 삼국축제 등 3개 축제에 대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여 더욱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하겠습니다.
그동안 윤봉길 평화축제는 축소 개최하였으며, 예산황토사과축제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의좋은 형제 축제와 삼국축제를 코로나19 여건을 감안하여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예당호 출렁다리 불꽃축제입니다.
예당호 일원에서 10월에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불꽃놀이, 예당호 프린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9월에서 10월까지 불꽃축제 개최 및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기능 보강입니다.
예산문화원 본관 건물을 올해까지 15억 원으로 문화원 리모델링과 엘리베이터, 소방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1차분을 착공하고 금년 4월 2차분을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에 1차, 2차분을 모두 준공하고 9월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광역투어버스 및 관광택시 운영입니다.
3,750만 원의 사업비로 관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예산군 관내 주요 관광지 관광투어상품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까지 코로나19로 군 투어버스는 운영 중단하였으나, 6월까지 관광택시 27회, 버스투어 1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광역투어버스 및 관광택시를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명당 남연군 묘 공원조성입니다.
2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종합정비계획 수립과 관람로 정비, 남연군 묘 주변 발굴조사 등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남연군묘 주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남연군 묘 봉분정비 및 관람로 정비와 유적지 주변 경관조성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수덕사 유물전시관 건축입니다.
9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수덕사에 유물전시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19년 4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4월 설계변경 사유 발생에 따라 공사 중지하고, 충남도에 설계변경 승인 신청하여 지난 6월 30일 설계변경 및 사업비 8억 5,000만 원이 증액 승인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7월 중 재착공하여 12월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황새공원 일원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62억 5,800만 원을 투자하여 황새문화관 리모델링과 황새교육시설 및 공원시설물, 습지, 마을탐방로 등을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1년차 사업 대상인 인공폭포 및 분수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황새스토리 연구 개발 및 황새 스토리텔링 교육을 추진하고, 12월에 인공폭포 및 분수대 조성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제2회 예산황새축제 개최입니다.
9월 중에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축제 주관 단체는 공모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축제 추진 계획 공모를 하여 마을대표 등으로 구성된 예산황새축제위원회에서 신청하여 사업자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9월에 예산황새축제 개최 예정입니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축소 또는 연기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공약 추진현황입니다.
3건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4쪽입니다.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입니다.
덕산면 사동리 일원에 2023년까지 285억 원을 투자하여 수힐링센터, 노천스파, 허브테라피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6월 건축설계용역 건축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건축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5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산산성 발굴 조사입니다.
예산읍 산성리 일원에 올해까지 14억 4,600만 원을 투자하여 발굴조사, 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 조성과 국가사적을 지정하려는 사업으로, 금년 5월까지 예산산성 1차, 2차, 3차 발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국가사적 지정신청서를 충남도에 제출하였으며, 앞으로 10월까지 예산산성 국가사적 지정서를 충남도에서 문화재청으로 제출코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 박물관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1100주년 기념관 조성사업에 포함하여 역사문화관과 전시실, 수장고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78쪽 다섯 번째, 황새공원 주변 환경조성 및 생태체험장 조성입니다.
7억 9,400만 원의 사업비로 황새공원 운영과 황새공원 운영방식 최적화방안 수립용역, 서식지 개선 및 번식지역 생물 모니터 등을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황새서식지 조성실험 무논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논어도 및 개구리사다리 조성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논어도 및 개구리사다리 조성을 완료하고 생물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81쪽,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362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착한농촌 팜센터, 숙박시설, 전망대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설계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6월 공사원가의 사전검토 및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하여, 지난 7월 13일 업체를 선정하여 적격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완료되면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입니다.
신암면 용궁리 일원에 2024년까지 170억 7,7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사국제서예원 건립과 묵향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7월에는 건축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와 건축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내년부터 시설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열 번째, 전통시장 문화장터 운영 및 공연 확대입니다.
군내 전통시장 6개소에서 올해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전통시장 순회공연을 연간 40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6월 4일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13회 실시하였으며,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13건과 공약사업 1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0쪽입니다.
첫 번째, 예당호 모노레일 설치입니다.
응봉면 후사리 예당관광지 내에 내년도까지 모노레일 1,280m와 승강장 두 개소를 80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승강장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4월에는 모노레일 제작 설치 건에 대해 계약 및 착수하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에는 승강장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9월 승강장 설치공사 착공하여 내년 5월 준공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당호 워터프론트 조성입니다.
응봉면 후사리에 내년도까지 공연장, 관람장, 그네놀이터를 42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예당호 수변광장 무대 및 제작설치를 입찰 공고하여 6월 23일 제안서를 접수하였으나, 단독응찰로 유찰되어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에는 수변광장 및 무대 하부기초에 대해 공법 선정하고, 9월까지 실시설계 추진하여 10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예당호반 문화마당 조성입니다.
응봉면 후사리 예당관광지 내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문화공유촌, 경관정비, 쉼 하우스 건립 등 94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쉼 하우스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예당호 쉼 하우스 공공건축심의를 완료하였고, 설계용역 제안공모를 추진하여 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중 10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덕산온천관광지 공원 재구조화 사업입니다.
덕산면 사동리 일원에 올해까지 경관조명과 보도블럭포장 등 15억 9,000만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금년 10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문화예술단체 역량 강화입니다.
예산예총 등 관내 문화예술법인·단체에 9억 7,600만 원을 지원하여 공연, 전시 및 각종 문화예술경연대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5월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공연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만, 6월부터 소규모 문화예술공연을 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예술제, 예당국제공연예술제, 전국사물놀이경연대회 등 문화예술행사를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면서 단계에 맞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경쟁력 있는 지역향토축제 육성입니다.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윤봉길 평화축제, 의좋은 형제 축제, 예산장터 삼국축제 등 3개 축제에 대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여 더욱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하겠습니다.
그동안 윤봉길 평화축제는 축소 개최하였으며, 예산황토사과축제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의좋은 형제 축제와 삼국축제를 코로나19 여건을 감안하여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예당호 출렁다리 불꽃축제입니다.
예당호 일원에서 10월에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불꽃놀이, 예당호 프린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9월에서 10월까지 불꽃축제 개최 및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기능 보강입니다.
예산문화원 본관 건물을 올해까지 15억 원으로 문화원 리모델링과 엘리베이터, 소방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1차분을 착공하고 금년 4월 2차분을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에 1차, 2차분을 모두 준공하고 9월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광역투어버스 및 관광택시 운영입니다.
3,750만 원의 사업비로 관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예산군 관내 주요 관광지 관광투어상품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까지 코로나19로 군 투어버스는 운영 중단하였으나, 6월까지 관광택시 27회, 버스투어 1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광역투어버스 및 관광택시를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명당 남연군 묘 공원조성입니다.
2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종합정비계획 수립과 관람로 정비, 남연군 묘 주변 발굴조사 등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남연군묘 주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남연군 묘 봉분정비 및 관람로 정비와 유적지 주변 경관조성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수덕사 유물전시관 건축입니다.
9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수덕사에 유물전시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19년 4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4월 설계변경 사유 발생에 따라 공사 중지하고, 충남도에 설계변경 승인 신청하여 지난 6월 30일 설계변경 및 사업비 8억 5,000만 원이 증액 승인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7월 중 재착공하여 12월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황새공원 일원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62억 5,800만 원을 투자하여 황새문화관 리모델링과 황새교육시설 및 공원시설물, 습지, 마을탐방로 등을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1년차 사업 대상인 인공폭포 및 분수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황새스토리 연구 개발 및 황새 스토리텔링 교육을 추진하고, 12월에 인공폭포 및 분수대 조성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제2회 예산황새축제 개최입니다.
9월 중에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축제 주관 단체는 공모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축제 추진 계획 공모를 하여 마을대표 등으로 구성된 예산황새축제위원회에서 신청하여 사업자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9월에 예산황새축제 개최 예정입니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축소 또는 연기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공약 추진현황입니다.
3건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4쪽입니다.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입니다.
덕산면 사동리 일원에 2023년까지 285억 원을 투자하여 수힐링센터, 노천스파, 허브테라피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6월 건축설계용역 건축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건축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5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산산성 발굴 조사입니다.
예산읍 산성리 일원에 올해까지 14억 4,600만 원을 투자하여 발굴조사, 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 조성과 국가사적을 지정하려는 사업으로, 금년 5월까지 예산산성 1차, 2차, 3차 발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국가사적 지정신청서를 충남도에 제출하였으며, 앞으로 10월까지 예산산성 국가사적 지정서를 충남도에서 문화재청으로 제출코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 박물관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1100주년 기념관 조성사업에 포함하여 역사문화관과 전시실, 수장고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78쪽 다섯 번째, 황새공원 주변 환경조성 및 생태체험장 조성입니다.
7억 9,400만 원의 사업비로 황새공원 운영과 황새공원 운영방식 최적화방안 수립용역, 서식지 개선 및 번식지역 생물 모니터 등을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황새서식지 조성실험 무논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논어도 및 개구리사다리 조성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논어도 및 개구리사다리 조성을 완료하고 생물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81쪽,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362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착한농촌 팜센터, 숙박시설, 전망대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설계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6월 공사원가의 사전검토 및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하여, 지난 7월 13일 업체를 선정하여 적격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완료되면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입니다.
신암면 용궁리 일원에 2024년까지 170억 7,7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사국제서예원 건립과 묵향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7월에는 건축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와 건축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내년부터 시설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열 번째, 전통시장 문화장터 운영 및 공연 확대입니다.
군내 전통시장 6개소에서 올해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전통시장 순회공연을 연간 40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6월 4일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13회 실시하였으며,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기존에 있는 공연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그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흔히 보기에는 이것도 무대, 그것도 무대. 그러면 있는 거를 또 짓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기능이 다르다든가 어떤 구체적인 특성화된 목표가 있지 않겠나 싶은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기존에 있는 야영장은 이를테면 규모가 있는 공연에 활용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설치하는 무대는 소규모 공연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출렁다리나 음악분수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여건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42억이면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현장답사나 이런 데 가면 야외공연장 만든다고 하는 거 보면 처음에는 질의드리면 답변을 이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처럼. 그런데 꼭 뒤가 막히고 높이가 낮고 이런 게 있어서 출렁다리 명소라 저희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능이 우선되는 특성화해서 거기 프린지 콘서트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시는 것일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강선구 의원 그것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왕 할 거면.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166페이지 예당호 출렁다리 불꽃축제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당호 K-콘텐츠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불꽃과 관련돼서 수변에서 불꽃을 통한 행사를 하는 것이 서울 한강변에서 하는 불꽃축제도 있고 하잖아요. 어떤 특색이 있길래 K-콘텐츠 구축이라고 명시하셨는지 싶어서요.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얻으려고 하고 저희가 그 콘텐츠가 뭔지 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세부적인 콘텐츠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행사는 저희가 출렁다리 관광객 500만 돌파를 기념해서 경축행사 겸해서 개최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 행사내용은 불꽃을 쏘게 되는데 수변 안쪽에서 불꽃을 쏘게 돼요. 그런 형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가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광천리 쪽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그런 사유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완진 의원 가야산 그쪽이 명당이라고 해서 일부 저거 뭐라고 해요?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지? 산소 쓰고 하는 사람들 보고. 그 사람들이 가서 묘를 이상하게 쓰고 가고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 안에도. 그러니까 남연군묘를 조성을 잘해서 그쪽이 등산로고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무슨 산인 줄 알아요, 묘인 줄 모르고. 너무 커가지고. 정비를 잘해서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알겠습니다.
○전용구 의원 저는 한 가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삽교천이 신암까지 사업이 7년간에 걸쳐서 408억 공사를 해서 작년에 준공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삽교천에서 또 무한천에서 만나는 합류 지점. 신암에 가면 거기에 굴포숲 공원이라는 게 조성돼 있죠? 그것이 16만 평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그건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장에 제가 아직 가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용구 의원 왜 그러냐면 거기를 저는 생태공원을 가보니까 사시사철 굉장히 자연환경이 어우러져서 음악과 그리고 물과 그리고 생명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꼈어요. 한번 봤어요, 가서. 거기가 아주 이런 명소가 있나 이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완이 되고 개선사업이 된다면 수변을 데크로 해서 걷고 산책길 그리고 체육시설 이런 것들 갖춰놓으면 거기가 예당저수지하고 김정희 추사고택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하나의 관광사업도 아주 훌륭한 사업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시간 있으시면 거기 한번 가서 보시고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연계가 앞으로 계획 세워서 그런 사업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저희가 관광지하고 연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확인하고 검토해보고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그렇습니다.
○김태금 의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초창기에는 우리 군 본청 이하 공공시설 그런 분야도 전부 방역요원을 채용해서 근무토록 했잖아요, 방역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도 공공시설 있죠? 추사고택이라든가 충의사 등등 그리고 문화학교 같은 경우도 방역요원이 지금 지속 근무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아직까지는 근무를 안 하고요. 중앙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인력에 대해서는 제출한 상태입니다. 국비를 지원받는 대로 저희가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태금 의원 그러면 문화원에 대해서 이제 묻겠는데요. 그동안 하계방학기간 동안에 문화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방학기간이라도 거기에 냉난방기 같은 경우라든가 강당 사용하는 대관료를 받고 있었습니까, 그동안? 방학 동안에.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대관료 부분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태금 의원 걱정돼서 그래요. 거기에서 문화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 강사진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동안은 대관료를 방학 때도 받지 않았는데 이번 여름부터 대관료를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받고서 걱정되니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대관료를 받아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오 물으니 방역요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실무자 쪽에서 얘기했나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대관료 하면 그 장소 이용에 따라서 여름이니까 전기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1년 동안에 연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민세 같은 경우도 감면하고 여러 가지로 혜택을 많이 군민들한테 주고 있는데 강사진들한테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대관료, 냉난방비 납부하라는 것은 조금 저기한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그런 부분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재무과, 교육체육과, 산업건설국 총괄보고, 경제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재무과, 교육체육과, 산업건설국 총괄보고, 경제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