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3월 16일 (화) 오전 11시 00분
- 의사일정(임시회)
- 1. 제26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6.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부의된 안건
- 1. 제26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6.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09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의회사무과장 임호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월 22일 예산군수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월 24일 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6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9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소관으로 2월 23일 자로 김봉현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정완진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이상우 위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그리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은 3월 9일 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박응수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과 임애민 위원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과 예산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그리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등 두 건은 동 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여섯 건은 2월 1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월 22일 예산군수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월 24일 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6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9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소관으로 2월 23일 자로 김봉현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정완진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이상우 위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그리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은 3월 9일 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박응수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과 임애민 위원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과 예산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그리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등 두 건은 동 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여섯 건은 2월 1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8회 임시회는 2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3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68회 임시회는 2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3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이상우 의원님과 임애민 위원장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이상우 의원님과 임애민 위원장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 김봉현 의원님, 한민수 님, 박중수 님 이상 세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 김봉현 의원님, 한민수 님, 박중수 님 이상 세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님을 대리하여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님을 대리하여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기획담당관 이덕효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편성 배경 및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은 코로나19 등 재난 대비를 위한 예비비를 마련하고 긴급 현안사업과 국도비변경분 및 성립전 예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총규모는 7,132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8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6,738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6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94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자체수입은 751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3,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이중 지방세수입은 584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0만 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67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2,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2,6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예산농산물유통센터경영 순수익금입니다.
이전재원은 5,697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7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 정산분 8억 5,70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218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88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7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억 500만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600만 원, 재정안정화 기금전입금 45억 원, 통합계정 기금전입금 6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인건비는 736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물건비는 456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2,603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4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지출은 2,749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2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145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47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10개의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394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64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80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29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82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학교급식특별회계는 7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는 규모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지원 사업에 10억 2,400만 원, 충청남도 재난지원금에 13억 8,900만 원, 예산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23억 1,700만 원, 2020년 호우피해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에 68억 9,200만 원,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으로 12억 6,400만 원이며,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코로나19와 호우피해 등 재난 대응을 위한 사업과 국도비 변경 정리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주요 사업으로 재난예비비에 15억 원, 재난관리기금에 8억 원, 예산상설시장 정비사업에 10억 원, 어르신놀이터 조성사업에 3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7개 기금의 총예산 규모는 525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포괄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기정예산액보다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은 기정예산액보다 69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5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편성 배경 및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은 코로나19 등 재난 대비를 위한 예비비를 마련하고 긴급 현안사업과 국도비변경분 및 성립전 예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총규모는 7,132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8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6,738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6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94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자체수입은 751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3,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이중 지방세수입은 584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0만 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67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2,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2,6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예산농산물유통센터경영 순수익금입니다.
이전재원은 5,697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7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 정산분 8억 5,70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218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88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7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억 500만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600만 원, 재정안정화 기금전입금 45억 원, 통합계정 기금전입금 6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인건비는 736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물건비는 456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2,603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4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지출은 2,749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2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145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47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10개의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394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64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80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29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82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학교급식특별회계는 7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는 규모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지원 사업에 10억 2,400만 원, 충청남도 재난지원금에 13억 8,900만 원, 예산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23억 1,700만 원, 2020년 호우피해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에 68억 9,200만 원,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으로 12억 6,400만 원이며,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코로나19와 호우피해 등 재난 대응을 위한 사업과 국도비 변경 정리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주요 사업으로 재난예비비에 15억 원, 재난관리기금에 8억 원, 예산상설시장 정비사업에 10억 원, 어르신놀이터 조성사업에 3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7개 기금의 총예산 규모는 525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포괄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기정예산액보다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은 기정예산액보다 69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5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담당관이 제안설명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시 제안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7일부터 3월 2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담당관이 제안설명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시 제안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7일부터 3월 2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