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3월 16일 (화) 11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시40분 개의)
○위원장 강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호연 의사팀장 김호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9일 의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9일 의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방금 전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방금 전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필모 전문위원 양필모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의회사무과장 임호빈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예산 전체 기정예산은 22억 3,276만 2,000원보다 904만 3,000원이 감액된 22억 2,3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의정활동에 의회비 의원국외여비로 의정연수 3,388만 원과 자매결연 및 공식행사참석 866만 3,000원 합해서 4,25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올해도 국외연수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의원정책개발비로 신규로 의원님 열한 분 500만 원씩 해서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로 국외업무여비 의원공무국외연수수행으로 직원들 수행 다섯 명 분 2,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예산 전체 기정예산은 22억 3,276만 2,000원보다 904만 3,000원이 감액된 22억 2,3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의정활동에 의회비 의원국외여비로 의정연수 3,388만 원과 자매결연 및 공식행사참석 866만 3,000원 합해서 4,25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올해도 국외연수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의원정책개발비로 신규로 의원님 열한 분 500만 원씩 해서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로 국외업무여비 의원공무국외연수수행으로 직원들 수행 다섯 명 분 2,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예.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의원정책개발비는 먼저 지난 회기 때 조례를 구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의원님들이 의정 수행을 하면서 조금 직접 업무적으로 파악하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고, 예산군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을 용역을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그 성과물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의정활동 하는 데 자료를 쓰기 위한 그런 정책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지금 사용 집행한 것은 없고요. 이건 하려면 일단 의원님께서 3인 이상 모임을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구성을 하는데 조례에 보면 상임위원회를 다른 상임 위원과 같이 해서 3인 이상으로 구성을 해서 대표를 뽑고 간사를 뽑고 해서 우선 구성이 돼야만 되고, 또 어떤 목적의 용역을 수행하실 건가 그런 게 돼야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거든요. 아직 그런 게 지금 구성은 안 됐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그런데 이것은,
○이상우 위원 물론 의원들이 이것을 구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저도 저번에 간담회 때 잠깐 얘기를 들었지만 너무 개략적으로 500만 원씩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사무과에서 아니면 전문위원들을 통해서라도 우리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게 이것 좀 어느 정도 조율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어떤 목적으로 용역을 수행할 것인가는 일단은 의원님들이 구성이 돼야 돼요. 구성이 돼서 저희 직원들이 서포트도 해 주고 전문위원도 있고 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는 제일 가장 기초적인 게 의원님들 간에 행정복지, 산업건설, 의회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목적이 같은 의원님들끼리 열 분이 할 수도 있고, 다섯 분이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구성이 돼야만 그 다음이 진행이 되니까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건 노력을 해야 되죠.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그런 건 토론회나 간담회 이런 것은 의회운영공통경비에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정책개발비는 사용할 수가 없고, 의회운영공통경비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지금 이게 뭐냐면 의원들 연구모임이라고 해서 연구모임을 8대에 들어와서 초창기에 하려고 하다가 준비 과정에서 못 했는데 이게 3명 이상이 중복해도 돼요. 상임위원회를 해서, 3명 이상이 우리 의사과에다가 우리가 이런 모임을 할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하면 여기에서 제안 내역서 다 해 주고 우리한테 500만 원에 대한 연구비를 1년에 지원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가져다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산군의회가 아직까지 이것을 한 전례가 없더라고. 그런데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책정은 해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못 써서 했던 거니까 앞으로라도 몇 년 안 남았더라도 1년밖에 안 남았더라도 우리가 이걸 예를 들어서 조례 연구모임이라든가 정책개발연구모임이라든가 목적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업비를 우리가 가져다가 쓸 수 있는 돈이, 그렇게 의원님들이 쓸 수 있게 연구를 해야 되지. 의사과에서도 우리가 제시를 안 하니까 못해 주는 거예요. 조례에 의사과에서 의사팀장이 지원해주게 돼 있고 서포트 해주게 돼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알고 앞으로 이걸 쓸 수 있는 의원들이 역량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릴게요.
○위원장 강선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