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2월 7일 (월) 11시
장 소 문화강좌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 3. 2021년도 예산안
-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행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박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만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만겸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만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만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만겸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만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만겸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박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만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전용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전용구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용구 부위원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전용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전용구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용구 부위원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용구 전용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만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원활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선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원활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선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선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선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21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2020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2일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2억 3,276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안 21억 314만 원보다 1억 2,961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는 예산편성 시 실제 사업 및 의회사무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성과 및 목적에 따라 편성하고 과하거나 모자람 없이 예산원칙에 따라 협의, 검토과정을 통해 편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해당 사무를 주관한 의회사무과에서는 좀 더 예산 수반된 업무에 있어서 상세히 업무 파악을 요청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21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2020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2일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2억 3,276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안 21억 314만 원보다 1억 2,961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는 예산편성 시 실제 사업 및 의회사무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성과 및 목적에 따라 편성하고 과하거나 모자람 없이 예산원칙에 따라 협의, 검토과정을 통해 편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해당 사무를 주관한 의회사무과에서는 좀 더 예산 수반된 업무에 있어서 상세히 업무 파악을 요청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만겸 의회운영위원회 강선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용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용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용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용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3,111억 6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50억 985만 원보다 164억 5,18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3,097억 4,91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34억 7,787만 원보다 162억 7,13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13억 5,14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억 3,198만 원보다 1억 8,05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예산 6,783억 7,229만 원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45.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8.46%, 특별회계는 3.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총무과 소관 기록물관리 우수부서 표창시상 등 2건에 400만 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삼국축제 BI 및 캐릭터 디자인 개발용역 등 3건에 9,500만 원을 삭감하고, 재무과 소관 지방세 성실납세자 추첨경품지급 등 4건에 5,680만 원을 삭감하고, 교육체육과 소관 스포츠클럽 체험용조정보트 구입 등 2건에 5,600만 원을 삭감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추모공원 조경수 보식에 3,000만 원을 삭감하고,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수목전정작업 등 2건에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14건에 2억 7,18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포괄기금 등 4개 기금으로 4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3,111억 6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50억 985만 원보다 164억 5,18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3,097억 4,91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34억 7,787만 원보다 162억 7,13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13억 5,14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억 3,198만 원보다 1억 8,05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예산 6,783억 7,229만 원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45.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8.46%, 특별회계는 3.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총무과 소관 기록물관리 우수부서 표창시상 등 2건에 400만 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삼국축제 BI 및 캐릭터 디자인 개발용역 등 3건에 9,500만 원을 삭감하고, 재무과 소관 지방세 성실납세자 추첨경품지급 등 4건에 5,680만 원을 삭감하고, 교육체육과 소관 스포츠클럽 체험용조정보트 구입 등 2건에 5,600만 원을 삭감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추모공원 조경수 보식에 3,000만 원을 삭감하고,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수목전정작업 등 2건에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14건에 2억 7,18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포괄기금 등 4개 기금으로 4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만겸 행정복지위원회 전용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애민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애민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애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애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3,650억 3,886만 원으로 2020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450억 6,63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271억 7,000만 원으로 2020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20억 3,10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378억 6,886만 원으로 2020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30억 3,53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53.81%이고, 그중 일반회계가 48.22%이며, 특별회계는 5.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산림축산과 소관 어린이 물놀이장 관리용역 등 2건에 1억 940만 원을 삭감하고, 안전관리과 소관 행사장 소화기함 구입 등 2건에 1,2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4건에 1억 2,17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산업단지조성 관리사업 특별회계,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학교급식 지원센터 특별회계 등 8개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옥외광고 발전기금 세출에서 민간위탁금 180만 원을 삭감하고, 일반예치금에 1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지원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3,650억 3,886만 원으로 2020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450억 6,63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271억 7,000만 원으로 2020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20억 3,10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378억 6,886만 원으로 2020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30억 3,53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53.81%이고, 그중 일반회계가 48.22%이며, 특별회계는 5.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산림축산과 소관 어린이 물놀이장 관리용역 등 2건에 1억 940만 원을 삭감하고, 안전관리과 소관 행사장 소화기함 구입 등 2건에 1,2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4건에 1억 2,17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산업단지조성 관리사업 특별회계,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학교급식 지원센터 특별회계 등 8개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옥외광고 발전기금 세출에서 민간위탁금 180만 원을 삭감하고, 일반예치금에 1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지원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만겸 산업건설위원회 임애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필모 전문위원 양필모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듣고 계수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전용구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듣고 계수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전용구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용구 전용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기록물관리우수부서표창시상 외 13건에 2억 7,180만 원을 삭감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어린이 물놀이장 관리용역 외 3건에 1억 2,170만 원을 삭감하여 총 기록물관리우수부서표창시상 등 18건에 대하여 3억 9,3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사업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세출에서 민간위탁금 180만 원을 삭감하고 일반예치금에 1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에 포괄기금 6개 기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기록물관리우수부서표창시상 외 13건에 2억 7,180만 원을 삭감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어린이 물놀이장 관리용역 외 3건에 1억 2,170만 원을 삭감하여 총 기록물관리우수부서표창시상 등 18건에 대하여 3억 9,3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사업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세출에서 민간위탁금 180만 원을 삭감하고 일반예치금에 1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에 포괄기금 6개 기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 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 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담당관께 우선 구두로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계수 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 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담당관께 우선 구두로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만겸 방금 기획담당관께서 구두 동의를 하셨습니다.
증액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예산군수의 서면 동의서를 오늘 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은 조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은 조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은 조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은 조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증액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예산군수의 서면 동의서를 오늘 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은 조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은 조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은 조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은 조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