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1월 25일 (수) 오전 10시 0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6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0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건
- 6. 2021년도 예산안
- 7.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부의된 안건
- 1. 제26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0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건
- 6. 2021년도 예산안
- 7.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8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의회사무과장 임호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16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16일에 제26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 17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 김만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정완진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태금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11월 18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이상우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과 김태금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 조례안, 그리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은 11월 18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13일자로, 예산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해서는 11월 20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16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16일에 제26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 17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 김만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정완진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태금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11월 18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이상우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과 김태금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 조례안, 그리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은 11월 18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13일자로, 예산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해서는 11월 20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6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및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66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및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만겸 의원님과 김봉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만겸 의원님과 김봉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은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2020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청취를 통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김만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은 2020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청취를 통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김만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으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님을 전원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으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님을 전원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황선봉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황선봉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선봉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와 집중호우 등 재난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의원님들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혁신과 적극행정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모두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출과 함께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해를 되돌아보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어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또한, 지난 8월 집중호우로 194억 원의 수해 피해가 발생하여 안타깝습니다만, 다행히 우리 군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특별교부세 55억 원을 포함한 641억 원의 사업비로 항구 복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충남 내포혁신도시가 지정되어 수도권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앞으로 내포신도시 불균형 해소와 우리 군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해봅니다.
또한, 구제역, 조류독감 등 가축질병으로부터 10년 연속 청정지역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되고, 충남 시군위임사무평가에서도 지난해 2위에 이어서 올해는 1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공약이행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등급 획득과 함께 원예산업종합계획 평가에서 충남도 1위, 전국 5위를 달성하였으며, 현재까지 국무총리상 등 24개 분야에 수상해서 아마도 연말까지는 더 많은 분야에서 수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현재까지 27개의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예당호 출렁다리는 개통한 지 573일 만인 지난 10월 29일 4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산장터삼국축제와 예산황토사과축제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취소하지 않고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여 개최함으로써 코로나19는 물론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유사한 재난 시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국도비는 올해보다 10.7% 증가한 2,836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군 단위 7년 연속 1위를 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에서 이와 같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군정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군정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만, 특히 관광객이 코로나19로 10월 말 현재 기준 전년 동기보다 52%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좀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9월보다 10월의 관광객이 165% 증가하여 이제 조금씩 회복 추세였는데 요즘 수도권과 인근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10년이 넘도록 서해선복선전철 삽교역사가 신설되지 않아 아쉽고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여 장래역이 신설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예방대책과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그리고 충남도청 소재지로서 시 전환에 대하여 군민과 함께 소통해나가면서 우리 예산군이 명실상부한 산업형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군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38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충남도로부터 승인 고시됨으로써,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하여 34만 평에 총 사업비 1,950억 원을 투자하여 2022년 완공될 2산단이 조성되면 3,200여 명의 고용효과와 1조 4,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지난해 충남도와 정책협의를 맺은 예산읍 간양지구는 사업제안서가 제출되어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신암 조곡지구와 관작지구도 사업시행자 선정 등 조성기반을 확보하는 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망기업 유치와 구 보건소 신활력 창작소 조성사업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개소해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와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충남의 미래관광을 선도하는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예당호 출렁다리와 음악분수, 내포보부상촌 등 기 조성된 관광자원과 앞으로 조성될 관광자원을 연계 개발하면서 언택트 등 변화하는 관광 환경을 반영하는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해내겠습니다.
362억 원이 투자되는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사업과 80억 원이 투자되는 예당호 모노레일 설치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94억 원의 예당호반 문화마당과 42억 원의 예당호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은 2021년부터 실시설계와 행정절차 이행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0억 원이 투자되는 추사서예창의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어 내년도 하반기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85억 원이 투자되는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은 올해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되어 내년도에 실시설계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2억 원이 투자되는 봉수산수목원 내 산림휴양활성화 인프라 구축사업은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1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도시숲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출렁다리와 음악분수를 중심으로 황새공원, 의좋은형제공원, 봉수산자연휴양림 등 예당호 주변의 관광자원과 내포보부상촌, 덕산온천 관광지 등 덕산지역의 관광자원을 하나로 연계해서 체류형 관광이 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장터삼국축제, 의좋은형제축제, 예산황토사과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는 대면, 비대면의 축제로 병행 추진해서 군민도 참여하고 관광객 방문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군민을 섬기는 맞춤형 복지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예방 및 방역과 함께 8억 2,700만 원을 투자하여 선별진료소를 신축하고, 10억 원의 사업비로 전 군민 무료독감 예방접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예산군을 만들기 위해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찾아가는 모자보건 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시책을 전개해서 출산과 육아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영양플러스사업 등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2022년도 인증목표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 지원과 환경개선 등에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1억 7,000만 원을 투자해서 교복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4차 산업 탐구생활 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수련관 온라인방송 스튜디오 구축과 청소년 심리건강 보호를 위한 위기 유형별 서비스도 제공해나가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제공에 61억 원과 노후된 경로당 개보수 및 신축사업도 6억 7,000만 원 투자와 함께 경로당에 식기세척기, 식자재꾸러미 보급과 어르신 놀이터 조성 등을 통해서 2022년도 고령친화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어르신 목욕비와 이미용비 지원도 연간 1인 12매에서 내년에는 18매로 확대해서 6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치매환자 생활 속 안전관리보호망 구축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증진에도 85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생활체육시설인 족구장과 야구장 개선사업, 삽교천 체육공원 조성, 덕산복합문화체육센터, 광시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등에 194억 원을 투자해나가겠습니다.
또한, 2021년도 제20회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대회 개최 등 여성친화도시사업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도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과 대응을 위해서 농특산물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을 추진하고, 내포지역에 건립 중인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가 개점되면 로컬푸드 생산자 직판장 구축과 농산물 연합사업단을 활성화하여 지역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지원사업 자부담 3만 원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형 농기계 및 무인방제장비 등 구입에 4억 2,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확대를 위해 농가 자부담 20% 중 10%를 군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9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황새공원 일원에 황새고향 친환경 생태단지 조성사업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을 위해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14개소에 76억 원과 회전교차로 조성 6개소에 26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7개소에 30억 원과 공원 조성 6개소에 36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대술지구와 덕산지구 2개 사업에 871억 원을 투자해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10억 원의 사업비로 예산 신례원2리 등 2개소에 지방상수도 신설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275억 원이 투자되는 예산읍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7억 원의 사업비로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하수관로 신설사업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독감 등 가축방역에 철저를 기해서 11년 연속 청정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주환경 개선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나가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산3리에는 4년간 302억 원을 투자하여 구 군청 행복주택 및 동행커뮤니티센터와 돌봄문화센터를 건립하는 한편, 청년창업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안심골목길 등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교1리 일원에 지난해부터 3년간 93억 원을 투자하여 커뮤니티센터와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이음창작소 건립과 함께 안심골목길 및 안전담장길 등도 조성해나가는 한편, 구 보건소를 활용한 신활력창작소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하여서 청년창업과 평생학습 등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구 군청 부지에 행복주택사업 및 구 충남고속 정비공장 일원의 신혼부부주택사업, 그리고 구 군청 별관 부지의 고령자복지주택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충남도가 추진하는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은 2021년부터 5년간 10개 사업에 748억 원이 투자됩니다.
또한, 4억 원의 사업비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 삽교곱창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도 국제안전도시로 인증될 수 있도록 이 또한 차질 없이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를 641억 원을 투자해서 항구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측정소 1개소와 미세먼지알림판 3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전기·수소차 보급 및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67억 원을 투자해서 친환경 정주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하겠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해나가겠습니다.
내포신도시에 추진 중인 충남스포츠센터, 충남청소년진흥원, 충남인성학습원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지원해나가겠으며, 내포신도시 아파트 건설을 적극 추진해서 정주생활권을 확보함으로써 인구유입에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서해선복선전철 삽교역 신설은 연말까지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연말까지 해결이 안 되면 내년도에도 꼭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2022년도 전철 개통과 함께 삽교역사도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항선 복선전철사업과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3개 도, 12개 시군이 공동 추진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과 우리 군과 서산시, 태안군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서해안 내포철도 건설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노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판 뉴딜과 충남형 뉴딜에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군 특성에 맞는 다양한 미래 먹거리 사업 등을 발굴하여 예산형 뉴딜사업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과 소통하는 섬김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혁신과 적극행정을 기반으로 지역의 안정과 주민 복지증진을 통하여 군민이 행복한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큰 사업은 물론 작은 사업도 하나하나 촘촘하게 살필 수 있는 섬김행정과 현장행정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렴도 향상 및 부패 척결을 위한 청렴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도심권 골목길 정비사업은 올해에 이어 내년도에도 적극 추진해서 취약계층이 보다 더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군이 충남도청과 도의회 소재지로써 시 전환 문제를 주민 의견수렴을 통하여 공감대가 형성될 때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군정 운영방향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러한 군정을 펼치기 위해 편성한 2021년도 우리 군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국비가 13.9%, 도비는 9.3% 증가하여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862억 원이 증가한 7,360억 원의 규모입니다.
잠시 후에 기획담당관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군민편익과 안전을 위한 생활SOC사업과 관광도시로써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관광개발분야 등에 좀 더 역점을 두었습니다.
2021년도 한 해도 저와 공직자 모두는 군민이 행복한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과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와 집중호우 등 재난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의원님들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혁신과 적극행정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모두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출과 함께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해를 되돌아보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어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또한, 지난 8월 집중호우로 194억 원의 수해 피해가 발생하여 안타깝습니다만, 다행히 우리 군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특별교부세 55억 원을 포함한 641억 원의 사업비로 항구 복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충남 내포혁신도시가 지정되어 수도권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앞으로 내포신도시 불균형 해소와 우리 군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해봅니다.
또한, 구제역, 조류독감 등 가축질병으로부터 10년 연속 청정지역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되고, 충남 시군위임사무평가에서도 지난해 2위에 이어서 올해는 1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공약이행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등급 획득과 함께 원예산업종합계획 평가에서 충남도 1위, 전국 5위를 달성하였으며, 현재까지 국무총리상 등 24개 분야에 수상해서 아마도 연말까지는 더 많은 분야에서 수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현재까지 27개의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예당호 출렁다리는 개통한 지 573일 만인 지난 10월 29일 4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산장터삼국축제와 예산황토사과축제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취소하지 않고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여 개최함으로써 코로나19는 물론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유사한 재난 시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국도비는 올해보다 10.7% 증가한 2,836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군 단위 7년 연속 1위를 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에서 이와 같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군정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군정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만, 특히 관광객이 코로나19로 10월 말 현재 기준 전년 동기보다 52%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좀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9월보다 10월의 관광객이 165% 증가하여 이제 조금씩 회복 추세였는데 요즘 수도권과 인근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10년이 넘도록 서해선복선전철 삽교역사가 신설되지 않아 아쉽고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여 장래역이 신설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예방대책과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그리고 충남도청 소재지로서 시 전환에 대하여 군민과 함께 소통해나가면서 우리 예산군이 명실상부한 산업형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군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38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충남도로부터 승인 고시됨으로써,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하여 34만 평에 총 사업비 1,950억 원을 투자하여 2022년 완공될 2산단이 조성되면 3,200여 명의 고용효과와 1조 4,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지난해 충남도와 정책협의를 맺은 예산읍 간양지구는 사업제안서가 제출되어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신암 조곡지구와 관작지구도 사업시행자 선정 등 조성기반을 확보하는 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망기업 유치와 구 보건소 신활력 창작소 조성사업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개소해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와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충남의 미래관광을 선도하는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예당호 출렁다리와 음악분수, 내포보부상촌 등 기 조성된 관광자원과 앞으로 조성될 관광자원을 연계 개발하면서 언택트 등 변화하는 관광 환경을 반영하는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해내겠습니다.
362억 원이 투자되는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사업과 80억 원이 투자되는 예당호 모노레일 설치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94억 원의 예당호반 문화마당과 42억 원의 예당호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은 2021년부터 실시설계와 행정절차 이행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0억 원이 투자되는 추사서예창의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어 내년도 하반기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85억 원이 투자되는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은 올해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되어 내년도에 실시설계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2억 원이 투자되는 봉수산수목원 내 산림휴양활성화 인프라 구축사업은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1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도시숲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출렁다리와 음악분수를 중심으로 황새공원, 의좋은형제공원, 봉수산자연휴양림 등 예당호 주변의 관광자원과 내포보부상촌, 덕산온천 관광지 등 덕산지역의 관광자원을 하나로 연계해서 체류형 관광이 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장터삼국축제, 의좋은형제축제, 예산황토사과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는 대면, 비대면의 축제로 병행 추진해서 군민도 참여하고 관광객 방문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군민을 섬기는 맞춤형 복지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예방 및 방역과 함께 8억 2,700만 원을 투자하여 선별진료소를 신축하고, 10억 원의 사업비로 전 군민 무료독감 예방접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예산군을 만들기 위해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찾아가는 모자보건 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시책을 전개해서 출산과 육아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영양플러스사업 등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2022년도 인증목표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 지원과 환경개선 등에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1억 7,000만 원을 투자해서 교복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4차 산업 탐구생활 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수련관 온라인방송 스튜디오 구축과 청소년 심리건강 보호를 위한 위기 유형별 서비스도 제공해나가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제공에 61억 원과 노후된 경로당 개보수 및 신축사업도 6억 7,000만 원 투자와 함께 경로당에 식기세척기, 식자재꾸러미 보급과 어르신 놀이터 조성 등을 통해서 2022년도 고령친화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어르신 목욕비와 이미용비 지원도 연간 1인 12매에서 내년에는 18매로 확대해서 6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치매환자 생활 속 안전관리보호망 구축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증진에도 85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생활체육시설인 족구장과 야구장 개선사업, 삽교천 체육공원 조성, 덕산복합문화체육센터, 광시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등에 194억 원을 투자해나가겠습니다.
또한, 2021년도 제20회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대회 개최 등 여성친화도시사업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도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과 대응을 위해서 농특산물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을 추진하고, 내포지역에 건립 중인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가 개점되면 로컬푸드 생산자 직판장 구축과 농산물 연합사업단을 활성화하여 지역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지원사업 자부담 3만 원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형 농기계 및 무인방제장비 등 구입에 4억 2,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확대를 위해 농가 자부담 20% 중 10%를 군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9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황새공원 일원에 황새고향 친환경 생태단지 조성사업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을 위해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14개소에 76억 원과 회전교차로 조성 6개소에 26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7개소에 30억 원과 공원 조성 6개소에 36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대술지구와 덕산지구 2개 사업에 871억 원을 투자해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10억 원의 사업비로 예산 신례원2리 등 2개소에 지방상수도 신설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275억 원이 투자되는 예산읍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7억 원의 사업비로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하수관로 신설사업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독감 등 가축방역에 철저를 기해서 11년 연속 청정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주환경 개선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나가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산3리에는 4년간 302억 원을 투자하여 구 군청 행복주택 및 동행커뮤니티센터와 돌봄문화센터를 건립하는 한편, 청년창업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안심골목길 등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교1리 일원에 지난해부터 3년간 93억 원을 투자하여 커뮤니티센터와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이음창작소 건립과 함께 안심골목길 및 안전담장길 등도 조성해나가는 한편, 구 보건소를 활용한 신활력창작소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하여서 청년창업과 평생학습 등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구 군청 부지에 행복주택사업 및 구 충남고속 정비공장 일원의 신혼부부주택사업, 그리고 구 군청 별관 부지의 고령자복지주택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충남도가 추진하는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은 2021년부터 5년간 10개 사업에 748억 원이 투자됩니다.
또한, 4억 원의 사업비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 삽교곱창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도 국제안전도시로 인증될 수 있도록 이 또한 차질 없이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를 641억 원을 투자해서 항구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측정소 1개소와 미세먼지알림판 3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전기·수소차 보급 및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67억 원을 투자해서 친환경 정주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하겠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해나가겠습니다.
내포신도시에 추진 중인 충남스포츠센터, 충남청소년진흥원, 충남인성학습원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지원해나가겠으며, 내포신도시 아파트 건설을 적극 추진해서 정주생활권을 확보함으로써 인구유입에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서해선복선전철 삽교역 신설은 연말까지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연말까지 해결이 안 되면 내년도에도 꼭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2022년도 전철 개통과 함께 삽교역사도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항선 복선전철사업과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3개 도, 12개 시군이 공동 추진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과 우리 군과 서산시, 태안군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서해안 내포철도 건설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노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판 뉴딜과 충남형 뉴딜에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군 특성에 맞는 다양한 미래 먹거리 사업 등을 발굴하여 예산형 뉴딜사업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과 소통하는 섬김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혁신과 적극행정을 기반으로 지역의 안정과 주민 복지증진을 통하여 군민이 행복한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큰 사업은 물론 작은 사업도 하나하나 촘촘하게 살필 수 있는 섬김행정과 현장행정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렴도 향상 및 부패 척결을 위한 청렴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도심권 골목길 정비사업은 올해에 이어 내년도에도 적극 추진해서 취약계층이 보다 더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군이 충남도청과 도의회 소재지로써 시 전환 문제를 주민 의견수렴을 통하여 공감대가 형성될 때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군정 운영방향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러한 군정을 펼치기 위해 편성한 2021년도 우리 군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국비가 13.9%, 도비는 9.3% 증가하여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862억 원이 증가한 7,360억 원의 규모입니다.
잠시 후에 기획담당관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군민편익과 안전을 위한 생활SOC사업과 관광도시로써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관광개발분야 등에 좀 더 역점을 두었습니다.
2021년도 한 해도 저와 공직자 모두는 군민이 행복한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과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황선봉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기획담당관 이덕효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우리 군의 재정여건입니다.
세입에 있어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은 27억 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3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0억 원, 시군조정교부금은 64억 원, 국고보조금 267억 원, 도비보조금 59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36억 원이 증가하여 총 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54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공공질서안전 및 문화관광사업의 확대로 재난방재, 관광 등 수해 복구 및 관광인프라 확충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로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 청소년 등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이 지속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및 교통물류 등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주차장사업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국도비 확보에 따른 군비 부담분의 지출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예당호 권역과 덕산온천 권역 등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인프라 확충을 통한 명품산업형 관광도시 도약과 함께 충남도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관광객 유치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고, 가급적 신규 편성은 억제하고, 계속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재정지출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불필요한 경비 삭감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정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정집행 기조에 따라서 사전절차의 이행, 사업의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군비예산을 일부 미편성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1년도 예산 총 규모는 6,783억 7,200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보다 541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6,391억 5,200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보다 384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92억 2,000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보다 156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749억 1,600만 원으로 총 세입의 11.7%이며, 2020년도 예산보다 15억 4,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584억 100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보다 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 4억 원, 재산세 8억 원, 자동차세 10억 원, 담배소비세 1억 원, 지방소득세 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65억 1,500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보다 42억 4,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사용료 2억 2,200만 원, 보건의료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10억 3,700만 원이 감소되고, 재산매각수입은 32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외 수입이 2,000만 원이 증가되어 임시적 세외수입이 32억 1,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전수입은 5,470억 7,400만 원으로 총 세입의 85.6%이며, 2020년도 예산보다 359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가 20억 1,100만 원이 증가하고 조정교부금이 63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275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71억 6,200만 원으로 총 세입의 2.7%이며, 2020년도 예산보다 40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잉여금이 40억 7,100만 원이 증가하고 전입금이 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인건비는 733억 3,800만 원으로 총 세출의 11.5%이며, 2020년도 예산보다 14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450억 300만 원으로 총 세출의 7%이며, 2020년도 예산보다 6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2,539억 2,200만 원으로 총 세출의 39.7%이며, 2020년도 예산보다 271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517억 6,100만 원으로 총 세출의 39.4%이며, 2020년도 예산보다 46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132억 6,800만 원으로 총 세출의 2.1%이며, 2020년도 예산보다 53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18억 6,000만 원으로 총 세출의 0.3%이며 2020년도 예산보다 7억 4,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392억 2,000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보다 156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161억 9,300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보다 82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84억 1,8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7억 7,5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규모 230억 2,700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보다 74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8억 9,500만 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억 5,6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2억 3,000만 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82억 1,9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3억 500만 원,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3억 6,4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34억 9,000만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7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신활력 창작소 조성사업 등 35개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7,022억 3,400만 원 중 80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예산 1,100년 기념관 건립사업에 11억 원, 신활력 창작소 조성사업 4억 5,0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시왕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32억 5,000만 원, 용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60억 원입니다.
세 번째, 교육분야 주요사업으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5억 1,000만 원, 학력신장 등 교육경비지원 11억 원입니다.
네 번째로, 문화 및 관광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 조성사업 68억 7,500만 원, 추사서예창의마을 조성사업 17억 5,200만 원, 예당호 워터프론트 조성사업 39억 9,200만 원, 무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19억 8,0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보호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읍 2단계 하수관거정비 154억 2,300만 원, 효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0억 원 등입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보건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43억 9,500만 원, 기초연금 623억 5,700만 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48억 4,200만 원입니다.
일곱 번째, 농림·해양·수산분야 주요사업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267억 9,400만 원, 농어민 수당지원 49억 2,0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0억 원입니다.
여덟 번째, 산업·중소기업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9억 9,800만 원, 예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상금 10억 원, 공공근로사업 20억 원입니다.
아홉 번째, 교통 및 물류분야 주요사업으로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35억 4,900만 원,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58억 원입니다.
열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주교1리 우리동네 살리기 도시재생뉴딜사업에 39억 400만 원, 예산3리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26억 9,900만 원, 예당종합휴양관광지 대체도로 조성사업 22억 3,000만 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2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7개 기금의 총 예산 규모는 576억 8,400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보다 321억 3,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치금회수 361억 1,800만 원과 일반회계전입금 등 기타수입 215억 6,600만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8억 6,900만 원과 융자성 사업비 10억 원, 인력운영비 4,800만 원, 예탁금 177억 2,800만 원, 예치금 356억 9,100만 원, 기타지출 2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로는 포괄기금이 213억 6,6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에 194억 3,1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에 138억 5,4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6,600만 원, 주민지원기금 4억 3,0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6억 3,3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7억 400만 원으로 위 7개 기금은 일반회계 및 기금전입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등을 수입으로 편성해서 예치금 및 예탁금, 융자성 사업비, 기타지출 등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우리 군의 재정여건입니다.
세입에 있어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은 27억 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3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0억 원, 시군조정교부금은 64억 원, 국고보조금 267억 원, 도비보조금 59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36억 원이 증가하여 총 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54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공공질서안전 및 문화관광사업의 확대로 재난방재, 관광 등 수해 복구 및 관광인프라 확충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로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 청소년 등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이 지속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및 교통물류 등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주차장사업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국도비 확보에 따른 군비 부담분의 지출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예당호 권역과 덕산온천 권역 등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인프라 확충을 통한 명품산업형 관광도시 도약과 함께 충남도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관광객 유치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고, 가급적 신규 편성은 억제하고, 계속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재정지출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불필요한 경비 삭감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정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정집행 기조에 따라서 사전절차의 이행, 사업의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군비예산을 일부 미편성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1년도 예산 총 규모는 6,783억 7,200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보다 541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6,391억 5,200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보다 384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92억 2,000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보다 156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749억 1,600만 원으로 총 세입의 11.7%이며, 2020년도 예산보다 15억 4,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584억 100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보다 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 4억 원, 재산세 8억 원, 자동차세 10억 원, 담배소비세 1억 원, 지방소득세 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65억 1,500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보다 42억 4,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사용료 2억 2,200만 원, 보건의료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10억 3,700만 원이 감소되고, 재산매각수입은 32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외 수입이 2,000만 원이 증가되어 임시적 세외수입이 32억 1,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전수입은 5,470억 7,400만 원으로 총 세입의 85.6%이며, 2020년도 예산보다 359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가 20억 1,100만 원이 증가하고 조정교부금이 63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275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71억 6,200만 원으로 총 세입의 2.7%이며, 2020년도 예산보다 40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잉여금이 40억 7,100만 원이 증가하고 전입금이 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인건비는 733억 3,800만 원으로 총 세출의 11.5%이며, 2020년도 예산보다 14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450억 300만 원으로 총 세출의 7%이며, 2020년도 예산보다 6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2,539억 2,200만 원으로 총 세출의 39.7%이며, 2020년도 예산보다 271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517억 6,100만 원으로 총 세출의 39.4%이며, 2020년도 예산보다 46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132억 6,800만 원으로 총 세출의 2.1%이며, 2020년도 예산보다 53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18억 6,000만 원으로 총 세출의 0.3%이며 2020년도 예산보다 7억 4,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392억 2,000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보다 156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161억 9,300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보다 82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84억 1,8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7억 7,5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규모 230억 2,700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보다 74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8억 9,500만 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억 5,6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2억 3,000만 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82억 1,9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3억 500만 원,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3억 6,4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34억 9,000만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7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신활력 창작소 조성사업 등 35개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7,022억 3,400만 원 중 80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예산 1,100년 기념관 건립사업에 11억 원, 신활력 창작소 조성사업 4억 5,0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시왕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32억 5,000만 원, 용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60억 원입니다.
세 번째, 교육분야 주요사업으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5억 1,000만 원, 학력신장 등 교육경비지원 11억 원입니다.
네 번째로, 문화 및 관광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 조성사업 68억 7,500만 원, 추사서예창의마을 조성사업 17억 5,200만 원, 예당호 워터프론트 조성사업 39억 9,200만 원, 무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19억 8,0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보호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읍 2단계 하수관거정비 154억 2,300만 원, 효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0억 원 등입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보건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43억 9,500만 원, 기초연금 623억 5,700만 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48억 4,200만 원입니다.
일곱 번째, 농림·해양·수산분야 주요사업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267억 9,400만 원, 농어민 수당지원 49억 2,0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0억 원입니다.
여덟 번째, 산업·중소기업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9억 9,800만 원, 예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상금 10억 원, 공공근로사업 20억 원입니다.
아홉 번째, 교통 및 물류분야 주요사업으로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35억 4,900만 원,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58억 원입니다.
열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주교1리 우리동네 살리기 도시재생뉴딜사업에 39억 400만 원, 예산3리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26억 9,900만 원, 예당종합휴양관광지 대체도로 조성사업 22억 3,000만 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2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7개 기금의 총 예산 규모는 576억 8,400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보다 321억 3,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치금회수 361억 1,800만 원과 일반회계전입금 등 기타수입 215억 6,600만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8억 6,900만 원과 융자성 사업비 10억 원, 인력운영비 4,800만 원, 예탁금 177억 2,800만 원, 예치금 356억 9,100만 원, 기타지출 2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로는 포괄기금이 213억 6,6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에 194억 3,1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에 138억 5,4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6,600만 원, 주민지원기금 4억 3,0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6억 3,3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7억 400만 원으로 위 7개 기금은 일반회계 및 기금전입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등을 수입으로 편성해서 예치금 및 예탁금, 융자성 사업비, 기타지출 등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담당관이 제안 설명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8일부터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시에 제안 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설명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담당관이 제안 설명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8일부터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시에 제안 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설명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