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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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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2월 01일 (화) 0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예산안 (의회사무과)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예산안 (의회사무과)

(13시01분 개의)

○위원장 강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호연  의사팀장 김호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등 한 건의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의회사무과) 

(13시02분)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방금 전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필모  전문위원 양필모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의회사무과장 임호빈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9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액은 22억 3,276만 2,000원으로 전년도 21억 314만 9,000원보다 1억 2,961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9,624만 7,000원, 그리고 월정수당이 671만 9,000원, 국민건강보험과 건강보험 해서 626만 2,000원, 사무관리비로 1,300만 원, 자산취득비로 65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운영에 인건비 기간제등보수에 3,45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와 2차 정례회 때 군정질문을 하면 분량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대형버스운행 기사 인건비로 2,76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국내여비로는 지난해에는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650만 원이 감액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에 의회비 의정활동비에 의원님들 의정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로 1억 4,52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월정수당으로 2억 4,669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의원님들께 지급되는 보수 성격으로 지방공무원 인상률을 감안하여서 지난해보다 2.8%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국내여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결산검사를 위해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된 분이 교육을 가는 여비와 기타여비가 되겠습니다. 의원국외여비로는 지난해 동일하게 4,2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정운영공통비로 6,408만 원, 그리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장님을 통틀어서 7,669만 2,000원으로 똑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로 자치역량개발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건 의정연수에 따라서 강사 초빙하는 그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비로 교육비로 1,54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연중에 상·하반기로 가셔서 연수를 할 때 받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의장협의체부담금은 전국시군 자치구의장협의회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의원님들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부담금으로 1,046만 원과 1,164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의원님들 자담으로 50%, 예산에서 50%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담하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아래에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보수로 10억 4,943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의회사무과 직원 16명에 대한 봉급으로 기본급, 정액수당, 그리고 다음 쪽에 초과근무수당, 가계보전수당, 실비보상,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이 포함된 봉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에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2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건 직원들의 취미활동이나 체육활동, 농촌일손돕기 때 사용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420만 원, 직급보조비로 직원들 5, 6, 7, 8급에 해당하는 2,97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특정업무경비로 대민활동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로 사무관리비로 2억 6,56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기본사무용품비로 588만 원, 그리고 부속실수용비, 기관방문용 기념품제작비, 의정성과 및 현황인쇄, 공로패 및 감사패 제작,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사진인화료, 의회신문구독료, 의정홍보비, 의정캠페인홍보, 청사환경 화분 같은 것 구입하는 것, 회의장 카페트 청소용품 등 사용비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의정홍보비 같은 경우는 9,000만 원을 전년과 같이 계상을 하였는데, 신문사 31개사에 대하여 홍보하는데 사용하고, 의정활동 그리고 신문광고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캠페인홍보비로 3,3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등에 사용되는 충남헬로TV 거기에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하고 군정질문 시 방영되는 광고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위탁교육비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현대의정 같은 데 위탁기관에 의원님들과 같이 위탁교육을 받을 때 직원들 교육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운영수당으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수당 42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리고 의정자문위원 참석수당으로 126만 원, 입법고문 수당으로 240만 원 등 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급량비로 회의록작성 특근자급식에 128만 원, 그리고 현안업무추진 급식비로 201만 6,000원. 그리고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임차료로 712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지금 디지털컬러복사기를 부속실과 전문위원실 그리고 우리 의사과 사무실에 있는 복사기를 임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961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요. 공공요금 우편료에 114만 원, 승용차 보험료 등으로 44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 2,7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로 차량선박비로 차량 의전용과 업무용, 승합차, 버스 등 유류대와 그리고 차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예산으로 1,6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비 2,94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국외여비로 공무국외여행 가는 여비로 2,150만 원, 그리고 충남시군의회 의장 해외연수에 1명 같이 가는 것으로 430만 원, 그리고 사무국과장 해외연수 때 두 명 분 860만 원, 충남시군의회 공무원 해외연수로 430만 원 등 총 4,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으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모의의회운영 참가실비보상으로 5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것은 초등생 아니면 중학생 등 모의의회 참가 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으로 의원님들 회의할 때 참고인 출석으로 실비 보상하는데 35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5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의자, 회의실 집기구입이 250만 원, 회의실 방청의자 구입이 252만 원, 작은독서실 파티션 구입하는 데 115만 원, 대기실 탁자 및 의자 구입하는 데 200만 원, 의원실 냉장고 구입하는 데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간도서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선구  예, 김태금 위원님. 
김태금 위원  115쪽에 작은독서실 파티션 구입이 작은독서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작은 독서실이라고 했는데 지금 의회사무과 옆에 거기에 보면 예산서라든지 아니면 기타 도서 구입을 해서 놓은 그곳이 보면 사무실하고 보여서 그쪽 파티션을 해서 가리려고 그걸 좀 계상했습니다. 
김태금 위원  본 의원은 새롭게 환경을 조성해서 의사과 직원 분들 작은 독서실을 꾸미나 해서 묻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거기를 좀 가림막을 하려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런 공간이 있으면 더 좋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에 상단부에 정례회 속기회의록 작성 및 회의장 관리에서 687만 6,000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예.
○위원장 강선구  저희가 기존에는 속기직이 한 명이였었죠?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그렇죠.
○위원장 강선구  그리고 현재 두 명인 거죠?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예, 두 명입니다. 지금. 
○위원장 강선구  현재 두 분의 속기직이 계신데 정례회 기간 중에 회의록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무슨 내용인가요?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다른 때는 임시회 정도 할 때는 속기 회의록이 조금 그때그때 빨리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례회 할 때는 좀 분량이 많기 때문에 기일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만 사용하려고 1차 정례회 행감 할 때하고, 2차 정례회 군정질문 할 때 분량을 같이 풀어나가고 하는 것 그걸 대비해서 한 명을 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한 달.
○위원장 강선구  저희가 그럼 현재 속기록 작성을 하는데 두 분의 직원이 계신데 만약에 한 분이 안 계시면 어느 정도 그 작성하는 기간이 늘어요?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지금 쓰는 이 분이 안 계시고 두 명만이 할 때요? 그건... 평상시보다 우리 직원이 그러는데 한 두 배 정도는 걸린다고...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답변에 의하면 한 분 쓰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의회 속기록 작성하는데 투여되는 인력이 아닌 것 아니예요?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그것을 하죠. 그 자격이 있는 분을 하나 일단 채용을 하니까요. 같이 하는 거죠. 
○위원장 강선구  저희가 그러면 정례회 때 회의록 작성에서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된다는 법적인 조항이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빨리 해서 나와야만...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한 사람을 안 쓰면 140일이 걸린다고요? 그렇잖아요. 70일 한 사람이 근무를 하는 건데, 한 사람을 안 쓰면 회의록 작성하는데 7달 걸린다고요?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아니 그게 아니고 70일은 상반기하고 행감 하고,
○위원장 강선구  그러니까 정례회가 두 번이잖아요? 합산해서 두 배가 걸리느냐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아니, 같이 하니까 그것은 아니죠.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이것만 다 해서 푸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니까,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것은 아니죠.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70일은 다 써요? 35일씩? 예산안을 작성하실 때는 좀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지... 35일 다 쓰세요?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예?
○위원장 강선구  70일 다 쓰세요?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잠깐만 제가... 
○위원장 강선구  추가적으로 질문할 테니까 팀장님이 자료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상세한 답변은 조금 이따가 받을게요.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예. 
○위원장 강선구  그리고 110페이지에 보면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110쪽에요?
○위원장 강선구  예.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게 총 세 분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사실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행정복지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는 해당 사업부서가 많고, 그러니까 이거 분할해서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20년도에 업무추진비 지출 행위를 좀 봤더니 1분기에는 집행부하고 협의한 게 63만 9,000원, 2분기에는 60만 800원, 그리고 3분기에는 없어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저희가 공통운영경비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항상 해마다 보면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과다 계상된 게 아니냐 라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그런데 이것은 의장님, 부의장님,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님이 있잖아요. 하여튼 의장님은...
○위원장 강선구  저는 얘기한 게 의장님이나 다른 위원장님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요.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이렇게 정해져 있고,
○위원장 강선구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히 쓰셔야 되고 더 증액을 할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것인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실상 쓸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그런데 꼭 회의 때만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1년간 운영하면서...
○위원장 강선구  그러니까 보면 다 그거예요. 그 내역을 봤어요. 봤는데 전문위원님들한테 의회운영위원회 업무추진비로 밥 안 사면 일 안 하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그렇진 않죠.
○위원장 강선구  그렇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21년도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 수립 기준도 그렇고요. 또 행안부의 질의응답서를 봐도 그렇고, 집행계획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업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부서라고 해도 기획담당관실에 기획팀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것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회 것에 있어서 위원회별로 별도로 나누어서 예산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걸 묻고 싶은 거죠. 올해 얼마 남았어요?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올해요?
○위원장 강선구  예.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올해 현재 남은 게 의회운영위원회가 한 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러니까 항상 다 못쓰잖아요? 그렇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
○위원장 강선구  법리적인 것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걸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예산서 작성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합니까? 가능합니까?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글쎄 그것은 제가... 한 위원장에 90만 원으로 하는데 그걸 나눠서 세우는지 안 세우는지 거기까지는...  
○위원장 강선구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예산서에 상임위원장 해서 곱하기 3이 아니라, 상임위원장 해서 업무추진비 해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글쎄, 나눠서 990 이렇게 세 개를 나눠서 세우는 게 법적으로 아니냐, 맞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위원장 강선구  그러니까 가능한 일인 거죠?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그거야 뭐... 
○위원장 강선구  가능한 거죠. 예. 하고,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그거야 뭐, 총체인데 나눠서 하면 가능하죠. 그것은...
○위원장 강선구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컬러복합기 임차료가 산출이 좀 과다 계상된 건 아니에요? 114페이지요. 이건 새 걸로 사도 200만 원이면 사던데...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잠깐만요. 19만 8,000원씩 3대 이렇게 했다는 게 조금 과다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강선구  그렇죠. 구매도 이 가격이면 구매를 하죠.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약할 때는 지금 복합기컬러하고 전문위원실 사무실 3개를 해서 45만 원씩 열두 달 541만 2,000원하고 그리고 또 사무실이 컬러하고 흑백이 있네요? 하나는 14만 8,000원씩 열두 달해서 177만 6,000원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계상을 했거든요? 흑백하고 컬러 이런 것 구분해서.
○위원장 강선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수조정 및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27분 정회)
(13시51분 속개)
○위원장 강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11시 40분에 개의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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