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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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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12월 13일 (월) 오전 9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09시29분 개의)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복준수  의사담당 복준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0년 12월 6일자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09시30분)

○위원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빈  전문위원 임호빈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의회사무과는 예산액 16억 1,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6억 7,600만원보다 5,800만원이 감됐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에서 의회사무운영비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등에서 207만 6천원이 감됐습니다.
  감된 사항은 무기계약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기간이 집행부하고 협의가 늦어져 3개월 가량 늦어지는 사항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지원 의회비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 이것은 의원님들 봉급 타시는 건데요.  792만원이 감 됐는데 이것은 지난 5대 이한두 의원님께서 도의원 출마로 인해서 3개월 전에 사직을 했기 때문에 감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101목에서 3,751만 8천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봉급을 기준책정 할 때 비율이 있습니다.  5급같은 경우는 30호봉, 6급 같은 경우는 28호봉, 7급은 25호봉, 기능직은 18호봉 이렇게 기준을 책정해서 월급을 세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책정된 기준보다 실제 근무하는 직원들의 호봉수가 낮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끝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55만 2천원 감된 것도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무기계약근로자가 퇴직하고 기간제가 무기계약으로 넘어가면서 3개월 가량의 공백으로 감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회비 기관운영비 이번에 500만원을 세운 것은 6대 의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다보니까 현장을 많이 가시고, 타 시·군 벤치마킹도 많이 가시고 해서 공통이 좀 모자라서 500만원 추경에 세웠습니다.
  연금부담금에 110만원 감된 것은 6대 의원님 세 분께서 연금을 안 내시게 되어서 감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경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제세라든가, 연료비, 차량운영비에서 878만 1천원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절감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밑에 202목 여비 공무국외여비인데 의원님들 외국가실 때 수행하는 여비로 600만원 감됐는데,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싱가폴을 다녀오셨는데, 저희들이 미주라든가 유럽에 가실 것으로 해서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가까운데 갔다 와서 감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은 의회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8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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