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12월 7일 (수) 오전 9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09시31분 개의)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임호빈 의사담당 임호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1년 11월 21일자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1년 11월 21일자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목 전문위원 박상목입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의회사무과는 금년도 15억 8,000만원 보다 227만 5천원이 증액된 15억 8,295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로 이번에 변동된 내용은 인건비 등에서 증액분이 좀 증액이 됐고, 일반수용비에서 감액을 했고, 또 자산취득비에서 조금 인상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운영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48만 1천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봉급기준이 35,300원에서 37,350원으로 증액되어서 늘어났고요. 국내여비는 금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에서도 금년하고 변동사항이 없는데, 의정활동비 의원님들 월 110만원, 그리고 월정수당 155만원 똑같이 했고요.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그리고 다음 장에 있는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등은 금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94쪽, 행정운영경비 의회사무과 부문에서 인건비는 보수의 증액분에 따라서 1,25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직급별로 이렇게 했고, 거기에 따른 상여금이라든지 시간외 수당, 그리고 대우공무원 수당 이런 게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5쪽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93만 1천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부속실 근무 중에 가산금 편성이 지금 안 되어 가지고 감액된 게 이게 금년도에는 86만 4천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96쪽에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금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 경비로서 이것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그리고 직급보조비, 특정업무경비 이것은 금년하고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97쪽에 있는 연금부담금 이것은 의원연금부담금하고 국민건강보험금인데 이것도 금년하고 똑같이 1,1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중 일반사무관리비가 2,825만 2천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우리 회의록을 그동안 발간했는데 이것을 제본만 해 가지고서 몇 부만 두고 나머지는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작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인쇄를 않기로 해서 그게 한 3,5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늘어나고 해서 실질적으로 2,800만원 이상이 감액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실제 회의록 인쇄가 금년도 보다는 3,500만원이 감액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년하고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98쪽에 운영수당 중에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수당이 420만원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그동안 재무과에서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의회에서 직접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 세 분에 대한 수당 420만원이 편성됐고요.
그리고 밑에 공공운영비 중에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사무실 붙박이 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의회사무과 옆에 책장이 부족해서 지저분해서 옆 벽에다가 붙박이 서가를 만들려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금년하고 똑같이 국내여비와 국외업무여비는 똑같이 편성했고요.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초등학교 모의의회 운영참가 실비보상 50만원, 그리고 시･군의회 체육행사를 하기 위한 100만원, 그리고 결산검사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 식대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이렇게 해서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배상금에서 위원회 출석 참고인 실비보상으로 일단 35만원을 예비적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 중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몇 대를 교체했는데 내년에도 업무용 컴퓨터를 3대 정도 교체하려고 3대 예산편성 했고요.
그리고 본회의장 의자가 불편하시다는 의원님들이 계셔 가지고 내년에는 가능하면 의자를 10개 교체해 보려고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의원실,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에어콘이 2003년 이전에 설치해 가지고 잘 안 나오고 해서 이것을 다시 이번에 바꿔 보려고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 드라이버 1대 20만원, 의회사무과 스캐너 교체하는데 60만원, 음향소스기기에 200만원, 그리고 홈페이지 유해게시물 차단시스템이라는 것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200만원, 도서 관련 도서구입비는 금년과 같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과는 금년하고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이 최소의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의회사무과는 금년도 15억 8,000만원 보다 227만 5천원이 증액된 15억 8,295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로 이번에 변동된 내용은 인건비 등에서 증액분이 좀 증액이 됐고, 일반수용비에서 감액을 했고, 또 자산취득비에서 조금 인상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운영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48만 1천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봉급기준이 35,300원에서 37,350원으로 증액되어서 늘어났고요. 국내여비는 금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에서도 금년하고 변동사항이 없는데, 의정활동비 의원님들 월 110만원, 그리고 월정수당 155만원 똑같이 했고요.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그리고 다음 장에 있는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등은 금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94쪽, 행정운영경비 의회사무과 부문에서 인건비는 보수의 증액분에 따라서 1,25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직급별로 이렇게 했고, 거기에 따른 상여금이라든지 시간외 수당, 그리고 대우공무원 수당 이런 게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5쪽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93만 1천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부속실 근무 중에 가산금 편성이 지금 안 되어 가지고 감액된 게 이게 금년도에는 86만 4천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96쪽에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금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 경비로서 이것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그리고 직급보조비, 특정업무경비 이것은 금년하고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97쪽에 있는 연금부담금 이것은 의원연금부담금하고 국민건강보험금인데 이것도 금년하고 똑같이 1,1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중 일반사무관리비가 2,825만 2천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우리 회의록을 그동안 발간했는데 이것을 제본만 해 가지고서 몇 부만 두고 나머지는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작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인쇄를 않기로 해서 그게 한 3,5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늘어나고 해서 실질적으로 2,800만원 이상이 감액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실제 회의록 인쇄가 금년도 보다는 3,500만원이 감액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년하고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98쪽에 운영수당 중에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수당이 420만원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그동안 재무과에서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의회에서 직접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 세 분에 대한 수당 420만원이 편성됐고요.
그리고 밑에 공공운영비 중에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사무실 붙박이 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의회사무과 옆에 책장이 부족해서 지저분해서 옆 벽에다가 붙박이 서가를 만들려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금년하고 똑같이 국내여비와 국외업무여비는 똑같이 편성했고요.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초등학교 모의의회 운영참가 실비보상 50만원, 그리고 시･군의회 체육행사를 하기 위한 100만원, 그리고 결산검사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 식대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이렇게 해서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배상금에서 위원회 출석 참고인 실비보상으로 일단 35만원을 예비적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 중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몇 대를 교체했는데 내년에도 업무용 컴퓨터를 3대 정도 교체하려고 3대 예산편성 했고요.
그리고 본회의장 의자가 불편하시다는 의원님들이 계셔 가지고 내년에는 가능하면 의자를 10개 교체해 보려고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의원실,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에어콘이 2003년 이전에 설치해 가지고 잘 안 나오고 해서 이것을 다시 이번에 바꿔 보려고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 드라이버 1대 20만원, 의회사무과 스캐너 교체하는데 60만원, 음향소스기기에 200만원, 그리고 홈페이지 유해게시물 차단시스템이라는 것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200만원, 도서 관련 도서구입비는 금년과 같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과는 금년하고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이 최소의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은 의회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8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은 의회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8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