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8월 9일 (화) 오후 1시 30분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긴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민생현장을 찾아다니는 등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긴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민생현장을 찾아다니는 등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복준수 의사담당 복준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입니다.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는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기간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술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업체에 시설물을 위탁 관리하여 안정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정하고, 운영관리 기준은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에 따라 운영하며, 운영관리 위탁비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통한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계획으로는 총 17개소에 시설용량은 33,119톤 1일 처리용량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일 22,000톤이고 공법은 sym-bio 공법이 되겠습니다.
삽교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일 2,000톤으로 S.B.R 공법이 되겠습니다.
덕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일 7,000톤 올해 공사 12월말에 공사를 함으로서 7,000톤으로 3,200톤에서 3,800톤이 증설되는 내용입니다.
해서 RBC 공법과 sym-bio 공법이 되겠습니다.
덕숭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일 1,360톤 처리용량으로 NBS 고도처리공법으로 이것은 올해 신규로 이것도 1개소가 늘어나는 그런 지구가 되겠습니다.
소규모마을 하수처리시설은 광시지구 외 12개소로서 759톤이 1일 되겠습니다.
처리공법은 고효율 오수처리 완료 침지법, S.B.R 공법 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우리가 저기 TSK water이고, 2012년에서 2014년 추정 위탁비는 3년간 55억 6,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탁근거는 하수도법 제74조 제3항 권한 또는 업무위임·위탁 등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과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 등에 대한 위탁근거가 되겠습니다.
관련법에 대한 세부내용은 6페이지 관련법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번 위탁사유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술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업체에 시설물을 위탁 관리하여 안정적인 기초시설 능률을 향상시키고, 3쪽이 되겠습니다.
군 직영 관리시 공무원 증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공무원 증원시 발생하는 소요예산을 민간위탁을 통하여 절감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시 책임이 명확하여 통제가 용이하고 운영과 감독기능의 분리로 감독기능 강화 및 처리시설 운영 전문가 배치가 가능하고 타 시·군·구 동향을 보면 각종 시설물 운영관리를 민간으로 위탁으로 확대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라번 위탁방법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 일체를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관내 근로자 고용 촉진을 유도하며 민간위탁시 예산군수와 위탁업체간 계약에 의거 운영·관리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부여하여 분쟁소지 근절장치를 마련하고, 위탁비중 인건비는 매월 균등분할 지급하고 기타 시설유지비는 실제 집행된 내역을 증빙서와 함께 제출시 정산 지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번 위탁기간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에 의거 3년간으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바번 수탁업체 선정방안은 운영관리 위탁비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통한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로 하고 원활하고 신속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 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로 선정하며 그동안 운영실적과 시설상태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을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00년 6월 30일에 예산공공하수처리장이 준공하고, 동년 7월 20일에는 최초로 민간위탁업체를 주식회사 태영과 대산건설을 결정하였으며, 2009년 1월부터 현재까지 티에스케이 워터에서 민간위탁 관리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위탁 관리토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4월 13일에는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만료 시기 도래에 따른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 6월 10일에는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용역·관리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26일에는 원가산정 용역보고를 간담회시 이렇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시스템운영 총괄 원가계산서 비교표입니다.
본 비교표는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작성된 그런 비교표가 되겠습니다.
내용중 구분에 2011년 계약액 해 가지고 인원 22명 이렇게 된 란이 있어 가지고 2011년도 현재 TSK 계약된 그런 금액입니다. 이게 총계가 1,431,255,000원입니다.
그리고 2012년 신규계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규단가 및 추가인력 포함해서 27명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처리시설이 덕숭산지구 1개소가 늘어났고 처리용량이 5,160톤 1톤이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2012년도 단가로 해 가지고 금액을 산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2,163,467,135원입니다.
그리고 옆에 2011년 연장계약에서 당초단가 및 추가인력 포함 이렇게 한 것은 이 내용은 1,854,865,226원인데 이것 늘어난 1개소와 5,160톤이 증가한 내용을 금년 단가로 했을 때 18억 5,400만원이 나와서 금액이 신규 우리가 신규 단가로 하면 7억 3,200만원이 늘어났고, 늘어난 단가보다 연장계약을 할 경우에는 3억 800만원 정도가 낮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는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기간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술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업체에 시설물을 위탁 관리하여 안정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정하고, 운영관리 기준은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에 따라 운영하며, 운영관리 위탁비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통한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계획으로는 총 17개소에 시설용량은 33,119톤 1일 처리용량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일 22,000톤이고 공법은 sym-bio 공법이 되겠습니다.
삽교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일 2,000톤으로 S.B.R 공법이 되겠습니다.
덕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일 7,000톤 올해 공사 12월말에 공사를 함으로서 7,000톤으로 3,200톤에서 3,800톤이 증설되는 내용입니다.
해서 RBC 공법과 sym-bio 공법이 되겠습니다.
덕숭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일 1,360톤 처리용량으로 NBS 고도처리공법으로 이것은 올해 신규로 이것도 1개소가 늘어나는 그런 지구가 되겠습니다.
소규모마을 하수처리시설은 광시지구 외 12개소로서 759톤이 1일 되겠습니다.
처리공법은 고효율 오수처리 완료 침지법, S.B.R 공법 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우리가 저기 TSK water이고, 2012년에서 2014년 추정 위탁비는 3년간 55억 6,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탁근거는 하수도법 제74조 제3항 권한 또는 업무위임·위탁 등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과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 등에 대한 위탁근거가 되겠습니다.
관련법에 대한 세부내용은 6페이지 관련법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번 위탁사유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술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업체에 시설물을 위탁 관리하여 안정적인 기초시설 능률을 향상시키고, 3쪽이 되겠습니다.
군 직영 관리시 공무원 증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공무원 증원시 발생하는 소요예산을 민간위탁을 통하여 절감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시 책임이 명확하여 통제가 용이하고 운영과 감독기능의 분리로 감독기능 강화 및 처리시설 운영 전문가 배치가 가능하고 타 시·군·구 동향을 보면 각종 시설물 운영관리를 민간으로 위탁으로 확대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라번 위탁방법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 일체를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관내 근로자 고용 촉진을 유도하며 민간위탁시 예산군수와 위탁업체간 계약에 의거 운영·관리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부여하여 분쟁소지 근절장치를 마련하고, 위탁비중 인건비는 매월 균등분할 지급하고 기타 시설유지비는 실제 집행된 내역을 증빙서와 함께 제출시 정산 지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번 위탁기간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에 의거 3년간으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바번 수탁업체 선정방안은 운영관리 위탁비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통한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로 하고 원활하고 신속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 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로 선정하며 그동안 운영실적과 시설상태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을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00년 6월 30일에 예산공공하수처리장이 준공하고, 동년 7월 20일에는 최초로 민간위탁업체를 주식회사 태영과 대산건설을 결정하였으며, 2009년 1월부터 현재까지 티에스케이 워터에서 민간위탁 관리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위탁 관리토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4월 13일에는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만료 시기 도래에 따른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 6월 10일에는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용역·관리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26일에는 원가산정 용역보고를 간담회시 이렇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시스템운영 총괄 원가계산서 비교표입니다.
본 비교표는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작성된 그런 비교표가 되겠습니다.
내용중 구분에 2011년 계약액 해 가지고 인원 22명 이렇게 된 란이 있어 가지고 2011년도 현재 TSK 계약된 그런 금액입니다. 이게 총계가 1,431,255,000원입니다.
그리고 2012년 신규계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규단가 및 추가인력 포함해서 27명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처리시설이 덕숭산지구 1개소가 늘어났고 처리용량이 5,160톤 1톤이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2012년도 단가로 해 가지고 금액을 산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2,163,467,135원입니다.
그리고 옆에 2011년 연장계약에서 당초단가 및 추가인력 포함 이렇게 한 것은 이 내용은 1,854,865,226원인데 이것 늘어난 1개소와 5,160톤이 증가한 내용을 금년 단가로 했을 때 18억 5,400만원이 나와서 금액이 신규 우리가 신규 단가로 하면 7억 3,200만원이 늘어났고, 늘어난 단가보다 연장계약을 할 경우에는 3억 800만원 정도가 낮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국상 위원 거수 )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국상 위원 거수 )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예, S.B.R.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이게 말로 설명이 저기한데 이게 이제 공기하고 이게 접촉방법이거든요 이게. 공기 이제 공기를 줘야만 미생물이 살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조금 틀리게 다들 공법을 바꿔놨어요.
회전원판 접촉법 이게 RBC인데 회전원판 접촉법인데 이것은 원판이 돌아가면서 공기를 공급해 주는 방법이고, 뭐 환풍기 식으로 해서 공기를 포키조 식으로 넣어주는 방법이 있고 그런 방법이 있어 가지고 거의 원리는 비슷한데 공기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원리는.
공기를 넣어 주면서 그 미생물이 공기를 먹고 크면서 하수처리 있는 것을 먹어서 이렇게 맑은 물을 처리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틀려 가지고 공법이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원리는 공기를 넣어주는 원리입니다.
회전원판 접촉법 이게 RBC인데 회전원판 접촉법인데 이것은 원판이 돌아가면서 공기를 공급해 주는 방법이고, 뭐 환풍기 식으로 해서 공기를 포키조 식으로 넣어주는 방법이 있고 그런 방법이 있어 가지고 거의 원리는 비슷한데 공기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원리는.
공기를 넣어 주면서 그 미생물이 공기를 먹고 크면서 하수처리 있는 것을 먹어서 이렇게 맑은 물을 처리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틀려 가지고 공법이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원리는 공기를 넣어주는 원리입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잘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제 우리가 전년 계약은 14억 3,100만원 정도가 됐는데 이제 18억 5,400만원이 됐으니까 이것이 한 4억원 정도가 저기 됐는데 그게 좀 늘어서 그렇다는 거지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잘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제 우리가 전년 계약은 14억 3,100만원 정도가 됐는데 이제 18억 5,400만원이 됐으니까 이것이 한 4억원 정도가 저기 됐는데 그게 좀 늘어서 그렇다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예, 처리시설이 1개소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처리용량이 또 늘고 그렇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용역비가 1,800만원 줬을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예, 기존 업체하고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예.
○조병희 위원 3억원이 이문이 된다. 지금 다시 신규 업체한테 주면 21억원을 줘야 한다.
이게 참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한 4억원 정도나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용량이 2개소이면 어디, 어디 늘은 거요?
이게 참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한 4억원 정도나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용량이 2개소이면 어디, 어디 늘은 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덕숭산지구 수덕사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수덕사가 얼마냐 하면 덕산이 지금 3,800톤 늘고요 덕산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덕산이 3,800톤 늘고 수덕사 1,360톤이 늘고 그러니까 수덕사지구는 일부 나가 있어야 돼요 일부 인원이.
그래서 인원이 최소한으로 늘어나는 게 지금 5명이 늘어납니다. 인원이 늘어나는 게.
그래서 인원이 최소한으로 늘어나는 게 지금 5명이 늘어납니다. 인원이 늘어나는 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인원이 5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원 단가로 하면 그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싸게 좀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게 신규를 한다고 보면 지금 22명중 우리가 쓰고 있는 게 거의 한 70% 정도가 예산사람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게 신규를 한다고 보면 지금 22명중 우리가 쓰고 있는 게 거의 한 70% 정도가 예산사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보통 인부 5명도 예산사람. 그런데 업체가 바뀌면 이 사람들은 다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예, 저희들도 요구하는 게 다 예산사람들을 쓰게끔 저기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그런 의미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예, 알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그렇지요.
○부위원장 강재석 그것을 왜 그렇게 재계약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그것을 입찰을 해 가지고 저 단가 입찰로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꼭 그 업체를 또 재입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조금아까 말씀하신 인원 문제는 그건 다른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그건 조건을 걸면 되는 거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것을 입찰을 해 가지고 저 단가 입찰로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꼭 그 업체를 또 재입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조금아까 말씀하신 인원 문제는 그건 다른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그건 조건을 걸면 되는 거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아니, 이렇게 판단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TSK water에서 지금 여태껏 우리 2009년도 1월 1일부터 이것을 지금 운영하면서 그동안 예산 사람들을 거의 뽑았었습니다 거의.
지금 한 22명에서 한 16명 정도가 예산 사람들.
이게 TSK water에서 지금 여태껏 우리 2009년도 1월 1일부터 이것을 지금 운영하면서 그동안 예산 사람들을 거의 뽑았었습니다 거의.
지금 한 22명에서 한 16명 정도가 예산 사람들.
○부위원장 강재석 아니, 인원에 대한 게 아니고 이게 입찰이라는 게 기본 틀에서 어떤 재입찰이 되고 해서 그분들이 또 재입찰 신청해 가지고 입찰이 되면 되는데 그 사람을 재입찰하면 이 사람들이 무사안일 한 게 많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보면 주변 사람들 얘기하면 약품을 10개를 써야 되는데 7개를 쓴다 등 이런 별의별 얘기가 다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 실지 가서 봐도 모르고 확인할 수도 없는 길이거든요 그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입찰한다면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공개입찰로 해서 이 업체도 같이 공개입찰을 참여해 가지고 들어오면 되는 것이지. 꼭 이 사람들한테 재입찰 재계약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이것을 재계약을 하려면 6개월 전에 어떤 통보가 돼야지 거기하고요 규정상으로.
내가 저기 규정을 안 봤습니다만 서도 6개월 전에 환경과에서는 6개월 전에 통보가 되어야 되던데. 상하수도사업소는 안 그런가요?
실질적으로 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보면 주변 사람들 얘기하면 약품을 10개를 써야 되는데 7개를 쓴다 등 이런 별의별 얘기가 다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 실지 가서 봐도 모르고 확인할 수도 없는 길이거든요 그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입찰한다면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공개입찰로 해서 이 업체도 같이 공개입찰을 참여해 가지고 들어오면 되는 것이지. 꼭 이 사람들한테 재입찰 재계약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이것을 재계약을 하려면 6개월 전에 어떤 통보가 돼야지 거기하고요 규정상으로.
내가 저기 규정을 안 봤습니다만 서도 6개월 전에 환경과에서는 6개월 전에 통보가 되어야 되던데. 상하수도사업소는 안 그런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
○부위원장 강재석 6개월 전이 맞으면 지금 이 8월달 하는 시기도 안 맞거든요. 12월 31일까지인데 6월전에 이것을 조례 뭐 이거 위탁조례를 해 놓고 나서 어떤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안이 나왔어야지. 지금 이게 8월에 이게 한다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의무적으로 그 사람하고 재입찰하려는 관계 이외에는 생각 안 한거 아니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의무적으로 그 사람하고 재입찰하려는 관계 이외에는 생각 안 한거 아니냐.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해서 이제 이것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우리 용역발주 했고 했는데 6월 10일까지 이게 입찰이 아니고 이것은 PQ심사해 가지고 점수가 많은 데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은 협상에 의해서 정하는 거거든요. 가격분리 해 가지고.
○부위원장 강재석 아니, 그러면 소장님 그러면 지금 어떤 무슨 검사를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난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예산 대한민국에 있는 이런 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위탁하는 업체가 많을 거 아녜요. 업체 다 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그런데 지금.
○부위원장 강재석 최소한 충남만 놓고 했다든지 뭐 어떤 놓고 한 것도 아니고 거기 하나만 놓고서 그동안에 무리 없었으니까 그냥 재계약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추진한 거 같은데 보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그래서 평가기준에 의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평가기준이 제일 좋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지금 아마 TSK가 여기 동양하고, 태영하고, SK하고 해 가지고 이만한 회사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진짜.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그리고 지금 하수처리는 지금 위원님이 저기했는데 약품이 잘 처리되느냐, 안 처리되느냐 했는데 사실은 고도처리화가 돼 가지고 지금 처리말부에서 전자식으로 수질측정이 잘 자동으로 돼 가지고 금강환경청으로 그냥 날아갑니다. 날아가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아뇨, 처리가 중간에 처리가 잘못되면 그대로 그냥 날아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우리가 저기 할 수 없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처리가 잘못되면 무조건 예산군수가 벌금을 내는 상황이 또 떨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옛날처럼 와서 환경부에서 검사해서 물 떠서 검사하는 게 아니라 그 검사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고도의 정밀 기계인데요. 그게 검사가 해서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해서 금강환경청으로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은 최소한 이왕에 할 거 업체가 이 업체만 있는 게 아닌데 제일 그래도 기술력이 많고 그리고 경험이 많고 한 회사한테 맡기는 게 이왕에 똑같은 금액이면 좋을 거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옛날처럼 와서 환경부에서 검사해서 물 떠서 검사하는 게 아니라 그 검사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고도의 정밀 기계인데요. 그게 검사가 해서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해서 금강환경청으로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은 최소한 이왕에 할 거 업체가 이 업체만 있는 게 아닌데 제일 그래도 기술력이 많고 그리고 경험이 많고 한 회사한테 맡기는 게 이왕에 똑같은 금액이면 좋을 거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그러면 소장님 그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으면 업체의 비교표 이런 것도 있어 가지고 위원들이 뭐 1, 2, 3, 4, 5, 6번까지 죽 업체가 있는 데서 이 업체를 선정한다는 이유 뭐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그러니까 소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이 업체가 제일 낳다 생각을 하시긴 하셨는데 지금 이게 여기에서는 적절치 않은 그 없고요.
또 소장님께서 생각하실 면이 분명히 있는 것은 이 업체가 자꾸 재계약이 되다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개입찰로 해서 어떤 과정을 거친다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이 사람들이 다음에라도 나는 이 예산군이 위탁업을 하고 싶어도 더 열심히 할 것이고, 하기 싫으면 또 시원찮게 할 것인데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개인 이번에는 이미 결정을 다해 가지고 하려고 마음 추진이 다 된 사항을 바꿀 수 있나, 없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도 그 업체의 경각심을 분명히 심어줘서 또 의회에서 어떤 이런 일이 자꾸 나왔으니 앞으로 잘 해라.
잘못하면 뭐 중간에라도 어떤 계약서상에라도 어떤 중간에도 문제가 있으면 업체를 바꿀 수 있는 이런 뭐를 만들어 놓으려고 한다. 이런 경각심을 심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이 업체가 제일 낳다 생각을 하시긴 하셨는데 지금 이게 여기에서는 적절치 않은 그 없고요.
또 소장님께서 생각하실 면이 분명히 있는 것은 이 업체가 자꾸 재계약이 되다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개입찰로 해서 어떤 과정을 거친다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이 사람들이 다음에라도 나는 이 예산군이 위탁업을 하고 싶어도 더 열심히 할 것이고, 하기 싫으면 또 시원찮게 할 것인데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개인 이번에는 이미 결정을 다해 가지고 하려고 마음 추진이 다 된 사항을 바꿀 수 있나, 없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도 그 업체의 경각심을 분명히 심어줘서 또 의회에서 어떤 이런 일이 자꾸 나왔으니 앞으로 잘 해라.
잘못하면 뭐 중간에라도 어떤 계약서상에라도 어떤 중간에도 문제가 있으면 업체를 바꿀 수 있는 이런 뭐를 만들어 놓으려고 한다. 이런 경각심을 심을 필요가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이 무슨 뜻인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