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예산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일 시 : 1998년 12월 7일(월) 오전 10시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00분감사계속)

○위원장김영현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만 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박병만위원거수)

박병만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간사박병만박병만위원입니다.

성인병만성질환이사망자의71%를차지하고있네요?

○보건소장김현규예.

○간사박병만그럼결과적으로사망자의수가전염병보다는만성질환쪽으로가고있다고하는것이되겠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그렇습니다.

○간사박병만앞으로치료중심에서보건교육을통한건강생활실천등사전예방적인체계로전환이필요하다고하는것은본위원이생각할때에는아주잘하신다고생각합니다.

여기보니까그동안목요일하고금요일에당뇨교실과고혈압교실을하고있네요?

○보건소장김현규예.

○간사박병만그런데거기보면강사가약사님으로되어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그렇습니다.

○간사 박병만  그런데 강사의 내용을 보니까내용이 뭐로 되어 있죠?  그날 강의내용이 주로?

○보건소장 김현규  주로 당뇨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또 금요일날에는 고혈압에 대한 예방과 치료.

○간사 박병만  업무보고에 보면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이거든요.  업무보고에 보면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가르친다 그렇게 교육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물론 목요일은 당뇨 교실, 금요일은 고혈압 교실 이것은 정례 운영하는 것이고요.

○간사 박병만  그런데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은 약사님들 전문이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에는 내과의사나 한의사아니면 식품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당뇨 교실이나 고혈압 교실을 할 때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또 운동에는 요즘 건강관리를 위해서 운동요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 할 것을 한달에 한 번 하더라도 실질적인 교육이 된다면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약사님들은 솔직히 식생활에 대한 강의나 운동에 대한 강의는 그분들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문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소장 김현규  알겠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은 물론 약사가 중심이 되어서 정례운영을 했고요, 그외에도 예를 들어서 마을건강원 교육이라든가 다른 성인병 교육시에는 의사도 초빙해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강사 선정에 다양화를 기해서 전문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병만  앞으로 예방위주의 체계를 갖추신다는 보건소장님의 지침에 대해서 본 위원은 환영합니다.

요즘 선진국을 알아보면 예방의약에서 생활의학으로 점점 바꿔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만성질환이 당뇨병이나 고혈압알레르기 모든 병들이 식생활하고 관계가 있다 해서 식생활 의약으로 바꿔지는 것으로 제가 정보에 의하면 듣고 있습니다.

엊그제 TV를 보니까 라디오를 들어 보니까 치매환자도 거의 식생활하고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서울의 어느 모 중.고등학교에 혈액을 체취하려고 가보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피가 나빠서 몇 사람 못했다고 해요.

이제는 당뇨병이나 고혈압에 걸린 사람들 위주로 해서 어떤 교육도 필요하지만 앞으로의 교육은 제 생각에는 아주 어린아이들부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중학교고등학교 이런 학생들의 자모회 이런 데를 통해서 앞으로 식생활에 대한 어떤 교육운동에 대한 교육이런 교육 등을 통해서 성인병이 덜 생기도록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엊그제 제가 TV인가 어디에서 들으니까 우리나라 알레르기 환자가 5명중에 1명이라고 해요.  실제를 확인해 보면.

엄청난 알레르기 환자가 오는데이 알레르기도 사실은 면역결핍증에서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기왕에 앞으로 예방의약쪽으로 교육의 체계를 갖춰가신다니까 그런 쪽으로 더 치중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박병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보건지소 운영현황이라고 했는데읍.면 지소장님들한테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상여금이라기보다는 진료활동비로 정액으로 3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우리 지역은 출퇴근을 아주 잘하고 있는데, 타 읍.면을 보면 출퇴근 시간이 조금 불확실한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현규  최근에 천안쪽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우리 지역에서도 여자분들, 특히 보건진료소나 지소를 가려면 전화연락이라도 하고, 시간 약속을 해서 가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약진료는 주로 치과쪽에서 예약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자리를 비워서 진료를 불성실하게 하는 사례가 없도록 계속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그리고 주민의 여론대상이 되었던 직원의 문제는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여론대상이 되었던 직원이 있었느냐고 질의하시는 겁니까?

○김승기 위원  예.

○보건소장 김현규  이 자리에서 인명을 거론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과거에 들은적이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김승기 위원  처리는 어떻게 했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지금 어느 분을 지칭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김승기 위원  저희 지역 대흥을 말씀드릴까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쪽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분이 있었는데 본인이 사의를 표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직 수리는 안됐는데 아마 그런 쪽으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김승기 위원  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승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주요 의료장비 활용실태 자료를 보면 치과의 보유현황에 12대중 6대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이것은 무슨 대책이 있어요?

불가능한 장비를 놓고서 치료할 수는 없잖아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치과유니트가 본소에 2대가 있고10개 지소에 1대씩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소에 치과의사가 배치된 곳은 4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장비가 현재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또 문제는 치과의사의 충원이 그간에도 그랬습니다만 내년이라도 계속 충원이 된다고 하면 이 장비를 수선해서 최대한 활용 가능한 것은 활용하고부득이 사용불가능한 것은 정기 재물조사를 통해서 정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석기 위원  보건소 치과의사가 네분이라고 했는데요.

○보건소장 김현규  지소에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지소에 네분이라고 했는데 이 네분을 풀제도로 적용해서 읍.면에 요일을 정해가지고 1개 면에 화요일이면 어느 어느 면 이렇게 해서 풀제로 의사님들을 활용하면 주민들이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현규  물론 '86년 '87년경에는 전 지소에 치과가 있었고, 근래에 와서 치과의사가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일을 정해서 한명의 의사가 2개 지소씩을 담당하는 식으로 저희뿐 아니고 타 시.군에서도 그런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쪽에서는 주민이 더 불편하다는 쪽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한 지소에서 고정하는 것이 주민편의에 더 낫겠다 해서 대부분 그런 식으로 다 전환이 됐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예산군의 보건소에 약사면허증을 가진 분은 없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없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약을 누가 집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실무는 간호사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간호사가 합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예.

○김석기 위원  그러면 시중 약국에서도 간호사나 보건직이 해도 별 상관이 없어요, 시중 약국같은데서 해도?

○보건소장 김현규  그건 이렇습니다.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약사법상 약사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인 의원급 병원이 아닌 의원급에서 현재 약사를 두고 있는 의원이 없는데이것은 약사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어서 의사도 처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특히 보건소같은 경우는 또 다른 별도규정에 의해서 의사가또 치과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투약처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르면 본원 복합형태의 군은 1명의 약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대우가 시원치 않아서 안오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현규  지금 말씀하신 전문인력기준은 보건복지부가 보건소에는 인구기준으로 10만이상, 또는 10만이하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 보건소에는 이 정도의 전문인력이 있어야 된다 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정원책정은 지금은 자치행정부가 되겠습니다만 이쪽에서 인력관리를 직급별로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아까 김승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읍.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지소장을 일반의들을 보고 지소장이라고 해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일반의를 보고 지소장이라고 합니다.

○김석기 위원  또 보건직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무단결근 내지 지각 등이 많다는 여론이 있는데, 보건소장님이 일일이 그것을 파악해 봤어요?

그분들이 지각한다든지 일찍 퇴근한다든지 환자들이 와서 두시간씩 한시간씩 기다려야 한다는 이런 여론이 있는데거기에 대해서 확인한 바 있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예산군은 그런 곳이 하나도 없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저희 예산군에도 근무 불성실 공중보건의에 대해 금년도에 6명에 대해서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시킨 바 있고, 일반직원에 대해서는 물론 과거에 그런 얘기를 저도 종종 듣기는 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의 영향이라든지 공무원 사회가 상당히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근에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아까 김승기 위원님이 말씀하실 적에는 6명이 경고를 받았는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대답을 하셨잖아요?

김승기 위원님이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실적에 예산군은 그런 일이 없고천안쪽에나 있는 것으로 얘기했지예산군에도 6명을 경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야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말씀을 안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재차 묻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죄송합니다.

○김석기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소장님이 더욱 챙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석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아까 김석기 위원님이 감사자료를 요구했고답변을 듣지 않으므로 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약품을 구입할 적에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약품구입은 도내에 등록된 약품 도매상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여기 구입내역에서 홍단메디칼이라든가 월드치제는 의료용품을 판매하는 곳이에요, 약품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보건소장 김현규  월드치제는 치과 재료상입니다.

○박순환 위원  치과 재료상에서 약품을 구입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지금 감사자료에 내드린 구입 일자별 내역을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의료 재료상에서 약을 구입할 수 있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아닙니다.  의약품은 도매상에서, 치과재료는 치과 재료상에서 구입을 합니다.

○박순환 위원  이게 약품이지 재료는 아니잖아요?

기구는 재료이고여기에 낸 내용인 이것도 기구예요?

○보건소장 김현규  5월 9일날 월드치제에서 구입한 것 말씀이시죠?

○박순환 위원  예.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치과용 기구입니다.

○박순환 위원  기구예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박순환 위원  그럼 왜 여기에 의약품명이라고 했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입찰 또는 수의계약한 내역을 전부 기재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약품하고 기구하고 같이 플러스된 거예요, 여기 이 내용이?

구입내역에서 약품하고 기구가 같이 플러스된 것이냐고요?

○보건소장 김현규  여기에서,

○박순환 위원  그것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김현규  월드치제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두 개는 죄송합니다만 약품은 아닙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면 왜 약품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97년도에 의료용 기구 판매해서 약품 구입한 것이 문제점됐던 것이 있었죠?

감사에 지적된 적이 있을 거예요'97년도에.  병리검사를 위한 약을 구입하는데 그것이 약사법 제35조에 보면 의약품을 판매하는 곳에서 구입해야 되는데 공주에 있는 동방메디칼이라고 의료용구 판매회사에서 구입한 적이 있어요.

감사에 지적된 것 같아서 이것도 그렇게 나왔길래약품이라 했길래 그런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약품이 아니고 기구였다면 내용을 쓸적에 약품 및 기구라고 이렇게 써야지 약품이라고 하니까 전체가 약품 구입한 것으로 알았죠.

○보건소장 김현규  죄송합니다.

○박순환 위원  또 한 가지는 의료시설 및 장비 보강에 대해서 '98년도에 문제된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98년도에 수질검사는 뭐로 했어요예산군은?

○보건소장 김현규  수질검사는 공동우물과 간이급수를 대상으로 8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가 분기별로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현규  지금 현재 저희가 채택하고 있는 방법은 비색법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비색법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박순환 위원  그 수질검사 실시방법에 있어서 먹는 수질기준 및 검사에 대한 규칙에 있어서 비색기는 쓸수 없는 것 아니예요?

○보건소장 김현규  지금 그것이 아주 옛날 방식에 의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군정질문때도 박병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저희가 이것을 내년도부터 자외선흡광기에 의해서 검사를 하려고 장비구입을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사람이 물을 먹었을 때 건강이 물하고 직결되는 것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건강을 100으로 봤을 때 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갑자기 제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약 90%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박순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비색기에 대한 수질검사는 있지도 않는 검사를 지금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적어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한테 138개소를 했는데 64%가 부적격이 나왔어요.

그런데 군에서는 151개를 했는데 99%가 적합하다고 나왔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암모니아성 질소하고 질산성 질소를 대게 검사하는 138개를 조사했는데 64%가 부적격인데 군에서 151개를 한 것은 99%가 적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97년도에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뭐를 한 것이 있어요없죠?

○보건소장 김현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금 46개 항목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8개 항목을 하다 보니까 검사부족율이 낮을 수밖에 없고요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검사와 관련한 조치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비색법으로는 정밀한 검사가 안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박순환 위원  아니, 정밀한 것이 아니라 비색기는 검사하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김현규  일단 저희가,

○박순환 위원  자외선흡광기로 검사해야만이 정상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군은 지금까지 비색기라는 말도 안되는 것을 가지고 군민 보건을 위해서 여지까지 검사했단 말이에요.

'97년도에 그런 지적을 받았으면 '98년도 예산으로 사서 검사를 했어야 옳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순환 위원  잘못된 거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박순환 위원  형식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모른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97년도에 정부에서 지적을 받았으면 '98년도 예산에 세워서라도 사서 검사방법을 달리 했어야 군민 건강을 위한다는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잘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장비를 구입해서 정확한 검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13페이지의 의.약사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앵속대마 특별단속을 10건을 해서 61본을 적발했다고 하셨는데경찰이 한 겁니까보건소에서 하신 겁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매년 앵속 개화기나 대마 수확기전이 되면 경찰과 합동으로 합니다.

○신현문 위원  직접 정보를 듣고 가서 찾아낸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그것은 금년 1년만 한 것이 아니고 수년째 해 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심지역을 미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61본에 적발에 10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앵속을 재배하면 안된다, 이런 것이 나타나면 즉시 신고를 해야 한다든가 어떤 조치를 하라고 하는 그동안의 계몽이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예,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있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것은 여기에 나타난 61건은 검찰,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지적된 사항이고, 그 이전에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지역을 순회하면서 예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현장에 나가서 자생 앵속이나 대마가 있으면 뽑아서 제거를 하고, 또 그것이 어떠한 텃밭에 있다든지 한다면 사전 계도차원에서 저희는 단속보다는 계도차원에서 이런 것을 앵속이 한본이라도 심어져서는 안된다 라는 것을 주지시키면서 제거하는 작업을 해 왔습니다.

○신현문 위원  상습지역을 다니면서 하셨다고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하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저희 관내에 있었던 사항인데 그분들이 나는 곳은 상습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재배해서 불법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아름다운 꽃을 한본정도 화초 그릇에다가 담아서 꽃을 좋아하는 분들이 보려고 화단에 놨다가 적발된 건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분들의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처벌규정은.

○보건소장 김현규  지금 대게 보면 고의성 여부를 가리는데요, 검찰의 처분기준을 보면 100본을 기준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본 이상이 집단적으로 그것도 고의성있게 했을 경우는 심지어 실형까지 선고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게 훈방으로 조치가 됩니다.

○신현문 위원  10명에 대한 처리를 아세요?

○보건소장 김현규  여기에 대해서는 구속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신현문 위원  어떤 방법으로 처리했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일단은 검찰조사를 받은 이후에 훈방조치가 됐고, 압수된 물품은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검찰의 폐기지시에 의해서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신현문 위원  이런 사건이 종종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그것이 적발되어서 경찰서에 불려다니면서 엄청난 심적 충격을 받아 가지고 약을 먹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방차원의 측면에서 충분히 부락의 이장님을 통해서 상습지에 대한 계몽활동을 철저히 하셔야지이분들은 고의성도 없고아무 것도 아닌데 화단에 한본 심어 놓은 것이 주위에 나도 모르게 그 씨앗이 날아가서 자기네 뒷곁에 수풀에 나 있는 것을 본인도 몰랐는데 그것까지 적발해 가지고 엄청난 심적 부담을 주고아마 상당한 고충을 느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계몽을 해 주십사,

○보건소장 김현규  예, 알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13페이지의 의.약사 관리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고, 12페이지의 성병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유흥업소에 종사자가 몇 명인지 대략 파악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죄송합니다.  종사자 수까지는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아마 상당수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그만 면에도 다방업소가 10개소이상 있는 곳이 여러군데 있는데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시나요월별로 하시나요?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에 의하면 종사자들은 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도 보건증 검사와 별도로 정기적으로 성병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우리 관내에도 에이즈 실적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저희가 에이즈 검사는 금년도에 1,930명 검사를 실시했는데 양성자가 없었습니다.

○신현문 위원  다행이네요.  하여튼 우리 지역의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해서 지역주민에게 어떤 감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병만  저는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보면 예산군 보건소가 검사기라든지 인원면에서 타 군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상병리사같은 경우도 청양같이 적은 곳도 2명이 있고아산은 5명이 있거든요.

수질검사기같은 것도 도와 가까운 곳은 도에서 하면 되는데 예산같은 곳은 기계가 없어 가지고 수질검사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배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 보건소를 출입하는 분들이 대게 서민층이거나 저소득층노인들 이런 분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출입하는데거기의 견해에 보면 시설이 부족하다고 지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군민들의 복지정책에또 생명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서 큰 병원도 못가고 하니까 그쪽으로 도와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11페이지를 보시면 보균자 찾기 사업이라고 있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김석기 위원  이 대상은 대게 식품업소를 중심으로 하나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수인성 전염병 보균자를 찾는 사업이거든요.

○김석기 위원  그러면 찾기사업이라고 보면 식품접객업소, 위생업소라고 하는 것은 위생검사증이나 보건증을 내기 위해서, 또한 위생허가증을 내기 위해서 당연히 와서 검사를 해야 될 사람들을 하는 것이 아니예요?

○보건소장 김현규  물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외에도 저희같은 경우는 해안을 끼고 있지 않습니다만 해안지역에서 어패류를 취급한다든지,

○김석기 위원  그것은 해안지역이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자료받은 것을 보면 명단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요식업 내지는 식품업, 급수시설 관리인 내지 이런 사람들이 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허가를 내기 위해서라든지 보건증을 내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은 보균자 찾기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당연히 와서 해야 되는데장티푸스도 실적을 보면 계획이 570명이었다가 1317명인데 보균자 찾기 운동에 중복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보건소장 김현규  장티푸스 실적이 계획보다 월등히 많은 이유는 식품업 종사자외에 저희가,

○김석기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아는데 보균자 찾기에 들어 있는 실적이 장티푸스하고 위에 실적이 또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보건소장 김현규  아닙니다.  위에는 예방접종을 한 실적이고요, 아래는 이 사람들의 가검물을 채취를 해가지고 저희가 검사실에서 검사한 실적입니다.

○김석기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김석기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입니다.

농촌지도사업을 아껴 주시는 존경하는 박상문 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업무 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종합평가부분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성과는 총 22개 주요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이변에 따른 쌀 증산시책 적극 추진으로 벼 한필지 및 한포기 더 심기우량 다수성 품종 확대보급제초제 체계 처리병해충 사전방제도복벼 일으켜 세우기 등 노력을 경주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4-H 꽃길 및 꽃동산 조성과 꽃탑 1개소를 설치하여 인상깊은 관광예산 홍보 및 정서 순화로 도 경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현장 순회수리로 농업인 불편해소 및 수리비 절감과 기대 이용율을 제고하였고특히 수해피해지구 긴급수리반 지원으로 영농문제를 해소하는데 일조를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성과 교훈으로서는 벼농사에서 제초체 체계처리 미흡으로 약간의 피잡초 발생농가가 있었으며후기 벼 도복 및 벼멸구 다량 발생으로 피해 필지가 있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IMF 한파로 사료값 급등과 소값 하락에 따른 사육기반 동요 및 환경보전형 가축 사육 인식이 아직도 미흡하였고농촌 환경오염이 가속화되고 있어 농업인 의식 전환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아직 농업인에게 경제난 위기극복 자신감을 심어 주기에는 미흡하고따라서 절약형 농업 신기술 보급으로 농업인과 함께하는 지도 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분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 기술보급 사업외 2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기술 보급 사업은 벼직파 재배 시범단지 1개소 5.3헥타 설치무경운 기계이앙 시범사업 2개소 1.3헥타 설치정밀균평벼 재배 시범사업 1개소 25.2헥타 설치다목적 개량곳간 시범사업 2평제초제 처리실증시범 2개소 2헥타를 설치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벼 품종 비교시범포 1개소 0.8헥타쌀 증산 종합시범단지 1개소 5.5헥타쌀 증산 실증시범포 60개소 20.3헥타벼 병충해 예찰방제 1개소 0.3헥타벼 보급종 차액 지원 176톤을 공급하여 주곡 작업달성에 일조를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우량품종 채종단지입니다.

1개소 5헥타를 설치해서 화삼벼 11톤화신벼 17톤을 생산해서 자율교환을 실시한 바가 있고금년도에 도복이 많이 됐기 때문에 내도복성 양질 벼품종을 동안벼외 2종 6톤을 알선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형 농업기술 보급은 토양정밀검정 2800점토양환경 개선사업 1개소 1헥타벼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 1개소 20헥타토양관리 전산화 59163필지를 조성하였고농산부산물을 이용한 양질퇴비 생산시설 1개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생산성 향상 시범은 시설원예 생력무인 레일전자 방제시범포를 3개소에 설치했고환경친화형 새농법 그린음악 농법 시범을 1개소를 실시한 바가 있어 사용 촉진과 병해충 경감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 고품질 생산 시범사업은 과수 토양수분감응형 자동관수 시범사업을 1개소 1헥타과원 보온덮개 피복 토양관리 시범사업을 1개소 1헥타사과 저수 고밀식재배 시범 3개소 3헥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만 금년까지 8헥타의 저수고 밀식재배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왕배 확대 정착 시범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6개소에 6헥타가 되겠습니다만 기 신청 농가에 대한 포장을 현지조사해 본 결과 부적격지로 판정되어서 금년에는 3개소에 1.9헥타로 축소해서 시범사업을 전개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단지는 시범사업으로 조성된 것이 18헥타단지외에 일반 자율로 조성된 것이 22헥타 해서 총 예왕배는 저희 군내에 40헥타가 조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화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국화 연 3기작 재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2개소에 40헥타를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바 있고지금까지 2차에 걸쳐서 수확 출하를 했고다음에 3차 증식이 되어서 지금 생육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화 재배면적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꽃값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길 조성용 꽃묘 생산은 저희가 당초 계획이 3종에 150000본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생산량을 166500본을 생산했습니다.

예산절감 효과를 보면 약 2000만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개발 시범사업입니다.

버섯 입폐상 자동화 시범사업 1개소누에이용 동충하초 재배 시범사업 1개소를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가림 저공해 구기자 생산 시범은 금년도에도 3개소에 600평을 설치해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만 작년금년해서 7개소에 1400평을 비가림 재배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더덕 안정생산 시범사업 단지 육성입니다.

더덕 안정생산 하우스재배 1개소 1헥타를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은 하우스 과채류 연작 장해지역에 대체 작목으로 육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98년도 금년이 되겠습니다만 5월에 정식을 해서 내년 10월 수확예정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입니다.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사업 1개소트렉터 부착 작업기 이용 과수재배 시범사업 1개소고품질 밭작물 연중생산 시범사업 1개소를 금년도에 설치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MF에 대처한 축산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조사료생산 생력화 시범사업 1개소를 설치했고축산 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이 환경개선 사업은 축사 환경을 진단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상담실 운영입니다.

농업경영개선 교육을 1회에 43명을 완료했고경영상담실 운영은 자동응답기와 VTR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특히나 농산물 가격 자동응답기 활용 1일 평균실적을 보면 하루에 약 85회를 활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현 누계가 25500회를 농민들이 자동응답기를 통해서 농산물 가격을 알아보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경영성과 분석은 3회에 15작목을 조사분석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 및 유통 개선입니다.

농산물 포장 개선 사업은 당초 계획이 2종이었습니다만 3종에 90000매를 제작해서 농산물 직거래장터에 이용토록 PE쇼핑백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다음에 유통정보 수집을 위한 도매시장 연수를 3회에 걸쳐서 39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입니다.

4-H 전문교육은 2회에 98명을 교육하였고4-H회원 영농기술 지원은 3명을 했습니다만 그중에 2명이 축산이고1명이 시설채소가 되겠습니다.

4-H 꽃길조성 추진은 꽃길 20개소꽃동산 20개소꽃탑 1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4-H회원 환경보전 활동은 10개회 17회에 걸쳐서 2300명이 동원되어서 폐농기계 42점공병 3800개기타 24톤을 수거하여 기금조성으로 275만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농민학습단체 화합수련대회는 1회에 걸쳐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12개 읍.면별로 분산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수 사례로서는 4-H 경진대회 및 4-H인 한마음 한마당 큰잔치 시행으로 4-H정신 실천 한마당화를 하였고특히나 경로잔치4-H 장학금 지급장한 어버이상을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내고장 공원화 사업에 부응한 4-H 꽃길조성으로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시범 꽃길을 예산대교의 꽃박스 1200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특히나 '98년도 충남 4-H 경진대회에서 예산군이 4-H 주요활동 부분에서 상위 입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꽃길 조성으로는 최우수 군으로 2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고개인 대상으로서는 국무총리 표창과 도지사 표창을 받은 바가 있고농업환경 보존 과제는 우수로써 70만원의 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교육과 농기계 순회수리입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12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만 69회에 걸쳐서 6449명을 완료했고품목별 상설농민 교육은 16회에 걸쳐서 696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름철 농민과의 대화는 48회에 걸쳐 1045명을 실시하였고농기계 기술 교육은 3회에 128명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100회 계획이었습니다만 106회에 1623대를 수리한 바가 있습니다.

부품공급으로서는 2754개가 공급이 됐고교육은 1544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조직 활성화입니다.

생활개선회 운영은 생활개선 회원이 650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선향토요리 보급과 농산물 애용 직거래장터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생활개선연구회와 생활개선회 월례 기술교육과제실천 교육농촌여성 기능강좌 등을 실시하여 금년도에 조리사기능 국가자격 1차 시험에 22명에 합격해서 15명이 자격을 취득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음식연구회를 4회에 걸쳐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 이것은 응봉면 증곡리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달 중순까지 완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융자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58호를 완료했고23호는 부엌하고 목욕실 개량이 되겠습니다만 이달 중순까지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중에서 태양열 온수기가 35호부엌 또는 목욕실 개량이 23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숲속의 마을 조성으로 연산홍 2000주와 살구나무 800주국화묘 2500주를 2개 부락에 공급 식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노인 생활지도입니다.

노인 취미강좌를 12회에 걸쳐서 356명을 실시하였고노인 음식조리법 교육을 6회에 걸쳐서 121명을 실시했습니다.

전통기술 전수교육도 6회에 걸쳐서 119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농촌 노년생활 지도마을 육성은 1개소로 대흥 갈신1리 마을에 노인 일감갖기 사업과 노인 건강교실과 쉼터를 조성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역농업개발센터 추진 관계입니다.

위치는 신암면 종경리 과수시험포내 군유지 9100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97년도말까지 실증시범포 시설 4종에 749평농기계 훈련시설 50평을 완료했고금년도 예산에 10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본관 400평을 설계용역을 납품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청사부지 정지공사 및 건축공사 실시를 명시이월하여 내년 1월달에 입찰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과학관 395평은 신축예산이 16억원이 소요됩니다만 '99년도 예산에 국비 3억원을 확보하였고도비 2억원은 요청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는 처리지시사항이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감사중지)

(13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만 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병만  박병만 위원입니다.

각종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제가 질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시범사업이 세가지가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저희가 대표로 내놓은 것이 세가지입니다.

○간사 박병만  세가지가 있고,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시범사업을 하실 때 농업기술센터 자체로 어떤 구상을 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하양식으로 결정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는 데에는 국비보조 시범사업이 있고요, 도비보조 시범사업이 있고, 또 군 자체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간사 박병만  거의가 위에서 어떤 보조를 통해서 내시가 오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박병만  시범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것은 필요없는 사업인데 돈만 없앤다는 그런 것은 없으세요, 하시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저희가 도비나 국비 보조를 받을적에 예산군에 타당치 않는 그런 사업은 저희가 받지를 않습니다.

○간사 박병만  유리온실을 하시는데 서초정리 두군데가 있네요?

두군데가 있는데 거기의 지원액이 4800만원인데 보조를 얼마 받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그것은 국비가 40%이고, 군비가,

○간사 박병만  전체 액수가 얼마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예?

○간사 박병만  전체 액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사 박병만  서초정리거요.  광시 월송.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1억 2,000만원요.

○간사 박병만  1억 2,000만원, 1억 2,000만원에서 보조가 얼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보조가 40%예요.

○간사 박병만  40%, 그러면 금액으로 따져서 얼마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4,800만원요.

○간사 박병만  4,800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그 융자가 40%, 자담이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병만  그러면 9,600만원 정도가 융자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보조가 되겠습니다.

○간사 박병만  이것을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 이것을 만약에 개인이 보조를 안받고 자담만 가지고 돈있는 사람이 사업을 했다고 했을 경우 이자를 내고 이것을 해서 수지가 맞을까요, 어떻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인이 자기 돈을 들여서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병만  힘드는 것보다도 돈이 많은 사람이 했을 경우에 수지면으로 볼 때 어떻겠느냐 그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몇 년사이에는 수지상황이 안맞겠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에는 시설을 그쪽으로 개선을 해야 앞으로 농업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간사 박병만  양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국내 생산을 하는 겁니까, 수입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거의 양액은 국내 생산이 많습니다.

○간사 박병만  제가 유리온실을 하는 곳을 여러 가운데 가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국가에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확장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기름 한방울 안나오는데 그것은 기름이 무지하게 들어가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그렇습니다.

○간사 박병만  들어가고, 이런 보조사업을 함으로써 조그마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말하자면 유리온실이 아니고 비닐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받는 것 같아요.

왜 어려움을 받느냐면 가격면에서 자꾸 떨어지는데 생산은 많아지고또 생산하는데 유리온실하는 사람보다는 비닐온실를 하는 사람이 더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소득층 소농가한테는 피해를 주고국가적으로 보면 외화를 많이 없애는 그런 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박병만  군 자체사업은 아닙니다만 그런 약간의 부정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자체적으로 예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국가에서 지향하지 않는 어떤 좋은 사업같은 것을 구상해서 할 수는 없는 거죠?

있다 하더라도 비용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군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간사 박병만  못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예, 국가지원을 안받고서는 어렵습니다.

○간사 박병만  저런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하는 경지정리 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이 3,000평씩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대단위는 그렇습니다.

○간사 박병만  그런데 제가 가까운 운곡에서 들어 봤는데 운곡 사람들이 전부 욕하더라고요.  왜 욕을 하느냐, 국가가 이 어려운때 900평짜리도 많은데 3,000평씩 하니까 한 필지에 12명이 들어갔어요.

하다 보니까 이건은 전부 논두렁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그 3000평씩 해보니까 우선 물 조정이 안된다는 거예요.

깊은 곳은 깊고 얕은 곳은 얕고 어렵다그런데 이런 것을 왜 정부에서 돈을 줘서 하는지 모르겠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압니다.  아는데 그런 것은 예를 들면 기술적인 면에서이 사업이 내년에도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군의 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우리가 잘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농업기술센터 계통에서 합리하지 않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해 봤으면 하는 개인의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국가적인 장기적인 안목에서 비용절감 측면에서 면적을 대단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논이 고르지 않다는 박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정밀균평기라고 해서 균평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용동지구에 3000평 대단위 경지정리를 했기 때문에 균평기 한 대를 거기에다가 보조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간사 박병만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균평기로다가 고르면 레이져 균평기로 하기 때문에 아주 균일하게 경지정리가 됩니다.

○간사 박병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든 시범포 사업은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거의 90% 이상이 그렇습니다.

○간사 박병만  혹시 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저희가 군 자체적으로 한 것은 예왕배 단지 조성하고, 사과 저수고 밀식재배, 구기자 비가림 재배 이런 것들만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

○간사 박병만  그 두가지 사업은 제가 볼 때에 군에서 앞으로 확대해서 많은 지역에 보급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그 사업설명회 때 들었거든요.  이런 사업은 군내에서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국비로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과수원쪽은 그동안 저희가 보조사업을 여러 가지 받았습니다.  받아 왔고, 앞으로 밀식재배라든지 이런 측면은 아마 저희 MO9 대목을 이용한 그런 쪽으로 국비를 요청해 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간사 박병만  국비를 요청해 가지고 과수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실질적인 소득이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쪽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예, 고맙습니다.

○간사 박병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박병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신현문 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10페이지과수시범포 운영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수시범포 운영에 대해서 지역 적응시험을 추진하고시범포로서의 역할을 해서 지역 과수업자에게 많은 시험 효과를 전달함으로 인해서 과수업자에게 시범포에서 나타난 사항을 참고로 해서 농사를 잘 짓도록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바로 시범포 운영하는 목적이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예, 그렇습니다.

○신현문 위원  맞죠, 충청남도진흥원으로부터 '91년도에 이전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해 왔습니다만 거기 어느 대목을 보면 무상임대에 따른 관리의 제약으로, 11페이지에 보시면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과목의 무상임대에 따른 관리의 제약으로 노목과 경제성이 떨어지는 과목의 처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노목을 베어 내지도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97년도에 노목을 제거시키고 일정 헥타로 줄인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노목을 제거한 것이 아니고, 사과나무 자체가 저희 예산군의 나무가 아닙니다.

도에서 땅을 줄적에는 예산군 소유니까 땅만 가져라 이렇게 됐고도의 지장물이라고 할까요땅 위에 있는 물건들은 전부 도 소유로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하나 벨적에도 전부 도에 허가를 받도록,

○신현문 위원  그 위의 10페이지에 예산군에서 지역사업으로 운영 유지할 것, 진흥원에서 '91년도에 예산군에 이전할 때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조건에 예산군에서 직영사업으로 유지할 것, 충남진흥원에서 추진해 오던 시범사업으로 예산군 농촌지도소에서 계속 수행할 것, 과목과 건물 무상임대하여 사용할 것, 이렇게 됐으니까 '91년도에 이관하면서 예산군이 땅과 거기에 있는 수목을 함께 무상임대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해서 운영 관리해 온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그렇습니다.

무상임대는 받았는데,

○신현문 위원  그런데 무상임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의 장을 보면 과목이 무상임대에 따른 관리제약으로 노목과 경제성이 떨어지는 과목의 처리가 불가능해서 지금까지 그 노목을 끌고 그냥 그대로 유지해서 관리해 온 것이 아니냐.  여기에 나온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상물은 전부 도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나무를 하나 벤다든지 또는 재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허용을 안했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래서 지금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4헥타인가 그중에서 1헥타만 금년도는 재배를 했다는 말씀아니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전 면적을 사과나무를 포함해서 관리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사과나무가 4.7헥타중에서 금년도에 1헥타로 축소 운영을 했습니다만 축소 운영을 하게된 동기가 작년도에 사과를 재배했으나 30년 이상된 노목들이 약 70% 정도가 차지하고 있고또 경제성이 없는 나무들이 상당수 많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사과나무에서만 약 1200만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또 작년도에 IMF로 인해서 예산이 서 있던 것이 약 30% 이상 예산액이 축소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면적을 어떻게 관리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3.7헥타는 관리를 않고1헥타만 농약을 뿌려서 관리를 했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임대를 무상임대했다는 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관리를 해오다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1헥타로 줄여서 관리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예, 그렇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가 조금 잘못됐어요.  그런 관리제약으로 노목이나 경제성이 떨어진 과목을 처리가 불가능하였다는 이런 말씀이 기재되어 있기에 불가능했으면 어떻게 해서 4헥타를 1헥타로 줄이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그 사항은 예산도 축소되고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밖에 못하겠다고.

○신현문 위원  그럼 그 말씀을 아까 말씀하셨으면 긴 얘기를 않죠.

좋습니다거기까지는 좋고요.  시범단지의 원 목적을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예산군 과수포,

○신현문 위원  예, 과수포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예산군 과수포는 시범포라고 써 놨습니다만 그동안에 도에서 시범사업을 하던 것이 약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도 과수과에서 와가지고 계속 시범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부 나무 몇 주를 선정해 가지고 그 주에 대한 시범사업을 했고저희 지도소에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노목을 갱신하고 싶어도 이런 제약때문에 갱신을 못했고또 '95년도부터 충남농업테크노파크가 그 지역으로 온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나무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신현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시범포라고 더군다나 농촌지도소에 있는 과수단지가 시범포로서의 역할을 과연 어떤 쪽으로 해서 그 시범포에서 발생되고, 연구결과에 대해서 일반 과수업자한테 이러이러한 실험결과가 이런 쪽이 좋고, 이런 쪽이 나쁘다는 이런 결론을 득하는 것이 시범포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의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금년도에 대해서 연관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수시험포라면 일반농가보다 앞서가는 쪽의 관리를 하고또 거기에 나타난 모든 사항을 일반 과수업자에게 홍보 내지 지도를 해서 더 생산성있는 과수농가가 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거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이 시범포를 저희들이 가봤습니다만 오히려 일반농가 중간형만도 못하게 관리를 해 왔어요.  과수나무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농촌지도소의 시범포 역할이냐이러한 개탄의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 저도 지켜봤습니다만 앞으로 시범포로서의 운영 관리 연구를 더 하셔서 일반농가가 따라 올 수 있는 시범포로서의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료를 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 다음에 12페이지, 농기계 순회관리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가 1564만 3천원이고인건비가 1120만 3천원군금고 입금이 568만 2천원으로 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예, 그렇습니다.

○신현문 위원  1,564만 3천원은 부품구입비하고, 전담요원 인건비하고 해서 1,560만원 합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고 입금 568만 2천원은 어디에서 난 것입니까?  무슨 돈으로 입금을 시켰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그동안 '92년도부터 '98년도까지 부품을 구입해 왔습니다만 초년도에 부품 확보를 많이 했고, 지금까지 약 5,200만원 어치의 부품을 구입했습니다.

그중에서 부품을 총 공급한 것이 3290만원어치 공급을 했고제고가 1900만원 어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고로 누적되어서 내려온 부품을 다음 해에 파는 겁니다.

○신현문 위원  좋습니다.  제가 바로 이 부분을 물으려고 자료를 냈습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농기계 수리부품 제고가 너무나 많다이것에 대한 관리를 누가 하는지 의아스럽다는 보도 자료를 보고 이 부분에 대한 감사자료를 낸 겁니다.

3200만원 어치의 부품을 사가지고 1900만원 어치가 제고부품으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은 부품에 대한 예상구입이 너무 소홀했다고 보는데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지금 현재까지 부품이 자꾸 신종으로 바뀌다 보니까 누적사항이 있었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품들이 대부분 경운기, 이양기, 관리기, 방지기 이쪽의 부품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렉타나 기타 콤바인 종류는 그다지 많은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담당직원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토의를 해 봤습니다만 거기에서 부품이 못쓰거나 또는 폐기처분해야 될 것이 있느냐고 물어 보니까 그런 것은 얼마 없다고 그럽니다.  나머지는 다 활용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때그때 수리기종이 바뀜에 따라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제고부품이 누적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수불대장은 다 가지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예, 다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 부품대는 요구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그런데 신기종으로 자꾸 바뀌다 보면 그 부품이,

○신현문 위원  1,900만원 어치의 부품이 제고가 남아 있는데, 내년도에는 부품요구를 하지 않고도 이것가지고 수리할 수 있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그것은 새로운 기종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또 소모성있는 부품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부품대가 작년에 약 연간 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고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1년에 대략 4∼500만원 어치의 부품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2,000만원 어치의 부품이 제고로 남아 있단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선별해서 쓰시고, 다급한 부품만을 구입해서 예산 절감효과를 노려주시기 바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앞으로 철저,

○신현문 위원  여기에 대해 그동안 자세한 제고조사는 누가 해 보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이만한 물량의 제고가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 쪽입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예, 알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마칩니다.

○위원장 김영현  신현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농기계 순회수리하는데 기능직이 있어요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저희는 기능직인 전기직원 한명이 있고, 거기에 보조하는 280일 일용이 한명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기능직이 하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예,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런데 공주시는 기능직이 몇 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3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면 한명가지고 다 커버할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공주시는 부품 수리차량이 3대가 확보되어서 3개조로 나누어서 순회수리를 합니다.

○박순환 위원  그럼 공주시하고, 예산군하고 농업 면적이 어떻게 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공주시보다는 예산군의 면적이 약간 많습니다.

○박순환 위원  많죠?  그런데 많은데는 적고, 적은 곳이 많으면 이것이 불균형아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작년에도 그 분야에 대해서 1개조정도 더 늘려서 2개조로 편성해 볼까 하는 건의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예산사정으로 실행을 못했습니다.

○박순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기계 순회수리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본 위원이 기능직을 늘려라, 그래야만이 정상적으로 농기계를 다 수리하는데 커버할 수 있다고 분명히 여러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항상 감사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

확보하려고 했는데 안된다그것은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제로상태로 놓고 보자고요.

공주시같은 데에는 우리보다 적은데도 많은 차량을 가지고 있고인원도 많이 배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그보다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예산군은 적은 인원으로 허덕인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부품이 왜 남느냐정상적으로 안했기 때문에 남는 거예요.  다른 인원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군수한테 강력히 얘기를 해가지고 기능직을 늘려서 정상적으로 운영하셔야 농업군으로서의 위치가 확보되는 것이지말로만 농업군이라고 해 놓고 땅은 전체적으로 진흥지역으로 묶어 놓고실제 그 땅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는 것이 예산군 농업의 현주소입니다.

내년에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기능직을 늘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노력이 아니예요.  내년도 감사에 다시 이런 부분이 나오면 엄청난 질타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학습단체 보조금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농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양열 보급이 119농가'98년도 190농가중 60농가를 선정해서 태양열 35농가부엌개량 23농가 이렇게 됐는데신청자는 많은데 선정된 사람은 얼마 안되는데농어촌 특별회계에서 융자금으로 호당 350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이것이 완전한 보조사업도 아니고 융자사업인데이것을 더 확보해서 농가에 보급해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더 확보가 안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금년도에는 60호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40호로 또 축소가 됐습니다.

아마 농특세가 줄어드는 상황으로 저희는 요청을 금년도에도 100여호 이상은 했습니다.  했는데 농림부에서 내려온 수치는 40%로 내려왔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럼 투자한 것에 대한 효과가 적어서 자꾸 축소되는 건가요, 예산상에 차질이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아마 국가 예산상에 차질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한두 위원  투자효과가 대단히 있는 것으로 평가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태양열 관계는 그동안 태양열을 하는 업자들이 우우죽순격으로 많이 나와서 에프터 써비스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태양열 사업은 융자 사업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부득이 다시 짓지 못하는 그런 농가들에 한해서 부엌하고 목욕탕을 개량하는 융자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내년부터는 태양열 사업은 안하신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예.

○이한두 위원  그런데 태양열 사업은 본 위원도 태양열을 설치했습니다만 국가적인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상당한 효율성도 있고,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오히려 사업을 더 요청해 가지고 늘려가야 될텐데 축소한다니까 참 안타깝습니다만 이것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작년에도 사실은 저희가 150농가를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60호밖에 배정이 안됐어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100호를 신청했습니다만 그중에서 40호밖에 배정이 안됐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예산군 주거환경 개선이 안된 농가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를 원합니다만 국가재정이 허락치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한두 위원  재정을 요청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확보해서 더 확대해 나가야 되리라고 이렇게 믿어집니다.

또 행여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태양열사업이 인기있다 보니까 여러 사업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IMF 이후로 사업가들이 전부 도산해 가지고 사후 AS가 안되는 바람에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농가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해야 되리라고 이렇게 믿어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노력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이한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학습단체별 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이 지금 여기 3개 단체가 유인물에 나온대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첫 번째에 이한두 위원이 낸 질의에는 어떻게 해서 해당없다고 나왔죠, 첫 페이지를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거기는 저희가 기획감사실하고 조정한 결과 저희 기금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석기 위원  아니죠.  그러면 농촌지도자회의 집행액을 보면 1,029만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이자하고, 기타 군비하고 해서 1억 1,000만원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럼 이것은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모이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기금을 모으기 위한 것보다도 저희가 농촌지도자회를 운영함에 따라서 군비 일부 가지고는 모자라서 저희가 기금을 확보해서 그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김석기 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비 7,000만원을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1,161만 5천원의 이자가 나왔는데, 이 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지금 총 기금은 1억 100만원이 되겠고요, 그중에서 '98년도 이자발생이 1,16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한 것은 1,029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기금 조성액이 1억 1,000만원이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1억 100만원입니다.

○김석기 위원  1억 100만원, 이게 안맞는데.  1억 100만원의 이자가 지금 1,161만 5천원이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예, 그렇습니다.  1년간 이자입니다.

○김석기 위원  기타는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순수한 군비만 7,000만원이 지원됐고, 2,000만원은 대산건설하고 자매결연하면서 지원받았고, 1,000만원은 남해화학에서 기금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석기 위원  4-H 후원금도 마찬가지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한용 위원 거수 )

박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용 위원  신암면 종경리 281-22번지

내에 충남농업기술센터인가요테크노파크가 들어오는 곳이 그 근방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예, 지금 시험포의 사무실 자리가 되겠습니다.

○박한용 위원  그런데 이것의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는데 지금 테크노파크가 들어오는 곳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뒷장이라도 있어야 될텐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테크노파크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이것은 도 프로젝트팀 소관이기 때문에 업무계획에는 없습니다.

○박한용 위원  업무계획에는 없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단, 저희가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예산군수와 토지매입 관계를 협약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군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도에 넘겨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한용 위원  혹시 그 소식 좀 알아요?

제가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충남일보에도 보도가 됐고대전일보에도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성자금 문제가 대두된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토지매입하는 것은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고보상계획 공고를 냈습니다.

열람기간을 12월 15일까지 열람을 하도록17일까지입니다.  17일까지 열람을 하도록 해서 열람이 되면 바로 감정원에 의뢰해서 감정평가액이 산정되어서 나오면 농가보상으로 들어갈까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한용 위원  보상자금은 확보가 됐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예, 보상자금은 130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박한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98년도 종합평가부분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3페이지'98년도 종합평가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는 공연 및 각종 문화행사 적극 유치로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대화합의 장을 도모하였습니다.

공연 81회일반행사 212회문예회관 사용료는 1300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또한 충의사추사고택 등 사적지를 품위있게 보호관리하여 다시 찾고싶은 관광지로 개발한 결과 충의사는 관광객 48200명에 입장료 1410만원과 주차장에 13390대 주차에 주차료 738만원이 수입됐고추사고택은 관광객 46120명에 입장료 810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또한 삽교공공도서관 운영은 지식 정보 제공의 장으로 총 8150명이 도서관을 이용했습니다.  도서확보는 2300권전문사서직 1명이 수습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설묘지 사용계약 확대 차원에서 신문에 중앙지 3회지방일간지 4회를 홍보했으며사용계약은 181기 분양으로 총 5억 4331만 9천원이 수입됐습니다.

반성과 교훈입니다.

문예회관 주차공간 협소로 각종 행사시 주차장 해소차원에서 앞으로 부지확보를 위한 재원확보가 시급한 실정이고유지 관리에 문예회관 지붕설치라든지 자유회관도서관충의사추사고택 등 노후시설 보수 및 건물내.외벽 도색 등 예산부족으로 산뜻한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분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5페이지문예회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먼저 시설확충 및 개선입니다.

공연장 객석등 4로스위치 개설공연장 바닥등 교체보강 등 총 5개 사업에 2억 8215만원이 투자가 됐고현재 공정은 86%입니다.  다만여기에서 끝의 음향반사판 시설은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1억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설치를 하려고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공연 및 일반행사로 일반공연행사 및 행사의 관람인원은 90000명 계획에 71772명이 관람됐고사용료는 800만원 계획에 1300만원이 수입됐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중에 공연 및 일반행사 유치 25회와 각종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이용자 편의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도서구입 계획이 1200권에 1200만원이 계획됐습니다만 실적으로 2300권 계획에 사업비가 2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현재 공정이 30%로 됐습니다만 목록을 다 작성해서 금주중에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독서교실 운영은 2회로 하계동계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2회를 다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서는 다음 주중에 저희가 도서를 구입해서 청소년과 일반주민의 학습장 및 정보제공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또 공공도서관 야간 이용객 편의도모를 위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충의사 관람료 및 주차료 징수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관람료는 계획이 50299명에 1650만원이 계획됐습니다만 지금 실적으로는 48200명이 관람을 해서 1410만원이 징수됐고주차료는 20000대 계획에 1058만원이 계획이었습니다만 13390대 주차를 해서 738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앞으로 참배객 확대로 관람료 수입을 증대시키고지속적인 관광홍보와 친절한 안내로 해서 관광객이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문화재 관리 및 고택 정화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잔디밭 관리 및 조경 등 총 5개 사업에 2066만 9천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참고로 추사고택 입장료 수입은 810만원이 수입됐습니다.

앞으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바꾸어서 관람객 확대와 쾌적한 사적지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공원묘지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단장묘지 분양계약은 64기합장묘지 분양은 126기가 계획이 됐습니다만 총 실적은 단장묘가 47기합장묘지가 134기 해서 총 181기가 분양됐습니다.  그래서 5억 4331만 9천원이 수입됐습니다.

앞으로 공설공원묘지 안내 홍보물을 수도권과 도내 행정기관유관기관단체출향인사민원인 등에 발송을 하고현장안내 상담등으로 사용계획을 확대하고군 산하 공무원이 관내외 출장시 안내문을 지참해서 홍보요원화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과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이었던 것이 저희 사업소 소관이 된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총 3건중에 완료가 1건추진중이 2건으로 뒷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의사 유료주차장 운용 실태에 대하여 많은 투자대 효과가 저조함으로 자연경관을 살려 참배객의 마음에 정서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하고의사의 숭고한 뜻을 찾는 참배객에게 주차료를 받는다는 것은 재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세부계획을 재수립하기 바람 하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써 주차장 위치는 덕산면 시량리 63-1번지 일원에 총 면적 2153평이 되겠습니다.

주차면적은 210면이고사업비는 1억 507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96년도 12월 30일에 준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본 취지는 사적지 보호와 교통난 해소등 참배객과 관광객에게 깨끗한 환경 이미지 제공 및 공공시설 훼손행위 등 무질서한 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으로 도내 대부분의 문화유적지에서도 주차료를 현재 징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처리결과로는 우리군 조례상 주.야간 징수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는 주간에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은 30분마다 소형은 500원이고대형은 800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력은 공무원 2명을 전담 배치해서 1일 평균 주차장 사용차량이 43대꼴이고2만 3600원이 지금 현재 징수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중인 상황으로 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상석묘비향로석화병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시설기준에 규칙을 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부담과 분양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공설묘지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둘레석만 구조로 정하고설치 시설물을 사용자의 선택기준에 규칙을 정비하기 바람하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공설묘지 석물 설치시 사용자의 희망에 따라서 둘레석만 시설하고상석묘비향로석화병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 완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공동묘지와 인식을 달리하고 혐오시설이 아닌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행 시설기준에 따라 개선된 분묘 형태가 요구됩니다.

또한 '97년도 10월 20일부터 사용계약이 개시된 1차 준공 묘역 1868기는 적극적인 상담 홍보안내로 해서 공설묘지설치운용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석물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현재 사용계약을 실시중에 있으므로 준공묘역에 대한 석물 설치기준 변경은 단기간내 변경시행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석물 설치비 단장묘의 경우 136만원중 둘레석과 묘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70%정도에 달하고 있어서 전체 석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설묘지 조성공사의 전체공정이 현재 67%가 되겠습니다만 1차 준공 묘역기수1868기에 대해서만 사용 계약중에 있으므로 현행대로 석물설치 기준에 따라 사용계약을 실시하고앞으로 묘지조성 공사가 완료되어 전체 묘역이 준공되면 묘지라는 혐오감이 없어지고공원묘지로서의 기능을 갖추게 됨으로 둘레석만 설치를 희망하는 사용자에게 공원묘지 경관 등 현지 묘역여건을 고려해서 둘레석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나 경감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중인 상황으로 예산공설묘지 사업기간이 '99년까지 60%이상 분양되어야 하나 현재 행정 추진사항으로 볼 때 30%도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니 분양계획 및 홍보내용을 세부적으로 계획 수립하여 관내외적으로 추진하기 바람이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예산군 공설묘지조성사업이 되겠고위치는 예산군 응봉면 평촌리 산 37-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1794평이 되겠고묘지 조성기수는 8081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4평7.5평납골묘역 이렇게 세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총액은 117억 8000만원이 되겠고사업기간은 '95년도부터 '99년까지 5개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93년도 7월 7일날 사업계획이 확정됐고'93년도 12월 31일날 사유지가 매입됐습니다.  또 '95년 8월 25일날 공사가 착공됐고'97년 10월 9일날 조성묘역 1차 준공이 됐습니다.  이것이 1868기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 10월 20일부터 1차 준공 묘역에 대한 사용계약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총 공정은 6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간 홍보실적으로는 '97년 9월 30일날 예산소식지 사용계약 개시 안내를 시작으로 해서 예산소식지라든지 유선방송공문서리후렛신문광고 등 중앙지 3회지방지 4회 등 활용 가능한 홍보매체를 최대한 이용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홍보를 했습니다.

사용계약 실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 준공된 묘역기수가 1868기이고거기에서 '98년도 계획 목표기수는 190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말 현재 181기가 분양되어서 지금 96%의 실적을 올리고 있고수입액은 5억 4331만 9400원이 수입됐습니다.

27페이지앞장의 홍보실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앙 및 지역신문 광고 및 활용 가능한 홍보매체를 최대한 이용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한 결과 사용계약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묘지 안내 홍보물을 수도권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개인에게 발송 및 현장배포는 물론 안내상담을 통한 사용계약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98년도 사용계약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앞으로 '99년도에도 중앙일간지 또한 지역신문지역 언론 방송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서 가능한 홍보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를 강화하고군 산하 공무원이 관내.외 출장시 안내문을 지참해서 홍보가능한 지역의 단체나 개인에게 상담할 수 있도록 홍보 요원화하고특히 '99년도에는 읍.면별로 공설묘지 사용계약 목표량 500기를 부여하고행정실적을 평가해서 연말에 우수 읍.면을 기관 표창하도록 시달이 됐습니다.

또한 수도권을 비롯한 도내 기관단체에 홍보물 발송 및 사용계약이 요구되는 단체나 개인에게 현장 상담안내를 하겠으며또한 조기 지방채 상환 및 공설묘지 조성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서 사용계약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한용 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 박한용 위원 거수 )

박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용 위원  예산군 공설묘지 분양현황이라든지 그동안 추진사업에 대한 문제를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도 얘기가 나왔고, 또 도시과에서도 일부 나왔기에 행정사무감사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박한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병만  박병만 위원입니다.

약간 부진한 실적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묘지가 잘 안나가는 원인이 홍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지금 금년도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90기가 계획인데, 지금 181기가 분양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목표인 190기는 무난히 채울 것 같습니다.

○간사 박병만  원래 계획보다는 덜 나간 거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몇 기가 덜 나갔는데 그것은 12월 5일 현재로 187기가 분양이 됐습니다.  여기는 11월말 현재인데, 3기 정도만 하면 금년도 목표는 채웁니다.

○간사 박병만  제가 어제 상이 나서 그곳으로 안내를 했어요.  산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곳은 굉장히 싼데 여기는 왜 비싸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아마 비슷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경기도는 200만원이면 갈 수가 있고서산은 100만원이면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약은 했는데내가 오늘 확인을 해 봤어요.  서산에 확인해 봤더니 사용료비석관리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얼마냐면 48만 9천원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얼마냐면 관리비만 55만 1250원이거든요.  그래서 366만 9800원인데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다른 것은 모르는데 예를 들면 여기 사용료가 이런 것은 결정한 것이지만 관리비가 이렇게 많은 것은 왜 이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서산같은 경우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거기 사용료라고 하는 것이 땅값이 되겠고,

○간사 박병만  관리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거기 관리비는 우리가 15년치, 그러니까 매장을 하게 되면 앞으로 향후 15년치를 우리가 관리해 줍니다.

지금 서산이나 경기도쪽에서 값이 싼 것은 공동묘지 형태로 해서 무슨 묘비나 둘레석이나 이런 것도 않고 그냥 갖다가 매장하는 공동묘지 형식인 경우에는 쌉니다.

그러나 저희는 공원묘지 형태를 갖췄기 때문에 그런 공원묘지 형태를 갖춘 시.군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가 절대로 비싸지 않아요.

○간사 박병만  제가 질의하기는 서산에 공설공원묘지를 질의했거든요.  군청에다가 해가지고, 제가 자세히 확인은 안해 봤는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그러면 그 차이가 나는 것은 관리비라든지 매장시의 석물매장대 그런데서 차이가 날텐데 이것은 제가 볼때 저도 이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안됐습니다만 내용을 검토해 보면 계약하러 온 사람들이 다 싸다고 해요.

석물 매장할때 매장시 167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전체 단장묘가 366만 9800원이 되는데이것은 타 시.군에 비하면 석물값밖에 안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간사 박병만  그러면 다른데는 관리비를 1년씩 받나 보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글쎄요, 저희는 15년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간사 박병만  그것은 제가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박병만 위원님질의하시겠습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병만  문예회관의 하자보수가 몇 년이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건물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병만  그런데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준공이 '93년도에 됐습니다.  정확히 '93년 10월 15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간사 박병만  12월 13일날 됐던데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간사 박병만  12월 13일 준공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93년도 10월 13일요?

○간사 박병만  12월 13일.  그런데 금년에 옥상 방수시설 보수한 것이 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간사 박병만  옥상방수는 하자보수에 해당안됩니까?  이것이 금년 7월달에 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7월달에 했습니다.

○간사 박병만  금년 12월까지가 5년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옥상방수 관계는 지금 하자보수‥‥.

○간사 박병만  이 옥상보수가 금년 7월 6일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그렇게 됐습니다.

○간사 박병만  그러면 5년안이면 하자보수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이것이 문예회관은 5년에 걸쳐 장기간에 두고서 공사가 됐는데, 옥상방수 관계는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하자보수는 조금 그렇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옥상방수를 군비로 했습니다.

○간사 박병만  아니, 집을 지었을 때 물이 새는 것은 하자보수죠.  그렇지 않아요?

옥상보수가 처음은 아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먼저번에 옥상방수를 공연장 위쪽에 조금 했고, 금년에 지난 12월중에 또 했습니다만,

○간사 박병만  먼저 것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공연장 위에도 조금 했어요.

○간사 박병만  먼저 한 것도 군비로 지출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먼저 한 것이 그렇습니다.  7월달에.

○간사 박병만  7월달에 한 것도 그렇고, 또 짓고 나서 바로 물이 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짓고 나서도 바로 한줄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하자보수로 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그것은저희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간사 박병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하자보수가 5년이라면 금년 12월까지는 건축자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이것은 정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박병만  여기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8억 7,000만원이에요?

8억 7000만원이 소요경비로 나왔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8억 2,700만원.

○간사 박병만  8억 2,700만원.  그런데 여기는 8억 7,000만원으로 나왔어요.  700만원이 아니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700만원으로 나왔을 거예요.  8억 2,700만원.

○간사 박병만  8억 2,700만원.  그런데 평당 50만원으로 나왔네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간사 박병만  이건 지나간 일입니다만 주민들 여론에는 한일프라자가 있는 곳을 선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땅값이 조금 비싸다고 해서 이쪽으로 했거든요.

한일프라자는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1평에 3만원씩 했어요.

그런데 비싸다고 해서 이쪽으로 왔거든요.  3만원씩 계상하면 8억 2700만원이면 약 27000평됩니다.

이것이 바로 집행부에서 잘못한 일인데조금 더 들여서 좋은 데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차장 면적을 넓히려면 이것을 다 사야 되는 겁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그래서 토지 소유자, 거기 현황에도 나왔습니다만 성주흥씨가 토지소유자인데 그 양반은 작고를 했어요.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그 아들이 둘 있습니다.  만나서 지금 평수가 1654평 두필지로 되어 있는데우선 현재 주차면수가 좁아요.  50면으로 되어 있어서 승용차가 50대 정도밖에 주차를 못하는데 우선 당장 1000여평이고500평이고 우선 썼으면 좋겠다 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팔면 다 팔고안팔면 안팔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얘기는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떼어 팔게 되면 땅이 허실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그래서 전면적으로 팔게 되면 다 팔고일부분은 팔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문예회관에서 현재 저희가 생각해 볼때 불가피하게 주차장은 넓혀야 될 그런 형편에 있어요.

지금 8억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액수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어차피 불가피하게 주차장 확보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박병만  각 시.군에 다녀보면 주차장의 주차시설이라든지 모든지 예산 문예회관같은 장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조금이라도 넓혀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없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옥상 방수시설 관계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분명히 이것은 하자보수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하자보수로 한다면 군비를 지출하지 않고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이미 이것은 지출됐죠?  돈은 다준 거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그 집행이 됐습니다.

○간사 박병만  하자보수가 5년동안 군에 예치하는 것 아니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간사 박병만  5년동안은 예치해야 되는것 아니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하자보수비요?

○간사 박병만  예, 보수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그것은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 골치아픕니다.

○간사 박병만  아니, 골치아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이게,

○간사 박병만  이것이 '93년도 12월 13일날 준공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98년도 12월 31일까지 하자보수에 대한 금액을 군에 예치했어야 되는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원칙은 그렇습니다.

○간사 박병만  원칙은 그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그것이 업체가 여러 번 바뀌고, 부도나고, 장기간 계속 이게 누적이 되어 가지고 5∼6년씩 짓다 보니까 여러가지‥‥.

우선 당장은 비가 새기 때문에 대책이 없고 그래서 옥상방수를 했는데그 안에 기계가 많이 들어 있어요.

전기시설로 작동되는데 물 한방울만 떨어지면 누전이 되고사람이 다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시급해서 시설을 했어요.

○간사 박병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을 짓고서 처음부터 부실공사가 되지 않았느냐.  처음부터 누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됐다면 분명히 하자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좀더 철저하게 과장님의 본 살림같이 생각하셔서 철저히 이것을 규명해 가지고 군에서 지출할 돈이 아니라면 지출되면 안됩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박병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23페이지를 보면 충의사 차량수입 관리인력 공무원 2명을 전담배치했다고 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김석기 위원  그리고 1일 평균 사용차량이 43대에 수입액이 2,360만원정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여기는 2만,

○김석기 위원  2만 3,600원이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2만 3,600원요.

○김석기 위원  그런데 여기에 공무원 2명을 전담배치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그것은 주차장 사용료를 전적으로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차량을 주차시키고 질서유지하고 대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럼 주차료를 안받으면 배차하는 사람이 없어도 되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어차피 있어야 되요.  주차를 안내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질서가 없어서 대게 참배객들이 오면 주차장으로 질서있게 주차를 시키고 참배를 가고 해야 되는데, 무슨 매점앞이라든지 또는 홍살문앞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무질서하게 주차를 해서 어차피 사람이 가 있어야 됩니다.

○김석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동안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먼저 감사기간동안 군정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심도있게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또한 수감준비 및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 행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힘써 노력함으로써 많은 부분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대하여 찬사를 드리는 바 입니다.

그러나 일부 실.과의 감사자료가 부실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이 있었던 점에 대하여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며앞으로 수감에 성실을 기하고더욱 소신있고 책임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시면 신흥소류지 공사가 부실공사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불안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불신마저 초래하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앞으로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하자원인 규명과 함께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읍 산성리 구획정리 사업의 환지청산금이 징수 및 교부가 안되고 있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되었음에도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비지에 개인이 건물을 지었음에도 매각대금을 못받고 있는 데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각별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바 입니다.

다음은 '96년 대술면 화천리에 농어촌 생활용수 공사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조속히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78년부터 '79년까지 시행한 예산읍 주교사거리에서 무한사거리 사이의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토지보상을 완료하고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완결치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조속한 완결을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사업 및 주민숙원 사업 시행에 있어서 사업비 책정이 읍.면간 마을간 형평성을 유지하여 지역간 편중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사업선정 및 시행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데 더욱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쓰레기 종합위생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각종 사업에 따른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행정에 대한 불신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각종 대규모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성 검토 등 전반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폭넓은 행정 및 자금지원은 물론 공공근로 사업의 적절한 수행으로 어려운 경제를 회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우리 군민의 소리로 받아 들여 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참다운 민주행정과 봉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앞으로 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행정편의 및 행정 능률위주에서 벗어나 민주성과 형평성효율성을 추구하고창의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자세로 책임의식을 갖고 우리 군민을 위하여 더 한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감사를 위하여 애써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인)

위원장  김영현위원  박한용

간사  박병만위원  신현문

위원  권국상위원  이주원

위원  김석기위원  이한두

위원  김승기위원  최무영

위원  박순환

○참관의원

의장박상문

○출석공무원

군수권오창

부군수김영호

기획감사실장이경희

종합민원실장황규열

자치행정과장최봉일

재무과장황선봉

사회복지과장이상원

환경보호과장이하창

산업과장권용운

산림축산과장김종억

지역경제과장장수동

도시과장강희종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장두환

보건소장김현규

농업기술센터민형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김경호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양명석

전문위원이원용

의사담당박시영

직원임호빈

직원곽은영

직원박찬동

직원정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