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실, 주민생활지원실, 민원봉사과, 총무과

일 시  2008년 11월 25일 (화) 오전 10시

○이송희 위원  예,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고요.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요. ○기획실장 양명석  이게 지금 정산서에 보면 군비도 있고 자담이 있거든요.

○이송희 위원  예자담 조금 있더라고요보니까.

○기획실장 양명석  지금 보면 대게는 군비로 활용한 것이 아니고 자담 쪽에 포함된 것이 함께 합쳐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한 번 드릴 게요.  그거 자료를 드렸을 텐데.

○이송희위원자담이들어있어요.

근데그사업을하는데군비로밥을먹은거아니다라는답변으로들어도되나요?

군비 지원으로 밥을 먹고단합대회를 하고 한 게 아니다 라는 답변으로 생각을 해도 되나요?

○기획실장양명석예.

○이송희 위원  그건 그렇게 답변을 듣고,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혹시 보조사업비를 주고서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곳에 나가서 출장하여 계도하거나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공문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한 그런 사항들이 있으신 가요?

○기획실장 양명석  이것은 모든 보조사업이 다 마찬가지인데 당초에 사업계획을 올리면 그것을 심의해 가지고 내시해서 나중에 결산까지 받거든요.

결산 받고 나면 다시 담당부서에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송희 위원  금년도에는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짚었지만 작년도 그 앞전에 매년 이 부분을 짚어서 이쪽 지원비 나가고, 그쪽 사업을 한 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이 사업보고서 결과물을 받고 보니까 역시 조금도 거의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예산군 개발위원회는 실장님 생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하는 단체라고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양명석  그동안에 개발위원회 활동을 많이 하긴 했어요.  저희가 도청유치 추진을 하면서도 그분들이 직접 가서 서울까지 찾아다니면서 시위도 하고, 도청도 가고, 지금도 보면 서해안 철도 관계도 예산 유치를 위해서 활동하는 사항도 나오고, 또 태안 기름유출 사건 때에도 같이 지역주민들과 모여 가지고 봉사활동도 하고, 공주대학교 교명 변경을 해 달라고 요구를 내 가지고 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역의 대표적인 사회단체로 개발 육성을 해야 하는데 운영하는데 조금 지원이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개발을 적극 활성화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지역의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심포지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방안도 강구하고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예산지역 같은 경우는 3개 지역으로 권역이 나누어져 가지고 갈등이 심화가 되는데 이런 것도 어떤 힘을 빌려서 통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많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운영하는데 소기의 목적이 또는 사회단체 설립 목적에 위배되지 않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실장님,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도 예산군 개발위원회는 예산군 전체적인 업무를 같이 협력하고 또한 보다 나은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협력되어져야 하는 단체로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육성하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곳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예산군 개발위원인지, 아니면 예산읍내 지역 개발위원인지 분간이 안 간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심하게 질타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쪽에서 서해선 철도 유치활동을 추진했다고 보고가 들어왔거든요.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어떻게 추진했고또 추진해서 얻어진 성과가 있다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양명석  성과라고 하면 아까 감사지적사항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서해안 철도 관계는 처음에는 BS 저기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다시 재 용역을 줘 가지고 0.95인가 나와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는데 원 시점을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개발위원회에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건의서도 내고아마 의회에도 먼저 제출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건의서도 내고중앙부처도 협의도 하고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송희 위원  개발위원회에서 물론 도청 유치를 하는데 앞장서서 활동을 했을 때 본 위원도 그곳에 끼여서 같이 활동을 했었습니다만 그런 일들을 대표성을 뛸 만한 그런 일들을 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도청 유치가 예산 홍성으로 결정이 되고 난 후에는 홍성으로 지속적으로 예산군 개발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홍성군 개발위원회도 같이 활동을 해서 도청에 유치를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도 홍성군 개발위원회 같은 경우는 도청 유치를 그곳으로 함으로써 홍성에서 얻어와야 될 성과물들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속해서 심포지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상부를 찾아서 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추진을 했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청유치를 해 놓은 다음에 우리 군으로 얻어져야 할 성과를 위해서 노력한 바가 전혀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을 같이 연계했던 기획실에서 예산군 개발위원회를 독려하고 지원금을 줘서라도 그러한 사업들을 홍성군에 뒤지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군에서 지원된 돈은 단합대회나 회의시 회의비용이나 식사대용어떤 그런 것들로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안다 라는 답변에 본 위원도 그렇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모든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80%를 사업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해 주시고또 지도점검을 하셔서 앞으로는 타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예.

○이송희 위원  본 위원이 이 보고서 9쪽에서 온 자료를 보면서 했다는 사업이 전부다 어디 길에다가 프랭카드를 붙인 일, 신문에 광고를 낸 일, 밥 먹은 일, 그 외에 태안지역 방문해서 기름 제거를 한 일.  그것들이 예산군 개발위원회에서 주요 목적의 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보고를 받아 들고서 과연 예산군 개발위원회가 예산군 전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한 일이었는가.이 일을 잘 했다고 지원비를 주고 있는 기획실에서는 관리감독을 잘 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그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겠는가를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개발위원회에서 이번에 도청 유치를 하면서 11월 21일인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심포지엄을 문예회관에서 개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좀 늦은 바는 있지만 그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지원을 많이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여기 자체 추진사업 성과를 내 놓고 그동안 쭉 했던 일들개발위원회에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일을 했고또 관심이 가장 많은 철도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서해안 앞 바다 기름제거를 했고교명 변경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렇게 성과를 내면서 미흡한 점은 개발위원회의 읍·면을 대표하는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군정이나 군민 전체의 현안보다는 지역개발에 더 많은 관심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라는 자체 평을 냈어요.

예산군 장기발전계획과 전문가의 자문 등에 의한 중장기적인 계획보다는 군민 여론 등에 의한 현안의 장을 해결하고자 함으로써 예산군의 미래를 생각하는 계획성이 미흡했다 라고 자체평가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 자체평가가 내년도에는 정말 자체에서 평가를 할 만큼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예산군 개발위원회다 라는 이름을 가진 단체로 정말 이름대로의 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육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이송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오늘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오후 감사는 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무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  이진자 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읍 원도심 공동화 현상 방지대책과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에 대하여 실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읍 원도심 공동화 현상 방지대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산읍이 암흑에 묻혀 가고 있습니다.실장님도 같이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예산읍장도 역임하시면서 예산읍민에 대한 애환을 상당히 많이 현장에서 듣고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읍장님께서는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주민의 소리를 직접 청취하시고 냄새 안 나는 악취 차단 맨홀시설을 설치한다든지기초생활수급자 독거 노인과 공무원과의 결연 사업을 하셔서 공무원의 기부문화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예산읍 원도심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실장님께서는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원도심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지금 이진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예산 구도심권에 있는 분들은 다같이 공감하는 그런 사항으로 예산군이 당초 70년대에는 충남지역에서 내놓아라 할 정도의 그런 경제성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여건이 좋았었는데, 이것이 산업화로 발전되면서 자꾸 도시권에다가 인력이라든가 재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빼앗기다 보니까 지금 어려운 실정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거기다 특히 도청 신도시가 확정 발표되면서 주민들이 더욱더 마음 적으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예산읍을 3개 권역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예산·향천·대회리 지구에 예산생활권으로 해 가지고 군청사 이전을 지역에 확정한 바가 있고또 충청남도 건설사업소 이전도 지금 확정되어서 추진하고 있고예산지역에 도심지역 개발사업을 위해서 향천리하고 예산리 지역에 지금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생활권이라고 해서 산성·주교·발연리 지구를 복합문화센터 조성과 주거·문화·복지 중심지로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신례원 지구는 아산 당진과 인접된 산업단지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청이전 신도시 주변에 대한 연계발전 계획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복합문화센터 기본계획 수립과 예산읍 소도읍 가꾸기를 원도심 공동화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저희가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기본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개발계획을 추진할 계획이고교통 및 주차개선 지금 현재 도심지구 내에 상권도 죽고 있지만 교통소통과 또는 주차난이 적절하게 해소가 안 되어 가지고 상권이 더욱더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차개선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실시하는 중에 있어 상가 주변 주변에 조그마한 20～30대의 주차장이라든가아니면 그보다 조금 큰 대형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용역 중에 있어서 곧 이게 납품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자 위원  실장님, 어떤 현상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이렇게 대책을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읍이 점차적으로 주간만 아니라 야간에도 9시 정도만 되면 어둠 속으로 점점 들어가지요.  낮에도 상업시설이 예산읍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빈 점포라든지 인구 유출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실장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지금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물리적인 그러한 용역을 줘서 어떤 환경을 조성해서 재투자를 하려고 하면 그 기간이 상당히 중장기적인 기간을 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배가 고파서 어두워서 못 살겠는데 내년 내후년2010년 2012년 멀리 바라다 보이는 그런 계획은 다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 예산읍에 도심의 구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획실장 양명석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개 권역으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특히 우리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현재 상가만 남아 있지, 주거형태는 주로 산성리나 발연리, 주교리 쪽으로 주거형태는 이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산업과학대학 부지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오늘인가 아마 심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이쪽에 1290세대의 그러니까 1300세대의 아파트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지금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결정이 되어서 분양이 된다고 하면 빨리 회복될 수 있는 상황도 있고또 지역별로 공단을 유치해 가지고 많은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주민유입을 가져올 수 있고 이렇게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자 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도청 이전과 당진～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예산군의 인구는 인근지역으로 더욱 유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기획실장 양명석  지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개통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사실 우리 지역이 산업시설이 없다고 하면 인구 유출이 불 보듯 뻔할 텐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군수님도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지만 많은 공단을 유치해 가지고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과 그리고 우리가 학교시설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시정연설에서도 보셨지만 투자를 해 가지고 학교시설과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군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률지구에도 아까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어 학당이라든지아니면 외국어 학당을 조성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지금 협의 중에 있고 해서 다각적으로 사람이 나가지 않고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점진적으로 그런 데에 많이 투자를 해 가지고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자 위원  기반시설에 투자를 많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우리 예산읍이 교통안전시설이 상당히 미비하고 도로가 좁지요.도로를 보면 아까 주차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차량이 상당히 급증하고 시설이 협소하기 때문에 주간에도 불법주차가 상당히 심각합니다우리 예산읍이.

보·차도 구분도 없는 도로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노견이 최소한 1미터 내지 2미터가 되어라 함에도 불구하고 노견이 없는 그러니까 지금 경찰서 앞에서부터 삼선약국 쪽의 거리는 아예 노견도 없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런 좁은 교통기반시설에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지금 예산에 교통의 안전시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교통사고 예방에 좁은 가운데에서도 인구 유출을 막는 차원에서도 아마 선형개선이 되어야 될 그런 상황에 도래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원 도심의 교통시설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해야만 공동화 현상 방지대책의 하나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실장님 작년에 우리 군에서 교통 사망사고가 몇 명이 된지 아십니까?

○기획실장 양명석  글쎄 전 그것은 기억을 못하겠고, 지금 교통해양수산부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 또 충청남도, 예산군, 경찰기관 합동으로 해 가지고 예산지역에 대한 교통시설과 도로시설, 또 교통사고가 사실은 예산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이진자 위원  작년에 2007년도에 교통 사망사고 인원이 30명입니다.  11월 현재, 올 11월 현재 29명이 되겠습니다.

11월 6일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도 파악을 하시고 알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요국토해양부 발표에 의하면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해서 전국의 232개 시·군·구별로 종합 교통안전지수에 대한 순위를 발표했는데 예산군은 86개 군전국의 도시와 시와 군을 별도로 순위를 평가했는데예산군은 2006년도에는 82위에 이어서 2007년도 작년에는 85위를 차지했습니다.대단히 좋은 실적이죠.

그렇다고 하면 전남 영암군이 뒤에서 1등 86위충남 예산군 85위청양군 84위가 되겠습니다.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는 청양군과 예산군을 중점적으로 기초자료를 분석하고현장조사를 실시하고왜 사고가 많이 나나 사고원인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향후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신데오늘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장 국토해양부와 현장조사단이 우리 군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맞죠?

○기획실장 양명석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들어 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날짜는,

○이진자 위원  오늘 방문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국토해양부에서 예산군과 청양군에 한하여 맞춤형 안전대책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데그것은 향후 교통시설 개선에 대한 소요재원을 자치단체와 매칭으로써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양부장관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이러니 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얼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언론 보도에 의하면 충청 기초단체 경쟁력이 대단히 낮다 해서 충청남도 도내에서 뒤에서 두 번째로 똑같이 2등을 했습니다.

지금 종합교통 안전지수 평가에서도 끝에서 2등을 했습니다.그런데 이 끝에서 2등 한 것이 우리 예산군으로서는 천만 다행인 것 같습니다이번에는.

그러나 충청 기초단체 경쟁력 평가에서는 뒤에서 2등 했다 라는 것은 참 망신스러운 일입니다.청양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예산보다 열악합니다.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군은 이렇게 멋있는 넘버를 달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뒤에서 두 번째로 하위이다 보니까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국비 지원을 받아서라도 우리 예산지역에 원도심에 도로선형 만이라도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움직여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청 이전에 대한 충격을 우리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그렇죠?

예산의 장래에 대한 시급한 대응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당진군은 원도심 내에 일방통행로를 금년에 모두 확장 실시했습니다.재래시장 인근에 총 32억원을 투입해서 3418평방미터 100면 규모의 대규모 주차장을 2007년 5월까지 조성해서 공사 완료를 한다고 합니다.군민에게 무료개방을 한다고 하거든요.

또 2010년까지 매년 220억원을 주차장 조성비로 확보를 했습니다.1000평방미터 40면 규모의 주차장을 네다섯 개정도 더 확보를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군수님의 군정연설에도 나왔듯이 용역을 우리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용역기간을 보니까 중장기적인 그런 시간이 너무 먼 용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실은 지방 재정여건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시급성은 인정이 되지만 집중투자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형편을 감안해 가지고 아마 장기적인 투자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 관계는 사실 주차장뿐이 아니고 우리 예산지역은 상가에 있는 상인들의 정신교육에서부터 같이 병행을 해야 되지주차장만 해소를 해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성로 지구도 먼저 한쪽 편을 주차시설을 하는 바람에 그 나름대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도출해서 하다 보니까 공통점을 찾아 가지고 지금 그 주차시설을 일부 지역에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도 우리가 예산투자도 병행해서 시행을 하지만 상인 또는 주민의 의식과 병행해서 같이또 그 사람들과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공통점을 찾아서 빨리 시설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강구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원도심에 대해서는 하여튼 나름대로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자 위원  실장님, 지금 예산읍의 주차시설에 대한 용역을 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명석  예.

○이진자 위원  쬐그만 백화점 옆과 동흥루 앞에 있는 주차장, 현재 무상으로 1년간 군에서 임대를 하고 있죠?

○기획실장 양명석  예.

○이진자 위원  그러면 원래 이 부지가 무엇을 하려고 했던 부지가 되겠죠?

○기획실장 양명석  거기가 무슨 시설이라고 하더라, 체육시설인가 체육시설 겸해서 무슨 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아마 재정여건상 안 됐던 모양이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주차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자 위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우리 군에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수고를 해 주시는데 이 부분이 원도심 중심상권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잘 협의하셔 가지고 대형 주차타워를 조성하면 상권에 대한 접근성도 상당히 높이고지역경제가 회생될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또 하나는 이 자리에 우리 예산군의 재정상태를 고려한다면 민자유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에 영화관이 있습니까?영화관이 하나도 없죠?영화 구경 요새 안 가보시나요?

○기획실장 양명석  저는 영화 구경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이진자 위원  이곳에 지금 영화를 보러 예산에서 천안으로 부부동반, 친구 이렇게 해서 천안으로 상당히 많이 갑니다.  또 서산에 먹거리 타운을 조성했습니다.  서산 의료원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에.

그 먹거리 타운에 시네마타운을 서산시에서 조성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시네마타운을 찾고 있어요.

저도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 지역 밖으로부터 소득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또 우리 문화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유인책도 하나의 우리지역에 시네마타운을 하나 만들어 논다면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양명석  그래서 저희가 인구 밀집지역에 복합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이진자 위원  그건 발연리죠?

○기획실장 양명석  추진하고 있는데,

○이진자 위원  발연리에 추진하고 있는 거죠?

○기획실장 양명석  서계양리.

○이진자 위원  서계양리.

○기획실장 양명석  그 지역에 지금 현재 공연장이 1,000석 정도의 공연장과 소규모 공연장도 병행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자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부분은 그쪽에 서계양리 관작리 발연리 그 일대의 신례원 쪽의 생활권으로 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 원도심 지역의 생활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의 기반시설이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역전이나 산성리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나 중심 상권은 아무것도 없는 빈집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그것은 우리가 문화복지센터를 조성하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문예회관이 530석 정도 되니까 그걸 많이 활성화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시설도 개소하고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자 위원  실장님, 우리 예산읍에 전신주가 상당히 복잡한 건물에 전신주가 다닥다닥 지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워져 있죠?

그 전신주에 디자인 된 인쇄물이 예산팔경 인쇄물이 어느 날 붙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이유로 설치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양명석  전신주에 보면 불법으로 광고물을 많이 부착하고, 그것을 부착함에 떼고떼고, 또 붙이고 아주 연속적으로 그 일에만 공공근로라든가 전부 투입을 해서 해도 잘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읍장 할 때 그 지역에 지금 현재 디자인으로 한 것이 광고물 부착을 못하게 부착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그래서 그 시설을 했는데 지금 일부 얘기는 너무 획일적으로 시행을 했다.또 예산 팔경을 각 전주별로 틀리게 게시를 하다 보니까 조금 난잡하다는 그런 얘기도 일부 들리기는 하는데그런 사항은 일 구간 구간 별로 예를 들면 가야산이면 가야산 구간에 붙이고사과면 사과를 일 구간에 붙이고 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앞으로 추진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자 위원  우리 기획실에서 퍼블릭 디자인 용역사업을 마쳤죠?  공공환경개선 디자인 사업을 마쳤죠?

○기획실장 양명석  예.

○이진자 위원  그 사업이 전국에서 1위를 한 사업입니다.  1등을 나서 한서대학교 산업협력단이 상당한 인센티브를 받은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 작품이 우리 예산군을 대상으로 한 작품이에요.

그것이 우리 예산군과 덕산온천 환경디자인 개선사업에 적용을 시키고자 아까 특허까지 출원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것을 해서 원도심에 분위기 조성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거리 경관이 일시적으로 예산팔경을 전신주에다가 다 감싸주면 어떤 땜질을 순간적으로는 할 수 있겠죠.그러나 그것이 또 전체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조잡한 그러한 시각적으로 현란함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또 그 방편이 굳이 부정적인 대책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꼭 하여야 한다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구획별로 구분해서 일관성 있게 게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원도심의 활력을 불러오기 위해서 민간이 자발적이고 개별적인 투자에 앞서서 우리 군에서는 공공시설을 선 투자를 해야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문화기능을 유치시키고정비노력을 선행하여야 한다고 보고요.원도심의 쾌적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건축물이나 가로 자연적 요소가 향후 조화되는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시켜야 하는데 주민들과 같이 상호 호흡을 같이 하는 원도심 경관정비를 조속한 내에 실행해야 된다고 봅니다.하실 수 있으십니까?

○기획실장 양명석  지금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가 집단과 한 번 토의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자 위원  다음은 군정 홍보물 영상물 제작상황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군정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예산을 세웠는데 2007년도에 제작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제작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양명석  군정홍보 영상물은 2007년도에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했는데, 5,000만원 가지고는 사업자체 시행이 어렵다 해 가지고 2008년도 추경에 4,000만원을 추가로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9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이진자 위원  조금 늦어진 게 아니라 많이 늦어졌죠.

왜냐 하면 우리 예산의 경쟁력과 비전을 담은 홍보 영상물입니다.그렇다고 하면 타지역과 경쟁해서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되는데뒤에서 두 번째 순위로 비교우의에서 국가경쟁력에 그 정도로 뒤지고 있는데 1년이 뒤진다고 하면 글로벌 시대에 10년은 뒤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실장님그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양명석  앞으로 뛰어 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자 위원  4월 15일에 믹스미디어와 계약을 체결했네요?

○기획실장 양명석  예.

○이진자 위원  2008년 1월 8일에서 3월 30일 동안 석 달에 걸쳐서 조달청에 입찰 의뢰하고, 3개월만에 협상적 격차가 이렇게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업 추진이 왜 이렇게 3개월 동안 적격자를 찾는데 오래 걸렸죠?

○기획실장 양명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만원의 본예산과 추경 4,000만원을 합쳐서 하다 보니까 추진계약 시에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21명의 선정이 어려워서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한 것이 3월 31일에 의뢰해 가지고 선정을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4개 국어로 제작된 12분 짜리 하고 6분 짜리 영상물 2종과 케이블용과 전광판용 30초 짜리 CF 2종또 이런 것을 제작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심의평가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시일이 좀 많이 걸려서 그것이 좀 늦어졌고그리고 지금 때를 맞춰서 촬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1년 365일 촬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자 위원  실장님, 심의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느라고 늦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심의평가위원회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했습니까?

○기획실장 양명석  심의평가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다가 안 되어 가지고,

○이진자 위원  그것도 안 돼서?

○기획실장 양명석  예, 그래서 조달청에다 의뢰를 했어요.

○이진자 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4개국 언어로 외국어 버전을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한 번 시사를 해 보셨습니까?

○기획실장 양명석  시사는 아직 음성녹음 된 것을 삽입 않고 사진만 한 번 제가 어제 본 일이 있는데 그것도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완전하게 음성까지 넣어 가지고 하게 되면 같이 시사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자 위원  그동안 우리 군에서 외국인들이 방문을 했을 때 군정 홍보자료를 선사를 한다든지, 그들한테 우리 예산군이 어떻다 라는 것을 알려 줄 수 있는 영상물 이라든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준 적이 있습니까?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영상물은 제작해서 우리 자체로 활용만 했지, 외부에서 오신 분한테 CD나 테이프 화 해 가지고 준 일은 없습니다.

○이진자 위원  이제는 드릴 수 있겠네요?

4개국 외국 버전으로 된다면?

○기획실장 양명석  예.  앞으로 필요로,

○이진자 위원  홍보물은 상당히 시간적인 변화를 아주 예민하게 원하는 분야입니다.

수정을 해서 선택 사향으로 자료를 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전에 보면 우리 군수님이 바뀌셨는데도 불구하고 권오창 군수님 시절에 있던 홍보물을 그대로 이어서 활용을 하더라고요.제가 2006년도에 의회 들어와 보니까.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상당히 시대적인 예민한 이런 사항을 영상물에서 조차도 반영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때 참 여러 가지 각성을 해야 되는데마침 이번에 외국어 버전까지 사계절로 한다고 봄여름가을겨울 해서 한다고 1년 동안 촬영을 마치셨는데 사진 500컷을 여기에다가 삽입을 시켰더라고요?

○기획실장 양명석  예.

○이진자 위원  사진 500컷 속에서 가 편집되는 홍보물을 제가 잠깐 사진 컷을 봤습니다.  그런데 중복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일관성이 없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가 편집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우리 군에 뉴 스타트 2008에서는 기업유치를 상당히 중점적으로 다룬 것 같습니다.그래서 그런지 영상물에 기업에 대한 그런 중복적인 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사진 자료가 우리도 그래도 올라와 있는 거.

물론 우리 지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그런데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좀더 둘 수 있는 그러한 편집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불상 조각들이 여러 번 나오게 하더라고요.그런데 불상조각을 많이 올리게수덕사 대웅전은 국보49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불상조각을 많이 올린다고 하면 기독교인들이 어떤 형평성 문제를 거론할 것 같습니다.그것 좀 한 번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양명석  지금 현재 보신 영상물은 가 편집한 것이 아니고 사진촬영 한 것만 편집을 해 놓은 거거든요.

○이진자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지 컷은 하나도 안 들어 갔더라고요.

○기획실장 양명석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고 해서 이렇게 삽입을 하고 그렇게 조절을 해야 되요.  편집을 다시 해야 되는 거니까.

○이진자 위원  그리고 우리 실장님, 우리 예산군에는 이러한 역사를 말해 주는 시청각 자료가 상당히 부족하고, 이 자료들을 보관해야 하는 자료실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양명석  자료실은 지금 현재는,

○이진자 위원  시청각 자료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전산화, 전산입력 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군이 생성되면서 지금까지 역사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는 신청사가 건립된다고 하면 그런 자료관을 별도로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자 위원  그래도 한 4～5년은 기다려야 자료실이 만들어지네요?

○기획실장 양명석  지금 현재 자료관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청사 신축이 되면 같이 연계해서 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복합문화센터가 생기게 되면 문예회관 전시관 일부를 활용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추진해 보는 것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자 위원  지금 현재 이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는 않죠.  역사물은 시각적으로 변하는 기록물들은 그때그때 만들어져서 보관이 되어야만 적재적소에 영상물 들이나 기록물들을 빼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실 문제는 우리 군내의 적당한 장소를 마련하셔서 시설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송국에서 하는 얘기인데요.우리 예산군은 베타필름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산군에 어떤 행사를 하면 방송국에서 이렇게 스팟을 쏴주려고 해도 이게 안 된답니다.다른 지역은 그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베타필름이 우리 군에 반드시 마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그것은 내년도 업무구상보고에 우리가 제시를 했는데, 늦었다고 판단은 하지만 내년부터 한 번 시도를 해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자 위원  그리고 12월 5일에 시사회를 개최해서 보완작업에 들어간다고 상황보고를 하셨네요?  지금 상당히 늦어졌죠?

그러나 이왕에 늦어진 거 영상물을 제대로 잘 좀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아까도 편집 얘기를 했지만 물론 우리 목표치대로 편집을 해서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일관성이 있는 편집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4월부터 촬영을 했기 때문에 겨울이 빠져 있습니다.그렇죠?보셨죠?

그래서 겨울에 대한 행사나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 없기 때문에 2～3개월 조금 늦는다 하더라도 겨울 이미지 컷을 넣어서 제작되었으면 아마 만족한 그러한 영상물이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실장 양명석  그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자 위원  3개월 정도 늦어진다고 해서 지금까지 1년도 늦어졌는데 특별한 어떤 사항은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영상물이 이미지로 접근을 해서 실체를 전달하는 홍보 영상물이 제작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기 바라며 본 위원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그러면 이진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진자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난 9월 16일 발표된 7개 부문 163개 지표로 평가해서 지역별 경쟁력을 수치로 환산한 결과가 충남에서는 뒤에서 두 번째전국 248개 단체에서는 225위를 했습니다예산이.

이런 것을 감안할 적에 생태 부문만 빼놓고서는 거의 다가 B등급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고예산 원도심이라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됩니까?예산읍을 놓고 볼 때?

○기획실장 양명석  원도심요?

○이승구 위원  예.

○기획실장 양명석  원도심이라면 예산읍내 전체를 가르켜 얘기를 해야 될 테죠.

○이승구 위원  물론 전체를 가르켜 얘기를 하는데, 주교·산성지역이나 신례원지역은 그래도 앞으로 개발여지가 있고,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구도심 권은 지금 전부가 막혀 있어요.

○기획실장 양명석  구도심 권도 이번에,

○이승구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지금 본정통 도로포장하고 인도를 재 설치하는 거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양명석  예.

○이승구 위원  그럼 가보면 거기에 과속방지 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이 해외연수라든가 선진지 견학을 뭐 하러 갔다 오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얘기요.

과속방지턱을 하면서 그 사각 돌을 바닥에 박아 놨는데 그것이 어떤 모형도 없고규칙도 없고그냥 네모진 안에 적당히 박아놨어요.그럼 이왕에 그것을 갖다가 설치하려면 해외에서 외국사람들이 해 놨던 어떤 꽃 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용시킨다든지아니면 예산 고유의 어떤 사과모양을 넣는다든지 해서 그것을 조화롭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조차도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이 문제고앞으로는 도시환경 개선이라든가 건축물도 사실은 지금까지 먹고살고 자고거기에 쉬는 공간만 있으면 됐는데 우리도 이젠 앞으로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공디자인의 그 부분을 적용시켜서 건축물도 전문가를 심의위원회에 넣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그냥 사각지구 멋없는 그런 건물보다는 도심에 맞는 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그런 부분이 지속된다고 볼 때에는 과연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사람이 주거환경이 바뀌고 좋은 환경이라면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도나 어디에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서를 갖다가 준비하거나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명석  그 사항은 엊그제 지사님이 홍성을 방문할 때 그때 아마 거기에서 수행했던 사람한테 홍성 예산지구에 대한 공동화 방지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고 있어요.

○이승구 위원  하여튼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계획적으로 빨리 준비를 해서 홍성에 뒤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는 지금 도청이전추진단 소관에서 보면 공동화 방지대책을 위해서 계획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제출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말로만 해.그래서 이런 부분을 거기에 해당되는 도청이전으로 해서 해당되는 유관기관이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유치를 하겠다든지 하는 세부적인 계획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이 전혀 지금 표면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도심 주민들도 불안해하고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부분은 특히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진자 위원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