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경제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복지과
일 시 2009년 11월 26일 (목) 오전 9시 30분
일 시 2009년 11월 26일 (목) 오전 9시 30분
장 소 소회의실
장 소 소회의실
(09시3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승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경제과장 장동관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17개 사업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폐철도부지 4,930㎡해서 지난 8월에 준공을 하였고, 앞으로 2차분에 대한 공정율이 현재 70%이고, 12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폐철도부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삽교·덕산·고덕시장 정비사업은 완료하였고, 2회 추경에 신양시장 장옥 철거사업은 현재 철거 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애기사과를 이용한 미용팩 개발추진입니다.
국내 최초 사과미용팩 개발에 따른 특허출원 및 지적재산권확보로 향후 군 세수확충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12월말까지 최종보고 및 특허 출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사과를 이용한 주류개발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사과청주를 개발하는 것으로서 지난 7월 27일에 연구용역을 완료했고, 8월달에 특허를 출원한 상태이며, 11월에 특허출원에 대한 결과와 시음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 황토사과 꽃잎차 생산 추진입니다.
사과 꽃잎을 이용한 전국 최초 차 개발 및 특허 출원으로 특허권을 확보하였고, 올 10월에는 호서대학교 산업협력단에 의해 시제품 생산 및 홍보, 디자인 개발 용역을 해서 12월말까지 개발용역에 따른 최종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업입지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기업진입로 확·포장 등 기업과 지역주민들의 마찰을 해소키 위해서 적극적인 중재 및 행정지원을 통해서 올해 23건 중 19건을 완료하였고, 추진사업인 4건은 12월 중순이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간 민원해결에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신암농공단지 등 5개 단지에 대해서 올해에는 11건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기업지원 종합서비스 기동반 운영입니다.
앞으로도 연 2회 이상 기업체 현장방문을 통한 기업애로 및 기업실태 조사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맞춤식 지원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산업형 전원도시 건설을 위한 산업단지조성입니다.
먼저 예산일반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일반산업단지는 작년도 11월에 지구지정을 받았고, 지난 10월 21일에 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안을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조건에 대한 충족을 완료해서 올 11월에 충청남도로부터 승인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앞으로 12월 초에 예산산업단지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을 하고 착수를 해서 내년 3월, 4월에 협의보상 첫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0년 2월에 보상과 함께 기공식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테크노밸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작리에 대한 것으로 지난 11월 11일 충청남도 산업단지 계획심의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지금 조건을 충족하고 있고 이 조건이 충족되면 단지에 대한 공고를 마쳐서 12월말쯤 행정절차가 매듭 되어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나 4월에 이렇게 착공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약전문농공단지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보령그룹에서 민간개발로 하는 의약전문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1일 농공단지 개발협의안을 심의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지난 11월 19일 농공단지계획 지정고시를 완료해서 앞으로 12월 1일날 응봉 증곡리 현장에서 주민 및 주요인사를 초청 약 500명을 모셔서 기공식을 가짐으로서 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주민들한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1년 말까지 공사를 하고, 2012년도에 이전건축공사, 2013년부터 4개의 계열사가 와서 생산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당일반산업단지 이것은 고덕면 오추리 일원에 후발주자로 31만평 2012년까지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 예산군과 대양토건이 협약을 했었고, LIG 건설이 뒤에 참여해서 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7일날 충청남도의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이 신청이 돼서 어제 고덕면사무소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6월말 안에 심의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이것은 295억의 사업으로서 2012년까지 저희가 공유재산 무상임대와 현금 30억을 출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난 11월 3일날 심의를 해서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부분은 내년 7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계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업유치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조성입니다.
지난 11월 13일날 충청남도지사님을 모시고 인천 서부공단을 23개 기업이 고덕면 상몽리에 15만평을 토지매수협의를 하고 신소재산업단지를 명명해서 2012년까지 입주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으로서 민간투자 자본유치사업입니다만 여기에 하이드로젠파워로 회사명을 통합개칭하고서 2013년까지 저희 지역에 태양광, 풍력, 바이오가스 이렇게 해서 사업하기로 해서 지난 8월 1일 군청 밑에 예산 바이오에너지 사무실을 개소하고 세 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로 가시적인 실적은 미미하나 저희 군과 협력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 에너지 설치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2008년도부터 도시가스를 공급해서 저희 올해에는 2,407세대를 공급을 하였고 토탈 4,911세대를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남은 것은 대산아파트에 99세대를 연말 안에 가스공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발전사업입니다.
저희가 2년, 3년 간을 의욕적으로 또 위원님들께서 재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자담부분을 해결치 못해서 또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2월까지 다시 사업자를 재 선정해 보고 사업자가 없으면 2010년도에 국비를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책을 집행부에서는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스파캐슬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업무체결을 하고 18홀 규모로 회원제 골프장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12월까지 엠캐슬에서 토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될 경우 내년도부터 군관리계획입안 및 각종 행정절차를 밟아서 2011년까지 공사를 마치고 체육시설업 등록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예산팜랜드 개발사업입니다.
워낙 광활한 사업이 되겠는데 170만평을 최종 목표로 하고 지금 현재 그동안 지난 6월 8일날 업무협약 체결했고 그간 118만평에 대해서 토지매수 이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잔여 52만평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고 이것이 될 경우 계약금이라든지 매수를 하면서 인허가 절차 이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로당 태양열 집열기 설치사업입니다.
당초 시작은 저희 군 특수시책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읍·면별로 12개소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사업으로 돼서 정부추경예산을 받아서 24개소를 더 해서 지금 계약을 완료해서 내년 2월까지 24동을 더 하면 올해에 36개소에 대해서 읍·면별 경로당 태양열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17개 사업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폐철도부지 4,930㎡해서 지난 8월에 준공을 하였고, 앞으로 2차분에 대한 공정율이 현재 70%이고, 12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폐철도부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삽교·덕산·고덕시장 정비사업은 완료하였고, 2회 추경에 신양시장 장옥 철거사업은 현재 철거 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애기사과를 이용한 미용팩 개발추진입니다.
국내 최초 사과미용팩 개발에 따른 특허출원 및 지적재산권확보로 향후 군 세수확충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12월말까지 최종보고 및 특허 출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사과를 이용한 주류개발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사과청주를 개발하는 것으로서 지난 7월 27일에 연구용역을 완료했고, 8월달에 특허를 출원한 상태이며, 11월에 특허출원에 대한 결과와 시음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 황토사과 꽃잎차 생산 추진입니다.
사과 꽃잎을 이용한 전국 최초 차 개발 및 특허 출원으로 특허권을 확보하였고, 올 10월에는 호서대학교 산업협력단에 의해 시제품 생산 및 홍보, 디자인 개발 용역을 해서 12월말까지 개발용역에 따른 최종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업입지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기업진입로 확·포장 등 기업과 지역주민들의 마찰을 해소키 위해서 적극적인 중재 및 행정지원을 통해서 올해 23건 중 19건을 완료하였고, 추진사업인 4건은 12월 중순이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간 민원해결에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신암농공단지 등 5개 단지에 대해서 올해에는 11건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기업지원 종합서비스 기동반 운영입니다.
앞으로도 연 2회 이상 기업체 현장방문을 통한 기업애로 및 기업실태 조사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맞춤식 지원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산업형 전원도시 건설을 위한 산업단지조성입니다.
먼저 예산일반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일반산업단지는 작년도 11월에 지구지정을 받았고, 지난 10월 21일에 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안을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조건에 대한 충족을 완료해서 올 11월에 충청남도로부터 승인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앞으로 12월 초에 예산산업단지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을 하고 착수를 해서 내년 3월, 4월에 협의보상 첫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0년 2월에 보상과 함께 기공식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테크노밸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작리에 대한 것으로 지난 11월 11일 충청남도 산업단지 계획심의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지금 조건을 충족하고 있고 이 조건이 충족되면 단지에 대한 공고를 마쳐서 12월말쯤 행정절차가 매듭 되어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나 4월에 이렇게 착공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약전문농공단지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보령그룹에서 민간개발로 하는 의약전문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1일 농공단지 개발협의안을 심의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지난 11월 19일 농공단지계획 지정고시를 완료해서 앞으로 12월 1일날 응봉 증곡리 현장에서 주민 및 주요인사를 초청 약 500명을 모셔서 기공식을 가짐으로서 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주민들한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1년 말까지 공사를 하고, 2012년도에 이전건축공사, 2013년부터 4개의 계열사가 와서 생산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당일반산업단지 이것은 고덕면 오추리 일원에 후발주자로 31만평 2012년까지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 예산군과 대양토건이 협약을 했었고, LIG 건설이 뒤에 참여해서 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7일날 충청남도의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이 신청이 돼서 어제 고덕면사무소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6월말 안에 심의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이것은 295억의 사업으로서 2012년까지 저희가 공유재산 무상임대와 현금 30억을 출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난 11월 3일날 심의를 해서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부분은 내년 7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계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업유치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조성입니다.
지난 11월 13일날 충청남도지사님을 모시고 인천 서부공단을 23개 기업이 고덕면 상몽리에 15만평을 토지매수협의를 하고 신소재산업단지를 명명해서 2012년까지 입주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으로서 민간투자 자본유치사업입니다만 여기에 하이드로젠파워로 회사명을 통합개칭하고서 2013년까지 저희 지역에 태양광, 풍력, 바이오가스 이렇게 해서 사업하기로 해서 지난 8월 1일 군청 밑에 예산 바이오에너지 사무실을 개소하고 세 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로 가시적인 실적은 미미하나 저희 군과 협력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 에너지 설치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2008년도부터 도시가스를 공급해서 저희 올해에는 2,407세대를 공급을 하였고 토탈 4,911세대를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남은 것은 대산아파트에 99세대를 연말 안에 가스공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발전사업입니다.
저희가 2년, 3년 간을 의욕적으로 또 위원님들께서 재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자담부분을 해결치 못해서 또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2월까지 다시 사업자를 재 선정해 보고 사업자가 없으면 2010년도에 국비를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책을 집행부에서는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스파캐슬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업무체결을 하고 18홀 규모로 회원제 골프장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12월까지 엠캐슬에서 토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될 경우 내년도부터 군관리계획입안 및 각종 행정절차를 밟아서 2011년까지 공사를 마치고 체육시설업 등록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예산팜랜드 개발사업입니다.
워낙 광활한 사업이 되겠는데 170만평을 최종 목표로 하고 지금 현재 그동안 지난 6월 8일날 업무협약 체결했고 그간 118만평에 대해서 토지매수 이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잔여 52만평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고 이것이 될 경우 계약금이라든지 매수를 하면서 인허가 절차 이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로당 태양열 집열기 설치사업입니다.
당초 시작은 저희 군 특수시책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읍·면별로 12개소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사업으로 돼서 정부추경예산을 받아서 24개소를 더 해서 지금 계약을 완료해서 내년 2월까지 24동을 더 하면 올해에 36개소에 대해서 읍·면별 경로당 태양열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경제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는 산업단지 조성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도시가스 공급현황,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시설 추진현황, 시장사용료 징수현황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는 산업단지 조성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도시가스 공급현황,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시설 추진현황, 시장사용료 징수현황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군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경제과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 드리며, 공통사항으로 2009년도 특별회계 예산중 예비비 사용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8억원을 책정하셨네요?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군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경제과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 드리며, 공통사항으로 2009년도 특별회계 예산중 예비비 사용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8억원을 책정하셨네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지금 예산일반산업단지가 6천톤 입니다. 그래서 일차로 3천톤에 대해서 우선 환경부와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일시에 안 들어오니까 3천톤을 오폐수처리시설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일시에 안 들어오니까 3천톤을 오폐수처리시설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저희가 지금 그래서 이제 승인을 받고 안산에 그 저희가 투자유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룡에서는 유치사무실을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라든지 철강, 자동차 이런 도청 배후산업단지로서 그래도 무공해한 그런 기업을 유치코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라든지 철강, 자동차 이런 도청 배후산업단지로서 그래도 무공해한 그런 기업을 유치코자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그래서 폐수처리용역과 진입로 설계용역 그리고 용수공급 용역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경제과장 장동관 아니 이 공기가 2010년 10월까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저희가 이제,
○경제과장 장동관 저희가 이 사업은 저희가 설계를 하면 나머지 공사부분에 대해서 국비 100%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예산이 지출 상에는 100%가 되어 있지만 이것이 연차적으로 나눠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지 될 거 같습니다.
이 별도의 보고서에도 국비확보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서류로 드렸지만 저희가 용역사라든지, 저희 군이라든지, 시공사라든지 부단한 노력을 해야 우리가 요구하는 시일 내에 국비를 따 올 거 같습니다.
이 별도의 보고서에도 국비확보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서류로 드렸지만 저희가 용역사라든지, 저희 군이라든지, 시공사라든지 부단한 노력을 해야 우리가 요구하는 시일 내에 국비를 따 올 거 같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아직 계약관계는 추후에 해야 되는데 이것은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통큐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로 할건지 그것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개별로 가는 것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통합방법은 나중에 아직 그 시기가 아직 좀,
나중에 통합방법은 나중에 아직 그 시기가 아직 좀,
○경제과장 장동관 예, 그거는 아직 시기 미도래라 거기까지 결정이 된 거는 없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우선 6페이지에 있는 미완료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작단지와 오가 산업단지를 저희가 이것은 군수가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때만해도 산업단지가 이렇게 많지 않을 때 처음 할 때에 우리 군수명의로 어디가 적지인가를 용역을 해서 이것을 했는데 왜 미완료이냐하면 그 사이에 저희가 용역을 중간 수행을 하고 있을 때에 한화에서 저희한테 사업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타결하고 그 시점에서 타결을 하고 한화가 인수를 해서 이 사업을 수행을 해서 지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1월 11일날 예산테크노밸리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두건이, 예.
이 사업은 관작단지와 오가 산업단지를 저희가 이것은 군수가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때만해도 산업단지가 이렇게 많지 않을 때 처음 할 때에 우리 군수명의로 어디가 적지인가를 용역을 해서 이것을 했는데 왜 미완료이냐하면 그 사이에 저희가 용역을 중간 수행을 하고 있을 때에 한화에서 저희한테 사업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타결하고 그 시점에서 타결을 하고 한화가 인수를 해서 이 사업을 수행을 해서 지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1월 11일날 예산테크노밸리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두건이, 예.
○이진자 위원 지금 2008년도에 그 용역을 준 사항 중에 예산군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결과물을 본 위원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짜임새 있게 잘 꾸며졌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과장님 지시한 지시서 대로 용역 결과물을 받았습니까?
짜임새 있게 잘 꾸며졌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과장님 지시한 지시서 대로 용역 결과물을 받았습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예, 2008년도 말에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저희가 그 용역결과에 따른 일시적으로는 다 수렴을 할 수가 없고요. 저희로서는 역점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읍·면에 주상복합을 하고자 사업자를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앞으로 그 거를 참고해서 시장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단시일 내에 되지는 않을 사업이지만 용역을 근거로 해서 재래시장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단시일 내에 되지는 않을 사업이지만 용역을 근거로 해서 재래시장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이제 용역시점에서는 그 사업이 정확하다 했더라도 세월이 지나고 여러 가지 영향으로 해서 참고될 사항이지 꼭 그대로 100%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아, 사과청주개발이 미 착수는 이것이 아직 계약이 안 됐습니다. 이게 이제 신활력사업에서 인센티브로 받은 사업으로 추경에 됐기 때문에 아직 이 디자인 개발은 아직 사업용역착수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로 넘겨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8,000만원인데 4,000만원만 아까 꽃잎차 생산만 했고, 청주개발은 아직 용역계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넘겨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8,000만원인데 4,000만원만 아까 꽃잎차 생산만 했고, 청주개발은 아직 용역계약을 안 했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이것은 그 바로 위에 있는 청주개발특허출원 2,600만원자리 용역이 있는데 이거에 따른 아까 그 시음과 특허출원에 대한 결과보고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여기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산업협력단에 줄 계획입니다.
○이진자 위원 그 부분이 보고된 보충자료도 충분히 살펴도 보고 또 현장에서 의욕적으로 긍정적인 행정을 위해서 몸소 뛰는 과장님께 용역결과물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거는 상사업비로 받은 거기 때문에,
○신영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사업비로 받았던 지금 집행 한 거를 우리가 볼 때에는 그냥 사업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을 안하고 놔두면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 밖에 우리가 이해를 못하지요.
물론 일을 하다보면 계획대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예산 사장시키는 거는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물론 일을 하다보면 계획대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예산 사장시키는 거는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경제과장 장동관 예, 잘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아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업무추진상황 9페이지에 있는 지금 애로는 우리가 이제 예산도 있고 그래서 대개 기업 진입로가 3미터 폭으로 좁고 또 기업의 안내판이라든지 주민과 마찰이 있는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올해에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보면 10년 이상 민원이 있는 사업 쪽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셔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보면 10년 이상 민원이 있는 사업 쪽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셔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뭐 십여 년 동안 해결을 못했던 사례도 있었고요.
○경제과장 장동관 최대한 해결을 해 놓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여기에서는 저희가 12동을 먼저 했다가 24동을 받아서 올해가 36동입니다. 그래서 12개소에 대해서 6월말까지 완료했습니다. 읍·면 당 1개소씩,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저희가 지금,
○경제과장 장동관 저희가 이거는 내구연한을 15년으로 보거든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15년으로 보고 조달청 시설할 수 있는 업체로 등록된 아시겠지만 신양에너지가 이제 대전에 있는데 그 회사에서 저희 지금 먼저 12동도 계약했고, 앞으로 24동도 계약을 했는데 다행히 무슨 그런 하자가 있다든지 하면 보수할 수 있는 조건은 좋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하나의 하자발생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광시 장신리에 하나를 했는데 연통에 새집을 지어서 원인을 못 찾다가 찾았어요. 그래서 전 12개소에 대해서 보호시설, 방지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하나의 하자발생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광시 장신리에 하나를 했는데 연통에 새집을 지어서 원인을 못 찾다가 찾았어요. 그래서 전 12개소에 대해서 보호시설, 방지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태양열 해 가지고 배관자체가 그 열기도 있고 태양광을 받고 하면 불과 몇 년 못 갑니다. 내구연한 15년 정도라도 그, 예? 태양발전요. 태양열이 아니라 태양발전이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하여튼 하자보수를 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사업을 이제,
○경제과장 장동관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는 잔액을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해서 민원이 있는 사업을 다시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 사업을 연장해서 그 업자한테 다시 준 게 아니고 이것은 잔액을 가지고 또 민원이 있는 다른 사업장을 해서 준겁니다. 그런 사업장은 여기 없습니다.
그 사업을 연장해서 그 업자한테 다시 준 게 아니고 이것은 잔액을 가지고 또 민원이 있는 다른 사업장을 해서 준겁니다. 그런 사업장은 여기 없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는 여기 민원 해결을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잔액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지금 저희가 이제 지난 3월달에 협약식을 갖고 우리 관내에 있는 스파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끼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유지도 한 20만평을 주고 사유지 15만평 정도를 사서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최종 확실히 423,860평으로 18홀 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 토지주들이 한 25명이 되는데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2만원 하던 지가를 5만원씩 달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것을 절충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한 필지씩 사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가지고서 한번에 사기 위해서 아직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덕산 스파의 사업의지는 자기가 관광사업에서 스파에 뭐 패키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사업의지는 그 그룹회장을 두 번에 걸쳐서 다짐을 받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추진할 계획으로 아직 뭐 변동은 없습니다.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2만원 하던 지가를 5만원씩 달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것을 절충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한 필지씩 사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가지고서 한번에 사기 위해서 아직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덕산 스파의 사업의지는 자기가 관광사업에서 스파에 뭐 패키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사업의지는 그 그룹회장을 두 번에 걸쳐서 다짐을 받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추진할 계획으로 아직 뭐 변동은 없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지금 그간 이제 2008년도부터 저희 지역에 공급하고 있는데 홍성에서부터 덕산을 거쳐서 들어와서 삽교로, 오가로, 역전 계룡과 우방, 주공 이렇게 해서 석탑으로 아리랑고개를 넘어와서 신성으로 충일아파트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이쪽 지금 예산지역에서 읍내 지역에서 평화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평화가 안 되어 있고, 대산아파트는 아리랑 고개를 넘어올 때 도로횡단과 또 주민들 협의체가 안 되었어요. 그 도시가스를 받을 준비가 안 됐다가 지금 타결이 돼서 11월에 들어가고, 내년도에 서해도시가스와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당진을 가서 협의를 해 본 결과 내년도에 평화아파트까지 하고 신례원 지역은 내년도 가기는 가는데 본래의 사업계획에 2012년으로 되어 있어서 3년을 당기기는 자기들도 부담이 간다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해 본다는 그런 확인협약을 받았습니다.
갔는데 이쪽 지금 예산지역에서 읍내 지역에서 평화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평화가 안 되어 있고, 대산아파트는 아리랑 고개를 넘어올 때 도로횡단과 또 주민들 협의체가 안 되었어요. 그 도시가스를 받을 준비가 안 됐다가 지금 타결이 돼서 11월에 들어가고, 내년도에 서해도시가스와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당진을 가서 협의를 해 본 결과 내년도에 평화아파트까지 하고 신례원 지역은 내년도 가기는 가는데 본래의 사업계획에 2012년으로 되어 있어서 3년을 당기기는 자기들도 부담이 간다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해 본다는 그런 확인협약을 받았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아직 상가까지 일반주택까지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로 배관이 지나가는 50미터 이내에는 주민들이 원하면 이렇게 해서 넣어 주십사 해서 아리랑고개에서부터 충일아파트 가는 데까지 일부 개인주택에도 들어가고 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 쪽 아리랑고개 쪽으로는 배관이 연결이 됐는데 이쪽 응봉 그 연결 그 쪽에 필요성이 있고 또 일반주택들도 시공회사에서 부담을 갖는 거 같은데 일단 놓기만 하면 상당히 유류비 절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하는 많은 주택들이 할 수 있도록,
○경제과장 장동관 위원님 말씀의 뜻은 제가 잘 알겠는데 이제 다 아시겠지만 서해도시가스가 예산, 당진, 서산, 태안, 홍성, 5개 시·군을 관장하는데 민간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인정은 하나 그래도 최대한 저희 예산군은 그 사장을 저희들이 두 차례 면담을 할 때에 당진에서 돈 벌어다가 예산에다가 지금 선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예산이 행정협조를 잘 해 줘서 예산이 사실 손해나면서도 선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저희와 협력관계가 좋을 때에 민자사업이지만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저희와 협력관계가 좋을 때에 민자사업이지만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예, 최대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축산바이오가스 시설인데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고 했던 사항이고 한데 문제는 자부담 부분이 3억 4,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이게 선뜩 참가를 못하는 사항인데 자부담을 줄일 방법은 없어요. 자부담만 줄이면 할 수도 있죠?
다음은 30쪽, 축산바이오가스 시설인데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고 했던 사항이고 한데 문제는 자부담 부분이 3억 4,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이게 선뜩 참가를 못하는 사항인데 자부담을 줄일 방법은 없어요. 자부담만 줄이면 할 수도 있죠?
○경제과장 장동관 자부담을 저희가 이것을 줄이면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벌써 여기 보고서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자가 위원님도 현장 맛사돈도 가셨었고 셋영농법인도 수 차례 거쳐서 촉구도 하고 했을 때 줄여준다면 특혜시비가 있고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양돈협회나 여러 가운데를 해 봐도 이 사업에 하겠다는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저희 이제 에너지 관리공단이나 도나 우리가 12월까지 해서 안 되면 우리가 하려고 요구해서 따온 사업이지만 부득이 반납을 해야 되겠다 라고 행정적으로는 협의는 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판단해서 해 놓고 개인도 문제가 되겠지만 국비라고 하더라고 해 놓고 볼 요지가 얼마든지 있는 사업이거든요. 또 축산폐수 처리시설도 크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비 많이 따다가 자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반납하는 편이 좋지 않겠는가?
○경제과장 장동관 위원님 말씀대로 실무자는 속 썩지 말고 반납하라고 합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경제과장께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 외국근로자 현황과 노동실태, 군내 시장사용료 징수현황과 불법점유현황과 대책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상황 11쪽에 지식경제부도 갔다 오시고 농림수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문화재청, 충청남도 도청 많은 활동을 하셨네요?
경제과장께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 외국근로자 현황과 노동실태, 군내 시장사용료 징수현황과 불법점유현황과 대책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상황 11쪽에 지식경제부도 갔다 오시고 농림수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문화재청, 충청남도 도청 많은 활동을 하셨네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뭐 여기 기록에는 없지만 관련부처는 산업단지 때문에 수차 갔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그게 이제 총 300억 사업으로 계획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신규사업을 국비로 받기에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처는 다 이해는 하는데 예산이 계상 안 돼서 의원발의로 해서 우리가 그러면 설계할 수 있는 거까지만 이렇게 국회까지 활동으로 해서 10억 정도의 예산을 받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 의결에 가서만 통과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할 경우 국비 10억에 도비 5억, 군비 5억을 부담해서 일차적으로 설계를 하고 이 동물의약품 R&D지원 구축사업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할 경우 국비 10억에 도비 5억, 군비 5억을 부담해서 일차적으로 설계를 하고 이 동물의약품 R&D지원 구축사업을 이제 해야 됩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고맙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저희가 볼 때에는 뭐 체불임금이나 그런 게 지금은 없고요. 이게 지금 천안 노동사무실에서 현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희보다 더 관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체불임금이나 그런 게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30개 업체의 예비비를 34명이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대부분 어려운 직종 3개 업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30개 업체의 예비비를 34명이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대부분 어려운 직종 3개 업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575명이요.
○조병희 위원 여기에는 541명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지 외국 근로자들 수만리 와서 고생하는 분들 잘 혹시 혹사당하지나 않나, 저기를 안 당하나, 이거를 좀 잘 살펴서 만리타국에 와서 있는 사람들 잘 좀 도와 주시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지금 저희가 시장사용료를 받는 것은 이제 예산, 역전, 삽교 나머지 광시, 덕산, 고덕은 공무원이 이제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개 시장은 큰 시장은 위탁이 줘 있고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산하고 역전은 상인회에서 했고요. 삽교는 노인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장동관 하루에 뭐 500원 받을 때도 있고, 1,000원 받을 때도 있고.
○경제과장 장동관 아, 광시요?
○경제과장 장동관 하루까지가 아니고 일년에 뭐 여기 보고된 자료대로 저 300만원이니까 뭐 얼마가 안 되지요. 여기에 정기사용료와 일시사용료 이렇게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시사용료를,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농민이 가지고 온 저기에 대해서는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런데 이 광시 같은 데에는 순 농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이 이거를 돈 2,000원, 3,000원을 받기 위해서 300원씩 이거는 좀 참 어려운 일이다.
많은 수입도 아니고 하루 장에 3,000원을 받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한번 그 실태를 조사할 때에 진짜 어렵다고 토로를 하는 거예요. 이 저 파악을 해 보니까 읍내시장은 번영회에다가 주셨지요?
많은 수입도 아니고 하루 장에 3,000원을 받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한번 그 실태를 조사할 때에 진짜 어렵다고 토로를 하는 거예요. 이 저 파악을 해 보니까 읍내시장은 번영회에다가 주셨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시장번영회,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시장 번영회인데 용어가 시장상인회로,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맞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제가 이제 위원님께서 이 행감자료를 내신 것을 보고 제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에 위탁을 준 시장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고 농촌지역은 광시라든지 고덕이라든지 신양은 폐쇄됐고, 덕산이라든지 이런 데 농민이 얼마 되지도 않고 민원 갈등만 생기고 해서 조례를 고쳐서 폐지하는 것이 좀 어떤가 개인적으로 담당부서장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조병희 위원 아니 본 위원도 이 시장을 읍내는 시장번영회에다가 맡겼으니까 질서도 있고 시장질서도 그렇고 또 거기 관리도 그렇고 또 역전시장도 그렇고 역전시장 시장번영회 시장이라도 받아 가지고 얼마 수입이 되든, 안 되든 이틀, 삼일 전에 시장을 제가 한 바퀴 돌았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조병희 위원 세상에 저쪽 냉동창고 있는 데에는 그 생선박스가 그냥 쌓여 있고, 마트 옆에 시장 들어가는 데에는 소주병이 여러 개가 깨져 있고 저기 뭐야 큰 다라 같은 게 참 시장에서 이런 거는 뭐 과장께서 챙긴다는 거 보다도,
○경제과장 장동관 상인회하고 상인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협력해서 더 깔끔하게 하도록,
○조병희 위원 저쪽 냉동창고도 생선 짝을 그렇게 필요도 없는 데 쌓아 놓고 거기 또 보로 박스도 그냥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것은 예산군민이 편히 쓸 수 있게끔 해야지 어떠한 한 사람 이렇게 점유해 가지고 저기 되면 안 되거든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조병희 위원 그리고 이 시장을 다 6개 시장을 돌다보면 불법 참 일요일날, 토요일날 댈 데 없으면 한편쪽에 대놓으면 그거 할 길이 없어요. 하여튼지 그 광시, 고덕, 덕산, 예산, 삽교, 역전 여기 6개 시장 좀 관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편히 다닐 수 있게끔 해야지, 한 사람이 막아 놓으면 그 거 번복해서 따라서 막아놓고 제가 이 6개 시장을 감사를 넣고서 돌아 다녀봤을 때 참 그 너무나도 이렇게 지저분하고 읍·면에 좀 해 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저기하고 아까도 과장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이 여기 조례 9조에 보면 사용료 감면이라고 해 가지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조병희 위원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현저히 재력이 상실되어 사용료 맡길 능력이 없을 때 또 이 점포시설과 보조비를 사용자가 부담하였을 때, 또 농민이 자가 생산한 농작물을 판매하고자 할 때 이렇게 엄연히 농민의 자가 생산한 농산물은 절대 징수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300원, 500원이라도 법을 위반해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제 생각도 위원님 생각과 같은데 이제 또 결심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법을 위반하고 있으니까 안 받아도 될 거를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은 그냥 못 받도록 하면 될 거 같고요. 예, 알았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직원을 안 내보내면 됩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질서유지차원에서 산업계에서 한번씩은 나가는데,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거는 제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조병희 위원 월별로 다달이 내는데 이게 꼭 일년에 한번씩 오른다고 지가상승에 의해서 아마 여기 보면 이 증가율이라는 거는 10%, 20% 이게 뭐요? 이 조례별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제가 지난 여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번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불법점유에 대한 것을,
○경제과장 장동관 읍내시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과장 장동관 시장 내에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몇 건까지는 제가,
○경제과장 장동관 시장구역내 사유재산입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예,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제가,
○위원장 이승구 조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병희 위원님이 가장 연장자이시면서 또 의정활동을 가장 열정적으로 이렇게 현장까지 확인해서 해 주시는 데에 예산군민들이 아주 고맙게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저 경제과장 예산읍 재래시장 사유재산현황을 3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병희 위원님이 가장 연장자이시면서 또 의정활동을 가장 열정적으로 이렇게 현장까지 확인해서 해 주시는 데에 예산군민들이 아주 고맙게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저 경제과장 예산읍 재래시장 사유재산현황을 3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일을 안 하면 지적사항이 없는데 일을 많이 하다보면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어떤 문제점이나 대안이 필요하니까 시간이 걸릴 거 같은데 간단 간단하게 질의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쪽에 설계변경 아까 동료위원 이한두 위원님이 얘기한 입찰잔액 사용방법을 타 실과하고 해서 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적은 액수의 입찰잔액은 뭐 어떤 요구를 안 했는데 액수가 무지하게 큰 액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입찰잔액이, 그러다 보면 그것을 그 공사에 부합시켜서 설계를 당초에 할 때에 제대로 했으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업자를 도와주는 형식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온다는 말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향하기 위해서 대안을 내면 어느 한도이상의 입찰잔액을 별도로 취합을 해서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일을 안 하면 지적사항이 없는데 일을 많이 하다보면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어떤 문제점이나 대안이 필요하니까 시간이 걸릴 거 같은데 간단 간단하게 질의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쪽에 설계변경 아까 동료위원 이한두 위원님이 얘기한 입찰잔액 사용방법을 타 실과하고 해서 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적은 액수의 입찰잔액은 뭐 어떤 요구를 안 했는데 액수가 무지하게 큰 액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입찰잔액이, 그러다 보면 그것을 그 공사에 부합시켜서 설계를 당초에 할 때에 제대로 했으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업자를 도와주는 형식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온다는 말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향하기 위해서 대안을 내면 어느 한도이상의 입찰잔액을 별도로 취합을 해서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게 어떤가?
○경제과장 장동관 취합부서에 저희는 문제인데 저희는 예, 알았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일곱 개 있고요. 일시적으로 필요시에 열었다가 없애는 폐기되는 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일곱 개정도,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위원회 수당지급이라든지 그런,
○경제과장 장동관 그렇죠. 세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유사한 것이 있어서,
○경제과장 장동관 그걸 말씀하시는 건지?
○경제과장 장동관 뽀개서?
○경제과장 장동관 아홉 명인 거 같은데,
○경제과장 장동관 예, 네 명입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그런데 위원회에서 집행은 사실 못합니다. 뜻은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아니 여덟 명 그렇게 했는데 민간인은 네 명인데 그럼 네 명,
○경제과장 장동관 있는 위원대로 안하고 정원 위원수대로 세워서 그것을 타 위원회에서 집행을 한다는,
○신영균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민간인을 위원회에 민간인 수당을 주는 위원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라, 그래야 맞는 것이지 공무원이 저 위원은 네 명인데 여덟 명 거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얘기지,
○경제과장 장동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노사정협의회 이게 위원 임기가 2년인데 이것이 이제 노사파업이 있을 때에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을 1년에 한번 정도는 그냥 노사정책을 위해서 한번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사실 한번도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연말에 2년 임기가 다 됐기 때문에 다시 요청하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연말에 개최를 할까 생각을,
그런데 올해에는 사실 한번도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연말에 2년 임기가 다 됐기 때문에 다시 요청하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연말에 개최를 할까 생각을,
○경제과장 장동관 직접적으로 도와줄 거는 없지만 민간 회사 사장이나 전무나 그러니까 교류를 해서 조금 완화할 뿐이지 노동청에서 하지 여기서 큰 역할은 없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이것은 저희가 각출해서 충청남도의 각 시·군에서 돈을 얻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결정권은 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무를 않고 그냥 서류만 검토해서 도에 올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개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무를 않고 그냥 서류만 검토해서 도에 올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개최 안 했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그렇죠. 폐기를 해도,
○경제과장 장동관 예.
○신영균 위원 21쪽으로 넘어갈게요. 보상 재감정 관련해서 21쪽에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사업을 집행하는 실과에서 협의가 안돼서 지주가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재 감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장단점이 단점이 재감정해서 너무 올라가면 앞으로 어떤 사업을 집행부에서 실과에서 할 적에 다 재감정 요구를 할 것이다. 그게 단점이지요?
이것이 장단점이 단점이 재감정해서 너무 올라가면 앞으로 어떤 사업을 집행부에서 실과에서 할 적에 다 재감정 요구를 할 것이다. 그게 단점이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신영균 위원 제가 볼 적에는 그래요. 장점이라면 적어도 주민한테 혜택을 조금 더 줄 수 있으면 좋겠다하는 장점일 테고, 장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감정을 만 일년 있다가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재감정 했을 시 이 공인평가사들이 물가상승률 및 지가상승률에 의해서 하는데 대부분 10%이내 5%이상을 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신영균 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는 23.4% 다음에 12.9%로 프로 테이지가 너무 높은 증감율이어서 이것이 물론 일하시기 어려워서 어떤 업무처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이 행정의 장단점이 있다. 감안을 하셔야 되겠다.
○경제과장 장동관 이거는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먹개비식당 영업권 같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 프로 테이지가 올라갔습니다. 뭐 그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사실 어렵습니다.
○신영균 위원 어려운 거 알아요. 제가 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려운 안다고 서두에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 어떤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현 시점에서는 저희가 당초 의견 조율했던 데에 하기는 지난합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경비는 뭐 이왕에 집행한 거 감정한 거만 됐고요. 나머지는 돈 들어간 집행한 거는 없습니다. 감정수수료만,
○신영균 위원 감정수수료가 됐든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해 놓고, 왜 안 하느냐 질타를 하니까 감정가가 지가가 너무 높아서 못한다. 이거는 사유가 안 되거든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신영균 위원 발바닥에 가시가 박혔다고 발 자르는 경우밖에 안돼요. 내가 지금 집행부가 하는 게, 그거는 아니다 이거지.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으면 해야지 아니면 당시에 사업계획이 잘못 됐으면 곧바로 사업계획을 정정해서 할 수 있는 안으로 해야지 하고서 이제 감정가 해서 감정가가 비싸서 뭐 한다, 이리 핑계, 저리 핑계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예?
그리고 지금에 와서 다른 데로 한다, 다른 데로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당초에 뭐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이 어떤 집행부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승인을 요청을 할 때에는 이러 이래서 이렇게 타당성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예산 세워 주십시오, 세워 줬어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 이거는 안 됩니다. 아니 뭐 의원들은 꼭두각시예요?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으면 해야지 아니면 당시에 사업계획이 잘못 됐으면 곧바로 사업계획을 정정해서 할 수 있는 안으로 해야지 하고서 이제 감정가 해서 감정가가 비싸서 뭐 한다, 이리 핑계, 저리 핑계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예?
그리고 지금에 와서 다른 데로 한다, 다른 데로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당초에 뭐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이 어떤 집행부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승인을 요청을 할 때에는 이러 이래서 이렇게 타당성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예산 세워 주십시오, 세워 줬어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 이거는 안 됩니다. 아니 뭐 의원들은 꼭두각시예요?
○경제과장 장동관 그런 취지에서 한 거는 아니고,
○신영균 위원 물론 그런 취지는 아니지만 결과가 돼서 우리가 볼 때에는 그렇다는 얘기이지요. 예? 어떤 개인적인 이거 감정이 아니라 개인적인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내가 종합하고 있는 데 그런 것을 공적인 것으로 접하지 말란 얘기야.
그리고 이 사업도 분명히 얘기하면 어떤 결과를 빨리 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요구사항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리고 이 사업도 분명히 얘기하면 어떤 결과를 빨리 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요구사항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경제과장 장동관 예.
○신영균 위원 34쪽, 기업 유치하느라고 고생하고, 제 시간에 퇴근 못하고, 수고하시고, 여러 기관에 돌아다니면서 고생하시고 내가 다 아는데 고생한 만큼 결과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고생하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안타까운 심정인데 지금 관작 산업단지나 삽교 농공단지 아직 뭐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여태 사업시작도 않고 또 한 사업체는 어디인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연장한다는 신청을 받으셨어요?
고생하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안타까운 심정인데 지금 관작 산업단지나 삽교 농공단지 아직 뭐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여태 사업시작도 않고 또 한 사업체는 어디인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연장한다는 신청을 받으셨어요?
○경제과장 장동관 연장을 하면 대개 타당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신영균 위원 아, 물론 그 사람들이 타당하지 않게 법을 벗어나서 연장을 요구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일이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당초에 입주한 기업을 우리 경제과 계장 및 직원들이 현지답사를 해서 그 회사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심의를 한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직원들이 타당성조사를 잘못한 거죠?
그렇다고 보면 이 직원들이 타당성조사를 잘못한 거죠?
○경제과장 장동관 그거는 아닌데 직원들이 전문가가 안 돼서 육안으로 보고 다 보고 심의까지 거쳤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영균 위원 그거는 아는데 우리 민간인 기업인들은 경영컨설팅회사를 공무원이 이기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힘든 일인데, 그렇다면 먼저도 한 번 얘기를 했지만 어떤 우리가 공무원과 사업인들이 어떤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대안은 우리끼리 만들면 되는 거니까 우리 자체에서 만들어 놓고 이 대안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를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지 나는 그 방법보다 더 능력을 달라는 게 아니라 만들어라.
우리 법에 맞지 않으면 너 안 하면 될 거 아니냔 이거지 이거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잖아요. 이거 5년 넘게 사업 할 데를 만들어 놓고 빈자리 남겨 놓고 어디 기업유치를 한다고 사업장을 또 만듭니까? 이 답답한 거야,
우리 법에 맞지 않으면 너 안 하면 될 거 아니냔 이거지 이거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잖아요. 이거 5년 넘게 사업 할 데를 만들어 놓고 빈자리 남겨 놓고 어디 기업유치를 한다고 사업장을 또 만듭니까? 이 답답한 거야,
○경제과장 장동관 지금 위원님 뭐 다 아시지만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저희 군 여건이 틀렸었고 또 이 사람들은 이미 분양돼서 자기 사유재산권으로 들어가 있고, 저희가 환매라든지 뭐 어떤 법적 이행할 게 있지만 그 기한이 또 있습니다. 법에서 허용을 해 주는 하여튼 관작단지가 제일 문제가 있고 그런 영향이 있고, 삽교는 지금 그래도 들어와 있도 두 개소만 이제 내년에 들어올 계획이고요.
관작단지를 조성할 당시에는 저희 군 여건이 그랬기 때문에 열악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의 심층으로 분석을 하고 심의를 했다 하더라도 또 그 후에 닥친 경제난이나 또 투기성으로 와서 개인사업자가 온 사람도 개중에는 속는 사람도 있는 거 같고요.
또 자기 개별적으로 사업하다가 어려워져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산업단지 유치를 할 때에 그런 경우가 또 안 나타나란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업이 참여한 민간기업이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설명을 해서,
관작단지를 조성할 당시에는 저희 군 여건이 그랬기 때문에 열악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의 심층으로 분석을 하고 심의를 했다 하더라도 또 그 후에 닥친 경제난이나 또 투기성으로 와서 개인사업자가 온 사람도 개중에는 속는 사람도 있는 거 같고요.
또 자기 개별적으로 사업하다가 어려워져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산업단지 유치를 할 때에 그런 경우가 또 안 나타나란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업이 참여한 민간기업이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설명을 해서,
○신영균 위원 선별하려면 어떤 대안을 강구를 해 놓고 해야지 지금이면 컨설팅 회사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부동산투기성으로 하는 산업단지 입주를 하는 사람이 50%, 60%된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자료 가져와서 만들어서 하는 거 이길 수가 없다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대안을 갖고 있지 않으면 만들어 갖고 있지 않으면 또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단지 앞으로 지금 오려고 하는데 그 준비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당한 거는 당한 거고 대안이 필요하다는 그 안을 제시하는 거니까 대안을 만들어서 절대로 앞으로 다시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관작산업단지 들어오지 않고 연장은 최대한 좀 안 받아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연장을 기공식 한다고 해 놓고서 서류 집어넣었다고 또 새로 집어넣고 연장하고 다시 또 연장되고 보면 그래요.
그 사람들 자료 가져와서 만들어서 하는 거 이길 수가 없다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대안을 갖고 있지 않으면 만들어 갖고 있지 않으면 또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단지 앞으로 지금 오려고 하는데 그 준비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당한 거는 당한 거고 대안이 필요하다는 그 안을 제시하는 거니까 대안을 만들어서 절대로 앞으로 다시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관작산업단지 들어오지 않고 연장은 최대한 좀 안 받아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연장을 기공식 한다고 해 놓고서 서류 집어넣었다고 또 새로 집어넣고 연장하고 다시 또 연장되고 보면 그래요.
○경제과장 장동관 아시겠지만 교묘하게 연장을 하고,
○경제과장 장동관 신고를 해 놓고 또 묻어놓고,
○경제과장 장동관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거를 좀 최대한 바라고, 그리고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좀 어떤 지역발전, 경제발전, 기업유치에도 포함이 되겠지만 제가 충남방적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계속 질문하고 어떤 안도 구상해 주십시오. 또 군수, 부군수 또 집행부에도 얘기도 했고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 이회창 국회의원님께도 카드로 만들어서 보냈고 어떤 안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그 쪽에 대한 한번 만나 본 적도 없어요.
만나 보지도 않아요. 왜 기업유치 중요합니다, 산업단지 유치도 중요하고 지금 현재 계획하고 황무지 한 20여년간 묶어 자치고 있는데 지금 신례원 그 지역 가 보세요. 거기 근방에 왜 그거를 활성화 방안을 못 만드느냐 아니면 물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용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어떤 안을 우리가 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면 지원을 해서라도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되는데 나 몰라라 이거지, 나 몰라라 지금 그래요.
과장님 한 번 솔직히 얘기해봐, 작년 행감 이전에 이 얘기를 할 때에 직원들 두 명이 갔다 왔어요. 그 이후에 2009년도 한번도 만난 사람이 없어요. 그 기업체,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
나는 암만 행사장이나 이런 데를 따라다닐 게 아니라 지금 그런 데에 가서 대표 좀 만나고 이러 이러해서 우리 예산군이 어려운데 당신 토지 있는 것을 활용방안을 좀 내 보세요,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방안으로라도 해 줄 수 있으니까 활용해 봅시다 라고 했을 적에 지역발전이 되는 것이지 이거 뭐 한 쪽에서 썩어 문드러져 20년 동안 큰 기업 그냥 놔둬서 자빠져 있고서 산업단지만 만드느냐고 엉뚱한 데로만 자꾸 하니까 좀 이왕이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경제과 일만이 아니고 집행부 전체의 문제인데 그 안을 좀 우리 과장이 지역경제과장이니까,
이거 좀 어떤 지역발전, 경제발전, 기업유치에도 포함이 되겠지만 제가 충남방적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계속 질문하고 어떤 안도 구상해 주십시오. 또 군수, 부군수 또 집행부에도 얘기도 했고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 이회창 국회의원님께도 카드로 만들어서 보냈고 어떤 안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그 쪽에 대한 한번 만나 본 적도 없어요.
만나 보지도 않아요. 왜 기업유치 중요합니다, 산업단지 유치도 중요하고 지금 현재 계획하고 황무지 한 20여년간 묶어 자치고 있는데 지금 신례원 그 지역 가 보세요. 거기 근방에 왜 그거를 활성화 방안을 못 만드느냐 아니면 물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용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어떤 안을 우리가 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면 지원을 해서라도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되는데 나 몰라라 이거지, 나 몰라라 지금 그래요.
과장님 한 번 솔직히 얘기해봐, 작년 행감 이전에 이 얘기를 할 때에 직원들 두 명이 갔다 왔어요. 그 이후에 2009년도 한번도 만난 사람이 없어요. 그 기업체,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
나는 암만 행사장이나 이런 데를 따라다닐 게 아니라 지금 그런 데에 가서 대표 좀 만나고 이러 이러해서 우리 예산군이 어려운데 당신 토지 있는 것을 활용방안을 좀 내 보세요,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방안으로라도 해 줄 수 있으니까 활용해 봅시다 라고 했을 적에 지역발전이 되는 것이지 이거 뭐 한 쪽에서 썩어 문드러져 20년 동안 큰 기업 그냥 놔둬서 자빠져 있고서 산업단지만 만드느냐고 엉뚱한 데로만 자꾸 하니까 좀 이왕이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경제과 일만이 아니고 집행부 전체의 문제인데 그 안을 좀 우리 과장이 지역경제과장이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하여튼 총체적인 문제겠습니다만 저희가,
○경제과장 장동관 저희가 2001년 공장폐쇄하면 사실 엄격히 말을 하면 저희 손은 떠났거든요.
○경제과장 장동관 그러니까 도시계획측면이라든지 또 군정전체 종합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또 그 회사에서 이 방대한 사업을 48,000평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다 대표도 바뀌고, 법정관리 끝나고 그 막대한 것을 해서 감독 꼭지가 돌아야 떨어진다고,
○경제과장 장동관 지금 이것은 다 파트별로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과장이 경제과장이 간부회의 때도 좋고 보고하고 도시과장 및 건설과장 또 우리 각 실무과장 다 모일 때 간부회의에서 이 안이 어떠냐 아니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안도 찾고 군수나 부군수도 어떤 안을 받아서 그렇게 하면 일을 할 테고 해서 좀 경제살리기 지역살리기에 힘 좀 써 달라는 부탁입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아이 뭐,
○경제과장 장동관 예, 저 혼자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경제과장 장동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영균 부의장님 송곳 같은 질의에 우리 경제과장 땀을 흘리시는 거 같은데 땀 좀 닦으시고 이어서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박종서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최무영 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명시 이월된 부분도 많지만 사고이월도 있네요. 사고이월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으로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명시 이월된 부분도 많지만 사고이월도 있네요. 사고이월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사고이월 저 위원님께서 좀 짚어주시면,
○경제과장 장동관 아, 이것은 사업자 부담이 안 돼 가지고요.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축산분뇨 바이오 발전시설 설치사업 그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 부담이 3억 4,000만원인 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 부분은 국비와 군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 부담이 3억 4,000만원인 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 부분은 국비와 군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아니 내년도에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지난 추경에 2억을 확보를 해 주신 거 우리가 우선 먼저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고 국비부분은 내년도 반환금으로 세워서 반납할 계획입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이것이 R&D센터는 제일 처음에는 저희가 설계부분에 대해서 간양리에다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군유지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
그러다가 우리 군유지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
○경제과장 장동관 저희가 당초에 30억으로 땅 매입비를 세웠었어요. 그리고서 전년 추경에 26억을 정리를 했고 4억을 남겨놨다가 이것이 군유지 인데 지금 먼저 기공식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 성토비용으로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기가 내년 봄이라고 그래서 이 사업예산을 안 써도 되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알았습니다. 차질 없이 그 사업이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최대한의 열심히 진행해서 하시는 데에 어떤 방법으로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시면 그게 불과 공기계산 이렇게 해 보면 20일이나 한달 이런 정도에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자꾸 그렇게 하시는데 이거 명시이월을 시키면 사실 결과적으로 사업추진이 안 되고 이렇게 늦다 보면 우리 군민에게 손실이 되는 게 아닙니까,
앞으로 최대한의 열심히 진행해서 하시는 데에 어떤 방법으로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시면 그게 불과 공기계산 이렇게 해 보면 20일이나 한달 이런 정도에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자꾸 그렇게 하시는데 이거 명시이월을 시키면 사실 결과적으로 사업추진이 안 되고 이렇게 늦다 보면 우리 군민에게 손실이 되는 게 아닙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최대한 발생이 안 되도록 하고 사업이 이제 뭐 추진이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경제과장께서 많은 산업단지 조성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염려되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2009년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제출자료에 의하면 예산 일반산업단지, 예산테크노밸리, 의약전문농공단지, 예당일반산업단지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경제과장께서 많은 산업단지 조성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염려되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2009년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제출자료에 의하면 예산 일반산업단지, 예산테크노밸리, 의약전문농공단지, 예당일반산업단지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경제과장 장동관 예.
○김영호 위원 산업단지 조성 관련 이주대책으로 산업단지 홍보 및 분양팀을 구성하여 입주를 유도한다고 하였는바, 그동안 홍보내용 및 분양팀 구성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제가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우선 예산 일반산업단지가 제일 빨리 선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 안산에 분양사무실을 설치하고 입주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인을 받은 예산일반산업단지를 보면 우선 한 10만평 정도는 분양의사를 받아서 지금 가계약, 입주승인을 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가 불황일 때에 그래도 이것을 치고 나갔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지금 경기가 호황으로 가는 시점에서 이렇게 되지 않나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리고 예산테크노밸리는 이 사람들이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양해야 될 면적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령은 자기들이 민간개발을 하는 것이고, 예당은 지금 31만평을 하는데 거기에 12만평에 정도는 입주의양서를 받고서 개발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2년에서 3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분양에 좀 어려움이 있겠으나 그렇게 크게 우려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인을 받은 예산일반산업단지를 보면 우선 한 10만평 정도는 분양의사를 받아서 지금 가계약, 입주승인을 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가 불황일 때에 그래도 이것을 치고 나갔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지금 경기가 호황으로 가는 시점에서 이렇게 되지 않나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리고 예산테크노밸리는 이 사람들이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양해야 될 면적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령은 자기들이 민간개발을 하는 것이고, 예당은 지금 31만평을 하는데 거기에 12만평에 정도는 입주의양서를 받고서 개발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2년에서 3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분양에 좀 어려움이 있겠으나 그렇게 크게 우려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리서치나 이런데 그거를 받아서 하는데 기업도 이전을 하려면 2년, 3년 이전 시기가 있기 때문에 경기 수도권내에서 오려면 2년, 3년 이런 계획을 하기 때문에 우리보고 확실히 너희가 받을래 우리보고 언약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공문으로 우리가 승인을 해 줍니다.
당신 업체가 우리 산단에 와도 들어올 수가 있소, 이렇게 해 줍니다. 그래서 뭐 동시에 많은 산업단지가 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저희 군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뭐 이렇게 교통이라든지 도청이라든지 또 당진과 아산, 천안 인접시·군보다 저지가, 지가가 그래도 아직 예산이 굉장히 먼 곳인 줄 아는데 지가가 그래도 저렴하다 그래서 분양문의가 많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당신 업체가 우리 산단에 와도 들어올 수가 있소, 이렇게 해 줍니다. 그래서 뭐 동시에 많은 산업단지가 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저희 군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뭐 이렇게 교통이라든지 도청이라든지 또 당진과 아산, 천안 인접시·군보다 저지가, 지가가 그래도 아직 예산이 굉장히 먼 곳인 줄 아는데 지가가 그래도 저렴하다 그래서 분양문의가 많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아, 그렇죠.
○경제과장 장동관 예, 자기들도 회사 대표자의 공문으로 입주승인을 해 주십시오 하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파기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관리를 해 나갈 것이니까요.
○경제과장 장동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김영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추진상 문제점으로 3개 단지가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국비확보의 어려움을 피력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지난 2년간 중앙부처 방문 등 국비확보에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저희가 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아직 국비확보에는 활동을 못 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용역 네 가지가 끝나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중앙부처 국토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참 공개석상이지만 이런 것을 달라고 하면 지침에는 100%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지금 자금사정이 열악해서 참 우스갯소리 같지만 강 팔아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국가 자금운영관계에서 지침상에는 100% 주게 되어있습니다만 연도별로 나눠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중앙부처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받도록,
○경제과장 장동관 못 받으면 이 사업에 차질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그런데 정부에서도 사실은 좀 시작과 끝이 다른 얘기를 사실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당초에 우리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승인을 해 줄 때에는 아, 좋소 협의가 다 돼서 승인이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설계를 다 해서 돈을 달라고 가면 돈이 사실 국가재정이 없소 그러니까 찢어서 주겠소 그러니까 분할을 해서 주는 것도 저희가 부단한 노력을 해서 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용역설계를 다 해서 돈을 달라고 가면 돈이 사실 국가재정이 없소 그러니까 찢어서 주겠소 그러니까 분할을 해서 주는 것도 저희가 부단한 노력을 해서 좀 이렇게,
○경제과장 장동관 현재는 받는다고,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김영호 위원 다른 지방도시들의 지자체에서도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또한 세종시가 다른 지역의 경제적 자산을 빨아들인다는 블랙홀이 될 거라고 주장하는 언론이 보도된 바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에도 지역발전에 심각한 역차별이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역차별을 할거라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경제과장 장동관 세종시가 충청권에 저희 군의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 지자체에서 꺾을 수도 없고요. 하여튼 최대한 그래도 저희 군은 아산, 천안, 당진 인근에 또 교통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해서 그렇게 막대한 영향은 받을 거 같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 영향은 받으나 예, 참 이런 악재가 계속 나옵니다. 작년에는 경제난 때문에 그러더니 올해에는 행복도시 세종시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여튼 최대한 우려하시는 사항 저희 노력으로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기업이 오는 것은 저희가 부단한 노력을 한다고 해도 약간 영향이 있지만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자기 영리가 깔린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방금 전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그런 영향이 많이 미칠텐데 하여튼 우리가 그릇을 해 놔야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건을 조성해 놓고 우리 지역에 와서 기업이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방금 전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그런 영향이 많이 미칠텐데 하여튼 우리가 그릇을 해 놔야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건을 조성해 놓고 우리 지역에 와서 기업이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업을 산업단지 조성을 많이 했어요. 분양이 안 되면 우리 군에 있는 기업들도 그 쪽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좀 유도 한번 해 줘 보세요. 왜 그러냐하면 여기에서 못 들어가니까 다른 곳으로 가는 기업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경우가 있었죠?
○경제과장 장동관 그전에 관작산업단지 조성할 때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어차피 세종시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다 보면 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을 유치를 못 할 거 같으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우량기업 정도는 우리가 그 쪽으로 좀 입주할 수 있도록 한번 고려 좀 해 봐 주세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고맙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제가 부득이해서 그 날 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아, 예.
○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청주 석교동에 있는 육거리 시장만큼은 아주 본 위원도 지난 번에 가 봤거든요. 그 후로도 또 한번 가 봤습니다.
개별적으로 또 한번 가 봤는데 아주 진짜 살아있는 시장으로서 젊은 사람들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산군도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지난번에 용역비 4,700만원이 들었나요?
개별적으로 또 한번 가 봤는데 아주 진짜 살아있는 시장으로서 젊은 사람들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산군도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지난번에 용역비 4,700만원이 들었나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용역결과도 그렇고 지금 추진상황도 아주 미진해 가지고 예산읍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실망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경제과장 장동관 그 용역은 아까도 이진자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시고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영향이 있어서 이것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중소기업청에 가 가지고 국비를 따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국비를 가지고 사업하는 시장에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국가에서 재정 때문에 그래서 이 용역결과대로는 사업을 못하겠지만 참고해서 저희가 예를 든다면 예산역전 시장을 좀 확대하고 또 교통편리성 전철이 들어오면서 무슨 풍속시장 이런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차차 해 나가야지 지금 금방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렇게 국가의 지원금도 안 오고, 우리 군비도 그렇게 댈 수가 없고,
그런데 기존에 국비를 가지고 사업하는 시장에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국가에서 재정 때문에 그래서 이 용역결과대로는 사업을 못하겠지만 참고해서 저희가 예를 든다면 예산역전 시장을 좀 확대하고 또 교통편리성 전철이 들어오면서 무슨 풍속시장 이런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차차 해 나가야지 지금 금방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렇게 국가의 지원금도 안 오고, 우리 군비도 그렇게 댈 수가 없고,
○위원장 이승구 물론 이제 조건이 청주 육거리 시장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인구도 다르고 그런데 한번 우리 경제과장도 다녀오시고 활성화방안을 좀 찾아보세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대화시킨다고 용역을 주고 나서 용역보고장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용역보고를 하러 온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용역보고를 하는 사람은 보기를 나는 처음 봤어요.
○경제과장 장동관 이게 참,
○위원장 이승구 4,7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잘 되고자 하는 그런 용역이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그런 용역보고회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예산읍내에는 좀 현대화와 재래시장을 접할 수 있는 이런 시장으로 활성화를 좀 시켜주시고, 역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전철이 연결될 것을 대비해서 좀더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제대로 된 재래시장으로서 거기를 계획을 좀 세워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송희 위원 이송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시장 활성화에 대한 자세한 말씀이나 요구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장기적인 목표를 놓고 계획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장님께서 시장 활성화에 대한 자세한 말씀이나 요구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장기적인 목표를 놓고 계획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송희 위원 저는 지금 당장 주민들 내지는 역전시장이나 읍내시장을 활용하는 그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어떻게 해소해 주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장날이면 읍내도 그렇고, 역전도 그렇고 자동차가 순환을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전혀 열리지 않게끔 길을 다 점유해서 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장사를 하러 나와서 앉아서 물건을 파시는 분들의 편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들고 날고 가 편안해야 그 장이 좀 원활하게 장 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장날이면 읍내도 그렇고, 역전도 그렇고 자동차가 순환을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전혀 열리지 않게끔 길을 다 점유해서 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장사를 하러 나와서 앉아서 물건을 파시는 분들의 편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들고 날고 가 편안해야 그 장이 좀 원활하게 장 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역전시장이 위원님께서 인근에 계셔서 아마 저 잘 아시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교통문제를 얘기를 한다면 저희가 터전을 만들어 준 데에 안 들어가고 도로에 하는데 저희 여건이 어떤 시장상인들이나 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맞지 않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저희가 우선 인근 시장지역이 아닌 주차장 조경사업도 하고 있지만 일부지역은 시장 상인만 장이 서는 장날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주차는 복잡한 것을 주차장에 넣어서 하는 그런 시장 상인회한테 요청을 해서 최대한 질서 있게 노력을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장기적으로 일방통행을 좀 하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송희 위원 다른 날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당분간 그게 좀 정착이 될 때까지 지역경제과에서 상인회와 아니면 공공근로나 이런 인력을 투입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실 방안을 좀 모색해 봐 주실 수 있나요?
○경제과장 장동관 저희가 공공근로를 요청을 해서 시장 장날 서는 날 한번,
○경제과장 장동관 공공근로를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읍내하고 역전하고 예, 그렇게 하셔서 그게 처음에는 좀 불편하겠습니다만 몇 번 번복을 하다보면 정착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번 해 봐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역전시장에 주차장을 마련을 했을 때에 택시승강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기사들이 택시승강장으로 그 마찰이 빚어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된 거 아시고 계시죠?
또 한가지는 역전시장에 주차장을 마련을 했을 때에 택시승강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기사들이 택시승강장으로 그 마찰이 빚어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된 거 아시고 계시죠?
○경제과장 장동관 예, 그 문제는,
○이송희 위원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도 시장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 택시승강장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택시기사들의 자구책인 노력으로 이제 건설부장관까지 찾아가서 이제 철도청하고 해결을 해서 지금 이제 재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송희 위원 그런데 택시가 전진 배치되었을 때 택시가 빠져서 나가고 들어오고 할 수 있는 소통의 길이 지금 현재 얽힘이 없이 흐름이 대책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장날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에, 작년 행감 때에 지적을 했던 역전시장 번영회장 상가 그 집 아시죠?
그런데 적어도 장날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에, 작년 행감 때에 지적을 했던 역전시장 번영회장 상가 그 집 아시죠?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송희 위원 그 집을 필두로 해서 양쪽에 물건을 진열해 놓을 수 있는 간이시설을 해 놓으신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고 철거를 해 주십사 하고 군으로도 누누이 제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경제과 업무가 아니고 그 소방도로 그거하고 관련이 있는 타 과의 업무로 해 가지고 이과, 저 과로 서로 왔다 갔다 미루다 보니까 해결이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송희 위원 그런데 그 가검물들이 정리가 되면 그 길로 순행을 해서 손님을 들고 빠져서 축협 그 뒤로 빠져서 나갈 수 있는 그 소통의 길이 들고 날 수 있는 길이 조금은 풀릴 수 있도록 순환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송희 위원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안을 한번 점검을 해 봐 주시고 경제과에서 시장을 관리하는 업무하고 별개라고 하더라도 시장 소통에서 타 다른 과 상대 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 일이 속히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또 여건이 변화가 되니까 철도시설공단하고 공단하고 다 된 것을 변경까지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까지 가서 더군다나 지금도 문제점을 많이 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획대로 추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통과 그러니까 서면 상으로 승인 받을 때까지는 그렇게 알고 사실은 경제과에서는 주차장에 영업용 택시를 안 넣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저희는 계획대로 추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통과 그러니까 서면 상으로 승인 받을 때까지는 그렇게 알고 사실은 경제과에서는 주차장에 영업용 택시를 안 넣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경제과장 장동관 사실 협의를 묵시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차장 사업은 우리시장으로 해서 중기청에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 만든 다음에 그 주변 여건을 봐서 관계 과에서 아마 설치를 해도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경제과장 장동관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서 지금 우리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는 한번 더,
○경제과장 장동관 위원님께서 한번 더 짚어 주세요. 제가 감히 이런, 저희는 저희대로 주차장 사업을 하는데 또 그 관계 과에서는 택시승강장을 뭐 국토부 아까 말씀하셨는데 장관까지 만나서 하는데 그렇게 출입문까지 가까운 데에 옴에 따라서 주변 교통과의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잘 하도록 하고 이제 우리가 준공을 맡고 부득이하게 군수 손에 넘어 왔을 때에 주민이 편리하도록 최대한 협의는 해 줄 그런 용의는 있습니다.
○이송희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무슨 문제가 있느냐하면 택시 승강장을 가지고 들어가는 택시기사들의 입장으로는 군에서 조성하는 군 관리 땅이 아니고 기차 역전에서 새로 시설을 한 그것을 도로를 부시고 나무를 캐고 그렇게 하고서 그쪽으로,
○경제과장 장동관 정면으로?
○이송희 위원 예, 그 쪽으로 정면으로 전진배치를 해서 주니까 예산군하고는 별개이고 상부, 중앙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택시가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데 이제 순환하는 데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분을 최대한 시장이 서는 데에 문제가 없고 들고나는 주민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러한 대안 정도는 경제과에서 신경을 써서 대처를 해서 마련을 해 줘야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요구를 드립니다.
○이송희 위원 예, 그 쪽으로 정면으로 전진배치를 해서 주니까 예산군하고는 별개이고 상부, 중앙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택시가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데 이제 순환하는 데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분을 최대한 시장이 서는 데에 문제가 없고 들고나는 주민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러한 대안 정도는 경제과에서 신경을 써서 대처를 해서 마련을 해 줘야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요구를 드립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제가 부질문을 했는데 제가 삽교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삽교 시장만 눈에 보여요. 삽교시장이 옛날에는 그렇게 시장이 활성화가 잘 돼서 사람이 걸어다니기가 힘들었던 시장인데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삽교시장을 예산시장 마냥이라도 장옥을 헐어 가지고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해도 될 테고, 두 번째로는 삽교가 곱창타운이다 보니까 시장이 상가, 쉽게 얘기해서 상가든지 건물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곱창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대대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제가 부질문을 했는데 제가 삽교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삽교 시장만 눈에 보여요. 삽교시장이 옛날에는 그렇게 시장이 활성화가 잘 돼서 사람이 걸어다니기가 힘들었던 시장인데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삽교시장을 예산시장 마냥이라도 장옥을 헐어 가지고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해도 될 테고, 두 번째로는 삽교가 곱창타운이다 보니까 시장이 상가, 쉽게 얘기해서 상가든지 건물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곱창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대대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좋은 의견을 주신 데에 대해서 협력해서 한번,
○경제과장 장동관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 참 위원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셔서 철거하고 좁은 공간을 확장해 나가고 이러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저희 삽교시장에도 투자를 하고 또 도시가 더 커지지 않나 도청 인근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한두 위원 공동질문자로서 몇 가지만, 제가 볼 적에는 읍내시장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역전시장은 전철을 대비하여 토속시장이 돼야 될 거 같고, 삽교시장은 역시 김영호 위원님의 말씀대로 삽교곱창이 전국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장날 장옥 같은 데를 이용해 가지고 사 가지고 가서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고덕은 고덕갈비가 유명하니까 고덕갈비를 사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구워먹는 아주 싸게 그런 시스템, 덕산에도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어떤 토속적인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개발해서 활성화 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으로 해서 이제 청주 육거리 시장을 다녀왔는데 거기하고 우리 예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인구 비례해서?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으로 해서 이제 청주 육거리 시장을 다녀왔는데 거기하고 우리 예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인구 비례해서?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한두 위원 당진도 이제 인구가 우리보다 많아서 더 활성화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이제 논산도 마찬가지이고 시장이 엄청나더라고요. 활기가, 우리보다 인구가 적고 먼저 군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주 반딧불이 토요장터 거기를 가 보니까 아주 상설무대를 해 놓고 각설이, 풍물, 노래자랑 뭐 이런 거를 해 놓고 시장 활성화를 하고 있고 시장에서 상품권을 물건을 사면 상품권을 줘서 바로 상설무대에 가서 경품을 추첨하는 또 시장상인들한테 주기적으로 상품을 살 수 있는 경품을 줘 가지고 현장에서 경품추첨을 하니까 시장활성화도 되고 또 주변에 먹거리 장터를 아주 잘 해 놔 가지고 먹거리 장터 주변의 시장을 활성화하는 그런 거를 보고 왔거든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무주까지는 못 갔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한두 위원 예산 읍내에 먹거리 장터가 옛날 국수, 국밥을 먹듯이 천막을 치고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건축을 져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최소한 몽골텐트 이런 거를 깔끔하게 져 줘 가지고 좀 먹거리 장터를 활성화 해 줬을 때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찾지 않을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거 연구해 볼 필요 있어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한두 위원 그거 노점상도 몽골텐트를 상시 주변으로 쳐준다든지 특히 먹거리는 깔끔해야 되거든요. 옛날 향수를 느끼고 먹을 수도 있지만 너무 지저분해요. 그거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위원장 이승구 이한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 이송희 위원님하고 김영호 위원님, 이한두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진·출입로 문제하고 몽골텐트 뭐 예산군 재래시장 전체에 대해서 재검토를 좀 해 주시고, 청주 육거리 시장 유통사항이 유통경영자 그거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경제과장님 이송희 위원님하고 김영호 위원님, 이한두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진·출입로 문제하고 몽골텐트 뭐 예산군 재래시장 전체에 대해서 재검토를 좀 해 주시고, 청주 육거리 시장 유통사항이 유통경영자 그거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위원장 이승구 그래서 그런 점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 그래서 1일 3만명과 7억대의 거래가 유통되고 있는 청주 육거리시장 이게 한국일보 11월 12일자,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위원장 이승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아, 위탁.
○조병희 위원 위탁, 용역 줘 가지고 그 분들한테 매일 장사를 하시는 채소 하시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 임시 와서 농촌에서 와서 잠깐 팔고 가는 그 분들 절대 그 300원, 500원 징수하지 말라고 좀 해 주세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다시,
○조병희 위원 이거를 꼭 좀 3개 시장, 3개 시장은 이제 우리 과장께서 검토 해보신다고 했으니까 저기이고, 3개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꼭 부탁드리고 이 아까 업체 입주 의양서를 이렇게 많이 왔다고 하는데 토지 매입해 놓고서도 안 오는 수년간, 이 사람들 못 믿어요. 하여튼 잘 챙기시기를 좀 부탁합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고맙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덕은 지금 동양매직 하나만 들어와 있죠. 하나는 여지가 남아 있는 거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대원전선은 개별공장입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아닙니다. 동양매직이 이제 예산전기 거를 들어 온 거고요. 대원전선은 자기가 자체 자기공장을 지은 겁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그거는 이제 서울시 이제 택지 계획에 의해서 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2년, 3년 내로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담당 부장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자기들 터가 있기 때문에 이리로 온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에서 보상받는 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시일이 걸린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저희가 계속 사업계획을 내라고 합니다. 뭐 약간 변동되는 것을 이렇게 촉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민원사항은 절대 내가 협력을 못한다는 분들도 있고 보상 문제가 어떠냐, 주변 개발을 어떠냐 뭐 얘기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왕 계획을 한 거기 때문에 반대를 설득시키면서 추진해 나가야겠습니다.
○박종서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는데 왜 그러냐하면 제가 두 가지로 요약을 해 봤어요. 만나보니까 이 분 80%, 90%들이 소작농이에요. 식량만 하고 자기 두 내외 쓸 것 정도만 하고 나머지 10%정도가 땅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10%정도는 오히려 환영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두 번 째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거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물려받은 거 할 수 없다고 유교사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짙어 가지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대안으로 군에서 제시할 것은 일단 몇 푼 안 되니까 어디 가서 땅을 기반으로 생활터전을 뭐 준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분들이 두 번 째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거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물려받은 거 할 수 없다고 유교사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짙어 가지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대안으로 군에서 제시할 것은 일단 몇 푼 안 되니까 어디 가서 땅을 기반으로 생활터전을 뭐 준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과장 장동관 입주대책 말씀이시죠.
○박종서 위원 예, 입주대책은 한 13평자리 정도 집단대책으로 하면 집단거주화 하면 뭐 월세가 됐든, 뭐 얼마든지 하고 농촌도 주거환경도 좋고, 석면 뭐 슬레트 요새 농촌 다 있습니다. 집집마다 일석이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지고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박종서 위원 그 뒤에 신문지상에 나와서 보셨겠지만 뭐라고 나왔냐하면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이제 들고일어나니까 그래서 경주시에 7천억에 입찰을 봤습니다. 경주시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 대가 방폐장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7천억원을 덤으로 준겁니다, 유치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하면 어차피 방사능 국민이 다 싫어하고 그러면 그들만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큰 틀인데 국가발전 계획세라든가 외국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발전 부흥세라든가 이런 세금을 항목을 붙여 가지고 그들에게 환원시켜주는 피해보는 지역에 다시 환원시켜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대책을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크게 한 거 같은데 그것은 뭐 큰 돈 안 들여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하면 어차피 방사능 국민이 다 싫어하고 그러면 그들만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큰 틀인데 국가발전 계획세라든가 외국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발전 부흥세라든가 이런 세금을 항목을 붙여 가지고 그들에게 환원시켜주는 피해보는 지역에 다시 환원시켜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대책을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크게 한 거 같은데 그것은 뭐 큰 돈 안 들여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저희가 산업단지를 하려면 10가구 이상이 되면 반드시 승인을 받게 된 입주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근로자들도 임대주택이 현재 부족한 형태입니다, 예산군에. 그런 대책을 승인을 받기 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34호가되는데 이 분들이 어떻게 털고 나갈 거냐, 잔류해서 사실 거냐, 여기에 취업을 해서 사실 거냐 이런 문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근로자들도 임대주택이 현재 부족한 형태입니다, 예산군에. 그런 대책을 승인을 받기 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34호가되는데 이 분들이 어떻게 털고 나갈 거냐, 잔류해서 사실 거냐, 여기에 취업을 해서 사실 거냐 이런 문제를 해야 됩니다.
○박종서 위원 그래서 이제 대안을 정리하면 아까 뭐 기업들 땅 장사 시켜주는 게 아닌가 하는 점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동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런 것을 조례를 제정을 하든 군에서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소극적인 방법인지 적극적인 방법인지 그것을 판단하여 주시고요.
뭐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린 입주대책, 그들의 생활터전이거든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생활터전이니까 그 두 가지 문제는 필히 참고하셔 가지고, 반영을 하셔 가지고 우리 물론 지역발전이 국가발전, 군 발전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특히 국비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것을 조례를 제정을 하든 군에서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소극적인 방법인지 적극적인 방법인지 그것을 판단하여 주시고요.
뭐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린 입주대책, 그들의 생활터전이거든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생활터전이니까 그 두 가지 문제는 필히 참고하셔 가지고, 반영을 하셔 가지고 우리 물론 지역발전이 국가발전, 군 발전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특히 국비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100이 안 되면 차선책이라도 준비해 가면서 이 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어제도 일부 주민은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더해 달라는 주민들도 있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송희 위원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하시면서 앞에 추진계획을 보면 재래시장의 자생력 증진과 서민물가 안정을 주력할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2009년도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하시면서 앞에 추진계획을 보면 재래시장의 자생력 증진과 서민물가 안정을 주력할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송희 위원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일이 너무 이렇게 산업단지 뭐 준비 진행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런 서민경제, 실질적으로 먹고사는 주민들이 생활하는 것들하고 그 업무가 조금 소홀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어떤 구체적인 내용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일이 너무 이렇게 산업단지 뭐 준비 진행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런 서민경제, 실질적으로 먹고사는 주민들이 생활하는 것들하고 그 업무가 조금 소홀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어떤 구체적인 내용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하여튼 저희 군의 재원이라든지 또 외부재원 국가나 이런 데 해서 노력해서 단기간 내에 안 되더라도 차츰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이제 업무가 굉장히 없던 업무가 방대해져 가지고 참 이런 일을 다 하려면 사실 분과도 해야 되고 이런 형편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이제 업무가 굉장히 없던 업무가 방대해져 가지고 참 이런 일을 다 하려면 사실 분과도 해야 되고 이런 형편도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말씀을 드린다면 이 문제는 하여튼 우리가 바라는 지향을 하는 거고요, 하여튼 도나 중기청이나 협의해서 저희 지역에 할 수 있도록,
○이송희 위원 물론 여건 조성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번 행감을 준비해 가면서 물가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건들을 농산물들을 우리지역 마트 또 우리 지역에서 판매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지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한 3회, 4회에 걸쳐서 조사를 해 봤는데 타 지역에서 들어와 있는 마트들하고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 가지고 나와서 판매를 하는 우리 예산읍 지역 주민들하고 경쟁이 정말 저들 스스로가 이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상대가 되지 않는다, 뭔가 관에서 지원을 하고 보호책을 써 주지 않으면 눌리고 먹힐 수밖에는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재래시장의 자생력 증진은 스스로 설 수 있는 증진토양을 배양해 주겠다 라는 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사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서민물가 안정을 주력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쉽게 얘기해서 안 팔려서 난리가 난 쌀 그것만해도 우리 지역의 마트들이 타 지역의 쌀들보다 뒤에라도 판매하는 수량이 적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비교 진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 3회, 4회에 걸쳐서 조사를 해 봤는데 타 지역에서 들어와 있는 마트들하고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 가지고 나와서 판매를 하는 우리 예산읍 지역 주민들하고 경쟁이 정말 저들 스스로가 이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상대가 되지 않는다, 뭔가 관에서 지원을 하고 보호책을 써 주지 않으면 눌리고 먹힐 수밖에는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재래시장의 자생력 증진은 스스로 설 수 있는 증진토양을 배양해 주겠다 라는 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사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서민물가 안정을 주력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쉽게 얘기해서 안 팔려서 난리가 난 쌀 그것만해도 우리 지역의 마트들이 타 지역의 쌀들보다 뒤에라도 판매하는 수량이 적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비교 진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송희 위원 그러면 적어도 예산 그 스스로 주민도 살고, 지역경제도 살고 또 소비자도 살 수 있도록 가격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일관성 있게 컨트롤을 좀 해 줄 수 있는 지도도 좀 사실은 경제과가 좀 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어느 곳에 어떤 물가가 비싸고 싸고 하는 알 권리 제공도 좀 해 주고, 또 그리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소비생활을 하면 좋겠다 라는 공지 내지는 교육, 선도적인 홍보 캠페인 거라도 경제과에서 해 줘야지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이거는 놓치지 마시고 큰 것만 쫓아다니면서 기업유치 또 우리 예산군 전체 경제 좋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 서민들이 먹고사는 당장의 문제도 고심을 하고 또 채워줘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이거는 놓치지 마시고 큰 것만 쫓아다니면서 기업유치 또 우리 예산군 전체 경제 좋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 서민들이 먹고사는 당장의 문제도 고심을 하고 또 채워줘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송희 위원 이런 큰 거에 작은 것들이 묻혀서 그냥 흘러가지 않게 좀 챙겨봐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신활력사업 중에 가장 잘 된 사업이 무엇이냐고 어제 그 기획실 행감이 있을 적에 질의를 드렸더니 기획실장께서 애기사과를 이용한 미용팩이 가장 기대할 만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아울러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신활력사업 중에 가장 잘 된 사업이 무엇이냐고 어제 그 기획실 행감이 있을 적에 질의를 드렸더니 기획실장께서 애기사과를 이용한 미용팩이 가장 기대할 만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아, 저희가 용역을 줘서 중간보고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저희가 애기사과 라고 의견을 집합을 했는데 사과나 모든 게 어렸을 때에 그 피부노화방지라든지 주름살 제거, 미백효과 이런 것들이 학술상으로 분석돼서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금 기존 제품의 미용 팩보다 사과미용팩이 아직 개발된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시장성이 앞으로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다른 지금 기존 제품의 미용 팩보다 사과미용팩이 아직 개발된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시장성이 앞으로 좀 있을 것 같다,
○경제과장 장동관 그래서 저희가 올해 연말에 그 용역이 완료를 받고 또 기업과 접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것을 보령제약이 저희관내에 둥지를 틀면 거기에 수앤수라는 그 보령제약 그룹내의 회사가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보령제약에 가서 이 거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자기들 사업성이 그 사람들도 돈 냄새가 나야 하는 거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송희 위원 과장님 뭐 저기 기업유치 또 여러 가지 굉장히 큰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신활력사업 중에 가장 좋은 성과를 지역경제과에서 냈다 라는 데에 큰 치하를 드리고요. 큰 것도 그 사업을 쫓아다니다가 이 신활력사업에서 가장 좋은 이 창출효과를 낸 이 사업이 이렇게 좀 뒤로 늦어지지 않도록 더 박차를 가해서 하루속히 좋은 결과물을 득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위원장 이승구 이송희 위원님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군 행정평가가 자꾸 낮게 나오는 이유가 서민들이 와서 몸에 닿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보이는 것은 도로나 이런 것들은 건설할 적에 좀 잘못된 거는 잘 보여도 잘 된 것은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서민들 몸에 와 닿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군민들 평가가 나빠지는 겁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군 행정평가가 자꾸 낮게 나오는 이유가 서민들이 와서 몸에 닿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보이는 것은 도로나 이런 것들은 건설할 적에 좀 잘못된 거는 잘 보여도 잘 된 것은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서민들 몸에 와 닿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군민들 평가가 나빠지는 겁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위원장 이승구 그래서 도시가스 문제도 아파트 위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 주택을 위해서 주택 서민들이 사는 주택에 공급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군의 지원을 해서라도 제시가 돼야 되겠고, 두 번째는 골프장 건설이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그 건설교통부장관을 했던 오장섭 의원이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에 예산에 골프장 건설을 하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얼마나 앞서 가시는 분인지를 지금 누누이 얘기를 안 해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과에 골프장만 전담하는 어떤 직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분이 얼마나 앞서 가시는 분인지를 지금 누누이 얘기를 안 해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과에 골프장만 전담하는 어떤 직원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예.
○위원장 이승구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좀 부실한 거 같아 가지고 전담직원을 둬서라도 분명하게 지금은 옛날같이 골프장이 오염되고 환경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골프장이 아파트의 적지라고 그렇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대시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4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승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권국상의장님과 이승구 행감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2009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종합평가로서 주요성과는 예술의 창조적 다양성 강화를 위해 합창경연대회 등 11건에 2억 4,400만원을 지원하여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에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의좋은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과 전동열차투어 운영, 수덕미술관 건립, 성공적인 예산 벚꽃 전국마라톤대회 개최, 군민종합체육관 및 궁도장 실시설계용역, 소형체육관 건립 및 보조경기장 시설사업추진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문화재 설계승인 지연으로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 지연과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각종 문화·예술·체육행사 취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는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 달성과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 완료, 관광수요 행태변화에 다른 덕산온천 및 예당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황새생태마을 조성사업과 슬로시티 지정에 따른 내실 있는 업무추진, 추사기념관 유품보관 수장고 설치 및 유품확보 추진, 군민체육관 건립 등 체육기반시설 확충으로 체육인 저변확대 도모 등을 중점추진과제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사업 등 14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사업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매년 10%이상 증가시켜 2010년 관광객 1,000만명을 달성 문화·관광도시로 발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관광객유치 기반조성을 위하여 각종 관광홍보전 참가 홍보, 매년 지하철광고, 시외버스 광고 실시, 교육 및 테마형 체험관광상품 홍보를 위한 팸투어 실시,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조성 완료와 한국철도공사와 협약 쾌속전철 타고 떠나는 테마예산여행 운행, 지하철 1호선 충남관광홍보 전용열차 운행, 대전·당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홍보물 배부 등 홍보, 인천 세계도시축전 참가 예산관광 홍보, 슬로시티 가입 등으로 10월말 관광객 누계 7,554,508명을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관광자원의 확충으로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과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교육관광 및 테마별 체험관광, 사과연계 팸투어 실시 등 우리군의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고 무료 버스투어 및 쾌속전철 타고 떠나는 예산여행 운행 등으로 계절별 테마 집중 홍보로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관광과 테마형 체험관광 실시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교육 및 테마형 체험관광상품 홍보를 위한 팸투어실시 3회, 거기에는 한국여행작가협회와 자매결연도시 연수구청 여행관련종사자 및 여행블로거 기자단 초청 팸투어를 실시했습니다.
쾌속전철 타고 떠나는 테마형 체험 관광코스 개발운영, 예산사과 체험관광 연계 프로그램 운영, 사과 꽃따기 및 사과와인 체험 실시, 교육관광 및 테마형 체험관광 4차 팸투어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읍·면 체육·여가 시설 확대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 6개소, 삽교읍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 설치사업 완료, 향천리 테니스장 확장공사 완료, 보조경기장 정비사업 2개 사업 완료, 소형체육관 건립 추진, 덕산 다목적구장 설치완료,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2개소 완료 및 1개소 추진중,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사업 추진 중, 보조경기장 정비사업 완료 앞으로 추진계획은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 2개소와 궁도장 건립, 소규모 체육시설 정비확충 및 학교운동장 조명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역향토축제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예산달집축제, 윤봉길문화축제, 예산 옛이야기축제를 계획하였으며 예산달집축제와 윤봉길 문화축제 개최로 군민화합과 관광객 유치 확대한 바 있으나 예산 옛이야기축제는 신종플루로 취소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육성으로 지역문화예술 창달 및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문화예술의 향수기회 확대를 위해 공연예술분야 활성화와 예산사랑 푸른음악회 등 6개 사업추진, 제35회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 참가, 제14회 청하백일장 사업을 하였으며, 지역문화예술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 민속시범학교 운영 3개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강화, 문화원 운영 및 사업지원, 예산예술지 발간 지원, 전통민속대회 및 풍물강습 지원,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보부상 난전놀이 육성지원 등 문화예술활동을 지원 육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우리 군 실존 인물을 주제로 한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교육·역사적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관광예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3년도에 예당호 역사·생태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과 2004년도 화장실 신축, 주변조경, 표지석, 놀이마당, 우애정을 건립하였고, 2005년 12월에 주차장, 진입도로 확·포장, 부지평탄화 작업을 하였습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에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완료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였으며, 2009년 6월에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 10월에 2009년도 조경사업 등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앞으로 계획은 2010년도에 본예산 균특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하여 의좋은 형제 사후건립과 주차장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1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덕산면 사동·신평리 지내이며, 총 면적은 1차가 87,000평, 2차가 132,000평이 되겠으며 주요시설은 공공편의시설 6개소, 숙박 99개소, 상가 43개소, 운동오락 4개소, 휴양시설 13개소가 되겠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적극적인 행정진원으로 덕산 스파캐슬 2차 준공, 온천공 매입으로 공동급수기반조성, 가로등 점등으로 편의시설 제공, 관광안내소 설치·운영, 운동오락시설, 숙박시설, 상가 유치, 체비지 매각 관리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이 되겠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종합온천장 등 민간자본 적극유치하고 온천수 공동급수조례 제정으로 온천수 공동급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미매입 온천공 3공을 매입 추진하였습니다. 지분 등기된 다수인 토지매입 추진으로 관광지를 활성화하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으로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대흥임존성보수, 수덕사 대웅전보수 등 14개 사업에 그동안 공사완료가 10건, 공사 중 3건, 설계승인신청 1건이며, 앞으로 문화재청 설계승인 신청 및 공사 중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수덕미술관 건립입니다.
고암 이응노화백의 체취가 풍기는 수덕여관 및 암각화 인근에 미술관을 건립하여 미술애호가와 관광객에게 미술체험공간을 제공하고 역사문화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사업개요는 덕산면 사천리 17-2번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6억원, 건축규모는 연멱적 419㎡에 지상 1층, 1동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전시실과 사무실, 수장고, 자료실, 기타시설이 되겠으며, 그동안 현공정이 80% 공정이며, 앞으로 계획은 12월말까지 준공을 하고 2010년 2월중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지방체육 진흥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도민체육대회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과 벚꽃 마라톤대회 개최, 장애인체육대회개최 지원, 충남도민체육대회 출전에서 우리 군이 종합 9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종목별 학생운동부 훈련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제5회 예산벚꽃 전국마라톤대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5쪽, 군민체육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예산읍 향천리 266-24외 10필지가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35,943㎡, 연건평 8,100㎡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군민체육관, 소형체육관, 궁도장이 되겠고, 사업비는 244억원이며 현재 확보액은 50억 2백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 8월에 예산군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으며, 2009년 10월 30일에 예산군 관리계획이 변경결정을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에 미매입 1필지에 대해서 편입토지 보상협의 및 매입을 해서 12월에 실시설계용역보고 및 군민체육관 토목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작성입니다.
사업개요로서 2009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6건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현상변경 기준안 용역을 완료해서 현상변경 기준안 검토를 문화재청에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10년 3월까지 문화재청 승인을 득한 후에 기준을 적용하여 지역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추사기념관 내실운영입니다.
추사 김정희선생 각종 학습·연구 프로그램 개발로 추사선생의 위업을 선양하고자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추사기념관 및 추사선생 홍보용 리플렛 제작 20,000부, 예산군 추사유물 구입규정 제정, 기념관 내부 및 추사고택 주변 CCTV설치, 추사묘 제단공사 및 추사기념관 담장공사와 각종시설물 정리를 하겠으며, 앞으로 계획은 추사고택광장 및 추사묘 주변 정비와 추사유물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권국상의장님과 이승구 행감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2009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종합평가로서 주요성과는 예술의 창조적 다양성 강화를 위해 합창경연대회 등 11건에 2억 4,400만원을 지원하여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에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의좋은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과 전동열차투어 운영, 수덕미술관 건립, 성공적인 예산 벚꽃 전국마라톤대회 개최, 군민종합체육관 및 궁도장 실시설계용역, 소형체육관 건립 및 보조경기장 시설사업추진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문화재 설계승인 지연으로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 지연과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각종 문화·예술·체육행사 취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는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 달성과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 완료, 관광수요 행태변화에 다른 덕산온천 및 예당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황새생태마을 조성사업과 슬로시티 지정에 따른 내실 있는 업무추진, 추사기념관 유품보관 수장고 설치 및 유품확보 추진, 군민체육관 건립 등 체육기반시설 확충으로 체육인 저변확대 도모 등을 중점추진과제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사업 등 14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사업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매년 10%이상 증가시켜 2010년 관광객 1,000만명을 달성 문화·관광도시로 발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관광객유치 기반조성을 위하여 각종 관광홍보전 참가 홍보, 매년 지하철광고, 시외버스 광고 실시, 교육 및 테마형 체험관광상품 홍보를 위한 팸투어 실시,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조성 완료와 한국철도공사와 협약 쾌속전철 타고 떠나는 테마예산여행 운행, 지하철 1호선 충남관광홍보 전용열차 운행, 대전·당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홍보물 배부 등 홍보, 인천 세계도시축전 참가 예산관광 홍보, 슬로시티 가입 등으로 10월말 관광객 누계 7,554,508명을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관광자원의 확충으로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과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교육관광 및 테마별 체험관광, 사과연계 팸투어 실시 등 우리군의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고 무료 버스투어 및 쾌속전철 타고 떠나는 예산여행 운행 등으로 계절별 테마 집중 홍보로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관광과 테마형 체험관광 실시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교육 및 테마형 체험관광상품 홍보를 위한 팸투어실시 3회, 거기에는 한국여행작가협회와 자매결연도시 연수구청 여행관련종사자 및 여행블로거 기자단 초청 팸투어를 실시했습니다.
쾌속전철 타고 떠나는 테마형 체험 관광코스 개발운영, 예산사과 체험관광 연계 프로그램 운영, 사과 꽃따기 및 사과와인 체험 실시, 교육관광 및 테마형 체험관광 4차 팸투어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읍·면 체육·여가 시설 확대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 6개소, 삽교읍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 설치사업 완료, 향천리 테니스장 확장공사 완료, 보조경기장 정비사업 2개 사업 완료, 소형체육관 건립 추진, 덕산 다목적구장 설치완료,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2개소 완료 및 1개소 추진중,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사업 추진 중, 보조경기장 정비사업 완료 앞으로 추진계획은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 2개소와 궁도장 건립, 소규모 체육시설 정비확충 및 학교운동장 조명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역향토축제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예산달집축제, 윤봉길문화축제, 예산 옛이야기축제를 계획하였으며 예산달집축제와 윤봉길 문화축제 개최로 군민화합과 관광객 유치 확대한 바 있으나 예산 옛이야기축제는 신종플루로 취소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육성으로 지역문화예술 창달 및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문화예술의 향수기회 확대를 위해 공연예술분야 활성화와 예산사랑 푸른음악회 등 6개 사업추진, 제35회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 참가, 제14회 청하백일장 사업을 하였으며, 지역문화예술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 민속시범학교 운영 3개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강화, 문화원 운영 및 사업지원, 예산예술지 발간 지원, 전통민속대회 및 풍물강습 지원,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보부상 난전놀이 육성지원 등 문화예술활동을 지원 육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우리 군 실존 인물을 주제로 한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교육·역사적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관광예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3년도에 예당호 역사·생태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과 2004년도 화장실 신축, 주변조경, 표지석, 놀이마당, 우애정을 건립하였고, 2005년 12월에 주차장, 진입도로 확·포장, 부지평탄화 작업을 하였습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에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완료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였으며, 2009년 6월에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 10월에 2009년도 조경사업 등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앞으로 계획은 2010년도에 본예산 균특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하여 의좋은 형제 사후건립과 주차장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1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덕산면 사동·신평리 지내이며, 총 면적은 1차가 87,000평, 2차가 132,000평이 되겠으며 주요시설은 공공편의시설 6개소, 숙박 99개소, 상가 43개소, 운동오락 4개소, 휴양시설 13개소가 되겠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적극적인 행정진원으로 덕산 스파캐슬 2차 준공, 온천공 매입으로 공동급수기반조성, 가로등 점등으로 편의시설 제공, 관광안내소 설치·운영, 운동오락시설, 숙박시설, 상가 유치, 체비지 매각 관리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이 되겠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종합온천장 등 민간자본 적극유치하고 온천수 공동급수조례 제정으로 온천수 공동급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미매입 온천공 3공을 매입 추진하였습니다. 지분 등기된 다수인 토지매입 추진으로 관광지를 활성화하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으로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대흥임존성보수, 수덕사 대웅전보수 등 14개 사업에 그동안 공사완료가 10건, 공사 중 3건, 설계승인신청 1건이며, 앞으로 문화재청 설계승인 신청 및 공사 중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수덕미술관 건립입니다.
고암 이응노화백의 체취가 풍기는 수덕여관 및 암각화 인근에 미술관을 건립하여 미술애호가와 관광객에게 미술체험공간을 제공하고 역사문화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사업개요는 덕산면 사천리 17-2번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6억원, 건축규모는 연멱적 419㎡에 지상 1층, 1동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전시실과 사무실, 수장고, 자료실, 기타시설이 되겠으며, 그동안 현공정이 80% 공정이며, 앞으로 계획은 12월말까지 준공을 하고 2010년 2월중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지방체육 진흥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도민체육대회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과 벚꽃 마라톤대회 개최, 장애인체육대회개최 지원, 충남도민체육대회 출전에서 우리 군이 종합 9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종목별 학생운동부 훈련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제5회 예산벚꽃 전국마라톤대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5쪽, 군민체육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예산읍 향천리 266-24외 10필지가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35,943㎡, 연건평 8,100㎡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군민체육관, 소형체육관, 궁도장이 되겠고, 사업비는 244억원이며 현재 확보액은 50억 2백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 8월에 예산군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으며, 2009년 10월 30일에 예산군 관리계획이 변경결정을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에 미매입 1필지에 대해서 편입토지 보상협의 및 매입을 해서 12월에 실시설계용역보고 및 군민체육관 토목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작성입니다.
사업개요로서 2009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6건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현상변경 기준안 용역을 완료해서 현상변경 기준안 검토를 문화재청에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10년 3월까지 문화재청 승인을 득한 후에 기준을 적용하여 지역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추사기념관 내실운영입니다.
추사 김정희선생 각종 학습·연구 프로그램 개발로 추사선생의 위업을 선양하고자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추사기념관 및 추사선생 홍보용 리플렛 제작 20,000부, 예산군 추사유물 구입규정 제정, 기념관 내부 및 추사고택 주변 CCTV설치, 추사묘 제단공사 및 추사기념관 담장공사와 각종시설물 정리를 하겠으며, 앞으로 계획은 추사고택광장 및 추사묘 주변 정비와 추사유물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감사는 13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감사는 13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문화관광과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는 소형체육관건립 사업 추진현황,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현재까지 추진사항, 동학농민혁명 기념 공원화사업 추진현황, 예산 역전 게이트볼장 그동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추진실적, 슬로우시티 지정 후 앞으로 계획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문화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문화관광과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는 소형체육관건립 사업 추진현황,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현재까지 추진사항, 동학농민혁명 기념 공원화사업 추진현황, 예산 역전 게이트볼장 그동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추진실적, 슬로우시티 지정 후 앞으로 계획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문화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 이송희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직원 여러분들 점심식사 맛있게들 하셨어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행감요청이 버스투어 시행관련 질의를 드렸는데 이거는 버스투어 관련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군을 찾게 하는 그 관광 내지는 테마관광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관광에 관한 사항을 질의를 드리고자 버스투어 시행 관련하여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을 찾게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버스를 제공하고 또 안내할만한 곳들을 찾아서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찾게 하기 위한 사업이라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생각을 합니다.
2008년도부터 2009년도 현재까지 버스투어도 실시하고, 특이할만한 성과가 있으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간단하게 요약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직원 여러분들 점심식사 맛있게들 하셨어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행감요청이 버스투어 시행관련 질의를 드렸는데 이거는 버스투어 관련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군을 찾게 하는 그 관광 내지는 테마관광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관광에 관한 사항을 질의를 드리고자 버스투어 시행 관련하여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을 찾게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버스를 제공하고 또 안내할만한 곳들을 찾아서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찾게 하기 위한 사업이라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생각을 합니다.
2008년도부터 2009년도 현재까지 버스투어도 실시하고, 특이할만한 성과가 있으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간단하게 요약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버스투어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 사람들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관외 사람들을 저희가 우리 지역에 관광객으로 초청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버스투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시외버스터미널 또 그 저기 예산 역 이쪽에 외지에서 버스투어를 신청하면 우리 지역, 우리 부서, 우리 과에 직원과 해설사 한 명이 현지에 가서 우리 지역을 코스별로 저희가 안내를 해서 그 분들한테 필요한 뭐를 하도록 해서 체험을 하든지 우리 문화관광지라든지 또 체험마을 이런 식으로 해서 코스별로 저희가 안내를 해서 상당히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으로부터 호평을 좀 받고 있습니다.
다녀가신 분들이 칭찬코너라든지 이런 쪽에 많은 글을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전화라든지 우리 지역에 와서 참 고맙고 그렇게 친절하게 안내해 줘서 고맙다라는 그런 인사의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시외버스터미널 또 그 저기 예산 역 이쪽에 외지에서 버스투어를 신청하면 우리 지역, 우리 부서, 우리 과에 직원과 해설사 한 명이 현지에 가서 우리 지역을 코스별로 저희가 안내를 해서 그 분들한테 필요한 뭐를 하도록 해서 체험을 하든지 우리 문화관광지라든지 또 체험마을 이런 식으로 해서 코스별로 저희가 안내를 해서 상당히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으로부터 호평을 좀 받고 있습니다.
다녀가신 분들이 칭찬코너라든지 이런 쪽에 많은 글을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전화라든지 우리 지역에 와서 참 고맙고 그렇게 친절하게 안내해 줘서 고맙다라는 그런 인사의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저희가 A, B, C코스로 저희가 하는데 A코스는 추사고택에서 예당관광지로 해서 대흥 의좋은 형제, 광시 한우마을 이 코스로 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길쌈마을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그 부분은 거기가 하루코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주로 주요관광지인 예당관광지나,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아뇨, 조각공원은 들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조각공원하고 설명도하고 등산로하고 시간이 있을 때는 등산로 코스 한 15분 정도를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코스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대흥 쪽은,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도중이죠, 거기에서 대흥 의좋은 형제, 동헌, 예당저수지 또 이제 중앙생태공원까지 해서 그 쪽을 보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점심시간을 그 쪽으로 가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시간은 이제 여기 도착하는 시간이 보통 10시 반에서 11시 정도 도착을 하거든요. 그럼 10시 반에 여기 예산에 와서 버스로 추사고택을 가면 11시 정도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 시간 정도 둘러보고 이제 광시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대흥 의좋은 형제, 중앙 생태공원, 예당관광지 그리고 그 시간이 약간 남으니까 수덕사까지 갔다가 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 시간 정도 둘러보고 이제 광시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대흥 의좋은 형제, 중앙 생태공원, 예당관광지 그리고 그 시간이 약간 남으니까 수덕사까지 갔다가 오는 겁니다.
○이송희 위원 그러니까 관광코스를 일관성 있이 어느 흐름에 의해서 신암을 들러서 예산 저기 대흥을 들러서 광시를 가고 광시에 가서 접할 수 있는 우리 군에서 소개하고 싶어하는 그 문화유적지 내지는 관광코스로 볼거리 아니면 취할 거리, 공부할 거리를 제공을 할 수 있는 안내로 보여주게끔 되는 그 부분을 놓친다는 거죠.
물론 광시에서 밥을 먹고 한우 먹거리 장사까지만 해도 그 다음 우리 군에서 알리는 실질적인 그 테마사업으로 삼베길쌈마을이라든지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외지인들이 와서 체험하고 득 해서 가족들과 함께 찾아올 수 있는 그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를 배정을 할 때 A코스를 잡으면 투어를 해서 우리 군에서 새롭게 발탁을 해서 교육관광이 됐든, 테마관광이 됐든 아니면 여름에 휴양이 됐든 이런 것들로 누릴 수 있는 한 코스를 꿰미로 궤서 가족과 함께 한번 우리 군에서 버스를 제공하고 투어를 한 사업이 그 룰을 지켜서 여기를 한번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다 일러 줄 수 있도록 계획을 하라는 거지요.
물론 광시에서 밥을 먹고 한우 먹거리 장사까지만 해도 그 다음 우리 군에서 알리는 실질적인 그 테마사업으로 삼베길쌈마을이라든지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외지인들이 와서 체험하고 득 해서 가족들과 함께 찾아올 수 있는 그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를 배정을 할 때 A코스를 잡으면 투어를 해서 우리 군에서 새롭게 발탁을 해서 교육관광이 됐든, 테마관광이 됐든 아니면 여름에 휴양이 됐든 이런 것들로 누릴 수 있는 한 코스를 꿰미로 궤서 가족과 함께 한번 우리 군에서 버스를 제공하고 투어를 한 사업이 그 룰을 지켜서 여기를 한번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다 일러 줄 수 있도록 계획을 하라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래서 이제 하루에,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송희 위원 그러니까 다 갈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수덕사는 다음 코스를 다른 코스에 넣어서 잡든지 이렇게 해서 흐름을 한 맥락으로 잡아서 주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A코스는 하루를 커버하면서 우리 군에서 김한종 생가라든지 아니면 삼베길쌈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애들을 데리고 가족이 올 수 있는 장소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놓치지 않게끔 계획에 넣어 달라는 주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놓치지 않게끔 계획에 넣어 달라는 주문을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이 테마관광을 할 때에 볼거리, 들을 거리, 알 거리를 다 주는 거지요. 그 주문을 드리는 거니까 A코스, B코스, C코스로 잡을 때에 다시 한번 구상을 해 봐 주시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직접 설문조사는 안 했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안 했는데 우리 군을 찾는 버스투어 관광객들의 제가 데이터로 관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아직은 안 했습니다. 이제 그 인원이나 체크만 하고 안내를 했는데 그 분들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알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 그 분들한테 그 전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데이터관리를 하는데,
○이송희 위원 물론 축제나 이런 것들도 그 때는 절기 상으로 필요할 때 뭐 투어를 하고 우리 군 관광지를 누리면서 더불어 함께 축제도 체험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 계획도 좋지만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어디에 가서 무엇을 접하니 어느 게 좋았더라, 어느 게 시정이 됐음 좋겠더라, 어느 것은 설명해 주면 좋겠다는 설문을 받아서 이 우리 군 관광계획을 하는 데에 추가를 참고로 하면 더 좋은 계획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보실 용의 있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그거는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거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그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와서 그 하나 일관성 있게 한결같이 준비한 내용들을 계속 뭐라고 그럴까, 자료에 의한 설명 밖에는 없더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한번 해 봐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그 버스투어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 교육 관광시키기 위해서 팸투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그 버스투어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 교육 관광시키기 위해서 팸투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팸투어라든지 저희가 초청하는 그 분들이 그 관광기자라든지 블로그 기자단이라든지 여행종사자라든지 이런 직접적으로 그 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우리 군을 알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분들이 온라인상의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팸투어,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이송희 위원 민간자본으로 줘 가지고 자본을 경비를 대주고 초청을 해서 체험을 하루 나가도록 해 주지요. 그렇게 하고 버스투어는 버스만 대 주고 나머지는 다 뭐하지요. 저기 뭐야, 본인이 부담을 하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각종 그 입장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17,900원을 부담을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이송희 위원 그런데 절기 상으로 가끔 그 코스별로 특별하게 잡아서 한 달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씩 어느 정도 관광홍보가 돼서 정착이 될 때까지 경비를 전체 다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안을 학생들이나 아니면 가족단위로 초청을 해서 이 사업을 한번 시행해 볼용의 있으신 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왜 그러냐하면 예산수반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광협회라든지 기자단이라든지 아니면 교육분야에 이제 그 수학여행을 담당하는 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초청하는 것은 가능한데 학생들 초청하기에는 상당히 예산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송희 위원 그럼 체험할 수 있는 그 소비자들을 초청해서 다 하라는 게 아니고 대표적으로 느낌 체험이 가능하도록 홍보가 가능하도록 그것을 한번 계획하시고 구상해 봐 달라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군에서 지금 관광을 목표로 해서 100대 명소, 그밖에 팸투어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알차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만 놓지 말고 용역해서 결과만 받아 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활용해서 관광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해 봐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타 시·군을 보면 관광과를 별도로 설치해서 관광홍보 또 관광개발 해서 관광홍보, 진흥, 개발을,
○이송희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우리 예산군이 관광에 관한 그 계획이나 욕심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굉장히 적다라는 것을 인지하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우리 예산군이 관광에 관한 그 계획이나 욕심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굉장히 적다라는 것을 인지하시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이송희 위원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인근에 있는 청양이나 우리 주변 타 시·군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비교하시고 위에 건의를 하셔서 우리도 활발하게 관광이라든지 계획한 것이 원래대로 진척되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일요일, 휴일근무를 해 가면서 야근까지 해 가면서 많이 커버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좋으신 말씀인데 증원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자 위원 이진자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질의 용역사항에 대한 질의는 보고 드린 서류로 대신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추진현황 및 향후운영대책에 대하여 과장께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약식으로 간단하게 제작한 프로젝트를 감상하는 기회를 갖도록 위원장님께 요청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질의 용역사항에 대한 질의는 보고 드린 서류로 대신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추진현황 및 향후운영대책에 대하여 과장께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약식으로 간단하게 제작한 프로젝트를 감상하는 기회를 갖도록 위원장님께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자 위원님의 질의는 뒤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특수시책 외 세 건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자 위원님의 질의는 뒤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특수시책 외 세 건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자료 5쪽, 특수시책 업무보고에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송희 위원님이 자세히 짚어서 자료로 대신하고요.
다음 자료 6쪽, 입찰 잔액 집행내역인데요. 기존 사업자하고 그냥 수의계약 했어요?
자료 5쪽, 특수시책 업무보고에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송희 위원님이 자세히 짚어서 자료로 대신하고요.
다음 자료 6쪽, 입찰 잔액 집행내역인데요. 기존 사업자하고 그냥 수의계약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그 사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제 설계에서 누락됐거나 또 사업비가 부족해서 설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이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그 당초 계약된 사업자,
그런데 당초에 이제 설계에서 누락됐거나 또 사업비가 부족해서 설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이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그 당초 계약된 사업자,
○이한두 위원 대부분 입찰잔액 보고를 받아 보니까 누락되거나 추가한 사항이 있어서 했다 라는 설명을 하시는데 설계 때 설계가 소홀한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수의계약을 계속 연결해서 같은 사업장을 한다고 그러면 그 사업자 더구나 전부 다 수의계약이고 사업자한테 특혜를 줄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런 문제 뒤따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사업자체를 그 사업을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이 준공된 후에 그 일정기간 책임한계에 있어서 가능하면 동떨어진 사업이외에 그 사업과 연결이 되는 그 사업을 당초에 시공한 회사에 설계하여 수의계약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저희 지금 양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독정화조를 설치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뭐 그 회사 외에 정화조 관련업체에 계약을 해서 하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희망근로사업 일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은 딴산 쪽에 계시다가 저기 보령 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이한두 위원 이런 분들이 정착을 하려고 하다가 떠나는데 지원해 줄 방법은 없었습니까? 그동안 지원요청이나 지원방법, 정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우리 지역에 정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는 없었는지?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분이 개인적으로 저희 과나 아니면 다른 루트 해 가지고 지원요청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한두 위원 아마 여건을 조성해 줬더라면 예산군에 우리 지역에 정착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뿐만 아니라 덕산 가는 과수원골 레스토랑 옆에 그 전에 토기를 굽는 작가가 있었거든요. 그 분도 토기를 굽는 가마를 설치했다해서 불법으로 대지 아닌 곳에 가마하나 설치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관에서 괴롭혀 가지고 그 분도 역시 떠났거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 요청했습니다.
전홍규선생 진품이라고 할까, 혹시 예산군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그리고 이분뿐만 아니라 덕산 가는 과수원골 레스토랑 옆에 그 전에 토기를 굽는 작가가 있었거든요. 그 분도 토기를 굽는 가마를 설치했다해서 불법으로 대지 아닌 곳에 가마하나 설치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관에서 괴롭혀 가지고 그 분도 역시 떠났거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 요청했습니다.
전홍규선생 진품이라고 할까, 혹시 예산군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 분은 지금 추사기념관에 추사기념 낙관을 이 분이 제작을 했어요. 그 입구에 저기 게시를 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상당히 알아주는 작가선생님인데 그 진품을 이런 분 진품을 다소 소장할 필요가 있다. 여유가 된다고 하면 평소에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그거로 하여금 정착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지원을 해 주는 길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해 주시고요.
민족음악원은 그동안 운영비라든지 다소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죠?
민족음악원은 그동안 운영비라든지 다소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문화학교 운영에 600만원하고 주말 및 계절캠프 운영에 1,000만원, 영선관리비 800만원, 운영비 800만원해서 금년도에 3,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데 여기를 실제 가 보시면 이분도 전국적으로 상당히 알아주는 예술인인데 이런 분들이 확실히 정착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는 많은 연예인들이 찾아오는 곳이거든요. 또 문화학교 운영 시 1박을 했을 때에 숙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 여건이 아주 안 좋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동감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현재 안 됐고 저희가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용역에서 복원센터 연구원들이 황새가 살기 좋은 최적합지가 또 지역주민들의 동의하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 쪽에 용역과업으로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복원센터 연구원들하고 일부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다른 전문가 몇 명 추천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그 분들은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황새가 보면 상당히 느리고 먹이라든지 그런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이가 많고 다른 왜가리라든지 백로라든지 따오기 그런 새들이 좀 먹고 먹거리가 충분해야 이거를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멸종이 됐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무한천이나 예당저수지 하류 무한천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오가라든지 군내 곳곳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군내에는,
○이한두 위원 곳곳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무한천 델타케이트 밑에 하고, 국사봉 주변이 백로가 가장 많이 서식하고 가장 많이 모여드는 곳이거든요. 그거는 바로 먹이사슬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이한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대상지를 그 쪽에 먹이사슬이 많은 지역도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었는데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 용역을 줄 때에 그런 예를 좀 한번 참고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 부분도 저희가 연구원들한테 주문을 했었어요. 먼저 이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황새가 먹이사슬이나 이런 데에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유속이 빠르고 이런 데에서는 황새가 살기가 어렵더라고요. 좀 고여있고 늪지대 이런 곳에서 먹이가,
○이한두 위원 그거는 당연한 사실인데 먹이사슬을 만들고, 늪지대를 만들고, 토지를 사서 만들려면 그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요.
자연여건에서 먹이사슬이 있고 그런 여건에서 조금만 보강해주면 적지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여건에서 먹이사슬이 있고 그런 여건에서 조금만 보강해주면 적지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제가 보기에는 예당저수지 상류 쪽에 광시 쪽으로 올라가는 지구든지 신양 쪽으로, 대술 쪽으로 올라가는 그 쪽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늪지대이거든요.
거기에 조금만 보강만 하면 자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당저수지 하류나 이쪽은 여러 가지 환경이 제가 일본 가서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그 여건이 사실 안 맞는 거 같습니다. 밑에 지역하고 이쪽하고,
거기에 조금만 보강만 하면 자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당저수지 하류나 이쪽은 여러 가지 환경이 제가 일본 가서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그 여건이 사실 안 맞는 거 같습니다. 밑에 지역하고 이쪽하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백로는 너무 날려워 가지고,
○이한두 위원 참고하시고, 또 관광지 연계해서 조망권이라든지 연계해서 조성하는 것도 상당히 유익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가 가지고 그리고 황새가 우리지역으로 복원지역이 되면 황새라고 하는 브랜드를 최대한 이용해서 그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
시간이 가 가지고 그리고 황새가 우리지역으로 복원지역이 되면 황새라고 하는 브랜드를 최대한 이용해서 그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맞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황새를 브랜드화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이 황새브랜드를 사용하기 전에 이 브랜드를 빨리 등록을 해 놔야 이 브랜드를 우리가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브랜드 용역에 대해서도 재빨리 할 필요가 있다. 그거를 주문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브랜드 용역에 대해서도 재빨리 할 필요가 있다. 그거를 주문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것도 연말 내지는 연초에 착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내년도에 매년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산은 어차피 1월 1일날 하는 거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예산확보를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거로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신종플루라는 병 때문에 뭐가 됐습니다만 이번에는 다들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종행사가 취소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에 예산이 없는 거를 우리 위원님들께도 간담회 시 보고를 드리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제가 알기로는 동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이한두 위원 그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해맞이 축제가 해 보면 면 직원들 죽을 고생하지, 번영회가 주관해서 하는데 번영회 회원들 그렇지 그리고 동네 주민들 몇 일 준비를 해야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충분한 예산이 없이는 이 행사를 못합니다.
정월 초하루 오는 사람은 오기만 하면 되지만 준비하는 입장은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는 사업이에요. 충분한 예산이 설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해맞이 축제가 해 보면 면 직원들 죽을 고생하지, 번영회가 주관해서 하는데 번영회 회원들 그렇지 그리고 동네 주민들 몇 일 준비를 해야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충분한 예산이 없이는 이 행사를 못합니다.
정월 초하루 오는 사람은 오기만 하면 되지만 준비하는 입장은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는 사업이에요. 충분한 예산이 설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물론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걱정이 돼서 부의장님하고 실무하고 같이 이제 벤치마킹도 갔다오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흥면에 의좋은 형제라든지 중앙생태공원, 휴양림 여러 가지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접목을 해 가지고 현재 있는 향교라든지 동헌이라든지 또 옛날 돌담이라든지 지금 이제 공가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슬로우시티와 접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그런 방법을 저희가 벤치마킹 후에도 같이 갔던 분들하고 토론을 하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래 고민했던 부분을 용역을 기본용역을 할 때에 그렇게 용역을 줘서 대흥면에 갈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흥면에 의좋은 형제라든지 중앙생태공원, 휴양림 여러 가지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접목을 해 가지고 현재 있는 향교라든지 동헌이라든지 또 옛날 돌담이라든지 지금 이제 공가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슬로우시티와 접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그런 방법을 저희가 벤치마킹 후에도 같이 갔던 분들하고 토론을 하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래 고민했던 부분을 용역을 기본용역을 할 때에 그렇게 용역을 줘서 대흥면에 갈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시간이 없어서 대표컨텐츠가 예당저수지 황토사과, 민물어죽, 붕어찜, 예당 쌀, 예당저수지는 대흥에서 내려다보이는 저수지 물 보이니까 그렇지만 나머지 황토사과, 민물어죽, 붕어찜, 예당 쌀 이거는 대흥 그 주변에서 별로 관련이 없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래서 사과는 증실골이 있지 않습니까, 운곡리 거기가 소규모적으로 응봉하고 대흥인데 그 사과체험이나 사과는 응봉 운곡리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같이 계획하는 겁니다.
○이한두 위원 한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이거로 인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좋을지 모르나 지금까지 낙후된 지역주민들은 오히려 개발 제한되어 가지고 지가를 하락시킨다든지 어떤 그런 문제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그거는 뭐,
○이한두 위원 가장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소득사업과 직결이 되어야 되겠다. 그거를 우선하는 사업을 계획해야 된다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이 볼거리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살리고 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장터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에 주문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 주문하니까 하여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벤치마킹 이후에 갔던 분들 다시 모여서 토론을 해 가면서 알뜰장터 운영이라든지 저수지를 활용한 부분 여러 가지를 이 사항이 지금 이 사항을 12월 4일날 발표도 할 텐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상황과 군민체육관 부지 매입비 지출 현황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만 몇 번 올라가셨네요?
문화관광과장님께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상황과 군민체육관 부지 매입비 지출 현황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만 몇 번 올라가셨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동학관련해서는 이제 내년도에 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실제적으로 금년에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같이 가셨고, 부의장님이나 우리 박종서 위원님, 또 우리 민간단체, 공무원 같이 가서 우리 기본계획용역서를 가지고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28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21억은 국도비이고, 저희가 군비부담 7억 5,000만원해서 2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내년도에 지금 현재 국비를 더 가져올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이 이명박 정부 5개년 녹색사업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당초 130억, 129억의 계획이었었는데 지금 180억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인데 토지매입비는 당초에 우리 군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 사업비 내에서 토지매입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인데 토지매입비는 당초에 우리 군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 사업비 내에서 토지매입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런데 국비를 많이 받아놓고 사용을 안 하면 부진사업으로 돼 가지고 그 이듬해 국비를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부지가 확정이 되면 땅 사고, 실시설계만 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진척도를 봐 가지고서 내 후년도 에는,
그런데 내년도에 부지가 확정이 되면 땅 사고, 실시설계만 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진척도를 봐 가지고서 내 후년도 에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2011년도.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 부분도 내일 저희가 체육공단을 내일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문을 해 가지고 군민체육관 그 수영장하고 관련시설물을 하기 위해 기금을 저희한테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가서 하기 위해서 내일 저녁에 체육공단 기금실장님을 만나 가지고 내일 저녁에 미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체육관부지에 체육시설로 해서 70억 요구를 저희가 하려고 하거든요. 그거하고 복합문화센터에 체육관련 운동장하고 시설계획이 4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체육관부지에 체육시설로 해서 70억 요구를 저희가 하려고 하거든요. 그거하고 복합문화센터에 체육관련 운동장하고 시설계획이 4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한 필지 남았는데 지금 감정평가 의뢰를 했고요. 당사자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지금 한 필지만, 미매입 토지가 한 필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아닙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가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리고 지금 한 건에 8,448㎡에 2억 6,188만 8천원이면 이게 값이 얼마 꼴이에요. 한 십여만원 조금 넘네, 이 위에 는 지가가 높은 데 이거는 어째 이렇게 싸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아닙니다. 지금 거기가 지금 말씀하신 것이 평방으로 말씀을 하신 거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거기가 이제 체육공원 부지이기 때문에 지가가 많이 안 나옵니다.
○조병희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지가가 우리는 싸게 사면 더 좋은데 이거를 매입을 못하고 지금 3년간 끄니까 모든 건축비가 인상되고 저기 하는데 이렇게 끌어 가지고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닌데 이렇게 꼭 뭐야 감정가, 감정가 하다가 이 위에는 20만원이 넘었는데 9필지를 산 것은 지금 가격을 보면 21만 8천원 상당되는데 이거는 10만원 조금 넘으니까 반값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아니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데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거는 본인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후에 감정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엊그제 감정평가사 2개 사에서 와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금액은 안 나왔는데 현장에 가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설계변경 9쪽인데요. 아까 동료 위원인 이한두 위원님이 입찰잔액 얘기 이게 문제는 지자체의 제일 문제점이 입찰잔액을 가지고 변경하는 거, 설계 변경하는 거 이게 제일 문제점이라고 그래요?
이 얘기는 내가 혼자 만든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교육을 받으러 가면 교수들이 항상 그런 문제점이 있다. 당초에 설계를 할 때에 정확하게 해서 그 설계변경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게 하라는 것이 공무원들한테는 어떻게 교육을 하나 모르겠어요. 우리들한테는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보면 설계변경이 너무 많아요, 많고 대부분이 아까 입찰잔액 얘기 나온 그대로 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입찰잔액을 설계변경을 해서 그 돈을 갖다가 또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 공통으로 질문을 할 건데 입찰잔액을 세워서 어떤 사업을 힐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별도의 설계변경을 못하도록 물론 당연히 해야 될 거는 해야 되겠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제를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안이거든요.
설계변경 9쪽인데요. 아까 동료 위원인 이한두 위원님이 입찰잔액 얘기 이게 문제는 지자체의 제일 문제점이 입찰잔액을 가지고 변경하는 거, 설계 변경하는 거 이게 제일 문제점이라고 그래요?
이 얘기는 내가 혼자 만든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교육을 받으러 가면 교수들이 항상 그런 문제점이 있다. 당초에 설계를 할 때에 정확하게 해서 그 설계변경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게 하라는 것이 공무원들한테는 어떻게 교육을 하나 모르겠어요. 우리들한테는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보면 설계변경이 너무 많아요, 많고 대부분이 아까 입찰잔액 얘기 나온 그대로 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입찰잔액을 설계변경을 해서 그 돈을 갖다가 또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 공통으로 질문을 할 건데 입찰잔액을 세워서 어떤 사업을 힐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별도의 설계변경을 못하도록 물론 당연히 해야 될 거는 해야 되겠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제를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안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이제 사업목적에 따라서 국도비, 군비만 투입이 됐으면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국도비가 투입이 된 경우에 사업목적이 다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는 반납을 하고 군비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도비가 지원된 사업은 그렇게 했을 때에는 국도비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지원된 사업은 그렇게 했을 때에는 국도비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문제점이라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국도비도 우리 세금이고 예산이에요. 왜 그러냐하면 예산 사용하는 데에 국도비 때문에 아닌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안 돼요, 그런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해서도 안 되고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해서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서도 안 되고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해서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 사업에서 국도비를 반납하고 나머지 군비를 가지고,
○신영균 위원 아니 꼭 필요한 사업, 일단 과장께서 생각하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국도비 다 사용하고 해야지요. 그렇지 않고 국도비 때문에 한다는 조건이 붙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아니 조건을 붙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이라든지 그 사업을 해서 당초설계에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업설계에 미반영된 사업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신영균 위원 계속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문제 될 게 없는데 단위적으로 떨어지는 사업 이게 설계변경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설계변경을 좀 잘 해 주고, 될 수 있는 한 설계를 할 적에 정확하게 해 주면 설계변경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안 하도록 해 달라는 당부니까 그렇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저희가 군민의 상 위원회하고 합창단 운영위원회,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축제심의위원회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위원회 수당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민간인만,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제가는 확인을 안 했는데 확인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하나도 안 맞는데, 위원회하고 예산확보하고 하나도 안 맞는데 확인은 뭘 확인을 해요? 이런 문제는 실은 갑오식기 망신이에요. 예산심의한 의원들도 망신, 올린 집행부도 망신 아니 위원이 8명이면 8명에 대한 예산을 요구해서 세워줘야지, 8명에서 11명 거를 요구를 하고 11명 거를 세워주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게 이거는 바로 잡아 줘야 우리 후배들한테 봤을 때에 제대로 안하고 다 눈감고 예산 심의했다고 한다고. 이거는 집행부에 있는 실무진들이 좀 챙기라고 빠지지 않도록,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인상요인은 일년동안 지역 지가가 변동됐다든지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됐다든지,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10%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이것은 1차 감정이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예비감정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정식으로 감정을 요구한 게 아니고, 예비감정을 1차 감정으로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러니까 2차 감정이 1차는 사전 협의과정의 감정이고, 2차가 매입을 해서 실시를 하려고 하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맞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럼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그 얘기는 나하고 안 맞는 얘기예요. 그거는 통하는 얘기예요, 감정사가 법인이 아니 공인이 무슨 땅값을 가지고 제 맘대로 왔다 갔다 해요. 말도 안 돼, 이게 차액이 4억 2,958만원이에요. 그럼 누가 하겠어, 놔두면 일년 있다 팔면 그렇게 많은데 누가, 사업을 못해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데 토지매입을 해야 하는데 협의를 안 해줘, 일년 있다가 다시 감정가가 나와 이게 장단점이 내가 아까도 다른 실과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에서 하는 거 공인이 감정을 해서 하면 프로 테이지 얼마이상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합니다. 1차에서, 이게 자꾸만 이렇게 하니까 안 하지요.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릇을 가르치는 거라고 행정에서 지금, 이런 부분은 너 나 할 거 없이 같이 공감하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을 좀 점검을 해서 물론 부득이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죽어도 안 판다고 강 대거나 하면 감정가 맞혀주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원칙을 벗어나지 말고 어느 정도 한계를 우리가 어느 정도 만들어 나가자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일을 해 나가는 데에 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에서 하는 거 공인이 감정을 해서 하면 프로 테이지 얼마이상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합니다. 1차에서, 이게 자꾸만 이렇게 하니까 안 하지요.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릇을 가르치는 거라고 행정에서 지금, 이런 부분은 너 나 할 거 없이 같이 공감하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을 좀 점검을 해서 물론 부득이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죽어도 안 판다고 강 대거나 하면 감정가 맞혀주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원칙을 벗어나지 말고 어느 정도 한계를 우리가 어느 정도 만들어 나가자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일을 해 나가는 데에 편할 것이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래서 제가 알기는 매입해서 2차 감정은 10%미만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2차 감정이라고 한 것은 사전에 우리가,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하여튼 제가 더 한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이거는 도 특수시책으로 전체가 도비인데 도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거로 하다 보니까 지역실정에 안 맞아 가지고 도에서 이 시책 자체를 폐기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납을 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렇죠. 운영을 못해서,
○신영균 위원 그런데 내가 아까 문제점 하나 있어요. 문화원에서 여름에 음악 저 영화상영을 하는데 예산이 없고, 차가 없고, 비용이 없어서 그 당시에 여기 우리 이진자 위원 원장도 계신데 지금 현 위원이지만 애로사항이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신영균 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활용을 못하고서 반납을 했다 말이지, 나는 이게 뭔가 안 맞는다 그런 부분이, 거기에서 차 개인적으로 임대하고 다 알아요. 문화원장 다 알고, 사무국장, 뭐 우리 담당자도 알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차라도 구입해 주라고까지 했는데 이런 예산을 놔두고 활용을 못하고 반납을 했다는 자체는 뭔가 모순이 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차라도 구입해 주라고까지 했는데 이런 예산을 놔두고 활용을 못하고 반납을 했다는 자체는 뭔가 모순이 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이게 무대설치 지원사업인데 읍·면 지역인데 무대나 이런 읍·면,
○신영균 위원 읍·면 지역이 됐든 덕분에 하면 쓰면 되는 거지, 도에서 알아요. 그걸 얘기할 게 뭐 있어, 주면 되지.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예산 갖다가 세워놓고 불용액으로 하는 거 보다는.
하여튼 밤잠 못 자고 토요일날, 휴일날 쉬지 못하고 행사하는 데에 따라 다니고 과장, 계장들 우리 직원들 고생하는 거 알고 있어요. 있는데 하여튼 알고 있는데 군민을 위해서 하시고 내일이다 생각하시고 조금 어렵다하더라도 같이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안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밤잠 못 자고 토요일날, 휴일날 쉬지 못하고 행사하는 데에 따라 다니고 과장, 계장들 우리 직원들 고생하는 거 알고 있어요. 있는데 하여튼 알고 있는데 군민을 위해서 하시고 내일이다 생각하시고 조금 어렵다하더라도 같이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안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신영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질의 답변시간에 이유나 변명을 자꾸 일관하시고 그러시는데 좀 짧고 간결하게 핵심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 지적하신 감정가 18%이상을 고쳐나간다는 것은 스스로가 실무 부서의 발등을 찍는 겁니다. 그죠?
앞으로 사업시행이 굉장히 어려움이 도래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향해야 되고 형평성에 맞도록 이렇게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질의 답변시간에 이유나 변명을 자꾸 일관하시고 그러시는데 좀 짧고 간결하게 핵심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 지적하신 감정가 18%이상을 고쳐나간다는 것은 스스로가 실무 부서의 발등을 찍는 겁니다. 그죠?
앞으로 사업시행이 굉장히 어려움이 도래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향해야 되고 형평성에 맞도록 이렇게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 덕산온천개발지구 추진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덕산온천관광지개발사업은 1992년도부터 시작하여 총 사업비 3,04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되어 오고 있으나 지금까지 개발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 그리고 금년 업무계획이나 이번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봐도 뚜렷한 업무추진실적이 없습니다.
이에 추진상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온천수 공동급수조례 제정으로 온천수 공동급수를 추진하여 그간 왔습니다.
온천공 세공 미매입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도 아울러 확실히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 덕산온천개발지구 추진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덕산온천관광지개발사업은 1992년도부터 시작하여 총 사업비 3,04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되어 오고 있으나 지금까지 개발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 그리고 금년 업무계획이나 이번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봐도 뚜렷한 업무추진실적이 없습니다.
이에 추진상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온천수 공동급수조례 제정으로 온천수 공동급수를 추진하여 그간 왔습니다.
온천공 세공 미매입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도 아울러 확실히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온천공 세공인데 지금 미매입인데 온천공 세 공중 두 공은 매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사업예산을 저기 요구를 해 놨고요. 한 공 그 미매입 한 공도 내년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매입협의를 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산온천지역이 지금 계속 얘기되는 사항입니다만 서도 한 필지 여러 사람의 토지주가 있다 보니까 매입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각적으로 방안을 좀 모색해 가지고 활성화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사업예산을 저기 요구를 해 놨고요. 한 공 그 미매입 한 공도 내년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매입협의를 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산온천지역이 지금 계속 얘기되는 사항입니다만 서도 한 필지 여러 사람의 토지주가 있다 보니까 매입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각적으로 방안을 좀 모색해 가지고 활성화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래서 저희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롯데 스파캐슬 이런 부분 당초에 시작을 해 가지고 수년간 부도가 나서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흉물로 몇 년 동안 방치가 됐었거든요.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1차 지구와 2차 지구를 준공을 해서 사실은 지금 덕산 1차 지구와 2차 지구에 메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덕산지역에 상당한 관광객 유입이라든지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다른 쪽의 펜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주변에 건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덕산이 1차 지구, 2차 지구 외에 덕산면사무소부터 둔리 들어가는 입구까지가 온천지구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은 지역은 개인이 주택을 할 때에는 개인관정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온천지구에서는 개인 관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주택에 한해서 상가라든지 숙박업소 이런 데에는 안 됩니다. 안 되고 개인주택에 한해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지구 뒤쪽에 이번에 펜션 몇 동을 짓는데 거기에도 이번에 문제점을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지금 긴급하게 상수도를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파캐슬 옆쪽에 펜션 짓는 부분도 개인 관정들을 안 뚫고 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왜 그러냐하면 지금 온천지구는 개발을 하면 다른 데처럼 실패하는 지역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주변의 관정이나 이런 부분을 뚫지 못하도록 저희가 억제를 하고 그 외에 없는 지역을 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1차 지구와 2차 지구를 준공을 해서 사실은 지금 덕산 1차 지구와 2차 지구에 메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덕산지역에 상당한 관광객 유입이라든지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다른 쪽의 펜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주변에 건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덕산이 1차 지구, 2차 지구 외에 덕산면사무소부터 둔리 들어가는 입구까지가 온천지구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은 지역은 개인이 주택을 할 때에는 개인관정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온천지구에서는 개인 관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주택에 한해서 상가라든지 숙박업소 이런 데에는 안 됩니다. 안 되고 개인주택에 한해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지구 뒤쪽에 이번에 펜션 몇 동을 짓는데 거기에도 이번에 문제점을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지금 긴급하게 상수도를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파캐슬 옆쪽에 펜션 짓는 부분도 개인 관정들을 안 뚫고 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왜 그러냐하면 지금 온천지구는 개발을 하면 다른 데처럼 실패하는 지역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주변의 관정이나 이런 부분을 뚫지 못하도록 저희가 억제를 하고 그 외에 없는 지역을 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상수도 설치 온천수 보호차원에서 그 지역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는 거는 정말로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천연수만 땅에 들어가는 거를 빼 낸다 사실 이 온천수 보호차원라는 거는 정말 이게 아주 그것이 큰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잘하는 일이고요. 그거를 최대한 추진해서 그 부근에 대신 상수도 개인부담이 좀 부담이 되니까 우리 주민들께서 홍보를 하고 해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도 최대한의 군민의 좀 어려운 점을 편의를 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해서 이렇게 추진해서 많이 넣어 주기를 바라고 그 일은 정말 잘 한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천연수만 땅에 들어가는 거를 빼 낸다 사실 이 온천수 보호차원라는 거는 정말 이게 아주 그것이 큰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잘하는 일이고요. 그거를 최대한 추진해서 그 부근에 대신 상수도 개인부담이 좀 부담이 되니까 우리 주민들께서 홍보를 하고 해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도 최대한의 군민의 좀 어려운 점을 편의를 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해서 이렇게 추진해서 많이 넣어 주기를 바라고 그 일은 정말 잘 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최무영 위원 그리고 사실 이게 우리가 민자유치를 그간 이제 전부 온천개발사업에 대해서 하고 왔잖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군에서 들어간 거는 자료에 봐도 1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전부 이거는 다 민자유치해서 온천개발을 한다고 봤을 때에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온천개발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주무부서나 우리 군수께서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이 17년 동안 지금까지 이런 정도로 방치되어 왔다는 거는 솔직히 남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인근 시·군들을 보세요, 한 사업을 해서 17년간 그렇게 방치되어 있다는 거는 안 되거든요. 뭔가 도면이라도 그리고 지도라도 좀 그리고 해서 제대로 하란 말이에요. 제대로, 우리 행정에서 어째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민자유치 가만히 있어서 저 거시기 외지에 있는 사람들 돈 따다가 짊어지고서 와서 투자할 사람이 있습니까. 뭔가 맞춰줘야 됩니다. 맞춰줘야, 그 분들도 수백억 갖다가 투자를 하면 뭔가 경제성이 있어야 투자를 하지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를 좀 연구를 해서 우리가 바로 할거는 환지 문제입니다. 환지가 공동 환지로 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행정이. 그러면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도하고 상의를 해서 이거를 좀 풀어서 개발하는 데에 우리 민자 유치하는 분들한테 편의제공을 해야 올 거 아닙니까?
관광벨트 무슨 뭐 떠 벌려만 놓으면 뭐해요, 매듭을 제대로 해야지 매듭을. 하나를 해도 정말 우리 저 박과장께서는 우리 부서에 온 지가 얼마 안 됐지만 그 간 사실 너무 방치를 해 뒀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환지문제도 연구검토를 해서 최대한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온천공 이제 11개 공이지요. 전체가?
그러면 전부 이거는 다 민자유치해서 온천개발을 한다고 봤을 때에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온천개발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주무부서나 우리 군수께서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이 17년 동안 지금까지 이런 정도로 방치되어 왔다는 거는 솔직히 남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인근 시·군들을 보세요, 한 사업을 해서 17년간 그렇게 방치되어 있다는 거는 안 되거든요. 뭔가 도면이라도 그리고 지도라도 좀 그리고 해서 제대로 하란 말이에요. 제대로, 우리 행정에서 어째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민자유치 가만히 있어서 저 거시기 외지에 있는 사람들 돈 따다가 짊어지고서 와서 투자할 사람이 있습니까. 뭔가 맞춰줘야 됩니다. 맞춰줘야, 그 분들도 수백억 갖다가 투자를 하면 뭔가 경제성이 있어야 투자를 하지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를 좀 연구를 해서 우리가 바로 할거는 환지 문제입니다. 환지가 공동 환지로 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행정이. 그러면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도하고 상의를 해서 이거를 좀 풀어서 개발하는 데에 우리 민자 유치하는 분들한테 편의제공을 해야 올 거 아닙니까?
관광벨트 무슨 뭐 떠 벌려만 놓으면 뭐해요, 매듭을 제대로 해야지 매듭을. 하나를 해도 정말 우리 저 박과장께서는 우리 부서에 온 지가 얼마 안 됐지만 그 간 사실 너무 방치를 해 뒀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환지문제도 연구검토를 해서 최대한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온천공 이제 11개 공이지요. 전체가?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11개 공중에 지금 매입은 다 하고 3개 공이 남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우리 지금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4억 요구를 했고요, 하면 바로 1월 초에 다 해결을 할겁니다, 2공은.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홍영자씨 소유로 되어 있는 1공입니다.
○최무영 위원 그 공은 어떻게 돼요. 지금 8공은 매입을 한 온천 공에서 나오는 톤수하고 지금 전체가 우리 온천 공에서 나오는 톤수가 몇 톤입니까, 11개 공에서 나오는 온천수가?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전체 우리가 온천지구에 쓰는 것이 14,670톤입니다. 저희 우리가 쓰는 것이 지금 그리고 현재 3,870톤을 사용허가를 했고, 그분 가지고 있는 온천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이분이 1,500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그런데 그 분이 가지고 있어도 개인적으로는 그 온천공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동급수 조례가 되어서 공동급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활용할 수 있어도 온천지구 내에서 활용할 수 있어도 이분이 개인적으로는 활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내년도에 2공 매입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내년도에 2공 매입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이분도 지금 이게 먼저 아까 우리 조병희 위원님께서 토지매입 문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2009년도에 사는 거 하고, 2013년이나 2015년에 사는 거 하고 한번 그 분의 소득적체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져볼 때에 이게 손해입니다. 엄청나게 손해예요. 그러니까 그 분이 웬만큼 좀 무리하게 얘기는 하겠지만 최대한의 설득시켜서 이것도 하루 빨리 매입이 돼서 공동급수를 우리 군에서 11개 공 사 가지고 한다하는 이런 홍보가 나와야 됩니다.
온천지구에 땅 사 가지고 어떤 사람이 온천수 공급도 못 받는데 거기에서 호텔 짓고, 여관 짓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온천지구에 땅 사 가지고 어떤 사람이 온천수 공급도 못 받는데 거기에서 호텔 짓고, 여관 짓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온천수를 다 공급을 해 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그럼요. 가까이에 있는 온천공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1차 지구 그 저기 공동으로 하고 2차 지구에 개인적으로 온천 그 여관도 있고, 모텔을 짓는 사람들한테 본인이 희망을 하면 그 가까이에 우리가 매입한 온천공에서 그 쪽으로 해서 우리가 계량기를 달아서 그 뭐를 해 주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해 주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럼요. 공동급수가 아니고 온천수를 그 쪽으로 공급을 해 줘요. 본인이 신청하면 그 울타리까지는 우리가 공사를 하고 그리고 울타리 안은 본인이 그 저기 공사를 해서 온천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동급수조례와 상관없이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 뭐를 받고 있어요.
공동급수조례와 상관없이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 뭐를 받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동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차 지구에 티모텔 같은 경우에는 한번에 200만원 그 별도로 그 옆에 가까이에 있는 온천공에서 그 쪽으로 해서 저희한테 온천수 한 달에 200만원 정도씩 그 저기 부과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것은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투자자가 안 나오는 것은 그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 부분은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각종시설 숙박업소라든지 각 분야별로 이제 단지별로 해당 시설이 있거든요. 그 건폐율이 낮다 보니까 거기에 오는 분들 경쟁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되도록 그런 여러 필지를 군에서 매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건폐율을 왜 못 올려 주냐 하면 온천수가 이제 보존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건폐율을 높이지를 못하거든요.
시설을 해 놓고 온천수가 고갈이 되어 버리면 그 자체로서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 군에서도 여러 가지의 고민을 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되도록 그런 여러 필지를 군에서 매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건폐율을 왜 못 올려 주냐 하면 온천수가 이제 보존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건폐율을 높이지를 못하거든요.
시설을 해 놓고 온천수가 고갈이 되어 버리면 그 자체로서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 군에서도 여러 가지의 고민을 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거는 하여튼,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이제 개인 땅이거든요. 개인이 한 필지에 여러 사람이 많게는 스물 대여섯명씩 있고 일곱, 여덟 명씩 있는데 한 필지 내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 매입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경쟁력을 높여 주는 그런 방안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온천수 같은 경우에는 공동급수 조례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까운 온천공에서 저희들이 올 때는 공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공동급수조례를 제정해서 11공을 다 매입을 하게 되면 온천수 관리시설이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사실은 전체적인 관리매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서 다시 매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또 상당히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아직 안 만들었어요. 그거를 11공을 다 매입을 하게 되면 저희 그 예산군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최무영 위원 제가 그것이 의문입니다. 그 조례도 만들 계획으로는 있지만 아직 만들지 않았는데 급수를 시켜놓는다고 봤을 때 이것도 어떤 나중에 하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서 이거를 만들라 이겁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최대한의 법을 준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어긴다고 봤을 때 하자 나오면 누가 감당할 거예요. 이거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아까 주무과장께서 그렇게 급수를 해 준다고 해서 좋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한번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행정이 어떤 지금 그런 데 관광지에 와서 투자를 하는 분들은 박사예요. 짠물도 먹고 민물도 먹도 다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덕산이 행정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덕산면장님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얘기였고 어떻게 됐든 환지문제 그 지주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행정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어떤 민자유치를 한다고 봤을 때 자기가 어느 장소가 좋다하는 최대한 해 놔서 그 역할을 해서 우리 민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최대한의 행정적 에서부터 편의제공이 돼야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최대한의 법을 준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어긴다고 봤을 때 하자 나오면 누가 감당할 거예요. 이거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아까 주무과장께서 그렇게 급수를 해 준다고 해서 좋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한번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행정이 어떤 지금 그런 데 관광지에 와서 투자를 하는 분들은 박사예요. 짠물도 먹고 민물도 먹도 다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덕산이 행정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덕산면장님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얘기였고 어떻게 됐든 환지문제 그 지주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행정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어떤 민자유치를 한다고 봤을 때 자기가 어느 장소가 좋다하는 최대한 해 놔서 그 역할을 해서 우리 민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최대한의 행정적 에서부터 편의제공이 돼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렇지 않고는 절대 온천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17년이라는 세월이 여태까지 흘렀는데 지금 2차 지구 스파캐슬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1차 지구에 뭐 들어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방치되었다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좀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 참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온천개발이 제 페이스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기 바랍니다.
하여튼 수고들 많았어요. 그간, 열심히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방치되었다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좀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 참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온천개발이 제 페이스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기 바랍니다.
하여튼 수고들 많았어요. 그간, 열심히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고생하셨습니다. 최무영 위원님이 지역 현안사업에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두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한두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공동질문자로서 온천개발한 지가 17년이 됐거든요. 시대가 많이 변하고 현재 그 지구단위 계획 자체가 바꿔져야 됩니다.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바꿀 수는 있는데 그 바꾸자면 조성계획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런데 그것은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온천수 소유하고 있는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이라면 필요한 대로 지역에 하는데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맘대로 못하는 거예요.
온천수 소유하고 있는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이라면 필요한 대로 지역에 하는데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맘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한두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소유한 이십, 삼십명 씩 묶어서 소유했기 때문에 그 타협점이 안 돼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좀 뽀개 가지고 분산해서 군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구입을 하고, 좀 분산해서 지구단위 변경을 해 놔야 이게 문제가 풀어지지 이렇게 이십, 삼십명씩 묶어 놔 가지고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거는 한 필지를 여러 사람이어서 분리는 못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여관부지에 펜션을 짓는다, 같은 숙박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은 조성계획을 최대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이런 정도로,
은 조성계획을 최대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이런 정도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온천 특구지정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특구신청은 저희가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온천특구신청을 해서 그런 기회에 지구단위 변경을 해 놔야 이게 개발이 되지, 이게 이십, 삼십명씩 묶어 놔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니까 이미 20년 전에 70만원이상 100만원씩 주고 산 땅이에요.
그러니까 환지 빠져나가고 150만원 200만원 넘은 땅이에요. 그래 가지고 어떤 빌미를 줘서 지구단위 변경을 해야 이 풀어갈 수 있는 숙제로 알고 계셔 가지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환지 빠져나가고 150만원 200만원 넘은 땅이에요. 그래 가지고 어떤 빌미를 줘서 지구단위 변경을 해야 이 풀어갈 수 있는 숙제로 알고 계셔 가지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이한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분위기가 너무 경직된 거 같습니다. 그렇죠?
뭐 감사장 그 자체가 조금 딱딱하기도 하고 한 것이지만 잘못 된 것만 지적하는 거 보다는 앞으로 우리 예산군이 잘 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이해들 좀 해 주시고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우리 이진자 위원님이 일주일간 준비해 주신 빔프로젝트 자료를 감상하시고 그리고서 질의와 답변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감사장 분위기가 너무 경직된 거 같습니다. 그렇죠?
뭐 감사장 그 자체가 조금 딱딱하기도 하고 한 것이지만 잘못 된 것만 지적하는 거 보다는 앞으로 우리 예산군이 잘 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이해들 좀 해 주시고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우리 이진자 위원님이 일주일간 준비해 주신 빔프로젝트 자료를 감상하시고 그리고서 질의와 답변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이진자 위원 그러면 먼저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서천군 신성리 갈대밭 생태공원과 아산시 신정호 생태공원, 예산군 예당호 생태공원을 순서대로 비교 감상하시겠습니다.
2km지점에 설치 된 안내 표지판이 되겠고요, 안내표지판이 모두 제작되어서 특성이 있습니다.
갈대밭 종합 안내도 입니다, 갈대밭을 가로지르는 데크가 되겠습니다.
데크인가 했더니 어느새 갈대밭 사이로 산책로가 있습니다. 생태체험장이 되겠습니다. 데크체험 뒤에 탐방로입니다. 탐조대가 되겠습니다, 산책로 및 휴게시설이 되겠습니다.
갈대 체험 탐방로입니다, 체험시설 설치를 적재적소에 설치를 해 놔서 시각적인 기능성을 잘 살렸고요. 시화감상대입니다, 갈대 체험길에 시화감상대를 설치했습니다.
생태체험 산책길이 되겠습니다, 관광버스에서 체험을 위해서 내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금강환경청 직원들이랍니다, 이분들이. 미로찾기 체험코너입니다.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영화 공동경비구역 촬영장소로서 갈대밭 생태공원이었습니다.
늦여름 아산 신정호 전경이 되겠습니다.
생태공원에 조성된 사이드로드에서 주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운동복 차림의 예산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목조육각정자를 설치해서 현대와 전통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했습니다.
경관조명을 LED로 시설해서 규모성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뮤직박스입니다. 뮤직박스를 석재로 제작하였습니다. 뮤직박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청둥오리들입니다.
억새단지에서 바라본 신정호 청둥오리들이었고요, 목재로 제작한 안내판입니다. 임시로 설치된 신정호 공원 안내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도로 주변에 워킹코스입니다. 워킹코스 옆에 설치된 아름다운 화장실이 있습니다. 잠시 휴식할 수 있는 쉼터에서 본 목교입니다. 생태공원도로와 인접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호수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둔치공원 조성된 주차장입니다.
건강 살리기 웰빙공원에 있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예당호 중앙생태공원입니다.
다른 표지판 안내표지판과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 619호에서 바라다본 생태공원 풍경이 되겠습니다. 의좋은 형제 공원에서 바라본 예당호 생태공원입구인데 아무런 안내가 없습니다. 안내도가 깊이 설치되어 있고요, 생태공원 주변 풍경 개발이 되지 않은 곳이 되겠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저수지에서 소공원에 있는 자동차는 오염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생태공원 데크탐조대에 자연형 하수처리장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처 연못이 되겠고요, 데크로드입니다. 예돌이가 지키고 있는 생태체험장이 되겠습니다. 거위도 두 마리 있네요, 인공적인 파고라가 설치된 풍경입니다.
관찰로 데크가 되겠습니다, 동서리 주택으로 가려진 생태체험장입니다. 619호선 동서리 그 주택으로 가로막혀서 예당호 중앙생태공원은 도로에서는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보셨다시피 서천 갈대밭 생태공원과, 아산시 신정호 생태공원은 테마가 있는 생태공원으로 조성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과 체험관광객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만끽을 하고 왔습니다. 부럽더라고요, 우리 지역의 예당호 중앙생태공원은 완료된 지 1년이 되도록 찾는 이가 별로 없다고 주민들이 말을 합니다.
주민들조차도 예당호 생태공원이 존재하는 조차도 모르고 있으며 예돌이 캐릭터만이 지키고 있는 외로운 장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과장께서는 그 예당호 생태공원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km지점에 설치 된 안내 표지판이 되겠고요, 안내표지판이 모두 제작되어서 특성이 있습니다.
갈대밭 종합 안내도 입니다, 갈대밭을 가로지르는 데크가 되겠습니다.
데크인가 했더니 어느새 갈대밭 사이로 산책로가 있습니다. 생태체험장이 되겠습니다. 데크체험 뒤에 탐방로입니다. 탐조대가 되겠습니다, 산책로 및 휴게시설이 되겠습니다.
갈대 체험 탐방로입니다, 체험시설 설치를 적재적소에 설치를 해 놔서 시각적인 기능성을 잘 살렸고요. 시화감상대입니다, 갈대 체험길에 시화감상대를 설치했습니다.
생태체험 산책길이 되겠습니다, 관광버스에서 체험을 위해서 내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금강환경청 직원들이랍니다, 이분들이. 미로찾기 체험코너입니다.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영화 공동경비구역 촬영장소로서 갈대밭 생태공원이었습니다.
늦여름 아산 신정호 전경이 되겠습니다.
생태공원에 조성된 사이드로드에서 주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운동복 차림의 예산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목조육각정자를 설치해서 현대와 전통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했습니다.
경관조명을 LED로 시설해서 규모성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뮤직박스입니다. 뮤직박스를 석재로 제작하였습니다. 뮤직박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청둥오리들입니다.
억새단지에서 바라본 신정호 청둥오리들이었고요, 목재로 제작한 안내판입니다. 임시로 설치된 신정호 공원 안내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도로 주변에 워킹코스입니다. 워킹코스 옆에 설치된 아름다운 화장실이 있습니다. 잠시 휴식할 수 있는 쉼터에서 본 목교입니다. 생태공원도로와 인접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호수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둔치공원 조성된 주차장입니다.
건강 살리기 웰빙공원에 있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예당호 중앙생태공원입니다.
다른 표지판 안내표지판과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 619호에서 바라다본 생태공원 풍경이 되겠습니다. 의좋은 형제 공원에서 바라본 예당호 생태공원입구인데 아무런 안내가 없습니다. 안내도가 깊이 설치되어 있고요, 생태공원 주변 풍경 개발이 되지 않은 곳이 되겠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저수지에서 소공원에 있는 자동차는 오염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생태공원 데크탐조대에 자연형 하수처리장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처 연못이 되겠고요, 데크로드입니다. 예돌이가 지키고 있는 생태체험장이 되겠습니다. 거위도 두 마리 있네요, 인공적인 파고라가 설치된 풍경입니다.
관찰로 데크가 되겠습니다, 동서리 주택으로 가려진 생태체험장입니다. 619호선 동서리 그 주택으로 가로막혀서 예당호 중앙생태공원은 도로에서는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보셨다시피 서천 갈대밭 생태공원과, 아산시 신정호 생태공원은 테마가 있는 생태공원으로 조성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과 체험관광객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만끽을 하고 왔습니다. 부럽더라고요, 우리 지역의 예당호 중앙생태공원은 완료된 지 1년이 되도록 찾는 이가 별로 없다고 주민들이 말을 합니다.
주민들조차도 예당호 생태공원이 존재하는 조차도 모르고 있으며 예돌이 캐릭터만이 지키고 있는 외로운 장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과장께서는 그 예당호 생태공원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저희가 유인물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당호 중앙생태공원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2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데크로드와 연 꽃 및 창포단지를 식재했고, 파고라 등을 설치한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원 자체는 지금 뭐 비교를 해서 아산시와 서천 비교를 해 주셨는데 상당히 나름대로 지역특성과 그런 것이 표시가 잘 됐고 특히 서천 같은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상당히 저희가 보기에도 조성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생태공원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역주민이라든지 또 버스투어라든지 저희가 거기에 가면 늘 의좋은 형제공원과 동헌 또 임존성, 예당저수지를 소개하면서 그 분들의 의좋은 형제 옆에 입구에서 데크로드를 걸어서 동서리까지 걸어와서 관광버스를 거기에다가 대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 공원 자체는 지금 뭐 비교를 해서 아산시와 서천 비교를 해 주셨는데 상당히 나름대로 지역특성과 그런 것이 표시가 잘 됐고 특히 서천 같은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상당히 저희가 보기에도 조성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생태공원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역주민이라든지 또 버스투어라든지 저희가 거기에 가면 늘 의좋은 형제공원과 동헌 또 임존성, 예당저수지를 소개하면서 그 분들의 의좋은 형제 옆에 입구에서 데크로드를 걸어서 동서리까지 걸어와서 관광버스를 거기에다가 대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동서리 그 입구에다가,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러니까 거기 저,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공간은 들어가는 진입로에다가 대고 되고요. 그러니까 그 버스가 이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그래서 한 대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쪽으로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지역주민이나 그 지역을 산책하는 사람들은 물론 다른 지역에 유사한 시설이나 이런 데도 있지만 우리지역에 국비확보를 해서 이런 시설을 한 부분도 상당히 좋았다.
○이진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을 21억원을 투자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잠시 신성리 갈대밭 조성사업은 아직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2010년까지 농촌체험관, 마을주차장, 농촌체험장터 이 관광편의시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계 공무원들이 시설 관리 운영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런 고민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볼 때 관계 공무원의 노고가 군민뿐만 아니라 이 지역 관광체험자들에게 욕구충족 내지는 볼거리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구나하는 그런 뿌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우리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에 배치되기 전의 일이었겠지만 2008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의좋은형제 공원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동절기 연꽃, 창포식재에 신중을 기하여 자연 친화적인 생태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진입로 확보 및 관리 등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건의하고 방향제시를 했는데 1년 동안 개선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을 21억원을 투자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잠시 신성리 갈대밭 조성사업은 아직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2010년까지 농촌체험관, 마을주차장, 농촌체험장터 이 관광편의시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계 공무원들이 시설 관리 운영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런 고민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볼 때 관계 공무원의 노고가 군민뿐만 아니라 이 지역 관광체험자들에게 욕구충족 내지는 볼거리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구나하는 그런 뿌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우리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에 배치되기 전의 일이었겠지만 2008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의좋은형제 공원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동절기 연꽃, 창포식재에 신중을 기하여 자연 친화적인 생태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진입로 확보 및 관리 등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건의하고 방향제시를 했는데 1년 동안 개선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 부분은 의좋은 형제 지난번에 현장에서 의원님들도 보셨듯이 의좋은 형제 공원의 조경사업과 지금 이제 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용역보고를 할 때에도 의좋은 형제 공원에 주차장을 같이 겸용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금년도에 그런 수생식물이나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갈대라든지,
그래서 당초에 용역보고를 할 때에도 의좋은 형제 공원에 주차장을 같이 겸용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금년도에 그런 수생식물이나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갈대라든지,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해서 금년도에,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11월 달에 물 억새를 16,000주를 거기에다가 심었고, 지금 장미넝쿨 뭐 하는 게 150주 그리고 그 백일홍하고 영산홍 이것을 수생식물 그 쪽 심을 수 있는 조경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 가면서 그쪽에 11월중에 저희가 식재를 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수생식물이나 이런 억새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살지를 당초에도 심었었는데 잘 살지를 않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수생식물이나 이런 억새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살지를 당초에도 심었었는데 잘 살지를 않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이진자 위원 알겠습니다. 연꽃과 창포 식재 시에 동해방지 부직포를 피복하고 의좋은 형제공원 쪽 진입시설을 설치했다고 이미 행감에 보고서로 처리결과로 이렇게 자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처리결과는 본 위원이 좀 전에 프로젝트 빔을 보셨다시피 의좋은 형제 공원 쪽에 진입차선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거를 본 위원이 확인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 처리결과는 본 위원이 좀 전에 프로젝트 빔을 보셨다시피 의좋은 형제 공원 쪽에 진입차선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거를 본 위원이 확인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것은 지금 의좋은 형제 공원이 아직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진입시설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진입로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진입시설은 이제 데크로드를 그 중앙부분에도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세 군데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게 이제 좀 미흡해도 세 군데로 동서리 입구와,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데크로드 지금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거기가 막혀 있었는데 그 쪽에 올라가서 진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이진자 위원 지금 그 의좋은 형제공원 진입 쪽에 보면 내수면 어업계 건물이 있고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 2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그 주변에 보면 공사하는 관계 때문에 안내 표지판마저 보이지가 않고 있지요. 뒤에 너무 숨어 있어서 그런데 어떤 시설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을 거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그 주변에 보면 공사하는 관계 때문에 안내 표지판마저 보이지가 않고 있지요. 뒤에 너무 숨어 있어서 그런데 어떤 시설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을 거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이진자 위원 다음은 생태공원 사업비가 21억원이라고 그랬지요. 사업량은 데크로드라든지 연꽃, 파고라, 창포 각 일식이 되겠는데 예당호 목재 데크로드 공사비로만 순수 들어간 게 얼마나 되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순수공사비?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의좋은 형제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이진자 위원 그 다음에 서천에 갈대밭 데크로드 산책로, 휀스, 목조시설물을 비교해 보면 아 8억 2,9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우리 지역을 중앙생태공원 데크로드와 서천 갈대밭 데크로드 여러 가지 예산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데크로드는 데크로드 자체는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는, 그러나 예당호 생태공원의 지형에 맞춰서 데크로드가 설계가 잘 안 됐다는 것을 제가 본 위원이 문화예술에 전문가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육중한 무게 감이 있고 육중한 그런 느낌이 들고 예산만 너무 많이 투자가 됐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주민들은 예당호 생태공원은 테마가 없다고 그럽니다, 어떤 주제가 없다고 하거든요. 예산만 낭비한 생태공원이 되었고, 생태공원의 존재 의미를 이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도 있었고 거기를 찾는 주민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을 중앙생태공원 데크로드와 서천 갈대밭 데크로드 여러 가지 예산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데크로드는 데크로드 자체는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는, 그러나 예당호 생태공원의 지형에 맞춰서 데크로드가 설계가 잘 안 됐다는 것을 제가 본 위원이 문화예술에 전문가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육중한 무게 감이 있고 육중한 그런 느낌이 들고 예산만 너무 많이 투자가 됐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주민들은 예당호 생태공원은 테마가 없다고 그럽니다, 어떤 주제가 없다고 하거든요. 예산만 낭비한 생태공원이 되었고, 생태공원의 존재 의미를 이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도 있었고 거기를 찾는 주민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이진자 위원 체험 장을 찾는 관광객은 보이지 않고 어떤 쏟아지는 비난을 왜 예돌이 캐릭터만이 감당하고 있어야 한 건지 그 말을 본 위원한테 물었을 때 저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관광과장님께서는 느낌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는데요, 중앙생태공원이 수중에 그런 시설물을 하다 보니까 즉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군민이라든지 외지 관광객들을 저희가 직접 안내를 하고 그 쪽에 가 보면 상당히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자 위원 예, 의견이 틀리니까 제 말씀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용역 과업지시서를 용역을 줄 때에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니까 과업지시서가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동산교에 진출입로 보행환경 안전성, 쾌적성을 고려해서 과업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구를 저쪽 모텔 쪽에 있는 출입구에 안전하지 못한 619호선 도로 주변에 차를 대야 하는 그런 형편이고 그 다음에 과업지시서에는 시설물 설치 기본원칙을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생태공원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작물로 시설했고, 주변환경과 조화 있는 구조 형태, 마감재료로 한다. 생태공원 조성은 휴양, 관찰 , 전망, 학습기능 등에 충족할 수 있도록 기능적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과업지시서에는 상당히 잘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지금 예돌이라는 인공물이 거기 왜 서 있어야 되는 건지 묻는 사람들한테 저도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설명을 해 줬지만 21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예당호 생태공원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공원 장소가 됐다는 것은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다시 한번 2009년 행감시에 지적한 사항과 몇 가지 보완 개선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출입구가 619호 라노스 모텔 쪽에서 의좋은 형제공원과 연계될 수 있는 곳으로 진입로를 개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환형으로 만들어서 다시 끝나는 지점도 바로 그 곳으로 끝나서 의좋은 형제 공원에 차량을 주차를 시켜 놓고 그 곳에서 안전성 있게 주·정차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관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진열돼서 설치되어 있는 인공물들은 생태공원에 자연 친화적인 효과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므로 예돌이는 두 예돌이 캐릭터가 있는데 막파고라 옆으로 위치 변경을 해서 한곳에 집중을 한다면 막 파고라도 인공 조형물에 가까운 파고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집중을 시켜서 한 쪽에 몰아주면 거기에서 사진도 찍고, 휴식도 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체험자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는 안내 이정표가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안내 이정표가 최소한 2km, 3km전방에서는 예당호 중앙생태공원이라는 안내이정표가 있어야지 될 거 같고요.
기 설치된 종합안내판이 눈에 잘 띄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꽃이 피는 어리련만 거기에 심어놓지 마시고 연꽃을 볼 수 있는 연꽃을 추가 식재를 하고 갯버들군락이라든가 억새군락은 아까 하셨다니까 군락을 만들어서 체험공간 속에서 찾는 이로 하여금 감탄사라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도로 619호선에서 예당호를 바라볼 수 있고 생태공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동서리 주택문제를 심도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내 주셔야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리 운영체제를 확립해서 예당호 생태공원이 정상화 관리되어야 하겠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숨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시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동산교에 진출입로 보행환경 안전성, 쾌적성을 고려해서 과업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구를 저쪽 모텔 쪽에 있는 출입구에 안전하지 못한 619호선 도로 주변에 차를 대야 하는 그런 형편이고 그 다음에 과업지시서에는 시설물 설치 기본원칙을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생태공원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작물로 시설했고, 주변환경과 조화 있는 구조 형태, 마감재료로 한다. 생태공원 조성은 휴양, 관찰 , 전망, 학습기능 등에 충족할 수 있도록 기능적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과업지시서에는 상당히 잘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지금 예돌이라는 인공물이 거기 왜 서 있어야 되는 건지 묻는 사람들한테 저도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설명을 해 줬지만 21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예당호 생태공원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공원 장소가 됐다는 것은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다시 한번 2009년 행감시에 지적한 사항과 몇 가지 보완 개선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출입구가 619호 라노스 모텔 쪽에서 의좋은 형제공원과 연계될 수 있는 곳으로 진입로를 개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환형으로 만들어서 다시 끝나는 지점도 바로 그 곳으로 끝나서 의좋은 형제 공원에 차량을 주차를 시켜 놓고 그 곳에서 안전성 있게 주·정차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관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진열돼서 설치되어 있는 인공물들은 생태공원에 자연 친화적인 효과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므로 예돌이는 두 예돌이 캐릭터가 있는데 막파고라 옆으로 위치 변경을 해서 한곳에 집중을 한다면 막 파고라도 인공 조형물에 가까운 파고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집중을 시켜서 한 쪽에 몰아주면 거기에서 사진도 찍고, 휴식도 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체험자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는 안내 이정표가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안내 이정표가 최소한 2km, 3km전방에서는 예당호 중앙생태공원이라는 안내이정표가 있어야지 될 거 같고요.
기 설치된 종합안내판이 눈에 잘 띄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꽃이 피는 어리련만 거기에 심어놓지 마시고 연꽃을 볼 수 있는 연꽃을 추가 식재를 하고 갯버들군락이라든가 억새군락은 아까 하셨다니까 군락을 만들어서 체험공간 속에서 찾는 이로 하여금 감탄사라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도로 619호선에서 예당호를 바라볼 수 있고 생태공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동서리 주택문제를 심도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내 주셔야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리 운영체제를 확립해서 예당호 생태공원이 정상화 관리되어야 하겠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숨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시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고 지금 뭐 동서리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솔직히 그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 왜 그러냐하면,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슬로우 시티도 그렇지만 그 부분에 주차장이라든지 그 현재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논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소형주차장이나 대형 주차장을 만들어 놨을 때 그 쪽에 각종 관광차량이나 이런 부분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아니면 거의 안 오거든요. 그러면 거의 아스팔트 그 주차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있는 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여름에 파랗고 가을에 누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소재지 도로 붙어 있는 주택을 제 생각에는 그 10여 호가되는 주택을 이전을 하면서까지 중앙생태공원을 살려야 된다는 필요성이,
그러면 지금 현재에 있는 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여름에 파랗고 가을에 누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소재지 도로 붙어 있는 주택을 제 생각에는 그 10여 호가되는 주택을 이전을 하면서까지 중앙생태공원을 살려야 된다는 필요성이,
○이진자 위원 원래 예당호 생태공원의 목적대로 수변을 이용해서 예당호 생태공원에서 외지의 체험자나 관광객들이 또 우리 군민들이 마음껏 생태문화를 누리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말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군민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는 만큼 반드시 검토를 하셔서 시행을 하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시행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발굴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 임존성 정상에 올라가면 예부터 우물이 있는 데가 있고 한 50m 하류 쪽으로 옛날 임존성을 복원하다 보니까 옛날 우물터, 물구멍 수구지가 물구멍이거든요. 그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성곽까지 나오는 그 뭐를 이번에 발굴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묘순이 바위는 그대로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아니 그 성곽 옆에 조금 나와 있는 게 묘순이 바위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것은 상당히 그게 뭐냐하면 수작업으로 다 해야 하거든요. 호미로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 작업을 하더라도 문화재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정도로 사업을 할 사람이,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저도 몇 번 가 봤는데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그 저기 입찰을 하는데 그 정도 그 사업비를 가지고는 여기에 와서 한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병희 위원 아니 그런데 뭐 하러 8,000만원이나 들여서 합니까, 이거? 참 나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우물 성곽 지금 아직 조성 안 한 데 그 우물 그것 좀 잘 해야 되겠더라고 그 물이 좋더라고, 그것 좀 잘 마무리짓게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공설운동장, 종합체육관하고 지금 현재 토지매입을 한 필지 남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궁도장하고 토목공사 뭐 시설공사를 전체적으로 이제 설계를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거기가 이제 토목설계하고 문화재 지표조사하고 환경성 검토가 종합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부위원장 강연종 강연종 위원입니다.
그 공통사항에 있어서 15쪽이요, 각종 보조금 집행내역인데 궁금한 것 좀 물어 볼게요.
문화원에서 사업활동비 해 가지고 문화탐방, 문화강좌 했는데 그게 무슨 문화탐방을 하고 무슨 뭐를 어떻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 공통사항에 있어서 15쪽이요, 각종 보조금 집행내역인데 궁금한 것 좀 물어 볼게요.
문화원에서 사업활동비 해 가지고 문화탐방, 문화강좌 했는데 그게 무슨 문화탐방을 하고 무슨 뭐를 어떻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문화강좌하고 문화탐방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게 연중 실시하는 사업인데,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거는 겨울에 조사하는 사업인데 세부적인 사업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이런 거를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으면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담당들께서 과장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안하고 무슨 감사를 받으신다고 그래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무슨 음악회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수덕사 산사음악회요? 저희가 문화행사나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상세한 것은 별도로 그런 부분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완료가 됐어도 이런 부분은 이제 세밀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완료가 됐어도 이런 부분은 이제 세밀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참가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거는 청양이 주체이다 보니까 주체 팀에는 5,000점이나 6,000점을 추가로 배정을 해 줘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군 단위에서는 시한테만 떨어졌고 군 단위는 당진군 다음에 우리 예산군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작년에 8위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8위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올해는 청양이 주최측이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9위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최선을 다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12월까지 이제 주력되는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못하는데 가급적이면 문화행사 부분은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보급육성?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이것은 이제 협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군민체육대회 안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읍·면에 읍·면 체육회가 당초에 축구 같은 경우에는 예선전을 치렀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니폼을 한 데도 있고 또 연습과정에서 연습비가 또 들어간 부분이 있어 가지고 뭐 많은 읍·면은 1,000만원 이상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인정을 안 하고 12개 읍·면 사무국장 회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500만원씩 지출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아, 55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550만원을 지출했어요, 읍·면에.
죄송합니다. 550만원을 지출했어요, 읍·면에.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거는 대회를 아직 안 치렀는데 그거는 연말까지 봐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맞는 말이에요, 저희도 억지로 하라고는 않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주최측에서 여러 가지 행정정황상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돼서 저희한테 보고가 되면 그 때 판단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정산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아, 지금 이미 지출은 되어 있었고요. 조기집행으로 전체 금액을 상반기에 지출했고, 다 집행을 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당초에 이제 집행을 해서 그리고서 또 계획대로 됐으면 전체 실시한 거에 대한 정산을 받으면 되고, 중간에 취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각종 정산을 한 결과만을 받은 겁니다. 저희가, 그리고 금년도에 이제 소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작 완료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재활용센터에 보관을 해서 내년도에 쓸 수 있는 부분은 쓸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어떤 액수가, 보관한 거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보관한 것은 별도로 제가 금액으로 환산은 안 해 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똑같이 올라왔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래서 예산 요구를 할 적에는 당초에 이제 이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조정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현재 공사비가 13억 1,0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용역, 실시설계 기본설계 용역비로 나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13억 1,000만원 외에는 용역비하고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실시설계비 요율에 의한 실시설계비,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마무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1억 추경에 마무리 저기 그 정리추경에 1억을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의 예산을 가지고는 그 소형체육관 외벽작업이 좀 예산이 부족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 대리석인가요, 알루미늄 시트하고 대리석으로 저희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래서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는 드라이 비트를 하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족구장도 있고, 시설이기 때문에 영구시설물이 안 되거든요. 드라이비트를 하게 되면,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대부분 다른 체육관도 하고 좀 항구적인 시설물이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을 할 때에 그렇게 해 주시면 거기 예산에 더 들어가지 않고 좋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그 소형체육관이 기가 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도의원이 그 배드민턴 하는 사람들하고 술 한 잔 먹다가 배드민턴이 예산중학교나 치니까 못 치게 해서 또 대흥 중·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배드민턴 칠 장소를 하게 짓게 해주쇼 하니까 이 향천사 들어가는 입구 다리 밑에다가 그거를 한 돈 몇 푼 가지고서 좀, 그러면 솔직히 지붕이 없더라도 비는 안 맞을 거 아니냐, 그 사람이 어떻게 도의원이 된지 참 나 기가 막히다 이거예요. 다리 밑에다가 무슨 건물을 짓게 합니까, 도로공사 직원들이 그거를 허락을 해 줘요.
그래서 우리 군 의원들이 안 된다,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 반대를 했더니 군의원 제까지 것들이 뭐 안다고 말이야 도의원이 하려고 하는데 그런다고 그 때 참 항의도 하고 했었는데 그것이 조금 조금 커져 가지고 돈 3억이 지금 16억, 15억 5,000만원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 군의원들도 그 종합체육관 지으니까 지으려고 하니까 어차피 참은 거 조금만 더 참았다가 거기에다가 지으면 금상첨화 아니냐 우리가 의회에서 그렇게 건의도 했었는데 우리가 참 체육인들한테 공무원들이 좀 점잖지 못하게 그 어떻게 좀 잘못 전달하고 해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 가지고서 항의 방문해 가지고서 사실은 그 체육관을 져도 반갑거나 기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 생각에는 체육관인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갔다가 우리가 추모공원 납골당은 가보니까 외벽을 아주 안 좋은 걸로 해서 그거는 저희가 바꿔라 해 가지고 바꾼 적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내 시간은 빠른가 만지지마 이 사람아! 그래 여기는 소형체육관을 소형체육관하고 끝나면 되지 거기에다가 뭘 자꾸 하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 군 의원들이 안 된다,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 반대를 했더니 군의원 제까지 것들이 뭐 안다고 말이야 도의원이 하려고 하는데 그런다고 그 때 참 항의도 하고 했었는데 그것이 조금 조금 커져 가지고 돈 3억이 지금 16억, 15억 5,000만원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 군의원들도 그 종합체육관 지으니까 지으려고 하니까 어차피 참은 거 조금만 더 참았다가 거기에다가 지으면 금상첨화 아니냐 우리가 의회에서 그렇게 건의도 했었는데 우리가 참 체육인들한테 공무원들이 좀 점잖지 못하게 그 어떻게 좀 잘못 전달하고 해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 가지고서 항의 방문해 가지고서 사실은 그 체육관을 져도 반갑거나 기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 생각에는 체육관인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갔다가 우리가 추모공원 납골당은 가보니까 외벽을 아주 안 좋은 걸로 해서 그거는 저희가 바꿔라 해 가지고 바꾼 적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내 시간은 빠른가 만지지마 이 사람아! 그래 여기는 소형체육관을 소형체육관하고 끝나면 되지 거기에다가 뭘 자꾸 하려고 그래,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종합운동장 입구이고 그러기 때문에 미관상에도 문제가 있고 사실 이제 2008년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자한테는 2008년도 단가로 이제 지속해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절약이 됩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경기장 그게 당초 6억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경기장을, 6억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리고 천연잔디를 다 깔고 그랬는데 스텐드가 사람이 앉으면 치질 걸리게 생겼고, 또 미끄러지고 앉을 수도 없고 엉터리이더라고 우리 의장님께서 행사장에 가 보시더니 전 의원 나오라고 해서 나갔더니 물이 20cm는 고여있어 구장에, 그래서 그거를 막 우리가 돌 갔다가 파 봤더니 다졌는데 모래로 그렇게 해 가지고 물 빠짐이 하나 안 되어 가지고 그 물이 위에 고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실공사다 해 가지고 우리가 그 때 현장 담당공무원 징계 요구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다시 보완하라고 3억을 갖다가 줬어요. 3억 주고 나니까 그거 가지고 스텐드 뭐 좀 만지는 척 하더니 이번에 또 인조잔디 깐다고 또 9억인가 9억 5,000만원인가 들어갔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9억 5,000만원,
그래서 우리가 부실공사다 해 가지고 우리가 그 때 현장 담당공무원 징계 요구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다시 보완하라고 3억을 갖다가 줬어요. 3억 주고 나니까 그거 가지고 스텐드 뭐 좀 만지는 척 하더니 이번에 또 인조잔디 깐다고 또 9억인가 9억 5,000만원인가 들어갔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9억 5,000만원,
○부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인조잔디를 깔을 때 의회에서 우리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 예산군 10만 군민이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이 자리에 최화진 기획실장님이 계시지만 경영관리실장을 할 때에 그 땅 부지가 군에서 매입을 하려고 했다가 도저히 안 되가지고 그 부지 소유자가 내 회사 직원이라 내가 설득시켜 가지고 내가 군에서 그거를 사게끔 해 줬던 거예요.
그럼 예산군민이 다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해야지 거기에 트랙을 6레인을 깔고 한다고 해 가지고 군민이 포장 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다시 해라, 그런데 지금 휀스 쪽으로다가 천막 칠 수 있도록 잔디를 깐다고 하더니 바짝 인조잔디를 깔았더라고, 그 다행이 양쪽에 공간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최근에 우리한테 보고를 한 거 하고 거기에다 해 놓은 게 확 틀려요.
그리고 이게 기가 막히지 그 스텐드를 해 놓은 게 다 썩어있어요, 까맣게 그 스텐드를 해 가지고 파란색이나 뭐로 칠했으면 괜찮은데 그거 하얀색으로 해 가지고 지금 가 보십시오. 그거 어떻게 닦아서 사람이 앉을 건가? 그 스텐드 한번 가 봅시다.
그렇게 하고 전부 입구 양쪽 다 아스콘으로 다 깔아 놨으니 앞으로 포장도 치고 행사도 해야지 될텐데 어떻게 해, 먼저는 인조잔디, 천연잔디를 깔아 가지고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 준다고 했었는데,
왜냐 예산군 10만 군민이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이 자리에 최화진 기획실장님이 계시지만 경영관리실장을 할 때에 그 땅 부지가 군에서 매입을 하려고 했다가 도저히 안 되가지고 그 부지 소유자가 내 회사 직원이라 내가 설득시켜 가지고 내가 군에서 그거를 사게끔 해 줬던 거예요.
그럼 예산군민이 다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해야지 거기에 트랙을 6레인을 깔고 한다고 해 가지고 군민이 포장 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다시 해라, 그런데 지금 휀스 쪽으로다가 천막 칠 수 있도록 잔디를 깐다고 하더니 바짝 인조잔디를 깔았더라고, 그 다행이 양쪽에 공간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최근에 우리한테 보고를 한 거 하고 거기에다 해 놓은 게 확 틀려요.
그리고 이게 기가 막히지 그 스텐드를 해 놓은 게 다 썩어있어요, 까맣게 그 스텐드를 해 가지고 파란색이나 뭐로 칠했으면 괜찮은데 그거 하얀색으로 해 가지고 지금 가 보십시오. 그거 어떻게 닦아서 사람이 앉을 건가? 그 스텐드 한번 가 봅시다.
그렇게 하고 전부 입구 양쪽 다 아스콘으로 다 깔아 놨으니 앞으로 포장도 치고 행사도 해야지 될텐데 어떻게 해, 먼저는 인조잔디, 천연잔디를 깔아 가지고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 준다고 했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디귿 자로 본부석 일자를 제외한 디귿 자로는 인조잔디로 식재를 했거든요. 그 활용,
○부위원장 강연종 천연잔디를 한 부분이 좁더라고 좁더라 이거지, 이거 천연잔디 깐다고 아니 지금 과장께서 천연잔디를 깐다고 1억을 요구를 하셨어, 그러셨죠?
천연잔디를 까는데 무슨 이렇게까지 1억씩이나 들어가. 그리고 먼저 스텐드 있던 거 갖다가 철거해 놓은 지역이 있죠. 그 앞에 입구에, 거기는 뭐 하려고 그래요?
천연잔디를 까는데 무슨 이렇게까지 1억씩이나 들어가. 그리고 먼저 스텐드 있던 거 갖다가 철거해 놓은 지역이 있죠. 그 앞에 입구에, 거기는 뭐 하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것은 저희가 일단은 잔디처리를 하고서 그 뭐 연구를 좀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글쎄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삼성전기에서 석축을 쌓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석축 쌓은 후에 거기는 토사처리하고 잔디처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다용도로 쓸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이한종생가 이엉 잇는 거 말씀을 하셨는데 그 300만원인데 그 분들이 그 돈을 갖고는 잘못하고 대충 밖에 못하겠다고 그러고 그 거 한 거 보니까 엉성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어떤 거 말씀을 하시는 건지?
○부위원장 강연종 신흥리 김한종 생가 이엉 엮은 것이 좀 볼품이 없고 300만원을 가지고는 잘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것도 좀 해 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그 입찰잔액을 모아서 다른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하니까 과장께서 안 된다고 하셨어요.
왜 안 된다고 어떻게 안 된다고 하니 이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다른 목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대답을 하셨지?
왜 안 된다고 어떻게 안 된다고 하니 이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다른 목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대답을 하셨지?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부위원장 강연종 잘 대답을 하셨어, 1월 1일 우리가 해맞이에 예산을 세웠는데 목이 다른 전용을 할 수 없는 목이 다른 거를 그 행사에 써 버렸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거를 줄 수가 없다.
그거는 목이 다르니까 전용을 못한다, 의회에서 전용을 못하는 사유까지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배짱부리고 써버렸어.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 목이 다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 사항이에요?
그거는 목이 다르니까 전용을 못한다, 의회에서 전용을 못하는 사유까지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배짱부리고 써버렸어.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 목이 다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 사항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부위원장 강연종 그러니까 이게 아까 설명할 때 내가 생각을 했어 그러면 이번에 그 예산이 만약에 추경에 올라온다. 의원이 그럼 그 해맞이 행사 예산을 두 번을 세워 준 꼴이 돼, 나중에 이 위원들 결산감사 하지 말아야 돼.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 부분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응봉면의 일이 아니고 해맞이 행사는 예산군민이 모두가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감사를 받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렇다고 해맞이 행사 안 할 수 없잖습니까.
○부위원장 강연종 아니 그 돈을 쓴 것이 과장님이 쓴 것이 아니라 전임과장이 썼는데 그거를 있을 수 없는 거를 갖다가 썼다 이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시간 안 주십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시간 안 주십니까?
○위원장 이승구 자 방금 전에 본 위원장이 진행에 미숙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강연종 위원님 재치와 순발력이 아주 뛰어 넘칩니다. 거기에다가 운영의 묘까지 겸비해서 아주 찬사를 보냅니다.
다음 조병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음 조병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 목은 이색선생 영당이 이색영정 보물 제1215-3호 보수 및 유지관리 현황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자료에 의하면 예산군 삽교읍 이리에 소재한 고려말엽 조선시대 사문 중 한 분이신 학자 목은 이색선생의 영정이 1995년 12월 4일 보물로 지정이 된 거 아시죠?
문화관광과장께 목은 이색선생 영당이 이색영정 보물 제1215-3호 보수 및 유지관리 현황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자료에 의하면 예산군 삽교읍 이리에 소재한 고려말엽 조선시대 사문 중 한 분이신 학자 목은 이색선생의 영정이 1995년 12월 4일 보물로 지정이 된 거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저희가 이제 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보라든지 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문화재청에 예산을 요구해서 국비, 도비, 지방세, 군비를 합쳐서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하여튼 저희가 관리를 했든 문화재 담당도 신설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
○김영호 위원 제가 답할게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하면 보물이 두 개인데 하나는 수덕사 대웅전이 국보 49호이고, 세한도가 180호예요.
세한도도 예산에 없고 서울 종로구에 가 있지요?
세한도도 예산에 없고 서울 종로구에 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서울,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이색 영정같은 경우에는 종중에서 개인이 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김영호 위원 개인이 소장하는 게 아니라 영당이 따로 있다니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영당이 따로 있는데 영당에 영정이 있어야지 영당에 영정이 없고서 이거 되겠어요.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분명히 이색영당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관광객이 찾아 왔을 적에 영당에 가면 영당에 영정이 없으면 무슨 문화재이고 그게 무슨 영당이예요.
그게?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분명히 이색영당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관광객이 찾아 왔을 적에 영당에 가면 영당에 영정이 없으면 무슨 문화재이고 그게 무슨 영당이예요.
그게?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게 이제 진품을 거기에다가 갖다 놓으면 도난우려가 있고 그게 이제 영정을 똑같이 만들어서 지금 갖다 놨거든요.
모사품으로 갖다 놨는데 진품을 갖다 놨을 때는 저기 관리를 못합니다.
모사품으로 갖다 놨는데 진품을 갖다 놨을 때는 저기 관리를 못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군에서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도난이나 이런 거를 방지하려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을 하던지 아니면 공주에 있는 박물관에 기증을 해서 거기에서 그 시설이 된 데에서 관리를 해야지 거기에서 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김영호 위원 그리고 인근의 홍성에서는 고암 이응노화백 같은 경우 생가가 태어난 생가를 복원하는데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복원을 하는데 우리가 같은 경우에는 이색 영정이 있는데 영당 같은 데에 보수도 안 해 주고 영당이 지금 보수를 할 상태예요. 아니에요. 문화재 보수 어제 왔었죠?
그런데도 복원을 하는데 우리가 같은 경우에는 이색 영정이 있는데 영당 같은 데에 보수도 안 해 주고 영당이 지금 보수를 할 상태예요. 아니에요. 문화재 보수 어제 왔었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어제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세 번을 국비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1차, 2차 또 지난 11월달까지 해서 긴급보수요청까지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영정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그 저기 2,500만원 섰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선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 분들이 현장에 와서 보고 저희가 오죽하면 긴급보수요청까지 금년도에 세 번 요청을 하고, 도에서도 진달을 해 가지고 문화재청까지 세 번을 갔어요.
갔는데 현장 가서 보고 내년도에 추사고택이 급하니까 추사고택을 1억 5,000만원을 먼저 하고 그리고서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기 추사고택에도 가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틈새도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색영당 같은 경우에는 물론 부식도 되고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내년이라도 지속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갔는데 현장 가서 보고 내년도에 추사고택이 급하니까 추사고택을 1억 5,000만원을 먼저 하고 그리고서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기 추사고택에도 가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틈새도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색영당 같은 경우에는 물론 부식도 되고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내년이라도 지속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래서 수장고를 만들어야 됩니다.
○김영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추사기념관도 진품을 갖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생각하는 거예요, 돈 생각을 안 하고. 그럼 이쪽에서도 기증을 받으면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실제적으로 지금 종손한테 저희가 기증을 받아 가지고 진열을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별도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영당관리는 거기에 별도의 시설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옛날 구 건축물이고,
옛날 구 건축물이고,
○김영호 위원 그럼 표지판을 다 떼어 버려요. 뭐 그거 달아 놔 영정도 없는데 너무 관심이 없는 거 같아요. 하여튼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여튼 과장께서는 문화재를 중요시 여겨서 우리 군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임지고 확보해서 이색선생 영당보수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내년도에 지속해서 이렇게 요구하고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아이 금년도에 세 번 문화재청까지 긴급보수요청까지,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공문으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래서 이제 그게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하여튼 내년도에,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백방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이 한가지, 문광과 두 가지 질의사항이 있는데 공통사항은 보고·답변으로 하고요. 문화관광과 두 가지 쉽게 문제점만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문제점만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00대 명소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공통사항이 한가지, 문광과 두 가지 질의사항이 있는데 공통사항은 보고·답변으로 하고요. 문화관광과 두 가지 쉽게 문제점만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문제점만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00대 명소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100대 명소는 저희가 읍·면에서 명소로 지정할 수 있는 관광명소, 문화재 이것을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현재 읍·면별로 해서 전체가 96개소를 지정한 그런 상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것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그렇습니다.
○박종서 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용두사미 격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문제점만 지금 지적을 하니까 그죠?
작년에 용역이 다 끝나고 납품이 됐는데 2009년도 예산이 2,000만원 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2010년 예산을 보니까 제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전혀 없습니다. 없는 거로 판단이 되는데 2010년 12월까지인데 좀 미흡하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에 용역이 다 끝나고 납품이 됐는데 2009년도 예산이 2,000만원 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2010년 예산을 보니까 제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전혀 없습니다. 없는 거로 판단이 되는데 2010년 12월까지인데 좀 미흡하지 않습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이제 읍·면에 100대 명소 사실은 이제 우리 예산군 8대 명소라든지 문화재라든지 관광유적지 이외에 자연적 역사적으로 작으면서도 귀중한 부분이 있는 것을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해 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책자도 만들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읍·면에 가지고 있는 작은 명소를 이야기 거리로 만들어 가지고 자꾸 명소로서 읍·면장이나 그 지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책자도 만들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읍·면에 가지고 있는 작은 명소를 이야기 거리로 만들어 가지고 자꾸 명소로서 읍·면장이나 그 지역에서,
○박종서 위원 됐습니다. 답변자료에 있고 이제 요점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료위원 바로 직전에 말씀했듯이 유명한 데는 다 해서 어느 정도 갖췄는데 지금 백제문화권하고 내포문화권 차이가 뭡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백제권은 백제권에 있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아닙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내포문화는 내포지역에 대한 그,
○박종서 위원 아, 글쎄 맞는데 뭐 그런 식으로 갑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사실 유물이나 문화재나 이런 데는 지금 뭐 정립이 되어 가지고 손 볼 데도 없습니다. 없는데 읍·면 단위 깊숙이 내려가 보면 뭐가 있는지 조차 뭐 안내판 전혀 없는 것도 많지요, 아예 안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은,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기존에 이제 대부분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이제 명소로 지정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신청이 오면 별도로 예산요구를 하고 필요한 부분 합니다.
하는데,
하는데,
○박종서 위원 아니 과장님, 봐요. DVD를 작성을 해서 군청에 띄웠어요. 그럼 외지에서 왔다,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까요.
구만포 다리하나 있습니다, 모래사장에 다리 하나 지나가게 높게 있는 다리 하나 있습니다. 외지사람이 뭘 알아요, 구만포를 누가 알아요.
안내판 하나 없지 않습니까, 예산도 내년에 없는데 그리고 내년 12월 달까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만포 다리하나 있습니다, 모래사장에 다리 하나 지나가게 높게 있는 다리 하나 있습니다. 외지사람이 뭘 알아요, 구만포를 누가 알아요.
안내판 하나 없지 않습니까, 예산도 내년에 없는데 그리고 내년 12월 달까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래서 그런 구만포구나 이런 부분에 그런 안내판이나 이런 잘못하면 또 다른 환경에 재해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슬로우시티나 이진자 위원님께서 아까 슬라이드 보셨듯이 이런 나무로 자연스럽게 거기에다가 구만포구라고 써 놓을 수 도 있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제 주변에,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아니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면에 자체적인 그런 해서 꼭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요구가 되면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또 할겁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우리가 일괄적으로 이것을 알아서 그런 예산을 세우지는 못하고 그런 뭐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이제 바탕을 마련이 됐거든요.
됐으니까 이 자체는 읍·면에 면별로 분포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면에서 사진 찍어서 이게 필요하다 하면 우리 문화관광과로 해 주면 해야지, 여기 군에서 읍·면에 다 분포되어 있는 100대 명소를 일일이 파악해 가지고 사실은 어렵습니다.
됐으니까 이 자체는 읍·면에 면별로 분포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면에서 사진 찍어서 이게 필요하다 하면 우리 문화관광과로 해 주면 해야지, 여기 군에서 읍·면에 다 분포되어 있는 100대 명소를 일일이 파악해 가지고 사실은 어렵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저희는 뭐 선거공약하고 상관없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96개가 꼭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오면 우선순위로 할 수는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도 들어온 사항도 없습니다. 사실은,
○박종서 위원 본 위원 그 뒤에 용역에 테마별 체험코스로 해 가지고 한 세 가지로 나눠서 한 세, 네 가지로 나눠서 한다고 기억이 됩니다.
아, 100대 명소를 하나 하나 지금 이렇게 조그만 데도 있고 큰 데도 있고 그러니까 코스별로 테마별로 이렇게 해서 한 세, 네 가지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아, 100대 명소를 하나 하나 지금 이렇게 조그만 데도 있고 큰 데도 있고 그러니까 코스별로 테마별로 이렇게 해서 한 세, 네 가지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 부분은 아까,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아까 이송희 위원님께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했는데 당일 코스로 와서 이 면 단위 100대 명소까지 둘러보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표적인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못 가는 겁니다.
○박종서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기왕에 할 거면 용역 3,800만원씩이나 들여서 했고 DVD도 제작을 이제 예쁘게 하신다고 그러고 1월달에 시작을 했는데 뭐 사계절을 넣기 때문에 늦어지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아, DVD제작,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월말까지 납품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1월달에 해서 지금 12월말까지 해야,
○박종서 위원 그렇게 됐고 한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이 테마별 체험코스는 용역도 줬는데 우리 이제 군수님께서도 뭐 좋지 않게 생각하셨고 그래서 혹시 외지인들 그 버스투어 있지 않습니까?
이 테마별 체험코스는 용역도 줬는데 우리 이제 군수님께서도 뭐 좋지 않게 생각하셨고 그래서 혹시 외지인들 그 버스투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박종서 위원 주말에 꼭 하는데 아주 호응이 좋고 관심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그 분들에게 설문지를 작성해 가지고 뭐 돈도 많이 안 들 거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시작한 거 이것까지 뭐 6개월이건, 1년이건 이렇게 잡으셔 가지고 설문을 작성해 가지고 만약에 A코스, B코스, C코스로 간다고 그러면 연계성 같은 거 이렇게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설문을 해서 체험코스를 개발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되어 지거든요.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겠어요?
그래서 기왕에 시작한 거 이것까지 뭐 6개월이건, 1년이건 이렇게 잡으셔 가지고 설문을 작성해 가지고 만약에 A코스, B코스, C코스로 간다고 그러면 연계성 같은 거 이렇게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설문을 해서 체험코스를 개발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되어 지거든요.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박종서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명소는 한 번 확정이 되고 만들면 계속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홍보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구만포가 아무 것도 없는데 모래사장 없고 시멘트로 된 다리밖에 더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 귀한 거를 놓고 지나가니까 저희 같은 경우 안내판에 다만 그림이라도 그려 가지고 이런 곳이었다. 아까 뭐 교통사고 위험 뭐 환경오염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의도는 좋습니다. 뭐 인터넷에 들어가서도 좋고 뭐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지만 그 후손들이 지나가다가 그 다리가 높아서 여름에는 바람도 세고 좋은 자리에 위치는 좋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명소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한번 뭐 간판제작해서 안내판 뭐 연차적으로 뭐 판단은 못하더라도 추경에라도 반영하셔 가지고 꼭 하실 때에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됐습니까,
이해했습니까?
명소는 한 번 확정이 되고 만들면 계속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홍보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구만포가 아무 것도 없는데 모래사장 없고 시멘트로 된 다리밖에 더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 귀한 거를 놓고 지나가니까 저희 같은 경우 안내판에 다만 그림이라도 그려 가지고 이런 곳이었다. 아까 뭐 교통사고 위험 뭐 환경오염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의도는 좋습니다. 뭐 인터넷에 들어가서도 좋고 뭐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지만 그 후손들이 지나가다가 그 다리가 높아서 여름에는 바람도 세고 좋은 자리에 위치는 좋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명소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한번 뭐 간판제작해서 안내판 뭐 연차적으로 뭐 판단은 못하더라도 추경에라도 반영하셔 가지고 꼭 하실 때에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됐습니까,
이해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그거는 전체적으로 제가 읍·면에 뭐를 봐서 하겠습니다.
○박종서 위원 그 다음에 동학농민혁명 기념 공원화 사업 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이나 군민들이 다 알고 있고 그곳이 바로 유일한 승전 지였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신례원과 예산읍 건강과 웰빙에 휴식공간으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의원이나 군민들이 다 알고 있고 그곳이 바로 유일한 승전 지였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신례원과 예산읍 건강과 웰빙에 휴식공간으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박종서 위원 그래서 다 아는 사항이니까 문제점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의원겸직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상위법에 이제 해서 개인적으로 회장직을 사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사 명예회복 사업 시행법이거든요, 한시법.
그래서 연말로 끝납니다. 끝나면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이어져야 되니까 동학농민혁명운동본부 유족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문광과에서 하지 않고 바로 그 쪽에서 아마 국비를 딸 수 있도록 노력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갔던 그 안국동에 있는 사무실이 아닌 문광과 소속이 아닌 일반 개인 유족회입니다. 그래서 국비확보에 좀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4,000평이 6,000평으로 늘었어요, 4,000평에서 몇 평정도 빠졌었거든요.
잘못 기입된 거 아니에요?
그 의원겸직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상위법에 이제 해서 개인적으로 회장직을 사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사 명예회복 사업 시행법이거든요, 한시법.
그래서 연말로 끝납니다. 끝나면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이어져야 되니까 동학농민혁명운동본부 유족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문광과에서 하지 않고 바로 그 쪽에서 아마 국비를 딸 수 있도록 노력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갔던 그 안국동에 있는 사무실이 아닌 문광과 소속이 아닌 일반 개인 유족회입니다. 그래서 국비확보에 좀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4,000평이 6,000평으로 늘었어요, 4,000평에서 몇 평정도 빠졌었거든요.
잘못 기입된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면적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확인하겠습니다.
○박종서 위원 하여튼 뭐 역사적인 다 사건입니다. 문화적인 자료가 참 많고 문화재 천지인 거 같습니다. 예산군 참 복 받은 동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그런 부분의 문화휴식공간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박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께서 성심껏 답변을 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그 문화재관리나 100대 명소 그 관리상황을 담당과장으로 모르고 각 읍·면장이 무조건 관리해야 된다는 식의 답변은 잘못 된 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문화관광과장을 하면 예산군의 문화재라든가 100대 명소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을 전부 파악하고 계시고 관리를 하고 계셔야 돼. 타 시·군의 예를 들께요.
예산군 각 시내에 있는 가로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께서 성심껏 답변을 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그 문화재관리나 100대 명소 그 관리상황을 담당과장으로 모르고 각 읍·면장이 무조건 관리해야 된다는 식의 답변은 잘못 된 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문화관광과장을 하면 예산군의 문화재라든가 100대 명소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을 전부 파악하고 계시고 관리를 하고 계셔야 돼. 타 시·군의 예를 들께요.
예산군 각 시내에 있는 가로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도 없지요. 타 시·군에서는 가로수까지 텍을 붙여 가지고 전자칩을 붙여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고 있어요. 이런 실정인데 예산군은 이렇게는 못할망정 현황을 갖다가 제대로 파악도 안하고 관리도 안 한다고 하면 그거는 잘못 된 것이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옛이야기 축제 개최에 따른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일부 옛이야기 축제 추진위원들이 이승구에 대해서 좀 약간 비하하는 얘기가 나돌고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이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하도 건의를 하고 질문했더니 얘기가 잘못 전달이 됐는지 이승구가 옛이야기 축제에 대해서 좀 나쁜 쪽으로 몰고 간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옛이야기 축제라는 그 자체, 통합축제라는 그 자체를 사실을 통합하도록 제안했던 의원인데 그것을 갖다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을 하고 그 축제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지 축제 자체를 내가 잘못되게 하기 위한 적은 없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옛이야기 축제 개최에 따른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일부 옛이야기 축제 추진위원들이 이승구에 대해서 좀 약간 비하하는 얘기가 나돌고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이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하도 건의를 하고 질문했더니 얘기가 잘못 전달이 됐는지 이승구가 옛이야기 축제에 대해서 좀 나쁜 쪽으로 몰고 간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옛이야기 축제라는 그 자체, 통합축제라는 그 자체를 사실을 통합하도록 제안했던 의원인데 그것을 갖다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을 하고 그 축제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지 축제 자체를 내가 잘못되게 하기 위한 적은 없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맞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뭐 우리 관광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전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또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축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일부 건설교통과에서 도로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도로계획은 원래 본 위원이 생각했던 도로계획이 아니고 방향 틀린 도로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크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그 계획조차 수정을 요구해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 특히 도로문제라든가 그 주차장 문제 신경을 써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크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그 계획조차 수정을 요구해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 특히 도로문제라든가 그 주차장 문제 신경을 써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옛이야기 축제 위원들 가서 잘못 들으신 거 같아요.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위원장 이승구 그게 믿을 수 있는 양반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고 싶지 않고 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 이진자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문화재보존관리 문화재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한직가옥 주변정비, 담장보수 4,000만원이 편성돼서 완료를 했네요?
11쪽에 보면 문화재보존관리 문화재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한직가옥 주변정비, 담장보수 4,000만원이 편성돼서 완료를 했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이진자 위원 어떻게 해서 담장 보수가 된 거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근에 근처 고사목이 담장으로 쓰러져서 담장이 무너졌다 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 전에 담장 보수가 완료된 후에 태풍으로 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 사업주한테 얘기를 해서 협조를 구해 가지고 원상복구가 이번에 그거를 같이 하는 거로 그 사업을 해 가면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아, 그 부분이 완료된 후에 그 사업이 그게,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무너졌어요. 그래서 다른 사업을 하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그 부분을 같이 사업을 해서 원상복구 하는 걸로 이렇게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안 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10월달에 시작했습니다. 10월 26일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완료됩니다.
○이진자 위원 2년 전에 그 무한정보 신문에서 이 암각화가 이끼가 심하게 자라고 크랙이 가고 있는 그 암각화에 대해서 심층취재를 해서 보도한 바가 있고 본 위원이 군정질문 시에 누차 질문을 하고 또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암각화가 특수 물 휴지를 사용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관계 때문인지 몰라도 올해에서야 이제 공사가 보수공사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동안 크랙이 더 가지 않았나 이게 너무 늦게 대처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올까지는 완료를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제 이 암각화가 특수 물 휴지를 사용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관계 때문인지 몰라도 올해에서야 이제 공사가 보수공사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동안 크랙이 더 가지 않았나 이게 너무 늦게 대처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올까지는 완료를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이진자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덕미술관 건립 건에 대해서 예산군에 아니면 우리나라에 미술 애호가와 관광객에게 미술체험공간을 제공하고 역사문화관광지로서 개발한다고 우리 과장께서 취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개관이 2010년 2월에 된다고 하셨죠?
수덕미술관 건립 건에 대해서 예산군에 아니면 우리나라에 미술 애호가와 관광객에게 미술체험공간을 제공하고 역사문화관광지로서 개발한다고 우리 과장께서 취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개관이 2010년 2월에 된다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것은 수덕사에서 이제 관리하는 그런 사립미술관입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미술관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수덕사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예산에 개관 전시회를 내년도에 5,000만원을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해서 당초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그 때 이제 전시를 해 가면서 이응노 화백이나 이런 부분 전시를 하고 또 해서 그런 부분 이제 밑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예산에 개관 전시회를 내년도에 5,000만원을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해서 당초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그 때 이제 전시를 해 가면서 이응노 화백이나 이런 부분 전시를 하고 또 해서 그런 부분 이제 밑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이진자 위원 이응노 화백의 부인이신 박인경 여사가 생존하고 계실 때에 우리 군의 상황에 맞춰서 그 진품을 구입을 해야만 나중에 우리가 구입을 하려면 정말 비싸서 우리가 살수가 없어요.
돌아가신 다음에는 사실 돈 뭐 주면 살 수 있겠지만 더 저렴한 예의만 갖춰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미술관 개관식 오픈 유작전을 할 수 있도록 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덕미술관 개관이 전국 군 단위에 몇 개 안 되는 그러니까 미술관으로 개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군이 자부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덕사에 일주일이면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지금 계획을 세우셔서 진품 유작을 구입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돌아가신 다음에는 사실 돈 뭐 주면 살 수 있겠지만 더 저렴한 예의만 갖춰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미술관 개관식 오픈 유작전을 할 수 있도록 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덕미술관 개관이 전국 군 단위에 몇 개 안 되는 그러니까 미술관으로 개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군이 자부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덕사에 일주일이면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지금 계획을 세우셔서 진품 유작을 구입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한두 위원님도 시간을 다 오버하셨기 때문에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한두 위원님도 시간을 다 오버하셨기 때문에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이한두 위원 거기가 7월 28일에 개장해서 11월 16일까지 관광객 찾아온 분이 32만 3,000명이 찾아 왔거든요. 사업비는 16억 8,600만원, 출렁다리 207m, 조형물까지 합해서 16억 8,6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이 자그마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엄청난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거든요.
아까 이진자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생태공원만으로 데크는 잘 됐지만 생태공원 데크만으로는 뭔가 미흡하다. 이거를 교촌 쪽으로 더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동양최대, 동양최대가 몇 m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계 최고가 몇 m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당저수지를 건너다니는 출렁다리를 만들어 보자, 접시 물에 만드는 거 일도 아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연육교 추진은 한 200억 소요된다고 해 가지고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수지 특별법으로 가능할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슬루우시티와 걸맞고, 생태공원과 걸맞고 걸어다니는 출렁다리를 동양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하면 엄청난 관광효과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한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진자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생태공원만으로 데크는 잘 됐지만 생태공원 데크만으로는 뭔가 미흡하다. 이거를 교촌 쪽으로 더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동양최대, 동양최대가 몇 m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계 최고가 몇 m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당저수지를 건너다니는 출렁다리를 만들어 보자, 접시 물에 만드는 거 일도 아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연육교 추진은 한 200억 소요된다고 해 가지고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수지 특별법으로 가능할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슬루우시티와 걸맞고, 생태공원과 걸맞고 걸어다니는 출렁다리를 동양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하면 엄청난 관광효과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한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리고 옛이야기 축제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옛이야기 축제 8억을 가지고 축제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벤치마킹을 갔을 때 무안이나 장성이나 이런 데를 가보니까 국화 전시를 하더라고요. 장성은 1억 들여서 하고, 무안은 2억을 들여서 하는데 그 볼거리가 엄청나더라 그래서 옛이야기축제도 단순히 그 축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어떤 테마를 줘 가지고 국화 전시회와 겸해서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것도 한번 연구하시고요. 또 하나는 심청 관련해서 여러 가지 먼저도 3기 때에 고증을 하다가 말았거든요?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것도 한번 연구하시고요. 또 하나는 심청 관련해서 여러 가지 먼저도 3기 때에 고증을 하다가 말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이한두 위원 6,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원홍장 이야기로 끝났거든요. 그거를 좀 다시 고증해 가지고 이거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옛이야기 축제 이런 곳에 접목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의좋은 형제도 좋겠지만 심청 관련한 고증을 다시 한번 용역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전남 순천 송광사에 그 자료가 고증하는 자료가 엄연히 있는데도 우리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데 옛이야기 축제 이런 데에 접목해서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건의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장시간 고생 많으셨는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남 순천 송광사에 그 자료가 고증하는 자료가 엄연히 있는데도 우리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데 옛이야기 축제 이런 데에 접목해서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건의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장시간 고생 많으셨는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물 양은 80톤 나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우리 관광과장은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어떻게 물어봐야 답변을 해. 내가 산림축산과에 이번에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물이 질질 나와 가지고 거기 연못도 있고 한데 그렇게 나와 가지고는 예술품이 못돼요.
그래서 산림축산과에 휴양림 쪽에 예당저수지 물을 펌핑해서 휴양림도 지금 물이 없어요.
그래서 사방 댐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쏟아지는 물을 관로를 매설해서 다시 의좋은 형제촌을 경유해서 다시 그 물이 저수지로 들어가게끔 어때요. 그 발상이?
그래서 산림축산과에 휴양림 쪽에 예당저수지 물을 펌핑해서 휴양림도 지금 물이 없어요.
그래서 사방 댐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쏟아지는 물을 관로를 매설해서 다시 의좋은 형제촌을 경유해서 다시 그 물이 저수지로 들어가게끔 어때요. 그 발상이?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아주 좋은 발상인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소형체육관 짓는데 보조경기장 짓는 거, 그 저기 반만 가지고 해도 그거 충분해요. 반도 안 들어가요, 우리가 전라도 순천에 그 강천사라는 데가 있어요.
군립공원인데 산 위에서 그 강물을 끌어 올려 가지고 그 높은 산으로, 거기 갔다 오셨어요?
군립공원인데 산 위에서 그 강물을 끌어 올려 가지고 그 높은 산으로, 거기 갔다 오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거기는 거리가 좀 짧은데 지금 휴양림에서 그 쪽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좀 있거든요.
○부위원장 강연종 아니 중간에 그거는 한번 더 저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광시같은 경우에도 저수지에서 마사리 꼭대기까지 한 4km뿜어 올리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그거 한번 산림축산과랑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해야 그래야 관광객이 오는 것이지 그리고 아까 우리 이진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기 대흥 소재지 619호선 행길 아래 쪽 주민들 민원 낸다고 하는데 한 4년, 5년 정도 되면 자연적으로 그 분들이 나갑니다.
저수지 2m 높이면 그 분들 자연적으로 수몰되니까 그거 그런 사업 추진하지 마요. 알았지요?
저수지 2m 높이면 그 분들 자연적으로 수몰되니까 그거 그런 사업 추진하지 마요. 알았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문화원에서 주관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금년도에는 행사를 안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거는 이제 그 전에 홍보를 하고 그리고 또 추사추모제는 또 했거든요. 먼저 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행사는 됐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아까 본 질의를 드릴 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짚으려고 합니다.
겨울철에 우리 사계절 테마관광, 교육관광 아니면 버스투어 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 사업을 구상하는데 지금 현재 겨울에는 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도 우리 지역에 볼거리를 와서 한바퀴 돌아서 교육담당을 하더라도 와서 한바퀴 돌아서 덕산온천 뜨거운 물에 체험하고 나갈 수 있도록 겨울에도 예산군을 찾는 관광객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철에 우리 사계절 테마관광, 교육관광 아니면 버스투어 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 사업을 구상하는데 지금 현재 겨울에는 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도 우리 지역에 볼거리를 와서 한바퀴 돌아서 교육담당을 하더라도 와서 한바퀴 돌아서 덕산온천 뜨거운 물에 체험하고 나갈 수 있도록 겨울에도 예산군을 찾는 관광객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이거 계획 꼭 넣으세요. 감사를 할 때마다 일년 연중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더니 이제 운전기사, 아니면 인력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매주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계절별로 한 달에 한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팸 투어도 시키고, 테마관광도 시키고, 투어도 시켜서 와서 체험하고 나갈 수 있는 그 교육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사업구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감사 때 건의했던 사항인데요, 우리 예산군은 아주 좋은 천연적인 자연을 갖다가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문화재가 예산에 많이 널려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활용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앞으로는 문화재를 활용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조사를 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 그래서 예당저수지에 주변에 유수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논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농어촌공사하고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서 억새 숲을 조성하면 관광객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획실보고 또 문화관광과 또 해당 다른 뭐 산림축산과나 이런 업무를 서로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서로 하셔 가지고 그것을 꼭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당부를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주 질의시간과 또 보충질의 시간외에 자기가 필요로 하는 그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기타사항은 업무 전반시간에 질의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한가지 더 당부드릴 것은 감사장 내에서 가능하면 통화를 자제해 주시고 좀 전화가 오면 밖에 나가서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감사 때 건의했던 사항인데요, 우리 예산군은 아주 좋은 천연적인 자연을 갖다가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문화재가 예산에 많이 널려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활용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앞으로는 문화재를 활용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조사를 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 그래서 예당저수지에 주변에 유수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논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농어촌공사하고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서 억새 숲을 조성하면 관광객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획실보고 또 문화관광과 또 해당 다른 뭐 산림축산과나 이런 업무를 서로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서로 하셔 가지고 그것을 꼭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당부를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주 질의시간과 또 보충질의 시간외에 자기가 필요로 하는 그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기타사항은 업무 전반시간에 질의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한가지 더 당부드릴 것은 감사장 내에서 가능하면 통화를 자제해 주시고 좀 전화가 오면 밖에 나가서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승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재무과장 이원용입니다.
재무과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총평입니다.
업무성과로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투명한 예산집행으로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에 있어서 충남도에서 1위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연간발주계획 공사·용역을 사전공개로 285건을 하였고,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 현황 월별 공개를 200건하였습니다. 또한 대금지급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 제공을 1,02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체계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로서 체납액 21억 1,700만원을 현재까지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 및 자동차 등 재산압류 및 공매추진을 3,175건을 추진하였고, 상습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412대를 실시하였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및 신용정보 등록추진을 68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100만원 이상 체납자 관리와 징수독려 6,54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군과 읍·면 합동 징수독려를 하여서 7,789건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로서 오가 좌방지 군유지 집단화로 공공기관 부지조성을 하였습니다.
또 네 번째,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로서 상시출장용 경차구입으로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실천 등을 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세수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군청사 신청사 추진에 있어서는 국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 활동시한이 금년도 년말까지 연장돼서 군청사건립 추진이 12월말까지 보류된 상태인 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중점추진과제는 정확한 세수분석과 세무조사 등으로 세입확충추진하고 위택스,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수납 등 납부율 향상을 위한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며 신속·공정한 예산집행 및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4쪽에 있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군 신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현 상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장관이 4월 6일, 6월 17일자로 9월 30일까지 청사보류 요청했습니다만 그 후에 10월 22일자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에 지방행정개편특위 활동시한을 금년 연말까지 연장했으니까 청사신축도 이 기간까지 보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류상태로서 앞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동향을 보면서 청사신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에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자립기반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도세는 목표액이 263억 8,400만원에서 부과액이 246억 4,100만원, 징수액이 231억 5,900만원입니다. 징수율을 보면 목표대 10월 31일 현재 징수율이 목표대 87.8%이고, 부과대 징수는 94%를 거두고 있습니다.
군세는 목표율이 272억 6,500만원이고 부과액이 271억 6,400만원, 징수액이 248억 9,700만원입니다. 징수율을 보면 목표대 91.3%이고, 부과대 징수율은 91.7%입니다.
연말까지 추계를 해 보면 도세는 목표액을 달성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세는 목표액을 초과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별하게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입목표달성을 위해서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총력을 경주하겠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위택스라든지 가상계좌수납 등 전산에 의한 인터넷에 의한 그런 납세자 편의제공을 하는데 적극 홍보하여서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에 세목별 과징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에 지방세 감면에 대한 안내문 발송입니다.
대상은 자동차 등록자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감면해 주는 그런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자경농민의 농지에 감면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 감면이 어떠한 조건이 위배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감면차량은 258건 또 자경농민의 농지 등의 취득은 1,876건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면유예조건을 취득세나 등록세 신고 시에 안내를 하고 또한 안내문 발송을 그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확충 및 안정적 자금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0월 31일 현재 예산액이 세외수입이 403억 6,900만원인데 현재까지 징수액은 396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쓴 것은 이자수입이 확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효과를 봤습니다. 연말까지 세외수입의 추계를 저희들이 예상해 보면 예산액은 무난히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 극대화 추진하고, 세외수입 지속확충 및 체납액징수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0쪽에 금년 세외수입 과징 현황입니다.
특히 이것은 맨 하단에 지난년도 수입에 30억 1,1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 중에 체납액이 제일 많은 것은 자동차관련 과태료입니다.
정기검사 지연과태료 이게 한 7억 4,000만원이 되고 체납액이, 또 자동차 책임보험 그 과태료가 한 22억 6,000만원 정도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재산세부과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도 4월 30일날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해서 공시하였습니다. 결정 공시된 내용은 전년대비해서 1.74%정도 하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의조정해서 7월달에 정기분 재산세 또 7월과 9월에 정기분 재산세 부과했습니다. 7월 부과분이 일반건축물, 주택은 5만원 이상은 주택 재산세는 2분의 1을 했고, 9월 달에 부과한 거는 토지분과 주택 분의 2분의 1을 이렇게 부과했었습니다. 부과액은 55억 6,500만원이고 징수액은 50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개별주택 고지를 위해서 특성조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지방세무공무원 미니 연찬회 개최입니다.
4월 2일날 1차적으로 시행을 했고, 11월 13일하고 14일에 2차적으로 저희 휴양림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한 업무능력 배양으로 대주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체납관리입니다.
저희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10월 31일 현재 도세, 군세를 합해서 총 건수는 52,310건이고 금액으로는 37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현년도 발생해서 아직 체납된 것이 33,332건에 21억 5,700만원으로 과년도, 전년도까지 발생한 체납액이 18,978건에 1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재무과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총평입니다.
업무성과로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투명한 예산집행으로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에 있어서 충남도에서 1위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연간발주계획 공사·용역을 사전공개로 285건을 하였고,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 현황 월별 공개를 200건하였습니다. 또한 대금지급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 제공을 1,02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체계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로서 체납액 21억 1,700만원을 현재까지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 및 자동차 등 재산압류 및 공매추진을 3,175건을 추진하였고, 상습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412대를 실시하였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및 신용정보 등록추진을 68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100만원 이상 체납자 관리와 징수독려 6,54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군과 읍·면 합동 징수독려를 하여서 7,789건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로서 오가 좌방지 군유지 집단화로 공공기관 부지조성을 하였습니다.
또 네 번째,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로서 상시출장용 경차구입으로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실천 등을 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세수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군청사 신청사 추진에 있어서는 국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 활동시한이 금년도 년말까지 연장돼서 군청사건립 추진이 12월말까지 보류된 상태인 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중점추진과제는 정확한 세수분석과 세무조사 등으로 세입확충추진하고 위택스,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수납 등 납부율 향상을 위한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며 신속·공정한 예산집행 및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4쪽에 있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군 신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현 상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장관이 4월 6일, 6월 17일자로 9월 30일까지 청사보류 요청했습니다만 그 후에 10월 22일자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에 지방행정개편특위 활동시한을 금년 연말까지 연장했으니까 청사신축도 이 기간까지 보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류상태로서 앞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동향을 보면서 청사신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에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자립기반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도세는 목표액이 263억 8,400만원에서 부과액이 246억 4,100만원, 징수액이 231억 5,900만원입니다. 징수율을 보면 목표대 10월 31일 현재 징수율이 목표대 87.8%이고, 부과대 징수는 94%를 거두고 있습니다.
군세는 목표율이 272억 6,500만원이고 부과액이 271억 6,400만원, 징수액이 248억 9,700만원입니다. 징수율을 보면 목표대 91.3%이고, 부과대 징수율은 91.7%입니다.
연말까지 추계를 해 보면 도세는 목표액을 달성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세는 목표액을 초과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별하게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입목표달성을 위해서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총력을 경주하겠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위택스라든지 가상계좌수납 등 전산에 의한 인터넷에 의한 그런 납세자 편의제공을 하는데 적극 홍보하여서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에 세목별 과징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에 지방세 감면에 대한 안내문 발송입니다.
대상은 자동차 등록자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감면해 주는 그런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자경농민의 농지에 감면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 감면이 어떠한 조건이 위배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감면차량은 258건 또 자경농민의 농지 등의 취득은 1,876건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면유예조건을 취득세나 등록세 신고 시에 안내를 하고 또한 안내문 발송을 그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확충 및 안정적 자금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0월 31일 현재 예산액이 세외수입이 403억 6,900만원인데 현재까지 징수액은 396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쓴 것은 이자수입이 확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효과를 봤습니다. 연말까지 세외수입의 추계를 저희들이 예상해 보면 예산액은 무난히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 극대화 추진하고, 세외수입 지속확충 및 체납액징수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0쪽에 금년 세외수입 과징 현황입니다.
특히 이것은 맨 하단에 지난년도 수입에 30억 1,1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 중에 체납액이 제일 많은 것은 자동차관련 과태료입니다.
정기검사 지연과태료 이게 한 7억 4,000만원이 되고 체납액이, 또 자동차 책임보험 그 과태료가 한 22억 6,000만원 정도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재산세부과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도 4월 30일날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해서 공시하였습니다. 결정 공시된 내용은 전년대비해서 1.74%정도 하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의조정해서 7월달에 정기분 재산세 또 7월과 9월에 정기분 재산세 부과했습니다. 7월 부과분이 일반건축물, 주택은 5만원 이상은 주택 재산세는 2분의 1을 했고, 9월 달에 부과한 거는 토지분과 주택 분의 2분의 1을 이렇게 부과했었습니다. 부과액은 55억 6,500만원이고 징수액은 50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개별주택 고지를 위해서 특성조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지방세무공무원 미니 연찬회 개최입니다.
4월 2일날 1차적으로 시행을 했고, 11월 13일하고 14일에 2차적으로 저희 휴양림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한 업무능력 배양으로 대주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체납관리입니다.
저희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10월 31일 현재 도세, 군세를 합해서 총 건수는 52,310건이고 금액으로는 37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현년도 발생해서 아직 체납된 것이 33,332건에 21억 5,700만원으로 과년도, 전년도까지 발생한 체납액이 18,978건에 1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재무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력을 경주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엄정한 회계관리입니다.
아까 조기집행 성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유인물로 설명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5월 15일날 2008 회계 연도 통합재무보고서 작성했고, 7월 2일날 의회의 승인 및 고시를 하였습니다.
l앞으로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를 통한 금년도 회계연도 재무결산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그동안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2월과 3월달에 국·공유재산 대부료를 1,757건데 1억 9,200만원 부과하였고, 공유재산 매각을 25필지에 33억 6,200만원을 했습니다.
특히 6월 24일날은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지 오가 좌방리 지구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금년 8월 26일날은 예산세무서와 부지교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좌방리 외곽도로 개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3월 9일날 경차 8대 구입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차량의 적기 대·폐차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력을 경주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엄정한 회계관리입니다.
아까 조기집행 성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유인물로 설명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5월 15일날 2008 회계 연도 통합재무보고서 작성했고, 7월 2일날 의회의 승인 및 고시를 하였습니다.
l앞으로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를 통한 금년도 회계연도 재무결산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그동안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2월과 3월달에 국·공유재산 대부료를 1,757건데 1억 9,200만원 부과하였고, 공유재산 매각을 25필지에 33억 6,200만원을 했습니다.
특히 6월 24일날은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지 오가 좌방리 지구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금년 8월 26일날은 예산세무서와 부지교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좌방리 외곽도로 개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3월 9일날 경차 8대 구입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차량의 적기 대·폐차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재무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2009년도 예산집행상황, 세외수입 현황, 군 청사 이전현황 및 앞으로 대책, 1억원 이상 발주공사 설계 변경현황, 예산군 재물공사 현황 및 불용처리내역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2009년도 예산집행상황, 세외수입 현황, 군 청사 이전현황 및 앞으로 대책, 1억원 이상 발주공사 설계 변경현황, 예산군 재물공사 현황 및 불용처리내역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5페이지 각부서 특수시책 성공사례에 대해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군청사 추진현황 업무보고에서도 보고가 됐고, 기획실에서도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막연하게 12월 말까지 그냥 기다려야 되는 일인가, 어떻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5페이지 각부서 특수시책 성공사례에 대해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군청사 추진현황 업무보고에서도 보고가 됐고, 기획실에서도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막연하게 12월 말까지 그냥 기다려야 되는 일인가, 어떻게?
○재무과장 이원용 현재까지는 12월말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행정구역개편이 이제 어느 방향으로 되느냐, 국회에서 법제가 어느 방향으로 되냐에 의해서 신축문제라든지,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되면 규모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재무과장 이원용 지금 현재까지 된 게 거기 유인물에 있는 내용 중에 이제 2007년 10월에 부지선정이 됐고, 저희들이 작년 7월 1일자로 그 건립사업 업무대행을 충남개발공사에 위탁을 해 가지고 충남개발공사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까지 용역을 줘서 하다가 지금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예.
○이한두 위원 만약 그 쪽으로 간다면 대략 토지 대지구입, 기반공사, 지상물 값, 도로개설비, 또 깎아 내리는 옹벽처리 대략 토지 기반공사 하는데 얼마정도 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예상도 안 해 봤어요?
○재무과장 이원용 그 전 단계가 아까 말씀드린 충남개발공사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다가 중단상태인데 우선 시설결정을 하면 군청사 시설 부지면적이 구역과 면적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예.
○재무과장 이원용 그거는 건축방법이라든지,
○재무과장 이원용 경사면을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것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이한두 위원 15,000평에다가 일단 기반조성을 하는 데에 일단 45도 각도로 깎아 내리려면 뒷면 사면이 상당량 나오겠지요, 뒷면 사면이 상당량 나오고 또 앞쪽에 깎아 내린 흙을 부으면 또 앞 사면 또 양쪽 옆 사면, 네 귀퉁이 사면이 생기면 실제 조성대지는 한 60% 정도, 한 40%정도가 사면 땅을 먹게 된다.
그랬을 때 실제 면적은 15,000평 중에 한 10,000평 정도나 10,000평 미만으로 될 것이다.
그러면 한 5,000평이라는 대지가 사면처리로 끝나거든요, 사면처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면을 영원히 영구히 관리를 하려면 그 관리비용이 상당량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지구입비, 토목비, 지상물비, 도로개설비, 옹벽처리, 유지관리 이런 게 들어가면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300만원 내지 400만원정도 평당 소요가 또 사면 땅값 뭐 그것까지 하면 적어도 평당 300만원 내지 400만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러면 지반 개선하는 데에 500억 내지 600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그 계산이 대충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기획실에서 보고하기를 군청사 부지 15,000평을 앞으로 장래를 봐서 군에서 우선 사야 되겠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뭐를 할거냐 물어봤더니 그 계획이 없대요. 계획에 없는 15,000평을 어떻게 사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설계해 놓고 뒤에서 연구만 할 게 아니라 그 엄청난 500억, 600억 들어가는 기반조성 할 바에는 차라리 산업대부지 15,000평 구입하는데 100만원씩 구입을 하면 150억입니다.
나머지 한 건축비 300억 내지 400억은 그냥 떨어지는 결과 에요. 그런 결과라면 재무과에서 기획실에서, 관계 부서에서, 의회에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타당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랬을 때 실제 면적은 15,000평 중에 한 10,000평 정도나 10,000평 미만으로 될 것이다.
그러면 한 5,000평이라는 대지가 사면처리로 끝나거든요, 사면처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면을 영원히 영구히 관리를 하려면 그 관리비용이 상당량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지구입비, 토목비, 지상물비, 도로개설비, 옹벽처리, 유지관리 이런 게 들어가면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300만원 내지 400만원정도 평당 소요가 또 사면 땅값 뭐 그것까지 하면 적어도 평당 300만원 내지 400만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러면 지반 개선하는 데에 500억 내지 600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그 계산이 대충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기획실에서 보고하기를 군청사 부지 15,000평을 앞으로 장래를 봐서 군에서 우선 사야 되겠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뭐를 할거냐 물어봤더니 그 계획이 없대요. 계획에 없는 15,000평을 어떻게 사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설계해 놓고 뒤에서 연구만 할 게 아니라 그 엄청난 500억, 600억 들어가는 기반조성 할 바에는 차라리 산업대부지 15,000평 구입하는데 100만원씩 구입을 하면 150억입니다.
나머지 한 건축비 300억 내지 400억은 그냥 떨어지는 결과 에요. 그런 결과라면 재무과에서 기획실에서, 관계 부서에서, 의회에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타당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원용 재무과,
○이한두 위원 그냥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고 더군다나 구도심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만약에 현재 위치에 군청이 옮겨지면 점심시간 한 시간 내로 시내에 나와서 짜장면 먹고 들어가기에도 시간이 빡빡하다.
그렇다면 구도심도 살리고 건축비가 그냥 떨어지고 한다면 이게 빨리 서두를 필요가 있다. 계획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구도심도 살리고 건축비가 그냥 떨어지고 한다면 이게 빨리 서두를 필요가 있다. 계획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원용 이한두 위원님의 생각에 제가 뭐 제 의견을 말씀을 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이고요. 지금 기획실에서 얘기를 한다니까 뭐 상당히 거기에 전체 결정이라든지 또 하려면 일방적인 게 아니고 의원님들하고도 많이 상의가 있을 겁니다. 결정되는 대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개인적인 게 아니라 재무 부서에서 300억, 400억을 절약할 수 있고 구도심권 살려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생겼다면 물론 재무과 임의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기획실에서 임의대로 할 수도 없어요, 이 머리를 맞대고 신경을 써야 될 일이니까 하여간 참고하시고 관계 부서와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신경을 써 보겠습니까?
기획실에서 임의대로 할 수도 없어요, 이 머리를 맞대고 신경을 써야 될 일이니까 하여간 참고하시고 관계 부서와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신경을 써 보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원용 예, 말씀하신 뜻 잘 알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뭔지를 알겠죠?
자 그러면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없는 사정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다음 17페이지, 마을토지를 군유지에 편입을 했거든요. 예산군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자 그러면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없는 사정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다음 17페이지, 마을토지를 군유지에 편입을 했거든요. 예산군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재무과장 이원용 마을 소유로 되어 있던 거를 군으로 편입하는 거를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전부 23필지에 37,180㎡로 파악이 됐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예.
○이한두 위원 대흥면 동서리 같은 데에는 1919년도에 마을토지로 이전을 해 놓은 것을 2006년 2월 4일날 군 재산을 그냥 동네협의도 없고, 동의도 안 했고, 그냥 이전을 해 버렸거든요. 물론 중앙에서 내려온 애매모호한 지침서 하나 가지고 마을토지를 임의대로 동의도 안 했고 그냥 군유지로 편입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결과에 따를 일이지요?
○재무과장 이원용 예, 소송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데 만약에 소송에 진다 라면 나머지 22건 다 소송해서 찾아가야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소모전을 다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원용 그러한 법 논리에서 그렇게 됐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적용이 되겠지만 건 건의 사정에 의해서 특수한 동서리 특수한 건 때문에 어떤 채택이 됐다든지 한다면 그거는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될 그런 입장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좀 동서리 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그 편입토지가 보면 특이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판결문 그 판결문 취지라든지 그런 거를 살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좀 동서리 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그 편입토지가 보면 특이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판결문 그 판결문 취지라든지 그런 거를 살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여하튼 23건이 다 마을 땅을 갖다가 군유지 편입을 시켰는데 광시 골프장 사건 그것처럼 엇비슷하게 전부 편입을 했는데 모두가 마을 주민들의 의견도 동의도 안 얻고서 편입을 했다 얘기예요. 앞으로 엄청난 소모전이 있을 거 같은데 여하튼 대흥면 동서리 건을 보고서 그 이후에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예.
○재무과장 이원용 신축부지로 매입을 한 것이 내포문화권 대흥 동헌 정비사업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 이전하게 되면 신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대흥동헌 정비사업이 예산을 확보됐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전 자체를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포문화권 이전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면서 그곳의 동헌 정비사업이 현 대흥면사무소 거기까지 포함이 돼서 실시할 경우에는 이전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포문화권 이전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면서 그곳의 동헌 정비사업이 현 대흥면사무소 거기까지 포함이 돼서 실시할 경우에는 이전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그 내용을 보니까 지방비도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자체가 일종의 이제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전정비사업이 시작이 되면 그 때 맞춰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잘 알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 지방세 체납액 현황, 앞으로 징수대책, 결손처리내역, 지방세 세수확보대책, 군유지 매각현황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9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 아니 지금 현재 37억이 미수됐어요?
재무과장께 지방세 체납액 현황, 앞으로 징수대책, 결손처리내역, 지방세 세수확보대책, 군유지 매각현황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9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 아니 지금 현재 37억이 미수됐어요?
○재무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10월 30일 현재,
○재무과장 이원용 그런데 저희가 많이 된 편은 아닌데요, 그 지금 현재 보면 경제가 특히 도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미분양 사태라든지 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동산을 취득해 놓고 그것이 중간에 부도가 난다든지 뭐 이런 사태가 있다 보니까 이 도세 부분이 체납액이 많은 형편이고요. 군세는 이제 세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체납액을 보면 자동차세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하는데 저희들도 하여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징수 분야에서는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징수계 직원들이 새벽에 나가 가지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액을 보면 자동차세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하는데 저희들도 하여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징수 분야에서는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징수계 직원들이 새벽에 나가 가지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예, 부과된 대로 징수가 되면 좋은데요, 경제사정이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발생,
○재무과장 이원용 예, 결손은 거기 내역이 있는데 무재산, 재산이 없는 사람 그리고 도저히 뭐 행방불명이라든지 도저히 징수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하여튼지 이거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군에서 37억이라는 그 체납현황을 볼 때에 좀 직원들이 어떠한 방법을 채택을 해 가지고 특단의 저기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좀 하고, 이 결손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서 과장님께서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리고 지방세 세수확보 방안에 대해서 물론 뭐 지금 부동산이 다 저기 되어 가지고 저기한데 뭐 전혀 큰 뭐 감세 정책에 의하여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뭐 큰 차질은 없다고 했는데 큰 뭐 예산에 차질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원용 예, 지금 저희보다도 충청남도가 유래 없는 그 지방세 1,100억 정도를 감액조치를 했거든요, 유래에 없는 그래서 도세 부분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특히 천안하고 아산 쪽에 아파트가 부도나고, 공장이 부도나 가지고 그런데 저희는 도도 어렵고 도세부분은 목표액 1,100억이나 다른 전체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예산군만은 도세를 목표를 한번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어요.
우방이 중간에 부도가 나도 그래서 저희도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한 저희 예산군의 직접적인 세원이 되는 군세만은 이번 마지막 추경에서 재원으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추가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하고 아산 쪽에 아파트가 부도나고, 공장이 부도나 가지고 그런데 저희는 도도 어렵고 도세부분은 목표액 1,100억이나 다른 전체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예산군만은 도세를 목표를 한번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어요.
우방이 중간에 부도가 나도 그래서 저희도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한 저희 예산군의 직접적인 세원이 되는 군세만은 이번 마지막 추경에서 재원으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추가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아니 그게 아니라요. 재산세 과표 적용율이라는 게 뭐냐하면 가령 주택에 그 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전의 가격에 세금 메기는 과세표준액을 65%하던 것을 70%로 5% 올렸다는 거고,
○재무과장 이원용 그런데 세율은 하락을 시켰어요.
○재무과장 이원용 예.
○재무과장 이원용 예, 삽교 목리는 도청신도시에 군유지 편입된 거에 대해서 보상 받은 겁니다.
○조병희 위원 아, 지금 재무과에서 사실 도로부지 폐도로부지 10평이나 20평, 뭐 7평 이런 정도는 사실 매각을 해서 세수를 잡고, 그 공동묘지 있지 않습니까, 공동묘지 대부를 하고서 거의 다 팔아먹었어요.
지금 12개 읍·면을 보면 얼마씩 안 남았습니다. 그거 돈도 안 됐거든 사실 보니까 너무나도 지금 어려운 사람들 어쨌거나 화장 못하고 하는 사람들 가고 또 그런 공동묘지는 큰 대지로 이렇게 놔둬도 되는데 보니까 전부 팔아먹었어, 이 조금씩 남았어요. 다 대부해 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 돈도 안 되거든.
앞으로는 공동묘지 절대 이거 보존하세요.
지금 12개 읍·면을 보면 얼마씩 안 남았습니다. 그거 돈도 안 됐거든 사실 보니까 너무나도 지금 어려운 사람들 어쨌거나 화장 못하고 하는 사람들 가고 또 그런 공동묘지는 큰 대지로 이렇게 놔둬도 되는데 보니까 전부 팔아먹었어, 이 조금씩 남았어요. 다 대부해 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 돈도 안 되거든.
앞으로는 공동묘지 절대 이거 보존하세요.
○재무과장 이원용 예, 공동묘지 전체를 어떤 사업목적으로 폐기하는 거는 없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공동묘지 보면 묘지로 쓰기에 적당하지 않은 땅이 있어요. 뭐 물이 찬다든지 그런 데는 뭐 농경지로 이렇게 대부계약해서 경작을 하던 것을 그만큼 떼서 팔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병희 위원 떼서 조금씩, 조금씩 거의 다 팔았어요. 가보면 공동묘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돈이 안 되거든 사실 지가가 싸고 앞으로 여기에 좀 군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하여튼 세수증세에 체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예, 징수교부금 3%하고 원래 30%가 군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요, 징수교부금 3%, 나머지 27% 재정보전금 이렇게 해서 보내줍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예.
○재무과장 이원용 아니 지금 현재 자료 20쪽에 보시면 징수액으로 따지면 도세가 231억 5,900만원이고, 군세가 248억 9,700만원이거든요.
○재무과장 이원용 아, 부과대 징수율을 따졌을 때 징수율이 좀 낮다고,
○재무과장 이원용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자동차세 같은 경우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대중세가 많다 보니까 군세는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지금 지방세 심의위원회하고 계약심의위원회, 부동산 평가 위원회는 저희 구성한 거는 아니고,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계에서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는 거 하고 저희 재무과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거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예산군 계약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또 신청사 건립기금 관리위원회,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개별주택 아까 말씀드린 재산세 부과를 하기 위한,
○재무과장 이원용 예, 심의를 하는,
○재무과장 이원용 금년도 거요.
○재무과장 이원용 부동산 평가위원회 10쪽에 보시면 2009년도 한번 1월 1일 개별주택가격 심의할 때, 전체적인 거 할 때 그 때는 했었습니다. 개최를 하고,
○재무과장 이원용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보면 부동산 평가위원회 4월 21일날 개최한 거,
○재무과장 이원용 1월 1일 기준으로 하는 거 그거는,
○재무과장 이원용 예, 그거는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의 신청이 들어 온 거는 그거는 몇 건이 안 되니까 그거는 서면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아니 개별주택가격심의를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재무과장 이원용 예,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자료 10쪽에 보면 개최를 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민간인 우리 군 산하 공무원은 안 되고요,
○재무과장 이원용 예.
○신영균 위원 예산편성을 보면 전체숫자를 갖다 놓고 그냥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어떤 수당편성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예산요구가,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있어서 이번 감사에서 군 실과 전체가 다 그래요.
정리를 하고자 하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고자 하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이거는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알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런 거 좀 시정해 주시고, 민원인의 접수 12쪽 아까 이한두 위원님이 뭐 소유권 대흥 문제 건 얘기는 했는데 원인이 나와야 판결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거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22쪽에 1억원 이상 하도급 현황 지역업체하고 외지업체하고 현황을 내 놨거든요.
이유는 물론 알겠지만 2008년도에 지역업체가 13개 건에 약 사업비는 30억 정도 그렇지요?
이유는 물론 알겠지만 2008년도에 지역업체가 13개 건에 약 사업비는 30억 정도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원용 예.
○신영균 위원 외지업체는 9건 사업에 113억 정도 그리고 2009년도에 보면 물론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그런지 2009년도에는 13건에 86억 지역업체가, 타지역업체는 5건에 79억원,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는 많이 나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여튼 노력한 흔적이 보이니까 고생하셨다고 한 담당공무원들한테, 또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지금 현재 이 경기가 무척 어려워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어려운 거 같아요.
토공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예산군에 28개인가 된데요, 그런데 지금 그 건설사는 모르는데 1종 면허 사업 수주가 없으면 정지를 하는 게 맞습니까, 사업정지를?
이런 부분은 하여튼 노력한 흔적이 보이니까 고생하셨다고 한 담당공무원들한테, 또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지금 현재 이 경기가 무척 어려워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어려운 거 같아요.
토공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예산군에 28개인가 된데요, 그런데 지금 그 건설사는 모르는데 1종 면허 사업 수주가 없으면 정지를 하는 게 맞습니까, 사업정지를?
○재무과장 이원용 그 관계는,
○재무과장 이원용 예.
○신영균 위원 28개 업체가 허가를 가지고 있는데 예산군에 24개 업체가 정지명령을 내렸답니다. 자, 그것이 행정에서 과연 정지를 내려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
그게 일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 사실은, 지역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조건 여건을 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행정을 하는 이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어떠한 여건이고 감정으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할 수도 없고, 여건이 된다면 지역경제활성화에 지역업체들을 위해서 우리 재무과 계약 부서와 또 실무 각 사업 부서에서 같이 협조해야 되지 안 될 겁니다.
해서 지역업체들이 활기찬 사업을 하고 지역경제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움을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게 일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 사실은, 지역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조건 여건을 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행정을 하는 이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어떠한 여건이고 감정으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할 수도 없고, 여건이 된다면 지역경제활성화에 지역업체들을 위해서 우리 재무과 계약 부서와 또 실무 각 사업 부서에서 같이 협조해야 되지 안 될 겁니다.
해서 지역업체들이 활기찬 사업을 하고 지역경제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움을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예, 알았습니다.
○부원장 강연종 강연종 위원입니다.
제가 공통사항 질문 드린 것은 담배소비 때문에 200만원 홍보용으로 사업을 하는 게 있지요?
제가 공통사항 질문 드린 것은 담배소비 때문에 200만원 홍보용으로 사업을 하는 게 있지요?
○재무과장 이원용 예.
○부위원장 강연종 그거는 설명으로 대신하고, 2009년도 예산집행 현황 제가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한 이유가 분기별로 얼마를 저기 집행을 했나, 조기집행을 했나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지금 1/4분기, 2/4분기, 3/4분기에 이거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네요?
○재무과장 이원용 지금 남아 있는 거를 퍼센트로 따지면 삼십 몇 퍼센트 정도,
○부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조기집행을 하고 나니까 군민들이 처음에는 예산군 사람 이렇게 살림하게 많이 하는구나 하면서 반짝하고 말았어요. 지금에 와서 뭐라고 하냐하면 아주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경기 안 좋고 뭐 그렇다 이제 그 차라리 처음에 안 좋다가 나중에 좋았으면 오히려 군민들이 감사하게 생각할 텐데 처음에 반짝하게 하다가 나중에 딱 그치니까 다들 처음에 좋았던 시절을 잊어버리고 어려운 것만 생각나기 때문에 오히려 군한테 더 원망을 하는 원망 섞인 소리를 지금은 듣고 계신데 사실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과장께서는 하라니까 한 것인데 성과가 그렇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원용 그거는 우리 군만의 시책이 아니라 국가시책으로,
○부위원장 강연종 시책인데 예산군은 조기집행 1등을 했잖아요, 충남도에서 1등 했다고 뭐 인센티브 주는 것도 없잖아 오히려 군민들한테 안 좋은 소리나 듣고 있어요. 살림을 잘 못하고 있다, 어떻게 그렇게 살림을 하느냐 사람이 좋았던 시절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장 보면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있어서 사용료수입이 뭐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장 보면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있어서 사용료수입이 뭐예요?
○재무과장 이원용 사용료, 사용료라는 거는 하천사용료라든지 저기 군유재산 사용료,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 시장사용료 그런 게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수수료수입은 주로 저희들이 뭐야 각종 대장 같은 거 발급해서 받는 거요, 그런 게 수수료수입입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지금 보시는 28쪽이 1/4분기 거를 보시면 특히 재산임대수입이라든지 또 사업수입 같은 거 징수결정을 해도 수납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 원인이 이 사람들이 3월말쯤에 부과를 하다 보니까 납기가 그 다음 분기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2/4분기에 징수율이 100%가 넘고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도세입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도 교육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그러니까 교육청에 특별지원으로 들어가는 재원입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지원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도세를 부과징수를 이제 군으로 도를 대행해서 하면 원래 30%수입은 군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3%는 징수교부금으로 매달 징수 실적에 의해서 보내주고 나머지 27%에 한 90%는 재정보전금, 나머지는 업무추진금, 보전금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주는데 그 중에서 징수교부액 아까 3%는 징수실적에 의해서 보내 주는데 그 해당이 안 되는 게 공동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만 그 해당이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예, 그런데 공동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는 보통 부과되는 뭐 재산세라든지 이런 소득세가 부과될 때에 같이 따라서 부과되기 때문에 그 세목만 하나 부과되는 게 아니라 취득세 몇 %, 재산세 몇 % 이런 때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빠져 있는 거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공동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 그래서 징수교부금이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작년에 징수교부금요?
○재무과장 이원용 작년 징수교부금이 6억 2,100만원 정도,
○재무과장 이원용 그러니까 징수교부금으로 지난 년도 받은 것이 6억 2,100만원,
○재무과장 이원용 예, 올해는 지금까지 받은 게 5억 3,600만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으로,
징수교부금으로,
○재무과장 이원용 아니 다 보내면 도세가 저기 고지서를 발부하면 도 금고로 가고, 도에서 징수한 매월 실적을 보고서 거기에서 다시 보내줍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그거는 이제 저희 예산서에 보면 재정보전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있지요. 그런 식으로 보내주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재물조사 현황 및 불용처리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요. 33쪽에서부터 36쪽까지 1억원 이상 발주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답변 주셨는데 이 중에서 설계변경금액이 1억 이상이 7건이나 됩니다.
그죠?
37쪽, 재물조사 현황 및 불용처리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요. 33쪽에서부터 36쪽까지 1억원 이상 발주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답변 주셨는데 이 중에서 설계변경금액이 1억 이상이 7건이나 됩니다.
그죠?
○재무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 이승구 1억하고 1억 5,000만원 정도가 2건하고 나머지는 4억 5,200만원, 7억 8,700만원, 또 4억 3,700만원, 7억 8,300만원 이렇게 금액이 크게 변동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원용 제일 금액이 큰 거는요, 무한천 하도준설 2009년도 보면 변경이 된 금액을 보면 7억 8,3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비가 추가배정이 10억원이 오다 보니까 추가 사업비 반영해서 설계를 변경해야 되니까 증액이 됐고 나머지 1억 이런 거는 사업비가 큰데, 잔액 남은 거를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 보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설계변경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비가 추가배정이 10억원이 오다 보니까 추가 사업비 반영해서 설계를 변경해야 되니까 증액이 됐고 나머지 1억 이런 거는 사업비가 큰데, 잔액 남은 거를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 보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설계변경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거는 그렇고 지금 내용을 보면 사업비 확보를 설계 미반영 부분 반영, 내역변경, 차수변경해서 그거를 갖다가 1개 추가했다. 단축 미반영 사항을 현지 실정에 맞게 반영했다 보면 이런 내용인데 변경사유 치고는 너무 치졸하다. 그렇잖아요? 근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획하고 그것을 갖다가 설계하면 그 전에 타당성 조사라든가 현지를 갖다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게 계획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애초에 이 타당성 조사 자체부터 잘못됐다 이런 거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2010년도에는 이뤄지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아까 동료위원께서 군청사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군청사 후보지를 두고서 외지 기업인들이 군청사 후보지가 어디냐 물어서 그 위치를 대니까 예산은 앞으로 끝났다.
예산으로 기업을 옮기려고 했는데 군청사 후보지가 그리로 들어간다면 예산은 바라볼 것이 없다, 우리 기업을 예산으로 옮기지 않겠다. 진짜 그 분들이 저는 그 때 오해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기업 옮기는 거 하고 군청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 군청사가 산 너머에 있든 어디 뒷동산에 있든 기업을 하는데 에 우리가 최대한 협력을 해 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분들 전국을 죽 보면서 예산군을 사실은 걱정을 하면서 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재무과장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가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12월 31일까지 공사를 청사 건립하는 거를 중지하라고 했지만 그 기한이 끝났다 해서 바로 서둘러서 시작하지 말고 중앙부처 추이를 봐 가면서 또 의회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군 700여 공무원들도 이게 참 무기명 투표를 한다고 하면 90.9%는 그 장소가 군청 지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아마 그렇게 할겁니다.
그래서 예산시내 참 그 군민들도 거기가 아니다, 그 자리가 차라리 그럴 바에야 이 청사 뒤에 집 몇 가구 사 가지고 경찰서 짓든 뒤에다 짓고 앞 허물어서 주차장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으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역사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만에 하나 우리가 군청사를 함부로 졌을 때 우리 동료 위원 얘기대로 기반조성비가 군청사 짓는 그만큼 들어갈 겁니다.
또 위치도 안 좋고 그러기 때문에 후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이것이 사실 현재 군수가 결정사항을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은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외지의 그 분들 얘기는 막으려면 우리 의회에서 막아 줘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12월 31일이 지났다 해서 바로 시작하지 말고 좀 더 의회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또 중앙부처 행정부처 통합도 우리가 관망하면서 어차피 우리가 좁은 공간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뭐 얼마동안 못 참을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속도를 내지 말고 더 깊은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으로 기업을 옮기려고 했는데 군청사 후보지가 그리로 들어간다면 예산은 바라볼 것이 없다, 우리 기업을 예산으로 옮기지 않겠다. 진짜 그 분들이 저는 그 때 오해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기업 옮기는 거 하고 군청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 군청사가 산 너머에 있든 어디 뒷동산에 있든 기업을 하는데 에 우리가 최대한 협력을 해 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분들 전국을 죽 보면서 예산군을 사실은 걱정을 하면서 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재무과장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가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12월 31일까지 공사를 청사 건립하는 거를 중지하라고 했지만 그 기한이 끝났다 해서 바로 서둘러서 시작하지 말고 중앙부처 추이를 봐 가면서 또 의회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군 700여 공무원들도 이게 참 무기명 투표를 한다고 하면 90.9%는 그 장소가 군청 지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아마 그렇게 할겁니다.
그래서 예산시내 참 그 군민들도 거기가 아니다, 그 자리가 차라리 그럴 바에야 이 청사 뒤에 집 몇 가구 사 가지고 경찰서 짓든 뒤에다 짓고 앞 허물어서 주차장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으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역사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만에 하나 우리가 군청사를 함부로 졌을 때 우리 동료 위원 얘기대로 기반조성비가 군청사 짓는 그만큼 들어갈 겁니다.
또 위치도 안 좋고 그러기 때문에 후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이것이 사실 현재 군수가 결정사항을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은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외지의 그 분들 얘기는 막으려면 우리 의회에서 막아 줘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12월 31일이 지났다 해서 바로 시작하지 말고 좀 더 의회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또 중앙부처 행정부처 통합도 우리가 관망하면서 어차피 우리가 좁은 공간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뭐 얼마동안 못 참을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속도를 내지 말고 더 깊은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12월말까지는 일단 보류상태이고요, 그 후로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강연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린다면 세수부분이 누수 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린다면 세수부분이 누수 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2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승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복지과장 인영환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복지과 업무에 애정 어린 지적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종합평가입니다.
성과로는 교육발전 성장기반 구축과 평생학습체계 구축하였고, 다양한 가족의 자립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아쉬운 점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일정지연으로 평생학습도시지정 신청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력신장, 명문학교 육성 등 교육지원 지속추진과 영유아·아동·청소년을 위한복지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공적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추진 외 15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평생학습도시 지정 추진입니다.
2009년 평생학습 도시 지정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2009년 8월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무지원과 11월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을 하였고, 평생학습 지도자 양성과정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평생학습 기관·단체 실무자 워크숍을 실시하여 평생학습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지원조례 제정과 지원입니다.
그동안 학교환경개선 대응투자사업과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15개 사업을 실시하였고, 숙명여자대학교 무시험 입학생 선발 1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학력신장 향상과 교육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경로당 운영지원 확대입니다.
마을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동안 경로당 신축 9개소와 경로당 소요물품을 351개소에 대하여 보급하겠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신축 완료와 2010년도 사업대상지 3개소를 하고 경로당 소요물품을 11월말까지 보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쪽, 공익형 노인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동안 지난 2월부터 참여신청자를 모집 선발 배치하여 공익형 등 5개 분야 8개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여 노인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2010년 노인일자리 사업조사와 계획을 수립하여 노인들이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쪽, 농촌공공도서관 건립 추진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25억 8,200만원인데 국비 12억은 확보하였습니다.
그동안 2009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공공도서관 건립 컨설팅 2회를 실시하였고 연세대 임호균교수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12월에 실시설계 완료되면 내년 2월에 착공해서 12월에 농촌공공도서관 건립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교육특구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1단계는 2012년까지 신도시 외 예산군 전지역에 2단계는 2013년부터 신도시지역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사업비 지원과 전문계고 해외인턴십 원어민 교사 배치 그리고 여름방학 때 하계 중국어 캠프운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경쟁력강화와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센터 건립을 위한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기초노령연금 지원입니다.
노인들에게 소득수준을 맞춰 연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을 14,400명에 대하여 지급하였으며, 앞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자격변동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매월 25일 연금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독거노인 가스밸브 자동차단기 설치지원입니다.
가스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높은 독거노인 가정에 가스중간벨브 자동차단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9년 7월까지 266가구에 대해 차단기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21명 협조를 받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쪽, 공공청소년 수련관 건립 추진입니다.
2009년에서 2013년까지 복합문화복지센터내에 수련관을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지난 6월에 2010년도 국비 2억 8,000만원을 신청해서 확보하였고, 2009년 7월에 도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2월에 공공청소년 수련관건립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시설계등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추진입니다.
2009년에서 2010년까지 새감마을 아동복지시설 증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9,000만원으로 국비가 7억 8,400만원, 도비가 1억 6,800만원, 군비가 1억 6,800만원, 자부담 4억 7,000만원으로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동안 6월에 국비를 확보했고, 11월까지 새감마을 기능보강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7월까지는 새감마을 아동기숙사 증개축사업을 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아동·청소년 희망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저소득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여건 조성을 위하여 성공적인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중고생 입학생 교육비 지원, 어려운 아동 건강검진 등 진로탐색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앞으로 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그동안 보육시설지원 26개소, 민간가정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였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추진해서 총 26개소 중 6개소가 인증증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보육시설 안전공제액과 맞벌이 부부 보육료 추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 결혼이민자 지원 예산군 통역센터 운영입니다.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이주여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의사소통을 위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여 애로사항 해소 및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동안 국비지원 통·번역 시범센터 지정을 하였고, 통역인원 파견 서비스 실시, 통역인력 양성과정을 운영, 통역서비스 확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통역인원 파견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 연계된 수덕사 산채음식거리를 음식문화의 시범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동안 예산군 음식문화개선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제1회 수덕사 산채마을음식문화축제를 개최한 바 있으며, 산채마을 간판정비를 재난관리과에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생물품 지원 등 환경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위생업소의 선진화 및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동안 모범업소 79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2개 업소에 추진하고 있고,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지속적인 지도단속 점검을 통하고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과 동시에 시설개선비 융자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실시입니다.
그동안 공중위생업소 54개소 위생등급평가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12월까지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 위생등급평가를 실시했고, 12월에는 등급부여업소를 홈페이지에 홍보하여 위생관리 수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복지과 업무에 애정 어린 지적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종합평가입니다.
성과로는 교육발전 성장기반 구축과 평생학습체계 구축하였고, 다양한 가족의 자립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아쉬운 점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일정지연으로 평생학습도시지정 신청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력신장, 명문학교 육성 등 교육지원 지속추진과 영유아·아동·청소년을 위한복지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공적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추진 외 15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평생학습도시 지정 추진입니다.
2009년 평생학습 도시 지정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2009년 8월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무지원과 11월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을 하였고, 평생학습 지도자 양성과정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평생학습 기관·단체 실무자 워크숍을 실시하여 평생학습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지원조례 제정과 지원입니다.
그동안 학교환경개선 대응투자사업과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15개 사업을 실시하였고, 숙명여자대학교 무시험 입학생 선발 1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학력신장 향상과 교육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경로당 운영지원 확대입니다.
마을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동안 경로당 신축 9개소와 경로당 소요물품을 351개소에 대하여 보급하겠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신축 완료와 2010년도 사업대상지 3개소를 하고 경로당 소요물품을 11월말까지 보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쪽, 공익형 노인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동안 지난 2월부터 참여신청자를 모집 선발 배치하여 공익형 등 5개 분야 8개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여 노인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2010년 노인일자리 사업조사와 계획을 수립하여 노인들이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쪽, 농촌공공도서관 건립 추진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25억 8,200만원인데 국비 12억은 확보하였습니다.
그동안 2009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공공도서관 건립 컨설팅 2회를 실시하였고 연세대 임호균교수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12월에 실시설계 완료되면 내년 2월에 착공해서 12월에 농촌공공도서관 건립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교육특구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1단계는 2012년까지 신도시 외 예산군 전지역에 2단계는 2013년부터 신도시지역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사업비 지원과 전문계고 해외인턴십 원어민 교사 배치 그리고 여름방학 때 하계 중국어 캠프운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경쟁력강화와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센터 건립을 위한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기초노령연금 지원입니다.
노인들에게 소득수준을 맞춰 연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을 14,400명에 대하여 지급하였으며, 앞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자격변동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매월 25일 연금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독거노인 가스밸브 자동차단기 설치지원입니다.
가스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높은 독거노인 가정에 가스중간벨브 자동차단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9년 7월까지 266가구에 대해 차단기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21명 협조를 받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쪽, 공공청소년 수련관 건립 추진입니다.
2009년에서 2013년까지 복합문화복지센터내에 수련관을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지난 6월에 2010년도 국비 2억 8,000만원을 신청해서 확보하였고, 2009년 7월에 도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2월에 공공청소년 수련관건립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시설계등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추진입니다.
2009년에서 2010년까지 새감마을 아동복지시설 증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9,000만원으로 국비가 7억 8,400만원, 도비가 1억 6,800만원, 군비가 1억 6,800만원, 자부담 4억 7,000만원으로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동안 6월에 국비를 확보했고, 11월까지 새감마을 기능보강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7월까지는 새감마을 아동기숙사 증개축사업을 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아동·청소년 희망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저소득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여건 조성을 위하여 성공적인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중고생 입학생 교육비 지원, 어려운 아동 건강검진 등 진로탐색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앞으로 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그동안 보육시설지원 26개소, 민간가정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였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추진해서 총 26개소 중 6개소가 인증증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보육시설 안전공제액과 맞벌이 부부 보육료 추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 결혼이민자 지원 예산군 통역센터 운영입니다.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이주여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의사소통을 위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여 애로사항 해소 및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동안 국비지원 통·번역 시범센터 지정을 하였고, 통역인원 파견 서비스 실시, 통역인력 양성과정을 운영, 통역서비스 확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통역인원 파견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 연계된 수덕사 산채음식거리를 음식문화의 시범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동안 예산군 음식문화개선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제1회 수덕사 산채마을음식문화축제를 개최한 바 있으며, 산채마을 간판정비를 재난관리과에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생물품 지원 등 환경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위생업소의 선진화 및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동안 모범업소 79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2개 업소에 추진하고 있고,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지속적인 지도단속 점검을 통하고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과 동시에 시설개선비 융자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실시입니다.
그동안 공중위생업소 54개소 위생등급평가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12월까지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 위생등급평가를 실시했고, 12월에는 등급부여업소를 홈페이지에 홍보하여 위생관리 수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복지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집행사항, 공익형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사항 및 성과, 노인요양원 운영실태 및 앞으로 신규사업 추진 계획,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교육경비 중 학력신장을 위한 지원실적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집행사항, 공익형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사항 및 성과, 노인요양원 운영실태 및 앞으로 신규사업 추진 계획,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교육경비 중 학력신장을 위한 지원실적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자료 4쪽, 특수시책사례는 업무보고에서 해서 대부분 설명으로 대신하고요.
7쪽, 삼정효연수원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삼정효연수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자료 4쪽, 특수시책사례는 업무보고에서 해서 대부분 설명으로 대신하고요.
7쪽, 삼정효연수원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삼정효연수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인영환 예, 효 연수원이 그 지난 2000년도에 개원해 가지고 그동안에 시설 개·보수도 했고, 그리고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교육연수 이런 그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 후지제록스사 직원연수도 있었고 그리고 베트남 가족 연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효도잔치도 한 적도 있고, 안산 빛나어린이집이라든지 그리고 결혼이민자 가족 추석 전에 명절교육 등 이런 것을 많이 실시한 바 있어서 그래도 많은 운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 후지제록스사 직원연수도 있었고 그리고 베트남 가족 연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효도잔치도 한 적도 있고, 안산 빛나어린이집이라든지 그리고 결혼이민자 가족 추석 전에 명절교육 등 이런 것을 많이 실시한 바 있어서 그래도 많은 운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나름대로 거기에서 그 돈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런 분들은 상당히 저희 지역에 오셔 가지고 정착하려고 많이 애도 쓰고 있고 그동안 공적을 보면 효도 효지만 의좋은 형제 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는 기초적인 그 아이템을 제공한 장본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소 지원을 늘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동안 기능 시설보강을 작년도에 해서 어느 정도 깨끗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넓은 지역에 불과 2,000만원, 3,0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시설보강이 안 된다.
그 숙박을 할 경우 난방비라든지 주변 여건을 볼 때에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소 지원을 늘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동안 기능 시설보강을 작년도에 해서 어느 정도 깨끗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넓은 지역에 불과 2,000만원, 3,0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시설보강이 안 된다.
그 숙박을 할 경우 난방비라든지 주변 여건을 볼 때에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인영환 예, 사실은 그 활동을 예절교육도 그렇지만 다른 예산군을 홍보하는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하면 그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좀 더 시설보강 하는 데에 지원을 더 해 줄 필요가 있고, 이 분이 개인적으로 작가활동해서 사실은 자기 자본을 계속 투자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현재 이 분 진품이라고 할까, 작품 예산군에서 소장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 이 분 진품이라고 할까, 작품 예산군에서 소장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복지과장 인영환 지금 지난번에 받아 가지고 문예회관에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점,
○이한두 위원 진품이 아니지요. 복사본이라고 하나, 영인본이라고 하나. 그거거든요.
군수실 앞에도 그렇고 의회사무실에 있는 것도 그렇고 그것도 복사를 맘대로 할 수 없는 작품인데 적어도 이런 분들의 진품 몇 개정도 소장했다가 그분이 떠나든지 했을 때에 작품이 상당히 비싸질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진품 소장해 주는 것이 또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참고하시고요.
여하튼 그 넓은 장소에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데 참고하시고, 음향시설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뭐 운동장이라든지 가보면 풀이 수북하고 그런데 그게 운영비가 부족해서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고, 외지인들이 찾아와서 체험활동을 하는 장소로서 별로 깔끔하지 못하다.
그거는 역시 관리비 부족으로 인한 그런 형태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수실 앞에도 그렇고 의회사무실에 있는 것도 그렇고 그것도 복사를 맘대로 할 수 없는 작품인데 적어도 이런 분들의 진품 몇 개정도 소장했다가 그분이 떠나든지 했을 때에 작품이 상당히 비싸질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진품 소장해 주는 것이 또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참고하시고요.
여하튼 그 넓은 장소에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데 참고하시고, 음향시설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뭐 운동장이라든지 가보면 풀이 수북하고 그런데 그게 운영비가 부족해서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고, 외지인들이 찾아와서 체험활동을 하는 장소로서 별로 깔끔하지 못하다.
그거는 역시 관리비 부족으로 인한 그런 형태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알았습니다.
○이한두 위원 다음 49쪽, 교육경비 중 학력신장을 위한 지원실적인데 지원실적이 죽 나왔는데 이 교사는 특수교사를 채용한다든지 일반 전문교사를 채용한다든지 대부분 학교교사로서 그냥 선발하고 그러거든요.
○복지과장 인영환 예, 그런 거가 있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공업고등학교 해외인턴같은 경우에는 원어민교사로 하고 있고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그 학생은 학생 한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르치던 교사가 연장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새로운 전문적인 교사가 새롭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장점이 있거든요.
방과후 학교 조금 시간 연장해서 때워 가지고 여기에서 남는 것을 교사들이 챙긴다고 할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학력 신장될 수 있도록 정말 군비 갖다가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간 때워서 이득이 가는 그런 정도로 학력신장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학생은 학생 한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르치던 교사가 연장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새로운 전문적인 교사가 새롭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장점이 있거든요.
방과후 학교 조금 시간 연장해서 때워 가지고 여기에서 남는 것을 교사들이 챙긴다고 할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학력 신장될 수 있도록 정말 군비 갖다가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간 때워서 이득이 가는 그런 정도로 학력신장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인영환 이게 대개 방과후 학교운영을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인사를 초빙해 가지고 이런 교육을 하려면 이 경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 가지고 즉 말하면 선생님들을 활용해 가지고 방과후 교육을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인사를 초빙해 가지고 이런 교육을 하려면 이 경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 가지고 즉 말하면 선생님들을 활용해 가지고 방과후 교육을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외부 선생님들 없어서 못할 정도니까 요새 학교마다 없어서 얼마든지 경비 더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거 챙기셔 가지고 실질적인 학력신장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거 챙기셔 가지고 실질적인 학력신장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그거는 이제 식품위생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이제 실시할 때 못 오면 다른 시·군에 가서 보충교육이나 해서 그거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지금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받은 것이 청소년 주류제공 5건, 원산지 허위표시 등 5건, 도박방조 4건, 티켓영업 5건, 표시기준 위반 5건, 무허가 영업 등 3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네요?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그런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발되고 적발되는 거 보다 많을 거로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많은데 하여튼 이거를 영업정지나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보다는 교육을 통하고 또 지도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군의 건전한 사회가 저기 되게 이 도박이나 청소년한테 주류 제공하는 거 이런 거 전혀 또 원산지 표시 같은 거 이런 거 사실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 도박 절대 못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도박이 4건이 아니에요, 모여 앉으면 100원짜리, 200원짜리 고스톱 하는 거 괜찮아, 그런데 이렇게 돌려. 그거는 안 되거든 절대 안 됩니다.
다방에서나 이게 지금 다방에서나 단란주점, 유흥업소에서 일반음식점에서는 이런 일이 없거든요. 거의 일반음식점에서는 없다 이겁니다.
이런 다방 같은 데에서 흔히 이뤄지는데 100원 짜리, 200원 짜리 이렇게 1,000원 짜리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사실 그것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이게 조금 초저녁에는 그냥 하는데 밤이 깊어지면 이제 크게된다 이겁니다.
하여튼 이거는 계속 지도점검, 단속을 위주로 할 게 아니라 지도해 가지고 예산군에는 이 티켓다방도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도 좀 자꾸 지도를 해 가지고 한 건도 없게끔 하여튼지 과장께 꼭 이거 청소년 주류제공, 도박방조, 티켓다방 이것 좀 근절되게끔 하여튼지 행정처분 위주로 하지말고 지도단속, 점검 해 가지고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하게끔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게 도박이 4건이 아니에요, 모여 앉으면 100원짜리, 200원짜리 고스톱 하는 거 괜찮아, 그런데 이렇게 돌려. 그거는 안 되거든 절대 안 됩니다.
다방에서나 이게 지금 다방에서나 단란주점, 유흥업소에서 일반음식점에서는 이런 일이 없거든요. 거의 일반음식점에서는 없다 이겁니다.
이런 다방 같은 데에서 흔히 이뤄지는데 100원 짜리, 200원 짜리 이렇게 1,000원 짜리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사실 그것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이게 조금 초저녁에는 그냥 하는데 밤이 깊어지면 이제 크게된다 이겁니다.
하여튼 이거는 계속 지도점검, 단속을 위주로 할 게 아니라 지도해 가지고 예산군에는 이 티켓다방도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도 좀 자꾸 지도를 해 가지고 한 건도 없게끔 하여튼지 과장께 꼭 이거 청소년 주류제공, 도박방조, 티켓다방 이것 좀 근절되게끔 하여튼지 행정처분 위주로 하지말고 지도단속, 점검 해 가지고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하게끔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많이 있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공무원은,
○복지과장 인영환 예, 안 됩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아니 그렇게 맞추지요.
○복지과장 인영환 예.
○신영균 위원 지금 보면 민간인이 4명, 5명 들어 있는데 정말 그 인원수에 맞지도 않고 인원수에 총인원 수에 한 것도 있고 복지과에, 인원수 민간인보다 2명, 3명 오버돼서 예산을 편성계상한 데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2010년 내년도 예산에 전체적으로 다 바뀌어야 될 거예요, 맞춰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이 자료 달라고 하니까 빠진 위원회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시면 알 거예요, 내가 얘기하면 뒤에 담당자가 알 거예요. 우리 과장님 그거까지 확인 안 했을 테니까, 25쪽 보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인데 물론 이것이 사유를 보면 국도비 미변경 집행잔액이 제일 많고, 뭐 어쩔 수 없이 지급대상자가 전출을 갔다든가 어떤 인원이 감소가 돼서 이런 거는 주는데 국도비 미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과연 불용액까지 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것이 우리 정리추경에 정리가 될 수 있는지?
2010년 내년도 예산에 전체적으로 다 바뀌어야 될 거예요, 맞춰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이 자료 달라고 하니까 빠진 위원회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시면 알 거예요, 내가 얘기하면 뒤에 담당자가 알 거예요. 우리 과장님 그거까지 확인 안 했을 테니까, 25쪽 보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인데 물론 이것이 사유를 보면 국도비 미변경 집행잔액이 제일 많고, 뭐 어쩔 수 없이 지급대상자가 전출을 갔다든가 어떤 인원이 감소가 돼서 이런 거는 주는데 국도비 미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과연 불용액까지 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것이 우리 정리추경에 정리가 될 수 있는지?
○복지과장 인영환 복지과 업무는 대부분이 국도비가 다 포함이 80%에서 50%이상이 국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정산이 끝나기 전까지는 군비는 정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불용액 처리를 합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예, 저희들은 거의 다 국도비이기 때문에,
○신영균 위원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너무 액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우리가 결산감사를 할 때 보면 불용액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이게 어떤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나 아니면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못한 사례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행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음식문화 축제는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음식문화 축제는 안 하기로 했어요?
○복지과장 인영환 음식문화 축제는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일단 저희들이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그거는 정리를 하든지 도비가 4,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그래서 반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제 음식문화축제는 저희들이 3년간 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08년, 2009년, 2010년 그렇게 올해가면 2년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는 다시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서 개최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신영균 위원 제가 군정질문 때인가 음식문화축제 가지고 아마 질문한 내용이 있었던 거 같은데 이 과연 음식문화 축제가 수덕사 식당 중에서 맞는지 또 지금까지 하고 있는 행사 주 내용이 타당성이 없다라고 주위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면 제대로 좀 할 수 있게 안을 검토를 좀 용역을 어떻게 용역을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결과물을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수덕사에 가서 어죽을 하고 어죽 시식회를 하고 소갈비를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음식을 갖다가 거기에서 음식시범 축제를 한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벤치마킹 지금 음식문화거리가 안성하고 네 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담당자 벤치마킹을 좀 해서 좋은 아이템을 구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음식문화 축제거리를 지금 예산읍에 보면 모르겠어 제 개인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역전 쪽에 저녁에 보면 전체가 다 양쪽이 다 식당이거든, 어떤 그러한 거리에 하다 못 해 가보면 음식문화 시범거리 타운 아치라든가 해 놓고 거기에서 하는 모든 일어나는 것은 우리 복지과 담당 군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아주 그러한 시스템이 있더라고 저는 좋게 봤거든요.
이런 안을 좀 구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면 제대로 좀 할 수 있게 안을 검토를 좀 용역을 어떻게 용역을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결과물을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수덕사에 가서 어죽을 하고 어죽 시식회를 하고 소갈비를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음식을 갖다가 거기에서 음식시범 축제를 한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벤치마킹 지금 음식문화거리가 안성하고 네 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담당자 벤치마킹을 좀 해서 좋은 아이템을 구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음식문화 축제거리를 지금 예산읍에 보면 모르겠어 제 개인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역전 쪽에 저녁에 보면 전체가 다 양쪽이 다 식당이거든, 어떤 그러한 거리에 하다 못 해 가보면 음식문화 시범거리 타운 아치라든가 해 놓고 거기에서 하는 모든 일어나는 것은 우리 복지과 담당 군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아주 그러한 시스템이 있더라고 저는 좋게 봤거든요.
이런 안을 좀 구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참 우리가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과 연계된 수덕사 산채음식거리를 웰빙 음식문화의 시범거리로 조성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에 걸쳐 4억 3,000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를 보면 지난해 수덕사 음식업소 위생용품 지원 및 음식문화 축제 그리고 금년에는 산채마을을 위생용품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 사업이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비는 얼마나 집행하였는지 말씀하여 주기 바랍니다.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참 우리가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과 연계된 수덕사 산채음식거리를 웰빙 음식문화의 시범거리로 조성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에 걸쳐 4억 3,000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를 보면 지난해 수덕사 음식업소 위생용품 지원 및 음식문화 축제 그리고 금년에는 산채마을을 위생용품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 사업이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비는 얼마나 집행하였는지 말씀하여 주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금년도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총예산은 도비가 8,000만원, 군비가 8,000만원해서 1억 6,0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8,000만원은 산채마을에 관련된 위생용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급하기 위해서 8,000만원의 예산을 했었고, 그 나머지 8,000만원은 음식문화축제를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취소가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8,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8,000만원은 산채마을에 관련된 위생용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급하기 위해서 8,000만원의 예산을 했었고, 그 나머지 8,000만원은 음식문화축제를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취소가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8,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제가 1회 음식문화축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때는 4,000만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준비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어렵고 다만 그 때는 수덕사 대웅전 700주년 기념행사와 연계해서 이제 추진했던 사항이었었고요.
사실은 4,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아까 이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이제 산채마을 음식축제인데 거기 이제 붕어라든지 무슨 붕어찜 이런 게 들어가 가지고 어울리지 않다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고 그거는 다만 그런 행사하고는 성격이 틀리지만 저희들이 군에서 오미 음식을 선정해서 그런데 홍보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나중에 음식축제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 먼저 지적된 사항들은 개선해서 이렇게 한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4,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아까 이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이제 산채마을 음식축제인데 거기 이제 붕어라든지 무슨 붕어찜 이런 게 들어가 가지고 어울리지 않다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고 그거는 다만 그런 행사하고는 성격이 틀리지만 저희들이 군에서 오미 음식을 선정해서 그런데 홍보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나중에 음식축제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 먼저 지적된 사항들은 개선해서 이렇게 한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아니 금년도에 일단은 집행이 완료됐고요,
○복지과장 인영환 예, 한 8,000만원만 됐습니다. 8,000만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8,000만원 남아 있고 그럼 현재 위생복이라든지 뭐 잔반처리기, 칼, 도마소독기 등 이렇게 이제 조리용품을 사 주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이제 뭐 급합식기, 물컵, 방석, 수저, 젓가락집 이렇게 했는데 이 우리 그 축제는 취소가 됐고 이런 물품을 지금 구입해서 전달됐어요?
○복지과장 인영환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지급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물컵 같은 데에다 이런 산채마을이라는 디자인이 새겨진 거 하고요. 방석 같은 거를 거기에다가 로그가 새겨져 있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업체한테는 대개 보급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수덕사 가보시면 방석이라든지 모든 게 관광객들이 위생용품은 말끔해 졌다는 인상을 받을 겁니다.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수덕사 가보시면 방석이라든지 모든 게 관광객들이 위생용품은 말끔해 졌다는 인상을 받을 겁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거기 전부 전 업소를 다 대상으로 했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최무영 위원 이게 그 한번 우리 과장께서 평균 우리 식당을 하시는 34개 업소에 사실 이게 8,000만원을 갖고 한다면 230만원정도 이상의 배정이 되는데 그럼 여기나온 물품이 이 금액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복지과장 인영환 그거를 저희들이 음식업 지부에다가 일괄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 하여간 8,000만원에 맞춰서 모든 집행을 한 겁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굉장히 방석 같은 경우에는 물 같은 거 흘려도 닦기 좋고 그래가지고 좋다고 그러고요. 이제 그 식당별로 같이 똑같은 모양이 됐기 때문에 반응은 좀 좋은 거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이게 우선 참 우리 행정에서 전반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우리 업소에서 받을 때도 실천이 잘 돼야 되거든요, 이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뭐 오는 수덕사를 찾는 관광객들이 식사하고 가면서 환경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그래도 달라진 음식을 뭐 거기 산채백반이후에 더 뭐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뭐 오는 수덕사를 찾는 관광객들이 식사하고 가면서 환경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그래도 달라진 음식을 뭐 거기 산채백반이후에 더 뭐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복지과장 인영환 지금 이 수덕사지역에는 산채백반 외에 사찰음식이라고 해서 이제 작년에 그것도 시범을 보이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아마도 수덕사 음식 하는 사람들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뭔가 사찰음식하고 우리 수덕사 산채백반하고 접목을 해서 좀 수덕사 그 음식이 전국적에서 산채백반은 그래도 이름이 났습니다. 그렇잖아요?
○복지과장 인영환 예.
○최무영 위원 거기에다가 접목을 해서 행정적인 투자를 지원하고 또 교육을 시켜서 발전을 시킨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그 효과적일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주무 부서에서 이게 아주 신경을 철저히 써 주시고 실천을 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객 유치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차
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거기 그 간판문제가 8개 동에 26개업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4억 2,500만원 이거는 이제 재난관리과에서 주관해서 먼저 했었는데 일단은 우리 복지과로 인수를 받은 겁니까?
그래서 우리 그 주무 부서에서 이게 아주 신경을 철저히 써 주시고 실천을 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객 유치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차
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거기 그 간판문제가 8개 동에 26개업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4억 2,500만원 이거는 이제 재난관리과에서 주관해서 먼저 했었는데 일단은 우리 복지과로 인수를 받은 겁니까?
○복지과장 인영환 아니 그거는 이제 사업별로 저희들은 용품구입 이런 것만 지원을 해 줬고요, 여기는 인수받는 게 아니고 일단 그 사업으로 재난관리과 사업이 정리된 사업이고,
○복지과장 인영환 예, 간판사업은 종료되고 또 이어서 내년도에는 공공사인이라든지 이런 의자교체 뭐 이런 게 내년도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물론 뭐 지금 소관이 복지과를 이제 주관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이게 간판 하나를 750만원 이상이 투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참 그렇게 많이 먹히는가 이렇게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에 이런 의심이 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750만원이나 760만원을 들인다고 하면 어떤 간판이 그렇게 훌륭한 간판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되는 것이냐 이런 것이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 어쨌든 간 우리 주민들의 56개 업소 반응이 어때요?
그게 참 그렇게 많이 먹히는가 이렇게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에 이런 의심이 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750만원이나 760만원을 들인다고 하면 어떤 간판이 그렇게 훌륭한 간판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되는 것이냐 이런 것이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 어쨌든 간 우리 주민들의 56개 업소 반응이 어때요?
○복지과장 인영환 저희들이 거기 간판이라는 게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산채마을이라는 디자인도 새겨져 있고 해서 뭐 저희들이 볼 때에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산채마을 용역을 해서 나온 디자인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래도 일부 인사들은 너무 통일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사찰 내 주변에 있는 게 사찰하고 어울리지 않는 그 너무 현대식 쪽으로 이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 여러 가지 되겠습니다.
하여간 그 지저분한 간판을 말끔하게 정비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대체적으로 좋은 인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간 그 지저분한 간판을 말끔하게 정비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대체적으로 좋은 인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무영 위원 지금 금방 말씀하신 전통사찰 밑에 있는 업소들이기 때문에 현대식으로 우리가 사용해서 간판을 거기 갖다가 실시를 했을 때에 그 지역의 미관상의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것이 사실 이제 큰돈을 들여서 하고서도 이 효과가 적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주무과장께 이제 문의를 하는 거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 간판정비사업을 끝을 맺었다고 하니까 뭐하고 이 그 용역에서 해서 이 사업실시를 한 이 결과 우리가 공사결과에 대해서 우리 재난관리과에 의뢰해야 나올라나, 복지과도 이거를 뽑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주무과장께 이제 문의를 하는 거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 간판정비사업을 끝을 맺었다고 하니까 뭐하고 이 그 용역에서 해서 이 사업실시를 한 이 결과 우리가 공사결과에 대해서 우리 재난관리과에 의뢰해야 나올라나, 복지과도 이거를 뽑아 줄 수 있어요?
○복지과장 인영환 저희들은,
○복지과장 인영환 전체내역은 모릅니다.
○최무영 위원 알았어요, 그거는 제가 알아볼 것이고, 하여튼 이 음식문화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좀 잘해서 우리 예산군의 그래도 관광벨트를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수덕사나 이제 우리 예당관광지에든지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이 두 가운데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니 뭐니해도 음식문화가 값싸고, 청결하고, 맛있고 이런 문화로 되야 만이 다시 올 수 있는 관광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좋은 결과를 이렇게 추진해 줄 것을 기대를 합니다.
좀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좋은 결과를 이렇게 추진해 줄 것을 기대를 합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저희들이 재검토해 가지고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강연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통사항으로 각종 보조금 집행현황 요구했는데 서면으로 갈음하고, 52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 집행사항에 대해 물어 볼게요. 올해 교육기관에 얼마 보조했어요?
본 위원이 공통사항으로 각종 보조금 집행현황 요구했는데 서면으로 갈음하고, 52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 집행사항에 대해 물어 볼게요. 올해 교육기관에 얼마 보조했어요?
○복지과장 인영환 저희들이 이제 국도비와 그 기금을 포함해 가지고 74억 9,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학력신장, 대응투자 뭐 그리고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급식비지원까지 다 포함한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그거는 그 전부터 대응투자 관계하고 교육경비 지원이 저희들은 4%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74억이라는 그 예산이 반영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교육경비 4% 해당되는 금액은 10억 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학력신장이나 이런 특성화하는 사업으로 지원되는 10억 9,000만원이기 때문에 4%로 해당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올려서 한 7%까지는 인상해서 학교에 학력신장이나 특성화교육에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거는 그 전부터 얘기됐었던 사항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학력신장이나 이런 특성화하는 사업으로 지원되는 10억 9,000만원이기 때문에 4%로 해당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올려서 한 7%까지는 인상해서 학교에 학력신장이나 특성화교육에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거는 그 전부터 얘기됐었던 사항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지금 5개월째 됩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아니 저희들이 이제,
○부위원장 강연종 솔직히 말씀하세요, 지금 저기하지 말고 어떤 지시에 의해서 어떻게 했다, 지금 시기가 묘한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4%에서 1%, 2%도 아니고 7% 올리자는 안을 과장께서 의회에서 안 좋은 소리를 감수하면서 왜 뜬금없이 올라와서 말씀을 했단 말이야,
○복지과장 인영환 이제 그거는 그 전부터,
○복지과장 인영환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에도,
○복지과장 인영환 저희들이 그거는 먼저부터 얘기가 됐다가 판단할 때에 이번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기 위해서 안을 낸 이유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지과장 인영환 저희들이 사전에 이제 의원님들하고,
○부위원장 강연종 아니 제가 교육경비를 10%아니고 20%를 해 줘도 마다할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게 그것이 4%로 결정하기까지 참 우여곡절 끝에 계속 굉장히 힘든 과정에서 이 4%를 결정했었는데 또 복지과에서 예산군에서 그 교육경비를 최고 많이 도와준다, 해 준다 그래 가지고 언론플레이 한 거까지 신문에 난 거까지 갖다가 또 일반 지방신문이 아니에요.
그거까지 갖다가 주고 하신 분이 몇 일 있다가 뜬금없이 4%를 7%로 올려주자, 그 과장께서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설명을 할까요?
그거까지 갖다가 주고 하신 분이 몇 일 있다가 뜬금없이 4%를 7%로 올려주자, 그 과장께서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설명을 할까요?
○복지과장 인영환 그거는 저희들이 언론플레이 한 게 아니고요,
○복지과장 인영환 그거는 국회에서 국감자료를 받다 보니까 거기에서 김영하의원인가 누가 그 자료에 의해 가지고 그 때에 우리 그 재정비율 대비해 가지고 투자비가 얼마 되느냐, 그때가 동아일보에 처음 보도됐던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그럼 제가 설명을 해 드릴까, 기획관리자들하고 어떤 식당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가 까지 알고서 얘기를 하는데 과장께서는 솔직히 답변을 안 하셔 그 복지과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5개월 됐으면 업무파악도 못하셨을 텐데 이거 하나 하나 다 물어볼까요.
업무파악을 안 하셨을 줄 믿고 아직까지는 그리고 또 몸이 안 좋은 상태이니까 제가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한 가지만 묻는 겁니다.
지금 묘한 시기에 4%에서 7%로 한다는 것은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사실 때가 이때가 아니면 10%가 아니고 20%를 해 줘도 싫다고 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4%를 7%로 했는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그거를 은폐하시려고 그래요?
업무파악을 안 하셨을 줄 믿고 아직까지는 그리고 또 몸이 안 좋은 상태이니까 제가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한 가지만 묻는 겁니다.
지금 묘한 시기에 4%에서 7%로 한다는 것은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사실 때가 이때가 아니면 10%가 아니고 20%를 해 줘도 싫다고 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4%를 7%로 했는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그거를 은폐하시려고 그래요?
○복지과장 인영환 저는 솔직히 그거를 누가 이거를 해라하고 지시를 해서 한 거는 아닙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예, 아니 저는.
○위원장 이승구 강연종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 복지과장님 몸이 아픈데도 누구 지시 받았냐니까 눈망울이 똘망, 똘망해 졌습니다.
강연종 부위원장님 질의에 조병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 복지과장님 몸이 아픈데도 누구 지시 받았냐니까 눈망울이 똘망, 똘망해 졌습니다.
강연종 부위원장님 질의에 조병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60억 정도 됩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예,
○조병희 위원 국비하고 도비는 한 7밖에 안 되니까 67억 갔네요. 여기 지금 타 실과소관이라고 해 가지고 53쪽에 지금 중앙초등학교, 삽교초하고 신양초등학교 농정과에 초·중·고 급식식품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금 중앙초등학교하고 삽교초등학교, 신양초등학교 5억 하고 1억 5,000만원하고 6억 5,000만원 이거는 대응투자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복지과장 인영환 이거는 대응투자로 안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학교시설에 투자한 거를 다 빼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관광과,
이거는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학교시설에 투자한 거를 다 빼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관광과,
○조병희 위원 아니 그거를 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군비로다가 삽교하고 신양초하고 5억을 줬는데 이거를 대응투자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즉 말하자면 우리가 조례를 대응투자로 20억을 했을 때에 이렇게 있었을 때 이것이 대응투자로 인정을 할 것이냐, 이거를 다른 과에서 썼으니까 대응투자로 안 할 것이냐 하는 거를 알고 싶어서,
○복지과장 인영환 지금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꿈나무 육성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같은 이런 쪽으로 중첩이 됩니다.
이게 관광과하고 저희들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문화관광과의 업무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가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앞으로 이제 대응투자로 할거냐, 말 거냐 이거는 앞으로 검토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초등학교 그 인조잔디 개설사업이 내년부터는 거의 교육경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이게 관광과하고 저희들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문화관광과의 업무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가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앞으로 이제 대응투자로 할거냐, 말 거냐 이거는 앞으로 검토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초등학교 그 인조잔디 개설사업이 내년부터는 거의 교육경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조병희 위원 나간 거를 질의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 군에서 인조잔디 조성을 하는 데에 5억을 투자했는데 대응투자냐 그렇지 않으면 대응투자가 아니냐 그것만 묻는 거, 질의하는 겁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지금까지는 대응투자가 아니었었는데요, 앞으로 그거는 대응투자 쪽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복지과장께 노인요양원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제출자료에 의하면 관내 운영중이 노인요양시설이 10개, 공립 1, 의료법인 2, 개인 7, 시설에 164명이 요양하고 있고 4개소가 신규설치 예정으로 되어 있지요?
복지과장께 노인요양원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제출자료에 의하면 관내 운영중이 노인요양시설이 10개, 공립 1, 의료법인 2, 개인 7, 시설에 164명이 요양하고 있고 4개소가 신규설치 예정으로 되어 있지요?
○복지과장 인영환 예, 그렇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지금 현재 대체로 운영은 잘 되고 있는데요, 그 맞춤이 에덴예당동산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시설정원보다는 현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 상당히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 개인요양원은 제가 방문을 해 봤는데 상당히 시설이 열악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군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볼 때에는 예산군 공립요양원이 있잖아요?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저는 못 들어 봤는데,
○김영호 위원 아니 다 나왔는데 왜 안 받았어, 지원 받았는데, 모르고 있구나. 이런 큰 데에서 후원을 받을 이유도 없고 제가 볼 때에는 개인요양원 9명 정도 하는 노인 하는데 이런 데에서 사실 받아야 돼요, 열악해서. 그런데 吏런 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나요?
○복지과장 인영환 지금 이제 노인요양원 시설의 지원근거는 법인화가 됐을 때에 법인인 경우에만 개보수라든지 신축비를 주게 되어 있고,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난 추석 때 같은 경우에도 그 기탁해 주신 쌀이라든지 기탁하신 분들 그 선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버팀목이라든지 뭐 그런 법인이 아닌 조그만 시설 쪽으로 이렇게 배분해서 지원해 준 적은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하여튼 수시로 방문하셔 가지고 뭐가 애로사항인가 해서 착안해서 복지과장께서 검토한번 해 주세요, 이 문제는.
현재 4개소 신규시설에 예정인원 219명을 현재 10개소 정원이 221명과 대등한 바 앞으로 시설과잉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현재 4개소 신규시설에 예정인원 219명을 현재 10개소 정원이 221명과 대등한 바 앞으로 시설과잉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복지과장 인영환 저희들이 이제 그 내년도에는 현재까지는 요양등급이 1급, 2등급만 시설 입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7월부터는 3등급까지도 확대된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지금보다는 시설입소가 좀 쉬워질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7월부터는 3등급까지도 확대된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지금보다는 시설입소가 좀 쉬워질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예.
○김영호 위원 그런데 이게 삽교에 감리교회에서 그 안치초등학교 있지요, 제가 행감 때하고 군정질문에도 넣었었는데 거기에서 복지법인을 설립해서 지원을 좀 받으려고 그러는데 계속 군에서 그거를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 문제 좀 답해주세요.
그 문제 좀 답해주세요.
○복지과장 인영환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2007년도에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지금같이 이제 정원보다는 현원이 적은 상태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이제 그 요양원이 많아지면 더군다나 기존에 정원도 못 채우는 판국에 더 시설을 하면 더 운영상 어렵지 않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신규법인에 대해 신축비를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 법인이 등록이 되면, 그래서 일부를 제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지금같이 이제 정원보다는 현원이 적은 상태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이제 그 요양원이 많아지면 더군다나 기존에 정원도 못 채우는 판국에 더 시설을 하면 더 운영상 어렵지 않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신규법인에 대해 신축비를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 법인이 등록이 되면, 그래서 일부를 제한한 것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수덕사 노인요양원,
○복지과장 인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치에 있는 요양시설은 2009년도 당시에는 법인이 될 수 없었고, 그리고 이제,
○복지과장 인영환 작년에는 이제 조금 어려웠던 게 뭐냐하면 일단 시설을 신축중이거나 기왕에 시작한 데는 그 신축비를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시기적으로 조금 엇갈렸던 거 같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여기서도 주선을 해서 해주면 되는데 해 주려고를 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뭐냐하면 감리교도 그 땅을 매입을 할 적에는 조건부예요. 5년 안에 뭐 요양원이나 봉사 같은 사업을 해야 돼요, 복지사업을 그러니까 거기에서 얼마나 압박을 받았으면 하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했겠어요.
그게 5년이 넘었을 거예요. 결국은 요양원 지원금을 안 받고 했지요?
그게 5년이 넘었을 거예요. 결국은 요양원 지원금을 안 받고 했지요?
○복지과장 인영환 예, 지금 내부공사를 하는 것으로,
○김영호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행감에 넣은 거예요. 한다고 해도 안 해주는 그런 경우는 지금에 와서 수덕사 조계종한테 사업자를 선정됐다고 그러면 적은 데는 안 해 주고 예를 들어 뭐 적은 데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힘있는 데는 해 주고, 힘없는 데는 안 해주는 거 아닌가 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힘있는 데는 해 주고, 힘없는 데는 안 해주는 거 아닌가 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복지과장 인영환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 때 2007년도 시점하고 2009년도 시점차이가 조금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영호 위원 정리할게요. 노인요양시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나 시설에 입소인원과 운영 난을 감안하여 과도한 신축은 자제해 주고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께서는 어려운 노인요양원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 주세요.
○복지과장 인영환 예, 어려운 시설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지켜보겠습니다.
○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주질문 두 가지 중에 유흥업소, 음식점 위생관리와 관에서는 포괄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전체 질문의 전반적인 업무를 질의토록 하고요.
관내 무료경로식당운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로 운영하는 기관이 어디지요?
주질문 두 가지 중에 유흥업소, 음식점 위생관리와 관에서는 포괄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전체 질문의 전반적인 업무를 질의토록 하고요.
관내 무료경로식당운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로 운영하는 기관이 어디지요?
○복지과장 인영환 지금 현재 세 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예산성결교회, 주교1리 봉사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예산성결교회, 주교1리 봉사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200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처음 2001년도에는 주로 교회주축으로 해 가지고 봉사활동 식으로 시작해서 주로 교회 쪽에서 많이 했습니다.
○박종서 위원 6개 교회에서 시작을 해서 나중에 주교1리 봉사단, 노인복지관 이렇게 주로 세 단체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작년부터 답변자료에 보니까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주로 주는 상태이거든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부터 답변자료에 보니까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주로 주는 상태이거든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인영환 지금 인원도 줄고 실질적으로 이제 봉사하는 경로식당 운영단체가 사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어려운 여건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같이 장날 같은 날에는 옆 사람하고 같이도 오고 실질적으로는 배급인원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시설하는 데에서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이 주로 교회나 이런 봉사활동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봉사활동의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어 가지고 그런 인력이라든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인원도 줄고 하는 단체도 줄고 그래서 조금씩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어려운 여건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같이 장날 같은 날에는 옆 사람하고 같이도 오고 실질적으로는 배급인원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시설하는 데에서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이 주로 교회나 이런 봉사활동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봉사활동의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어 가지고 그런 인력이라든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인원도 줄고 하는 단체도 줄고 그래서 조금씩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서 위원 학교급식은 친환경농산물로 이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도 한 15%대 그러니까 그들 점심 한끼에 2천원씩 계산을 하면 한 300원정도 300원, 400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른들은 얼마정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복지과장 인영환 지금 1인 1식 3천원 기준으로 그렇게 지원됩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물론 적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예산성결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이제 지원금보다 거기에서 더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많습니다.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6명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실제는 10월달도 한 220명 정도 평균, 그렇게 이용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성결교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80명 정도의 기준을 지원을 해 주는데 실제적으로 116명인가 이용할 정도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운영비는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6명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실제는 10월달도 한 220명 정도 평균, 그렇게 이용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성결교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80명 정도의 기준을 지원을 해 주는데 실제적으로 116명인가 이용할 정도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운영비는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저희들은 이거는 이제 도비하고 국비하고 지원이 되는데 저희군비가 6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국도비지원 비율에서 더 많이 도와주면 좋은데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국도비지원 비율에서 더 많이 도와주면 좋은데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종서 위원 예, 앞으로 날씨가 추워집니다. 그래서 참 애로사항이 많으실 건데 특히 이제 장소가 문제 동절기에 본 위원의 생각에 그리고 두 번째는 자원봉사자 교회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정도가 제일 염려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그 두 가지 정도가 제일 염려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복지과장 인영환 예.
○박종서 위원 예산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잘 입지도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한 그런 세대들이거든요. 그럼 물론 이제 학교급식도 친환경으로 해서 인재를 키우자해서 목적이 거기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견뎌내고 11위권에 들 수 있게 한 자식교육에 열의대국을 이루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국비가 되더라도 더 효 차원에서 학교급식과 같이 친환경농산물로 가능하면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 것도 한번 고민 좀 해보시겠습니까?
이 분들이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잘 입지도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한 그런 세대들이거든요. 그럼 물론 이제 학교급식도 친환경으로 해서 인재를 키우자해서 목적이 거기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견뎌내고 11위권에 들 수 있게 한 자식교육에 열의대국을 이루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국비가 되더라도 더 효 차원에서 학교급식과 같이 친환경농산물로 가능하면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 것도 한번 고민 좀 해보시겠습니까?
○복지과장 인영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저희들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특히 노인복지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우리 박종서 위원님 질의 고맙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몸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본 위원이 2008년도에 감기를 도외시했다가 한 6개월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영환 과장 뒤 좀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져있어요. 그러니까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느껴야 돼, 건강을 좀 챙기시기 바라고 다음은 존경하는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께서는 몸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본 위원이 2008년도에 감기를 도외시했다가 한 6개월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영환 과장 뒤 좀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져있어요. 그러니까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느껴야 돼, 건강을 좀 챙기시기 바라고 다음은 존경하는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 이송희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께서 무척 힘이 드시는 거 같은데 본 위원이 다문화 가정센터 운영상황하고 가정상담소 운영 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감자료를 받아 본 결과로 2008년도 당초사업을 시작했을 때하고 2009년도 지금 말 현재에 그 다문화 가정센터에서 아우름을 해야 되는데 두 해가 넘도록 그렇게 인원이 관리해야 될 인원들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관리해야될 인원이 늘고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감당하는 직원 수는 2008년도에 두 명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여덟 명으로 늘어난 상태예요. 그런 상태인데 다문화 가정센터는 그대로 그 공간 그대로에서 그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으로 볼 때에 그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될까 싶은 염려가 돼요.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관심이 있는 부분이어서 우리 군 관내에 새로운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고 신 가정을 꾸리는 그러한 중차대한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 업무를 담당해 주는 부서여서 자주 찾고는 합니다.
그런데 갔을 때마다 물론 앉을 자리조차 협소하고 또 우는 아이들의 소리로 해서 제대로 대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새로 부임하신 우리 복지과장께서는 그 곳을 한번 가 보셨나요?
복지과장님께서 무척 힘이 드시는 거 같은데 본 위원이 다문화 가정센터 운영상황하고 가정상담소 운영 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감자료를 받아 본 결과로 2008년도 당초사업을 시작했을 때하고 2009년도 지금 말 현재에 그 다문화 가정센터에서 아우름을 해야 되는데 두 해가 넘도록 그렇게 인원이 관리해야 될 인원들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관리해야될 인원이 늘고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감당하는 직원 수는 2008년도에 두 명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여덟 명으로 늘어난 상태예요. 그런 상태인데 다문화 가정센터는 그대로 그 공간 그대로에서 그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으로 볼 때에 그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될까 싶은 염려가 돼요.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관심이 있는 부분이어서 우리 군 관내에 새로운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고 신 가정을 꾸리는 그러한 중차대한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 업무를 담당해 주는 부서여서 자주 찾고는 합니다.
그런데 갔을 때마다 물론 앉을 자리조차 협소하고 또 우는 아이들의 소리로 해서 제대로 대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새로 부임하신 우리 복지과장께서는 그 곳을 한번 가 보셨나요?
○복지과장 인영환 예, 몇 번 갔었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2008년도 3월 3일 날부터 시작한 이 다문화 가정센터가 그 당시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위탁을 할 때에 그 면적이라든지 이게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때는 맞았던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그런데 이제 2008년도에 다문화가정 통계를 보면 201가구에서 지금은 260가구가 넘는 거로 지금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인원수도 많고 또 이제 거기에 원활하게 지원이 되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사실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많이 있어 가지고 이제 그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제 다문화가정,
○복지과장 인영환 시설 지원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근거가 있으면 공간이라든지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12월말로 위탁기간은 끝납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이송희 위원 그런 상황이다 보면 지금 현재 재위탁을 그분들에게 그냥 준다고 보면 2년이 늘었으니까 관리할 사람이 늘었으니까 그 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시설을 보강하고 재위탁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 장소 그대로의 재위탁을 해야지 되는지 이 부분을 꼭 챙겨봐 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릴게요.
○복지과장 인영환 예.
○이송희 위원 당초 말을 좀 아끼세요, 당초 시작을 할 때에 96명밖에 안 되는 인원을 위주로 해서 구성한 센터란 말이지요. 그렇게 하고 지금 배수도 넘어서 260명 근 270명 가까이 되는 그 인원을 관리해야 되는 센터가 지금 현재 있는 그 시설로 가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보시고 위탁을 재위탁을 할 때에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강을 해서 실질적인 그 수혜를 받는 자들이 불편함이 없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릴게요.
○복지과장 인영환 아직까지는 센터의 기준에는 합당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과장 인영환 예, 아직까지는 그렇게,
○복지과장 인영환 저희들은 앞으로 개선방향으로 거기 이제 이용객을 이렇게 불러서하는 거 보다 앞으로 방문을 해서 방문교육을 통한 교육을 강화하면 조금 그런 거는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송희 위원 과장님 방문교육 지금도 한국어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방문해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집에 가서 혼자 일 대 일로 교습을 했을 때하고 여럿이 그룹으로 같이 공부를 해서 서로가 발표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한글을 익히고 우리나라를 배우는 거 하고 혼자 집에서 공부를 하는 거 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교육 습득력에서도 그렇고 적응능력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할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방문교육을 하는데 센터에서 지금 현재 교육생들을 센터로 불러드려서 일파트, 이파트, 삼파트로 나눠서 교육을 하는데 그렇게 교육을 초보자는 그렇게 하더라도 방문지도를 하는 주부들은 각 읍·면 3개 읍·면 가장 접근성이 가능한 3개 읍·면으로 이렇게 그룹을 묶어서 1년에 전반기, 후반기로라도 나눠서 같이 그 언어지도를 하고, 교습을 하고, 발표를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을 한번 구성해 봐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릴게요.
교육 습득력에서도 그렇고 적응능력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할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방문교육을 하는데 센터에서 지금 현재 교육생들을 센터로 불러드려서 일파트, 이파트, 삼파트로 나눠서 교육을 하는데 그렇게 교육을 초보자는 그렇게 하더라도 방문지도를 하는 주부들은 각 읍·면 3개 읍·면 가장 접근성이 가능한 3개 읍·면으로 이렇게 그룹을 묶어서 1년에 전반기, 후반기로라도 나눠서 같이 그 언어지도를 하고, 교습을 하고, 발표를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을 한번 구성해 봐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릴게요.
○복지과장 인영환 아,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들 공감을 하고 개별식 방문보다는 어느 거점을 통해서 여러 가정이 모여서 예산이 아니더라도 삽교면 삽교, 광시면 광시 이런 식으로 거점 읍·면에서 같이 하는 학습할 수 있는 방법,
○복지과장 인영환 그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다문화센터를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좀 교육을 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언어지도를 아이들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에서 이제 탄생된 아이들을 언어지도를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그 아기들 언어지도를 하는데도 교육을 하는데 그 공간이나 지도교사가 충분하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센터하고 사전교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 봐 주실 것을 요청 드릴게요.
왜 그런 요청을 드리냐하면 센터가 재위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점을 기해서 변화를 갖지 않으면 다음 그대로 재위탁 올 때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변화의 시점에서 채울 거는 좀 채우고 시정을 할거는 시정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봐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요. 다문화가족센터하고 상담소하고 같은 건물 공간 내에 있지요?
왜 그런 요청을 드리냐하면 센터가 재위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점을 기해서 변화를 갖지 않으면 다음 그대로 재위탁 올 때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변화의 시점에서 채울 거는 좀 채우고 시정을 할거는 시정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봐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요. 다문화가족센터하고 상담소하고 같은 건물 공간 내에 있지요?
○복지과장 인영환 예.
○이송희 위원 그런데 지금 상담소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해결방안으로 나온 게 센터를 얻어서 옆에 공간을 얻어 가지고 별도로 사무실을 차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방문을 했을 때에는 상당수 사무실을 이용해서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교육을 하더라고요.
교육을 하고 있는 거를 봤고요, 그렇게 하고 상담소장이 그 언어지도를 이 선생님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봐 가면서 어떤 걸 느꼈냐하면 한 군데 다문화가정센터에 최현숙 소장이 상담소장이고 센터소장이고를 같이 묶어서 한 군데로 주다 보니까 월급소장을 둔 거예요. 여기에 별도소장으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인 오너는 최현숙이다 이 얘기이지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이 사업, 저 사업을 갈 수 있게 하면 그렇게 가면 얼마나 대단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한 편이 소홀히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집중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또 한가지 새로운 사업이 거기에 부과가 된 게 있는데 아이들 돌보미 사업이 그 쪽으로 갔지요?
교육을 하고 있는 거를 봤고요, 그렇게 하고 상담소장이 그 언어지도를 이 선생님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봐 가면서 어떤 걸 느꼈냐하면 한 군데 다문화가정센터에 최현숙 소장이 상담소장이고 센터소장이고를 같이 묶어서 한 군데로 주다 보니까 월급소장을 둔 거예요. 여기에 별도소장으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인 오너는 최현숙이다 이 얘기이지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이 사업, 저 사업을 갈 수 있게 하면 그렇게 가면 얼마나 대단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한 편이 소홀히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집중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또 한가지 새로운 사업이 거기에 부과가 된 게 있는데 아이들 돌보미 사업이 그 쪽으로 갔지요?
○복지과장 인영환 예.
○이송희 위원 그렇게 하고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가서 이용하는 통역센터가 그 족으로 또 가 있지요. 왜 이렇게 한 사람한테 여러 가지 사업을 줘요.
그 쪽이 아니면 이 사업을 감당할 사람이 없나요, 이거를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세요. 아무리 능력이 좋은 사람도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어떤 한 군데는 소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맡고 있는 이 사업이 한 군데도 소홀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라고요. 예, 거기까지만 저 혼자 얘기를 다하고 그냥 주문만 하고 끝날게요.
그 쪽이 아니면 이 사업을 감당할 사람이 없나요, 이거를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세요. 아무리 능력이 좋은 사람도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어떤 한 군데는 소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맡고 있는 이 사업이 한 군데도 소홀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라고요. 예, 거기까지만 저 혼자 얘기를 다하고 그냥 주문만 하고 끝날게요.
○복지과장 인영환 예,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예, 지금은 처음에 위탁을 할 당시에 그 지금 노인복지관이 들어가기 전에 노인회 사무실이 있는 전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그래서 지금 그거를 노인회를 그전에도 다른 데로 이렇게 또 옮기는 문제들을 검토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당장은 어떻게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거 같은 문제인 거 같고,
○복지과장 인영환 예.
○이송희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장소가 협소하고 사업을 하기에 불편을 느낀다라는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또 거기가 유능하신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폭주를 해요. 그래서 그 사업을 나가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또 거기가 유능하신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폭주를 해요. 그래서 그 사업을 나가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한번 찾아봐 주세요.
○복지과장 인영환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아까 다문화센터도 마찬가지이고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산읍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전부다 활용한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내년도부터 그 재가노인복지센터라는 거를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읍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전부다 활용한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내년도부터 그 재가노인복지센터라는 거를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그렇게 되면 각 거점 읍·면에 지금 노인복지관하고 비슷한 수준의 건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아마 그게 정부에서 시행할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정부 정책에,
○복지과장 인영환 지금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전부다 시행을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재가서비스부분을 일부를 읍·면 거점 복지센터 재가노인복지센터라고 해 가지고 그거를 분산시키면서 많은 업무를 분산하는 효과를 이제 그런 거는 있을 거 같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그거는 재가복지센터가 건립이 되면 어차피 여기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연계가 될 거고 그거는 그 때 운영방안은 아마 검토대상,
○복지과장 인영환 예.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송희 위원님, 10일전에 급체로 인해 가지고 몸이 아프신 데도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신 이송희 위원님 참 고맙습니다.
군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시지요? 몸이 아파도 일에 열정을 담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또 공직자 여러분입니다.
건강을 위한다는 거 이것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을 위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몸을 보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시지요? 몸이 아파도 일에 열정을 담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또 공직자 여러분입니다.
건강을 위한다는 거 이것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을 위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몸을 보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제가 노인의 성에 대해서 한번 제목을 다뤄보려고 했는데 어색하다 해 가지고 그 동료 위원께서 퇴폐영업소, 불법영업소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대전시 의사회장 이철호씨라는 분이 그 노인의 성에 대한 그 일간신문에 기고한 것을 데이터를 한 두 가지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61.6%는 성생활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흥미로운 사실은 세계 27개국 대상으로 질문이 성관계가 당신의 삶 전체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제목으로 설문을 한 결과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37%로 2위인 스페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인간은 세 가지 욕심이 있다면 첫 번째는 재물 소유욕이겠지요. 두 번째는 성에 대한 것으로 되어 집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울러 명예욕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혹시 과장님 보도방, 박카스 아줌마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노인의 성에 대해서 한번 제목을 다뤄보려고 했는데 어색하다 해 가지고 그 동료 위원께서 퇴폐영업소, 불법영업소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대전시 의사회장 이철호씨라는 분이 그 노인의 성에 대한 그 일간신문에 기고한 것을 데이터를 한 두 가지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61.6%는 성생활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흥미로운 사실은 세계 27개국 대상으로 질문이 성관계가 당신의 삶 전체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제목으로 설문을 한 결과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37%로 2위인 스페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인간은 세 가지 욕심이 있다면 첫 번째는 재물 소유욕이겠지요. 두 번째는 성에 대한 것으로 되어 집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울러 명예욕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혹시 과장님 보도방, 박카스 아줌마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보도에서 접한 적은 있습니다.
○박종서 위원 주로 이제 좋은 뜻은 아니고 매춘 그런 조직이겠지요. 주로 이제 혼자 사시는 남자 분들이 와서 하시는 분들이 좋지 않은 성병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식들 알까봐 창피하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르신이 진짜 남자라고 그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건소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위생과도 있지만, 연관을 져 가지고 거기에 대응책을 제시할 부분은 없을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시겠죠?
그래서 자식들 알까봐 창피하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르신이 진짜 남자라고 그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건소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위생과도 있지만, 연관을 져 가지고 거기에 대응책을 제시할 부분은 없을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시겠죠?
○복지과장 인영환 ‥‥,
○박종서 위원 제가 한번 대응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차피 보건소와 연관이 되니까 수시로 교육하고 뭐 자치센터나 보건진료소 통해서 많은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급을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지고 더 적극적이라면 오히려 혼자계신 분들 남자, 여자 저는 명칭을 실버미팅이라고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꼭 성을 떠나서 건전하게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어차피 보건소와 연관이 되니까 수시로 교육하고 뭐 자치센터나 보건진료소 통해서 많은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급을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지고 더 적극적이라면 오히려 혼자계신 분들 남자, 여자 저는 명칭을 실버미팅이라고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꼭 성을 떠나서 건전하게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복지과장 인영환 예, 저희도 노인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그런 사항이 이제 노인들의 고민 중에 하나로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노인의 날 행사 때에 이런 관련된 강의를 노인들에게 한 적도 있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스러운 거는 저희들이 교육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스러운 거는 저희들이 교육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예, 알았습니다.
○박종서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군정질문에 다문화가정 지원조례 그 제정에 대해서 이제 우리 복지과하고 본 위원하고 좀 약간해서 보는 관점이 달랐던 거 같습니다.
평행선으로 서로 가면 좋지 않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두 가지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농촌생활에 그들이 와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일손 부족한데 어떻게 보면 예산군에서 큰 일꾼이며, 역군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에게 적극적 방법이 있다면 친정방문보다는 제 생각입니다.
친정방문보다는 정착금을 지원해 주는 게 낫다, 500만원을. 그렇게 되어 지고요.
두 번째는 혹시 매칭적립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과장님?
매칭적립금이라는 지자체가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하면 그 지자체는 5만원을 자부담을 하면 국제결혼 그러니까 여자측 5만원 하면 단체장, 군에서 5만원을 1대 1로 매칭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대 1로 5만원, 5만원씩 한 달이면 1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3년이면 360만원이 되지요.
그러면 그 사람 자식을 낳을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 비행기 못 타잖아요. 그럼 한 4년, 5년 됐다고 치면 결혼 정착금으로 500만원을 주고 그들이 그 재미도 있을 거예요. 5만원씩 적립해 가면서 이렇게 나오니까 해서 적립이 돼서 스스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두 가지로 대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아울러 그 문제가 있었던 지원조례 그것도 아울러 일부 개정을 할 소지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어떻게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평행선으로 서로 가면 좋지 않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두 가지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농촌생활에 그들이 와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일손 부족한데 어떻게 보면 예산군에서 큰 일꾼이며, 역군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에게 적극적 방법이 있다면 친정방문보다는 제 생각입니다.
친정방문보다는 정착금을 지원해 주는 게 낫다, 500만원을. 그렇게 되어 지고요.
두 번째는 혹시 매칭적립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과장님?
매칭적립금이라는 지자체가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하면 그 지자체는 5만원을 자부담을 하면 국제결혼 그러니까 여자측 5만원 하면 단체장, 군에서 5만원을 1대 1로 매칭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대 1로 5만원, 5만원씩 한 달이면 1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3년이면 360만원이 되지요.
그러면 그 사람 자식을 낳을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 비행기 못 타잖아요. 그럼 한 4년, 5년 됐다고 치면 결혼 정착금으로 500만원을 주고 그들이 그 재미도 있을 거예요. 5만원씩 적립해 가면서 이렇게 나오니까 해서 적립이 돼서 스스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두 가지로 대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아울러 그 문제가 있었던 지원조례 그것도 아울러 일부 개정을 할 소지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어떻게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복지과장 인영환 예, 먼저 관련된 조례가 일부 여러 가지
○복지과장 인영환 예,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할겁니다.
○위원장 이승구 박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9시 30분부터 환경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9시 30분부터 환경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