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환경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일 시 2013년 11월 29일 (금) 오전 10시
일 시 2013년 11월 29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장 소 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석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환경과,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환경과,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환경과장 이창희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은 용역비 9,100만원을 가지고 금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로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서 현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기후변화에 따른 중점분야를 선정 해 가지고 연차별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중간보고회를 거쳐 가지고 내년 2월에 최종보고 및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덕산 와룡담 계곡 휴양쉼터 조성사업은 와룡담 계곡 주변에 교량이나 화장실, 주차장 등 주민편익 시설을 설치 해 가지고 쉼터공간을 조성코자 했으나 목적 외 사용승인 등이 불허되므로 해 가지고 현재 와룡담 진입 등산로 정비 및 보수사업만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추진은 금년도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는 대술, 신양, 덕산, 고덕 4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마을 플러스 환경 단체 간에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도랑 살리기 주민교육 및 주민참여 유도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못이나 소, 여울터를 조성을 해서 연내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은 그동안 예당저수지 유역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점검을 하고, 국토 대 청결 운동, 또 방치쓰레기 등을 수거 등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질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예당저수지 유역에 수질오염 배출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예당저수지 수질개선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에 따라서 수질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덕산 도립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덕산 도립공원 계획변경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등을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현재 수렴 중에 있습니다.
도립공원 정비 사업으로는 등산로나 데크, 표지판 정비 및 보수 등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보수 및 정비 사업은 동절기 이전 완료를 하고, 도립공원 계획변경 용역은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덕산천·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사업비 145억 1,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0억 9,700만원을 가지고 축제 및 호안공, 가동보, 광장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공정은 95%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덕산천·대치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8억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현재 가압펌프장이나 압송관 매설, 여과기 등을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시운전 중에 있으므로 2014년부터 정상적으로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황새가 노니는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광시면 무한천 상류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15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하천기본계획 및 생태하천복원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절약 환경영향평가 수행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도와 환경부에 설계심의를 거쳐 가지고 2014년 2월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은 앞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특별징수를 추진을 하고, 또 우수 읍·면에 대해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는 앞으로 동절기에 야생동물 기동구제반을 운영을 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과 동절기 밀엽·밀거래 행위를 집중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자원의 보존 관리는 그동안 사용이 종료된 폐공 20공을 정비를 하고, 공동우물이라든지 구제역 매몰지 주변 수질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4/4분기 공동우물 수질검사와 사용이 종료된 지하수 폐공 7공을 추가로 저희가 정비를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환경감시단 운영은 그동안 명예환경감사원 7명을 위촉을 하고, 현재 명예환경감시원 활동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서 그동안 간담회 등을 통해서 노고를 격려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명예감시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은 그동안 폐수배출사업장이나 소음진동배출사업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비산먼지 특정공사, 소음발생사업장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단속결과 사법조치 4개소, 행정처분 23개소, 과태료부과 21개소 해서 1,700만원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환경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노변청소차 청소노선 확대운영은 그동안 노면청소차 주 3회 운행을 하고, 정기 노선은 2주에 한 번씩 노면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주요행사장이나 관광지, 주요도로변 정기 청소를 해서 깨끗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빈병 회수 수거시범 사업은 그동안 매주 화요일 빈병수거의 날을 정해서 한국용기순환협회와 계약을 체결을 해서 그동안 소주 2,090개, 맥주 660개를 수거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앞으로 빈병수거 활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주민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숨은 자원 찾기의 날 운영은 그동안 읍·면별로 숨은 자원 찾기의 날 운영을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을 790톤에 7,2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4분기 숨은 자원 찾기의 날 행사를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결과에 대한 읍·면 평가 및 시상을 종무식 때 하겠습니다. 또 6월과 12월분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그동안 불법쓰레기 배출 지도·단속을 실시를 하고, 방치쓰레기 처리와 농촌 방치쓰레기 수거차량 1대를 구입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쓰레기 배출 지도 단속과 1회용품 사용억제,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을 위해서 앞으로 2014년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을 하기 위해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현재 실시를 했습니다. 2014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전면 추진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사용종료매립장 상토부지 활용계획은 그동안 삽교읍 비위생매립장 내에 청소차량 주차장이나 미화원대기실을 착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광천리 비위생매립장 내에 족구장 설치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삽교와 응봉 비위생매립장 정비를 위한 사전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그동안 환경기초시설 3개소에 대해서 위·수탁관리를 해 오고 있으며 맑은누리센터 확충 사업으로 매립시설 1단계 2단 승고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분뇨처리시설 관리동 신축공사를 준공을 하고, 자원순환시설 및 재활용품 창고 신축을 2014년 상반기내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는 그동안 신암 여사울 공중화장실 공사를 준공을 하고, 추모공원내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덕산관광온천지구 내에 첨단 간이화장실 신축공사를 4,800만원을 들여서 착공을 하겠습니다.
25쪽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과 26쪽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은 용역비 9,100만원을 가지고 금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로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서 현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기후변화에 따른 중점분야를 선정 해 가지고 연차별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중간보고회를 거쳐 가지고 내년 2월에 최종보고 및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덕산 와룡담 계곡 휴양쉼터 조성사업은 와룡담 계곡 주변에 교량이나 화장실, 주차장 등 주민편익 시설을 설치 해 가지고 쉼터공간을 조성코자 했으나 목적 외 사용승인 등이 불허되므로 해 가지고 현재 와룡담 진입 등산로 정비 및 보수사업만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추진은 금년도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는 대술, 신양, 덕산, 고덕 4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마을 플러스 환경 단체 간에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도랑 살리기 주민교육 및 주민참여 유도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못이나 소, 여울터를 조성을 해서 연내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은 그동안 예당저수지 유역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점검을 하고, 국토 대 청결 운동, 또 방치쓰레기 등을 수거 등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질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예당저수지 유역에 수질오염 배출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예당저수지 수질개선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에 따라서 수질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덕산 도립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덕산 도립공원 계획변경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등을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현재 수렴 중에 있습니다.
도립공원 정비 사업으로는 등산로나 데크, 표지판 정비 및 보수 등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보수 및 정비 사업은 동절기 이전 완료를 하고, 도립공원 계획변경 용역은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덕산천·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사업비 145억 1,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0억 9,700만원을 가지고 축제 및 호안공, 가동보, 광장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공정은 95%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덕산천·대치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8억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현재 가압펌프장이나 압송관 매설, 여과기 등을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시운전 중에 있으므로 2014년부터 정상적으로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황새가 노니는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광시면 무한천 상류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15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하천기본계획 및 생태하천복원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절약 환경영향평가 수행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도와 환경부에 설계심의를 거쳐 가지고 2014년 2월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은 앞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특별징수를 추진을 하고, 또 우수 읍·면에 대해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는 앞으로 동절기에 야생동물 기동구제반을 운영을 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과 동절기 밀엽·밀거래 행위를 집중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자원의 보존 관리는 그동안 사용이 종료된 폐공 20공을 정비를 하고, 공동우물이라든지 구제역 매몰지 주변 수질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4/4분기 공동우물 수질검사와 사용이 종료된 지하수 폐공 7공을 추가로 저희가 정비를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환경감시단 운영은 그동안 명예환경감사원 7명을 위촉을 하고, 현재 명예환경감시원 활동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서 그동안 간담회 등을 통해서 노고를 격려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명예감시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은 그동안 폐수배출사업장이나 소음진동배출사업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비산먼지 특정공사, 소음발생사업장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단속결과 사법조치 4개소, 행정처분 23개소, 과태료부과 21개소 해서 1,700만원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환경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노변청소차 청소노선 확대운영은 그동안 노면청소차 주 3회 운행을 하고, 정기 노선은 2주에 한 번씩 노면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주요행사장이나 관광지, 주요도로변 정기 청소를 해서 깨끗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빈병 회수 수거시범 사업은 그동안 매주 화요일 빈병수거의 날을 정해서 한국용기순환협회와 계약을 체결을 해서 그동안 소주 2,090개, 맥주 660개를 수거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앞으로 빈병수거 활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주민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숨은 자원 찾기의 날 운영은 그동안 읍·면별로 숨은 자원 찾기의 날 운영을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을 790톤에 7,2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4분기 숨은 자원 찾기의 날 행사를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결과에 대한 읍·면 평가 및 시상을 종무식 때 하겠습니다. 또 6월과 12월분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그동안 불법쓰레기 배출 지도·단속을 실시를 하고, 방치쓰레기 처리와 농촌 방치쓰레기 수거차량 1대를 구입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쓰레기 배출 지도 단속과 1회용품 사용억제,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을 위해서 앞으로 2014년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을 하기 위해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현재 실시를 했습니다. 2014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전면 추진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사용종료매립장 상토부지 활용계획은 그동안 삽교읍 비위생매립장 내에 청소차량 주차장이나 미화원대기실을 착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광천리 비위생매립장 내에 족구장 설치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삽교와 응봉 비위생매립장 정비를 위한 사전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그동안 환경기초시설 3개소에 대해서 위·수탁관리를 해 오고 있으며 맑은누리센터 확충 사업으로 매립시설 1단계 2단 승고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분뇨처리시설 관리동 신축공사를 준공을 하고, 자원순환시설 및 재활용품 창고 신축을 2014년 상반기내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는 그동안 신암 여사울 공중화장실 공사를 준공을 하고, 추모공원내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덕산관광온천지구 내에 첨단 간이화장실 신축공사를 4,800만원을 들여서 착공을 하겠습니다.
25쪽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과 26쪽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환경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환경오염에 예방적 관리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창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재활용선별장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2012년 결산서를 보면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환경오염에 예방적 관리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창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재활용선별장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2012년 결산서를 보면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산 편성요?
○환경과장 이창희 이건 별도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비에 포함해서 나가서 그 부분만 자체적으로 분리해서 하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이창희 아, 수입이요?
○환경과장 이창희 수입은 그 위탁비 주는 곳에 상계처리를 해요. 거기서 발생한 수익이 예를 들어서 2억 3,000만원이 금년도에 발생을 했다 그러면 위탁비에서 상계처리를 한다고요. 그 부분을 덜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창희 총액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환경과장 이창희 46억원을 년에 줘야 되겠다. 그러면 46억원을 주고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만 분리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재활용품 판매 대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환경과장 이창희 판매대금은 2011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 2011년도가 2억 5,381만 1,000원이다 그러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기준으로 해서 올려주고요.
또 물가 재활용품은 공업제품지수라고 그래 가지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지수가 있어요. 그것만큼 해마다 올려요. 그렇게 딱.
또 물가 재활용품은 공업제품지수라고 그래 가지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지수가 있어요. 그것만큼 해마다 올려요. 그렇게 딱.
○환경과장 이창희 예, 결정이 돼 있어요.
○최동순 위원 아니 결정은 되어 있는데 징수액을 총액을 이게 결산서에 해 놓고 미리 예산을 잡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게 정당한 업무를 한 건가?
결정액은 있는데 미리 예산편성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 얘기는.
결정액은 있는데 미리 예산편성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 얘기는.
○환경과장 이창희 선별장만 별도로,
○환경과장 이창희 그런데 맑은누리센터에 총액으로 계산을 해서요. 총액으로 계산해서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선별장 것을 정산할 때 예를 들어서 판매대금 기준을 2011년도 기준을 하면 이 만큼이다 라고 해 가지고 수입이 오버가 되면 수입이 부족했을 때는 보존을 안 해 주고요. 수입이 오버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라OMS위탁업체에서 50%를 가져가고 저희가 50% 세외수입을 잡아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2억 5,300만원 2010년도 기준을 해서 예산상에 별도로 부기를 하라 그 말씀이죠? 그렇게 않고 저희 위·수탁비에 전체를 포함시켜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2억 5,300만원 2010년도 기준을 해서 예산상에 별도로 부기를 하라 그 말씀이죠? 그렇게 않고 저희 위·수탁비에 전체를 포함시켜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최동순 위원 과장님 말씀이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지금 2011년, 2012년 결산서에 그 수입하고, 지금 과장님 이렇게 행감자료로 내신 그 수입하고 틀리거든요, 가격이. 이게 어떻게 맞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결산서하고요?
○환경과장 이창희 제가 위원님 결산서를 안 봐 가지고서,
○환경과장 이창희 24쪽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건 별도로 차이나는 것을 문서로 별도로 보고 드릴게요.
○환경과장 이창희 이 수입만을 결산을 한 거 같은데요. 이것은요.
○환경과장 이창희 아니에요. 전체수입인데요, 전체수입인데 우리는 예산을 상계처리하고 우리가 기준액이 있어요. 2011년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2011년도를 말씀하시는데 2011년도에는 우리가 2억 5,300.
○환경과장 이창희 그러니까 여기 수입금만 저희가 수입금만 결산을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아니에요, 그렇게 않고요. 기준액이 있어요. 판매를 금년도에 재활용품을 판매를 2011년도에 2억 5,381만 1,000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기준액을 해서 너희는 이것까지만 보존을 해 준다 상계처리 해 준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요.
그 이후에 판매를 해서 기준액이 그때 당시 2011년도에 기준액이 2억 2,195만 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액이 요구예산 한 3,000만원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우리가 수입이기 때문에 결산을 해 가지고 50대 50으로 나눈다 그 말씀이에요.
그 이후에 판매를 해서 기준액이 그때 당시 2011년도에 기준액이 2억 2,195만 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액이 요구예산 한 3,000만원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우리가 수입이기 때문에 결산을 해 가지고 50대 50으로 나눈다 그 말씀이에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우리 재활용선별서 위탁비 기준이 있어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드릴 수 있습니다.
○최동순 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자체수입에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줄이거나 빠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예측 가능한 세외수입 예산을 미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업무관리 소홀 및 업무태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자체수입에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줄이거나 빠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예측 가능한 세외수입 예산을 미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업무관리 소홀 및 업무태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이게 그동안 이렇게 전례적으로 해 오다 보니까 그런게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이 거기에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환경과장 이창희 한번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확인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생활폐기물?
○환경과장 이창희 예, 있습니다.
○최동순 위원 배출하는 방법이 그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대형폐기물은 법 제2조 제2호에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것, 그것을 또 군수님께서 정한 품목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서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나 용기에 배출하여야 된다라고 그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조례가.
대형폐기물은 법 제2조 제2호에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것, 그것을 또 군수님께서 정한 품목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서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나 용기에 배출하여야 된다라고 그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조례가.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주택가.
○최동순 위원 밀집 된 개인집 그런 곳에는 지금도 굉장히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형 폐기물을 버릴 때 대당 5,000원이나 뭐 20,000원 이렇게 스티커를 부착을 해서 지정된 장소에다가 내 놓잖아요?
그래서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형 폐기물을 버릴 때 대당 5,000원이나 뭐 20,000원 이렇게 스티커를 부착을 해서 지정된 장소에다가 내 놓잖아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예, 읍·면에 가서 구입을 해야죠.
○최동순 위원 굉장히 불편함을 지금 호소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방치, 불법으로 이렇게 버리는 경우가 많이 봅니다. 이게 다니다 보면. 그냥 버리는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되니까 큰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게 문제인데, 과장님 생활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제라고 하는 말 들어 보셨나요?
○환경과장 이창희 글쎄 저희는 아직 그런 것을 않고 있어서.
○환경과장 이창희 내년부터는 냉장고, TV, 세탁기는 수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네요.
○최동순 위원 생활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제가 대구시에서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주민들로 하여금 굉장한 큰 호응을 받고 있데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전화로 미리 예약을 해서 방문 시간을 정해 놓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이 장점을 잠깐 과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데 수수료 면제로 인해서 시민들이 그냥 경제적인게 별로 부담이나 이런 건 안되지만 그래도 그것에 해소도 되지만 노약자나 여성, 직장인들에게 굉장히 편리함을 주는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오염을 미리 예방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전제품에는 납, 수은 등 유해물질인 온실가스에 냉매가 포함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방치해서 버릴 때 굉장한 환경오염을 가져오는데 그것을 예방하는 장점이 있고, 또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파쇄한 후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뭐 유리, 철, 구리 알루미늄 우레탄 등 모든 소재가 분리해서 90%이상에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장점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군도 환경과장님이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가전제품에는 납, 수은 등 유해물질인 온실가스에 냉매가 포함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방치해서 버릴 때 굉장한 환경오염을 가져오는데 그것을 예방하는 장점이 있고, 또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파쇄한 후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뭐 유리, 철, 구리 알루미늄 우레탄 등 모든 소재가 분리해서 90%이상에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장점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군도 환경과장님이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지?
○환경과장 이창희 글쎄 저희가 그런 것을 환경, 희소금속이라고 그러죠. 희소금속 이런거거든요.
○환경과장 이창희 희소금속 같은 것을, 공장 같은 것을 오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더라고요.
○환경과장 이창희 문전수거를 한다는 얘기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가전제품에 대해서 문전수거를 해 드리겠다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그것은,
○환경과장 이창희 그냥 수거는 안 되죠. 저희도 붙여놓은 것을 붙여놓게,
○환경과장 이창희 예, 붙여놓은 것을 수거를 하는 것이지, 문전수거. 문 앞에까지 가서 수거를 해 드린다 그런 얘기예요. 꼭 어려우신 분이 바깥에다 스티커를 붙여서 내 놓지 않아도 안에다 붙여 놓으시면 저희가 가서 수거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전수거.
○환경과장 이창희 그건 저희가 재활용센터에 와 가지고 다 분리해서 나가잖아요. 전부해서 나가요. 그런 수입이거든요, 이게 다. 재활용선별 수입이.
○환경과장 이창희 예.
○최동순 위원 이제 금전적 인 것까지도 이렇게 줘서 그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왜냐하면 뭐 경제가 좋은 분들은 내 놓는 거 그런 것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놓는 것이 어려운 것은 노약자나 연약한 여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제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맥주병.
○환경과장 이창희 40원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최동순 위원 그런데 그것을 당연히 슈퍼나 이런데서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디다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농가에서 그걸 갖고 빈병을 받는 데를 찾아다니다가 가서보면 40원도 쳐 주지 않고 그냥 실가격으로 해 주니까 굉장히 화가 났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농가에 이렇게 많을 것 아니에요. 농촌에서 그 빈병이. 그런 수거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그렇다고 한다면 그 농가에 이렇게 많을 것 아니에요. 농촌에서 그 빈병이. 그런 수거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환경과장 이창희 저희가 빈병 회수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고물상 이런데 돈이 되시니까 주시고, 저희는 그냥 갔다가 회수만 해다가 자원순환센터 저쪽 공주에 있는데 40원씩 받고 넘기거든요. 농가에서는 우리는 돈을 안 주고 갖고 와요.
○환경과장 이창희 그러다 보니까 고물상한테 넘기죠.
○환경과장 이창희 그렇겠죠.
○최동순 위원 찾아가서 가는 동안 경비 이런 기름 값도 안 나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편리한 그러니까 기름 값도 안 나오는 거 찾아가서 이게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건데 우리 예산군 행정차원에서 그냥 무상으로 수집을 해도 그분들이 어디다 모아 놓으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제도, 홍보 이런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환경과장 이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과자봉지, 일반쓰레기로 해서 저희 저쪽으로 들어오는데요.
○최동순 위원 그런데 가정에서 아이들 있는 데는 과자봉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재활용이 된다면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예산군에 계획이 세워져서 버리는 사람들은 쓰레기 물량이 좀 줄어들고,
○환경과장 이창희 저희가 분리배출을 다 해서요, 분리배출 다 해요 그렇게.
○환경과장 이창희 예, 안 되죠.
○환경과장 이창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저희가 결산서에 안했다 하는 내용이 있으시죠?
○환경과장 이창희 제거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었는데, 위원님들한테 재활용품 선별장 위탁시 민간위탁 그렇게 상계처리 하도록 동의를 저희가 받았네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에 계상을 않고 총괄로 주고, 수입금만 분할해서 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석기 최동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한건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한건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환경오염원 예방적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창희 환경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행감자료 3쪽 공통사항으로 최근 3년간 용역발주 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용역에서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가 8억 5,600만원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두 회사가 했거든요.
환경오염원 예방적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창희 환경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행감자료 3쪽 공통사항으로 최근 3년간 용역발주 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용역에서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가 8억 5,600만원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두 회사가 했거든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이 용역은 금액이 일정이상 부분이 되면 1군과 2군이 있어요. 지방업체 1군 저기해서 그렇게 공동컨서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법으로.
○환경과장 이창희 지방업체라고 그러면 수주실적이 이 정도 되는 데는 없어요. 위원님. 충남 대전권, 이런 도 단위 수도권 이런 데나 해당되지 여기서는 이런 수주정도 할 수 있는 업체 실적이 안 됩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한건택 위원 용역기간이 굉장히 길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2013년도에 뒷장에 보면 생태하천 복원 전략 환경영향평가에서 송연 R&D가 별도로 또 하네요? 거기 영향평가를?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2013년도에 뒷장에 보면 생태하천 복원 전략 환경영향평가에서 송연 R&D가 별도로 또 하네요? 거기 영향평가를?
○환경과장 이창희 예, 이게 전략이요, 환경영향평가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법으로 받도록 되어 있어요, 별도로.
○환경과장 이창희 예, 해야 될 사항이에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법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예, 이것은 입찰이에요.
○환경과장 이창희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삽교 비위생매립장하고 응봉 지석리 거 있죠.
○환경과장 이창희 두 개 안 된 거예요. 안 된 것에 대한 용역을 준 거예요. 3억 1,700만원을.
○환경과장 이창희 이게 국·도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서 포괄사업비로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시설비, 용역비 다 포함되어 쓰게 돼 있어요.
○한건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늘 이 용역 지적되는 사항이죠.
용역을 꼭 해야 되는 사항에 용역을 좀 해 주시고, 용역비가 과다지출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꼭 해야 되는 사항에 용역을 좀 해 주시고, 용역비가 과다지출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예.
○한건택 위원 제2차 추경에 의회에 증액요구를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런데 행감자료 14쪽을 보면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1,311명이 참여 했는데 남는 수입금이 1억 5,600여만원이 됐는데, 금년에는 1,000만원 밖에 수입이 안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환경과장 이창희 그러니까 2008년, 2009년도는 참가비를 받으면 전액 우리군 수입으로 잡았는데요. 2011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한 게 아니고 전체 지자체를 합쳐 가지고 환경보존협회에서 했어요. 해 가지고서 보존협회 수수료공제회 가고, 또 돈이 들어온 참가비 판매한 것을 지자체가 다 똑같이 우리는 1,300만원 왔으니까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N분의 1로 나눠줬어요, 전부. 이러다 보니까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환경보존협회에서 수수료 때 가고 지자체별로 참가한 거에 대해서 N분의 1로 수입을 다 나눠주었고 이러다 보니까 수입금이 줄었고요. 그 전에는 하여간 참가하는 사람, 뭐 돈 얼마 들어오면 전체 우리군 수입으로만 예산군에서 잡게 돼 있었고. 그래서 달라졌어요, 지금.
환경보존협회에서 수수료 때 가고 지자체별로 참가한 거에 대해서 N분의 1로 수입을 다 나눠주었고 이러다 보니까 수입금이 줄었고요. 그 전에는 하여간 참가하는 사람, 뭐 돈 얼마 들어오면 전체 우리군 수입으로만 예산군에서 잡게 돼 있었고. 그래서 달라졌어요, 지금.
○환경과장 이창희 그런데 위원님, 이것의 전체목적은 수입금 창출보다는 개체수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보니까요.
○한건택 위원 2010년부터 2012년 3년까지 군내 접수된 유해 야생동물 피해 사례가 259건으로 많은 피해를 입힌 멧돼지가 168건으로 제일 많은데요. 이게 포획양이 아주 적습니다. 포획 승인량은 1,288마리에 8%정도인 97마리밖에 안 됐는데,
○환경과장 이창희 멧돼지가 저기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잡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환경과장 이창희 예, 잡기가 어렵고, 몰기가 어렵고, 노루 같은 이런 것은 쉬운데 고라니 같은 건 쉬운데, 이 멧돼지는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한건택 위원 고라니도 포획량에 비해서 좀 한 200마리, 1,434마리를 포획허가를 해줬는데 1,654마리 잡은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우리 지상에 계속 서울에 맷돼지가 출몰하잖아요, 도심으로.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예, 여러 번 매스컴 통해서 봤습니다.
○한건택 위원 그게 우리 유해 야생동물협회 그쪽에서 포획을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그렇기 때문에 갈 곳이 없어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럼 포획단이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3개 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수시로 운영을 하니까요, 저희가요.
○한건택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에 2008∼2009년도 그때는 파급효과가 좀 꽤 많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낀 것 같은데 금년에는 별로 5억원정도의 파급효과 밖에 없었다. 그때는 한 30억원이상 됐었다 이런 얘기가 됐는데,
○환경과장 이창희 수렵으로 인해서요?
○환경과장 이창희 그런데 위원님, 사실 이 수렵을 하면 간접효과가 많은 거 같더라고요. 이분들 오면 일주일정도나 이주일정도 머물러 가면서 이렇게 숙소 정해서 하고, 식사하고 사실 이런 경제적 효과는 상당히 있어요. 수렵활동을 해 보면.
○환경과장 이창희 금년에도 많이들 와 가지고 숙소 정하고 하는 걸 많이 봤어요. 저희한테 문의도 숙소 같은 거 문의하는 데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한건택 위원 지상에 보도되는 거 보면 밑지는 장사 아니었냐, 남는 게 없었다 이런 보도도 된 거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수렵장 운영에 우리 수렵금지 구역인 농업지역 및 도로로부터 600m이내 인가 부근 등은 법으로 정해서 금지를 하는데, 우리 홍보가 좀 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
그리고 또 수렵장 운영에 우리 수렵금지 구역인 농업지역 및 도로로부터 600m이내 인가 부근 등은 법으로 정해서 금지를 하는데, 우리 홍보가 좀 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
○환경과장 이창희 저희 현수막을 사실상 많이 붙였어요. 수렵금지구역 인근은 현수막을 다 해서 갖다 붙였어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그분들이 조금,
○환경과장 이창희 오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건택 위원 금년에도 여러 가지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돼서 다치기도 하고, 또 자기네들끼리 잘못해서 죽기도 하고, 첫날 그런 사례가 있죠.
앞으로 수렵장 운영에 세외수입도 그렇게 많지 않고, 유해동물의 개체수를 줄여 농작물 피해을 예방하는 효과도 좀 의문이 가는 것 같고, 또 안전사고와 민원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돌출됐죠?
앞으로 수렵장 운영에 세외수입도 그렇게 많지 않고, 유해동물의 개체수를 줄여 농작물 피해을 예방하는 효과도 좀 의문이 가는 것 같고, 또 안전사고와 민원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돌출됐죠?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글쎄 금년도에 했으니까 언제 할지는 저희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하여간 하게 된다면 전례에 따라서 불미스러웠던 일들, 미처 챙기지 못한 점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검토해서 챙기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한건택 위원 이 수렵장 개설이 불가피하다 이런다면 지금도 올해 남쪽이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 같아요, 홍보가 덜 되고. 앞으로 광역으로 운영을 해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동의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예, 부적합 1차 약수터 부적합을 받으면 재처리는 분기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마는 적합할 때까지 계속 수질검사가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분기별 개념은 없습니다.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합격할 때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광덕사 같은 데는 대장균이 이렇게 계속 해서 나오죠?
○환경과장 이창희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게 다른 것은 지하수인데 여기만 자연수예요. 자연수이다 보니까 이런게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1단계가 걸리면 재검사를 하고, 2단계가 되면 경고 부착을 하고, 3단계에 걸리면 저희가 폐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1단계가 걸리면 재검사를 하고, 2단계가 되면 경고 부착을 하고, 3단계에 걸리면 저희가 폐쇄를 하게 돼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많이 드셔요.
○환경과장 이창희 소독을 해야 되는데 거기 아마 노스님이라 몸이 불편하시니까 미처 좀 잘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이창희 저희들이 살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평균 지금 4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5.8정도, COD 5.8정도 현재 나오고 있어요.
○이승구 위원 그래서 실상은 농업군인 우리 예산군으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려면 2급수 이상의 물을 사용해서 생산된 제품을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4급수의 물로 계속 농사를 진다고 한다면 사실상은 이게 대외적으로는 굉장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데 지난 8월 27일 충남개발원, 충남발전연구소 여기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최종 용역보고가 나왔죠?
○환경과장 이창희 예.
○이승구 위원 그러면 그 용역보고 상에 나타난 것이 그 사람들이 보는 견제는 뭐냐면 100년 앞을 내다보고 수질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결과였고, 2020년까지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했을 때 4급수에서 3급수정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획기적인 어떤 개선대책이 없이는 과연 2급수까지 어느 때까지 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예당저수지 농지가 23만평 정도 된 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계속 우리 농촌지역이 특이나 고령화 사회로 이렇게 접어들다 보니까 그분들이 농사를 짓다가 그 농지를 임대해서 쓰던 농지를 다른 사람한테 자꾸 인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획기적인 어떤 개선대책이 없이는 과연 2급수까지 어느 때까지 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예당저수지 농지가 23만평 정도 된 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계속 우리 농촌지역이 특이나 고령화 사회로 이렇게 접어들다 보니까 그분들이 농사를 짓다가 그 농지를 임대해서 쓰던 농지를 다른 사람한테 자꾸 인계가 되는 거죠.
○환경과장 이창희 양도하는,
○이승구 위원 인계가 돼서 결국은 논농사나 밭농사나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화학비료나 아니면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우리 예당저수지에 흘러들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농지를 줄여가지고 다른 작물을 심는다는 그 자체는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이것이 연차적으로 반환하는 농지를 우리 예산군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23만평에 대한 임대료를 알아보니까 7,000만원정도 된데요 연간. 그러면 그걸 갖다가 예산군에서 부담하더라도 거기에 억새를 심어가지고 자연정화를 시킴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화학비료나 농약이 예당저수지에 흘러들어오지 않게 만든다고 하면 최소한 20∼30%의 개선효과는 충분히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하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청양하고 홍성에 축사가 많이 배치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군이 다른 행정구역까지 가 가지고 단속을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고, 또 그쪽 공무원들과 업무협조를 해서 단속을 해도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충남도청과 충분한 협의 하에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근본적으로 축사 문제에 오염물질을 차단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하고 단속도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어떤 민간단체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이 돼 가지고 근본적인 오염 차단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한번 강구 했으면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최대한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농지를 줄여가지고 다른 작물을 심는다는 그 자체는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이것이 연차적으로 반환하는 농지를 우리 예산군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23만평에 대한 임대료를 알아보니까 7,000만원정도 된데요 연간. 그러면 그걸 갖다가 예산군에서 부담하더라도 거기에 억새를 심어가지고 자연정화를 시킴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화학비료나 농약이 예당저수지에 흘러들어오지 않게 만든다고 하면 최소한 20∼30%의 개선효과는 충분히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하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청양하고 홍성에 축사가 많이 배치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군이 다른 행정구역까지 가 가지고 단속을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고, 또 그쪽 공무원들과 업무협조를 해서 단속을 해도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충남도청과 충분한 협의 하에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근본적으로 축사 문제에 오염물질을 차단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하고 단속도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어떤 민간단체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이 돼 가지고 근본적인 오염 차단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한번 강구 했으면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최대한 찾아보세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그러니까 내포생태연구소라고 해 가지고 환경서부터 모든 면을 다 다루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육시키는 곳 이예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저쪽에 있죠. 저기 예당저수지 옛날 무슨 초등학교 대송,
○환경과장 이창희 대송 초등학교.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거기서 하는 일이 많아요. 거기서 하는 게 학생들 공모, 뭐 이런 거 그린스타트, 공모, 교육, 이런 것으로 수상도 받고 그래요. 전국 기관들 강연.
○환경과장 이창희 예, 저탄소녹색성장 사업 같은 거 많이 추진한다고 보시면 돼요.
○환경과장 이창희 공식적으로 이렇게 저희 관변 지원을 받는 데는,
○환경과장 이창희 한 가운데 입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그것 많이 있죠. 지킴이라든지 뭐 많이 있어요.
○환경과장 이창희 행사할 때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때 식사정도 합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특별히 지원 금액은 없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그런 것은 없고요. 우리가 그냥 국토대청결 운동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 예산 세워 가지고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그때 같이 씁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이게 2012년도 거거든요. 간사는 금년부터 썼어요. 그래서 아직 결산이 안 됐고요. 이것 2012년도 한 것은 사무국장 거예요. 그러니까 월 180만원씩 주고, 기본보수는 180만원 주고, 20만원은 교육하고 출장비로 주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다른 직 내부규정이나 우리 저기에는 다른 것을 겸직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예, 없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글쎄,
○강재석 위원 예산군민 군돈 세금을 들여서 월급 2,400만원 주는데 이 사무국장 이분은 다른 업무를 많이 맡고 있어요. 있어 가지고 진짜 늘푸른21 이 사업을 않는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을 딴 직책을 다 그만두고 본연의 업무를 하던지, 이 업무를 그만 두고 거기 업무를 하던지 둘 중에 하나 판단을 내려야지 규정이 없다고 해서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그럼 이 사람을 딴 직책을 다 그만두고 본연의 업무를 하던지, 이 업무를 그만 두고 거기 업무를 하던지 둘 중에 하나 판단을 내려야지 규정이 없다고 해서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환경과장 이창희 저희가 저기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해서 하는데,
○강재석 위원 그것 맞습니다. 맞는데, 관리감독을 하잖아요. 돈을 지원하니까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돈을 안 주면 무슨 짓을 하든 시비할 건더기가 없어요. 그런데 예산군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이창희 살펴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강재석 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라 내가 담당 계장님한테 두 번 얘기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 내 놓던지 해야지. 이 사람이 여기 사무국장 보면서 1년에 2,400만원 받아 가면서 이장도 보고, 어느 단체 뭐도 보고, 뭐 사업도 하고 그러면서 매일 그쪽 가 있으면 이 사람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군의회 예산심의에서 깎아도 아무 이유 없는 거죠? 운영할 때 아무 이상이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예산군의회 예산심의에서 깎아도 아무 이유 없는 거죠? 운영할 때 아무 이상이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환경과장 이창희 늘푸른21 직제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런데 깎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분이 그런 할 수 없는 활동을 한다든지 이러면,
○강재석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은 법으로 그런 것이 없어서 규정이 없어서 관계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지금 목소리가 커졌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예산군 돈 예산을 주는데 이 사람이 잘 업무를 했느냐 관리감독을 했어야지, 만약에 문제가 됐으면 그 사람을 빨리 지적을 해 가지고 시정·보완 시키든가 해 놔야지 법에 없으니까 관계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아니잖아요.
예산군 돈 예산을 주는데 이 사람이 잘 업무를 했느냐 관리감독을 했어야지, 만약에 문제가 됐으면 그 사람을 빨리 지적을 해 가지고 시정·보완 시키든가 해 놔야지 법에 없으니까 관계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이창희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이어야지 이장을 보고 있는데, 마을에서 해 줬는데 그런 사항이 있는데 당신 이장 그만 둬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좀,
○강재석 위원 이걸 그만 둬야죠. 사무국장을 그만 두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럼은. 이장 그만 두라고는 못 해요. 우리가 왜 이장 왜 그만 두라고 어떻게 해요. 그 양반들은 면장이 임명 해 가지고 부락에서 추천한 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장을 그만 두라고 해요. 이걸 그만 두라고 그래야죠 사무국장을 그만 둬서 따른 업무를 그 업무를 보시라고 해야지.
그리고 이 업무는 그런 거 안 보고 환경에 애착이 있고, 환경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데려 다 놓고 사무국장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이것저것 다 중복 돼 가지고 하면 되느냔 얘기죠.
그리고 이 업무는 그런 거 안 보고 환경에 애착이 있고, 환경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데려 다 놓고 사무국장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이것저것 다 중복 돼 가지고 하면 되느냔 얘기죠.
○환경과장 이창희 하여간 임명권자인 회장하고 저희가 한번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강재석 위원 우리가 예산을 주기 때문에 관리감독권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게 지시를 해 가지고 둘 중에 안 하면 그만 두라고 딱 잘라야지, 상의한다는 것도 어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자르셔 가지고 너 이거 할래, 이거 할래 해 가지고 이장보고 딴 거 하고 싶으면 이거 그만두고, 그거 않고 이거 한다면 이거 딱 잘라서 해 줘야 되고, 그 회장님도 내가 얘기했듯이 회장님도 그러더라고요. 관에서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관에서 예산 주는 걸 내가 그만 두라고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주는 게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과장님이 올 12월도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하여간 참조 좀 하셔 가시고 이런 일이 없고, 이왕에 예산 줘 가지고 하는 거 환경단체에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게 지시를 해 가지고 둘 중에 안 하면 그만 두라고 딱 잘라야지, 상의한다는 것도 어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자르셔 가지고 너 이거 할래, 이거 할래 해 가지고 이장보고 딴 거 하고 싶으면 이거 그만두고, 그거 않고 이거 한다면 이거 딱 잘라서 해 줘야 되고, 그 회장님도 내가 얘기했듯이 회장님도 그러더라고요. 관에서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관에서 예산 주는 걸 내가 그만 두라고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주는 게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과장님이 올 12월도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하여간 참조 좀 하셔 가시고 이런 일이 없고, 이왕에 예산 줘 가지고 하는 거 환경단체에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줬으면 좋겠다.
○환경과장 이창희 하여간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김영호 위원입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환경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0쪽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추진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 추진내용을 설명 해 주시고요. 또 정비사업 완공 이후 사용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환경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0쪽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추진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 추진내용을 설명 해 주시고요. 또 정비사업 완공 이후 사용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창희 우리가 그동안 저희가 총 12개를 관리하는 매립장에는 침출수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전부 차수벽 이런 것을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매분기별로 지하수나 지표수나 이런 수질검사를 통해서 오염원이 다른 데로 유출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토양검사까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위생매립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아직 정비가 안 된 삽교와 응봉은 삽교 것은 저희가 개인 사유토지라 설계를 해 용역을 줬더니 굴착을 해서 파내는 것이 맞다고 그래서 내년도에 굴착을 해서 파내서 토지를 원상복구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응봉 것은 차수벽을 설치를 해 가지고 오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매분기별로 지하수나 지표수나 이런 수질검사를 통해서 오염원이 다른 데로 유출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토양검사까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위생매립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아직 정비가 안 된 삽교와 응봉은 삽교 것은 저희가 개인 사유토지라 설계를 해 용역을 줬더니 굴착을 해서 파내는 것이 맞다고 그래서 내년도에 굴착을 해서 파내서 토지를 원상복구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응봉 것은 차수벽을 설치를 해 가지고 오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그것도 밑에 전부 차수벽을 넣고 가에 둘러 가지고 전부 했죠.
○환경과장 이창희 아, 저희는 안 했습니다만 그 공정은 똑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공정은 똑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부위원장 김영호 그래서 거기다 미화원들 대기실하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옹벽 쌓은 곳에 구멍 매립한데 차수막이 잘못 됐는지 모르지만 붉은 물이 나와 있어요, 사진상. 그런데 이게 우수가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한번 보시죠, 과장님.
○환경과장 이창희 봤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그것은 저희가,
○환경과장 이창희 전문가를 데려다가 확인을 했어요. 이게 차수벽을 뚫고 나올 정도 되면 저기한데 이건 옹벽에서 이물질이 거기에서 그때 당시 이물질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것은 위쪽 매립장에서 차수벽이 뚫렸거나 이래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제가,
○환경과장 이창희 아니 저희는 그래서 이것을 전문가를 엊그제 불러 왔었어요.
○부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전문가를 불러서 했으니까요.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그 매립한데서 이물질이 흘러나온다. 폐수가 흘러나온다 그러면 책임 질 수 있겠냐 이 말예요. 전문가 데려다 하셨다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과장님 봐서도 그게 누수가 빨갛게 나온 사례가 지금 없는 거 같아서 저는 과장님 아니라고 하니까 믿어야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과장님 봐서도 그게 누수가 빨갛게 나온 사례가 지금 없는 거 같아서 저는 과장님 아니라고 하니까 믿어야죠.
○환경과장 이창희 아니 이것은 저희가 그래서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부위원장 김영호 아니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보셨다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아니면 만약에 이게 차수막이 터져서 나왔다고 그러면 책임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전문가가 해서 확실하다면 전 그렇게, 그래야 제가 믿죠.
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전문가가 해서 확실하다면 전 그렇게, 그래야 제가 믿죠.
○환경과장 이창희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예산군에 12개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예, 여긴 삽교 2개예요.
○환경과장 이창희 어디가 그런 곳이,
○부위원장 김영호 아, 지금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저는 예산군에 있는 게 전체가 다 파악 됐나 좀 걱정 되고요. 삽교가 어디 있냐면 여기 평방미터로 따진다면 한 2,200∼2,300㎡, 평으로 따진다면 한 700∼800평 정도에 매립 된 데가 있습니다. 신가리 4구에.
적어 놓으세요. 한번 신가리 4구에 현성국 이장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이 땅을 내 줘 가지고 매립했어요. 최명기가 잘 알아요, 그 내용을. 그런데 그것도 빠졌는데 그게 또 평수가 적은 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립장정비 사업 기준이 난 뭔가 그것 좀 알아보려고, 제가. 쓰레기매립장 그 비위생매립장에 기준이 어떤 데가 이 비위생매립장을 선정이 됐는지?
그러니까 저는 예산군에 있는 게 전체가 다 파악 됐나 좀 걱정 되고요. 삽교가 어디 있냐면 여기 평방미터로 따진다면 한 2,200∼2,300㎡, 평으로 따진다면 한 700∼800평 정도에 매립 된 데가 있습니다. 신가리 4구에.
적어 놓으세요. 한번 신가리 4구에 현성국 이장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이 땅을 내 줘 가지고 매립했어요. 최명기가 잘 알아요, 그 내용을. 그런데 그것도 빠졌는데 그게 또 평수가 적은 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립장정비 사업 기준이 난 뭔가 그것 좀 알아보려고, 제가. 쓰레기매립장 그 비위생매립장에 기준이 어떤 데가 이 비위생매립장을 선정이 됐는지?
○환경과장 이창희 지방자치에서요,
○환경과장 이창희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레기매립시설을 용도를 변경해서 정해진 곳에 묻도록 돼 있는 곳이 매립시설이에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하여간 저희가요.
○환경과장 이창희 전수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성실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2쪽, 도랑 살리기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나 하천의 수질은 마을의 작은도랑, 실개천, 지천 등 작은 것부터 깨끗하게 관리해야만 저수지나 하천이 맑고 깨끗해 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랑 살리기는 근본적인 수질오염 방지에 매우 중요하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행감에 행감자료로 제출했던 것입니다.
금년도에 4개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을 실시했는데 그동안의 성과는 어느 정도나 됐죠?
행감자료 22쪽, 도랑 살리기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나 하천의 수질은 마을의 작은도랑, 실개천, 지천 등 작은 것부터 깨끗하게 관리해야만 저수지나 하천이 맑고 깨끗해 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랑 살리기는 근본적인 수질오염 방지에 매우 중요하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행감에 행감자료로 제출했던 것입니다.
금년도에 4개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을 실시했는데 그동안의 성과는 어느 정도나 됐죠?
○환경과장 이창희 지금 현재는 그분들의 취지, 또 도랑 살리기에 대한 현지 견학 이런 정도를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것은 다 끝났고요. 교육이나 그분들 벤치마킹 이런 건 다 끝났고요. 현재 마을별로 사업비 나간 걸 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2,000만원씩.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또 1,000만원씩 줬어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그렇다 보니까 시설 면에서는 부족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지구당 2,000만원씩 주고, 그동안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보수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300만원씩을 더 이렇게 주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부족한 건 내년에 보완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단체요, 환경단체.
○환경과장 이창희 우리한테는 늘푸른21 환경단체가 전문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창희 환경 교수도 포함 돼 있고 그러니까 전문가가 있다고 봐야죠.
○환경과장 이창희 환경분야의 교수,
○환경과장 이창희 교수 이런 분들도 회원으로 돼 있으니까요.
○환경과장 이창희 그렇죠.
○환경과장 이창희 교수 분들이 포진 돼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관심 있는 교수님들이 포진 돼 있으니까.
○성실제 위원 그분들이 어떻게 이런 군에서 실행하는 사업을 간섭을 해서 개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완공이 될지 나 참 걱정됩니다.
하여튼 진짜 도랑 살리기 사업은 작은 사업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수질오염 방지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선정할 때 중요성을 가지고 사업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진짜 도랑 살리기 사업은 작은 사업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수질오염 방지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선정할 때 중요성을 가지고 사업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아니에요. 전년도에도 두 개 했어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성실제 위원 보면 각 읍·면별로 아니면 마을별로 작은 실개천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잘 성공적으로 된다 라고 하면 연속적으로 매년 증액 투자를 해서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제 막 실시하는 사업이지만 진짜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제 막 실시하는 사업이지만 진짜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대집행을 전반적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거기서 자진철거 의사를 밝혀서 비닐하우스 7동은 본인들이 자진철거를 했는데 바닥에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해서 저희가 1,810만원을 들여서 대집행을 했습니다. 끝냈습니다.
거기서 자진철거 의사를 밝혀서 비닐하우스 7동은 본인들이 자진철거를 했는데 바닥에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해서 저희가 1,810만원을 들여서 대집행을 했습니다. 끝냈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다 끝냈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이광용한테 청구를 했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받은 길은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를 최초 단계 할 때 시설물이 들어 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설물 철거이행 보증증권을 받아 놓은 게 있어서요. 금액이 3,000만원요. 그래서 수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예.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지하수 자원 보존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창희 환경과장님과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활동 상황 및 성과인데, 최근 3년간 16회에 94억 1,000만원 이렇게 확보 하셨네요?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지하수 자원 보존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창희 환경과장님과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활동 상황 및 성과인데, 최근 3년간 16회에 94억 1,000만원 이렇게 확보 하셨네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유영배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1년도에는 5건에 11억원을 확보하셨고, 2012년도에는 7건에 44억 4,000만원을 하셨고, 2013년도에 4건에 38억 6,000만원을 이렇게 확보를 하셨는데, 이게 대부분 다 하천관련 해서 된 국비하고 도립공원 개발사업 이런 사업들이네요?
2011년도에는 5건에 11억원을 확보하셨고, 2012년도에는 7건에 44억 4,000만원을 하셨고, 2013년도에 4건에 38억 6,000만원을 이렇게 확보를 하셨는데, 이게 대부분 다 하천관련 해서 된 국비하고 도립공원 개발사업 이런 사업들이네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유영배 위원 이게 이런 기반시설을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이 재해로부터 보호도 받고, 또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더 좀 국비 확보를 해 오셔야 합니다. 우리 과장님, 로비력이 좀 있으시잖아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위로요.
○유영배 위원 위쪽으로 상류로 남은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원성이 좀 높은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직권으로 토지 구획선을 이렇게 해 놓았죠?
○환경과장 이창희 하천 구획을 해 놨죠.
○환경과장 이창희 예.
○유영배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매매를 할 사람들이라든지 토지를 매매해서 생활에 이익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불평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를 더 해 오셔서 거기도 하천정비가 빨리 돼야 되겠다.
그래야 나머지 부분에 대한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매각을 하는데도 관계없고, 또 보상을 받으면 더군다나 금전적인 피해를 보지 않으니까 문제가 안 생기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과장님이 국비 확보를 더 해 주세요.
그래야 나머지 부분에 대한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매각을 하는데도 관계없고, 또 보상을 받으면 더군다나 금전적인 피해를 보지 않으니까 문제가 안 생기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과장님이 국비 확보를 더 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추가 신청을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리고 봉림저수지 하류 사석리 지점하고, 하평리 하류에 보면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 구간이 또 빠져있어요, 거기도. 그래서 거기까지 좀 함께 국비 확보를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공사입찰 및 수의계약 잔액 사용내역인데, 여기는 2011년도, 2013년도 이렇게 몇 건 했는데 잔액은 거의 수의 내지는 입찰로 해서 처리 하셨네요?
다음은 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공사입찰 및 수의계약 잔액 사용내역인데, 여기는 2011년도, 2013년도 이렇게 몇 건 했는데 잔액은 거의 수의 내지는 입찰로 해서 처리 하셨네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다 처리 했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 집행내역인데, 설계변경은 2011년도에도 여러 건 있고, 2012년도에도 여러 건이 있어요. 그렇죠?
다음은 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 집행내역인데, 설계변경은 2011년도에도 여러 건 있고, 2012년도에도 여러 건이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다 보니까요.
○환경과장 이창희 그 ES를 해 주지 않으면 물가변동 분에 대해서 ES를 안 하면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한 것이고, 또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현장여건에 많이 변화가 와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글쎄요. 위원님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환경과장 이창희 예, 해야죠.
○환경과장 이창희 아, 그럼요. 그렇게 돼 있어요.
○유영배 위원 그런데 그걸 보면서 요사이 느끼는 게 관급자재를 조달청에 등록된 자재만을 사용하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등록되지 않은 관급자재들도 싼 게 상당히 품질이 좋은 게 많은데도 그쪽 것만 사용해야 되는 그런 행정상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창희 그렇죠. 그분들은 실적을 쌓아야 되고, 실적을 쌓아야 거기에 준해서 조달도 등록도 되고 그래요.
○유영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조달청에 등록된 자재를 쓰도록 유인한 정책은 많은 자재를 조달청에 등록된 자재를 사용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진다 라고 해서 이게 정부에서 그런 방향을 만들어서 지침에 의해서 지자체에 지시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 이게 꽉 올거 매 놓고 비싸게 받아먹는 이게 그런 형태로 변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안타까움이 있다.
어차피 우리 행정상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행정을 할 수는 없는지 권고를 해 보고 싶어요.
뭐 과장님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하여튼 가격경쟁에서 작은 가격으로 이게 돼야지, 꼭 조달청에 등록됐다고 해서 조달청 제품만 쓰라고 해서 많은 비용을 출혈하면서 하는 것은 조금 재고해 볼 가치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자료 24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 인·허가 신청 된 접수현황 및 불허가 내역인데, 그것이 2011년도에는 15건이 접수돼서 15건 모두 적합으로 처리하셨네요?
어차피 우리 행정상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행정을 할 수는 없는지 권고를 해 보고 싶어요.
뭐 과장님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하여튼 가격경쟁에서 작은 가격으로 이게 돼야지, 꼭 조달청에 등록됐다고 해서 조달청 제품만 쓰라고 해서 많은 비용을 출혈하면서 하는 것은 조금 재고해 볼 가치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자료 24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 인·허가 신청 된 접수현황 및 불허가 내역인데, 그것이 2011년도에는 15건이 접수돼서 15건 모두 적합으로 처리하셨네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대부분이 수집종합 재활용한 거고요, 수집운반업이에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그때도 종합재활용하고 수집업, 폐기물처리업 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그것은 수집운반업이에요. 그런데 수집운반업을 하려면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하려면 하면 차량 같은 것을 확보해야 되는데 차량 같은 것도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불분명하게, 또 연락장소나 사무실도 없어서 유령회사 마냥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 해 가지고 반려했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거긴 시산,
○환경과장 이창희 궐곡리, 궐곡리요. 폐기물매립장.
○유영배 위원 처리를 잘 하셨고, 사실은 거기 때문에 제가 신청 된 현황을 요구했던 것인데 하여튼 부적합 처리를 참 잘 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을 가서 봤지만 주민들의 처절한 그런 모습에 참 눈시울이 붉어 질 정도로 이렇게 느꼈었는데 하여튼 부적합 처리를 한 것 잘하셨다고 판단이 되고, 또 앞으로 이런 폐기물처리 시설들이 물론 환경과장님이 그 자리에 오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계시는 동안만큼은 우리 지역이 청정지역이다.
또 앞으로 황새가 날고, 또 온천관광지가 활성화 되려면 이런 폐기물 성격을 가진 이런 사업자들은 발붙이지 못 하도록 사전에 차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폐기물과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 예산군 내에 내가 이 문제를 저쪽 경상통상과에 질의를 했더니 관리는 또 우리 환경과에서 한다고 해서 내가 그래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각 농공단지 내지는 산업단지 개별사업장 안에 그 인체에 해로운 유해성 사업장이 대략 몇 개나 되나요? 많지는 않지요?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을 가서 봤지만 주민들의 처절한 그런 모습에 참 눈시울이 붉어 질 정도로 이렇게 느꼈었는데 하여튼 부적합 처리를 한 것 잘하셨다고 판단이 되고, 또 앞으로 이런 폐기물처리 시설들이 물론 환경과장님이 그 자리에 오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계시는 동안만큼은 우리 지역이 청정지역이다.
또 앞으로 황새가 날고, 또 온천관광지가 활성화 되려면 이런 폐기물 성격을 가진 이런 사업자들은 발붙이지 못 하도록 사전에 차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폐기물과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 예산군 내에 내가 이 문제를 저쪽 경상통상과에 질의를 했더니 관리는 또 우리 환경과에서 한다고 해서 내가 그래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각 농공단지 내지는 산업단지 개별사업장 안에 그 인체에 해로운 유해성 사업장이 대략 몇 개나 되나요? 많지는 않지요?
○환경과장 이창희 그런데 그것은 인체에 유해사업장이라기 보다도 저희들이 대기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했을 때 기준치 이하면 해가 없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지도단속은 점검은 산업단지, 농공단지 저희가 수시로 현장에 가서 지도단속을 해요.
○환경과장 이창희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한 10개정도 돼요.
○환경과장 이창희 그런데, 10개정도 되는데요.
○환경과장 이창희 굉장히 소량이에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소량이에요. 불산으로 인해서 무슨 해가 될 수 있는 양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있습니다. 특정 저거로 해 가지고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도가 주가 되는데요. 충남도가 주가 돼요, 그것은. 그런데 저희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하여튼 좀 관리를 좀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천리 두비원 음식물 처리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이게 요즘에는 잦아 해졌나요? 어떻게 과장님 판단할 때 좀 어때요?
다음은 광천리 두비원 음식물 처리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이게 요즘에는 잦아 해졌나요? 어떻게 과장님 판단할 때 좀 어때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그러니까 당초에는 소각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소각시설에 대한 굉장히 혐오 이런 걸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소각시설은 폐 목제를 땠을 때 소각시설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폐 목제에 대기도 나오고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그쪽 두비원측하고 협의를 제가 해 가지고 원가가 초가가 되더라도 주민들이 우려하는 냄새나 대기를 잡을 수 있다면 원목만을 때야 된다. 그래서 원목으로 전체를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측에서는 원가가 많이 들어가고, 원목은 또 건조하는데 6개월 이상 걸려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을 위해서 원목으로 바꾸다 보니까 지금은 소각로가 아닌 가정의 화목보일러로 해서 그러니까 소각시설 변경허가, 소각시설에 대한 허가 자체가 없어 졌어요. 인·허가 대상에서 배제가 됐어요. 원목을 땜으로 해서. 가정 화목보일러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 측에서는 원가가 많이 들어가고, 원목은 또 건조하는데 6개월 이상 걸려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을 위해서 원목으로 바꾸다 보니까 지금은 소각로가 아닌 가정의 화목보일러로 해서 그러니까 소각시설 변경허가, 소각시설에 대한 허가 자체가 없어 졌어요. 인·허가 대상에서 배제가 됐어요. 원목을 땜으로 해서. 가정 화목보일러로 보시면 됩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이 없어졌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이게 참 두비원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충남도 감사에 징계를 또 이렇게 받고, 불미스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앞으로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여러 고통들을 겪은 만큼 앞으로 주민들이 피해가 나지 않는 그런 시설로, 또 어차피 우리가 먹는 음식을 나머지는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절대적인 관계가 있으면서 이 시설을 운영을 안 할 방법도 없는 것이고, 또 이 시설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 주민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항시 우리 과장이 앞장서서 민원을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 민원이 잦아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상당히 반가운 일인데, 이게 한 가지 더 괘씸한 게 이 사람들이 두비원에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법무법인 대행로펌 법무법인을 이용한 내용증명을 보낸 내용을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것 모르고 계세요?.
그동안에 여러 고통들을 겪은 만큼 앞으로 주민들이 피해가 나지 않는 그런 시설로, 또 어차피 우리가 먹는 음식을 나머지는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절대적인 관계가 있으면서 이 시설을 운영을 안 할 방법도 없는 것이고, 또 이 시설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 주민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항시 우리 과장이 앞장서서 민원을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 민원이 잦아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상당히 반가운 일인데, 이게 한 가지 더 괘씸한 게 이 사람들이 두비원에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법무법인 대행로펌 법무법인을 이용한 내용증명을 보낸 내용을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것 모르고 계세요?.
○환경과장 이창희 말은 들었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유영배 위원 이런 일들이 서로가 감정적으로 남아서 더 확대도 될 수도 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이런 부분도 저쪽에 어차피 서로가 피해를 입은 만큼 두비원 쪽에 과장님이 조정을 하셔서 이런 일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그런 민원 발생하면 저희가 중재를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게 감정적으로 서로가 이렇게 하다보면 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주민들 협박하는 것이냐 이렇게 받아들이면 주민은 또 괘씸타. 촌사람 얕보는 거 아니냐. 또 그쪽은 그쪽대로 주민들을 법적대응을 하려고 하면 확대되고 하면 이것이 결국은 행정 하는 우리만 더 어려워지고 골치 아파지니까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것이 서산 쪽에 폐기물 처리 하고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글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예.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늘 민원인들과 참 맞서서 고생하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너무 고생들 하시는데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피해도 덜 입고, 또 하는 행정들이 서로가 주민들 입장에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속 수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당저수지 104공구 폐기물오니 처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당저수지 104공구 폐기물오니 처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시죠?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예.
○위원장 김석기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이 또 나왔네요?
도 감사도 보면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간에 문제된 것이 논 속에 무단 투기한 147,000톤의 오니를 거기다가 그냥 묻어놓고 그냥 방치했다 그렇게 저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 감사도 보면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간에 문제된 것이 논 속에 무단 투기한 147,000톤의 오니를 거기다가 그냥 묻어놓고 그냥 방치했다 그렇게 저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이창희 그러니까 147,000톤이 일반 토사와 혼합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갔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농지에 버려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니는 1대 1로 혼합해서 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단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갔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 검찰에서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도감독 소홀로 인해서 전체적인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군수가 기 버려진 것이 복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147,307톤을 그렇게 버렸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니는 1대 1로 혼합해서 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단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갔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 검찰에서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도감독 소홀로 인해서 전체적인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군수가 기 버려진 것이 복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147,307톤을 그렇게 버렸다 그 말씀입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그래서 다 잘못들 됐잖아요? 잘못들 문제가 돼서.
○위원장 김석기 아니 그럼 잘못 됐으면 원상복구를 해야지, 잘못된 걸 시인하면서도 그냥 묵인하고 그냥 원상복구도 하지 않고 징계나 훈계 이런 것만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이창희 원상복구를 했을 때 비용과다하면,
○환경과장 이창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니까요.
○환경과장 이창희 있지요, 그건요.
○위원장 김석기 아니 무슨 환경성검토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뭘 저기를 해서라도 그걸 저기를 해야지. 그냥 군수가 그 업자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주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이창희 그건 아니고요. 농지에 버려졌는데 모를 심어 보니까 모를 심지 못할 정도가 됐다든지 제방 축조에 사용을 했는데 제방이 붕괴가 됐다든지 이랬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제방 축조한데도 문제가 없었고, 농지에 모를 심는데도 농민들이 벼도 잘 되고 좋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정이 됐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그리고 이제 대전지방법원에서 판결하기를 폐기물 무기성 오니에 대하여 조치명령 없이 종결처리 했다 이거예요.
그것은 여기에 대한 무슨 조치명령이라든지 무슨 종결을 하는 데에 대한 검사라든지, 군수가 이것이 진짜 이 오니를 폐기물을 거기다 놔도 되느냐 안 되느냐 확인 무슨 한 절차가 없었잖아요? 아무 것도?
그것은 여기에 대한 무슨 조치명령이라든지 무슨 종결을 하는 데에 대한 검사라든지, 군수가 이것이 진짜 이 오니를 폐기물을 거기다 놔도 되느냐 안 되느냐 확인 무슨 한 절차가 없었잖아요? 아무 것도?
○환경과장 이창희 그러니까 거기에 놔도 된다 라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치명령을 했다니까요.
○환경과장 이창희 없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없어요. 검찰이 나와서 하는 것은. 전번에 한번 저희들은 모르는데,
○환경과장 이창희 행정조치는 없고요.
○환경과장 이창희 여론상 검찰에서 무혐의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감사지적 사항요?
○환경과장 이창희 이것은 건설교통과 인·허가 부서에서 다 받은 거예요.
이것은 2010년 8월 12일에는 건설교통과에서 인·허가 해준 부서에서 다 받은 거예요.
이것은 2010년 8월 12일에는 건설교통과에서 인·허가 해준 부서에서 다 받은 거예요.
○환경과장 이창희 환경과는 그때 안 받고요. 그때는 관계 공무원들 하나 저기를 안 했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그렇죠. 지자체 단체장이 조치명령을 그 현장에 있는 것이 낫다 라고 인정을 한 것이죠.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아, 그것은 있죠. 그것은 결재를 맡아서 그렇게 만들어 놔줘 있죠.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공직자들이요?
○환경과장 이창희 공직자들 신분상 조치요?
○환경과장 이창희 신분상 조치는 경징계가 2명이고요. 훈계는 몇 명 받았는지 개별적으로 과장한테 통보 온 것은 아닌데 다 받았습니다. 관계 관련됐던 공무원들은.
○환경과장 이창희 아니 저희는 14,630평 남은 걸 치운 것에 대해서 저희가 치운 것에 대 해서 하자가 없었다 그런 얘기죠.
○환경과장 이창희 그 전 것은 제가 뭐 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그것은 잘 치워진 것으로 봤었고요. 제가 와 가지고 강재석 위원님께서 왜 나머지 안 치웠느냐 그래서 14,000톤 치운 것에 대해서 하자 없이 치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지적은 배출자 신고를 하고 폐기물처리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안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지 않고 무단으로 갖다 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환경과장 이창희 저희가 다 고발조치 했어요.
○환경과장 이창희 전부다 고발 했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고발 했습니다, 저희가.
○환경과장 이창희 11월 초순경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그러면 먼저 군정질문 때도 고발을 한다고 했었어야지, 그때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그러고 이제 와서 고발을 하면 감사에서 지적이 나오니까 고발을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창희 글쎄 13,000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때 당시 제가 이거 갖고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남아있는 잔량 14,000톤을 갖고 말씀드렸던 거죠.
○위원장 김석기 14,000톤이었든 13,000톤이었든 그것은 그 당시도 왜 응봉 도청 간에 도로 에다 납품했다고 했지. 거기로다 보내서 다 치웠다고 했지. 그 얘기를 안 해요?
지금에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자꾸 회피하려고만 하는데 이것이 지금 도 감사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두 가지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검찰고발을 했다니까 검찰결과를 또 봐야 되겠지만, 먼저 군정질문 때와 지금 이 답변서와 지금 답변하는 거와 틀리다.
앞으로 이 모든 사항을 처분요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폐기물 무기성 오니에 대한 반출폐기물 미신고, 성토 복토 미신고, 전자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올바로시스템에 미입력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수사기관 고발 등과 관련하여 행정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군수한테 처분요구를 했죠, 감사 할 때에?
지금에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자꾸 회피하려고만 하는데 이것이 지금 도 감사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두 가지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검찰고발을 했다니까 검찰결과를 또 봐야 되겠지만, 먼저 군정질문 때와 지금 이 답변서와 지금 답변하는 거와 틀리다.
앞으로 이 모든 사항을 처분요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폐기물 무기성 오니에 대한 반출폐기물 미신고, 성토 복토 미신고, 전자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올바로시스템에 미입력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수사기관 고발 등과 관련하여 행정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군수한테 처분요구를 했죠, 감사 할 때에?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예, 처분했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하여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입니다.
조금 아까 김석기 의장님께서 질문 한 거 보충해서 드릴게요.
오니는 수질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수질하고? 오니가 거기 있으므로 해서 예당저수지 수질하고 관계가 없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금 아까 김석기 의장님께서 질문 한 거 보충해서 드릴게요.
오니는 수질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수질하고? 오니가 거기 있으므로 해서 예당저수지 수질하고 관계가 없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환경과장 이창희 폐기물로 처리는 돼 있거든요, 분류는.
폐기물로 돼 있는데 하천에 오니가 없는 곳이 없거든요. 사실 모래를 선별하고 난 찌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로 분류 됐지,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폐기물로 돼 있는데 하천에 오니가 없는 곳이 없거든요. 사실 모래를 선별하고 난 찌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로 분류 됐지,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아니 이쪽 저희들이 그런 분석을 했을 때,
○환경과장 이창희 아니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강재석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검찰 측에서도 검사가 폐기물로 인정할 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폐기물로 인정하는 것이지, 그런데 아무 이상 없다고 하면 이게 폐기물이 아니잖아요?
모래 뭐 뻘 이런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산읍에 살면서 예산읍의 수돗물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오니로 해서 수돗물 수질이 나빠진다면 저희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안타깝다. 그러면 이 오니처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싶어서 드린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이 있는데 이상이 있습니까? 뭐 근거대로 따지면 어느 정도 있다든가 그런 거 없어요?
그게 검찰 측에서도 검사가 폐기물로 인정할 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폐기물로 인정하는 것이지, 그런데 아무 이상 없다고 하면 이게 폐기물이 아니잖아요?
모래 뭐 뻘 이런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산읍에 살면서 예산읍의 수돗물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오니로 해서 수돗물 수질이 나빠진다면 저희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안타깝다. 그러면 이 오니처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싶어서 드린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이 있는데 이상이 있습니까? 뭐 근거대로 따지면 어느 정도 있다든가 그런 거 없어요?
○환경과장 이창희 자료를 분석해서 말씀 드릴게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강재석 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내가 질문한 것을 봤어요. 봤더니 오니를 물속에서 어떻게 치우냐고 제가 질문했더니 과장님 말씀이 작년 6∼7월에는 갈수상태가 심해서 그 사진 있습니다. 보면 논바닥 쭉쭉 갈라져 가지고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다 퍼냈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제방 둑에 쌓아 놨다고 했는데, 지금은 과장님 말씀이 지금 처리비용 단가가 많아서 당장 못 치우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좋다. 그러면 언제쯤 치울 수 있느냐 하니까 3개월 정도 있으면 치울 것이라 해서 12월까지 치우겠다고 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좋다. 그러면 언제쯤 치울 수 있느냐 하니까 3개월 정도 있으면 치울 것이라 해서 12월까지 치우겠다고 라고 했거든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오니를 싹 긁어내서 없다?
○환경과장 이창희 저희는 처분을 받은 14,639톤을 치웠다고.
○환경과장 이창희 그러니까 14,639톤을 다 쳤죠.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11월부터 12월까지.
○환경과장 이창희 예.
○강재석 위원 그런데 올 내가 9월에 가서 사진 찍은 게 하나 있는데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9월 10일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게 물에서 못 건지니까 포크레인이 둑에서 긁은 흔적만 있어요. 이렇게 긁어 낸 흔적만, 이게 보니까. 그렇죠?
이게 9월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럼 싹 치운 게 아니라 남았거든요, 이게. 이걸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이것은 오니가 아닌가요, 그럼 이게?
제가 이게 9월 10일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게 물에서 못 건지니까 포크레인이 둑에서 긁은 흔적만 있어요. 이렇게 긁어 낸 흔적만, 이게 보니까. 그렇죠?
이게 9월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럼 싹 치운 게 아니라 남았거든요, 이게. 이걸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이것은 오니가 아닌가요, 그럼 이게?
○환경과장 이창희 글쎄요. 저희 환경과만을 얘기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는 검찰로부터 27,000톤을 치우라고 해서,
○환경과장 이창희 14,000톤을 치우는 것은 이 104광구 인·허가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거든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강재석 위원 끌어가지고 과장님은 이 사업을 하지 않았어. 뒤에 있는 직원들은 이 사업을 안 했는데 과장님이 책임이 있다는 걸 준공 했을 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준공을.
과장님이 준공 해 주셨잖아요?
과장님이 준공 해 주셨잖아요?
○환경과장 이창희 안 했어요, 저희는 준공을.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그것은 인·허가 부서에서 준공을 하죠.
○강재석 위원 좋아요. 가만 있어 봐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먼저 번에 답변할 때 군정질문 때 지금처럼 답변 하셨어야 됩니다.
1%도 하자가 없다고 해서 한건택 위원이 지금도 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때는 대답 안 하셨어요, 그것은. 그러면 내가 또 질문한 게 있어요. 14,000톤을 건져 놓은 거 확인 했습니까 질문했거든요. 그랬더니 예, 육안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긁어서 싹 긁어서 옆에 쌓아 놓은 것은 확인 했습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강재석이가 1,400톤이면 15톤 차로 몇 차 정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 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하기를 15톤 차로 따질 수 없지만 실제 운행한 차로 말씀 드릴게요 해 놓고서 실제 운행한 차는 25톤 압롤 박스 운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약 560대 내지 600대가 해당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도 이 오니를 싹 쓸어냈다고 그때 다 건져내고 쓸어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먼저 번에 답변할 때 군정질문 때 지금처럼 답변 하셨어야 됩니다.
1%도 하자가 없다고 해서 한건택 위원이 지금도 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때는 대답 안 하셨어요, 그것은. 그러면 내가 또 질문한 게 있어요. 14,000톤을 건져 놓은 거 확인 했습니까 질문했거든요. 그랬더니 예, 육안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긁어서 싹 긁어서 옆에 쌓아 놓은 것은 확인 했습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강재석이가 1,400톤이면 15톤 차로 몇 차 정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 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하기를 15톤 차로 따질 수 없지만 실제 운행한 차로 말씀 드릴게요 해 놓고서 실제 운행한 차는 25톤 압롤 박스 운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약 560대 내지 600대가 해당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도 이 오니를 싹 쓸어냈다고 그때 다 건져내고 쓸어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이창희 아니 14,639톤을 쳤다니까요.
○환경과장 이창희 14,000톤.
○환경과장 이창희 예, 그걸 싹 쳤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그것은 저희가 말씀 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환경과장 이창희 폐기물은 사업자가 발생시켜서 자기가 갖다 치운 것이지, 저희가 파고 안파는 것을 관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환경과장 이창희 저희는 준공허가를 안 했어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그때 당시 제가 없어서 그건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저희가 준공한 게 아니라 모릅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저희가 준공을 안 했다니까요.
○환경과장 이창희 인·허가 부서에서 하죠.
○환경과장 이창희 건설교통과에서 그때 인·허가 했는데 지금은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아니 준공을 저희 부서 관할이 아니라니까요, 인·허가는.
○환경과장 이창희 환경과요?
○환경과장 이창희 폐기물은 저희가 하죠.
○환경과장 이창희 예.
○강재석 위원 그럼 먼저 번에 내가 계장님한테 그 서류를 다 받았을 때 환경과 서류가 다 있던데, 왜 환경과 담당이 아닌데 그걸 왜 서류를 갖고 있어요?
허가부서에서 갖고 있어야지, 왜 환경과에서 서류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럼?
허가부서에서 갖고 있어야지, 왜 환경과에서 서류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럼?
○환경과장 이창희 글쎄요. 저희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 하시면 안 되시죠.
지금 계장님한테 서류 다 받아 가지고 다 준비 해 가지고 왔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빼는 식으로 아니라면 안 되죠.
그리고 이게 지금 오가 신석리 손 모씨 개발행위 현황을 내가 어제 민원실에서 빼 온 거거든요. 이게요. 빼 왔는데 개발행위 담당 직원이 이걸로 해 가지고 머리 아파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기자들이 덤비고 덤비는데 의원님, 제발 좀 이것 가지고 하지 말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덤벼드는지 몰라도.
그런데 그 개발행위 한 것을 보면 3,798평만 치운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개발행위는 이게.
그럼 나머지 오니는 어디로 간 거예요? 어디다 치운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환경과하고 도시건축과는 3,798㎡ 치웠다고 했는데, 나머지 오니는 치운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딴 거 더 가지고 와라. 이게 14,000톤이다. 14,000톤을 이렇게 요거만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밖에 한 게 없습니다 이거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 오니가 지금?
과장님은 그거 확인 안 하시고 그냥 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지금 행정이 사업자한테 속은 거 같아요, 내 느낌으로는. 사업자들이 행정을 이렇게 눈속임 해 가지고 준공허가가 난 거 같은데, 우리 행정이 당해서는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행정감사 때 이걸 한번 따지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 다음부터라도 민원인이나 이런 분들이 행정들한테 거짓으로 하면 큰 저기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이걸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걸?
우리 김석기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에 것은 논밭에다 다 폈다고 하고, 나머지 2차거 14,639톤은 개발행위 한 것에 3,798㎡ 그것만 치웠지, 나머지는 어디 간 근거가 없어.
그럼 개발행위 않고도 이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지금 계장님한테 서류 다 받아 가지고 다 준비 해 가지고 왔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빼는 식으로 아니라면 안 되죠.
그리고 이게 지금 오가 신석리 손 모씨 개발행위 현황을 내가 어제 민원실에서 빼 온 거거든요. 이게요. 빼 왔는데 개발행위 담당 직원이 이걸로 해 가지고 머리 아파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기자들이 덤비고 덤비는데 의원님, 제발 좀 이것 가지고 하지 말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덤벼드는지 몰라도.
그런데 그 개발행위 한 것을 보면 3,798평만 치운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개발행위는 이게.
그럼 나머지 오니는 어디로 간 거예요? 어디다 치운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환경과하고 도시건축과는 3,798㎡ 치웠다고 했는데, 나머지 오니는 치운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딴 거 더 가지고 와라. 이게 14,000톤이다. 14,000톤을 이렇게 요거만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밖에 한 게 없습니다 이거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 오니가 지금?
과장님은 그거 확인 안 하시고 그냥 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지금 행정이 사업자한테 속은 거 같아요, 내 느낌으로는. 사업자들이 행정을 이렇게 눈속임 해 가지고 준공허가가 난 거 같은데, 우리 행정이 당해서는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행정감사 때 이걸 한번 따지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 다음부터라도 민원인이나 이런 분들이 행정들한테 거짓으로 하면 큰 저기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이걸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걸?
우리 김석기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에 것은 논밭에다 다 폈다고 하고, 나머지 2차거 14,639톤은 개발행위 한 것에 3,798㎡ 그것만 치웠지, 나머지는 어디 간 근거가 없어.
그럼 개발행위 않고도 이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환경과장 이창희 그것까지는 위원님, 저희가 따질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는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신고를 해서 중간처리업자가 날라서 최종처리업자가 처리 했지 않습니까?
저희는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신고를 해서 중간처리업자가 날라서 최종처리업자가 처리 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이런 건은 하루에도 10건씩 접수를 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올바로시스템에 등재하면 법45조에 폐기물처리한 것을 인정한다 라고 돼 있어서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루에 그것 10건씩 들어오는데 담당자 하나가 집 부수는데 여기서 어디로 날아가는데, 차는 무슨 차로 갖고 가고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것을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올바로시스템에 등재하면 법45조에 폐기물처리한 것을 인정한다 라고 돼 있어서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루에 그것 10건씩 들어오는데 담당자 하나가 집 부수는데 여기서 어디로 날아가는데, 차는 무슨 차로 갖고 가고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없애기 위해서,
○환경과장 이창희 법에서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시스템으로서.
○환경과장 이창희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거기다 버렸는지 뭔지 거기까지는 따질 이유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강재석 위원 이것이 순수한 집을 부수고 이런 것 같으면 지금 말씀대로 맞는데 이건 처음부터 고발이 된 사항이에요, 서로가. 행정적으로 10년을 끌어온 사항이에요, 이게.
이게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허가를 냈다가 그 안에 준공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신데 그런 절차를 못 밟아서 연기 연기하다가 서로 고발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다 점검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요.
그런 사항이 적법한 사항은 지금 말씀대로 직원이 없는데 올바로시스템에서 거기서 오면 맞구나 하고 처리를 하지만 이건 서로 갈등이 있고, 싸우고 고발된 상태고, 또 직원 징계도 먹고 한 사항을 그냥 내 주면 되겠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지금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자꾸 답변을 안 하시는데, 내가 의혹을 또 하나 제가 할게요. 먼저 번에 했다는 날짜는 11월 20 며칠부터 12월 28일까지인가 준공을 했잖아요?
이게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허가를 냈다가 그 안에 준공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신데 그런 절차를 못 밟아서 연기 연기하다가 서로 고발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다 점검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요.
그런 사항이 적법한 사항은 지금 말씀대로 직원이 없는데 올바로시스템에서 거기서 오면 맞구나 하고 처리를 하지만 이건 서로 갈등이 있고, 싸우고 고발된 상태고, 또 직원 징계도 먹고 한 사항을 그냥 내 주면 되겠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지금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자꾸 답변을 안 하시는데, 내가 의혹을 또 하나 제가 할게요. 먼저 번에 했다는 날짜는 11월 20 며칠부터 12월 28일까지인가 준공을 했잖아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강재석 위원 폐기물 매립을 한 게. 날짜 정확하게 한번 알려 주세요. 내가 메모가 있는데 어려워서. 그런데 대충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11월 14일 준공을 해 줬어요.
11월 14일. 그럼 준공 나고 나서 그 사업을 또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럼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 할게요. 지금 모회사에서 운반 처리하는 회사에서 차 운행이 내가 담당계장님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오니를 실은 수 있는 차는 3대가 있더라고요. 15톤 차가 2대, 25톤 차가 1대 있더라고요.
나머지 차는 소형차니까 빼고요. 그래서 계근표를 보면 3대가 운행한 것으로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계근표에 보면 전부 다 29톤, 28톤, 이렇게 막 실렸어요. 그리고 15톤 차가 29톤 이렇게 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것도 과장님이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그러시죠?
11월 14일. 그럼 준공 나고 나서 그 사업을 또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럼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 할게요. 지금 모회사에서 운반 처리하는 회사에서 차 운행이 내가 담당계장님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오니를 실은 수 있는 차는 3대가 있더라고요. 15톤 차가 2대, 25톤 차가 1대 있더라고요.
나머지 차는 소형차니까 빼고요. 그래서 계근표를 보면 3대가 운행한 것으로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계근표에 보면 전부 다 29톤, 28톤, 이렇게 막 실렸어요. 그리고 15톤 차가 29톤 이렇게 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것도 과장님이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그러시죠?
○환경과장 이창희 예.
○강재석 위원 전문가들한테 문의를 해 보면 15톤 차에다가 29톤 실으면 그 차는 열 번만 운행하면 차가 주저앉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차가 일반 덤프차가 아니고 이게 압류차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청소차 마냥 왔다 갔다 하면서 덤프 들어오는 그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오니를 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차로는. 그런데 그 차로 15톤 차로 29톤, 막 28톤 식으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근표 장을 제가 한번 가 봤었어요. 갔더니 그분 말씀이 간단하더라고요.
그걸 다 어떻게 기억나나 모른다고 이렇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내가 서류를 줬더니 우리 거 맞긴 맞는데 난 모르겠다고 답변을 회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서로 짰나 왜 답변을 이렇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제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신양에서 산성리 계근장 거쳐 가지고 오가 신석리 거기가 대충 어디냐면 고속도로 옆에다 제가 두 번 가 봤어요. 가봐서 한번은 위치 파악을 하고서 흙이 어디 있나 하고 봤더니 없어서 내가 전문가를 데리고 또 한 번 가 봤어요. 이 흙 좀 분석 좀 해 줘라. 오니하고 혼합성인데 이게 썩은 거냐, 이 양이 얼마나 되느냐고 했더니 전혀 안 섞여 있다는 겁니다, 전혀.
그리고서 신양에서 산성리 계근장 거쳐서 거기까지 가는데 하루에 15톤 차가 20번을 다녔어요. 20번 다닐 수 있으려나요, 이게요?
그럼 계근표도 그게 지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올바로시스템 그걸 못 믿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신양에서 산성리 계근 해 가지고 20번을 다닌다? 어떤 것은 13번 다니고, 15톤차가 더군다나 28톤을 싣고 거기 간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한테 우리가 행정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들이 행정을 속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철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속였다면 거기에 있는 오니를 어떻게 파낼 것인가 연구도 해 보아야 될 것이고, 또 속이는 업체들 행정처분도 해야지, 그냥 말 수 없잖아요.
행정이 바빠 가지고 일 못해서 확인 안 나갔고 해 가지고 그렇고 해 놓고, 담당직원도 그 계근표 한번 만 훑어 봤어도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몇 번 넘기다 보니까 똑같은 넘버가 만약에 여기 1, 2, 3, 4가 있으면 1이 7시 30분에 1번, 2가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1이 7시 15분, 2번 8시 15분 이렇게 한 시간 간격으로 해 놨어. 해 놨는데 그 다음 차가 하나도 계근 안 했다면 한두 번 다녔다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다른 차가 왔으면 다음에 이게 1번이 12월 3일이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차가 운행된 것을 표시 하는데 일련번호대로 쭉 그냥 1이 1번차가 그냥 시간대로 쭉 해 놓고, 2번차가 시간마다 쭉 해 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다 거짓말이더라고, 보니까 이게. 그럼 그동안에 한 번도 차가 안 했다는 얘기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 이런 거 해 가지고 서류 점검 좀 해 보셔 가지고 문제가 된 것은 조치하세요. 그리고 지금 오니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사진도 보여줬고, 치워진 근거가 없으니까 과장님도 한번 그 오니를 어디다 치웠나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확인하셔 가지고 치워졌나 안 치워졌나 확인 해 가지고 안 치워졌으면 안 치워진 원인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대처할 거 대처해야 되고, 치워졌으면 어디로 갔나 확인 해 가지고 우리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해 주세요.
우리도 행정한테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안 해요. 그러니까 간담회 때 모든 절차를 밟아서 모든 서류를 점검해서 문제점이 뭐였었고, 이런 걸 어떻게 잘못된 건 뭐가 잘못됐고, 어떤 업체가 잘못됐고, 이런 것 좀 다 점검 해 가지고 행감기간 동안 때는 안 되겠으니까 우리 간담회 때라도 전체 의원님들한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다 어떻게 기억나나 모른다고 이렇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내가 서류를 줬더니 우리 거 맞긴 맞는데 난 모르겠다고 답변을 회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서로 짰나 왜 답변을 이렇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제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신양에서 산성리 계근장 거쳐 가지고 오가 신석리 거기가 대충 어디냐면 고속도로 옆에다 제가 두 번 가 봤어요. 가봐서 한번은 위치 파악을 하고서 흙이 어디 있나 하고 봤더니 없어서 내가 전문가를 데리고 또 한 번 가 봤어요. 이 흙 좀 분석 좀 해 줘라. 오니하고 혼합성인데 이게 썩은 거냐, 이 양이 얼마나 되느냐고 했더니 전혀 안 섞여 있다는 겁니다, 전혀.
그리고서 신양에서 산성리 계근장 거쳐서 거기까지 가는데 하루에 15톤 차가 20번을 다녔어요. 20번 다닐 수 있으려나요, 이게요?
그럼 계근표도 그게 지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올바로시스템 그걸 못 믿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신양에서 산성리 계근 해 가지고 20번을 다닌다? 어떤 것은 13번 다니고, 15톤차가 더군다나 28톤을 싣고 거기 간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한테 우리가 행정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들이 행정을 속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철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속였다면 거기에 있는 오니를 어떻게 파낼 것인가 연구도 해 보아야 될 것이고, 또 속이는 업체들 행정처분도 해야지, 그냥 말 수 없잖아요.
행정이 바빠 가지고 일 못해서 확인 안 나갔고 해 가지고 그렇고 해 놓고, 담당직원도 그 계근표 한번 만 훑어 봤어도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몇 번 넘기다 보니까 똑같은 넘버가 만약에 여기 1, 2, 3, 4가 있으면 1이 7시 30분에 1번, 2가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1이 7시 15분, 2번 8시 15분 이렇게 한 시간 간격으로 해 놨어. 해 놨는데 그 다음 차가 하나도 계근 안 했다면 한두 번 다녔다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다른 차가 왔으면 다음에 이게 1번이 12월 3일이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차가 운행된 것을 표시 하는데 일련번호대로 쭉 그냥 1이 1번차가 그냥 시간대로 쭉 해 놓고, 2번차가 시간마다 쭉 해 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다 거짓말이더라고, 보니까 이게. 그럼 그동안에 한 번도 차가 안 했다는 얘기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 이런 거 해 가지고 서류 점검 좀 해 보셔 가지고 문제가 된 것은 조치하세요. 그리고 지금 오니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사진도 보여줬고, 치워진 근거가 없으니까 과장님도 한번 그 오니를 어디다 치웠나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확인하셔 가지고 치워졌나 안 치워졌나 확인 해 가지고 안 치워졌으면 안 치워진 원인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대처할 거 대처해야 되고, 치워졌으면 어디로 갔나 확인 해 가지고 우리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해 주세요.
우리도 행정한테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안 해요. 그러니까 간담회 때 모든 절차를 밟아서 모든 서류를 점검해서 문제점이 뭐였었고, 이런 걸 어떻게 잘못된 건 뭐가 잘못됐고, 어떤 업체가 잘못됐고, 이런 것 좀 다 점검 해 가지고 행감기간 동안 때는 안 되겠으니까 우리 간담회 때라도 전체 의원님들한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그것은 하기가 어려운 게요.
배출자가 오니를 버렸을 때 나는 100을 보냈다고 그러면 중간처리 업자가 80이면 80이라고 수정한다든지, 100이면 100이라고 받았다고 정확히 해야 돼요. 그러면 최종처리업자한테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여기서 중간처리업자한데서 100이 왔다고 그러면 100을 인정 해 줘야 되요. 그러면 저희는 개인 아이디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못 해요, 저희가. 개인 아이디가 없으면 여기 담당자만 아이디를 들어가는데요.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개인 아이디가 있어요. 배출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아이디가 있어요. 저희들이 해 달라고 해도 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배출자가 오니를 버렸을 때 나는 100을 보냈다고 그러면 중간처리 업자가 80이면 80이라고 수정한다든지, 100이면 100이라고 받았다고 정확히 해야 돼요. 그러면 최종처리업자한테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여기서 중간처리업자한데서 100이 왔다고 그러면 100을 인정 해 줘야 되요. 그러면 저희는 개인 아이디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못 해요, 저희가. 개인 아이디가 없으면 여기 담당자만 아이디를 들어가는데요.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개인 아이디가 있어요. 배출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아이디가 있어요. 저희들이 해 달라고 해도 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환경과장 이창희 어디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봤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아니 14,000톤, 639톤 치웠다니까요.
○환경과장 이창희 치웠다고요, 이것은.
○환경과장 이창희 남아있는 오니는 환경과 소관이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창희 올바로시스템에서 증명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창희 그게 허위라고 한다면 벌칙조항이 있어요.
○환경과장 이창희 1,000만원 이하의 징역이,
○환경과장 이창희 그건 문제제기 하시는 분들이 고발을 하셔야지, 행정기관에서 갖다 고발할 수는 없잖습니까? 아이디를 찾아 가지고,
○환경과장 이창희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환경과장 이창희 상대가 있잖습니까, 거기도.
○강재석 위원 상대가 누가 있어요? 지금 이게 원칙을 준공한 것을 내가 다시 한 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공검사 하면서 문제된 점이 뭔가, 그럼 우리 문제점이 지금 과장님은 아무 이상 없어서 준공검사에 같이 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준공검사 하면서 문제된 점이 뭔가, 그럼 우리 문제점이 지금 과장님은 아무 이상 없어서 준공검사에 같이 한 거 아닙니까, 그게?
○환경과장 이창희 저희는 준공검사하고 관련이 없다니까요. 인·허가부서,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위원님의 주장이시고, 저희는 올바로시스템으로 인정하던 시스템에서 법으로 하도록 인정하게 돼 있는 걸 아니라고 저희한데 말씀하시면,
○환경과장 이창희 허위신고는 벌칙조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환경과장 이창희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는 벌칙조항 있다고요.
○강재석 위원 그러면 15톤 차로 29톤씩 2대가 실어 날으는 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스템이 문제가 올바로시스템이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럼 그 문제는?
올바로시스템이 정확해야 되는데 15톤 차로 29톤을 실고 28톤을 실었다고 올바로시스템에 나왔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럼 그게 맞는다는 얘기죠?
올바로시스템이 정확해야 되는데 15톤 차로 29톤을 실고 28톤을 실었다고 올바로시스템에 나왔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럼 그게 맞는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이창희 개인 사업자들이 한 거라니까요, 의원님.
○환경과장 이창희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확인 해 가지고 그 업체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처벌을 하세요.
처벌을 하는 방법은 있다며요, 뭐 하는 방법이 있다며요. 그리고 환경과에서는 오니를 14,000톤이 간 3,798톤 말고는 나머지 전부 다 간 흔적이 없는데 그럼 확인을 어떻게 했나 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물건이 어디로 갔나 확인 해 봐야지, 과장님이 그걸 안 해 보면 어떡해요?
이게 적법하게 신석리로 갔는지, 아니면 어디다 불법조치 했는지 확인 해 봐야지. 당연히 해 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처벌을 하는 방법은 있다며요, 뭐 하는 방법이 있다며요. 그리고 환경과에서는 오니를 14,000톤이 간 3,798톤 말고는 나머지 전부 다 간 흔적이 없는데 그럼 확인을 어떻게 했나 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물건이 어디로 갔나 확인 해 봐야지, 과장님이 그걸 안 해 보면 어떡해요?
이게 적법하게 신석리로 갔는지, 아니면 어디다 불법조치 했는지 확인 해 봐야지. 당연히 해 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환경과장 이창희 시스템으로 확인 하게 돼 있다니까요.
○강재석 위원 시스템을 지금 말씀하잖습니까, 아니라고.
그러니까 확인 해 가지고 시스템부터 점검하세요. 그리고 시스템 아니면 다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시스템을 확인 해 봐서 시스템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확인 해 보세요. 있으면 아 이게 문제가 있다하면 어디로 갔나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시스템이 만약에 시스템만 있고 간데 흔적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그냥 넘어 갈게 아니라 과장님이 답을 줘야,
그러니까 확인 해 가지고 시스템부터 점검하세요. 그리고 시스템 아니면 다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시스템을 확인 해 봐서 시스템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확인 해 보세요. 있으면 아 이게 문제가 있다하면 어디로 갔나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시스템이 만약에 시스템만 있고 간데 흔적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그냥 넘어 갈게 아니라 과장님이 답을 줘야,
○환경과장 이창희 그건 사인 간에 일이기 때문에 사인들이,
○환경과장 이창희 저희는 시스템으로 확인 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어서 더 이상은 할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강재석 위원 그럼 저기 행감을 중단하고 시스템 용지 갖다가 우리 확인해서 문제점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찾아보고 나서 과장님이 인정 못 할 때는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주장하신다면 난 그렇게 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과장님이 알아 봐 가지고 문제가 있나 확인해서 문제가 없으면 있든 없든,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주장하신다면 난 그렇게 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과장님이 알아 봐 가지고 문제가 있나 확인해서 문제가 없으면 있든 없든,
○환경과장 이창희 개인들이,
○환경과장 이창희 거기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서 지금 사건을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그러면 그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장 이창희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강재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행정에서 준공처리를 해 줬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행정에서 준공처리 안 해 줬다면 우리가 그런 얘기 행정감사에서 할 필요도 없어요. 행정에서 준공 해 줬는데 해 주는 과정의 문제점을 얘기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알아들어야지,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죠. 이게 10년 끌어 오던 것을 부서가 아닐지 모르지만 오니 처리를 했다고 모든 것을 줬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준공 해 준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준공 해 줬으니까 지금 행정감사에서 그 원일을 따지는 것이지, 적합하지 않은 것을 준공 해 줬다고 해서 원인을 따지는 것이지 서로 업체끼리 이것 우리 여기서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 해 보세요. 이것을 올바로시스템이라는 것이 질의하는 위원은 못 믿고, 과장님은 믿는다. 그러니까 과장이 확인 좀 해 가지고 올바로시스템이 문제가 있나 뭔가 찾아봐서 그 업체하고 얘기를 해 보던지 해서 다음 문제 때 만약에 정상적이었다면 뭐 그 오니가 어디로 갔나 처리과정까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만 정상적이고 오니가 어디로 간지도 흔적도 모르고 그냥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것을 확인 해 가지고 다음 간담회나 언제 때 우리 의회에서 보고 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알아들어야지,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죠. 이게 10년 끌어 오던 것을 부서가 아닐지 모르지만 오니 처리를 했다고 모든 것을 줬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준공 해 준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준공 해 줬으니까 지금 행정감사에서 그 원일을 따지는 것이지, 적합하지 않은 것을 준공 해 줬다고 해서 원인을 따지는 것이지 서로 업체끼리 이것 우리 여기서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 해 보세요. 이것을 올바로시스템이라는 것이 질의하는 위원은 못 믿고, 과장님은 믿는다. 그러니까 과장이 확인 좀 해 가지고 올바로시스템이 문제가 있나 뭔가 찾아봐서 그 업체하고 얘기를 해 보던지 해서 다음 문제 때 만약에 정상적이었다면 뭐 그 오니가 어디로 갔나 처리과정까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만 정상적이고 오니가 어디로 간지도 흔적도 모르고 그냥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것을 확인 해 가지고 다음 간담회나 언제 때 우리 의회에서 보고 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저희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그걸 못해요. 위원님.
○환경과장 이창희 그것을 저희한테 법으로 돼 있는 것을 저희한테 그런 것을 개인의 일을 행정기관에서 문제점을 제기해서 갖다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것은.
○환경과장 이창희 준공검사는 저희가 안 했다니까요.
○환경과장 이창희 오니 처리방법이 올바로시스템에 의해서 확인이 돼서,
○환경과장 이창희 그건 개인 일을 갖다가 행정기관에서 범죄를 갖다,
○환경과장 이창희 조사해서 답을 주라는 얘기 밖에 더 되는 거냐고요, 그것은.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예, 위원님 하여간 이 부분은 사인 간에 사실 갈등이 많고, 여기에 또 이권이 상당히 개입 돼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저희 행감을 통해서나 지적도 받고 다 해서 정리가 행정적으로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저렇게들 굉장히 오래 끈질기게 오는 일이고 그러니 저희도 그런 여건을 봐서 감안을 해서 그때그때 상황 대처를 해야지, 지금 어떻다고 말씀은 위원님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하여간 잘 대처를 할게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저렇게들 굉장히 오래 끈질기게 오는 일이고 그러니 저희도 그런 여건을 봐서 감안을 해서 그때그때 상황 대처를 해야지, 지금 어떻다고 말씀은 위원님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하여간 잘 대처를 할게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저희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죄송합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환경과장으로서 개인 사업장이라는 명분으로 이게 환경문제가 대두 됐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회피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앞으로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답변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환경과장으로서 개인 사업장이라는 명분으로 이게 환경문제가 대두 됐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회피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앞으로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답변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환경과장 이창희 예.
○이승구 위원 한 가지 각 부서 회의를 할 적에 환경과장이 건의할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각 도로변에 눈이 오다 보니까 빙판지고 하다 보니까 염화칼슘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 염화칼슘보다는 지금 현재 다시 개발된 게 있잖아요. 친환경 소재가.
염화칼슘을 대치할 수 있는 제품이 개발 됐어요.
염화칼슘을 대치할 수 있는 제품이 개발 됐어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맞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더 이상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8쪽에 덕산도립공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도립공원이 이게 가야산 도립공원이어야 되는데 이름이 명칭이 공식이름이 덕산도립공원이죠?
업무추진상황 8쪽에 덕산도립공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도립공원이 이게 가야산 도립공원이어야 되는데 이름이 명칭이 공식이름이 덕산도립공원이죠?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맞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도립공원을 주민들이 그동안도 많이 요구를 했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요구를 해 가지고 도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사가 용역을 해서 지난번에 지난 14일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30 몇 년 동안 한 40년 동안을 사유권 재산을 침해를 당했고, 또 이번 게재에 용역을 할 때 사유권 재산에 침해당한 부분만큼은 어떻게 보면 보상이라면 보상이고, 권리회복이라면 권리회복인데 그런 차원으로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우리 과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환경과장 이창희 예, 인정합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서 주민설명회가 끝나고 도에 또 항의방문을 주민들하고 저랑 같이 갔었어요. 항의 방문을 가서 문제가 되고 있는 기준 가구 수를 다섯 가구로 보고 주변에 다섯 가구가 안 되어 있으면 주변에 있는 전혀 전답이 됐든 뭐가 됐든 해제대상이 포함시키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한 그것을 지적을 했고, 또 밤나무 단지 같은 경우도 사실상 지목상 임야지만 실제로 농업소득이거든요.
○환경과장 이창희 맞습니다.
○유영배 위원 임업소득. 그래서 서산 특히 서산 같은 데는 다 풀어 졌어요, 밤나무 단지가 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 예산 쪽에도 그것을 인정 해 주고 풀어줘야 된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지역도 이게 한 가구만 되도 한 가구만 돼도 주변에 있는 농경지, 임야 또 이게 현황으로 봐야 되는데 그쪽 용역사들은 전부 내용을 보면,
○환경과장 이창희 공부상으로 보죠.
○유영배 위원 공부상으로만 이렇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도 같이 저랑 똑같이 인식을 하겠지만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지자체장의 의견을 거기다 담는데요, 의견을. 군수님 의견을 담아서 도에서 의견을 받아서 우리 중앙에 환경부로 승인요구를 하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해 주셔야 될 부분은 업무를 어떤 분보다 다 꿰뚫어 보시니까 전체적인 주민에 의견은 가야산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50%씩 지정 해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고, 하여튼 그것이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삼부능선까지는 해제 해 줘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도 같이 저랑 똑같이 인식을 하겠지만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지자체장의 의견을 거기다 담는데요, 의견을. 군수님 의견을 담아서 도에서 의견을 받아서 우리 중앙에 환경부로 승인요구를 하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해 주셔야 될 부분은 업무를 어떤 분보다 다 꿰뚫어 보시니까 전체적인 주민에 의견은 가야산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50%씩 지정 해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고, 하여튼 그것이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삼부능선까지는 해제 해 줘야 된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유영배 위원 그것을 강력하게 좀 요청을 하셔서 그간에 사유권 재산에 대한 피해를 만회하고, 또 어차피 상가리 지역이 물론 보존가치 있는 곳은 다 보존이 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사실은 개발이 돼야 되요, 그쪽에.
그래서 그동안에 피해를 봤던 주민들이 이제는 도립공원 해제로 인한 그런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철저히 관리를 잘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덕사 덕숭산에 통신탑 있죠?
그래서 그동안에 피해를 봤던 주민들이 이제는 도립공원 해제로 인한 그런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철저히 관리를 잘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덕사 덕숭산에 통신탑 있죠?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사찰에서 지금 통신 거기 의견을 많이 수용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완강히 부인을 했는데 지금 계속 접촉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나중에 진짜 탑이 외부에서 보면 어떤 나무 모양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빠트린 게 있는데 이게 무한신문에 났던 내용이에요.
덕산온천 그 주변에 정체를 할 수 없는 폐기물이 대량으로 매립됐다. 이게 삽교 신리 그거 알고 계시죠?
덕산온천 그 주변에 정체를 할 수 없는 폐기물이 대량으로 매립됐다. 이게 삽교 신리 그거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이창희 신리 지렁이 사육장 거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환경과장 이창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서 바로 옆에가 세심천 온천 호텔이 있고, 또 도청 가는 큰 대로 옆이에요. 또 거기가. 앞으로 이런 폐기물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지 않도록 행정력을 다해 주시고,
○환경과장 이창희 지금 1차 하여간 계도를 했거든요
○환경과장 이창희 3차까지 하고 안 되면 저희가 강력하게 법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지금 현재는 100% 하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군내에서 업체가.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환경과장 이창희 그런데 업체가 할 수는 있는데요, 업체가 사실 100여개가 넘잖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은 그렇게 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지역 업체를 선택을 하라는 얘기는 하고 나머지는 자기네들끼리 경쟁을 하는 것이지 과장이 누구업체 주라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그렇게 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지역 업체를 선택을 하라는 얘기는 하고 나머지는 자기네들끼리 경쟁을 하는 것이지 과장이 누구업체 주라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그런 일은 없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않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재활용품 판매 대여금에 대한 상계처리 기준과 강재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오니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자료를 12월 2일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재활용품 판매 대여금에 대한 상계처리 기준과 강재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오니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자료를 12월 2일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감사중지)
(13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농정유통과장 한민수입니다.
평소 농정에 대한 전폭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병희 의장님과 김석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농정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민선5기 군수 공약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종합평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등 22개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4동, 귀농인 소규모 농기계 17대 지원, 귀농인 체험체류비 및 현장실습 6회에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귀농희망 버스투어를 2회에 6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귀농 희망 버스투어와 체험체류 현장실습 체험자를 대상으로 성과를 분석하고, 2014년도에는 체험주택과 텃밭을 확보하여 체험을 통한 귀농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4쪽, 농업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영입니다.
2015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현재 59억원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0억원으로 총 15명에 대해서 7억 8,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지금까지 총 113명에 52억 9,500만원이 융자되어 있습니다.
5쪽, 전문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총 7개 분야에 36억 2,400만원의 사업비로 후계농업인경영인 육성에 6명, 귀농인 창업지원 6명을 지원하고,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등을 실시하여 전문경영 능력을 함양하였습니다.
6쪽,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촌활력 제고입니다.
6개 분야에 12억 5,800만원의 사업비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지원 등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를 적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7쪽, 예산쌀 품질 고급화 추진입니다.
10개 분야에 37억 8,500만원의 사업비로 대부분의 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만 고품질 벼 건조보관 시설 3동 중 2동은 완료하고 1동은 추진 중에 있어 12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개선 1개소는 12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미황쌀 대표브랜드 쌀 원료곡 수매지원은 56,008포 2,272톤을 매입하여 정산중에 있습니다.
8쪽, 인력절감을 위한 농기계 공급 사업은 9개 분야에 13억 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91건의 사업을 완료하여 농가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있으나 신청이 저조한 벼 자동 육묘운반기 설치사업은 볍씨발아기 282대를 추가 공급키로 변경하여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9쪽, 농가 소득보전 및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총 8개 분야 204억 8,1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직불금 지급은 12월중에 집행 할 계획이며, 유기질 비료와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완료하였고, 맞춤형 비료지원, 농업인 안전공제보험료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은 사업비 정산중에 있습니다.
10쪽,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은 8개 분야에 3억 3,100만원으로 이중 친환경벼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도에서 사업을 취소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등의 사업은 12월까지 정산집행 할 계획입니다.
11쪽,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3개년에 걸쳐 공동육묘장, 벼와 밀 건조저온저장시설, 우렁이양식장, 친환경조사료 생산장, 에듀팜, 그리고 기계장비 9종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벼 공동 육묘장과 지게차, 밀 수확기는 구입을 완료해서 활용 중에 있으며, 벼와 밀 건조 저온저장시설과 우렁이양식장은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4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 상반기까지 벼와 밀 건조저장시설과 우렁이양식장 시설 완료할 계획이며, 미 확보된 군비 14억 7,100만원을 2014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친환경조사료 생산장과 에듀팜을 설치하고, 장비 14대를 구입하면서 일부사업 변경승인을 받아 친환경도정공장을 설치하여 광역친환경농협지부와 황새마을에서 생산되는 벼를 가공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농산물 우수관리 제도의 조기정착 사업은 잔류농약 검사 등 GAP인증을 받은 농가에게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00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인증기반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으며, 현재 117농가가 인증을 받았으며,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농산물 가공·유통시설 지원입니다.
4개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중 극동 에치팜에서 유통보관시설로 저온저장고와 신양농협의 유통장비인 수박 비파괴 당도측정기 설치를 완료하였고, 장남농산이 버섯 건조기계 설치와 탄중리 농산물집하장 시설은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예산농산물유통센터 시설보완 사업은 자재창고 증축으로 자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자동선별라인 증설로 1일 최대 50톤 연간 15,000톤 처리가 가능한 시설로 보완하는 사업으로 자재창고를 완료하였으며, 선별라인 증설사업은 제조원가 계산과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계약심사를 10월에 완료하고 현재 군 감사부서와 계약부서에서 일상감사 등 심의 중에 있고, 사업특성상 비수기인 2014년 3월중에 착공해서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농·특산물 브랜드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군의 공동 브랜드인 의좋은 형제와 품목별 대표브랜드인 미황과 애플리나 등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TV광고와 관내 택시광고, 대도시 전광판과 지하철 광고를 실시하였으며, 올해 5개소에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를 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농산물 수출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농산물 수출 목표는 800만 달러로 목표달성을 위해서 수출물류비와 포장재비, 카달로그 제작 지원 등 3개 사업에 9,600만원을 투자하여 10월말 현재 680만 달러를 수출해서 목표대비 85%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양난과 국화 수출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예산은행자원 녹색산업화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2차년도로 12억 3,5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연구용역으로는 은행을 이용한 친환경농자재 개발과 세정제를 개발 중에 있으며, 은행잎을 이용한 건축부자자재 개발을 추진 중에 있고, 12월중에 보고회를 맞아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사업으로는 주식회사 GH에서 은행잎 건조발효기계와 저온·저장시설을 완료하였고, 두성은행의 은행 알 수매시설은 12월에 착공해서 2014년 3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추진입니다.
올해에는 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광시면 가덕리에 3억원을 지원하여 토목공사 후 건축 중에 있으며, 현재 30%의 공정입니다. 내년 5월말까지 완공토록 하였습니다. 사무장 지원은 덕산 한티마을과 대술 갈막마을 2개소이며, 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체험관광 및 화재보험은 가입을 독려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학교급식 지원의 원활한 체계구축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유치원과 고등학교 36개교 3,965명에 2억 8,000만원, 초등학생 무상급식은 35개교 6,109명에 42억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주대산학협력단에 의뢰해서 용역 중에 있으며, 11월말까지 용역물을 제출 받아서 2014년도 충청남도 공모산업에 응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예산 황토사과 명품화 사업입니다.
6개 분야에 28억 6,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은 72농가에 7억 7,500만원을 지원해서 마무리 중에 있으며, 과수농가 영농자재 지원은 283농가, 과수원예농가 농기계 지원사업은 59농가, 과수용 고소용 작업차 20대를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예산사과 수출단지 조성 사업은 11농가에 8.6ha를 조성 중에 있고, 능금농협의 사과우량묘목 생산 사업은 대목수확기 1대, 대목 부러쉬 1대는 제작을 완료하였고, 품질보호수 1,800개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무균보존실 176㎡를 설치하는 데는 군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거쳐서 내년 2월 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 원예·특용작물 육성사업은 총 12개 사업에 23억 9,200만원으로 전체 진도 57%입니다만 대부분 사업이 시설하우스 내에 있는 재배작물에 따라서 사업이 다소 지연됩니다마는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친환경 인삼 육성사업은 3개 사업에 7억 8,200만원의 사업비로 미생물과 볏짚 등 생산지원과 비가림 시설은 12월까지 완료를 하고, 철재 인삼 생산시설은 1차년도에 예정포 관리한 후에 차년도에 이식하는 시설로 내년도에 이월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3쪽, 제13회 예산황토사과축제 개최입니다.
5년 만에 개최된 제13회 예산황토사과 축제는 우중의 아쉬움 속에서도 성황리에 개최되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 12월에 축제평가회를 통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운영입니다.
5개 민생분야 특사경 활동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1개소, 목욕장 수질미비 1개소, 불량식품 4개소 등을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홍보전단과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 홍보 등을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5쪽, 민선5기 군수공약 추진상황입니다.
26쪽,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조성 운영입니다.
광시면 일원 456농가에 385ha을 황새마을과 연계해서 친환경 생태농업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친환경 상토, 친환경 벼종자, 우렁이, 유박비료 등 친환경농자재를 공급해서 130농가가 148ha를 조성하였으며, 내년에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농정에 대한 전폭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병희 의장님과 김석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농정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민선5기 군수 공약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종합평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등 22개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4동, 귀농인 소규모 농기계 17대 지원, 귀농인 체험체류비 및 현장실습 6회에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귀농희망 버스투어를 2회에 6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귀농 희망 버스투어와 체험체류 현장실습 체험자를 대상으로 성과를 분석하고, 2014년도에는 체험주택과 텃밭을 확보하여 체험을 통한 귀농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4쪽, 농업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영입니다.
2015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현재 59억원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0억원으로 총 15명에 대해서 7억 8,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지금까지 총 113명에 52억 9,500만원이 융자되어 있습니다.
5쪽, 전문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총 7개 분야에 36억 2,400만원의 사업비로 후계농업인경영인 육성에 6명, 귀농인 창업지원 6명을 지원하고,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등을 실시하여 전문경영 능력을 함양하였습니다.
6쪽,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촌활력 제고입니다.
6개 분야에 12억 5,800만원의 사업비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지원 등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를 적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7쪽, 예산쌀 품질 고급화 추진입니다.
10개 분야에 37억 8,500만원의 사업비로 대부분의 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만 고품질 벼 건조보관 시설 3동 중 2동은 완료하고 1동은 추진 중에 있어 12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개선 1개소는 12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미황쌀 대표브랜드 쌀 원료곡 수매지원은 56,008포 2,272톤을 매입하여 정산중에 있습니다.
8쪽, 인력절감을 위한 농기계 공급 사업은 9개 분야에 13억 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91건의 사업을 완료하여 농가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있으나 신청이 저조한 벼 자동 육묘운반기 설치사업은 볍씨발아기 282대를 추가 공급키로 변경하여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9쪽, 농가 소득보전 및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총 8개 분야 204억 8,1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직불금 지급은 12월중에 집행 할 계획이며, 유기질 비료와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완료하였고, 맞춤형 비료지원, 농업인 안전공제보험료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은 사업비 정산중에 있습니다.
10쪽,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은 8개 분야에 3억 3,100만원으로 이중 친환경벼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도에서 사업을 취소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등의 사업은 12월까지 정산집행 할 계획입니다.
11쪽,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3개년에 걸쳐 공동육묘장, 벼와 밀 건조저온저장시설, 우렁이양식장, 친환경조사료 생산장, 에듀팜, 그리고 기계장비 9종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벼 공동 육묘장과 지게차, 밀 수확기는 구입을 완료해서 활용 중에 있으며, 벼와 밀 건조 저온저장시설과 우렁이양식장은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4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 상반기까지 벼와 밀 건조저장시설과 우렁이양식장 시설 완료할 계획이며, 미 확보된 군비 14억 7,100만원을 2014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친환경조사료 생산장과 에듀팜을 설치하고, 장비 14대를 구입하면서 일부사업 변경승인을 받아 친환경도정공장을 설치하여 광역친환경농협지부와 황새마을에서 생산되는 벼를 가공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농산물 우수관리 제도의 조기정착 사업은 잔류농약 검사 등 GAP인증을 받은 농가에게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00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인증기반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으며, 현재 117농가가 인증을 받았으며,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농산물 가공·유통시설 지원입니다.
4개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중 극동 에치팜에서 유통보관시설로 저온저장고와 신양농협의 유통장비인 수박 비파괴 당도측정기 설치를 완료하였고, 장남농산이 버섯 건조기계 설치와 탄중리 농산물집하장 시설은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예산농산물유통센터 시설보완 사업은 자재창고 증축으로 자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자동선별라인 증설로 1일 최대 50톤 연간 15,000톤 처리가 가능한 시설로 보완하는 사업으로 자재창고를 완료하였으며, 선별라인 증설사업은 제조원가 계산과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계약심사를 10월에 완료하고 현재 군 감사부서와 계약부서에서 일상감사 등 심의 중에 있고, 사업특성상 비수기인 2014년 3월중에 착공해서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농·특산물 브랜드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군의 공동 브랜드인 의좋은 형제와 품목별 대표브랜드인 미황과 애플리나 등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TV광고와 관내 택시광고, 대도시 전광판과 지하철 광고를 실시하였으며, 올해 5개소에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를 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농산물 수출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농산물 수출 목표는 800만 달러로 목표달성을 위해서 수출물류비와 포장재비, 카달로그 제작 지원 등 3개 사업에 9,600만원을 투자하여 10월말 현재 680만 달러를 수출해서 목표대비 85%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양난과 국화 수출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예산은행자원 녹색산업화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2차년도로 12억 3,5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연구용역으로는 은행을 이용한 친환경농자재 개발과 세정제를 개발 중에 있으며, 은행잎을 이용한 건축부자자재 개발을 추진 중에 있고, 12월중에 보고회를 맞아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사업으로는 주식회사 GH에서 은행잎 건조발효기계와 저온·저장시설을 완료하였고, 두성은행의 은행 알 수매시설은 12월에 착공해서 2014년 3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추진입니다.
올해에는 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광시면 가덕리에 3억원을 지원하여 토목공사 후 건축 중에 있으며, 현재 30%의 공정입니다. 내년 5월말까지 완공토록 하였습니다. 사무장 지원은 덕산 한티마을과 대술 갈막마을 2개소이며, 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체험관광 및 화재보험은 가입을 독려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학교급식 지원의 원활한 체계구축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유치원과 고등학교 36개교 3,965명에 2억 8,000만원, 초등학생 무상급식은 35개교 6,109명에 42억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주대산학협력단에 의뢰해서 용역 중에 있으며, 11월말까지 용역물을 제출 받아서 2014년도 충청남도 공모산업에 응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예산 황토사과 명품화 사업입니다.
6개 분야에 28억 6,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은 72농가에 7억 7,500만원을 지원해서 마무리 중에 있으며, 과수농가 영농자재 지원은 283농가, 과수원예농가 농기계 지원사업은 59농가, 과수용 고소용 작업차 20대를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예산사과 수출단지 조성 사업은 11농가에 8.6ha를 조성 중에 있고, 능금농협의 사과우량묘목 생산 사업은 대목수확기 1대, 대목 부러쉬 1대는 제작을 완료하였고, 품질보호수 1,800개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무균보존실 176㎡를 설치하는 데는 군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거쳐서 내년 2월 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 원예·특용작물 육성사업은 총 12개 사업에 23억 9,200만원으로 전체 진도 57%입니다만 대부분 사업이 시설하우스 내에 있는 재배작물에 따라서 사업이 다소 지연됩니다마는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친환경 인삼 육성사업은 3개 사업에 7억 8,200만원의 사업비로 미생물과 볏짚 등 생산지원과 비가림 시설은 12월까지 완료를 하고, 철재 인삼 생산시설은 1차년도에 예정포 관리한 후에 차년도에 이식하는 시설로 내년도에 이월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3쪽, 제13회 예산황토사과축제 개최입니다.
5년 만에 개최된 제13회 예산황토사과 축제는 우중의 아쉬움 속에서도 성황리에 개최되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 12월에 축제평가회를 통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운영입니다.
5개 민생분야 특사경 활동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1개소, 목욕장 수질미비 1개소, 불량식품 4개소 등을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홍보전단과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 홍보 등을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5쪽, 민선5기 군수공약 추진상황입니다.
26쪽,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조성 운영입니다.
광시면 일원 456농가에 385ha을 황새마을과 연계해서 친환경 생태농업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친환경 상토, 친환경 벼종자, 우렁이, 유박비료 등 친환경농자재를 공급해서 130농가가 148ha를 조성하였으며, 내년에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농정유통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농업의 경쟁력 제고로 농가 소득증대 및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민수 농정유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행감자료 3쪽, 최근 3년간 용역발주 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많지 않은데 2011년도에 1억 8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죠?
농업의 경쟁력 제고로 농가 소득증대 및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민수 농정유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행감자료 3쪽, 최근 3년간 용역발주 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많지 않은데 2011년도에 1억 8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작년도에 결과물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은 학술용역으로 해 가지고 전략적 과제를 도출해서 거기에 맞춰서 품목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반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예를 들으시면 저희 쌀과 사과, 시설채소 분야 3개 분야를 친환경농업 순환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략을 세워서 지금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를 들으시면 저희 쌀과 사과, 시설채소 분야 3개 분야를 친환경농업 순환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략을 세워서 지금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용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 사업이 전체 공모하는데 우리가 신청해서 하기가 곤란 해 가지고 취소를 하고 용역과제 진행된 사업을 정산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줄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사과 과수원을 폐업하는 데가 좀 늘어나더라고요. 인삼밭으로 바꾸고 하는 데가.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보조금은 받지를 않고요. 폐업을 하고 인삼밭으로,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APC 시설물은 우리 군 재산입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땅도 군유재산이고요. 시설물 전체는 군 시설이고, 운영만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APC에서 그동안 설치할 단계부터 한 3∼년 동안은 적자를 감수하고 그렇게 판단을 해 왔었고요. 그래서 점차 적자를 줄여가다가 수탁방법에서 매치방법으로 운영도 바꾸고, 저희들이 용역도 줘 보고 해 가지고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작년에는 상당히 이익을 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현재까지는 그 정도인데 연말까지 가서 또 결산을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거 같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증설하는 겁니다.
지금 연간 10,000톤정도 채 못하는데 그걸 설치하든지 최대 1일 50톤까지 하고 하면 연간 15,000톤까지는 할 수 있는 시설로 이번에 변,
지금 연간 10,000톤정도 채 못하는데 그걸 설치하든지 최대 1일 50톤까지 하고 하면 연간 15,000톤까지는 할 수 있는 시설로 이번에 변,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지금 운영하는 데는 기술적인 문제나 다른 큰 문제는 없는데 사실 농산물은 가격이 시장논리에 의해서 또 많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풍년일 경우에는 적자날 요지도 있고, 태풍이나 기상여건에 따라서 또 잘못 될 수 도 있는데 하여튼 운영 면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고 정상 계도에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차등 지원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것은 좀 오해이신데요.
저희들이 APC를 설립할 때 능금농협에 APC 설립하면서 납품하기로 다 계약을 체결했어요. 체결하고 그것을 이행하면 FTA기금 사업을 지원 해 주는 그렇게 약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약정을 체결 했어도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영농자재라든지 그 사업을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APC를 설립할 때 능금농협에 APC 설립하면서 납품하기로 다 계약을 체결했어요. 체결하고 그것을 이행하면 FTA기금 사업을 지원 해 주는 그렇게 약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약정을 체결 했어도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영농자재라든지 그 사업을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4,000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한건택 위원 그러면 앞으로 APC가 매치방법도 바꾸고, 올해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어가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 집 창고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 거기로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데도 이것을 차등지원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군다나 APC는 출하 장려금에다 운반비에다 항상 이렇게 선별기까지 다 지원해 주는데 우리 황토사과 그래도 지키고 뭐하는 APC 안 들어가도 열심히 하는데 올해만 700여 농가지, 그동안 한 400농가, 500농가 밖에는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그분들만 계속 돌아가면서 우리 FTA 뭐 14억원 얼마씩 이렇게 지원도 다 그쪽만 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냐. 이것은 좀,
이제는 더군다나 APC는 출하 장려금에다 운반비에다 항상 이렇게 선별기까지 다 지원해 주는데 우리 황토사과 그래도 지키고 뭐하는 APC 안 들어가도 열심히 하는데 올해만 700여 농가지, 그동안 한 400농가, 500농가 밖에는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그분들만 계속 돌아가면서 우리 FTA 뭐 14억원 얼마씩 이렇게 지원도 다 그쪽만 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냐. 이것은 좀,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런 것도 점차 개선해서 정상운영이 되면,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정상 계속 운영이 되면 한도가 차면 그 사업비는 계속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풀어주는 방법도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이것은 저희들 미황원료곡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재배 한 농가에 군에서 4,000원을 지원 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RPC에서는 5,000원.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 위에는 예산계획이고요. 밑에 지원한 것은 사실 진짜 사실 수매한 양이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한건택 위원 금년에 RPC 수매가격이 좀 그래도 57,500원이면 작년보다 높았는데도 17,000여톤밖에 못 받았죠?
이게 출하 농가 수는 3,300여 농가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이게 출하 농가 수는 3,300여 농가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건 전체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한건택 위원 금년에 통합RPC 수익성이 어떻게 됐는지 대강 파악은 해 보셨나요?
금년에 아주 발버둥 쳐도 1억원 정도가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정유통과에서 미황 수매지원 예산에 한 3억원정도 편성이 돼 있죠? 지금 현재?
금년에 아주 발버둥 쳐도 1억원 정도가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정유통과에서 미황 수매지원 예산에 한 3억원정도 편성이 돼 있죠? 지금 현재?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한건택 위원 그 RPC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17,000톤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22,000톤∼23,000톤은 물동량이 확보 돼야 공장 가동율이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또 이 쌀을 일정한 밥맛으로 출하를 해야 이 RPC쌀이 좋은데 지금 RPC가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식미판정기가 더 높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도 꾸준히 밥이 들쭉날쭉 안 해야 거래처에서 잘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의를 제안한다면 지금 RPC가 약 한 미황쌀 수매곡이 23,000톤이면 약 한 2억 3,000만원만 가지면 쓸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를 목을 바꿔서라도 이런, 또 농가 여론이 재현율 판정에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재현율 판정기가 아주 오래 됐습니다.
저희들 RPC할 때도 재현율 판정기 그것으로 그냥 산업기술원에서 검사만 매년하고 있는데 이것을 식미판정기하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 그쪽으로 한번 목을 바꿔서라도 교체해서 RPC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또 이 쌀을 일정한 밥맛으로 출하를 해야 이 RPC쌀이 좋은데 지금 RPC가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식미판정기가 더 높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도 꾸준히 밥이 들쭉날쭉 안 해야 거래처에서 잘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의를 제안한다면 지금 RPC가 약 한 미황쌀 수매곡이 23,000톤이면 약 한 2억 3,000만원만 가지면 쓸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를 목을 바꿔서라도 이런, 또 농가 여론이 재현율 판정에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재현율 판정기가 아주 오래 됐습니다.
저희들 RPC할 때도 재현율 판정기 그것으로 그냥 산업기술원에서 검사만 매년하고 있는데 이것을 식미판정기하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 그쪽으로 한번 목을 바꿔서라도 교체해서 RPC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위원님 그것은 사업예산 목별로 다 집행이 됐고, 재현율 판정기와 식미판정기가 소요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예산 세워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건 RPC와 협의해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한건택 위원 다음은 행감자료 10쪽에 광역친환역 농업단지 조성 추진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작년에 보면 벼 도정공장 다 잘 되고, 미생물 배양시설 등 일부변경 농식품부에 승인 신청 중에 있다 했는데 이게 결과가 나왔나요?
행감자료 작년에 보면 벼 도정공장 다 잘 되고, 미생물 배양시설 등 일부변경 농식품부에 승인 신청 중에 있다 했는데 이게 결과가 나왔나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아직 승인 단계까지는 승인은 안 나왔고요. 도 거쳐서 지금 농림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거의 했는데,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또 담당자가 바뀌어 가지고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사항이 됐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협의는 계속 긍정적인 답변까지 받아놨는데, 담당하고 있는 사무관이 엊그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런데 이 도정공장은 지금 이 사업도 친환경농업단지 사업이 잘못하면 유통시설로 변질 될 우려가 있다고 해 가지고 지금 꺼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단위로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할 수 있는 금액만 한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목적은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고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3개년 동안 사실은 기반조성사업에 상당히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같이 하면서 더 늘여나가고 지원 해 주면 생산될 수 있도록,
○한건택 위원 그러면 광시 이쪽은 뭐 여러 가지 사업도 지금 45억원정도 들여서 그쪽에 기반시설도 닦고 또 내년에도 4억원정도 친환경 하신다고 했잖아요. 올해 3억원을 지원해 주고, 농산물 생산시설 영농자재를?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한건택 위원 그러면 왜 이쪽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해 볼 생각도 안 하시면 85억원짜리 거대하게 건물하고 기계만 다 들여놓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그 지적사항 하신 말씀을 다 해서 저희들이 형평성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하여튼 광역친환경단지만 이렇게 거창하게 또 우리 농협에서도 자부담 17억원씩 하는 사업인데 이게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 사항은 저희들이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지원되는 FTA기금이라든지 시설원예사업 같은 경우는 또 인삼시설 같은 사업은 사업비가 계속 내려오고 한정 돼 있는 농가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중복지원 되는 사업도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래서 12월 26일자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그 법을 고친다고 했거든요, 연말까지. 그래서 1인당 한도까지 하고, 한도를 정하고 중복지원 되는 걸 바꾸고 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니까 저희도 맞춰서 그런 걸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꼭 법이 있어야 그걸 지키고, 없으면 안 지키고 한다는 식으로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애초부터 농정과에서 지역주민들한테 골고루 배분되고, 또 지원하는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도록 이렇게 해야지 법이 있다고 해서 그걸 지켜 나가고, 없다고 해서 안 지켜나가면 안 되죠. 이 사회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국·도비가 확보 해 가지고 또 전체가 부족하고 남으면 괜찮은데 또 반납하기도 사실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아니 물론 그런 거야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 자체를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중삼중으로 지원이 돼 가지고 1인당 여기 현황을 보면 한 10건, 12건씩 이렇게 지원이 된 데도 있어. 그러면 그것은 잘못 된 것이죠. 그렇잖아요?
물론 거기에 명시된 품명은 다 틀려. 다 틀리지만 그렇게 지원돼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몰라서 못 받고, 어떤 사람은 알고서 받고 이런 식이 돼서는 되나. 그렇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물론 거기에 명시된 품명은 다 틀려. 다 틀리지만 그렇게 지원돼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몰라서 못 받고, 어떤 사람은 알고서 받고 이런 식이 돼서는 되나. 그렇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저희 농정유통과는 농업관련 단체에서 하는 행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이것 쌀,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도 대회가 돌아가면서 하는 데요. 우리 예산군이,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내년에는 없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5년에 한번 하는 거예요.
○강재석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행사가 이것 말고 사과축제는 다음에 다루는 것으로 하고, 현재까지 축제는 넘어가겠습니다.
보조금 현황도 역시 보면 같은 현상하고 또 보조금도 같이 나가는 거네, 보니까요. 농업경영인, 뭐 이렇게 쌀 전업농 이렇게 해 가지고.
보조금 현황도 역시 보면 같은 현상하고 또 보조금도 같이 나가는 거네, 보니까요. 농업경영인, 뭐 이렇게 쌀 전업농 이렇게 해 가지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기획실에서 또 풀로 받는 행사비가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5,000만원 지원하고 2,000만원은 자담해서,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지금 받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올해 신청을 받아서 이게 당초에는 비순환식이 있고 순환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장려하는 것은 순환식인데 순환식이 우리지역 실정에 맞지 않고, 경제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도에 비순환식도 가능하다는 승인을 받고나서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는 대로 수비가 되는대로 해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한 동에 150만원정도 되는데요. 다섯 동 정도까지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또 50% 부담합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다섯 동이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총사업비에 3억원인데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신청을 받아서 그 범위 내에 있으면 전체를 다 할 수 있는데 또 수효가 넘으면 또,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내년에도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할 농가가 없더라고요.
○강재석 위원 할 농가가 없고 해도 실효성이 별로 없고. 그래서 농가들이 담당한테 이게 순환식 안 되니까 비순환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해 가지고서 사업을 자포자기 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순환식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부다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사실은 정부지침에는 순환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강재석 위원 글쎄요. 그러면 담당 실무직원들은 농민들이 이래이래서 안 된다고 하면 한번 파악해서 위 기관하고 어떤 협의가 되던지 이게 건의사항 해서 해 봐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해 놔 가지고 농민들이 도청을 쫒아가서 도에서 직원을 만나서 왜 예산군이 이상한 데라고 말이요. 이거 되는데 안 된다고 하느냐고 말이오. 그렇게 해 가지고 농민들이 와 가지고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우리가 가서 해결했다는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저희들은 사업이 변경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강재석 위원 아니 승인을 받더라고 건의는 해 봐야지. 승인 받으려면 건의도 해 보고, 협의도 해 보고.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딱 잘라놓고 나서 농민들이 가서 해결했다니까요. 공무원 필요 없잖아요, 그럼은요? 공무원이 뭐가 필요해요, 그럼은요?
그리고 농민들이 가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거 될 수 있는 걸 왜 여기까지 왔냐고, 걱정 말고 가시라고 우리가 지침 내려 보내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도 그런데 다른 건 더할 거 아니에요? 농정과는 사업부서 지원부서입니다. 지원부서이면 이왕에 지원하는 거 기분 좋게 줘 가지고 기분 좋게 농사짓게 만들어야지. 징징거리고 막 안 되네 되네 해 가지고 줘 가지고 나중에는 꼭 줘요. 그럼 되요, 그게? 지원부서가?
지원부서는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그러면서 이 농가들이 돈을 받아가면서도 하여간 별의별 소리 다 하면서 받는 겁니다. 이게. 지원하지 않습니까, 750만원씩 한집에. 하면서도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하면서 받는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농민들이 가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거 될 수 있는 걸 왜 여기까지 왔냐고, 걱정 말고 가시라고 우리가 지침 내려 보내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도 그런데 다른 건 더할 거 아니에요? 농정과는 사업부서 지원부서입니다. 지원부서이면 이왕에 지원하는 거 기분 좋게 줘 가지고 기분 좋게 농사짓게 만들어야지. 징징거리고 막 안 되네 되네 해 가지고 줘 가지고 나중에는 꼭 줘요. 그럼 되요, 그게? 지원부서가?
지원부서는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그러면서 이 농가들이 돈을 받아가면서도 하여간 별의별 소리 다 하면서 받는 겁니다. 이게. 지원하지 않습니까, 750만원씩 한집에. 하면서도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하면서 받는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김영호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농업법인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농정유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6쪽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일반법인도 해 줬으면 좋겠는데, 또 지금 현재 농업법인에 한해서도 2013년부터 전혀 안 했네요. 2013년도 지원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데. 2012년까지 하고 말았어요. 3년간 하라고 하니까 편케 하셨는데, 이렇게 넘어가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문제점은 없다고 그랬는데, 문제점이 왜 없어요?
최근 3년간 농업법인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농정유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6쪽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일반법인도 해 줬으면 좋겠는데, 또 지금 현재 농업법인에 한해서도 2013년부터 전혀 안 했네요. 2013년도 지원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데. 2012년까지 하고 말았어요. 3년간 하라고 하니까 편케 하셨는데, 이렇게 넘어가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문제점은 없다고 그랬는데, 문제점이 왜 없어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건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그건,
○부위원장 김영호 그런 경우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문제점이 없다고 그런데도 보조금을 줘 가지고 생산공장, 가공공장 해서 기계 가동을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팔아먹어야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보조금 주고서 영업이 돼야 되는데 영업이 전혀 안 된다. 그럼 기계 세워놓고 있으면 그게 문제지, 아니요?
돈 준 거에서 대해서 기계시설 지원 해 줘서 그 기계를 매매나 이런 것 했을 적에 그것만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이 자료에 의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쌀 전업농 이런데 빼 놓고, 뭐 사과와인 이런데 빼놓고 나머지는 공장가동을 제대로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한번 자료 보세요.
위에서 한번 쭉 보세요. 자금만 받아갔지 이 사람들이 공장 가동율이 10%, 20%도 안 돼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장을 제가 가봤어요. 그럼 이분들이 이 공장을 차리기 위해서 보조금을 준다니까 공장 무턱대로 차려놓고 자본 들여서 공장 안 되면 결국 망하는 거지 뭐예요. 이런 걸 선별하기도 어려우시겠지만 또 누구에 의해서 도에서 보 같은 거조 받아가지고 와서 군비 달라고 해서 받아가는 경향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 지원 해 줘 가지고 안 되는 사람 지원 해 줘서 뭘 한데요? 그렇잖아요?
팔아먹어야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보조금 주고서 영업이 돼야 되는데 영업이 전혀 안 된다. 그럼 기계 세워놓고 있으면 그게 문제지, 아니요?
돈 준 거에서 대해서 기계시설 지원 해 줘서 그 기계를 매매나 이런 것 했을 적에 그것만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이 자료에 의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쌀 전업농 이런데 빼 놓고, 뭐 사과와인 이런데 빼놓고 나머지는 공장가동을 제대로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한번 자료 보세요.
위에서 한번 쭉 보세요. 자금만 받아갔지 이 사람들이 공장 가동율이 10%, 20%도 안 돼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장을 제가 가봤어요. 그럼 이분들이 이 공장을 차리기 위해서 보조금을 준다니까 공장 무턱대로 차려놓고 자본 들여서 공장 안 되면 결국 망하는 거지 뭐예요. 이런 걸 선별하기도 어려우시겠지만 또 누구에 의해서 도에서 보 같은 거조 받아가지고 와서 군비 달라고 해서 받아가는 경향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 지원 해 줘 가지고 안 되는 사람 지원 해 줘서 뭘 한데요? 그렇잖아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래서 여기 자료에 나오는 업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제대로 많이는 않지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래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사실 그분들이 더 책임감이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운영하는데 다른 것 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게 군비 지원만 된 게 아니고 자담이 거의 다 50%이상 지원이 됐는데,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부위원장 김영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선별을 잘 하셔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제가. 그리고 업체를 지정하기는 뭐한데 그 업체도 가보니까 특화사업 해서 매년 지원 나갈 거예요. 어디라고 안 해도 지금 대충 알아들을 거예요.
그럼 그런 쪽에도 가보니까 우리 의장님하고도 한번 같이 갔었고, 김석기 의장님하고도 같이 갔었고, 우리 의사과 직원도 같이 갔는데 거의 가동을 않더라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지원을 해 주면 거기 또 어떻게 될지 자꾸 가 보기도, 애는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군에서도 못 찾으면 그 사람들도 안타까워 죽겠어요, 제가.
그럼 그런 쪽에도 가보니까 우리 의장님하고도 한번 같이 갔었고, 김석기 의장님하고도 같이 갔었고, 우리 의사과 직원도 같이 갔는데 거의 가동을 않더라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지원을 해 주면 거기 또 어떻게 될지 자꾸 가 보기도, 애는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군에서도 못 찾으면 그 사람들도 안타까워 죽겠어요, 제가.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래서 가공공장 같은 경우가 사실 자금이 많으면 운영하기도 쉽고 많이 할 텐데 사실 지역에 있는 업체가 거의 영세거든요. 공장 설립할 때까지는 투자했더라도 운영하거나 시설투자를 계속하고 마케팅하고 하는 능력이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간 내에 정상적으로는 못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망하거나 부도나거나 그렇지 않도록 촉구 좀 하고, 도울 수 있는 행정적으로 지금 돕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안 되니까 쭉 기다렸다가 다음연도로 1∼2년 후에 지원이 있으면 그놈 받아 가지고 또 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사과라 이 말이에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부위원장 김영호 사과단지인데 매실주스만 만드는 거 달라고 하면 지원 안 해 주니까 사과 쪽 받아다가 그쪽에서도 이용하는 사람한테 줘도 되고, 예를 들면. 사과 쪽 아니면 지원 안 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과 쪽으로 지원 받아가지고 매실엑기스 짜든지 이렇게 하면 그런 건 가능하단 말이에요, 지원 해 줘도. 그것도 않고 단순 1개 품목 가지고서 지원 해 주서 기계 세워 놓으면 결국은 그 시설도 그 당시 줬을 때는 괜찮은 시설이지만 1∼2년 지나면 또 노후 된 시설로 되거든요.
그러면 사과 쪽으로 지원 받아가지고 매실엑기스 짜든지 이렇게 하면 그런 건 가능하단 말이에요, 지원 해 줘도. 그것도 않고 단순 1개 품목 가지고서 지원 해 주서 기계 세워 놓으면 결국은 그 시설도 그 당시 줬을 때는 괜찮은 시설이지만 1∼2년 지나면 또 노후 된 시설로 되거든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게 기계설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원 해 주고 보니까 기계설비 값이 엄청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한번 설치하면 그거 아니고 다른 거 하려면 또 다시 바꿔서 해야 되니까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사실은 이렇게 막 확대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원을 해서 살아남는 업체만 그런데 해 줘도 상관없는데, 가동도 저조 안 되면 또 지원 해 주면 사장돼요, 그 돈이. 그 사람을 더 못 살게 만든다.
우리 농정과에서나 이렇게 지원 해 주는 걸 보면 한 10개 업체면 한 20% 살아남을까, 제 생각에는. 가동 제대로 되는 데가. 막걸리 거기도 또 잘 안 돼서 문 닦았죠?
우리 농정과에서나 이렇게 지원 해 주는 걸 보면 한 10개 업체면 한 20% 살아남을까, 제 생각에는. 가동 제대로 되는 데가. 막걸리 거기도 또 잘 안 돼서 문 닦았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부위원장 김영호 또 오곡백화도 거기 번화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는데 그것도 재차 사업을 기다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렇고, 뭐 예당쥬스도 그렇고 가보면 공장가동 안 해요. 그럼 결국은 지원 해 줄 적에 우리가 지원 해 줘서 그 사람들을 도우려고 지원 해 줬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지원 받아서 있는 재산까지도 다 없앤다.
그러니까 선별 할 적에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거 이런 걸 선별하기는 어렵지만 판단하면 나와요, 계산은. 우리가 봐도 거기 지원해서 도저히 안 되는데 지원 해 주시더라고. 그럼 결국 가보면 역시 안 돼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선별 할 적에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거 이런 걸 선별하기는 어렵지만 판단하면 나와요, 계산은. 우리가 봐도 거기 지원해서 도저히 안 되는데 지원 해 주시더라고. 그럼 결국 가보면 역시 안 돼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시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부위원장 김영호 그래서 앞으로는 지원 할 때 좀 신경 쓰셔서 이 품목은 성공할 수 있다 없다를 뭐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거의 가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보조금 지원 그 (청취불능) 모르겠지만 그런 뭘 만들어 가지고 이런 사업은 지원해도 좋다 이런 걸 받았으면 좋겠다. 본 위원 생각에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하여튼 지원 된 업체들이 자구노력도 굉장히 하고 있고, 점차 조금씩 한 번에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층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생산액도 그렇고. 그래서 걱정하시는 만큼,
하여튼 지원 된 업체들이 자구노력도 굉장히 하고 있고, 점차 조금씩 한 번에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층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생산액도 그렇고. 그래서 걱정하시는 만큼,
○부위원장 김영호 과장님 생각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번 못 일어서면 열 군데는 지원 해 줄 경우 한번 첫 해에 못 일어서면 거의 못 일어서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하루에 법인설립은 20군데 하는데 1년 지나면 열여덟 열아홉 군데가 문 닦아요. 예를 들면. 마찬가지로 지원 해 줘도 살아남는 업체는 10%, 20% 어렵다. 그것도 2∼3년 또 지나면 또 어려워요. 참고하셔서 하여튼 지원 해 줄 적에 검토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한번 못 일어서면 열 군데는 지원 해 줄 경우 한번 첫 해에 못 일어서면 거의 못 일어서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하루에 법인설립은 20군데 하는데 1년 지나면 열여덟 열아홉 군데가 문 닦아요. 예를 들면. 마찬가지로 지원 해 줘도 살아남는 업체는 10%, 20% 어렵다. 그것도 2∼3년 또 지나면 또 어려워요. 참고하셔서 하여튼 지원 해 줄 적에 검토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자료 드린 중에 국화원이 가족단위 같아요.
○성실제 위원 그렇죠. 주로 보면 문제가 되는 법인은 가족단위 법인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법인 뿐 아니고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법인을 구성하는데 세법상 그 법인이 가족단위 법인은 인정이 되지만 보조금을 받기 위한 법인은 가족단위 법인은 인정이 안 돼야 맞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건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가족단위를 공동체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법인을 구성하는데 세법상 그 법인이 가족단위 법인은 인정이 되지만 보조금을 받기 위한 법인은 가족단위 법인은 인정이 안 돼야 맞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건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가족단위를 공동체로 볼 수는 없잖아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그건 철저히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부위원장 김영호 농업기술센터에서 3억 5,000만원 지원했다가 우리 농정과에서 또 다시 힘들어하는 데를 7억원 또 지원 해 줬어요. (청취불능) 그런데는 이미 선별이 됐을 덴데, 예를 들어 저런 데는 줘도 안 된다는 것 못 느꼈어요, 그 당시?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 당시는 저희들이 국화수출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사실은 선정이 됐거든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저희 과에서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하고 농림식품부 거쳐서 승인, 유통공사 평가 등 심의 다 거쳐서 하긴 하는데 사실 평가하고 심의단계에서는 계획서상은 거의 다른 하자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운영상에 문제가 돼서 이렇게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사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사업계획서상에는 저희들이 탓 할만한 게 없거든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거기가 또 중앙이든지, 유통공사든지, 심의위원들이 전문가들이 와서 평가를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취소시키거나,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어렵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저희 농정유통과 업무가 거의 보조금 업무인데 제가 근무하면서 느낀 게 대상자 선정이 잘못되면 10년까지 간다. 직원들 신상은 물론이고, 그 운영하는 업체든지 모두가 다 잘못되는 거예요. 대상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알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성실제 위원입니다.
예산 쌀 고품질 쌀 고급화를 위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품질 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미질이 좋아야 하는데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품종 선택과 벼 생육이 적합하고 좋은 토질을 만들어서 그 땅에서 생산한 쌀이 참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장려하는 품종과 지력증진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쌀 고품질 쌀 고급화를 위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품질 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미질이 좋아야 하는데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품종 선택과 벼 생육이 적합하고 좋은 토질을 만들어서 그 땅에서 생산한 쌀이 참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장려하는 품종과 지력증진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저희 군에서는 미질을 높이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대표브랜드 미황을 개발했거든요.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5년동안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마는 그동안에는 미황원료곡인 삼광벼 재배를 권장을 했었고 많이 했는데 점차 줄더라고요. 그래서 통합RPC하고 사용허가업체인 통합RPC하고 금년부터는 좀 체계적으로 해 보자고 해서 계약재배를 했습니다.
원료곡 매입자금도 지원 해 주고, RPC에서도 많은 부담을 드려서 지원을 하고 해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품질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미황에 대해서는 확보면적을 최대한 확보해서 늘여나가도록 하고, 일반 예산 쌀은 브랜드를 통합하는 것도 작년에 한 6개를 통합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료곡 매입자금도 지원 해 주고, RPC에서도 많은 부담을 드려서 지원을 하고 해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품질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미황에 대해서는 확보면적을 최대한 확보해서 늘여나가도록 하고, 일반 예산 쌀은 브랜드를 통합하는 것도 작년에 한 6개를 통합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우리 군에서 미황 쌀을 장려하기 위해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좀 적지만 조금 지원 해 주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 해 주고 있는 지원을 받고 또 그것 받아서 농가지은 사람이 우리군 RPC에 납품하는 게 아니라 군 RPC에서 납품해서 우리군 쌀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타 도로다가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부.
그런 것은 어떻게 과장님, 혹시 얘기 들은 적 있으세요?
그런 것은 어떻게 과장님, 혹시 얘기 들은 적 있으세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런 얘기는 일부 계속 하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사실 농가에서 돈 조금만 더 주면 뭐 다른 데로 주더라고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쌀이 RPC 세 군데하고 인·가공 공장 그렇게 해서 소비가 되고 예산 쌀로 해서 포장이 돼서 나가야 되는데 사실 외지에서 조금 더 주면 나가는 것도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브랜드를 높여서 우리 예산 쌀이 예산브랜드로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성실제 위원 무엇보다도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품종도 중요하지만 지력증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2012년도 행감 때도 제가 좀 주문을 했었는데, 김포 같은 데는 뭐야 땅 지력증진을 위해서 볏짚을 쓸어 넣어야 만이 지원을 해 주는 이러한 제도도 있거든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성실제 위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군에도 축산인들이 많다 보니까 짚을 거의 99% 다 묶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쌀을 많이 생산하는 저쪽 고덕이나 이쪽 삽교 뜰 큰 들판에서는 거의 100% 묶어내다시피 하니까 지력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군 쌀이 가면 갈수록 질이 더 낮아지고 있다 라는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예산군 지력증진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특히 쌀을 많이 생산하는 저쪽 고덕이나 이쪽 삽교 뜰 큰 들판에서는 거의 100% 묶어내다시피 하니까 지력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군 쌀이 가면 갈수록 질이 더 낮아지고 있다 라는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예산군 지력증진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그 저력증진은 사실 행정도 그렇습니다마는 농가에서 실천을 해 줬어야 되는데 군에서 지원하는 게 유기질 비료, 토양개량제, 맞춤형비료 이런 비료를 지원하다 보니까 볏짚을 가져가거든요.
이게 다만 우리 지역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만 하기는 사실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이든지 차액을 보전하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따르는 게 많고 해서 중앙과 같이 한번 그 추세를 보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만 우리 지역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만 하기는 사실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이든지 차액을 보전하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따르는 게 많고 해서 중앙과 같이 한번 그 추세를 보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그것은 군비 부담에 따라서 군비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한 겁니다.
○성실제 위원 그런데 브랜드를 한 가지 일원화 해야 만이 우리 예산군하면 무슨 쌀 이렇게 지목이 될 수 있는데 또 이게 미황 쌀이 예산군 쌀인지, 청풍명월이 예산 쌀인지 나중에 보면 과장님도 RPC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그렇잖아도 지대미가 여러 가지 브랜드 지대가 있는데. 그래서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큼은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겠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런데 군비로만 하는 건 저희들이 하나만 하고요. 도에서 도비 지원해서 군비 매치하는 것은 쌀 청풍명월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하고 충남농협, 유통공사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전 15개 시·군이 다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RPC에서 계약을 맺어서 거기에서만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청풍명월을 별도로 뭐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단지조성 하는데 도비에 따라서 군비 부담을,
그래서 통합RPC에서 계약을 맺어서 거기에서만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청풍명월을 별도로 뭐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단지조성 하는데 도비에 따라서 군비 부담을,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청풍명월 같이 굉장히 브랜드 가치가 초창기에 상당히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미황하고 같이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성실제 위원 경기미나 이천쌀이 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받는 것은 우선 미질이 좋고 쌀에 윤곽이 좋기 때문에 쌀을 보면 반짝반짝하고 윤이 나잖아요. 워낙 쌀이 좋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높은 가치를 받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이나 유기농 쌀도 굉장히 현 시대에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군에서 주로 친환경이나 유기농 쌀이 생산되는 양보다는 일반 쌀이 많기 때문에 밥맛 좋고 미질이 좋은 그야말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쌀을 만들어서 예산군에 농업 군으로서의 인지도를 높여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 쌀이나 유기농 쌀도 굉장히 현 시대에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군에서 주로 친환경이나 유기농 쌀이 생산되는 양보다는 일반 쌀이 많기 때문에 밥맛 좋고 미질이 좋은 그야말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쌀을 만들어서 예산군에 농업 군으로서의 인지도를 높여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성실제 위원 그리고 다음은 한국국화원 보조금 지원내역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화원에 2차 지원이 7억 800만원이 지원됐죠? 7억 800만원이 맞나요?
한국국화원에 2차 지원이 7억 800만원이 지원됐죠? 7억 800만원이 맞나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성실제 위원 그때 당시 지원하기 전에 의원님들이 많은 의문심을 가지고 의문점을 많이 말씀드리고 왜 2차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이런 의문점을 말씀하시고 했었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아직도 법적인 문제는 마무리 안 됐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아직 검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성실제 위원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원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는 특히 법인, 개인은 소액이니까 덜 하지만 법인 같은 데는 큰돈이 지원되기 때문에 선정을 할 때 아주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알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현황 및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체험마을이 4개소 조성했는데 운영주최와 운영비 충당은 주로 마을자체에서 지금 거의 하는 거예요?
농촌 체험마을이 4개소 조성했는데 운영주최와 운영비 충당은 주로 마을자체에서 지금 거의 하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마을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성실제 위원 운영 실태를 보면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저조해 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민들이 농촌에 우리 체험마을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해서 모셔야 되어야 되는데 처음에 시설할 때만 보조금 받기 위해서 시설 대충 해 놓고 차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래서 이 체험마을이 사실 마을 리더가 잘 해야 되거든요.
지금 지원되는 사무장이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앞장서서 사무 프로그램도 만들고 알선해 주고 그렇게 하면 조금 되는데, 그분들이 지원이 끊기면 거의 운영을 않다시피 되더라고요.
그래서 체험마을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고, 우리 예산군만 있는 게 아니고 점차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오는 사람들은 한정 돼 있고, 새로운 체험객들을 맞이해야 되는데 운영미숙도 있고, 의지도 떨어지고 해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마을에서 더 노력하지 않으면 운영이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지금 지원되는 사무장이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앞장서서 사무 프로그램도 만들고 알선해 주고 그렇게 하면 조금 되는데, 그분들이 지원이 끊기면 거의 운영을 않다시피 되더라고요.
그래서 체험마을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고, 우리 예산군만 있는 게 아니고 점차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오는 사람들은 한정 돼 있고, 새로운 체험객들을 맞이해야 되는데 운영미숙도 있고, 의지도 떨어지고 해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마을에서 더 노력하지 않으면 운영이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성실제 위원 체험마을은 진짜 주민들이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국에 다니다 보면 진짜 잘되는 데는 엄청 잘 돼 가지고 추후 2차 지원까지 받아서 국비 지원을 엄청 받아서 진짜 살기 좋은 농촌이 되는 이런 부락도 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산군 같은 데는 현재상으로는 성공한 부락은 거의 볼 수 없는 이런 실태인데 추후 관리 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추후 관리를 같이 좀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그렇지만 우리 예산군 같은 데는 현재상으로는 성공한 부락은 거의 볼 수 없는 이런 실태인데 추후 관리 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추후 관리를 같이 좀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공동브랜드는 의좋은 형제입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201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 후에는 저희들이 황새 브랜드가 다시 오고 해 가지고 친환경은 황새, 일반농산물은 의좋은 형제, 또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해서 전체 큰 친환경은 황새브랜드를 좀,
○성실제 위원 의좋은 형제 브랜드는 농심에서 특허를 받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간 써서 이게 브랜드 가치를 높여 놓으면 결국은 농심을 선전 해 주는 이런 가치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엄밀하게 따져 보면.
그래서 우리 브랜드를 진짜 바꿔서 쓸 것 같으면 빠른 시일 내에 바꿔서 아주 한 가지로 가야만이 우리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브랜드를 진짜 바꿔서 쓸 것 같으면 빠른 시일 내에 바꿔서 아주 한 가지로 가야만이 우리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황새 브랜드 선정할 때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그걸 잘 검토해서 단일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는 상표등록은 녹색관광과에서 하고 사용은 주로 우리 농정과에서 할 부분인데, 앞으로는 모든 관리를 추후관리도 한 부서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서와 협의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상표등록은 녹색관광과에서 하고 사용은 주로 우리 농정과에서 할 부분인데, 앞으로는 모든 관리를 추후관리도 한 부서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서와 협의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처음에 2003년도는 폐교를 리모델링하고 체험시설을 정비하는 그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시설물이 됩니다, 이것은요. 2억원은 시설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아니오. 3년 동안만 한 것으로.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장이 운영협의체가 구성 돼 가지고 잘 운영하면 괜찮은데 그런 게 끊기다 보니까 동력이 떨어졌어요. 하시는 분들의 리더가.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사무장 지원이라고 그 리더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거의 지원되는 마을은 지금 그분들이 앞장서서 거의 다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까지 지원하다가 5년 되면 지원이 안 되니까 올해는 거의 손 놓다시피 해 가지고 폐교 거기 가 보시면,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동안 운영 잘 해 왔었어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최동순 위원 운영을 하면 그 운영하는 상태에서 지원금이 끊겨도 사무장 정도는 거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수입이 좀 돼야 되는데 그것을 10년 동안에도 그것을 못하고서 운영을 포기한다 라고 한다면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래서 그 마을은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그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가 있고 마을자체에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까지는 합니다만 해바라기 마을 같은 경우는 금년 말에 연말 12월쯤에 협의체를 하던 마을에서 하던 결정을 해서 운영하기로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까지는 합니다만 해바라기 마을 같은 경우는 금년 말에 연말 12월쯤에 협의체를 하던 마을에서 하던 결정을 해서 운영하기로 다시 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최동순 위원 그렇죠? 그럼 선정을 해서 딱 주면 너희들이 그냥 협의체를 구성해서 흑자를 보든 적자를 보든 그냥 그렇게 방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수입을 창출을 해서 그 지역에 어쨌든 경제가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을 하는 곳이 바로 농정유통과잖아요?
거기에서 수입을 창출을 해서 그 지역에 어쨌든 경제가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을 하는 곳이 바로 농정유통과잖아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최동순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볼 때 지금 이렇게 계속 지금 성실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연도가 지날수록 계속 수입과 방문객이 줄어드는 현황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줄어드는 현황일 때 담당부서에서 어떤 방법을 취했는가?
그런데 그렇다고 볼 때 지금 이렇게 계속 지금 성실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연도가 지날수록 계속 수입과 방문객이 줄어드는 현황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줄어드는 현황일 때 담당부서에서 어떤 방법을 취했는가?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저희들이 지정 해 놓고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농촌포럼이라는 있거든요. 지역 내에서 마을 사람들, 리더 그렇게 같이 모여 가지고 마을 자본조사도 하고, 활동계획도 세우고 하는 것을 지금 몇 개 마을씩 이렇게 하고 있고, 체험마을을 중심으로 더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앞으로 이게 2억원, 3억원을 지원을 해서 이게 한다고 하면 지원금이 많다 적다라고 논하기 이전에 어쨌든 선정을 해서 그들에 어떤 수익을 창출하게 해 주려면 끊임 없는 교육과 지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이분들이 하다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너희끼리 하다가 그만두면 미 운영으로 해서 그만둬도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행정이 되서는 안 되고 이분들이 계속해서 이 사업을 운영을 해서 그래도 이 사업 때문에 마을이 좀 윤택해졌다.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행복하다 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방문객을 어떤 곳을 통해서 결연을 맺어주는 역할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수입을 창출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협의체 구성해서 그거 그럼 사무장하고 할 때 무슨 협의를 합니까? 이런 어려운 고충이 있을 때?
그냥 이분들이 하다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너희끼리 하다가 그만두면 미 운영으로 해서 그만둬도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행정이 되서는 안 되고 이분들이 계속해서 이 사업을 운영을 해서 그래도 이 사업 때문에 마을이 좀 윤택해졌다.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행복하다 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방문객을 어떤 곳을 통해서 결연을 맺어주는 역할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수입을 창출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협의체 구성해서 그거 그럼 사무장하고 할 때 무슨 협의를 합니까? 이런 어려운 고충이 있을 때?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 사무장이 그런 것을 마을 전체 끌고 가서 연결 해 주고, 운영하고 다 하거든요. 그런데,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평가도 매년 평가도 하고, 중앙에서도 평가하고, 이제 채점까지 하는데,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이제 프로그램도 더 만들고 하도록 촉구하고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물론 노력하시겠지요. 그런데 정말 노력한 대가가 육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이 정말 몸소 느껴야 되는 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참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사업 이렇게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냥 협의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과장님!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최동순 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더 이게 수익이 창출할 수 있는 거, 10년이면 어느 정도 경험을 토대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더 매출이나 방문객이 더 증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지금 환수명령을 내렸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반환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국·도비 지원 사업이 이렇게 엄중하다는 것을 경고도 할 수도 있고, 또한 어떤 국·도비 사업을 추진한 사람이 어떤 책임의식, 사명의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만 반환조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최동순 위원, 성실제 위원이 참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게 결국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지금 새로운 변화의 시점에 서 있죠?
박 대통령께서 새로운 모델을 좀 발굴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죠, 지금?.
그래야 앞으로 국·도비 지원 사업이 이렇게 엄중하다는 것을 경고도 할 수도 있고, 또한 어떤 국·도비 사업을 추진한 사람이 어떤 책임의식, 사명의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만 반환조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최동순 위원, 성실제 위원이 참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게 결국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지금 새로운 변화의 시점에 서 있죠?
박 대통령께서 새로운 모델을 좀 발굴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죠, 지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유영배 위원 우리 예산군에도 몇 개 지역으로 돼 있죠, 2개 지역인가요? 몇 개 지역이 지금 선정 돼 있죠?
그래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우리 예산군에서도 할 수 밖에 없고, 또 앞으로 지자체는 마을공동체 발전이 있어야 발전방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기획실에서도 지속적으로 마을지도자 리더 양성을 위한 그런 특단의 어떤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마을리더를 양성을 잘 시켜줘야 돼요.
가뜩이나 우리 자원이 없는 지금 농업현실인데, 그래서 마을에 리더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도입을 해서 우리지역 마을 공동체들이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연결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 드리면서 추가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우리 예산군에서도 할 수 밖에 없고, 또 앞으로 지자체는 마을공동체 발전이 있어야 발전방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기획실에서도 지속적으로 마을지도자 리더 양성을 위한 그런 특단의 어떤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마을리더를 양성을 잘 시켜줘야 돼요.
가뜩이나 우리 자원이 없는 지금 농업현실인데, 그래서 마을에 리더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도입을 해서 우리지역 마을 공동체들이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연결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 드리면서 추가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노력하고 계시는 한민수 농정유통과장님과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통사항으로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활동 상황 및 성과인데 3년에 거쳐서 국비를 확보하셨네요?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노력하고 계시는 한민수 농정유통과장님과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통사항으로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활동 상황 및 성과인데 3년에 거쳐서 국비를 확보하셨네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유영배 위원 국·도비를. 이게 사실 우리 농정과장은 국·도비 확보하기도 사실 무섭죠?
자꾸 농업사고가 생겨서? 농업 국·도비 지원사업 사고가 생겨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실무과장으로서 농업·농촌과 농민을 위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해 와야 될 목표를 가지고 이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밑에서 농민들은 그런 사고만 자꾸 일으키고 하니까 사업하는 과장으로서는 어려움이 좀 많겠어요. 그게 현실이죠?
자꾸 농업사고가 생겨서? 농업 국·도비 지원사업 사고가 생겨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실무과장으로서 농업·농촌과 농민을 위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해 와야 될 목표를 가지고 이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밑에서 농민들은 그런 사고만 자꾸 일으키고 하니까 사업하는 과장으로서는 어려움이 좀 많겠어요. 그게 현실이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과장 입장에서는 많이 갖고 올 욕심이 있는데 사실 직원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농업 현실을 대변하는 건데 그만큼 농업·농촌이 어렵다는 얘기도 되고 그런 반증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농업 군에서 행정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국·도비를 확보해서 농업·농민에게 농업소득을 향상시켜야 될 그럴 사항을 어떻게 한쪽으로 보면 계속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일로 비춰지고 참 안타까운데, 아무튼 국·도비 확보를 많이 더 하셔서 관리를 천상 지원된 농가들에게 관리를 더 철저히 감독을 하시고 해서 농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저희들 그 설계변경,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APC에 관련된 거,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관급자재는 시멘트 즉 창고 짓는데 들어가는 조달청으로 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유영배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자료 23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사업 추진현황인데, 거기에 제가 일반 농산물까지 포함을 해서 자료요구를 했어요.
첫 번째로 농산물 제조 및 가공식품 생산유통 실적을 자료요구 했는데, 이제는 농업소득이 생산에만 그치지 않죠, 과장님!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자료 23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사업 추진현황인데, 거기에 제가 일반 농산물까지 포함을 해서 자료요구를 했어요.
첫 번째로 농산물 제조 및 가공식품 생산유통 실적을 자료요구 했는데, 이제는 농업소득이 생산에만 그치지 않죠, 과장님!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가공유통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기내식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예산 쌀로 만들어진 쌀국수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주십시오. 다음으로 일반농산물 생산현황입니다.
제가 왜 일반농산물 생산현황을 요구했냐면 이제 우리 일반농산물들이 개별판매 또는 가락동 시장으로 이렇게 농협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농협이 신경 분리되면서 유통사업 자체가 산지물류 쪽으로 상당히 많이 지금 정책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일반농산물 생산현황을 요구했냐면 이제 우리 일반농산물들이 개별판매 또는 가락동 시장으로 이렇게 농협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농협이 신경 분리되면서 유통사업 자체가 산지물류 쪽으로 상당히 많이 지금 정책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예산군 회원 농협조합장님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고, 우리 과장님은 그 중간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산지물류거점센터를 우리 예산군에서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거점센터가 생기면 백화점에서 자기들이 물류사업 하는 것을 자기들이 소포장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않고 현장에다가 위탁을 해요. 현장 물류센터에다가. 그래서 자기들 백화점 포장만 이름 이렇게 해서 예산농산물을 갖다가 백화점에 바로 판매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확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회원농협과 역할을 좀 이렇게 맡아 달라. 그래서 산지거점 물류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회원농협과 역할을 좀 이렇게 맡아 달라. 그래서 산지거점 물류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쉽지는 않습니다만 농협하고 열심히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게 쉽지 않은 일이 성사 됐을 때 더 이게 결과가 좋은 겁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면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보급현황인데, 친환경농산물들이 우리 예산군에서 생산이 다양하게 되고 있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면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보급현황인데, 친환경농산물들이 우리 예산군에서 생산이 다양하게 되고 있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유영배 위원 되고 있으면서 실제로 보면 다른 지역으로 거의 유통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이게 친환경농산물도 이제는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우리 이승구 부의장님이 부르짖고 있는 로컬푸드 조기 정착을 위해서 친환경 학교급식센터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시죠?
이게 친환경농산물도 이제는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우리 이승구 부의장님이 부르짖고 있는 로컬푸드 조기 정착을 위해서 친환경 학교급식센터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시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이 친환경 급식지원센터를 조합장들이 상당히 두려워하고 꺼려하신 것 같은데 결국은 이런 거예요. 기존에 먼저 하고 있는 지역들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건데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은 조합에서 공동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운영하는 방법이 그쪽 먼저 한 사람들이 운영한 방법을 따라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것은 실무추진위원회를 별로로 두고, 시설하고 운영은 농협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우리 군과 교육지원청, 학부모단체, 영양사협회, 교사협의회, 생산자 단체가 이렇게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추진위원회 구성이 민·관 거버넌스 방식으로 운영이 되면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제 그 운영하는 방법이 그쪽 먼저 한 사람들이 운영한 방법을 따라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것은 실무추진위원회를 별로로 두고, 시설하고 운영은 농협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우리 군과 교육지원청, 학부모단체, 영양사협회, 교사협의회, 생산자 단체가 이렇게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추진위원회 구성이 민·관 거버넌스 방식으로 운영이 되면 큰 문제가 없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유영배 위원 그동안에 문제됐던 게 운영비에 있어서 인력과 차량, 그리고 비용이 과다지출 된다는 게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문제된 게 단가가 부적정하다, 단가. 단가들이. 그리고 학교급식 납품에 대한 계약방법 등 들이 문제가 되고.
그럼으로 해서 지역농산물 급식납품이 저해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그런 것들이 농협하고 실무추진위원회와 늘 같이 하므로 해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염려를 털어 버리고 우리 지역에서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내년도 사업에 꼭 될 수 있도록,
그럼으로 해서 지역농산물 급식납품이 저해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그런 것들이 농협하고 실무추진위원회와 늘 같이 하므로 해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염려를 털어 버리고 우리 지역에서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내년도 사업에 꼭 될 수 있도록,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 사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주산업대 연구용역 해서 방향을 저희는 농협에서는 공동사업 법인을 다시 구성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기피하고 있고 참여를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는 시설만큼이라도 군 직영으로 설치하고 나중에 운영은 위탁운영을 하든 그런 방법을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내년에 사업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시설만큼이라도 군 직영으로 설치하고 나중에 운영은 위탁운영을 하든 그런 방법을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내년에 사업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유영배 위원 거기도 한번 우리 과장님 담당자하고 한번 가서 벤치마킹 좀 하시고, 또 용인시 농협 같은 경우는 10개 농협이 공동사업으로 해서 거기도 역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기공을 9월 23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세이기 때문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함께 한 자리에 있으므로 해서 거기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유통매장, 로컬푸드 매장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모두 갖춘 그런 어떤 새로운 우리 농업에 새로운 뭔가를 큰 것을 좀 한번 만들어 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떠나시기 전에 가시적으로 뭔가 좀 남겨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추세이기 때문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함께 한 자리에 있으므로 해서 거기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유통매장, 로컬푸드 매장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모두 갖춘 그런 어떤 새로운 우리 농업에 새로운 뭔가를 큰 것을 좀 한번 만들어 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떠나시기 전에 가시적으로 뭔가 좀 남겨 주십시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한건택 위원 예산서를 보면 2억 1,120만원으로 11만원 곱하기 160곱하기 10이라고 했는데, 2,040명 이런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이게 지금 지급되고 있나요?
6쪽이에요, 6쪽. 우리 주요업무 추진상황 6쪽.
6쪽이에요, 6쪽. 우리 주요업무 추진상황 6쪽.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금액 틀리다는 말씀인가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한건택 위원 그런데 160명만 지금 예산서는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봐서는 또 다시 2억 2,400만원이 다시 편성됐네. 작년 예산이 이랬었는데 금년에는 2억 1,12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제가 다시 한 번 확인 해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에 변경이 좀 변경이 된 금액입니다.
3회 추경에 변경이 좀 변경이 된 금액입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3회 추경에.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당초 160명에서 10명이 늘어 가지고 170명이,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11만원씩.
○한건택 위원 170명을 11만원씩 하면 2억 2,440만원이 된다는 말씀인데, 문제는 이 기준을 우리 예산군 보육교사가 275명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160명만 준다고 하면 예산읍, 삽교읍은 제외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알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왜 서로 틀려. 주민복지실에서도 농정과에서 하는 일을 모르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위원님!
이것은 주민복지시스템에 등록 돼 있는 교사한테만 주다 보니까 그게,
이것은 주민복지시스템에 등록 돼 있는 교사한테만 주다 보니까 그게,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가정까지는 아니고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저희 부서에서는 이것만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료로 서류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이것은 출산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45일 동안 가서 도우미를 해 주는 거거든요. 신청에 의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이것은 매년하고 있고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렇죠. 이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신청이 안 들어 온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유영배 위원 이게 도시인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우리 예산 것을 보면 너무 형식에 불과하다고 하거든요. 약하다 지원되는 내용들이.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라도 지금 귀농·귀촌을 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예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까운 곳에 홍성하고 비교를 해서도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홍성 것은 안 봤는데, 그래서 기왕이면 도청도 옆에 왔고 관심을 도시인들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더 많은 도시인들이 귀농할 수 있도록 정책 좀 만들어서 지원금 좀 확대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6페이지요. 업무보고 추진상황 6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있죠?
그런데 가까운 곳에 홍성하고 비교를 해서도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홍성 것은 안 봤는데, 그래서 기왕이면 도청도 옆에 왔고 관심을 도시인들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더 많은 도시인들이 귀농할 수 있도록 정책 좀 만들어서 지원금 좀 확대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6페이지요. 업무보고 추진상황 6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있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유영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여성농업인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은데 딱히 뭐 한다 라고 대답을 못 했어요, 내가. 과장님이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관리 좀 잘 하셔서 나중에 운영상황에 대한 것 개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다양하게 여러 가지 여성관련 된 사업인데 문화활동, 뭐 여러 가지 했으니까 나중에 활동실적 같은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추가로 더 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유영배 위원 그런데 농사 다 짓고 나서 추가로 나왔는데 내년 농사는 이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절대로 그렇게 농사 다 지은 다음에 비료 줘서 빈축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행정력을 해 주시고, 11페이지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에듀팜 설계 인·허가 추진 내용 있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절대로 그렇게 농사 다 지은 다음에 비료 줘서 빈축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행정력을 해 주시고, 11페이지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에듀팜 설계 인·허가 추진 내용 있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친환경농업에 관련된 교육 체험장입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유영배 위원 그런데 교육체험 할 수 있는 그 현장이 지금 현재 설계 돼 있는 내용 자체가 형식적이다. 넓어야 되는데 너무 좁아 가지고 형식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농협에서 원하는 면적이 있어요. 법에 맞는다면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필요한 농협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여튼 체크하셔서 그렇게 조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게 내려온 게,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게 재해보험료가 가입한 것보다 예산이 적어서 3회 추경에 세워서 지금 정산하는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이 있고 농협에서,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국비는 확보 돼 있는데 거기서 그거 가지고 군비하고 도비 같이 맞춰서 청구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출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건 이미 다 들어 있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지금 1건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2건인데 홈실은 거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거기는 공무원들은 다 정리가 됐고요. 민간인들은 아직 끝나진 않고, 거기 우리 행정력 조치할 사항은 체험시설 다 외주시켰고요. 법인 다 정비했고, 다만 스키로더 장비 한 대가 환원이 안 됐는데 그것도 12월까지 완료시켜서,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구성해서 법인을 그 사람을 배제하고 또 마을에서 구성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 사업은 계속하니까요.
○강재석 위원 그것을 반환을 하려고 해야지, 그래야지 농민들이 잘못되면 이거 반환조치 된다는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이거 하다 잘못되면 이름만 몇 명 바꿔 놓고 놓으면 된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법으로 이사만 바꾸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반환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슬그머니 넘어가려면 안 되지. 그것을 반환조치를 해야지, 그것을 이사만 바꿔놓고 그걸 정리했다고 하면 이게 되느냐는 얘기지, 이게. 그거 아직까지 과장님이 그거 어떻게 대책 없어요?
이게 법으로 이사만 바꾸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반환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슬그머니 넘어가려면 안 되지. 그것을 반환조치를 해야지, 그것을 이사만 바꿔놓고 그걸 정리했다고 하면 이게 되느냐는 얘기지, 이게. 그거 아직까지 과장님이 그거 어떻게 대책 없어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법인 관련된 사항은 별로 특별히 규정된 건,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우선 그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죠.
○강재석 위원 그것이 정상적으로 잘 됐을 때가 사업이 되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혼자 그때 신분상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 가지고는 말로만 이사 몇 명 세워놓지 혼자 다 독단적으로 했던 사업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건물도 자기 살림집으로 쓰고 이랬던 사업을 지금에 와 가지고 이사만 바꿔놨다고 해서 그게 정상가동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양반 이사 갔어요? 거기서요?
그래서 우리 건물도 자기 살림집으로 쓰고 이랬던 사업을 지금에 와 가지고 이사만 바꿔놨다고 해서 그게 정상가동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양반 이사 갔어요? 거기서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것은 마을자체 마을에서,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강재석 위원 사는데 이사만 바꿔 놨다고 되요, 그게?
대표만 바꾸면 그 사람이 이사 간 것도 떠난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데 되느냐고, 그게?
반환조치 할 수 있으면 반환조치 하세요. 왜 않습니까? 해야지.
아울러 똑같은 것 하나 예산막걸리 아까 우리 김영호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던 거 예산막걸리 공장. 이게 관리가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은 폐업이요? 사업 포기요?
대표만 바꾸면 그 사람이 이사 간 것도 떠난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데 되느냐고, 그게?
반환조치 할 수 있으면 반환조치 하세요. 왜 않습니까? 해야지.
아울러 똑같은 것 하나 예산막걸리 아까 우리 김영호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던 거 예산막걸리 공장. 이게 관리가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은 폐업이요? 사업 포기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우선 내막이 됐기 때문에 지금 폐업상태고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5년인데요. 우리가,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아니 기계입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지나지 않고 기계를 저희들이 공증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건.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아니 그 업체에서 같이 보관하고 있고요. 그것은,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 사업을 그분이 한다고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기계는 충남 연기군 전동면에 있는 한령엔니지어링에 있고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보조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대로 안 하면 저희들이 내년 6월말까지 기한을 줬거든요. 운영 안하면 그것도 보조금 환수조치 해야 됩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우선은 물건을 잡아놓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기간이 지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 사업은 종료가 돼 가지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아니던데, 상표가 그 상표가 안 나오고 딴 상표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몇 십 억원 들여서 한 사업을 그렇게 한번 쓰고 말면 되나요. 계속 그 상표 로 해 가지고 추사상품 상표가 나와야지. 그리고 밥상 같은 것도 보면 거기 잘하시긴 잘 하시던데 가격이 비싸 가지고 웬만한 사람 먹겠어요, 그게요. 1인당 3만원, 4만원 받는데 그것도 가격도 그렇고, 그게 추사문제가 있던데.
그것도 한번 이왕에 예산 들여 가지고 한 것이니까 추사상표가 나올 수 있고, 또 추사의 목적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게 되나 안 되나 점검 좀 한번 해 보세요.
아니 몇 십 억원 들여서 한 사업을 그렇게 한번 쓰고 말면 되나요. 계속 그 상표 로 해 가지고 추사상품 상표가 나와야지. 그리고 밥상 같은 것도 보면 거기 잘하시긴 잘 하시던데 가격이 비싸 가지고 웬만한 사람 먹겠어요, 그게요. 1인당 3만원, 4만원 받는데 그것도 가격도 그렇고, 그게 추사문제가 있던데.
그것도 한번 이왕에 예산 들여 가지고 한 것이니까 추사상표가 나올 수 있고, 또 추사의 목적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게 되나 안 되나 점검 좀 한번 해 보세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강재석 위원 그리고 귀농 아까 유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도 중요하지만 외지에서 와 가지고 처음 상대는 첫 만나는 사람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누구라고 대면 여러분도 알 수 있는 사람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누굴 데리고 갔더니 농정과 갔더니 대하는 게 싸늘해 가지고 갈맛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대 합니까? 긍정적으로 대해 주세요. 담당인 누군지 모르겠어요. 처음 만나는 분한데 그렇게 해 가지고 아, 거기 갔다가 예산군 환영한다고, 내가 뭘 도와 드릴까요 해 가지고 그 양반한테 이렇게 자신감을 줘야 그 사람이 귀농도 하는 것이지 말이지. 와 가지고 왜 왔어요 이렇게 하면 오겠어요, 그 사람이? 교육 좀 시키세요.
그런데 내가 누구라고 대면 여러분도 알 수 있는 사람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누굴 데리고 갔더니 농정과 갔더니 대하는 게 싸늘해 가지고 갈맛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대 합니까? 긍정적으로 대해 주세요. 담당인 누군지 모르겠어요. 처음 만나는 분한데 그렇게 해 가지고 아, 거기 갔다가 예산군 환영한다고, 내가 뭘 도와 드릴까요 해 가지고 그 양반한테 이렇게 자신감을 줘야 그 사람이 귀농도 하는 것이지 말이지. 와 가지고 왜 왔어요 이렇게 하면 오겠어요, 그 사람이? 교육 좀 시키세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어디에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극동 에치팜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아뇨. 그것은 밑에 것은,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장남농산.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장남농산.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기계설비 하는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 밑에 것은 신암농협.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이건 탄중리.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이것은 2월에서 4월까지는 대상에 선정해서 보조결정 한 사항이고요. 6월에 그 끝난 업체입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축제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강재석 위원 5년 만에 했는데 이게 담당자들은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한 2억원 들여서 했는데 그날 날씨도 안 좋고 해 가지고서 고생만 했지 성과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결과를 보면 뭐 과장님한테 들어야 되지만 본 위원이 경험으로 보면 노래자랑 한 거 하고, 능금아가씨 뽑은 거하고, 사과 400박스 팔은 거, 배 100박스 팔은 거, 이것 말고 다른 것 있나 얘기 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결과를 보면 뭐 과장님한테 들어야 되지만 본 위원이 경험으로 보면 노래자랑 한 거 하고, 능금아가씨 뽑은 거하고, 사과 400박스 팔은 거, 배 100박스 팔은 거, 이것 말고 다른 것 있나 얘기 해 보세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우선 축제를 통해서 우리 예산군을 알리고, 사과도 홍보하고, 여러 가지 다른 부가적인 효과가 더 많습니다.
○강재석 위원 축제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2억원이 들었으면 우리 행사한 시간이 하루 행사이기 때문에 한 여섯 시간 정도 걸렸더라고요. 여섯 시간 걸렸으면 여섯 시간 걸렸는데 한 시간에 3,000만원짜리 행사를 했어요. 우리가 보니까, 금액이.
일곱 시간이면 한 시간이면 3,000만원씩 들은 거예요. 3,000만원짜리 행사하면서 사람들이 이거 웬일이냐, 예산에도 이런 행사를 하느냐고. 이렇게 어떤 아이템을 갖고 나왔어야지 맨날 하는 거 부스만 잔뜩 쳐 놓고 사과하는 것은 세 가지 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2억원정도 행사하려면 지금 여기 담당계장이나 능금조합담당 계장이 이래서 못 합니다. 아이템이 한계가 있어요, 그분들은. 그분들이 머리 짠 게 자기가 보고 자란 그것밖에 없어요. 부스 쳐 놓고서 엿장수 불러 밤 구워 주는 거, 뭐 글씨 써 주는 거, 그것 말고 생각나는 게 없어요, 사과에 대해서.
또 사과축제를 추진하려면 용역을 주세요. 모르면 용역이라도 줘서 그 가격의 효과를 내야지, 왜 한 시간에 3,000만원짜리 행사하면서 그게 뭐라고 행사하느냐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사과축제는 사과가 널널 해야 되는데 사과를 박스에 딱 담아 놓고서 시식회한다고 쭉 뻐개 주는 거 그것 한 조각씩 먹으라고 그게 사과축제 입니까? 사과축제는 저기 TV도 안 봐요? 레몬축제 한다고 토마토축제 하면 덤프차로 들어부어 놓고 둥글고 깨치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일종의 이벤트 아녜요. 이것저것 그런 것도 없고 맨날도 이런 축제는 고정관념이 있는 축제를 해서는 앞으로 축제로 흥을 못 본다. 개념을 바꾸자. 그럼 담당직원이 못하면 용역을 줘서라도 축제를 바꿀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곱 시간이면 한 시간이면 3,000만원씩 들은 거예요. 3,000만원짜리 행사하면서 사람들이 이거 웬일이냐, 예산에도 이런 행사를 하느냐고. 이렇게 어떤 아이템을 갖고 나왔어야지 맨날 하는 거 부스만 잔뜩 쳐 놓고 사과하는 것은 세 가지 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2억원정도 행사하려면 지금 여기 담당계장이나 능금조합담당 계장이 이래서 못 합니다. 아이템이 한계가 있어요, 그분들은. 그분들이 머리 짠 게 자기가 보고 자란 그것밖에 없어요. 부스 쳐 놓고서 엿장수 불러 밤 구워 주는 거, 뭐 글씨 써 주는 거, 그것 말고 생각나는 게 없어요, 사과에 대해서.
또 사과축제를 추진하려면 용역을 주세요. 모르면 용역이라도 줘서 그 가격의 효과를 내야지, 왜 한 시간에 3,000만원짜리 행사하면서 그게 뭐라고 행사하느냐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사과축제는 사과가 널널 해야 되는데 사과를 박스에 딱 담아 놓고서 시식회한다고 쭉 뻐개 주는 거 그것 한 조각씩 먹으라고 그게 사과축제 입니까? 사과축제는 저기 TV도 안 봐요? 레몬축제 한다고 토마토축제 하면 덤프차로 들어부어 놓고 둥글고 깨치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일종의 이벤트 아녜요. 이것저것 그런 것도 없고 맨날도 이런 축제는 고정관념이 있는 축제를 해서는 앞으로 축제로 흥을 못 본다. 개념을 바꾸자. 그럼 담당직원이 못하면 용역을 줘서라도 축제를 바꿀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그 축제는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축제에 대해서 할 얘기는 많은데 그만 할게요.
처음 5년 만에 해 가지고 다 잊어버렸겠죠. 그날 새로 시작한 게 그렇게 되었는데, 그리고 농정과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원부서는 마음이 따뜻해야 됩니다. 오시는 분들이 뭐 지원 받으러 와 가지고 참 꺼리고 오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딱 와서 아니오 라는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처음 5년 만에 해 가지고 다 잊어버렸겠죠. 그날 새로 시작한 게 그렇게 되었는데, 그리고 농정과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원부서는 마음이 따뜻해야 됩니다. 오시는 분들이 뭐 지원 받으러 와 가지고 참 꺼리고 오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딱 와서 아니오 라는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절대 그런,
○강재석 위원 아무리 안 되는 것도 예, 검토 해 보겠습니다가 나와야지, 아니오 해 놓고 나중에 이상한 이렇게 해 가지고 오면 그때 되고 하면 안 된다. 농정과에서 그걸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체험을 그 농가에,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연계시켜서 숙박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래서 위원님께서 늘 지적하시는 사항이 좀 더 크게 해서 스케일을 크게 해야 되는데, 우선 단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 5대 때부터 계속 지적을 해도 그것 하나를 시정을 못하고 준비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 농사를 와서 짓고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지, 의뢰 해 가지로 하루 이틀 와 가지고 거기서 자고 거기 심부름만 하다가 그냥 올라가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농업에 대해서 농촌에 대해서 어떤 경험이 있고, 무슨 경험을 얻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귀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겠냐고. 좀 개선하세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이승구 위원 그렇게 하고, 그 상황보고에 보면 7쪽에 보면 예산 쌀 품질고급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RPC에 대해서 지원만 하지 말고 미질 같은 걸 한번 확인 해 봤어요?
군 차원에서? 안 해봤죠?
군 차원에서? 안 해봤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저희 식미검사 같은 것은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게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농협에서 농민들이 믿고 있어야 할 농협에서 묵은 쌀을 썩어 가지고 이렇게 판매되고 하는 것을 요새 계속 보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예산군이라고 안 할리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불시에 점검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수시로 점검을 해서 예산군이 그런 오명을 쓰지 않도록 주민들한테, 또 그걸 사먹는 시민들한테 확신을 좀 심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예산군도 광역방제기를 샀네요?
그러면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예산군이라고 안 할리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불시에 점검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수시로 점검을 해서 예산군이 그런 오명을 쓰지 않도록 주민들한테, 또 그걸 사먹는 시민들한테 확신을 좀 심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예산군도 광역방제기를 샀네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고덕농협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고덕농협에서 샀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농협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이승구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강재석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것을 다 말씀 해 주셨기 때문에 사과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기본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면서도 거기에 가장 기본이 돼야 될 카드결재라든가 계좌이체라든가 이런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이런 축제를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 아까 말 한대로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단순하고 조잡하다. 그런 것을 앞으로 개선시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기본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면서도 거기에 가장 기본이 돼야 될 카드결재라든가 계좌이체라든가 이런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이런 축제를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 아까 말 한대로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단순하고 조잡하다. 그런 것을 앞으로 개선시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축제는 통합축제든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산림축산과장 방한일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민선5기 군수공약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째로 산림분야 농림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임산물 유통, 생산기반조성, 펠릿보일러 지원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두 번째로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도 11월 11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11월 중에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마치고 앞으로 12월 중에 기공품의 및 사업을 이렇게 착수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세 번째로 산불방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산불 진화장비 구입, 또 산불전문 진화대원 및 감시원을 운영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산림병해충 방제, 또 예찰방제단 운영, 지속적인 산림병해충 예찰 및 산림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사방 및 임도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임도, 사방사업, 또 사방댐 안전표지판 5개소를 이렇게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조림 및 정책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조림사업, 숲 가꾸기,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등산로 정비사업 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소규모 등산로를 조성하고, 등산로 사후관리 40㎞하고 먼지털이개를 4개소에 이렇게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내포문화숲길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내포문화숲길 46㎞를 조성하고, 탐방안내소 건립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봉수산수목원 보완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수목원 보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8월부터 현재 12월까지 마을회관 완료하였고, 산촌체험장하고 방목체험장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렇게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공원관리, 또 공원 조성, 또 동해 우려목에 있어서 보온덮개를 설치하고, 소공원 화단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꼬마공원 만들기 사업은 산업과학대학교에서 기간연장 요청이 있어 가지고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이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가로수 관리, 또 보수안내표지판 2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로 축산업 허가제 추진입니다.
17쪽에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허가 및 등록현황으로 1,790건을 현재 이렇게 완료 해 가지고 진도는 6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한우산업 육성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한우농가에 대해서 송아지 생산안정제와 초음파 측정비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또 한우농가 자동급이기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로 양돈산업 육성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양돈농가에 대해서 온수고압세척기를 지원하고, 축산환경개선으로 축분 악취탈취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로 축산분뇨 처리 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가축분뇨처리 시설을 지원하고, 궁평리 벼 건조 보관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가축분뇨자원화센터 시설장비 유지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액비살포는 1,200ha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로 축산 사육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양계농가와 양봉농가 육성 지원을 하였고, 또 6개 농가에 대해서 자동화시설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2개소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덟 번째로 FTA 대비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공동사육시설 신축을 하였습니다. 또 한우광역브랜드 육성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 햅썹 지도 지원, 또 송아지 경매시장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축산물유통판매시설 지원 사업은 이렇게 명시이월 해서 이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열아홉 번째, 낙농산업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우유냉각기, 또 육우초음파 육질진단기를 지원하였고, 젖소 개량과 유급브랜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집유장 햅썹시설 지원사업은 이렇게 명시이월 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십 번째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사료작물 종자대, 또 사료배합기, 또 조사료생산 공급거점센터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물한 번째로 내수면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을 하였고, 수상좌대 번호판을 280개 이렇게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사업은 금년에 7.2톤을 수거하였고, 잔액은 사고이월 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두 번째로 구제역 AI재발방지 방역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구제역 AI백신하고 스트레스 완화제, 또 축산농가에 소독약품 등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물세 번째로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검진·차단방역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예방주사 및 구제역 방역을 공급하고, 소브루셀라병 검진을 실시하고,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29쪽, 예산은행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은행산업을 위해서는 문제점으로 은행산업을 위해서는 직접화된 그 등이 미진해서 특구지정 신청이 어려운 사업으로 현재 유보사업으로 분류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민선5기 군수공약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째로 산림분야 농림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임산물 유통, 생산기반조성, 펠릿보일러 지원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두 번째로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도 11월 11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11월 중에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마치고 앞으로 12월 중에 기공품의 및 사업을 이렇게 착수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세 번째로 산불방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산불 진화장비 구입, 또 산불전문 진화대원 및 감시원을 운영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산림병해충 방제, 또 예찰방제단 운영, 지속적인 산림병해충 예찰 및 산림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사방 및 임도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임도, 사방사업, 또 사방댐 안전표지판 5개소를 이렇게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조림 및 정책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조림사업, 숲 가꾸기,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등산로 정비사업 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소규모 등산로를 조성하고, 등산로 사후관리 40㎞하고 먼지털이개를 4개소에 이렇게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내포문화숲길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내포문화숲길 46㎞를 조성하고, 탐방안내소 건립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봉수산수목원 보완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수목원 보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8월부터 현재 12월까지 마을회관 완료하였고, 산촌체험장하고 방목체험장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렇게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공원관리, 또 공원 조성, 또 동해 우려목에 있어서 보온덮개를 설치하고, 소공원 화단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꼬마공원 만들기 사업은 산업과학대학교에서 기간연장 요청이 있어 가지고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이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가로수 관리, 또 보수안내표지판 2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로 축산업 허가제 추진입니다.
17쪽에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허가 및 등록현황으로 1,790건을 현재 이렇게 완료 해 가지고 진도는 6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한우산업 육성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한우농가에 대해서 송아지 생산안정제와 초음파 측정비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또 한우농가 자동급이기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로 양돈산업 육성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양돈농가에 대해서 온수고압세척기를 지원하고, 축산환경개선으로 축분 악취탈취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로 축산분뇨 처리 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가축분뇨처리 시설을 지원하고, 궁평리 벼 건조 보관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가축분뇨자원화센터 시설장비 유지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액비살포는 1,200ha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로 축산 사육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양계농가와 양봉농가 육성 지원을 하였고, 또 6개 농가에 대해서 자동화시설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2개소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덟 번째로 FTA 대비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공동사육시설 신축을 하였습니다. 또 한우광역브랜드 육성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 햅썹 지도 지원, 또 송아지 경매시장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축산물유통판매시설 지원 사업은 이렇게 명시이월 해서 이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열아홉 번째, 낙농산업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우유냉각기, 또 육우초음파 육질진단기를 지원하였고, 젖소 개량과 유급브랜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집유장 햅썹시설 지원사업은 이렇게 명시이월 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십 번째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사료작물 종자대, 또 사료배합기, 또 조사료생산 공급거점센터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물한 번째로 내수면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을 하였고, 수상좌대 번호판을 280개 이렇게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사업은 금년에 7.2톤을 수거하였고, 잔액은 사고이월 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두 번째로 구제역 AI재발방지 방역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구제역 AI백신하고 스트레스 완화제, 또 축산농가에 소독약품 등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물세 번째로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검진·차단방역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예방주사 및 구제역 방역을 공급하고, 소브루셀라병 검진을 실시하고,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29쪽, 예산은행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은행산업을 위해서는 문제점으로 은행산업을 위해서는 직접화된 그 등이 미진해서 특구지정 신청이 어려운 사업으로 현재 유보사업으로 분류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산림축산과에서는 축산 관련하고 산림 관련해서 지원만 하시지 말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그런데 매번 지적을 해도 그 부분이 미흡해서 계속 반복되는 지적이 되고, 사고가 발생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좀 해 주시고, 가장 문제점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산림조합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그 과정이 미흡하다 하는 부분이 가장 많이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특히나 서로 간에 윈윈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산림조합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겠지만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걸 갖다 사후관리를 않기 때문에 자꾸 부실 사업이 되고, 지적을 계속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철저히 해 주시면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인도하고 등산로 사업을 할 때 가장 적은 돈을 들여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억새를 주변에다가 심어주는 거예요, 억새를. 제주도 올레길 가 보셨죠?
산림축산과에서는 축산 관련하고 산림 관련해서 지원만 하시지 말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그런데 매번 지적을 해도 그 부분이 미흡해서 계속 반복되는 지적이 되고, 사고가 발생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좀 해 주시고, 가장 문제점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산림조합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그 과정이 미흡하다 하는 부분이 가장 많이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특히나 서로 간에 윈윈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산림조합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겠지만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걸 갖다 사후관리를 않기 때문에 자꾸 부실 사업이 되고, 지적을 계속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철저히 해 주시면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인도하고 등산로 사업을 할 때 가장 적은 돈을 들여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억새를 주변에다가 심어주는 거예요, 억새를. 제주도 올레길 가 보셨죠?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아직 못 가봤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가기는 서너 번 갔는데요. 억새 길은 제가 못 걸어 봤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이승구 위원 두 종류가 있데요. 산 억새라는 게 있고, 물 억새라는 게 있는데 산 억새는 쉽게 얘기해서 남성처럼 뻣뻣한 그런 감을 주고 실질적으로 심어져 있는 것을 봐도 가을에 봐도 좀 보기 싫어요. 지저분해 보여.
그런데 물 억새를 심으면 키도 그것보다 적고, 아주 부드러운 감을 주고, 특히 9월, 11월까지 한두 달 동안은 그 억새에 대한 극치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햇빛을 받으면 황금색으로 변하고, 꽃이 처음에 보라색으로 시작 돼 가지고 네 가지 색깔로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남자가 봤든 여자가 봤든 그 부드러움과 아름다움으로 해서 아주 부담감이 없는 그런 모양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임도, 등산로, 또 도시 숲 이런 부분에 그것을 잘 좀 활용해 보셔 가지고 진짜 호평 받을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그런데 물 억새를 심으면 키도 그것보다 적고, 아주 부드러운 감을 주고, 특히 9월, 11월까지 한두 달 동안은 그 억새에 대한 극치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햇빛을 받으면 황금색으로 변하고, 꽃이 처음에 보라색으로 시작 돼 가지고 네 가지 색깔로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남자가 봤든 여자가 봤든 그 부드러움과 아름다움으로 해서 아주 부담감이 없는 그런 모양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임도, 등산로, 또 도시 숲 이런 부분에 그것을 잘 좀 활용해 보셔 가지고 진짜 호평 받을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위원님께서 좋은 조언을 해 주신 말씀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참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왜 그러냐면 그 사업은 사실상 가장 다른 사업에 비해서 가장 적은 돈을 들여 가지고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시행을 해 보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지금 금년도가 11회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규모가 좀 시작할 때 보다는 많이 커졌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음악관계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낚시, 낚시대회가 변화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주 항시 가면 그렇고 그래서 이것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한번 방법 좀 찾아보세요. 낚시하는 분들도 낚시를 잘 할 수 있게 여건이 돼야 되겠고, 또 구경 관람하시는 분들도 흥미 있든지 뭐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보면 그냥 국밥 한 그릇 먹으면 할 게 없어요. 거기 가서 낚시 않는 사람들은. 그 방법도 한번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낚시 뭐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아이템 프로그램 좀 짜 가지고 변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낚시 뭐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아이템 프로그램 좀 짜 가지고 변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지금 그 부분은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조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6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퇴보되는 겁니다.
이게 해마다 6,000만원의 예산가지고 하면 평가를 해 보면 남던지 모자라든지 다음 사업이 뭐가 있으면 보강시켜서 예산을 늘리던지 뭐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6,000만원 가지고 때려 맞추는 식으로 딱 맞춰 놓고서 그냥 이렇게 하면 발전이 없어요.
이게 해마다 6,000만원의 예산가지고 하면 평가를 해 보면 남던지 모자라든지 다음 사업이 뭐가 있으면 보강시켜서 예산을 늘리던지 뭐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6,000만원 가지고 때려 맞추는 식으로 딱 맞춰 놓고서 그냥 이렇게 하면 발전이 없어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강재석 위원 평가작성 한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예산 세울 때 이 돈이 모자랐고 남았고, 앞으로 더 뭘 넣어야 되고 이런 행사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예산군에서는 낚시대회 뿐만 아니라 보면 다 그래요. 이 낚시대회가 뭐 내년에 또 시작 할 계획이잖습니까?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노력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강재석 위원 늘푸른21에서 하는데 이 사업을 보면 왜 늘푸른21 환경단체에서 음악회 같은 것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행사는 음악 단체도 많은데 꼭 왜 늘푸른21에 줘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억지로 이 돈 쓰기 위해서 그 뭐야 금오산입니까. 금오산 올라갔다 와 가지고 점심 먹고 음악회 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늘푸른21 환경단체에 할 필요가 없다. 음악회 같은 거 하려면 진짜 환경단체에서 하려면 환경 일에 관계된 일을 해라. 예산 세워 가지고.
이 행사는 음악 단체도 많은데 꼭 왜 늘푸른21에 줘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억지로 이 돈 쓰기 위해서 그 뭐야 금오산입니까. 금오산 올라갔다 와 가지고 점심 먹고 음악회 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늘푸른21 환경단체에 할 필요가 없다. 음악회 같은 거 하려면 진짜 환경단체에서 하려면 환경 일에 관계된 일을 해라. 예산 세워 가지고.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강재석 위원 그래야 되는 것이지 왜 자기들이 음악 같은 것까지 다 하면서 왜 예산을 쓰느냐. 그러니까 환경단체 늘푸른21이 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올라가서 환경 나무를 한번 접목한다든지 뭐 나무를 자른다던지 환경적인 것 풀하나 뽑는다든지 같이 군민이 올라가서 하나 이런 사업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지 변화 안 되고 맨날도 보면 몇 년째 이것도 1,000만원이거든요. 처음 시작 할 때부터 1,000만원인데,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는 검토 해 보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번만 해 봐서 안 되면 없애세요. 억지로 만들어 놓고서 세워놓은 거 쓰려고 하는 건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강 좀 해 주시고,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이것은 앞에 있는 부분들은 연장을 해 준거고요. 금년에 이렇게 해 주면서 기간을 맞춰 준 겁니다. 복구나 이런 부분이 같이 병행돼서 가야 되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그때 가서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게 지금 작업 중이라서 그렇게 보이고, 사실은 이런 부분은 저희들보다는 충청남도 산지관리위원회라고 있어요. 그 안에는 각 시민환경단체, 또 전문가, 대학교수 그룹이라든가 이분들이 자문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예산부분은 도청이 여기로 오기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군청 제2회의실에 와서 충청남도산지관리위원회를 여기서 개최하고 시산리 것은 지금 직접 현장 가서 방문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보완해서 하시오 해 가지고 조건부로 그때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특히 예산부분은 도청이 여기로 오기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군청 제2회의실에 와서 충청남도산지관리위원회를 여기서 개최하고 시산리 것은 지금 직접 현장 가서 방문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보완해서 하시오 해 가지고 조건부로 그때 승인을 해 줬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요번이 제3차거든요. 그래서 제3차 사업 계획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제출한 게획서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충청남도에서 그런 분들이 하더라도 지방자치장이 아니면 아닌 거 아니에요? 지방자치장이 우리 예산군에 환경상 또 보는 시각도 그렇고 해서 안 해 주면 안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안 해 줄 때는 그런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강재석 위원 미관상으로 아주 불쾌하니까 미관상 문제도 낼 수 있고, 내서 해 주지 말아야지. 그럼 산이 지금 2021년까지 하면 그 산 봉우리 조금 남은 거 그 다음 산까지 까는 거예요, 그럼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거기 지금 나무 지금 수목 제거한 거기 있거든요. 거기까지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벗겨진 부분을 이렇게 해서 밑에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면적은 정해져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쭉 내려오기 때문에 현재 살짝 봉우리가 있는데 그 부분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렇게 미관상 보이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최초 시작은 2005년부터.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 분진 같은 것도 이 사람들이 잘 처리 안 해 보니까. 자기들 한다고 물 뿌리더먼 분진도 그 아래동네 보면 사과 같은데 분진 묻으니까 그 안동네 사람들만 관리하느라고 뭐 이사 시키고 뭐 시켜놨더구먼. 시켜놨던데 이 분진도 그렇고, 그 장소는 더 이상은 까면 안 되겠다 이젠.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그 부분은 특별히 저희들이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지금 현재는 본 공사는 작년까지 완료했고요. 금년도 보완사업을 10억원 가지고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가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현재 작년까지 71억 7,200만원이고요. 금년도에 10억원 가지고 보완공사 이 부분은 광특 작업은 5억원 받아서 하는 것이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3억원정도 군비 들여서 저희들이 수목원 승인을 받으려면 좀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엊그제 저희 개발촉진지구라고 그래 가지고 순수하게 국비 지원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가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다 10억원정도 더 해가지고 수목원하고 휴양림하고 이렇게 직접 연결되는 다리라든가, 또 주차장을 좀 더 보완하는 그런 부분을 보고해서 국비 좀 더 갖다가 보완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엊그제 저희 개발촉진지구라고 그래 가지고 순수하게 국비 지원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가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다 10억원정도 더 해가지고 수목원하고 휴양림하고 이렇게 직접 연결되는 다리라든가, 또 주차장을 좀 더 보완하는 그런 부분을 보고해서 국비 좀 더 갖다가 보완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거기서 쉬는 휴식의 공간.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세 정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리고 그 아래 전시관 그거 하나 지어 놓은 거 하고, 그리고선 별로 볼 것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럼 150억원 들여서 했으면 최소한도 200억원 들이더라도 관광객이 와서 입장료 내고 들어올 수 있을 정도는 이게 기틀을 잡아놨어야 되는데, 그 기틀마저도 안 된 것 같아요. 그것은 위치상으로 토지가 산이 좀 좁아.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강재석 위원 넓어서 이렇게 같이 이것저것 심어 놔 가지고 나무나 식물이 좀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건물만 딱 지어놓고 할 것 없으니까 너와 나와 집인가 그거 방 세 개인가 몇 개 지어놓은 것 그거. 그리고는 아니에요.
그럼 이거 관리비만 들어가고 뭐 이거 입장료도 못 받고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운영방법은?
그럼 이거 관리비만 들어가고 뭐 이거 입장료도 못 받고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운영방법은?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관리비는 현재 휴양림이 관리인원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저희 온실관리 하는 그런 최소의 인력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강재석 위원 이게 과장님이 시작해서 추진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설계부터 문제가 있었고, 시공업체가 이런 개념이 없는 데가 했어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 명목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심은 나무지, 나무가. 지금 이거 수목원하려면 나무가 얼마 더 심어야 된다고 하셨죠, 먼저 번에?
아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설계부터 문제가 있었고, 시공업체가 이런 개념이 없는 데가 했어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 명목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심은 나무지, 나무가. 지금 이거 수목원하려면 나무가 얼마 더 심어야 된다고 하셨죠, 먼저 번에?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저희들이 뒤에 기준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식물 유전자원 이 부분이거든요, 다섯 번째. 그게 1,000종 이상인데 현재까지는 500종 절반정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 700종정도 이렇게 보완하려고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것은 다 포함됩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초본까지 다.
○강재석 위원 그런데 이왕에 심으면 그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나무가 아름답게 커 가지고서 볼거리를 만들어 놔야지 다년생은 심으나 마나잖아. 또 1년 뒤에 또 심어야 되고, 맨날 그렇게 되니까.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 씨앗가지고 이렇게 다시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아니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판매시설을 구상하고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것은 거기서 휴식 해 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등산이라든가 거기를 찾아온 분들이 와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휴게 부분하고 임산물판매장 이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휴게 부분하고 임산물판매장 이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강재석 위원 이왕에 건물이 지어서 준공단계 왔는데 가서보면 더 아름답고 더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쉬움이 많고요. 앞으로 우리가 산림축산과에서 도시 숲이라는 사업도 할 것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강재석 위원 할 때 예산 사람들이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이게, 사업이. 이것도 애초에 폭넓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했으면 이 정도 안 됐어요. 그리고 이 공사기법도 폭넓은 분들이 와서 했으면 이렇게 안 됐습니다. 그런데 보는 분들이 보고 느끼는 게 한계가 있는 분들이 했기 때문에 말은 토지 값 포함해서 150억원정도 투자했지만 실제 효과는 없다. 이걸 기초 삼아서 도시 숲 조성 할 때는 진짜 100억원을 들였으면 200억원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그렇습니다.
○이승구 위원 업무적으로 서로 협조를 해서 구상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뭐냐면 주변에다도 잡풀이 이렇게 나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물 억새를 심으면 물 억새는 그렇게 키가 크지를 않거든요.
뭐냐면 주변에다도 잡풀이 이렇게 나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물 억새를 심으면 물 억새는 그렇게 키가 크지를 않거든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이승구 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에 같이 왔던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무료하잖아요. 아까 우리 강재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무료한데 주변에 같이 연계된 그런 부분을 같다가 무슨 제주도 올레길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주변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분들이 주위도 한번 돌아보고, 또 주위에 지역 주민들 이용해서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같다가 주민들도 구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구상을 해서 검토를 해 보세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성실제 위원 성실제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농업관련 법인에 지원한 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법인에 대한 구성요건과 법인 지원조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인 구성조건과 법인에 지원할 수 있는 조건?
최근 3년간 농업관련 법인에 지원한 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법인에 대한 구성요건과 법인 지원조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인 구성조건과 법인에 지원할 수 있는 조건?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법인은 2명 이상이면 가능을 하고요.
그건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5인 이상 이렇게 인원이면 가능합니다. 그 외는 특별한,
그건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5인 이상 이렇게 인원이면 가능합니다. 그 외는 특별한,
○성실제 위원 일반적으로 법인하면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세법상 법인은 그냥 무조건 5인 이상이면 맞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받은 법인은 가족단위 법인은 해당이 안 돼야 된다 라고 우리군 뿐 아니고, 저 본 위원뿐이 아니고 어느 지자체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도 많이 문제가 됐던 부분도 가족단위 법인에 지원됐던 부분이 다 말썽이 되고 문제가 돼서 지금 현재는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과장님도 좀 이해가 가시죠?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도 많이 문제가 됐던 부분도 가족단위 법인에 지원됐던 부분이 다 말썽이 되고 문제가 돼서 지금 현재는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과장님도 좀 이해가 가시죠?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그 부분은 철저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1회에서 2회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이제 저희들이 그 목적 외로 추진하는지, 목적 이내하고 벗어난 그런 부분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법인대표 관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사유는 그 지역을 이사 가는 그런 분도 있고요. 또 출자변동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실제 위원 주로 보면 처음에 어느 가족단위 법인으로 구성 됐다가 지난 군정질문 때 본 위원이 법인문제에 대해서 조금 건의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변경이 되는 경우 많이 정비가 되고 있는 이런 실정인 것 같아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저희는 지난번에 일제점검 하니까 특별한 이제 먼저 2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환수를 다 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축산과 소관에서는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발견 안 됐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저희가 기존 완료된 마을이 4개 마을이 있고요.
현재 금년에 다섯 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 다섯 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성실제 위원 그런데 주로 생산시설을 한 마을이 있고, 아니면 체험시설을 한 마을이 있고, 두 가지로 대개 분리를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볼 적에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체험시설이나 이러 한데는 좀 어떻게 보면 거의 중지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생산시설을 한데는 그래도 마을민들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영구적으로 지적이 되는 이런 실태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농리 거 실시설계를 할 적에도 본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가급적이면 체험시설을 좀 배제하고 생산시설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건의도 드렸었는데, 체험시설을 하면 가동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데 있어요?
그러나 생산시설을 한데는 그래도 마을민들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영구적으로 지적이 되는 이런 실태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농리 거 실시설계를 할 적에도 본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가급적이면 체험시설을 좀 배제하고 생산시설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건의도 드렸었는데, 체험시설을 하면 가동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데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체험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저희들이 지금 체험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양 여래미는 생활환경 그때는 2003년도이기 때문에 생활환경 마을회관이나 화장실, 정자 등하고 소득기반에서 관정, 창고, 저온저장고 뭐 이렇게 산채하우스 뭐 이런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송석은 거기도 생활환경이라 간이상수도 하천정비, 정자 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소득기반이라고 해서 저온저장고, 창고, 관정, 농로 포장, 시설하우스 이런 쪽으로 시설 뭐 이런 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 대술 이티리가 2008년도에 했는데 여기도 생활환경이 많이 갔어요. 마을회관 증축, 체육시설, 정자, 그 다음 소득기반 조성으로 해서 산채하우스 관정, 저온저장고, 창고 등 이런 쪽으로.
그 다음에 송석은 거기도 생활환경이라 간이상수도 하천정비, 정자 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소득기반이라고 해서 저온저장고, 창고, 관정, 농로 포장, 시설하우스 이런 쪽으로 시설 뭐 이런 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 대술 이티리가 2008년도에 했는데 여기도 생활환경이 많이 갔어요. 마을회관 증축, 체육시설, 정자, 그 다음 소득기반 조성으로 해서 산채하우스 관정, 저온저장고, 창고 등 이런 쪽으로.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소득기반 쪽으로 이렇게 좀.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 다음에 방산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휴양시설 이쪽 산촌 소득시설 해 가지고 먼저 가서 한번 현장방문도 하셨던 산촌, 산막, 다섯 동을 이렇게 지어서 현재 잘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 소득시설은 산채 재배지하고 임산물 가공공장 이렇게 정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소득시설은 산채 재배지하고 임산물 가공공장 이렇게 정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실제 위원 그래도 방산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본 위원이 거긴 수시로 이렇게 오다가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래도 도시민들이 많이 와서 체험숙박을 하고, 인근에 많이 숙박을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설을 하다보니까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강재석 위원님께서 왜 꼭 폭 넒은 전문가들이 해 본 사람들이 공사를 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꼭 우리 산림조합하고만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그런데 처음 시설을 하다보니까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강재석 위원님께서 왜 꼭 폭 넒은 전문가들이 해 본 사람들이 공사를 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꼭 우리 산림조합하고만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런데 저도 사업을 하면서 아쉬운 점은 위원님들 눈높이하고 실제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면서도 저희들 안목에도 안 차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꼭 산림조합 이런 말씀을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설계가 잘 돼야 설계만 잘 되면 산림조합이었든 어느 업자가 맡던 간에 사업내용을 충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설계단계에서 우선 사업규모, 사업비에 거기에 맞도록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면서도 저희들 안목에도 안 차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꼭 산림조합 이런 말씀을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설계가 잘 돼야 설계만 잘 되면 산림조합이었든 어느 업자가 맡던 간에 사업내용을 충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설계단계에서 우선 사업규모, 사업비에 거기에 맞도록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성실제 위원 설계도 설계하면서 사업비든 설계에다 맞춰 버리니까 그게 문제되는 것입니다.
내 집을 지을 적에는 평당 300평가지면 아주 으리으리한 집을 짓는데 먼저 방산팬션 지을 적에도 제가 현장에서 지적을 했지만 그게 680만원대인가 들었죠?
내 집을 지을 적에는 평당 300평가지면 아주 으리으리한 집을 짓는데 먼저 방산팬션 지을 적에도 제가 현장에서 지적을 했지만 그게 680만원대인가 들었죠?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성실제 위원 680만원들이면 진짜 우리네 보지도 못한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꼭 관공사라고 해서 아니면 왜 우리가 볼 적에는 산림조합에다 맡겼으니까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의혹이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꼭 관공사라고 해서 아니면 왜 우리가 볼 적에는 산림조합에다 맡겼으니까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의혹이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하여튼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100%는 아니고요. 현재 방산리만 지금 가입 돼 있고, 나머지 시설들은 마을회관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아직까지 보험에 대해선 좀 이렇게 저희들이 의사타진을 하니까 아직까지 의식이 거기까지 안 따라가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현재 화재보험하고 상해보험이죠.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확인은 못 했는데 이 부분은 화재보험하고 상해보험은 현재 가입된 것으로.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알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성실제 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감정가에 맞게끔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보험료는 지금 비싸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사고를 당했을 때는 그 보험료를 가지고 복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험료는 지금 비싸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사고를 당했을 때는 그 보험료를 가지고 복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으로 청정화를 구현하고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방한일 산림축산과장님과 담당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2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 및 성과, 2011년과 2012년, 2013년도 해서 확보를 많이 하셨네요?
가축질병 예방으로 청정화를 구현하고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방한일 산림축산과장님과 담당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2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 및 성과, 2011년과 2012년, 2013년도 해서 확보를 많이 하셨네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녹색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산림청 내에 그런 기금을 조성해서 지자체에서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목적에 맞으면 그렇게 지원 해 주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최선을 다 하시고,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 조기집행 관련 공사입찰 및 수의계약 잔액 내용인데, 수의계약이 대체로 다 이루어졌고, 잔액도 다 집행을 하셨네요?
최근 3년간 예산 조기집행 관련 공사입찰 및 수의계약 잔액 내용인데, 수의계약이 대체로 다 이루어졌고, 잔액도 다 집행을 하셨네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잔액은 금액이 적은 거라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많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거의 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설계변동이 주민요구와 현장여건 변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최대한 당초설계를 잘 하셔서 자주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관급자재는, 예. 특별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관급 조달청을 경유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고 쓰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지금까지 우리 과에서는 그 자재가 남았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만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감사합니다.
○유영배 위원 그 험한 산 고랑이에 그런 시설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참 잘해 놓으셨고, 그로 인해서 상당히 우선 볼거리를 만들어 주었고, 주변의 임야라든지 전답이 있는데 그런 파먹지 않게 설치한 게 너무 잘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었고, 그 위쪽에도 좀 필요성이 있어요. 그 위에 올라가 가시면.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거기도 주민 요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서 사업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요. 저도 민원 때문에 우리 서계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현장에서 민원해결도 하고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마무리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잘 좀 해 주시고,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최대한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뭐 하여튼 관급자재와 잉여자재 같은 것 다 없다고 하니까 그냥 이 자료를 보니까 여기 경비란에 예산 전체 총예산 규모의 10%정도 되는 데가 있어요. 이게 경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건지, 경비.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저희 우리 과 소관요?
○유영배 위원 예, 여기 자료에 보면 노무비, 재료비하고 경비란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데 보면 다 그렇지는 않은데 어떤데 보면 한 10%이상 경비로 나가는데 경비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료 중에 여기 준 것에 10쪽인데,
그런데 어떤데 보면 다 그렇지는 않은데 어떤데 보면 한 10%이상 경비로 나가는데 경비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료 중에 여기 준 것에 10쪽인데,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10쪽.
○유영배 위원 추가자료 중에 10쪽인데 보면 경비에 이렇게 그런 부분은 11쪽인데,
전체 사업비가 1억 1,700만원정도 되는데 경비로 해서 1,100만원 잡힌 데가 있어. 그래서 경비는 어떤 데에 주로 쓰는 경비기에 이렇게 전체예산의 10%이상 잡혔는지 이게 궁금하다 말이요.
전체 사업비가 1억 1,700만원정도 되는데 경비로 해서 1,100만원 잡힌 데가 있어. 그래서 경비는 어떤 데에 주로 쓰는 경비기에 이렇게 전체예산의 10%이상 잡혔는지 이게 궁금하다 말이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보험금 특별히 포함 돼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별도로 저희가 그 부분은 상세한 부분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이 좀 궁금증이 해결되게 별도로 좀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수의계약하면서 우리 재무과에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 중인데, 이게 그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해서 전체 3년동안 몇 건인지 아세요, 과장님?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제가 금액만,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지금 80억 9,400만원정도.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전체 사업 금액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저희가 전체 금액은 93억원정도 우리 과에서 추진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하도급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하도급을 주고, 또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특정업체한테 자꾸 몰아주기 한다, 특정업체한테. 그러니까 산림조합에 입맛에 맞는 특정업체한테 몰아주기를 한다, 일감을.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죠, 과장님?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죠, 과장님?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지양토록 이렇게 관리를,
○유영배 위원 재무과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산림축산과에서 전부 직접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산림축산과에 근무하시는 인력이 어려움을 겪고 그렇겠지만 인력이 부족하면 충원을 해서라도 이게 직접사업을 해야지, 이게 예산 군비를 갖다가 예산 혈세를 갖다가 특정조합에 줘서 특정조합장이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사람들 살찌게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수혜를 봐야 될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있고, 그쪽에 경영하는 경영자들 입장만 배부르게 하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예산군이.
그런 말들을 주변의 군민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과장님, 그것을 기억하셔야 되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하는 내용들이 이제는 우리 군에서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변여건을 만들면 돼요. 이 사업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업체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이 다른 시·군의 업체들한테 넘어가서는 안 되고. 그렇죠?
물론 우리 산림축산과에 근무하시는 인력이 어려움을 겪고 그렇겠지만 인력이 부족하면 충원을 해서라도 이게 직접사업을 해야지, 이게 예산 군비를 갖다가 예산 혈세를 갖다가 특정조합에 줘서 특정조합장이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사람들 살찌게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수혜를 봐야 될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있고, 그쪽에 경영하는 경영자들 입장만 배부르게 하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예산군이.
그런 말들을 주변의 군민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과장님, 그것을 기억하셔야 되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하는 내용들이 이제는 우리 군에서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변여건을 만들면 돼요. 이 사업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업체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이 다른 시·군의 업체들한테 넘어가서는 안 되고.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게 계약관계는 저쪽 재무부서 소관인데요. 또 이게 장·단점은 있습니다. 수의계약하면 저희 관내 우선은 관내 저희 산림조합에서 이렇게 추진을 할 수가 있는데, 입찰로 가면 충남정도로만 풀어 놓아도 충남에 여러 업체이니까 외지업체로 나가거든요. 그네들이 예산 와서 사실은 사업하기 쉽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또 관내업체에 아주 자기네들 이익은 다 먹고 나머지만 가지고 아주 적은 돈 가지고 또 사업을 주면,
○유영배 위원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재무과에서도 어려운 얘기를 사실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 그 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수의계약을 산림조합에서 하지 않고, 이 사업을 산림축산과에서 한다고 보면 그런 문제점들은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앞으로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직접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해야 된다. 앞으로 좀 하여튼 군수님과 해당 과장하고 협의도 좀 하시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게 앞으로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직접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해야 된다. 앞으로 좀 하여튼 군수님과 해당 과장하고 협의도 좀 하시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예산군의 혈세를 예산군에 들어온 예산을 밖으로 나가지 않고 예산군에 속해 있는 업자들이 골고루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설경기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어울리고 공감하는 녹색행정 실현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방한일 산림축산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행감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어울리고 공감하는 녹색행정 실현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방한일 산림축산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행감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한건택 위원 최근 3년간 용역 발주내역에서 2013년도에 보면 도시 숲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1억 5,800만원 드는 용역인데, 이 도시 숲 용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구)산업대 부지에 봉대미산에 도시 숲을 조성해서 예산읍 구도심에 공동화를 방지하고 녹색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하고요. 그 사업내용은 공원조성하고 녹지조성, 그 다음 시설공사하고 봉대미산에는 목백합하고 편백나무 식재 등 수종갱신을 하는 사업비 100억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구)산업대 부지에 봉대미산에 도시 숲을 조성해서 예산읍 구도심에 공동화를 방지하고 녹색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하고요. 그 사업내용은 공원조성하고 녹지조성, 그 다음 시설공사하고 봉대미산에는 목백합하고 편백나무 식재 등 수종갱신을 하는 사업비 100억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이 사업이 그동안 우리 산림축산과 수목원 사업에서 보면 조금 부족하다 이런 감이 있었잖습니까. 용역을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 해 주셨는데 용역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한건택 위원 계획이 설계가 잘 돼야 모든 게 쉽게 풀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용역 좀 잘 끝나긴 했지만 뭔가 좀 우리 산림축산과가 방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011년도에 예산 한우브랜드 개발하는 용역은 작년에 금년에 좀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011년도에 예산 한우브랜드 개발하는 용역은 작년에 금년에 좀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게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몇 건 나왔어요.
저희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광시 공동사육시설 예산축협, 그 다음에 축산물유통 판매시설 신양농협, 그 다음에 저희 예산한우브랜드 홍보지원 사업 쇼핑백하고 진공포장제, 아이스 팩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사업비 규모로 30여억원 이상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광시 공동사육시설 예산축협, 그 다음에 축산물유통 판매시설 신양농협, 그 다음에 저희 예산한우브랜드 홍보지원 사업 쇼핑백하고 진공포장제, 아이스 팩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사업비 규모로 30여억원 이상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총사업비는 저희들이 이것도 100억원 규모였는데 저희들이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69억원으로 이렇게 축소가 됐어요. 해서 현재 한 30여억원 이상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위원님들께 그동안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는데 광시한우 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법인 구성하고, 또 사업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해 가지고 제가 와서 예산농협으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했었는데 상당히 추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가야될 길이기 때문에 한우브랜드 육성은 더 좀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위원님들께 그동안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는데 광시한우 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법인 구성하고, 또 사업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해 가지고 제가 와서 예산농협으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했었는데 상당히 추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가야될 길이기 때문에 한우브랜드 육성은 더 좀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2011년도 지식경제부를 방문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은행산업을 위에서 특구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산업의 집적화, 그러니까 각종 시설이라든가 연구시설이라든가 이게 복합적으로 연계돼야 만이 특구가 지정이 되는데 아직까지 예산에는 그 정도가 아니다 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불가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반을 구축한 뒤에 특구지정을 신청해야 만이 된다는 그런,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활용까지는 했어요. 사실은 해서 그놈을 가지고 지식경제부 가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건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결과가 조금 안된 거죠.
그래서 유보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보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매년 국가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런데 현재 저희 공무원들에 그쪽 설계를 맡은 전공한 직원들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그 부분은 설계를 전공한 전문분야를 채용해서 활용하면 군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도 현재 저 혼자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 시행까지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건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역에 대해 활용도 검토를 잘 하시고, 용역물에 결과 좀 공유해서 적극 활용하기 바라며, 다음은 개별질문으로 행감자료 45쪽, 최근 3년간 명품 가로숲 조성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용역에 대해 활용도 검토를 잘 하시고, 용역물에 결과 좀 공유해서 적극 활용하기 바라며, 다음은 개별질문으로 행감자료 45쪽, 최근 3년간 명품 가로숲 조성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몇 쪽이라고 하셨죠?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지금 금년에 그 부분은 다 보식했습니다. 최근에.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37주 이렇게 다 보식완료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하자보수로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비배관리를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사과나무.
○한건택 위원 예, 올해 가뭄으로 나무가 아주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관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도 한번 검토 좀 하셔서 강구할 수 있으면 강구 해 주시고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검토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45쪽.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이팝나무.
○한건택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군정질문에서 1억 7,600만원이 예산에 서 있는데 집행을 1억 2,000만원만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팝나무 1주당 134주를 나눠보면 90만원대라고 했더니 동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자료에 보면 조금 틀리는데 제가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은 지금 그 나무 값이 여기 39만 3,000원으로 했죠?
그리고 이팝나무 1주당 134주를 나눠보면 90만원대라고 했더니 동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자료에 보면 조금 틀리는데 제가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은 지금 그 나무 값이 여기 39만 3,000원으로 했죠?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본당.
○한건택 위원 그런데 밑에 관급자재, 관급자재를 얼마씩 했어요. 그 수목 보호판이 31만원하고 그 틀이 7만 1,700원으로 해 놨으면 이게 너무 관급이라고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전용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할 때 조달청 단가 품셈표,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책 두꺼운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부분하고 조금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한건택 위원 지금은 자꾸 변해 가지고 내 타 지자체 것을 이걸 관심 있어서 그때부터 돌아다닐 때마다 생각이 나서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
고무판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화초류를 심어서 이렇게 하고, 또 대구 같은 데는 운동장에 까는 우레탄 그것을 나무가 제대로 가로수가 된 데는 그것을 깔더라고요. 덮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덕산은 너무 잘하셨어. 이렇게 잘 하셨는데, 이 판이나 각틀이 나무 값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비싸면 문제가 되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무판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화초류를 심어서 이렇게 하고, 또 대구 같은 데는 운동장에 까는 우레탄 그것을 나무가 제대로 가로수가 된 데는 그것을 깔더라고요. 덮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덕산은 너무 잘하셨어. 이렇게 잘 하셨는데, 이 판이나 각틀이 나무 값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비싸면 문제가 되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품셈표에서 했는데,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혹시 그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설계 시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위원님께서 그 밑에 초본류 이렇게 식재한 그런 부분을 말씀 해 주셨는데요. 금년에 아리랑 고개 넘어가시다 보면 저희 단풍나무 밑에다가 꽃 잔디를 시범으로 실시했는데 반응들이 주민들이 좋다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에는 그쪽 덕산 쪽도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위원님께서 그 밑에 초본류 이렇게 식재한 그런 부분을 말씀 해 주셨는데요. 금년에 아리랑 고개 넘어가시다 보면 저희 단풍나무 밑에다가 꽃 잔디를 시범으로 실시했는데 반응들이 주민들이 좋다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에는 그쪽 덕산 쪽도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그렇습니다.
○한건택 위원 그러면 1억 2,000만원으로 했어도 도비와 군비와 비율이 도비가 5,300만원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그러면 5,000여만원을 그냥 5,000 몇 백은 너무 계획에 대비해서 그 나머지 돈은 딴 데 물론 쓰시겠죠.
우리 가로수 보식도 해야 되겠고, 또 쓸데다 적정하게 쓰시지만 예산편성을 했으면 그 예산에다 다 투입을 해 주는 게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가로수 보식도 해야 되겠고, 또 쓸데다 적정하게 쓰시지만 예산편성을 했으면 그 예산에다 다 투입을 해 주는 게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그 사업을 다른 데다 쓴 것은 아니고 다 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아마 이렇게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위원님한테 이렇게 제가 저희들이 제공하는 과정에서 그 미흡했던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건택 위원 그래서 예산을 좀 앞으로 아낀다는 측면에서 나무도 40만원이고, 그 밑에 받침대와 각틀이 40만원대가 다 되고 이렇다 라고 보면, 그리고 또 거기 걷어 낸 돌을 보면 우리,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보도블록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현재 보관 중에 있어요.
○한건택 위원 예, 봤습니다.
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 좀 조금 아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위원들 예산심의를 할 때 사업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맞게 해 줘야 서로가 좋은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또 가로수는 계속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 좀 조금 아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위원들 예산심의를 할 때 사업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맞게 해 줘야 서로가 좋은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또 가로수는 계속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한건택 위원 또 아시다시피 금강송 같은 경우는 1년내 푸르름을 유지하니까 뭐 좋겠지만 단풍나무를 심는다면 봄에 그 거리를 쭉 가면서 끝 음지에는 또 이팝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봄과 가을에 이렇게 볼 수 있는, 특히 덕산 같은 경우는 관광지이니까 그런 수종 선정도 신중히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산림축산과장님 이걸 잘 생각 좀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모든 우리 가로수 관리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별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한건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성실제 위원 거수 )
성실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성실제 위원 거수 )
성실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 성실제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약간 언급을 했는데 수의계약 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군 조경업자들이나 주변 분들의 의혹이 엄청 많은데 우리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도 아마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효율성을 높았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말이 많이 생기지 않고 의혹을 사지는 않을 텐데 심지어는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의혹까지 사고 있으니까 각별히 좀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할 때 신경 써서 효율성을 아주 극대화 시키던지, 아니면 특정업체와의 고리를 좀 뭔가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약간 언급을 했는데 수의계약 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군 조경업자들이나 주변 분들의 의혹이 엄청 많은데 우리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도 아마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효율성을 높았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말이 많이 생기지 않고 의혹을 사지는 않을 텐데 심지어는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의혹까지 사고 있으니까 각별히 좀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할 때 신경 써서 효율성을 아주 극대화 시키던지, 아니면 특정업체와의 고리를 좀 뭔가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몇 쪽이시죠?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양봉,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런데 양봉협회에서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는 거예요, 운영을.
그러니까 양돈협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는 안 된다. 앞으로 이것 좀 챙겨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양돈협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는 안 된다. 앞으로 이것 좀 챙겨 보셔야 될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저희들이 신청 받을 때 개별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리고 축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축산도 관련협회에 가입이 안 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개별 축산 농가들은 그래도 지원받는 혜택은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협회운영상 협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협회에서 아예 제쳐놓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좀 그것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42쪽에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인데 이게 가축분뇨 처리 현황을 보면 환경과하고 이게 농가자체 처리하는 거 하고 우리 액비화 사업장에서 액비화사업 처리하는 거 하고 세 가운데로 분류 돼 있죠?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저희 농가 자체가 전체 비율로 보면 다 양돈 쪽이거든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래서 현재,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14.5%정도가 농가 자체고요. 그 다음에 환경과 쪽이 한 10%정도, 그 다음에 액비화 쪽이 한 52%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액비화 사업장에서 어렵게 경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농가도 마찬가지지만 액비화사업장에서 만들어지는 액비가 정말 친환경 유기질 비료처럼 완벽하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지도감독 좀 해 주시고, 이제 그쪽에 액비화 사업장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환경과로 보내는 것은 좀 묽고 처리가 쉬운 걸 보내고, 그 처리가 어려운 것만 액비화사업장으로 들어오잖아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그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더 하셔서 액비화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는데 적극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이게 국가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익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친환경적이고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운영수지를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 가지고,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금년도 추경에 3,2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좀 의결 해 주셔 가지고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정도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액비제조 공장에 투입되는 직접경비 그러니까 전기료, 인건비,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또 이런 그런 부분이 상당히 투입되는 비용이 많아 가지고.
또 하나는 시설융자금이 12억원인데 이자부담 부분 이런 부분들이 참 부담스러운데 그것을 거기서 들어오는 분뇨 저희들이 15,000원씩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만 톤당.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열악한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센터가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시설융자금이 12억원인데 이자부담 부분 이런 부분들이 참 부담스러운데 그것을 거기서 들어오는 분뇨 저희들이 15,000원씩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만 톤당.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열악한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센터가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예방접종은 지금 각 축산농가에서 지금 하도록 돼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들이 일제점검 중에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저희가,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아니 대충만.
○이승구 위원 이번 농수산식품부에서 그것을 제정 해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융자금이라든가 보조금이 지원된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기부에 등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강재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옛 말에 있잖아요. 참외 밭에 가 가지고 갓을 벗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특히 산림축산과는 갑이 을에 집에 가서 기웃기웃 거리면 참외 훔치러 온 줄 알아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두 번째로 예산 부군수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늦게까지 참관하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작년에 유영배 위원님께서도 마지막으로 큰 부탁을 하는 거 같던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거 보니까 내가 또 부탁해도 소용없는 거죠. 이거요? 할까요, 말까요?
여기서 이왕에 참관하시면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가지고 반영을 시키려고 직원들 교육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호 부위원장 거수 )
부군수님! 늦게까지 참관하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작년에 유영배 위원님께서도 마지막으로 큰 부탁을 하는 거 같던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거 보니까 내가 또 부탁해도 소용없는 거죠. 이거요? 할까요, 말까요?
여기서 이왕에 참관하시면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가지고 반영을 시키려고 직원들 교육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호 부위원장 거수 )
○부위원장 김영호 1분만 말씀 드릴게요. 질의 할게요.
일거리 창출에 일환으로 산불 예방하는 방법이 있어요. 낙엽을 모아 가지고 퇴비화 하는데 킬로당 한 300원정도 주고 하는데 제초제에서는 한 350톤 하더라고요. 참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거리 창출에 일환으로 산불 예방하는 방법이 있어요. 낙엽을 모아 가지고 퇴비화 하는데 킬로당 한 300원정도 주고 하는데 제초제에서는 한 350톤 하더라고요. 참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2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2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