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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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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재무과, 문화체육과, 녹색관광과


일 시  2013년 11월 28일 (목) 오전 10시


일 시  2013년 11월 2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남은 임기 동안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업무 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행정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더욱 노력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재무과, 문화체육과, 녹색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재무과장 박시영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재무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지방세정 충남도 종합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2009년부터 4년 연속 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산군 신청사 건립을 위한 중앙 투융자 심사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 부담 완화정책 등으로 세수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추진 과제는 정확한 세수분석은 물론 체납액 징수 등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세외수입 가상수납시스템 도입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216억 3,100만원으로 현재 252억 5,000만원을 부과해서 213억 500만원을 징수를 하고, 현재 미수액은 39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수납체계를 다양화해서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를 위한 관련부서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성실·모범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예산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의거 지방세 모범납세자를 5명을 선정해서 3월에 시상을 하였고, 지방세 성실납세자 예산사랑상품권 지급으로 체납액이 없고 10만원이상 정기분 재산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자 150명을 7월과 10월에 추첨을 해서 3만원 상당에 예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무목표 달성 및 납세 편의시책 확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296억원과 군세 335억원 합계 631억원으로 582억 3,700만원을 부과해서 530억 2,000만원을 징수하였고, 현재 미수액은 45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또한 온라인 납부 등 납세 편의시책 홍보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재산세 과세자료 모바일검색시스템 구축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재산세부과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금년 4월에 개별주택 2,098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으며, 취득세 신고자료, 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 등 43,000여건에 과세자료를 정비를 해서 금년 7월과 9월에 정기분 재산세 95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금년 말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방세 성실납부 마을 육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체납세금 징수활동 적극전개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45억 800만원으로 그동안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특별징수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체납차량 번호판에 대한 영치활동과 채권 등 금융재산 압류 추심,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또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의뢰와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을 실시하였고, 10월까지 체납액 징수현황은 24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체납액 특별징수 T/F팀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e호조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연계해서 지출금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또 예산군보조금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제한을 실시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일상경비 집행실태 회계검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투명한 회계관리 입니다.  
  그동안 공사입찰 및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월별로 공개를 하였으며, 계약업무의 투명성, 편의성 증대를 위해서 전자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직속기관, 사업소, 민간단체 등에 대한 계약업무를 위탁대행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공정한 예산집행 및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와 공사입찰 및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가치 증진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금년 5월에 실·과·단·사업소, 읍·면에 공유재산관리담당자 49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으며, 금년 6월에는 금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11월말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열 한번째, 공용차량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운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신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예산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35,951㎡의 부지에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서 금년 10월에 지방재정 중앙투융자 심사에서 승인을 받았고,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공사입찰 방법의 심의를 받고, 현상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6년도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재무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예.
○위원장 김석기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  성실제 위원입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투명한 회계관리에 노고가 많으신 박시영 과장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최근 3년간 공유재산 임대계약 체결 방법 및 대부료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대부료 체납이 141건에 2,083만원이나 되는데, 이중에는 신규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체납된 사례도 있나요?
○재무과장 박시영  신규는 체납이 당해연도는 없습니다.
성실제 위원  체납현황이 지목별, 대부 목적별 등 유형별 현황과 개인별 체납사유에 대한 분석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박시영  개인별 사유는 지금 분석은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성실제 위원  자료를 별도로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예.  
  대부료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징수대책은 무엇이며, 대부료 체납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대부를 계약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그 체납자에 대한 대부는 지금 대부분이 일반재산으로서 5년간에 계약을 하는데, 그 갱신할 적에는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그럼 계약서에 보면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에 보면 제4조에 을은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한다 라고 돼 있거든요.
○재무과장 박시영  예.
성실제 위원  그런데 신규든지 재계약을 하던지 계약과 동시에 이게 납부를 해야 만이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대부료가 연속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체납되는 경우는 왜 그렇죠?
○재무과장 박시영  5년을 대부기간으로 하는데, 5년 동안에 매년 대부료 부과가 되거든요.  그것을 체납한 거죠.  갱신할 적에는 체납이 안 되고, 그러니까 4년동안 체납이 된 거죠.
성실제 위원  갱신날짜가 지난 뒤에도 체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경우는 없나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박시영  지금 갱신 때는 저희가 징수를 하고서 갱신을 해 주는데, 지금 아마 혹시 그것이 누락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성실제 위원  누락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계약이 무효화 돼서 다른자 제3자에게 다시 재임대를 해 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사용을 못하게 조치를 취하든지.
  지금 현재도 체납이 된 업체에서 아니면 체납된 자가 계속 사용을 하면서 연속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군 자체에서 관리가 좀 소홀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시영  그것은 하여튼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사람하고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공유재산 관리를 우리 군에서 진짜 철저히 해야 만이 앞으로도 속 썩지 않고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되기 때문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성실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 및 적정 부과징수로 지방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시영 재무과장님과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통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 및 성과, 해당사항이 없으시죠?
○재무과장 박시영  예.
유영배 위원  다음 두 번째로 최근 3년간 예산 조기집행 관련 공사입찰 및 수의계약 잔액 사용 내역도 해당이 없으시고요?
○재무과장 박시영  예.
유영배 위원  다음은 세 번째로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 집행내역도 해당사항이 없으시네요?
○재무과장 박시영  예,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개별질문으로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현황 및 월별 공개내역과 계약심사위원회 운영내역이거든요.  
  최근 3년간 1,000만원이상 공사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상당히 많은 건이 수의계약이 됐어요.  그렇죠?  그 별도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이것이 산림분야가 산림조합과 계약이 상당히 많이 수의계약이 돼 있어요. 
○재무과장 박시영  예.
유영배 위원  이런 경우는 이게 특혜로 보여지거든요.  
○재무과장 박시영  그것이 유영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석할 소지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일반 전문건설업체한테 수의계약 주듯이 금액적으로 2,000만원 이하에서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 아니고 8,000만원이상은 도내 업체로 제한을 해서 경쟁입찰을 붙여야 되는데, 우리 계약법에 의해서 산림조합이라든가, 농어촌공사 이런 곳하고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도내 업체로 제한해서 경쟁입찰을 붙이면 꼭 산림조합이 된다는 보장은 없고, 또 우리 관내 업체가 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가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럼 산림조합에서는 또 전문 개별업체하고 별도로 계약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거의 산림조합에서,
○재무과장 박시영  직영하는 것도 있지만 하도급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거의 하도급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이 직영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보면.
○재무과장 박시영  산림조합에서도 기술자가 있지만은 자기들이 못하는 부분 같은 건 특히 건축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고 하냐면 이게 산림조합에서 하도급을 받는 업체들이 우리 군에서 직접 도급을 받는 방법으로 가면 오히려 편하다는 얘기를 해요.    수의계약을 차라리 군에서 일정한 금액을 떼어서 규모별로 수의계약을 해 주면 오히려 편한 것을 군에서는 어떤 형태로 비춰지느냐면 나중에 책임을 안지기 위해서 산림조합에다가 전체를 수의계약을 주고, 산림조합에서는 어차피 업체에게 개별 하도급을 줄 것을 그런 형태로 피해 나간다 이거예요.  행정의 어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재무과장 박시영  뭐 그런 부분은 없고, 그렇다고 하면 공정별로 분리발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유영배 위원  분리발주를 통해서라도.
○재무과장 박시영  계약상의 문제라든가,
유영배 위원  그 해당 부서에서 사업별로 계획에 의해서 분리 발주를 해서 지역의 건설업체 전문 업체들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가장 어려운 건설업체들이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지금 뭐 우리 예산군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문 닫아야 될 건설업체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어떤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
○재무과장 박시영  그런 부분을 계약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전기, 통신 어떤 개별법에 의한 업체 전기, 통신, 소방, 이런 것이 분리 발주를 하거든요, 건축공사에서.  그것은 반드시 분리발주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사실은 이것이 분리발주를 하는 자체가 사실은 잘못 되는 겁니다.
유영배 위원  아, 그것이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시영  예.
유영배 위원  이게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예요, 이게.    어떤 일이냐면 산림축산과에다 전체를 맡겨 버리면 외지 업체들이 와서 일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  지역의 일을 외지 업체들이 와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 
○재무과장 박시영  하도급의 경우에 저희가 그것은 더 챙겨 보겠습니다.  관내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영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역 건설경기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뭔지도 함께 고민 좀 해 주시고, 
○재무과장 박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서 그런 건설경기도 좀 살려 나가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또 하나는 이게 각 사업별로 사업부서에서 설계 돼서 넘어오지요?
○재무과장 박시영  예.
유영배 위원  이게 사업별로 자체 설계에 의해서 넘어오면 넘어올 때 설계서와 시방서가 같이 넘어오나요?
○재무과장 박시영  예.
유영배 위원  그러면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 시설직이 우리 재무과에 있나요?
○재무과장 박시영  저희 재무과에는 없지만 사업부서에서 자체 설계하는 경우도 있고, 용역을 줘서 설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부서 최종 결심을 해서 저희 경리 계약부서로 넘겨주는 거거든요.  이제 큰 것 같은 경우에는 도에 계약심사를 받는다든가 해서 그것은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유영배 위원  이게 본 위원 판단은 재무과에도 시설직이 근무를 해서 자체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다른 부서에서 판단하면 재무과 업무가 다른 부서에서 결정 해 주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박시영  지금,
유영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신중히 생각 해 보세요?
○재무과장 박시영  아니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뭐 재무과에 있는 예를 들어서 시설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타 과에 있다고 못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영배 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이것 좀 한번 고민 해 보세요.
○재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나머지 부분은 다 합리적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하여튼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한건택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한건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보충질의 할 위원님들 안,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유영배 위원님이 질의 한 내용 중에서 수의계약 계약법이라는 건 계약법은 어디에서 만들어 진 거예요?
○재무과장 박시영  법령으로, 법령과 예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강재석 위원  그게 그러니까, 
○재무과장 박시영  우선은 법령이죠.
강재석 위원  산림청법이에요?  아니면 행안부, 수의계약법?
○재무과장 박시영  아니 그러니까 산림조합하고 계약하는 근거.
강재석 위원  그 계약법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재무과장 박시영  예.
강재석 위원  그 법이 어디에서 만들어 진 법이냐고?
○재무과장 박시영  그것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도 있고, 우선 기본적으로 지방계약법에 그렇게 산림조합이나 아니면 농어촌공사,
강재석 위원  지방계약법이라는 것은 예산군에서 법을 만드는 건가요?
○재무과장 박시영  아니오. 이것은,
강재석 위원  그러면요?
○재무과장 박시영  법령으로 되어 있는 거죠. 
강재석 위원  법령으로 돼 있어요?  
○재무과장 박시영  정부에서.
강재석 위원  이것은 예산군에서 법을 뭐 이렇게 정비할 저기는 안 되나요?
○재무과장 박시영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렇게 하고 또한 이것도 같은 법령이지만 산림관계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거기하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수의계약 할 조항이 있는 것이지 꼭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죠?
○재무과장 박시영  꼭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죠.
강재석 위원  아니죠?
○재무과장 박시영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강재석 위원  작년에 2012년도에 유영배 위원님께서 이 문제 가지고 질의를 했고, 지금 현 이승구 부의장님께서도 산림조합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발가락으로 공사를 해도 그 보다 낫다라고 해 가지고 유영배 위원님께서 부군수님 계신데 부군수님한테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하라고, 
○재무과장 박시영  예, 질타를 받았습니다.
강재석 위원  질타를 했는데도 아직도 반영이 안 됐다면 행정감사의 필요성을 느끼나요?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하면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게 없고 그냥 또 하루 넘어가면 넘어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이게 수의계약 산림조합 수의계약 가지고 작년에 이승구 부의장님하고 유영배 위원님하고 얼마나 질타를 했습니까.  했으면 올해는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여 주기 때문에 또 질문을 하면 공연히 산림조합하고 유영배 위원님하고 이렇게 질문한 사람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  행정에서 한번 질문을 하면 시정하려고 노력 좀 해 보자.  
  그리고 아까 유영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산림조합에서 건축하는 것은 부당하다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또 산림 쪽에 있는 사업을 하더라도 큰 것은 하시고 조그마한 것은 우리 예산군에 조경업자들이 9개인가 11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분들한테 좀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베풀어 할 수 있는 배려 좀 베풀 수 있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박시영  그 부분은 다른 조그마한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2,000만원 이하는 관내에 있는 조경업자라든가 그분들한테 수의계약을 하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관내 업체가 수주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작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산림조합 관계를 그래서 금년 초까지는 사실은 여기 수의계약을 좀 제한을 했었습니다.  하고서 하여튼 사업을 잘 좀 해라.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을 좀 깔끔하게 잘 좀 해 달라 그런 얘기를 했었고, 연초에는 제한을 했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연초만 제한하고 지나가면서 잊어버리셨구먼.  이게요, 산림조합이라는 곳에서 그런 사업을 자꾸 이것저것 하다보니까 이게 방대하다 보니까 행정 말을 안 들어요.  
  내가 여기서 할 자리는 아니지만 어느 부서 직원은 산림조합에 가서 앉아 있는 직원이 있어요.  ‘너 왜 왔냐’ 그러니까 협의하러 왔다는 거예요.  갑이 을한테 협의하러 다닙니까?  예산군 행정이?  갑이 을한테 협의를 하면 되느냐 얘기지.  을이 갑한테 와 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다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갑이 을한테 가서 협의를 받아?
  이런 정도의 지금 산림조합하고 어떤 과하고는 밀착이 된 의혹이 많잖아요, 지금?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하면 되느냐 얘깁니다.  그리고 산림조합한테 권고 하십시오.  수의계약 줄 때 소규모 업자들 골고루 배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자기 입맛에 맞는 놈만 주고, 9개, 10개 되는 업체를 말이지 3∼4개만 주고 나머지는 안 주고.  그러니까 산림조합이 편파 (청취불능)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 저러니 해 가지고 부군수님 계신데 다시 한번 권고하는데 말이죠.  확실히 좀 짚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시영  예.
강재석 위원  왜 그거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시영  그 부분은 하여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내 업체한테 하도급을 주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강재석 위원  골고루 주란 말이죠, 관내 업체 주는 게 아니라 골고루.
○재무과장 박시영  골고루 주는 것도 저희가 그렇게 권고는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어떤 능력 수행능력도 따져 볼 필요도 있거든요.  
강재석 위원  능력은요.  작년에 이승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산림 너희들이 한 게 발가락으로 한 것보다 더 못 했다 그렇게 한 그런 업체입니다, 거기는.
○재무과장 박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자꾸 어떤 법으로 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군민이 같이 10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20원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하려고 하는 독려도 있어야 되지, 지금 행정에서 뭐 그런 거 않습니까?  그런 거 해야지, 그런 거 않고 그냥 법에 의해서 쉽게 쉽게 넘어 가려면 안 된다.  이게 해마다 뭐 산림조합하고 이거 저기 그거 가지고 매일 언성 높여 가지고 괜히 의회하고 산림조합하고 의 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행정에서 그러기 전에 다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국상 위원 거수 )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내년에는 몇 백억원이든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못 주더라도 다른데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하여튼 본때를 한번 보여서 하여튼 산림조합 최대로 수의계약 안 되는 방향으로 한번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권국상 위원  하여튼 내년에 자꾸 이런 한번 더 생길때는 하여튼 우리로서도 다시 한번 볼 거니까.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박시영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국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박시영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지방세 징수 및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부과액 대비 징수액과 체납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지금 2011년도에는 체납액이 34억 5,000만원이었고, 2012년도에는 35억 3,200만원, 2013년도 현재는 45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계속 지금 늘고 있네요?
○재무과장 박시영  이게 체납액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지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 근간에 뒷받침은 자주재원 확보가 체납액이 없는 지방세의 부과·징수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재무과장 박시영  예.
최동순 위원  체납액 해소 방안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과장님이 그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저희가 먼저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지난 10월부터 한시적이긴 하지만은 내년 2월말까지 특별징수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번호판 영치라든가 압류 등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되는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서 주로 고액체납자들이 기업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체납액이 많고, 또 그분들이 회생절차를 들어가서 저희가 어떤 체납처분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우리 징수기법을 동원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그러면 특별징수팀을 운영 그 이후에 어쨌든 체납액이 조금 감소는 됐나요?
○재무과장 박시영  지금 그렇게 당장 감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저희가 관외 뭐 도하고도 같이 광역징수팀으로 해서 도하고도 타·시도를 출장을 가서 독려를 하고 하는데 그런 고액체납자들이라든가 타 시·도 있는 분들은 만나기도 어려울뿐더러 가보면 사실은 우리가 받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경우가 많은데 하여간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징수기법은 다 동원을 해서 징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지금 체납자가 행정에 어떤 보조금이나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 그 사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시영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보조금 조례 개정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급 제한에 따라서 현재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마는 지난 10월경부터 그것을 실시를 하고 있어서 각 사업부서에서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할 적에 저희 재무과 사전 합의를 받도록 해서 지금 체납이 된 경우에 체납액을 납부를 한 다음에 보조결정을 해 주던가, 아니면 안 내는 사람은 보조를 안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동순 위원  조례가 개정이 된 거죠?
○재무과장 박시영  예.
최동순 위원  그러면 지금 전 회계부서에서도 체납자가 체납자에게 각종 지출이 지급제한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나요?
○재무과장 박시영  지금 저희가 e호조 시스템, 지출관련 e호조 시스템하고 지방세정보시스템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쉽게 말하면 경리계 지출할 돈이 있는데 이쪽에 세금납부 안 한게 있다면 그런 건 체크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경리계 쪽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위주로 그것도 규제는 안 되는데 하고, 여기는 지방세는 대부분 또 법인들이 많거든.  그게 법인번호하고 주민등록번호 상이가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안 걸려 지는 게 있는데 저희가 사업부서에다가 전부다 법인 같은 경우 대표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좀 기재 좀 해 달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순 위원  이게 지난 10월 20일자 무한정보에 실린 기사를 보면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됐다고 이렇게 기사에 실렸어요.  
○재무과장 박시영  예.
최동순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체납이 좀 줄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만 지금 체납자가 운영하는 그런 어떤 사업체에 거기를 지금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가지 않는 그런 도와주지 않는 그런 방법도,
○재무과장 박시영  취지는,
최동순 위원  하면은 좋겠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의 보는 견해로는 체납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사업체를 군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박시영  이제 하다보면 체납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거 가지고 저희가 거기 안 가는 것으로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식당이면 식당에 대한 어떤 매출채권을 저희가 압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징수를 하면 됩니다. 
최동순 위원  매출채권을 압류를 하면 가서 식사를 해도 그게 압류가 된다는 거,
○재무과장 박시영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가서 식사를 하고 대금지불을 카드로 지불을 할 거 아닙니까.
최동순 위원  카드로 지급하면 그것이 갑니까?
○재무과장 박시영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압류하는 거죠.
최동순 위원  어쨌든 사회 사람들이 참여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체납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 이렇게 이용을 한다 그런 것은 조금 자제가 됐으면 좋겠고, 성실 납부하는 그런 사업장을 되도록이면 밀어주는 형식에 그런 분위기가 되면 체납자들도 좀 마음에 각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납이 줄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박시영  예.
최동순 위원  그러니까 체납자가 행정에 어떤 지원이나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해서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방향 제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최동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한건택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한건택 위원  예.
○위원장 김석기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아까 최동순 위원님께서도 행감자료 8쪽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8쪽, 9쪽에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서 매년 도세와 군세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낮아지는 이유가 뭐죠?  8쪽과 9쪽에.
○재무과장 박시영  이게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늘고 있는 것은 최근 몇 년동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사실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회생절차 들어간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 고액체납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소액 체납자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건택 위원  체납액이 늘기 때문에 부과·징수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박시영  그렇죠,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체납액이 많다는 얘기니까요.
한건택 위원  그러면 대책을 세워서 더, 
○재무과장 박시영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모든 징수기법을 동원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지난 6월에 군청 회의실에서 12개 읍·면장과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어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었죠?
○재무과장 박시영  예.
한건택 위원  우리 지방세는 지자체 살림 밑천인 것은 맞죠?
○재무과장 박시영  예.
한건택 위원  지난 10월초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한 89억원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박시영  10월초에요?
한건택 위원  예, 10월초에.  매월마다 다르기 때문에,
○재무과장 박시영  예, 조금 다른 수 있는데 지금,
한건택 위원  세외수입까지 다 해서?
○재무과장 박시영  현재 거의 10월초하고는 차이는 없을 텐데요.
  지금 이게 자료가 10월말 현재인데 지방세가 45억원정도, 또 지금 세외수입도 거의 이 정도 한 40억원정도 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10월초에 89억원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재무과장 박시영  예.
한건택 위원  그런데 우리 재정의 압박에 요인이 돼서 해소를 위해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TF팀을 출범했죠?
○재무과장 박시영  예.
한건택 위원  10월 7일날 했는데 어떤 효과가 지금 성과가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박시영  뭐 성과는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동안 해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10월까지 체납액 징수 실적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10월 7일부터 지금 TF팀을 운영을 해서 지방세는 약 한 5억원정도 지금 한 4억 7,000만원정도 징수를 했고, 
한건택 위원  세외수입은 얼마나 했습니까?
○재무과장 박시영  세외수입은 지금 자료, 저희 지방세시스템 같지 않고 세외수입은 전산시스템이 아직 미흡 해 가지고 이제 세외수입은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 실적은 거의 미미합니다.
한건택 위원  11월에 군수 주재 징수보고회를 연다고 했는데, 언제쯤 열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박시영  12월 10일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건택 위원  11월중에 징수보고회를 한다는 것을 12월 10일쯤 계획하고 있다?
○재무과장 박시영  예.
한건택 위원  세외수입 아까 좀 부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회 더 신경 좀 써 가지고,
○재무과장 박시영  예, 그래서 세외수입은 요새 저희가 주로 세외수입이 각 부서에 다 있지마는 건설교통과하고 민원봉사과에 차량관련 과태료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열흘정도 계속 저희 과에서 민원봉사과하고 건설교통과 직원을 데리고서 같이 4명이 저희 재무과에 2명, 각 과해서 1명 해 가지고 4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차량 번호판 영치도 하고, 권고납부도 하고 있습니다.
한건택 위원  그게 환경과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쪽 이렇게 해서 세금을 걷고 이렇게 많이 분산돼서 결국은 재무과에 다 일괄되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시영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어떤 징수시스템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이 세외수입 체납액이 심각할 걸 알아서 지금 전산화 작업을 정부에서도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된 것은 차량관련 질서위반 그 관련 과태료만 저희가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것 할 수 있고, 환경부담금 같은 것은 사실 저희가 지금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한건택 위원  아, 그쪽은 어렵다?
○재무과장 박시영  예.
한건택 위원  알겠고요.  10쪽에 보면 공공기록 정보등록 36명에 6억 6,500만원 했다는데, 이 정보등록이 무엇이고,
○재무과장 박시영  아,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신용정보등록입니다.  금융기관에 이 사람이 체납이 돼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신용거래를 하는데서 금융기관과 신용거래하면서 불이익을 받는 거죠.
한건택 위원  등록하면 효과가 어느 것이 있어요?
○재무과장 박시영  불이익을 받죠.  예를 들어서 은행대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등해서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죠.
한건택 위원  우리 체납세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을 주기 위한 방법이다?
○재무과장 박시영  신용불량자다.  이 사람은 한 마디로 말씀 드리면.
한건택 위원  그리고 우리 지방세 성실납부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네요?
○재무과장 박시영  예.
한건택 위원  작년에 실시했죠?
○재무과장 박시영  예.
한건택 위원  좀 효과가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박시영  그 수치적으로 어떻게 나오는 효과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어쨌건 간에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납세의식을 좀 더 고취시키고 그럴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건택 위원  이게 조그마한 마을은 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참해서 우리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시상금을 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큰 마을이 좀 문제더라고요.  
○재무과장 박시영  저 개인에 대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마을단위 업무보고는 아까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보고했었는데,  마을단위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은 지난해 금년에 읍·면당 1개 마을씩 이렇게 해서 줬는데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읍·면당 제일 잘하는 마을 1개씩 주는 것보다 군내 전체적으로 제일 잘하는 마을 몇 개 마을을 해서 금액을 좀 상향조정 해서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건택 위원  봉산 같은 경우는 이것을 문제가 되니까 몇 개 마을을 쪼개서 줬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을 한다면 확실하게 더 자세히 해서 납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적은 마을은 납세를 해 가지고 우리가 1등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체납을 다 일소시키려고 애쓰고 있어요, 이장들이.  그런데 큰 마을은 그런 것이 좀 미진한 거 같더라.  더 좀 홍보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재무과장 박시영  예, 그거 마을보조금 주는 걸 한번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하여튼 우리 지방세 세외수입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재원인 만큼 성실납부를 적극 우리 재무과에서 홍보 해 주시고, 체납을 하여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시영  예, 잘 알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한건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15쪽이죠.  수의계약 및 입찰현황인데, 일부 내용이 우리 유영배 위원장님하고 비슷한데 아까 우리 유영배 위원님과 강재석 위원님께서 핵심적으로 그걸 갖다가 지적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생략하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시 내부규정이 되어 있죠?  어떻게 계약을 한다는?
○재무과장 박시영  지금 수의계약은 법령이라든가 안행부 예규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자체 내부예규로는 2,000만원이하 수의계약을 주는 것으로.  지금 법적으로는 3,000만원이거든요.  2,000만원이하만 수의계약 주는 것으로 그런 내부규정은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그 사업 자체가 예를 들어서 조금 이익이 더 남고 덜 남고하는 이런 사업이 있을 거예요.  
○재무과장 박시영  예, 뭐 사업,
이승구 위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처음에는 계획된 대로 이렇게 어느 업자를 선택했으면 주워져야 되는데 혹간 중간에 이렇게 바뀌는 수가 있는 모양이야 그게.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업자가 불만을 터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면 간과하지 않겠다는 식의 협박성 발언도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나,다,라 순으로 관내 업체들을 정해 놓던지 해서 좀 골고루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문제는 있겠죠.  일을 잘 하는 사람도 있겠고, 못 하는 그런 업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는 내부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배제 시키면 되니까 그때는.  그렇게 해서 좀 관내 업체가 골고루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재무과장 박시영  예,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가 골고루 수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을 수주를 했는데,
이승구 위원  아니 그런 건 그렇게 있다고만,
○재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렇게 하고 산림조합 문제도 실상은 물론 산림에 관계되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야죠.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발주를 해 놓고 우리 군에서 관리를 않고 있는 거예요.  사후관리를.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박시영  예.
이승구 위원  그런 것을 철저히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부실을 방지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맡겨 놓고서 당연히 그 사람들이 잘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딴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재무과장 박시영  지금 위원님들이 산림조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이 바로 그런 사유 때문에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예, 그건 산림축산과하고 해서 그렇게 사후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강재석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강재석 위원  예.  
○위원장 김석기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산림조합 수의계약 현황하고요, 2013년도 것만요.  수의계약 사업을 직영한 현황하고, 또 직영을 않고 하도급 준 업체 수의계약 현황 좀 이렇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공통질문에 축제행사 같은 건 없고요?  
○재무과장 박시영  예.
강재석 위원  보조금 사업에는 담배인삼공사 예산조합에 270만원정도 주는 게 있네요?
○재무과장 박시영  예.
강재석 위원  이것은 담배를 우리고장 담배 애용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시영  이제 뭐 그런 취지도 있고, 또 청소년 흡연 예방이라든가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강재석 위원  그럼 지금 스티커 같은 거 제작하고 이런 경비로 쓰는 건가요, 이게요?
○재무과장 박시영  뭐 캠페인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보건소에서는 담배 금연 운동한다고 예산 세우고, 재무과에서는 또 담배 내 고장 거 사용하자고 홍보도 하고 좀,
○재무과장 박시영  저희 입장에서는 담배소비세가 큰 수입원입니다.
강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개인질문으로서 지방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에 대한 조치내역인데요.
  지급제한이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신청 했는데 단체장이 연체 됐으면 그 단체한테는 안 주는 건가요, 이것도?
○재무과장 박시영  지금 사실은 엄밀히 따진다고 보면 단체로 주는 것이지 단체장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강재석 위원  그런데 조례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이게요?
○재무과장 박시영  체납된자라고 했는데,
강재석 위원  체납된 자 했기 때문에 단체장이 강재석이 예를 들어서 연체 됐으면,
○재무과장 박시영  현재 단체장,
강재석 위원  우리 단체한테는 못 주는 거다?
○재무과장 박시영  현재 단체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못 주느냐고, 글쎄요?  단체한테도?
○재무과장 박시영  엄밀히 따진다면 좀 문제점은 있겠죠.
강재석 위원  그런데 그것은 딴 거 다 좋아요.  너무 잘 됐거든요.  이것은.  아주 잘 됐는데, 단체장이 연체됐다고 해서 단체한테 안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재무과장 박시영  지금 그게 난 못 내겠다고 하면 저희하고 여러 가지 갑논을박이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지마는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체납액을 납부를 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아, 그랬습니까.  아니 그것을 규정을 딱 정해 놓아야지 어떤 뭐 냈다고 해서 금방 해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단체한테 왔을 때에는 뭐 문구를 만들어 가지고 무슨 한 문구 넣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재무과장 박시영  그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점검 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외연수나 이런데 가는 것도 연체자는 안 되는 걸로 딱 못으로 박아져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박시영  그것까지는 아니고 보조금인데요.  저희가 금년,
강재석 위원  해외연수도 보조금으로 가는 예산군 보조금으로 가는 자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박시영  그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보조금 지급 대상이라하면 그 대상자 중에 체납이 돼 있나 안 됐나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할 수 있겠죠.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해외연수 같은 것도 예산군 보조금이 10원이라도 있으면 연체가 됐으면 안 된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이게요?
○재무과장 박시영  그건 어떤 유권해석이죠.  꼭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해석을,
강재석 위원  과장님, 이게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재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 되어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딱 정해져 왔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보강 될 사업이 있으면 보강 좀 했으면 좋겠다.
○재무과장 박시영  그것은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한번 해 봐서,
강재석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한달 한 것이 여덟 건을 했는데, 또 한 가지 질문을 한다면 만약에 연체 된 사람이 연체를 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해제 돼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 기간을 연체 된 사람은 냈어도 1년 동안 못한다던지 냈어도 뭐 이런 기간을 둘 수 있느냐? 
○재무과장 박시영  그것은 일단 체납액을 저희가 체납액 징수가 목적이니까 일단 징수를 하면 그것은 그 시점부터 효력이 없다고 봐야죠, 제한하는.
강재석 위원  그런 부분이 한 3개월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기간을 둬서 연체가 되면 그게 재제를 받는 것으로 돼야지 내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금방 내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조례제정 문구에 그 문구도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뭐 1년이 길다면 한 3개월이라도.  그래야 되는 것이지, 나 세금 안 낸 거  몇 백 만원 딱 내고서 몇 천 만원 가지고 오기 위해서 내 버리고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잖느냐.  그럼 한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이건 지방세 안내면 참 문제가 크구나, 이런 타격을 받을 수 있구나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번 넣을 필요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그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박시영  예.
강재석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상의를 한번 해 봤어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랬더니 냈다고 해서 금방 주면 되느냐, 그건 안 된다.  1년이고, 2년동안 그 사람한테 아무 혜택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강력하게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고액체납자 500만원이상 출국금지 조치현황인데, 그 현황이 없는가 보죠?
○재무과장 박시영  지금 출국금지 대상은 금액이 있어요.  5,000만원이상 체납이 됐을 경우에 출국금지인데 우리 관내는 출국금지 대상자은 없습니다.
강재석 위원  5,000만원짜리가, 그러니까 이게 출국금지 이런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방자치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시영  그렇죠.
강재석 위원  그러면 예산군에서는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얼마로 정해져 있어요?  이게 얼마 이상으로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 지방자치법에?
○재무과장 박시영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뭐 이렇게 5,000만원 하는 것이 아니고, 예규에 안행부 예규에 그게 나와 있죠.
강재석 위원  어디 예규에 나와요?
○재무과장 박시영  안전행정부 중앙 행정부 예규에.
강재석 위원  그러면 그 예규에 따라서 예산군에는 해당이 없다고 해 가지고 뭐 4,900만원 정도에 있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군에서 뭐 한 2,000만원이라든지 1,000만원이든지 이상은 출국금지 시킨다 이런 걸 만들어서 조례로 만드는건지 만들어서라도 그 시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박시영  그런데 제재를 하는 경우에 저희가 임의를 할 수 없고, 어떤 권리 제한이기 때문에 국민에 권리 제한이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이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할 수는 없고,
강재석 위원  할 수 없는 거라고요?
○재무과장 박시영  예.
강재석 위원  그러면 이게요.  올해 말고 2012년까지가 보면 851건인데 이게 지방자치제는 5년 지나면 그것 보고 결손처리라고 하나요?
○재무과장 박시영  예, 시효소멸 결손처리.
강재석 위원  시효소멸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것은 세금은 안 되는 건가요?  이 문제는?
○재무과장 박시영  세금은 되죠.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851명이 5년미만 안에 있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다?
○재무과장 박시영  그렇죠.  현재 결손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결손을 지금하고 있어요.  체납자 도저히 우리가 재산이 없다든가 뭐 또 행불이라든가 저희가 결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결손한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강재석 위원  그건 그렇죠.  그런데,
○재무과장 박시영  1년에 두 번씩 꼭 재산조회를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튀어 나오면 결손 했던 걸 다시 취소하고서 또 재산압류를 들어가고 해서 그것은 별 문제가 없고, 여기 지금 있는 것은 현재 체납이 돼 있는 거.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5년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에요, 이 분들은?
○재무과장 박시영  예.
강재석 위원  아, 851명이면 많네요, 이게?  500만원 이상자가 851명이면, 5년 내에 들어가 있으면.  체납된.
○재무과장 박시영  예, 많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조회를 해 보면 재산 같은 게 없어 가지고 해서 뭐 압류 같은 게 하기 어려운 분들이라고 보면 되나요?
○재무과장 박시영  그렇죠.
강재석 위원  아, 
○재무과장 박시영  아마 재산 이런 것은 거의 있으면 다 압류는 돼 있어요.
강재석 위원  아, 이분들도요?
○재무과장 박시영  예, 그분들도 압류는 돼 있어요.
강재석 위원  851명중에서 압류 된 사람이 그럼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뭐 정확한 숫자가 아니어도 관계없고요.  한 반 정도 되나요?
○재무과장 박시영  반, 반 정도는 약간 반은 안 될 거 같은데요.
강재석 위원  그러면 한 300∼400명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일세, 그러니까요?  
○재무과장 박시영  그것은 뭐, 
강재석 위원  압류 해 놨으니까?
○재무과장 박시영  그런데 압류를 했어도 어떤 선순위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데 선순위 압류된 것이 있어요.  
강재석 위원  예, 그렇죠.
○재무과장 박시영  그런 부분이 저희가 법원 경매를 해서 저희가 배당을 받아도 배당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자산공사에다 공매 신청을 하는데 실익이 없다.  이거 뭐 해봐야 우리가 찾아오는 거 없다하면 그냥 압류상태에서 그냥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강재석 위원  그럼 어떤 행정에서 보면 행정을 종결하기 위해서 못 받아도 그냥 압류 해 놓은 경우가 있더라고.  행정이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걸 그전에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종결하려면 행정압류를 시켜 놔서 법으로 판결을 받으면 모든 것이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행정에서 그런 법을 지금 쓰나요?
○재무과장 박시영  지금 저희들도 일단은 나중에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단은 징수 목적으로 해서 압류를 합니다.  징수 목적을 위해서.
강재석 위원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도 그냥 막 압류를 해 놓는다는 얘기요?
○재무과장 박시영  일단은 압류를 해 놔야죠.  왜 그러냐면 압류를 안 해 놓고 그냥 놔두면 시효가 진행이 돼서 5년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시효소멸로 해서 세금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지금 실익은 없더라도 그 재산을 압류 해 놓고 있으면 시효소멸이 안 되거든요.
강재석 위원  그럼 재산이 근거가 있어 가지고 압류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시효근거가 되지만 아무것도 없이 압류 못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재무과장 박시영  그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계속 조사를 해 보는데도 뭐 재산이나 금융재산이 없더라.
강재석 위원  아니 5년 이후는,
○재무과장 박시영  그것은 방법 없이 결손처분 하고 말아야죠.
강재석 위원  아, 결손처분을? 
○재무과장 박시영  예.
강재석 위원  결손처리를 한 852명중에서 한 400∼500명 정도가 결손처리라고 봐야 되요, 여기?
○재무과장 박시영  지금 많은 숫자가 결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강재석 위원  그럼 1년에 대충 100여명 정도 하나요?  결손 처리하는 것이?  액수로 따져보면 대충 얼마나 되요?
○재무과장 박시영  한 5억원 1년에 결손액이.
강재석 위원  결손액이?
○재무과장 박시영  5억원 내지 많으면 한 7∼8억원까지는,
강재석 위원  결손액이 많네요.
○재무과장 박시영  도저히 못 받는 사람은,
강재석 위원  하긴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거 뭐 금액만 크지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일단 결손 해 놓고, 도저히 못 받으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그것으로 끝나면 그 돈은 영원히 못 받는데 혹시 모르니까 계속 1년에 두 번씩 재산조회를 해 보거든요.  그런데 5년 동안 계속 재산조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온다면 그건 영구 결손이 되는 거고.
강재석 위원  이게 결손, 체납자들이 행정에서 초기에 대응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도 그냥 좀 미루다가 나중에서 어려워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만큼 고액은 초기에 실전을 해야 돼요.  해야 만이 받지, 뭐 조금 2∼3개월 연기해 주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재무과장 박시영  그런 경우도 저희가 또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 체납이 되면 독촉을 해야 되고, 2차 독촉까지 한 그런 절차 후에 저희가 압류를 들어가는데 어떤 큰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금융기관에서 먼저 선 저당이라든가 선 압류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받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큰 금액은.
강재석 위원  어려움도 많고, 고액체납자들 하고 상대하려면 직원들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분들은 사업에 실패 해 가지고 맘도 아픈데 세금 달라고 하면 매일 싸움하는것도 보고 있거든요.  어려운 현장 속에서도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고맙고요.  이왕이면 세무공무원으로서의 고액체납자들한테 한건이라도 성사시켜서 예산군에 세액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이승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승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다음 성실제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성실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다음은 권국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군정 신뢰도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시영 재무과장님께 LED 조명시설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청사내 LED조명 사업 추진실적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저희가 지금 청사 LED 조명을 100%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LED형광등 253개를 교체 완료를 하였습니다.
권국상 위원  지금 읍·면에는 다,
○재무과장 박시영  예, 읍·면 전체적인 것은 읍·면별로 조금,
권국상 위원  아니 됐습니다.  행정기관 사무실 전등,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친환경 조명시설인 LED 조명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예.
권국상 위원  이와 관련 국·도비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또는 추진할 사업이 또 있는지?
○재무과장 박시영  지금 청사 조명 관계는 국·도비 사업으로까지는 없고, 저희 자체사업으로. 
권국상 위원  청사내 LED 조명시설 교체의 경우 구입단가가 상당한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시영  저도 이번에 자료를 취합하면서 봤는데 저희도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단가를 보니까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라든가 지금 쉽게 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지금 끌 수도 있거든요, 등등마다.  그런데 지금 읍·면에 설치된 거 같은 경우는 그 기능이 없고 하다 보니까 단가 차이가 나고, 저희는 지금 조달단가에 의해서 구매처에서 직접 시공까지 다 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읍·면에서는 별도의 업자를 불러서 하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이런 수수료가 더 들어가서 본청보다 좀 비싸게 구입을 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읍·면에 LED등 교체 할 적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적정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국상 위원  제가 알아봤는데 LED 형광등에는 지금 제가 봐서는 20만원이상 간다면 문제가 있는 형광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그것은 검토를 해서 읍·면에 그렇게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국상 위원  청사내 조명사업은 근무환경 개선과 함께 청사 내에 에너지 절감과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하는 등의 기대효과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예.
권국상 위원  그에 따라서 우리군 청사, 읍·면에 못 다한 것은 조기에 하여튼 LED시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예, 본청은 다 했고, 읍·면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 안 된 곳이 있으면 LED등으로 교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국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권국상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매년 하죠?
○재무과장 박시영  예.
○위원장 김석기  무슨 방법으로? 
○재무과장 박시영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담당공무원들 교육을 시키고 그 소관 부처별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취득이나 처분할 시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박시영  취득처분은 금액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자체적으로 매입·취득이나 처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위원장 김석기  그런데 의회에 승인을 받을 그런 금액이 얼마 정도가 돼요?
  그건 뭐 알았고요.  지금 먼저 우리가 11월 6일에 공유재산계획 변경안을 승인 해 주었죠?  먼저?
○재무과장 박시영  예.
○위원장 김석기  그런데 그걸 각 실·과에서 7건이 제때 실시를 않고서 미뤘다가 감사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재무과장 박시영  추인 받는 형식으로.
○위원장 김석기  승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박시영  예.
○위원장 김석기  그런데 그게 각 실·과에서 사업하기 전에 이러 이러한 저기를 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박시영  예, 당연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이 성립되고 사업집행이, 
○위원장 김석기  아니 그 당시에는 왜 승인을 안 받았죠?  각 실·과에서 사업 할 적에 받는 거죠?
○재무과장 박시영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좀 업무가 미숙해서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해 가지고.
○위원장 김석기  업무가 미숙했다는 것은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어요?
○재무과장 박시영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이게 감사에도 지적을 받았고, 또 이런 것을 알아서 하지 않겠지만 이런 저기가 없도록 해야지 이것을 직원들 부주의라 해 가지고서 일괄 해 가지고 한 번에 여덟 건씩 이렇게 받고 하면 이게 안 되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재무과장 박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그런 걸 시정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예.
○위원장 김석기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예산군 임금체불 방지 하도급 업체 보호를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거 있잖아요?
○재무과장 박시영  지금, 
강재석 위원  만드는 중이에요?
○재무과장 박시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거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무과장 박시영  먼저 위원님들 간담회 때 사전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조금 더 보완 할 부분이 좀 있고, 그걸 좀 나름대로 보완을 해서 이번 정례회 때 상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게 하는 방법이 식당업체 이런 데까지도 다 포함이 시킬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장비하고 공사현장만 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박시영  인건비.
강재석 위원  인건비만?
○재무과장 박시영  예.
강재석 위원  식당 같은 데는 안 되고?
○재무과장 박시영  예.
강재석 위원  이게 대부분이 기름 값하고 식당 이런 게 됐는데 지금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걸 보면 인건비하고 장비대금 뭐 이 정도만 넣으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왕에 조례를 만들 때 그 공사에 관한 모든 걸 포괄적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했는데, 한번 만들 때 그런 부분도 넣을 수 있으면 검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그 부분까지는 좀 어렵잖나 생,
강재석 위원  어렵습니까?
○재무과장 박시영  예.
강재석 위원  어려운 부분이,
○재무과장 박시영  먼저도 간담회 때 보고 드렸을 적에는 건설기계 장비 임대료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또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부분은 딴 개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계획하는 것은 임금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그 주변에서 밥 몇 그릇 팔고, 기름 몇 통 넣어 주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그것을 이렇게 공사대금 결재 전까지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까지 하겠다는 물품을 넣으면 그것도 검토,
○재무과장 박시영  그건 어렵고요.  저희가 그렇게 식당 밥값, 또 일반 재료값 이렇게 못 받은 사람 저도 몇 분 얘기를 들어 가지고 다행히 그게 관내업체이기 때문에, 또 수의계약 준 그 사업에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상환 하도록 하라 해서 해결을 해 준 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법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게 문화체육과 이런 데에 행사하는데 보면 행사경비에서 못 받은 사람들도 담당과장님 말씀에는 조례가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우리는 말 못한다 이렇게 딱 잡아떼더라고요.
  그러면 참 행사하고서도 그런 것을 못 받아 가지고서 행사를 비하하고 이런 사람도 있던데, 조례를 만들 때 같이 함께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법으로 되나 안 되면 할 수 없겠지만 넣을 수 있으면 넣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또 하나는요.  덕산에 있는 충의사요.  충의사 내가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았는데 땅은 예산군 소유로 돼 있거든요.  
○재무과장 박시영  예.
강재석 위원  그런데 건물은 건축물대장에는 충의사 관리소장 앞으로 돼 있어요.
  건물은 이게.  그런데 이게,
○재무과장 박시영  그것은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건축주는 예산군수로 돼야 맞는데, 
강재석 위원  그래서,
○재무과장 박시영  관리는 충의사 관리사무소장이 하더라도,
강재석 위원  관련된 건축물대장을 떼었거든요, 제가요.
○재무과장 박시영  건축물대장요?
강재석 위원  예.
○재무과장 박시영  아, 그건 한번 저희가 등기부까지 확인을 해 봐서, 
강재석 위원  예산군에 이런 게 한 건인가 한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러 개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떼어봤더니 그렇게 돼 있기에 예산군으로 돼야 맞는 거 같은데 
○재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 해 가지고 이외에도 다른 예산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소유 재산 좀 한번 다 떼어 봐 가지고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점검을 일제히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예, 알았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그 KT&G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청주 연초제조창 문제로 해 가지고 법정구속이 되고, 또 공무원까지 징계를 받고, 거기에 징역을 9년을 선도 받았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시영  예.
이승구 위원  그러면 이게 현 정부에서 부정부패는 아주 척결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다가 표명한 거 같은데, 이 사건 후에 종합대책을 발표했죠.  10억원이상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평가라든지, 아니면 토론내역이라든지 의견 청취를 의무화 했고, 또 주요정책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기록을 같다가 보존 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KT&G를 매입하기 전에 본 위원이 수도 없이 우리 재무과장한테 부탁을 했는데 우리 재무과장도 고집이 보통 센 게 아니요.  그렇죠?  고집이 많이 세신 편이에요.
○재무과장 박시영  안 그렇습니다.
이승구 위원  안 그래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어차피 군에서 매입해서 지역민들한테 돌려 줄 것 같으면 명분 있게 사라고 내가 요구를 했잖아요.  그렇지 않아.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용역을 줬더라면 한두 달이면 끝날 거예요.  그러면 용역비 몇 푼 들여 가지고 명분 찾아서 이걸 매입했더라면 굳이 언론한테 얻어맞을 이유도 없고, 주민들한테 떳떳하고, 군수님도 밖에서 답변하시기가 편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자꾸 이런 쪽으로 몰고 가 서 어렵게 만드느냐고.     
○재무과장 박시영  하여간 그 문제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지금도 한 가지 잘못 된 게 뭐냐면 재무과에서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매입비용을 가지고 틀켜 쥐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빨리 용역 주셔 가지고 명분 찾으세요.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이걸 매입해서 어떤 사업구상을 하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가야지 계속 이거 끌고 나갈 겁니까?  
○재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면 또 한 번 언론에 맞아요.  그러니까 빨리 명분 찾으세요.
○재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국상 위원 거수 )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아까 강재석 위원님이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 2013년도 거 신청했는데요.  
  2011년, 2012년, 2013년도 이렇게 2011년, 2012년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 개인별 분석자료와 강재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한 내역과 하도급 내역 최근 3년간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회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문화체육과장 홍석모입니다.
  저희 문화체육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석기 행정사무감사 위원장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쪽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열 여섯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도청이전 기념 문화예술행사 개최입니다.
  내포신도시로 충청남도청과 경찰청, 교육청이 이전함에 따라서 예산군 문화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충남연극제와 새 충남 문화 대축전, 전국연극제, 도청이전기념 국악한마당, 청소년연극제, 충남문화예술제 등 도 단위 행사를 많이 개최해서 예산군 문화예술의 내재적 가치를 높여 나갔습니다.
  5쪽입니다.  즐거운 문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입니다.
  2,0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4월에 마당극 예산흥부전 공연을 했고, 6월에는 예산전통 5일장 시장을 찾아서 노래하는 차차차 공연을 했고, 9월에는 벽화그리기, 10월에는 신양의 어울림 마당을 개최하여 소외된 지역주민에게 문화적 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예산 옛 이야기 축제입니다.
  금년도에는 내포신도시 출범을 기념하여 임존성을 중심으로 한 내포지역의 옛 이야기를 소재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지난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대흥 의좋은 형제 공원 일원에서 옛 이야기 축제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성황리에 개최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도 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또 적극적인 전국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타 지역에서 예년보다 많이 관람객이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 11월 20일날에는 충청남도 축제 평가가 있었습니다.
  15개 시·군 축제평가에서 저희 군이 지난해에 이어서 1위로 선정돼서 국가지정축제심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가지정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윤봉길 문화축제입니다.
  지난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충의사 도중도 일원에서 월진회 주관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성과는 윤봉길 의사의 발자취를 찾아서 윤봉길 골든벨이라든가 의거기념 심포지엄 등 독립운동 이미지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신설을 해서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시켰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4일간 평일과 휴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휴일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미흡했고, 또 인근 도청에서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 미흡했습니다.
  지난 6월에 평가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나은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추사 김정희선생 추모 전국휘호대회입니다.
  지난 10월 12일, 13일 이틀간 추사고택 일원에서 문화원 주관으로 청소년 휘호대회와 일반 휘호대회를 성황리에 개최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부대행사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대회 참가자들이 관람객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또한 추사선생 관련되는 과천 지자체에서 와서 공연도 했고, 또 서귀포 지자체에서 추사체 동호인들이 한20여명이 참여해서 문화교류가 활성화 됐습니다. 
  12월에 평가보고회와 수상작품 전시회를 통하여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단체육성입니다.
  문화원과 민족음악원, 문화예술 단체, 또 군립합창단 등에 5억 9,300만원을 지원해서 문화예술 활성화를 시켜 나갔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설봉 김두환 화백 세미나를 개최해서 서양화가 1세대 주역인 우리군 출신의 김두환 화백에 대한 재조명 할 그런 계기를 가졌고, 또 앞으로 12월에는 전각으로 유명한 석봉 고봉주 선생과 또 조선시대 4대 명필 자암 김구선생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열어서 묻혀져 가고 있는 훌륭한 문화예술인들을 재조명 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이남규선생 고택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입니다.
  지난 8월에 문화재청에 신청을 해서 지난 10월에 현지조사가 있었습니다.
  조사위원들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각 박학규씨가 지난 11월 중순경에 도지정 문화재로 심사가 돼서 일단 선정이 돼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 공고가 끝나면 우리 예산군에 다시 또 서각에 대한 그런 도지정 문화재가 한 분 생깁니다.
  앞으로도 어떤 문화재 심의를 거쳐서 지정 여부를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무형문화재와 상생문화체험입니다.
  덕산 옥계리에 있는 목음창호전수관에 매주 토요일날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관내 거주학생 20명에 대해서 문화체험을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강생들에 대한 의견을 듣고 또 성과평가를 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예산 가야사지 발굴조사입니다.
  금년도에 2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4월에 문화재청 허가를 득해서 10월까지 발굴을 완료 했습니다.  지난해와 금년도의 발굴성과는 550종이 발굴 됐습니다.
  불상이 11점, 금속류가 10점, 토기류가 529점입니다.  그동안 가야사지는 설로만 무성하고 고증할 만한 자료가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 발굴로 인해 가지고 건축연도라든가 또 규모 등이 밝힐 자료가 돼서 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발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유적지 정비와 향교정비, 가옥정비, 고택정비, 시설물 정비, 임존성 정비, 사적지 정비외 총 24건에 3억 3,000만원이 투자돼서 현재 16건이 완료가 되고 8건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학생 토요학습체험을 위한 체육시설 개방입니다.
  풋살구장과 궁도장을 개방해서 주5일제 수업에 따른 학생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는 유소년 주말 축구교실 30명 운영을 했고요.  지난 8월부터는 양궁체험 교실을 8개 학교 초·중학생 139명이 신청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하고 학부모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방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교육청에 17억 5,500만원을 지원해서 지방체육을 활성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운동부에서는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해서 금 2개, 은 2개, 동 1개를 획득했고, 예산고등학교에 복싱부를 창단했습니다.
  엘리트체육에서는 도민체전에서 종합 8위를 했고, 또 군민체육대회를 6년만에 이렇게 개최를 했고, 또 생활체육에서는 충남도민생활문화축전에 참가했고, 어머니체육대회라든가 야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장애인체육대회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법인화 설립돼서 군 장애인체육대회를 가졌고, 도 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했고, 또 농아인 체육대회를 가졌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제19회 예산 벚꽃 전국마라톤대회입니다.
  지난 4월 21일 개최를 해서 참가자 6,421명, 종사자 1,500명, 지역주민 2,000명해서 10,000명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개최를 했습니다.
  참가자 6,421명중에 타 시·군에서 2,377명이 왔고, 저희 충남도에서 1,581명, 예산군에 2,46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중에 풀코스가 547명이 참가를 했고, 하프가 1,332명, 10㎞ 1,862명, 5㎞ 2,680명입니다.
  이 대회에서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대회참가자들이 편의를 제공한 반면에 풀코스 참가자의 먹거리 제공에 원활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평가보고회를 통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또 내년도에는 10회를 맞이하는 해로서 이벤트라든가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제28회 예산군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지난 10월 5일 6년 만에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해서 군민이 하나가 되는 대화합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종합성적은 덕산이 우승했고요.  예산읍이 준우승, 봉산이 3위, 삽교가 장려상이 있었습니다.  12월에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다음 대회에 더 나은 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체육기반시설 보강 및 확충입니다.
  금년도 4월에 삽교국민체육센터를 준공해서 삽교읍에 이관을 했고, 생활체육시설을 보강을 했고, 또한 무한천 야구장을 조성해서 지속적으로 체육시설 보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강을 통해서 체육기반시설을 확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군민이 즐겨 찾는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공설운동장과 무한천 둔치공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본부석 지붕 보강을 하고, 파고라 설치를 했고, 방송장비를 설치했고, 잔디구장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약사업입니다.
  문화예술창작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구)호서은행을 매입해서 문화예술인의 창의적 활동을 증진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25억원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도시재생과와 협의를 해서 소도읍 육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호서은행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의 창작기반 조성으로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22쪽, 예산군민체육관 건립입니다.
  2,500석 규모로 2016년까지 200억원을 투자해서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업비는 금년도에 53억원이 확보가 됐고, 내년도에 39억원을 확보하고, 2015년과 2016년에 73억원을 확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7월에 군민체육관 건축 설계 공모를 해서 지난 11월 18일 응모작품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선정은 대학교수들이 6명이 오셔 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주식회사 유신건축사 경기도 안양에 있는 회사하고, 컨소시엄이 들어 온 DNG건축사에서 이렇게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5월에 착공을 해서 2016년 4월에 준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문화체육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회체육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체육활동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계적인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홍석모 문화체육과장님과 담당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2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활동상황 및 성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6건에 많은 활동을 하셨네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세 번은 이렇게 성과가 있었고요.  세 번은 성과가 없었습니다.
유영배 위원  하여튼 계속해서 요구를 좀 하셔야 되고, 하여튼 확보 될 때까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2012년도에 5건에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셨고, 2013년도에도 많은 성과를 내셨는데 이게 5월 10일날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에 일랑 이종상 화백 기념관 건립비 지원을 요청했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두 번.  중앙에도 가고, 도에도 가고.
유영배 위원  그래서 8억 5,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어떤 목적비로 이렇게 받아 오신 건가요?  광특으로 받아 오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이것은 광특, 지금 광특제도가 전에는 시·군한테 내려 줬는데요.  이제는 충청남도에서 모든 것을 관여하기 때문에 일단 문화체육관광부에 가서 일단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일단 승인을 해서 충남도에 가서 그것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리고 또 8월에 보면 군민체육관 건립비를 많이 받아 오셨는데,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건 위원님들께서 협조 해 주셔 가지고 그건 위원님들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영배 위원  계속해서 우리 체육시설들이 많이 지어져야 군민 건강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많은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 자료 4쪽으로 최근 3년간 예산 조기집행 관련 공사입찰 및 수의계약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시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없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 변경사유 및 잔액집행 내역인데, 이게 향교 문화재 관련되어 사업들이 주로 많이 설계 변경이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단 지붕 같은데 비가 새고, 지붕 기와를 걷어 내면 거기 연목과 돌 이런 것이 다 썩어서 설계변경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유영배 위원  보이지 않으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유영배 위원  그러게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설계변경 내용이 발생했고, 집행내역에 대한 집행잔액 처리는 이건 국·도비 같은 경우는 반납해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아니 저희들이 거의 집행잔액을 거의 이렇게 했고요.  다만 밑에 쪽에 보시면 제일 밑에 보면 삽교국민체육관이 6,200만원 있는데요.  이것은 기금 국비가 아니라 우리 군비이고, 다만 여기에서 2년 동안에 이자가 있더라고요.
  국비 내려 보낸 국비가 31억원인데 31억원에 대한 이자 2,500만원만 불입하면 되고, 그 나머지는 군비로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잔액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영배 위원  잔액은 남았어도 문제없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유영배 위원  그래요 여기는 거의 그런 설계변경에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변경된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는 거 같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자료 22쪽입니다.
  군민체육관 건립 및 주변 조성공사 추진내역인데, 첫 번째로 군민체육관 건립현황 및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2015년도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2016년까지입니다.
유영배 위원  2016년까지?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유영배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민체전이 2016년도에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2015년도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2015년도에?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유영배 위원  참 안타까워요, 이런 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렇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체육관을 다 지어놓고 하면 좋은데 저쪽에 또 시·군 돌아가는 나름대로 순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유영배 위원  이게 참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런데 도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일단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12억원은 확보가 되고요.  그런데 국비 오는 것은 문제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를 더 따오려고 군비를 더 줄이기 위해서 지금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최대한 협의를 하셔서 도비를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유영배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궁도장인데, 이 궁도장을 지으면서 상당히 말도 많았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게 설계변경도 많이 됐는데, 이게 전체 우리 궁도장 하면서 얼마 예산 가지고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당초에 도비 5억원하고 군비 5억원하고 10억원 가지고 저걸 지었고요.  그 다음에 4,000만원 설계 추가공사 한 것은 이것이 휀스라든가, 또 다니는 길이라든가 그것이 부족 해 가지고 4,000만원 했고, 또 9,000만원은 나중에 도민 궁도대회를 하다보니까 뒤에 휀스가 있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휀스까지 공사해서 실질적으로는 한 11억원이 좀 넘습니다.
유영배 위원  11억원정도.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유영배 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이 했어요, 설계변경을?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두 번에 걸쳐서 추가 공사를 한 거죠.
유영배 위원  추가공사를,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두 번에 걸쳐서 4,000만원자리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9,000만원어치 공사를 해서 두 번 이렇게 변경 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 관급자재 변경 된 내용은 이게 뭐 때문에 관급자재 변경이 많이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24쪽에 보시면 주요변경 사유가 나오거든요.  그것이 토공 및 기초공사에서 콘크리트 파일이 기초보강 공사를 한 상태고요.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게 부토였었잖아요.  부토기 때문에 기초보강을 좀 한 상태고, 그리고 점화장이 일단에서 이단으로 변경됐고, 또 과녁에 대한 재질이 목조에서 알루미늄으로 변동이 됐고요.  또 음향효과를 변경시켰고, 풍향계라든가 비품 이런 것이 변경 된 사항입니다.
유영배 위원  이게 설계변경 중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높이가 높아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서 높이를 낮추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런데 높이를 낮추면서 공사비 같은 것은,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것은 추가 발생 된 것은 없고요.  
유영배 위원  추가 발생 된 없어서?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 낮춘 자재는 별도로 써 먹었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유영배 위원  결국은 과대하게 설계비용을 너무 과대하게 잡아 놔 가지고 공사비 자체가 처음부터 많이 잡혔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유영배 위원  하여튼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밑져 가면서 공사할리는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런데 그 자재를 다른데 써 먹었으니까요.  다 써먹었기 때문에 다만,
유영배 위원  잉여자재 처분에 대해서 물어 보려고 했던 건데 다른 데에다가 그 자재를 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다 써 먹었고, 다만 장비라든가 인건비인데 사실은 그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었거든요.  5m가 낮추었거든요.  그래서,
유영배 위원  그리고 잉여자재는 어디에다가 쓰셨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잉여자재는 그쪽에 보시면 길옆에 계단이라든가 이런데 가보시면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자재는.  그렇다고 자재는 폐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먼저도 위원님들하고 현장에 가 보셔서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알뜰하게 쓰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궁도장 시설보강 사업 4,000만원까지 해서 다 공사를 완료하신 것으로?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유영배 위원  그래요.  군민체육관 부지조성도 보강에 안전 휀스공사 있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이게 조금 아까 궁도장에 일단 궁도장 준공기념으로 도지사기 궁도대회를 유치했어요.  유치했는데 당초 우리 예산군에서는 거기는 흙만 높이 쌓아주면 되겠다 이렇게 흙만 높이 쌓아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그 대회를 개최하다보니까 도의 임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되면 화살이 마모가 된다.  그래서 휀스를 세우지 않으면 대회를 못 하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또 부랴부랴 어렵게 이렇게 변경해서 이렇게 추가로 공사 한 것을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잔액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 알았고, 다음은 풋살경기장, 테니스장 조성 사업인데 이게 기금 3억 5,000만원, 군비 1억 8,900만원으로 했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그건 풋살경기장하고 테니스장과 같이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기금이 70%, 군비가 30%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풋살경기장을 해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주5일제 수업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러면 풋살경기장 이용자 연령층들은?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지금 학생들이 주말학습을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예산에 풋살동호회가 생겼어요.  그 축구인에서 또 풋살동호회가 생겨서 그 풋살동호인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나이 드신 분들이겠네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나이 젊은 사람 층이 많더라고요.  요즘 추세가 풋살 경기가 상당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청소년들한테도.
유영배 위원  하여튼 그거 해 놓고 많은 분들이 많은 체육인들이 이용을 해야 설치 할 효과가 있는 거니까.  2년에 걸쳐서 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 계약금액은 4억 6,900만원에 계약이 되고, 중간에 설계가 돼서 공사비가 늘어났네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1차에 좀 늘어났습니다.  증감 내역은 그 뒤에 나오는데 31쪽에 보시면 거기에 인조잔디 면적은 좀 줄었고요.  그 다음에 줄 때 식재로 인한 금액이 증가됐고, 증가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또 맹암거 누락으로 유공관이라든가 터파기, 되세우기, 사토 등이 좀 증가됐고요.
  또 테니스장 휀스 신설과 출입문, 천막 설치가 추가됐고, 인조잔디 재충전과 테니스장 조명타워 설치 등이 누락돼서 추가 증액이 됐습니다.
유영배 위원  전체 사업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잔액이,
유영배 위원  1,800만원정도 남은 거 같은데?  32쪽에 보면?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잔액이 1,8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기금하고 군비하고 매칭 70대 30이기 때문에 이것 반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영배 위원  반납해야 된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유영배 위원  하여튼 큰돈이 반납 안 되니까 다행인데 어차피 설계변경을 하면서 같이 맞춰서 했더라면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래요.  하여튼 우리 군민의 생활체육을 통해서 건강해야 우리 군민이 장수도 할 수 있고 모든 사업을 활기차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홍석모 과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이 군민의 체육을 위한 그런데 좀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한건택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한건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체육과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지방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홍석모 문화체육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공설운동장 생활체육관 등 체육시설에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우리 군에서 관리 운영 중인 그런 체육시설 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자료가 있지요.  군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또 읍·면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또 마을에서 관리하는 게 다 있습니다.
최동순 위원  위원장님!  군에서 운영 관리하는 체육시설 및 현황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물에 대한 운영 사용수수료에 비해서 지출이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최동순 위원  그런데 둔치체육공원은 수입이 하나도 발생이 안 됐는데,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거기는 무상입니다.
최동순 위원  무상?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무료로 개방을 하고, 다만 사용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허가 해 주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동순 위원  그런데 지금 둔치공원 운영 집행내역을 보면 3,800여 만원이 소요가 됐거든요.  집행이 됐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최동순 위원   이게 그런데 주로,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주로 풀 깎는 인건비고요.  거기 또 기간제근로자가 1명 상주해 가지고 수시로 청소도 하고, 또 질서유지도 하고 있습니다.
최동순 위원  거기 전기료는 얼마정도 나오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거기 전기료가 공공요금에 보시면 2,400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최동순 위원  그런데 수입현황을 보면 2013년도가 2,700여만원이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최동순 위원  이제 운영비 집행내역을 보면 2억 8,500여만원이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최동순 위원  그러면 2억 5,000만원 정도가 적자가 나는데, 작년에 1억 9,800만원보다 올 집행내역이 한 9,000여 만원 더 늘었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최동순 위원  그런데 원인이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원인에 보면 둔치공원에서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세인데요.  전기세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2012년도에는 둔치공원 공공운영비가 1,492만 5,000원이었는데 금년도 10월까지가 2,454만원으로서 공공운영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동순 위원  물론 체육시설물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더라고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하지만 우리 예산군 자립도를 생각 하면 참 그냥 이렇게 적자를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이건 무형의 가치를 따질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 이런 시설을 함으로서 군민들이 건강함으로 해서 진료비가 덜 나가고, 또 수명도 연장되고.  이런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생각하셔야지, 그 수입과 지출을 하면 사실은 체육시설 확충이라든가 보강은 어렵죠.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아니 그런데 수입보다 수입에서 뭐 운영비를 이렇게 맞물려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운영의 묘에서 이게 절약할 건 최소한에 절약할 수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나 한번 과장님께서 생각 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저희도 검토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생각을 해 봐서 타 시·군도 이렇게 사례를 들어보면 일단 이건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뭐 환경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 복합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공단을 만들어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면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단위에서는 거의 다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고, 군단위에서도 지금 부여가 지금 만드는 중이고요.  몇 개 시·군이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어서 우리 체육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군내 전체적인 시설, 뭐 복합문화단지 시설이라든가 우리 운동장시설이라든가 또 환경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묶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순 위원  어쨌든 그런 계획이 타 시·군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다면 우리 군에서도 도입을 해서 지출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지출을 막을 수 있는 계획으로 개선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저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최동순 위원  우리 예산군이 자립도가 의존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출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가장 지자체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법을 강구해서 이 지출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관계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최동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한건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문화재의 체계적 관리로 문화유적 전승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홍석모 문화체육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쪽, 최근 3년간 용역발주 내역은 서류로 갈음하고, 향토문화재 충효시설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4쪽입니다.
  과장님, 요새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죠, 문화재 관리가 졸속으로 준공되고 잘못 되고 있다 이런 뉴스를 오늘 아침에도 KBS에서 방송하는 걸 들으셨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봤습니다.
한건택 위원  우리 문화재는 큰 문제가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저희들이 큰 문제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인제 여러 가지 곳곳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런 훼손되고 보호해야 할 그런 시설물이 많이 나타나는데 실제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충족을 못 시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건택 위원  우리 문화재가 자료에 보면 88건으로 돼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렇습니다.  국가문화지정이 18건, 도지정이 70건해서 88건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건택 위원  88건이죠.  그런데 올해 24건을 33억 7,600만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한건택 위원  그래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 문화재는 그래도 많이 보수가 되는 거 같은데 우리 향토문화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저희도 향토문화제를 이렇게 지정은 된 것은 아니고요.
  대략 현황을 보면 향토문화제 52건을 이렇게 했고요.  또 충효시설물이 40건이 있는데 이건 체계적인 관리는 천상 향토문화재 군비를 세워서 해야 되는데 열악한 재정에 있다 보니까 관리는 쉽지 않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시급한 걸 불 끄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한건택 위원  좀 노력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동호 가옥이 국가지정 문화재이네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한건택 위원  국비가 지원되는데 왜 여기는 이엉 엮기가 1,000만원밖에는 안 되는 것 같던데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지금 이엉 엮기 사업은 거기 지붕의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산출해서 했기 때문에 특히 다른 데를 더 주고 거기를 적게 주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산출 된 그런 근거에서 하기 때문에, 
한건택 위원  그게 이엉 엮는게요.  요새는 콤바인으로 베를 베기 때문에 촉이 짧아 가지고 아주 신경을 써서 자기들이 농사지은걸 해도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좀 편성을 더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저희들이 그걸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약재배를 사실 해야 되거든요.  계약재배를 해서 낫으로 베어서 이엉 엮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못해서 많이 건의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늘길 늘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완벽하게 지붕 이엉 잇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충효시설물이 40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관리를 좀 못해서 단청뿐 아니라 건물 뭐 기와가 깨지고 날아가고 이런 시설물이 있잖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한건택 위원  자료를 보면 어떻게 해야 관리, 이게 문중에서 다 해야 되는데 문중이 연고는 다 연락이 되나요?  충효 시설물 40개?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1차적으로는 사실은 소유자 문중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도 그렇게 문제점이 발생하면 일단은 소유자하고 문중한테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면 고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여유가 없다보니까 행정기관에 미루는 그런 사례가 많아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군비라도 확장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건택 위원  지금 대통령도 문화 융성을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지나다니며 보면 아닌게 아니라 단청도 아주 남루하고 이런 충효열 시설이 볼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어려운 실정이지만 과장님께서 하여튼 도비 좀 지원받고 해서 보수정비를 꼭 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한건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가 계는 2개과로 이게 보면 되나요, 계가?  문화체육, 체육예술하고, 축제하고 문화하고 2개과.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4개계죠.  계는 문화예술하고 문화재, 그 다음에 체육지원, 체육시설.
강재석 위원  이렇게 체육하고 문화하고 두 가지, 체육행사하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러니까 세 개로 크게 분류하면 문화예술하고 문화재하고 체육하고 3개로 분류를 해야 되겠죠.
강재석 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인원도 굉장히 적더라고, 보니까요?  가보면 사무실에.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그냥 밤늦게까지.
강재석 위원  이렇게 문화축제하고 각종 축제하고 문화하고 이렇게 보면 아무리 잘해도 뒤에는 아쉬움이 남고, 또 부족한 점이 있고, 또 문화 쪽은 이런데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행사가 축제가 25건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면 행사가 25건인데 보니까 이걸 다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문화 쪽에 너무 과중한 축제를 하다보니까 행사가 졸속 행사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예산군 현재 문화축제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축제가 남발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군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 예산군 같은 경우는 옛 이야기 축제가 6개 축제를 통합하지 않았습니까?
  의좋은 형제하고, 그 다음에 또 국제풍물제, 그 다음에 추사 뭐 해 가지고 6개 축제를 통합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큰 축제는 어느 정도 통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작은 거에 대한 행사가 많은데 작은 거는 아까 무형의 가치를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최소의 비용을 지원 해 줘서 그분들의 끼와 장끼를 군민들에게 보여 주어서 군민들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으면 거기에 만족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따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문화예술 단체한테 조금을 지원해 줘서 이렇게 군민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은 권장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문화단체들 이관 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그런 사항은 앞으로 문화체육과에서 문화단체로 이관 할 계획은 갖고 있어요, 그럼은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유사 같은 단체 중에도 거의 비슷한 것은 저희들이 한번 통합을 해서 하자는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조제 같은 경우는 내포시조, 한국시조가 있는데 그런 것은 합하였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음악을 보면 미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연극도 합할 사항이 되는데 이분들은 또 단체 나름대로 또 목적과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합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단체는 합쳐서 지원을 통해서 좀 더 그런 문화예술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차원에서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축제를 큰 행사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강재석 위원  윤봉길 문화축제가 약 3억원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3억원정도가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윤봉길 의사 축제가 이렇게 돈이 많이 지원 한 연도가 몇 년이 안 됐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한 4∼5년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한 5∼6년 됐습니다.
강재석 위원  5∼6년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강재석 위원  그전에는 2,000∼3,000만원 갖고 하던 행사를 지금 2억원 줘 가지고 또 인원 동원이 안 되니까 읍·면까지 500만원씩 지원하고 해서 한 약 3억원정도가 되는데, 과장님이 3,000만원짜리 행사할 때 하고 지금 3억원짜리 행사할 때 하고 틀리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많이 틀리죠.  
강재석 위원  뭐가 틀려요, 글쎄?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일단은 전에는 옛날에 윤봉길 의사에 인물 쪽으로 많은 축제를 했었는데, 지금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관광 쪽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했고,  
강재석 위원  그게 어떤 거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일단 대략적으로 보면 읍·면 자치센터들이 그동안 1년 동안에 이렇게 하셔서 와 가지고 발표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윤봉길 골든 벨이라고 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역사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골든 벨 행사, 그리고 또 전국에 계신 윤의사를 선양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전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러시아, 몽골에 이르기까지.  또 세미나를 개최하고 뭐 제가 대략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그 정도인데요.  그래서 많이 축제는 발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축제를 갖다 오시는 분들이 지금 과장님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틀린 부분이 있네요.
  이 축제는 누구를 위한 축제가 문제가 되는데 윤봉길의사 축제는 세미나하고 이런 축제를 세미나 같은 것은 분류를 따로 해 놓아야 되는 것이지 축제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같고, 또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부분은 예산이 실질적으로 별로 안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외국인들 초청하는 거 말고는.  그러면 3,000만원짜리 축제나 3억원짜리 축제나 별 차이가 없는 거 같더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거기다 군민들이 즐거워 할 수 있는 공연도 많이 열리지 않습니까?  
  뭐 공연 보면 지난번에도 윤형주하고 김세환이 왔나요.  이런 대중적인 음악가를 불러다 즐길 수 있는 공연.
강재석 위원  그 당시에도 3,000만원 할 때도 공연은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렇게 큰 공연은 안 했죠.  조그마한 소공연이죠, 사실은. 
강재석 위원  하기는 했는데, 뭐 그런 분들이 연예인들이 누가 왔나 이게 그분이 공연은 다 했거든요.  5∼6년동안 3억원정도 들여서 해 봤으니까 좀 발전된 변화가 돼야 되는데 5년 전 2억원 준거나 3억원 준거나 행사는 맨 그 행사가 결국 중복된 행사다.  그럼 행사 주관을 관에서 해 보면 안 되겠느냐.  그리고 덕산 몇 명한테 줘 가지고 행사를 말이지 꼭 그렇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관에서 직접 운영해 볼 의사는 없는지?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요즘 축제는 사실 관에서 관주도 축제 운영하는 그런 시대는 거의 없고요.  이제 민간들을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요.  다만 윤봉길의사를 선양할 수 있는 월진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축제를 지금까지 해 온 상태에서 바꾸기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월진회 아니면 이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아니 못하지는 않지만 다시 시작한다면 또 걸음마 걸음부터 다시 시작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강재석 위원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월진회가 몇 년 해 봐도 변화가 없고, 예산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떤 변화를 가지려고 하는 계획도 한번 짜 봐야 되고, 아니면 어떤 윤의사에 대한 관심 있는 관력 있는 교수나 이런 분한테 축제 전문가들한테 자문 좀 받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 그렇게 안 뛰고서는 맨날 그 행사가 맨날도 언뜻 가서 보면, 엿장수가 와서 뚱땅 거리고, 장사꾼들 뭐 파는 거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행사가 뭐 하기는 하지만 언뜻 보기에는 맨날 그 행사가 그 행사 같다 말이죠.  그래서 난 본인에 생각에는 이 행사가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변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요.
  하여튼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성장하고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모든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많이 성장 발전했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고요.  점점 성장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윤봉길의사 행사 끝나고 나면 평가서를 작성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평가 보고회 합니다
강재석 위원  평가 보고회를 추진위원들끼리 앉아서 평가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주관단체, 주관 단체들하고요.  거기에 관련되는 분들, 행정, 그 다음에 주관단체, 그 다음에 거기에 임원들 이렇게 해 가지고 지난번 제가 참석 했었는데 한 30여명 참석 해 가지고 열띤 토론을 통해서 평가보고회를 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해서 거기서 문제점이 뭐가 나왔어요?  다 잘 됐다고만 나온 것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아니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강재석 위원  많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참여 부분에서도 대중적인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홍보분야에서도 인터넷 홍보가 부족하다는 게 있었고, 또 도시사람들을 끌어 들일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부족하다는 게 있었고요. 
 또 행사 진행면에서도 자원봉사를 좀 많이 해서 축제 오신 분들한테 편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자원봉사가 좀 부족하다는 거 하고, 또 영정 모시기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이 모시는 거보다도 젊은 층에서 좀 이렇게 윤봉길의사가 생애를 젊은 층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하고요.
  또 기념식 문제에 있어서도 그분들이 다례하고 기념식하고도 좀 불리해 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주차문제도 있었고요.  쭉 계속 더 말씀드릴까요? 
강재석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상당히 많은데, 체험학습장에서도 날짜의 배려가 부족하고, 월요일에는 체험객이 별로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휴일과 평일에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또 주말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좀 구상해야 된다는 것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외부에서 오신 독립 운동가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안내가 좀 필요하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문화카페에서는 주재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또 애향, 애족, 애민운동정신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가지모에서는 옛날에 윤의사님이 그 이웃을 동정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반응이 좋았는데 다만 질서유지 면에서 좀 부족했다는 거 하고, 또 대장간 체험현장에는 농기구 같은 것이 부족해서 농기구를 많이 가져다 놔야 된다는 그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매헌 바로미 홍보에선 외국인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통역을 해서 우리 예산군 관광계약을 하고 이렇게 매치가 돼야 되는데 통역사가 없었다는 거 하고, 잠뱅이 씨름에서는 일반씨름하고 잠뱅이 씨름하고 같이 하니까 잠뱅이 씨름이 일반씨름한테 쳐진다고 해서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읍·면 대항 쪽에는 부녀회에서 이색 밥 짓기를 했는데 부녀회원들이 덜 참여를 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녀회도 많이 참여해야 되겠다 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골든 벨 운영에서는 상당히 첫 번째이기 때문에 골든 벨 운영이 상당히 성과가 있었고, 학생들이 공부를 함으로서 그러한 윤봉길의사의 선양을 많이 함양시켰지만 예산군에서 거의 출전했지 타 지역에서 이렇게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타 지역 쪽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또 국악 한마당도 어르신들만 참여하지 말고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거 하고, 또 국제심포지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상당히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들도 좋지만 우리 관내 주민들도 이렇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농·특산물 부분에선 윤봉길의사 관련 기념품을 좀 더 발굴해서 같이 갖다 놨으면 좋겠다.
  또 윤의사가 젊었을 때 농촌 부흥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 하고 뭐 다른 큰 것은 그거고요.  뭐 작은 것은 많은데,
강재석 위원  평가를 구체적으로 많이 잘 했네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했는데, 예산은 풍부한가 보죠?  예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네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러니까 일단 예산은 축제비용 해 보니까 한도 끝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만원 줘도 하고 뭐 3억원 줘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증액은 안 시키려고 합니다.  다만 알뜰한 프로그램 가지고 진짜 알뜰하게 가자는 그런 입장이지,
강재석 위원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처음에 2억원부터 시작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강재석 위원  그때부터 돼 가지고 약 3억원정도 됐으니까 증액이 됐지, 해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2억원이었다가 저희들이 2,000만원 증액 시킨 것은 전야제를 전에는 없었어요.  전야제로 2,000만원 증액시켰고, 읍·면에 가는 것은 몇 년 됐죠.
  읍·면에서 그동안에 돈을 안 주니까 읍·면체육회에서 가지고 나갔어요.  저도 읍·면장을 해 보았는데 읍·면체육회에서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상당히 불평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전부터 하던 사항입니다,  그건.
강재석 위원  그러면 문화축제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을 안 시키고 이대로 하는데, 그럼 이게 예산이 풍부하다는 얘기로 밖에 안 들리는 것이 뭐냐면 전년도에 예산이 만약에 2억 3,000만원 섰으면 그것이 사업을 하고 나면 남고 모자라고 딱 맞지는 않잖아요, 이게?
  그럼 남았어요, 모자랐어요?  총 결산으로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총 결산은 남지는 않고 거의 또이 또이 되는데,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딱 맞춘 거 아닙니까?  맞춤형이 이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맞추는 것은 아니겠죠.
강재석 위원  돈에 맞춰서 행사를 하니까 안 된다는 얘기지.  2억원 갖고 했으면 뭐 1억 8,000만원이 들어갔든지 1억 5,000만원이 들어갔든지 2억 8,000만원이 들어갔든지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지, 딱 맞춰 가지고 그 행사에 맞추는 행사를 하면서 뭔 평가를 합니까?    이번에 2억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행사를 못해서 아쉽다 해서 돈을 더 예산을 세운다든지 이런 걸 빼든지 이런 측면이 뭐가 돼야 되는 것이지 이 행사를 그 돈에 맞춰서 억지로 맞춘 행사가 계속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대게 친목회 정산도 해 보셨겠지만 대게 예산이 서 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잖아요.  나중에 가면 부족해서 자담을 넣지요.  남지는 않습니다. 보면.  대게 10원 쓴다고 하면 거의 11원 써지고 그렇지요.  사실 남겨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자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담을 충당 한 거죠, 남아가지고 뭐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하여튼 긍정적으로 그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윤봉길 의사님의 사업은 뭐 예산관계 없이 무조건 확대되어야 되고 성장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지만 윤의사님 사업에 대해서 그 똑같은 행사를 계속 연계적으로 하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꾸 이의가 있는 거거든요.
  군민들이 뭐 3억원 들여서 행사한다고 하면 야, 할 텐데 가서 보면 실제가 그렇잖아요.    휙 돌아보는 것이지, 뭐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극 같은 거라도 말이죠.  윤봉길 의사에 대한 일대기에 대해서 연극같은 것도 크게 확대해야 되는데, 예산에 있는 연극인들 가지고는 안 되고 김성녀나 김무생 이런 분들을 초대 해 가지고 연극을 2∼3일 한다든지 확대가 되는 그런 행사를 유도 해야지, 난 몽골 이런데 사람들 왜 데려다 놓고 그러는지.  물론 동남아평화 어쩌구 얘기 하더먼,  그것보다는, 그럼 이 행사 주관은 예산군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계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일단 작게는 예산군, 중간은 대한민국, 세계는 동북아입니다.
강재석 위원  다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세계행사인데 세계행사를 주관하는데 월진회에서만 보기는 그렇다.  그리고 월진회 있는 분들이 해마다 행사 해 가지고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템 나오는 게 그럼 전문, 그리고 추진위원회라는 분들도 맨 그분만 들어가 보니까.  그분들이 생각하는게 그거여.  더 발전적인 게 안 나와.  그래도 이번 평가서에 어떤 조금 조그마한 것이라도 이게 문제점을 지시했는데 그런걸 보완 할 계획은 다 돼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그건 보완하려고 합니다.
강재석 위원  보완해야 되고, 그러면 윤의사에 대해서 관에서 않고 월진회 아니고 딴 데는 주면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노하우도 있고, 지금 와서 큰 문제점이 없는데 바꾼다는 것은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추진위원회 구성요원은 한번 대체 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저희들도 그날 평가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추진위원회가 보니까 매년 바뀐다.  이건 안 맞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도 고용해서 지속과 연속성이 있어야 축제가 발전하는 것이지, 맨날 자기 맘에 안 든다고 바꾸면 안 된다고 저도 지적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반영하는 것으로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리고 축제를 조금아까 과장님도 말씀 드렸지만서도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하다가 담당계장이 바뀌면 또 축제 마인드가 또 바뀌어.  마인드 바뀌는 게 축제가 바뀌는 게 아니라 추진위원도 바뀌고 다 바뀌어.  그러면 이 축제가 또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  그러니까 축제가 발전이 없거든요, 원인은.  그러면 축제계를 부활시켜 가지고 축제계라는 걸 만들어서 학예사들이라고 하나요. 그분들 전문가들이 와서 축제 전문으로 그 사람들은 예산군 축제 다 맞는 이런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축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강재석 위원  예, 전체적인 축제를?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축제를 총괄해서 그런 부서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 것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실·과장님들 회의 하실 때 있잖습니까.      건의 해 가지고 예산군 축제가 몇 십 가지 되지만 전부다 남들이 보면 이거 뭐하는 거냐고 감을 못 잡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만 컷지 안 된다.  지금도 홍과장님께서 평가서까지 다 첨부 해 놔 가지고 다행인데 그렇게 안 한 분도 있고, 또 한 가지 아쉽다면 돈 예산문제에서는 전년도 예산과 올 예산을 항시 금액까지 맞추는 행사는 필요가 없다.    만약에 전년도 예산을 세웠던 것이 모자르고 남아서 돼야 되고, 모자르면 더 세워야 되고 남으면 반납하더라도 행사의 규모를 바꿔 볼 필요가 있다.  그것 좀 참조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많은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게 축제가 하도 많아 가지고 내가 질문을 다 짚고 싶은데 시간이 그렇거든요.  대충 이런 의도고요.  
  옛 이야기 축제도 한번 짚어 볼게요.  큰 행사이기 때문에 짚어보아야 되는 것이 옛 이야기 축제에 성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내가 평가서를 봤는데 뭐 다 잘한 것으로만 되고, 잘못된 것은 세 가지만 보완사항은 세 가지가 있더라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글쎄 평가보고회를 아직 안 열고요.  저희 계획은 12월 6일에 한번 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아니 전년도 평가서 것을 봤어요, 제가.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강재석 위원  그런데 주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냐고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옛 이야기는 일단 소재 자체가 참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옛 이야기가 우리 예산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대한민국 옛 이야기 축제, 뭐 더 나아가서 동북아 옛 이야기 축제 이렇게 확대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소재 발굴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군에 머무르는 소재가 아니라 한번 내년도에는 대한민국 옛 이야기 축제로 한번 이렇게 좀 더 폭넓게 가야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인제 걸음마거든요.  사실은 여섯 번째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옛 이야기 축제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걸음마 단계에서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다섯, 여섯 번 치르면서 충남도 우수축제로 3년 연속 했으니까 어느 정도 평가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남은 게 국가지정 축제가 남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국가예술 축제에 당첨이라고 하나요, 당선이라고 하나요?  공모당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선정입니다.
강재석 위원  선정.  선정이 되면 혜택이 뭐가 있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일단 국비 지원이 많지는 않지만 1억원 가량 국비 지원이 있고요.
강재석 위원  광고비로 나가는 거죠, 이게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아니 그것은 저희 예산편성 나름이고요.  전국에 또 국가지정으로 지정이 되면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축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득이 있다고 봅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옛 이야기 축제는 지적 할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전국 축제로 공모 해 놨는데 초 치는 것 같아 가지고 말하기가 그런데 말이죠, 이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좀 참으십시오.
강재석 위원  이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축제는 지역민들이 우선 호응이 돼야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렇습니다.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는,
강재석 위원  그 다음에 전국축제가 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옛 이야기 축제를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예산이 세워 가지고 어떤 여론조사업체에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친목회 같은데 이런 단체에 가서 옛 이야기 축제 가신 분 손들어 보시라고 이게 해 봐 가지고 한 300명 정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그 결과를 얘기 않겠습니다.  전국 축제 공모하는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않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런데 보는 관점에서 상당히 다른데,
강재석 위원  보는 관점이 아니라 군민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것도 있고 또 위원님들 중에서도 각자 전부 다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론조사도 축제기간동안 합니다.  해 가지고 평가보고서에서도 나타나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는 위원님들 가까운 친목회 지인들을 하지만 저희들은 거기에 온 관광객한테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지인은 온도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재석 위원  온도차이가 보는 게 시각이 비슷한데, 하여간 옛 이야기 축제는 이번 전국공모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다시 한번 고려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요.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도비가 하나도 안 붙고 군비로만 다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충남도청이 오면서 도 단위 행사를 많이 유치했습니다.  유치 해 가지고 예산군의 체육이라든가 문화를 많이 높여 놨는데요.  하여튼 도지사 타이틀 걸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 해 줘야 맞는데 그래도 타이틀 걸고 지원 안 해도 시·군 경쟁이 심해요.
강재석 위원  그건 본위원 생각에는 도지사배인데 도지사가 다만 20%, 30%로라도 내 놓고서 어떤 시·군별로 주관을 해야 되는 것이지 도지사배를 10원도 안 내 놓고서 추진은 기관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거 뭐 유치 안하면 어떻습니까, 그거?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되었는데, 생활체육에서 300만원인가는 별도로 우리한데 오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 협회한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300만원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300만원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니까 우리가 2,000만원정도 되면 거기가 한 300만원정도 거기 실링이 아마 300만원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재석 위원  그런 문제는 한번 주관하는 행사든지, 체육이든지 회장님들 상의할 때 도비가 안 붙으면 유치하기가 어렵다는 액션을 취해 가지고 그분들이 추진할 때 도비를 다만 얼마라도 붙어서 올 수 있게끔 해서 주관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저희들이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서 유치하려는 저기가 많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 장애인체육대회 같은 것도 도비는 하나도 안 붙고 예산군만 3,500만원 들여 가지고 공설운동장에서 한 거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도비가 다만 1,500만원이고 얼마 붙은 다음에 해야지 10원도 안 붙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이것은 도 장애인체육대회 때 참가한 사항입니다.  참가한 사항이고요.  3,500만원은요.  우리가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개최 한 것이 아니고. 
강재석 위원  시간이 돼 가지고 보조금이 49개를 보조금을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54개 단체에 106개 사업 25억 8,000만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아니 저기 보조금 사업으로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보조금으로 54개 단체 10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여기 기재 된 것은 49개 정도,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거기는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전체를 볼 때는 54개 사업 10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아니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강재석 위원  전체적 된 것은 뭐고, 이건 뭡니까?  그럼?.
  49개는 뭐고, 그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여기가,
강재석 위원  자료가 다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건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공모사업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를 거치지 않고 하는 공모사업.  그러니까 단체에서 도나 중앙에 신청해서 공모에 당첨된 게,
강재석 위원  여기에 있는 것은 예산군 보조금이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렇지요.
강재석 위원  아, 그렇게 된다고요.
  보조금에 대해서 시간을 내가 너무 많이 써 가지고 안 될 것 같고요.  다 짚을 수는 없고요.  이게 문화 쪽에 있는 돈 액수 300만원, 200만원 이런 것은 문화원에 넘기면 안 돼요?  거기 직원도 없고 어려운데 이걸 다 붙잡고 이러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문화원에서는 하긴 사실 어렵죠.  거긴 인력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조그마하게 200만원, 300만원 지원 해 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즐거움을 준다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공무원이 관리하지만 공무원이 관리하다 보니까 만약에 200만원짜리 미술전시회 한다고 해도 직원, 과장님 다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그게 인력낭비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문화원에 시스템이 돼서, 
강재석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렇게 되면 인력을 보강 해 줘야 되겠죠.
강재석 위원  인력보강을 하더라도 그게 낫지 앗싸리 거기 뭐라고 합니까, 지금 계약직 이라고 합니까, 그런 분들 한두 분 이렇게 해서라도 줘서라도 거기에서 일괄 관리할 수 있게끔 하고 감독만 하시면 되는 것이지 공무원이 이 숱한 것을 다 붙잡고서 맨날도 과장님, 담당직원들이 행사장 쫓아다니다 판나 보니까.  그리고 그 행사가 아침에 시작해서 과장님하고 군수님 가면 쫙 빠져 나가면 행사는 텅 빈 공치는 마당이 한두 가운데가 아니에요.  난 일부러 행사를 뒤늦게 가보는 사람이에요.  왜 이 행사 보려고.  없어, 아무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아니 문화원에 인력 보강도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상 그게 쉬울까.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협조 해 주시면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재석 위원  시스템을 없을게 뭐 있어요.  거기 계약직 직원 하나나 둘 배치하고서 문화 쪽에 있는 그걸 다 보내 주고서 거기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인력지원 인건비라든가 그건 쉽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다면 그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리고 각 행사는 평가서가 조그마한 행사도 다 평가서가 붙나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건 저희들이 정산서로 대체합니다.  사회단체 300만원 줘서 거기서 활동한 정산서가 오거든요.  정산서로서 대체 합니다.
강재석 위원  정산서하고 평가하고는 틀리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300만원짜리라도 미술전시를 했으면 하고나서 인원 참석이 몇 명했고, 관중이 몇 명이었었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결과가 나와야 평가서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정산서에 다 나오죠.  몇 명에 며칠날에 해서,
강재석 위원  그렇게 나오는 것 말고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아니죠.  몇 명이 해서 어떠한 전시를 해서 몇 명이 왔었고, 어떻게 했다는 성과분석표에 다 나오죠.  정산서에 나옵니다.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6개 사업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일일이 성과보고회를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한테 맡겨야죠.  맡겨야 되는데 지금 이게 하도 많다 보니까 제가 주문 한 것이 목적 사업비 결산, 집행내역 했더니 결산을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해 줬잖아요?  이게 결산 아니잖아요?  나 이거 봐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결산을 이것을.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필요하다면 거기서 정산서 들어 온 것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내가 결산서를 달라고 했지 필요하면 달라고 안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여기에서 지원내역하고 결산내역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잖아요.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 놓으면 그러면 과장님은 이 책 만드는데 500만원 들었습니다.  딱 써 놓으면 아, 책을 500만원에 만들었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만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아니죠.  저희들이 정산서에 보면 거기에 어느 인쇄소에 얼마에 다 나오죠.
강재석 위원  아니 저희들은 아는데 여기서는 500만원은 것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런데 위원님, 그것까지 다 붙여 드리지는 못 하죠.  예를 들어서 106개 사업을 다 견적서 붙이고, 간이세금계산서 붙이고, 카드 긁은 거 다 어떻게 그것까지 제출 합니까.  하여튼 여기에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강재석 위원  요약은 해 줘야 알 것 아뇨, 요약은?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요약은,
강재석 위원  이건 요약이 아니지.  이건 무시하는 거지.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요약은 해 드렸죠.  예를 들어서 500만원 들었으면 거기에 뭐했다는 결산내역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면 노릇마당에서 300만원 줬는데 국악공연, 국악 뭐 해 가지고 공연 해 가지고 300만원 주고, 국악공연에 100만원, 그 다음에 신명회 3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강재석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가지고 이해가 안 돼서 요청하는 겁니다.
  만약에 다음에 결산서를 해 달라고 하면 어느 정도 구분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 가지고,
강재석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되니까 조금도 뭐 다만 100만원선까지 끊는다든지 이렇게 끊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할 때 보면 부스를 잔뜩 치잖아요?  그건 왜 치는 거예요?  의식행사 끝나면 텅텅 비워 놓던데 그것은 행사 전시효과를 누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전시효과는 아니죠.  부스에 대한 전부 목적이 다 있죠.
  예를 들어서,
강재석 위원  그런데 목적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 보면 관광객들에 서비스도 제공하는 뭐도 있고, 뭐 통신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부스에 제목이 있잖아요?
강재석 위원  그런데 활용을 안 하면 어떡해요?  활용 안 하는 건?  그러니까 한 시간 쓰려고 해도 그거 해야해?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아니 한 시간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축제가 3일이면 3일동안 계속 쓰는데, 위원님은 관객이 없을 때 가셨나보죠.  그렇지 않고 쓸데없는 부스를 설치 하겠습니까?
강재석 위원  행사장마다 부스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만.  만약에 부스가 조금 필요하면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절약 할 것은 절약을 해야지, 남들이 보면 부스가 잔뜩 해 놓고 활용을 안 하니까 저게 뭐하는 짓이냐고 하는 사람도 가끔가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스 같은 것 치는 것도 눈에 띄는 같은 데는 절약 좀 해 가지고 뭐 부스가 하루 종일 필요 없는 사람들은 2개 단체 묶어서 쓸 수 있고,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지, 꼭 단체별로 다 쳐 놓고서 의식행사 끝나면 딱 텅텅 비워놓고 있는 부수가 한두 개가 아니더라.  그런 것도 누가 지적을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한번 그건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많이 돼 가지고서 그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이승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승구 위원  예.
○위원장 김석기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강재석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하기에는 축제가 되었던 어떤 사업이 되었든 간에 사실은 혹독한 그런 비판이 따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것을 주최하는 어떤 단체도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나쁜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려고 안 해요.  되도록 안 들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개선이 없는 거예요.  
  옛 이야기 축제도 그렇고, 또 사과축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혹독하게 비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정작 이것이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얼렁뚱땅 해서 넘어가고 그런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당저수지를 보면 옛 이야기 축제를 이렇게 쭉 할 때 내가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시설가지고는 사실 축제장으로서는 굉장히 열악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홍과장도 느끼실 텐데 그걸 충분히 뒤에 우회도로를 옛날 구 도로를 확·포장하고, 그쪽 부분에 지금 우리 강재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스 같은 것도 그쪽에 후면에 설치를 하고, 식당 운영도 그쪽에서 하고 그러면 지저분한 그런 부분을 같다가 보여주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축제를 깨끗하게 이렇게 진행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난 5대 때부터 이것을 지적했는데도 계획조차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런 것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  성실제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예술인 단체 쪽에 유사단체를 통합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 매년 말씀드려야 거의 잘 실용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국악협회나 노릇마당이나 하는 일은 다 똑같고,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고 또 극단 예촌이나 극단 단아나 다 극단들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통합을 안 하면 지원을 둘다 하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단호하게 통합을 해서 합쳐갈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이거 뭐 자기네들 친목회 하는데 밥값 도와주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군민들을 생각한다면 이건 군민들한테 예술을 보여주기 위한 지원이 아니라 이 사람들 자기네들 친목회 하는데 도와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반드시 그것을 통합할 수 있도록 실현 해 주시고요.     공동체사업은 과장님 혹시 보셨던지 직원을 통해서 들은 적 있습니까?  이 사업 실행한 것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어떤 공동체 말씀이시죠?
성실제 위원  올해 처음 시행한,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일자리 공동체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실제 위원  아뇨 아뇨.  즐거운 문화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마을공동체, 예.
성실제 위원  그 사업 한 것을 보셨거나 아니면 직원분 담당,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위원님들도 아마 축제장에 가시면 옆에 벽화 그리고 하신 거 보셨잖아요.  그게 공동체 작업한 겁니다.  저기 옆에 벽에다 벽화도 그리고 그것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일장에 가서 공연도 하고, 소외된 계층에 가서 공연도 하고 이렇게 공동체사업을.
성실제 위원  5일장 공연 하는 거나 아니면 먼저 신양에서 한 공동,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신양.  신양은 제가 못 가 봤습니다.
성실제 위원  보셨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거기는 가 보지를 못 했어요.
성실제 위원  못 보셨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성실제 위원  공동체는 맞아요.  공동체는 맞는데 자기네들 예술인들의 공동체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러냐면 지역민들이 볼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전혀 배려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장소나 날짜나 잡는 것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잡아 버려요.
  지역에서 하려면 지역대표 면장이 있든지, 아니면 번영회가 있든지 학교에서 하면 어느 학교에서 한다는 학교장의 승인도 없이 미리 장소도 정해 버리고.  하다 보니까 예술인들은 한 40∼50명되고,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은 열 명도 안 나와요.  이게 무슨, 공동체는 맞더라고요.  자기네들 공동체.
  이런 것을 꼭 반드시 구분을 해서 앞으로는 지원이 되고, 아니면 반드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무슨 개선대책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 한은 이런 것은 지원을 고려를 해야지, 배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이상입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석기  강재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질문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빠졌어요.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장이나 추진위원들은 조합장 이런 분들도 좋지만 전문성 있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기 예당저수지 공연장 좌석이 몇 개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거기는 별도 개인좌석이 아니고요.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요.  대충 앉을 수 있는 게 몇 명이나 돼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전체한 2,000명, 2,200명가량 들어간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강재석 위원  앉을 수 있는게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앉을 수 있는 게.
강재석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위의 잔디까지 있잖습니까.
강재석 위원  어디 위까지 다 합해서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다 합해 가지고요.  예.
강재석 위원  먼저 번에 옛 이야기 집행위원장님이 6,000명 참석 했다고 하길래 그렇게 허위,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6,000명은 아니고 저희들이 3,000명 정도로 한번 그렇게,
강재석 위원  아니 그래서 그렇게 하길래 이것을 꼭 좀 공식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허위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행사장에 6,000명 참석했다고 하길래 내가 6,000명 참석했다고 했더니 전부 나보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요.
  거기 1,000명 앉는다고 보고 2,000명이 충분하지 6,000명이 어떻게 들어가느냐고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런 허위적인 관광객이고 이런 행사장 인원을 허위로 해 가지고 문제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실질적인 인원이 왔다가 실제 인원이 행사를 보고 느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게 과장님 말씀이 2,000∼3,000명 왔는데 6,000명 왔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글쎄 6,000명은 처음 듣는 얘기고요.  저희들이 축제추진위원회하고 확인 했는데, 
강재석 위원  폐막식 할 때 공식적으로 얘기하데요, 그건,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3,000명 정도로 이렇게 봤습니다.
강재석 위원  저기 뭐 할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지적사항에다가 넣어 가지고 다음부터 그렇게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충남도 행감에서 지적사항 중에 예산 벚꽃마라톤대회 그 내용 있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유영배 위원  그것을 제가 짚어 보고 가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가 군비 얼마나 들어갔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벚꽃마라톤이 2억원씩 지원 해 주죠.
유영배 위원  거기에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걸 보면 5억 3,000만원인데,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아닙니다.  저거는 그렇게 안 되고요.  2억원 지원 해 주고 참가자들,
유영배 위원  전체 포함해서?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신청 파악한 것이 한 3억 2,000정도, 3억 3,000만원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2012년도는 정산업무가 정상적으로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 영수증 첨부가 증빙서류가 덜 됐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적을 받았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벚꽃 마라톤요?
유영배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벚꽃마라톤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영배 위원  벚꽃마라톤 대회에서.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제가 알기에는 영수증 관계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다만 2010년도인가 2011년도 것이 좀 정산이 늦어서 했다는 그런 것 말고는 글쎄 영수증 관계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영수증 관계와 또 하나는 2,000만원 이상 물품 구입시 입찰공고가 되지 않고 타인 견적서를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데 2명이상 타인견적서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수의계약 한 그런 부분에 지적을 좀 받았고, 또 하나는 부적절한 내용으로 경고를 받았죠?  
  그런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경고는 모르겠네, 경고는 무슨 경고를 말씀하시는 건가. 
유영배 위원  공통경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출장비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관련 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 부분은 그분이 저쪽에 벚꽃마라톤 대회 2억원 지원한 중에 공통경비로 직원들이 같이 홍보를 갔어요.  홍보를 갔는데 거기에서 비용을 써 가지고 공무원들이 왜 출장 달고 여비를 빼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유영배 위원  그렇지.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 지적을 당해서 그것은 시정을 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런 부분이,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게 별것도 아니면서,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공무원들이 상당히 관여 된 걸로 비춰지고, 또 그런 것들이 자꾸 언론에 떠들다 보면 전체 우리 예산군 공무원들이 그런 모습으로만 비춰질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업무처리를 하면서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김영호 부위원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김영호 위원입니다.
  각 읍·면지역 영화상영 관람관 추진계획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에 국비를 지원받아 작은 영화관을 건립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읍을 제외한 타 읍·면지역에는 영화상영 할 만한 시설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그동안 군민에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문화 소외지역인 예고선 서부지역에 대한 문화복지 사업으로 작은 영화관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영화관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문화융성시대에 맞이해 가지고 각 지자체에 영화관이 없는 지자체에 보조를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도 신청을 해서 국비 5억원, 군비 5억원 해서 10억원이 예산이 내년도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실 사항이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영화관이 없는 데를 파악 해 보니까 내년도 2014년도에 신청한데가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신청했고, 강원도에 삼척, 평창, 철원이 신청했고, 충남이 우리 예산하고 청양이 신청했고요.  충북이 제천, 전라도가 함평, 장흥, 경상도가 남해를 신청했고, 그 나머지 전라도 강원도에서는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으로 하더라고요.  전라도에 완주군하고 진안군, 순창군이 올 영화관 건립할 계획이고, 강원도에 영월군, 홍천군, 화천군이 계획이고요.  
  또 2014년도부터 전라북도에서는 김제시하고 임실군, 무주군, 고창군, 부안군 이렇게 영화관을 신설을 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영화관이 붐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아까 김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예산군에 참 영화관이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읍 지역에 영화관을 건립하고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읍에 영화관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예산읍이 안 될 경우에는 삽교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금 각 읍·면에 복지회관을 지었는데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삽교읍 같은 경우는 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하다 보니까 거기로 헬스장이라든가 에어로빅 파트가 그쪽으로 이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지회관이 사실상 비어있는 상태예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서로 연구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전부 불러 가지고 회의를 한번 했어요.  뭐를 했으면 좋겠느냐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영화 관람관을 조그마한 영화관람관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럼 제가 건의하겠다고 해서 공공시설사업소로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검토 해 본다고 그러는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공시설사업소는 사업부서가 아니라 사업 시설관리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고민 중에 있다가 내년도 2014년도 예산에 작은 영화관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삽교 같은데도 복지회관이 비어 있어요.
  그럼 그런 장소를 활용해서 작은 영화관을 하나 만들면 주민들 문화생활로 좋을 것 같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건의 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일단은 인구가 많은 예산읍부터 추진하고요.  일단 예산읍이 도저히 뭐 할 장소가 없고 안 된다고 그러면 그때 한번 삽교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아니 예산에는 지금 영화관이 영화상영 하잖아요?  문예회관에서.
  그럼 지금 무한천으로 중심으로 동부 서부 따진다면 서부지역에는 그런 관람관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고로 균형발전 차원 문화복지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먼저 해야 되고 지금 복지회관도 비어 있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제가 안 드려요.
  예산을 적게 들여가면서도 작은 영화관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단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 용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일단은 예산읍에 영화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문예회관에서 한 달에 한번이기 때문에 사실 영화관으로 볼 수 없고요.  이제 영화관을 만들면 상시 매일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 예산읍에 추진하고요.  예산읍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면 삽교로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그렇게 답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 같은 데는 1960년 정도에 영화 활동사진이라고 해 가지고 가설극장 비슷한 같은 것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다가 극장이 또 생겨서 있었는데 TV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영화 사업을 예산도 극장 없지 않습니까.  예산 옛날에 두 개 있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렇죠.
○부위원장 김영호  역전하고 읍내하고, 삽교도 지금 극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주부들 얘기가 지금 시골로 시집 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문화혜택을 전혀 못 받는데요.  마트가 있나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가 있나, 영화관이 있나.  와서 문화생활도 못 누리는데 이런 데서 어떻게 사느냐.  다만 천안정도는 생활을 해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천안에는 지금 백화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시설이 많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예산이라도 사실 영화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뭐 지금 이쪽 서부지역도 마찬가지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 가지고 영화상영하는 데가 심야 영화상영하는 데가 덕산 쪽에 하나 있는 거 같더라고요.  홍성 쪽하고.  
  그쪽으로 일부 가고, 그 나머지들은 혜택을 뭐 차 없는 사람들은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일부러 영화 보러 차 갖고 간다는 것도 젊은 남녀들은 가능한데 일반 사람들도 어렵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예고선 쪽에 한 군데는 삽교가 됐든 덕산이 됐든 어느 지역이든 간에 한 곳에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그 영화관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제가 주 질문자인데 보충질의로 하신 유영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후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원래는 제가 부질문자인데 행감 위원장님이 마무리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서 먼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충남 행감에서 2011년도에 우리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의해 지원된 예산군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이게 좀 문제 있는 게 이게 사실이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조성사업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에는.
  다만 사업이 좀 지연돼서 200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그런 사항은 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연된 게 예산도 예산이지만 저쪽에 토목공사 하면서 소송 걸려서 또 소송까지 가서 또 합의하기까지 1년 반 걸렸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서 이,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 문제일 겁니다.  아마 지적이.
유영배 위원  행정감사에 지적을 받은 거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부실시공, 미시공도 있는데 이거 공사 확약서만 받고 준공처리 했다는 거여.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아, 그것은 한 건 인데요.  저쪽에 다른 게 아니고 궁도장이 조그만 배수로인데 배수로 그 하나가 덮개가 없었나 봐요.  덮개가 없는데 실제로 준공날짜는 다 되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확약서를 받기 위해서 준공,
유영배 위원  그런데 한 건 때문에 이렇게 3건에 7억 3,800만원이란 그런 큰 돈을 전체가 이렇게 다 이어진 것처럼 보여서,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건 묶어서 그렇고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덮개 아마 그것 가지고 지적 받았다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유영배 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로 인해서 감사에 지적 받아서 전체 우리 예산군  국가보조금 도비가 이렇게 엉터리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가서 최근 3년간 체육시설이 읍·면별 조성현황 사업인데 첫 번째는 체육시설물 중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경우 변경내역인데 해당사항 없다고 하셨네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우리는 없습니다.
유영배 위원  해당이 없고, 두 번째로는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실태 토지현황인데 예산군에는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네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대게 운동기구가 많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시설이 많지는 않습니다.  
유영배 위원  여기도 보면 공설운동장과 궁도장까지 해서 12개 이렇게 나와 있고, 또 그 밑에 공공체육시설도 보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쪽에 이용횟수 인원 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유영배 위원  이것은 이쪽에는 인원 횟수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인원횟수는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정확한 집계가 나오죠.  일단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승인해서 그분들이 대관료 내고, 또 사용료 내고 오기 때문에.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군민이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많은 군민이 이용하는데 행정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읍·면 체육시설 집계표인데 읍·면 시설이 보면 동네체육시설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럼 이 시설관리는 읍·면에서 하고 있나요, 동네에서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러니까 큰 족구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 이런 데는 협회에서 하고요.  대게 여기 보면 체력단련 기구는 마을에서 이렇게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또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게이트볼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운영되지 않는 곳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지금 예산읍에 저쪽에 창소리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거기가 운영안 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전에 대흥면에 다 있었는데 대흥면 게이트볼협회가 없어서 그렇고, 대술도 없고, 세 가운데가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회원이 없어서 그렇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실질적으로 게이트볼장이 있으면서도 운영 안 되는 것은 창소리에 있는 거 하나뿐이고요 나머지는 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게이트볼 회원이 없기 때문에 대술하고, 대흥은. 
유영배 위원  그쪽에도 노인들이 이게 여가선용과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100세 시대라고 노인 100세대라고 하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읍·면장들과 협의를 하셔서 회원이 이렇게 단체가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유영배 위원  또 설치되지 않은 읍·면들은 있나요?  게이트볼이?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안 설치된 데가 대술면이 있고요.  또 대흥면이 전에 있다가 사용을 안 해서 지금 폐기 된 상태고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대술면은 그 면에서 요구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기왕에 읍·면별로 다 있는데 대술 같은데 없으니까 혹시 또 우리 군에서 대술을 소외하지 않나 해서,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아니 읍·면에서 게이트볼 회원이 결성돼서 요구하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렇게 좀 챙겨 주시고, 이게 읍·면별 체육시설도 이게 읍·면에서 다 관리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읍·면하고 마을에서 대부분이 체련단련 기구예요.  대부분 보시면 현황 보시면 아시다시피 거의 다 체련단련 기구.
유영배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은 관리 책임자 측에서 최대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리할 때 책임성을 갖고 뭔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삽교, 봉산체육관 추진 및 결산내역인데, 이게 봉산면 농어촌체육관이 아주 잘 됐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잘 됐는데, 이게 추진현황을 보면 2010년 2월 16일 대상지 확정이 됐다고 그랬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런데 추진내용을 쭉 보면 추진내용에 이게 2007년도부터 봉산면에서 건의가 됐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2007년도부터 건의가 돼서 봉산면에서 추진을 하다가 군청에 또 체육관이 필요하다고 건의가 됐고, 또 군청은 군민체육공단으로 신청이 돼서 결정 된 걸로 대상지가 결정이 된 것으로.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리고 마무리는 우리 홍과장님이 거기로 가셔 가지고 마무리 하셨는데, 왜 이 문제를 내가 질문을 했냐면 이 사업을 추진한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자기들이 추진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내가 했다고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들이.
  그렇다고 이것을 반드시 밝혀 달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사업에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했던 사람들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 배제되고 특정인이 내가 했다고 한다고 이게 불쾌하다 말이야.  그래서 꼭 밝혀 달라서 해서 짚었으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 중에 뭐 분명하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 해 주셔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저는 이렇게 행사장을 많이 돌아다녀 보는데요.  정치인들은 자기가 거의 다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건 제가 밝히지 못하고 하여튼 정치인들이 그러고 다닌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 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다 똑같이 집행부의 계획에 의해서 군의회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한 사업들인데 특정인만 이게 다 누가했다고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짚은 얘기니까 하여튼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삽교 국민체육센터인데 이게 참 지어졌죠?  과장님이 생각 해 보면?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잘 지어지고 잘 운영 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렇게 참 좋은 시설을 가지고 했을 때 문제는 가깝게 우리가 도청이 우리 예산으로 왔는데 도청에 있는 직원이나 직원 가족도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지사님도 탁구치고 그러십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서 특히 덕산 같은 데를 보면 도청 직원들이 저녁에는 축구하러 자주와요. 그리고 테니스장에 테니스 치러 오고하는데, 또 체육관에는 배드민턴 동우회가 있어서 같이 배드민턴을 치고 하는데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약 한 100여명 정도가 운동을 해요.  또 테니스장도 코트가 네 코트가 되는데 많이 와서 운동들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테니스장도 시설이 모래바닥이다 보니까 예산처럼 인조잔디가 필요하다.
  그래서 도청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더 많은 공직자들이 오고 싶어도 저쪽 홍성 쪽으로 많이 빠진데요.  시설이 그쪽이 좋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빠지고 와서 운동 조금 하다가 에이 별거 아니라고 홍성 쪽으로 가고 한다는데,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허락되면 인조잔디로 이렇게 싹 해서 도청에 있는 가족들과 식구들이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좀 만들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건 제가 건의 받았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학교시설이라 녹색 쪽에서 해서 그쪽한테 제가 위원님 말씀을 그쪽한테 전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거기가 체육관이 지어진지가 몇 년 됐어요.
  한 7년정도 학교시설이 돼 있는데 제가 아까 국민체육공단으로부터 예산안을 좀 받아보려고 한번 뛰어다니다 보니까 우린 이미 삽교 쪽에서 받아 있어서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13년도에 농어촌체육관을 지면 그것은 지원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어촌체육관 같이 조그맣게 지어 놔 봐야 사실상 별로 활용가치가 없어요.  덕산 같은 경우는 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학교시설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래서 학교교장 보고 교육청하고 협의 좀 하라고 했어요.   만약에 이게 협의가 돼서 리모델링하게 된다면 제대로 시설을 확대해서 도청에 있는 직원이나 가족들이 함께 운동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  이게 저쪽으로 다 홍성 쪽으로 빼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설이 열악하다 단순히 그거야 단순히 시설 면에서 뒤지기 때문에 와서 운동하러 왔다가 그냥 분위기는 좋지만 조금 하다가 홍성 쪽으로 가고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히 검토 좀 해 주셔서 새로운 현대시설과 시설 확장하는데 도움을 주시길 건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건 국민진흥공단에 한번 알아봐서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지 알아봐서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신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만약에 그쪽에 리모델링 예산이 안 되면 교육청 예산과 우리 군에서 좀 대응투자를 해서라도 반드시 확장을 좀 해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대응투자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유영배 위원님이 자세히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36쪽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위원장 김석기  보면 여기 체육시설을 하면 지목을 어떻게 체육시설로 바꿔야 되는 거요, 그냥 써도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사실 큰 시설 예를 들어서 족구장, 테니스장, 뭐 생활체육관, 축구장, 야구장 이런 데는 체육시설로 바꿔야 되는데요.  여기 현황과 보시다시피 체력단련기구는 마을이나 마을회관, 또 면단위에서 유용한 용지를 이렇게 사용을 얻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사 가지고 등기 내 가지고 이렇게 토지 지목을 변경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원은 해야 되잖아요?  원칙은?  시설을,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렇게 원칙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읍·면에 체련단련기구 이런 것을 놓을 자리가 사실 없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원칙은 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서 땅을 사 가지고 지목변경 해서 등기 내기까지는 실질적으로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체육단련시설을 놓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추진하긴 어렵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기  그러면 읍·면에 체육시설을 해 놓은 데서 운동을 하다가 지금 다쳤다 이렇게 하면 보험관계 이런 것은 뭐 별 저기가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우리 운동장 같은 경우는 시설보험을 다 들었고요.  아마 읍·면에 체련단련기구 이런 것은 들지 않았을 겁니다.  
○위원장 김석기  예를 들어서 거기서 운동을 하다가 노인이었든 젊은 애들이었든 간에 운동을 하다 만약에 다쳤다 그 운동기구로.  운동을 하다가 다쳤다 하면 그게 별 저기가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것은 글쎄 자의에 의해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적인 판단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잘잘못을 말씀 드리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 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그런데 지금 자료를 내고서 각 읍·면을 돌아다녀 보니까 이게 체육시설 관리가 전혀 안 돼 있고, 뭐 풀도 많이 나 있는데도 있고, 사용을 않는다고 봐도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 걸 좀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그런 저기가 없도록 해야지, 여러 가지로 사진도 몇 장 찍고 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에 지시를 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알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충청매일 11월 28일자 신문에 머리글이 이렇게 나왔어요.  예산 옛 이야기 축제 문화관광 축제 후보선정 이렇게.  도를 넘어서 전국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노력하신 우리 홍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축제 내용과 발전방향에 대해선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시면 되겠는데 하여튼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고, 또 국가지정을 받도록 남은 시간동안 노력을.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이것도 용역을 주셨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줘 가지고 평가보고서를 지난해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평가보고서가 미흡해서 조금 이렇게 안 됐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번에는 칼라로 해 가지고 좀 더 신경 써서 교수님한테 용역 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유영배 위원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게 문화관광 축제로 더 발돋움하기를 꼭 기대를 하고, 또 남은시간 동안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우리가 고생한 만큼 이게 전국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각종 행사에 문화체육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행사 때마다 찬조금 같은 걸 받는 단체가 있어요.  그것이 인맥관계로 이렇게 업체 같은데 달라는데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주면 참 뒷말이 있더라고요.  자발적으로 주는 거야 관계없는데.  그런 건 제재사항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 꼭 찬조금을 받지 못하게끔 당부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래서 지난 해 위원님들이 지적 해 주셔서 올해는 군민체육대회든 옛 이야기든 윤봉길축제든 안 받았습니다.  먼저 한번 지적해 주셔 가지고요.
강재석 위원  자발적으로 내는 사람도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글쎄, 그것은 저희들한테 정산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게 안 받았다고 했어도 또 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자발적인지 타의인지 자의인지 모르지만 낼 수 있으니까 하여간 행사에 기준에 찬조금은 받지 말자.
  우리 예산 세워 가지고 하는데 꼭 누구한데 달라고 하면 그분이 제돈 줘서 좋다는 사람 있습니까, 솔직히.  그런 부분은 정리 좀 꼭 해서 주지시켜 주고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강재석 위원  또 하나는 아까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대흥에는 게이트볼장이 실내입니까, 실외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당초에 실내가 있었는데요.  게이트볼 동호회가 구성됐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회원이 없어서 사용을 지금 않고 있습니다.
  실외입니다, 실외.
강재석 위원  그럼 건물이 없어요, 지금은?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건물 자체가 아니고 노천, 노천에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노천에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바로 초등학교 거기,
강재석 위원  지금 봉산도 해 놓았는데 회원이 없어 못 쓴다고 봉산분이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그거 노인네도 없는데 그거 해 놓아 가지고 돈지랄 한다고 이렇게 얘기 하더먼,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아니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그거 해 놓은 뒤로 구성해서, 
강재석 위원  아니, 됐어요.  아직까지 안 됐고요.  그런 부분에는 시설할 때 지역민들하고 이렇게 게이트볼 운영 활용성이 있나 없나 철저히 점검 좀 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그거 예산 낭비 아닙니까?  해 놓고서 안 쓰면?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봉산은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봉산 복합체육관 있잖아요.  체육관 광장 바로 옆에 해 놔 가지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체육관 안에 들어가서 하고, 노인 양반들은 거기 그렇게 게이트볼 좀 하시고요.
  체육관에서 조금 여유가 되면 노인 양반들이 올 수 있는 휴게소를 한번 지어 줘서 같이 게이트볼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추진은 그건 하시는데 하여간 시설할 때 점검은 분명히 필요하다.
  이 사용 용도가 조금 아까 삽교 같은 데는 복지관이 남아돌아 간다는데 그렇게 남아돌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요?  그렇게 용도가 필요한데 써야 되지, 용도가 필요 없게 남아돌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고, 또 한 가지는 신례원에 게이트볼장 사용 않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방법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도 많이 하고, 읍장님하고도 많이 상의를 하고 있는데, 
강재석 위원  그것을 게이트볼장 아니고 다른 체육단체가 들어오면 안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아직까지 사용한다는 단체는 아직 얘기 못 들어봤거든요.
강재석 위원  아니 만약에 탁구라든지 뭐 높은 것은 안 되잖아요.  구기 같은 건 안 되고 탁구라든지 배드민턴 이런 건 할 수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배드민턴 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 같아요.  탁구는 모를까요.  배드민턴, 
강재석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어려울 거 같고요.
강재석 위원  지금 여기 소실내체육관 같은 데는 배드민턴하고 탁구하고 같이 좁아 가지고 아주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잖아요.   그럼 탁구장을 거기로 떼어 보내면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것은 건의가 들어오면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아니 들어오는 게 아니라 탁구협회하고 과장님이 협의하셔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탁구협회는 전혀 저쪽 체육관 그 좋은데 두고 거기 창소리까지 가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새로 그쪽 지역에 신례원이나 창소리지역에 구성돼서 활용한다고 하면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 건물을 지금 몇 년째 방치, 한 4∼5년 됐지요?  않는지가?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글쎄 제가 와서도 그랬으니까 전부터도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4∼5년 됐다고 하니까 너무 방치하면 그게 저기니까 그것을 활용계획을 세우셔야지 예산 들여서 해 놓고서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하는데 과장님도 찾아보세요.  나도 찾아 볼 테니까.  다른 단체가 써도 관계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런데 게이트볼협회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관계없는 답변은 드리기 그렇고, 일단은 건의가 들어오면 그쪽에 기준에 사용하셨던 게이트볼협회,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우선 건의 오기 전에 게이트볼협회하고 협의가 돼야 한다면 협의를 해 보세요.  해 가지고 안 쓰면 우리 예산군체육회에서 지어 준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안 쓰면 우리 예산체육회 쓸 수 있도록 하여 어떤 사용방도를 방치 해 봐야지, 거기한테 끌려 다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이남규 선생 고택이 국가지정문화재로 되도록 하여튼 총력을 다해 주시고, 그게 고택이 문화재 지정이 됨으로서 좋은 점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 보면 제주도는 올레길 같은 것을 전담하는 팀들이 있어요.  연구하고 그걸 갖다가 개발할 수 있는 이런 팀들이 있는데 우리 예산군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그런 부분을 좀 손대기는 하는데 전문적이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 사업을 주관하려면 산림축산과하고 업무 협조는 해야 될 테고, 하지만 그 주변에 저수지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연계해서 그런 올레길 같은 것을 조성을 해 가지고 고택을 찾은 관광객이 그 주변을 한번 같이 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개발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이승구 위원  그렇게 하고, 신암에 있는 자암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지금 문화재 관련해서 인증 작업이 어디까지 진행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것은 역사문화연구소에서 일단해서 도로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일단 신청이 돼 가지고요.
이승구 위원  그것이 인증작업이 끝나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런 걸 좀 한번 해 봤으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뭐냐 하면 그분 작품이 별로 남지를 않았어요.  작품이 남지 않아 가지고 무슨 대형 어떤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없는데 외국에 나가 보니까 교회가 지어져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적은 교회 해 가지고 가서 실질적으로 보면 아주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관광코스로서 꼭 지나치다가 이렇게 보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건 캐나다에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군도 그런 아주 소형 미술관을 거기에다가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고, 지하에는 관광객을 위해서 어떤 먹고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특산물 팔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함으로 해서 지역민들 소득사업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예산군립체육관 문제인데 그동안 누차에 이 부분을 갖다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건축설계는 선정이 됐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업체만 건축사만 선정이 됐고,
이승구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이제 실시설계를 들어갈 겁니다.
이승구 위원  실시설계를 할 때 그동안에 누차 얘기했던 어떤 체육관하고 연관된 소득사업을 해서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에 주어진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운영관리비가 많이 들면 들수록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어떤 복지를 향해서 쓸 수 있는 돈이 거기에 투자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해서 이번에는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것은 어차피 용역보고를 해야 되니까요.  그때 위원님들이 참여 해 주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건의 해 주시면 검토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꼭 볼링장뿐이 아니라 체육관하고 연계 돼 가지고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모든지 좋지요.  유치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다가 에너지 절감 부분은 특히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심사과정에 다 들어 가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들어가야 될 테이고, 장애인 문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짚어 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에너지 절약 관계도 그렇고요.  또 물 이용 관계도 그렇고, 그것은 심사기준에 들어 가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부위원장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김영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할게요.  삽교에 이색영당이 영정은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영당도 오래 된 건물이거든요.  그럼 문화재로 도 문화재로 지정을 해 줬으면 하고.  한산이씨 문중에서 몇 번 저한테 건의 하는데 그 어떻게 가능한가 좀?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그래서 항상 한산이씨 문중에서 저한테 여러 번 어떻게 건의 했냐고 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답 준다고 하고 답을 못 주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건의보다도 거기는 문화재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좀, 
○부위원장 김영호  뭐 뭐가 있는지 알려 주시면 제가 해다 드릴께.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서류를 작성해서 그런 고증이 될 만한 자료가 있어야 신청을 하지요.  사실 말로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재라는 것이 역사성도 있어야 되고, 예술성도 있어야 되고,  또 오랜 기간도 있어야 되고, 기술적인 면 이런 것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위원장 김영호  역사성, 예술성은 다 있잖아?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뭐 뭐 필요한가 필요한 서류 좀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군에서 운영 관리하는 체육시설물 현황을 내일까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녹색관광과장 류승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녹색관광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있는 목차에 의거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배달강좌제, 그리고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육성 지원,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 군민교양강좌 등을 운영하였고, 또 지난 10월에는 내년도에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공모 신청을 위하여 현재 용역 발주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평생학습 지도자 및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으로 학력신장 등 교육경비 지원 및 시설대응 투자 등 12개 사업에 23억 9,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지원 사업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해교육 강화로 그동안 문예교실 운영, 그리고 문예교육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문예교실학습자 현장체험 학습, 또 초등학교 가는 날 운영, 그리고 문화한마당 행사 개최 등 문예교육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관광선진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서울 용산역 와이드 광고 및 대전 지하철 동영상 광고, 다음인터넷 블로거 광고 등을 실시하였고, 그리고 버스투어, 각종 팸투어 운영, 그리고 이동관광안내소 운영 등 예산관광 홍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수덕사 템플스테이 운영관 건립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5월말에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수덕사 내에 템플스테이 운영관 2동을 신축한 바가 있습니다.
  8쪽,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이남규 선생 고택에 대하여 전통한옥 시설 개·보수 사업 및 고택·종택 명품화 사업에 1억 6,150만원을, 그리고 해비치 농장에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연내 마무리하여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덕산온천관광지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로 그동안 덕산온천관광지 보도블럭 공사, 그리고 녹지정비 공사를 완료한 바 있고, 현재는 관광안내소 설치 및 정비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 황새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시 대리, 시목, 가덕리 권역으로 총사업비는 47억 7,400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을 승인을 득하여 2014년도에 사업을 착수하고 2015년도에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황새고향서식지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시 대리 산목지, 보강지 주변 일원이 되겠고요.  사업내용으로는 고향의 숲, 서식생태습지원, 생태체험장 등을 조성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120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가 됩니다.  그동안 지난 5월 20일에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착수를 하였으며 앞으로 2014년까지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5년도에 사업을 착수해서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황새공원 진입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길이가 1,650m, 넓이가 12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9억 9,700만원이고 국비 100%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이고, 본 사업은 개발촉진지구지정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에 있어서 지난 5월 7일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상반기내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서 협의보상을 하고, 내년 10월경 사업 착수하여 2016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3쪽, 위생업소에 선진화 및 유해식품 근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자율지도 점검, 유해식품 수거검사, 나트륨 저감화 사업, 염도측정기 지원, 모범음식점 위생복 및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14쪽,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그동안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그동안 집중관리 업소에 대한 중점점검을 실시하였고, 청결도 간이측정기 활용한 수거검사, 그리고 찾아가는 현장 맞춤식 위생교육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16쪽,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힐링체험프로그램 운영, 생태문화해설가 심화교육, 전통체험 및 전시관 운영, 의좋은형제 장터 운영을 한바 있으며, 앞으로 슬로푸드 보급을 위한 포장지 제작과 그리고 꼬부랑길 자연미술제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5기 군수공약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황새마을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중에서 금년도 10억원이 증액돼서 190억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180억원에 대한 사업은 연내 마무리가 되겠으며, 증액된 10억원의 사업비는 문화관내 전시시설 설치 사업비로 내년까지 추진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 98%가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예당저수지 복합휴양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 금년도 관광지내에 사유지 9필지를 매입한바 있으며, 또 국민여가캠핑장 건축 공사를 마무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캠핑장 개장을 위한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덕산온천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에 금년 2월에 덕산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금주 내로 저희가 충남도에 승인신청을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경이면 저희가 충남도로부터 승인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되는대로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장,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유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6월 4일에 내년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개최지로 저희 군이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가 금년 10월에 내년도 대축제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축제 기본계획 수립 및 관광지 시설 정비 등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조성액은 군 출연금 16억원과 민간기탁금 2억 8,300만원 등 총 10억 2,900만원이 조성 되었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오는 12월 3일에 고등학생 60명에게 장학금을 50만원씩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녹색관광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위원장 김석기  그러면 녹색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관광트렌드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 및 환경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류승순 녹색관광과장님과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3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활동 상황 및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성과가 많이 있었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주로 황새사업 국비 확보차 노력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2013년도에도 실적이 많이 있었네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위원  전부 다 황새사업만 실적이 있지 뭐 다른 건 없는 거 같아요?  그렇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 주 업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유영배 위원  하여튼 우리 국·도비에 의존한 재원운영을 하고 있는 군의 입장을 감안할 때 더 많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위원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예산 조기집행 관련 공사입찰 및 수의계약 잔액 사용내역인데, 잔액사용 내역을 쭉 살펴보면 의좋은 형제 공원 테마공원 조성할 때도 조금 있었어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2011년도에.
유영배 위원  2011년도에.  처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위원  처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입찰잔액 처리를, 잔액처리를.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거기 보시면 관아거리 지붕 조성공사에 다시 투입을 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쪽으로?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내역에 보시면.
유영배 위원  수의계약을 통해서?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3건 다 그렇게 됐습니다.
유영배 위원  3건 다 똑같이 하셨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사업을 하면서 입찰잔액에 대한 집행도 투명하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집행 내역.  첫 번째로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집행 내역이거든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위원  2011년도에 보면 이게 예당관광지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에 상당한 예산을 투자를 했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위원  변경도 많이 됐고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위원  변경내용이 다 뭐예요, 이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2011년도부터는 사업추진 하면서 몇 번의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데요.  현장에 여건에 안 맞을 경우 변경하는 경우 있고요.  또 진·출입로를 바꾸면서 설계변경이 많이 됐던 거 같습니다.
유영배 위원  2012년도에도 보면 상당히 설계변경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또 건축이 이렇게 3동을 따로따로 짓도록 한 것을 1동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변경도 또 있었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게 말도 많았던 게 변경 된 것도 상당히 많아요, 보면.
  2013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이것은 황새마을 조성 사업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사업비는 변동이 없어요.  황새마을은, 
유영배 위원  사업비 변동은 없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 범위 내에서 조정만 된 거니까요.
유영배 위원  그래요.  이쪽에 별도자료를 제가 요구한 게 있어요.  그렇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위원  여기 관급자재 구입내역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면 이 건축관련해서도 이게 관급자재를 조달청에 등록된 자재를 쓴 거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렇죠.  입찰에 의하는 건 전부.
유영배 위원  조달청에?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조달입찰을 하죠.
유영배 위원  조달입찰로.  조달입찰로 했을 때 이게 조달수수료는 의무적인 건가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건 일정 요율에 따라서 하는 거겠죠.
유영배 위원  법에 정해져 있어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 사업장에서는 관급자재가 잉여자재는 나타나지 않았을 테고, 그렇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위원  나와 있지는 않았을 테고.  그러니까 잉여자재에 대한 처분도 없을 것이고.  이 사업이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라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지적을 하고 싶으십니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캠핑장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유영배 위원  예, 캠핑장 관련해서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위원님들이 수차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위치 말씀을 하셨고,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자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셨죠.
유영배 위원  그래요.  누구든 볼 때 그렇게 다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이 캠핑장 조성 사업장으로서의 장소가 아니다.  그것은 거의 다 나와 있었던 것이고, 또한 당초 설계를 그렇게 과다하게 해서 무리한 사업 추진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은 군민들로부터 의혹을 많은 시선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많은 의혹의 시선을 받다보니까 의회에서도 행감 때도 얘기가 됐었고, 군정질문 때도 누차 현장을 몇 차례 방문하면서까지 많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반영된 건 없는 것 같고, 또 의회에서 이 문제를 자체감사를 요구해서 감사를 해 달라 해서 감사 자체 보고를 받았을 때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거기에 뭐라고 답을 했냐면 예산 낭비를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예산낭비.  그럼 예산낭비는 예산낭비 되게 이 공사를 설계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가 져야 되는데 그런 책임지는 사람도 없이 그냥 구렁이 담 넘어 가듯 그냥 넘어가고.
  그런 부분에서 의회에서 화가 나 가지고 외부감사 요청을 한다고 하니까 떡하니 뭐라고 그러느냐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나와서 자료요구 해서 다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정치적으로 구렁이 담 넘어 가듯 그렇게 넘어가는 느낌.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다.  이게 자체 내에서 우리가 외부기관에 감사요청 할 정도로 강력한 얘기가 나왔으면 뭔가 좀 더 의회에 협조요청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말이야 슬슬 구렁이 담 넘어 가듯 넘어가려고 하는 자체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고쳐야 될 문제다.  그 말씀을 지적을 하고 싶고, 하여튼 이 사업을 완료하기까지 우리 류승순 과장하고 담당공무원들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가 집행부서에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정말 잘 해야 된다.  십지어 요새 나오는 말로 누가 그것을 위탁받아서 거기다 찻집을 하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럴리는 없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운영에선 철저하게 운영이 잘 돼서 뭔가 투자된 비용만큼 수입이 좀 생길 수 있도록 수입 창출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위원  황새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하여튼 설계변경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내용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않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질문 사항으로 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덕산온천관광 개발사업 추진실적인데, 이것 역시 또 우리 과장님이 한 사업은 아니에요?
  그렇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위원  전에 과장이 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사업한 걸 보면 장난감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과장님 보시고 느낌은 어떠셨어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위원님들이 지적 해 주셨듯이, 예.
유영배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시설을 하면서 정말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참 잘 해 놓았다.  그리고 또 관광지로서의 가치를 높였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아쉽다.  그렇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보완할 수 방법이 뭔지를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연구 좀 해 주세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위원  야외공연장도 그렇고, 오솔길 조성사업도 그렇고, 두 가지다 포함 된 겁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추진.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민원도,
유영배 위원  너무 고생 많으시고, 우리 담당계장도 고생 많이 했는데 이게 우리 청내 부서간 업무협의가 잘 이루어졌습니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위원  하여튼 잘 이루어졌다니까 이제 마무리해서 도에 승인만 남았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렇게 마무리 잘 하셔서 정말 이게 용역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가 나오면 아마도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 같아요.  지금도,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지금도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지금도 많이 문의가 오고 있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위원  걱정스러운 것은 용역을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땅값이 또 올랐어요.  땅값이.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좀 염려스러운데 하여튼 마무리 좀 잘 하셔서 투자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좀.  그리고 기왕이면 의료관광에 관련한 그런 부분도 좀 연구개발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예당관광지 국민여가캠핑장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여튼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남은 마무리가 다 됐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위원  이게 다른 부서로 넘어갑니까, 관리부서로?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정원기구표에 보면 녹색관광과하고 관광시설사업소하고 업무분장 역할이 명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서 기회가 되면 준비해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쪽으로 넘어가면 시설사업소에서 관리 운영을 하는 거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위원  그런데 여기 뒤에 자료를 보니까 도 종합감사 결과 처분조치사항을 보니까 이게 참 행정상, 재정상 뭐 큰 문제없이 넘어갔다는 게 참 다행이네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능력이 있었나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그,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저희 지적 받았어요, 직원들.
유영배 위원  지적 받으셨어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5명이.
유영배 위원  그래요.  앞으로 이런 행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과 공무원들이 이걸 거울삼아서 이런 처분을 받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자료 1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추진 현황,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내년 축제 경비 말씀하시는 거죠?
유영배 위원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저희가 내년도 행사추진 경비로 8억원을 도비 1억원, 군비 7억원을 해서 8억원을 확보하려고 예산요구가 돼 있고요.  또 기반시설 공사비로 한 2억원정도 예산요구가 돼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전부 1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대온천축제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위원  이게 행사 추진도 중요하고, 또 행사를 하기 위한 기반시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사장 주변이 많이 변할 텐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이 부분 좀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이게 그쪽에, 이 공원녹지는 어느 정도 생각 생각하고 계신가요?  뭐를 구체적으로?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것은 녹지 나무 이런 것을 정비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공원을 꾸민다는 게 아니라.  녹지를 정비하,
유영배 위원  천안에 행사 축제 때 가보니까 주변 경관을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웰빙축제?
유영배 위원  예, 웰빙축제 때나 흥타령 축제 때 가서 보니까 그런 기술센터에서 만들어 놓은 터널 같은 것도 상당히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것으로서 괜찮았다.  또 주변에 특히 10월 되면 국화가 이렇게 활짝 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여튼 드릴 말씀은 많지만 나중에 개별로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축제에 필요한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위원  또한 인제 행사에 어떤 행사를 할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하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축제내용을 용역 주실 생각인가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지금 이미 용역을 기본계획을,
유영배 위원  기본계획 용역 줬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수립하기 위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10월중에.
유영배 위원  발주를 하셨고, 그래서 그 밑에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그런 과업지시를 해 가지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용역을 잘 하셔서 계획을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서 공영주차장 운영상 문제점,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제일 거기에 민원도 많이 야기가 되는 부분이네요.
유영배 위원  이게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는 온천개발진흥법률에 의해서 개발계획에 의해서 일정한 면적이 주차장으로 조성이 됐고, 또 소송을 하다보니까 우리 군에서 주차장을 줬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군에 소유로 왔다 다시 넘어갔죠.  조합 측으로.
유영배 위원  그러면 주차장으로 준다는 것은 주차장을 포기하면 군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대책도 없이 그냥 권고에 의해서 그냥 생각 없이 준거죠, 생각 없이?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옛날에 2006년도에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와서. 
유영배 위원  그래서 지금 화를 만들은 거예요.  생각 없이 주차장 용지를 떼 주다 보니까 화가 생긴 거예요.  개인이 가진 건 개인재산이에요.  사유권 재산을 행정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많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주차장을 포함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용역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용역에 담지 못한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위원  뭐 형평성과 법률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담지 못한 거 같은데 이게 담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 해결해 줘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저쪽에서 소송하기 이전에 어떤 그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개별법으로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유영배 위원  고민 좀 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공용주차장 없는 관광지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주차장이고 조성해야 될 주차장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머리는 좀 아프고 하더라도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우리가 용역은 용역대로 승인을 받으시고, 이 문제는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셔서 꼭 좀 처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위원  그리고 나머지 개별 자료는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한건택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건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이승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승구 위원  예.
○위원장 김석기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우리 류승순 과장 제주도 몇 번 다녀오셨어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지금까지 세 번 밖에 안 간 것 같아요.
이승구 위원  세 번 다녀오셨습니까?
  제주도 가면 길 위에 파란 화살표시가 있는 거 보셨어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어디에?
이승구 위원  길, 길.  길 위에 그런 거 못 보셨어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잘 못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없네요.
이승구 위원  그래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이승구 위원  그게 뭘 표기한 거냐면 제주도에 가 보시면 올레길을 표시 해 놓은 거예요.    그럼 올레길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거긴 다녀오지 않았는데요.  얘긴 많이 들었죠.
이승구 위원  들었죠.  그게 길에서 자기 집까지 들어가는 구간을 얘기하는데 아주 좁은 구간을 표시하는 것이 올레길이라 합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제주도에는 그 올레길을 전담해서 연구하고 만들고 하는 그런 팀들이 구성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녹색관광과장께서는 관광을 전담하면서 예산에 천혜의 자원 수 없이 많아요.  그렇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많습니다.
이승구 위원  예당저수지라든가 수덕사라든가, 아니면 예산 근교에 있는 모든 산들이 다 그런 올레길 조성을 갔다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축산과에서 임도라든가 아니면 등산로라든가 이런 걸로만 그냥 주로하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주변을 다니면서 그 길을 다니면서도 부드러움을 못 느끼는 그런 길을 조성하고 있단 말이죠.  주변에 뭐를 심었겠어요.  억새를 심었어요, 억새를.
  그렇게 해서 모든 지역구를 다 관광자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제주도에는 가보면 전부 억새로 연결된 그런 집으로 연결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부드러움을 느끼고, 관광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상품을 또 개발하고. 
  그래서 우리 예산군도 그런 부분을 관광과장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고, 시행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우선은 오토캠핑장이라는, 또 황새마을 사업이라는 이런 참 다른 사람들이 다 일을 벌려 놓고서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덴데 이런 부분에도 눈을 돌려서 진짜 관광다운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시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그동안에 수없이 여러 번 얘기가 됐습니다만 24억원이나 투자 해 놓고 캠핑장다운 캠핑장도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고, 이런 돈을 차라리 우리도 올레길 조성하는데 있으면 이 적은 돈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온천대축제 그게 도비 1억원하고 국비는 1억원은 홍보비로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군비가 9억원 들어가는 건가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니고요.  국비 1억원은 별도로 저희한테 내려 보내지를 않고요.
  행안부에서 직접 방송사 홍보용 홍보비로 이렇게 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행사비가 10억원이니까 도비 1억원만 붙으면 결국은 우리 예산군 돈이 9억원이 들어가는 얘기지?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 10억중에 그렇죠.  시설비까지.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포함해서 9억원이 들어가냐 이렇게 해 놓으니까 혼동이 와 가지고 옆에는 8억원이라고 해 놓고, 아래는 군비 7억원이라고 해 놔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예산군이 9억원이 들어가네요?  도비 1억원하고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예산군에서 축제 중에서는 제일 큰 축제가 되네요, 금액으로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렇죠.  그리고 전국축제니까요, 아무래도.
강재석 위원  10억원이면 산성리 서오아파트 열세 채 정도 살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아파트를.  그 만한 돈을 가지고 축제 어떻게 하겠다는 과장님의 진짜 어떤 축제의 아파트 열세 채를 내가 없애 가면서 이게 며칠 합니까, 이거?  계획이 지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계획을 며칠 하느냐고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 5일간.
강재석 위원  5일간?.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산성리 서오아파트 열세 채를 소모하는 행사를 해 가지고 아파트 삼십 채의 손익이 올 수 있도록 경제성이 올 수 있도록 마음을 가지고 추진해야지,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냥 5일 안 된다.  
  또 한 가지 다음으로는 온천축제를 하는데 온천업자 참여도가 어떻게 됩니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저희 군이 그게 열악해요.  온천업자 참여율이.  워낙 개발도 덜 되어 있고, 온천업자 수도 적을뿐더러 그 사람들도 영세성이더라고요.  정말 보태주고 싶은 그런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업소들이.
강재석 위원  그러면 이 돈을 그분을 도와줘서 온천을 활성화 시키는 게 낫은 거예요.
  주인은 아무 관심도 없고 하고 싶지 않은데 군에서 돈 들여 가지고 지금 막 행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주인들은 귀찮아 죽겠다는 겁니다.  이런 축제를 왜 추진하는 겁니까, 대관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이 사업은,
강재석 위원  이왕에 추진하는 거 그분들이 적극적 가담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안하면 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주에 나서고 행정이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지, 주인은 가만있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행정에서 나서 가지고 이런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파트 열세 채 값 날려 가면서 그런 행사가 어디 있어요?  주인들이 움직여야지.  자기들이 돈이 없으면 행정 동원 해 가지고 자기들이 움직이고, 뛰어다니고, 홍보도 해야 되고.  
  온천물 어떻게 하든지 관광객들한테 좀 해서라도 무료로 해 가지고 온천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세도 안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먼저 앞서가고 있다.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업체가 몇 개 업체예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11개.
강재석 위원  11개 업체에서 스파는 협조하고 있어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스파 하나 협조하죠?  지금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나머지 분들은 않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그럼 스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행사?.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니죠.  내년도 축제에는 당연히 협조를 해야죠.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지난 1월 축제에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 드린 거고요.  그 분위기는.  앞으로는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야지요.
강재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그 양반들이 협조를 안 하면 이 행사 안 할 겁니까?  해야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해야죠.
강재석 위원  이왕에 계획되어서 해야 된다면 그 업자들하고 같이 손잡고 움직이십시오.
  만약에 그분들은 관심 없고 행정만 움직인다면 이 행사는 하나 마나다.  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나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렇잖아도 저희가 내년에 가면 그분들 온천협회 모임을 활성화 시켜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분들이 정신적인 머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의 생각이 안 바뀌면 이 축제는 암만 해도 소용없어요.  예산군에서 돈 10억원 들여서 행사 해 놨는데 온천업자들이 손님 오면 틱틱 거리고 물이라도 미지근하게 해 주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온천이 활성화 되겠어요?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할 때 거기다가 우리 플러스 해 가지고 행사를 추진함으로서 전국 행사가 전 국민들이 예산 덕산온천에 홍보를 알려야 되고 활성화가 돼야 되는 것이지.  자기들은 틱틱 거리고, 행정만 암만해도 소용없다.
  다시 한 번 얘기 합니다.  이거 업자 참석 안 하면 행사 않는다고 생각하고서 추진 해 주십시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다음에는 그 추진위원회를 또 구성 할 계획인가요, 먼저처럼?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저희가 그게 작년에 해 보니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그렇고, 자원도 그렇고,
강재석 위원  그래서 지금 계획은, 10억원을 들여서 행사하는데 과장님의 어떤 생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저희는 하여튼 온천협회를 구성해서 온천협회 중심으로 한번 해 볼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프로그램개발을 하고 용역 줘서, 그리고 사업 추진은 대행사 선정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게 아까 문화체육과에서도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행사 준비를 어떤 얼굴마담 돼서 하는 식으로 행사 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진짜 그 행사에 대해서 내막을 알고, 이 행사를 발전하고 이 행사를 어떻게 성사 시키느냐.  이 행사로 인해서 덕산온천이 발전되느냐 이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추진위원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고 폼 잡고 앉아 있는 사람이 추진위원장이 돼서는 이건 발전될 수가 없어요.   
  하여간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더라고 진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추진위원회에 들어와서 덕산면도 한두 명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야겠지만 어떻게 하면 덕산면이 다 들어가 있어, 거기 추진위원회로.  그게 뭐 추진위, 그래서 이렇게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전문인으로 구성하되 업자를 무조건 다 넣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그렇게 하고, 가급적이면 관에서 직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기는 어느 정도 하려고 해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10월 1일정도 예정,
강재석 위원  10월 1일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5일간.
강재석 위원  왜 그때 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때가 시기적으로 적당하고, 또 다른 온천대축제를 한데가 대부분 그때 무렵에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 꽃 단지도 한번 조성해 보려고 계획을 하는데 개화시기가 그때가 적절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무렵에, 그리고 그 주가 토요일, 일요일, 개천절 껴 가지고 휴일이 5일중에 3일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보다는 가족단위, 전국단위 유치를 한다면 휴일이 많아야 유리할 것이다 해 가지고 고민하다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정 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면 4.29때는 너무 촉박하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휴 못 하죠.
강재석 위원  못 합니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촉박해서 안 되죠.
강재석 위원  그래서 그렇구먼.  이왕이면 4.29때 했으면 더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사업으로 해서 더 멋있지 않았나 해서 그런데,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축제를 연계해서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은데요.
강재석 위원  아, 그래서 그랬습니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이게 그럼 전국 온천축제라고 하나요, 명칭이?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대한민국.
강재석 위원  대한민국 온천축제?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온천대축제.
강재석 위원  온천축제는 매년 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아니면 이번에 공모됐으니까 이번만 하고 마는 건가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저희는 지금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치중을 해서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 차후에는 우리 자체 축제를 한다 안 한다는 의견수렴 해 가지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부터 한다 안 한다 결정을 탁상발상 하고 갈 사항은 아닙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 온천축제 공모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해 보고나서,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성과를 보고.
강재석 위원  결정하겠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그리고 거기 군유지 땅이 있나요, 거기에 지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체비지 있어요.
강재석 위원  얼마나 있어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평수는 몰라도 3필지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평수는 잘 모른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혹시 뒤에 계장 아시는 분 계신 가요?
  몇 평이나 돼 있어요?
(○관광담당 채수근 - 24,000㎡요.)
강재석 위원  그렇게 하면 약 한 8,000평정도 되는 건가요?  평수로 따지면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3분에 1이면,
강재석 위원  8,000평정도 되는 거죠?
  과장님!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아까 시설비로 한 2억원정도 투자한다고 했는데, 지금 덕산온천에서 행사가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저기 도청이 오는 바람에 도청 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많아서 행사장 구별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더라.
  행사할 때마다 시설했다 부숴 버리고 이런 행사를 계속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기회일 때 그 기틀을 잡아서 체비지 땅에다 우선 다음에 사업 기획이 서면 몰라도 거기다 나무도 심고, 무대도 정리 해 가지고서 다음 행사도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딴 행사도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이왕에 할 때 계획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한번하고 또 없애 버렸다가 몇 달 있다가 또 시설하고 뜯어 부셨잖아요.  그런데 개인소유 땅이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군유지 체비지라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것도 한번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그리고 캠핑장 개장했어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직 안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휀스 일부 시설하고 하느라고요.
강재석 위원  캠핑장 운영 계획은 어떻게 있어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지금 임시 동절기기 때문에 캠핑족들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관리 하고, 또 시범운영 일부 해 보고 해 가지 관광시설사업소에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예당관광지 시설물에 대한.  그래서 거기에 일부 캠핑장 관리하는 것을 삽입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우리가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저희는 조례를 별도로만 제정을 해야 되는데 업무 자체가 캠핑장 운영 관련해서는 또 관광시설사업소에 업무분장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기간 있다가 넘겨 줄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유료로 할 거요, 무료로 할 거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지금 유료화 해야죠.
강재석 위원  유료화 해야 되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유료화하게 되면 그것도 인제 뭐야,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기준이,
강재석 위원  아뇨, 기준이 아니라 예당저수지 그 위에 임대 주는 게 뭡니까?
  캠핑장이라고 하나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저희가 조성하는 캠핑장이,
강재석 위원  캠핑장 말고, 휴양림.  휴양림 식으로 거기는 임대료를 거기에서 받잖아요?  
  같은 조건인데?  그러면 직원이 또 새로 보강 돼 가지고 휴양림처럼 사무실을 다 지어 놓았잖아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그러면 거기 사무실 직원이 몇 명정도 채용이 돼서 운영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계획에 지금 나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지금 관광관리사무소 밑에 있잖아요.  직원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직원에다 1명 정도,
강재석 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해도 가능 할까요, 그게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 직원에다 1명 더 채용 해 가지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 정도.  요구를 또 1명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래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사무실은 몇 명 있어요, 거기 관광관리사무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거기도 아마 담당으로 조직 돼 있어서 서너 명 이상 근무 할 겁니다.
강재석 위원  3명이 그 넒은데 관리하면서 또 그것까지 관리가 되겠어요?  1명이 더 추가 된다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무료면 괜찮은데 유료라면서요.  운영방법을 한번 내가 생각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 할 사항이 아니라 안 하겠는데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그래서 유료화 했을 때 만약 무슨 행사시에는 또 주차장으로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또 손님을 안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또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운영방법을 지금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고서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최동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류승순 녹색관광과장님과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100명소를 활용한 관광홍보 및 운영관리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100대 명소사업이 군수님 공약사항에 들어 가 있죠?  있었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최동순 위원  그런데 공약에 들어간 당초의 취지가 무엇인가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때는 관광자원을 좀 발굴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일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 조사해서 2008년도에 확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동순 위원  그런데 발굴해서 확정이 된 이후에 100대 명소가 확정이 된 이후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 왔으며,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셨나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대 명소로 선정은 됐는데, 이 현황에 보시면 유형별로 문화재, 전통사찰 명상, 공원 계곡, 기타 40해서 96개로 이렇게 지정됐는데, 이 관리부서가 전부 이 앞에 공원 이런 데까지는 전부 관리부서가 각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관리부서에서 지금 현재 관리가 되고 있고 기타는 들어간 것을 보면 그런데는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최동순 위원  원래는 100대 명소를 통해서 100만명 관광객 유치에 활용코자 하는 목적이 들어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사업 계획에도 나왔었고.  그런데 관광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다.  
  홍보물 제작 한번 해서도 배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96개 100대 명소가 예산읍에 몇 개 있는지, 삽교에 몇 가운데가 있는지 사실 주민들 하나도 몰라요.  가깝게 있는 곳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택시기사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분들이 외부에서 오는 분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런데 관광지라고 하면 우리 전통사찰이나 이런데 빼고 예산을 말할 수 있는 그 소개할 수 있는 곳을 좀 안내 좀 해 달라고 하는데 갈 때가 없더래요.
  사실상 갈 데가 없고, 또 어떤 분은 와서 예산이 사과단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농사짓는 그런 풍경을 한번 보고 싶다.  그런 거리가 조성 돼 있으면 한번 소개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상 딱 떠오르는 곳이 없어서 그냥 말았는데 참 창피하고, 그분한테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기사님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당초 취지가 관광객 유치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2008년도에 확정이 됐으면 지금 2013년이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모습이라도 사업을 추진하려고하는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노력을 않고 어느 순간 보니까 슬그머니 사업이 빠져있어요. 
  이것을 보고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런 경우를 보고?
  부자 집 엄 나가 듯 슬그머니 빠졌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 그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2012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100대 명소 실태조사를 했다고 했네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최동순 위원  그런데 결과론이 나왔습니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 실태에서 유형별 현황을 저희가 다 파악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일부 되고 있고, 또 관광지도 많이 애용하고 있어요. 이 96개소에 일부분들은, 현재.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기타 부분에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예산읍에 있는 빨래터라든가 열녀바위 이런 데는 관광객을 안내해서 그것을 모시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전혀 못 했고요.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또는 각 부서에서.
최동순 위원  지금 과장님 빨래터 얘기가 나와서,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여기 하천변에 있는 거.
최동순 위원  하는데, 빨래터가 왜 빨래터로 거기가 100대 명소로 선정이 된지 아십니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글쎄, 이유는 모르겠어요.  빨래터니까.
최동순 위원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올 여름에 우연히 거기를 지나가는데 진짜 몇 몇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빨래를 하고 있어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 모습은 저도 봤어요.
최동순 위원  하고 있는데 물어 봤습니다.  저는 그냥 흘러 내려오는 물로 빨래터가 조성이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 옆에서 항상 물이 쏟는데 가뭄에도 마르지가 않는데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대 명소로 지정을 해서 유형별 현황에 보면 기타가 40으로 들어갔는데 40 가운데가 사실상 기타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전해 내려 온 전설이 있을 테고, 또 이야기 거리가 있어서 이게 선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타로 넣지 말고 그것도 어떤 거기에 부합되는 제목이 있으면 제목으로 해서 넣어 줘야 된다. 
 이게 사실상 우리가 뭐 이렇게 할 때 기타부분은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걸로 기타로 그냥 잡고 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명색이 100대 명소로 이게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40가운데가.
  그렇다고 한다면 기타로 넣지 말고 그때 선정할 때에 그 목적 그것을 그곳에 제목을 해서 넣어 줬으면 합니다.  실태조사 결론이 바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그 결론에 나와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작년에 위원님이 한번 질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최동순 위원  제가 2013년도에서부터 지적을 했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건데, 그리고 위원님 솔직히 관광이 지금은 있는 그대로 문화유적지 중심을 관광이 이루어졌거든요.  지금은 새로운 콘텐츠가 있는 체험형 관광 이런 것으로 변모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관광지 관리차원이 달라져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선호합니다.
최동순 위원  체험 프로그램은 체험 프로그램대로 활용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것은 예산을 알리는 주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예산에서 이런 전설이 있었고,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다 라고 하는 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에 홈페이지 DVD영상물에 제공으로 해서 학교에 내 고장 알리기 거기에 자료로 활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그냥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답변하는 자료로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계획을 세웠으면 예산에 있는 학교를 통해서 예산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충분한 계획으로 인해서 주어져야 된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러면 100대 명소가 담긴 전설이든 소개자료든 이런 걸 해서 책자나 이런 걸 만들어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나 이런데 좀 배부하도록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최동순 위원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도 빠지고, 2014년도 추진계획에도 이런 계획이 빠졌거든요.  그러면,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시책은 매년 새롭게 자주 또 바뀌니까요.
최동순 위원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에 계획을 세워서 보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활용계획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계획대로 해서 우리 예산의 주민들이 정말 군수님이 공약으로 내 세운 100대 명소를 알 수 있고 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철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알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최동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친환경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류승순 녹색관광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으로 행감자료 7쪽, 최근 3년간 용역발주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색관광과 용역이 금년에 굉장히 금액이 많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새로운 사업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많습니다.  설계를 발주한 것도 있고.
한건택 위원  황새에 관한 용역에서 2011년도부터 작년 2월말까지 용역 한 예산 황새마을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가지고 내년 3월에 개관하는 황새마을 조성사업입니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그렇죠.  그렇게 하고, 금년도는 진입도로 사업은 또 별개이고 고향서식지 사업도 별개고.  그러다 보니까 많습니다.
한건택 위원  금년 5월에 발주했네, 진입도로 사업을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한건택 위원  용역이 내년 1월에 나오면요 3월에 황새가 오잖아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황새는 먼저오고, 진입도로는 좀 늦어집니다.  사업기간이.
한건택 위원  자동차 교행에 문제가 없습니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지금 현재에는 좁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건택 위원  2016년도면 개관은 언제해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러니까 저희가 전시시설을 내년도 10월경까지는 해야 되거든요, 문화관에.  그래서 그게 끝나면 개관하면서 일반인한데 개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건택 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계획이 우선 길부터 먼저 했어야지 적어도 1년 반 정도는 굉장히 어렵게 지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진입도로 사업비 확보하려고 몇 년동안 노력했는데 결국은 이제 엮어졌어요.
한건택 위원  계획이 어렵게 늦어졌지만 그러면 대체 1년 반동안 교행을 한다든지 무슨 계획은 세워 본적은 있습니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진입도로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한건택 위원  가능할 것이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한쪽으로 들어오고 한쪽으로 나가도 되고요.
한건택 위원  알겠고요.  금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기본용역 계획이 2,010만원 가지고 적지 않았나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저희가 예산 추경에 이걸 확보했었거든요.  예산자원이 없다고 해 가지고요 수의계약 건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적습니다.
한건택 위원  글쎄 금액이 너무 적어서 정말 내실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을 우리가 미처 생각 못하는 게 다 담아질지 그런 걱정도 없잖아 듭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지금 저희가 핵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 용역이고요.   
  거기에 주제를 뭐로 할 것인지, 슬로건을 뭐로 할 것인지, 로그를 뭐로 할 건지 뭐 이런 것도, 5일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로드맵 이런 걸 제공하라는 것이지 그날 축제장에서 할 프로그램을 전부 담아오라는 용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핵심 프로그램이 나오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나중에 대행사를 선정한다면 대행사에서 그 프로그램 플러스 제안서를 또 받아서,
한건택 위원  또 받아서?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한건택 위원  또 용역을 쉽게 얘기해서 또 해야 한다는 거예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용역이 아니고 대행사 이 사업을 대행할 대행사 선정할 당시 그 사람들이 제안하도록. 그 프로그램.
한건택 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한건택 위원  그런데 10월 1일부터 5일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한건택 위원  그러면 우리 여러 가지 보면 페츄니아, 웨이브나 국화 이런 것을 많이 심어서 그 주변경관을 아주 예쁘게 많이 장식 했잖습니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한건택 위원  각 지자체 축제에 가보면.  그때가 그런 계절이고 이게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그쪽에 올해 그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서 꽃이라든지 이런 게 그쪽에서 이렇게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고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협의가 돼 있습니다.
한건택 위원  그리고 예산황새 고향서식지 환경조성사업 용역비가 근 13억원이 되거든요?  
  제일 하단, 제일 아래에 보면 내년 12월 10일간 용역이 완료 되는데,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 전체 사업비가 120억원 사업비거든요.  그러니까,
한건택 위원  글쎄 120억원인데 용역비가 10%가 넘는데 여기 이게 경쟁에 의한 입찰이었나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럼요.  예.
한건택 위원  그런데 국·도비는 포함되지 않은 우리 순수 군비 용역입니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이것요?
한건택 위원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니에요.  국비가 50%,
한건택 위원  50%?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120억원 사업에 50%.
한건택 위원  아니, 용역?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용역도 마찬가지죠.   
한건택 위원  용역도 50%가 국비고, 나머지 지방비는 우리 군비는 몇 퍼센트 입니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50%.
한건택 위원  군비가 50%,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50%가 국비고, 15%가 도비, 군비 35%.
한건택 위원  그런데 대개 용역이 기술용역비가 5%내에 알고 있는데 이게 좀 11%가 넘어서 이유가 뭔지 좀?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기본계획 수립 따로, 실시설계 따로 하면 용역비가 두 번 지출이 되는데, 이것은 두 가지를 한 번에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많다고 그럽니다.
한건택 위원  그래도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120억원 공사에 용역비가 13억원이라고 하면.  실시설계와 기본용역 두 가지 합쳤을 때.
  금년 하여튼 우리 녹색관광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일을 하기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만 모든 용역 예산을 최소화해서 용역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한건택 위원  다음은 행감자료 18쪽, 최근 3년간 대흥 슬로시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한건택 위원  대흥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내년 말까지 입니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원래 지정을 받으면 5년간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재인증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인증 절차를 받아야 할 시기가 내년도 9∼10월에, 
한건택 위원  내년도 9∼10월에?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한건택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까지 편성,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이제 국비 따오는 거죠.
한건택 위원  편성된 금액은 얼마예요?  지금 20억 8,000만원을 지금 쓰고 있는데,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올해도 3억 8,000만원에서 국비가 50% 부담을 해 줬고요.  내년도 2014년도 사업비가 3억 8,000만원 똑같이 금년도와.
한건택 위원  똑같습니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한건택 위원  그런데 지난 7월 도 종합감사에서 지출품의서를 회장 결재 없이 사무국장이 임의 전결해서 마을회비, 단체보조금 재교부 미정산 등이 지적됐는데 이거 2012년도 사업집행 미정산으로 지적 받은 거 정산검사가 완료 됐습니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감사 지적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을 했습니다.
한건택 위원  그런데 그 회장님 말씀은 아직 조치를 못 했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던데?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저희가,
한건택 위원  정산검사를 도청에,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전부 보완이 됐다고 합니다.
한건택 위원  아직 정산을 도청에 서류 내지는 못하셨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도에 다 제출됐습니다.  중앙까지 올라갔죠.
한건택 위원  아직 못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저는 들었고요.  또 2013년도 추진사업을 살펴보면 지난 도 종합감사시 제출한 추진사업 목록에는 전통체험 및 전시관 운영 슬로푸드 개발 및 보급이 제외 돼 있는데 이 제외된 사유와 우리 행감자료에는 달팽이미술관 운영과 농산물 판매 포장 디자인 개발 및 제작으로 변경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니 의원님, 어디에 제외 돼 있다고 표현 돼 있습니까?
한건택 위원  이건 제가 이 자료를 도 행감자료를 자세히 다 빼 봤어요.  뺏는데 이걸 검토 해 보니까 행감자료하고 틀리는 점이 두 가지가 바꿔서 했습니다.  
  여기 보면 마을단체 및 단체보조금 재교부 미정산 관련 아주 자세하게 이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공무원들이 지금 잘 못하는 게 민간경상 보조사업을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이미 변경 집행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좀 관리감독을 잘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게 좀 미흡했다 이래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나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도 지적사항시에 민간인들이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미숙한 부분이 있다 회계 절차상.  그것을 지적 해 주셨어요.
한건택 위원  뿐만 아니라 특정 공사를 개인에게 위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슬로시티 팀을 운영하면서 과장님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적어도 이게 거금 아닙니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큰돈이죠.
한건택 위원  지금 지출된 게 20억 8,000만원, 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1,500만원 지원 한 거 알고 계세요?  사진 관련해서?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타 부서에서도 가끔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한건택 위원  그러면 21억원쯤 지원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슬로시티가 여기 행감자료 보면 많이 좋은 이런 결과를 지금 가져오고 있다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만 물론 좋은 점도 많이 있죠.  여러 가지로.  그러나 우리가 공무원들이 거기 슬로시티협의 하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있는 것을 좀 알고는 있습니다.
  잘 조정하고 이끌어서 정말로 슬로시티가 앞으로 계속 잘 돼서 먼저 보니까 우리 정책기획단에서 하는 데서도 대흥, 광시지역을 생태문화특구로 이런 결과물을 이렇게 토론을 해서 여기에 어떻게 접목할 계획이라도 세웠나요?  지난 5월에 이게 한 건데?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없습니다, 아직.
한건택 위원  이렇게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연구 과제를 내 놓고 활발하게 기획단에서 우리 계장님들 채수근, 이형원, 정택규 슬로시티담당 세 분들이 이거 연구를 하는 것을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좀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이분들을 잘 이끌어서 잡음이 없이 경상보조인지 자본보조인지 그냥 이렇게 혼합해서 써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감사 계기로 해서 지금 규율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또 거기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한건택 위원  하여튼 거기 조금 큰 문제는 몇 분, 또 사무국장 위주로 이렇게 끌고 가다보니까 불협화음이 생겨서 더 많은 문제점이 파생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좀 잘 해 주시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한건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한건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공통질문에 각종 축제 및 행사는 덕산온천 축제 1건이네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저희는 축제는 온천축제 밖에 없죠.
강재석 위원  과장님!
  온천축제 한 번 보지도 않고 그냥 한 1억 5,000만원 들여서 한번 해 보니까 그 경험이 그래 가지고서 10억원짜리 행사할 때 많이 도움이 되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그럴 거 같습니다.  그런데 1억 5,000만원 가지고 하면서도 행사가 그때 추운날씨였을 때 했잖아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1월 18일, 19일 이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래서 다행히도 날씨가 좋아가지고서 많이 호응이 됐었는데, 내가 담당계장님한테 평가서를 달라고 했더니 평가서를 이렇게 잘해 왔어요.  이렇게 사진 찍어서 해 왔는데 제일 끝을 보니까 기부금으로 해 가지고 목도리 값이 합해 가지고 한 5,000만원이 넘게 받았더라고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저희가 사업비 보조금을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집행을 해서 1억 5,000만원에 대한 정산은 저희가 받았고요.
강재석 위원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기부금 협찬을 받으려면 그냥 임의로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충남도지사한테 기부금 모집에 관한 승인을 득해 가지고 저희가 기부금품을 한 5,000만원 상당을 목도리까지 따지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부금 받은 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충남도로부터 결산을 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결산이야 뭐 잘 했겠죠.  5,700만원짜리도 했는데 목도리가 한 900, 그게 1,000만원정도 되는데 했고, 나머지를 기부한 사람들이 얘기가 있던 것이 뭐냐면 행사를 하면 행사를 했지, 왜 자꾸 돈을 달라고 그러느냐.
  그리고 이게 행정에서 달라고는 안 했지만 추진위원회에서 달라고 했는데 추진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직도 또 그 사업을 연계된 업체한테 받았어요.  또 예산농협 각 조합장들한테도 또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줬으면 행복해야 되거든요.  나는 예산, 덕산온천축제에 이게 돈 내서 행복해야 되는데 참, 달라는데 안 줄 수도 없고 참 더러워서 못 살겠다고, 이거 안 주면 일거리도 안 줄 테고.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 들어가면서 이 축제를 했다.  
  찬조금 안 받을 수는 없나요 이거?
  절차는 뭐 지사 승인을 받고 했다하지만 왜 우리 예산 세워서 하는 축제를 왜 이런 돈을 받아가지고서 마무리가 안 좋게 나오느냐.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축제경비가 1억 5,000만원을 확보 해 가지고 저 오기 전에 확보된 얘기지만 아마 축제추진 주최가 어디냐 가지고도 옥신각신 하고 좀 시간을 많이 지연을 해 왔는데 갑자기 제가 그때 7월에 왔는데 그때부터 준비해서 이걸 추진을 하다 보니까 다음에 1월에 하게 되었는데요.  워낙 사업비가 적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다른 1일 축제도 뭐 2억원 가까이 투자해서 하는 축제들도 많이 있는데 1박 2일하면서 그 축제를 할 때 더군다나 겨울이면 부스 설치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바람막이도 해야 되고, 돔도 설치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난로도 전부 부스마다 설치 해 줬고, 유류대가 들어가고 이러다가 보니까 겨울축제이니까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 했습니다.  그래서 궁리한 끝에 저희가,
강재석 위원  과장님!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그러면 돈이 모자라면 군민한테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니오.  그래서 그때는 할 수 없이 한 거고 내년도 축제는 찬조금 없이,
강재석 위원  내년도 축제가 아니라 모든 축제에는 찬조금 받지 마세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내년도 축제는 안 받을게요.
강재석 위원  모든 축제는 찬조금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게 축제 받으면 찬조금 받아서는 안 됩니다.  주는 분들이 진짜 아름답게 줘야 되는데 어떤 타인에 의해서 주는 축제는 찬조금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축제 너무 받았어, 받았어도.  이렇게 보니까.      
  한 5,700만원어치 받았는데 물품까지 너무 많이 받았다.  이렇게 받아 가지고 축제를 치룸으로서의 효과가 과연 아름답게 끝나야지 안 끝나면 문제가 된다.
  그리고 평가서는 이게 자세하게 사진까지 해 가지고 다음에 참조 많이 될 것 같아서 참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이건.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저희도 투명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덕산축제는 다 잘했는데 찬조금 받아 가지고 한 5,700만원 받은 문제로 해서 옥에 티가 됐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찬조금 받지 마세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팸 투어라는 게 현장 안내하는 건가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관광객이 와 가지고 저희 관광지를 돌고 그분들이 또 왔다가서 홍보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해 주는 것이 팸 투어입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데 팸 투어를 단체마다 다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요?
  이게 우리 예산군에 해설사도 있고 있잖습니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이건 단체마다 하는 게 아니고요.
강재석 위원  단체, 3개 단체인가 했어요, 보니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산향토연구회에는 500만원을 지원 해서 부모와 함께하는 답사여행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운영한 거고요.  관광연구원에 금년도 1,500만원, 그 다음에 역사연구소에 금년도 1,5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됐고요.,  나머지는 문예교실이나 이런 것은 행사경비고요.
강재석 위원  아니 팸 투어를 한 가운데서 일괄적으로 하면 안 되느냐는 얘기죠?
  한 단체에서 하던지 해설사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분들이 오면 해설사가 당연히 따라서 안내는 합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해설사가 따르는데 그분들이 하면 되지 꼭 단체에서 맡아서 이렇게 함으로 예산낭비를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부다.  팸 투어가.  그런데 해설사 따라가고, 또 단체에서 주관한다고 해서 예산 세워가지고 또 따라 다니고.  뭐 이렇게 경비 낭비를 하십니까?
  이런 단체에서는 단체에 맞는 다른 역할을 하시라고 하세요.  단체 오면 해설사,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내년도는 그래서 재검토 하려고 합니다.
강재석 위원  해야지 이건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질문 하나 한 게 있는데, 평생교육.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평생교육, 대학교.
강재석 위원  했는데 이건 군 예산은 실제 얼마 안 되네요, 이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군 예산은 1,000만원 밖에 지원 안 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면 이건 도비·국비가 얼마 나오는가 몰라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저희는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교육부에 공모사업이 있데요.  그래서 대학들이 공모사업을 따는데 많은 사업비를 따오겠죠.  그런데 그 사업비 따올 때 자치단체와 이 사업운영을 협약을 맺으면 아마 유리한 가봐요.
  그래서 저희가 협약을 맺어줘서 이 2개 학교가 선정이 된 건데요.  거기에 우리가 얼마 일정부분을 꼭 투자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저희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양쪽 학교 순천향대와 공주대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게 1,000만원을 한 학교에 줘 가면서 도비, 국비 얼마나 포함 됐나 같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 얼마짜리 행사를 하는 건지는 대충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1,000만원 주면 관계 없어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우리는 위탁교육비로 주니까 그만한 것은 또 우리지역에 와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국비, 도비가 얼마 정도 되나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별도로 파악해서, 아 자료 있네요.
  저희가 1,000만원 주면 학교에서 1,500만원 부담금을 해서 2,500만원 사업비 가지고 이 평생교육을 운영합니다.
강재석 위원  국비는 도비는 없고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학교에서 대서 한다고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수강생이 144명인데 수료도 144명 했어요.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요.  수료식을 144명 했다는 근거를 어떤 근거로 하느냐고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왜냐면 이게 전문과정이고, 자격증반이거든요, 대부분.  여기 내용에 있듯이요.  그렇기 때문에 수강생들이 많이 안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데,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1명도 안 떨어져 나갔어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니에요.  물론 조금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
강재석 위원  그럼 지원은 만약에 우리 계획이 100명이었으면 한 50명만 해도 1,000만원 다 줍니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이미 저희는 위탁계약으로,
강재석 위원  위탁계약 했으니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라 하면 거기에 모집까지도,
강재석 위원  명수 관계없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모집까지는 최소인원은 저희가 얘기하겠죠.  그럼 모집을 자기들이 합니다.  그래서 일정 30명이 될 수 있고 50명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자비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단지 강사진을 누구를 투입하느냐 이런데 아마.
강재석 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강사진들을 내가 세 명정도 만났어요.  이 질문 내 놓고.  만났는데 실제 수료는 40∼50% 하면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가 이렇게 왔길래 그냥 웃고 넘어가는데요.  여기서는 지원을 하면서 그 인원수가 줄면 지원을 덜 주고 이런 것은 조절을 못 하는 거요?  
  무조건 순천향대학교 1,000만원하면 딱 1,000만원 주면 수료를 100명 예상 했던 게 50명 해도 1,000만원 주면 아무관계 없는 거예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이미 학생 수에 따라서 사업비가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어떤 것을 운영하느냐 계획을 하기 때문에요.
강재석 위원  그러면 1명을 해도 1,000만원 주고, 100명을 해도 1,000만원 주는 이런 건가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거는 아닐 테고 1명,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할 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일정기준 몇 명 이상은 해야 된다는,
강재석 위원  담당교수가 몇 명 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신청한 사람이 가급적이면 수료를 할 수 있게끔 이게 해야 되는데 나오든 말든 신경을 안 써요. 
  그게 문제에요.  왜, 간섭을 안 하니까.  또 예산 준 거 1,000만원 준 거 3명 하면 더 좋고 30명은 복잡해.  그러니까 여기 단서를 달아야 되겠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요.  당진에서 근무하는 분하고 물어봤더니 그분들 얘기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평생교육이 좋다고 평가하면서 이왕이면 예산군민들이 신청을 했으면 수료까지 할 수 있는 명수를 최대한 할 수 있게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첫날 한번 딱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나오는 거 신경 안 써요.  출석도 안 불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학교하고,
강재석 위원  물론 교수마다 틀리겠지만.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물어 본 것이 수료를 몇 명이나 합니까 그러니까 45∼ 50%면 많이 하는 겁니다.  물론 더 잘하는데도 있죠.  있겠지만 평균 그렇게 보더라고.
  그래서 예산지원을 할 때 그런 부분도 한번 짚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학교하고 그런 부분,
강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짚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이승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승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성실제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성실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다음은 김영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김영호 위원입니다.  
  황새마을 조성사업 현황 및 황새공원 운영계획에 대하여 녹색관광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2쪽입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부위원장 김영호  황새마을 조성사업 추진 중인 본 사업이 계획 된 기간 내에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와 지연되고 있다면 지연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80억원의 사업은 지금 11월중에 지금 준공절차를 지금 밟고 있고요.  단지 10억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게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자동연장 됐습니다.  내년 10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 마칠 때까지 사업기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지금 집행 공정율이 86%잖아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98%입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98%예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부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사업비 190억원 중 집행된 금액이 164억 2,700만원이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부위원장 김영호  미집행 금액이 20억 7,300만원인데, 10억원만 안하고 다 한 거예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10억원 내년도 가서,
○부위원장 김영호  아직 미집행 금액이,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미집행 금액이,
○부위원장 김영호  20억 7,3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10억원만 빼고 나머지 다 집행된 거냐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집행을 해 야죠.  준공 한 다음에.
○부위원장 김영호  준공 한 다음에?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준공처리 하고요.  잔금 남은 것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죠, 저희가.
○부위원장 김영호  그럼 미집행 된 금액이 어떻게 된 건가 물어 보느라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100% 집행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집행할 수 있는 거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해 줘야죠, 빨리.  사업 끝났으니까.
○부위원장 김영호  또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세부시설물 중 연구동 1개소와 도농교류센터 1개소와 예산부족으로 부지만 확보하고 건축비 예산은 없는 거 같은데,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반영이 안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그럼 내년도 예산도 안 됐나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이 부분은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예산확보 노력을 해야 될 그럴 부분이고요.  당초에 설계를 했을 때 사업비가 180억원 이상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액을 한 60억원이상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10억원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차후에 더 노력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예산 확보 하려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내년도 것도 예산서를 제가 봤어요.  많이 확보 하셨데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도비의 경우 당초예산이 40억원 투자한다고 했다가 결국은 28억 5,000만원 투자하고 말았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도비가 모든 사업이 도비에서는 15%로 아주 정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받아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또 한 가지는 당초에 초기에 계획됐던 대기업 참여하는 거 있잖아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저기 LG,
○부위원장 김영호  아니 대기업 참여하는 그 문제를 또 대기업이 참여함으로서 예산 군비를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대기업이 참여하는 걸 좀 노력 좀 해 보셨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지금 그 말씀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단지 저희가 야외 둥지를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LG상록재단에서 저희 예산군에게 5억원을 지원을 해서 둥지 10개소를 설치 할 그럴 계획으로 내년도 우선적으로 3개소 지원하려고 1억 5,000만원정도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부위원장 김영호  그것도 좋은데 앞으로 국비 확보도 지난할 것 같고 하면 그 프로젝트에 대기업을 참여시켜서 예산을 받아다 하는 게 우리 군으로서는 군비를 살려갈 수 있는 것이다.  내가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부위원장 김영호  또 한 가지는 황새 사육비에 대해 제가 논 할게요.
  황새운영비 이렇게 따질게요.  그런데 결국은 황새사육비는 6억원을 확보 했잖아요?  국비 4억 2,000만원에 군비 9,000만원, 도비 9,000만원,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부위원장 김영호  결국은 이것도 황새 운영하려면 결국은 29억 3,515만원을 아니, 2억 9,351만 5,000원을 우리가 또 투입을 해야 하잖아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군비.
○부위원장 김영호  군비를. 그러면 결국은 도비 4억 2,000만원 투자하나 군비를 9,000만원에 그 돈 플러스하면 거의 비슷하다.  군비하고 도비하고 맞물려 투입하면 우리 군이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4억 2000만원 받은 것도 지금 많이 받으신 건데 4억 2,000만원만 받을 게 아니라 이 황새운영비도 받아야 된다.  군비만 이렇게 2억 9,300만원 물지 말고.  
  우리가 부담하지 말고 도비나 군비도 받아서 해야 우리 군비가 절감될 수 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런데 국비지원 사업 범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됐는데요.  그 외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24쪽에도 보시면 자료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문화재청에서 사육이나 방화비 이런 것을 지원을 매년 하게 되겠고요.  그 외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나 체험프로그램 운영할 당시에 공모해서 선정해요.
  사업비 지원하는 게 있고요.  또 환경부에서는 서식지에 보존기간을 등록해서 그 사업비를 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에 따른 사업비를 별도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어차피 위탁은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관련 사육사하고 네 분이 오시는데 나머지 직영할 경우에 다섯 분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필요합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내년도 10월가면 황새 노니는 모습을 공개할 거 아닙니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부위원장 김영호  그때 이 5명이 투입되는 거요?  그건 관계없어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니 아니, 돼야죠.  왜냐면 지금 말씀 해 주신대로 총 9명이 필요하잖아요? 
○부위원장 김영호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4명은 이미 위탁계약을 하기로 결정 된 거기 때문에 4명은 확보 된 것으로 보시고요.  5명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슬로시티 담당 7급 하나가 돼 있어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4명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럼 4명 중에 1명은 전기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무과에서 전기직 공채 공고를 떠서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이 1명이 되고, 나머지 3명이 남잖아요?
○부위원장 김영호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3명은 이제 행정직도 필요 할 데고, 시설직도 필요할 데고 해서 3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또 총액인건비제도 있고, 또 정수 승인도 받아야 돼서 행안부에 현재 신청한,
○부위원장 김영호  신청 요청 중에 있어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요청했죠.  거기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요청 했다면 다행인데 그게 걱정돼서 내가 질의 한 것이고,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군비가 계속 들어가요.  그리고 또 지금 내년도 사육하면서 예산 확보 하셨잖아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부위원장 김영호  한 게 아니라 계상 시켰잖아요.  계상시킨 상태에서 그 예산만 들어가면 다행인데 반드시 추가로 더 들어갈 것 같다 이 생각이에요, 제 생각엔.
  그럼 그때 가서 군비를 또 투입해야 되는데 도비 나오면 안 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죠?
  추가된다고 해도 추경에 세워서 세워야지 황새 굶길 수는 없는 거고, 관리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황새 굶기는 일은 없을 거 같아요.  왜냐면 먹잇감은 황새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 보수비에서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영호  지원 하니까 일부는 하는데 나머지 추가된 부분은 지원하기가 쉽지 않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우리가 이제 아직 예상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발생할 부분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추가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부위원장 김영호   그래서 군비가 최소화하려면 뭐 국비나 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지만 그것도 지난하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쌀을 팔수 있는 그런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원 받으면 황새가 노니는 쌀은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런 쌀을 주면서 그런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법 그것도 하나에 경비를 절감하는 군비를 절감하는 방법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이제 친환경농법으로 황새쌀이 생산이 되면 판로개척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 부분도 저희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농정과에서 주로 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입이 있다고 한다면 농가소득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아야 되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농가소득이 들어가더라도 기업 측에서 우리 황새공원에 스폰서 해 주면 군비가 절약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업체를 찾아봐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노력 한번 해 보시겠어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부위원장 김영호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이승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그 준비위원회는 구성 돼 있죠, 황새?  아직 안 됐어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원래 추진위원회 있습니다.  원래,
이승구 위원  추진위원회 말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별도로 구성한 것은 없습니다, 아직.
이승구 위원  없습니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는 황새 30쌍이 11월에 오기로 돼 있었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11월로 말씀드렸던 사유는요.  저희가 이 사업기간이 11월말인데 그 복원센터에 황새가 한 100마리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현재 151마리로 늘어나 있어요.  증식이 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포화상태라 관리가 어렵다.  하루빨리 준공이 안 된 상태에도 너네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논의돼서 저희가 그 보다 더 빨리 가져오려고 했어요, 복원센터에서.
  그런데 저희는 공사 공정을 따져보고 우리 이런 거 따져서 한 10월말쯤이나 이 사업시기에 맞춰서 11월에나 준공만 되면 황새는 우선적으로 가져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그 이후에 아무리 저희 입장에서 생각 해 봐도 겨울철이 닥쳐오고 시설물을 또 시험가동도 해 봐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황새가 미리와서 어떤 불상사가 있다고 한다면 또 그런 위험부담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겨울나고 3월정도에 가져 왔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노력을 어떻게 했느냐면 복원센터를 찾아가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황새 교원대 복원센터에 시설 확장할 수 있는 사업비를 주십시오.  우리 도저히 10월, 12월에 황새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는 거기를 지원해서 시설을 확장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해서 그래서 저희가 두서너 번 가서 건의를 했는데요.  다행이 문화재청에서 금년도 2,000만원을 교원대 시설확장비로 줘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3월로 하는 것으로 다시 협의가 됐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것까지는 좋고요.  그러면 내년 3월에 개장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군이 준비는 뭐가 돼 있어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황새 60마리 오는 것은 3월에 오는데, 일반인한테 개방하는 것은 10월에 가야 전시시설이 준공이 돼야 일반인한테 개방할 수 있는 시설이 전시시설이거든요.  
  일부시설은 비공개지역이라 일반인한테 공개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3월 이전 행사식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예산도 이번에 본예산에 요구를 했고요.  
이승구 위원  그리고 10월은 관광객한데 오픈을 한다는 말이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건 내년 가을에 가서.
이승구 위원  그러면 내년 10월에 관광객한테 오픈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있어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것도 내년도에 저희가 준비를 해야죠.  홍보,
이승구 위원  지금 내년도에 준비하는 갓까지는 좋은데 어떤 구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 가서 구상 할 거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이제 개관식하고 우리가 프로그램도 돌려야 되고요.  또 대대적인 홍보로 많은 관광객들을 또 유치를,
이승구 위원  아니 홍보도 좋고 다 좋다 이거여.  그러면 관광객이 오면 그냥 황새만 이렇게 그냥 둘러보고 그러면 그냥 가면 뭐예요?  남는 게 뭐 있어?  쓰레기만 남잖아요.
  그럼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품을 갖다가 개발 해 가지고 거기에 대비할 수 그런 안을 준비를 해서 내년에 사업비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그걸 개발시켜야지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내년 가서 하겠다 이런,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니오.  저희가 도·농 교류센터라고 아까 그 미 확보된 부지만 확보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당장은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복지관 내에 판매시설을 한다고 하며는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조례도 지금 제정 중에 있잖아요.  얼마 전에 사전설명 드렸듯이.  그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권역단위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권역단위 내에서도 어떤 농산물 판매장이나 이런 시설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아니 농산물이야 이제 우리가 생산하는 농산물을 갖다 판매하면 되겠지만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농산물만 팔 것은 아니잖아요.  뭔가 거기에 대한 기념품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기념품은 금년에 벌써 개발이 완료가 됐어야 되요.
  그렇게 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그것을 갖다가 상품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돼.  그렇지 않고 내년에 가서 그걸 갖다가 준비해서 내년에 그걸 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관공상품에 대해서도 권역단위에서 지역역량강화 사업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이승구 위원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이제 억새 얘기를 했는데 억새는 몇 가지 있는지 잘 모르시죠?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갈대와 같이 뻣뻣한 억새가 있고, 하나는 아주 부드러운 억새가 있어요.  그건 이제 쉽게 얘기해서 뻣뻣한 것은 산 억새라고 하고, 부드러운 것은 물 억새라고 그러거든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이승구 위원  그러면 황새마을을 들어가는 진입로서부터 그런 것이 주변에 어떤 유실수라든가 이런 거 심거나 콩이라든가 이런 걸 아무래도 심게 되면 농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변에 억새밭을 쭉 조성을 하면 물도 정화가 되고, 소독할 필요성도 없고, 이런 것을 주민과 협의를 사전에 해서 그런 쪽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이승구 위원님의 말씀하신 보충 좀 드릴게요.
  예산군이 황새사육 하는 목적이 한 뭐예요?  친환경 농산물을 하기 위해서 한 목적이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황새사업은요.  황새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 복원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우리 황새가 한반도에서 완전히 멸종이 돼서 사라졌는데 그 황새를 다시 자연에 돌려보내는 그런 큰 목적도 또 있고요. 
강재석 위원  그러면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그 관리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몇 백 억원 들여서 추진하는 건가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 외에 부수적으로 이제 생태관광지로서도 저희가 홍보가 돼야 되고 자리매김이 되야 되고, 또 농가소득도 올려야 되고.  또 그로 인한,
강재석 위원  궁극적인 목적은 그러니까 천연기념물 관리차원이냐는 얘기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 그것은 아니죠.  문화재청에 물으면 천연기념물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그러고,
강재석 위원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또 저희는 관광 쪽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 파트,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행정에서 지금 초점이 딱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천연기념물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냐?  아니면 친환경 먼저,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복합적인 목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강재석 위원  복합적인 목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이승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관광으로 한다면 관광에 대한 준비를 아무 것도 안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즉, 예산도 없이 내년에 가면 할 수 있느냐 그 얘기거든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내년에 그 예산중에,
강재석 위원  그 예산이 다 있어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니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것도 있고요.
강재석 위원  아니 관광객이 와 가지고 거기서 뭐 친환경 황새표시가 된 음료수, 빵도 먹어야 되고, 황새 쌀로 만드는 뭐도 먹기도 하고 사 가기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계획이 수일 내에 하려면 예산이 필요할 텐데 그 예산이 섰느냐 얘기를 물어 보는 거예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이제 황새기념품 홍보비로 일부 요청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에다 무슨 기념품을 제작할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은 하진 안했습니다만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답변하신 주무 과장님으로서는 참 아주 미약하네요.
  미약한 게 준비가 안 됐어.  이게 지금 보니까.  지금 이승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내가 보충 질의하는 것이 초점이 뭐냐.  천연기념물 관리라면 우리가 예산군에서 돈 쓸 필요가 없어요.  국가에서 해야지.  그런데 천연기념물 관리도 해야 되고 친환경도 해야 되는데 이것 다 해야 된다면 초점이 뭐냔 얘기요.  예산군의 초점이.
  우리 예산군에서 돈 수 없이 들여 가지고서 예산군에 손익이 경제관광이 돼야 되는데 방법이,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황새로 인한 유발효과를 저희는 노려야죠.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쉽게 해서 정히 얘기 할 것 없으면 광시 소고기 팔라고 했다든지 무슨 얘기라도 해 줘야지 우리가 답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뭐가 되냔 말이지.  이게 예를 들어서,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하여튼 앞으로 그 부분도 지적해 주신 거 검토를 하고요.
  지금까지는 사업 마무리 하는 데만 주력을 했고요.  또 황새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하여튼 그 부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10월에 개관을 한다고 하니까 그 개관을 준비 하려면 예산이 필요 하는데, 예산 심의는 곧 다가 오는데 예산도 안 세우고 그것을 한다고 하니까 그냥 말로만 하는 거냐.  이게 이 시간 넘기면 되는 거냐 이거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 이런 것 하려면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데 예산이 서 있다 없다.  그러면 예산을 세워 달라.  뭐 얘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애기지, 초점을.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내년도 본예산이 요구한 게 그런 부분이 들어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강재석 위원  안 들어왔단,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지적 해 주신 부분 고민해 보고, 검토해 보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길,
강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더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부위원장 거수 )   
  김영호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김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게 연구하시는 분 2명하고 사육사 2명 오는데 이 분도 어떻게 뭐 공고해서 모집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 잘하는 사람 주는 대로 받아오는 거요, 인원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저희가 부분위탁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육과 연구부분을 위탁을 교원센터 황새복원센터하고 위탁을 맺으면 거기서 연구진은 알아서 2명을 배치 할 것이고요.  사육사도 교육을 시켜서 알아서 배치할 것이고, 그 부분은.
○부위원장 김영호  알아서 주는 사람 그냥 받아 오는 거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 사육사 교육이 한 3개월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모집할 때 저희하고 또 협의가 있을 거,
○부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이게 전문성 있는 사람을 데려와야지, 거기서 교수가 예쁘다고 너 가라 너 가라 해서 오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부위원장 김영호  그냥 거기서 예를 들어서 봉급도 괜찮고 하면 거기 학교에 남는 것보다 학교보다 보수가 적으면 누가 오려고 하겠어요.  안 오지, 먼 데.
  복원센터보다 급료를 더 주면 올 거라 이 말이에요.  오는데 자기 맘에 드는 사람 예쁜 사람 보내주고 이러면 제대로 못 온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란 이 말이에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부위원장 김영호  어차피 사람 뽑는 문제라 관심을 좀 가져야 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  유영배입니다.
  우리 과장님, 황새 잡는 황새마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이게 경향신문기사 머리글이에요, 이게.  그러면 한국조류협회 홍성군지회장하고 있는 모형선이라는 사람 알고 계세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동물학대 말씀 하시려고,
유영배 위원  예.  이 사람이 홍성사람이에요, 홍성 사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군에서 하고 있는 황새마을 사업을 꼬집는 기사를 경향신문에다가 썼어요.  이게 우리 예산군 황새는 이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국제적으로 보호조류로 지정 돼 있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위원  우리나라에서는 천연기념물 199호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위원  그런데 이런 우리 예산군에 큰 사업을 국비와 도비를 갖다가 큰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홍성군에서 이렇게 조류협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비판적으로 기사를 쓸 때 거기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어.  그렇죠?  기사내용을 보면.
  그런데 답변은 잘하셨어요.  사실대로 답변을.  그런데 답변을 우리 군에서 대응해야 될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경향신문사에서 왔으면 이게 우리는 교원대학교에서 오는 것이라 그쪽에서 관리하고 그쪽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쪽에서 알 문제지 우리 군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다 이렇게 대변 했더라면 아쉬움이 있었고, 어차피 기사화가 됐기 때문에 동물학대라는 그런 논쟁거리로 계속 남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대학교와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세우시는 게 그게 앞으로 이런 문제로 계속 이 친구들이 계속 꼬집을 거예요.  지금 한번만 하고 말지는 않는다고, 상황으로 보면.     이게 홍성군과 예산군이 경쟁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졌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알고요.  예산도 그런 단체가 있더라고요.
유영배 위원  예, 있어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이 만나서 우리 사업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한바가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이 홍성군에서 이게 꼬집었기 때문에 계속 꼬집어요, 이 사람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런데 이제 교원대 얘기를 들어보니까 황새가 일부분 오픈장이나 이런데 이렇게 깃털 한 부분을 약간 절제를 한다고 하는데요.  황새는 특성상 우리 사람 머리 자르면 자라고, 손톱 자르면 자라듯이 황새 깃털이 금방 내 재생 된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깃털 속에는 예를 들어 힘줄이나 신경조직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털만 자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거를 해 줌으로서 또 금방 재생 되서 또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금방 재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구과정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교원대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사례도 그렇고.
유영배 위원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쪽에다 미뤄야지,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  성실제 위원입니다.
  우리군 상표등록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대표 브랜드가 무엇입니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의좋은 형제, 저희 과에서 하는 거요?
성실제 위원  우리군 대표브랜드?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의좋은 형제,
성실제 위원  우리 군에서 이용하고 있는 대표 브랜드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브랜드가 몇 가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쌀,
성실제 위원  글쎄 대표를 든다면?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의좋은 형제.
성실제 위원  의좋은 형제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성실제 위원  다 그렇게 알고 있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성실제 위원  그런데 이 의좋은 형제의 특허는 주)농심에서 했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그랬다고.
성실제 위원  농심에서 한 것을 우리가 한시적으로 사용료를 주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영구적인 브랜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의좋은 형제에 대한 브랜드 관리는 지금 현재는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농정과에서 합니다.
성실제 위원  농정과에서 하고 있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성실제 위원  관리는 녹색관광과에서 해야 되는데, 행감자료에도 없어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닙니다.
성실제 위원  그 관리도 농정과에서 해야 돼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의좋은 형제 브랜드는 지금 현재 운영조례도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다 모든 것을 그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상표등록 한 것은 행감자료에 드렸듯이 황새의 비상과 예황이라는 브랜드 2개를 특허 등록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예산군에서 황새관련 브랜드는 황새의 비상 한 가지로 쓰자 이렇게 결정됐다는 그 내용이 저희가 행감자료,
성실제 위원  브랜드도 이원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성실제 위원  우리 한 군에서?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저희는 황새 브랜드를 개발 한 거죠.  특허를 낸 거죠.
성실제 위원  사용은 지금 의좋은 형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황새 비상과 예황 두 개를 추가적으로 특허를 냈다는 말씀이시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렇죠.
성실제 위원  특허내서 두 가지만 관리하고 계시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성실제 위원  알겠고요. 
  황새의 비상과 예황에 대한 상표 사용에 대한 운영을 향후에 녹색관광과에서 할 것인가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저희가 황새브랜드 사용 조례를 저희가 단독으로 해 보려고 준비를 직원들이 몇 개월 동안 했는데요.  사전 준비과정에 대부분 의견들이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라는 게 농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황새가 농·특산물에 브랜드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나 목적이 유사한데 하나의 조례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왜 이원화시키려고 하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하던 것을 보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래 가지고 농산물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 저희 황새브랜드도 담아서 하나의 조례로 관리하도록 농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성실제 위원  본 위원이 행감으로 자료를 준비했던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군 대표브랜드가 관리부서가 일괄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대표브랜드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부서가 없었다는 점이 지금 문제점이고요.
  그리고 상표 등록은 관광부서에서 하고, 상표 사용은 주로 농·특산물에 사용하므로 농정과에서 운영을 하는 상태였잖아요.  진정한 우리군의 랜드마크 할 수 있는 브랜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원화가 돼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성실제 위원  건의사항으로 우리 군에서 상표 등록한 브랜드는 녹색관광과도 농정과도 산림축산과의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군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상표 등록하고 우리 군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브랜드 사용 승인의 엄격한 통제와 총괄적인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사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포함된 예산군 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우리군의 대표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성실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성실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녹색관광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업무보고 21쪽, 덕산온천 관광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지난 2월 1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에 이윤우 건설정책과장을 비롯한 도청의 담당 사무관과 우리 예산군청의 각 실·과장들이 모여서 2014년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성공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었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위원  그 자리에서 덕산온천을 명품 휴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됐고요.  또 그 논의 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덕산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관광활성화 인프라 확충 방안을 모색했고, 두 번째로는 온천대축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지 순환버스 운행 및 보수상 난전놀이 공연 활성화 등 관광객 유치방안을 논의 했고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위원  그 다음에 팸투어 및 템플스테이 플러스 원 등 지역 홍보방안으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 됐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위원  거기서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서 덕산온천을 명품온천 휴양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한편 계획성 있는 발전 및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토론했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위원  그래요.  거기서 나온 얘기가 덕산지역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고 싶은 명품온천 휴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돼야 된다는 얘기도 됐고, 또 그 자리에서 도와 예산군은 앞으로 융복합 행정을 통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자 이렇게 얘기 됐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 계셨었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위원  그래요.  덕산온천 명품화는 이 사업을 완성하려면 덕산온천 관광특구 지정을 득해야 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온천보다 다 명품온천 지구를 만들 수 있는 길은 온천관광특구지정 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온천관광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군에서 예산도 투입을 하고 있고, 또 온천축제 지난번에 한 덕산온천 축제를 비롯한 내년도에 있을 전국 대온천축제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위원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도청이 내포시로 오면서 우리 예산군 발전방향은 이제는 바꾸었어요, 발전방향이.  덕산온천과 도청을 연결하는 그 중간에 빠른 시일 내에 예산투입이 돼서 연결을 시켜줘야 우리 예산이 앞으로 발전합니다.
  발전할 수 있는 틀이 거기서 자주재원이 나와야 돼요.  덕산온천 개발과 중간에 연계된 발전방향이 바로 제시되고 서야 이게 자주재원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자주재원 없이 앞으로 지자체 경영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덕산온천이 가장 개발의 중요성과 함께 우리 과장님과 담당계장들이 함께 이 덕산온천 개발에 문제를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당부 좀 드릴게요.    어려운 일만 자꾸 당부 드려서 죄송합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고맙습니다.
유영배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황새관련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 간지 아세요, 지금?  기획, 기획 분까지?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황새마을 사업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승구 위원  아니, 그렇죠.  전체, 전체 사업비?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전체사업 뭐 진입도로 이런 거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승구 위원  다 포함돼서?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한 600억원,
이승구 위원  600억원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니오, 그건 자료가 있는 데요.  지금 찾아야 돼요.
이승구 위원  이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지금,
이승구 위원  전체적으로 한 780억원 정도가 황새로 관련돼서 예산군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무한천 정비사업 이런 것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황새 관련해서 들어 간 사업비가.
  그러면 예산군민들도 이런 사업비 들어가는 것을 보면 정작 깜짝 놀랄 그런 막대한 사업비거든요.  이 사업이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좀 철저히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상품개발이라든가 이런 것 좀 주력해서 나중에 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이승구 위원  이게 다른 종합질문에서는 학교에 대응투자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주로  시설물에 대해서 대응투자를 해 왔는데 이제 방향을 바꿀 필요성이 대부분이 거의 다 했잖아요, 인제.  그렇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많이 했죠.
이승구 위원  많이 됐으니까 이것이 하나는 뭐냐면 학교도 하나의 경쟁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기숙사 신축을 하는데 주로 대응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예산에서 그 도서관을 군립도서관까지 꽤 준비는 돼 있는데 사실상 우리 강재석 위원님도 도서관 가 보셔서 그 문제점을 지적 하셨어요.  굉장히 복잡하고 큰 줄 알았더니 별로 아니더라.
  이렇게 도서관이라는 것은 우리 읍·면단위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게.  대단히 클 필요성은 없지만 그 지역에 맞도록 도서관을 갖다가 더 신축해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또 일반인들이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2009년도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축제나 행사의 간소화 의식행사를 간소화 시켜달라고 내가 누누이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걸 개선된 점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본행사보다도 오히려 의식행사가 더 거창해요.
  앞으로 이것을 규정을 스스로가 만드는 것 아니에요,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그러니까 최소화시켜 가지고 간단하게 하고 주행사가 진짜 화려해야지.  그 주민들을 위한 행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좀 시정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입니다.
  간단하게 문답할게요.
  조금 아까 이승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행사 그 문제는 저도 하고 싶었는데, 또 해서 저기한데요.  예산군의 행사 주관은 의식행사 끝나면 행사가 잘됐다 못했다 평가를 해.  의식행사만 잘 끝나면 아, 잘됐다.  그 뒤는 관계가 없어.  왜, 안 오니까.  그런 행사 주관은 하지 안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맞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무래도 의식행사 중에는 주요 기관장님들이 많이,
강재석 위원  기관장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기관장님이든 의원님이든 뭐 윗분들이 많이 참석하니까 신경을 더 쓰게 되는 거죠.
강재석 위원  그 행사 끝나면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는 여기 의좋은 형제 장터는 내년부터 않나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뇨, 아직 뭐 안 한다고는 않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더 발전적인 방안을 찾고 있는데 뾰족하지가 않네요.
강재석 위원  예산은 섰어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산이 서는 게 아니라요.  3억 8,000만원 사업비 주면서 그것 가지고 범위 내에서 쓰도록 해서,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께서는 그걸 할 계획을,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니, 거기서 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강재석 위원  아, 거기서 한번 해 보려고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뭔가 저희는 개선하고 싶거든요.  마땅한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강재석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개선 해 가지고 그전 같은 장터가 안 되기를 과장님을 아주 큰 기대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장터가 먼저 같은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인위적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끌 수 있게끔 여건을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공공시설사업 위생검열은 위탁 줘서 하나요, 행정에서 하나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위생검열 어디,
강재석 위원  집단공공시설.  그러니까 요양원이나 이렇게 병원 같은 이런데?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것은 자율지도, 우리가 직접도 하고,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또 관련부서도 하고, 직접 공공기관은 일부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거 1년에 한번 해요?  1년에 한 번하는 거예요?  6개월에 한번 하는 거예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대상이 98개소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다보면 업소별로는 1년에 한번 꼴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강재석 위원  그게 행정적으로 뭐 점검하고 이런 것은 그렇게 하지만 수시로 이렇게 가 가지고 집단 공공시설은 해야 되는데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집단공공시설이라고는 얘기 않겠습니다만 그 집단시설은 환자분이 이거 관리는 누가 하느냐고 전화가 왔어요.  그 정도로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집단시설관리는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것 좀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녹색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환경과,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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