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9월 18일(금)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부위원장선임의건
- 3.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4. 2009년도제2회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복준수 의사담당 복준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09년 9월 8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조병희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09년 9월 8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조병희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송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송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송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송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송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송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이송희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조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송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박종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종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서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박종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종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서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서 박종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송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조병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조병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병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병희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의장으로부터 9월 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9월 15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억 9,419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 9,411만 6천원보다 7만 7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필수 기본경비 등을 계상한 것이며, 자치단체 자율통합방안 의견수렴 공청회를 위한 발제자 원고료, 수당, 인쇄비, 홍보비 등 619만원을 증액하여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의장으로부터 9월 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9월 15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억 9,419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 9,411만 6천원보다 7만 7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필수 기본경비 등을 계상한 것이며, 자치단체 자율통합방안 의견수렴 공청회를 위한 발제자 원고료, 수당, 인쇄비, 홍보비 등 619만원을 증액하여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예산안은 2009년 9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9월 15일과 9월 16일 양일 간에 걸쳐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571억 5,759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91억 2,490만 1천원의 5.39%가 증가된 80억 3,269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1,528억 7,457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49억 3,206만원의 5.48%가 증가된 79억 4,251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2억 8,301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1억 9,284만 1천원의 2.15%가 증가된 9,017만 2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소관 지역개발종합추진에 1,0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보훈단체연합회 창립대회 및 경로위안행사 등 3건에 1,643만 7천원을 삭감하고,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전공사 추가에 2억 1,515만 4천원과 생활민원사업에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총무과 소관 재인 충남장학재단지원 등 8건에 8,771만 7천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가을음악회 음향 및 조명시설장비 임차 등 11건에 2억 7,800만원을 삭감하고, 복지과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체육대회 등 2건에 2,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27건에 4억 1,515만 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전공사에 2억 1,515만 4천원과 생활민원사업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로 장애인복지관 이전공사 증액으로 인해 채무부담금액 28억 9,969만 5천원에서 2억 1,515만 4천원을 감액한 26억 8,454만 1천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증액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예산안은 2009년 9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9월 15일과 9월 16일 양일 간에 걸쳐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571억 5,759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91억 2,490만 1천원의 5.39%가 증가된 80억 3,269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1,528억 7,457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49억 3,206만원의 5.48%가 증가된 79억 4,251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2억 8,301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1억 9,284만 1천원의 2.15%가 증가된 9,017만 2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소관 지역개발종합추진에 1,0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보훈단체연합회 창립대회 및 경로위안행사 등 3건에 1,643만 7천원을 삭감하고,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전공사 추가에 2억 1,515만 4천원과 생활민원사업에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총무과 소관 재인 충남장학재단지원 등 8건에 8,771만 7천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가을음악회 음향 및 조명시설장비 임차 등 11건에 2억 7,800만원을 삭감하고, 복지과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체육대회 등 2건에 2,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27건에 4억 1,515만 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전공사에 2억 1,515만 4천원과 생활민원사업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로 장애인복지관 이전공사 증액으로 인해 채무부담금액 28억 9,969만 5천원에서 2억 1,515만 4천원을 감액한 26억 8,454만 1천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증액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한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두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9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1,870억 2,44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642억 9,567만 7천원의 13.8%인 227억 2,873만 1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1,716억 2,93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13억 2,015만 2천원의 13.4%인 203억 914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3억 9,51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9억 7,552만 5천원의 18.6%인 24억 1,958만 3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은 먼저 환경과 소관으로 국토대청소 공공근로 인부임 등 4건에 1억 5,162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농업인단체 해외농업연수 1건에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장 조감도 설치 등 2건에 2,100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비 자재구입 등 3건에 2억 550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10건에 3억 9,812만 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09년도 제2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는 주민지원기금 등 2건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9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1,870억 2,44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642억 9,567만 7천원의 13.8%인 227억 2,873만 1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1,716억 2,93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13억 2,015만 2천원의 13.4%인 203억 914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3억 9,51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9억 7,552만 5천원의 18.6%인 24억 1,958만 3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은 먼저 환경과 소관으로 국토대청소 공공근로 인부임 등 4건에 1억 5,162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농업인단체 해외농업연수 1건에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장 조감도 설치 등 2건에 2,100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비 자재구입 등 3건에 2억 550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10건에 3억 9,812만 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09년도 제2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는 주민지원기금 등 2건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송희 산업건설위원회 이한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빈 전문위원 임호빈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송희 임호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최화진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공공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협의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본 특별위원회 박종서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박종서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최화진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공공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협의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본 특별위원회 박종서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박종서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의회사무과 소관으로 자치단체 자율통합방안 의견수렴 공청회 토론자 수당 등 5건에 619만원을 증액하고, 기획실 소관 지역개발종합추진에 1,0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보훈단체연합회 창립대회 및 경로위안행사 등 3건에 1,643만 7천원을 삭감하고,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전공사 추가에 2억 1,515만 4천원과 생활민원사업에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총무과 소관 재인 충남장학재단지원 등 8건에 8,771만 7천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가을음악회 음향 및 조명시설장비 임차 등 11건에 2억 7,800만원을 삭감하고, 복지과 소관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체육대회 등 2건에 2,300만원을 삭감하고, 환경과 소관 국토대청소 공공근로 인부임 4건에 1억 5,162만원을 삭감하고, 농정과 소관 농업인단체 해외농업연수에 2,000만원을 삭감하고, 산림축산과 소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 조감도 설치 등 2건에 2,100만원을 삭감하고,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 자재구입 등 3건에 2억 550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35건에 8억 1,327만 6천원을 삭감하고, 자치단체 자율통합방안 의견수렴 공청회 토론자 수당 등 5건에 619만원과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전공사에 2억 1,515만원, 그리고 생활민원사업에 2억원을 증액하고, 남은 금액 3억 9,193만 2천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로 장애인복지관 이전공사 증액으로 인해 채무부담금액 28억 9,969만 5천원에서 2억 1,515만 4천원을 감액한 26억 8,454만 1천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6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제2회 공공기금은 주민지원기금 등 2개 기금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의회사무과 소관으로 자치단체 자율통합방안 의견수렴 공청회 토론자 수당 등 5건에 619만원을 증액하고, 기획실 소관 지역개발종합추진에 1,0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보훈단체연합회 창립대회 및 경로위안행사 등 3건에 1,643만 7천원을 삭감하고,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전공사 추가에 2억 1,515만 4천원과 생활민원사업에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총무과 소관 재인 충남장학재단지원 등 8건에 8,771만 7천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가을음악회 음향 및 조명시설장비 임차 등 11건에 2억 7,800만원을 삭감하고, 복지과 소관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체육대회 등 2건에 2,300만원을 삭감하고, 환경과 소관 국토대청소 공공근로 인부임 4건에 1억 5,162만원을 삭감하고, 농정과 소관 농업인단체 해외농업연수에 2,000만원을 삭감하고, 산림축산과 소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 조감도 설치 등 2건에 2,100만원을 삭감하고,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 자재구입 등 3건에 2억 550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35건에 8억 1,327만 6천원을 삭감하고, 자치단체 자율통합방안 의견수렴 공청회 토론자 수당 등 5건에 619만원과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전공사에 2억 1,515만원, 그리고 생활민원사업에 2억원을 증액하고, 남은 금액 3억 9,193만 2천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로 장애인복지관 이전공사 증액으로 인해 채무부담금액 28억 9,969만 5천원에서 2억 1,515만 4천원을 감액한 26억 8,454만 1천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6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제2회 공공기금은 주민지원기금 등 2개 기금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송희 박종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