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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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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예산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9월 15일(화) 오전 10시 4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9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복준수  의사담당 복준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9년 9월 8일자로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10시31분)

○위원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빈  전문위원 임호빈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의회사무과는 기정예산액 보다 금번 추경에 7만 7천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14억 9,419만 3천원이 예산입니다.
  우선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에 101목 인건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해 가지고 의원실을 관리하는 여직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56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56일 예산으로 224만 7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 경비에 가서 인력운영비에 가서 인건비인데 이것은 정원이 7급인데 현원이 6급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7급에서 30만원을 감하고, 6급에서 36만원을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04목의 02번에 직급보조비도 마찬가지로 7급에서 84만원을 감해서 6급에서 93만원을 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201목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인데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해외연수비를 반납하셨기 때문에 해외연수 보고서 인쇄비 300만원을 감하고, 그 밑에 언론기관 광고홍보인데 언론사가 세 가운데 늘었더라고요.
  그동안 14개사를 줬는데 3개사가 늘었기 때문에 150만원씩 450만원을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충남 시군의회 의원 체육행사가 의장협의회에서 취소가 됐기 때문에 1,200만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바로 밑에 회의장 및 사무실 롤스크린 구입은 커튼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커튼이 최초 의회 개원한 후에 처음 가는 것인데요, 좀 낡았기 때문에 300만원을 투자해서 갈려고 합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에서도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수당도 해외연수를 안 가시기 때문에 42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1목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도 체육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100만원이 감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5목의 자산취득비는 뒷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부속실 소파 구입도 소파가 오래되어서 낡았기 때문에 30만원을 증액시켰고, 또 의장실에 앉아 있는 소파에 탁자가 없기 때문에 탁자를 하나 구입하려고 3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무정전 전원장치구입 이것은 회의 중에 전기가 나갔을 때 충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항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별지로 드린 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자치단체 자율통합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난 9월 8일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께서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는 공청회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대두되어 가지고 금번 추경에 증액을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계상이 늦었기 때문에 별도 추경안을 작성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해 가지고 의정활동지원에 가서 일반행사운영비로 자치단체 자율통합방안 의견수렴 공청회 토론자 수당이 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619만원인데, 교수급들이 다르고, 또 일반인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교수급들 3명으로 해서 20만원씩 했고, 또 일반급들 3명해서 13만원씩 해서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율통합 의견수렴 공청회 발제자 원고료, 원고료가 한 매당 5천원씩 하더라고요.  한 200매 정도 계상을 해서 200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의견수렴 공청회 인쇄물 해 가지고 300만원 계상했고, 거기에 필요한 현수막 10만원 계상했고, 공청회가 회기 중에 다음 달 10월 회기 중에 하려고 해 가지고 녹화장비를 준비해 가지고 녹화를 해 보려고 설치비가 10만원 들어 가지고 총 6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가지고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이송희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이송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세출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자치단체 자율통합방안 의견수렴 공청회 토론자 수당과 발제자 원고료, 그리고 발제자 자료 인쇄비, 홍보 현수막, 녹화장비 설치비 등 총 619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이송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앞서 증액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실장께 우선 구두로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예, 증액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병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께서 구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액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예산군수의 서면동의서를 9월 1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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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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