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12월 8일(화)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2010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한두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공공기금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공공기금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7쪽입니다. 제출된 2010년도 당초예산 2,902억 1,000만원 예산대비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예산은 0.96%를 차지하며 일반회계 예산액 2,750억 9,700만원 예산대비 그래가지고 1%를 차지하는 27억 9,350만 9천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6억 5,070만 3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종목 예산사업을 말씀드리면 군민을 위한 영화상영이 2,400만원, 문예회관 노후시설정비가 보강사업이 방수 및 도색공사 외 4건을 2억 9,500만원, 삽교도서관 시설 개·보수와 도서구입이 7,000만원, 충의사 기념관 그래픽 영상 삽입과 집기 구입 등이 6,600만원, 추모의 집 안치단 설치에 2억 3,000만원, 공설운동장 본부석 지붕교체공사에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설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7쪽, 문예회관 운영에 5억 7,82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문예회관 관리에 1억 7,44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 339만원, 일반운영비에 1억 4,286만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538쪽입니다. 군민을 위한 영화상영으로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DVD 영화 상영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6개월이 지난 영화는 일반 케이블방송에서 상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영화상영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호응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협의를 해서 월 한 4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해서 6개월 정도를 운영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2,400만원을 계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1억 323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료비로 3,3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2,053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여비로 6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자산취득비 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공연장 엘립소이드 조명기 900만원 계상을 했고요. DLP프로젝트 램프 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효능이 약 1년 정도 2,000～3,000시간정도 램프 효능이 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예회관 노후시설 정비로 1억 4,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예회관 방수 및 도색공사로 9,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방수공사로 한 7,500만원, 도색공사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공연장 객석 총장 및 노후시설을 내부관 도색하고 우데탑 페인트가 벗겨져서 상단에 미관 도색하고 공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쌈지공원 조성공사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도 주차장내에 소공원을 조성해서 나무도 더 심고, 벤치도 좀 설치해서 약수터와 어우러진 그런 소공원을 조성코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예회관 무대기계 보수공사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무대기계중 장치 등 4개하고, 고등부 정동기하고 감속기 등이 노후로 인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해야될 사항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공연 추진으로 해서 1억 1,18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40쪽, 인건비로 82만 3천원, 이중 일반운영비 1,100만원, 민간이전으로 기획공연 추진으로 1억원, 문예회관 노후시설 보강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대강당 조명기기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기종이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장이 날 경우에는 수선이 어렵고 또 현재 혈액수도가 부족하고 전기구 노후로 인해서 현재 공연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4,500만원 보조를 받아서 군비 1억 500만원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1억 6,90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서관 보수로 해서 4,8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도서관 화장실 보수로 1,000만원, 그리고 도서관 보존서고 설치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도서관 옥상에 20평정도 규모로 해서 조립식으로 지어 가지고 현재 자료가치는 있으나 그 대출빈도가 낮은 도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릴 수는 없고 해서 보존서고를 별도로 저기 조립식으로 지어서 3층에다가 별도 보관해서 현재 자료실 도서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도서공간도 확보도 하고, 또 나름대로 보존가치가 있는 도서를 보존코자 합니다.
삽교도서관 시설물 도색으로 800만원 계상을 했고요. 541쪽 도서관 도서반납함 설치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람실 바닥 교체로 400만원, 그리고 도서구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관리로 9,057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인건비로 286만 4천원, 일반운영비로 5,395만원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542쪽입니다. 삽교도서관 도서배달 택배료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내년도에 자체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관내 지체장애인 1급에서 한 3급 정도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다가 도서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전화나 FAX, 또 전자우편을 활용해서 예약신청이 접수가 되면 그 도서대출하고 반납을 하는데 그 서비스를 제공코자 이렇게 택배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서 3,617만 7천원 계상을 했고요. 연료비로 31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268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43쪽, 여비로 200만원, 재료비 15만원, 연구개발비 940만원, 전산개발비 웹접근성 개선사업으로 94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관련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 홈페이지에 장애인들이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자 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220만원 계상을 했는데 어린이서가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현재 성인용으로만 전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와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어린이서가로 5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충의사 운영에 3억 99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시설물 관리로 1억 9,791만 3천원 계상을 했고요. 인건비로 5,116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 1억 1,664만 5천원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544쪽입니다. 피복비로 20만원 계상했고요. 공공운영비 7,544만 5천원, 연료비 2,01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24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45쪽, 행사운영비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4.29 행사로 1,150만원, 그리고 12.19 매헌사랑회 주관으로 하는 추모제에 제물구입 및 진설로 해서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로 5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재료비에 2,3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46쪽, 충의사 1년초 구입으로 해서 500만원, 관광상품 제작구입으로 해서 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750만원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관광상품을 10종 이상 개발을 해서 그 내년도에 그 제품을 개발해서 구입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국악단원 숙식비로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충의사 시설물 보강으로 1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의사 기념관 내부 및 외벽이 노후 되고 퇴색돼서 도색 하는데 2,700만원, 그리고 생가 초가지붕 개량에 2,000만원, 그리고 기념관 그래픽 영문 삽입이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4,000만원은 현재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는 사항을 기념관내 보물 및 기타 전시물에 영문으로 표기를 병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2,500만원 계상했는데 의자와 천막 해서 1,700만원, 그리고 경운기가 누후 돼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념관내 CCTV가 노후 돼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추모공원 운영에서 8억 1,15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물 정비로 1,550만원, 시설물 관리재료 구입에 2억 6,7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7쪽, 시설물 관리에 5억 2,856만 8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일반운영비에 1억 232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48쪽 매장수수료 5,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토지감정수수료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그 현재 추모공원 내하고 들어오는 진입로에 그 김세기씨 땅 소유가 있는데 그 토지에 대해서 감정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로 50만원, 급량비로 204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322만 7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이중에 연료비가 378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833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49쪽, 여비로 500만원 계상했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인센티브 사업이 1억원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린바와 같이 1억원 전부 다가 시설비로 오는 게 아니고 추경에 더 협의를 해서 목을 변경할까 합니다 일부를.
다음에 사무실 및 시설물 도색으로 900만원, 사무실 리모델링으로 900만원, 저희 추모공원에 현재 CCTV가 정문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정문에 CCTV 1대 설치하려고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모의 집 안치단 구입으로 2억 3,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현재 신축중인 추모의 집 납골당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개인하고 보수단을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한 2년 내지 3년 정도 소요되는 량을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약 2,000여 개가 되는데 이번에 완료가 되면 안치단을 구입해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당관광지 운영으로 1억 8,71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서 행사관련 시설비 옛이야기 축제로 해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당관광지 관리로 해서 1억 7,717만 1천원을 계상했고요. 이중에 인건비가 1,767만 5천원, 일반운영비로 1억 4,98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50쪽입니다. 급량비로 해서 210만원, 임차료로 송지대야리 팔각정 임차료로 해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몇 번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자문한 결과는 고문변호사 김학식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분하고 예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김일동 평가사와 자문결과 그 토지사용 산정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행정재산 대부료 산정방식은 적용을 할 수 없고 그 업무 감정방식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4,800만원이 나왔느냐 하면 그 점유면적이 약 1,470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잠정으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받은 것이 약 8,470만원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감정가격의 점유면적의 1,000분의 4를 적용한다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1,000분의 4 곱하기 12월에 8년차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산정 적인 수치가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8,36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가 607만원 계상이 됐고요, 551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2,437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오수처리장 폭기조 교체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A, B야영장 합해서 77세트 정도 되는데 4동 폭기조 10세트 정도를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당관광지 부력분수 위탁관리 용역도 500만원 내년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300만원, 재료비로 665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로 2억 8,97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52쪽, 체육시설 운영에 2억 8,976만, 그 다음에 운동장 보수로 해서 지방교체공사로 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샌드위치 판넬을 2011년도에 설치가 돼서 그동안 노후가 되고 훼손이 돼서 실지 각종 행사시에 어려움이 관람객들한테 어려움이 조금 몇 번 있었습니다. 저희도 목격을 했는데요. 물이 떨어져 가지고 실지 여기 위원님들은 좀 아쉬운 점도 계시리라 좀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좀 지금 설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20만원 계상했고요, 공설운동장 관리로 1억 6,55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2,159만 4천원, 일반운영비로 1억 2,242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553쪽, 급량비로 350만원, 임차료로 1,600만원 이것은 주 경기장 잔디관리 잔디 임대로서 모래 까는 배토기 라든지 또 잔디를 끌어주는 에어모터라든지, 로러 라든지, 버티컬 등을 임대해서 쓰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9,159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 708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825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554쪽, 운동장 전광판 유지보수비 용역 수수료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셔널리그 축구라든지 각종 행사시에 운영 및 관리하는 그런 용역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400만원 계상했고, 재료비로 1,7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3억 8,15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55쪽, 인력운영비로 2억 7,511만 3천원 계상했고요. 이중에 인건비가 2억 5,375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516만원 계상했고요. 직무수행경비로 1,620만원 계상했습니다.
556쪽, 기본경비로 해서 1억 64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57쪽 재무활동에 추모공원 가사용 계약 해지 반환금으로 해서 6,61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7쪽입니다. 제출된 2010년도 당초예산 2,902억 1,000만원 예산대비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예산은 0.96%를 차지하며 일반회계 예산액 2,750억 9,700만원 예산대비 그래가지고 1%를 차지하는 27억 9,350만 9천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6억 5,070만 3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종목 예산사업을 말씀드리면 군민을 위한 영화상영이 2,400만원, 문예회관 노후시설정비가 보강사업이 방수 및 도색공사 외 4건을 2억 9,500만원, 삽교도서관 시설 개·보수와 도서구입이 7,000만원, 충의사 기념관 그래픽 영상 삽입과 집기 구입 등이 6,600만원, 추모의 집 안치단 설치에 2억 3,000만원, 공설운동장 본부석 지붕교체공사에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설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7쪽, 문예회관 운영에 5억 7,82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문예회관 관리에 1억 7,44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 339만원, 일반운영비에 1억 4,286만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538쪽입니다. 군민을 위한 영화상영으로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DVD 영화 상영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6개월이 지난 영화는 일반 케이블방송에서 상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영화상영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호응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협의를 해서 월 한 4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해서 6개월 정도를 운영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2,400만원을 계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1억 323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료비로 3,3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2,053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여비로 6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자산취득비 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공연장 엘립소이드 조명기 900만원 계상을 했고요. DLP프로젝트 램프 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효능이 약 1년 정도 2,000～3,000시간정도 램프 효능이 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예회관 노후시설 정비로 1억 4,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예회관 방수 및 도색공사로 9,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방수공사로 한 7,500만원, 도색공사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공연장 객석 총장 및 노후시설을 내부관 도색하고 우데탑 페인트가 벗겨져서 상단에 미관 도색하고 공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쌈지공원 조성공사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도 주차장내에 소공원을 조성해서 나무도 더 심고, 벤치도 좀 설치해서 약수터와 어우러진 그런 소공원을 조성코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예회관 무대기계 보수공사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무대기계중 장치 등 4개하고, 고등부 정동기하고 감속기 등이 노후로 인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해야될 사항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공연 추진으로 해서 1억 1,18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40쪽, 인건비로 82만 3천원, 이중 일반운영비 1,100만원, 민간이전으로 기획공연 추진으로 1억원, 문예회관 노후시설 보강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대강당 조명기기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기종이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장이 날 경우에는 수선이 어렵고 또 현재 혈액수도가 부족하고 전기구 노후로 인해서 현재 공연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4,500만원 보조를 받아서 군비 1억 500만원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1억 6,90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서관 보수로 해서 4,8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도서관 화장실 보수로 1,000만원, 그리고 도서관 보존서고 설치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도서관 옥상에 20평정도 규모로 해서 조립식으로 지어 가지고 현재 자료가치는 있으나 그 대출빈도가 낮은 도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릴 수는 없고 해서 보존서고를 별도로 저기 조립식으로 지어서 3층에다가 별도 보관해서 현재 자료실 도서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도서공간도 확보도 하고, 또 나름대로 보존가치가 있는 도서를 보존코자 합니다.
삽교도서관 시설물 도색으로 800만원 계상을 했고요. 541쪽 도서관 도서반납함 설치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람실 바닥 교체로 400만원, 그리고 도서구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관리로 9,057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인건비로 286만 4천원, 일반운영비로 5,395만원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542쪽입니다. 삽교도서관 도서배달 택배료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내년도에 자체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관내 지체장애인 1급에서 한 3급 정도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다가 도서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전화나 FAX, 또 전자우편을 활용해서 예약신청이 접수가 되면 그 도서대출하고 반납을 하는데 그 서비스를 제공코자 이렇게 택배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서 3,617만 7천원 계상을 했고요. 연료비로 31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268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43쪽, 여비로 200만원, 재료비 15만원, 연구개발비 940만원, 전산개발비 웹접근성 개선사업으로 94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관련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 홈페이지에 장애인들이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자 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220만원 계상을 했는데 어린이서가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현재 성인용으로만 전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와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어린이서가로 5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충의사 운영에 3억 99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시설물 관리로 1억 9,791만 3천원 계상을 했고요. 인건비로 5,116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 1억 1,664만 5천원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544쪽입니다. 피복비로 20만원 계상했고요. 공공운영비 7,544만 5천원, 연료비 2,01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24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45쪽, 행사운영비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4.29 행사로 1,150만원, 그리고 12.19 매헌사랑회 주관으로 하는 추모제에 제물구입 및 진설로 해서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로 5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재료비에 2,3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46쪽, 충의사 1년초 구입으로 해서 500만원, 관광상품 제작구입으로 해서 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750만원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관광상품을 10종 이상 개발을 해서 그 내년도에 그 제품을 개발해서 구입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국악단원 숙식비로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충의사 시설물 보강으로 1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의사 기념관 내부 및 외벽이 노후 되고 퇴색돼서 도색 하는데 2,700만원, 그리고 생가 초가지붕 개량에 2,000만원, 그리고 기념관 그래픽 영문 삽입이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4,000만원은 현재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는 사항을 기념관내 보물 및 기타 전시물에 영문으로 표기를 병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2,500만원 계상했는데 의자와 천막 해서 1,700만원, 그리고 경운기가 누후 돼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념관내 CCTV가 노후 돼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추모공원 운영에서 8억 1,15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물 정비로 1,550만원, 시설물 관리재료 구입에 2억 6,7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7쪽, 시설물 관리에 5억 2,856만 8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일반운영비에 1억 232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48쪽 매장수수료 5,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토지감정수수료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그 현재 추모공원 내하고 들어오는 진입로에 그 김세기씨 땅 소유가 있는데 그 토지에 대해서 감정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로 50만원, 급량비로 204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322만 7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이중에 연료비가 378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833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49쪽, 여비로 500만원 계상했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인센티브 사업이 1억원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린바와 같이 1억원 전부 다가 시설비로 오는 게 아니고 추경에 더 협의를 해서 목을 변경할까 합니다 일부를.
다음에 사무실 및 시설물 도색으로 900만원, 사무실 리모델링으로 900만원, 저희 추모공원에 현재 CCTV가 정문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정문에 CCTV 1대 설치하려고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모의 집 안치단 구입으로 2억 3,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현재 신축중인 추모의 집 납골당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개인하고 보수단을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한 2년 내지 3년 정도 소요되는 량을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약 2,000여 개가 되는데 이번에 완료가 되면 안치단을 구입해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당관광지 운영으로 1억 8,71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서 행사관련 시설비 옛이야기 축제로 해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당관광지 관리로 해서 1억 7,717만 1천원을 계상했고요. 이중에 인건비가 1,767만 5천원, 일반운영비로 1억 4,98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50쪽입니다. 급량비로 해서 210만원, 임차료로 송지대야리 팔각정 임차료로 해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몇 번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자문한 결과는 고문변호사 김학식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분하고 예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김일동 평가사와 자문결과 그 토지사용 산정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행정재산 대부료 산정방식은 적용을 할 수 없고 그 업무 감정방식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4,800만원이 나왔느냐 하면 그 점유면적이 약 1,470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잠정으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받은 것이 약 8,470만원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감정가격의 점유면적의 1,000분의 4를 적용한다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1,000분의 4 곱하기 12월에 8년차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산정 적인 수치가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8,36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가 607만원 계상이 됐고요, 551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2,437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오수처리장 폭기조 교체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A, B야영장 합해서 77세트 정도 되는데 4동 폭기조 10세트 정도를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당관광지 부력분수 위탁관리 용역도 500만원 내년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300만원, 재료비로 665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로 2억 8,97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52쪽, 체육시설 운영에 2억 8,976만, 그 다음에 운동장 보수로 해서 지방교체공사로 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샌드위치 판넬을 2011년도에 설치가 돼서 그동안 노후가 되고 훼손이 돼서 실지 각종 행사시에 어려움이 관람객들한테 어려움이 조금 몇 번 있었습니다. 저희도 목격을 했는데요. 물이 떨어져 가지고 실지 여기 위원님들은 좀 아쉬운 점도 계시리라 좀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좀 지금 설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20만원 계상했고요, 공설운동장 관리로 1억 6,55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2,159만 4천원, 일반운영비로 1억 2,242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553쪽, 급량비로 350만원, 임차료로 1,600만원 이것은 주 경기장 잔디관리 잔디 임대로서 모래 까는 배토기 라든지 또 잔디를 끌어주는 에어모터라든지, 로러 라든지, 버티컬 등을 임대해서 쓰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9,159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 708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825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554쪽, 운동장 전광판 유지보수비 용역 수수료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셔널리그 축구라든지 각종 행사시에 운영 및 관리하는 그런 용역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400만원 계상했고, 재료비로 1,7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3억 8,15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55쪽, 인력운영비로 2억 7,511만 3천원 계상했고요. 이중에 인건비가 2억 5,375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516만원 계상했고요. 직무수행경비로 1,620만원 계상했습니다.
556쪽, 기본경비로 해서 1억 64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57쪽 재무활동에 추모공원 가사용 계약 해지 반환금으로 해서 6,61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그동안에 사용료 2002년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사용료를 준다는 것이 아니고, 이 4,800만원을 지금까지 거기서 요구하는 사용료입니다. 2002년도부터.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사용료는 사용료대로 두고 매입을 해 달라는 얘기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지금까지 저희들이 신규 적으로 하는 사업이 당초에는 원상회복 쪽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매입하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그동안 사용료 죽. 그러니까 2002년도부터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지금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얘기를 못하고 감정가에 의해서 한다고 얘기를 했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그것은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일시불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건 실무적인 것은 계속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물이 떨어집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그 판넬이 좀 위에다 깔은 판넬을 걷어내고서 다시 교체를.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그래야 할 거 같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강연종 위원 그것 지붕이 좀 다시 어떻게 구조변경을 해 가지고 앞에 햇빛 좀 가리게끔 본부석에 앉아 있으면 한 여름 같은 때는 너무 햇빛이 심하게 들어와 가지고 앉아 있지 못하던데 거기 구조를 변경해서 할 수 없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그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텐데요.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그래요.
○강연종 위원 그래가지고 이왕 하실 때 그 골조를 한번 또 해 놓으면 언제 보수할지 모르니까 하는 길에 그 지붕 좀 햇빛을 차단시킬 수 있는 사업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이왕 할 때.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그래요,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기획공연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그게 조금씩 공연 그 내용별로 조금씩 틀리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일곱 번 했거든요. 일곱 번해서 저희들이 관람료만 받은 것이 저기 입장객이 3,038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게 이제 기획 그 내용별로다가 조금씩 틀리거든요. 조금 결연한 것은 한 2,000여 만원부터 좀 많은 것은 4,000만원까지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내용별로.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이용객 수가 뭐 그래도 외진 곳에 있어 가면서도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에어컨이 지금 상당히 많은 대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에 요구한 것이 현재 전체적인 거 전부 교체할 수는 없고 이것이 아주 오래돼 가지고 퇴색되고, 또 공간이 좁다 보니까 또 스탠드로 세워놓는 것은 공간도 차지하고 그래서 천장에 또 이렇게 매달아서 하는 것은 또 이렇게 바꿔보려고 그럽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몇 가지 이게 두세 가지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 대요. 다 각기 다른 공간에 사무용 그런 에어컨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지금 사는 거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플라스틱으로.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국산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속비 사업조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입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금액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1쪽입니다. 일반회계로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총 217억 6,1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별 내용으로는 상수도 운영관리의 마을 상수도 관리중 수질검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3,800만원, 상하수도사업 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마을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 재료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 상수도 위탁운영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관리로서 광특 34억 6,700만원, 도비 3억 5,600만원, 군비 7억 9,900만원으로 46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예산군 농어촌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비로 37억 800만원, 562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7억 1,400만원, 노후 상수도관 갱생사업비로 도비 6,000만원, 군비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군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2008년 3월에 착공하여 2011년 5월에 완료 예정으로 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삽교, 덕산, 봉산, 고덕, 신암, 오가면에 위치하고 잇는 미 급수지역 및 마을 상수도 오염지역에 급배수관로 64.63㎞를 부설하여 상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이 완료될 시 2,790가구 6,890명이 급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군 상수도 보급률은 49.2%에서 53.2%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는 대술면 화산리 등 3개리 마을 상수도 개량사업으로 대술 화산리, 오가 신장 2리, 응봉 노화 1리는 상수도관 노후로 관로정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으며, 응봉면 계정 1리는 시설노후 및 수질오염으로 관정개발 및 소독설비, 관로매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상수도관 갱생사업은 노후배수관의 내부 스케일 제거와 녹 사전방지를 위한 노후관 갱생방법 중 이온화식수처리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3쪽 하수도관리중 하수도 설치사업으로 덕산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국비 46억 1,600만원, 도비 9억 8,900만원, 군비 9억 8,900만원 등 총 사업비 65억 9,400만원으로 시설비 64억 9,200만원, 감리비 8,600만원, 시설부대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덕산 지역 하수유입량 증가로 기존 3,200㎥/일에서 7,000㎥/일로 처리용량을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83억 국비 128억원, 도비 28억원, 군비 27억원으로 2008～2010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읍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국비 7억 6,000만원, 군비 3억 2,600만원 등 총 사업비 10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 예산하수처리장 고도시설사업은 국비 23억 7,500만원, 도비 6억 1,700만원, 군비 7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방류수질 기준 질소, 인 등 강화로 기존의 표준활성 슬라지 처리방법에서 고도처리 방식으로 개량하는데 총 사업비는 95억원, 국비 50억원, 도비 23억원, 군비 22억원으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목지구 하수처리시설은 공사비 16억 3,100만원으로 본 사업은 광시면 시목리, 가덕리, 대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2억원 국비 58억원, 도비 12억원, 군비 12억원이며 일 130톤의 처리용량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만사지구 하수처리시설공사에 1억 9,700만원, 565쪽 덕산면 2단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로 7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계양지구 하수처리시설 공사에 3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예산읍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덕산면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 지역 하수처리구역내 13.6㎞, 120개소의 배수설비 등 총 사업비 77억원 국비 53억원, 군비 24억원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만사지구와 서계양지구 하수처리시설공사는 농촌지역 소규모시설로 기존 시설노후와 앞서 설명 드린 것이 하수도법 개정으로 방류수질 기준 질소, 인 등 강화에 따른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의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 민간위탁금 14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 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567쪽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568쪽 기본 경비 등은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인건비와 사업소내 사무관리 등 기본경비로써 4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공기업 자본 전출금 3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상수도 요금 감면 3억 5,400만원, 하수도사용료 요금 감면액 1,900만원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64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먼저 시목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2009년도 집행액 9,800만원과 2010년도는 당초 40억 8,000만원을 예산 계상키로 하였으나 환경부로부터 2010년도 국비계획 중 24억 4,900만원을 2011년 이후 배정계획으로 변경되어 연도별 예산액을 변경시켰으며,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서계양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는 총 사업비 8억 2,200만원으로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3개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이며, 덕산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2009년도 집행액 36억 2,400만원과 환경부로부터 2011년 이후 배정계획 국비중 6억 7,500만원을 2010년도에 증액 변경한 것으로 연도별 예산액을 변경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 665쪽, 예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1억 700만원이고, 2009년도 41억 5,000만원중 38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당초 2010년도 24억 7,8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환경부로부터 2010년도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 2011년 예산액중 12억 7,200만원을 2010년도 예산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완료 목표연도까지는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식수관리중 예산군 농어촌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으로 총 사업비 112억 5,300만원으로 2009년도 지출액은 38억 3,600만원 집행분이며, 당초 환경부에서 2010년까지 균특보조금 전액을 배정할 계획이었으나 4억 5,000만원을 2011년도에 배정토록 변경되어 부득이하게 1년 연장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계약기간은 2011년 5월까지이므로 사업추진에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671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75쪽부터 683쪽의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2009년 총괄표, 사업예산 총괄표는 다음에서 설명 드린 합계 및 참고자료로써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68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입예산입니다.
상수도 주 수입원인 급수수익 33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수공사수익 1억 5,500만원, 기타 영업수익 400만원, 영업외 수익중 이자수입 500만원, 요금감면에 따른 일반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3억 6,60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 700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수입 세입합계는 38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6쪽, 사업예산 세출안입니다.
상수도 원수구입비 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7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수비중 인건비는 예산, 덕산정수장 근무자의 기능 6명, 청경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3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89쪽 수질검사수수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상수도정수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 재료비입니다.
정수약품 구입비 1,800만원, 취정수장 2개소, 가압장 4개소의 전기요금 3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배수지 시설물 청소 및 제초작업 등 3,100만원 수선교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 급수비의 일반운영비로써 원격검침시스템 유지보수비용, 수도고장 야간 근무자 급량비 등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효계량기 교체비용 2,500만원, 노후급수관 교체비 2,000만원, 기타 누수관 수선, 노후개량기 보호통 교체 등 기타교체비 1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 일반관리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서 상수도 종사자 중 사무실 근무자 10명에 대한 인건비 및 693쪽 직무수행경비로 4억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입니다.
지방공기업 회계감사 보수 회계표준시스템 사용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2,000만원과 사업소 직원 관·내외 여비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5쪽,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입니다.
상수도사용량 검침업무요원 6명, 누수탐사요원 1명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96쪽 사용료 고지서 인쇄 및 검침인력 부족에 따른 주부검침 4명,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인급수 수탁공사 1억 5,500만원을 계상함으로서 사업예산 세출합계는 29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700쪽, 자본예산 수입입니다.
개인급수공사 신청시 징구되는 시설분담금 3,000만원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 자본예산 세출입니다.
관작리 예산시내, 신례원 지구 등 노후관 교체를 위한 시설비 9억 9,500만원과 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정수장 환경정비와 담장 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의 예산정수장 전기배전관 및 배관 노후로 수선 및 교체사업비 4,300만원 계상하였으며, 공기구 비품의 정수장 안전장비 및 이동식 콤프레샤 장비구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 19억 5,9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향후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05쪽, 이월예산으로써 전년도 사용료 미 수납액 지난 년도 수입액 2,000만원과 전년도 잉여자금 순세계 잉여금 20억 5,6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706쪽, 자금운영계획 등 711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715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17쪽,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9억 4,000만원으로 사용료 수입이 4억 9,800만원, 사업수입으로 원인자 부담금액이 5억원, 이자수입으로 예금이자 수입은 1,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9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900만원, 지난 년도 수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억 4,000만원으로 세부사항으로는 소규모 하수정비 및 준설비 9억원, 하수도사업 운영비로 7,400만원, 여비는 300만원, 예비비는 9억 4,900만원, 하수도사용료 징수 위탁대행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정비 및 준설사업비로 편성된 9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하수도 소규모 정비 7억 5,000만원, 하수도 준설 1억 5,0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은 하수처리구역인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 일대 노후 하수관 교체공사로서 시가지 밀집지역 및 협소구간과 하수관 누수 및 배수지정으로 민원발생이 야기되는 지역 중에서 본 사업소에 건의된 사업대상지 대하여 현지 조사하여 상반기, 하반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준설사업은 여름 장마철을 대비하여 사전 피해를 방지코자 상반기 사업을 마무리하여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속비 사업조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입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금액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1쪽입니다. 일반회계로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총 217억 6,1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별 내용으로는 상수도 운영관리의 마을 상수도 관리중 수질검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3,800만원, 상하수도사업 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마을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 재료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 상수도 위탁운영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관리로서 광특 34억 6,700만원, 도비 3억 5,600만원, 군비 7억 9,900만원으로 46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예산군 농어촌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비로 37억 800만원, 562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7억 1,400만원, 노후 상수도관 갱생사업비로 도비 6,000만원, 군비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군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2008년 3월에 착공하여 2011년 5월에 완료 예정으로 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삽교, 덕산, 봉산, 고덕, 신암, 오가면에 위치하고 잇는 미 급수지역 및 마을 상수도 오염지역에 급배수관로 64.63㎞를 부설하여 상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이 완료될 시 2,790가구 6,890명이 급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군 상수도 보급률은 49.2%에서 53.2%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는 대술면 화산리 등 3개리 마을 상수도 개량사업으로 대술 화산리, 오가 신장 2리, 응봉 노화 1리는 상수도관 노후로 관로정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으며, 응봉면 계정 1리는 시설노후 및 수질오염으로 관정개발 및 소독설비, 관로매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상수도관 갱생사업은 노후배수관의 내부 스케일 제거와 녹 사전방지를 위한 노후관 갱생방법 중 이온화식수처리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3쪽 하수도관리중 하수도 설치사업으로 덕산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국비 46억 1,600만원, 도비 9억 8,900만원, 군비 9억 8,900만원 등 총 사업비 65억 9,400만원으로 시설비 64억 9,200만원, 감리비 8,600만원, 시설부대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덕산 지역 하수유입량 증가로 기존 3,200㎥/일에서 7,000㎥/일로 처리용량을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83억 국비 128억원, 도비 28억원, 군비 27억원으로 2008～2010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읍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국비 7억 6,000만원, 군비 3억 2,600만원 등 총 사업비 10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 예산하수처리장 고도시설사업은 국비 23억 7,500만원, 도비 6억 1,700만원, 군비 7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방류수질 기준 질소, 인 등 강화로 기존의 표준활성 슬라지 처리방법에서 고도처리 방식으로 개량하는데 총 사업비는 95억원, 국비 50억원, 도비 23억원, 군비 22억원으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목지구 하수처리시설은 공사비 16억 3,100만원으로 본 사업은 광시면 시목리, 가덕리, 대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2억원 국비 58억원, 도비 12억원, 군비 12억원이며 일 130톤의 처리용량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만사지구 하수처리시설공사에 1억 9,700만원, 565쪽 덕산면 2단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로 7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계양지구 하수처리시설 공사에 3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예산읍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덕산면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 지역 하수처리구역내 13.6㎞, 120개소의 배수설비 등 총 사업비 77억원 국비 53억원, 군비 24억원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만사지구와 서계양지구 하수처리시설공사는 농촌지역 소규모시설로 기존 시설노후와 앞서 설명 드린 것이 하수도법 개정으로 방류수질 기준 질소, 인 등 강화에 따른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의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 민간위탁금 14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 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567쪽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568쪽 기본 경비 등은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인건비와 사업소내 사무관리 등 기본경비로써 4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공기업 자본 전출금 3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상수도 요금 감면 3억 5,400만원, 하수도사용료 요금 감면액 1,900만원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64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먼저 시목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2009년도 집행액 9,800만원과 2010년도는 당초 40억 8,000만원을 예산 계상키로 하였으나 환경부로부터 2010년도 국비계획 중 24억 4,900만원을 2011년 이후 배정계획으로 변경되어 연도별 예산액을 변경시켰으며,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서계양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는 총 사업비 8억 2,200만원으로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3개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이며, 덕산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2009년도 집행액 36억 2,400만원과 환경부로부터 2011년 이후 배정계획 국비중 6억 7,500만원을 2010년도에 증액 변경한 것으로 연도별 예산액을 변경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 665쪽, 예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1억 700만원이고, 2009년도 41억 5,000만원중 38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당초 2010년도 24억 7,8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환경부로부터 2010년도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 2011년 예산액중 12억 7,200만원을 2010년도 예산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완료 목표연도까지는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식수관리중 예산군 농어촌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으로 총 사업비 112억 5,300만원으로 2009년도 지출액은 38억 3,600만원 집행분이며, 당초 환경부에서 2010년까지 균특보조금 전액을 배정할 계획이었으나 4억 5,000만원을 2011년도에 배정토록 변경되어 부득이하게 1년 연장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계약기간은 2011년 5월까지이므로 사업추진에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671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75쪽부터 683쪽의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2009년 총괄표, 사업예산 총괄표는 다음에서 설명 드린 합계 및 참고자료로써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68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입예산입니다.
상수도 주 수입원인 급수수익 33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수공사수익 1억 5,500만원, 기타 영업수익 400만원, 영업외 수익중 이자수입 500만원, 요금감면에 따른 일반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3억 6,60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 700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수입 세입합계는 38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6쪽, 사업예산 세출안입니다.
상수도 원수구입비 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7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수비중 인건비는 예산, 덕산정수장 근무자의 기능 6명, 청경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3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89쪽 수질검사수수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상수도정수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 재료비입니다.
정수약품 구입비 1,800만원, 취정수장 2개소, 가압장 4개소의 전기요금 3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배수지 시설물 청소 및 제초작업 등 3,100만원 수선교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 급수비의 일반운영비로써 원격검침시스템 유지보수비용, 수도고장 야간 근무자 급량비 등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효계량기 교체비용 2,500만원, 노후급수관 교체비 2,000만원, 기타 누수관 수선, 노후개량기 보호통 교체 등 기타교체비 1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 일반관리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서 상수도 종사자 중 사무실 근무자 10명에 대한 인건비 및 693쪽 직무수행경비로 4억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입니다.
지방공기업 회계감사 보수 회계표준시스템 사용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2,000만원과 사업소 직원 관·내외 여비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5쪽,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입니다.
상수도사용량 검침업무요원 6명, 누수탐사요원 1명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96쪽 사용료 고지서 인쇄 및 검침인력 부족에 따른 주부검침 4명,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인급수 수탁공사 1억 5,500만원을 계상함으로서 사업예산 세출합계는 29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700쪽, 자본예산 수입입니다.
개인급수공사 신청시 징구되는 시설분담금 3,000만원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 자본예산 세출입니다.
관작리 예산시내, 신례원 지구 등 노후관 교체를 위한 시설비 9억 9,500만원과 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정수장 환경정비와 담장 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의 예산정수장 전기배전관 및 배관 노후로 수선 및 교체사업비 4,300만원 계상하였으며, 공기구 비품의 정수장 안전장비 및 이동식 콤프레샤 장비구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 19억 5,9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향후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05쪽, 이월예산으로써 전년도 사용료 미 수납액 지난 년도 수입액 2,000만원과 전년도 잉여자금 순세계 잉여금 20억 5,6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706쪽, 자금운영계획 등 711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715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17쪽,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9억 4,000만원으로 사용료 수입이 4억 9,800만원, 사업수입으로 원인자 부담금액이 5억원, 이자수입으로 예금이자 수입은 1,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9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900만원, 지난 년도 수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억 4,000만원으로 세부사항으로는 소규모 하수정비 및 준설비 9억원, 하수도사업 운영비로 7,400만원, 여비는 300만원, 예비비는 9억 4,900만원, 하수도사용료 징수 위탁대행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정비 및 준설사업비로 편성된 9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하수도 소규모 정비 7억 5,000만원, 하수도 준설 1억 5,0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은 하수처리구역인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 일대 노후 하수관 교체공사로서 시가지 밀집지역 및 협소구간과 하수관 누수 및 배수지정으로 민원발생이 야기되는 지역 중에서 본 사업소에 건의된 사업대상지 대하여 현지 조사하여 상반기, 하반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준설사업은 여름 장마철을 대비하여 사전 피해를 방지코자 상반기 사업을 마무리하여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이 시스템을 그동안 운영을 해 본 결과 좀 하자가 다수 발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뭐 검침오류라든지, 전송불량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그 하자 발생량이 예산치를 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지금 일제 조사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자 위원 그런데 여기 원격검침시스템 이전설치 및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536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536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원격시스템이 설치할 때 총 설치비가 어느 정도 들었지요? 거액이 들은 거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5억 8,000만원 들었습니다.
○이진자 위원 그 5억 8,000만원 들은 그 시스템이 지금 상당히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어서 주민들도 저도 물론 경험을 했고요.
전달 쓴 수도요금이 요금이 양보다 또 이번 달 쓴 요금의 양이 검침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엉뚜 당뚜하게 그냥 몇 십만 원씩 나오거든요. 그게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들이 왕왕이 검침이 잘못된다 수도요금이 잘못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유지보수가 제대로 안돼서 이런 결과도 있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하는 그런 관리상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 쓴 수도요금이 요금이 양보다 또 이번 달 쓴 요금의 양이 검침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엉뚜 당뚜하게 그냥 몇 십만 원씩 나오거든요. 그게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들이 왕왕이 검침이 잘못된다 수도요금이 잘못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유지보수가 제대로 안돼서 이런 결과도 있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하는 그런 관리상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그 하자가 수치불량이라든지, 전송불량 아니면 기기불량 그런 하자가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격검침시스템이 이게 전국적으로도 아마 이게 도입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시스템 불안정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격검침시스템이 이게 전국적으로도 아마 이게 도입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시스템 불안정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하자기간은 2010년까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예.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과장 의견청취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과장 의견청취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