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9월 2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 2011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대호 전문위원 조대호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도 함께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도 함께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경제통상과장 이용억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저희 경제통상과 2회 추경 예산액은 93억 9,726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95억 2,197만 2천원보다 1억 2,470만 9천원이 감소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상경비로 절감한 액수는 922만 1천원입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전기설비기준 위탁교육비로 5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물가안정 서한문 발송 우편료 이것도 5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홍보물 인쇄비 100만원 감액을 했고, 기업유치 차량 차량선박비 25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182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소외취약분야 지원사업으로 성립전으로 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성립전 편성한 것이 1억 2,0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2010년도 시·군 통합평가 결과 우수 군으로 지정이 돼서 재정 인센티브를 받은 금액을 금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소외취약분야 지원사업 장비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지역 공동체 사업 근로자 보수에 4,320만원을 증액을 했고, 소외취약분야 지원사업으로 4,3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중소기업 지원에 4,32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감액을 해서 위에서 말씀드린 지역 공동체 사업 인건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그 수요가 적기 때문에 위 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183쪽, 제일 상단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1,852만 8천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내시된 금액이 확정됨에 따라서 감액을 했습니다.
소외취약분야 집수리 사업 성립전으로 660만원 이것은 11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6,682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3개 단체에 대해서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교재 개발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으로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 2,60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하단부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이것도 성립전으로 1억 4,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슬로시티 기반형 농촌 전통문화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 당선이 돼서 사업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184쪽,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조성사업비에서 1억 2,584만 6천원을 감액했는데 감액을 해서 밑에 사업으로 사업비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감리비로 2,284만 6천원을 편성을 했고,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장비구입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기업인 협의회 행사 참석 실비보상 122만 1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185쪽, 지방기업 신증설 투자 보조금을 6,0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도에 일자리 정책과 사업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기업지원과 사업으로 이렇게 일괄 한쪽으로 그 사업이 통합되는 바람에 감액 조치를 했고, 보조금에 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산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사업에 5억 6,000만원을 이번에 감액을 했는데 이 사업은 당초에 당진지역에서 고덕산업단지, 삽교산업단지를 거쳐 가지고 예산테크노벨리까지 용수관로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도에서 당진과 예산군이 통합관로로 이렇게 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합관로로 가면 약 90억원정도가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를 도에서 시행하는 거로 하고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협약이 됐습니다.
골프장 유치사업에서 민간자본유치 관련 홍보물 제작 200만원을 감액했고, 홍보물 발송료도 5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유치사업 주민과의 간담회 경비도 1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186쪽, 경로당 지열시설 설치사업에 3,851만 7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사업유형별로 단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로당 사업을 일반 건물로 해서 동당 2,205만원을 계상이 됐는데 경로당이 건물 성격상 주택으로 분류가 되어야 사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택 시설하는 사업비와 일반 건물로 계상된 사업비 차액 그 부족액 3,851만 7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반환금 599만 9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068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5쪽,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저희 경제통상과에서 추진하는 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인데 금년도 예산으로 3억원을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38억 7,500만원, 그리고 2013년 이후에 35억 2,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코자 해서 금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7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암 농공단지 기반시설 보수사업 이 사업은 취수탑 광장포장을 하는 사업으로 500만원 계상을 했고, 자산취득비로 삽교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회의실에 탁자, 의자, 난방기, 기타 비품에서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에서 900만 1천원을 감액을 했고,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도비 반환금 50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저희 경제통상과 2회 추경 예산액은 93억 9,726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95억 2,197만 2천원보다 1억 2,470만 9천원이 감소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상경비로 절감한 액수는 922만 1천원입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전기설비기준 위탁교육비로 5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물가안정 서한문 발송 우편료 이것도 5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홍보물 인쇄비 100만원 감액을 했고, 기업유치 차량 차량선박비 25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182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소외취약분야 지원사업으로 성립전으로 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성립전 편성한 것이 1억 2,0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2010년도 시·군 통합평가 결과 우수 군으로 지정이 돼서 재정 인센티브를 받은 금액을 금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소외취약분야 지원사업 장비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지역 공동체 사업 근로자 보수에 4,320만원을 증액을 했고, 소외취약분야 지원사업으로 4,3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중소기업 지원에 4,32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감액을 해서 위에서 말씀드린 지역 공동체 사업 인건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그 수요가 적기 때문에 위 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183쪽, 제일 상단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1,852만 8천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내시된 금액이 확정됨에 따라서 감액을 했습니다.
소외취약분야 집수리 사업 성립전으로 660만원 이것은 11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6,682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3개 단체에 대해서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교재 개발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으로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 2,60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하단부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이것도 성립전으로 1억 4,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슬로시티 기반형 농촌 전통문화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 당선이 돼서 사업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184쪽,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조성사업비에서 1억 2,584만 6천원을 감액했는데 감액을 해서 밑에 사업으로 사업비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감리비로 2,284만 6천원을 편성을 했고,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장비구입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기업인 협의회 행사 참석 실비보상 122만 1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185쪽, 지방기업 신증설 투자 보조금을 6,0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도에 일자리 정책과 사업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기업지원과 사업으로 이렇게 일괄 한쪽으로 그 사업이 통합되는 바람에 감액 조치를 했고, 보조금에 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산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사업에 5억 6,000만원을 이번에 감액을 했는데 이 사업은 당초에 당진지역에서 고덕산업단지, 삽교산업단지를 거쳐 가지고 예산테크노벨리까지 용수관로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도에서 당진과 예산군이 통합관로로 이렇게 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합관로로 가면 약 90억원정도가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를 도에서 시행하는 거로 하고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협약이 됐습니다.
골프장 유치사업에서 민간자본유치 관련 홍보물 제작 200만원을 감액했고, 홍보물 발송료도 5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유치사업 주민과의 간담회 경비도 1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186쪽, 경로당 지열시설 설치사업에 3,851만 7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사업유형별로 단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로당 사업을 일반 건물로 해서 동당 2,205만원을 계상이 됐는데 경로당이 건물 성격상 주택으로 분류가 되어야 사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택 시설하는 사업비와 일반 건물로 계상된 사업비 차액 그 부족액 3,851만 7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반환금 599만 9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068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5쪽,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저희 경제통상과에서 추진하는 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인데 금년도 예산으로 3억원을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38억 7,500만원, 그리고 2013년 이후에 35억 2,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코자 해서 금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7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암 농공단지 기반시설 보수사업 이 사업은 취수탑 광장포장을 하는 사업으로 500만원 계상을 했고, 자산취득비로 삽교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회의실에 탁자, 의자, 난방기, 기타 비품에서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에서 900만 1천원을 감액을 했고,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도비 반환금 50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제가 지금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충남 중부슈퍼마켓사업 협동조합하고 이게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협동조합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희가 공업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공업용수가 필요합니다. 당초에는 당진군에도 공업용수시설을 하고 저희 예산군에도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따로 시·군별로.
그런데 노선을 당진군과 저희 예산군이 조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통합관로를 해서 당진지역 공업단지를 거쳐서 예산고덕산업단지, 예산일반산업단지, 또 테크노밸리까지 한 공업용수 라인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면 전체적으로 90억원정도 예산이 절감되고 또 사업자체를 수자원공사와 계약을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하는 거로 도지사 결재를 받아 가지고 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감액을 했고 저희들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선을 당진군과 저희 예산군이 조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통합관로를 해서 당진지역 공업단지를 거쳐서 예산고덕산업단지, 예산일반산업단지, 또 테크노밸리까지 한 공업용수 라인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면 전체적으로 90억원정도 예산이 절감되고 또 사업자체를 수자원공사와 계약을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하는 거로 도지사 결재를 받아 가지고 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감액을 했고 저희들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이게 조성사업으로 해서 1억 5,284만 6천원이 했는데 이거 장비구입으로 대체하면은 이 조성 사업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이게 조성사업으로 해서 1억 5,284만 6천원이 했는데 이거 장비구입으로 대체하면은 이 조성 사업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저희가 총 사업비가 30억원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60%, 도비가 9%, 군비가 21%, 자담이 10% 이렇게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서 토지매입이 한 9억 8,000만원정도 집행이 됐고요.
저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14억원, 15억원정도가 공사비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 사업추진을 위한 장비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정리를 해 가지고 그렇게 맞춘 겁니다.
저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14억원, 15억원정도가 공사비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 사업추진을 위한 장비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정리를 해 가지고 그렇게 맞춘 겁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희가 6동을 금년도에 사업을 하는데 시범사업으로 예산읍부터 응봉까지 읍·면별 순차에 의해서 1동씩을 지금 금년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바와 같이 사업비가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부족을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확정이 되면 바로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연내에 사업이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바와 같이 사업비가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부족을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확정이 되면 바로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연내에 사업이 준공이 가능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개인적으로 한 가정집에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삽교하고, 오가하고 현장을 직접 돌아봤는데 그 농민들이 아주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지열사업을 해 보면 지금 태양광 때문에 위원님들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 사업이 낳지 않은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지열사업을 해 보면 지금 태양광 때문에 위원님들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 사업이 낳지 않은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런데 그거보다는 좀 낳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그 태양열 한거 지금 다 실패했습니다.
태양열 한거 지금 광시에 2동, 3동 했고 각 12개 읍·면에 많이 됐는데 전혀 그 태양열 저기는 그 열이 전혀 안돼요.
뭐 일부 조금 미지근할 정도이니까 이것을 지열이 이것을 한번 해 보고서 했으면 하는 저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태양열 한거 지금 광시에 2동, 3동 했고 각 12개 읍·면에 많이 됐는데 전혀 그 태양열 저기는 그 열이 전혀 안돼요.
뭐 일부 조금 미지근할 정도이니까 이것을 지열이 이것을 한번 해 보고서 했으면 하는 저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래서 사실은 저희 6동 하는 것이 사실은 시범사업으로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런데 군내 개인 신규 주택으로 하시는 분들이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직접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한 주택들을 제가 방문을 했는데 상당히 좀 좋은 거로 말씀들 하십니다.
○조병희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할 적에는 먼저도 태양열도 아무 이상 없고 뭐 온도가 70～80℃ 물이 저기한다고 했는데 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 지열사업도 참 다행이라도 잘 저기가 되면 좋은데 또 이렇게 우리 추경까지 추경이 지금 3,800만원 올라왔네요.
그런데 이 지열사업도 참 다행이라도 잘 저기가 되면 좋은데 또 이렇게 우리 추경까지 추경이 지금 3,800만원 올라왔네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조병희 위원 3,850만원까지 이렇게 추경을 해 가면서 그러면 애초에 교육이 이렇게 인상된 거요, 어떻게 예산을 하고서 6동이 3,800만원이면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사업을 할 때에 보조하는 단가를 차등을 두었습니다. 일반건물하고, 주택건물하고 차등을 두었는데 주택 지금 경로당을 일반 건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지원이 됐고 그 일반 건물로 분류하면 동당 2,205만원 단가가 책정이 되어 있고 주택은 2,957만원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주택은 2,957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로당 자체가 주택하고 구조나 사용하는 것이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을 하게 되면 지금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그만큼 부족해서 차액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하게 되면 지금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그만큼 부족해서 차액을 확보한 겁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산, 삽교, 대술, 신양, 광시, 응봉까지 6동만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조병희 위원 시범사업으로. 하여튼 이것을 심사숙고하게 잘 하여튼지 책임질 수 있는 업자들한테 해 가지고 이 지금 추경까지 이렇게 한 4,000만원 돈을 들여서 추경까지 하면서 이거 또 실패하면 문제되거든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이것은 지금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사업을 도에서 일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가 없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괜찮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180쪽?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이것은 그 저희가 전기 사업자들을 관리를 합니다. 일반 전기사업자들. 그래서 거기에 위탁교육비가 계상이 됐었는데 이것이 사업이 계획이 좀 축소가 돼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한 겁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어디 말씀하시나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중소기업유치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180.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181쪽에.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기업유치 지원이요.
이것은 저희 기업유치 그 담당이 기업유치지원담당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관내 전체 공장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산업단지 그 농공단지 관리하는 업무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기업유치 그 담당이 기업유치지원담당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관내 전체 공장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산업단지 그 농공단지 관리하는 업무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기금은 여기 저기 예산에는 계상이 안됐는데 그 지원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원기금은 도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고요.
도에서 하면서 그 기업들이 필요할 때 예산을 융자를 해 주거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면서 그 기업들이 필요할 때 예산을 융자를 해 주거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희들이 유치는 사실상 공무원들이 직접 뛰는 거고 비용으로는 이제 도에서 많이 그쪽으로는 집행을 하고 있고요. 또 유치,
○부위원장 강재석 예산군이 기업을 유치한다면 평균적으로는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예산에서 기업유치는 무조건 행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예산 같은 게 있어서 기업유치를 할 수 있을 때 그 기업인이 오면 안내도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어떤 이런 예산이 있어야지 그런 예산이 없어서 되겠느냐.
그런데 지금 이런 예산 같은 게 있어서 기업유치를 할 수 있을 때 그 기업인이 오면 안내도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어떤 이런 예산이 있어야지 그런 예산이 없어서 되겠느냐.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좀 일부 있고요.
이제 기업유치를 하면 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이라는 유치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한 80%정도 되는데 이제 공장이 오게 되면.
이제 기업유치를 하면 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이라는 유치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한 80%정도 되는데 이제 공장이 오게 되면.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어제도 저희들 중앙부처도 갔다 오고 이렇게 했는데 뭐 저희 예산범위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도비가 2억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1억 3,500만원만 반이 계상이 됐고 금년도에 1억 3,500만원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지막 추경에 해 주기로 도하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지막 추경에 해 주기로 도하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것은 되어 있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아닙니다. 1억 3,500만원에 사업추진은 지장이 없습니다. 그 사업비는 장비구입비로 쓰면 가능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거기로 지금 도비가 확보되면 그쪽으로 추가로 더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게 하면 2억 7,000만원이 오게 됩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장비는 이게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물류 유통기능이기 때문에 그 냉동탑차 라든지 또 안에서 지게차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판매를 위한 시설들을 또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입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그런데 이게 이제 목적하고 틀리겠지만 유통하는 업자들이 자기들끼리도 어떤 투자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런 것을 준비해야지. 그런 것까지 다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애착심이 없을 것 같은데.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자담이 3억원정도 자담을 하도록 10% 하도록 되어 있고요.
○부위원장 강재석 이렇게 건물 짓는 데는 자담이 안 들어가더라도 그런 장비 구입 같은 거 그런 시설물들은 자기들이 해야 애착도 있고 아껴 쓰는 거지. 이거 사줘서는 이게 그런 게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요 우리가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요 우리가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자기들이 3억원 자담하는 부분을 장비 구입하는 데로 쓰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사실 이게 천안하고 저희 예산군이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실제로 운영하면서 이런 것들 좀 미비한 분들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이게 취득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사업이라 저희들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건 이제 사업자하고 저희하고,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중소기업청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사업이라 저희들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건 이제 사업자하고 저희하고,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중소기업청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도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방비 부담, 도비·군비부담 액수를 시·군으로 자꾸 넘깁니다. 책임 전갈을 해서 우리 투자 보조금 그 기업들이 올 때에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아주 상당히 거기에는 액수가 좀 큰데 부담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저희 시·군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큽니다.
그런데도 지금 저희 시·군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큽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소상인들이 얼마나 그 득이 되는지 그것 모르겠지만 군 입장도 감안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제지할 것은 제지해야지. 위에서 내려 보낸다고 무조건 내려와 가지고 이게 해 가지고 작년 5대때 한거잖아요 이게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해 가지고서 도에서 시작만 해 놓고 돈 뭐 3억원 주고 몇 십억 공사를 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왕에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데 장비사업 이런 것은 앞으로 군에서 지원 않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자기들이 사 가지고 해야 애착심도 갖고 자주 운영을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다 줘 버리면 이 사람들이 애착심도 없고 의욕도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에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데 장비사업 이런 것은 앞으로 군에서 지원 않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자기들이 사 가지고 해야 애착심도 갖고 자주 운영을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다 줘 버리면 이 사람들이 애착심도 없고 의욕도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환경과장 방한일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환경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서 일반수용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인쇄에 따른 부족분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발송 우편료를 저희들이 1일 1건씩 묶어서 배송을 통해서 예산절감으로 해서 800만원을 절감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공중화장실 소모품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도립공원내 쓰레기봉투 구입에 따른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덕숭산지구 수덕사 비상도로 개설사업비 먼저 보고 드렸던 그 사항 4억 9,672만 7천원에 대해서 삭감하였습니다.
또 시설부대비 227만 3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덕사 정보통신 환경개선사업 이 부분은 도립공원내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어모드 설치하고 무선 AP 시스템 구축하고, 모바일웹 제작하고, 주차관계 시스템 사업으로 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환경관련 홍보물 인쇄 및 제작 일반수용비로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세계 물의 날 행사 참석 실비보상금 60만원하고, 또 참석실비보상으로 해서 40만원해서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이것은 가야 9곡 녹색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번에 국비 5억원, 도비 1억원해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이제 군비 부담금 4억원인데 군 예산형평상 이번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1회 추경이 3월 18일날 됐고 이 국비가 내시된 것이 4월 26일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예산 추경이 언제 이제 이렇게 실시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선 성립전 예산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야산 알찬학교 운영 지원금으로 저희가 도비 750만원, 군비 750만원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컴퓨터 또 교재 구입, 교육자료, 실험재료 등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가야산 알찬학교 시설 지원으로 해서 이제 도비 750만원하고 군비 750만원인데 이 부분은 샤워실 설치하고, 보일러실 설치하고, 취사 주방 등 식당 시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서 야생동물 보호원 해서 저희가 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6개월분을 계상했어야 하는데 그 예산 사정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10월부터 12월 활동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는 이제 밀렵지도단속 차량 임차료 1,050만원하고, 또 밀렵지도단속 차량비로 해서 저희가 262만 5천원하고, 밀렵지도단속차량 보험료 100만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렌트 차량 중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면 6개월 이상을 해야 이게 가능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삭감하고 나머지 그 밑으로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비로 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단체한테 차량유료대하고 식대 등 활동비로 해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바꿔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차량 정비 부족분 200만원을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국비 1,460만원, 군비 6,040만원해서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동안 당초예산에 계속 지원됐던 사항인데 늦게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으로 해서 저희가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환경미화원 노사관계 공인노무사 자문 용역료 이 부분도 부족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구입비 이 부분도 이제 부족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음식물 수거차량 수리비 부족분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이제 전면 시행에 앞서서 시범 사업하는데 필요한 저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청소차 하차 구조변경 이 부분도 550만원 부족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비 50만원, 또 군비 50만원해서 100만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위탁처리비 이 부분은 소각로 정비기간 중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아산 소각시설에 위탁 처리하는 비용으로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전기요금 부족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전기요금 부족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비 이 부분도 600만원을 이렇게 부족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주민지원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 당초 49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그분들이 쓰는 기금에서 이렇게 처리하려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 행락지 등 첨단간이화장실로 해서 도비 이번에 저희가 1,500만원 당초에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2,5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군비 2,483만 6천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또 부대비로 16만 4천원도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비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일제 점검을 해서 좀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좀 수리하기 위해서 정비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사업하면서 남은 국·도비 정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 신암 예림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이것은 2009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 9억 7,400만원 중에서 집행 잔액 9,611만 9천원 이것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그 설치사업도 이게 총 사업은 31억원이었습니다만 집행 잔액 148만 9천원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이건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8,532만원이었는데 잔액 152만 1천원에 대해서 반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이제 국토대청소 사업 이것도 공공근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81만 2천원 집행 잔액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2010년도 지하수 방치공 관리사업이 당초 1,667만원이었는데 집행 잔액 26만원을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 도립공원 개발사업비로 이제 4억원의 사업비이었는데 집행 잔액 208만 5천원에 대해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2010년도 도립공원 청소 인부임 4인에 대해서 집행 잔액 68만 5천원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2009년도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공원사업 이것도 공공근로 인부임인데 32만 6천원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환경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서 일반수용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인쇄에 따른 부족분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발송 우편료를 저희들이 1일 1건씩 묶어서 배송을 통해서 예산절감으로 해서 800만원을 절감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공중화장실 소모품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도립공원내 쓰레기봉투 구입에 따른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덕숭산지구 수덕사 비상도로 개설사업비 먼저 보고 드렸던 그 사항 4억 9,672만 7천원에 대해서 삭감하였습니다.
또 시설부대비 227만 3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덕사 정보통신 환경개선사업 이 부분은 도립공원내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어모드 설치하고 무선 AP 시스템 구축하고, 모바일웹 제작하고, 주차관계 시스템 사업으로 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환경관련 홍보물 인쇄 및 제작 일반수용비로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세계 물의 날 행사 참석 실비보상금 60만원하고, 또 참석실비보상으로 해서 40만원해서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이것은 가야 9곡 녹색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번에 국비 5억원, 도비 1억원해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이제 군비 부담금 4억원인데 군 예산형평상 이번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1회 추경이 3월 18일날 됐고 이 국비가 내시된 것이 4월 26일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예산 추경이 언제 이제 이렇게 실시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선 성립전 예산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야산 알찬학교 운영 지원금으로 저희가 도비 750만원, 군비 750만원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컴퓨터 또 교재 구입, 교육자료, 실험재료 등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가야산 알찬학교 시설 지원으로 해서 이제 도비 750만원하고 군비 750만원인데 이 부분은 샤워실 설치하고, 보일러실 설치하고, 취사 주방 등 식당 시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서 야생동물 보호원 해서 저희가 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6개월분을 계상했어야 하는데 그 예산 사정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10월부터 12월 활동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는 이제 밀렵지도단속 차량 임차료 1,050만원하고, 또 밀렵지도단속 차량비로 해서 저희가 262만 5천원하고, 밀렵지도단속차량 보험료 100만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렌트 차량 중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면 6개월 이상을 해야 이게 가능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삭감하고 나머지 그 밑으로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비로 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단체한테 차량유료대하고 식대 등 활동비로 해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바꿔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차량 정비 부족분 200만원을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국비 1,460만원, 군비 6,040만원해서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동안 당초예산에 계속 지원됐던 사항인데 늦게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으로 해서 저희가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환경미화원 노사관계 공인노무사 자문 용역료 이 부분도 부족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구입비 이 부분도 이제 부족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음식물 수거차량 수리비 부족분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이제 전면 시행에 앞서서 시범 사업하는데 필요한 저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청소차 하차 구조변경 이 부분도 550만원 부족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비 50만원, 또 군비 50만원해서 100만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위탁처리비 이 부분은 소각로 정비기간 중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아산 소각시설에 위탁 처리하는 비용으로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전기요금 부족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전기요금 부족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비 이 부분도 600만원을 이렇게 부족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주민지원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 당초 49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그분들이 쓰는 기금에서 이렇게 처리하려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 행락지 등 첨단간이화장실로 해서 도비 이번에 저희가 1,500만원 당초에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2,5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군비 2,483만 6천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또 부대비로 16만 4천원도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비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일제 점검을 해서 좀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좀 수리하기 위해서 정비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사업하면서 남은 국·도비 정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 신암 예림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이것은 2009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 9억 7,400만원 중에서 집행 잔액 9,611만 9천원 이것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그 설치사업도 이게 총 사업은 31억원이었습니다만 집행 잔액 148만 9천원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이건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8,532만원이었는데 잔액 152만 1천원에 대해서 반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이제 국토대청소 사업 이것도 공공근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81만 2천원 집행 잔액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2010년도 지하수 방치공 관리사업이 당초 1,667만원이었는데 집행 잔액 26만원을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 도립공원 개발사업비로 이제 4억원의 사업비이었는데 집행 잔액 208만 5천원에 대해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2010년도 도립공원 청소 인부임 4인에 대해서 집행 잔액 68만 5천원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2009년도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공원사업 이것도 공공근로 인부임인데 32만 6천원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가야산 알찬학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191페이지 농촌 폐비닐 보상금 지원이 7,500만원인데 그 2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190페이지 가야산 알찬학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191페이지 농촌 폐비닐 보상금 지원이 7,500만원인데 그 2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가야산 알찬학교는 위치는 덕산 시량리 439번지에 위치하고 대표자는 박광수 입니다.
법인은 약초밥상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설립은 2008년도 7월에 설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 12월에 환경부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금년도 5월에 약초밥상영농조합법인으로 법인명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월 평균 2회가 되겠습니다. 1회에 약 5명에서 한 15명 정도 하고요. 연 한 24회에 200명 정도 교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약초, 새순 밥상이라고 해 가지고 약 새순 나올 적에 그것을 활용해서 비빔밥이라든가 요리밥상을 이렇게 만드는 내용이고 가야산 주변에서 약초를 채취해서 체험하는 그런 교육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창의적 활동으로 약초의 종류 효용 알아보기 라든가, 약초의 신비를 체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야산 알찬학교 인문과정이라고 해서 이것은 3일 코스인데 이 부분은 뇌과학 이라든가 약초재배, 음식체험이라든가, 보부상놀이라든가, 온천체험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심화과정이라고 해서 이것은 6일 코스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뇌과학 이라든가 약초음식체험, 보부상놀이, 가야산 산채, 숲, 온천체험 활동이 되겠습니다.
가야산 알찬학교는 위치는 덕산 시량리 439번지에 위치하고 대표자는 박광수 입니다.
법인은 약초밥상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설립은 2008년도 7월에 설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 12월에 환경부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금년도 5월에 약초밥상영농조합법인으로 법인명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월 평균 2회가 되겠습니다. 1회에 약 5명에서 한 15명 정도 하고요. 연 한 24회에 200명 정도 교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약초, 새순 밥상이라고 해 가지고 약 새순 나올 적에 그것을 활용해서 비빔밥이라든가 요리밥상을 이렇게 만드는 내용이고 가야산 주변에서 약초를 채취해서 체험하는 그런 교육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창의적 활동으로 약초의 종류 효용 알아보기 라든가, 약초의 신비를 체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야산 알찬학교 인문과정이라고 해서 이것은 3일 코스인데 이 부분은 뇌과학 이라든가 약초재배, 음식체험이라든가, 보부상놀이라든가, 온천체험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심화과정이라고 해서 이것은 6일 코스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뇌과학 이라든가 약초음식체험, 보부상놀이, 가야산 산채, 숲, 온천체험 활동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예, 그 부분은 저도 가봤는데 교통은 좀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고요. 거기에서 체험한 도시지역 분들은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가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관계는 이게 2009년부터 죽 내려왔던 사업인데 금년에 국비가 좀 지연돼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2009년도에는 ㎏당 이제 이렇게 80원씩 계산해서 1억 1,0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는 60원씩 이렇게 계산해서 7,8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한 50원 정도씩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산재되어 있는 폐비닐, 농약빈병 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수거해서 농촌 환경에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관계는 이게 2009년부터 죽 내려왔던 사업인데 금년에 국비가 좀 지연돼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2009년도에는 ㎏당 이제 이렇게 80원씩 계산해서 1억 1,0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는 60원씩 이렇게 계산해서 7,8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한 50원 정도씩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산재되어 있는 폐비닐, 농약빈병 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수거해서 농촌 환경에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아, 단가가요.
○환경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저기 숨은 자원 찾기 그거 말씀하시죠.
○환경과장 방한일 그런데 제가 그것을 예산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이제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이제 부군수님, 군수님까지 막 보고 드리고, 특별보고 드리고 했는데 워낙 예산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정리추경에 이제 반영하는 쪽으로 실무부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아주 상당히 주무 과장으로 그 부분 반영 안 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제 부군수님, 군수님까지 막 보고 드리고, 특별보고 드리고 했는데 워낙 예산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정리추경에 이제 반영하는 쪽으로 실무부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아주 상당히 주무 과장으로 그 부분 반영 안 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이 부분은 이제 국비가 붙은 사업이라 사업명이 틀려서 그런데요.
그 부분은 하여튼 정리추경에 반영되도록 제가 힘이 부족하면 의원님께 쫒아가서 제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정리추경에 반영되도록 제가 힘이 부족하면 의원님께 쫒아가서 제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예, 1억원인데 이제 1,000만원은 보상금이고요. 또 이제 평가해 가지고 시상금 쪽으로 드리고 9,000만원은 거기 이제 지금 자원들 폐자원들 그거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국상 위원 읍·면 그거 보니까 말요.
읍·면 남·여 지도자들이 고생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1억원 가지고 각 읍·면에 좀 고루, 고루 줘서 자꾸 이렇게 뭐 1등 하는 데는 많이 주긴 줘야 되지만 조금 확보해서 좀 고루, 고루 어느 정도 지원 좀 많이 해 줘야.
그런 것은 할수록 하여튼 지역이 깨끗해지고 좋은 거니까.
읍·면 남·여 지도자들이 고생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1억원 가지고 각 읍·면에 좀 고루, 고루 줘서 자꾸 이렇게 뭐 1등 하는 데는 많이 주긴 줘야 되지만 조금 확보해서 좀 고루, 고루 어느 정도 지원 좀 많이 해 줘야.
그런 것은 할수록 하여튼 지역이 깨끗해지고 좋은 거니까.
○환경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환경과장 방한일 예.
○환경과장 방한일 저도 그 부분은 아주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예, 그렇습니다.
○조병희 위원 개인을 이렇게 줘도 되는 건지 난 학교라고 그래서 물어보려고 그렇잖아도 본 위원이 이 학교라고 그래서 무슨 학교인가 이렇게 했는데 이 식당이거든 사실은.
학교라기보다도 우리가 갈 때는 식당이지 학교가 아니거든.
학교라기보다도 우리가 갈 때는 식당이지 학교가 아니거든.
○환경과장 방한일 그런데 이제 위원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가야산 하면 예산의 영산입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나는 산채나물을 활용해서 예산지역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상당히 이제 기여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가야산 하면 예산의 영산입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나는 산채나물을 활용해서 예산지역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상당히 이제 기여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리고 191쪽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이거 국비는 1억 4,000만원인데 왜 군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비닐 매입하는 거 이거.
이것은 꼭 할 사업인데 사실 농촌에서 이게 꼭 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국비는 적고, 도비도 없고, 군비는 많고.
이것은 꼭 할 사업인데 사실 농촌에서 이게 꼭 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국비는 적고, 도비도 없고, 군비는 많고.
○환경과장 방한일 이게 이제 중앙정부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사정이 참 넉넉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데.
○환경과장 방한일 이제 물론 도비도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지금 내년도 예산에 3,000억원이 어려움이 있다는 뭐 이런, 저런 의견을 듣고 있는데 상당히,
○조병희 위원 농촌에 폐비닐 때문에 아주 골치를 앓고 있는데 국가에서도 보조를 하고, 도에서도 보조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이것을 다 수거해야지. 군에서 6,000만원이고 도 저 국비는 1,400만원 밖에 안 되면 형평성이 좀 어긋난다.
○환경과장 방한일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그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이 부분은 당초에 하나 있던 거에다가 이번에 1동 5,000만원 더 내려온 겁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쌍지암 고남종 도의원님께 건의 드려 가지고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예.
○환경과장 방한일 당초에 하나 있는데 여기에 이제.
○환경과장 방한일 예.
○환경과장 방한일 먼저 있는 것은 놔두고 1동이 더 내려,
○환경과장 방한일 여기 계상은 같은 목이니까.
○환경과장 방한일 예, 그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조병희 위원 그리고 지금 194쪽입니다.
예산 예림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이거 9,600만원이나 이렇게 많이 남았잖아요. 이것을 어떤 활용을 해서 좀 써야지. 왜 이것을 반환 이렇게 너무 과다하다 본 위원 생각에.
예산 예림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이거 9,600만원이나 이렇게 많이 남았잖아요. 이것을 어떤 활용을 해서 좀 써야지. 왜 이것을 반환 이렇게 너무 과다하다 본 위원 생각에.
○환경과장 방한일 이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국비라든가 도비는 목적외 사용은 사실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 부분을 이제 2009년도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왜 이렇게 많이 남겼느냐고 저도 실무자한테 상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그러니까 매립장 주변 이만큼이라도 비빌 수 있는 언덕이 있으면 저희도 거기에 이만큼 연결만 되면 도로포장이고 뭐고 다 해서 쓰겠는데 뭐 500m, 1㎞ 떨어진 지역에 도로포장 얘기가 들어왔대요.
그런데 그 부분은 하면은 바로 징계고 또 했다가 나중에 사업비는 반납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저희도 쓰려고 노력하다가 못썼다는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부분을 이제 2009년도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왜 이렇게 많이 남겼느냐고 저도 실무자한테 상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그러니까 매립장 주변 이만큼이라도 비빌 수 있는 언덕이 있으면 저희도 거기에 이만큼 연결만 되면 도로포장이고 뭐고 다 해서 쓰겠는데 뭐 500m, 1㎞ 떨어진 지역에 도로포장 얘기가 들어왔대요.
그런데 그 부분은 하면은 바로 징계고 또 했다가 나중에 사업비는 반납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저희도 쓰려고 노력하다가 못썼다는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먼저도 비위생매립장 우리 대회리 여기에서 거액을 한 20 몇 억원을 남겨가지고 그래서 이게 제가 이것을 왜 이런 거기 저기 할 수도 있는 연관되어 있어서 얼마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반납했냐고 했는데 또 이게 9,600만원이 또 반납이 되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활용을 해서 좀 아니 만약에 안 되면 남는 돈이니까 의장님이나 군수 데리고 와서 이것을 써야겠다고 거기 떨어진 데 좀 써야겠다고 하면 가능하던 거 아녜요 떨어져 있어도.
○환경과장 방한일 이제 저희는 공무원은 이제 감사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방한일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도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박순옥 위원 박순옥 위원입니다.
189쪽에 보면 수덕사 정보통신 환경개선사업 하단에 있지요. 그 환경 부담금 사업이 2억원이 온라인을 통해서 관광정보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환경과에서 이것을 반영을 했다 해 가지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189쪽에 보면 수덕사 정보통신 환경개선사업 하단에 있지요. 그 환경 부담금 사업이 2억원이 온라인을 통해서 관광정보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환경과에서 이것을 반영을 했다 해 가지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방한일 이 부분은 이제 수덕사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덕사는 도립공원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립공원은 저희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수덕사에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환경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립공원은 저희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수덕사에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환경과로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저희 1회 추경이 3월 18일자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국비가 내려온 보조내시가 된 것이 4월 26일자로 내려왔어요. 좀 날짜가 한달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그래서 또 2회 추경이라는 그 부분이 지금처럼 딱 언제쯤이라고 이게 명시가 되면 이제 저희들도 그것을 맞춰서 하면 좋은데 이것은 연말까지도 갈 수도 있고 자원사항에 따라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국비가 내려온 보조내시가 된 것이 4월 26일자로 내려왔어요. 좀 날짜가 한달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그래서 또 2회 추경이라는 그 부분이 지금처럼 딱 언제쯤이라고 이게 명시가 되면 이제 저희들도 그것을 맞춰서 하면 좋은데 이것은 연말까지도 갈 수도 있고 자원사항에 따라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아, 가야 9곡이요. 지금 그 왜 일찍 쓰셨느냐는 그런 말씀 요지 아니셨습니까.
○환경과장 방한일 그 사항은 이제 가야 저희 9곡 녹색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덕산 상가리 지역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 하셨던 사항인데요. 저희 가야산과 연계된 그런 역사성하고 이렇게, 이렇게 연계돼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덕산 상가리 지역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 하셨던 사항인데요. 저희 가야산과 연계된 그런 역사성하고 이렇게, 이렇게 연계돼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금년 처음입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예.
○환경과장 방한일 제가 생각할 적에는 긍정적인 면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무 과장으로서.
주무 과장으로서.
○환경과장 방한일 이 부분은 제가 할 적에는 활성화시켜 가지고 외부에서 이렇게 저희 지역을 찾아오셔서 덕산 온천이라든가 이런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관광사업에 상당히 일익을 담당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요즘 야생동물이 상당히 번식이 많아 가지고 그 산간 인근에 있는 농작물 피해가 상당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 85건 정도 접수 받았는데 저희가 시내에 돌아다녀 보니까 109건으로 늘었네요 벌써. 아주 가을돼 가지고 확 늘었네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신고 안 된 부분도 제가 이렇게 다녀가면서 대화해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자가 이렇게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환경 한국야생동물 보호협회라고 그분들 총기를 소지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로 봉사활동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활동하는데 최소의 경비를 지원해 주자는 취지로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한 85건 정도 접수 받았는데 저희가 시내에 돌아다녀 보니까 109건으로 늘었네요 벌써. 아주 가을돼 가지고 확 늘었네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신고 안 된 부분도 제가 이렇게 다녀가면서 대화해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자가 이렇게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환경 한국야생동물 보호협회라고 그분들 총기를 소지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로 봉사활동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활동하는데 최소의 경비를 지원해 주자는 취지로 계상했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이 부분은 여기에 계상된 것은 이제 유류대하고 식대 등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실탄 값은 별도로 본예산에 조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실탄 값이 500만원입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매년이라는 기준은 아닌데요. 제가 이렇게 판단했어요.
각 시·군에서 활동사항을 한번 체크해 봤어요. 각 시·군에서 지원금.
그래서 타 시·군은 이미 이제 보상조례까지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회때 저희가 제출하려고 그런데 관련 조례는 피해에 따른 실비는 지금 지원해 줘야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고, 또 하나는 예방차원에서 또 하나는 개체수를 줄여야 되는데 합법적인 방법은 이 기간밖에 없어요 농작물 피해 줄때.
그래서 그것을 예방 활동하는데 전문가들로 하여금 활동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게,
각 시·군에서 활동사항을 한번 체크해 봤어요. 각 시·군에서 지원금.
그래서 타 시·군은 이미 이제 보상조례까지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회때 저희가 제출하려고 그런데 관련 조례는 피해에 따른 실비는 지금 지원해 줘야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고, 또 하나는 예방차원에서 또 하나는 개체수를 줄여야 되는데 합법적인 방법은 이 기간밖에 없어요 농작물 피해 줄때.
그래서 그것을 예방 활동하는데 전문가들로 하여금 활동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게,
○환경과장 방한일 물론 전념은 못합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이 사람들이 취미생활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 그냥 시간 날 때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지 농가피해를 예방하려고 전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얘기입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그 생업이 있기 때문에.
○환경과장 방한일 그런데.
○부위원장 강재석 그분들한테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보조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500만원 주고서 니들 실탄 값하고 뭐 차 기름값 하라고 그러면 자기들이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지만 실제 추수기절 고구마 나오고, 옥수수 나올 때 막 휘둘러 놓잖아요.
그때는 그 사람들이 전념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때는 그 사람들이 전념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환경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저도 그래서 이제 이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에서부터는 조금 그 부분은 계상을 더 좀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그래서 그 부분을 본 예산에 좀 넣어줘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획이 예산이 이만큼 있으니 우리가 이만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500만원 주고 해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실지 자기 취미생활입니다 이것은. 취미생활 주는 것 밖에는 안 된다 그래서.
일을 업무적으로 그 기간만큼 할 수 있게끔 좀,
일을 업무적으로 그 기간만큼 할 수 있게끔 좀,
○환경과장 방한일 제가 실무적으로는 이랬어요. 와 보니까 계상이 안돼 가지고 타 시·군은 뭐 3,000, 4,000만원까지 주는 데도 있고 그 이상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금년 처음이니까 좀 아쉽지만 좀 500만원 정도로 이렇게 하라고 저희가 군수님한테 보고 드려 가지고 그 부분은 계상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데 금년 처음이니까 좀 아쉽지만 좀 500만원 정도로 이렇게 하라고 저희가 군수님한테 보고 드려 가지고 그 부분은 계상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환경과장 방한일 예,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예.
○환경과장 방한일 보상금.
○환경과장 방한일 보상금 작년에 7,800만원 계상이 됐었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농약빈병.
○환경과장 방한일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이게 이제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환경과장 방한일 예.
○부위원장 강재석 그러는 바람에 농가들이 폐비닐을 전부다 버리다시피 버렸는데 요즘에 이 정보가 샜는지 어떤지 몰라도 고물상에서 막 비닐을 수거해 갑니다 지금.
그럼 농가들의 어떤 소득을 하고 다 고물상에 다 가져갔어요 지금이요.
어떻게 보면 이 7,500만원정도가 고물 수거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안가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이게 수거 보상방법을 농가가 수거한 거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보상방법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그럼 농가들의 어떤 소득을 하고 다 고물상에 다 가져갔어요 지금이요.
어떻게 보면 이 7,500만원정도가 고물 수거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안가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이게 수거 보상방법을 농가가 수거한 거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보상방법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환경과장 방한일 우선 이 부분은 농가입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예.
○환경과장 방한일 예.
○환경과장 방한일 폐비닐,
○환경과장 방한일 예.
○환경과장 방한일 예, 읍·면별로.
○환경과장 방한일 예, 1개소씩.
○환경과장 방한일 예.
○환경과장 방한일 예.
○부위원장 강재석 나도 거기를 한 4개면정도 돌아봤는데 좋은 비닐은 돈 되는 것은 다 가져가고 폐기물만 남았어요. 못쓰는 비닐만 갖다놨어요 거기다요. 진짜 쓰레기만 갖다놨어요. 어디는 진짜 거기 쓰레기 잔뜩 갖다놨어요. 그러니까,
○환경과장 방한일 그게 아쉬움입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그런 부분도 좀 한번 환경과에서 담당이니까 실질 폐비닐 수거장이 폐비닐 수거장으로 되어야지. 그냥 소파쪼가리나 뭐 이상한 쓰레기 방치해 가지고 됐을 때는 안 된다.
그래서 CCTV라도 설치해서라도 진짜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거장이 될 수 있도록 점검 좀 해 주시고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CCTV라도 설치해서라도 진짜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거장이 될 수 있도록 점검 좀 해 주시고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 드리면 이제 쓰레기 수거함을 마을별로 저희들이 해 놨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그런 현상이 너무 나타나 가지고 저희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 드리면 이제 쓰레기 수거함을 마을별로 저희들이 해 놨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그런 현상이 너무 나타나 가지고 저희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아니, 매일 나오는 거 지금 오늘부터 정비기간이 들어갑니다. 거기 그러니까 예산군내에서 생산되는 생활 쓰레기를 아산으로 지금 저기 저희들이 협의를 했어요.
○환경과장 방한일 예.
○환경과장 방한일 그거 플러스 돈이 되면 그것까지 처리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목적은 생활쓰레기 이제 발생하는 그거.
우선은 저희가 목적은 생활쓰레기 이제 발생하는 그거.
○환경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좀 사업비가 파쇄기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환경과장 방한일 먼저 저희가 그분 그 전문가 오셔가지고 현장까지 갔다 왔어요.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파쇄기를 위탁해서라도 해 보려고 했는데 넉넉지가 않아요 그 부분은.
파쇄 하는 기계가 임대를 해서 써 보려고 했는데 지금 실무자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어렵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게 금년으로 끝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과제로 생각하고서 저희가 고민 좀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파쇄기를 위탁해서라도 해 보려고 했는데 넉넉지가 않아요 그 부분은.
파쇄 하는 기계가 임대를 해서 써 보려고 했는데 지금 실무자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어렵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게 금년으로 끝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과제로 생각하고서 저희가 고민 좀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지금 현재 이제 분리수거하는 게 재활용입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스치로폼 이라든가 또 PT병이라든가 또,
○환경과장 방한일 캔.
○환경과장 방한일 비닐은 다 지금 쌓아놓고 있어요. 저기 예를 들면 라면 봉다리는 재활용 가능한 것들은 지금 포대에 쌓아놓고 있어요.
○환경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이제 대술에 수거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네들이 그냥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국비 지원받고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국비가 끊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많지는 않은데 쌓아놓고 있어요.
○환경과장 방한일 내년에 국비가 내려오면 그때 이렇게 그 회사에 보내주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앞으로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짜가지고 예산을 같이 편성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자꾸 임시방편으로 자꾸 나가면 좀 과장님은 그러지 않으시려나 모르겠지만 다른 분이 오시면 그 부분이 하잖아요. 그런 계획 좀 세워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환경과장 방한일 제 욕심은 저도 이제 프로그램을 짜 봤어요. 제가 제 욕심껏 일하려면 300억원이 필요합니다 환경과.
그런데 예산사정이 넉넉지 않아 가지고 제 욕심껏 못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넉넉지 않아 가지고 제 욕심껏 못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그리고 저기 아까 조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 예림 비위생매립장 반납한 9,600만원 이거 신청을 왜 했습니까 이것은. 신청을 군에서 한 겁니까, 거기 매립장에서 한 겁니까 이게?
○환경과장 방한일 이 부분은 저희가 신청을 하는데 사업비는 추정으로 합니다. 추정.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환경과장 방한일 가도 설계과정에서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예, 국비입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국비를 신청하는데 사업현장을 가서 사업을 할 수 있나 확인해 가지고 물론 사업의 변경은 있을 수 있어요. 있지만 하나도 못하고 그냥 반납한다면 문제가 있다 이것은.
○환경과장 방한일 하나가 아니라 9억 7,000만원짜리입니다. 9억원. 총 사업비가 9억 7,400만원인데 그중에서 9,600만원 남은 거예요.
○환경과장 방한일 그렇지요.
○환경과장 방한일 그러니까 큰 틀에서 조금 남은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예.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농정유통과장 한민수입니다.
2011년도 농정유통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농정유통과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55억 2,876만 3천원에서 4%에 해당하는 9억 2,589만 7천원이 증액된 264억 5,466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은 사업계획이 당초 2명 1일 2시간에서 140일분에서 155일분 증액 35만원이 증액됐고요.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국비 보조결정이 당초 13농가에서 5농가로 축소 조정돼서 사업비 4,22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198쪽,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은 역시 국비 변경 교부결정에 의해서 당초 6,150만원입니다만 550만원이 감액된 5,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와 실경작 심사위원회 운영비 역시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서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99쪽, 기타보상금에 2010년산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도비 30%와 군비 70%를 부담해서 총 사업비 15억 7,736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만 도비 30%에 해당하는 4억 7,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11억 400만원에 해당하는 군비 부담액은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마지막 정리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계획이 바꿨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규산질과 석회 공급은 3년 주기로 금년도에는 예산, 삽교, 대술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국비 교부결정에 따라서 1억 9,604만원이 증액된 금액과 3,436만 7천원이 증액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환경 보전형 저농도 비료 지원사업은 사업이 완료돼서 절산상 결산한 금액 3억 8,068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역시 국비 보조결정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7,000만원이 증액된 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은 1,000㎡이상 200만원이상 농가에 대해서 1농가당 50만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곤파스 등의 영향에 따라서 재보험 가입 농가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총 지금까지 가입된 농가는 1,046호로 과수농가가 770농가, 벼는 276 농가가 가입을 했습니다.
과수는 매년 재해 보험료를 지원했습니다만 벼는 금년도에 특별히 시범사업으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만 276농가가 가입했습니다.
따라서 도비 증액분과 군비 증액분 8,870만원에서 2억 6,879만 2천원이 증액된 3억 5,74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 쌀 최적 경영체 육성사업은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들녘 경영체 삽교와 고덕지역 두 경영체가 되겠습니다만 두 농가가 두 법인이 다 선정이 돼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국비는 2,500만원, 도비 600만원, 군비 1,400만원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시기에 맞도록 사업컨설팅과 농기계 임차료,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설치사업은 당초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사업이 취소돼서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부산물 이용 비료 제조시설 지원사업은 쌀겨를 이용한 미생물 발효 비료제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민간인 재배보상금에서 과수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 사업은 재해복구 지원비로 도비 성립전 예산으로 1,245만원을 계상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민간보조사업 키다리 병 공동방제 지원사업은 저희 군 지역에 키다리 병이 많이 발생해서 그 방제 내년도에 벼 육묘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방제비 지원해서 국비와 국비 40%, 군비 40%, 자담 20% 해서 농협이 자담 20%를 부담했습니다만 국비에 해당하는 1,16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고, 군비는 역시 1,160만원은 예비비로 기왕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자담분 4,080만원은 농협 부담으로 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에 필요한 각 12개 읍·면에 1명씩 기간제요원 12명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농특산물 광고 홍보비 300만원과 APC 건물 및 사과탑 유지비 434만원은 예산절감으로 감액 계상을 하였고요.
민간자본보조 밑에 대표 브랜드 쌀 시설개선 및 포장재 지원사업은 당초 미황쌀 인센티브 사업으로 공동 쌀 법인 즉 RPC에 1,250만원을 지원될 계획이었습니다만 도에서 사업이 취소돼서 1,25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농촌체험마을 역량 강화사업은 광특회계 50%, 도비 8%, 군비 42% 해서 총 사업비 2,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은 농수산식품부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저희 군내 한티마을에 대해서 매출액이나 방문객수 평가 등을 거쳐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2,000만원은 컨설팅 사업으로 농촌 체험마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컨설팅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시설보강 사업은 역시 농식품부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해바라기마을이 되겠습니다.
해바라기마을 시설이 상당히 좀 구 폐교를 활용하는 시설입니다만 시설개선과 식당, 체험장, 객실 등을 보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원예농가 농자재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봉지와 반사필름을 지원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당도 향상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 50%, 자담 50% 그래서 2,900만원이 증액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FTA기금 지방자율계획 수립업무는 사업비 3,185만원으로 국내 여비는 FTA 기금사업 추진여비를 492만원 계상하고, 국제화 여비는 대만에 유통을 하기 위한 해외연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예산농산물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비는 1,793만원을 계상했고, 예산능금농협에 과수농가 교육 및 워크숍 지원사업은 400만원을 계상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특화법인 활성화 지원사업은 당초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만 도 사업이 취소돼서 2억 5,5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 시범사업은 상반기에는 묘목식재 체리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상반기 묘목식재와 부직포를 지원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지주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 50%, 자담 50% 그중 2,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사업은 사업이 확정된 사업에 맞도록 1,474만원을 정산에 따라서 감 계상을 하였습니다.
원산지표시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사업은 당초에 1,000만원을 계상해서 시범업소에 대해서 표지판 제작을 설치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업이 도와 같이 사업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유통과 소관 연구개발 용역비가 1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업 실현방안 연구용역을 과제를 만들고 사업추진을 위해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발주를 했습니다만 사업기간이 360일 이상 근 1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 계약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365일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이월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농업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19쪽,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한 설명으로 기금조성 현황은 2010년말 현재 24억 3,4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군 출연금 3억원, 이자융자금 회수 등 4억 5,800만원이 수입되고 융자 등 사업에 10억 3,400만원 지출해서 5억 7,600만원이 감된 18억 5,800만원 2011년도 말에 이월할 계획입니다.
20쪽, 자금수지 총괄 설명을 드리면 기정수입액 28억 7,37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출연금이 3억원, 예탁금상환금이 6,804만원, 예수금 24억 3,440만 4천원, 기타 수입 7,13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은 융자금 회수가 6,880만 9천원이 다시 계상이 됐고, 예탁금 상환금은 대여금 이자가 되겠습니다만 당초 6,804만원에서 2,954만원이 감액된 3,850만원 계상했고요.
기타수입은 2,075만 5천원이 감된 5,056만 3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위탁수수료에 3,402만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융자금은 금년도에 10억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예치금은 18억 5,825만 6천원으로 증감된 금액은 1,85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말씀드린 대로 당초 계획보다 2,075만 5천원이 감액된 이자수입으로 계상하였고, 대여금이자수입 역시 2,954만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여금 회수는 금년도에 6,880만 9천원을 회수하고요.
22쪽, 세출예산은 농업발전기금 예치금으로 1,851만 4천원이 증된 18억 5,825만 6천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총계에 조성액은 66억 3,401만 1천원에서 그중 융자금회수가 13억 9,250만 3천원이 되겠고, 시·군비에서 부담한 지원된 금액이 49억 5,962만 5천원, 이자수입이 2억 8,188만 3천원 해서 66억 3,400만원이 조성됐습니다.
집행액은 47억 7,575만 5천원을 집행해서 금년도말에 18억 5,825만 6천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24쪽, 예치금은 농협중앙회에 8개 구좌에 18억 5,825만 6천원을 3% 내지 4% 이자로 예탁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농정유통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농정유통과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55억 2,876만 3천원에서 4%에 해당하는 9억 2,589만 7천원이 증액된 264억 5,466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은 사업계획이 당초 2명 1일 2시간에서 140일분에서 155일분 증액 35만원이 증액됐고요.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국비 보조결정이 당초 13농가에서 5농가로 축소 조정돼서 사업비 4,22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198쪽,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은 역시 국비 변경 교부결정에 의해서 당초 6,150만원입니다만 550만원이 감액된 5,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와 실경작 심사위원회 운영비 역시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서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99쪽, 기타보상금에 2010년산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도비 30%와 군비 70%를 부담해서 총 사업비 15억 7,736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만 도비 30%에 해당하는 4억 7,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11억 400만원에 해당하는 군비 부담액은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마지막 정리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계획이 바꿨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규산질과 석회 공급은 3년 주기로 금년도에는 예산, 삽교, 대술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국비 교부결정에 따라서 1억 9,604만원이 증액된 금액과 3,436만 7천원이 증액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환경 보전형 저농도 비료 지원사업은 사업이 완료돼서 절산상 결산한 금액 3억 8,068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역시 국비 보조결정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7,000만원이 증액된 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은 1,000㎡이상 200만원이상 농가에 대해서 1농가당 50만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곤파스 등의 영향에 따라서 재보험 가입 농가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총 지금까지 가입된 농가는 1,046호로 과수농가가 770농가, 벼는 276 농가가 가입을 했습니다.
과수는 매년 재해 보험료를 지원했습니다만 벼는 금년도에 특별히 시범사업으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만 276농가가 가입했습니다.
따라서 도비 증액분과 군비 증액분 8,870만원에서 2억 6,879만 2천원이 증액된 3억 5,74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 쌀 최적 경영체 육성사업은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들녘 경영체 삽교와 고덕지역 두 경영체가 되겠습니다만 두 농가가 두 법인이 다 선정이 돼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국비는 2,500만원, 도비 600만원, 군비 1,400만원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시기에 맞도록 사업컨설팅과 농기계 임차료,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설치사업은 당초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사업이 취소돼서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부산물 이용 비료 제조시설 지원사업은 쌀겨를 이용한 미생물 발효 비료제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민간인 재배보상금에서 과수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 사업은 재해복구 지원비로 도비 성립전 예산으로 1,245만원을 계상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민간보조사업 키다리 병 공동방제 지원사업은 저희 군 지역에 키다리 병이 많이 발생해서 그 방제 내년도에 벼 육묘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방제비 지원해서 국비와 국비 40%, 군비 40%, 자담 20% 해서 농협이 자담 20%를 부담했습니다만 국비에 해당하는 1,16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고, 군비는 역시 1,160만원은 예비비로 기왕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자담분 4,080만원은 농협 부담으로 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에 필요한 각 12개 읍·면에 1명씩 기간제요원 12명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농특산물 광고 홍보비 300만원과 APC 건물 및 사과탑 유지비 434만원은 예산절감으로 감액 계상을 하였고요.
민간자본보조 밑에 대표 브랜드 쌀 시설개선 및 포장재 지원사업은 당초 미황쌀 인센티브 사업으로 공동 쌀 법인 즉 RPC에 1,250만원을 지원될 계획이었습니다만 도에서 사업이 취소돼서 1,25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농촌체험마을 역량 강화사업은 광특회계 50%, 도비 8%, 군비 42% 해서 총 사업비 2,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은 농수산식품부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저희 군내 한티마을에 대해서 매출액이나 방문객수 평가 등을 거쳐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2,000만원은 컨설팅 사업으로 농촌 체험마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컨설팅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시설보강 사업은 역시 농식품부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해바라기마을이 되겠습니다.
해바라기마을 시설이 상당히 좀 구 폐교를 활용하는 시설입니다만 시설개선과 식당, 체험장, 객실 등을 보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원예농가 농자재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봉지와 반사필름을 지원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당도 향상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 50%, 자담 50% 그래서 2,900만원이 증액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FTA기금 지방자율계획 수립업무는 사업비 3,185만원으로 국내 여비는 FTA 기금사업 추진여비를 492만원 계상하고, 국제화 여비는 대만에 유통을 하기 위한 해외연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예산농산물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비는 1,793만원을 계상했고, 예산능금농협에 과수농가 교육 및 워크숍 지원사업은 400만원을 계상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특화법인 활성화 지원사업은 당초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만 도 사업이 취소돼서 2억 5,5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 시범사업은 상반기에는 묘목식재 체리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상반기 묘목식재와 부직포를 지원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지주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 50%, 자담 50% 그중 2,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사업은 사업이 확정된 사업에 맞도록 1,474만원을 정산에 따라서 감 계상을 하였습니다.
원산지표시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사업은 당초에 1,000만원을 계상해서 시범업소에 대해서 표지판 제작을 설치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업이 도와 같이 사업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유통과 소관 연구개발 용역비가 1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업 실현방안 연구용역을 과제를 만들고 사업추진을 위해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발주를 했습니다만 사업기간이 360일 이상 근 1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 계약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365일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이월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농업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19쪽,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한 설명으로 기금조성 현황은 2010년말 현재 24억 3,4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군 출연금 3억원, 이자융자금 회수 등 4억 5,800만원이 수입되고 융자 등 사업에 10억 3,400만원 지출해서 5억 7,600만원이 감된 18억 5,800만원 2011년도 말에 이월할 계획입니다.
20쪽, 자금수지 총괄 설명을 드리면 기정수입액 28억 7,37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출연금이 3억원, 예탁금상환금이 6,804만원, 예수금 24억 3,440만 4천원, 기타 수입 7,13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은 융자금 회수가 6,880만 9천원이 다시 계상이 됐고, 예탁금 상환금은 대여금 이자가 되겠습니다만 당초 6,804만원에서 2,954만원이 감액된 3,850만원 계상했고요.
기타수입은 2,075만 5천원이 감된 5,056만 3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위탁수수료에 3,402만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융자금은 금년도에 10억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예치금은 18억 5,825만 6천원으로 증감된 금액은 1,85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말씀드린 대로 당초 계획보다 2,075만 5천원이 감액된 이자수입으로 계상하였고, 대여금이자수입 역시 2,954만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여금 회수는 금년도에 6,880만 9천원을 회수하고요.
22쪽, 세출예산은 농업발전기금 예치금으로 1,851만 4천원이 증된 18억 5,825만 6천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총계에 조성액은 66억 3,401만 1천원에서 그중 융자금회수가 13억 9,250만 3천원이 되겠고, 시·군비에서 부담한 지원된 금액이 49억 5,962만 5천원, 이자수입이 2억 8,188만 3천원 해서 66억 3,400만원이 조성됐습니다.
집행액은 47억 7,575만 5천원을 집행해서 금년도말에 18억 5,825만 6천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24쪽, 예치금은 농협중앙회에 8개 구좌에 18억 5,825만 6천원을 3% 내지 4% 이자로 예탁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199쪽입니다.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2010년산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이것이 다시 저기해서 도에서 지금 내려왔는데 우리 군비가 11억원을 해야 된다고 그랬지요.
199쪽입니다.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2010년산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이것이 다시 저기해서 도에서 지금 내려왔는데 우리 군비가 11억원을 해야 된다고 그랬지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도비 교부결정은 30%에 해당하는 4억 7,300만원이 결정됐는데요. 군비 부담액이 11억 400만원이 되는데.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래서 금년도에 벼 재배농가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지원을 결정했습니다만 시·군 16개 시·군이 똑같이 공통으로 도비 30%, 시·군비 70% 계획으로 해서 시달될 계획이 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러게 도에서는 인심 쓰고 이 지자체에서 이것을 11억원을 하라고 이렇게 해 놓는지 참 답답하고, 또 이 지금 200쪽이요.
환경 보전형 저농도 비료 지원도 도에서는 이게 이렇게 이 얼마요 4억 3,700만원이고 우리는 10억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비율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요 이거? 깎이긴 깎였습니다만 서도.
환경 보전형 저농도 비료 지원도 도에서는 이게 이렇게 이 얼마요 4억 3,700만원이고 우리는 10억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비율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요 이거? 깎이긴 깎였습니다만 서도.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대개 도하고 군비 부담액이 거의 보통 보면 3대 7정도 그 정도 부담비율로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완료됐기 때문에 정산된 금액 3억 8,000만원이 감액된 금액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완료됐기 때문에 정산된 금액 3억 8,000만원이 감액된 금액이고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당해연도에 해당되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금년도에는 상당히 보험 가입한 농가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농협에서 하고서 지금 정산해서 지금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군비 부족액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 농가에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군비 부족액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 농가에서 가입을 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농협에서 이미 하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 맞는 금액에 맞도록 지금 도비하고 부담하는 거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사업은 농협에서 하고요. 여기,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당초 지원 50%, 자담 50% 이었었는데요. 도비 21%, 군비 49%, 자담 30% 이렇게 해서 1억원 사업이거든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사업마다 그 일도 똑같은 게 아니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조병희 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조금 주고서 군비 지자체에서 다 부담하라고 하니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견뎌나갈 수가 있느냐 얘기입니다.
이것 201쪽 키다리 병 공동방제 지원은 이거 먼저 한 거 아녜요?
이것 201쪽 키다리 병 공동방제 지원은 이거 먼저 한 거 아녜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8월에 설명을 드리고 군비 예비비 쓰고 국비 내려온 금액을 이번에 계상해서 농협에 지원 해 주는 금액입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보강사업은 해바라기 마을로 신양에 있는 해바라기마을.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아니, 5,000만원 사업비 식당하고 체험장, 객실 같은 거 일부.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체험마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 당초 처음보다는 상당히 좀 줄었는데요. 그런 게 시설 좀 보완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기간이 3년 동안 지원해 주거든요.
그 기간이 지나서 조금 역할이 좀 줄어들었는데요. 시설개선을 통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서 조금 역할이 좀 줄어들었는데요. 시설개선을 통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도의원 해당 안 되고 거기,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농촌체험마을 해바라기 마을은 그 회장은 이미숙씨가 지금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래서 그,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 사물놀이든지 하여튼 체험프로그램이 그렇게 그전만큼 활성화되지는 않았는데요. 계속 오긴 와요 사람들.
객실 같은 게 상당히 노후돼 가지고.
객실 같은 게 상당히 노후돼 가지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래서 지난번에 8월중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군비 예비비 쓰는 것도 보고 드리고 이왕에 8월중에 사업이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국비를 추경에 계상해서 농협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중에 이번에 국비를 추경에 계상해서 농협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래서 키다리 병이 육묘과정에서 좀 소독을 잘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키다리 병이 발생한 사례가 드물었고 오랜만에 저희들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육묘 종자 소독할 때 좀 소독량을 지원해줄 계획으로 한번 수립해서 좀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육묘 종자 소독할 때 좀 소독량을 지원해줄 계획으로 한번 수립해서 좀 마련 중에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추곡수매는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쌀 고품질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그동안 주남하고 삼광이었었는데 삼광하고 칠보로 해서 수매 두 품종만 수매할 계획으로 고품질 쌀로 수매할 계획입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그 사무장 지원하고 이렇게 운영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났어요. 거기.
○박순옥 위원 그게 끝났는데 그 보강사업을 그러면 그 3년 동안에 그냥 그대로 시행을 해 오고 그 시설에서 시행을 해 왔고 이제 보강을 다시 5,000만원을 들여서 다시 체계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그 시설이 상당히 많아요. 면적도 크고 옛날에 쓰던 학교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 식당이나 그 체험객들이 와서 활용하는 식당, 체험장, 객실 그 위주로 좀 개선하려고 합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연간 한 뭐 그렇게 소득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 한 2,000만원정도 농산물 판매도 하고 관광객들이 오고하더라고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그리고 저희 군에 3개 마을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저희들이 금년도에 친환경 농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하려고 당초부터 계획을 해서 과제를 만들고 계약을 할 단계까지 왔었는데요.
저희들이 조금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365일 1년간 동안 연구용역을 저희들이 생육기간이라든지 작물 생육주기 1년을 봐서 기간을 이렇게 잡았는데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연내에 완료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365일 1년간 동안 연구용역을 저희들이 생육기간이라든지 작물 생육주기 1년을 봐서 기간을 이렇게 잡았는데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연내에 완료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가구당이 아니고 하여튼 재배면적으로 하는 데요. ㎡당 18원.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3,000평에 54,000원정도.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현금으로 넣어 줍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도에서는 조례까지 제정됐는데 그 시행은 아직 안됐어요. 그래서 농민단체에서 강력히 요구하기 때문에 특별히 금년도에 경영안정자금으로 해서.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특별히 한번만.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시·군 형평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저희 어떤 시·군만 안줄 수 없고 전체 도내 각 시·군이 똑같이 주는 데요. 안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래서 이것은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금년도 한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조례에 의해서 되는 것은 내년부터 시작이 될 테고요.
○부위원장 강재석 그러니까 계속 연장이 되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도 농정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시켜 놔야지 추경에 이렇게 해 가지고서 그게 시기적으로 맞게 줘야 되는 것이지. 시기적으로 안 맞게 한참 지난 다음에 주면 뭐 용돈 주는 것도 아니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사업비 확보는 예상치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그러니까 본예산에 잘 세워 가지고 이왕에 주는 거 배고플 때 밥을 줘야 그 밥이 맛있는 것이지. 배부른데 주면 그 밥맛이 없어요. 그런 것 좀 참조해 주시고요.
농작물 피해 보험을 아까도 조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농협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농작물 피해 보험을 아까도 조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농협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협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신청. 자기 가입할 신청하는 농가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60% 지원이고요 자담 40%.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농협 도비하고, 군비하고 농협에서는 업무 대행만 하고요. 자담은,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부위원장 강재석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농협만 배불리는 일이라는 거요 이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행정에서 보험 하는 농협도 포함시켜서 어떤 입찰식이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서 농민이 여건이 좋은 것이 뭔가 찾아가지고 해야지.
그냥 업무상 편하기 위해서 농협만 딱 위탁시켜 놓고 농협이 대행만 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 일반 농협 보험회사도 이거 할 수 있는 사업 아녜요. 주기만 한다면.
그냥 업무상 편하기 위해서 농협만 딱 위탁시켜 놓고 농협이 대행만 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 일반 농협 보험회사도 이거 할 수 있는 사업 아녜요. 주기만 한다면.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렇죠. 벼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이제 시범을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농작물 같은 게 쉽게 접근하기는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농수산식품부에서,
○부위원장 강재석 물론 보험업계에 있는 분들도 얘기지만 농협을 신뢰 않는 농민들께서도 이것을 꼭 왜 농협한테 위탁을 하느냐.
그렇다고 농협에서 농협부담을 얼마 넣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농민만 순 살찌는 일이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농협이 커야지요. 커야 되는데 경쟁심을 키우고 어떤 농협사업이 보험사업이 농민들한테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농협한테 지원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한번 일반 보험회사도 한번 노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그게 농민들한테 보험이 최대 얼마까지 지원되는 거요 보험이 들면 이게.
그렇다고 농협에서 농협부담을 얼마 넣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농민만 순 살찌는 일이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농협이 커야지요. 커야 되는데 경쟁심을 키우고 어떤 농협사업이 보험사업이 농민들한테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농협한테 지원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한번 일반 보험회사도 한번 노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그게 농민들한테 보험이 최대 얼마까지 지원되는 거요 보험이 들면 이게.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최대 200만원이상 가입하는 농가에 대해서 5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보상은 농협 보험약관에 따라서 지급하는데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건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왔는데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소독약이요.
○부위원장 강재석 그러면 앞으로 키다리 병에 대한 보상 같은 계획은 없나요? 농민들 얘기는 한 20～30%가 감소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국비나 도비에서는 뭐 관계가 아직도 계획이 없는 것 같고. 혹시 군에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거?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키다리 병 발생 농가에 대한 지원 어려운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은 괜찮은데요.
농사를 잘 지은 분한테는 또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뭐 보상할 기준도 없고.
농사를 잘 지은 분한테는 또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뭐 보상할 기준도 없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일단 조사를 하게 되면 보상 전제로 조사한다고 이렇게 했을 테지요.
○부위원장 강재석 지금 신양과 대술 쪽에는 키다리 병 피해 문제로 해 가지고 아주 굉장히 농민들이 아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아우성을 지금 농협 조합장이나 어떤 면사무소 같은 쪽에는 아주 많은 어떤 보상요구를 하는 모양인데 군에서도 어떤 미리 대비적인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그냥 넘어가기는 그런 그렇잖아요. 이게,
그 아우성을 지금 농협 조합장이나 어떤 면사무소 같은 쪽에는 아주 많은 어떤 보상요구를 하는 모양인데 군에서도 어떤 미리 대비적인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그냥 넘어가기는 그런 그렇잖아요. 이게,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래서 이 뭐 조사해서 키다리 병 발생한 농가에 지원이 사실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도에서 노력해서 국비를 따와서 지금 군비 보태서 이것을 해 주는 거거든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이번에 예산군 도내에서 우리군만 해당되는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다른 시·군 없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다 줬는데요. 우리 지역이 피해도 많고 강력히 요구해서 도에서 중앙에 건의해서 국비를 따온 우리군만 주는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보상계획은 뭐 특별히 마련된 게 없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그럼 농가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뭐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보상을 해 주던지 뭐 농가를 종자원장이 와 가지고 어떤 대체를 하던지 어떤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보상을 해 주던지 뭐 농가를 종자원장이 와 가지고 어떤 대체를 하던지 어떤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아니, 농촌체험마을은 이미 선정된 마을.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군내에 우리가 관리하는 게 3개 마을이거든요. 한티마을, 해바라기마을, 갈막마을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업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것은 사업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산림축산과장 안기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군정의 생활자치와 행정의 최일선에서 최고의 일꾼으로 일하시는 위원님에게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산림축산과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기정액은 244억 8,829만 7천원에서 본 추경예산액 258억 7,884만 2천원으로 13억 9,054만 5천원이 증액 요구하며 증액된 내용으로는 국비가 2억 7,126만 7천원, 기금이 8억 8,747만 4천원, 특별교부세가 9,800만원, 도비가 1억 9,316만 1천원으로 증액되었고 군비는 5,935만 7천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예산절감에 따른 군비 감액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2쪽, 산불방지 관리에 대한 예산입니다.
숲 가꾸기 추진 사업으로 산물 적재용 트럭을 구입을 해서 운영비 526만 2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또 방산리 산촌생태마을 보완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은 천안시에서 사업을 포기해 가지고 저희가 3,000만원을 지원받아서 군비 7,00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삽교 공공도서관에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조림지 풀베기 및 큰나무 숲 가꾸기 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군비 부담금이 감액돼서 군비 1억 275만 4천원을 감액하고 도비 1억 275만 4천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대형관정 개발사업은 휴양림내 설치중인 사방댐에서 계곡수를 펌핑해서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군비 7,000만원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가축방역사업으로 구제역으로 인한 백신구입 증가로 국비 3,171만 6천원, 도비 966만 1천원, 군비 6,846만 7천원이 추가 발생하였습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지원은 양돈농가 및 종돈장에 질병, 사양, 환기 등 종합적이고 맞춤형 컨설팅으로 농가 소득증대 하는 사업으로 당초 7개소에서 11개소 4개소가 증가돼서 기금 900만원, 도비 310만원, 군비 1,1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긴급 방역 성립전 예산으로 매몰지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보강공사 4개소로 국비 1억 9,400만원, 특별교부세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 매몰지 화단 조성사업은 구제역 매몰지 주변 꽃을 심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주민에 대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비 630만원, 군비 1,4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6쪽, 구제역 방역지역 도축장 지원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도축장 이용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출입량 소독용 약품을 국비 145만 1천원, 군비 145만 1천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가축방역 공동 방제단 소독장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구제역, AI 등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해 소독장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2,750만원, 도비가 825만원, 군비가 1,9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7쪽, 생계안정자금지원 신규사업으로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을 매몰 처리한 농가의 생계안정자금을 지원코자 국비 3,637만 4천원, 도비 467만 7천원, 군비 1,091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송아지 경매시장 포장사업은 한우고기 고급육 생산지원 사업을 그쪽으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이유는 한우 고급육 생산을 하려면 송아지를 4개월에서부터 출하 때까지 OM방식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 사업을 이용하지 못해서 공익성이 많은 송아지 경매시장 포장사업으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217쪽,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은 송아지 가격이 하락이 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도비 838만 2천원, 군비 1,955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8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수요라든지 정책여건 등을 고려해서 축사의 신축 사업비로 국비가 9억 5,7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우가 3농가, 양돈이 6농가, 낙농이 1농가, 닭이 3농가, 양봉이 1농가가 되겠습니다.
액비 부숙도 판정기 지원사업은 부숙도 판정 등을 통해서 고품질의 퇴·액비 생산을 통한 자원 순환형 농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비 1,500만원, 도비 450만원, 군비가 1,05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으로 청보리 등 사일리지 작물 파종시기에 기상여건 등으로 늦게 파종이 돼서 생육상태가 불량함에 따라서 기금 1억 1,520만원, 도비 1,440만원, 군비 12만 9천원을 감액코자합니다.
다음은 219쪽, 아동복지지원 우유시설 40명에게 부족해서 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액비저장조 시설지원사업은 가축분뇨의 액비 자원화 처리를 통한 안정적 축산업 육성 및 자연 순환형 친환경 기반을 조성으로 보조비율 변경으로 인해서 군비 190만원, 국비 190만원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장비 스키드로더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이 750만원, 군비가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20쪽, 수산종묘 매입 방류지원사업은 붕어, 뱀장어 등 생태계 복원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333만 7천원, 군비가 93만 7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군정의 생활자치와 행정의 최일선에서 최고의 일꾼으로 일하시는 위원님에게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산림축산과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기정액은 244억 8,829만 7천원에서 본 추경예산액 258억 7,884만 2천원으로 13억 9,054만 5천원이 증액 요구하며 증액된 내용으로는 국비가 2억 7,126만 7천원, 기금이 8억 8,747만 4천원, 특별교부세가 9,800만원, 도비가 1억 9,316만 1천원으로 증액되었고 군비는 5,935만 7천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예산절감에 따른 군비 감액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2쪽, 산불방지 관리에 대한 예산입니다.
숲 가꾸기 추진 사업으로 산물 적재용 트럭을 구입을 해서 운영비 526만 2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또 방산리 산촌생태마을 보완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은 천안시에서 사업을 포기해 가지고 저희가 3,000만원을 지원받아서 군비 7,00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삽교 공공도서관에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조림지 풀베기 및 큰나무 숲 가꾸기 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군비 부담금이 감액돼서 군비 1억 275만 4천원을 감액하고 도비 1억 275만 4천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대형관정 개발사업은 휴양림내 설치중인 사방댐에서 계곡수를 펌핑해서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군비 7,000만원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가축방역사업으로 구제역으로 인한 백신구입 증가로 국비 3,171만 6천원, 도비 966만 1천원, 군비 6,846만 7천원이 추가 발생하였습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지원은 양돈농가 및 종돈장에 질병, 사양, 환기 등 종합적이고 맞춤형 컨설팅으로 농가 소득증대 하는 사업으로 당초 7개소에서 11개소 4개소가 증가돼서 기금 900만원, 도비 310만원, 군비 1,1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긴급 방역 성립전 예산으로 매몰지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보강공사 4개소로 국비 1억 9,400만원, 특별교부세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 매몰지 화단 조성사업은 구제역 매몰지 주변 꽃을 심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주민에 대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비 630만원, 군비 1,4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6쪽, 구제역 방역지역 도축장 지원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도축장 이용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출입량 소독용 약품을 국비 145만 1천원, 군비 145만 1천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가축방역 공동 방제단 소독장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구제역, AI 등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해 소독장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2,750만원, 도비가 825만원, 군비가 1,9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7쪽, 생계안정자금지원 신규사업으로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을 매몰 처리한 농가의 생계안정자금을 지원코자 국비 3,637만 4천원, 도비 467만 7천원, 군비 1,091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송아지 경매시장 포장사업은 한우고기 고급육 생산지원 사업을 그쪽으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이유는 한우 고급육 생산을 하려면 송아지를 4개월에서부터 출하 때까지 OM방식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 사업을 이용하지 못해서 공익성이 많은 송아지 경매시장 포장사업으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217쪽,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은 송아지 가격이 하락이 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도비 838만 2천원, 군비 1,955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8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수요라든지 정책여건 등을 고려해서 축사의 신축 사업비로 국비가 9억 5,7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우가 3농가, 양돈이 6농가, 낙농이 1농가, 닭이 3농가, 양봉이 1농가가 되겠습니다.
액비 부숙도 판정기 지원사업은 부숙도 판정 등을 통해서 고품질의 퇴·액비 생산을 통한 자원 순환형 농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비 1,500만원, 도비 450만원, 군비가 1,05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으로 청보리 등 사일리지 작물 파종시기에 기상여건 등으로 늦게 파종이 돼서 생육상태가 불량함에 따라서 기금 1억 1,520만원, 도비 1,440만원, 군비 12만 9천원을 감액코자합니다.
다음은 219쪽, 아동복지지원 우유시설 40명에게 부족해서 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액비저장조 시설지원사업은 가축분뇨의 액비 자원화 처리를 통한 안정적 축산업 육성 및 자연 순환형 친환경 기반을 조성으로 보조비율 변경으로 인해서 군비 190만원, 국비 190만원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장비 스키드로더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이 750만원, 군비가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20쪽, 수산종묘 매입 방류지원사업은 붕어, 뱀장어 등 생태계 복원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333만 7천원, 군비가 93만 7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작년 1년 됐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거기에 지금 이제 대흥에 있는 숙박시설 비슷하게 설치를 해 놨습니다만 거기에 미비된 팔각정하고 주변에 배수로가 조금 준비가 안돼서 거기에 되는 사업으로 서는 거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국비가 70%입니다.
○조병희 위원 그러면 이거 할 적에 좀 저기를 해 가지고 완전하게 해야지. 이게 지금 도비하고 군비가 2,000만원 이게 도비 자연적 오는 돈을 가지고 이것을 또 하게 되면 이중으로 이게 부담이 된다 얘기입니다.
이 우리 지금 이거 아니어도 예산이 그냥 허덕이는데 참 이런 것 좀 시정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쇼 과장님?
이 우리 지금 이거 아니어도 예산이 그냥 허덕이는데 참 이런 것 좀 시정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쇼 과장님?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저도 거의 좀 위원님 뜻에 좀 반하는 의견은 없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지금 이제 저희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그 뜻은 그렇습니다.
사료에다가 이제 영양제를 섞어주는 사업인데 그 우리 관내에는 그런 공장이 없습니다.
당진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8,750만원을 당진공장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또 우리가 4,200두가 한우가 사육되고 있는데 한 4,000두 밖에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료에다가 이제 영양제를 섞어주는 사업인데 그 우리 관내에는 그런 공장이 없습니다.
당진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8,750만원을 당진공장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또 우리가 4,200두가 한우가 사육되고 있는데 한 4,000두 밖에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그러면 일부 군 우리 이제 위원님들이나 군수님들이나 그 한우를 육질개선사업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농가로부터 어떤 공익성이 떨어진다 라는 지탄도 받을 우려가 있고 그래서 신양 송아지 경매시장을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들어가는 진입로가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한 사업의 우선적으로 따져가지고 그쪽으로 불가피하게.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조금 길고요. 그 이제 사업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도 적지만 축협에서 50%를 자부담을 해서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이제 한우농가 측에서 이제 한우가 육우도 있고, 비육우도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우농가 측에서도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명중에 1명꼴로 이렇게 혜택이 가는 게 되겠고 또 이제 못 받는 측에서 어떤 비판 여론도 있고 그래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부득이하게 동의가 됐습니다.
○조병희 위원 219쪽입니다. 이거 지금 자부담이 40% 있고. 자부담이 40% 있지.
2,500만원이면 1,500만원이면 자부담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1,5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거지요.
2,500만원이면 1,500만원이면 자부담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1,5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거지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문제점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저희가 행정을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면 행정의 신뢰성 보다는 행정의 불신이 더 많아서 어떠한 주민간의 갈등을 더 철회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아니 좀.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사업은 이제 직접 관여는 못해 봤었고 묘목은 제가 수령을 해서 집에다 식재는 해 봤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부위원장 강재석 그게 몇 프로나 살 것 같아요. 그 나무를 1,000만원정도 960만원 가지고 쓰는 데 그래도 나무는 웬만한 것을 줘 가지고 살 수 있게 후차리 줘 가지고 전부다 다 꺽어내버리고 자생을 못하는 거니까 이 사업할 때 좀 관심 좀 가지시고.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크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나무를 선택해서 100개 줄 거 10개 주더라도 살 수 있는 나무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기 219쪽이요. 액비저장조 탱크 말이요. 그게 도로변 같은 데 세워놓은 거 보면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거요 탱크.
그리고 저기 219쪽이요. 액비저장조 탱크 말이요. 그게 도로변 같은 데 세워놓은 거 보면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거요 탱크.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그게 문제점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그것 좀 과장님이 좀 추진력 좀 있으신 분이니까 그것 좀 도로변에서 안 보이고 또 축산농가도 또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데 찾아가지고 그 위치 좀 선택 좀 해 주셔야지.
그 도로변에 놓으니까 똥 탱크라는 거 다 의식 알거든요. 그럼 선입감부터 안 좋은 거 같더라고.
그래서 그것 좀 위치 선정 할 때 과장님 신경 써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도로변에 놓으니까 똥 탱크라는 거 다 의식 알거든요. 그럼 선입감부터 안 좋은 거 같더라고.
그래서 그것 좀 위치 선정 할 때 과장님 신경 써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앞으로는 그 사업은 저도 지향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안할 겁니다.
그 사업은 않고 현재 기존에 있는 것에 안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않고 현재 기존에 있는 것에 안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뱀장어.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도비하고 군비를 비율로 비교할 때는 얼마 안 되는 건데 우리 어업계 농가에 사실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 수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지역 낚시의 명성이 우리 예당저수지가 많이 크고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을 좀더 키웠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지역 낚시의 명성이 우리 예당저수지가 많이 크고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을 좀더 키웠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다른 분이 안하니까 제가 해야겠네요.
213쪽입니다. 제일 위에 지금 이번에 군비 7,000만원하고 도비 3,000만원해서 1억원 담장 허물기 하신다고 아까 설명하셨지요.
다른 분이 안하니까 제가 해야겠네요.
213쪽입니다. 제일 위에 지금 이번에 군비 7,000만원하고 도비 3,000만원해서 1억원 담장 허물기 하신다고 아까 설명하셨지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가 봤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그냥 도서관으로서는 너무 거기가 이제 삭막하고 어떠한 도서관으로서의 이미지에 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시각적인 효과 측면에서 담장보다는 공원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아니, 그런데 이 담장 허물기 과장께서는 오신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저기인데 먼저에도 제가 이 담장 허물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도 하고 질의도 하고 했는데 이게 수천만원씩 들여서 해 가지고서 이것을 돈을 1억원씩이나 들여서 우리가 거기 도서관을 가 봤거든요.
오히려 거기에 그렇게 돌로 쳐놓는 게 낳지 허허벌판에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것 보다는 담장이 오히려 있는 게 우리는 낳고 이 웅산초등학교 같은 데도 담장 허물기 않고 담장 있는 게 오히려 더 아무나 들어가서 저기 하느니 보다 이것이 난 더 유효 필요로 하는 건데 돈을 들여서 잔뜩 들여서 하고 그거 할 적에도 돈 수천만원씩 들였을 거란 말요.
이것을 또 다른 데서 않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아니 또 혹시 우리가 원 30대 70으로 이렇게 우리가 3,000만원 보태고 7,000만원을 국·도비가 내려온다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이것 3,000만원 다른 데서 않는 것을 우리가 갖다가 이것을 7,000만원씩 들여서 그것을 할 이유가 뭐래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거기에 그렇게 돌로 쳐놓는 게 낳지 허허벌판에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것 보다는 담장이 오히려 있는 게 우리는 낳고 이 웅산초등학교 같은 데도 담장 허물기 않고 담장 있는 게 오히려 더 아무나 들어가서 저기 하느니 보다 이것이 난 더 유효 필요로 하는 건데 돈을 들여서 잔뜩 들여서 하고 그거 할 적에도 돈 수천만원씩 들였을 거란 말요.
이것을 또 다른 데서 않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아니 또 혹시 우리가 원 30대 70으로 이렇게 우리가 3,000만원 보태고 7,000만원을 국·도비가 내려온다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이것 3,000만원 다른 데서 않는 것을 우리가 갖다가 이것을 7,000만원씩 들여서 그것을 할 이유가 뭐래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저도 꼭 필요성이 있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건설교통과장 이찬용입니다.
223쪽, 2회 추경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으로서 삽교 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도비 4,000만원을 포함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월송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도비 1,500만원해서 3,000만원을 계상해서 300m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관리에서 서원소류지 정밀 안전진단에 4,0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이것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하는 사유는 농림부에서 농촌공사로 하여금 전국 대상지구에 그 서원소류지를 포함해서 연말까지 용역을 수행하는데 거기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않고 나중에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서 22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대술, 신양, 고덕에서 도비를 5,500만원 포함해서 1억 1,18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광시 시목 2리 용배수로 사업은 도비 2,000만원을 포함해서 4,000만원을 계상해서 200m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광시 용두리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도비 2,500만원 포함해서 5,000만원 계상해서 130m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지지구 용배수로 사업은 도비 2,000만원을 포함해서 4,000만원을 가지고 160m를 용배수로 사업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고덕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연구용역 하는데 2,500만원, 또한 봉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연구용역 하는데 2,500만원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2013년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신규사업에 신청하고자 용역을 사전 준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장대-운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해서 도비 5,000만원을 포함해서 9,934만 5천원 해 가지고 100m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5쪽, 이에 따른 부대비가 65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 교통사고 공제회비 가입 보험료 부족분 6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도로보수용 차량이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재난관리과에서 고소작업차를 운영했었는데 그 뒤에 보면 800만원 삭감하는 그런 내용을 이쪽 목만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과적차량 단속용 축중기 점검하는데 12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서 석양리 마을입구 교량보수가 되겠습니다.
세월교로서 도비 2,000만원 포함해서 3,973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오가면 신장리 도로개설은 도비 1,500만원을 포함해서 2,98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덕면 4·3만세운동 주변 정비사업으로서 도비 3,000만원 포함해서 5,960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대흥응봉지구 도로정비로서 도비 3,000만원을 포함해서 5,96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봉산, 신암지구로서 도비 3,000만원 포함해서 5,960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오가면 오가지구 도로정비로서 신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1,500만원을 포함해서 2,980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대술면 궐곡1리 농로포장은 도비 2,000만원을 포함해서 3,973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신양면 대덕리 농로포장 사업은 도비 2,000만원을 포함해서 3,97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로서 23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서 주민숙원지원사업비를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으로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대폐차비 지원사업으로서 도비 800만원 포함해서 4,000만원을 계상해서 1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7쪽이 되겠습니다.
택시 승강장 정비로서 신성아파트 택시 승강장은 도비 500만원 포함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지원사업으로서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본예산에 26억원이 계상됐는데 추경에 5억원해서 31억원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택시와 화물과 버스 전체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연간 2010년도 보니까 51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31억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추경시에 2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운수유류 정유사에서 직접 돈이 수령해서 지급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본예산에 3억원 했습니다만 저희가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인데 위원님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2010년도 기준해 가지고 그 비수익노선 보상금을 8억원을 작년도에도 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비 형평상 추경에 해서 작년 수준은 줘야 예산교통 쪽에서 지금 8억원이 되는데 3억원이 추경때 별도로 해야 될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은 저희가 2억 5,000만원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추경에 2억원해서 4억 5,0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홍성하고 여건이 비슷합니다. 홍성은 저희가 버스가 시내버스가 44대이고 우리가 45대입니다. 그래서 노선 수는 우리가 많은데 거리상으로는 홍성과 비슷, 비슷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성이 지금 1억 6,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추가로 더 줬습니다. 원 상태로 본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용역을 확보한 후에 그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서 별도 사후 저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유가상승 특별재정 지원금이 도비 3,100만원 포함해서 1억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가상승 특별정지원금 추가 지원이 1억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서 도로보수원이 있는데 금년도 임금협상을 5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은 5%정도 되는데 저희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2.95%로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협상 등 해서 3,707만 2천원이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8쪽이 되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 사전관리 운영비로서 차량선박비 고소작업차에 따른 800만원을 아까 전장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여기에서 800만원 삭감해서 목간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서 택시 영상 기록장치 설치사업을 2010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저희가 516만원이 잔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비 분담금 25%를 129만원을 반납해야 될 여건이기 때문에 129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뒤에서 310쪽에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정주기반 조성사업으로서 농업 생활환경개선사업 사업명은 고덕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서 2,500만원, 이월액도 전액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 예산에 편성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내년 초까지 용역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구용역비로서 봉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연구용역비가 2,500만원인데 이것도 이월해 2,500만원 이것도 우리 정주권과 고덕면소재지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절대공기 부족으로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1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로서 저희가 과태료 775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기존에 2,000만원해서 2,7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계는 775만원해서 기정액 3,810만원 해 가지고 총 4,5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지도단속으로서 수용비가 표지판 제작하는데 275만원을 계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차선도색 등 주차장 정비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총 775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기정액 3,810만원해서 총 4,585만원이 세출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2회 추경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으로서 삽교 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도비 4,000만원을 포함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월송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도비 1,500만원해서 3,000만원을 계상해서 300m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관리에서 서원소류지 정밀 안전진단에 4,0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이것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하는 사유는 농림부에서 농촌공사로 하여금 전국 대상지구에 그 서원소류지를 포함해서 연말까지 용역을 수행하는데 거기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않고 나중에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서 22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대술, 신양, 고덕에서 도비를 5,500만원 포함해서 1억 1,18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광시 시목 2리 용배수로 사업은 도비 2,000만원을 포함해서 4,000만원을 계상해서 200m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광시 용두리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도비 2,500만원 포함해서 5,000만원 계상해서 130m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지지구 용배수로 사업은 도비 2,000만원을 포함해서 4,000만원을 가지고 160m를 용배수로 사업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고덕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연구용역 하는데 2,500만원, 또한 봉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연구용역 하는데 2,500만원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2013년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신규사업에 신청하고자 용역을 사전 준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장대-운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해서 도비 5,000만원을 포함해서 9,934만 5천원 해 가지고 100m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5쪽, 이에 따른 부대비가 65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 교통사고 공제회비 가입 보험료 부족분 6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도로보수용 차량이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재난관리과에서 고소작업차를 운영했었는데 그 뒤에 보면 800만원 삭감하는 그런 내용을 이쪽 목만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과적차량 단속용 축중기 점검하는데 12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서 석양리 마을입구 교량보수가 되겠습니다.
세월교로서 도비 2,000만원 포함해서 3,973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오가면 신장리 도로개설은 도비 1,500만원을 포함해서 2,98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덕면 4·3만세운동 주변 정비사업으로서 도비 3,000만원 포함해서 5,960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대흥응봉지구 도로정비로서 도비 3,000만원을 포함해서 5,96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봉산, 신암지구로서 도비 3,000만원 포함해서 5,960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오가면 오가지구 도로정비로서 신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1,500만원을 포함해서 2,980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대술면 궐곡1리 농로포장은 도비 2,000만원을 포함해서 3,973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신양면 대덕리 농로포장 사업은 도비 2,000만원을 포함해서 3,97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로서 23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서 주민숙원지원사업비를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으로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대폐차비 지원사업으로서 도비 800만원 포함해서 4,000만원을 계상해서 1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7쪽이 되겠습니다.
택시 승강장 정비로서 신성아파트 택시 승강장은 도비 500만원 포함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지원사업으로서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본예산에 26억원이 계상됐는데 추경에 5억원해서 31억원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택시와 화물과 버스 전체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연간 2010년도 보니까 51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31억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추경시에 2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운수유류 정유사에서 직접 돈이 수령해서 지급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본예산에 3억원 했습니다만 저희가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인데 위원님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2010년도 기준해 가지고 그 비수익노선 보상금을 8억원을 작년도에도 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비 형평상 추경에 해서 작년 수준은 줘야 예산교통 쪽에서 지금 8억원이 되는데 3억원이 추경때 별도로 해야 될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은 저희가 2억 5,000만원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추경에 2억원해서 4억 5,0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홍성하고 여건이 비슷합니다. 홍성은 저희가 버스가 시내버스가 44대이고 우리가 45대입니다. 그래서 노선 수는 우리가 많은데 거리상으로는 홍성과 비슷, 비슷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성이 지금 1억 6,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추가로 더 줬습니다. 원 상태로 본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용역을 확보한 후에 그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서 별도 사후 저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유가상승 특별재정 지원금이 도비 3,100만원 포함해서 1억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가상승 특별정지원금 추가 지원이 1억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서 도로보수원이 있는데 금년도 임금협상을 5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은 5%정도 되는데 저희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2.95%로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협상 등 해서 3,707만 2천원이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8쪽이 되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 사전관리 운영비로서 차량선박비 고소작업차에 따른 800만원을 아까 전장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여기에서 800만원 삭감해서 목간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서 택시 영상 기록장치 설치사업을 2010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저희가 516만원이 잔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비 분담금 25%를 129만원을 반납해야 될 여건이기 때문에 129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뒤에서 310쪽에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정주기반 조성사업으로서 농업 생활환경개선사업 사업명은 고덕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서 2,500만원, 이월액도 전액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 예산에 편성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내년 초까지 용역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구용역비로서 봉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연구용역비가 2,500만원인데 이것도 이월해 2,500만원 이것도 우리 정주권과 고덕면소재지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절대공기 부족으로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1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로서 저희가 과태료 775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기존에 2,000만원해서 2,7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계는 775만원해서 기정액 3,810만원 해 가지고 총 4,5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지도단속으로서 수용비가 표지판 제작하는데 275만원을 계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차선도색 등 주차장 정비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총 775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기정액 3,810만원해서 총 4,585만원이 세출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소류지 저희가 봉산면 서원소류지를 그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가 있어요. 봉림 저수지 위에.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할 계획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농촌공사를 시켜서 소류지나 저수지에 대해서 시키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선정돼 가지고 농림부에서 농촌공사로 하여금 선정된 뒤에 그 용역결과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군비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할 계획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농촌공사를 시켜서 소류지나 저수지에 대해서 시키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선정돼 가지고 농림부에서 농촌공사로 하여금 선정된 뒤에 그 용역결과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군비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군비 안 들어가고 농림부에서 직접 한 뒤에 용역결과를,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아직 주지는 않았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 사업 기본계획을 작성해서 교수들한테 설명을 해 가지고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사전에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해야 그 신규사업으로 농산어촌 신규사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책자로 해서 용역사로 하여금 해서 제안을 해야 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대폐차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줘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아니요. 도에서 이제 차량이라든지 저기에 따라서 일부 지원을 해줘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아니요. 도에서 이제 대폐차 지원을 800만원 지원해 주면.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우리가 3,200만원.
○부위원장 강재석 하는데 이게 어떤 규정이 법도 없다면 안해야 되는 일이지. 운수 실컷 하고서 차 폐차시킬 때는 군에서 3,200만원을 주고 도에서 800만원 주고서 이것을 하라고 하면 그게 뭐 규정이라든지 뭐 조례라든지 법에 되어 있다면 모를까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는 얘기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농어촌버스에 대해서는 차량별로 그러니까 연 저기 차량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연한별로 있어가지고 그 개량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이렇게 해서,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우리가 운영하면서 이 대폐차 지원할 수 있게 그 시내버스에 대해서 하나의 지침식으로 되어 있지요.
이게 무슨 조례나 뭐 법으로 안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게 무슨 조례나 뭐 법으로 안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이게 차사라고 주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이거보다 차 값은 비싸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저희가 관내 농어촌버스에 대해서는 그 재정악화라든지 서면 결과적으로 우리군민들 사실은 학생들이라든지 이 어려운 층에서 주로 이용을 대중교통을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군에서 재정지원도 해 주고 이것 명목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군에서 재정지원도 해 주고 이것 명목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지금 예산교통 쪽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보면 하여간 행정 예산군청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조례가 있나, 없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도 1년에 지원한 게 얼마 해 가지고 운영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운영해서 만약에 운영이 손익이 많이 나면 덜 준다고 하고 뭐 적자가 많으면 더 줘야 되고 이런 편차가 있으니까 거기서도 자꾸 우리한테도 얘기하고 뭐 보나마나 과장님한테도 더 말씀하셨겠지만 그런 편차가 있는 것 같더라.
그런 방법 어떻게 운영방법을 찾아가지고서 예산교통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적립을 시켰으면 좋겠다. 예산군에서는 농어촌버스 운영하는 금액을 1년에 10억원을 주든지, 20억원을 주든지 줄 테니 나머지는 당신이 운영하시오.
딱 잘라주는 게 낳지 않나. 그럼 거기서 운영하는 방법을 찾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조례가 있나, 없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도 1년에 지원한 게 얼마 해 가지고 운영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운영해서 만약에 운영이 손익이 많이 나면 덜 준다고 하고 뭐 적자가 많으면 더 줘야 되고 이런 편차가 있으니까 거기서도 자꾸 우리한테도 얘기하고 뭐 보나마나 과장님한테도 더 말씀하셨겠지만 그런 편차가 있는 것 같더라.
그런 방법 어떻게 운영방법을 찾아가지고서 예산교통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적립을 시켰으면 좋겠다. 예산군에서는 농어촌버스 운영하는 금액을 1년에 10억원을 주든지, 20억원을 주든지 줄 테니 나머지는 당신이 운영하시오.
딱 잘라주는 게 낳지 않나. 그럼 거기서 운영하는 방법을 찾을 것 같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지금 사실 이 예산교통이 재정악화 때문에 이것을 하려면 우선 노선수 같은 것을 줄여야 되거든요. 이 경영 현실화 되려면.
사실 여기서 운영하다 보면 저희도 이제 자꾸 더 관심 있게 버스 같은 것이 지나가면 차량 승차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거든요.
그러면 예산에서 신례원 왔다, 갔다 하는 예산역전하고, 신례원 그쪽 방향은 그래도 차가 손님들이 많은데 그 이외에 면지역이라든지 가는 데는 어떤 때는 1～2명 타고 갈 때도 있어요.
사실 여기서 운영하다 보면 저희도 이제 자꾸 더 관심 있게 버스 같은 것이 지나가면 차량 승차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거든요.
그러면 예산에서 신례원 왔다, 갔다 하는 예산역전하고, 신례원 그쪽 방향은 그래도 차가 손님들이 많은데 그 이외에 면지역이라든지 가는 데는 어떤 때는 1～2명 타고 갈 때도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출·퇴근 시간 이외에는.
○부위원장 강재석 그러면 이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뭘 찾아봐야지. 계속 1～2명 타고 다닌다고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게 뭐 한시적도 아니고 계속 연장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래서 저희도 거기서도 141개 노선 중에서 이제 노선수도 더 좀 줄었으면 좋겠다고 예산교통에서 와요.
그러면 저희로서는 왜냐하면 어려운분들 노약자들이나 병원가고 물리치료 가고 하느라고 꼭 1～2명은 타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노선수를 폐지하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나름대로 좀 정밀 저기를 해 가지고 더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로서는 왜냐하면 어려운분들 노약자들이나 병원가고 물리치료 가고 하느라고 꼭 1～2명은 타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노선수를 폐지하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나름대로 좀 정밀 저기를 해 가지고 더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산교통으로 들어간 게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17억원 들어갔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래서 저희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추경에 3억원.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것은 올해 저기가 생겼거든요. 유가재정지원금이 생겨서 저희가 16억원 지금 추경까지 합하면 16억원이 서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안돼서 지금 추경에 예를 들어서 3억원을 줘야,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렇지요 19억원.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19억원.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19억 5,000만원 늘었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2억 5,000만원이 늘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3억, 2억 9,000만원.
○부위원장 강재석 그러면 예산교통한테 우리 행정에서 끌려가는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금액을 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해서 나머지는 운영 알아서 하게끔 실지 거기 사장님은 돈 무지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지만 자기 돈 안 쓰잖아요. 법인이라고 해 놓고서 자기 돈 안 쓰고서 그냥 그것 가지고 운영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부위원장 강재석 그래서 지금 예산군에서도 어느 정도 삭 못을 박아서 이것 외에는 농어촌버스 중단해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뭘 해 가지고 이사들도 자기 돈으로 내놔야 되는 거지.
자기 돈 안내놓고 군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 그것 좀 검토 좀 해 가지고 한번 신중히 협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돈 안내놓고 군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 그것 좀 검토 좀 해 가지고 한번 신중히 협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유병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5,200만원 정도가 증 된 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 201 일반수용비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도시계획조례 인쇄를 100만원 이번에 넣었습니다.
조례가 변경된 거에 대해서 인쇄를 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배포해서 숙지를 해 가지고 업무에 연찬을 하고자 인쇄비를 넣었습니다.
또 일반수용비 도시계획위원회 서류 인쇄비를 100만원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의무적 8% 삭감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 아래 운영수당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은 그동안에 도시계획위원들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행위허가 하는 데도 전부다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게 돼서 하반기부터 그것을 하느라고 조금 예산이 더 필요해서 300만원 넣었습니다.
그 아래 내려가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관작리 교차로 개선사업 5억 1,658만 2천원을, 그 아래 남부대로 연결도로 중학교 뒤에 연결도로 주민들이 해 주는 것을 반대해 가지고 그것은 환경과에서 쓰레기 진입도로로서 콘크리트포장으로 군비로 하는 거로 하고 그 사업비를 감 시켜서 관작리 연결되지 않는 교차로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 하려고 그 쪽으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대비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232쪽, 그 밑에 중간쯤 해서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 산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용역비 이것은 산성리 성당 뒤에 죽 내려가는 등말랭이 내려가는 것을 내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도하고 협의가 돼서 용역을 해서 구역은 얼마로 정하고 사업비는 어떻게 해서 용역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이번에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게 시설부대비로 서야 되는데 잘못 서 가지고 800만원을 감 시켜서 밑에다가 다시 시설비를 시설부대비로 다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 이것이 공기관 이게 슬레이트 지붕 개량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환경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지급을 해 가지고 철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성립전으로 해서 예산 세워서 다 집행된 겁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233쪽 건축사 확인 대행업무 수수료 500만원 감한 것은 의무적인 부대비 감이 되겠습니다.
305쪽에 계속사업비입니다.
도시건축과에 주거환경개선비가 이게 도비가 안 옴으로 인해서 금년도 것을 420만원을 예산을 못 세워서 내년도로 이렇게 연계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관작리 교차리 개선사업 516억 5,820만원 이것은 지금부터 시작하면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아서 내년까지 공기부족으로 연장하는 거고, 또 산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비도 예산에 서서 발주를 하면 금년 내에 마무리 안 될 것 같아서 내년으로 연기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5,200만원 정도가 증 된 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 201 일반수용비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도시계획조례 인쇄를 100만원 이번에 넣었습니다.
조례가 변경된 거에 대해서 인쇄를 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배포해서 숙지를 해 가지고 업무에 연찬을 하고자 인쇄비를 넣었습니다.
또 일반수용비 도시계획위원회 서류 인쇄비를 100만원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의무적 8% 삭감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 아래 운영수당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은 그동안에 도시계획위원들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행위허가 하는 데도 전부다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게 돼서 하반기부터 그것을 하느라고 조금 예산이 더 필요해서 300만원 넣었습니다.
그 아래 내려가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관작리 교차로 개선사업 5억 1,658만 2천원을, 그 아래 남부대로 연결도로 중학교 뒤에 연결도로 주민들이 해 주는 것을 반대해 가지고 그것은 환경과에서 쓰레기 진입도로로서 콘크리트포장으로 군비로 하는 거로 하고 그 사업비를 감 시켜서 관작리 연결되지 않는 교차로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 하려고 그 쪽으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대비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232쪽, 그 밑에 중간쯤 해서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 산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용역비 이것은 산성리 성당 뒤에 죽 내려가는 등말랭이 내려가는 것을 내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도하고 협의가 돼서 용역을 해서 구역은 얼마로 정하고 사업비는 어떻게 해서 용역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이번에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게 시설부대비로 서야 되는데 잘못 서 가지고 800만원을 감 시켜서 밑에다가 다시 시설비를 시설부대비로 다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 이것이 공기관 이게 슬레이트 지붕 개량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환경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지급을 해 가지고 철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성립전으로 해서 예산 세워서 다 집행된 겁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233쪽 건축사 확인 대행업무 수수료 500만원 감한 것은 의무적인 부대비 감이 되겠습니다.
305쪽에 계속사업비입니다.
도시건축과에 주거환경개선비가 이게 도비가 안 옴으로 인해서 금년도 것을 420만원을 예산을 못 세워서 내년도로 이렇게 연계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관작리 교차리 개선사업 516억 5,820만원 이것은 지금부터 시작하면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아서 내년까지 공기부족으로 연장하는 거고, 또 산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비도 예산에 서서 발주를 하면 금년 내에 마무리 안 될 것 같아서 내년으로 연기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도시건축과장 유병 아니, 이월하는 게 아니라 올해 용역을 발주해서 올 안에 끝나기가 어렵고 내년 초까지 마무리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용역사들이 조사를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공기가 부족할 것 같아서 이월할 생각은 없는데 혹시나 또 부족하면 회기상 저희들이 처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게 전부 다 용역사들이 조사를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공기가 부족할 것 같아서 이월할 생각은 없는데 혹시나 또 부족하면 회기상 저희들이 처리하기가 어렵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도시건축과장 유병 관작리 교차로 개선사업은 당초에.
○도시건축과장 유병 남부대로 중학교 뒤에서 중학교 뒤에 회관자리 있잖아요. 거기에서 쓰레기장 가는 터널 밑에까지 도시계획도로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이쪽에 도시계획도로 뭐 산 밑에 도시계획도로 보다는 기존 다니는 길 있죠.
비포장도로 그것을 원해 가지고 수차례 가서 협의를 했는데 안돼서 예산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도저히 주민들이 싫다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로 도에서 받았기 때문에 비포장도로는 공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군수님한테 결심 받아가지고 그쪽 것은 비포장도로는 환경과에서 새마을 방식으로 그렇게 하여튼 하고 이것은 빼 가지고 예산읍내 어디를 해야 되는데 관작 교차로가 먼저 번에 하다가 일부 안 해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것을 마무리 지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비포장도로 그것을 원해 가지고 수차례 가서 협의를 했는데 안돼서 예산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도저히 주민들이 싫다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로 도에서 받았기 때문에 비포장도로는 공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군수님한테 결심 받아가지고 그쪽 것은 비포장도로는 환경과에서 새마을 방식으로 그렇게 하여튼 하고 이것은 빼 가지고 예산읍내 어디를 해야 되는데 관작 교차로가 먼저 번에 하다가 일부 안 해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것을 마무리 지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그것 그쪽으로 돌려서. 명칭만 바꿔지는 거지 내내 시설비이고 예산읍내 하는 거고.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이상이 없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이것은 본인들이 싫다고 해서 저쪽 환경과에서 하는 거로 해 주는 거로 군수님한테 결심 받았으니까요.
○도시건축과장 유병 이것은 저희들이 조그만 설계 같은 것은 하는 데요.
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거기에 따른 가옥 전부 다 집까지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책자를 만들어서 갖고 도하고, 중앙하고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해 주는 거로는 일단 결정을 했는데 확정을 받으려면 그 학술적으로 교수들한테 만들어가지고 와야 됩니다.
예산군에서 제일 개설 안 된 데가 거기 산성리 성당 뒤 죽 등말랭이 내려까지 거기가 아주 불나면 진짜 집 다 탈에요. 그래서 이번에 해 보려고 도하고 협의가 돼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거기에 따른 가옥 전부 다 집까지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책자를 만들어서 갖고 도하고, 중앙하고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해 주는 거로는 일단 결정을 했는데 확정을 받으려면 그 학술적으로 교수들한테 만들어가지고 와야 됩니다.
예산군에서 제일 개설 안 된 데가 거기 산성리 성당 뒤 죽 등말랭이 내려까지 거기가 아주 불나면 진짜 집 다 탈에요. 그래서 이번에 해 보려고 도하고 협의가 돼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재난관리과장 이창희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에서 일반수용비 2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00만원에서 감하는 내용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의무적으로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아마추어 무선연맹 재난구호지원은 도비가 500만원이 와서 군비 50대 50으로서 50% 부담해서 1,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삽교천 하도준설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국비가 6억원이 와서 예산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난지원금에서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7월 7일과 14일, 29일에 호우피해가 와 가지고 저희가 12농가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도비가 15%, 군비가 15%, 국비가 70% 해서 1,85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한천 둔치공원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2,262㎡을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4,121만 4천원을 예산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도비가 30%, 군비가 70%가 되는데 도비가 2,200만원이 와서 군비 70%를 부담해서 7,4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무한천 유역 현황도 작성 및 전산구축 용역사업비는 금년도 사업을 8월에 마무리해서 잔액이 발생해서 77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관리에 일반수용비 국비 18만 8천원은 금년도에 시행하는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에 행사비로 쓰도록 예산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헬기장 보수사업은 도비가 50% 1,200만원이 와서 군비 1,200만원 보태서 8개소에 대해서 헬기장 보수 하는데 사용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제2회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28쪽에 세입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저희가 상반기에 101만 6천원이 수입이 발생을 해서 세입으로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 방재 시설물 정비사업과 재해예방 시설물 정비사업이 각각 금년도에 도비가 7,000만원씩 보조가 내시가 돼서 세입으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재난취약시설 정비에 군비는 성립전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했고, 도비가 7,000만원이 와서 세출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고, 재해예방시설물 정비에서 도비 7,000만원이 와서 50대 50으로 군비 7,000만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에서는 군 기금을 예치금에서 6,898만 4천원과 상반기에 110만 6천원 발생한 것을 플러스해서 예치금에서 세출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에서 일반수용비 2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00만원에서 감하는 내용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의무적으로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아마추어 무선연맹 재난구호지원은 도비가 500만원이 와서 군비 50대 50으로서 50% 부담해서 1,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삽교천 하도준설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국비가 6억원이 와서 예산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난지원금에서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7월 7일과 14일, 29일에 호우피해가 와 가지고 저희가 12농가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도비가 15%, 군비가 15%, 국비가 70% 해서 1,85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한천 둔치공원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2,262㎡을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4,121만 4천원을 예산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도비가 30%, 군비가 70%가 되는데 도비가 2,200만원이 와서 군비 70%를 부담해서 7,4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무한천 유역 현황도 작성 및 전산구축 용역사업비는 금년도 사업을 8월에 마무리해서 잔액이 발생해서 77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관리에 일반수용비 국비 18만 8천원은 금년도에 시행하는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에 행사비로 쓰도록 예산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헬기장 보수사업은 도비가 50% 1,200만원이 와서 군비 1,200만원 보태서 8개소에 대해서 헬기장 보수 하는데 사용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제2회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28쪽에 세입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저희가 상반기에 101만 6천원이 수입이 발생을 해서 세입으로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 방재 시설물 정비사업과 재해예방 시설물 정비사업이 각각 금년도에 도비가 7,000만원씩 보조가 내시가 돼서 세입으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재난취약시설 정비에 군비는 성립전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했고, 도비가 7,000만원이 와서 세출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고, 재해예방시설물 정비에서 도비 7,000만원이 와서 50대 50으로 군비 7,000만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에서는 군 기금을 예치금에서 6,898만 4천원과 상반기에 110만 6천원 발생한 것을 플러스해서 예치금에서 세출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하천유지관리사업비요 7,400만원이요.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도비에 저희 부담은 기금은 원래 저희 보통세 3년 치를 N분에 1 해서 기금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도비는 30%만 주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70% 부담비율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기금사업은,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예, 3대 7이에요.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예, 나머지는 도비가 15%, 저희가 28% 뭐 대부분 이래요.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하천유지관리 사업비는 보편적으로 그 이제 지방하천이라든지 소하천 같은 데 있지요. 이런 데가 재해로 인해서 무너진다든지 이러면 보수하는 사업이에요.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보수하는 사업이에요.
○조병희 위원 하여튼지 참 불만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불균형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것을 참 뭐 어떤 것은 20% 주고 80% 보태라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30%, 70대 30도 있고 진짜 이게 그냥 그건 도에서 만드는 대로 온 거요.
이것을 참 뭐 어떤 것은 20% 주고 80% 보태라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30%, 70대 30도 있고 진짜 이게 그냥 그건 도에서 만드는 대로 온 거요.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원래 그런데 위원님 기금은 다른 데서 안 줘요.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다른 기금들은 잘 안줘요.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예.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 2011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 2회 추경 총 예산액은 32억 3,989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3억 9,150만 2천원보다 8억 4,838만 9천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전략사업추진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 시설비에 있어서 지난해 4월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 8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승인받고 금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금번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행정운영경비 등 161만 1천원을 감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전략사업추진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에 있어서 계속비 사업은 기존에 101억 8,300만원을 승인받아서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16억 1,770만원을 증액하게 되어 118억 700만원으로 계속비를 변경코자 하며 금번 추경 예산액은 30억원으로 당초 21억 5,000만원보다 8억 5,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8억 5,000만원은 앞에서 설명 드렸던 특별교부세 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2011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 2회 추경 총 예산액은 32억 3,989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3억 9,150만 2천원보다 8억 4,838만 9천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전략사업추진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 시설비에 있어서 지난해 4월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 8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승인받고 금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금번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행정운영경비 등 161만 1천원을 감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전략사업추진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에 있어서 계속비 사업은 기존에 101억 8,300만원을 승인받아서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16억 1,770만원을 증액하게 되어 118억 700만원으로 계속비를 변경코자 하며 금번 추경 예산액은 30억원으로 당초 21억 5,000만원보다 8억 5,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8억 5,000만원은 앞에서 설명 드렸던 특별교부세 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그것은 이번에 저기 예산절감을 몇 퍼센트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게 돼서 그거 절감한 겁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그거 하면서 이제 일반 우리 행사 실비 보상이라든가 이런 참석자 급식비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8% 절감하게 실·과별로 이렇게 분배가 돼서 우리도,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그래서 각종 저기 우리 행정운영경비에서 조금씩 절감을 감액을 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그거 T/F팀 회의라든지 또 그 자문단 회의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열람공고 기간이어서 지금 9월말까지 열람공고를 광시면사무소하고 우리 전략단하고 또 신문 일간지에다도 게재를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금 그리고 이제 열람공고 기간이어서 지금 9월말까지 열람공고를 광시면사무소하고 우리 전략단하고 또 신문 일간지에다도 게재를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아직 안나오고 지금은 이제,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8월 16일날 그 농어촌공사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 사업계획 승인 요청을 해서 지금 이제 부처별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승인은 아직.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아직은 안 되고 지금 승인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사업은 사실 군비 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도비가 따로 몇 퍼센트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군비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작년에 7억원 받았고 올해 8억 5,000만원 받았잖아요.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70억 8,800만원.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그만큼 많이 필요한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예산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저희도 저기 국·도비 특별교부세 확보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그만큼은.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은 1억 2,500만원으로 증감률이 3.1% 줄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 밑에 부분 친환경 자재 생산 교육 및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비는 당초 시설비로 1억 9,458만원 이었으나 현재 113평 규모의 농기계 보관창고 및 친환경 자재 생산교육장을 1억 2,500만원에 신축 완료하여 추경에 잔여예산 7,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하여 농업인 수요가 많은 논두렁 조성기 10대를 구입코자 예산부서와 협의한바 논두렁 조성기는 금년에 구입하여도 내년 이앙 전에만 한정적으로 쓸 수 있는 농기계로 2012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토록 예산부서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48쪽, 제일 밑에 줄입니다.
농업인대학 사무관리비 기정예산 1,948만원에서 선진지 견학 임차료라든지 강사비, 교재비 등이 부족해서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증액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249쪽, 중간부분 영농정착 신규 농업인 기술교육은 행사운영비 310만원에서 강사비 라든지 교재비 등이 부족해서 재료비 330만원을 감하여 행사운영비 330만원을 증액하여 640만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251쪽, 작목별연구회 활성화 지원 일반보상금 700만원을 감액하여 품목별연구회 현장 교육과 품목별 연구협의회, 농산물 홍보 판촉지원 다시 말해서 대도시 소비지역을 대상으로 품목별연구회 우수 농산물 홍보 판촉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어코자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로 700만원을 증액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252페이지 밑에 줄과 253쪽 맨 위 부분입니다.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사업 일반보상금에서 금년에는 돌발 병해충이 적어 지역방제협의회 급식비 56만원을 감액하여 키다리 병 등 금년에 문제되었던 병해충을 중점으로 방제 홍보 리후렛을 제작하여 농가에 배부 활용코자 사무관리비로 56만원을 증액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은 1억 2,500만원으로 증감률이 3.1% 줄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 밑에 부분 친환경 자재 생산 교육 및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비는 당초 시설비로 1억 9,458만원 이었으나 현재 113평 규모의 농기계 보관창고 및 친환경 자재 생산교육장을 1억 2,500만원에 신축 완료하여 추경에 잔여예산 7,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하여 농업인 수요가 많은 논두렁 조성기 10대를 구입코자 예산부서와 협의한바 논두렁 조성기는 금년에 구입하여도 내년 이앙 전에만 한정적으로 쓸 수 있는 농기계로 2012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토록 예산부서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48쪽, 제일 밑에 줄입니다.
농업인대학 사무관리비 기정예산 1,948만원에서 선진지 견학 임차료라든지 강사비, 교재비 등이 부족해서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증액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249쪽, 중간부분 영농정착 신규 농업인 기술교육은 행사운영비 310만원에서 강사비 라든지 교재비 등이 부족해서 재료비 330만원을 감하여 행사운영비 330만원을 증액하여 640만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251쪽, 작목별연구회 활성화 지원 일반보상금 700만원을 감액하여 품목별연구회 현장 교육과 품목별 연구협의회, 농산물 홍보 판촉지원 다시 말해서 대도시 소비지역을 대상으로 품목별연구회 우수 농산물 홍보 판촉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어코자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로 700만원을 증액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252페이지 밑에 줄과 253쪽 맨 위 부분입니다.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사업 일반보상금에서 금년에는 돌발 병해충이 적어 지역방제협의회 급식비 56만원을 감액하여 키다리 병 등 금년에 문제되었던 병해충을 중점으로 방제 홍보 리후렛을 제작하여 농가에 배부 활용코자 사무관리비로 56만원을 증액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초기에는 많았습니다. 주남벼가 저희 군에서는 60～70%가 재배되기 때문에 주남벼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왔는데 후기에는 지금 작황이 좋아져 가지고 평년이상,
그래서 많이 나왔는데 후기에는 지금 작황이 좋아져 가지고 평년이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이상 수확 가능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조병희 위원 한 20여일 일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나마 저기죠. 하여튼 뭐 앞으로 병충해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셔야 할 거에요.
왜냐하면 키다리 병을 올해 소독을 제대로 한 분들은 키다리 병이 하나도 없어요. 소독 부실한 데는 키다리 병이 많고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교육할 때.
왜냐하면 키다리 병을 올해 소독을 제대로 한 분들은 키다리 병이 하나도 없어요. 소독 부실한 데는 키다리 병이 많고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교육할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내년 연초에 영농교육 할 때 키다리 병 위주로 중점 교육토록 이렇게 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관련부서와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위원장 강재석 강재석 위원입니다.
좀 전에 농정유통과하고 우리 예산 심의할 때 키다리 병에 대해 예산을 세우라고 책정을 했는데 그거 세울 필요가 없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평년작 이상이기 때문에 세울 수 이상이라고 관계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농가들이 그것을 이해를 수용을 다 하는 건가요?
좀 전에 농정유통과하고 우리 예산 심의할 때 키다리 병에 대해 예산을 세우라고 책정을 했는데 그거 세울 필요가 없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평년작 이상이기 때문에 세울 수 이상이라고 관계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농가들이 그것을 이해를 수용을 다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아니, 지금.
○부위원장 강재석 지금 농가에서는 키다리 병에 대해 보상해 달라 아우성인데 소장님 말씀은 평년이상 수준으로 했다고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좀 전에 농정과에서는 키다리 병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추국을 했는데 지금 엇박자가 안 맞거든요 지금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아니, 그런 것은 제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 키다리 병은 많이 나온 것은 사실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현재로서는.
○부위원장 강재석 그럼 농가 피해 있는 것을 인정하셔야지. 평년작보다는 우수하다고 말씀하시면 농정과 이게 안 맞는다 지금.
이 부분은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보상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소장님 센터에서 보는 소장님이 보는 농촌 시각하고 농정과장이 보는 시각하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협상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보상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소장님 센터에서 보는 소장님이 보는 농촌 시각하고 농정과장이 보는 시각하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협상 좀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게 2억 6,000만원입니다. 2억 6,000만원은 도에서 시·군별로 일괄적으로 1억 5,000만원씩 이렇게 농업기술센터 기능 다양화 사업 일환으로 1억 5,000만원씩 지원해 주거든요.
거기다가 저희들이 더 좀 잘 지어보려고 군비를 1억 1,000만원 더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창고를 짓고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들어도 그것을 다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비였었거든요 창고 지으려고.
그 목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해 가지고 그 논두렁조성기라고 봄철 되면 아주 그게 아우성이에요 농민들이.
거기다가 저희들이 더 좀 잘 지어보려고 군비를 1억 1,000만원 더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창고를 짓고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들어도 그것을 다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비였었거든요 창고 지으려고.
그 목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해 가지고 그 논두렁조성기라고 봄철 되면 아주 그게 아우성이에요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총 예산이 2억 6,000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농기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농기계 보관창고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보관창고라 특별히 뭐 신설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농기계 사업이 기술센터에서 아주 성향이 잘 되고 있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농기계 사업이 기술센터에서 아주 성향이 잘 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위원장 유영배 그런데 농민들이 애로사항이 어떤 애로사항을 느끼느냐면 내구연한이 다 지나가지고 농기계 사용하는 데에 상당히 문제점을 지적을 해요.
그래서 그 농기계 사업이 내구연한이 오래된 농기계는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그 농민들이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좀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그래서 그 농기계 사업이 내구연한이 오래된 농기계는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그 농민들이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좀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채무부담행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채무부담행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입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배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채무부담행위조서, 계속비사업 조서, 명시이월 사업조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입니다.
263쪽입니다.
금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총 48억 6,808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구제역 발생에 따른 매몰지 주변사업, 상수도관 확충사업 등으로 환경부로부터 국고 보조사업인 덕산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및 농어촌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 등이 감액 결정되어 부득이 사업계획이 순연토록 되어 있어 국비 44억 8,100만원, 광특회계 9억 1,100만원을 감액 계상과 특별교부세 5억 8,900만원, 도비 3억 3,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군비 부담액 등 3억 9,98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으로는 마을 상수도 관리 일반운영비중 미 계상된 마을 상수도 수질에 대한 전 항목 1년에 1회 57개 항목을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수질검사수수료 5,67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관련 주민 공람 및 설명회 공고료 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 사업비중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비와 1건 입찰 잔액을 2,3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관리중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광특회계 보조금 감액 변경 결정됨에 따라 광특자금 및 군비 부담액 4억 1,12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노후 상수도관 갱생사업 도비보조 감액이 확정되어 도비 및 군비 부담분 1억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응봉지구 농어촌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으로 금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키로 하였으나 국·도비 보조금 전액 감액 결정되어 8억 9,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주변 광역 상수도 확충사업으로 기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성립전예산 사업으로 국비 9억 1,100만원, 특별교부세 5억 8,900만원, 도비 12억 8,000만원으로 2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48억 300만원으로 군비 예비비 1억 6,000만원을 기 투입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시공 중에 있으며 국고보조금 84억 3,000만원을 채무부담으로 추진하고 군비 미부담액 34억 3,300만원을 지방채 발행 승인이 되는 대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중 부대비 1,0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중 덕산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으로 환경부로부터 구제역 매몰지 정비사업 재원에 투입코자 사업비 감액 결정되어 국비 51억 5,800만원, 도비 8억 9,300만원 총 70억 5,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덕산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완료돼 가지고 현재 시운전중에 있으며 금번 감액된 사업비중 주 공정이 덕산 하수처리 구역내 하수관로 매설사업비로서 본 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계획인 덕산 지역 하수관거 BTL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키로 환경부와 협의가 되어 있고 지금현재 2012년 BTL사업 준비금으로 4억원이 환경부 예산안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사지구 하수처리장 시설공사 사업비 환경부 사업비 증액 결정돼 가지고 국·도비 9억 9,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덕산면 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보조사업 변경으로 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입찰 잔액 6,284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공공요금 전력료 4,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운영경비 예산절감액 3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채무부담행위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광시, 신암, 오가 등 구제역 매몰지 주변 광역 상수도 확충사업을 위한 국비 93억 4,100만원중 84억 3,000만원을 익년도 채무부담으로 추진하여 구제역 매몰지역 주변 상수도 공급을 조속 추진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305쪽,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응봉지구는 당해연도 8억 9,000만원을 예산 계상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계획에 있으나 앞서 설명 드렸듯이 환경부 금년도 국고보조금이 감액 결정되어 익년도 부터 추진코자 연차별 변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11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구제역 매몰지역 주변지역 광역 상수도 확충사업 27억 7,000만원중 성립전 예산으로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7억 8,4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이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12쪽, 만사지구 하수처리시설공사 13억 5,400만원이 2회 추경에 예산에 편성되어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18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지출예산으로 정수비 인건비중 32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보수 체계 조정에 따른 인건비 939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22쪽, 덕산 정수장 원격감시제어시스템 및 예산정수장 잔류염소 측정기 노후로 2,590만원 수선교체비를 계상하였으며, 배·급수비 수선교체비중 금년도 한파로 인한 부족 누수관 수선비 4,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일반관리비중 인건비 공무원 보수체계 변경에 따른 인건비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인건비중 무기계약근로자 검침원에 대한 공공노조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분에 대한 소급적용 포함 부족분 3,439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정수장 약품 투입 시설중 염소투입기 구입을 위한 230만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1억 2,022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입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배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채무부담행위조서, 계속비사업 조서, 명시이월 사업조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입니다.
263쪽입니다.
금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총 48억 6,808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구제역 발생에 따른 매몰지 주변사업, 상수도관 확충사업 등으로 환경부로부터 국고 보조사업인 덕산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및 농어촌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 등이 감액 결정되어 부득이 사업계획이 순연토록 되어 있어 국비 44억 8,100만원, 광특회계 9억 1,100만원을 감액 계상과 특별교부세 5억 8,900만원, 도비 3억 3,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군비 부담액 등 3억 9,98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으로는 마을 상수도 관리 일반운영비중 미 계상된 마을 상수도 수질에 대한 전 항목 1년에 1회 57개 항목을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수질검사수수료 5,67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관련 주민 공람 및 설명회 공고료 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 사업비중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비와 1건 입찰 잔액을 2,3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관리중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광특회계 보조금 감액 변경 결정됨에 따라 광특자금 및 군비 부담액 4억 1,12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노후 상수도관 갱생사업 도비보조 감액이 확정되어 도비 및 군비 부담분 1억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응봉지구 농어촌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으로 금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키로 하였으나 국·도비 보조금 전액 감액 결정되어 8억 9,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주변 광역 상수도 확충사업으로 기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성립전예산 사업으로 국비 9억 1,100만원, 특별교부세 5억 8,900만원, 도비 12억 8,000만원으로 2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48억 300만원으로 군비 예비비 1억 6,000만원을 기 투입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시공 중에 있으며 국고보조금 84억 3,000만원을 채무부담으로 추진하고 군비 미부담액 34억 3,300만원을 지방채 발행 승인이 되는 대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중 부대비 1,0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중 덕산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으로 환경부로부터 구제역 매몰지 정비사업 재원에 투입코자 사업비 감액 결정되어 국비 51억 5,800만원, 도비 8억 9,300만원 총 70억 5,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덕산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완료돼 가지고 현재 시운전중에 있으며 금번 감액된 사업비중 주 공정이 덕산 하수처리 구역내 하수관로 매설사업비로서 본 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계획인 덕산 지역 하수관거 BTL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키로 환경부와 협의가 되어 있고 지금현재 2012년 BTL사업 준비금으로 4억원이 환경부 예산안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사지구 하수처리장 시설공사 사업비 환경부 사업비 증액 결정돼 가지고 국·도비 9억 9,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덕산면 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보조사업 변경으로 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입찰 잔액 6,284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공공요금 전력료 4,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운영경비 예산절감액 3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채무부담행위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광시, 신암, 오가 등 구제역 매몰지 주변 광역 상수도 확충사업을 위한 국비 93억 4,100만원중 84억 3,000만원을 익년도 채무부담으로 추진하여 구제역 매몰지역 주변 상수도 공급을 조속 추진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305쪽,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응봉지구는 당해연도 8억 9,000만원을 예산 계상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계획에 있으나 앞서 설명 드렸듯이 환경부 금년도 국고보조금이 감액 결정되어 익년도 부터 추진코자 연차별 변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11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구제역 매몰지역 주변지역 광역 상수도 확충사업 27억 7,000만원중 성립전 예산으로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7억 8,4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이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12쪽, 만사지구 하수처리시설공사 13억 5,400만원이 2회 추경에 예산에 편성되어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18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지출예산으로 정수비 인건비중 32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보수 체계 조정에 따른 인건비 939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22쪽, 덕산 정수장 원격감시제어시스템 및 예산정수장 잔류염소 측정기 노후로 2,590만원 수선교체비를 계상하였으며, 배·급수비 수선교체비중 금년도 한파로 인한 부족 누수관 수선비 4,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일반관리비중 인건비 공무원 보수체계 변경에 따른 인건비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인건비중 무기계약근로자 검침원에 대한 공공노조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분에 대한 소급적용 포함 부족분 3,439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정수장 약품 투입 시설중 염소투입기 구입을 위한 230만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1억 2,022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187개소.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분기별로 하는 게 그렇게 되고 지금 57개 항목 4/4분기에 하는 게 그게 1개소당 금액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예, 30만원 정도 29만원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이것은 저기 13개 항목에서 하는 거고요. 이게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하반기거라 이게 금액 저기에서 예산이 안서 가지고 마지막 4/4분기 것은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안 서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예, 분기별로 하는 거 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조병희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게 그전에는 마을 상수도 안했습니다. 전혀 안 했어요 수질검사를. 수질검사를 안 해서 제가 의원 들어오면서 이것을 한번씩은 해줘야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분기별 하는 것은 난 이해가 좀 안가요 이거.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이게 먹는 물 수질기준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분기별로 한번씩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이거 언제부터. 그전에는 한번도 안 해 줬다고 이거. 우리가 떠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가 가서 직접 대전이나 대전이었다가 또 저 아산, 대전으로 다녔는데 그 뒤로 들어오면서 이거 한번씩을 해줘야 한다 그랬다고. 예를 들어서 이거 1년에 한번씩 이거 하는데 이 13개 항목은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됐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예전에는 제가 알기에는 보건소에서 저기를 했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그래서 이제 보건소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보건소에서 이제 기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 거기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장비도 그렇고 기술도 문제가 돼 가지고 보건소에서는 지금 못하는 항목이 있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으로다 해서 지금 검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7만원 내지 계속 7만 8천원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네 번이죠. 그러니까 세 번을 하고 네 번.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예, 염소, 인까지 들어서 57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해 가지고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그러니까 지금 13개 항목 중에서 그것을 다 못하고 있거든요.
장비하고 기술자체가 부족 되기 때문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0개 항목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봐 지거든요. 2개 항목 2～3개 항목 정도는 지금 자체로 못해요.
장비하고 기술자체가 부족 되기 때문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0개 항목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봐 지거든요. 2개 항목 2～3개 항목 정도는 지금 자체로 못해요.
○조병희 위원 2～3개 항목이면 보건소에서 어떠한 장비가 뭐 해서는 그것을 세 번씩이나 하는 것을 이렇게 3,000만원씩이나 3,300만원 전반기에 했는데 이런 금액을 주면 보건소하고 상의해서 3개 항목을 할 수 있는 항목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검사를. 우리 저 우물물도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야 할 거 아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그럼 보건소하고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해봐 가지고 장비가 필요한가 뭔가 해서 검사를 될 수 있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보건소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예, 그것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예.
○조병희 위원 그리고 이거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가 이게 1억 8,900만원이 삭감된 게 그것 좀 한번 다시 설명을 좀 한번 해 줘 봐요.
바로 그 밑에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 정정 거기서 감이 1억 8,900만원이 됐거든. 이것은 어떻게 돼서 감액이 된 건가. 1,890만원.
바로 그 밑에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 정정 거기서 감이 1억 8,900만원이 됐거든. 이것은 어떻게 돼서 감액이 된 건가. 1,890만원.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이게 그냥 저기한 게 아니라 입찰차액에서 남는 금액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이것은 입찰차액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예, 구제역 발생지역으로 다 해서 감액시킨 겁니다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예, 이것은 내년부터 다시 시행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이것은 환경부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감액하면서 저기해서 예산 내년도 본예산 확보되는 거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지금 다 끝나가지고 지금 시운전하고 있거든요. 12월까지 시운전하고 있는데 검사는 다 끝났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나머지 금액이 관거 공사비거든요. 개량공사비인데 그게 내년도에서부터 BTL 사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재원은 똑같습니다. 국비 70%, 군비 30%이기 때문에 해서 우리가 손해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똑같습니다. 국비 70%, 군비 30%이기 때문에 해서 우리가 손해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예.
○조병희 위원 하여튼 철저히 잘 좀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는 우리 생명과 또 우리 군민의 물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소장님께서 하여튼 이 상하수도를 관심 있게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장님께서 하여튼 이 상하수도를 관심 있게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11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장 의견청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11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장 의견청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강재석 부위원장님께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강재석 부위원장님께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재석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담장 허물기 사업 등 2건에 7,0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 7,000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담장 허물기 사업 등 2건에 7,0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 7,000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강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2011년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의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2011년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의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