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9월 27일 (월)오전 10시 4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28분 개의)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날씨가 제법 선선해 졌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날씨가 제법 선선해 졌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복준수 의사담당 복준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0년 9월 20일자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0년 9월 20일자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빈 전문위원 임호빈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5쪽입니다. 65쪽에 저희 의회사무과는 기정예산액 16억 6,007만 4천원에서 금번 1회 추경에 1,683만 6천원이 증가한 총 예산이 16억 7,791만원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에서 의회사무운영에서 101목에 인건비를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서 저희들이 의원사무실 관리인부임 203만 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은 기간제 보수는 200일 이하 199일을 쓰기 때문에 그 나머지 연말까지 가려면 잔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번에 연말까지 소요액 203만 9천원을 증액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관리 인부임인데 청사관리 인부임이 그동안 무기계약근로자였는데 6월 말로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기간제를 채용 못하고 저희 직원들이 현재 3개월 동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예산에 306만 9천원을 증액해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청소인부임으로 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에서 205목에 의회비를 보시면 국내여비에 의정관련 교육 및 자료수집에서 48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5대 의원님들께서 선거 관련 때문에 상반기에 국내연수를 못 갔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101목의 인건비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것은 지난 6월말 퇴임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이 연간 소요액을 따져 보니까 100만원 가량 남을 것 같아서 100만원을 감하는 겁니다.
기본경비에서 201목에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에 850만원 감됐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인터넷 전용선요금이 250만원 감하는 것은 저희들이 절약을 했고, 또 연간 소요액을 따져보니까 이 정도 감해도 될 것 같아서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연료비는 회의실 및 사무실 연료비를 500만원 감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본회의장하고 소회의실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난 번에는 연료를 기름으로 사용했는데, 전기 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예산 절감을 한 5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홈페이지 및 서버유지는 기계를 교체하고 남은 서비스, 그러니까 교체를 하고 보니까 몇 개월동안 무상서비스를 해 준다고 해서 남은 예산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밑에 202목에 여비 국외업무여비는 의원님들이 국외연수 가는 것이 10월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수행여비로 1,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장 66쪽입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서 예산군의회 홈페이지 웹접근성 기능강화 구축은 3,500만원이 예산에 기 서 가지고 금번에 공사를 하고 보니까 38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380만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301목에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에 충남시군의회 의원체육행사인데 금년도에 시군의원님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취소했기 때문에 100만원 감하는 겁니다.
405목에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녹화용 방송장비 구입은 본회의장의 편집인데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할 때 인터넷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신속히 빠르도록 교체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 믹서기 구입은 본회의장과 소회의실을 한 곳에서 녹음을 하다보니까 에러가 나 가지고 녹음이 안 되어서 지난번에 문제가 생겨서 분리해서 하기 위해서 금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새로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속기 장비 구입에서 속기 장비 구입은 그동안 노후화 되어 가지고 속기 장비 구입을 위해서 예산을 900만원 세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신간도서 및 의정활동 관련 도서의 연간 소요액을 따져보니까 84만 2천원이 남을 것 같아서 금번에 84만 2천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5쪽입니다. 65쪽에 저희 의회사무과는 기정예산액 16억 6,007만 4천원에서 금번 1회 추경에 1,683만 6천원이 증가한 총 예산이 16억 7,791만원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에서 의회사무운영에서 101목에 인건비를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서 저희들이 의원사무실 관리인부임 203만 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은 기간제 보수는 200일 이하 199일을 쓰기 때문에 그 나머지 연말까지 가려면 잔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번에 연말까지 소요액 203만 9천원을 증액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관리 인부임인데 청사관리 인부임이 그동안 무기계약근로자였는데 6월 말로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기간제를 채용 못하고 저희 직원들이 현재 3개월 동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예산에 306만 9천원을 증액해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청소인부임으로 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에서 205목에 의회비를 보시면 국내여비에 의정관련 교육 및 자료수집에서 48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5대 의원님들께서 선거 관련 때문에 상반기에 국내연수를 못 갔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101목의 인건비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것은 지난 6월말 퇴임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이 연간 소요액을 따져 보니까 100만원 가량 남을 것 같아서 100만원을 감하는 겁니다.
기본경비에서 201목에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에 850만원 감됐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인터넷 전용선요금이 250만원 감하는 것은 저희들이 절약을 했고, 또 연간 소요액을 따져보니까 이 정도 감해도 될 것 같아서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연료비는 회의실 및 사무실 연료비를 500만원 감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본회의장하고 소회의실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난 번에는 연료를 기름으로 사용했는데, 전기 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예산 절감을 한 5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홈페이지 및 서버유지는 기계를 교체하고 남은 서비스, 그러니까 교체를 하고 보니까 몇 개월동안 무상서비스를 해 준다고 해서 남은 예산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밑에 202목에 여비 국외업무여비는 의원님들이 국외연수 가는 것이 10월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수행여비로 1,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장 66쪽입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서 예산군의회 홈페이지 웹접근성 기능강화 구축은 3,500만원이 예산에 기 서 가지고 금번에 공사를 하고 보니까 38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380만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301목에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에 충남시군의회 의원체육행사인데 금년도에 시군의원님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취소했기 때문에 100만원 감하는 겁니다.
405목에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녹화용 방송장비 구입은 본회의장의 편집인데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할 때 인터넷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신속히 빠르도록 교체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 믹서기 구입은 본회의장과 소회의실을 한 곳에서 녹음을 하다보니까 에러가 나 가지고 녹음이 안 되어서 지난번에 문제가 생겨서 분리해서 하기 위해서 금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새로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속기 장비 구입에서 속기 장비 구입은 그동안 노후화 되어 가지고 속기 장비 구입을 위해서 예산을 900만원 세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신간도서 및 의정활동 관련 도서의 연간 소요액을 따져보니까 84만 2천원이 남을 것 같아서 금번에 84만 2천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저희들이 이번에 4명 정도 계획을 했고요.
또 의원님들 수행하는 거 말고도 군에서 공무원들 시책에 따라서 가는 것이 있어요. 연간 따져가니까 1,300만원 들어갈 것 같아서 세웠거든요.
또 의원님들 수행하는 거 말고도 군에서 공무원들 시책에 따라서 가는 것이 있어요. 연간 따져가니까 1,300만원 들어갈 것 같아서 세웠거든요.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기 말씀드렸던 의원님 수행하는 데는 4명 가는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계획해 가지고 가는 게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집행부의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는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부담을 해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를 판단해서 정하도록.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더라도 나중에 못 가게 되면 연말 추경에 삭감하기 때문에 세우는 거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집행부의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는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부담을 해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를 판단해서 정하도록.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더라도 나중에 못 가게 되면 연말 추경에 삭감하기 때문에 세우는 거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기간제 보수는 일용직하면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가 있거든요.
무기계약근로자는 민간공무원으로 보시면 되요. 그분들은 공무원 수준같이 보너스도 있고, 뭐 수당 다 있어요. 200일 이상 쓰는 것은.
그런데 200일 이하 쓰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 가지고 달랑 일비로 따져서 주기 때문에 봉급 차이가 많이 나요.
기간제는 월 80만원 정도 되면 실제로 무기계약 근로자는 150만원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간제가 부속실의 문선미가 기간제이고, 그 다음에 황전순이 무기계약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덕예 여사라고 6월말에 무기계약근로자가 퇴임을 했어요.
그래서 문선미를 무기계약근로자로 돌리고, 기간제를 하나 채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집행부하고는 얘기가 되어서 그렇게 가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좀 세우는 겁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민간공무원으로 보시면 되요. 그분들은 공무원 수준같이 보너스도 있고, 뭐 수당 다 있어요. 200일 이상 쓰는 것은.
그런데 200일 이하 쓰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 가지고 달랑 일비로 따져서 주기 때문에 봉급 차이가 많이 나요.
기간제는 월 80만원 정도 되면 실제로 무기계약 근로자는 150만원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간제가 부속실의 문선미가 기간제이고, 그 다음에 황전순이 무기계약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덕예 여사라고 6월말에 무기계약근로자가 퇴임을 했어요.
그래서 문선미를 무기계약근로자로 돌리고, 기간제를 하나 채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집행부하고는 얘기가 되어서 그렇게 가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좀 세우는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지금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글쎄요, 뭐 얘기는 있는데 우리 티오이기 때문에 그건 언젠가는 우리가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는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예.
(◦한건택 위원 - 그럼 황여사는 무기계약근로자인가요?)
(◦한건택 위원 - 그럼 황여사는 무기계약근로자인가요?)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예, 무기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거기는 기간제.
그래서 인제 거기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면 이 기간제를 쓸 필요가 없는데 전환하기까지 기간이 있는데 지금 직원들이 청소를 3개월째 하고 있어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일단은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이 되면 자동으로 이 예산이 남을 거 아니에요. 남으면 연말에 가서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한건택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그래서 인제 거기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면 이 기간제를 쓸 필요가 없는데 전환하기까지 기간이 있는데 지금 직원들이 청소를 3개월째 하고 있어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일단은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이 되면 자동으로 이 예산이 남을 거 아니에요. 남으면 연말에 가서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한건택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저희들이 본예산에 16억 6,007만 4천원을 세워 가지고 하다보니까 실제로 늘은 게 있고 줄은 게 있어서 종합적으로 따져 보니까 금번 1회 추경에 1,683만 6천원이 증액되는 겁니다. 전체로 증액.
그래서 총 의회사무과 1회 추경이 끝나기까지 예산이 16억 7,691만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의회사무과 1회 추경이 끝나기까지 예산이 16억 7,691만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목이 틀려서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운영 소요액을 따져서 남는 것도 있고, 또 연말까지 따져서 부족한 것도 있고.
그래서 남은 것은 삭감하고, 부족한 것은 세우다보니까 그래도 1,683만 6천원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삭감하고, 부족한 것은 세우다보니까 그래도 1,683만 6천원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은 의회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은 의회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