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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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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1월 19일 (수)오전 10시


  1. 2. 제171회예산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
  2. 3. 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4. 예산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5. 예산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6. 예산군음식물쓰레기처리민간위탁동의안
  6. 7. 예산군생활폐기물처리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7. 8. 예산군배수문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1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계속)
  3. 가. 녹색관광과 소관
  4. 2. 제171회예산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
  5. 3. 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4. 예산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5. 예산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6. 예산군음식물쓰레기처리민간위탁동의안
  9. 7. 예산군생활폐기물처리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10. 8. 예산군배수문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09시59분 개의)

○의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계속) 
  가. 녹색관광과 소관 
○의장 김석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녹색관광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총무과, 환경과 순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녹색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녹색관광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녹색관광과장 박찬규입니다.
  평소 녹색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후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석기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2011년 녹색관광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 비전과 전략목표, 주요업무추진계획, 민선 5기 공약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슬로시티와 황새가 나는 녹색관광 가치 확산으로 행복한 예산건설을 위해 전략목표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 분위기 확산과 지역인재 육성, 슬로시티 등 새로운 관광자원 확충과 관광수요 충족, 천연기념물 황새가 나는 황새마을 조성, 철저한 위생관리로 안전한 식품 제공을 전략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12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서 군민교양 강좌 운영 4회,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발굴 공모 1회,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프로그램 운영 2개교, 평생학습 프로그램 위탁교육 실시 1회, 평생학습 지도자 및 실무자 워크숍 1회, 평생학습 홈페이지 유지보수, 평생학습 축제 참가 및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과 학력신장을 위하여 지역인재 양성 및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 사업개요로서 학교시설 대응투자 2개교, 학력신장 등 교육경비 지원 6억 5,400만원, 농어촌 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 방과 후 중국어학교 운영과 중국어 캠프 운영, 전문계고 해외인턴십반 운영, 초등학생 의무급식지원, 초등학생 준비물 제공, 청소년 외국어 경연대회 등 교육경쟁력 제고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해교실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찾아가는 문해교실 확대운영으로 22개소에 대해서 마을회관, 경로당, 자치센터 등을 활용하여 문해교실을 운영하고, 문해백일장 운영을 11월중에 개최하여 경필, 편지쓰기, 한글골든벨, 어르신 장기자랑 등을 실시하겠으며, 문해교육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해교육사 22명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사 자질향상을 위한 교수법, 노인심리 상담기법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관광 선진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다양한 관광코스 및 테마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로서 체험관광 코스개발과 수도권 지하철 홍보 등을 통한 수도권 시민 관광객 유치, 다양한 계층의 팸투어 실시로 중앙일간지 관광 전문기자, 국내 우수여행사, 수학여행 담당교직자, 국내 체류 외국인 등 초청 팸투어 실시하고, 국내외 유명 관광박람회에 참가 홍보 개최하여 우리 군 관광자원의 홍보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타 시군과 차별화된 홍보관 구성 및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5쪽,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예당관광지내에 20억원의 사업비로서 금년 말까지 방갈로 5동, 텐트·자동차 야영장, 캐라반 부지 등 24면, 도로 상하수도, 전기, 화장실 및 샤워장 1동, 관리시설 등의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도에 예당관광지내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을 문광부에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2009년도에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도에 캠핑장 부지조성사업으로 10억원을 착공해서 기반공사와 조경을 실시하고, 1회 추경에 5억을 확보하여 방갈로 및 야외 수영장 등 실시설계 후에 사업을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6쪽, 문화관광 해설사 교육 및 유적지 답사의 날 운영입니다.
  군내 유적지 답사 활동을 위하여 해설사로서의 자질향상과 예산관광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운영개요로서는 매월 넷째 주 월요일에 우리 군 유적지 및 100대 명소를 대상으로 문화관광해설사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유적지 답사를 하는 내용으로 12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매월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황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광시면 대리일원에 122,300㎡에 연구시설, 전시시설, 교육시설, 사육시설, 부대시설을 하는 사업내용으로 180억원의 사업비로서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0년도에 황새마을 조성사업의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편입 토지 보상 협의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에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고시,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서 금년 9월에 사업 착수해서 2013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8쪽, 슬로시티 의좋은 형제 장터 운영사업입니다.
  매월 넷째 주에 의좋은 형제 장터운영을 해서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주차장을 활용하여 사업내용으로서는 재활용품 및 주민이 직접 만든 제품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된장, 고추장, 김치 등 전통식품을 슬로 푸드로 발굴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창출과 사과, 배를 이용한 쨈, 막걸리 등의 제조판매로 주민소득을 높이는 슬로시티 의좋은 형제 장터를 운영하여 슬로시티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9쪽,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 개발로 타 인증도시와의 차별화, 주민교육, 벤치마킹 등 주민역량강화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슬로시티 사업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스토리텔링로드 느린 꼬부랑길, 폐건물 활용 예산 슬로시티 방문자 센터 조성, 슬로시티 안내 체계 정비사업과 예당저수지 정화 및 생태문화 복원사업, 프로그램 개발사업으로 슬로시티 문화체험 한마당 축제와 슬로시티 수용태세 구축 및 주민 역량강화 사업, 슬로라이프 문화 체험사업, 슬로시티 홍보 안내책자 및 기념품 제작, 의좋은 형제 장터운영사업, 지역자원조사 및 스토리텔링 발굴, 슬로시티 주민협의체 지원 등 1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월에 슬로시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월에 사무장을 공개 채용하고, 2월부터 4월까지 단위사업별 슬로시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5월, 6월에는 단위사업별 관광자원화 사업, 실시설계 용역과 7월에서 12월 중에 슬로시티 사업 단위사업별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위생업소의 선진화 및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식생활 안전도모를 하기 위해서 사업내용으로서는 세부추진계획으로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및 인센티브 부여 그리고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등급 평가 관리로 HACCP인증제 확대와 소비자 식품 감시원 활동 확대를 통한 자율감시기능 강화, 불법 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시와 정기적인 수거검사 실시로 먹거리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1쪽,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학교 주변 위해식품으로부터 어린이 보호 및 식생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개요로서는 각 학교주변 주 통학로 200m이내에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을 2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까지 식품안전구역 내 표지판 설치 20개소를 설치하고, 학교 주변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강화와 수거검사 의뢰,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강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배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2쪽, 간이검사 키트를 이용한 식중독 예방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간이검사 키트를 이용하여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학교, 집단급식소, 대형 음식점 등 식중독 균을 현장 검사하여 종사자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사업개요로서는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145개소를 대상으로 세부계획으로는 식중독 간이검사 안내문 발송과 홍보물 제작 배부, 반기별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시 식중독 균 검사 실시, 대형음식점 등 주방 식자재 검체 검사로 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3쪽, 민선5기 공약 추진계획으로 황새마을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4쪽, 황새마을 조성사업은 기 보고된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95쪽, 예당저수지 복합 휴양관광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예당관광지 내에 예당관광지구 확대 추진하고, 산책로, 숙박시설, 연수시설, 가족 휴양시설, 관광 타워, 캠핑시설 등 민자시설을 유치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281억원이며, 국비가 10억원, 군비가 41억원, 민자가 23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도에 국민여가 캠핑장을 선정을 해서 2010년도에 캠핑장 실시설계용역을 하여, 금년부터 1월부터 12월까지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금년도에 예당관광지 및 주변 토지 매입 4필지 43,416㎡를 매입하고, 2012년도에 충남관광개발 권역에 확대지구로 포함하여 충남관광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예당관광지 확대지구 지정 및 예당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을 하여 2015년부터 각종 시설을 민자 유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196쪽, 덕산온천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입니다.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한 후에 투자목적에 맞고, 현실에 맞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 추진과 관광지 조성 계획변경을 통하여 최신시설과 경쟁력을 갖춘 민자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작년도 11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하였으며, 앞으로 계획은 토지매입비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온천관광지내에 공유지분 토지 연차적으로 매입추진하고, 국도비 등을 확보하여 공공시설 및 휴양시설 보완 확충하고, 각종 민자시설유치와 병행하여 토지이용계획으로 지구단위 계획과 온천개발계획,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7쪽, 대한민국 온천 대축제 유치입니다.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1월에 덕산온천 관광지 시설정비와 금년도 5월에는 2012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행안부 공모에 신청하여 온천대축제지로 2012년도에 온천대축제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지역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사업입니다.
  지역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법인 설립운영을 위해서 사업개요로서는 장학기금 조성 목표는 100억원이며, 재원구성은 군 출연금 80억원, 민간성금은 20억원으로 해서 2014년까지 인재육성 및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도에 재단운영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예산사랑 장학회 정관 제정을 준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1월에 예산사랑 장학회 발기인 대회와 법인설립허가와 등기 등록 신청, 예산사랑장학회 설립선포식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구제역 발생으로 창립총회 일정을 연기하는 사항으로 구제역이 완료되는 대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녹색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녹색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 거수)
  성실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  성실제 의원입니다.
  184쪽에 보면 관광선진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 이렇게 했는데 우리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 군으로 만들려면 많은 홍보비와 모든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할 텐데 사업비는 전혀 여기에 산정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저희가 사업비는 그 쪽에 표시를 안 했고, 전체적인 그 뒤 쪽에 사업비 예산조서에는 있습니다만 현재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홍보예산이 작년보다는 약간 삭감이 됐습니다만 현재 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실제 의원  지금 홍보를 대대적으로 좀 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예당저수지와 아니면 온천과 또 덕산 스파와 여러 가지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예.
성실제 의원  잘 구상을 해 가지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예, 알겠습니다.
성실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건택 의원 거수)
  한건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  한건택 의원입니다.
  박찬규 과장님, 황새 이것저것 올해도 역동적으로 아주 많은 사업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 황새마을 조성사업에서 보면 우리 군수님, 군정 연설에서는 생태관광 활성화로 친환경 고부가가치 농업증대 견인차가 될 것으로 그 쪽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해 가면서 지난 10월 25일 친환경 황새농법으로 25톤을 수확했다고 했죠?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예.
한건택 의원  그래서 쌀값을 한 30%를 더 받았다고 뭐했는데 그 지금 현재 그 쪽에 작년에 농사를 짓는 우리 녹색관광과에서 지원을 했나요.  아니면 농정과에서 그것을 지원하셨나요?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그 부분은 기술원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한건택 의원  아, 농업기술센터에서?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그 부분은 황새복원센터에서 직접 기술원에 그 신청을 해 가지고 사실은 작년도에 저희 입장에서는 황새공원을 만드는 데에 급급해 가지고 그런 쪽까지는 사실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복원센터에서 친환경 농업 그 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분이 그쪽으로 신청을 해서 상당히 특색적인 사업이다 해 가지고 작년도에 3,000만원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10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말씀대로 한 30%정도 소득도 저기 가격이 이제 상승되고, 소득도 일반농법보다 떨어지지 않는 것을 봐서 금년도에는 전 마을을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건택 의원  앞으로 이쪽으로 1,000ha정도 많이 늘린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녹색관광과에서는 그쪽 부분은 저쪽 기술센터에서 다 관리하게 되나요?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아,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금년도 3월까지 기획실에서 친환경 분야, 공원분야, 친환경분야, 또 이제 생태하천 분야로 나눠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 3월 말까지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친환경분야하고, 생태하천분야로 해 가지고 친환경 분야는 일단 전체적인 용역은 기획실에서 균형발전담당에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는 공원조성사업에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신 전체적인 그 총괄에 대해서는 저희도 친환경이라든지, 생태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금년도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건택 의원  이게 녹색관광과에서 모든 관리를 다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 친환경 농사짓는 거와 황새가 와서 먹을 수 있는 저 뭐를 하는 거는 수로를 만들고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더 우리 황새담당이 신경을 더 많이 써서 일을 이끌어 나가 줘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본 의원 생각입니다.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그리고 우리 군수님 공약에 197쪽에 보면 대한민국 온천 대축제 있죠?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예.
한건택 의원  지금 매스컴에서는 금년에는 창녕 부곡에서 하고, 뭐 거의 대전 유성에서 한다고 계속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녹색관광과에서는 금년에도 대시를 한다, 여기에 한다 이러는데,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올 연말에 담당 팀장하고, 주무관이 저희 군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보양온천 현지 점검을 방문을 했었고, 당시에 이제 유성온천을 확정을 지은 거는 아니고, 잠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공모신청을 다시 받아 가지고 하겠다.
  그리고 또 유성온천 지구에서는 준비라든지, 온천지구에서의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다는 것이 행안부의 생각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하 간에 내년도에도 할 수 있도록 공모를 신청하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 새로운 사업도 발굴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한건택 의원  그런데 먼저 번에도 점수가 우리가 유성보다도 우리가 적게 나온 그런 뭐라 너무 그쪽에 꼭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했다가 실패해 가지고 허탈감에 빠지지 않도록 좀 잘 해 주셨으면 하고, 그 보양온천이 지정이 되면 무슨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우선 보양온천이라는 것이 지금 속초에 한 군데하고, 아산 도고에 한 군데하고, 우리하고 세 번째로 전국 온천 중에서 세 번째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전국적인 이미지 자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덕산온천이 보양온천이다.  물론 스파, 리솜이 이제 지정은 받았지만 덕산온천 전체가 보양온천으로 우리가 같이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우선 인지도가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작년도에 2억을 지원할 계획이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중앙부처에서 예산절감 내지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시 일단은 실무 진들한테 2억 내지 4억을 국비지원을 해 줘야 된다.  요구를 해서 최소한 2억 정도는 금년도에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건택 의원  하여튼 뭐 온천축제 보면 국비나 도비는 조금이고, 우리 군비가 아주 많이 투입이 되는 거 같은데 될 수 있으면 국도비가 많이 오고, 군비를 덜 채우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노력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의원 거수)
  강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  강재석 의원입니다.
  185쪽에 보면 국민여가 캠프장 조성이 있는데요.
  예산군이 그 지금 친환경으로 해 가지고 황새마을도 조성하고, 이제 예당저수지 1급수 목표를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녹색관광과에서는 관광사업 쪽 위주로 캠핑장으로 캠핑도 띄우고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예.
강재석 의원  그러면 두개의 의견이 하나가 안 된 거 같아요.  군에서 하는 일이 한 쪽에서는 1급수를 만들자고 하는 거고, 한 쪽에서는 관광사업을 하고 있고, 그럼 예당저수지 하나 가지고 좀 이게 중복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 쪽으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관광이면 확 관광으로 하든지, 아니면 1급수로 해서 친환경 농산물로 해 가지고 친환경 1급수 물로 벼농사를 져도 쌀이 이게 좋은 친환경 쌀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예.
강재석 의원  그럼 그런 부분을 중복돼서 자꾸 이렇게 하면 한 쪽에서는 1급수, 한 쪽에서는 관광사업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단일화 시킬 수 있는,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미 예당관광지는 관광지에서 조성이 된 관광지로 지정이 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생활하수라든지, 하수는 거기에서 하수 처리를 하기 때문에 채집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가정이나, 상가나, 숙박업소나 이쪽에서 나오는 거는 그 밑에 그 제일 하류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물론 정화조, 과장님!
  물론 정화조 사업도 하겠지만,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예.
강재석 의원  사람이 모여서 자꾸 뭐 관광사업을 하다 보면 그게 뭐 하나가 들어가서 오염을 하면 오염이 됐지 그게 오염된 게 끌려 나오지는 않거든요?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그거는 맞습니다.
강재석 의원  실질적으로 이 물은 예산읍민이 먹는 물이고, 또 두 번째로는 신양, 광시, 대흥 저쪽에는 1급수를 만들기 위해서 제재하는 사항이 많으면서 행정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는가.  
  한번 검토해 보고, 생각도 다시는 아니겠지만 이왕에 사업을 하시더라도 친환경 쪽에 1급수 물에 조금도 영향이 안 되게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거는, 예?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참 이거 안타깝습니다.
  한 군에서 하는 일이 한 쪽에서는 1급수, 한쪽에서는 관광사업 이거는 하여간 안 맞는데 부서끼리 협조를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됐든 1급수 우리 1차 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저는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보존과 개발을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일단 지난번에도 이제 농촌공사나 이런 데에서 저수지 개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거론이 되는데 지금 이제 기 개발된 지역, 관광지로 지정되고 거기에 대한 하수라든지, 그 저기 생활하수나 이런 부분이 처리가 돼서 지금 말씀대로 저수지가 오염이 안 되도록 지금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런 쪽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보존 쪽으로 되도록이면 예당저수지가 깨끗한 물, 1급수라면 좋겠지만 2급수 목표로 이렇게 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전체적인 기초적인 우리 그 군의 입장이고, 부서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지금 대청댐 같은 데에도 가 보면 1급수라는 것은 우선 낚시장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게 없고서 가에 사람이 인접을 못하게끔 말야.  철조망인가 쳐 놓고서 이렇게 관리를 해도 1급수가 되고, 안 되고 하는데 우리는 낚시하고, 관광객 유치하고, 그 1급수 된다고 바라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사람이 와서 자꾸 버리고 가고, 뭐 그것이 되는 것인지, 그게 1급수 된다는 것은 안 맞는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여간 부서 간에 협조가 돼야 된다.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두 번째로는 100대 명소 월별 지정해서 답사가 있는데?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예.
강재석 의원  그럼 답사할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  이게, 100대명소가 가 보면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참 방치된 데도 많잖아요?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예, 맞습니다.
강재석 의원  예산도 없고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할 거예요?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이제 100대 명소를 우리가 지정을 해서 면 별로 7개 내지 12개, 13개 지정을 했어요.
  기존에 예산팔경이라든지 문화재로 지정된 곳도 같이 지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왜 유적지 답사를 하느냐, 지금 이제 우리가 현재 해설사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설이나 이런 거는 잘 되는데 지금 해설을 하지 않고 있는 지역 있잖아요.
  이번 달에는 예산읍에 향천사를 하고, 다음 달에는 대술에 그 이남규 고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면별로 계속 돌아갈 겁니다.  돌아가서 다 알게 하고,
강재석 의원  아이,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이 부분에 관리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면 사무소에 이런 부분의 전체적인 관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홍보 그 저기 CD라든지 이런 거 책자, CD로 해서 읍면별로도 면 자체에서도 100대 명소인지 면민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강재석 의원  맞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그러니까 이런 회의 때라든지 이런 부분에 CD를 제가 다 보냈어요.
  그래서 CD를 시간이 있으면 우리 관내 면 내에는 무슨 명소가 있는지 이거를 좀 틀어줄 수 있는지 읍면에 지시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강재석 의원  아니 제가 질문한 요지는요.
  그것은 그게 아니고 100대 명소가 관리가 안 됐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보면 풀이 수북이 쌓여 있고, 거미줄이 더덕더덕 붙어 있고 이런 데를 100대 명소에 넣어 가지고 했는데 관리측면에 예산이 없다.  이게,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읍면관리를 하든지, 뭐 해야 하는 거지 이렇게 명소라고 해 놓고 사람 오라고 해 가지고 풀만 잔뜩 있고, 참 관리하는데 보면 그게 100대 명소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 부분에 준비가 된 다음에 100대 명소 답사도 있고 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할게요.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했는데 모범음식점이 한 번 지정이 되면 그거는 평생 가는 건가요.  아니면 몇 년에 한번 재검을 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거는?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모범음식점이 시설이나 이런 기준이 안 맞으면 다시 이제 탈락이 되고, 
강재석 의원  그럼 1년에 한번씩 점검하는 건가요,  뭐가 있어요?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예, 매년 하는 겁니다.
강재석 의원  매년?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예.
강재석 의원  매년 해 가지고 모범음식점 자격이 안 되면 탈락됩니까?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예.
강재석 의원  그러면 그 모범음식점을 만들었으면 인센티브를 뭐를 준다는 겁니까.  지금?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저희가 모범음식점에 주려고 하는 것은 장갑이나 뭐 큰 뭐는 아니고, 작은 예산이기 때문에 작은 예산에서 지금 모범음식점이 75개소인가요.  몇 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앞치마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해 주려고 합니다.
강재석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모범음식점이 됐으면 장갑을 주고, 앞치마를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군민이 이용하게끔 유도를 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공무원이나 우리들도 모범음식점 찾아가서 음식을 먹지 않지,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먹고 싶은 데로 가는 것이지,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예.
강재석 의원  그런데 모범음식점이 됐다고 하면 됐다면 군에서나, 우리 예산군민들이 그 업소를 이용해 가지고 장사가 잘 되면 서로 모범음식점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있겠지만 뭐 간판, 팻말 하나 달아 놓고서 이용도 안 해 주고, 관심도 안 가져주는 모범업소가 별 혜택이 없다.
  그래서 이왕에 추진할 바에는 그런 쪽으로 지금 했더라도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 예산군 공무원들 가족은 모범업소를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 영업이 잘되면 모범업소를 서로 하려고 할 거 아니냐.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예.
강재석 의원  이 말씀을,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병희 의원 거수)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야영장 국비 왔어요, 올해?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왔는데 군비 부담을 못해 가지고,
조병희 의원  왜 군비를 못해 가지고 이거 안 했어요?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글쎄 본 예산에 해서 추경에 군비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5억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국비는 와 있고요.
조병희 의원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거는 어째 본 예산에 이거를 안 하고서 추경에 하느냐 얘기입니다.  5억이나 되는데?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조병희 의원  재원이 부족했다 하더라도 이 지금 국비가 오면 예산이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5억씩이나 추경에 저기하고, 그리고 지금 187쪽입니다.
  황새마을 조성사업, 지금 2013년에 완공하신다고 하셨죠?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예.
조병희 의원  지금 들어가는 입구 도로, 또 하천정리 이거는 어떻게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신지 좀?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아까 한 의원님 질문 시에 보고를 드렸듯이 지금 전체적으로 도로, 생태하천, 친환경농업분야로 해서 지금 기획실에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 용역 중에 있고, 그것을 3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 신청을 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그런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이제 추진을 할 계획이고, 공원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보고서에 있듯이 180억 사업을 가지고 37,000평 황새공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설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뭐 저희가 국비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희 의원  하여튼지 건설교통과하고 해 가지고 들어가는 도로하고 또 재난관리과하고 하천정리, 이 모든 것을 부합해서 2013년에 꼭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조병희 의원  190쪽입니다.
  불법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시 이게 이제 불법위생업소를 단속위주로 하시지 말고, 지도를 좀 해서 그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 우리 예산군에서는 생기지 않도록 이거 꼭 부탁을 드립니다.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예.
조병희 의원  지금 그 관광과에서 지금 녹색관광과에서 사업계획을 보면 열두 가지가 이게 전부 기존시책이고, 신규사업은 한 건 일세요?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예.
조병희 의원  하여튼지 이거 차질 없이 이렇게 업무보고 할 적에 하겠다고만 하지 말고 차질 없이 꼭 기한 내에 꼭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병희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동순 의원 거수)
  최동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  최동순 의원입니다.
  182쪽에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어민 교사가 12명 배치를 해서 관내 초등학교 순회수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12명 원어민 교사가 선정이 됐나요?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예, 선정이 됐습니다.
최동순 의원  그럼 이게 교육지청하고는 별개죠?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이것은 원어민학교 그 저기 교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최동순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12명이 교육지청하고는 별개죠?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교육청에서 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최동순 의원  군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예,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우리가,
최동순 의원  그럼 지금 그 학교 순회를 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실시를 하는 건가요?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순회수업이요.  이것은 정확한 일정이 3월부터인가요?
  예, 3월부터 순회수업을 하는 겁니다, 수업을.
최동순 의원  지금 그 어디 예산 전자공고에는 한 명이 배치가 됐는데 그럼 지금 이제 이 순회교육을 하는데 정말 이 예산군에 몇 개 학교인가요.  48개 학교인가요?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관내 초등학교는,
최동순 의원  전부 다 합해 가지고?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초등학교,
최동순 의원  하여튼 빠지는 학교가 없이 모든 학교가 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서 학교마다 정말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고요.
  188쪽에 장터운영, 의좋은 형제 장터운영이 이게 매월 넷째 주 만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그래서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슬로시티라는 부분이 그동안 2009년도 9월 달에 슬로시티가 지정이 되면서 그쪽 부분에 고민을 하고 상당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위원회도 오늘 이제 대흥 현지 소재지 이장님들 협의를 하고, 실무적으로 11시 반에 실무자하고 접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일단은 추진위원회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는 것을 지금 1월중에 거의 매듭이 되어 가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 줘야만이 이 사업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좋은 형제 공원에 지금 현재 의좋은 형제 사우가 두 동이 있고, 화장실이 있는데 초가집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쪽 분위기하고 상당히 맞습니다.
  그런 쪽에 장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설치를 해서 옛이야기 축제라든지, 아니면 의좋은 형제 축제를 할 때에 그거를 활용을 해 가면서 그 장옥에서 지역주민들이 특산물을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기 대흥에서는 된장, 간장, 고추장 또 살기 좋은 마을로 해 가지고 김장철이 되면 그 쪽에서는 배추를 절여 가지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같이 활용을 해서 홍보효과도, 홍보를 해 가면서 그 저기 좀 확대하는 그런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최동순 의원  물론 좋은 방법인데 이게 이제 주민들이 참여해서 다 물건을 갖고 와서 장터를 개설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게 하고 또 일단 지정된 어떤 장소에다가 여기에서 나오는, 예산에서 나오는 이런 그 물품들을 진열을 해 놓고 상주해서 한 사람이 관리를 하면 또 그 관광지를 방문을 했다가도 그 접해서 사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한다면 홍보가 더 빨리 되지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그 부분은 화개장터 먼저 의원님들 보셨듯이 거기는 실무 계장으로 하여금 화개장터를 다시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그거를 할 때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최동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187쪽, 그 황새사업 조성사업이요.
  그게 지금 토지보상을 하고 계시죠?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토지보상 45%가 됐습니다.
유영배 의원  아,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45%가 됐고, 종중 쪽에서 이제 해결이 안 됐는데 종중 쪽에서는 1월 중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유영배 의원  이게 어떤 사업을 한다고 지정을 해 놓으면 땅 값만 자꾸 더 달라고 그러고,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영배 의원  과장님 참 어려움 있으시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황새 브랜드명 그게 상표 등록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이제 황새를 천연기념물 황새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최초로 쓰고 있으면서 황새 고유의 이름을 좀 써야 되는데 다른 데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곳에서 먼저 상표등록을 한 데가 있거든요?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예.
유영배 의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어떤 브랜드를 좀 가지고 계신가?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예, 지난번에 황새 그 브랜드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12월 달에 용역이 마쳐져 가지고, 그 디자인을 가지고 12월 달에 황새의 비상과 예황으로 두 가지를 저희가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왜 두 가지를 했느냐하면 저쪽 하동에서 황새 쌀을 등록을 했기 때문에 황새가 들어감으로써 상표등록이 안 됐을 경우에는 예산황새를 줄여 가지고 예황으로 등록을 하려고 예황과 황새의 비상으로 두 가지를 출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황새의 비상이 등록이 되면 예황은 활용을 안 하고, 황새의 비상으로 한 가지로 통일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영배 의원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미 했던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래요.  하여튼 좋은 이름을 브랜드화 하시기를 당부 드리고, 188쪽에 슬로시티에 보면 의좋은 형제 장터운영사업을 지금 추진하시겠다고 신규시책으로 하셨는데 그 내용자체가 상당히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도 좀 설명을 하셨는데 이 장터운영의 주체는 누구인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같고, 또 이제 주체가 결정이 되면 지금 그 도시인들이 방문해서 이거를 같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 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예.
유영배 의원  그래서 다시 계속 도시인들이 찾아오면서 주변 슬로시티 경관을 느끼면서 할 수 있도록 그 좀 도시인들이 체험 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험 장으로 확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이 사업이 옆에 189쪽에도 보면 프로그램 개발사항이 같이 묶여 있어요?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예, 그러니까 전체 사업에 대한 지금 사업이 열 한 개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부 추진계획에서 보듯이 1월 달에는 슬로시티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이 사업의 주체는 지금 열 한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추진계획에서 보듯이 1월 달에는 슬로시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 사업의 주체는 슬로시티 추진위원회의 지역주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사무장은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관리를 하고 전국적으로 아니면 세계 본부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저희가 공개채용을 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단위사업의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4월까지 전체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5월, 6월 달에는 분야별로 용역을 줘 가지고, 아니면 슬로시티 추진위원회에서 할 부분은 추진위원회에서 하도록 장터운영이나 운영비는 그 쪽에서 추진을 하고, 사업은 우리 군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예, 하여튼 좀 추진을 잘 해 주시고,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예.
유영배 의원  189쪽에 덕산온천 관광 명소화 사업 그게 이제 우리가 온천공을 미 매입한 게 있죠?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한공이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거를 하여튼 조속하게 매듭을 지으셔서 온천물을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이게 그 자원 보존이 돼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막 물을 흔전만전 쓰는데 하여튼 그 체계적,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업소별로 딱 지정이 됐습니다.
유영배 의원  하여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어차피 군에서 매입을 해서 그거는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그런 체계로 가야 합니다.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적극 추진을 해 주시고, 197쪽에 보면 이제 온천 축제 유치, 그게 이제 자체적으로 올해에도 좀 지역에서는 이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물론 대한민국 온천 대 축제는 하여튼 계획하신 대로 추진을 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올해에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1억을 세우고, 군에서 1억을 지원을 받아서 했으면 하는 나름대로의 지역의 바람이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후원을 하고 면에서 좀 해서 일단은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가 후원을 하는 것으로 온천지라든지 이쪽을 그 쪽에 이제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하여튼 내년도를 준비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194쪽에 황새마을 조성사업인데 방금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던 건데 이게 189쪽에 슬로시티나 187쪽에 황새마을 사업이 같이 병행돼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예.
이승구 의원  그 다른 산림축산과, 또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이 쪽 실무 팀들이 한번 회합을 가진 적이 있나요?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실무 팀으로,
이승구 의원  이 황새나 슬로시티에 대해서?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황새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분야별로 지금 농정, 저 환경, 또 그 실무자들이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이거를 해 가면서 회합을 한 두 차례 가졌습니다.
이승구 의원  거기에서 뭐가 도출이 됐어요?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일단 황새가 황새공원을 180억을 가지고 황새공원을 만들어서 황새가 우리한테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변에 일단은 친환경농업에서 친환경농업이 돼야 되는 거고, 어두라든지, 둠벙이라든지 이게 있어 가지고 물고기가 살아야 됩니다.
  그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농촌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또 하천에서도 지금의 시멘트라든지 이런 그 하천이 아니고, 자연생태하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3월말까지 그런 부분에 용역을 줘서 사업신청을 해서 그 분야별로 환경과 농정과 또 우리 그 녹색관광이 그 쪽으로 나가자.
  그래서 그런 쪽으로 뭐 용역 하는 교수님들하고도 회합을 하고, 여러 차례 그런 회합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승구 의원  그럼 농어민에 대한 대책이 어떤 거 나온 게 있습니까?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농어민의 대책은 작년에도 친환경농업을 해서 이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작년도에 열 농가를 친환경농업을 했습니다.
  열 농가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아, 그동안은 친환경 농업을 해서 상당히 소득도 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별로 없거든요.
  판로만 개척이 된다고 하면 그런 쪽의 문제는 큰 문제가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생각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리를 친환경 농업으로 전 마을을 이제 농업을 신청했고, 일부에서 시목리에서도 신청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농업 작목반장하고, 이장님한테 신청하는 시목리가 됐든, 미곡리가 됐든 신청하는 사람은 다 받아라.
  받아 가지고 추경에라도 지금 사업비가 7,000만원 농자재 지원하는 사업비가 7,000만원인데 더 지원이 필요하면 보고를 해서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거니까 하여튼 일단은 다 신청을 받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의원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황새가 현재 이제 와 있지를 않기 때문에 농민들이 아직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많이 줄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분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서야 될 거예요.
  서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유기농 재배를 위해서 유기질 비료가 필요하거든?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예.
이승구 의원  이런 부분이 산림축산과에서 나오는 인목들의 폐인목들을 활용해서 유기질 비료화 해서 그거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하고, 사전에 충분히 그런 것이 준비, 같이 병행이 돼서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일단 황새가 온 후에 그 때 적용을 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늦기 때문에 미리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그 부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승구 의원  예.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엊그제 지난주에 지난 월요일에 군수님하고 제가 정무부지사님하고 지사님을 방문을 했습니다.
  황새마을 관계해서 그래서 도비지원을 좀 확대 해 달라는 건의를 드려서 두 분이 확대하겠다는 현장에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앞으로 농업은 황새농업처럼 이런 유기농 생태농업으로 가야 충청남도가 전체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 가지고 농업혁신위원회를 도에서 지금 만들고 농업발전 로드맵을 만들고 있답니다.
  충발연에 뭐를 줘 가지고 그래서 황새농법을 한 가지 농법의 하나로서 계획에 집어  넣고 그리고 복원센터에 소장님이 거기에 참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도하고도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승구 의원  하여튼 사업부서간에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자주 좀 회합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195쪽에 보면 예당저수지 복합 휴양관광조성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그 하단에 캠핑장 조성을 한다는 것은 기본계획에 세워져 있는 기존에 세워졌던 계획 외에는 지금 여기에 2015년 2020년까지 10년 동안 계획을 했지만 세부적인 계획이 전혀 나와 있지를 않아요.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그거는 이제 세부계획,
이승구 의원  땅 매입하는 데에 이것을 갖다가 2년씩이나 계획을 잡아놓고 이런 사안은 좀 맞지를 않는다는 말이지.  맞지를 않는다는 그런 얘기지요.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저희가 그게 왜 그러냐하면 관광지를 지정된 관광지를 변경하려면 우리 군 에서만의 일이 아니고, 도에서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지구단위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보고 드린 대로 금년도에 매입을 해 가지고 이미 충남관광개발권역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충남개발권역에 이 확대 지구할 우리가 토지 매입한 부분을 그 쪽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충청남도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내년도에 이것이 들어가고, 일차적으로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거를 신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그런데 이 캠핑사업이 언제부터 계획이 됐었죠?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2009년도에 신청을 해서 작년도에 그 확정을 해 가지고 작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이승구 의원  그죠.  2009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을 갖다가 그거 하나만 여기 달랑 집어넣어 놓고 예당저수지 복합 휴양관광지를 만든다는 이런 계획은 잘못 된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아, 그 부분은,
이승구 의원  그렇잖아요.  그 거 한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되고,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예.
이승구 의원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되고, 그것이 군민들한테 어떤 오픈이 돼야지.  이거는 뭐 전혀 사업자체가 너무 황당하다.  그런 얘깁니다.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아, 이 사항은 지금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일단은 충남관광권역을 거기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이 필요할 때에 기본계획을 저희가 용역을 줘서 이 지역에 아직 토지매입이 다 안 된 상황이거든요.
  토지매입비가 100% 저희가 예산계상이 안 돼 가지고, 4필지 중에 현재 3필지를 샀어요.
  그래서 추경에 부담을 해 가지고 한 필지를 사야만이 지금 완료되는 사업이고, 또 지금 현재 13,000㎡ 이외에도 그 주변을 좀 더 사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는 대로 기본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이 사업계획을 보니까 다른 어떤 추진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한 대응사업계획으로 보여져 가지고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녹색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제171회예산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당초 2011년 1월 17일부터 1월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각 부서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하였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여 전 공무원이 방역에 임하고 있으며, 구제역 방역을 위한 초비상사태에 돌입한 상황에서 구제역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각 부서별 업무보고는 오늘 일자로 중지하고,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금번 회기를 폐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71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금일까지 3일간 하기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7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2011년 1월 17일부터 1월 19일까지 3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배수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세 건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예산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예산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02분)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승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승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2011년 1월 17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원된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단체와 지원액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사업계획 및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단체 보조금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예산군 자활기금을 제1금융권에 이자율과 안정성이 높은 예금 등으로 예탁한다는 기금운용·관리규정이 상위법령 및 지침과 일부 부합되지 않아 지방재정법과 자치단체기금운용기준 및 금고지정기준에 맞게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기금은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한다라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도 상위법령 및 관련지침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4조 제1항을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한다를 군수는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로 하였으며, 기금은 제1금융권에 이자율과 안정성이 높은 예금 등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기금은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한다 라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세 건의 안건 모두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승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군음식물쓰레기처리민간위탁동의안 
7. 예산군생활폐기물처리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8. 예산군배수문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14시08분)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배수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세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2011년 1월 17일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음식물쓰레기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신양면 무봉리에 설치·운영하던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노후화 및 유지비 과다로 인하여 2006년 폐쇄됨에 따라 분리 수거된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운반은 군에서 전담하고 처리과 최종처리만 계속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예산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기술을 갖춘 민간업체에 본 시설을 계속하여 위탁 관리하고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배수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배수문 운영관리에 대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본 시설을 계속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하고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배수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금번 회기는 보다 철저한 구제역 방역을 위하여 회기를 단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은 더 이상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민 여러분과 방역관련 협력기관에서도 구제역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구제역 문제로 모든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오늘까지 보고를 마친 부서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대안들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부서에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고유의 설 명절입니다.
  우리 주변에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훈훈한 명절이 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7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폐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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