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9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 9월 3일(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 가. 보건소
- 나. 농업기술센터
- 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 2. 예산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3. 예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 4.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5.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6. 예산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7.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 가. 보건소
- 나. 농업기술센터
- 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 2. 예산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3. 예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 4.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5.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6. 예산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7.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금번 임시회 마지막날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군정질문과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여섯 건의 조
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금번 임시회 마지막날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군정질문과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여섯 건의 조
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예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예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열 분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후에 해당 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이한두 의원님, 전태수 의원님, 강연종 의원님, 이덕규 의원님, 조기덕 의원님, 이석원 의원님, 신영균 의원님, 권국상 부의장님, 김동숙 의원님, 이만우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한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열 분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후에 해당 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이한두 의원님, 전태수 의원님, 강연종 의원님, 이덕규 의원님, 조기덕 의원님, 이석원 의원님, 신영균 의원님, 권국상 부의장님, 김동숙 의원님, 이만우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한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언론인, 충남케이블 관계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군정질문 기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것을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응봉면 출신으로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한두 의원입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5일째 마지막 날로 그동안 군정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계시는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예산군정 견제와 개혁의 산실인 군의회 의정 단상에서 군정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산적해 있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시고 군민의 진정한 대변자로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0만 예산군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는 박종순 군수님과 음지에서 묵묵히 군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군정활동 과정에서 느꼈던 몇 가지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응봉면 주민의 숙원사업이던 보건지소 신축계획 확정에 그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또한 자치센터와 병행해서 응봉면에서 바라는 대로 관철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관계되면 말씀해 주시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 건물이 새로 증·개축하여 각종 의료기 구입과 폐기를 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답해 주시고, 의약품 재고처리와 폐기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은 전통적인 농업군이라 일컫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수입개방에 밀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2005년 모든 농산물 전면개방에 따른 불안감에 자포자기하는 농민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방에 따른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차별화 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야 하는데 우리군의 친환경농업 실태와 시범농가 선정 및 지원현황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산군의 특산물인 사과발전을 위해 그간 기술센터를 비롯한 산업과, 능금조합, 독농가 등 많은 노력을 하여 요즘 예산군 사과농가들이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신기술 재배도입과 앞으로 보급계획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예산군의 신양면 지역, 응봉면 입침지역 화훼농가 지원현황과 꽃 수출전략단지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지도와 지원계획이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화시험장이 있습니다.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신품종 개발을 했다고 발표했는데, 이 신품종을 우선 우리 예산군 화훼농가에 보급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좀 더 확대하여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있으시면 답해 주시고,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지역을 홍보하고 기념이 될 수 있는 관광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광상품의 종류와 판매실적에 대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언론인, 충남케이블 관계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군정질문 기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것을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응봉면 출신으로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한두 의원입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5일째 마지막 날로 그동안 군정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계시는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예산군정 견제와 개혁의 산실인 군의회 의정 단상에서 군정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산적해 있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시고 군민의 진정한 대변자로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0만 예산군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는 박종순 군수님과 음지에서 묵묵히 군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군정활동 과정에서 느꼈던 몇 가지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응봉면 주민의 숙원사업이던 보건지소 신축계획 확정에 그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또한 자치센터와 병행해서 응봉면에서 바라는 대로 관철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관계되면 말씀해 주시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 건물이 새로 증·개축하여 각종 의료기 구입과 폐기를 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답해 주시고, 의약품 재고처리와 폐기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은 전통적인 농업군이라 일컫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수입개방에 밀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2005년 모든 농산물 전면개방에 따른 불안감에 자포자기하는 농민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방에 따른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차별화 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야 하는데 우리군의 친환경농업 실태와 시범농가 선정 및 지원현황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산군의 특산물인 사과발전을 위해 그간 기술센터를 비롯한 산업과, 능금조합, 독농가 등 많은 노력을 하여 요즘 예산군 사과농가들이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신기술 재배도입과 앞으로 보급계획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예산군의 신양면 지역, 응봉면 입침지역 화훼농가 지원현황과 꽃 수출전략단지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지도와 지원계획이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화시험장이 있습니다.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신품종 개발을 했다고 발표했는데, 이 신품종을 우선 우리 예산군 화훼농가에 보급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좀 더 확대하여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있으시면 답해 주시고,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지역을 홍보하고 기념이 될 수 있는 관광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광상품의 종류와 판매실적에 대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전태수 의원 전태수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읍·면 보건소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읍·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는 대다수가 노인층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힘든 농사일에 시달리다 보니 온몸이 근육이완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치료하기 위해 보건지소를 찾아도 물리치료시설이 없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보건소에 물리치료시설을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읍·면 보건진료소에 물리치료시설의 필요성을 어떻게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읍·면 보건소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읍·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는 대다수가 노인층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힘든 농사일에 시달리다 보니 온몸이 근육이완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치료하기 위해 보건지소를 찾아도 물리치료시설이 없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보건소에 물리치료시설을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읍·면 보건진료소에 물리치료시설의 필요성을 어떻게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인구 감소와 관련된 가족계획사업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인구가 10만 이하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도 2024년부터 줄어든다고 합니다. 인근 타 시·군에서는 출산장려금까지 주며 인구 증가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소에서는 가족계획 사업을 위해 민간보조예산을 계상하면서까지 가족계획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이렇게 상반되는 시책추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새롭게 출산하는 출산 장려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모공원 묘지 분양에 대하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추모공원 묘지 분양사업이 처음에는 수익사업으로 시작하였습니다만 이제는 시대 흐름과 지역여건을 고려할 때 지원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민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묘지분양가를 군민과 외지인과의 차등을 두어 분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소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차등 분양할 경우 언제부터 어느 정도의 차등을 둘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인구 감소와 관련된 가족계획사업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인구가 10만 이하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도 2024년부터 줄어든다고 합니다. 인근 타 시·군에서는 출산장려금까지 주며 인구 증가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소에서는 가족계획 사업을 위해 민간보조예산을 계상하면서까지 가족계획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이렇게 상반되는 시책추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새롭게 출산하는 출산 장려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모공원 묘지 분양에 대하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추모공원 묘지 분양사업이 처음에는 수익사업으로 시작하였습니다만 이제는 시대 흐름과 지역여건을 고려할 때 지원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민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묘지분양가를 군민과 외지인과의 차등을 두어 분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소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차등 분양할 경우 언제부터 어느 정도의 차등을 둘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이덕규 의원 이덕규 의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치매환자 관리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치매환자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환자 방문상담과 간병 및 진료비 지원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치매환자가 생활할 수 있는 요양병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치매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요양병원 유치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실증시범포와 특화작목 시범포 운영에 관하여 기술센터소장께 묻겠습니다.
실증시범포와 특화작목 시범포를 운영하여 금년에는 어떠한 품종을 보급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내년에는 어떠한 품종을 보급하기 위해 시범포를 운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시설물 유지관리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제55회 도민체육대회를 앞두고 공설운동장 트랙공사 등 8건에 6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모든 시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도민체전 개최 후 군민 생활체육공간으로 제공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이에 따른 특별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치매환자 관리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치매환자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환자 방문상담과 간병 및 진료비 지원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치매환자가 생활할 수 있는 요양병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치매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요양병원 유치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실증시범포와 특화작목 시범포 운영에 관하여 기술센터소장께 묻겠습니다.
실증시범포와 특화작목 시범포를 운영하여 금년에는 어떠한 품종을 보급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내년에는 어떠한 품종을 보급하기 위해 시범포를 운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시설물 유지관리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제55회 도민체육대회를 앞두고 공설운동장 트랙공사 등 8건에 6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모든 시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도민체전 개최 후 군민 생활체육공간으로 제공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이에 따른 특별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 조기덕 의원입니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각 한 질문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운동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금연운동은 흡연자와 비흡연자에 대한 구분을 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금연보다는 흡연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담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점을 그렇게 맞추고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가을에 다시 사스가 확산될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군에서는 독감 예방주사의 백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 중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에 작목별 컨설팅 내용과 그리고 컨설팅을 통한 농가의 이익효과, 그리고 효과가 좋다고 하면 확대를 한다든가, 효과가 없으면 감소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추모공원, 추모각, 즉 납골시설을 말씀드립니다. 추모각의 방수에 대한 문제점 및 시설보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가족도 한 분을 추모각에 모시고 있습니다만 그곳은 청결해야 되고, 아주 위생적인 시설이어야 됩니다만 제가 가봤을 때는 방수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바닥이 물고임 현상을 보고 왔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시설의 완벽을 기해 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각 한 질문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운동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금연운동은 흡연자와 비흡연자에 대한 구분을 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금연보다는 흡연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담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점을 그렇게 맞추고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가을에 다시 사스가 확산될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군에서는 독감 예방주사의 백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 중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에 작목별 컨설팅 내용과 그리고 컨설팅을 통한 농가의 이익효과, 그리고 효과가 좋다고 하면 확대를 한다든가, 효과가 없으면 감소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추모공원, 추모각, 즉 납골시설을 말씀드립니다. 추모각의 방수에 대한 문제점 및 시설보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가족도 한 분을 추모각에 모시고 있습니다만 그곳은 청결해야 되고, 아주 위생적인 시설이어야 됩니다만 제가 가봤을 때는 방수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바닥이 물고임 현상을 보고 왔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시설의 완벽을 기해 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석원 의원 이석원 의원입니다.
오늘로서 5일간의 군정질문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의 수고에 대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업무인 농기계 수리 및 농기계 교육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농기계 훈련장비를 많이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농기계 장비를 구입하여 어떻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또한 이 장비는 교육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지, 사용방법이 있다면 그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오늘로서 5일간의 군정질문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의 수고에 대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업무인 농기계 수리 및 농기계 교육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농기계 훈련장비를 많이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농기계 장비를 구입하여 어떻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또한 이 장비는 교육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지, 사용방법이 있다면 그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신영균 의원 신영균 의원입니다.
공동급수시설 관리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군지역의 공동급수시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설을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공동급수시설의 수질검사와 염소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급수시설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동급수시설은 얼마나 되고, 그동안 공동급수시설 관리를 어떻게 추진하여 왔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신보건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정신요양시설로 수정원 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원에 수용한 환자가 얼마나 되며,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그동안 시설에 대한 지원과 관리, 그리고 재가환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상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작목별 연구회 운영에 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인 작목별 연구회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금년도 작목별 연구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연구회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키낮은 사과 왜성대목 생산포와 쪽파 연구용역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키낮은 사과 왜성대목 생산포 운영과 쪽파 연구용역 결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공동급수시설 관리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군지역의 공동급수시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설을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공동급수시설의 수질검사와 염소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급수시설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동급수시설은 얼마나 되고, 그동안 공동급수시설 관리를 어떻게 추진하여 왔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신보건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정신요양시설로 수정원 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원에 수용한 환자가 얼마나 되며,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그동안 시설에 대한 지원과 관리, 그리고 재가환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상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작목별 연구회 운영에 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인 작목별 연구회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금년도 작목별 연구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연구회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키낮은 사과 왜성대목 생산포와 쪽파 연구용역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키낮은 사과 왜성대목 생산포 운영과 쪽파 연구용역 결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권국상 의원입니다.
차량 연막소독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차량 연막소독이 전 군민에게 고루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보건소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연막소독 차량이 운행하는 몇 개 읍·면 주민은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은 여름에 파리 모기 등으로 인해 주민의 건강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지역은 도시지역보다 차량 연막소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전 군민이 차량 연막소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연막소독은 어떠한 인력으로 어떻게 실시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량 연막소독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차량 연막소독이 전 군민에게 고루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보건소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연막소독 차량이 운행하는 몇 개 읍·면 주민은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은 여름에 파리 모기 등으로 인해 주민의 건강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지역은 도시지역보다 차량 연막소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전 군민이 차량 연막소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연막소독은 어떠한 인력으로 어떻게 실시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보건지소 직원 복무에 대한 질문을 보건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역할과 사명감은 주민에게 없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도 금년 올부터 일부 면에 한방과를 개설함으로서 주민의 건강욕구는 더욱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건지소 근무요원은 겨우 3, 4, 5명에 불과함으로서 근무기강이 해이될 경우에 주민 건강증진에 큰 영향이 따를 것으로 보는데, 근무기강 확립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는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에 대한 것은 공통사항으로 추가 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소 직원 복무에 대한 질문을 보건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역할과 사명감은 주민에게 없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도 금년 올부터 일부 면에 한방과를 개설함으로서 주민의 건강욕구는 더욱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건지소 근무요원은 겨우 3, 4, 5명에 불과함으로서 근무기강이 해이될 경우에 주민 건강증진에 큰 영향이 따를 것으로 보는데, 근무기강 확립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는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에 대한 것은 공통사항으로 추가 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의원 이만우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의약품 구입비 집행현황 및 구입에 따른 문제점을 질문합니다. 답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두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작목별 연구회 운영현황 및 연구회별 시범작목 사업의 문제점과 농작물 병충해 예찰포 운영성과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의약품 구입비 집행현황 및 구입에 따른 문제점을 질문합니다. 답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두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작목별 연구회 운영현황 및 연구회별 시범작목 사업의 문제점과 농작물 병충해 예찰포 운영성과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사항 중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최근 1년간 위원회 개최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예산군지역보건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지역보건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구성일자는 2002년 9월 24일입니다.
동 위원회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당연직이 2명, 위촉위원이 11명이며, 위원장은 부군수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지역 보건의료 실태조사와 지역 보건의료 계획 및 주민의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심의, 그리고 사업의 평가와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최근 위원회 개최실적은 지난해 11월 12일에 개최해서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제3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의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3건이며,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오가보건지소 신축과 대흥 탄방리 동부보건진료소 신축, 그리고 보건진료소 컴퓨터 구입에 관한 사업이며, 총 이월예산은 5억 9,5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동 사업에 필요한 국비가 2002년 11월 12일에 교부결정이 되어서 건물 신축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역시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인허가의 불허가, 반려, 취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처리하는 민원은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사항과 약국의 개설에 대한 민원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 79건을 접수처리 하였는데 불허가, 반려, 취하된 민원은 없습니다. 금년도 7월말 현재는 34건을 역시 처리했습니다만 불허가나 반려나 취하된 민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신청현황에 대해서는 보건소 소관에는 없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과 특화업무 선정 유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보건소의 특화업무는 재활기구 나눔의 창구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재가 장애인에 대한 재활기구를 무료로 대여해 줌으로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의료비를 경감시켜 드리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재활기구의 구입은 비교적 사용빈도가 높은 휠체어 등 5종 57개를 568만원 상당을 구입해서 대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구대여는 지체장애가 있으신 분이나 재활치료를 요하는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연중 3개월이내 대여를 원칙으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연장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55명에 대해서 대여를 해 드렸습니다만 애로사항으로는 일시적인 장애가 있는 분은 3개월정도 사용후 회수가 가능한데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장기치료를 요하는 환자에게는 회수하기가 어려운 애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활기구 사용자의 생활정도 등을 감안해서 대여기간을 융통성 있게 운영함으로서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 실·과별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위원 중에 보건분야 전문가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현재 보건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군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특히 위원 중에는 예산읍에 주소를 두고 계신 혜전대학 간호학과 교수님이 계십니다.
오래 전부터 저희 보건소의 성인병교실 운영에 참여를 해 주고 계시고,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자문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향후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동 위원회의 활용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개별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의료기 및 의약품 폐기처분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차 외래환자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로 내과 중심의 일반진료와 물리치료, 그리고 치과진료와 한방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의료장비 155종을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의료장비 폐기에 대한 현황으로서는 2002년도에 내구연수가 경과된 노후장비 중에서 혈당측정기 9대와, 혈압기 11대, 그리고 치과유니트 1대, 간섭파치료기 2대를 폐기하였습니다만 2003년도에 폐기한 의료장비는 없습니다.
진료의약품 관리에 있어서는 매월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만 간혹 의사가 바뀌는 시점에서 일부 의약품이 장기간 사용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경과 전에 도매상을 통해서 새로 필요한 의약품과 교환해서 사용하거나 보건지소와 보건소간에 또는 지소간에 필요 의약품을 전배해서 사용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폐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예방접종 백신의 경우는 접종시 발생하는 잔량에 대해서 예방접종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폐기처분한 양은 3종의 백신에 대해서 94미리 26만 5천원 어치를 적법절차에 따라서 폐기처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의 보건지소는 11개소가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인력은 모두 51명인데 직종별로는 의사가 11명, 치과의사가 5명, 한의사가 4명, 이밖에 의사를 보조하는 진료보조원과 통합 보건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31명이 있습니다.
물리치료는 신경통이나 관절염 등의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께서 선호하고, 특히 의료의 접근도가 낮은 농촌지역에서 필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지소에서 병원급과 같은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기에는 진료공간이나 의료장비,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리치료사의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료장비는 소요예산을 확보하면 되겠지만 진료공간은 현재의 보건지소 여건상 최근 건물을 신축한 지소를 제외하고서는 진료공간이 여의치 못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리치료사 확보가 문제인데 최근 공무원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모든 분야에서 인력이 크게 줄어 어려움을 겪습니다만 저희 보건분야에서도 정원을 초과하는 과원을 아직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물리치료사의 신규 확보는 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건지소에서 병원급과 같은 물리치료실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없겠지만 앞으로 확대 설치가 예상되는 주민자치센터와 보건지소의 기능을 연계해서 주민 스스로가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시킬 수 있는 자동안마기나 발맛사지 등 의료기기를 비치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군내 보건진료소 16개 중에서 신축중인 탄방리를 제외한 나머지 진료소에서는 금년도에 총 4,890만원의 사업비로 온열치료기라든지 발맛사지기, 안마매트 등 의료기를 구입해 놓고 주민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반응도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인구감소와 관련한 가족계획사업의 필요성과 출산장려운동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계획사업의 필요성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가족계획사업의 법적근거와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모자보건법에 근거를 두고있으며, 이 법 제1조에서는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에 가족계획사업이라 함은 가족의 건강과 가정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수태조절에 관한 전문적인 의료봉사, 계몽 또는 교육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법에서는 모자보건사업과 가족계획사업을 보건소의 고유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계획사업은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가 추진해야 할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80년대 초에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였던 여러 가지 인구 억제정책 중에서 보건소를 중심으로 실시한 불임시술사업이 곧 가족계획사업의 전부인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 정부에서는 인구정책을 1999년도를 기점으로 그간 추진해 온 억제정책을 폐지하고, 인구의 자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하는 신 인구정책으로 전환됐으며, 이에 따라서 현재 보건소에서는 불임시술이나 기타 약제기구 등에 의한 피임보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로 인한 인구 구조의 왜곡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출산장려운동을 정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도 지난 8월 11일에는 국회의원 34명이 공동발의를 해서 셋째 자녀 양육비용을 18세까지 국가나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칭 출산안정법안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출산장려 정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출산장려 대책과 관련해서 최근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출산율은 평균 1.17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라고 합니다만 특히 농촌지역에 문제가 더욱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각 분야별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내고향 주민등록 갖기운동 이라든지, 공장 유치운동 등 여러 가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지난번 자치행정과에서도 자세한 보고가 있었겠습니다만 보건소에서도 앞으로 가족계획사업과 연계해서 출산장려운동을 각종 보건교육 기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좋은 시책도 발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매환자 관리 및 요양병원 유치계획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수준은 짧은 기간동안 비약적으로 향상이 되고, 또 평균 수명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환자에 대해서 체계적인 간호와 상담 등 건강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내 치매환자로 보건소에 등록되어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인원은 123명인데 이분들에게는 담당간호사가 월 평균 2회정도 방문간호를 하고, 또 투약이 필요한 분은 투약도 해 드리고, 또 간호용 기자재도 보급해 드리고 있으며, 요청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팔찌도 보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입원이 필요하신 분에 대해서는 매년 5명 내지 10명 계획으로 농번기에 2개월간 노인 전문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여섯 분이 입원진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가족자조 모임을 수시 개최해서 보호자를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정보나 간호요령 등을 정신과 전문의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양병원 유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원의 설립주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나 지방자치가 주체가 되는 국·공립병원이 있고, 둘째는 개인이나 법인 등 민간이 주체가 되는 사립병원이 있습니다.
도내 치매환자 입원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요양병원으로 공립의 경우 정부의 공립치매요양병원 확충계획에 따라서 도내 4개지역 즉 천안, 공주, 서산, 홍성지역에 있는 충청남도 지방공사 의료원을 중심으로 치매요양병동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미 지난해에는 인근지역의 홍성의료원에 90병상 규모의 치매병동이 신축되어 운영 중에 있고, 이어서 공주의료원에도 치매병동 설립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파악한 바에 따르면 홍성의료원 치매환자 입원현황은 90병상 중에서 30명밖에 입원이 안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한편 인근 시·군의 사립요양병원으로는 아산, 공주, 부여, 논산, 연기 등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부 병원에서는 입원환자 부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군내의 공립요양병원을 설립하는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요양병원의 분포와 운영실태, 그리고 군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며, 현 단계에서는 우리군에 공립요양병원을 설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이는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군에서는 민간차원에서 군내에 요양병원을 건립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행정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연운동 추진현황과 독감 예방접종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연운동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적 환경과 건강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인구의 고령화와 생활환경변화에 따라서 성인병 질환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비례해서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욕구는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난해 4월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방향을 그동안 단선적인 치료중심에서 탈피해 가지고 예방중심의 보건체계로 전환 추진하고 있으며, 그 실천방안의 하나로 강력한 금연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금연분위기 확산으로 건강한 예산을 만들기 위하여 금연운동을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금연운동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청소년 중심의 금연교육으로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것이며, 두 번째는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억제로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첫째, 청소년 흡연 예방활동으로는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연교육과 패널전시 등을 실시하였고, 금연시범학교를 4개 학교로 지정해서 매주 화요일에는 보건소 한의사와 담당간호사가 학교를 순회하면서 금연교육과 금연침 시술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3일과 4일 2일 동안에는 금연을 주제로 한 예산군 건강생활실천대회를 문예회관에서 개최해서 학생들은 물론 일반주민에게도 금연의 폐해를 알리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고, 또 지난 여름방학 중에는 3일 동안에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금연캠프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억제 추진입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행위 규제가 크게 강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연대상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대상시설에 대해서 금연시설 지정 또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지정 하도록 행정지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억제와 관련한 문제점으론 흡연이 오래된 관행으로 아직도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가 상존하고 있는 점입니다. 물론 법 제정 이전보다는 확실히 개선은 됐습니다만 아직도 흡연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키시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이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독감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예산군에 독감 예방접종 계획인원은 모두 25,000명입니다. 이것은 군 전체 인구의 약 4/1이상 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만 62세이상 노인이나 시설에 계신 분이나 이런 분에 대해서는 15,000명을 무료로 접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밖에 접종을 희망하시는 분에 대해서 약 10,000명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약품 약값 3,540원만 받고 저희 보건기관에서 접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독감과 관련해서 TV방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군의 경우 현재 약품 공급 계획은 1차로 9월 8일이나 9월 10일경에 12,500명분이 오도록 되어 있고, 2차로 9월 15일에 8,000명분이 공급되도록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접종은 추석연휴가 끝나는 9월 16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만 약품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약품부족으로 인한 접종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급수시설 관리 및 소독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급수시설의 관리업무는 예산군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와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등의 업무를 도시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는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소독 및 수질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중에서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는 먹는 물 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대장균 등 13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군내 검사 대상시설은 간이급수 127개, 공동우물 11개소 등 모두 138개소에 대해서 매분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차 검사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설관리부서와 읍·면에 통보해서 시설에 대한 철저한 청소와 소독을 실시한 후에 재검사 의뢰토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급수시설의 소독에 있어서는 소독약품의 배정은 매분기별로 읍·면을 통해서 저희 보건소가 공급을 합니다만 이것을 급수시설 관리자에게 배정토록 하고 있는데 금년도 배정량은 모두 962킬로그램입니다.
소독방법은 물 1톤에 대해서 클로르칼키 1.5그램을 투여해서 잔류염소 농도를 0.2PPM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통 간이급수 수량이 20톤 정도가 되기 때문에 1일 30그램정도 기준으로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급수시설 관리자가 적정한 잔류염소 농도를 유지하도록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농번기라든가 겨울철 등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품 배정시에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철저한 염소소독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적극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신보건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사랑으로 극복하자는 슬로건 아래 보건소에서는 정신보건사업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재가정신질환자에 대한 보건소에 관리입니다. 대상은 지역내 정신질환자가 되겠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담당간호사를 지정해서 수시로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건강상담과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환자에 대해서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 보건소에 정신과 전문의를 초빙해서 무료진료와 함께 투약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군내의 재가정신질환자로 보건소에 등록된 인원은 160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요양시설인 수정원의 관리입니다.
현재 수정원에는 49명, 남자가 27명, 여자가 22명의 정신질환자가 요양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수정원에 대해서 시설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금년도 7월말까지 1억 9,500여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수정원에 대해서 시설운영비 지원업무를 투명성 있게 집행하도록 지도를 하면서 환우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방문진료를 실시함으로서 건강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면 지역에서의 차량연막소독 확대방안에 대한 권국상 부의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내 방역소독 장비 보유현황은 보건소에 차량용 연막기 2대와 차량용 동력분무기 1대, 그리고 휴대용 연막기 5대, 휴대용 동력분무기 2대를 보유하고 있고, 12개 읍·면에는 휴대용 연막기 총 81대로 평균 6대가 되겠습니다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읍·면사무소 중에서 차량용 연막소독기를 보유해서 활용하는 것은 고덕면과 덕산면에서 각 1대씩 활용을 하고 있고, 한편 부락 자체에서 연막기를 확보해서 소독을 해 주고 계신 지역은 고덕면 용리와 덕산면 복당1리가 있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역소독은 크게 두 가지로 실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보건소와 각 읍·면에서 하절기에 90일간 일시적으로 인부를 1명씩 사역을 해서 행정기관 주관으로 방역취약지와 인구밀집지역 중심의 잔류 및 연막소독을 실시하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광활한 지역을 모두 행정기관이 소독을 담당할 수 없는 관계로 하절기에 7월부터 9월말까지 10일 간격으로 10회에 걸쳐서 주민 자율로 일제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면 지역까지 차량연막소독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이를 행정기관 책임 하에 소독을 확대해서 모두 실시하려면 많은 인력과 장비,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차량연막소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연막소독은 읍·면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하여 있는 예산읍을 그것도 차량 한 대로 하다보니까 3개 권역으로 구분을 해서 읍내권, 역전권 신례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역차량 한 대와 부족한 인력으로 다른 업무와 함께 야간에 연막소독을 실시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읍을 제외한 기타 읍·면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방역인부와 휴대용 연막기를 최대한 활용해서 소독에 임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고덕면과 덕산면처럼 또는 고덕면 용리나 덕산면 복당1리처럼 자체 보유하고 있는 차량으로 자율적으로 연막소독을 희망하는 지역이 있다면 군에서는 차량연막소독기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한 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지소 직원 근무감독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의 보건지소는 예산읍을 제외한 11개소에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소에 근무하는 인력은 모두 51명으로서 직종별로는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구분해 보면 정규직이 27명, 비정규직이 24명인데 비정규직은 공중보건의사가 20명, 한방진료 보조원이 4명이 있습니다. 또 지소별 인력으로 가장 많은 지소는 의사를 포함해서 보조원까지, 그리고 인력이 부족해서 공공근로인력을 한 분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인력이 있는 곳은 8명이 근무하고 있고, 가장 적은 지소는 의사와 일반직 직원 두 명해서 세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직원에 대한 복무감독은 일반직의 경우는 지방공무원법이나 공무원 복무 등의 규정에 의해서 감독하고 있고,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는 농·어촌등보건의료에의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수시 지도점검, 또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인력관리상 문제점은 금년 5월부터 4개 보건지소에서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한의사를 보조할 직원 4명을 280일이하 일용직으로 충원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도 다른 직원과 같은 복지부장관이나 도지사의 면허나 자격을 소지한 전문인력임에도 상대적으로 보수가 적어서 사기가 떨어져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대책으로는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일용직에 대해서 단가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일용직 직원의 보수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약품 구입비 집행현황과 구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진료약품 구입방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서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 구매를 하고 있고, 매월 1회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해서 최저가 낙찰자로 경쟁을 합니다만 간혹 긴급을 요하는 소량의 의약품에 대해서는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수의계약에 의해서 구매를 합니다.
또한 구입된 의약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잉여 의약품은 보건소와 지소간에, 또 지소간에 전배 활용토록 하고 있고, 유효기간 경과가 우려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약품 도매상의 협조를 구해서 우리가 필요한 의약품과 교환 사용하기도 합니다.
2003년도 보건소와 11개 보건지소의 의약품 구입예산은 4억 1,956만원인데 8월 11일 현재 2억 9,500만원이 집행되었고, 10회에 걸쳐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구입했고, 또 4,800만원 상당의 약품은 18회에 걸쳐서 긴급히 수의계약에 의해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의약품 구입에 따른 문제점은 경쟁입찰로 의약품을 구입해서 납품을 받는데 최저 20일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의약품 긴급 구매시는 구입, 공급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유찰된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타지역의 경우 간혹 유찰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유찰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와 각 보건지소에서 매월 진료에 소모되는 의약품 소모량을 정확히 예측해서 구매입찰에 임하고 있으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의약품을 긴급히 구매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공급함으로서 진료가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사항 중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최근 1년간 위원회 개최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예산군지역보건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지역보건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구성일자는 2002년 9월 24일입니다.
동 위원회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당연직이 2명, 위촉위원이 11명이며, 위원장은 부군수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지역 보건의료 실태조사와 지역 보건의료 계획 및 주민의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심의, 그리고 사업의 평가와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최근 위원회 개최실적은 지난해 11월 12일에 개최해서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제3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의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3건이며,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오가보건지소 신축과 대흥 탄방리 동부보건진료소 신축, 그리고 보건진료소 컴퓨터 구입에 관한 사업이며, 총 이월예산은 5억 9,5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동 사업에 필요한 국비가 2002년 11월 12일에 교부결정이 되어서 건물 신축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역시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인허가의 불허가, 반려, 취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처리하는 민원은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사항과 약국의 개설에 대한 민원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 79건을 접수처리 하였는데 불허가, 반려, 취하된 민원은 없습니다. 금년도 7월말 현재는 34건을 역시 처리했습니다만 불허가나 반려나 취하된 민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신청현황에 대해서는 보건소 소관에는 없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과 특화업무 선정 유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보건소의 특화업무는 재활기구 나눔의 창구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재가 장애인에 대한 재활기구를 무료로 대여해 줌으로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의료비를 경감시켜 드리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재활기구의 구입은 비교적 사용빈도가 높은 휠체어 등 5종 57개를 568만원 상당을 구입해서 대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구대여는 지체장애가 있으신 분이나 재활치료를 요하는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연중 3개월이내 대여를 원칙으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연장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55명에 대해서 대여를 해 드렸습니다만 애로사항으로는 일시적인 장애가 있는 분은 3개월정도 사용후 회수가 가능한데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장기치료를 요하는 환자에게는 회수하기가 어려운 애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활기구 사용자의 생활정도 등을 감안해서 대여기간을 융통성 있게 운영함으로서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 실·과별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위원 중에 보건분야 전문가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현재 보건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군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특히 위원 중에는 예산읍에 주소를 두고 계신 혜전대학 간호학과 교수님이 계십니다.
오래 전부터 저희 보건소의 성인병교실 운영에 참여를 해 주고 계시고,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자문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향후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동 위원회의 활용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개별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의료기 및 의약품 폐기처분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차 외래환자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로 내과 중심의 일반진료와 물리치료, 그리고 치과진료와 한방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의료장비 155종을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의료장비 폐기에 대한 현황으로서는 2002년도에 내구연수가 경과된 노후장비 중에서 혈당측정기 9대와, 혈압기 11대, 그리고 치과유니트 1대, 간섭파치료기 2대를 폐기하였습니다만 2003년도에 폐기한 의료장비는 없습니다.
진료의약품 관리에 있어서는 매월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만 간혹 의사가 바뀌는 시점에서 일부 의약품이 장기간 사용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경과 전에 도매상을 통해서 새로 필요한 의약품과 교환해서 사용하거나 보건지소와 보건소간에 또는 지소간에 필요 의약품을 전배해서 사용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폐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예방접종 백신의 경우는 접종시 발생하는 잔량에 대해서 예방접종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폐기처분한 양은 3종의 백신에 대해서 94미리 26만 5천원 어치를 적법절차에 따라서 폐기처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의 보건지소는 11개소가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인력은 모두 51명인데 직종별로는 의사가 11명, 치과의사가 5명, 한의사가 4명, 이밖에 의사를 보조하는 진료보조원과 통합 보건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31명이 있습니다.
물리치료는 신경통이나 관절염 등의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께서 선호하고, 특히 의료의 접근도가 낮은 농촌지역에서 필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지소에서 병원급과 같은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기에는 진료공간이나 의료장비,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리치료사의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료장비는 소요예산을 확보하면 되겠지만 진료공간은 현재의 보건지소 여건상 최근 건물을 신축한 지소를 제외하고서는 진료공간이 여의치 못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리치료사 확보가 문제인데 최근 공무원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모든 분야에서 인력이 크게 줄어 어려움을 겪습니다만 저희 보건분야에서도 정원을 초과하는 과원을 아직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물리치료사의 신규 확보는 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건지소에서 병원급과 같은 물리치료실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없겠지만 앞으로 확대 설치가 예상되는 주민자치센터와 보건지소의 기능을 연계해서 주민 스스로가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시킬 수 있는 자동안마기나 발맛사지 등 의료기기를 비치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군내 보건진료소 16개 중에서 신축중인 탄방리를 제외한 나머지 진료소에서는 금년도에 총 4,890만원의 사업비로 온열치료기라든지 발맛사지기, 안마매트 등 의료기를 구입해 놓고 주민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반응도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인구감소와 관련한 가족계획사업의 필요성과 출산장려운동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계획사업의 필요성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가족계획사업의 법적근거와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모자보건법에 근거를 두고있으며, 이 법 제1조에서는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에 가족계획사업이라 함은 가족의 건강과 가정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수태조절에 관한 전문적인 의료봉사, 계몽 또는 교육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법에서는 모자보건사업과 가족계획사업을 보건소의 고유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계획사업은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가 추진해야 할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80년대 초에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였던 여러 가지 인구 억제정책 중에서 보건소를 중심으로 실시한 불임시술사업이 곧 가족계획사업의 전부인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 정부에서는 인구정책을 1999년도를 기점으로 그간 추진해 온 억제정책을 폐지하고, 인구의 자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하는 신 인구정책으로 전환됐으며, 이에 따라서 현재 보건소에서는 불임시술이나 기타 약제기구 등에 의한 피임보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로 인한 인구 구조의 왜곡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출산장려운동을 정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도 지난 8월 11일에는 국회의원 34명이 공동발의를 해서 셋째 자녀 양육비용을 18세까지 국가나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칭 출산안정법안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출산장려 정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출산장려 대책과 관련해서 최근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출산율은 평균 1.17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라고 합니다만 특히 농촌지역에 문제가 더욱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각 분야별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내고향 주민등록 갖기운동 이라든지, 공장 유치운동 등 여러 가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지난번 자치행정과에서도 자세한 보고가 있었겠습니다만 보건소에서도 앞으로 가족계획사업과 연계해서 출산장려운동을 각종 보건교육 기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좋은 시책도 발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매환자 관리 및 요양병원 유치계획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수준은 짧은 기간동안 비약적으로 향상이 되고, 또 평균 수명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환자에 대해서 체계적인 간호와 상담 등 건강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내 치매환자로 보건소에 등록되어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인원은 123명인데 이분들에게는 담당간호사가 월 평균 2회정도 방문간호를 하고, 또 투약이 필요한 분은 투약도 해 드리고, 또 간호용 기자재도 보급해 드리고 있으며, 요청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팔찌도 보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입원이 필요하신 분에 대해서는 매년 5명 내지 10명 계획으로 농번기에 2개월간 노인 전문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여섯 분이 입원진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가족자조 모임을 수시 개최해서 보호자를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정보나 간호요령 등을 정신과 전문의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양병원 유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원의 설립주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나 지방자치가 주체가 되는 국·공립병원이 있고, 둘째는 개인이나 법인 등 민간이 주체가 되는 사립병원이 있습니다.
도내 치매환자 입원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요양병원으로 공립의 경우 정부의 공립치매요양병원 확충계획에 따라서 도내 4개지역 즉 천안, 공주, 서산, 홍성지역에 있는 충청남도 지방공사 의료원을 중심으로 치매요양병동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미 지난해에는 인근지역의 홍성의료원에 90병상 규모의 치매병동이 신축되어 운영 중에 있고, 이어서 공주의료원에도 치매병동 설립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파악한 바에 따르면 홍성의료원 치매환자 입원현황은 90병상 중에서 30명밖에 입원이 안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한편 인근 시·군의 사립요양병원으로는 아산, 공주, 부여, 논산, 연기 등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부 병원에서는 입원환자 부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군내의 공립요양병원을 설립하는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요양병원의 분포와 운영실태, 그리고 군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며, 현 단계에서는 우리군에 공립요양병원을 설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이는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군에서는 민간차원에서 군내에 요양병원을 건립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행정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연운동 추진현황과 독감 예방접종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연운동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적 환경과 건강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인구의 고령화와 생활환경변화에 따라서 성인병 질환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비례해서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욕구는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난해 4월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방향을 그동안 단선적인 치료중심에서 탈피해 가지고 예방중심의 보건체계로 전환 추진하고 있으며, 그 실천방안의 하나로 강력한 금연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금연분위기 확산으로 건강한 예산을 만들기 위하여 금연운동을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금연운동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청소년 중심의 금연교육으로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것이며, 두 번째는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억제로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첫째, 청소년 흡연 예방활동으로는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연교육과 패널전시 등을 실시하였고, 금연시범학교를 4개 학교로 지정해서 매주 화요일에는 보건소 한의사와 담당간호사가 학교를 순회하면서 금연교육과 금연침 시술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3일과 4일 2일 동안에는 금연을 주제로 한 예산군 건강생활실천대회를 문예회관에서 개최해서 학생들은 물론 일반주민에게도 금연의 폐해를 알리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고, 또 지난 여름방학 중에는 3일 동안에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금연캠프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억제 추진입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행위 규제가 크게 강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연대상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대상시설에 대해서 금연시설 지정 또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지정 하도록 행정지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억제와 관련한 문제점으론 흡연이 오래된 관행으로 아직도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가 상존하고 있는 점입니다. 물론 법 제정 이전보다는 확실히 개선은 됐습니다만 아직도 흡연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키시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이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독감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예산군에 독감 예방접종 계획인원은 모두 25,000명입니다. 이것은 군 전체 인구의 약 4/1이상 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만 62세이상 노인이나 시설에 계신 분이나 이런 분에 대해서는 15,000명을 무료로 접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밖에 접종을 희망하시는 분에 대해서 약 10,000명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약품 약값 3,540원만 받고 저희 보건기관에서 접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독감과 관련해서 TV방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군의 경우 현재 약품 공급 계획은 1차로 9월 8일이나 9월 10일경에 12,500명분이 오도록 되어 있고, 2차로 9월 15일에 8,000명분이 공급되도록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접종은 추석연휴가 끝나는 9월 16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만 약품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약품부족으로 인한 접종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급수시설 관리 및 소독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급수시설의 관리업무는 예산군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와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등의 업무를 도시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는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소독 및 수질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중에서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는 먹는 물 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대장균 등 13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군내 검사 대상시설은 간이급수 127개, 공동우물 11개소 등 모두 138개소에 대해서 매분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차 검사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설관리부서와 읍·면에 통보해서 시설에 대한 철저한 청소와 소독을 실시한 후에 재검사 의뢰토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급수시설의 소독에 있어서는 소독약품의 배정은 매분기별로 읍·면을 통해서 저희 보건소가 공급을 합니다만 이것을 급수시설 관리자에게 배정토록 하고 있는데 금년도 배정량은 모두 962킬로그램입니다.
소독방법은 물 1톤에 대해서 클로르칼키 1.5그램을 투여해서 잔류염소 농도를 0.2PPM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통 간이급수 수량이 20톤 정도가 되기 때문에 1일 30그램정도 기준으로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급수시설 관리자가 적정한 잔류염소 농도를 유지하도록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농번기라든가 겨울철 등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품 배정시에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철저한 염소소독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적극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신보건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사랑으로 극복하자는 슬로건 아래 보건소에서는 정신보건사업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재가정신질환자에 대한 보건소에 관리입니다. 대상은 지역내 정신질환자가 되겠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담당간호사를 지정해서 수시로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건강상담과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환자에 대해서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 보건소에 정신과 전문의를 초빙해서 무료진료와 함께 투약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군내의 재가정신질환자로 보건소에 등록된 인원은 160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요양시설인 수정원의 관리입니다.
현재 수정원에는 49명, 남자가 27명, 여자가 22명의 정신질환자가 요양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수정원에 대해서 시설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금년도 7월말까지 1억 9,500여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수정원에 대해서 시설운영비 지원업무를 투명성 있게 집행하도록 지도를 하면서 환우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방문진료를 실시함으로서 건강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면 지역에서의 차량연막소독 확대방안에 대한 권국상 부의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내 방역소독 장비 보유현황은 보건소에 차량용 연막기 2대와 차량용 동력분무기 1대, 그리고 휴대용 연막기 5대, 휴대용 동력분무기 2대를 보유하고 있고, 12개 읍·면에는 휴대용 연막기 총 81대로 평균 6대가 되겠습니다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읍·면사무소 중에서 차량용 연막소독기를 보유해서 활용하는 것은 고덕면과 덕산면에서 각 1대씩 활용을 하고 있고, 한편 부락 자체에서 연막기를 확보해서 소독을 해 주고 계신 지역은 고덕면 용리와 덕산면 복당1리가 있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역소독은 크게 두 가지로 실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보건소와 각 읍·면에서 하절기에 90일간 일시적으로 인부를 1명씩 사역을 해서 행정기관 주관으로 방역취약지와 인구밀집지역 중심의 잔류 및 연막소독을 실시하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광활한 지역을 모두 행정기관이 소독을 담당할 수 없는 관계로 하절기에 7월부터 9월말까지 10일 간격으로 10회에 걸쳐서 주민 자율로 일제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면 지역까지 차량연막소독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이를 행정기관 책임 하에 소독을 확대해서 모두 실시하려면 많은 인력과 장비,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차량연막소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연막소독은 읍·면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하여 있는 예산읍을 그것도 차량 한 대로 하다보니까 3개 권역으로 구분을 해서 읍내권, 역전권 신례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역차량 한 대와 부족한 인력으로 다른 업무와 함께 야간에 연막소독을 실시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읍을 제외한 기타 읍·면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방역인부와 휴대용 연막기를 최대한 활용해서 소독에 임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고덕면과 덕산면처럼 또는 고덕면 용리나 덕산면 복당1리처럼 자체 보유하고 있는 차량으로 자율적으로 연막소독을 희망하는 지역이 있다면 군에서는 차량연막소독기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한 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지소 직원 근무감독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의 보건지소는 예산읍을 제외한 11개소에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소에 근무하는 인력은 모두 51명으로서 직종별로는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구분해 보면 정규직이 27명, 비정규직이 24명인데 비정규직은 공중보건의사가 20명, 한방진료 보조원이 4명이 있습니다. 또 지소별 인력으로 가장 많은 지소는 의사를 포함해서 보조원까지, 그리고 인력이 부족해서 공공근로인력을 한 분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인력이 있는 곳은 8명이 근무하고 있고, 가장 적은 지소는 의사와 일반직 직원 두 명해서 세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직원에 대한 복무감독은 일반직의 경우는 지방공무원법이나 공무원 복무 등의 규정에 의해서 감독하고 있고,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는 농·어촌등보건의료에의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수시 지도점검, 또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인력관리상 문제점은 금년 5월부터 4개 보건지소에서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한의사를 보조할 직원 4명을 280일이하 일용직으로 충원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도 다른 직원과 같은 복지부장관이나 도지사의 면허나 자격을 소지한 전문인력임에도 상대적으로 보수가 적어서 사기가 떨어져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대책으로는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일용직에 대해서 단가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일용직 직원의 보수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약품 구입비 집행현황과 구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진료약품 구입방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서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 구매를 하고 있고, 매월 1회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해서 최저가 낙찰자로 경쟁을 합니다만 간혹 긴급을 요하는 소량의 의약품에 대해서는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수의계약에 의해서 구매를 합니다.
또한 구입된 의약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잉여 의약품은 보건소와 지소간에, 또 지소간에 전배 활용토록 하고 있고, 유효기간 경과가 우려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약품 도매상의 협조를 구해서 우리가 필요한 의약품과 교환 사용하기도 합니다.
2003년도 보건소와 11개 보건지소의 의약품 구입예산은 4억 1,956만원인데 8월 11일 현재 2억 9,500만원이 집행되었고, 10회에 걸쳐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구입했고, 또 4,800만원 상당의 약품은 18회에 걸쳐서 긴급히 수의계약에 의해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의약품 구입에 따른 문제점은 경쟁입찰로 의약품을 구입해서 납품을 받는데 최저 20일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의약품 긴급 구매시는 구입, 공급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유찰된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타지역의 경우 간혹 유찰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유찰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와 각 보건지소에서 매월 진료에 소모되는 의약품 소모량을 정확히 예측해서 구매입찰에 임하고 있으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의약품을 긴급히 구매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공급함으로서 진료가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설명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 폐기처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별다른 궁금증이 없고, 의료기 구입에 있어서 특별히 더 정밀기계라든지 구입할 사항은 없습니까?
명시이월사업은 설명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 폐기처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별다른 궁금증이 없고, 의료기 구입에 있어서 특별히 더 정밀기계라든지 구입할 사항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지금 현재로는 보건소가 필요한 의료장비는 거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의장 이회운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전태수 의원님 질문내용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전태수 의원님 질문내용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예산군 인구 감소와 관련한 가족계획사업의 필요성과 출산장려운동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만 보건소장께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예산군 인구 감소와 관련한 가족계획사업의 필요성과 출산장려운동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만 보건소장께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회운 강연종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예, 더러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간혹 부끄러워 가지고 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저희가 금년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째 하는 사업이고, 또 저희가 방문간호사업도 병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몰라서 않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저희 보건소에 가정간호담당에서 하고 있는데, 인력이 다섯 명이 있습니다만 다섯 명이 모두 치매환자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다섯 명이 있고, 지소에 통합보건요원 1명씩 있고, 또 보건진료소에서도 관할 구역내에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덕규 의원 이 많은 분을 관리하시자면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강 좀 많이 하셔서 이분들을 철저히 간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인하여 치매환자 수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타지역을 보면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에서 치매환자를 치료하는 요양병원을 많이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지역은 산수가 수려하여 치매환자 요양병원으로 아주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군에서도 이런 치매 요양병원을 적극 유치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인하여 치매환자 수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타지역을 보면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에서 치매환자를 치료하는 요양병원을 많이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지역은 산수가 수려하여 치매환자 요양병원으로 아주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군에서도 이런 치매 요양병원을 적극 유치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이덕규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영균 의원 보건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급수시설 염소소독 투여 약 하는데 애로사항이 무척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관리를 이장님이나 관리인 지도자나 누가 하는데, 대부분. 약을 공급되어 가지고 매일 갖다가 약을 투여해야 되는데 매일 가서 직업적으로 한다는 게 쉽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보면 대부분 한 번 가지고 가면 그냥 통째로 다 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그것이 관리인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그런 기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일 정기적으로 투여할 수 있는 기계·장비 구입을 했으면 해서 그런 어려움을 도와줬으면 하는데, 그런 복안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그것이 관리인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그런 기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일 정기적으로 투여할 수 있는 기계·장비 구입을 했으면 해서 그런 어려움을 도와줬으면 하는데, 그런 복안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염소 자동소독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시과에서 공급하는 사항이라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2002년도부터 일부 보급이 되고 있고, 금년도에도 보급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염소소독기가 보급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관계 부서에 알아봐서 조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49명이 현재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정원상 49명인데,
○보건소장 김현규 예, 49명이 있을 때가 있고, 또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한두 명씩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49명을 넘어서지는 않습니다.
○신영균 의원 업무보고에 입·퇴원 심사를 45명을 했다고 해서 49명이 있는데 어째 45명만 했는가 그거 궁금하고요. 그 밑에 순회진료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 부분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수정원의 요양보호 중인 인원을 모두다 심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기 입원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6개월이상 장기 입원환자에 대해서 충청남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간지 6개월이 안 되는 사람은 심사를 않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운영비 지원은 국비가 70%, 도비가 30% 지원이 됩니다. 아, 60%, 40%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수용인원 기준에 따라서 100인이하 시설은 연간 1인당 60만 5천원 기준으로 하고, 400명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49만 5천원으로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아니죠.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장 김현규 인구 1인당 연간 60만 5천원을 갔다가 이 인원으로 곱 해야죠. 거기에 있는 시설 인원하고.
○보건소장 김현규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운영비만 얘기한 겁니다. 국비하고 도비에서 얘기하고, 그 밖의 도비와 군비로 또 부담되는 것이 있어요. 일부 약품비라든지 시설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것, 또 생계비 이런 걸 또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지금 200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총액이 2억 3,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1인당?
○보건소장 김현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장 김현규 수정원이 100명이하 시설이니까 1인당 60만 5천원 하고, 기타 또 포함되는 거 해서 정확하게는 지금 계수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한 70만원정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보건소장 김현규 연간.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월간인가요?
○보건소장 김현규 지금 바로 계산이 안 됩니다만,
○보건소장 김현규 지금 유료환자에 대해서는 월 18만원씩 받도록 인정을 하는데, 정원의 30%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수정원 같은 경우는 거의 무료환자고, 유료환자는 몇 사람 안 됩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18만원씩.
○보건소장 김현규 아니, 18만원 고시로 정해져 있어요. 18만원.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신영균 의원 물론 누구나 우리 군민이 보호해야 될 사람들인데 보호해 드려야 할 사람으로 알면서도 거리낌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 초등학교로 운동을 하러 다니면서 만의 하나 불상사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현재 소재지가 하탄방리로 되어 있는데 거기 옆의 군유지 임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그래서 그 문제는 한 2년전 쯤에 기능보강사업을 하면서 거기가 보호림입니다. 보호림 일부를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건폐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추가 확보를 한 2년전 쯤에 한 번 했습니다. 물론 더 하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를 못 합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대지의 형태라든지 보호림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당장 그것을 보호림을 해제해서 매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운동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농구대라든지 탁구대라든지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운동시설을 권장하고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질환자들은 좀 밖으로 돌아다녀 됩니다. 사회적응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도 한 달에 한 번정도 오고, 또 학교에 가서 운동도 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치료차원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밖에서 운동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권장을 하겠습니다.
일단 운동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농구대라든지 탁구대라든지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운동시설을 권장하고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질환자들은 좀 밖으로 돌아다녀 됩니다. 사회적응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도 한 달에 한 번정도 오고, 또 학교에 가서 운동도 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치료차원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밖에서 운동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권장을 하겠습니다.
○신영균 의원 물론 소장님이 저보다는 전문적으로 그쪽에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실 테지만, 문제점도.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해소해 줘야 만의 하나 환자가 나와 가지고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적에는 책임성이 있지 않느냐, 우리도. 그래서 그런 문제는 검토 좀 하셔 가지고 좋은 안이 있다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동급수시설의 소독현황에 대한 연계성을 말씀드겠는데요. 우리 예산군에 12개 읍·면의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통해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80% 이상이죠? 지하수?
동료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동급수시설의 소독현황에 대한 연계성을 말씀드겠는데요. 우리 예산군에 12개 읍·면의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통해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80% 이상이죠? 지하수?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신암 보건지소가 있었습니다.
○김동숙 의원 그래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7월에 보건지소를 가서 지하수 사용을 해 보니까 모래가 나오더라고요. 모래가 상당히 나와요. 수도꼭지를 틀으니까 모래가 한없이 나오길래 그걸 대야에다가 제가 몰래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이 한참 됐다 이런 얘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오.
○보건소장 김현규 신암 보건지소는 2001년 12월달에 준공이 됐고, 준공과 동시에 저희가 46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받았는데 적합판정이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르러서 계속되는 가뭄의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수질이 상당히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 검사를 해 봤더니 역시 부족이 나와요. 대장균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거기에서 주민들께서 드시는 물은 이미 준공시점에 정수기 공급을 다 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드시는 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다만 이층에 의사숙소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 검사를 해 봤더니 역시 부족이 나와요. 대장균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거기에서 주민들께서 드시는 물은 이미 준공시점에 정수기 공급을 다 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드시는 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다만 이층에 의사숙소가 있는데,
○보건소장 김현규 하여튼 원수에서는 나왔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예.
○김동숙 의원 이 정수기가 다 가짜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정수기를 제가 여러 가운데를 확인해 보니까 정수기가 완전히 100%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물론 소장님 위치에서는 지금 정수기를 사용하는 것이 지금 정수기가 여러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같은데 공동체로 먹는 정수기를 뭐 출향 인사들이 선물한 것도 갖다가 설치해 놓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정수기를 뜯어서 확인해 보면 실제 정수가 되느냐 하는 의문점도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하수가 몇 미터를 시공해서 몇 미터를 뚫는지 몰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즉시 이것을 보건소장님은 확인을 해 가지고 처리한 결과가 있어야 될텐데 아직까지 방치된,
○보건소장 김현규 아니죠, 방치된 것은 아니죠. 지금 다 조치가 되었고, 지금 성능이 최고성능 정수기를 또 설치를 했습니다, 최근에. 설치를 해서 제가 현지에 가서 그 물을 직접 눈으로 보고 먹어 봤습니다. 유관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고, 먹어서도 문제가 없고.
○보건소장 김현규 예, 검사해서 국가공인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수질검사기관이 아산에 있는데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적합 판정이 나왔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주민이 먹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번에 그것을 더욱 보강하기 위해서 의사 숙소라든지, 또 치과진료에 사용하는 데까지도 완전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미 다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항구적인 대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다 조치가 되어서 문제가 없고, 다만 장기적으로 계속 수질이 악화된다고 하면 아주 깊은 관정을 다시 뚫는다든지, 아니면 그 앞에 지금 문화마을 조성하는데 상수도 공급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에 그 상수도를 연계해서 활용하는 장기적인 복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예, 지금 개선했습니다.
○김동숙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거기 직원들하고 상의한 바는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느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이 강구되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권국상 부의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부의장 권국상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권국상 부의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부의장 권국상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권국상 권국상 의원입니다.
아까 보건소장님 답변에 차량소독은 아직은 군 전체로서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읍·면 휴대용 소독기가 아까 81대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81대 중에서 가동되는 것이 몇 대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아까 보건소장님 답변에 차량소독은 아직은 군 전체로서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읍·면 휴대용 소독기가 아까 81대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81대 중에서 가동되는 것이 몇 대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일전에도 저희가 한 번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수선을 해 드렸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지금 사용하기 곤란한 것도 있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제가 생각으로서는 3분의 1정도는 가능이,
○보건소장 김현규 그 정도는 안되고요.
○부의장 권국상 3분의 1?
○보건소장 김현규 그 정도는 안 되고, 제가 판단할 때는 81대 중에서 10대 내지 15대 정도는 지금 사용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소장님, 연막소독기가 휴대용이 쌍발기가 있고, 단발기가 있다면서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그런데 지금 휴대용 소독기로 하고 다니는 것은 단발기는 상당히 고장도 심하고, 쌍발기가 있어 가지고 쌍발기는 소독도 잘 되고 상당히 좋다고들 말씀을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김현규 쌍발은 차량용이거든요. 차량에 이 구멍이 두 개입니다.
○부의장 권국상 예, 두 개.
○보건소장 김현규 차량에 설치하는 거 그거 얘기이고, 또 차량용 중에서 구멍이 하나인 것이 있고, 그러나 그것이 읍·면까지 보급된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덕하고 덕산였죠. 거기가 현재 저희가 줘서 차량용으로 활용하고 있고, 용리하고 복당리가 인젠 하고 있는데, 그 밖의 지역은 지금 휴대용밖에 안나가 있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오가에도 내가 보니까 쌍발기를 지금 농협에서 얻어다가 저번에도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읍·면에 가급적이면 쌍발기 연막소독기를 지원해서 하여튼 차량 혜택 못 받는 지역은 쌍발기 소독기를 지원해 줘가지고 연막소독 할 수 있도록 해서 군민 건강에 이바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부의장 권국상 이상입니다.
○이만우 의원 이만우 의원입니다.
소독기 때문에 고덕이 두 번 얘기가 나왔는데요, 고덕에는 한우작목반 동네에 소독기를 다 나누어줬습니다. 그래서 약이 없어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런 거 공급이 됩니까?
소독기 때문에 고덕이 두 번 얘기가 나왔는데요, 고덕에는 한우작목반 동네에 소독기를 다 나누어줬습니다. 그래서 약이 없어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런 거 공급이 됩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주민들이 자체에서 스스로 하겠다고 하면 약품은 제한없이 공급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고마운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하는 소독의 가장 큰 목적은 모기나 파리 이러한 위생해충 구제인데, 더 중요한 게 모기죠. 모기가 10일에서 16일간이라고 합니다. 그 생활사가, 완전 변태를 하는데.
그 중에서 유충기간이 거의 10일 내지 14일 유충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유충을 구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유충구제를 위해서 4월부터 소독을 합니다. 4월 초부터. 모기 유충 장구벌레가 서식하는 취약지를 찾아서 웅덩이 같은데 주로 많이 부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활동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와 병행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100% 다 모기 구제가 안되기 때문에 여름에 접어들어서는 야간에 인구 밀집지역 중심으로 성충구제를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유충기간이 거의 10일 내지 14일 유충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유충을 구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유충구제를 위해서 4월부터 소독을 합니다. 4월 초부터. 모기 유충 장구벌레가 서식하는 취약지를 찾아서 웅덩이 같은데 주로 많이 부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활동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와 병행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100% 다 모기 구제가 안되기 때문에 여름에 접어들어서는 야간에 인구 밀집지역 중심으로 성충구제를 하는 것이죠.
○김승기 의원 유충에 필요한 약품보급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지난번에 다 보셨겠지만 울산 어느 지역은 모기 때문에 이사를 가고 아주 폐허가 되는 그런 경우를 TV에서 봤습니다.
또 그런 문제가 되는 곳을 사전에 예방해서 모기가 서식하지 않는 그런 예를 봤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보건소장님께서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때문에 질문마치겠습니다.
또 그런 문제가 되는 곳을 사전에 예방해서 모기가 서식하지 않는 그런 예를 봤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보건소장님께서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때문에 질문마치겠습니다.
○신영균 의원 연막소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신례원지역의 자율방범대에서 수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읍사무소에서 기계를 대여해 다가 연막소독을 하거든요. 하고 있는데 요즘에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계가 노후화 되다보니까 하다가 중간에 못하고, 하다가 중간에 못하고 갖다 줘야 되고, 또 다시 갖고 와야 되는데, 아까 뭐 약은 얼마든지 대줄 수 있다고 하고, 단체가 이렇게 봉사활동을 할 적에 연막소독기는 구입해서 해줄 수 있는가?
신례원지역의 자율방범대에서 수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읍사무소에서 기계를 대여해 다가 연막소독을 하거든요. 하고 있는데 요즘에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계가 노후화 되다보니까 하다가 중간에 못하고, 하다가 중간에 못하고 갖다 줘야 되고, 또 다시 갖고 와야 되는데, 아까 뭐 약은 얼마든지 대줄 수 있다고 하고, 단체가 이렇게 봉사활동을 할 적에 연막소독기는 구입해서 해줄 수 있는가?
○보건소장 김현규 물론 저희가 연막소독기를 사주고도 그것을 사장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모두 사드리지는 않고 저희가 한 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진짜 예를 들어서 자율방역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자체 차량으로요. 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그런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전부가 될지, 일부가 될지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한 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보건지소 직원 근무감독에 대한 사항을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한방의사가 배치된 지소가 네 가운데인데, 네 가운데 4개소에 대한 환자 급증이 날로 높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번기는 바쁘다 보니까 보건지소를 찾는 환자가 농번기에는 어렵고, 농한기 때에는 더 급증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직원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문제가 좀 있는데, 신암 보건지소는 인근 거리가 시간으로 따지면 5분이면 거리가 5분 거리 밖에 안 되는 신례원 주민들이 신암 보건지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부족해 가지고 애로가 있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목격하고 현실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대처는 소장님이 갖고 계신지?
보건지소 직원 근무감독에 대한 사항을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한방의사가 배치된 지소가 네 가운데인데, 네 가운데 4개소에 대한 환자 급증이 날로 높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번기는 바쁘다 보니까 보건지소를 찾는 환자가 농번기에는 어렵고, 농한기 때에는 더 급증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직원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문제가 좀 있는데, 신암 보건지소는 인근 거리가 시간으로 따지면 5분이면 거리가 5분 거리 밖에 안 되는 신례원 주민들이 신암 보건지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부족해 가지고 애로가 있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목격하고 현실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대처는 소장님이 갖고 계신지?
○보건소장 김현규 저희가 진료실적을 분석해 봐도 역시 신암 보건지소 진료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은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인력을 추가 지원해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부득이 지금 신암 보건지소에 대해서 다른 지소와 달리 공공근로 인력 한 분 더 보충해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물론 주민들이 오전에 일시적으로 진료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는 상당히 바쁩니다. 바쁘지만 그래도 그동안 진료한 실적을 놓고 따져 보거나 제가 현지에 가서 직원하고 얘기를 했을때 과연 여기에 한 사람의 직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냐 라고 얘기했을 때 직원들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신암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른 지소에 비해서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혹시 불평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다른 지소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열 명하는데 자기네들은 30명, 40명 하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신암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른 지소에 비해서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혹시 불평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다른 지소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열 명하는데 자기네들은 30명, 40명 하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그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아뇨, 저는 소장님이 현지 직원들하고 대화도 하고, 실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뭔가를 파악하셨다고 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냈는데, 오전 중에 주로 농번기이고 그럴 때에는 오전 중에 많이 몰리거든요. 몰리는데 이게 저도 여러 번 감기도 있고 그래서 여러 번 갔을 때 사람들이 상당히 환자들이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해 보면 직원들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장님이 가시니까 그것을 그렇게 소장이 가셨을 때는 그런 얘기를 어려워서 그랬는지,
○보건소장 김현규 아니예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많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할 수 있습니다.
○김동숙 의원 합덕에서도 일부 오더라고요.
구양도 다리 거기에서 시내버스만 타면 쭉 와서 내리니까. 그래서 내가 처음 보는 분이고 해서 여러 번 물어보니까 합덕서 산다, 옥금리 산다. 왜냐고 그러면 거기는 합덕 시내권에 관계되는 곳은 약을 말입니다, 우리 예산군에서 보건소에서 쓰는 약이 상당히 좋다는 인식도 갖고, 또 약국을 이용하는 불편스러운 것도 있고 그래서 신례원 분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인원 문제 때문에 직원들이 짜증나고 하니까 말하자면 예를 들면 환자들한테 소홀히 대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이 질문을 낸 겁니다.
앞으로 관심을 두셔 가지고 우물 관계하고 이 직원의 증가 문제도 관심을 둬가지고 차질 없도록 운영하도록. 이상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구양도 다리 거기에서 시내버스만 타면 쭉 와서 내리니까. 그래서 내가 처음 보는 분이고 해서 여러 번 물어보니까 합덕서 산다, 옥금리 산다. 왜냐고 그러면 거기는 합덕 시내권에 관계되는 곳은 약을 말입니다, 우리 예산군에서 보건소에서 쓰는 약이 상당히 좋다는 인식도 갖고, 또 약국을 이용하는 불편스러운 것도 있고 그래서 신례원 분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인원 문제 때문에 직원들이 짜증나고 하니까 말하자면 예를 들면 환자들한테 소홀히 대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이 질문을 낸 겁니다.
앞으로 관심을 두셔 가지고 우물 관계하고 이 직원의 증가 문제도 관심을 둬가지고 차질 없도록 운영하도록. 이상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김동숙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만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만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그것은 2002년 4월 15일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능이 같기 때문에 통·폐합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폐지했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가재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폐지했습니다.
○의장 이회운 이만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기술센터소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기술센터소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입니다.
먼저 공통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와 관련된 두 가지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최근 1년간 위원회 개최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예산군 농업발전과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을 위해서 예산군의회 의원님 한 분, 농업 관련기관 단체장 여덟, 농업인 학습단체장 세 명, 농업관련 공무원 아홉, 독농가 세 명 등 총 24명으로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위원회 개최실적으로는 작년도 2002년도에 세 번을 개최해서 저희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술 보급사업 심의 선정 및 예산쪽파 새로운 재배기술 용역대상자 선정심의, 또 선진농업 기술연찬 등을 실시해서 3회를 개최했습니다.
금년도는 2월 11일날 기관별 2002 주요업무 성과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술 보급 시범사업 선정 심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2003년도 운영계획에 의해서 3/4분기에는 2004년도 농업기술 업무구상 및 선진농업 기술 현장 연찬과 4/4분기에는 기관별 2003년도 사업평가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지역특화시범 사업장 방문 등 예산군 농업발전을 위한 내실있는 심의회가 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과 특화업무 선정 유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지역특화 업무로 저희가 꽈리고추 친환경 재배와 새소득 개발작목 기술보급, 고품질 국화 수출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총 2억 9,200만원의 사업비로 채소, 화훼 소득작물 위주로 선정, 추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꽈리고추 친환경 재배사업은 1읍·면 1특화사업과 연계해서 예산 꽈리고추 연구회원 중심으로 맵지 않은 꽈리고추 품종을 8농가 1헥타를 재배해서 (주)롯데레몬이나 갤러리, 한화유통 등 백화점을 통해서 4킬로 한 박스에 1만 2천원 내지 1만 5천원씩 출하를 해서 일반 꽈리고추 대비 120%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한두,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친환경농업 시범농가 선정 및 지원사항과 화훼농가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시범마을이 대술면 상항리 63헥타에 2,800만원의 사업비로 동진1호 종자 2,400킬로와 제오라이트 40톤, 또 자운영 종자 2,500킬로를 공급했으며, 사과 IPM 시범사업으로는 신양면 여래미에 18헥타에 9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성페로몬트랩 등 6종에 친환경 기자재를 설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사과 병해충 종합관리를 위해서 오가면 신장리 26헥타에 700만원의 사업비로 교미교란 방출기 2,000개 등 4종의 기자재를 지원해서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로 2년차인 친환경농업마을 조성사업은 제오라이트, 규산질비료 시용 등 지속적인 토양관리로 무농약재배 9.8헥타와 전환기 유기재배 9.2헥타를 친환경 농산물로 품질인증을 받아서 의좋은 형제 브랜드를 개발해서 밥맛 좋고, 품질 좋은 친환경 예산쌀 이미지 부각에 주력하고 있으며, 사과 IPM 시범사업은 올해 3년 차로 천적 이리응애 방사 등 생물적 방제와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저농약 18헥타를 품질인증 받아서 껍질째 먹는 사과 브랜드를 개발해서 농산물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로 농가 수익증대와 예산사과의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훼농가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품질 국화 수출단지 조성사업으로 하우스 개선을 통한 고품질 국화 연중 안정생산 체계 확립과 수출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해서 국화 토양관비 재배단지 1개소 1.75헥타와 고품질 국화 생산단지 육성 1개소 1.2헥타를 조성해서 (주)세인농산 및 (주)우현과 수출계약을 맺고, 신양면 불원리는 스프레이국을, 응봉면 입침리는 스텐다드국을 중심으로 해서 재배하고 있으며, 현재 일본으로 25,000본 수출했고, 9월부터는 일주일에 한 40,000본씩 본당 250원 정도에 수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수출국화 실증시험 연구로 저희가 6농가 0.5헥타에 300만원의 사업비로 스탠다드국 국화묘를 250,000본을 지원해서 현재 재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농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수출농업을 육성토록 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에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과농업 발전을 위한 신기술 개발 및 도입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실증시험포 밀식과원 재배포장을 두 구역으로 나누어서 M9대목과 M26대목을 비교 재식하여 재식 4년차 시험중에 있으며, 현재 결과로는 M9대목이 M26보다는 조기 다수확하면서 대과 생산이 되기 때문에 M9를 중심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며, 현재 저수거 밀식과원 조성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국비를 지원 받아서 현재 34헥타에 밀식과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내 전체 조성면적 156헥타 중에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2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우수사례로서는 신암면 신택리 정경영 시범농가는 금년도 홍로 품종을 2,700평, 작년도에 1,000주를 재식해서 금년 2년차에 킬로당 5천원씩 입목매매를 해서 약 5,300여만원의 조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밀식과원 조성시 묘목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이상 되기 때문에 이를 절감하기 위해서 국·도비 및 시·군비를 포함해서 2억 5,600만원의 사업비로 M9 사과 대목생산포 1.7헥타 조성해서 내년도부터 우량대목 150,000본을 생산해서 능금농협 및 희망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으로 이전한 충남농업기술원 및 산업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EM농법 등을 사과에 도입해서 친환경적인 재배기술을 적립함은 물론 군 및 의회,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군 사과산업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이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증시험포와 특화작목 시험포 운영을 통해서 금년도 보급한 작목 및 품종과 내년도 보급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증시험포로는 농업기술센터 부지내에 PC온실 193평하고, 유리온실 50평, 에어폴리온실 215평, 비닐하우스 300평과 과수실증포 1,500평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지역 특화작목인 사과를 비롯한 새소득 작목으로는 시설채소와 수출국화, 버섯 등 4개 분야 22종 34개소의 특화작목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증시험포와 특화작목 시범포 운영을 통해서 금년도 보급한 작목 및 품종은 새소득 작목으로는 맵지 않은 꽈리고추, 색다른 수박, 고온기 시금치 단경기 재배, 여름철 휴한기 멜론, 기능성 오색감자 등을 보급하였고, 벼 품종으로는 동진1호를 금년도에 보급종이 안 나오면서도 1,000헥타정도 보급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특별히 새품종으로 개발된 작목이나 품종은 없습니다만 금년도 보급한 이러한 작목과 품종에 대해서 보급실적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컨설팅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농가 경영컨설팅 사업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벤치마킹기법을 도입해서 총 사업비 2,040만원으로 18작목 250농가에 경영 개선을 위한 농가 경영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농가 경영컨설팅 사업으로는 쌀 등 18개 작목에 분야별 전문지도사를 배치를 해서 1인당 한 작목에 10 내지 15농가를 지정해서 총 250농가를 컨설팅하고 있으며, 컨설팅 방법으로는 우선 표준진단표에 의한 농가 진단결과를 전산입력 한 후에 농가 단위 컨설턴트별로 진단결과를 분석해서 농가 경영개선처방서를 발부하고, 진단결과 경영개선처방서를 참고해서 농업인이 실천 가능한 농가 경영개선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현장방문 컨설팅과 분야별 전문지도사와 연계해서 기술, 경영 종합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훈련장비로 구입한 농기계와 교육 방법, 교육목적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훈련장비로 구입한 농기계는 승용이앙기 등 9종 9대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해 가지고 품목별 상설농업인 교육과 작목별 연구회 모임시에 관련 기종에 대해서 연·전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목적에 활용방안으로는 대여 가능한 톱밥제조기라든지 논두렁 조성기 등 작업기 위주로 12종 24대를 희망농가에 대여하는 등 여러 가지 농기계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 작목별 연구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인 작목별 연구회 조직현황으로는 벼농사를 비롯해서 17개 작목 20개 연구회가 880명의 농업인이 참여를 해서 기술교육, 생산, 유통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운영성과로는 교육 및 연찬이 31회 1,362명, 선진지 견학이 12회 500명 등 총 43회 1,862명의 교육실적을 올렸고, 7개 연구회가 9건의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과학영농 기술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연구회 별로 교육연찬과 회원 상호간의 자율적인 기술정보 교환으로 선진농가 견학 등을 확대하고, 작목별 연구회 운영 및 연구회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작목별 연구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키낮은 사과 왜성대목 생산포와 쪽파연구회 용역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키낮은 사과 왜성대목 생산포는 여러 차례 저희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예산읍 신례원리 1.7헥타의 군유지에 작년도 2억 5,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기반조성을 하고, 모수 41,0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비 4,000만원으로 농로 콘크리트 포장과 퇴비사를 40평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왜성대목 생산포에 모주는 작년도에 41,000본 식재 해서 금년도 110,000본의 가지가 발생해서 금년 첫 해에 2.7배로 확대해서 지금 생육중에 있습니다만 일부 구간에 불량토가 성토되고, 배수가 안 되어 가지고 생육이 고르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만 가을에 낙엽이 지면은 뿌리 활력을 양호할 수 있도록 보완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쪽파 연구용역 추진사항입니다.
예산군 쪽파 생산단지 영농환경 조사 및 경쟁력 제고방안을 위한 용역으로 저희가 작년도 8월 17일부터 금년 12월 말까지 기간으로 군비 2,5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지금 용역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설문조사로 105농가에 대해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우편조사, 또 27농가에 대해서 방문조사를 실시했고, 영농환경 조사로 기상환경, 토양환경, 수분환경 조사를 했습니다.
또 영농실태진단을 위해서 재배기술, 병해충, 방제기술, 생산기반, 유통구조 등에 대해서 영농진단을 실시를 했고, EM처리 쪽파 종구생산 비교시험으로 EM처리를 통한 쪽파 주산단지 종구 생산력 비교시험과 병충해 발생 비교시험을 실시 중에 있고, 지난 7월 4일날 공주산업대 원예학과 세미나실에서 주산지 독농가 및 관계관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저희가 10월달에 유관기관 및 독농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보고회를 개최해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토의를 한 후 12월 중에 결과보고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수시 용역교수와 협의를 해서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우리군의 특화작목인 쪽파가 가장 경쟁력있는 작목으로 계속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 작목별 연구회 운영현황 및 연구회별 시범작목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작목별 연구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앞서 신영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벼농사 연구를 비롯한 17개 작목 20개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회별 시범작목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금년도 처음으로 작목별 연구회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배연구회의 과수 자연재해 경감시설 시범으로 방풍망 설치 1개소와 까치 포획틀 설치 10개소 등 총 7개 연구회 9건의 시범사업을 2,165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작목별 문제점으로는 사업규모가 적고, 파급효과 미흡해서 새로운 작목에 대한 소비자 인식부족 등으로 유통 및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KBS1 TV 6시내고향 프로 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범사업으로 생산된 맵지 않은 꽈리고추를 소비자에게 홍보한 바 있으며, 금후 작목별 연구회 시범사업비 확보와 새로운 작목에 대한 홍보활동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어려워져만 가는 우리 농업 현실을 농업인 스스로 타계하려는 농업인 작목별 연구회의 자율활동에 수반되는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연구회별로 1건 이상의 자체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문제점 개선 및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큰 배려와 관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운영성과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로 오가면 신장리 소재 897평의 벼 병해충 예찰포와 농업기술센터 부지내에 850평의 소득작목 병해충 예찰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벼 병해충 예찰포에는 유아 등과 도열병 포자 채집기, 공중포충망 등 병해충 예찰기자재를 설치하고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도열병, 유아병충, 혹명나방, 벼멸구 등 19종의 벼 병해충 발생상황을 매일 조사해서 농촌진흥청의 병해충 예찰정보시스템에 전산 입출력 및 집계분석을 하여 우리지역의 벼 병해충 방제지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득작목 병해충 예찰포에는 우리군의 주요 소득작목인 고추를 재배해서 표준방제구와 최소방제구를 설치 운영하고, 6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매순별로 역병 등 네 종의 병해 발생상황과 청광유아등에 의한 담배나방 12종의 유살 상황을 분석해서 우리지역 고추 병충해 방제지도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운영을 통해서 집계 분석한 자료와 포장 순회예찰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벼, 고추, 참깨, 과수 등 주요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발생 정보, 예보, 주의보, 경보 등 4회에 걸쳐 발표를 했고, 행정 및 농협 유관기관과 마을이장, 농촌지도자 등 총 800여명에게 병충해 방제통보서를 배부해서 적기 방제를 촉구하였습니다.
주요 병충해 발생시기별로 포장 순회예찰반을 편성 운영해서 입도열병과 혹명나방, 벼 물바구미, 또 벼멸구 등 벼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적기 방제를 위한 메신저콜, 마을 앰프방송, 차량 가두방송, 유선방송사의 자막방영 등 홍보수단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적기 방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미방제 필지와 방제를 소홀히 한 논에서 현재 혹명나방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7∼8월달 잦은 강우와 일조부족으로 벼 추수 지연과 등숙 불량 등으로 인한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병충해 방제와 물 관리 등 벼농사 후기관리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와 관련된 두 가지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최근 1년간 위원회 개최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예산군 농업발전과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을 위해서 예산군의회 의원님 한 분, 농업 관련기관 단체장 여덟, 농업인 학습단체장 세 명, 농업관련 공무원 아홉, 독농가 세 명 등 총 24명으로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위원회 개최실적으로는 작년도 2002년도에 세 번을 개최해서 저희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술 보급사업 심의 선정 및 예산쪽파 새로운 재배기술 용역대상자 선정심의, 또 선진농업 기술연찬 등을 실시해서 3회를 개최했습니다.
금년도는 2월 11일날 기관별 2002 주요업무 성과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술 보급 시범사업 선정 심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2003년도 운영계획에 의해서 3/4분기에는 2004년도 농업기술 업무구상 및 선진농업 기술 현장 연찬과 4/4분기에는 기관별 2003년도 사업평가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지역특화시범 사업장 방문 등 예산군 농업발전을 위한 내실있는 심의회가 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과 특화업무 선정 유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지역특화 업무로 저희가 꽈리고추 친환경 재배와 새소득 개발작목 기술보급, 고품질 국화 수출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총 2억 9,200만원의 사업비로 채소, 화훼 소득작물 위주로 선정, 추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꽈리고추 친환경 재배사업은 1읍·면 1특화사업과 연계해서 예산 꽈리고추 연구회원 중심으로 맵지 않은 꽈리고추 품종을 8농가 1헥타를 재배해서 (주)롯데레몬이나 갤러리, 한화유통 등 백화점을 통해서 4킬로 한 박스에 1만 2천원 내지 1만 5천원씩 출하를 해서 일반 꽈리고추 대비 120%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한두,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친환경농업 시범농가 선정 및 지원사항과 화훼농가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시범마을이 대술면 상항리 63헥타에 2,800만원의 사업비로 동진1호 종자 2,400킬로와 제오라이트 40톤, 또 자운영 종자 2,500킬로를 공급했으며, 사과 IPM 시범사업으로는 신양면 여래미에 18헥타에 9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성페로몬트랩 등 6종에 친환경 기자재를 설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사과 병해충 종합관리를 위해서 오가면 신장리 26헥타에 700만원의 사업비로 교미교란 방출기 2,000개 등 4종의 기자재를 지원해서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로 2년차인 친환경농업마을 조성사업은 제오라이트, 규산질비료 시용 등 지속적인 토양관리로 무농약재배 9.8헥타와 전환기 유기재배 9.2헥타를 친환경 농산물로 품질인증을 받아서 의좋은 형제 브랜드를 개발해서 밥맛 좋고, 품질 좋은 친환경 예산쌀 이미지 부각에 주력하고 있으며, 사과 IPM 시범사업은 올해 3년 차로 천적 이리응애 방사 등 생물적 방제와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저농약 18헥타를 품질인증 받아서 껍질째 먹는 사과 브랜드를 개발해서 농산물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로 농가 수익증대와 예산사과의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훼농가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품질 국화 수출단지 조성사업으로 하우스 개선을 통한 고품질 국화 연중 안정생산 체계 확립과 수출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해서 국화 토양관비 재배단지 1개소 1.75헥타와 고품질 국화 생산단지 육성 1개소 1.2헥타를 조성해서 (주)세인농산 및 (주)우현과 수출계약을 맺고, 신양면 불원리는 스프레이국을, 응봉면 입침리는 스텐다드국을 중심으로 해서 재배하고 있으며, 현재 일본으로 25,000본 수출했고, 9월부터는 일주일에 한 40,000본씩 본당 250원 정도에 수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수출국화 실증시험 연구로 저희가 6농가 0.5헥타에 300만원의 사업비로 스탠다드국 국화묘를 250,000본을 지원해서 현재 재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농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수출농업을 육성토록 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에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과농업 발전을 위한 신기술 개발 및 도입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실증시험포 밀식과원 재배포장을 두 구역으로 나누어서 M9대목과 M26대목을 비교 재식하여 재식 4년차 시험중에 있으며, 현재 결과로는 M9대목이 M26보다는 조기 다수확하면서 대과 생산이 되기 때문에 M9를 중심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며, 현재 저수거 밀식과원 조성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국비를 지원 받아서 현재 34헥타에 밀식과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내 전체 조성면적 156헥타 중에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2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우수사례로서는 신암면 신택리 정경영 시범농가는 금년도 홍로 품종을 2,700평, 작년도에 1,000주를 재식해서 금년 2년차에 킬로당 5천원씩 입목매매를 해서 약 5,300여만원의 조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밀식과원 조성시 묘목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이상 되기 때문에 이를 절감하기 위해서 국·도비 및 시·군비를 포함해서 2억 5,600만원의 사업비로 M9 사과 대목생산포 1.7헥타 조성해서 내년도부터 우량대목 150,000본을 생산해서 능금농협 및 희망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으로 이전한 충남농업기술원 및 산업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EM농법 등을 사과에 도입해서 친환경적인 재배기술을 적립함은 물론 군 및 의회,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군 사과산업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이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증시험포와 특화작목 시험포 운영을 통해서 금년도 보급한 작목 및 품종과 내년도 보급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증시험포로는 농업기술센터 부지내에 PC온실 193평하고, 유리온실 50평, 에어폴리온실 215평, 비닐하우스 300평과 과수실증포 1,500평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지역 특화작목인 사과를 비롯한 새소득 작목으로는 시설채소와 수출국화, 버섯 등 4개 분야 22종 34개소의 특화작목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증시험포와 특화작목 시범포 운영을 통해서 금년도 보급한 작목 및 품종은 새소득 작목으로는 맵지 않은 꽈리고추, 색다른 수박, 고온기 시금치 단경기 재배, 여름철 휴한기 멜론, 기능성 오색감자 등을 보급하였고, 벼 품종으로는 동진1호를 금년도에 보급종이 안 나오면서도 1,000헥타정도 보급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특별히 새품종으로 개발된 작목이나 품종은 없습니다만 금년도 보급한 이러한 작목과 품종에 대해서 보급실적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컨설팅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농가 경영컨설팅 사업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벤치마킹기법을 도입해서 총 사업비 2,040만원으로 18작목 250농가에 경영 개선을 위한 농가 경영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농가 경영컨설팅 사업으로는 쌀 등 18개 작목에 분야별 전문지도사를 배치를 해서 1인당 한 작목에 10 내지 15농가를 지정해서 총 250농가를 컨설팅하고 있으며, 컨설팅 방법으로는 우선 표준진단표에 의한 농가 진단결과를 전산입력 한 후에 농가 단위 컨설턴트별로 진단결과를 분석해서 농가 경영개선처방서를 발부하고, 진단결과 경영개선처방서를 참고해서 농업인이 실천 가능한 농가 경영개선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현장방문 컨설팅과 분야별 전문지도사와 연계해서 기술, 경영 종합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훈련장비로 구입한 농기계와 교육 방법, 교육목적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훈련장비로 구입한 농기계는 승용이앙기 등 9종 9대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해 가지고 품목별 상설농업인 교육과 작목별 연구회 모임시에 관련 기종에 대해서 연·전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목적에 활용방안으로는 대여 가능한 톱밥제조기라든지 논두렁 조성기 등 작업기 위주로 12종 24대를 희망농가에 대여하는 등 여러 가지 농기계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 작목별 연구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인 작목별 연구회 조직현황으로는 벼농사를 비롯해서 17개 작목 20개 연구회가 880명의 농업인이 참여를 해서 기술교육, 생산, 유통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운영성과로는 교육 및 연찬이 31회 1,362명, 선진지 견학이 12회 500명 등 총 43회 1,862명의 교육실적을 올렸고, 7개 연구회가 9건의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과학영농 기술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연구회 별로 교육연찬과 회원 상호간의 자율적인 기술정보 교환으로 선진농가 견학 등을 확대하고, 작목별 연구회 운영 및 연구회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작목별 연구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키낮은 사과 왜성대목 생산포와 쪽파연구회 용역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키낮은 사과 왜성대목 생산포는 여러 차례 저희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예산읍 신례원리 1.7헥타의 군유지에 작년도 2억 5,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기반조성을 하고, 모수 41,0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비 4,000만원으로 농로 콘크리트 포장과 퇴비사를 40평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왜성대목 생산포에 모주는 작년도에 41,000본 식재 해서 금년도 110,000본의 가지가 발생해서 금년 첫 해에 2.7배로 확대해서 지금 생육중에 있습니다만 일부 구간에 불량토가 성토되고, 배수가 안 되어 가지고 생육이 고르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만 가을에 낙엽이 지면은 뿌리 활력을 양호할 수 있도록 보완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쪽파 연구용역 추진사항입니다.
예산군 쪽파 생산단지 영농환경 조사 및 경쟁력 제고방안을 위한 용역으로 저희가 작년도 8월 17일부터 금년 12월 말까지 기간으로 군비 2,5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지금 용역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설문조사로 105농가에 대해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우편조사, 또 27농가에 대해서 방문조사를 실시했고, 영농환경 조사로 기상환경, 토양환경, 수분환경 조사를 했습니다.
또 영농실태진단을 위해서 재배기술, 병해충, 방제기술, 생산기반, 유통구조 등에 대해서 영농진단을 실시를 했고, EM처리 쪽파 종구생산 비교시험으로 EM처리를 통한 쪽파 주산단지 종구 생산력 비교시험과 병충해 발생 비교시험을 실시 중에 있고, 지난 7월 4일날 공주산업대 원예학과 세미나실에서 주산지 독농가 및 관계관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저희가 10월달에 유관기관 및 독농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보고회를 개최해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토의를 한 후 12월 중에 결과보고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수시 용역교수와 협의를 해서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우리군의 특화작목인 쪽파가 가장 경쟁력있는 작목으로 계속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 작목별 연구회 운영현황 및 연구회별 시범작목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작목별 연구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앞서 신영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벼농사 연구를 비롯한 17개 작목 20개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회별 시범작목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금년도 처음으로 작목별 연구회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배연구회의 과수 자연재해 경감시설 시범으로 방풍망 설치 1개소와 까치 포획틀 설치 10개소 등 총 7개 연구회 9건의 시범사업을 2,165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작목별 문제점으로는 사업규모가 적고, 파급효과 미흡해서 새로운 작목에 대한 소비자 인식부족 등으로 유통 및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KBS1 TV 6시내고향 프로 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범사업으로 생산된 맵지 않은 꽈리고추를 소비자에게 홍보한 바 있으며, 금후 작목별 연구회 시범사업비 확보와 새로운 작목에 대한 홍보활동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어려워져만 가는 우리 농업 현실을 농업인 스스로 타계하려는 농업인 작목별 연구회의 자율활동에 수반되는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연구회별로 1건 이상의 자체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문제점 개선 및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큰 배려와 관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운영성과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로 오가면 신장리 소재 897평의 벼 병해충 예찰포와 농업기술센터 부지내에 850평의 소득작목 병해충 예찰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벼 병해충 예찰포에는 유아 등과 도열병 포자 채집기, 공중포충망 등 병해충 예찰기자재를 설치하고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도열병, 유아병충, 혹명나방, 벼멸구 등 19종의 벼 병해충 발생상황을 매일 조사해서 농촌진흥청의 병해충 예찰정보시스템에 전산 입출력 및 집계분석을 하여 우리지역의 벼 병해충 방제지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득작목 병해충 예찰포에는 우리군의 주요 소득작목인 고추를 재배해서 표준방제구와 최소방제구를 설치 운영하고, 6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매순별로 역병 등 네 종의 병해 발생상황과 청광유아등에 의한 담배나방 12종의 유살 상황을 분석해서 우리지역 고추 병충해 방제지도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운영을 통해서 집계 분석한 자료와 포장 순회예찰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벼, 고추, 참깨, 과수 등 주요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발생 정보, 예보, 주의보, 경보 등 4회에 걸쳐 발표를 했고, 행정 및 농협 유관기관과 마을이장, 농촌지도자 등 총 800여명에게 병충해 방제통보서를 배부해서 적기 방제를 촉구하였습니다.
주요 병충해 발생시기별로 포장 순회예찰반을 편성 운영해서 입도열병과 혹명나방, 벼 물바구미, 또 벼멸구 등 벼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적기 방제를 위한 메신저콜, 마을 앰프방송, 차량 가두방송, 유선방송사의 자막방영 등 홍보수단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적기 방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미방제 필지와 방제를 소홀히 한 논에서 현재 혹명나방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7∼8월달 잦은 강우와 일조부족으로 벼 추수 지연과 등숙 불량 등으로 인한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병충해 방제와 물 관리 등 벼농사 후기관리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은 오후에 받도록 하고, 오전 회의는 이것을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저희가 친환경 시범마을이 대술면 상항지구 해 가지고 63헥타가 조성되어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게 전부 오리농법이 아니고, 우선 기본적으로 제오라이트 쓰고, 벼 품종을 동진1호로 통일을 하고, 그리고서 오리농법이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제오라이트 라고 해서 토양개량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리고 친환경하면 저희가 사과 IPM시범사업으로 해서 신양면 여래미리에 18헥타 10농가가 사과 병충해 방제를 천적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생물적 방제와 병행해서 농약을 적게 쓰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오가면 신장리 지역으로 해서 26헥타가 또 IPM사업을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래미리 같은 경우는 3년차 사업으로 금년에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껍질 채 먹는 사과 브랜드를 개발해 가지고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일반사과 대비 한 110% 가격을 높게 받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그러니까 10%이상 더 받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런 것은 저희가 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하는 곳은 없고요. 아까 창소리 쪽파 관계 보고를 드릴 적에 EM농법을 지금 산업대 안승원 교수하고 연결을 해서 그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실한 시험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도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그때 결정을 할겁니다.
○이한두 의원 EM농법 본 의원이 EM에 대한 농법을 많이 얘기합니다만 EM농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봐 주시고요. 또 EM을 활용한 퇴비생산, 쌀겨에다가 EM 미생물을 넣어가지고 거름으로 활용하는 이런 농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법이 있는데, 본 의원이 금년도에 수도작에다가 EM퇴비 쌀겨를 넣어가지고 직접 농사를 졌습니다.
그런데 관찰을 제가 잘 못해 가지고 혹시 기회가 있으면 관찰 좀 하셔가지고 다른 논하고 비교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관찰을 제가 잘 못해 가지고 혹시 기회가 있으면 관찰 좀 하셔가지고 다른 논하고 비교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리고 이 테이프는 EM에 대한 테이프를 편집해 놨습니다. 안승원 교수하고, 또 일본에서 발표한 내용하고. 직원들한테 한 번 방영을 좀 하시고, 일반 농가들한테 교육 자료가 되면 방영을 하셔서 EM농법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구하는 그런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이프를 하나 드릴 테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이한두 의원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앞으로 차별화 된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에 대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화훼농가 지원사항을 물었는데, 화훼농가들한테 그동안 지원한 내역이 대략 있어요?
다음은 화훼농가 지원사항을 물었는데, 화훼농가들한테 그동안 지원한 내역이 대략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동안 저희가 예산에 국화시험장이 생길 당시에 사실은 예산지역에 국화면적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었습니다. 0.4헥타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면적 확대가 12헥타가 확대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고품질 국화생산을 해서 수출단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지역을 두 개 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토양 관비재배단지 1개소에는 11농가에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했고, 고품질 국화 생산단지 육성으로 9농가에 1억원에 자부담 포함해서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새로운 품종이라든지 시설 개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고품질 국화를 생산해서 내수보다는 수출 쪽으로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김해시에 보면 고품질 화훼 수출단지 조성 해가지고 두 동네에 무려 도비, 군비 합해서 18억원을 지원한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이 신문 사례가.
우리지역도 화훼 수출단지로서 확실히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시설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가지고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의 국화시험장이 있어서 국화시험장을 활용한 신품종을 많이 보급 받아 가지고 우리지역부터 재배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역시 국화도 모종 관계가,
우리지역도 화훼 수출단지로서 확실히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시설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가지고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의 국화시험장이 있어서 국화시험장을 활용한 신품종을 많이 보급 받아 가지고 우리지역부터 재배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역시 국화도 모종 관계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묘가 중요합니다.
○이한두 의원 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묘 뿌리내리고, 묘 생산하는데 EM법으로 하면 상당히 뿌리 발근이 좋고, 활작률이 좋다고 해요. 그쪽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과발전을 위한 신기술 개발도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우리 예산사과가 '94년도에 본 의원하고 산업대 정재훈 학장님하고 아마 이 근교에선 최초로 이탈리아를 다녀온 후로 이탈리아에 있는 사과농법 M9대목을 이용한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주장해서 그 이후로 '96년도에 능금조합에서 다녀오고, 그때부터 대묘 생산을 통한 우리 예산지역이 사과발전에 상당한 발전이 왔다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동안 2001년도에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또 관계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죠?
묘 뿌리내리고, 묘 생산하는데 EM법으로 하면 상당히 뿌리 발근이 좋고, 활작률이 좋다고 해요. 그쪽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과발전을 위한 신기술 개발도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우리 예산사과가 '94년도에 본 의원하고 산업대 정재훈 학장님하고 아마 이 근교에선 최초로 이탈리아를 다녀온 후로 이탈리아에 있는 사과농법 M9대목을 이용한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주장해서 그 이후로 '96년도에 능금조합에서 다녀오고, 그때부터 대묘 생산을 통한 우리 예산지역이 사과발전에 상당한 발전이 왔다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동안 2001년도에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또 관계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갔다 왔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 이후로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해서 기술센터에서 대묘 생산도 하게 됐고, 여러 가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됐는데 현재 타지역보다 상당히 과수발전이 되고 있고, 소득이 높아지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9 저수거 밀식과원 조성이 저희가 156헥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34헥타 했습니다.
그 성과로는 그동안 사실 저희가 군정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농가들이 반신반의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이런 실질적인 우려를 했었는데 지금 그게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암 신택리 정경영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심어가지고 1,000주에서 700상자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럼 킬로당 5천원씩 입목매매를 했는데, 그러면 한 5,300여만원정도 소득이 되지 않느냐 이런 사례를 들어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고, 고목가지고 있는 농가들도 갱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는 그동안 사실 저희가 군정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농가들이 반신반의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이런 실질적인 우려를 했었는데 지금 그게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암 신택리 정경영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심어가지고 1,000주에서 700상자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럼 킬로당 5천원씩 입목매매를 했는데, 그러면 한 5,300여만원정도 소득이 되지 않느냐 이런 사례를 들어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고, 고목가지고 있는 농가들도 갱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제일 문제는 신규 과원조성을 할때 묘목대금이 비싸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대목만 생산이 된다면 묘목대가 상당히 저가로 해서 보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여간 대목생산에 차질없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산업과에도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군수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또 사과에 관계된 관계자들이 그동안도 많이 다녀오셨지만 2001년도에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군수님을 비롯해서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군수님께서 다시 한 번 해외연수를 통해서 다녀오셔서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사과발전을 위해서 좀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그러한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대목만 생산이 된다면 묘목대가 상당히 저가로 해서 보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여간 대목생산에 차질없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산업과에도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군수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또 사과에 관계된 관계자들이 그동안도 많이 다녀오셨지만 2001년도에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군수님을 비롯해서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군수님께서 다시 한 번 해외연수를 통해서 다녀오셔서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사과발전을 위해서 좀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그러한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다른 지역 가서 배운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좋은 거고, 사실은 저도 작년도에 재작년도에 다녀왔는데 거기 가서 봄으로써 확신을 받을 수가 있고, 지금 우리지역에도 실제 과일이 열려가지고 성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외를 너나없이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관계관들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많은 농가들이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진농정을 배우면서 기술을 넓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현재는 외국보다도 더 잘해 놓은 농가도 더러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그런 농가를 군내에 있는 사과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많이 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더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해외연수 관계는 산업과 하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을 해 가지고 우리 예산사과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런 농가를 군내에 있는 사과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많이 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더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해외연수 관계는 산업과 하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을 해 가지고 우리 예산사과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사과농업 발전을 위한 신기술 개발 및 도입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작년에 키낮은 사과원 조성농가에서 여러 농가가 나무가 고사해서 낭폐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장님, 들어 보셨어요?
사과농업 발전을 위한 신기술 개발 및 도입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작년에 키낮은 사과원 조성농가에서 여러 농가가 나무가 고사해서 낭폐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장님, 들어 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것이 금년 초죠. 금년 해빙기에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 가지고 나무가 수액이 이동하는 그런 기간에 온도가 떨어짐으로 해서 냉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냉해를 받았는데, 그 받은 상황이 지역에 따라서 냉기류가 많이 흐르는 지역, 또 농가에 따라서 비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너무 과비한다든지 그런 관계로 해서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그런 비배 관리라
든지 그런 문제, 또 동해 방지를 위해서 심은 나무에 1미터정도 백색페인트를 칠해가지고 동해를 막을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했습니다만 그런게 잘 안 이루어진 농가에서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그런 비배 관리라
든지 그런 문제, 또 동해 방지를 위해서 심은 나무에 1미터정도 백색페인트를 칠해가지고 동해를 막을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했습니다만 그런게 잘 안 이루어진 농가에서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신기술 농가교육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내에 실증시험포가 있습니다. 실증시험포가 있어가지고 수시로 과수 재배농가들이 수시로 와서 보고, 또 저희가 품목별 교육이라고 해서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수실증포를 농업인 교육장으로 운영한다고 활용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8월 31일 현재 저희 실증시험포를 다녀간 과수 재배농가가 143회 844명이 다녀갔습니다. 여기는 타 시·군에서 온 사람도 있고, 우리 군내 농가들도 와서 보고 수시로 보고 갑니다. 그렇게 신기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아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일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묘목을 조성하는 묘목 생산포가 계속 연작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그런 연작장애라든지 그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거는 토양관리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토양이, 모든 뭐 그렇습니다.
○신영균 의원 건전 토양은 산성화를 중성으로, 알칼리성을 중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토양에 필요한 규산질이라든가 이런 걸 넣는데, 넣기 전까지 토양검정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저희가 연간 2,000점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토양검사를 그동안 농토배양 계획에 의해서 밭토양, 논토양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시설재배지역에서 염류집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어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대흥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게 배추재배, 채소 재배지역에 그런 연작에 의한 병해가 발생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것은 구체적인 방안은 아닙니다만 아까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양의 유기물을 많이 낸다든지, 또는 개량제를 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고, 또 재배기간 중에 문제가 될 때는 약제방법으로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의원 제가 묻는 의도는 토양이 우리 군내에 문제가 된다면 토양을 살리는 작업을 그 사업을 해야 되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양검정 하는데 정확성과 토양검정이 제대로 되고 있나.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토양검정을 하고 있는 실·과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게 신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저희가 토양 정밀검정을 하기 위해서 종합검정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첨단 검사기기 기종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1년에 2,000점을 활용을 하다 보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 종사하는 인력이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분보장이 안 되고, 또 기회만 있으면 공무원 시험 봐서 갈려고 하고 이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신영균 의원 그래서 제가 소장께 드리는 말씀은 전문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예산군이 농업군인데 기본적인 것부터 되어야지, 기본적인 거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토양검정 집행부에 건의해 가지고 분명히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도 뒤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평가는 자주감자는 이번에 심는 거기 때문에요, 심어보면 그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수박은 저희가 색다른 수박으로 해서 품종이 흑피수박, 속이 노란수박, 겉이 노란수박, 복수박 이렇게 했는데, 역시 흑피수박이 소비자들도 선호하는 품종이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흑피수박을 일반농가에 1.5헥타 8농가에 확대 보급을 해 가지고 일반수박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동안에 일부 다른 지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원래 자주감자는 아니고 품종을 개량해 가지고 하는 자주감자 그런 종류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이덕규 의원 지금 현재 시중에 있는 자주감자는 소비자들이 많이 먹어보면 알겠습니다만 소비자의 기호가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급까지 보급이 안 됐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종류하고 틀리다니까, 그러면 틀리면 그게 무슨 약효가 있습니까? 수확이 많이 됩니까?
그 종류하고 틀리다니까, 그러면 틀리면 그게 무슨 약효가 있습니까? 수확이 많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것이 기능성 성질도 있고요, 보통 우리가 감자는 요리로 해서 익혀서 먹고 그러는 건데 이것은 생식용으로도 가능한 그러한 품종이 있습니다.
○이덕규 의원 그리고 흑피수박으로 해서 농가 소득을 많이 봤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여름에 군청에도 한 차 흑피수박을 싣고 들어 왔었습니다, 어떤 분이. 농가에서 재배하신 분이. 그래서 의원실에도 사다먹고, 각 실·과에서도 사다먹는 것을 봤습니다.
맛을 보니까 지금 보통 시중에 있는 수박과 맛이 별 차이가 안나요. 오히려 당분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농가소득에 얼마나 적합한지 의문이 갑니다.
맛을 보니까 지금 보통 시중에 있는 수박과 맛이 별 차이가 안나요. 오히려 당분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농가소득에 얼마나 적합한지 의문이 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게 금년 같은 경우는 기상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수박 출하기에 비가 와서 물을 많이 수분을 많이 흡수하면 당도가 떨어지거든요. 흑피수박 뿐이 아니고 일반 수박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재배상의 문제점은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 품종 그 흑피수박 자체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배과정에서 보완을 좀 하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배과정에서 보완을 좀 하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덕규 의원 연구를 많이 하시고요. 오늘 텔레비전에서 광주 무등산수박 나왔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박 한 통에 22킬로가 나가서 값이 24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우리 예산군에서 예산군 토양에, 기후에 맞는 작목을 많이 발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군에만 특색있는 색다른 작목들을 선정하셔서 농가에 보급하여서 농민 소득증대에 기여를 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우리 예산군에서 예산군 토양에, 기후에 맞는 작목을 많이 발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군에만 특색있는 색다른 작목들을 선정하셔서 농가에 보급하여서 농민 소득증대에 기여를 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이덕규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 보충질문 시간입니다만 조기덕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석원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 보충질문 시간입니다만 조기덕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석원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 이석원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정비 현장교육이 98회에 750대를 수리하고, 98회 현장교육을 했다고 했는데, 다음 장에 보면 농기계 수리교육에 118회 2,192대를 수리하고, 118회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차이점이 왜 그럴까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정비 현장교육이 98회에 750대를 수리하고, 98회 현장교육을 했다고 했는데, 다음 장에 보면 농기계 수리교육에 118회 2,192대를 수리하고, 118회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차이점이 왜 그럴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게 업무보고 한 내용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게 앞에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야 하는데 118회 2,192대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중앙에 한국농업전문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지난 4월 22일날 충남농업기술원 이전 포장에서 밭작물 신기종 연·전시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들을 많이 참여시켜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저희가 사실은 금년도 교육용 농기계 구입비로 5,040만원이 섰었습니다. 당초계획은 5종 5대를 사려고 그런 계획이 원래 예산설 때도 그렇게 됐었는데, 배추두둑이 형성기 그 기종이 단종이 됨으로서 해서 다른 기종으로 바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용이앙기 등 대수를 9대를 샀습니다. 내용은 승용이앙기, 굴삯기, 톱밥제조기 등 부착작업기 그런 내용으로 해서 9대를 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것은 저희가 연중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용 농기계를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해당 작목의 교육시에 연전시 교육을 통해서 하고, 그리고 나머지 기간동안에는 희망 농가들한테 대여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기종이 사실은 단순합니다.
단순하고, 또 구입한 연도가 오래되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많은 농가들이 활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교육용 농기계는 엔진이 부착된 농기계보다 부착기, 부착해서 작업기로 쓸 수 있는 그런 기종을 많이 확보해서 많은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금년에도 교육용 농기계를 그런 쪽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단순하고, 또 구입한 연도가 오래되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많은 농가들이 활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교육용 농기계는 엔진이 부착된 농기계보다 부착기, 부착해서 작업기로 쓸 수 있는 그런 기종을 많이 확보해서 많은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금년에도 교육용 농기계를 그런 쪽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실적은 저희가 금년도에 다목적 파종기가 두 번 농가에서 빌려다 썼고요. 트랙터가 두 번 활용은 했습니다. 그리고 트랙터나 경운기, 또는 방제기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 실증시험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런 건 제가 계수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안전교육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농기계 순회수리시에 현장교육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그렇죠.
○이석원 의원 알았습니다. 지금 농기계 사용 및 수리교육 이외에도 안전교육에 힘을 기울여 주셔 가지고 앞으로 사고발생에 많은 짐을 덜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건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것은 타지역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하면서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기종을 확보해야 되고, 또 기종을 확보하면 그거 보관 관리하는 창고가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대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아까 이석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계이기 때문에 우리 것을 빌려다가 쓰다가 사고나면 그런 장치, 여러 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렇죠. 그런 쪽으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의원 지금 현재 농촌에 돌아다녀보면 1년에 몇 시간 쓰는 기계가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많거든요. 이런 것은 효율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면 군 전체 농민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했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심토파쇄기 올해 사업을 했죠?
또 한 가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심토파쇄기 올해 사업을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것이 문제점이라기 보다도 신의원님 질문하시는 의도를 제가 보면 원래 심토파쇄기가 개발될 당시에 농촌진흥청 농업기계화연구소하고 성우엔지니어링하고 공동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해서 제품이 시중에 나와가지고 공급을 하는데 그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모방해서 일반 삼아정밀에서 모방을 해가지고 싼 값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농가 입장에서는 같은 기종인데 싼 것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계통적으로 예산 지원해서 농기계를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기계를 사라 해가지고 일부 농가들이 불만을 표출했는데, 이것이 법정투쟁으로 가가지고 9월 16날 판결예정이라고 합니다만 당초 기술을 개발한 성우엔지니어링에서 승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해서 제품이 시중에 나와가지고 공급을 하는데 그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모방해서 일반 삼아정밀에서 모방을 해가지고 싼 값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농가 입장에서는 같은 기종인데 싼 것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계통적으로 예산 지원해서 농기계를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기계를 사라 해가지고 일부 농가들이 불만을 표출했는데, 이것이 법정투쟁으로 가가지고 9월 16날 판결예정이라고 합니다만 당초 기술을 개발한 성우엔지니어링에서 승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영균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농민의 편에 서서 똑같은 기계를 반값에 살 수 있다고 하면 반값에 사서 쓰는 것이 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또 그것이 우리군만이 아닌 타군에도 지역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군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구입을 안 했다면 그 얘기도 이해가 가겠는데, 타군에는 타 지역에서는 그 기계를 구입했다 이겁니다. 그럴 때에는 한 대 살거 두 대 사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그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과거에 농기계를 보급할 때 위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농기계를 농민들한테 구입하는 예가 있어 가지고 피해는 농민들이 보는 것이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군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구입을 안 했다면 그 얘기도 이해가 가겠는데, 타군에는 타 지역에서는 그 기계를 구입했다 이겁니다. 그럴 때에는 한 대 살거 두 대 사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그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과거에 농기계를 보급할 때 위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농기계를 농민들한테 구입하는 예가 있어 가지고 피해는 농민들이 보는 것이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균 의원 신영균 의원입니다.
농업인 작목별 연구회 운영현황은 동료 의원이신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따 답을 들은 다음 제가 보충질문을 하기로 하고, 키낮은 사과 왜성대목 생산포에 아까 답변에서 자세한 내용은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어쩔 수 없이 뿌리가 안 내렸다기보다는 인위적으로 우리가 잘못 한 게 아니냐. 잘못이 더 크지 않느냐.
물 빠짐이 안 됐다는 부분이 우리가 생산포를 만들 적에 분명히 그 지역 땅은 물이 잘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복토를 하면서 물 빠지지 않는 흙이 복토가 되어 가지고 물이 잘 안 빠져 가지고 활착이 잘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농업인 작목별 연구회 운영현황은 동료 의원이신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따 답을 들은 다음 제가 보충질문을 하기로 하고, 키낮은 사과 왜성대목 생산포에 아까 답변에서 자세한 내용은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어쩔 수 없이 뿌리가 안 내렸다기보다는 인위적으로 우리가 잘못 한 게 아니냐. 잘못이 더 크지 않느냐.
물 빠짐이 안 됐다는 부분이 우리가 생산포를 만들 적에 분명히 그 지역 땅은 물이 잘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복토를 하면서 물 빠지지 않는 흙이 복토가 되어 가지고 물이 잘 안 빠져 가지고 활착이 잘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것은 전반적으로는 배수가 잘 되는데 지금 산쪽으로 그쪽에는 뭐 복토를 해서라기 보다도 근본적으로 그쪽에는 물이 잘 안 빠지는 지역인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의원 본 의원이 그 땅을 경작을 해 봤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받을 적에 이왕이면 조금 어렵더라도 담당공무원들이 살펴봤더라면 미리 사전에 기본작업을 했더라면 그런 피해가 없지 않았나 그런 염려가 됐고, 또 옆에 보면 지금 현재 나무 그늘이 많이 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신영균 의원 그래서 그 옆에 나무가 서있는 것이 아카시아 나무예요. 산주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목생산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산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아카시나 나무를 벌목을 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 인해서 햇빛이 잘 들어와서 묘목 생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거 한 번 검토해 보시지는 않으셨죠?
그럼으로 인해서 햇빛이 잘 들어와서 묘목 생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거 한 번 검토해 보시지는 않으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것도 산주하고 협의를 해서 가을쯤 한 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벌채를 할 수 있으면 하는 쪽으로 해서 묘목 생장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쪽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것이 저희가 작년 2002년 8월 17일부터 금년 12월말까지 17개월 기간으로 해서 예산군 쪽파생산단지 영농환경조사 및 경쟁력 제고방안이란 용역을 산업대 원예학과 김영칠 교수한테 용역비 2,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용역해서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지난 7월 4일날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중간보고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왔던 문제점을 다시 보완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중에 다시 최종 보고회를 거쳐서 연말에 제대로 된 용역보고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저희가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다른 것은 없는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거는 저희가 빼놨네요.
○이만우 의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한 작목별 연구회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소장님의 자세한 설명도 계셨고, 또 사업비가 굉장히 많네요. 7,680만원 되는데, 이게 범위가 넓은 것 같아서, 또 설명도 자세히 들었고, 실무자한테 제가 직접 문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예찰포. 예찰포는 1개소를 가지고 계시고, 관찰포는 12개소죠?
그리고 아까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한 작목별 연구회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소장님의 자세한 설명도 계셨고, 또 사업비가 굉장히 많네요. 7,680만원 되는데, 이게 범위가 넓은 것 같아서, 또 설명도 자세히 들었고, 실무자한테 제가 직접 문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예찰포. 예찰포는 1개소를 가지고 계시고, 관찰포는 12개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찰포는 저희가 운영하자면 예산이 좀 수반되고, 관찰포는 농가 포장을 선정해서 저희가 병해충 발생사항 조사만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것이 저희 예찰포같은 경우는 879평인데 거기에다가 벼를 재배하면서 무방제이고, 방제이고, 표준방제이고, 일반품종 해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자면 사업비가 한 9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만우 의원 예산은 1,100만원 섰기에 어떻게 운영을 하나 하고 한 번 질문했는데, 뭐 다른 건 제가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 한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혹명나방이 많이 났죠?
올해 혹명나방이 많이 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1년에 두 번정도 발생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1화기가 7월달에 7월 중순경에 발생이 되고, 2화기는 8월 중순 이렇게 발생되는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저희가 주기적으로 포장 예찰도 하고, 예찰포에서 병해충 발생사항을 조사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농가의 방제시기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7월 14일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일부지역에서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바로 저희가 방제협의회, 저희하고 산업과하고 농업기반공사가 참여한 가운데 여기에 대한 방제협의를 했습니다.
하고서 바로 방제에 임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하고서 바로 방제에 임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저희가 방제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제가 기억하는 것은 피해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7월 하순 25∼26일경 이때가 제일 피해가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우 의원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7월 25일경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찰포 운영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예찰포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7월 25일날이 제일 많이 나와서 피해를 입는데, 기술센터에서는 면사무소에 몇 일날 문서를 보냈느냐면 시행일자는 7월 25날 보냈어요, 25일날. 그래서 문서수발이 나는 어떤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면사무소 접수는 7월 28일날 오전 8시 37분에 접수했습니다. 3일이 걸렸어요.
그러면 나는 이것을 보고 뭘 느꼈느냐면 25일경에 피해가 많이 되니까 날짜 당기기 위해서 25일로 써놓고 한 27일경에 보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무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것을 보고 뭘 느꼈느냐면 25일경에 피해가 많이 되니까 날짜 당기기 위해서 25일로 써놓고 한 27일경에 보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무리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거는 공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7월 중순경에 예찰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앰프방송이라든지 또는 차량 가두방송, 또 부락 이장한테 전달하는 메신져콜 이런 것으로 해서 활동 현지 방제통보는 사실은 했습니다. 했는데 공문이 그렇게 나간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내용적으로는 저희가 금년도 혹명나방이 발생이 됨에 따라서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혹명나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두 번 나온다고 했는데 금년에 발생상황을 보면 이게 그때 몰짱 나오는 것이 아니고 7월초부터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방제하는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찍 나온 것은 벌써 나방이 알 까서 애벌레가 생겼고, 또 그 시기에 어떤 것은 늦게 나오는 것은 또 나방이 되고.
이런 혼소 상태이기 때문에 방제해도 방제효과가 떨어진다는 그런 결론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혹명나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두 번 나온다고 했는데 금년에 발생상황을 보면 이게 그때 몰짱 나오는 것이 아니고 7월초부터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방제하는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찍 나온 것은 벌써 나방이 알 까서 애벌레가 생겼고, 또 그 시기에 어떤 것은 늦게 나오는 것은 또 나방이 되고.
이런 혼소 상태이기 때문에 방제해도 방제효과가 떨어진다는 그런 결론도 나왔습니다.
○이만우 의원 제가 방제효과 그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피해는 7월 25일날 많이 봤는데, 방송 문안도 여기 있습니다. 7월 28일날 면사무소에 접수된 문서에 방송문안도 있어요. 그렇다면 예찰을 제대로 하셔서 적기에 그 전에 이런 것을 보내서 홍보를 해서 막아야지, 피해가 올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날짜를, 또 뒤에는 며칟날 했느냐면 8월 1일날 문서를 보내서 8월 2일날 접수된 것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제가 금년도에 혹명나방 관계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공문으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야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 이전에도 저 나름대로는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를 하고, 지금도 이삭이 나와 가지고 있는 상태로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총동원되어서 농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거는 뭐 공문은 그렇게 됐지만 그 이전에 저희가 통보는 충분히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피해가 많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홍보를 늦게 해서 피해가 많다기 보다도 금년에 여건이 그렇습니다.
○이만우 의원 여건은 알아요. 올해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은 아는데, 어쨌든 홍보를 이런 여건일수록 거기서 하는 일이 뭡니까?
더 홍보해서 더 피해를 막는 게 거기에서 할 일인데, 그런 변명은 하지 말아야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 가셔야죠.
더 홍보해서 더 피해를 막는 게 거기에서 할 일인데, 그런 변명은 하지 말아야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 가셔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제가 변명을 드린다기 보다도 여하튼 근래 한 2∼3년까지는 거의 벼농사 약 않고서 농사 졌다고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혹명나방이 예년에 없이 피해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도 했고, 해서 금년에 농가들 약 안 한 농가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 정도로 저희가 농가 계도는 했습니다. 계도를 했는데 그동안 약 않고 농사짓는 관념에 의해서 저희가 계도를 했어도 약을 안 한 농가도 있고, 약을 했어도 충분한 물량을 안 했기 때문에 피해가 더 나온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그래서 저희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만우 의원 그건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왜, 올해 심하니까 약을 주시오 라고 더 권했더라면 피해가 더 적었을 텐데 하는 우리 아쉬움입니다. 그런 변명하시지 말아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것은 이 날짜로 봐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말로 다니면서 한 것은 누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인정을 못하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아시죠?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것은 이 날짜로 봐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말로 다니면서 한 것은 누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인정을 못하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아니, 그 날짜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문은 그렇게 갔고,
○이만우 의원 어쨌든 지난 일이니까 앞으로 8월 10일경에 2화기가 온다니까 잘 좀 지도를 해 주시고, 또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제일 반가운 얘기를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새소득 개발작목 기술보급이라고 해서 맵지 않은 꽈리고추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이만우 의원 그걸 개발하셔서 6개 품목이라고 했는데, 지금 농촌이 어렵잖아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값이 안 맞으니까 어려운데, 맵지 않은 꽈리고추 외의 5개 작목은 뭡니까?
내가 요전에 질문 좀 하려다가 안 했거든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값이 안 맞으니까 어려운데, 맵지 않은 꽈리고추 외의 5개 작목은 뭡니까?
내가 요전에 질문 좀 하려다가 안 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아, 여기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꽈리고추를 비롯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온기 시금치 단경기 재배, 사실은 고온기에 시금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품종을 도입을 단경기 생산을 했고, 여름철 휴한기 멜론, 멜론은 지금 재배해 가지고 추석 겨냥해서 높은 값에 백화점에 이쪽으로 됐고요. 또 기능성 오색감자, 그리고 지금 재배 중인 고온기 적응 양상추를 우리지역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 의원 아무튼 센터에서는 이런 것 좀 많이 개발하셔서 우리 어려운 농민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서 이런 작목을 보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게 이제, 그렇죠. 같은 작목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저희가 벼농사가 벼농사연구회하고 직파재배 연구회가 있고요. 그리고 고추가 노지고추하고 꽈리고추 연구회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사과가 사과발전연구회, 사과 IPM연구회.
○신영균 의원 그래서 연구회가 사과면 사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사과. 본 의원 생각은 그래요. 물론 고추라도 일반 고추가 있을 테고 꽈리고추가 있겠죠, 그건. 근데 그 문제가 지금 같이 하나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하나로 연구회를 했으면 좋겠고, 지금 연구회 운영하면서 20개 연구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구회만 구성이 되고, 활동이 미약한 연구회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것이 금년도에 조직되어 가지고 있는 연구회가 몇 개 있습니다.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영균 의원 그것을 쳐다볼 때 제가 질문내역을 던졌지만 활약 뒤떨어지는 연구회, 이게 진짜 필요한 거거든요.
왜 필요하냐면 이건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들로 모여서 그 사람들이 기술센터 직원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인지는 모르나 우리 지도직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나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부분도 많죠. 그래서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현재로 이 사업에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에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연구회원 기계라든가 모든 부분이 미약하지 않느냐. 미약하다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필요하냐면 이건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들로 모여서 그 사람들이 기술센터 직원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인지는 모르나 우리 지도직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나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부분도 많죠. 그래서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현재로 이 사업에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에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연구회원 기계라든가 모든 부분이 미약하지 않느냐. 미약하다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신영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작목별로 하나로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에는 제가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같은 건 일반적으로 사과발전연구회하고 사과 IPM사업을 하고 있는 연구회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같은 사과라도 차별화하고 특성화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달리하는 농가들끼리 모이면 서로 대화가 통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더 세분화되어서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작목별연구회가 20개 연구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처음으로 9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처음 시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좀더 연구회별로 시범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같은 작목하는 데에서 새로운 기술, 개발된 그런 기술을 도입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같은 건 일반적으로 사과발전연구회하고 사과 IPM사업을 하고 있는 연구회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같은 사과라도 차별화하고 특성화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달리하는 농가들끼리 모이면 서로 대화가 통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더 세분화되어서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작목별연구회가 20개 연구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처음으로 9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처음 시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좀더 연구회별로 시범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같은 작목하는 데에서 새로운 기술, 개발된 그런 기술을 도입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영균 의원 또 한 가지 거기에 연구회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연구해 가면서 자기들 성공사례라든가, 아니면 보다 나은 기술을 대부분 우리 농민들이 농약을 무슨 농약을 치는 지도 옆에 있는 농민들한테 안 알려주는 그런 농민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구회를 통해서 질 좋은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도에 좀 역점을 두시고, 그거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쪽파연구회 강연종 의원님이 잠깐 질문을 던졌는데, 중간용역보고 하셨죠?
아까 쪽파연구회 강연종 의원님이 잠깐 질문을 던졌는데, 중간용역보고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18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신영균 의원 제가 알기는 18명이 아닌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군청 산업과장님, 산업계장님, 민간인으로 신례원지역에서 세 분, 그렇게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원이 몇 명이 참석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용역보고를 할 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다면 쪽파 재배를 하는 농민이 참석해서 했더라면, 많이 참석했더라면,
인원이 몇 명이 참석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용역보고를 할 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다면 쪽파 재배를 하는 농민이 참석해서 했더라면, 많이 참석했더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쪽파 농가들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만 바쁘다는 이유로 해서 주산지 독농가하고 쪽파 회장하고 세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을 배제하려고 한게 아니라 많이 좀 와서 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만 그때 시기적으로 바쁘다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보완하도록 주문을 했습니다.
○신영균 의원 미흡한 부분 정도가 아니고 이 용역보고서는 제가 볼 때는 아주 뒤떨어진 용역보고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잠깐 예를 들어 줄게요.
충청남도 평균생산량이 시발당 2,130킬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국이 2,946킬로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나가서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겨울 쪽파가 300킬로랍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450킬로까지 한데요. 그리고 쪽파하면 전국에서 충남하면 예산인데 예산이 무려 800킬로가 넘게 차이가 난다고 용역보고 한 것을 볼 때 이게 과연 용역보고가 맞다고 보고를 들으셨나. 듣고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 궁금하고, 쪽파 킬로당 생산비가 291원밖에 안 들어간답니다. 이런 용역보고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잠깐 예를 들어 줄게요.
충청남도 평균생산량이 시발당 2,130킬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국이 2,946킬로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나가서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겨울 쪽파가 300킬로랍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450킬로까지 한데요. 그리고 쪽파하면 전국에서 충남하면 예산인데 예산이 무려 800킬로가 넘게 차이가 난다고 용역보고 한 것을 볼 때 이게 과연 용역보고가 맞다고 보고를 들으셨나. 듣고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 궁금하고, 쪽파 킬로당 생산비가 291원밖에 안 들어간답니다. 이런 용역보고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런 부분, 잘못된 부분,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최종보고서에 수정이 되어서 나올 것으로 봅니다.
○신영균 의원 글쎄 소장님, 이렇게 준비한 것을 숫자상으로 고친다고 해서 용역이 다시 한 겁니까? 아니죠?
이미 이것은 용역보고를 인증을 못할 정도밖에 안 되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그 자리에 담당자 우리 군청 산업과, 또 기술센터 참석을 했었어요. 실무진들이 다, 과장, 계장이 다. 그리고서 이 용역보고서를 보고를 받고 와서 과연 앞으로 이런 용역이 필요한 건가?
우리군에서 집행되는 용역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런 식의 형식상 현실에 맞지 않는 용역보고서를 받아가면서도 어떤 조치사항을 했는가 하면 하나도 안 했다고요. 안 했죠?
이미 이것은 용역보고를 인증을 못할 정도밖에 안 되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그 자리에 담당자 우리 군청 산업과, 또 기술센터 참석을 했었어요. 실무진들이 다, 과장, 계장이 다. 그리고서 이 용역보고서를 보고를 받고 와서 과연 앞으로 이런 용역이 필요한 건가?
우리군에서 집행되는 용역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런 식의 형식상 현실에 맞지 않는 용역보고서를 받아가면서도 어떤 조치사항을 했는가 하면 하나도 안 했다고요. 안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왜 안 해요.
저기 보완하도록 했다니까요.
저기 보완하도록 했다니까요.
○신영균 의원 보완은 이미 잘못된 게 보완이 된다고 됩니까, 이게? 소장님, 안되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합시다. EM, 지금 EM 소리도 나와요. 여기도 EM 쪽파도.
그리고 지금 제주, 무안, 예천, 안면, 예산쪽파 시범포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이런 용역보고서를 보고 받고 있는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리고 산업과나 농업기술센터에 뭐라고 한다고, 우리 의원들이 잘못하는 거 지적하고 하면 서운하다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어떻게 하면 군 발전에, 아니면 농업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까 하는 얘기지, 절대로 인신공격이나 누구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우리 얘기가 아니예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합시다. EM, 지금 EM 소리도 나와요. 여기도 EM 쪽파도.
그리고 지금 제주, 무안, 예천, 안면, 예산쪽파 시범포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이런 용역보고서를 보고 받고 있는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리고 산업과나 농업기술센터에 뭐라고 한다고, 우리 의원들이 잘못하는 거 지적하고 하면 서운하다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어떻게 하면 군 발전에, 아니면 농업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까 하는 얘기지, 절대로 인신공격이나 누구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우리 얘기가 아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거야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근데 그때,
○이한두 의원 제가 실증시험포를 하니까 쪽파는 EM퇴비를 이용한 쪽파재배를 해 보니까 가냘프게 나와요. 쪽파는 통통하게 나와야 되는데. 다른 농작물 다 좋아도 쪽파한테는 절대로 맞지 않는 것으로 제가 실증시험을 해 보니까 그래요. 쪽파에는 활용하면 안 됩니다. 지력이 너무 좋아 가지고 쪽파가 가냘프게 나와요. 그거는 활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해 보니까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거는 연구항목에 들어가서 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면 결과가 나와,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렇죠. 무조건이 아니고 결과에 따라서 성과가 좋으면 보급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이한두 의원 금년 같은 우기철에는 염화칼슘을 사과라든지, 특히 고추라든지 여기에 연면 시비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아서 우리 응봉지역도 농협에 얘기해 가지고 실제 농협에서 그걸 갖다가 염화칼슘을 팔아라.
농민들이 개개인이 천안 화공약품 파는데 직접 가서 한두 포씩 사오는데 그것을 응봉지역에 많이 보급해서 금년 같은 우기철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 부분도 한 번 같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이 개개인이 천안 화공약품 파는데 직접 가서 한두 포씩 사오는데 그것을 응봉지역에 많이 보급해서 금년 같은 우기철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 부분도 한 번 같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의장 이회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소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작년 같은 때 일기가 좋고, 농사 잘될 때에는 지도소 직원이 가만히 앉아서 놀아도 놀은 표가 안 납니다. 또 잘된 것은 별로 칭찬을 않는데 올해는 일기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로 해서 지도소 아마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올해는 말을 많이 들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날이 좋아진다니까 결실이 잘 맺을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보충질문 같은 거 하시는데 앞으로는 성의껏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조금 시간이 길었습니다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서너 건밖에 안 되니까 계속하고서 휴식을 하고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답변 들어보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소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작년 같은 때 일기가 좋고, 농사 잘될 때에는 지도소 직원이 가만히 앉아서 놀아도 놀은 표가 안 납니다. 또 잘된 것은 별로 칭찬을 않는데 올해는 일기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로 해서 지도소 아마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올해는 말을 많이 들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날이 좋아진다니까 결실이 잘 맺을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보충질문 같은 거 하시는데 앞으로는 성의껏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조금 시간이 길었습니다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서너 건밖에 안 되니까 계속하고서 휴식을 하고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답변 들어보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입니다.
평소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관광상품 홍보판매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상품 판매실적은 현재 추사고택에서만 관광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2002년도와 2003년도에 7종 31점으로 해서 6,583점에 3,552만 2천원의 판매실적이 있습니다.
이동홍보 판매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4회를 했는데 정부종합청사에 한 번, 매헌문화제 행사에 한 번, 국제풍물제 행사에 한 번, 금년도 또 매헌문화제 행사에 한 번 해서 4회에 260점에 131만 1천원어치를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올해 앞으로 10월 22일부터 있을 제55회 도민체육대회에 한 번, 또 국제풍물제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이동판매를 하면서 홍보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과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모공원 묘지분양가를 군민과 외지인과의 차등분양 용의와 시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응봉면 평촌리 산37-1번지 일원에 237,337평방, 평수로 말하면 71,794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성된 묘지기수는 묘지가 6,685기로서 단장이 1,840기, 합장이 4,845기, 그리고 추모의집 납골당을 말합니다, 1,568기. 이렇게 해서 지금 분양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묘지분양은 현재 26%를 해서 8월말 현재 1,759기, 그리고 추모의집은 현재 시설기수의 75%를 분양해서 1,170기를 지금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6개 단지 묘지가 있는데 지금 3개 단지는 아직 공사할 일이 많은데 1,075기가 되겠습니다. 아직 완전한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묘지분양가 차등적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2003년 7월중에 저희가 자체 장기전망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추모공원의 분양가를 차등적용 하고자 저희 자체 개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서 2004년 1월 1일 시행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예산을 투자해서 조성한 추모공원은 지금 111억 2,000만원의 공사비를 투자해서 '97년도에 완공을 보고, 지금 7년째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분양료를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 말씀드리면 묘지는 26%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우리 군민한테 어떻게 하면 차등적용해서 군민한테 수혜 혜택으로 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검토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예약을 해서 매장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면 8년차가 됩니다. 그래서 약 20%정도 올리고, 또 우리군에서 거주하는 사람, 또 군에서 평생을 살다 돌아가신 분, 또 외지인 이렇게 해서 한 3개 등분으로 차등을 적용할까 합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 분양가에서 20%를 인상하고, 8년 차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현지 주민 예산군민은 현재 가격, 그리고 예산이 본적인 자, 또는 예산에 조금 살다 한 3년이나 이렇게 살다 한 사람은 10%를 인상한 가격, 그리고 아주 외지인은 20% 오르는 가격. 추계 숫자로 말씀드리면 외지인은 사용료만 올린다면 한 정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로, 의원님 간담회시 더 자세히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묘지에 대한 매장 사용자의 비율을 보면 외지인이 7이고, 내지인이 3입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시설물 현황 및 유지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설운동장 시설물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공설운동장은 '87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공설운동장 조성공사를 하였으며, 지난해 5월 15일날 저희 공공시설사업소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41억 8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도 도민체전을 위해서는 문화공보실에서 약 40억원 정도를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총 면적은 1,250평방미터, 그리고 지하가 있고, 1층, 2층, 3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기계실, 사무실, 회의실, 방송실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고, 또 주요 운동시설을 말씀드리면 잔디구장, 관람석, 관람석이 10,500명이 할 수 있는데 옥내 비가림 시설이 된 게 500명, 옥외가 10,000명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테니스장은 6면, 게이트볼장은 6면, 실내가 2면, 실외가 4면이 되겠습니다. 농구장 1면, 주차장은 현재 완공되어 있는 것이 280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형이 250대, 대형이 30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유지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설운동장은 우리 군민이 사용하는 생활체육공간으로서 현재 주차장 주변에 가로등을 9면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공사는 완전히 다 되어 있고, 조립만 하면 되는 금주에 완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추경에 의원님들께서도 승인을 해 주셨고, 우리 생활체육이 늘어나고 해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동호인들이 건의를 수차 됐었고,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번 주에 완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군민헌장탑 주변에 바리게이트를 치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55회 도민체전이 끝나면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세외수입도 증대하고, 우리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해서 시설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모의집 방수에 대한 문제점 및 시설보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추모공원 단지 내에 추모의 집으로써 건평은 118평이 되겠습니다. 시설기수는 6,712기 됐는데 지금 준공기수는 1,568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안치 기수는 75%를 지금 안치하고 있습니다.
추모의 집 방수에 대한 문제점 및 시설보완 대책을 말씀드리면 우선 문제점은 2년 전에 추모의 집이 준공됐는데 사실 올 긴 장마를 지나면서 누수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벽면의 균열과 바닥에서 누수가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인 DS건설이 올해 KT건설로 넘어갔기 때문에 현장소장과 관계자를 불러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선 추석 전에 일단 바닥 보도블록을 다시 지면을 낮추는 공사와 벽면에 방수공사를 하기로 해서 추석 전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추모의 집도 시설보강 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공통질문 사항에서 이만우 의원님께서 공통질문 하신 위원회 운영사항이 있는데 저희는 위원회가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성도 안 되어 있고, 아직 운영한 실적이 없습니다.
최근 1년간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유도 발생 안 했고 그래서 아직 구성되지도 않았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평소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관광상품 홍보판매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상품 판매실적은 현재 추사고택에서만 관광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2002년도와 2003년도에 7종 31점으로 해서 6,583점에 3,552만 2천원의 판매실적이 있습니다.
이동홍보 판매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4회를 했는데 정부종합청사에 한 번, 매헌문화제 행사에 한 번, 국제풍물제 행사에 한 번, 금년도 또 매헌문화제 행사에 한 번 해서 4회에 260점에 131만 1천원어치를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올해 앞으로 10월 22일부터 있을 제55회 도민체육대회에 한 번, 또 국제풍물제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이동판매를 하면서 홍보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과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모공원 묘지분양가를 군민과 외지인과의 차등분양 용의와 시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응봉면 평촌리 산37-1번지 일원에 237,337평방, 평수로 말하면 71,794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성된 묘지기수는 묘지가 6,685기로서 단장이 1,840기, 합장이 4,845기, 그리고 추모의집 납골당을 말합니다, 1,568기. 이렇게 해서 지금 분양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묘지분양은 현재 26%를 해서 8월말 현재 1,759기, 그리고 추모의집은 현재 시설기수의 75%를 분양해서 1,170기를 지금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6개 단지 묘지가 있는데 지금 3개 단지는 아직 공사할 일이 많은데 1,075기가 되겠습니다. 아직 완전한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묘지분양가 차등적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2003년 7월중에 저희가 자체 장기전망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추모공원의 분양가를 차등적용 하고자 저희 자체 개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서 2004년 1월 1일 시행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예산을 투자해서 조성한 추모공원은 지금 111억 2,000만원의 공사비를 투자해서 '97년도에 완공을 보고, 지금 7년째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분양료를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 말씀드리면 묘지는 26%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우리 군민한테 어떻게 하면 차등적용해서 군민한테 수혜 혜택으로 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검토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예약을 해서 매장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면 8년차가 됩니다. 그래서 약 20%정도 올리고, 또 우리군에서 거주하는 사람, 또 군에서 평생을 살다 돌아가신 분, 또 외지인 이렇게 해서 한 3개 등분으로 차등을 적용할까 합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 분양가에서 20%를 인상하고, 8년 차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현지 주민 예산군민은 현재 가격, 그리고 예산이 본적인 자, 또는 예산에 조금 살다 한 3년이나 이렇게 살다 한 사람은 10%를 인상한 가격, 그리고 아주 외지인은 20% 오르는 가격. 추계 숫자로 말씀드리면 외지인은 사용료만 올린다면 한 정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로, 의원님 간담회시 더 자세히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묘지에 대한 매장 사용자의 비율을 보면 외지인이 7이고, 내지인이 3입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시설물 현황 및 유지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설운동장 시설물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공설운동장은 '87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공설운동장 조성공사를 하였으며, 지난해 5월 15일날 저희 공공시설사업소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41억 8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도 도민체전을 위해서는 문화공보실에서 약 40억원 정도를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총 면적은 1,250평방미터, 그리고 지하가 있고, 1층, 2층, 3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기계실, 사무실, 회의실, 방송실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고, 또 주요 운동시설을 말씀드리면 잔디구장, 관람석, 관람석이 10,500명이 할 수 있는데 옥내 비가림 시설이 된 게 500명, 옥외가 10,000명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테니스장은 6면, 게이트볼장은 6면, 실내가 2면, 실외가 4면이 되겠습니다. 농구장 1면, 주차장은 현재 완공되어 있는 것이 280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형이 250대, 대형이 30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유지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설운동장은 우리 군민이 사용하는 생활체육공간으로서 현재 주차장 주변에 가로등을 9면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공사는 완전히 다 되어 있고, 조립만 하면 되는 금주에 완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추경에 의원님들께서도 승인을 해 주셨고, 우리 생활체육이 늘어나고 해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동호인들이 건의를 수차 됐었고,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번 주에 완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군민헌장탑 주변에 바리게이트를 치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55회 도민체전이 끝나면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세외수입도 증대하고, 우리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해서 시설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모의집 방수에 대한 문제점 및 시설보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추모공원 단지 내에 추모의 집으로써 건평은 118평이 되겠습니다. 시설기수는 6,712기 됐는데 지금 준공기수는 1,568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안치 기수는 75%를 지금 안치하고 있습니다.
추모의 집 방수에 대한 문제점 및 시설보완 대책을 말씀드리면 우선 문제점은 2년 전에 추모의 집이 준공됐는데 사실 올 긴 장마를 지나면서 누수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벽면의 균열과 바닥에서 누수가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인 DS건설이 올해 KT건설로 넘어갔기 때문에 현장소장과 관계자를 불러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선 추석 전에 일단 바닥 보도블록을 다시 지면을 낮추는 공사와 벽면에 방수공사를 하기로 해서 추석 전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추모의 집도 시설보강 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공통질문 사항에서 이만우 의원님께서 공통질문 하신 위원회 운영사항이 있는데 저희는 위원회가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성도 안 되어 있고, 아직 운영한 실적이 없습니다.
최근 1년간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유도 발생 안 했고 그래서 아직 구성되지도 않았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이회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저희는 7종입니다. 7종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속세공류가 있고, 목공예류, 도자기, 영인본, 탁본류, 필묵류, 죽제품 이렇게 7종이 되어 있고, 가지 수로는 31가지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그러니까 2002년과 2003년 해서 3,552만 2천원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충의사 기념관 내에서는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게 천국의 새라는 책 있죠. 그 상·하권하고, 그리고 옥타 시집하고, 윤봉길 의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우리 수입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월진회에서 책을 줘서 판매해서 그것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충의사도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자 해서 금년도에 도자기류하고 목공예류로 다섯 종을 개발해서 우리 윤의사가 남기신 말씀 장부출가생불하 라는 그것으로 해서 다섯 종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 예산에 계상해서 내년부터 시행해 볼까 해서 시작은 만들어 놨습니다. 내년도 팔 관광상품에 대한 작품은 만들어 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충의사도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자 해서 금년도에 도자기류하고 목공예류로 다섯 종을 개발해서 우리 윤의사가 남기신 말씀 장부출가생불하 라는 그것으로 해서 다섯 종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 예산에 계상해서 내년부터 시행해 볼까 해서 시작은 만들어 놨습니다. 내년도 팔 관광상품에 대한 작품은 만들어 놔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우리군이 금년도에 도민체전, 국제풍물제는 매년 하게 되고, 또 우리군에 서해안 고속도로가 생긴 이후로 수덕사에 관광객들이 상당량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관광객이 늘어나는데 우리군의 특성을 살린 관광상품을 용역이라도 줘서 더 개발해 가지고 우리군을 홍보 겸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또 추사고택 판매장을 보면 너무 협소하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그렇습니다.
○이한두 의원 밖에서 잘 보이지도 않고, 여러 가지 그동안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충의사 같은 경우는 기념관 내에 공간도 넓고, 또 매표를 하면서 충분히 판매장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한 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그래서 내년부터 충의사 내는 출입구 공간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넓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추사고택은 안내소에서 하고 있는데 관람객들이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안내양이 추사고택에 대한 안내 멘트를 하고, 가실 때 들려서 저희 관광상품을 구입해 가십사 하는 이런 안내를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추사고택도 내년도에 국비 확보되면 그런 관광상품을 더 개발하고, 때에 따라서 용역도 줘서 예산을 알릴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추사고택도 내년도에 국비 확보되면 그런 관광상품을 더 개발하고, 때에 따라서 용역도 줘서 예산을 알릴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관광상품 개발을 우리 예산팔경 있잖아요.
예산팔경을 찍은 엽서라든지 액자라든지, 특히 사과 같은 그림을 잘 액자화해 가지고 판다든지. 또 충의사에서는 새한도 같은 거라든가 새한도가 상당히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곳에 얼마든지 예산을 알리는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면 많은 소득도 있고, 홍보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팔경을 찍은 엽서라든지 액자라든지, 특히 사과 같은 그림을 잘 액자화해 가지고 판다든지. 또 충의사에서는 새한도 같은 거라든가 새한도가 상당히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곳에 얼마든지 예산을 알리는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면 많은 소득도 있고, 홍보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저희도 국한하지 않고 우선 특산품을 팔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으네요, 제 생각에는.
○이한두 의원 그건 연구하시기 바라고요.
게재에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기덕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모의 집이 여러 가지 누수로 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게재에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기덕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모의 집이 여러 가지 누수로 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예, 누수가 심한 편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심한데, 사용자가 볼 때는 참 상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올해까지 되어서 2년, 올해까지 하자보수 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날짜는 기억 못하고요, 올까지 그게 되어서 올해 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추모의 집에 118평 거기에 대한 것이 6,712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지금 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1,170기가 8월말 현재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추계 해볼 때 추모의 집은 앞으로 한 10년, 현 시설로 10년은 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그래서 저는 아까 보고드릴 때에 누수문제나 방수문제는 앞으로 증설할 때 원천적으로 한 번 누수된 것은 그냥 보수한다고 되지 않거든요, 별로. 그래서 시설기수도 늘릴 때 2층으로 하면서 조형미 있게 추모의 집을 증설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예.
○이한두 의원 증설을 만약에 하게 되면 현재는 어떤 창고에다가 그냥 모시는 그런 형태거든요. 어떤 예산이 들어가도 옛날 기와집으로 한다든지 조형미를 살려가지고 추모의 집답게 그렇게 하고, 또 관리비가 영구보존이 21만원 받나요, 지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예, 21만원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내년도에 2004년 1월 1일 시행할 때 화장문화가 더 자꾸 늘어나고 있고, 시설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아까 매장은 20% 올린다고 했는데 거기는 제 생각 같아선 100% 올려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응하는 시설도 보완하고, 사용자가 흡족할 수 있도록 시설도 보완했으면 하는 저희 실무자도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제가 서울 쪽에 가서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납골당을 가서 알아보니까 두 분 모시는데 510만원을 받더라고요. 두 분 모시는데 납골당에 모시는데 영구 관리죠.
두 분 모시는데 510만원을 받더라 이 얘기요. 그러면 여기에 영구보존 하는데 21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무슨 관리비조차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상향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게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가?
두 분 모시는데 510만원을 받더라 이 얘기요. 그러면 여기에 영구보존 하는데 21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무슨 관리비조차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상향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게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제가 참고적으로 아직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사항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 그냥 보고드려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모의 집 납골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런데 저희가 안으로 잡은 것은 타지역 사용자가 납골을 35만원정도 내면 어떤가 이렇게 한 번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1만원인데 35만원, 그리고 차등적용으로 군내 사람은 25만 2천원, 그리고 예산군에 계속 있던 사람은 현 시세대로 21만원. 본적지가 예산인 사람은 25만 2천원 이렇게 해서 이런 안을 나중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모의 집 납골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런데 저희가 안으로 잡은 것은 타지역 사용자가 납골을 35만원정도 내면 어떤가 이렇게 한 번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1만원인데 35만원, 그리고 차등적용으로 군내 사람은 25만 2천원, 그리고 예산군에 계속 있던 사람은 현 시세대로 21만원. 본적지가 예산인 사람은 25만 2천원 이렇게 해서 이런 안을 나중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 부분은 이런 형태로 하면 아마 추정하기 10년 추정하시는데 화장문화가 자꾸 발달되면서 10년이 안 갈 것 같아요.
거기에 대비한 어떤 조치도 있어야 되겠고, 관리비 21만원은 너무 싸다. 그것 좀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비한 어떤 조치도 있어야 되겠고, 관리비 21만원은 너무 싸다. 그것 좀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예.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관광홍보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는 없습니다만 추모공원에 장묘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나 또 추사고택, 충의사 관람시 여름철에는 관람객이 찾아오면 관광버스를 대기시키고 주변에서 한참을 서성이고 모여있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충의사에서. 소장님은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추모공원도 그럴 것 같아요. 좀 일찍 오시는 분들 여름철에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관광홍보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는 없습니다만 추모공원에 장묘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나 또 추사고택, 충의사 관람시 여름철에는 관람객이 찾아오면 관광버스를 대기시키고 주변에서 한참을 서성이고 모여있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충의사에서. 소장님은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추모공원도 그럴 것 같아요. 좀 일찍 오시는 분들 여름철에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추모 참배객을 그냥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사전에 전화나 연락하는 추모의 집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저희가 기다렸다가 사용하고 가실 수 있도록 약 30분내로 우리 퇴근하고 30분 정도내로 되도록 빨리 오십시오 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하절기에는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관람시간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출근이 되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추모공원 묘지 분양가를 군민과 외지인과의 차등분양 할 수 있는 용의와 그 시기를 질문했는데, 관리소장께서 너무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고공원을 조성할 때 111억원 정도,
본 의원이 질문한 추모공원 묘지 분양가를 군민과 외지인과의 차등분양 할 수 있는 용의와 그 시기를 질문했는데, 관리소장께서 너무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고공원을 조성할 때 111억원 정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112억.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예, 시설비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손익분기점은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형상의 저희 수입은 72억입니다. 그리고 묘지를 한기 팔면 한기 팔은 데에 따른 71%가 사용료로 군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손익분기점은 우리가 4,500기정도 팔면 2,500기나 3,000기를 남겨놓고, 그렇게 남겨서 장기적으로 우리 군민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제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투자비 112억이 전체를 팔면 외형상으로는 352억정도 되거든요. 추계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 되면 71% 하면 250억 이렇게 해서 150억정도 순수익이 우리 군으로 오는 것으로 장기 전망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500기정도 팔면 우리 예산군으로 제한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장기적으로 생각합니다.
○강연종 의원 알았습니다. 차등분양 하는 문제는 아까 관리소장께서 조례안을 제정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그때 우리가 논의하기로 하고, 본 의원 질문과 조금 거리가 먼 지난 번 감사때 본 의원이 지적했던 추모공원 내의 암벽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경관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요.
○강연종 의원 암벽이 튀어나온 부분을 본 의원이 가서 확인했습니다. 했더니 시공때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암벽을 허물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깔끔히 허물고 잔디를 식재해 가지고 미관상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그 밑에 납골당 조금 아래쪽으로 제일 하단 쪽으로 황금편백을 가식해 놓은 데 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지금 나지가 거기가 조금 보기 싫어서 우리 소에서 코스모스를 심어놨습니다.
○강연종 의원 왜 거기에는 복토를 안 하셨어요?
거기에 있는 돌이, 왜 그런고 하면 매장문화에서는 우선 토질이 좋아야 되거든요. 나는 그래서 돌이 거기가 많이 보여서 그것도 복토를 하는 길에 해 가지고 그것을 말끔하게 커버 좀 해 줬으면 했는데 그 부분을 안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돌이, 왜 그런고 하면 매장문화에서는 우선 토질이 좋아야 되거든요. 나는 그래서 돌이 거기가 많이 보여서 그것도 복토를 하는 길에 해 가지고 그것을 말끔하게 커버 좀 해 줬으면 했는데 그 부분을 안 하셨더라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제가 더 챙겨보겠는데요, 그런 나지가 있는 데에 코스모스를 심어서 조금 파랗게 조금 늦게 심었습니다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돌이 사실 많습니다. 제가 저희 업무지만 의원님들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아쉬운 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이 많이 나오는 것은 저희가 트랙터도 사주셔서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그것은 연못에 깔아서 돌을 처리해서 잉어도 크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천상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지금 적치고가 없어서 단지내에 올 같이 장마에 마사토를 갖다 쓰는데 돌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지내에 전부 흙을 밟고 나옵니다. 그래서 적치고를 시급히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약 30평 정도라도.
그래서 덤프가 마사토를 싣고 오면 부려놔서 비를 안 맞고, 동절기에도 비가 맞고 하니까 계속 마사토가 얼고, 손실도 되고, 단지 내 흙을 밟고 나오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황금편백은 3개 단지를 심었는데 효과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아쉬운 것은 아까 3개 단지가 형식상 완공은 됐으나 미흡하다고 하는 것은 산수유 단지라고 이쪽 3개 단지가 북향에 있는 곳이 있죠.
거기는 올 장마에 석축이 안 되어서 토사가 무너질 우려가 있어야 3개소를 저희가 피복을 한 지역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석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제가 이렇게 먼저 보고드려서 죄송합니다.
돌이 많이 나오는 것은 저희가 트랙터도 사주셔서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그것은 연못에 깔아서 돌을 처리해서 잉어도 크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천상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지금 적치고가 없어서 단지내에 올 같이 장마에 마사토를 갖다 쓰는데 돌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지내에 전부 흙을 밟고 나옵니다. 그래서 적치고를 시급히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약 30평 정도라도.
그래서 덤프가 마사토를 싣고 오면 부려놔서 비를 안 맞고, 동절기에도 비가 맞고 하니까 계속 마사토가 얼고, 손실도 되고, 단지 내 흙을 밟고 나오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황금편백은 3개 단지를 심었는데 효과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아쉬운 것은 아까 3개 단지가 형식상 완공은 됐으나 미흡하다고 하는 것은 산수유 단지라고 이쪽 3개 단지가 북향에 있는 곳이 있죠.
거기는 올 장마에 석축이 안 되어서 토사가 무너질 우려가 있어야 3개소를 저희가 피복을 한 지역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석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제가 이렇게 먼저 보고드려서 죄송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군수가 인정하면 무료로 대관도 할 수 있고요. 또 사적이라든지 관련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그건 시간당 3만원이고, 동절기, 토요일 다 틀립니다. 에어콘 켤 때, 난방할 때. 그래서 보통 두 시간, 세 시간하면 15만원선, 난방 두 시간 할 경우 그 정도 들어갑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군수님 참석하는 행사 아니면 저희 직원이 현 창구에서 결재해서 시간을 따 줍니다. 그렇게 밀려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연말 11월이나 12월만 그렇고요, 평상시는 그렇게 밀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연종 의원 근데 학생들, 사실 학생이라는 것은 하나의 공익목적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거기에서 공연 좀 하려고 했더니 대관비가 너무 비싸 가지고 계약을 못하고 앞에 문화원으로 가서 장소를 옮겨 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그것은 먼저 예산중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장소하고 그런 걸 더 챙겨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하고 문화원도 있으니까 소공연장으로 갈 수 있으면 가고, 앞으로도 챙겨서 대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 학생들이 9월 6일부터 연극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게 아마 중앙 심사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것 좀 관리소장께서 챙겨보시고, 그분들이 문예회관을 다녀와서 좋은 소리는 한마디는 안 해요. 다 나쁜 것을 얘기하지. 그런 것을 챙겨보셔서 귀담아 들으시고 다시 한 번 학생들을 접촉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강연종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매장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6,685기 매장이 그렇습니다. 6,685.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1,075기가 빠진 기수입니다. 올 연말로 해서 완공은 됐으나 사실 석축해야 된다는 부분에 1,075기가 포함되야 7,700 몇 기가 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7,760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분양기수는 8월말 현재 매장이 1,759기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저희가 1년에 400기 나가거든요. 350기 내지 400기 나가는데 현 추세대로는 이것도 10년정도 갈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그래서 그때는 우리 군민들한테 제한으로 하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한 3,000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예, 3,100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3,000기 하려면 7년정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예, 채무는. 작년도에 기채 얻은 것은 다 변상했습니다.
○이한두 의원 이런 추세로 가면 10년 정도면 거기가 전부 차게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경영수익차원에서 했습니다만 기채 60억을 얻어서 경영수익차원에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기채도 다 갚고 그런 상태에서 10년이면 다 찬다 라고 했을 때 10년 이후에 다시 어느 곳에 공설묘지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할 거로 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그래서 7,700기 다 팔 때까지 가는 게 아니고 한 4,500기정도 팔았을 때 제한해서 우리 군민한테 수혜 형태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또 증설은,
○이한두 의원 왜냐하면 묘지난 해결차원에서 봐야지, 수혜를 바라고 있는 군민이 그걸 해 주면 좋겠지만 10년 내로 그 공설묘지가 다 찬다라고 했을 때 묘지난 해소차원이라면 지금부터 외지 분양은 하면 안 된다. 10년도 못 내다보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4,500기까지 분양하고 그때 어떤 조치하지 말고 지금부터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부터 조치해도 10년밖에 내다보지 못하는데 그때 가서 다른 곳에 공설묘지 재 분양,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저희 예산 군민만 이용한다면 제가 아까 7대 3을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그러면 3이란 예산군민이 가면 앞으로 30년도 쓸 수 있는 거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가기 때문에 저희는 추모의 집을 2층으로 증설할 그런 대책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개나리 묘역인가 습지 있잖아요, 논을 메운데.
거기다가 납골묘역을 해서 가족납골묘를 분양하는 그런 대책.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아직 세워보지 못했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런 형태로 갔으면 어떤가 해서 그렇게 장기 전망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납골묘역을 해서 가족납골묘를 분양하는 그런 대책.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아직 세워보지 못했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런 형태로 갔으면 어떤가 해서 그렇게 장기 전망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여하튼 이런 추세로 간다면 10년이면 다 찬다 라고 했을 때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군민만 모신다고 하면 30년 간다라면 30년정도 내다 봐야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실 사항인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지금 뭐 외형상으로 72억이고, 순소득으로 약 51억 했다고 했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그러니까 우리가 112억 들었으니까 112억이라도 외형상으로 빼고서 그렇게 하고서 분양하고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그때 예산군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실무담당으로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예, 장기적으로는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덕규 의원 이덕규 의원입니다.
도민체전 등 큰 행사 주관부서는 따로 있고, 또 행사가 다 끝난 뒤 시설물을 관리하는 공공시설관리사업이소이기 때문에 자칫 관리 가 소홀할까봐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전후를 구분하지 말고 시설물 사용하는데 있어 불평이 없도록 완벽한 관리체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도민체전 등 큰 행사 주관부서는 따로 있고, 또 행사가 다 끝난 뒤 시설물을 관리하는 공공시설관리사업이소이기 때문에 자칫 관리 가 소홀할까봐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전후를 구분하지 말고 시설물 사용하는데 있어 불평이 없도록 완벽한 관리체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이덕규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 질문입니다만 아까 이한두 의원님이,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 질문입니다만 아까 이한두 의원님이,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그렇죠.
추모공원관리사무소.
추모공원관리사무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예, 관리사무소에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지폐 새는 거요? 그건 없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의원님, 고맙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영안각이라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그건 지금 다 군수 밑에 있는 거지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면서 예산읍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한다면 추모의 집으로 천상 모셔야 되는데 시설 증설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은 어렵지만 시설이 증설되면 우리군 입장에서 추모의 집으로 무연분묘, 무연납골을 모실 그럴 생각입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한다면 추모의 집으로 천상 모셔야 되는데 시설 증설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은 어렵지만 시설이 증설되면 우리군 입장에서 추모의 집으로 무연분묘, 무연납골을 모실 그럴 생각입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저희가 일반 무연납골은 5만원을 더 받거든요, 처리비까지. 그런데 그 납골은 우리한테 옮긴다면 무연납골은 10년 보관했다가 산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이 산고를 하고, 저희가 시설을 증설해서 저희 추모의 집으로 옮겨도 가능합니다. 시설을 증설한 다음에.
○의장 이회운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5일간에 걸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각종 제도의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연일 성의있는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제도 개선사항과 발전적인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은 일과성으로 지나치지 마시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5일간에 걸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각종 제도의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연일 성의있는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제도 개선사항과 발전적인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은 일과성으로 지나치지 마시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김승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김승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승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승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예산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8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회부받았으나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에서 현금으로 투자한 사업으로 회사는 법인청산 되었지만 의회와 집행기관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만우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심의를 통하여 불필요한 용역의 남발을 방지함으로서 예산절약 및 실효성 있는 용역과제 선정을 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용역,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등 용역의 정의를 정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 과제선정심의에 관한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사업비 조달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내로 하고, 경영수익사업의 수입금 등으로 투자기금을 조성토록 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은행에 예치 또는 국·공채 및 기타 유가증권 매입 등 기금증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수익 대상사업의 선정은 경영기획심사단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고, 기금의 운용계획을 매 회계년도마다 회계년도 개시 전에 경영기획심사단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2의 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규정과 제2의 건국운동지원단 규정이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되어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불용물품 처분제도를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불용물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예산군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운영 등을 정하였으며, 제4조제2항에 있어서는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에 높은 예금 등으로 예탁한다를 기금은 제1금융권에 이자율 및 안정성이 높은 예금 등으로 예탁한다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예산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8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회부받았으나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에서 현금으로 투자한 사업으로 회사는 법인청산 되었지만 의회와 집행기관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만우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심의를 통하여 불필요한 용역의 남발을 방지함으로서 예산절약 및 실효성 있는 용역과제 선정을 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용역,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등 용역의 정의를 정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 과제선정심의에 관한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사업비 조달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내로 하고, 경영수익사업의 수입금 등으로 투자기금을 조성토록 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은행에 예치 또는 국·공채 및 기타 유가증권 매입 등 기금증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수익 대상사업의 선정은 경영기획심사단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고, 기금의 운용계획을 매 회계년도마다 회계년도 개시 전에 경영기획심사단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2의 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규정과 제2의 건국운동지원단 규정이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되어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불용물품 처분제도를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불용물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예산군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운영 등을 정하였으며, 제4조제2항에 있어서는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에 높은 예금 등으로 예탁한다를 기금은 제1금융권에 이자율 및 안정성이 높은 예금 등으로 예탁한다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승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이만우 의원외 두 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승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이만우 의원외 두 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전태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전태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전태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전태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8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건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제1항과 제2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기준이 2002년 1월 19일자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법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최하 10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상향조정된 것을 본 조례에서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1차, 2차, 3차 위반자로 나누어 금액을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 조례안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1항 별표 중 부과대상 1호 부과금액 중 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200만원을,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150만원으로, 두 번째로 동 조례안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1항 별표 중 부과대상 2호 부과금액 중 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200만원을,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150만원으로 수정심사 하였고,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8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건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제1항과 제2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기준이 2002년 1월 19일자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법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최하 10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상향조정된 것을 본 조례에서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1차, 2차, 3차 위반자로 나누어 금액을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 조례안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1항 별표 중 부과대상 1호 부과금액 중 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200만원을,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150만원으로, 두 번째로 동 조례안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1항 별표 중 부과대상 2호 부과금액 중 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200만원을,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150만원으로 수정심사 하였고,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특히 5일간의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를 점검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정질문 일정동안 철저한 자료준비로 군정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만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여러 가지로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만은 다가오는 추석에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훈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군정질문 실황을 생중계 하시느라 애써주신 충남케이블TV 예산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0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특히 5일간의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를 점검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정질문 일정동안 철저한 자료준비로 군정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만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여러 가지로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만은 다가오는 추석에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훈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군정질문 실황을 생중계 하시느라 애써주신 충남케이블TV 예산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0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