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12월 1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2. 2011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 181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도 내일이면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을 심사하면서 다소 어려움도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 본 위원회가 순조롭게 운영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 181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도 내일이면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을 심사하면서 다소 어려움도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 본 위원회가 순조롭게 운영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기석 의사직원 김기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8일 의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등 두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8일 의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등 두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지난 12월 3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지난 12월 3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엽 전문위원 이흥엽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군정발전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기획실 예산안, 읍면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총칙입니다.
3회 추경 총 예산안은 3,521억 3,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341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80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계가 3,341억원인데 기정액보다 105억 7,400만원이 늘어서 3.27%가 증가됐습니다.
그 중 지방세가 306억원으로서 8억원이 증가됐고, 세외수입이 257억 5,400만원으로서 7억 3,2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하단에 300번, 지방교부세가 1,340억원으로서 12억 5,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400번, 재정보전금이 126억원으로서 12억 3,000만원이 증액돼서 10.82%가 증가가 됐습니다.
500번, 보조금 1,239억 7,300만원으로서 2억 8,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4쪽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서 62억 7,200만원의 지역개발금이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세입 총괄표에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67억원으로서 6억 8,400만원이 삭감이 됐고, 하단에 500번, 보조금이 13억 2,900만원으로서 18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34쪽으로 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 3,341억원으로서 인건비가 403억 9,500만원으로서 7억 6,700만원이 감이 됐고, 200번, 물건비가 223억 9,300만원으로서 4억 1,7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35쪽, 경상이전입니다. 949억 2,600만원으로서 3,900만원정도가 증가가 됐고요.
36쪽, 하단에 보시면 400번 자본지출이 있습니다.
1,676억 9,300만원으로서 117억 5,6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37쪽입니다. 500번, 융자 및 출자에서 4억 3,300만원으로 1,600만원이 감소가 됐고, 700번 내부거래는 25억 8,900만원으로 1,485만 5천원이 인상됐습니다.
800번, 예비비 및 기타에서 56억 6,800만원으로서 559만 6천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38쪽,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총괄표로서 92억 3,2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4억 8,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중 인건비가 5,429만원으로서 250만원 증가됐고, 200번, 물건비가 2억 7,400만원으로서 3,2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300번, 경상이전이 13억 5,400만원으로서 3억 3,200만원이 감됐고, 400번 자본지출에서 32억 7,900만원으로서 8,800만원 감됐습니다.
하단에 융자 및 출자에서 8,000만원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39쪽, 보존재원 3억 2,700만원으로서 2억 2,400만원이 증가가 되고, 예비비 및 기타는 39억원으로서 2억 5,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47쪽,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총 3,341억 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306억원으로 8억원 증가됐고, 그 중 주민세가 5억원으로서 같습니다.
자동차세가 123억원으로서 5억원이 증가됐고, 지방소득세가 55억원으로서 2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과년도 지난년도 수입이 3억원으로서 5천만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입니다.
총 257억 5,400만원으로서 7억 3,200만원이 증가됐는데, 그 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174억 5,100만원으로서 7억 3,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14억 6,700만원으로서 5억 5,000만원 증가됐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7억 4,200만원으로서 1억 8,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48쪽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는 1,270억 8,100만원으로서 2억 6,700만원 증가됐고, 특별교부세는 34억 7,800만원으로 9억 9,000만원 증가됐습니다.
조정교부금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서 126억원으로서 12억 3,000만원이 증가했고, 보조금은 1,239억 7,300만원으로서 2억 8,400만원 증가됐습니다.
69쪽으로 가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 예산은 69쪽입니다.
기획실 총 예산은 53억 6,.547만 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7억 5,911만 6천원이 삭감된 예산으로서 그동안 풀로 가지고 있던 비집행 예산과 그리고 기왕에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정역량강화로서 6억 4,500만원인데 3,700만원 삭감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책자문위원 회의참석 실비보상과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200만원 삭감과 의원 상해보상도 상해가 없기 때문에 5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공약사업 추진인쇄에서 인쇄하고 자체평가보고서 인쇄를 집행하고 남은 150만원 삭감했습니다.
여비도 949만원 서귀포와 흑룡강성, 일본토요오카시하고 협의가 하반기에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 않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일반보상금도 민간사절단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토요오카시하고 흑룡강성하고 세워 놨던 예산인데 하반기에 그 쪽에서 원활치 못해 가지고 1,283만원 삭감했습니다.
70쪽, 행정시책홍보입니다.
시책홍보도 4억 4,600만원이었었는데 기정예산보다 518만원 삭감한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가 310만원 삭감했는데 군보발행이라든지, 군정홍보 전광판 전기료, 버스임차 산너머 남촌에는 버스 임차료 등에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 잔액을 510만원 깎았습니다.
일반행사보상금으로 산 너머 남촌에는 200회 특집행사 출연자 실비보상이 집행하고 남은 나머지 208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지역발전체계 구축에서 운영수당 지역발전협의회 및 신활력 추진단체 참석수당이 집행하고 나머지 133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다른 것들 다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지역발전 협의회 및 신활력추진단 참석자 실비보상 그 다음에 공무원 제안 개인시상 이것이 이제 증액이 됐어요.
80만원, 이거는 뭐냐 하면 제안공무원에 대한 1등부터 4등까지 표창을 하고 연말 시상을 주려고 80만원 증액 했습니다.
71쪽입니다.
군정종합운영비 지원 경비에서 군정종합추진 재료비 1,000만원, 특별회비 풀로 가지고 있던 건데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고, 지역개발 종합추진도 300만원 이게 삭감을 해서 총무과로 넘어가는 겁니다.
군수님 시책추진비를 부군수님한테 3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돌려주는 게 되겠습니다.
예비비 정리를 했는데 정리 한 거는 7억 1,600만원 삭감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서 감사공무원이 한명 증원 돼 가지고 27만원이 증액을 했습니다.
마지막 기본경비에서도 예산편성 프린터가 너무 낡아가지고 수선비가 더 들기 때문에 이번에 140만원 마지막 추경에 넣어서 프린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 총괄표입니다.
107억 6,500만원인데 그 중 인건비가 32억 8,600만원, 물건비가 29억 9,500만원, 경상이전이 11억 8,400만원, 자본지출이 32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5쪽, 예산읍입니다. 예산읍부터 12개 읍·면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전부 읍면도 인건비 조정이라든지, 각종 수수료, 사용료, 법정 집행하고 남은 것을 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읍은 27억 9,500만원으로서 2,552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일반 예산읍 자치지원사업에서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240만원 집행 잔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비가 600만원 삭감했는데 이거는 연료비라든지, 청소차, 선박비에서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에서 182만원 삭감했는데 이장수당하고 밑에 겨울철 영농교육 참석자 보상 등에서 각각 삭감했습니다.
예산읍 지역개발사업이 30만원 삭감했는데 인건비 노변 꽃길 조성하는 30만원 집행 잔액 삭감을 했고, 행정운영경비가 1,500만원 삭감했는데 하단에 보면 보수 중에서 연가보상금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 삭감했습니다.
226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에서 2,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그 중에서 전기요금이 1,800만원, 그 다음에 월액여비 집행 잔액 200만원해서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삽교읍입니다. 227쪽, 삽교읍도 10억 5,400만원에서 기왕에 1,578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삽교읍은 삽교읍 자치지원사업에서 체납세금 컴퓨터 부품 교환을 위해서 60만원 증액 이번에 새로 신규 편성을 했고, 차량선박비에서 812만원 증액됐습니다.
삽교에 차가 스노우타이어가 없어 가지고 스노우타이어를 구입하고 유류부족비에 대해서 보충을 해 줬습니다.
주민자치지원에서는 겨울 영농교육 참석자 보상에서 200만원 집행잔액 삭감을 했고,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에서 1,031만 2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가보상비 부족분을 증액했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프린터 및 복사기 토너 구입비에서 50만원 증액이 됐고, 급량비에서는 17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대술면이 되겠습니다.
대술면도 총 6억 3,000만원 중에서 390만 5천원을 삭감하는 예산으로서 일선행정운영 및 관리 인건비에서 집행잔액 570만원 삭감했고요.
행정운영관리에서도 60만원 삭감했는데 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비하고 체납세금 고지서 우편발송을 위해서 집행 잔액 삭감했습니다.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비도 138만원 삭감했는데 차량선박비, 짚차, 산불진화차 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도 94만원 삭감했는데 이는 행정서비스 헌장 제주민 홍보교육 참석보상과 겨울 영농교육장 참석 급식보상해서 집행 잔액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하단에 주민생활편익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인건비, 집행 잔액 393만원을 삭감했는데 229쪽입니다.
내역은 방역소독과 꽃길 노변정리사업을 해서 집행잔액 삭감했고, 재료비 14만원을 연막소독 유류 경유와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 연가보상비 992만 8천원이 부족해서 추가 계상했고요.
기본경비에서 113만 3천원 삭감했는데 이거는 행정업무 추진여비와 월액여비가 각각 집행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30쪽, 신양면입니다.
총 예산은 6억 5,100만원으로서 1,798만 2천원을 삭감하는 예산으로 일선행정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1,002만 4천원 삭감했는데 인건비에서 20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802만 4천원을 삭감했고, 신양면 지역 개발사업에서 주민생활편익사업에서 579만 5천원 삭감했는데 이거는 인건비를 삭감한 것으로서 꽃길 노변정비와 주요 도로변 예취기 작업을 쓰고 남은 인건비를 삭감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신양면에서는 216만 3천원 삭감했는데 231쪽입니다.
연가보상금 64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고, 그 이외에 초과근무수당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22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거는 일숙직비 부족분 100만원 증액계상하고, 청사 공공요금 1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액여비 집행 잔액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232쪽입니다. 광시면입니다.
광시면도 총 예산액은 8억 6,100만원으로서 421만 3천원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선행정비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464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거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삭감을 했고,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삭감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240만 2천원 삭감을 했는데 인건비하고, 하단에 보시면 주요도로변 예취기 인건비 130만원과 기간제 근로 자산재보험료 등을 20만원 삭감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282만 9천원 삭감했는데 233쪽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이 450만원 부족해서 증액 계상해 줬고, 연가보상금이 934만 9천원이 부족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만 무기계약근로자 미화원 보수가 1,000만원이 남아서 감액 삭감했습니다.
기본경비도 102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일숙직비가 48만원이 부족해서 증액했고, 공공요금을 150만원 남아서 삭감했습니다.
234쪽입니다. 대흥면입니다.
대흥면도 5억 5,300만원으로서 1,46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자치지원사업에서 300만원 감액됐는데 이거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 일반수용비 남은 300만원 감액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편익비가 1,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인건비는 100만원 삭감하고, 시설비에서 1,50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이거는 아름다운 비석거리 조성사업이 당초 대흥 중·고등학교 앞에 했던 것을 대흥초등학교 앞 의좋은 형제 공원으로 이전을 하는 바람에 1,500만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행정운영비에서 이 연가보상비가 부족해서 450만원 증액했고, 다음에 청사 및 가로 방범등에 250만원 집행 잔액 삭감했습니다. 월액여비 140만원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300만원 증액했는데 235쪽입니다. 면장실 냉난방기 구입에 200만원, 직원용 의자구입에 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응봉면입니다. 응봉면은 5억 4,000만원 중에서 79만 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치지원사업에 626만 8천원이 감액됐는데 이거는 인건비에서 337만 3천원 감액되고, 그 다음에 공공일반운영비에서 212만 5천원 감액됐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지원에서 77만원 감액됐고,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에서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연가보상비가 부족해서 606만 7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에서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0만원 증액됐는데 전기요가 부족해서 1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덕산면입니다.
총 예산액은 10억 7,700만원으로서 964만 6천원이 증액 계상돼서 일반운영비에서 393만 4천원이 증액됐는데 시설장비유지비가 418만 6천원이 감액되고, 다음에 하단에 내려가면 차량선박비에서 812만원 증액됐는데 이거는 청소차 스노우타이어 및 유류부족분을 계상해 줬습니다.
주민자치교육에서 222만 8천원이 삭감이 됐는데 행정서비스 헌장 주민보수교육 참석자하고 겨울영농 교육자 참석자 급식비 집행 잔액 삭감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도 65만원을 삭감했고, 지역개발에서는 인건비에서 344만 9천원 삭감했으며, 재료비에서도 집행 잔액 350만원을 집행 잔액 삭감했습니다.
239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청사 우수관로 정비공사에 71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삭감을 했고요.
그거를 삭감한 것을 전액 보안등 수선하는데 718만원을 계상해 줬습니다.
행정운영에서는 인건비에서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700만원 삭감을 하고, 연가보상비 1,128만 9천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청사 전기요금이 1,100만원 부족분을 증액계상해서 월액여비 집행 잔액 40만원 삭감했습니다.
봉산면입니다. 총 예산은 5억 6,800만원으로서 480만 3천원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235만 8천원 삭감이 됐고,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300만원 삭감됐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에서 초과근무수당 302만 8천원이 부족해서 더 증액계상이 됐고요.
연가보상비 663만 3천원을 부족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컴퓨터 프린터기 및 복사기 토너 구입으로 해서 50만원 증액 했습니다.
고덕면입니다. 총 예산액은 6억 9,290만 5천원으로서 914만 5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에서는 331만 5천원이 감액됐고, 행정운영인건비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이 150만원, 연가보상비 1,016만원이 부족해서 1,166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TV구입을 위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암면입니다.
신암면은 총예산액이 6억 600만원으로서 363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500만원 삭감을 해 줬고, 행정운영비에서 연가보상비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 토너 구입으로 6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월액여비 86만 6천원을 집행 잔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오가면이 되겠습니다.
오가면은 총 7억 3,200만원의 예산으로서 207만 5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일선행정운영관리에서 인건비하고, 연료비하고, 차량선박비하고 해서 집행잔액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주민자치지원에서는 겨울영농교육장 참석 급식비 집행 잔액 182만원 삭감했습니다.
주민생활편익지원사업에서 785만 3천원 삭감을 했는데 그 중 인건비하고, 방역소독비하고, 꽃길 노변정리사업 인건비 441만원 삭감했고요. 연막소독 유류대 집행 잔액 334만 3천원 삭감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가 741만 9천원 증액됐는데요. 이거는 연가보상비 1,189만 9천원 부족분을 계상했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은 448만원을 집행 잔액 삭감했습니다.
244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청사 및 가로 방범등 전기요금은 467만 9천원 삭감을 했고, 월액여비 250만원을 삭감, 앞에 전기요금은 67만 9천원을 증액, 월액 여비는 250만원을 감액해서 총 217만 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발전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기획실 예산안, 읍면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총칙입니다.
3회 추경 총 예산안은 3,521억 3,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341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80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계가 3,341억원인데 기정액보다 105억 7,400만원이 늘어서 3.27%가 증가됐습니다.
그 중 지방세가 306억원으로서 8억원이 증가됐고, 세외수입이 257억 5,400만원으로서 7억 3,2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하단에 300번, 지방교부세가 1,340억원으로서 12억 5,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400번, 재정보전금이 126억원으로서 12억 3,000만원이 증액돼서 10.82%가 증가가 됐습니다.
500번, 보조금 1,239억 7,300만원으로서 2억 8,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4쪽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서 62억 7,200만원의 지역개발금이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세입 총괄표에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67억원으로서 6억 8,400만원이 삭감이 됐고, 하단에 500번, 보조금이 13억 2,900만원으로서 18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34쪽으로 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 3,341억원으로서 인건비가 403억 9,500만원으로서 7억 6,700만원이 감이 됐고, 200번, 물건비가 223억 9,300만원으로서 4억 1,7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35쪽, 경상이전입니다. 949억 2,600만원으로서 3,900만원정도가 증가가 됐고요.
36쪽, 하단에 보시면 400번 자본지출이 있습니다.
1,676억 9,300만원으로서 117억 5,6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37쪽입니다. 500번, 융자 및 출자에서 4억 3,300만원으로 1,600만원이 감소가 됐고, 700번 내부거래는 25억 8,900만원으로 1,485만 5천원이 인상됐습니다.
800번, 예비비 및 기타에서 56억 6,800만원으로서 559만 6천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38쪽,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총괄표로서 92억 3,2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4억 8,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중 인건비가 5,429만원으로서 250만원 증가됐고, 200번, 물건비가 2억 7,400만원으로서 3,2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300번, 경상이전이 13억 5,400만원으로서 3억 3,200만원이 감됐고, 400번 자본지출에서 32억 7,900만원으로서 8,800만원 감됐습니다.
하단에 융자 및 출자에서 8,000만원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39쪽, 보존재원 3억 2,700만원으로서 2억 2,400만원이 증가가 되고, 예비비 및 기타는 39억원으로서 2억 5,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47쪽,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총 3,341억 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306억원으로 8억원 증가됐고, 그 중 주민세가 5억원으로서 같습니다.
자동차세가 123억원으로서 5억원이 증가됐고, 지방소득세가 55억원으로서 2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과년도 지난년도 수입이 3억원으로서 5천만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입니다.
총 257억 5,400만원으로서 7억 3,200만원이 증가됐는데, 그 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174억 5,100만원으로서 7억 3,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14억 6,700만원으로서 5억 5,000만원 증가됐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7억 4,200만원으로서 1억 8,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48쪽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는 1,270억 8,100만원으로서 2억 6,700만원 증가됐고, 특별교부세는 34억 7,800만원으로 9억 9,000만원 증가됐습니다.
조정교부금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서 126억원으로서 12억 3,000만원이 증가했고, 보조금은 1,239억 7,300만원으로서 2억 8,400만원 증가됐습니다.
69쪽으로 가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 예산은 69쪽입니다.
기획실 총 예산은 53억 6,.547만 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7억 5,911만 6천원이 삭감된 예산으로서 그동안 풀로 가지고 있던 비집행 예산과 그리고 기왕에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정역량강화로서 6억 4,500만원인데 3,700만원 삭감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책자문위원 회의참석 실비보상과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200만원 삭감과 의원 상해보상도 상해가 없기 때문에 5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공약사업 추진인쇄에서 인쇄하고 자체평가보고서 인쇄를 집행하고 남은 150만원 삭감했습니다.
여비도 949만원 서귀포와 흑룡강성, 일본토요오카시하고 협의가 하반기에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 않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일반보상금도 민간사절단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토요오카시하고 흑룡강성하고 세워 놨던 예산인데 하반기에 그 쪽에서 원활치 못해 가지고 1,283만원 삭감했습니다.
70쪽, 행정시책홍보입니다.
시책홍보도 4억 4,600만원이었었는데 기정예산보다 518만원 삭감한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가 310만원 삭감했는데 군보발행이라든지, 군정홍보 전광판 전기료, 버스임차 산너머 남촌에는 버스 임차료 등에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 잔액을 510만원 깎았습니다.
일반행사보상금으로 산 너머 남촌에는 200회 특집행사 출연자 실비보상이 집행하고 남은 나머지 208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지역발전체계 구축에서 운영수당 지역발전협의회 및 신활력 추진단체 참석수당이 집행하고 나머지 133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다른 것들 다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지역발전 협의회 및 신활력추진단 참석자 실비보상 그 다음에 공무원 제안 개인시상 이것이 이제 증액이 됐어요.
80만원, 이거는 뭐냐 하면 제안공무원에 대한 1등부터 4등까지 표창을 하고 연말 시상을 주려고 80만원 증액 했습니다.
71쪽입니다.
군정종합운영비 지원 경비에서 군정종합추진 재료비 1,000만원, 특별회비 풀로 가지고 있던 건데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고, 지역개발 종합추진도 300만원 이게 삭감을 해서 총무과로 넘어가는 겁니다.
군수님 시책추진비를 부군수님한테 3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돌려주는 게 되겠습니다.
예비비 정리를 했는데 정리 한 거는 7억 1,600만원 삭감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서 감사공무원이 한명 증원 돼 가지고 27만원이 증액을 했습니다.
마지막 기본경비에서도 예산편성 프린터가 너무 낡아가지고 수선비가 더 들기 때문에 이번에 140만원 마지막 추경에 넣어서 프린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 총괄표입니다.
107억 6,500만원인데 그 중 인건비가 32억 8,600만원, 물건비가 29억 9,500만원, 경상이전이 11억 8,400만원, 자본지출이 32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5쪽, 예산읍입니다. 예산읍부터 12개 읍·면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전부 읍면도 인건비 조정이라든지, 각종 수수료, 사용료, 법정 집행하고 남은 것을 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읍은 27억 9,500만원으로서 2,552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일반 예산읍 자치지원사업에서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240만원 집행 잔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비가 600만원 삭감했는데 이거는 연료비라든지, 청소차, 선박비에서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에서 182만원 삭감했는데 이장수당하고 밑에 겨울철 영농교육 참석자 보상 등에서 각각 삭감했습니다.
예산읍 지역개발사업이 30만원 삭감했는데 인건비 노변 꽃길 조성하는 30만원 집행 잔액 삭감을 했고, 행정운영경비가 1,500만원 삭감했는데 하단에 보면 보수 중에서 연가보상금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 삭감했습니다.
226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에서 2,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그 중에서 전기요금이 1,800만원, 그 다음에 월액여비 집행 잔액 200만원해서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삽교읍입니다. 227쪽, 삽교읍도 10억 5,400만원에서 기왕에 1,578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삽교읍은 삽교읍 자치지원사업에서 체납세금 컴퓨터 부품 교환을 위해서 60만원 증액 이번에 새로 신규 편성을 했고, 차량선박비에서 812만원 증액됐습니다.
삽교에 차가 스노우타이어가 없어 가지고 스노우타이어를 구입하고 유류부족비에 대해서 보충을 해 줬습니다.
주민자치지원에서는 겨울 영농교육 참석자 보상에서 200만원 집행잔액 삭감을 했고,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에서 1,031만 2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가보상비 부족분을 증액했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프린터 및 복사기 토너 구입비에서 50만원 증액이 됐고, 급량비에서는 17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대술면이 되겠습니다.
대술면도 총 6억 3,000만원 중에서 390만 5천원을 삭감하는 예산으로서 일선행정운영 및 관리 인건비에서 집행잔액 570만원 삭감했고요.
행정운영관리에서도 60만원 삭감했는데 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비하고 체납세금 고지서 우편발송을 위해서 집행 잔액 삭감했습니다.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비도 138만원 삭감했는데 차량선박비, 짚차, 산불진화차 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도 94만원 삭감했는데 이는 행정서비스 헌장 제주민 홍보교육 참석보상과 겨울 영농교육장 참석 급식보상해서 집행 잔액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하단에 주민생활편익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인건비, 집행 잔액 393만원을 삭감했는데 229쪽입니다.
내역은 방역소독과 꽃길 노변정리사업을 해서 집행잔액 삭감했고, 재료비 14만원을 연막소독 유류 경유와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 연가보상비 992만 8천원이 부족해서 추가 계상했고요.
기본경비에서 113만 3천원 삭감했는데 이거는 행정업무 추진여비와 월액여비가 각각 집행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30쪽, 신양면입니다.
총 예산은 6억 5,100만원으로서 1,798만 2천원을 삭감하는 예산으로 일선행정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1,002만 4천원 삭감했는데 인건비에서 20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802만 4천원을 삭감했고, 신양면 지역 개발사업에서 주민생활편익사업에서 579만 5천원 삭감했는데 이거는 인건비를 삭감한 것으로서 꽃길 노변정비와 주요 도로변 예취기 작업을 쓰고 남은 인건비를 삭감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신양면에서는 216만 3천원 삭감했는데 231쪽입니다.
연가보상금 64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고, 그 이외에 초과근무수당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22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거는 일숙직비 부족분 100만원 증액계상하고, 청사 공공요금 1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액여비 집행 잔액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232쪽입니다. 광시면입니다.
광시면도 총 예산액은 8억 6,100만원으로서 421만 3천원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선행정비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464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거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삭감을 했고,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삭감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240만 2천원 삭감을 했는데 인건비하고, 하단에 보시면 주요도로변 예취기 인건비 130만원과 기간제 근로 자산재보험료 등을 20만원 삭감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282만 9천원 삭감했는데 233쪽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이 450만원 부족해서 증액 계상해 줬고, 연가보상금이 934만 9천원이 부족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만 무기계약근로자 미화원 보수가 1,000만원이 남아서 감액 삭감했습니다.
기본경비도 102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일숙직비가 48만원이 부족해서 증액했고, 공공요금을 150만원 남아서 삭감했습니다.
234쪽입니다. 대흥면입니다.
대흥면도 5억 5,300만원으로서 1,46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자치지원사업에서 300만원 감액됐는데 이거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 일반수용비 남은 300만원 감액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편익비가 1,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인건비는 100만원 삭감하고, 시설비에서 1,50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이거는 아름다운 비석거리 조성사업이 당초 대흥 중·고등학교 앞에 했던 것을 대흥초등학교 앞 의좋은 형제 공원으로 이전을 하는 바람에 1,500만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행정운영비에서 이 연가보상비가 부족해서 450만원 증액했고, 다음에 청사 및 가로 방범등에 250만원 집행 잔액 삭감했습니다. 월액여비 140만원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300만원 증액했는데 235쪽입니다. 면장실 냉난방기 구입에 200만원, 직원용 의자구입에 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응봉면입니다. 응봉면은 5억 4,000만원 중에서 79만 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치지원사업에 626만 8천원이 감액됐는데 이거는 인건비에서 337만 3천원 감액되고, 그 다음에 공공일반운영비에서 212만 5천원 감액됐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지원에서 77만원 감액됐고,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에서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연가보상비가 부족해서 606만 7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에서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0만원 증액됐는데 전기요가 부족해서 1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덕산면입니다.
총 예산액은 10억 7,700만원으로서 964만 6천원이 증액 계상돼서 일반운영비에서 393만 4천원이 증액됐는데 시설장비유지비가 418만 6천원이 감액되고, 다음에 하단에 내려가면 차량선박비에서 812만원 증액됐는데 이거는 청소차 스노우타이어 및 유류부족분을 계상해 줬습니다.
주민자치교육에서 222만 8천원이 삭감이 됐는데 행정서비스 헌장 주민보수교육 참석자하고 겨울영농 교육자 참석자 급식비 집행 잔액 삭감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도 65만원을 삭감했고, 지역개발에서는 인건비에서 344만 9천원 삭감했으며, 재료비에서도 집행 잔액 350만원을 집행 잔액 삭감했습니다.
239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청사 우수관로 정비공사에 71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삭감을 했고요.
그거를 삭감한 것을 전액 보안등 수선하는데 718만원을 계상해 줬습니다.
행정운영에서는 인건비에서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700만원 삭감을 하고, 연가보상비 1,128만 9천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청사 전기요금이 1,100만원 부족분을 증액계상해서 월액여비 집행 잔액 40만원 삭감했습니다.
봉산면입니다. 총 예산은 5억 6,800만원으로서 480만 3천원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235만 8천원 삭감이 됐고,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300만원 삭감됐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에서 초과근무수당 302만 8천원이 부족해서 더 증액계상이 됐고요.
연가보상비 663만 3천원을 부족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컴퓨터 프린터기 및 복사기 토너 구입으로 해서 50만원 증액 했습니다.
고덕면입니다. 총 예산액은 6억 9,290만 5천원으로서 914만 5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에서는 331만 5천원이 감액됐고, 행정운영인건비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이 150만원, 연가보상비 1,016만원이 부족해서 1,166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TV구입을 위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암면입니다.
신암면은 총예산액이 6억 600만원으로서 363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500만원 삭감을 해 줬고, 행정운영비에서 연가보상비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 토너 구입으로 6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월액여비 86만 6천원을 집행 잔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오가면이 되겠습니다.
오가면은 총 7억 3,200만원의 예산으로서 207만 5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일선행정운영관리에서 인건비하고, 연료비하고, 차량선박비하고 해서 집행잔액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주민자치지원에서는 겨울영농교육장 참석 급식비 집행 잔액 182만원 삭감했습니다.
주민생활편익지원사업에서 785만 3천원 삭감을 했는데 그 중 인건비하고, 방역소독비하고, 꽃길 노변정리사업 인건비 441만원 삭감했고요. 연막소독 유류대 집행 잔액 334만 3천원 삭감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가 741만 9천원 증액됐는데요. 이거는 연가보상비 1,189만 9천원 부족분을 계상했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은 448만원을 집행 잔액 삭감했습니다.
244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청사 및 가로 방범등 전기요금은 467만 9천원 삭감을 했고, 월액여비 250만원을 삭감, 앞에 전기요금은 67만 9천원을 증액, 월액 여비는 250만원을 감액해서 총 217만 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읍면분에 대해서 자치센터 운영비가 여러 가운데에서 감액이 됐는데 그게 감액원인이 뭐예요?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기획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읍면분에 대해서 자치센터 운영비가 여러 가운데에서 감액이 됐는데 그게 감액원인이 뭐예요?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기획실장 최화진 자치센터 운영은 주로 이제 공공요금이나 이장수당 뭐 이런 게 자치 거기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장이 뭐 몇 달 공석이라든가 집행이 안 될 경우 남아서 이제 몇 십만원 감액하고, 공공요금은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이 계상했던 것보다 줄었을 때 삭감이 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반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사업비는 안 남죠. 공공요금 쪽으로 좀 남았습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 한건택 위원 거수 )
○기획실장 최화진 예.
○기획실장 최화진 예, 조례를 지금 뭐 아직 최종 공포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인가, 규칙인가?
총무과에서 지금 아직 뭐 지역분위기를 봐서 할 계획으로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총무과에서 지금 아직 뭐 지역분위기를 봐서 할 계획으로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러니까 더 혼선이 더 있는 거 같아요. 뭐 마을 기왕에 경노당도 지원도 하는데 마을 이장님들 비워놓은 주로 그런 거잖아요. 마을 운영하는데 돈도 내가 쓴다.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기획실장 최화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농촌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도시에서 주로 이사를 자주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여튼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원만히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문화체육과 홍석모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금번 예산액이 116억 1,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46억 3,000만원보다 14억 8,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이 많은 거는 종합군민체육관이 기금을 차입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 지역향토문화축제 육성에 201목 일반운영비 01번 축제급식비가 잔액이 있어서 81만 9천원이 감됐습니다.
문화예술활동지원 및 단체육성에서 307목에 민간이전에 02번과 04번에 내포지역 문화답사 및 사진 강좌 등에 1,200만원, 다음에 사진교육 주말캠프 운영에 500만원인데 이거는 도의원 사업비로서 지난번에 예산편성 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군비확보 못한 상태로 감되고, 뒤 장에 보시면 118쪽에 맨 위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한중국제교류 추진에 도비와 군비 3,400만원이 계상되고 이거는 지난 10월 24일 날 위원님 간담회 때 설명 드린 사항인데요.
교육청에서 2005년부터 매년 관내 초등학생 45명을 대상으로 매헌 윤봉길의사의 월계수 한중문화교류가 시작됐는데 금번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서 지난번에 도의원사업비를 이 쪽으로 교육기관에 이전하는 거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문화재관리에 301목에 일반보상금에 10번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실비보상 잔액 140만원을 감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지방체육 육성에 이제 생활체육 육성지원에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에 01번 군민 종합체육관 건립에 14억 7,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그 지역 개발기금을 차입해서 이번에 추경에 돼서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에 생활체육시설설치에 308목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덕산중·고 체육시설 설치에 7,500만원, 그 다음에 구만초 체육시설 설치에 5,500만원인데 이거는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 기존에 추경 때에 세웠는데 그거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덕산중학교는 실내골프연습장을 5,500만원하고, 농구대가 2,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구만초등학교 비가림 골프연습장 5,500만원입니다.
체육활동지원에 군정조정팀 지원해서 군정조정팀 지원 육성에 맨 밑에 운동부 보상금 도, 군비 합해 가지고 5,200만원 감된 사항인데 이거는 뒤 장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맨 위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서 이거는 조정 경비정 구입으로 해서 목을 바꾸는 겁니다.
경비정은 싱글스클 남자 경량급 하나하고, 중량급 그 다음에 여자 경량급하고 중량급 4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 405목에 01번 자산취득비, 물품취득에 사무실 TV구입에 100만원인데, TV가 상당히 오래 됐고요.
내년부터 디지털로 바뀌기 때문에 바꾸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반환금인데 국고보조 반환금이 잔액으로 300만원 반환되고, 도비보조금이 150만원 반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두 건의 계속비가 있는데요.
군민체육관 건립사업이 총사업비 244억이 2009년까지가 50억이 투자됐고, 지출이 27억 4,600만원, 지출잔액이 25억 5,600만원 다음에 2010년도 예산이 4억이 투자되고, 지출은 이월금 합쳐 가지고 26억이 지출이 됐고요.
지출잔액은 5,600만원이고, 2011년도에 예산액은 44억 2,500만원으로서 2012년도에는 20억이 2013년도에는 125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삽교 군민체육관 건립은 총사업비 40억인데 2010년도에 1억 7,200만원 계상됐고, 지출액이 1억 5,400만원, 지출잔액이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19억 5,000만원이고요.
2012년 예산에 18억 7,700만원으로서 내년도까지 예산확보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저희가 명시이월 사업은 3건이 있는데 문화유산 전승 및 보존해서 시설비에 보시면 대흥 임존성 보수공사인데 그것이 국비, 도비, 군비 합쳐 가지고 3억 4,700만원 예산이고, 이월액이 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발굴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문화재청에 설계승인을 했는데 지난 10월 28일 날 설계승인이 왔어요. 그래서 도저히 금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내년도에 부득이 이월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에 지방체육 육성에 덕산중·고 체육시설 설치에 7,500만원, 그 밑에 구만초 체육시설설치에 5,500만원 설명 드린 대로 이번에 목 변경을 해서 금회 추경에 계상되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해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금번 예산액이 116억 1,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46억 3,000만원보다 14억 8,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이 많은 거는 종합군민체육관이 기금을 차입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 지역향토문화축제 육성에 201목 일반운영비 01번 축제급식비가 잔액이 있어서 81만 9천원이 감됐습니다.
문화예술활동지원 및 단체육성에서 307목에 민간이전에 02번과 04번에 내포지역 문화답사 및 사진 강좌 등에 1,200만원, 다음에 사진교육 주말캠프 운영에 500만원인데 이거는 도의원 사업비로서 지난번에 예산편성 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군비확보 못한 상태로 감되고, 뒤 장에 보시면 118쪽에 맨 위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한중국제교류 추진에 도비와 군비 3,400만원이 계상되고 이거는 지난 10월 24일 날 위원님 간담회 때 설명 드린 사항인데요.
교육청에서 2005년부터 매년 관내 초등학생 45명을 대상으로 매헌 윤봉길의사의 월계수 한중문화교류가 시작됐는데 금번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서 지난번에 도의원사업비를 이 쪽으로 교육기관에 이전하는 거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문화재관리에 301목에 일반보상금에 10번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실비보상 잔액 140만원을 감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지방체육 육성에 이제 생활체육 육성지원에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에 01번 군민 종합체육관 건립에 14억 7,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그 지역 개발기금을 차입해서 이번에 추경에 돼서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에 생활체육시설설치에 308목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덕산중·고 체육시설 설치에 7,500만원, 그 다음에 구만초 체육시설 설치에 5,500만원인데 이거는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 기존에 추경 때에 세웠는데 그거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덕산중학교는 실내골프연습장을 5,500만원하고, 농구대가 2,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구만초등학교 비가림 골프연습장 5,500만원입니다.
체육활동지원에 군정조정팀 지원해서 군정조정팀 지원 육성에 맨 밑에 운동부 보상금 도, 군비 합해 가지고 5,200만원 감된 사항인데 이거는 뒤 장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맨 위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서 이거는 조정 경비정 구입으로 해서 목을 바꾸는 겁니다.
경비정은 싱글스클 남자 경량급 하나하고, 중량급 그 다음에 여자 경량급하고 중량급 4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 405목에 01번 자산취득비, 물품취득에 사무실 TV구입에 100만원인데, TV가 상당히 오래 됐고요.
내년부터 디지털로 바뀌기 때문에 바꾸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반환금인데 국고보조 반환금이 잔액으로 300만원 반환되고, 도비보조금이 150만원 반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두 건의 계속비가 있는데요.
군민체육관 건립사업이 총사업비 244억이 2009년까지가 50억이 투자됐고, 지출이 27억 4,600만원, 지출잔액이 25억 5,600만원 다음에 2010년도 예산이 4억이 투자되고, 지출은 이월금 합쳐 가지고 26억이 지출이 됐고요.
지출잔액은 5,600만원이고, 2011년도에 예산액은 44억 2,500만원으로서 2012년도에는 20억이 2013년도에는 125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삽교 군민체육관 건립은 총사업비 40억인데 2010년도에 1억 7,200만원 계상됐고, 지출액이 1억 5,400만원, 지출잔액이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19억 5,000만원이고요.
2012년 예산에 18억 7,700만원으로서 내년도까지 예산확보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저희가 명시이월 사업은 3건이 있는데 문화유산 전승 및 보존해서 시설비에 보시면 대흥 임존성 보수공사인데 그것이 국비, 도비, 군비 합쳐 가지고 3억 4,700만원 예산이고, 이월액이 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발굴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문화재청에 설계승인을 했는데 지난 10월 28일 날 설계승인이 왔어요. 그래서 도저히 금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내년도에 부득이 이월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에 지방체육 육성에 덕산중·고 체육시설 설치에 7,500만원, 그 밑에 구만초 체육시설설치에 5,500만원 설명 드린 대로 이번에 목 변경을 해서 금회 추경에 계상되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해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이게 저희들이 계획은 2014년도까지 건립하는 걸로 계획됐는데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지난번 행감 때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도비확보가 원활해야 2014도에 끝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군비를 더 투자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2014년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좀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래서 기금을 이번에도 얻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도에서는 이제 대부분 시군에 보면 12억, 13억, 많아야 15억 한번 주는 거로 얘기되어 있어서 2014년도에 저희들이 13억 주는 걸로 얘기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계속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걱정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위원님들과 협의할 사항인데 추가될 가능성이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다가 수영장을 넣어 달라, 볼링장을 넣어 달라고 해 가지고 일단 이것은 내년도에 부지조성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비가 남으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거를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확정을 져서 어차피 계속비 사업도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위원님들과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한건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2014년도까지 계획인가요. 이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한건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2014년도까지 계획인가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2014년까지,
2014년까지,
○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이게 연도가 자꾸 늦어질수록 사업비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거기에 물론 여러 가지 지역체육인들이 뭐 지금 설명했다시피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수영장은 지금 있는 것을 또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기는 그렇고, 또 체육관을 삽교 체육관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선 전기세라도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기본계획조차 그게 빠져 있으니까 나중에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그래서 그런 점을 특히 신경을 쓰셔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본계획조차 그게 빠져 있으니까 나중에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그래서 그런 점을 특히 신경을 쓰셔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특별회계,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특별회계,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입니다.
예산서 75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주민복지실 일반회계는 12억 6,239만 6천원을 감한 548억 7,58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사랑의 연탄 나눔 사업 사회복지보조금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도 1,752만 8천원이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정리가 됐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역개발형에 3,025만 2천원, 도시개발형에 508만 6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쪽,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비지원으로 1,0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이것은 운영비하고, 인건비 부족분이 반영이 된 게 되겠습니다.
또한 읍면 복지도우미 및 근로유지형 기간제 보수 등해서 2억 5,058만 1천원이 삭감됐고,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비로 1억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또한 희망 키움 통장 근로장학금이 1,400만원이 증가가 된 게 되겠습니다.
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1,126만원이 늘어난 입장이 되겠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이 8,000만원이 부족해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내용입니다만 한내장 4·3만세운동 기념 유적지 정화사업에 8,000만원 이것이 당초에는 고덕시내에 재물봉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 밑에 개인 사유지를 사려고 산림과에 예산이 서 있었는데 그 산을 사는 거 보다는 그 주변에 주택 한 동을 더 사서 지역을 넓혀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 하에 저희 실로 8,000만원이 마지막 추경에 선 입장이 되겠습니다.
건물과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205평방미터인데 이것이 8,0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한종 의사 기념관 개보수공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 재원이 정리되는 바람에 3,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5,900만원으로 명시이월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기초생활 보장 급여 교육급여가 1억 8,287만 6천원, 또 생계급여가 2억 8,622만 6천원, 주거급여가 2억 2,890만 7천원, 해산장제급여가 183만 6천원이 각각 국도비 변경분에 따라서 정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로서 1억원이 감이 됐고요.
이재민 구호사업비로 해서 성립전으로 해서 4만 2천원 이번 추경에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노인지도자 선진지 견학이 2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이것도 전문위원님께서 저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덕사 노인요양원을 지금현재 덕산 광천리에다가 짓고 있는데 지금 금년 말이면 본 건물이 다 들어섭니다. 준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이라든지, 우관토공, 우수관로 설치, 기능보강사업을 위해서 2억 6,000만원이 확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노령연금이 2억 4,100만 3천원이 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노당 운영비에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동안 150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서 경노당 난방비를 지원했는데 그것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70만원을 361개소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필요한 난방비가 220만원인데 거기에 맞도록 지금 현재 지원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노당 소요 물품지원사업이 2,040만원이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시설 진입로에 대한 포장공사 이게 이제 조달청 수수료가 누락돼서 그것이 2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82쪽, 장애수당이 3,850만 7천원이 삭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 장애의료비가 4,100만원, 장애인 이용시설 근무자 처우개선비가 538만원이고, 장애인 복지일자리에 20만 4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비가 2,717만 4천원이 삭감되고요. 또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운영비 부족분이 714만 3천원이 증액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생활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500만원이 증액되고, 중증장애인 연금이 3억 4,150만 8천원이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시청각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사업비로 해서 480만원이 감이 되고, 또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에서 1,066만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로 해서 302만 8천원이 늘어난 입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105만 8천원이 삭감이 되고, 국공립 법인 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1,250만원이 늘어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공립 보육시설 중 평가인증 유지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비가 513만 4천원이 증가되고,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가 433만 3천원이 늘어난 입장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86쪽이 되겠습니다.
법정저소득 차액보육료가 403만 3천원이 감이 되고, 보육시설 처우개선비가 4,000만원이 감이 되고,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4,224만원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평가인증 보육시설 보조교사가 2,750만원이 늘어났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3,864만 8천원이 늘어난 입장이 되겠습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비가 1,076만원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3억 2,986만 4천원이 삭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모범 여성결혼자 이민 결혼 이민자 부부 친정방문 사업비는 삭감을 해서 당초 군비로 세워졌으나 2011년도부터는 다문화가족 센터에 어울림 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본 사업비는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 부모가족 자녀 아동 양육비가 3,214만 5천원, 또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 지원에서 1,000만원이 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가 304만 3천원이 삭감이 되고, 자립 활동 촉진수당이 235만 2천원이 삭감이 되고 또한 검정고시 학습비가 153만 9천원 삭감되고, 부모자립지원비가 346만 6천원이 증가가 되는 점이 되겠습니다.
89쪽, 그룹홈 운영지원비에는 국도비에 대한 재정부담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어려운 아동 지원이 154만 8천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고, 학기 중 토요일과 공휴일 아동 급식지원비가 7,524만원이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보조지원이 820만원이 증이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지원비로서 654만원이 증가가 되고요.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으로서 422만 9천원이 감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수당이 1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또한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이 1,485만 5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이 국비가 4,649만 8천원, 도비가 2,0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부모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로 해서 3,000만원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부모 사무실이 임대차 계약 해지가 돼 가지고 기능보강사업이 지금 지난해서 이 사업비를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는 꼭 사 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4·3만세운동 기념유적지 건물에 대한 토지매입입니다.
아까 산림과에서 넘어온 8,000만원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되겠고요. 또한 김한종 의사 기념관 개·보수 공사도 5,900만원도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수덕사 노인요양원 공기부족으로 해서 2억 6,000만원이 각각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301쪽입니다. 301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85만 5천원이 감이 되고, 기타 잡수입은 부당이익금 또는 구상금을 받은 돈이 되겠습니다만 1,485만 3천원이 증가가 되고, 또 보조금으로서 국고가 160만원, 도비가 220만원해서 총 179만 8천원이 늘어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보면 302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의료급여사에 대한 기본급이 253만원을 부족해서 확보를 했고요.
사무관리비로서 53만원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현금급여 어려운 분들에 대한 의료비인데 20만 2천원이 삭감돼서 총 179만 8천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민간융자금 회수가 35만원 삭감이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626만 3천원이 이번에 정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과년도 체납액 회수가 650만원이 삭감이 돼서 총 58만 7천원이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 이것은 전액 기금으로 예비비로 들어가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58만 7천원이 세출에서도 그대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으로 저희 실에 자활기금과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우선 1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활기금에 대한 세입예산을 보시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63만 5천원이 감이 됩니다.
이것은 예탁이율에 따라서 이자가 줄었기 때문에 감시키고 순세계잉여금에서 301만 4천원이 줄고요.
기타 수입으로서 자활센터 수입을 이게 이제 자활수입중에서 2009년도에 다시 미사용액을 자활기금으로 회수한 내용이 되겠는데 1,492만 6천원이 증가가 돼서 총 827만 7천원이 증가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예치금으로 예치를 해서 세출예산을 예치금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1년도 말에는 2억 5,67만 3천원의 자활기금이 이제 금융기관에 예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21쪽 세입예산을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7만 4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또 세출에 가서도 장학금 및 학자금은 당초 750만원 세웠습니다만 대상자가 550만원 11명밖에 없어 가지고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예치금은 237만 4천원이 늘어났고 전체적으로 세출예산도 37만 4천원이 늘어난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역시 그 자녀장학기금은 2011년도 말에 2억 847만 9천원으로서 전액 예치금으로 예탁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75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주민복지실 일반회계는 12억 6,239만 6천원을 감한 548억 7,58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사랑의 연탄 나눔 사업 사회복지보조금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도 1,752만 8천원이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정리가 됐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역개발형에 3,025만 2천원, 도시개발형에 508만 6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쪽,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비지원으로 1,0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이것은 운영비하고, 인건비 부족분이 반영이 된 게 되겠습니다.
또한 읍면 복지도우미 및 근로유지형 기간제 보수 등해서 2억 5,058만 1천원이 삭감됐고,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비로 1억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또한 희망 키움 통장 근로장학금이 1,400만원이 증가가 된 게 되겠습니다.
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1,126만원이 늘어난 입장이 되겠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이 8,000만원이 부족해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내용입니다만 한내장 4·3만세운동 기념 유적지 정화사업에 8,000만원 이것이 당초에는 고덕시내에 재물봉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 밑에 개인 사유지를 사려고 산림과에 예산이 서 있었는데 그 산을 사는 거 보다는 그 주변에 주택 한 동을 더 사서 지역을 넓혀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 하에 저희 실로 8,000만원이 마지막 추경에 선 입장이 되겠습니다.
건물과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205평방미터인데 이것이 8,0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한종 의사 기념관 개보수공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 재원이 정리되는 바람에 3,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5,900만원으로 명시이월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기초생활 보장 급여 교육급여가 1억 8,287만 6천원, 또 생계급여가 2억 8,622만 6천원, 주거급여가 2억 2,890만 7천원, 해산장제급여가 183만 6천원이 각각 국도비 변경분에 따라서 정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로서 1억원이 감이 됐고요.
이재민 구호사업비로 해서 성립전으로 해서 4만 2천원 이번 추경에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노인지도자 선진지 견학이 2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이것도 전문위원님께서 저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덕사 노인요양원을 지금현재 덕산 광천리에다가 짓고 있는데 지금 금년 말이면 본 건물이 다 들어섭니다. 준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이라든지, 우관토공, 우수관로 설치, 기능보강사업을 위해서 2억 6,000만원이 확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노령연금이 2억 4,100만 3천원이 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노당 운영비에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동안 150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서 경노당 난방비를 지원했는데 그것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70만원을 361개소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필요한 난방비가 220만원인데 거기에 맞도록 지금 현재 지원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노당 소요 물품지원사업이 2,040만원이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시설 진입로에 대한 포장공사 이게 이제 조달청 수수료가 누락돼서 그것이 2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82쪽, 장애수당이 3,850만 7천원이 삭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 장애의료비가 4,100만원, 장애인 이용시설 근무자 처우개선비가 538만원이고, 장애인 복지일자리에 20만 4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비가 2,717만 4천원이 삭감되고요. 또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운영비 부족분이 714만 3천원이 증액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생활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500만원이 증액되고, 중증장애인 연금이 3억 4,150만 8천원이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시청각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사업비로 해서 480만원이 감이 되고, 또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에서 1,066만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로 해서 302만 8천원이 늘어난 입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105만 8천원이 삭감이 되고, 국공립 법인 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1,250만원이 늘어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공립 보육시설 중 평가인증 유지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비가 513만 4천원이 증가되고,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가 433만 3천원이 늘어난 입장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86쪽이 되겠습니다.
법정저소득 차액보육료가 403만 3천원이 감이 되고, 보육시설 처우개선비가 4,000만원이 감이 되고,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4,224만원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평가인증 보육시설 보조교사가 2,750만원이 늘어났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3,864만 8천원이 늘어난 입장이 되겠습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비가 1,076만원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3억 2,986만 4천원이 삭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모범 여성결혼자 이민 결혼 이민자 부부 친정방문 사업비는 삭감을 해서 당초 군비로 세워졌으나 2011년도부터는 다문화가족 센터에 어울림 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본 사업비는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 부모가족 자녀 아동 양육비가 3,214만 5천원, 또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 지원에서 1,000만원이 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가 304만 3천원이 삭감이 되고, 자립 활동 촉진수당이 235만 2천원이 삭감이 되고 또한 검정고시 학습비가 153만 9천원 삭감되고, 부모자립지원비가 346만 6천원이 증가가 되는 점이 되겠습니다.
89쪽, 그룹홈 운영지원비에는 국도비에 대한 재정부담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어려운 아동 지원이 154만 8천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고, 학기 중 토요일과 공휴일 아동 급식지원비가 7,524만원이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보조지원이 820만원이 증이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지원비로서 654만원이 증가가 되고요.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으로서 422만 9천원이 감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수당이 1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또한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이 1,485만 5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이 국비가 4,649만 8천원, 도비가 2,0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부모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로 해서 3,000만원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부모 사무실이 임대차 계약 해지가 돼 가지고 기능보강사업이 지금 지난해서 이 사업비를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는 꼭 사 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4·3만세운동 기념유적지 건물에 대한 토지매입입니다.
아까 산림과에서 넘어온 8,000만원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되겠고요. 또한 김한종 의사 기념관 개·보수 공사도 5,900만원도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수덕사 노인요양원 공기부족으로 해서 2억 6,000만원이 각각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301쪽입니다. 301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85만 5천원이 감이 되고, 기타 잡수입은 부당이익금 또는 구상금을 받은 돈이 되겠습니다만 1,485만 3천원이 증가가 되고, 또 보조금으로서 국고가 160만원, 도비가 220만원해서 총 179만 8천원이 늘어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보면 302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의료급여사에 대한 기본급이 253만원을 부족해서 확보를 했고요.
사무관리비로서 53만원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현금급여 어려운 분들에 대한 의료비인데 20만 2천원이 삭감돼서 총 179만 8천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민간융자금 회수가 35만원 삭감이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626만 3천원이 이번에 정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과년도 체납액 회수가 650만원이 삭감이 돼서 총 58만 7천원이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 이것은 전액 기금으로 예비비로 들어가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58만 7천원이 세출에서도 그대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으로 저희 실에 자활기금과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우선 1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활기금에 대한 세입예산을 보시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63만 5천원이 감이 됩니다.
이것은 예탁이율에 따라서 이자가 줄었기 때문에 감시키고 순세계잉여금에서 301만 4천원이 줄고요.
기타 수입으로서 자활센터 수입을 이게 이제 자활수입중에서 2009년도에 다시 미사용액을 자활기금으로 회수한 내용이 되겠는데 1,492만 6천원이 증가가 돼서 총 827만 7천원이 증가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예치금으로 예치를 해서 세출예산을 예치금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1년도 말에는 2억 5,67만 3천원의 자활기금이 이제 금융기관에 예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21쪽 세입예산을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7만 4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또 세출에 가서도 장학금 및 학자금은 당초 750만원 세웠습니다만 대상자가 550만원 11명밖에 없어 가지고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예치금은 237만 4천원이 늘어났고 전체적으로 세출예산도 37만 4천원이 늘어난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역시 그 자녀장학기금은 2011년도 말에 2억 847만 9천원으로서 전액 예치금으로 예탁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지금 현재 추가지원분은 군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기준에는 현재 난방비 지원이 150만원이,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난방비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군비를 순수하게 70만원 부담해서 220만원 가져야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니 그 이상 더 주는 데도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엊그저께 서산시는 400만원 준다고 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니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그 예산은 각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150만원 수준에 맞춰서 보조사업으로 하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운영이 도저히 안 되니까 시·군비에서,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더 이상 주는 데가 많죠. 지금 서산시는 400만원,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더 주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니까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물론 당초 예산을 설 때는 예산 가내시 또는 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섭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사업을 홍보해서 책정을 해 가지고 인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가면 이거를 조정하는 수순을 밟게 되기 때문에 4억 6,000만원을 세웠다가 2억 5,000만원을 삭감한 그런 입장입니다.
아무튼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이 됐고, 또 1년간 일을 하다 보면 사업물량이 늘고, 줍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늘고 줄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국·도비가 변경내시가 됩니다.
아무튼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이 됐고, 또 1년간 일을 하다 보면 사업물량이 늘고, 줍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늘고 줄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국·도비가 변경내시가 됩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지장이 있으면 안 되죠.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물량으로 조정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물량으로 조정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니 그 친정방문 사업 자체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거를 삭감하고, 다만 어울림 사업으로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이거를 하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부위원장 한건택 이 88쪽에 그 청소년 그 쪽 한부모 자립지원에 굉장히 많이 주네요?
이게 문제점이 이 애들이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 삐뚤어지게 나가고 뭐하고 하는데 지원을 더 해서 계도해서 나가야 되는데 예산지원이 많이 주는 거 같아서요?
이게 문제점이 이 애들이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 삐뚤어지게 나가고 뭐하고 하는데 지원을 더 해서 계도해서 나가야 되는데 예산지원이 많이 주는 거 같아서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니 이제 그 세 가지 사업은 줄고, 이제 그 밑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비는 346만 6천원이 이제 늘어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4개의 사업 중에서 3개의 사업은 줄고, 1개의 사업이 다시 이제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나 또 자립,
4개의 사업 중에서 3개의 사업은 줄고, 1개의 사업이 다시 이제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나 또 자립,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그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니 저기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이제 건물을 져 졌는데 상수도라든지, 이제 상수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콘크리트 들어가는 진입로를 포장을 해야 하고, 보강토공, 우수관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현 지적선이 현재하고는 또 틀립니다. 그래서 그 위에 집하나 들어가는데 있잖아요. 거기가 지적선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를 하면 주차공간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입로 공사를 하면,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가에는 쳐야지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하여튼 자동차 떨어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런,
○위원장 이승구 아니 자동차가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 입원환자들이 혹 나왔다가 실족이라도 하면 큰 문제가 될 텐데, 원체 그 애초에 부지가 너무 좁은 곳을 선택을 해 가지고 그래서 좀 염려가 되고요.
다음에는 83쪽, 장애인 연금이 이게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중증장애인 83쪽 하단 사회보장적 수혜금?
다음에는 83쪽, 장애인 연금이 이게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중증장애인 83쪽 하단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내시 또는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이 됩니다만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물량이 줄기 때문에 3억 4,000만원이,
당초 내시 또는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이 됩니다만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물량이 줄기 때문에 3억 4,000만원이,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전체적인 금액이 11억 중이니까 14억 중에서 3억이 준 겁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럼 한 25%, 30% 가까이 줄어드는 건데 그 정도 계획성 없이 어떻게 일을 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될 거 같고, 그 뒤에 보면 86쪽에 그 보육종사자 처우개선비라든가, 또 87쪽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문제라든가 여기에서도 3억 2,9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네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에,
보조금에,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보조금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1년 전 예산을 편성할 때에 가내시 된 부분을 가지고서 편성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연말에는 그 집행해온 수자하고 그거를 봐 가지고서 남는 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물량을 줄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러니까요. 당초에 보조금을 편성하는 자체는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해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하여튼 뭐,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류승순 민원봉사과장께서 새 주소와 관련해 가지고 해외출장을 제가 민원봉사과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와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5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액은 17억 2,363만 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 1,132만원이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에 1억 4,738만 5천원으로서 915만 3천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예산군 민원조정위원회 수당과 민원친절서비스 외래강사 집행 잔액을 각각 삭감을 하고, 민원24 및 민원서류 우편통보료를 47만 7천원 삭감했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 민원처리 만족도조사에 집행잔액 460만원 삭감을 했고요. 예산군 민원모니터제 보상금에 대해서 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발급기 설치운영 및 관리에서 215만 6천원을 삭감했는데 민원발급기용 전자복사용지 위조방지용지에 50만 6천원 삭감을 했고, 통합민원발급기 프로그램 및 유지보수로 해서 165만원을 집행잔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에서 1,253만원을 삭감을 했고요.
다음 96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지가검증용 도면제작에 750만원 집행잔액을 삭감했고,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우편료로 집행 잔액 184만 3천원 삭감했습니다.
부동산 평가위원회 참석실비보상도 18만 7천원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부담금 비용 산정 수수료도 당초예산보다 300만원 더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입니다. 지적관리도 450만원 삭감했는데 미등록 토지 조사 측량수수료도 집행잔액 300만원 삭감을 했고,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도 15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효율적인 지적정보 운영입니다. 6,22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97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출력용 프린터 잉크가 238만 1천원 삭감을 했고요.
도면 전산조사용 복사용지가 57만원, 토지표시변경 등 등기필 송부 우편료가 62만 5천원 감했습니다.
가장 많이 삭감한 것이 되겠는데 이 국가공간정보 체계 시스템 구입경비 집행 잔액 5,865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새주소 사업으로서 621만 1천원 삭감을 했는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32만 3천원, 공공요금 하단에 204만 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98쪽입니다. 도로명판 공제회 가입비 5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서 도로명 주소방문 고지수당 17만 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새주소 사업운영에서 도로명 주소위원회 회의참석에 20만원 삭감했고, GIS엔진구입비 196만 5천원 삭감했습니다.
행정운영비에서는 인건비에서 1,644만 6천원 삭감을 했고요.
기본경비에서는 99쪽 민원처리 지연보상금 25만원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지연보상금 신청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승순 민원봉사과장께서 새 주소와 관련해 가지고 해외출장을 제가 민원봉사과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와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5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액은 17억 2,363만 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 1,132만원이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에 1억 4,738만 5천원으로서 915만 3천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예산군 민원조정위원회 수당과 민원친절서비스 외래강사 집행 잔액을 각각 삭감을 하고, 민원24 및 민원서류 우편통보료를 47만 7천원 삭감했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 민원처리 만족도조사에 집행잔액 460만원 삭감을 했고요. 예산군 민원모니터제 보상금에 대해서 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발급기 설치운영 및 관리에서 215만 6천원을 삭감했는데 민원발급기용 전자복사용지 위조방지용지에 50만 6천원 삭감을 했고, 통합민원발급기 프로그램 및 유지보수로 해서 165만원을 집행잔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에서 1,253만원을 삭감을 했고요.
다음 96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지가검증용 도면제작에 750만원 집행잔액을 삭감했고,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우편료로 집행 잔액 184만 3천원 삭감했습니다.
부동산 평가위원회 참석실비보상도 18만 7천원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부담금 비용 산정 수수료도 당초예산보다 300만원 더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입니다. 지적관리도 450만원 삭감했는데 미등록 토지 조사 측량수수료도 집행잔액 300만원 삭감을 했고,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도 15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효율적인 지적정보 운영입니다. 6,22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97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출력용 프린터 잉크가 238만 1천원 삭감을 했고요.
도면 전산조사용 복사용지가 57만원, 토지표시변경 등 등기필 송부 우편료가 62만 5천원 감했습니다.
가장 많이 삭감한 것이 되겠는데 이 국가공간정보 체계 시스템 구입경비 집행 잔액 5,865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새주소 사업으로서 621만 1천원 삭감을 했는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32만 3천원, 공공요금 하단에 204만 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98쪽입니다. 도로명판 공제회 가입비 5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서 도로명 주소방문 고지수당 17만 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새주소 사업운영에서 도로명 주소위원회 회의참석에 20만원 삭감했고, GIS엔진구입비 196만 5천원 삭감했습니다.
행정운영비에서는 인건비에서 1,644만 6천원 삭감을 했고요.
기본경비에서는 99쪽 민원처리 지연보상금 25만원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지연보상금 신청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기획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96쪽 보면 하단에 공공운영비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96쪽 보면 하단에 공공운영비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기획실장 최화진 예.
○위원장 이승구 이것도 보면 사업비가 1,000만원 섰다가 30% 정도가 이제 감액됐는데 이것도 시설장비를 사전에 조사를 안 했거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97쪽에 보면 국가공간정보 체계시스템 구입도 5,800만원이나 감액됐거든요. 그렇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이거는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위원장 이승구 물론 이제 감액 시킨다는 자체는 좋은 의미에서는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좋은데 한편으로서는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세워 가지고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다른 진짜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없다. 그런 점을 깊이 생각을 하시고 기획실에서 한번 예산을 세우실 때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동관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3회 추경예산은 총액은 올 예산액은 284억 1,686만 7천원, 기정예산액은 288억 8,191만 9천원 그래서 이번에 4억 6,505만 2천원을 감해서 1.61%가 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1페이지는 일반운영비에서 사용 잔액 감한 예산이 되겠고요.
다음 112페이지도 일반예산에서 보상금이라든지 전부 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저희 작년, 올해 업무용 차량을 사고서 남은 전부 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에서 인건비에서 저희 정리를 하고, 감액을 하고 우리 연가보상비가 당초예산에 10일이 섰었는데 20일로 해서 4억을 계상해서 이번에 1억 9,64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하단에 204항목에 직급보조비에서 300만원을 더해서 보수에 300만원을 더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3회 추경예산은 총액은 올 예산액은 284억 1,686만 7천원, 기정예산액은 288억 8,191만 9천원 그래서 이번에 4억 6,505만 2천원을 감해서 1.61%가 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1페이지는 일반운영비에서 사용 잔액 감한 예산이 되겠고요.
다음 112페이지도 일반예산에서 보상금이라든지 전부 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저희 작년, 올해 업무용 차량을 사고서 남은 전부 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에서 인건비에서 저희 정리를 하고, 감액을 하고 우리 연가보상비가 당초예산에 10일이 섰었는데 20일로 해서 4억을 계상해서 이번에 1억 9,64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하단에 204항목에 직급보조비에서 300만원을 더해서 보수에 300만원을 더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예.
○재무과장 장동관 저희 그 인건비가 저희가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기술센터의 봉급은 자기 사업소에서 내는데 이게 저희 당초예산에 전 공무원의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감 예산이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이게 저희 착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청 전체 직원을 편성했다가 기술센터하고 상하수도사업소가 거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 예산이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이게 저희 착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청 전체 직원을 편성했다가 기술센터하고 상하수도사업소가 거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앞으로는 그 중복계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색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색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녹색관광과장 박찬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승구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녹색관광과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사랑 장학회 법인설립 등기 및 수수료인데 법인등기를 하는데 공증과 등록세, 면허세, 법무사 비용 등이 들어가는 300만원 세웠습니다. 나머지는 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124쪽, 슬로시티 운영지원사업비 1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추경에 마지막 지원이 됐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죄송합니다. 319쪽이 아니고 명시이월사업으로서 257쪽이 되겠습니다.
녹색관광과 명시이월사업이 덕산온천 관광지 야외공연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7,000만원 사업으로 덕산온천 관광지 야외공연장에 공연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기부족으로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내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319쪽이 되겠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 2차 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정리하는 예산으로 특별회계를 정리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세워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인데, 2011년 말 현재 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액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승구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녹색관광과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사랑 장학회 법인설립 등기 및 수수료인데 법인등기를 하는데 공증과 등록세, 면허세, 법무사 비용 등이 들어가는 300만원 세웠습니다. 나머지는 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124쪽, 슬로시티 운영지원사업비 1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추경에 마지막 지원이 됐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죄송합니다. 319쪽이 아니고 명시이월사업으로서 257쪽이 되겠습니다.
녹색관광과 명시이월사업이 덕산온천 관광지 야외공연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7,000만원 사업으로 덕산온천 관광지 야외공연장에 공연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기부족으로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내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319쪽이 되겠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 2차 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정리하는 예산으로 특별회계를 정리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세워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인데, 2011년 말 현재 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액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녹색관광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녹색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녹색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보건소장 김형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 한건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항상 군민건강을 위해서 함께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회 추경에서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전체 예산 10억 4,292만 7천원에서 1,543만 6천원 증액해서 10억 5,836만 3천원이 되었습니다.
예산안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운영지원에서 운영 및 인건비 조정으로 1,073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래 진료의약품에서 약품비가 모자라서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서 130쪽까지 의치보철사업에서 인부임을 줄여 재료비로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한 사람이 나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약간의 감액분이 하였습니다.
130쪽, 인공수정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지원 보조금 변경으로 2,003만 2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재료비가 보조금 변경으로 1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성인예방접종, 유행성독감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인건비를 절약해서 261만 5천원 감액했습니다.
131쪽,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소사업에서 인건비 5만 8천원 감액해서 일반수용비로 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아래에서 132쪽,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 통합 서비스에서 인건비도 171만 1천원 감액해서 운영수당 강사료로 목 변경 계상했습니다.
지역정신보건 자살예방행사 운영비에서도 100만원 감액해서 일반수용비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아래에서 133쪽까지 금연클리닉 운영에서도 인건비 15만 4천원 감액해서 일반수용비로 목 변경했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서 보조금 변경으로 1,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비는 보조금 변경으로 1,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서 134쪽 위에까지 치매 조기검진비 지원사업도 보조금 변경으로 해서 1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비씨지 예방접종 백신구입비가 보조금 변경으로 68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방문진료장비에서 도비 보조금 증액으로 68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방문진료 시에 방문간호사들이 휴대해서 사용하는 노트북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과 시간외수당 등은 공보의 감소로 2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34쪽에서 135쪽,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도 90만원을 예산절약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유압기 실린더교체는 장애인 및 노약자가 이용하는 엘리베이터가 노후 돼서 실린더 교체를 위해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금 지원사업에서 뱀해독제 구입비는 기금보조사업으로 17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기관 PC등 인프라개선사업은 기금보조로 신규사업으로 컴퓨터 3대분 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관리사업에서 환자관리용 소파 등 자산취득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에서 136쪽, 결핵소집단 접촉자 관리에서 기금지원변경으로 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병의원 접촉자에서도 기금지원 변경으로 398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서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금 출산장려금입니다. 부족으로 3,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장기간 병가로 발생하는 인건비 및 수당 미지급 300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액여비 1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로서 보건소 전체예산은 10억 4,292만원에서 1,543만원 증액해서 10억 5,836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 한건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항상 군민건강을 위해서 함께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회 추경에서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전체 예산 10억 4,292만 7천원에서 1,543만 6천원 증액해서 10억 5,836만 3천원이 되었습니다.
예산안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운영지원에서 운영 및 인건비 조정으로 1,073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래 진료의약품에서 약품비가 모자라서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서 130쪽까지 의치보철사업에서 인부임을 줄여 재료비로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한 사람이 나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약간의 감액분이 하였습니다.
130쪽, 인공수정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지원 보조금 변경으로 2,003만 2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재료비가 보조금 변경으로 1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성인예방접종, 유행성독감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인건비를 절약해서 261만 5천원 감액했습니다.
131쪽,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소사업에서 인건비 5만 8천원 감액해서 일반수용비로 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아래에서 132쪽,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 통합 서비스에서 인건비도 171만 1천원 감액해서 운영수당 강사료로 목 변경 계상했습니다.
지역정신보건 자살예방행사 운영비에서도 100만원 감액해서 일반수용비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아래에서 133쪽까지 금연클리닉 운영에서도 인건비 15만 4천원 감액해서 일반수용비로 목 변경했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서 보조금 변경으로 1,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비는 보조금 변경으로 1,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서 134쪽 위에까지 치매 조기검진비 지원사업도 보조금 변경으로 해서 1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비씨지 예방접종 백신구입비가 보조금 변경으로 68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방문진료장비에서 도비 보조금 증액으로 68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방문진료 시에 방문간호사들이 휴대해서 사용하는 노트북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과 시간외수당 등은 공보의 감소로 2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34쪽에서 135쪽,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도 90만원을 예산절약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유압기 실린더교체는 장애인 및 노약자가 이용하는 엘리베이터가 노후 돼서 실린더 교체를 위해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금 지원사업에서 뱀해독제 구입비는 기금보조사업으로 17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기관 PC등 인프라개선사업은 기금보조로 신규사업으로 컴퓨터 3대분 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관리사업에서 환자관리용 소파 등 자산취득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에서 136쪽, 결핵소집단 접촉자 관리에서 기금지원변경으로 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병의원 접촉자에서도 기금지원 변경으로 398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서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금 출산장려금입니다. 부족으로 3,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장기간 병가로 발생하는 인건비 및 수당 미지급 300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액여비 1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로서 보건소 전체예산은 10억 4,292만원에서 1,543만원 증액해서 10억 5,836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예산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의 예산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소장님 말이에요.
지금 136쪽에 인구증가시책 추진에서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가 늘어나는 거는 신생아가 많이 태어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136쪽에 인구증가시책 추진에서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가 늘어나는 거는 신생아가 많이 태어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형선 약간 늘어났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이제 그 3자녀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을 이렇게 연차별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건소장 김형선 그게 구입비를 출산장려금,
○보건소장 김형선 아니 말하자면 바꿔서 말하면 그게 되는데요.
이게 애를 낳고 나니까 명칭 자체를 이거로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이게 애를 낳고 나니까 명칭 자체를 이거로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건소장 김형선 한 20명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꼭 필요하면 와서 다시 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진료소장이 뭐 일일이 집에까지 배달까지 이렇게 해 주시는 거를 고마움을 표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한번에 너무 많은 양을 갖다 주면 노인들이 결국은 먹다가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런 점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32쪽 하단에 자살예방사업 있죠?
그렇게 하고 132쪽 하단에 자살예방사업 있죠?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저희가 작년도 기준에서 통계청 발표로 보면 65명이 자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10만 명당 자살률을 보면 74.9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청 통계 그러니까 예산군에서 실질적인 죽은 사람을 보면 54명이 죽었는데요. 그럼 10만 명당 자살률을 보면 62.2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엄청난 차이가 된다고 하면 그 모르겠지만 이게 74.9하고 62.2하고 그 물론 차이는 있지만 통계가 통계청 자료로 해서 전체 우리나라 전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변경할 수가 없는 거고, 저희들이 다 파악은 하고 있는 사항이라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엄청난 차이가 된다고 하면 그 모르겠지만 이게 74.9하고 62.2하고 그 물론 차이는 있지만 통계가 통계청 자료로 해서 전체 우리나라 전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변경할 수가 없는 거고, 저희들이 다 파악은 하고 있는 사항이라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자살자들이 통계자료보다도 그 수가 적으냐, 많으냐 그런 문제거든 사실은, 그런데 10%이상씩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 통계상의 문제가 있겠죠. 그죠?
○보건소장 김형선 저희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통계청 자료로 다 쓰거든요.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거기에서는,
○위원장 이승구 물론 예산군만 그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뭐 시군이 다 사용하는 거 이겠지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장께서 예산군 내의 실질적인 자살자 수가 과연 그렇게 많으냐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형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자살자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계청 자료는 65명이 사망한 거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실질적으로 죽은 사람은 54명입니다.
실질적인 자살자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계청 자료는 65명이 사망한 거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실질적으로 죽은 사람은 54명입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그게 주민등록상으로 하면 그 외부에서,
○보건소장 김형선 아뇨. 이제 통계청은 주민등록이 이리로 되어 있는 사람은 전부 예산으로 잡히고요.
○보건소장 김형선 예, 그렇습니다.
경찰청 자료는 우리 관내에서 작년에 죽은 사람을 다 잡은 거고요.
경찰청 자료는 우리 관내에서 작년에 죽은 사람을 다 잡은 거고요.
○보건소장 김형선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기다, 아니다 이렇게 따지기는 좀 애매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거를 기다, 아니다 이렇게 따지기는 좀 애매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저희 사업소는 기정예산액 17억 9,422만 8천원에서 7,061만 1천원이 감된 17억 2,361만 7천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시설 운영 및 관리에 기획공연 추진으로 공연 종사자 인부임을 81만 2천원 감 시켰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에서 삽교 도서관 관리에서 189만 9천원 감했고요.
다음에 밑에 추모공원 운영에서 4,59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250만원 증 시켰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연가보상비가 9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500만원 감했고요. 재무활동에서 2,200만원 반환금 감액했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저희 사업소는 기정예산액 17억 9,422만 8천원에서 7,061만 1천원이 감된 17억 2,361만 7천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시설 운영 및 관리에 기획공연 추진으로 공연 종사자 인부임을 81만 2천원 감 시켰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에서 삽교 도서관 관리에서 189만 9천원 감했고요.
다음에 밑에 추모공원 운영에서 4,59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250만원 증 시켰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연가보상비가 9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500만원 감했고요. 재무활동에서 2,200만원 반환금 감액했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41쪽에 석물구입이 2,400만원 감소됐죠?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41쪽에 석물구입이 2,400만원 감소됐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분양이 덜 돼 가지고 감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민태형 관광시설사업소장 민태형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예산 총액은 기정액 15억 1,857만 1천원보다 2억 89만원이 감액된 13억 1,76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충의사 운영으로 충의사 시설관리에 충의사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서 인건비가 236만 5천원이 감액됐는데 그 사유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대체 예산을 썼기 때문에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문화재보호기금 분담금을 3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예당관광지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중 국유재산 변상금 및 대부료를 438만 5천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예당관광지 내에 그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유지가 이번에 자산공사로부터 통보가 돼 가지고 5개년 변상금 및 대부료를 신규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예당관광지 전기요금 집행 잔액 81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추사고택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추사유물 선정심의위원회 수당 140만원 감액과 다음 페이지 146쪽 상단에 추사유물 선정심의평가수당 300만원 감액한 것과 또 공공운영비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추사유물 선정심의위원회 실비보상비 40만원 감액한 것은 이 세 가지를 감액한 거는 추사낙관 추사벼루가 공주시에 거주하는 민형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품이라고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입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감정한 결과 위조품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구입하지 못해서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휴양림 운영으로 휴양림 매표소 관리 인건비로서 그 예산이 608만 4천원 감액됐는데 그 사유는 산림축산과 숲 해설과 국비예산을 대체 사용했기 때문에 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지구 내 제초 및 수목관리 인건비도 산림축산과 소관 공공근로사업비를 활용했기 때문에 1,028만 4천원이 감액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기사용료 부족분 그 900만원 증액 계상했고요.
휴양림 야간시설 경비용역도 용역계약 차액분으로 16만 8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휴양림 대형관정 및 개발사업비가 1억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그 대형관정을 하려고 했는데 수원부족으로 소형관정으로 규모를 축소했어요.
그래 가지고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수목원 조성지 분묘개장보상금과 수목원 조성 사유 토지 매입 이 항목은 예산이체과정에서 직제개편에 따라 이체과정에서 저희한테 넘어 온 겁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설명을 드리면 수목원 조성지 분묘개장 보상금 집행 잔액을 781만원 감액했고요.
수목원 조성지 내 사유토지 매입이 연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답니다. 그래 가지고 5,300만원 전액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 인건비로서 부족분 9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요. 무기계약 근로보수에 2,350만원 감액한 것은 육아 휴직간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체과정에서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넘어온 금액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집행 잔액 15만원과 대민활동비 집행 잔액 50만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예산 총액은 기정액 15억 1,857만 1천원보다 2억 89만원이 감액된 13억 1,76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충의사 운영으로 충의사 시설관리에 충의사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서 인건비가 236만 5천원이 감액됐는데 그 사유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대체 예산을 썼기 때문에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문화재보호기금 분담금을 3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예당관광지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중 국유재산 변상금 및 대부료를 438만 5천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예당관광지 내에 그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유지가 이번에 자산공사로부터 통보가 돼 가지고 5개년 변상금 및 대부료를 신규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예당관광지 전기요금 집행 잔액 81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추사고택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추사유물 선정심의위원회 수당 140만원 감액과 다음 페이지 146쪽 상단에 추사유물 선정심의평가수당 300만원 감액한 것과 또 공공운영비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추사유물 선정심의위원회 실비보상비 40만원 감액한 것은 이 세 가지를 감액한 거는 추사낙관 추사벼루가 공주시에 거주하는 민형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품이라고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입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감정한 결과 위조품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구입하지 못해서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휴양림 운영으로 휴양림 매표소 관리 인건비로서 그 예산이 608만 4천원 감액됐는데 그 사유는 산림축산과 숲 해설과 국비예산을 대체 사용했기 때문에 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지구 내 제초 및 수목관리 인건비도 산림축산과 소관 공공근로사업비를 활용했기 때문에 1,028만 4천원이 감액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기사용료 부족분 그 900만원 증액 계상했고요.
휴양림 야간시설 경비용역도 용역계약 차액분으로 16만 8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휴양림 대형관정 및 개발사업비가 1억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그 대형관정을 하려고 했는데 수원부족으로 소형관정으로 규모를 축소했어요.
그래 가지고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수목원 조성지 분묘개장보상금과 수목원 조성 사유 토지 매입 이 항목은 예산이체과정에서 직제개편에 따라 이체과정에서 저희한테 넘어 온 겁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설명을 드리면 수목원 조성지 분묘개장 보상금 집행 잔액을 781만원 감액했고요.
수목원 조성지 내 사유토지 매입이 연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답니다. 그래 가지고 5,300만원 전액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 인건비로서 부족분 9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요. 무기계약 근로보수에 2,350만원 감액한 것은 육아 휴직간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체과정에서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넘어온 금액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집행 잔액 15만원과 대민활동비 집행 잔액 50만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민태형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민태형 예, 관리로서,
○관광시설사업소장 민태형 지금 저희 휴양림 객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중에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휴양관이 있거든요.
휴양관 활용방안도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단은 객실이 다 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양관 활용방안도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단은 객실이 다 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민태형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민태형 휴양림 입장료, 사용료 말씀 하시는 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민태형 사용료는 인근과 비교를 해서 유사한 금액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민태형 지금 주중에는 좀 할인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말이나 성수기 때에는 제 값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이나 성수기 때에는 제 값을 다 받고 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민태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우리 소장께서 신설사업 쪽을 맡아 가지고 고생이 많으신데 하여튼 그동안 뭐 예산계장을 오래도록 맡고 군 살림을 중점적으로 했던 분이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믿고 하여튼 앞으로 예산을 좀더 짜임새 있게 준비를 해 주시고 특히 우리 한건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 시설을 갖다가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우리 소장께서 신설사업 쪽을 맡아 가지고 고생이 많으신데 하여튼 그동안 뭐 예산계장을 오래도록 맡고 군 살림을 중점적으로 했던 분이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믿고 하여튼 앞으로 예산을 좀더 짜임새 있게 준비를 해 주시고 특히 우리 한건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 시설을 갖다가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총무과장 박시영입니다.
금년도 총무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자치행정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2,829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재해보상금 2,000만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568만 8천원과 운영수당 2,221만 5천원, 임차료 140만원이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군정주요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이장자녀 장학금과 도립청양대학 장학생 장학금 394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에 있어서 104쪽, 퇴직수당으로 1억 5,789만 5천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건강보험금으로 130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에 있어서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을 129만 2천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재해부조급여 2,608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관리에 있어서 자산취득비로 읍면 민원실 CCTV설치 집행 잔액 427만 5천원을 삭감하였고, 비영리단체 지원에 충남 북부권역 상생협력 포럼지원에 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군정관리시책 업무추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750만원과 운영수당에 있어서 126만원해서 876만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과 갈등조정협의위원 참석자 실비보상금 36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에 있어서 105쪽, 사무관리비 위탁관리비로서 의좋은형제 멘토링 위탁교육과 퇴직예정자 생활설계교육해서 1,000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그 공무원 교육여비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현재 여성리더과정이라고 해서 10개월 자리 교육이 한 명 들어가 있는데 여비가 조금 부족해서 추가로 더 계상한 겁니다.
직원 복무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가 197만 9천원 삭감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초과근무관리 시스템 이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동맥인식기입니다.
예산군립도서관에 신규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국외여행 지원에 있어서 공무국외 연수비 500만원 삭감하였고, 무기계약 근로자 해외연수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해외연수는 당초 저희가 8명 계획했었는데 2명밖에 연수를 안 갔어요.
그래서 전액 집행 잔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시상에 있어서 칭찬공무원 특별포상시상에 있어서 150만원 삭감했고, 노사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240만 7천원 삭감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관리로 영유아 보육수당을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12월까지 집행을 하자면 5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구내식당 컵 열풍건조기 쉽게 말하면 적외선 소독기 설치하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 대를 요구를 냈는데요.
이거는 저쪽 조그만 식당 요새 위원님들 식사하시는 거기에 추가로 좀 하나 더 설치하려고 요구를 냈습니다.
법무행정 지원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100만원 삭감하였고, 주민정보화 지원사업으로 107쪽, 어르신 정보화 경진대회 참가비로 집행 잔액 32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지원해서 외국어 홈페이지 번역료 130만원 삭감하였고,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웹개발 집행 잔액 70만원과 홈페이지 운영 이벤트 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30만원 삭감하였고, 포상금으로 집행 잔액 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에 있어서 사무실 통신시설 교체 집행 잔액 20만원 삭감하고, 문자 음성메세지 발송 시스템 유지비 집행 잔액 59만 1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시설에 있어서 108쪽 거기 조금 인쇄물이 지금 오류가 있어 가지고요.
거기 지금 무선마을 방송설치에 있어서 창소 3리 4,500만원과 석양리 1,600만원인데 이게 당초에 군비가 계상이 안 된 건데 이게 지금 군비가 계상된 걸로 해서 군비 삭감하는 거를 잘못 인쇄가 됐어요.
이게 사실은 도비에 삭감하는 걸로 표시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금액 전액 도비를 삭감하였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있어서 집행 잔액 18만 5천원 해서 삭감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등 해서 2,458만 2천원 삭감하였고,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1,000만원 예산절감차원에서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공공요금 제세요금으로 잔액 76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총무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자치행정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2,829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재해보상금 2,000만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568만 8천원과 운영수당 2,221만 5천원, 임차료 140만원이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군정주요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이장자녀 장학금과 도립청양대학 장학생 장학금 394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에 있어서 104쪽, 퇴직수당으로 1억 5,789만 5천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건강보험금으로 130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에 있어서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을 129만 2천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재해부조급여 2,608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관리에 있어서 자산취득비로 읍면 민원실 CCTV설치 집행 잔액 427만 5천원을 삭감하였고, 비영리단체 지원에 충남 북부권역 상생협력 포럼지원에 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군정관리시책 업무추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750만원과 운영수당에 있어서 126만원해서 876만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과 갈등조정협의위원 참석자 실비보상금 36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에 있어서 105쪽, 사무관리비 위탁관리비로서 의좋은형제 멘토링 위탁교육과 퇴직예정자 생활설계교육해서 1,000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그 공무원 교육여비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현재 여성리더과정이라고 해서 10개월 자리 교육이 한 명 들어가 있는데 여비가 조금 부족해서 추가로 더 계상한 겁니다.
직원 복무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가 197만 9천원 삭감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초과근무관리 시스템 이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동맥인식기입니다.
예산군립도서관에 신규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국외여행 지원에 있어서 공무국외 연수비 500만원 삭감하였고, 무기계약 근로자 해외연수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해외연수는 당초 저희가 8명 계획했었는데 2명밖에 연수를 안 갔어요.
그래서 전액 집행 잔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시상에 있어서 칭찬공무원 특별포상시상에 있어서 150만원 삭감했고, 노사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240만 7천원 삭감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관리로 영유아 보육수당을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12월까지 집행을 하자면 5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구내식당 컵 열풍건조기 쉽게 말하면 적외선 소독기 설치하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 대를 요구를 냈는데요.
이거는 저쪽 조그만 식당 요새 위원님들 식사하시는 거기에 추가로 좀 하나 더 설치하려고 요구를 냈습니다.
법무행정 지원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100만원 삭감하였고, 주민정보화 지원사업으로 107쪽, 어르신 정보화 경진대회 참가비로 집행 잔액 32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지원해서 외국어 홈페이지 번역료 130만원 삭감하였고,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웹개발 집행 잔액 70만원과 홈페이지 운영 이벤트 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30만원 삭감하였고, 포상금으로 집행 잔액 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에 있어서 사무실 통신시설 교체 집행 잔액 20만원 삭감하고, 문자 음성메세지 발송 시스템 유지비 집행 잔액 59만 1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시설에 있어서 108쪽 거기 조금 인쇄물이 지금 오류가 있어 가지고요.
거기 지금 무선마을 방송설치에 있어서 창소 3리 4,500만원과 석양리 1,600만원인데 이게 당초에 군비가 계상이 안 된 건데 이게 지금 군비가 계상된 걸로 해서 군비 삭감하는 거를 잘못 인쇄가 됐어요.
이게 사실은 도비에 삭감하는 걸로 표시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금액 전액 도비를 삭감하였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있어서 집행 잔액 18만 5천원 해서 삭감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등 해서 2,458만 2천원 삭감하였고,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1,000만원 예산절감차원에서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공공요금 제세요금으로 잔액 76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상했던 경비 같은 것이 집행을 안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기간제 근로자 재해보상금이라든가 재해가 없어서 또 퇴직자 뭐 생활설계교육이라든가 당초의 계획해 있거나 예상했던 그 사업들이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경비 같은 것이 집행을 안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기간제 근로자 재해보상금이라든가 재해가 없어서 또 퇴직자 뭐 생활설계교육이라든가 당초의 계획해 있거나 예상했던 그 사업들이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이라든가 이장들 지원이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이라든가 이장들 지원이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박시영 전체적으로 이장들에 대한 지원은 뭐 저희보다 조금 낫게 하는 곳도 있지만 저희 평균적이라고 평균에서도 한 중상정도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그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런 얘기가 되서는 안 되고, 사실은 전직 이장님들 입에서도 이장들이 뭐 하는 게 있기에 그렇게 많이 지원해 주느냐. 이런 소리까지 나올 정도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박시영 예, 그거는 뭐 뭐를 떠나서라도 자기들 어디 뭐 행사에 위원님들 참석 했나, 안했나 그거는 거론할 거는 없는 건데요.
○총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실질적으로 지금 이장님들이 할 일은 굉장히 많아요.
최 일선에서 고생하는 거는 우리도 알고 있는데 말이 아하고 어하고 틀린다고 서로가 챙길 거는 챙겨야지.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 가지고서 더군다나 몰아 놓고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여튼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최 일선에서 고생하는 거는 우리도 알고 있는데 말이 아하고 어하고 틀린다고 서로가 챙길 거는 챙겨야지.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 가지고서 더군다나 몰아 놓고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여튼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실·과, 소장의 의견청취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실·과, 소장의 의견청취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