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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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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12월 17일(화) 오후 3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과)

  1.  심사된 안건
  2. 1. 2003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과)

(14시45분 개의)

○위원장 이민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올 한해도 14여일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금년도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와 아울러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강환균  의사담당 강환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복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과) 

(14시47분)

○위원장 이민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주  전문위원 장석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복  장석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12월 2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총 예산안은 12억 768만 4천원으로 지난 해보다 33%가 증가한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4억 1,939만 1천원으로 1억 3,800여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만 이것은 전문위원님 두 분하고 직원 두 분 해서 네 명이 증원되어서 지난해보다 증가된 예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당도 6,295만 2천원으로써 지난해보다 1,993만 5천원이 증가됐습니다만 이것도 인원 증원에 따른 수당이 인상된 것입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2,764만 1천원으로 부속실과 청소인부임 그 두 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4,003만 3천원으로써 지난해보다 3,412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보시면 예년하고 같고, 84페이지 상단에 보면 회의록 보관용 서고제작 이것은 회의록을 보관하는데 앵글로 짜서 된 서고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나무로 된 서상을 만들어서 보관을 해보려고 계상을 했고, 회의기록용 디지털시계 구입은 현재 각 회의실에 일반시계를 부착했습니다만 이것은 글자가 나오고, 또 각 의원님의 발언이 몇 분이나 소요됐나 알 수 있도록 시간이 나오는 것을 각 회의실마다 하나씩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 이것은 이따가도 설명을 하겠지만 의회 회의록을 전산화하려고 합니다.
  컴퓨터로 의회에 들어와서 회의록을 검색한다든지 각종 뭐를 하면 거기에 필요한 포토샵외 2종을 하는 것이고, 회의록 검색프로그램 구입 2,500만원입니다만 이것도 전산에 관련되어서 각 의원님들이 발언하신 것을 보고싶다면 어떤 의원님 성함만 치면 그 의원님이 발언한 내용이라든지 활동상황을 알 수 있고, 또 날짜별로 12월 12일날은 뭐를 했는데 어떤 의원님이 뭐 하셨다는 검색프로그램입니다.  위탁교육비라든지 공공요금 이것은 지난해와 같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1,950만원입니다만 이것도 직원이 4명 증원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 공무 국외수행 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가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예년하고 똑같고, 87페이지 상단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종전에 20만원씩 12월이 계상됐습니다만 전문위원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10만원씩 12월로 별도로 금년도에 계상이 됐습니다.
  복리후생비 이것도 직원들 봉급 성격으로 드리는 것이고, 재료비 회의록전산화 인부보조임금은 전산화할 적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150만원, 이것은 내년도에 업무보고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초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해서 모의의회 운영을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 성격으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취득비 이것도 전년도와 같이 도서구입을 의정활동과 관련되는 도서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써 연구개발비입니다.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회의록전산화 프로그램 구축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회의 녹음풀이용 전자구술기 한 대를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 '96년도에 2대, 또 2002년 금년도에도 1대를 샀습니다만 '96년도에 산 것이 낡고 해서 하나 다시 사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 의장님실, 부의장실, 상임위원실 TV사는 것으로 했고, 이동전화 구입은 의장님 차 이동전화가 처음 '91년도 개원되면서 이동전화를 사서 다시 한 번 살까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서버 구입도 이것이 회의록 인터넷 홈페이지 전산화에 따른 것인데, 용량을 많이 확대해 주는 저장 기능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전산화하는 프로그램 2,000만원 거기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 밑에 홈페이지운영 컴퓨터 구입도 거기에 따라서 성능이 좋은 컴퓨터 하나를 사야 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배상금 의회참고인 출석 실비보상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감사때라든지 무슨 일반인들을 참고인으로 출석했을때 그 양반들에게 드리는 실비보상 예산을 존목 차원에서 100만원을 일단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의회비입니다.  의정활동비는 55만원, 매월 의원님들한테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의원님이 한 분 증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증액이 된 겁니다.
  회의수당도 지난해보다 의원님 한 분이 증원이 되셨기 때문에 560만원이 더 증액된 예산입니다.
  또 의원 연수위탁 교육여비, 또 의정관련 연수조사 회의참석 등 여비 이것도 같이 지난해와 비슷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해외여비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느냐면 의원님하고 각 실·과 직원들하고 산출기초 계산이 틀리느냐면 직원들은 500만원이고, 의원님들은 180만원 내지 130만원이냐 하는 것은 의원님들은 임기 중에 한 번 해외 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소요액의 4분의 1를 일단 계상해 놔서 산출기초상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 직원과 같이 함께 따진다고 하면 적어도 의장님은 720만원정도 계상되어야 하고, 의원님들은 520만원정도 계상이 되어야 밸런스가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자매결연 및 공식 참석 행사참석여비는 이게 의원님들이 총 여비중에서 총 기준의 3%를 증액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537만원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이것도 6,240만원,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적인 의정활동비 1,200만원 이것도 예산지침대로 계상했습니다.
  또 그 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님께서는 200만원, 부의장님은 90만원, 상임위원장님은 60만원씩 해서 지난해보다 2,1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만 이건 상임위원회가 생겨서 위원장님들의 업무추진비 때문에 이게 증액된 것입니다.
  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시·군의회 의장단협의체 협회비를 시·군에는 10만원씩을 내고, 전국의장단협의회는 25만원씩 300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금년도에도 추경에 300만원을 확보해서 증액된 것인데, 지난 해하고 총 금액에서는 동일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의회사무과는 전년도 9억 680만 9천원에서 3억 87만 5천원이 증액된 12억 768만 4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원안통과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복  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강연종 의원  83쪽 회의장 방석구입 이것은 어디 회의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지금 본회의장이 되어 있고, 각 상임위원회의 여름방석이 오래되어서 조금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것을 바꾸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연종 의원  그리고 그 밑에 방석, 커텐 세탁 그것도 그럼,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겨울 것을 쓰면 세탁을 해서 두어야 되거든요.
강연종 의원  그 다음 장 의회봉투 인쇄하는 것 있죠?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예.
강연종 의원  그것도 그렇고, 그 밑의 회의록 보관용서고 이게 한 500만원 줘야 되요?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그게 이쪽 의원님실 한 것이 350만원 들어갔거든요.  이쪽의 서고에다가 하려고 하면 그 정도 들지 않나. 
  그리고 여기 회의보관용이라고 했지만 전문위원실도 중계장비를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의원님실처럼 짜드리려고 하거든요, 두 군데를.  그래서 한 겁니다.
강연종 의원  그리고 밑의 이동전화 요금 2대는 의장 거죠?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예, 의장님 것하고 사무과 차에 있는 것.
강연종 의원  차?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이게 차에 있는 겁니다.
강연종 의원  의장 차에 있는 것이,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의장 차에 하나 있고, 사무과 차에 하나 있죠.
강연종 의원  의장이 갖고 다니는 것은 개인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예, 차에 있는 겁니다.
강연종 의원  그런데 뭐 차를 그렇게 쓰나.  그렇게 하고 그 밑에 가서 85쪽에 제4대 의원 개원1주년 기념행사 했는데 100만원 세웠는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조그만한 방석같은 것을 말씀드리는고 하니 다른 실·과도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면 우리도 조금만한 것부터 손을 대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선이 어딘가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100만원을 계상하지 말고 공통경비 같은 곳에서 쓰면 어떤가 하고.  저희들은 돈 다 삭감하면서 잔치날 쓸 것은 뭐,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그런데 성격이 이것은 의원님들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전직 의원님들이라든지 타기관 단체장님들을 모시기 때문에 이것은 살려두시고, 다른 데에서 공통경비에서 손을 대시는 것이 오히려,
강연종 의원  그렇게 하시고, 그 넘어가서 86쪽에 외국 나가는 공무원여비 있죠?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예.
강연종 의원  4명 2,000만원인데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왜 그런고 하면 우리가 주위 의식도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너머의 장에 가서 88페이지, TV는 상임위원실 하나만 구입합시다?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예?
강연종 의원  TV.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이게 상임위원실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의원님실 거기를 합니다.
강연종 의원  여기는 지금 의장실, 부의장실, 아 상임위.
  TV는 지금 있는 것도 아직 의원실도 쓸만한 것 같은데?
  나는 상임위원실을 전문위원실로 착각을 했어요.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복  강연종 위원님의 질의를 과장님, 잘 들으셨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예.
○위원장 이민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신영균 의원  보고는 다 했는데, 83페이지 표창장 인쇄같은 것, 83페이지요.
  다른 과에도 이게 올라와 가지고 다 절감했는데 표창장 인쇄가 2만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그것은 계수조정을 하시고, 아까 동료 의원님이신 강연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것 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예, 여비요.
신영균 의원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갈 때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것은 아니니까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인원을 한 명정도 줄이고, 액수를 400만원으로 줄이게, 그 정도.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알았습니다.  의원님들하고 형평을 맞추도록,
(○강연종 위원 ㅡ 아니 인원은 그냥 두고 2,000만원을 반으로 줄이자니까.)
신영균 의원  어떤 것?  그럼 1,200만원이 되는 거죠, 이게?
(○강연종 위원 ㅡ 아니지, 2,000만원이니까 1,000만원으로 줄이자는 얘기지.)
신영균 의원  그렇게 하고서 회의록 전산보조 있죠?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예.
신영균 의원  그것을 한 150일로 해서 조금 축소시켜 주시고, 날짜를.
  TV는 말씀하셨고, 90쪽에 보면 의회 및 의원의 공적인 의정활동경비 있죠?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예.
신영균 의원  거기에서 약 2,000만원 정도만 삭감하죠?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공적경비에서요?
신영균 의원  예,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우리 자신부터 줄이고 나가서 얘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물론 어려울 거예요.
  과장이 어려울텐데 같이 노력해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수조정은 별도로 또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예.
신영균 의원  계수조정은 또 해야 되니까 일단 제 안이 그 정도 선이면 무난하지 않을까,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창장 인쇄 60만원중 24만원을 감액하고, 의원공무 국외여행수행 국외여비 2,000만원중 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TV구입 180만원은 전액 삭감을 했고, 의회 및 의원의 공적인 의정활동경비 6,240만원중 2,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3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본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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