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2000년 11월 17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
- 2.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3. 예산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 4. 예산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
- 5.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6.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7.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8. 군정에관한질문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
- 2.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3. 예산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 4. 예산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
- 5.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6.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7.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8. 군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사무과장 양명석 사무과장 양명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안등 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승기 의원을, 간사에는 박병만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조례안등 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박순환 의원을, 간사에는 이한두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조례안등 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안등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도시계획 조례안과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안건은 수정하여 심사하였으며, 예산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개인기동행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가지 안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다음 회기에 상정하기로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공무원 통보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출석을 요구한 예산군수는 읍·면 효도시범마을 현판식 행사 참석 등의 관계로 오늘과 11월 18일, 11월 20일, 그리고 11월 21일은 출석을 하지 못하고 부군수가 대리출석한다는 통보가 2000년 11월 14일자로 예산군수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승기 의원을, 간사에는 박병만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조례안등 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박순환 의원을, 간사에는 이한두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조례안등 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안등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도시계획 조례안과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안건은 수정하여 심사하였으며, 예산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개인기동행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가지 안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다음 회기에 상정하기로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공무원 통보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출석을 요구한 예산군수는 읍·면 효도시범마을 현판식 행사 참석 등의 관계로 오늘과 11월 18일, 11월 20일, 그리고 11월 21일은 출석을 하지 못하고 부군수가 대리출석한다는 통보가 2000년 11월 14일자로 예산군수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조례안 등 안건심사특별위원회 박순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조례안 등 안건심사특별위원회 박순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환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도시계획 조례안 등 여섯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11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회부받았으며, 지난 제8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자료검토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군 실정에 맞게 재정하기 위해 심사 보류하였던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과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충분한 자료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미상정하였던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건의 안건 중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제8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음 회기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건축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으로써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 제29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규정중 제6호 준주거지역은 70%, 제7호 중심상업지역은 80%, 제8호 일반상업지역은 80%, 제9호 근린상업지역은 70%, 제10호 유통상업지역은 70%로 하였으며, 제30조 지역안에서의 용적율 규정 중 제4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 제6호 준주거지역은 400%, 제14호 보전녹지지역은 80%, 제16호 자연녹지지역은 100%, 제17호 도시계획 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지역은 80%로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4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의 용적율을 400%로 하는 내용 등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영세 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완화하고, 도시계획지역구역내의 지역별 건축허용기준, 건폐율, 용적율 등에 대한 규정들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41조 용적율 규정중 제1호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을 400% 이하로 하고 준도시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200% 이하로 하였으며, 또한 제46조 제3항제2호가 목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를 1.25배 이상으로 하는 내용등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부동산중개업법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어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읍·면 공무원이 자력으로 구입한 50㏄이상 오토바이 관리 운영비를 월 1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92년부터 월액여비를 인상 지급하여 이에 대한 보상이 중지되었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규정을 신설하고, 시설분담금, 상수도 사용료, 구경별 정액요금을 인상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군행정 정보화 기능강화를 위해 인력보강 방침에 의거 전산직 공무원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폐지조례안 등 네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과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도시계획 조례안 등 여섯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11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회부받았으며, 지난 제8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자료검토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군 실정에 맞게 재정하기 위해 심사 보류하였던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과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충분한 자료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미상정하였던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건의 안건 중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제8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음 회기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건축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으로써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 제29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규정중 제6호 준주거지역은 70%, 제7호 중심상업지역은 80%, 제8호 일반상업지역은 80%, 제9호 근린상업지역은 70%, 제10호 유통상업지역은 70%로 하였으며, 제30조 지역안에서의 용적율 규정 중 제4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 제6호 준주거지역은 400%, 제14호 보전녹지지역은 80%, 제16호 자연녹지지역은 100%, 제17호 도시계획 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지역은 80%로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4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의 용적율을 400%로 하는 내용 등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영세 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완화하고, 도시계획지역구역내의 지역별 건축허용기준, 건폐율, 용적율 등에 대한 규정들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41조 용적율 규정중 제1호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을 400% 이하로 하고 준도시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200% 이하로 하였으며, 또한 제46조 제3항제2호가 목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를 1.25배 이상으로 하는 내용등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부동산중개업법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어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읍·면 공무원이 자력으로 구입한 50㏄이상 오토바이 관리 운영비를 월 1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92년부터 월액여비를 인상 지급하여 이에 대한 보상이 중지되었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규정을 신설하고, 시설분담금, 상수도 사용료, 구경별 정액요금을 인상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군행정 정보화 기능강화를 위해 인력보강 방침에 의거 전산직 공무원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폐지조례안 등 네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과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현 동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순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등 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은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도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순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등 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은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도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승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11월 10일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53억3,463만5천원으로 2000년도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1,291억4,637만6천원의 4.13%가 증액된 1,344억8,101만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43억9,930만3천원, 특별회계가 9억3,533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추경예산안은 호우 및 태풍피해에 대한 수해복구 등 국·도비 지원사업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11월 10일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53억3,463만5천원으로 2000년도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1,291억4,637만6천원의 4.13%가 증액된 1,344억8,101만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43억9,930만3천원, 특별회계가 9억3,533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추경예산안은 호우 및 태풍피해에 대한 수해복구 등 국·도비 지원사업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현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승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입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승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입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만 먼저 모두 열한 분 의원께서 일괄 질문후에 실·과별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필요하다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되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시간은 20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최무영 부의장님, 이한두 의원님, 이주원 의원님, 신현문 의원님, 박순환 의원님, 박상문 의원님, 박병만 의원님, 김승기 의원님, 김석기 의원님, 김동숙 의원님, 권국상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무영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만 먼저 모두 열한 분 의원께서 일괄 질문후에 실·과별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필요하다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되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시간은 20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최무영 부의장님, 이한두 의원님, 이주원 의원님, 신현문 의원님, 박순환 의원님, 박상문 의원님, 박병만 의원님, 김승기 의원님, 김석기 의원님, 김동숙 의원님, 권국상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무영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무영 최무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과 계속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 각 실·과장님!
군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군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현황,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역간 균형 발전계획, 문화공보실, 문화재 중장기 정비계획과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홍보계획에 대하여 정확하고 확실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계속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 각 실·과장님!
군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군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현황,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역간 균형 발전계획, 문화공보실, 문화재 중장기 정비계획과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홍보계획에 대하여 정확하고 확실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0년 예산과목 비목변경 포함변경사용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민원부조리 신고내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잔디밭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천년 맞이 군새 변경 지정 검토용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민체전 제52회 참여결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응봉면 구 신사거리 주변 준농림지역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0년 예산과목 비목변경 포함변경사용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민원부조리 신고내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잔디밭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천년 맞이 군새 변경 지정 검토용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민체전 제52회 참여결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응봉면 구 신사거리 주변 준농림지역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민선 자치군정 제2기 6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밀레니엄 시대를 맞으면서 21세기를 향한 발걸음이 재촉되는 현시점에 이르러 군민들의 생활패턴이 다양화 되면서 군민들의 바램과 욕구가 더욱 가속화 되어가는 현실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접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마땅히 대응해야 될 책무를 감당해야 되겠기 자리에 서게 된 것이라 생각하면서 당면한 사안들을 가지고 관계 부서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생산성 있는 군영이 되도록 협조하시면서 의원들간 상호협력을 도모해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1만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되고 풍요로운 터전을 가꾸고자 항시 노력하고 계시는 권오창 군수님, 김영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군정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해서 알찬 군정을 이끌수 있도록 협조하고 계시는 기자단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현 사회를 일컬어 경쟁의 시대요, 상호 협력의 시대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항시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는 안 될 것이라 생각되는 것입니다.
몇해전 IMF라는 경제위기를 맞았습니다만 정부에서는 현재 말하기를 지금은 그러한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하지만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의 농촌과 서민들은 아직도 질곡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실 예로 충청남도의 각 시·군 실업률 조사치를 인용하면 '99년도 실업률이 인구 대비 2.8%였는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3.1%로 증가했다는 통계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실업률이 증가하므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힘든 상황에서 해마다 먹고 살기 위해 도시로 발길을 돌리는 현상에 공감만 늘어가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속에서 그동안 우리군도 많은 발전을 해 왔고, 군민들의 의식전환도 진전되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된대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책임행정과 노력에서 비롯된 성과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본 의원이나 동료 의원들께서 질문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군에서 추진해 온 일들이 정당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와 구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시책들이 잘못된 점은 없는지 점검해서 잘된 점은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해서 살기좋고 풍요로운 우리군을 만들자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기획감사실을 비롯해서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인 군정주요업무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군정의 효율적 운영과 성과를 이루고, 공개행정을 하므로 군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평가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선자치시대의 장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부분이 공개행정을 하므로 군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일 분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군민들의 권리를 다소나마 알리기 위해서 군정 주요업무 심사평가제를 운영하는 것은 시의 적절한 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군정주요업무 심사평가 운영의 본뜻이 군정전반에 관해서 기획·조정·지원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통해서 봉사 행정분야, 환경보전분야, 지역개발분야 등 군정전반에 걸쳐 현지답사를 하고, 상과보고서를 작성 제출케 해서 좋은 의견이면 군정에 반영하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계획을 보게 되면은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해서 하는데, 그간의 실적과 성과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매헌기념관 건립 추진에 관한여 묻겠습니다.
매헌기념관을 짓게 된 경위는 간단히 말해서 윤의사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정신을 후세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일깨워 주기 위한 시책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의사께서는 23세 되시던 1930년에 장부출가생불안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집을 나선 후 중국 상해로 망명해서 한인애국단에 가입한 후 1932년 4월 29일에 상해 홍구공원에 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거사를 하신 윤의사의 장거는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켰던 의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로가 인정되어서 늦은감이 없지 않으나 국비 30억원과 군비 5억원 등 35억원을 들여 고향인 덕산에 기념관을 건립하게 된 것인데, 그동안의 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인 공직자 내부의 결속과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문제중 하나가 정신적인 역할인 것입니다. 한 마디로 정신은 육체의 전신과 마음의 잣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능률과 비능률의 차이는 그 사람의 정신 자세에서 비롯된다 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일의 능률의 높이고, 직장내 분위기는 조성하므로서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사기진작책을 써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본다면은 체육대회를 하고, 특기 전시회를 열어 잘하는 사람에게는 시상을 하고 화합과 정신 건강을 위해서 등산대회를 갖는 등 획기적인 자구책은 높이 평가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는 가장 큰 사기진작책은 공직내부의 공명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인사운영에 있어서는 개인의 능력과 경력이 가미된 가운데 공정성을 유지하고, 인사위원회 운영으로 내실있는 행정이 되도록 원칙과 규율을 겸용한다 라고 하지만 혹자는 관리자의 말씀 한마디에 달려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현실에서 본군에서 어떠한 대책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접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마땅히 대응해야 될 책무를 감당해야 되겠기 자리에 서게 된 것이라 생각하면서 당면한 사안들을 가지고 관계 부서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생산성 있는 군영이 되도록 협조하시면서 의원들간 상호협력을 도모해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1만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되고 풍요로운 터전을 가꾸고자 항시 노력하고 계시는 권오창 군수님, 김영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군정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해서 알찬 군정을 이끌수 있도록 협조하고 계시는 기자단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현 사회를 일컬어 경쟁의 시대요, 상호 협력의 시대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항시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는 안 될 것이라 생각되는 것입니다.
몇해전 IMF라는 경제위기를 맞았습니다만 정부에서는 현재 말하기를 지금은 그러한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하지만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의 농촌과 서민들은 아직도 질곡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실 예로 충청남도의 각 시·군 실업률 조사치를 인용하면 '99년도 실업률이 인구 대비 2.8%였는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3.1%로 증가했다는 통계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실업률이 증가하므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힘든 상황에서 해마다 먹고 살기 위해 도시로 발길을 돌리는 현상에 공감만 늘어가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속에서 그동안 우리군도 많은 발전을 해 왔고, 군민들의 의식전환도 진전되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된대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책임행정과 노력에서 비롯된 성과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본 의원이나 동료 의원들께서 질문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군에서 추진해 온 일들이 정당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와 구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시책들이 잘못된 점은 없는지 점검해서 잘된 점은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해서 살기좋고 풍요로운 우리군을 만들자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기획감사실을 비롯해서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인 군정주요업무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군정의 효율적 운영과 성과를 이루고, 공개행정을 하므로 군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평가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선자치시대의 장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부분이 공개행정을 하므로 군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일 분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군민들의 권리를 다소나마 알리기 위해서 군정 주요업무 심사평가제를 운영하는 것은 시의 적절한 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군정주요업무 심사평가 운영의 본뜻이 군정전반에 관해서 기획·조정·지원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통해서 봉사 행정분야, 환경보전분야, 지역개발분야 등 군정전반에 걸쳐 현지답사를 하고, 상과보고서를 작성 제출케 해서 좋은 의견이면 군정에 반영하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계획을 보게 되면은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해서 하는데, 그간의 실적과 성과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매헌기념관 건립 추진에 관한여 묻겠습니다.
매헌기념관을 짓게 된 경위는 간단히 말해서 윤의사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정신을 후세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일깨워 주기 위한 시책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의사께서는 23세 되시던 1930년에 장부출가생불안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집을 나선 후 중국 상해로 망명해서 한인애국단에 가입한 후 1932년 4월 29일에 상해 홍구공원에 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거사를 하신 윤의사의 장거는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켰던 의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로가 인정되어서 늦은감이 없지 않으나 국비 30억원과 군비 5억원 등 35억원을 들여 고향인 덕산에 기념관을 건립하게 된 것인데, 그동안의 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인 공직자 내부의 결속과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문제중 하나가 정신적인 역할인 것입니다. 한 마디로 정신은 육체의 전신과 마음의 잣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능률과 비능률의 차이는 그 사람의 정신 자세에서 비롯된다 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일의 능률의 높이고, 직장내 분위기는 조성하므로서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사기진작책을 써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본다면은 체육대회를 하고, 특기 전시회를 열어 잘하는 사람에게는 시상을 하고 화합과 정신 건강을 위해서 등산대회를 갖는 등 획기적인 자구책은 높이 평가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는 가장 큰 사기진작책은 공직내부의 공명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인사운영에 있어서는 개인의 능력과 경력이 가미된 가운데 공정성을 유지하고, 인사위원회 운영으로 내실있는 행정이 되도록 원칙과 규율을 겸용한다 라고 하지만 혹자는 관리자의 말씀 한마디에 달려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현실에서 본군에서 어떠한 대책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현문 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큰 변화와 전환기에 맞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이른바 밀레니엄, 곧 천년의 황금기가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앞두고 우리 지방자치시대를 활짝 열고 사회 전반에 걸친 과거의 낡은 틀을 깨고 거품을 제거하려는 구조적 개혁의 노력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에 사회적 갈등과 보수적(청취불능)감정은 팽배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일을 읽지 못하는 불안속에 희망과 기대가 보이지 않는 경제적 불안속에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이며 지방자치의 발전은 무엇인가를 우리 군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국가적 상황의 그 원인은 자의적 개혁을 못하고, 외압적 개혁의 힘에 못이겨 우리 현실이 어려운 실정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에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군정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군수님을 대신해서 실·과장님들이 성실하고 투명한 답변을 바라면서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지원과 임의보조단체, 지원에 있어 획일적 기준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정액 보조단체에도 재량 지원이 중복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할 만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곁들여 사회단체의 유사단체 합리적 통합의 의사는 없는지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종합민원실장님에게 농지 일시이용허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합니다.
농지일시이용 허가를 받고 기간경과시 재허가를 기피하는 사례가 없는지, 있다면 그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과태료 징수에 있어서 징수절차와 미징수조치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세 번째로 아파트 허가 현황과 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있어서 지역실정을 면밀히 검토와 적합성 여부에 의해 허가해 주었다면 분양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지 분양실정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정보공개에 대한 시민 단체들이 군민의 목소리를 집약하여 집행부의 내적 업무에 공개를 요구하는 변역기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알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때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실태가 낙제접수라고 합니다.
우리군의 업무추진비 공개요구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공개방법과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큰 변화와 전환기에 맞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이른바 밀레니엄, 곧 천년의 황금기가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앞두고 우리 지방자치시대를 활짝 열고 사회 전반에 걸친 과거의 낡은 틀을 깨고 거품을 제거하려는 구조적 개혁의 노력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에 사회적 갈등과 보수적(청취불능)감정은 팽배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일을 읽지 못하는 불안속에 희망과 기대가 보이지 않는 경제적 불안속에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이며 지방자치의 발전은 무엇인가를 우리 군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국가적 상황의 그 원인은 자의적 개혁을 못하고, 외압적 개혁의 힘에 못이겨 우리 현실이 어려운 실정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에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군정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군수님을 대신해서 실·과장님들이 성실하고 투명한 답변을 바라면서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지원과 임의보조단체, 지원에 있어 획일적 기준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정액 보조단체에도 재량 지원이 중복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할 만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곁들여 사회단체의 유사단체 합리적 통합의 의사는 없는지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종합민원실장님에게 농지 일시이용허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합니다.
농지일시이용 허가를 받고 기간경과시 재허가를 기피하는 사례가 없는지, 있다면 그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과태료 징수에 있어서 징수절차와 미징수조치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세 번째로 아파트 허가 현황과 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있어서 지역실정을 면밀히 검토와 적합성 여부에 의해 허가해 주었다면 분양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지 분양실정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정보공개에 대한 시민 단체들이 군민의 목소리를 집약하여 집행부의 내적 업무에 공개를 요구하는 변역기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알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때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실태가 낙제접수라고 합니다.
우리군의 업무추진비 공개요구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공개방법과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의원입니다. 군 청사 이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군 청사는 '68년도에 건축하여 심히 노후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군청을 짓는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민원인이 편히 쉬었다 갈수 있는 친근한 관청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실정은 과연 어떠한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자기 집에 볼일을 보러 오는데 주차공간이 없다고 해서 정문서부터 가로막고 못 들어가게 하는 일이 이 세상 어느 자치단체에 있습니까?
특히 1996년 청사 구조 정밀안전진단 검사결과 용역보고가 나왔습니다. 무려 1,860만원을 들여서 한 용역 보고서에는 첫째, 민원실 건물은 전반적으로 안전 하나 둘째, 청사 본관 건물의 계속적인 증축현상으로 건물내 구조적인 불안요소가 다재하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구조불안 부위는 보수·보강 방법으로 철저히 보수하여야 하며, 넷째 건물의 장기적인 사용은 지난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5년이내 건축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는 용역결과가 '96년도에 나왔습니다.
용역대로 한다면 2001년에는 청사가 신축되어서 신축한 청사에서 공무원들이 근무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군에서 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왜 하는 겁니까?
'91년도부터 지금까지 10년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군 청사는 벌써 준공되어야만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계획과 예산이 일치하도록 작성하고, 이를 연동화하므로써 개발사업계획의 재원조달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91년도 '92년도에 군 청사 조감도를 3천만원에 용역을 준다고 예산에 편성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후반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예산군청은 장기적인 발전 계획에 의해서 대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군 청사는 '68년도에 건축하여 심히 노후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군청을 짓는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민원인이 편히 쉬었다 갈수 있는 친근한 관청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실정은 과연 어떠한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자기 집에 볼일을 보러 오는데 주차공간이 없다고 해서 정문서부터 가로막고 못 들어가게 하는 일이 이 세상 어느 자치단체에 있습니까?
특히 1996년 청사 구조 정밀안전진단 검사결과 용역보고가 나왔습니다. 무려 1,860만원을 들여서 한 용역 보고서에는 첫째, 민원실 건물은 전반적으로 안전 하나 둘째, 청사 본관 건물의 계속적인 증축현상으로 건물내 구조적인 불안요소가 다재하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구조불안 부위는 보수·보강 방법으로 철저히 보수하여야 하며, 넷째 건물의 장기적인 사용은 지난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5년이내 건축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는 용역결과가 '96년도에 나왔습니다.
용역대로 한다면 2001년에는 청사가 신축되어서 신축한 청사에서 공무원들이 근무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군에서 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왜 하는 겁니까?
'91년도부터 지금까지 10년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군 청사는 벌써 준공되어야만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계획과 예산이 일치하도록 작성하고, 이를 연동화하므로써 개발사업계획의 재원조달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91년도 '92년도에 군 청사 조감도를 3천만원에 용역을 준다고 예산에 편성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후반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예산군청은 장기적인 발전 계획에 의해서 대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 의원 광시 출신 박상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현 의원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이 지켜보시고 권오창 군수님과 실·과장님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본 의원이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경청해 주시기 위해서 방청석을 메워주신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님의 진솔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촌은 '80년대 후반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한 동서간의 냉전시대가 종식되면서 정치적 이념의 갈등이 없는 하나의 세계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계 곳곳의 모든 나라들은 무한경쟁, 무한경쟁 경쟁체제로 재편되어 가고 있으며, 국제화 세계화의 걸맞는 변신들을 서두르고 있고, 따라서 세계 각국의 지방자치단체들까지도 저마다 농업, 공업,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 주체들을 국제경쟁력의 논리로 개발·육성을 서두르고 있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WKO나 U라운드 협약 등 엄연한 국제 질서속에서 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산업개발을 뒷받침 해 주는 행정변화가 절실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계화와 흐름에 따라 이젠 우리나라의 많은 자치단체들까지도 앞다투어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를 서두르고 있는 줄로 알고 있기에 최근에 우리 예산군에 국제화 대응대책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90년대 초부터 지속되어 왔다는 일본 사카현 저등지구 다께오시와의 교류는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올해의 비공식적으로 우리 고장을 방문했던 미국의 소도읍 지방자치단체장이 우리군과 자매결연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천명해 왔는데도 우리군에서 거절했다 하여 일부 언론과 주민들로부터 냉소적인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그 전말을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상의 문제 등 사유가 있었다고 합니다만 많은 주민의 오해가 있었다면 지역언론을 활용해서라도 오해를 풀어주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실장님의 국제교류 협력업무 추진과 함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평소부터 지방자치 발전을 이끌어가는 주측으로 행정, 의회, 언론 등의 삼자간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군소식보다 군 여론 주도층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 언론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참여확대를 유도해 나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의 의지와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즘 날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층의 건전한 여가 체육시설을 군에서 마련해 주고 있으므로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줄 압니다.
차제에 읍 중심으로 추진해 온 그간의 과정을 읍·면 단위로 확대 보급시켜 줄 용의는 없는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서울 근교에 있는 각급 지방자치단체마다 집단민원으로 발생되어 반대되고 있는 시민정서에 위배되는 속칭 러브호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한 우리고장 농촌지역에도 이러한 퇴폐적인 성문화의 확산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동안에 진척되어 온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자치행정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행정이 시작된 지도 어언 5년이 넘고 있습니다만 공직자의 자세는 대외적으로는 밝게 비쳐지고 있다고 하고 있으나 오히려 자치군정 이전보다도 경직되어 가고 있으며, 무소신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악의적인 비평도 항간에 있는 줄로 압니다.
최근 공직자간의 상호 불신과 반목이 팽배해지고 있는 가운데 모든 기초 단체의 기획단계의 군정의 내용이 사전 누수됨으로서 주민의 판단에 많은 혼선을 빚는다고도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공직기강이 확립되어 주민 불신을 해소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나갈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기강확립을 통한 누수없는 대책을 세우셨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 경청해 주시기 위해서 방청석을 메워주신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님의 진솔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촌은 '80년대 후반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한 동서간의 냉전시대가 종식되면서 정치적 이념의 갈등이 없는 하나의 세계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계 곳곳의 모든 나라들은 무한경쟁, 무한경쟁 경쟁체제로 재편되어 가고 있으며, 국제화 세계화의 걸맞는 변신들을 서두르고 있고, 따라서 세계 각국의 지방자치단체들까지도 저마다 농업, 공업,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 주체들을 국제경쟁력의 논리로 개발·육성을 서두르고 있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WKO나 U라운드 협약 등 엄연한 국제 질서속에서 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산업개발을 뒷받침 해 주는 행정변화가 절실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계화와 흐름에 따라 이젠 우리나라의 많은 자치단체들까지도 앞다투어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를 서두르고 있는 줄로 알고 있기에 최근에 우리 예산군에 국제화 대응대책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90년대 초부터 지속되어 왔다는 일본 사카현 저등지구 다께오시와의 교류는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올해의 비공식적으로 우리 고장을 방문했던 미국의 소도읍 지방자치단체장이 우리군과 자매결연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천명해 왔는데도 우리군에서 거절했다 하여 일부 언론과 주민들로부터 냉소적인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그 전말을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상의 문제 등 사유가 있었다고 합니다만 많은 주민의 오해가 있었다면 지역언론을 활용해서라도 오해를 풀어주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실장님의 국제교류 협력업무 추진과 함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평소부터 지방자치 발전을 이끌어가는 주측으로 행정, 의회, 언론 등의 삼자간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군소식보다 군 여론 주도층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 언론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참여확대를 유도해 나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의 의지와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즘 날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층의 건전한 여가 체육시설을 군에서 마련해 주고 있으므로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줄 압니다.
차제에 읍 중심으로 추진해 온 그간의 과정을 읍·면 단위로 확대 보급시켜 줄 용의는 없는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서울 근교에 있는 각급 지방자치단체마다 집단민원으로 발생되어 반대되고 있는 시민정서에 위배되는 속칭 러브호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한 우리고장 농촌지역에도 이러한 퇴폐적인 성문화의 확산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동안에 진척되어 온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자치행정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행정이 시작된 지도 어언 5년이 넘고 있습니다만 공직자의 자세는 대외적으로는 밝게 비쳐지고 있다고 하고 있으나 오히려 자치군정 이전보다도 경직되어 가고 있으며, 무소신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악의적인 비평도 항간에 있는 줄로 압니다.
최근 공직자간의 상호 불신과 반목이 팽배해지고 있는 가운데 모든 기초 단체의 기획단계의 군정의 내용이 사전 누수됨으로서 주민의 판단에 많은 혼선을 빚는다고도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공직기강이 확립되어 주민 불신을 해소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나갈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기강확립을 통한 누수없는 대책을 세우셨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채무에 대하여 군민들은 심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의 채무현황과 상환대책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국내채, 외채, 지방채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주택을 짓고 주택관리대장에 평면도를 제출할 경우에 과거에 주민들이 30만원씩을 주고 제출하였습니다.
민원실장님께서 토목기사가 평면도를 그려줘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교육을 해서 주민들이 30만원씩 들지않고 제출하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몇 펴센트나 토목기사들이 평면도를 그려서 제출하였는지 퍼센트와 건수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읍·면사무소에서 숙직하고 있는 숙직현황과 숙직수당, 그리고 숙직기능과 숙직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들으면 시의 경우에는 동사무소나 또 학교 등에서는 이미 우체국 등도 숙직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그 기능과 목적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의 채무현황과 상환대책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국내채, 외채, 지방채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주택을 짓고 주택관리대장에 평면도를 제출할 경우에 과거에 주민들이 30만원씩을 주고 제출하였습니다.
민원실장님께서 토목기사가 평면도를 그려줘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교육을 해서 주민들이 30만원씩 들지않고 제출하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몇 펴센트나 토목기사들이 평면도를 그려서 제출하였는지 퍼센트와 건수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읍·면사무소에서 숙직하고 있는 숙직현황과 숙직수당, 그리고 숙직기능과 숙직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들으면 시의 경우에는 동사무소나 또 학교 등에서는 이미 우체국 등도 숙직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그 기능과 목적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에 관련한 새로운 시책발굴에 대한 내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2의건국운동은 범국민적 의식생활 개혁운동으로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군에서 추진한 생활개혁 운동과 새로운 시책발굴 내역, 그리고 성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의건국운동을 도청 추진 승화운동으로 전환할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2의건국운동은 범국민적 의식생활 개혁운동으로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군에서 추진한 생활개혁 운동과 새로운 시책발굴 내역, 그리고 성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의건국운동을 도청 추진 승화운동으로 전환할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기 의원 김석기 의원입니다. 11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군정 수행을 위해 사이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군의 현안문제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으니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군수 출석요구서를 냈는데 대리출석을 한다고 사무과장님께서 보고했습니다. 대리출석 이유가 효도시범마을 현판식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일개 리단위 효도시범마을 현판식이 중요한 것인지 군정질문에 경청하셔서 여러 가지 안을 시정시키시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첫째로 국·도비 예산확보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국·도비 예산 신청내역 및 결과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산업과학대학 이전에 따른 장래의 예산 도시발전에 대하여 예산군민의 기대가 아주 크다고 봅니다.
산업과학대학 이전 후 부지활용 용역결과에 대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국·도비 확보와 지역발전과 민원해결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존중과 협력체계를 위하여 분기별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과 집행부가 같이 간담회를 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로 2000년 군정보고 내용 중 21세기 새로운 천년예산의 모습에 삽교 콘테이너기지 증설과 복합물류센터 유치, 응봉면 증곡리, 오가면 월곡리, 고덕면 사리, 봉산면 대치리 등 38만 8,000평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개발 촉진지구 지정을 위하여 5년간 국비 500억을 받는 사업계획이 있는데, 이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2000년 군정보고 내용중 21세기 새로운 천년예산의 모습에 골프장, 낚시, 레저타운 등 위락단지 조성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예산문화원 신축사업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2001년 전국체육대회를 충남에서 개최하게 되어 조정경기는 예당저수지에서 치루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준비사항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군의 조정선수 재계약 및 선수 확보 등 관리계획과 내년도에 종합 1위 달성을 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생산적이고 경쟁력있는 조직운영 방안강구와 21세기를 선도할 젊은 행정인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시는데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2단계 행정조직 구조조정에 추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군의 현안문제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으니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군수 출석요구서를 냈는데 대리출석을 한다고 사무과장님께서 보고했습니다. 대리출석 이유가 효도시범마을 현판식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일개 리단위 효도시범마을 현판식이 중요한 것인지 군정질문에 경청하셔서 여러 가지 안을 시정시키시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첫째로 국·도비 예산확보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국·도비 예산 신청내역 및 결과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산업과학대학 이전에 따른 장래의 예산 도시발전에 대하여 예산군민의 기대가 아주 크다고 봅니다.
산업과학대학 이전 후 부지활용 용역결과에 대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국·도비 확보와 지역발전과 민원해결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존중과 협력체계를 위하여 분기별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과 집행부가 같이 간담회를 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로 2000년 군정보고 내용 중 21세기 새로운 천년예산의 모습에 삽교 콘테이너기지 증설과 복합물류센터 유치, 응봉면 증곡리, 오가면 월곡리, 고덕면 사리, 봉산면 대치리 등 38만 8,000평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개발 촉진지구 지정을 위하여 5년간 국비 500억을 받는 사업계획이 있는데, 이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2000년 군정보고 내용중 21세기 새로운 천년예산의 모습에 골프장, 낚시, 레저타운 등 위락단지 조성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예산문화원 신축사업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2001년 전국체육대회를 충남에서 개최하게 되어 조정경기는 예당저수지에서 치루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준비사항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군의 조정선수 재계약 및 선수 확보 등 관리계획과 내년도에 종합 1위 달성을 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생산적이고 경쟁력있는 조직운영 방안강구와 21세기를 선도할 젊은 행정인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시는데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2단계 행정조직 구조조정에 추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예술 증진과 관광산업 육성·발전·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군에서 문화유적인 추사 김정희 선생의 추사고택에 대한 특색있는 향토문화재로 완전 정착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 추사기념관 건립 추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그동안의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사기념관 건립 추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그동안의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국상 의원 권국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신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에게 그동안 의정활동에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본 의원이 군정에 대하여 보고듣고 느낀바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민원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우리군이 많은 편이며, 그중에서도 오가면은 지정 비율이 우리군에서 제일 높은 편으로서 농지전용이 어려워 지역개발 및 주민요구사항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경지정리는 되었으나 농촌진흥지역이 아닌 곳의 농지전용에 대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본 의원이 군정에 대하여 보고듣고 느낀바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민원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우리군이 많은 편이며, 그중에서도 오가면은 지정 비율이 우리군에서 제일 높은 편으로서 농지전용이 어려워 지역개발 및 주민요구사항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경지정리는 되었으나 농촌진흥지역이 아닌 곳의 농지전용에 대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점검하여 주시고 미비한 점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무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5개년을 계획기간으로 세입·세출을 추계해서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여 투자사업 선정 및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투자계획을 매년 지방재정여건에 부합되도록 수정·보완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의 재정운영 연계 강화와 자치단체의 중·장기 발전계획사업의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99년부터 2003년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는 경상지출이 397억4,000만원이고, 또 포괄 소규모사업은 98억5,700만원이었습니다.
투자가용재원은 718억8,500만원, 중기 투자계획은 1,559억3,3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족재원이 840억4,800만원이고, 부족재원 중에서 지방채가 20억, 국고보조가 116억 2,700만원, 도비보조가 101억5,900만원, 민간자금 및 기타가 6,026억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1,225억8,500만원정도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지출이 390억3,600만원, 포괄 소규모사업이 101억5,300만원, 투자가용재원은 733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기투자계획은 1,738억2,000만원입니다., 부족자원이 1,000억인데, 이 중에서 지방채로 30억, 국고보조 128억9,300만원, 도비보조 116억 6,700만원, 민간자금 및 기타로 728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간 균형발전계획으로는 예고선을 축으로 권역별 개발 추진코자 예산권에서는 행정·문화·주거 중심으로 도시기능 확대에 대비한 사회기반시설과 도로망 등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행정·문화·주거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읍 우회도로 개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설치, 도시 기본계획 재정비, 대규모 아파트 건립,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 농산물 공판장 건립, 예산문화원 건립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삽교권에는 농업중심으로 농업 생산기반 확충 및 지리적 여건과 연계한 농업, 도시근교 산업 등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주요사업으로는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 미곡처리장 설치, 농특산물 육성, 충청남도 농업테크노파크 조성 등을 추진하였으며 덕산권에는 관광 중심으로 기존의 관광자원을 루트화하여 개발하고, 적극적인 관광시설 유치로 휴양관광의 도시로 육성하고, 주요사업으로는 덕산온천 개발과 도립공원 개발, 덕산상수도시설, 하수종말처리장시설, 한국건축박물관 건립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권역별 개발로 지역간 균형발전이 도모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족한 재정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익성 높은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부족자원을 이용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경영마인드 부족과 전문성이 없어서 큰 효과를 전국적으로 똑같이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우리군에서는 2000년도에 시행한 경영수익사업 7건을 추진해서 금년도 9월 30일 현재 수익실적을 추계를 해 봤습니다.
수입이 8억9,600만원에 지출이 2억원으로 순수익이 6억9,6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보시면은 관광상품 판매로 해서 순수익이 300만원, 수입이 700만원인데 지출이 400만원해서 총 수입 300만원 봤습니다.
공설공원묘지 분양은 8억1,700만원이고, 지출이 1억7,400만원, 순수익이 6억4,300만원으로 금년도는 됐습니다만은 이것을 채무상환한 것 까지 따지면은 지금까지는 적자입니다.
유료주차장 수입은 1,100만원 수입이 됐고, 예산소식지 유료광고는 500만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꽃길 조성 꽃묘 생산은 2,300만원 수입, 조경수 양묘 수입은 1,000만원 수입, 하수 슬러지 이용 지렁이 양식은 100만원의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위 사업은 저희군 실정에 맞는 사업으로 더욱 발전시켜 내실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각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현지 경영실태를 파악해서 우리군에 접목코자 하였으나 우리군 실정에는 부적합하고, 또한 일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이를 채택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폭넓은 신규사업을 발굴하고자 군민의 참신한 아이디어 공모를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실시를 하였는데 응모 건수가 지금까지 없습니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 봤는데 예산사과모양의 예산타워 건립을 운영하였으며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도 되어 있고, 피보험 피부양자 건강검진을 군에서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도 응모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응모한 것입니다. 예당저수지 주변에 여름 피서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휴양소 운영의 3건이 있었으나 2건은 우리군 여건에 부적합하고 더욱 연구 발전시켜야 할 것 사하응로 좀 더 검토한 후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피보험 피부양자 건강검진사업은 2001년도 내년도 사업으로 한번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해서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와 경영기법을 견학하고, 좋은 시책을 계속 발굴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피보험 피부양자 건강검진사업을 보건소에서 특수 경영수익사업으로 해 봤으면 이렇게 저희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해 보니까 대상자수를 약 17,000명 중에서 10%인 1,700명을 잡아 봤습니다.
또 검사항목은 심전도검사 등 20종을 하고, 소요사업비는 2,749만2천원이 듭니다. 이것은 시약 등 재료비해서 드는데, 예상 수입은 4,2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검진료는 24,750원 곱하기 1,700명을 하고, 예상 순수익이 1,458만3천원정도는 경영수익으로 하면 수입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보건소와 저희가 정밀하게 분석을 해 보고, 확실하다고 하면은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2000년도 예산과목 비목 변경 포함, 변경사용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과목 변경 사용은 지방재정법 제39조 규정에 의해서 세출예산상의 행정과목인 세항과 목간의 예산은 부득이한 경우 자치단체에서 전용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법정과목인 장·관·항은 상호 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만 장·관·항은 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과목 변경사용은 법정과목인 장·관·항간의 전용은 물론 행정과목의 세항양동안 목간의 전용도 없습니다.
다만 목내의 세목 예산 변경사용은 2건에 2,060만원을 변경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근로사업내의 자자대 부족으로 재료비 목내의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1,400만원을 재료비 목내의 재료비로 세목간 변경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 의회예산의 의정활동비 부족으로 의회비 목내의 해외여비 세목에서 660만원을 의회비 목례의 의정활동비 세목으로 변경 사용한 일이 있습니다.
이 2건 밖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부조리 신고창고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부조리 근절 등 공직기강 쇄신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98년도부터 기획감사실에 민원부조리신고창고를 설치·운영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평소 주민이 민원 때문에 군, 읍·면을 방문하였을 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법령위반 및 부당요구 등 불편을 겪었을 경우로서 법령상 제출 의무가 없는 첨부서류를 내라고 한다든지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흥 요구행위, 기업에 부담을 부당조건 부역행위, 민원지연 처리 및 부당한 반려행위, 기타 공무원 비위관련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신고방법은 저희 기획감사실 감사계에 직통전화가 있습니다. 일반전화가 330-3000번, 팩스는 330-2215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편, 인터넷을 통하여 기획감사실로 신고하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은 금년도 11월 중 총 7건을 접수하여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접수 유형은 전화가 3건, 우편이 4건이고, 민원부조리 요인별로는 불필요한 첨부서류 징수가 1건, 공무원 비위관련 사항이 3건, 기타 생활불편사항이 3건이었습니다.
민원 조사결과 관련 공무원 문책조치는 3명으로 훈계를 1명 하였고, 2명은 주의를 주었습니다.
홍보는 예산소식지, 유선방송, 인터넷을 통해서 28회나 실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유재산 도로 경계측량과 관련공무원 개입, 조사 처벌을 요망하는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2000년 3월 10일날 들어 왔는데 봉산면에 사는 민원인이 들어왔습니다. 이웃에 사는 김 아무개와 도로진입 여부를 놓고 장기간 불화를 갖던 중 이 양반들이 경계측량을 요구해서 2000년 3월 6일날 군청 건설과 행정 7급 참여하게 지적공사에 경계측량시 이웃에 사는 김씨라는 분하고 친구인 덕산면 토목직이 여기에 갔었어요.
왜 토목직이 근무시간에 거기와서 간섭을 하느냐고 신고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건설과의 경계측량 관련 협조요청을 해서 참석하게 됐는데 출장명령을 득하지 아니하고 임의출장을 해서 민원을 야기시켰다고 해서 저희들이 2000년 3월 17일 훈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허가건물 행정조치 촉구인데 2000년 6월 14일 천안시 쌍용동 광명아파트에 사는 분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신암면 대지에 영산신씨 종중 재실을 건축하도록 영산신씨 종중에 토지사용승낙 100평에 대해서 했는데 종중에서 재실 건축후 본인 토지소유인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에 있는 일부에 불법으로 산물을 건축하였으니 불법건축물을 철거 조치해 달라는 민원도 한번 들어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종중에서 건축한 산문이 민원인 소유토지의 일부에 약간 걸려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농지법 제44조 규정에 의해서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업무담당자인 토목 9급에 대해서 주의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주민이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이용할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더욱더 친절하고 공정하게 조사처리해서 민원인이 만족할수 있다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군정 주요업무 심사평가제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매년 군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4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38명의 주민 대표들로 구성된 군정평가단에 의해서 상·하반기로 1회씩 두 번 평가하고 있습니다.
군정평가단 발족을 위해서 '99년 2월 27일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38명을 지역별 연령별 계층별로 구성해서 '99년 6월 11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평가위원을 위촉을 하였으며 '99년 11월 11일에 하반기 군정평가회를 개최해서 군정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를 했고, 7개소의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였으며, 4건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를 조치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군정평가는 6월 30일에 개최를 했습니다. 200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5개 사업장을 현지답사 하는 등 군정에 대하여 직접 평가를 실시해서 6건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를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군정평가는 11월 27일에 개최하도록 공문을 이미 발송했습니다. 앞으로 군정에 대한 직접 평가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해서 군정에 반영하는 등 내실있고 효율적인 군정평가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의보조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정한 경비입니다.
2000년도 우리군 임의보조단체 지원 기준액이 우리군에서 쓸수 있는 기준액이 1억7,300만원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억7,300만원을 다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1억 6,000만원만 예산에 계상을 해서 당초예산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1회 추경에 6,000만원을 계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민주평통협의회에 1,580만원, 자유총연맹, 1,600만원, 민족통일협의회 4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750만원, 주부교실협의회에 700만원, 지체장애인 800만원, 농아복지회 150만원, 맹인복지회 100만원, 예산군개발위원회에 800만원, 씨름협회에 800만원, 농업경영인연합회 450만원, 여성농업인연합회에 550만원, 예산적십자부녀봉사회 300만원, 예산군방위협의회 420만원, 대한시우회예산지회 150만원, 담배판매소매인연합회 100만원, 월진회에 1,300만원, 이것은 4월 29일 행사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군체육회에 도민체육대회 때문에 2,000만원, 재향군인회에 800만원으로 6.25행사 50주년이 있었습니다.
대한반공청년회예산군지부에 국가안보결의대회에 참석 등 해서 50만원, 6.25 참전동지회예산군지회 6.25 전몰사망자 합동위령제 등 해서 50만원, 예청연합회에 노인 지역봉사결의대회 300만원, 예산문화원에 새천년맞이 보름행사, 산업대 전통예절지원에서 550만원, 자연보호대상 280만원, 도덕성 회복 예산군지부 전진대회 200만원 등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사 이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청사 이전의 필요성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현 청사가 시설의 노후와 주차장 협소 등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21세기에 걸맞는 주민만족을 위한 서비스행정을 실현하고, 새로운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코자 군청사 이전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청사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부지면적이 1,762평입니다.
규모는 1·2층은 콘크리트고, 3층은 조립식 가건물로 되어 있는데, 청사건평은 550평이고, 연건평은 1,355평입니다.
부대건물로서는 식당, 수위실, 창고, 선거관리위원회, 농협출장소가 있고, 광장은 400평 밖에 안 됩니다.
야외 주민 편익시설과 야외휴식시설이 없습니다. 군청사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1968년도 건축한 현 청사는 심히 노후된 건물로 벽체의 균열, 누수가 심하고, 수차의 증축으로 민원인의 이용에 불편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기구도 확대가 되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업무보기가 협소한 실정입니다. 군청사가 아까 박순환 의원님께서도 자세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도 하고, 주차면적도 협소하고, 근무여건도 그렇고 민원인들고 불편한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군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역을 한번 뽑아 봤습니다.
부지는 10,000평정도 이상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또 건축면적은 지하 1층, 지상 3층 내지 4층 정도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건축비는 평당 300만원 정도로 본다고 할때, 4,000평 하면 120억정도, 부지가 얼마 정도의 값으로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재원은 160억 내지 200억이 소유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원 대책도 구상을 해 봤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리 3%로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해서 군청사를 짓는다고 할 때 72억 정도를 융자해 줍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리 3%로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갚도록.
그렇게 되면은 교부세로 저희들이 군의원님이라든지 도의원님, 국회의원, 예산출신 중앙부처, 예산군 출신 공무원들도 이렇게 해서 중앙부처에 교부세도 협조받고, 군비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재원대책을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부터 가사화해서 군청사 이전을 가속화 시킬수 있도록 수시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교류 협력업무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충청남도와 수시로 업무를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자매결연을 목적으로 한 외국 자치단체와 교류 실적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54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외국 39개국 379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보면은 8개 시·군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민선체제 출범과 함께 자치단체의 자매결연 체결이 급증해서 활발한 국제교류 협력을 추진하므로써 지방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긍정적 평가가 많이 있고, 반면에 지방의 국제화 초기 경험부족과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로 자매결연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국제화 재단 및 충청남도와 더욱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상도시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타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체결 후 나타난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여 국제화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께오시와 저희들이 교류를 지금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께오시에서 이시히 시장도 예산에 왔었고, 저도 당시 기획실장할 때 정경영 의원님과 실무자들하고 다께오시에 갖다 왔습니다.
그런데 2∼3차례 교류를 했는데 그분들에게 자매결연을 하자고 하면은 조금 더 교류를 해 보자고 하고 자매결연을 안 할려고 해요.
여러번 시도를 하다가 다께오시에서 저희들하고 자매결연을 학생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여러 문화적 측면에서 교류를 해 보고 나중에 결정하자고 자꾸하는 것은 결연을 미루고 있습니다.
또 윤봉길의사 암장 지주가 있는 가나자와시하고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성급하게 자매결연을 하지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고, 또 윤규상 선생께서도 가나자와시에 결연을 해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일본에서는 한국과 자매결연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본이 됐든 미국이 됐든 좋은 도시와 자매결연을 해서 지방행정에 보탬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상문 의원님께서 낙스빌시와의 자매결연 제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과 낙스빌시장 일행과의 뜻깊은 만남을 계기로 그분이 10월 5일 저희군에 방문을 했습니다.
제2회의실에서 낙스빌시 아시시장과 패터슨부시장, 테네시주 한인회 고문 은병곤씨가 같이 왔었습니다.
주선을 하신 분은 최승우 위원장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시장이 저희보고 자매결연을 하자고 그날 제의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안이라도 금방 만나서 사돈 맺자고 하면은 금방 맺을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의 인구나 면적이나 문화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느닷없이 와서 자매결연을 하자고 하면은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될 수 가 없습니다.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국제도시간 친선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자매결연대상 도시선정을 하는데 결연 여건이라든지 지역적 특수상황을 감안하고 면적 인구 및 행·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상의 유사성이라든지, 또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이 있는지의 여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 및 우호 증진이 가능하냐, 또 교류를 통한 예산군의 실익이 뭐가 있느냐, 아무 실익이 없으면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실익의 가능성 여부,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또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고, 지방의회에 보고를 해서 사전에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절차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후에 또 시·군·구 자치단체는 시·도를 거쳐서 행정자치부의 의견 조정을 받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밟은후에 자매결연이 되지 그 자리에서 맺겠다고 해서 금방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들과 맺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서로 자매결연 교류를 거쳐서 해서 해야 자매결연이 되지 그 자리에 자매결연 한다고 해서 아, 합시다 하고 조인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 제천시가 스포켄시 미국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96년도 추진해서 '99년도 말에 결연을 했습니다.
약 3년정도 걸렸습니다. 충북 제천시도 이렇게 자매결연을 하려면 저희들도 가 보기도 하고 거기에서 오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비교·검토해서 자매결연을 해야지 저희들이 낙스빌시와 무조건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그쪽과 상호 접촉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실익이 가능성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용의가 있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않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내용을 아셔 가지고 주민들이 혹시 오해가 있으시면 오해가 풀려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채무현황과 상환대책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2000년도 9월말 현재 지방채 원금은 총 214억8,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상환한 금액이 38억900만원, 원금 잔액이 176억7,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전부 군에서 부담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군에서 순수하게 부담해야 될 지방채는 5건에 81억 2,300만원입니다. 내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수도사업에 1억2,300만원, 주교∼산성간 도로개설에 18억원,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 최신시설에 20억, 수해복구 재해대책에 10억, 하수종말처리장 32억 이것만 순수하게 군에서 부담해야 될 채무고, 나머지는 실수요자가 부담해야 될 그런 채무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에 47억 4,400만원 이것은 어차피 수돗물을 마시는 분들이 내실 것입니다. 또 주택개량사업은 집을 지은 분들이 융자받아 간 것이니까 거기서 내야 할 분들이고,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에 1억4,500만원인데 이것은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이 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1억6,000만원도 농공단지에 들어간 입주 업체가 낼 것입니다. 공설묘지조성사업에 40억인데, 묘지를 분양해 가면서 그 비용에서 갚아나가야 할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81억2,300만원은 15개 시·군에서 볼 때 채무가 없는 군 중 2∼3위안에 드는 정도로 저희군의 채무가 상당히 적은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기채한 금액은 없고, 금년도 상환 계획은 16억9,000만원으로 상환 일정에 맞춰서 차질없이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대책으로는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해서 타 사업에 우선해서 예산에 계상하여 상환을 하겠습니다.
또 이자율이 높은 지방채는 이자율이 낮은 지방채로 전환을 해서 하고, 감채조례 제정을 검토해서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한 상환계획을 제도화 해서 앞으로 연도별로 상환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께서 효도시범마을 행사와 회기일정과 중복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농번기 이후로 날짜로 잡다보니까 회기중과 이렇게 중복이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회기일정에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일자 조정을 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2001년도 국·도비보조금 신청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자치단체 시행사업 신청내역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신청한 금액이 국비가 494억2,200만원을 지금 신청했습니다.
또 도비는 78억8,5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이것이 확정된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 건의한 사업은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국도 45호선 확·포장공사 등 13건에 4,631억원을 철도청 소관으로는 예산역 광장 정비를 위해서 18억원을 건의했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아니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것을 보고드리면은 국비가 신청액 494억2,200만원 중 44%인 218억1,900만원이 지금까지 확정됐고, 도비는 신청액 78억8,500만원 중에서 72%인 57억원이 확보다 됐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이 125억1,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농업기술원 이전사업은 기획예산처에서 2001년도 예산으로 3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시행사업은 관계 부서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앞으로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동안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군 출신 중앙부처 공직자와의 간담회를 비롯해서 현안사업별로 중앙부처에 군수님과 부군수님, 실·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출장을 했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또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부지활용 용역결과에 따른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중심지인 현 산업과학대 부지를 예산군 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방안을 수립코자 용역결과 의원님들께서도 3번정도 보고를 제가 모시고 가서 드렸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잘 아시겠지만 특수한 전문대학을 유치하는 안과 행정타운을 건설하는 안, 한방대학 플러스 한방병원을 유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세가지 안으로 용역결과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저희 발전에 현실성 있고, 추진 가능한 시설이 유치되도록 적극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역출신 국회의원과의 협의, 교육부와 재정경제부에 건의서 제출 및 협의, 중앙부처 및 군의원님과 도의원님, 예산출신 교위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실시해서 산업과학대 부지가 예산군 발전에 이바지 할수 있는 부지활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도시과장과 함께 건설부와 국회는 방문을 해서 좋은 시설이 있으면 유치될 수 있도록 가서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집행부간 간담회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과는 간담회는 지역현안사항과 문제점을 협의하고, 저희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는 공식적인 간담회는 두 번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님과는 지역현안사업과 예산확보를 위해서 수시로 연락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도의원님과도 도의원 사업비 추진상황 설명과 도비 확보를 위해서 정보교환 등 수시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님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지역현안사업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고 깊은 내용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정례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폭넓은 대화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 콘테이너기지 및 복합물류센터와 산업단지 조성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삽교 콘테이너기지 및 복합물류센터 추진상황은 철도청에서 장항선 복선화사업으로 삽교역에 5.018평 규모의 콘테이너기지 시설계획이 있습니다.
또 제3차 국토종합계획에 2011년까지 전국 39개 지역에 유통단지망 구축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장항선 복선화사업과 삽교 서산간 산업철도가 검토중으로 철도건설시 삽교역의 정착역 잇점을 살려 가지고 콘테이너기지와 복합물류센터가 병행 설치되도록 추진하고, 서해안시대 중국과의 교역량 증가에 따른 서해안 배후 물류기지로 육성토록 주변 관광지 개발등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추진상황은 산업단지 6개 후 보지를 선정해서 '99년도 12월 7일 산업자원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오장섭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유망기업 유치를 건의하였고, 6개 후보지에 대한 개발타당성을 한국산업단지 공단에 검토·의뢰한 결과 개발 불가로 회산을 받았지만 우리군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다시 산업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에 건의하였고, 충청남도에 후보지를 홍보 및 협의를 한 결과 현재 삽교읍 두리 공동묘지가 되겠습니다.
단일 대기업을 유치코자 내년도 4억원의 예산이 도비로 확보되고 있습니다. 예산읍 관작리에 임대 산업단지를 유치코자 내년도 도비 사업비로 6억원의 예산이 지금 확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두 산업단지 후보지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산업단지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촉진지구 지정 문제는 지금 건설과에서 구체적으로 구상중에 있어서 별도로 의원님들께서 상세한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락단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덕산온천, 도립공원, 예당관광지 개발 등 관광산업육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비젼있는 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해서 덕산온천 개발과 주변 관광산업이 완료되면 골프장 건설과 낚시레져타운 등 위락단지조성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골프장 조성계획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흥면 동서리, 상중리에 있는 군유림 지역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394,500평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낚시레져타운 조성 추진계획은 현재 예당저수지가 예산읍의 상수원이고,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부장관의 고시에 의한 청정지역으로 낚시레져타운 조성시 수질오염 우려로 현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덕산온천 대규모 개발이 완료되면 온천관광과 연계하고 예산읍에 보령댐 광역상수도 수원을 확보하면 예당저수지를 낚시레져타운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당저수지 낚시레져타운 조건은 전국 제일의 단일 저수지이고 풍부한 어류 및 예당양식계 운영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광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전국 제일의 낚시터로 운영토록 어류보호 및 방류와 낚시와 함께 즐길수 있는 위락시설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점검하여 주시고 미비한 점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무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5개년을 계획기간으로 세입·세출을 추계해서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여 투자사업 선정 및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투자계획을 매년 지방재정여건에 부합되도록 수정·보완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의 재정운영 연계 강화와 자치단체의 중·장기 발전계획사업의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99년부터 2003년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는 경상지출이 397억4,000만원이고, 또 포괄 소규모사업은 98억5,700만원이었습니다.
투자가용재원은 718억8,500만원, 중기 투자계획은 1,559억3,3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족재원이 840억4,800만원이고, 부족재원 중에서 지방채가 20억, 국고보조가 116억 2,700만원, 도비보조가 101억5,900만원, 민간자금 및 기타가 6,026억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1,225억8,500만원정도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지출이 390억3,600만원, 포괄 소규모사업이 101억5,300만원, 투자가용재원은 733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기투자계획은 1,738억2,000만원입니다., 부족자원이 1,000억인데, 이 중에서 지방채로 30억, 국고보조 128억9,300만원, 도비보조 116억 6,700만원, 민간자금 및 기타로 728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간 균형발전계획으로는 예고선을 축으로 권역별 개발 추진코자 예산권에서는 행정·문화·주거 중심으로 도시기능 확대에 대비한 사회기반시설과 도로망 등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행정·문화·주거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읍 우회도로 개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설치, 도시 기본계획 재정비, 대규모 아파트 건립,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 농산물 공판장 건립, 예산문화원 건립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삽교권에는 농업중심으로 농업 생산기반 확충 및 지리적 여건과 연계한 농업, 도시근교 산업 등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주요사업으로는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 미곡처리장 설치, 농특산물 육성, 충청남도 농업테크노파크 조성 등을 추진하였으며 덕산권에는 관광 중심으로 기존의 관광자원을 루트화하여 개발하고, 적극적인 관광시설 유치로 휴양관광의 도시로 육성하고, 주요사업으로는 덕산온천 개발과 도립공원 개발, 덕산상수도시설, 하수종말처리장시설, 한국건축박물관 건립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권역별 개발로 지역간 균형발전이 도모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족한 재정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익성 높은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부족자원을 이용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경영마인드 부족과 전문성이 없어서 큰 효과를 전국적으로 똑같이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우리군에서는 2000년도에 시행한 경영수익사업 7건을 추진해서 금년도 9월 30일 현재 수익실적을 추계를 해 봤습니다.
수입이 8억9,600만원에 지출이 2억원으로 순수익이 6억9,6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보시면은 관광상품 판매로 해서 순수익이 300만원, 수입이 700만원인데 지출이 400만원해서 총 수입 300만원 봤습니다.
공설공원묘지 분양은 8억1,700만원이고, 지출이 1억7,400만원, 순수익이 6억4,300만원으로 금년도는 됐습니다만은 이것을 채무상환한 것 까지 따지면은 지금까지는 적자입니다.
유료주차장 수입은 1,100만원 수입이 됐고, 예산소식지 유료광고는 500만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꽃길 조성 꽃묘 생산은 2,300만원 수입, 조경수 양묘 수입은 1,000만원 수입, 하수 슬러지 이용 지렁이 양식은 100만원의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위 사업은 저희군 실정에 맞는 사업으로 더욱 발전시켜 내실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각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현지 경영실태를 파악해서 우리군에 접목코자 하였으나 우리군 실정에는 부적합하고, 또한 일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이를 채택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폭넓은 신규사업을 발굴하고자 군민의 참신한 아이디어 공모를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실시를 하였는데 응모 건수가 지금까지 없습니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 봤는데 예산사과모양의 예산타워 건립을 운영하였으며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도 되어 있고, 피보험 피부양자 건강검진을 군에서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도 응모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응모한 것입니다. 예당저수지 주변에 여름 피서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휴양소 운영의 3건이 있었으나 2건은 우리군 여건에 부적합하고 더욱 연구 발전시켜야 할 것 사하응로 좀 더 검토한 후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피보험 피부양자 건강검진사업은 2001년도 내년도 사업으로 한번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해서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와 경영기법을 견학하고, 좋은 시책을 계속 발굴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피보험 피부양자 건강검진사업을 보건소에서 특수 경영수익사업으로 해 봤으면 이렇게 저희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해 보니까 대상자수를 약 17,000명 중에서 10%인 1,700명을 잡아 봤습니다.
또 검사항목은 심전도검사 등 20종을 하고, 소요사업비는 2,749만2천원이 듭니다. 이것은 시약 등 재료비해서 드는데, 예상 수입은 4,2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검진료는 24,750원 곱하기 1,700명을 하고, 예상 순수익이 1,458만3천원정도는 경영수익으로 하면 수입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보건소와 저희가 정밀하게 분석을 해 보고, 확실하다고 하면은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2000년도 예산과목 비목 변경 포함, 변경사용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과목 변경 사용은 지방재정법 제39조 규정에 의해서 세출예산상의 행정과목인 세항과 목간의 예산은 부득이한 경우 자치단체에서 전용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법정과목인 장·관·항은 상호 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만 장·관·항은 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과목 변경사용은 법정과목인 장·관·항간의 전용은 물론 행정과목의 세항양동안 목간의 전용도 없습니다.
다만 목내의 세목 예산 변경사용은 2건에 2,060만원을 변경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근로사업내의 자자대 부족으로 재료비 목내의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1,400만원을 재료비 목내의 재료비로 세목간 변경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 의회예산의 의정활동비 부족으로 의회비 목내의 해외여비 세목에서 660만원을 의회비 목례의 의정활동비 세목으로 변경 사용한 일이 있습니다.
이 2건 밖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부조리 신고창고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부조리 근절 등 공직기강 쇄신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98년도부터 기획감사실에 민원부조리신고창고를 설치·운영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평소 주민이 민원 때문에 군, 읍·면을 방문하였을 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법령위반 및 부당요구 등 불편을 겪었을 경우로서 법령상 제출 의무가 없는 첨부서류를 내라고 한다든지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흥 요구행위, 기업에 부담을 부당조건 부역행위, 민원지연 처리 및 부당한 반려행위, 기타 공무원 비위관련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신고방법은 저희 기획감사실 감사계에 직통전화가 있습니다. 일반전화가 330-3000번, 팩스는 330-2215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편, 인터넷을 통하여 기획감사실로 신고하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은 금년도 11월 중 총 7건을 접수하여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접수 유형은 전화가 3건, 우편이 4건이고, 민원부조리 요인별로는 불필요한 첨부서류 징수가 1건, 공무원 비위관련 사항이 3건, 기타 생활불편사항이 3건이었습니다.
민원 조사결과 관련 공무원 문책조치는 3명으로 훈계를 1명 하였고, 2명은 주의를 주었습니다.
홍보는 예산소식지, 유선방송, 인터넷을 통해서 28회나 실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유재산 도로 경계측량과 관련공무원 개입, 조사 처벌을 요망하는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2000년 3월 10일날 들어 왔는데 봉산면에 사는 민원인이 들어왔습니다. 이웃에 사는 김 아무개와 도로진입 여부를 놓고 장기간 불화를 갖던 중 이 양반들이 경계측량을 요구해서 2000년 3월 6일날 군청 건설과 행정 7급 참여하게 지적공사에 경계측량시 이웃에 사는 김씨라는 분하고 친구인 덕산면 토목직이 여기에 갔었어요.
왜 토목직이 근무시간에 거기와서 간섭을 하느냐고 신고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건설과의 경계측량 관련 협조요청을 해서 참석하게 됐는데 출장명령을 득하지 아니하고 임의출장을 해서 민원을 야기시켰다고 해서 저희들이 2000년 3월 17일 훈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허가건물 행정조치 촉구인데 2000년 6월 14일 천안시 쌍용동 광명아파트에 사는 분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신암면 대지에 영산신씨 종중 재실을 건축하도록 영산신씨 종중에 토지사용승낙 100평에 대해서 했는데 종중에서 재실 건축후 본인 토지소유인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에 있는 일부에 불법으로 산물을 건축하였으니 불법건축물을 철거 조치해 달라는 민원도 한번 들어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종중에서 건축한 산문이 민원인 소유토지의 일부에 약간 걸려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농지법 제44조 규정에 의해서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업무담당자인 토목 9급에 대해서 주의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주민이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이용할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더욱더 친절하고 공정하게 조사처리해서 민원인이 만족할수 있다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군정 주요업무 심사평가제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매년 군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4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38명의 주민 대표들로 구성된 군정평가단에 의해서 상·하반기로 1회씩 두 번 평가하고 있습니다.
군정평가단 발족을 위해서 '99년 2월 27일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38명을 지역별 연령별 계층별로 구성해서 '99년 6월 11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평가위원을 위촉을 하였으며 '99년 11월 11일에 하반기 군정평가회를 개최해서 군정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를 했고, 7개소의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였으며, 4건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를 조치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군정평가는 6월 30일에 개최를 했습니다. 200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5개 사업장을 현지답사 하는 등 군정에 대하여 직접 평가를 실시해서 6건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를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군정평가는 11월 27일에 개최하도록 공문을 이미 발송했습니다. 앞으로 군정에 대한 직접 평가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해서 군정에 반영하는 등 내실있고 효율적인 군정평가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의보조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정한 경비입니다.
2000년도 우리군 임의보조단체 지원 기준액이 우리군에서 쓸수 있는 기준액이 1억7,300만원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억7,300만원을 다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1억 6,000만원만 예산에 계상을 해서 당초예산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1회 추경에 6,000만원을 계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민주평통협의회에 1,580만원, 자유총연맹, 1,600만원, 민족통일협의회 4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750만원, 주부교실협의회에 700만원, 지체장애인 800만원, 농아복지회 150만원, 맹인복지회 100만원, 예산군개발위원회에 800만원, 씨름협회에 800만원, 농업경영인연합회 450만원, 여성농업인연합회에 550만원, 예산적십자부녀봉사회 300만원, 예산군방위협의회 420만원, 대한시우회예산지회 150만원, 담배판매소매인연합회 100만원, 월진회에 1,300만원, 이것은 4월 29일 행사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군체육회에 도민체육대회 때문에 2,000만원, 재향군인회에 800만원으로 6.25행사 50주년이 있었습니다.
대한반공청년회예산군지부에 국가안보결의대회에 참석 등 해서 50만원, 6.25 참전동지회예산군지회 6.25 전몰사망자 합동위령제 등 해서 50만원, 예청연합회에 노인 지역봉사결의대회 300만원, 예산문화원에 새천년맞이 보름행사, 산업대 전통예절지원에서 550만원, 자연보호대상 280만원, 도덕성 회복 예산군지부 전진대회 200만원 등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사 이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청사 이전의 필요성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현 청사가 시설의 노후와 주차장 협소 등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21세기에 걸맞는 주민만족을 위한 서비스행정을 실현하고, 새로운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코자 군청사 이전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청사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부지면적이 1,762평입니다.
규모는 1·2층은 콘크리트고, 3층은 조립식 가건물로 되어 있는데, 청사건평은 550평이고, 연건평은 1,355평입니다.
부대건물로서는 식당, 수위실, 창고, 선거관리위원회, 농협출장소가 있고, 광장은 400평 밖에 안 됩니다.
야외 주민 편익시설과 야외휴식시설이 없습니다. 군청사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1968년도 건축한 현 청사는 심히 노후된 건물로 벽체의 균열, 누수가 심하고, 수차의 증축으로 민원인의 이용에 불편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기구도 확대가 되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업무보기가 협소한 실정입니다. 군청사가 아까 박순환 의원님께서도 자세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도 하고, 주차면적도 협소하고, 근무여건도 그렇고 민원인들고 불편한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군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역을 한번 뽑아 봤습니다.
부지는 10,000평정도 이상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또 건축면적은 지하 1층, 지상 3층 내지 4층 정도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건축비는 평당 300만원 정도로 본다고 할때, 4,000평 하면 120억정도, 부지가 얼마 정도의 값으로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재원은 160억 내지 200억이 소유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원 대책도 구상을 해 봤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리 3%로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해서 군청사를 짓는다고 할 때 72억 정도를 융자해 줍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리 3%로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갚도록.
그렇게 되면은 교부세로 저희들이 군의원님이라든지 도의원님, 국회의원, 예산출신 중앙부처, 예산군 출신 공무원들도 이렇게 해서 중앙부처에 교부세도 협조받고, 군비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재원대책을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부터 가사화해서 군청사 이전을 가속화 시킬수 있도록 수시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교류 협력업무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충청남도와 수시로 업무를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자매결연을 목적으로 한 외국 자치단체와 교류 실적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54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외국 39개국 379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보면은 8개 시·군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민선체제 출범과 함께 자치단체의 자매결연 체결이 급증해서 활발한 국제교류 협력을 추진하므로써 지방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긍정적 평가가 많이 있고, 반면에 지방의 국제화 초기 경험부족과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로 자매결연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국제화 재단 및 충청남도와 더욱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상도시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타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체결 후 나타난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여 국제화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께오시와 저희들이 교류를 지금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께오시에서 이시히 시장도 예산에 왔었고, 저도 당시 기획실장할 때 정경영 의원님과 실무자들하고 다께오시에 갖다 왔습니다.
그런데 2∼3차례 교류를 했는데 그분들에게 자매결연을 하자고 하면은 조금 더 교류를 해 보자고 하고 자매결연을 안 할려고 해요.
여러번 시도를 하다가 다께오시에서 저희들하고 자매결연을 학생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여러 문화적 측면에서 교류를 해 보고 나중에 결정하자고 자꾸하는 것은 결연을 미루고 있습니다.
또 윤봉길의사 암장 지주가 있는 가나자와시하고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성급하게 자매결연을 하지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고, 또 윤규상 선생께서도 가나자와시에 결연을 해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일본에서는 한국과 자매결연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본이 됐든 미국이 됐든 좋은 도시와 자매결연을 해서 지방행정에 보탬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상문 의원님께서 낙스빌시와의 자매결연 제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과 낙스빌시장 일행과의 뜻깊은 만남을 계기로 그분이 10월 5일 저희군에 방문을 했습니다.
제2회의실에서 낙스빌시 아시시장과 패터슨부시장, 테네시주 한인회 고문 은병곤씨가 같이 왔었습니다.
주선을 하신 분은 최승우 위원장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시장이 저희보고 자매결연을 하자고 그날 제의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안이라도 금방 만나서 사돈 맺자고 하면은 금방 맺을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의 인구나 면적이나 문화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느닷없이 와서 자매결연을 하자고 하면은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될 수 가 없습니다.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국제도시간 친선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자매결연대상 도시선정을 하는데 결연 여건이라든지 지역적 특수상황을 감안하고 면적 인구 및 행·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상의 유사성이라든지, 또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이 있는지의 여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 및 우호 증진이 가능하냐, 또 교류를 통한 예산군의 실익이 뭐가 있느냐, 아무 실익이 없으면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실익의 가능성 여부,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또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고, 지방의회에 보고를 해서 사전에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절차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후에 또 시·군·구 자치단체는 시·도를 거쳐서 행정자치부의 의견 조정을 받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밟은후에 자매결연이 되지 그 자리에서 맺겠다고 해서 금방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들과 맺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서로 자매결연 교류를 거쳐서 해서 해야 자매결연이 되지 그 자리에 자매결연 한다고 해서 아, 합시다 하고 조인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 제천시가 스포켄시 미국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96년도 추진해서 '99년도 말에 결연을 했습니다.
약 3년정도 걸렸습니다. 충북 제천시도 이렇게 자매결연을 하려면 저희들도 가 보기도 하고 거기에서 오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비교·검토해서 자매결연을 해야지 저희들이 낙스빌시와 무조건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그쪽과 상호 접촉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실익이 가능성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용의가 있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않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내용을 아셔 가지고 주민들이 혹시 오해가 있으시면 오해가 풀려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채무현황과 상환대책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2000년도 9월말 현재 지방채 원금은 총 214억8,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상환한 금액이 38억900만원, 원금 잔액이 176억7,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전부 군에서 부담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군에서 순수하게 부담해야 될 지방채는 5건에 81억 2,300만원입니다. 내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수도사업에 1억2,300만원, 주교∼산성간 도로개설에 18억원,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 최신시설에 20억, 수해복구 재해대책에 10억, 하수종말처리장 32억 이것만 순수하게 군에서 부담해야 될 채무고, 나머지는 실수요자가 부담해야 될 그런 채무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에 47억 4,400만원 이것은 어차피 수돗물을 마시는 분들이 내실 것입니다. 또 주택개량사업은 집을 지은 분들이 융자받아 간 것이니까 거기서 내야 할 분들이고,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에 1억4,500만원인데 이것은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이 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1억6,000만원도 농공단지에 들어간 입주 업체가 낼 것입니다. 공설묘지조성사업에 40억인데, 묘지를 분양해 가면서 그 비용에서 갚아나가야 할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81억2,300만원은 15개 시·군에서 볼 때 채무가 없는 군 중 2∼3위안에 드는 정도로 저희군의 채무가 상당히 적은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기채한 금액은 없고, 금년도 상환 계획은 16억9,000만원으로 상환 일정에 맞춰서 차질없이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대책으로는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해서 타 사업에 우선해서 예산에 계상하여 상환을 하겠습니다.
또 이자율이 높은 지방채는 이자율이 낮은 지방채로 전환을 해서 하고, 감채조례 제정을 검토해서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한 상환계획을 제도화 해서 앞으로 연도별로 상환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께서 효도시범마을 행사와 회기일정과 중복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농번기 이후로 날짜로 잡다보니까 회기중과 이렇게 중복이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회기일정에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일자 조정을 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2001년도 국·도비보조금 신청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자치단체 시행사업 신청내역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신청한 금액이 국비가 494억2,200만원을 지금 신청했습니다.
또 도비는 78억8,5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이것이 확정된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 건의한 사업은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국도 45호선 확·포장공사 등 13건에 4,631억원을 철도청 소관으로는 예산역 광장 정비를 위해서 18억원을 건의했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아니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것을 보고드리면은 국비가 신청액 494억2,200만원 중 44%인 218억1,900만원이 지금까지 확정됐고, 도비는 신청액 78억8,500만원 중에서 72%인 57억원이 확보다 됐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이 125억1,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농업기술원 이전사업은 기획예산처에서 2001년도 예산으로 3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시행사업은 관계 부서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앞으로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동안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군 출신 중앙부처 공직자와의 간담회를 비롯해서 현안사업별로 중앙부처에 군수님과 부군수님, 실·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출장을 했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또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부지활용 용역결과에 따른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중심지인 현 산업과학대 부지를 예산군 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방안을 수립코자 용역결과 의원님들께서도 3번정도 보고를 제가 모시고 가서 드렸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잘 아시겠지만 특수한 전문대학을 유치하는 안과 행정타운을 건설하는 안, 한방대학 플러스 한방병원을 유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세가지 안으로 용역결과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저희 발전에 현실성 있고, 추진 가능한 시설이 유치되도록 적극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역출신 국회의원과의 협의, 교육부와 재정경제부에 건의서 제출 및 협의, 중앙부처 및 군의원님과 도의원님, 예산출신 교위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실시해서 산업과학대 부지가 예산군 발전에 이바지 할수 있는 부지활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도시과장과 함께 건설부와 국회는 방문을 해서 좋은 시설이 있으면 유치될 수 있도록 가서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집행부간 간담회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과는 간담회는 지역현안사항과 문제점을 협의하고, 저희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는 공식적인 간담회는 두 번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님과는 지역현안사업과 예산확보를 위해서 수시로 연락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도의원님과도 도의원 사업비 추진상황 설명과 도비 확보를 위해서 정보교환 등 수시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님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지역현안사업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고 깊은 내용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정례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폭넓은 대화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 콘테이너기지 및 복합물류센터와 산업단지 조성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삽교 콘테이너기지 및 복합물류센터 추진상황은 철도청에서 장항선 복선화사업으로 삽교역에 5.018평 규모의 콘테이너기지 시설계획이 있습니다.
또 제3차 국토종합계획에 2011년까지 전국 39개 지역에 유통단지망 구축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장항선 복선화사업과 삽교 서산간 산업철도가 검토중으로 철도건설시 삽교역의 정착역 잇점을 살려 가지고 콘테이너기지와 복합물류센터가 병행 설치되도록 추진하고, 서해안시대 중국과의 교역량 증가에 따른 서해안 배후 물류기지로 육성토록 주변 관광지 개발등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추진상황은 산업단지 6개 후 보지를 선정해서 '99년도 12월 7일 산업자원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오장섭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유망기업 유치를 건의하였고, 6개 후보지에 대한 개발타당성을 한국산업단지 공단에 검토·의뢰한 결과 개발 불가로 회산을 받았지만 우리군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다시 산업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에 건의하였고, 충청남도에 후보지를 홍보 및 협의를 한 결과 현재 삽교읍 두리 공동묘지가 되겠습니다.
단일 대기업을 유치코자 내년도 4억원의 예산이 도비로 확보되고 있습니다. 예산읍 관작리에 임대 산업단지를 유치코자 내년도 도비 사업비로 6억원의 예산이 지금 확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두 산업단지 후보지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산업단지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촉진지구 지정 문제는 지금 건설과에서 구체적으로 구상중에 있어서 별도로 의원님들께서 상세한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락단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덕산온천, 도립공원, 예당관광지 개발 등 관광산업육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비젼있는 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해서 덕산온천 개발과 주변 관광산업이 완료되면 골프장 건설과 낚시레져타운 등 위락단지조성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골프장 조성계획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흥면 동서리, 상중리에 있는 군유림 지역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394,500평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낚시레져타운 조성 추진계획은 현재 예당저수지가 예산읍의 상수원이고,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부장관의 고시에 의한 청정지역으로 낚시레져타운 조성시 수질오염 우려로 현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덕산온천 대규모 개발이 완료되면 온천관광과 연계하고 예산읍에 보령댐 광역상수도 수원을 확보하면 예당저수지를 낚시레져타운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당저수지 낚시레져타운 조건은 전국 제일의 단일 저수지이고 풍부한 어류 및 예당양식계 운영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광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전국 제일의 낚시터로 운영토록 어류보호 및 방류와 낚시와 함께 즐길수 있는 위락시설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오후 회의에서 하기로 하고,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군정질문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무영 부의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무영 부의장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무영 부의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무영 부의장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무영 최무영 의원입니다. 99년도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차질된 부분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커다랗게 차질된 부분은 없습니다.
○부의장 최무영 2000년도는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2000년도도 거의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국·도비가 와서 별 문제점없이 진행됐습니다.
○부의장 최무영 99년도 2000년도 지출된 자료 좀 서면으로 제가 요구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부의장 최무영 그렇게 해서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방금 최무영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별 차질이 없이 진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반대입니다.
아까도 군 청사 문제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91년도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92년부터 '96년도 5개년 계획을 보면 150억 가지고 군 청사를 짓는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2000년도까지 한번도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운 바도 없고, '92년도에 3,000만원을 들여서 청사 공모 한번 했다가 다시 반려시키고, 그런데 지금 뭐가 잘 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도 군 청사 문제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91년도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92년부터 '96년도 5개년 계획을 보면 150억 가지고 군 청사를 짓는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2000년도까지 한번도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운 바도 없고, '92년도에 3,000만원을 들여서 청사 공모 한번 했다가 다시 반려시키고, 그런데 지금 뭐가 잘 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청사 문제는 그렇게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청사 후보지에 대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다만 용역비를 한번 계상해 가지고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청사는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테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까 제가 말슴드린대로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계획과 예산이 일치하도록 작성하고, 이를 연동화시키면서 개발사업 계획의 재원조달 문제를 해소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군청같은 경우는 하나 한게 없어요.
결국은 이것은 주민으로부터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정확하게 군민이 신뢰할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군청같은 경우는 하나 한게 없어요.
결국은 이것은 주민으로부터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정확하게 군민이 신뢰할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도청 유치 장기개발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저번에 창립총회, 심포지엄도 개최를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도에서도 도청 유치문제가 부각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 맞춰서 도청유치추진위원회를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 가지고 추진위원 자체를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도 재정비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기구도 좀 홍보국이라든지 재무국이라든지 사무국 이렇게 기구도 좀 편성을 하고 거기에 따른 고문, 추진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활동 하는 거라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의원님들께도 한번 1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 맞춰서 도청유치추진위원회를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 가지고 추진위원 자체를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도 재정비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기구도 좀 홍보국이라든지 재무국이라든지 사무국 이렇게 기구도 좀 편성을 하고 거기에 따른 고문, 추진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활동 하는 거라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의원님들께도 한번 1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1차로 된 건 다 넘어갔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300만원 주고, 홍성찬 교수님이 좀 더 부담한 것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사업계획서 중에서 홍성찬 교수가 200만원 더 이체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고서 지출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개발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는데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활용을 하겠다고 해서 지출이 됐습니다.
○김석기 의원 물론 실장님께서 도청 유치에 대해서 각급 분야별로 연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벌써 진행이 돼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여지까지 도청유치위원회만 구성을 해놨지, 구성해서 심포지엄을 문예회관에서 한번하고 그 이후로는 모임을 안 갖고 있거든요.
그것을 기획실에서 촉구를 해서 널리 홍보를 해 가지고 예산군으로 도청이 올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기획실에서 촉구를 해서 널리 홍보를 해 가지고 예산군으로 도청이 올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의원입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8억9,000만원정도 수입을 얻었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공설묘지에서 수입이 많네요?
아까 답변에서 8억9,000만원정도 수입을 얻었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공설묘지에서 수입이 많네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기재한 부분을 다 갚지 않는 한 순수익으로 볼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60억 기채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12월 29일날 지역개발기금에서 20억, '96년 7월 27일날 지역개발기금에서 20억, 97년 11월 10일날 10억, 97년 12월 11일 농협에서 10억 해서 60억을 기채했는데 지금까지 원금은 20억은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40억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40억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대략 보면 '94년도에 이자로 1억9,200만원, '96년도는 6억4,000만원, 97년도부터는 20억을 갚았기 때문에 3억2,000만원 이렇게 이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단장묘하고 합장묘가 있는데 '98년도에 분양실적이 202기, '99년도에 266기, 2000년도 지금 10월말 현재 210기 해서 678기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20억 2,900만원이 됐는데 요것이 아주 다 팔려야 전체적인 수익이 되지, 지금 현재까지는 2000년도 3/4분기까지는 분양수익액이 20억 2,9000만원, 채무상환액이 37억 200만원해서 마이너스 16억7,300만원이 실질적으로 묘지로 인해서는 마이너스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단장묘하고 합장묘가 있는데 '98년도에 분양실적이 202기, '99년도에 266기, 2000년도 지금 10월말 현재 210기 해서 678기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20억 2,900만원이 됐는데 요것이 아주 다 팔려야 전체적인 수익이 되지, 지금 현재까지는 2000년도 3/4분기까지는 분양수익액이 20억 2,9000만원, 채무상환액이 37억 200만원해서 마이너스 16억7,300만원이 실질적으로 묘지로 인해서는 마이너스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한두 의원 그러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실질적인 수입 지출을 따져 가지고 얼마의 적자 부분을 솔직히 밝혀 가지고 적자 부분을 메꿀수 있는 어떤 방안을 연구해서 최대한 홍보해서 분양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지 실질적으로 적자되는 부분을 순수익인 것처럼 계속해서 작년에도 보고를 했고, 요번에도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실 부분을 그대로 밝혀 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이한두 의원 그런데 엊그제 현장답사에서 갔습니다만 이제야 납골당 모실 수 있는 내부 상자를 준비하고 있는데 결국은 내년도부터 납골을 받아 들일수 있는 시설이 갖춰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97년도에 이미 건물을 완공을 해 놓고 납골을 모실수 있도록 내부시설 불과 얼마 들어가지 않는 시설을 이제서 시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경영수익 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한두 의원 아까 설명 말씀대로 타 시·군 공히 경영수익 성공사례가 별로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타 시·군 실제 파악하고 성공적으로 이끈 시·군 그런데를 한번 살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전라남도 장성군, 고창군 여러 가운데를 저희들이 갖다 왔습니다, 구리시라든지 좀 많이 갖다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연기군 같은 곳에서는 모래 채취 별자본을 안 들이고 하는 거 외에는 별로 수익되는 것을 찾아볼 길이 없었습니다.
○이한두 의원 공설묘지 같은 경우 직원들이 몇 명 나가 있고, 아직 완공은 안 됐습니다만은 공설묘지 관리를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만약에 직영을 한다 라고 했을 때 많은 소득이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한번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공공시설사업소장하고 한번 해서 지금 검토를 다각적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갚아야 할 채무가 이자 플러스 40억하면 51억 5,200만원 정도를 공설묘지 기채 40억부분 중에서 갚아야 할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다 팔렸다고 볼때는 141억8,600만원이라 차액이 90억3,400만원 정도를 완전 분양되면 수입으로 보고 있는데 팔리는 여하에 따라 상환기간, 이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적자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16억7,300만원이나 적자가 됐기 때문에 조속히 좀 매각이 돼야 분양돼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홍보해서 많이 팔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갚아야 할 채무가 이자 플러스 40억하면 51억 5,200만원 정도를 공설묘지 기채 40억부분 중에서 갚아야 할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다 팔렸다고 볼때는 141억8,600만원이라 차액이 90억3,400만원 정도를 완전 분양되면 수입으로 보고 있는데 팔리는 여하에 따라 상환기간, 이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적자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16억7,300만원이나 적자가 됐기 때문에 조속히 좀 매각이 돼야 분양돼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홍보해서 많이 팔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공설묘지가 8,000기 정도가 전부 분양이 될 시기는 현재 그런 추세로 보면 앞으로 약 30년이상 가야 전부 분양될 거로 아는데 여하튼 공설묘지에 경영수익 차원에서 공설묘지를 시설했더라면 앞으로 좀더 홍보라든지 분양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세세히 검토해서 더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검토 해 주시고요.
경영수익 차원에서 할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무한천 덴타게이트 밑에 입침리, 손지리 지역, 거기가 하상정리라든지 그런 것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하천이 매년 갈수록 모래라든지 해 가지고 하천이 높아지고 하천이 높아지므로 해서 입침리 지역이나 손지리 지역의 침수피해가 매년 심각하게 발생되는데 무한천 밑의 골재 채취를 해서 수입을 올릴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습니까?
경영수익 차원에서 할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무한천 덴타게이트 밑에 입침리, 손지리 지역, 거기가 하상정리라든지 그런 것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하천이 매년 갈수록 모래라든지 해 가지고 하천이 높아지고 하천이 높아지므로 해서 입침리 지역이나 손지리 지역의 침수피해가 매년 심각하게 발생되는데 무한천 밑의 골재 채취를 해서 수입을 올릴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게 지금 손지제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건설과 기술직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쪽 부분이 손지리 쪽에 하상 제방을 틀면서 그동안은 하천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들이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제방을 승상하고 틀면서 하천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침수피해도 있고, 하상정리 겸해서 어떤 경영수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다음은 2000년 예산과목 변경 사용내역에 대해서 물었는데 아까 설명에 변경 사용한 내역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집행과정에서 먼저 감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차량수리비를 1,500만원 세워놨다가 이것을 군청 회의실 에어콘으로 변경해서 사용집행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하자없이 사용할수 있는 것인지요?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하자없이 사용할수 있는 것인지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런 부분은 같은 비목내 들은 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관·항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령 운영비에서 약간의 인쇄비라든지 다른 것으로 쓸수 있게 그런 것은 조금 신축성이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기술센터 예산이 섰다가 본 청사에 사업비로 집행했는데 힘이 약한 부서의 사업비를 따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혹도 있는데, 먼저 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어야 하는데 대충 얼버무려 가지고 문제가 야기됐던 사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예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민원부조리 신고센터 운영현황인데 여러 가지 아까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특정한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을 들어서 이 부분을 질의했는데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의혹을 살수 있는 그런 특정물권에 대해서 의혹의 눈초리가 갈수 있는 부분은 챙겨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박병만 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장께서는 아까 답변에서 보면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있어서 특별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금년에 추경에 보면 경영수익사업 발굴자 포상제도가 있죠?
근데 금년에 추경에 보면 경영수익사업 발굴자 포상제도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경영수익사업을 일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획기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이 될 만한 것이 발굴이 되면 그 분에 대해서 포상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뚜렷하게 좋은 저희들이 인터넷이라든지 예산소식지, 예산 유선방송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아이디어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면 그분한테 포상을 주도록 시상금을 걸어 놓고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면 그분한테 포상을 주도록 시상금을 걸어 놓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제 무슨 아이디어가 어떻게 올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발굴자가 없으면 정리 추경에 정리를 저희들이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은 정리추경에 삭감을 해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게요, 지금 분양한 수입액이 2000년도 3/4분기까지 20억2,900만원 분양을 했습니다.
그게 수입인데, 채무를 37억200만원을 갚았어요. 원금하고 이자를, 그래서 그 차액이 16억7,300만원이 마이너스가 돼 있습니다.
그게 수입인데, 채무를 37억200만원을 갚았어요. 원금하고 이자를, 그래서 그 차액이 16억7,300만원이 마이너스가 돼 있습니다.
○박순환 의원 그러면 20억 일반회계가 갚은 거에 대해서는 이자를 계산 않고요? 공설묘지를 조성했을 때 들어간 금액에서 일반회계에서 20억을 갚았다면서요?
또 한가지는 아까 이한두 의원님이 한 30년 가야 그거 다 채운다고 하셨는데, 지금 공설묘지 가 보면 나라도 그 땅을 사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저번에 가 보니까 천안 공원묘지처럼 판판하게 떼장이 잘 조성이 되어 있고, 아 여기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안 드는게 이유가 뭐냐 하면 물론 떼장도 시원찮지만 이 돌이 전부 튀어 나왔습니다.
누가 거기 가서 땅을 사 가지고 들어갈려고 해요. 조성서부터 아 여기 들어와야 겠다 라는 마음을 가질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저거 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관작리나 삽교나 공동묘지를 파서 이장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장하고서 그 땅을 팔아서 우선 빚을 갚는 방법, 이렇게 해 놓으면 계속 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신경써야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아까 그 농업기술센터 자동차 바꿀수 있다 물론 법적으로 바꿀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군에서 실수한 거예요.
뭐가 실수했느냐, 그 예산을 세울 때 물론 기획실에서 필요하니까 예산을 올린거고, 우린 또 승인해 준 겁니다.
그 자동차가 내구연안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자동차를 새로 사라고 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의실 에어콘을 삽니까? 설령 그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잘못 됐죠?
또 한가지는 아까 이한두 의원님이 한 30년 가야 그거 다 채운다고 하셨는데, 지금 공설묘지 가 보면 나라도 그 땅을 사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저번에 가 보니까 천안 공원묘지처럼 판판하게 떼장이 잘 조성이 되어 있고, 아 여기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안 드는게 이유가 뭐냐 하면 물론 떼장도 시원찮지만 이 돌이 전부 튀어 나왔습니다.
누가 거기 가서 땅을 사 가지고 들어갈려고 해요. 조성서부터 아 여기 들어와야 겠다 라는 마음을 가질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저거 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관작리나 삽교나 공동묘지를 파서 이장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장하고서 그 땅을 팔아서 우선 빚을 갚는 방법, 이렇게 해 놓으면 계속 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신경써야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아까 그 농업기술센터 자동차 바꿀수 있다 물론 법적으로 바꿀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군에서 실수한 거예요.
뭐가 실수했느냐, 그 예산을 세울 때 물론 기획실에서 필요하니까 예산을 올린거고, 우린 또 승인해 준 겁니다.
그 자동차가 내구연안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자동차를 새로 사라고 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의실 에어콘을 삽니까? 설령 그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잘못 됐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잘못된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예, 김동숙 의원입니다. 이한두 의원의 경영수익차원에서 동료 의원들께서 몇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공설묘지 계획이 벌써 횟수로 4년이 경과되면서 우리들이 가 보면은 말예요. 실지 피부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환경의 개선입니다.
꽃동산이라고 하면 범위가 넓게 생각되시겠지만 우리가 공설묘지를 분양을 받으러 오는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경이 잘 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꽃이 좋아서가 아니라 항시 우리가 여러번 기획실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꽃길 조성을 우선 거기다가 투자를 해야 합니다.
동료 의원께서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환경이 그러하니까 누가 와서 쳐다보고 그냥간다.
돌이 그냥 잔뜩 노출되어서 나와 있는데 돌산에 누가 손님이 오겠어요? 그동안 홍보차원도 여러 가지 책자를 통해서도 보고, 출향인사들한테 홍보한 사실도 본 의원이 느꼈습니다만 좀더 우리가 연차적인 계획으로 꽃동산을 우선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노출된 돌, 자갈을 다 수거해서 그것을 딴 지역에다 보이지 않는 곳에 옮겨놓고 거기다 포토를 만들더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느끼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7년도부터 공설묘지 계획이 벌써 횟수로 4년이 경과되면서 우리들이 가 보면은 말예요. 실지 피부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환경의 개선입니다.
꽃동산이라고 하면 범위가 넓게 생각되시겠지만 우리가 공설묘지를 분양을 받으러 오는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경이 잘 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꽃이 좋아서가 아니라 항시 우리가 여러번 기획실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꽃길 조성을 우선 거기다가 투자를 해야 합니다.
동료 의원께서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환경이 그러하니까 누가 와서 쳐다보고 그냥간다.
돌이 그냥 잔뜩 노출되어서 나와 있는데 돌산에 누가 손님이 오겠어요? 그동안 홍보차원도 여러 가지 책자를 통해서도 보고, 출향인사들한테 홍보한 사실도 본 의원이 느꼈습니다만 좀더 우리가 연차적인 계획으로 꽃동산을 우선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노출된 돌, 자갈을 다 수거해서 그것을 딴 지역에다 보이지 않는 곳에 옮겨놓고 거기다 포토를 만들더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느끼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8년도까지 단골메뉴라는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은 경영수입으로 보지 않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것은 경영수입으로 보지 않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것은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기 위해서 '99년도 강릉, 안양, 진천군을 다녀왔고 2000년도에 들어와서 김포, 구리, 장성, 영읍을 다녀왔는데 아이디어가 없다고 볼적에는 다녀온 것이 전부 잘못된 것이예요, 결과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경영수익 한 가지만 보러간 건 아니고요. 민원행정이라든지 규제개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곳도 보러 갔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래 가지고 업무구상 보고시에 아이디어 수집한 것이 12건, 신규 발굴업이 2건 해 가지고 전부 41건이 조사가 된 거예요, 이미.
그런데 그 보고된 중에서도 뽑아진 것이 5건 밖에 안 되는데 나올수 없는 거 아녜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고 상반기에 충청남도에서 각 시·군 경영수익사업 사업성과를 분석한 것 있죠?
그런데 그 보고된 중에서도 뽑아진 것이 5건 밖에 안 되는데 나올수 없는 거 아녜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고 상반기에 충청남도에서 각 시·군 경영수익사업 사업성과를 분석한 것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분석한 것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충청남도에서 가장 많이 된 곳이 홍성군이란 말이에요. 홍성군이 어디에서 경영사업을 얻었는고 하니 용봉산 휴양림 조성을 해 가지고 했다.,
예산군은 그러면 용봉산과 연계된 수암산을 개발해 가지고 경영사업을 올릴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구상해 보셨어요?
예산군은 그러면 용봉산과 연계된 수암산을 개발해 가지고 경영사업을 올릴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구상해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용봉산 휴양림 조성해 가지고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요, 사실 또 여러 가지 접목시키는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근무하다 와서 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아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 근무하다 와서 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아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서면으로는 그런데요, 실제 내용은 그것도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뜬 것은 종합민원실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거기서 일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김석기 의원 제가 몇 가지만 보고 읽을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예산군수에게 바란다 추석선물은 농민을 슬프게 한다, 그런 내용중에 군수출마를 위해 김과 술 등을 동창생이나 예산군의 유지라는 사람들에게 공무원과 친척을 동원하여 전달하고 있다.
그러니까 김과 술은 예산에서 생산이 안 되는 건데 이왕에 그런걸 한다면 농산물로 했으면 좋을텐데 그런 걸로 하느냐 하는 뜻이 담겨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과 술은 예산에서 생산이 안 되는 건데 이왕에 그런걸 한다면 농산물로 했으면 좋을텐데 그런 걸로 하느냐 하는 뜻이 담겨있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의원 이런거를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젯밥에만 관심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떴는데 이런 것이 안 뜨도록. 또 이런 것을 추석때, 설 때 돌리려면 지역 농산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뜻으로 아마 군수에게 바란다에 온 것 같은데 이런건 신중히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뜻으로 아마 군수에게 바란다에 온 것 같은데 이런건 신중히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있으십니까?
(이주원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있으십니까?
(이주원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군정평가단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을 근거로 두고 저희들이 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파악도 해 봤어요. 15개 시·군중에서 군정평가단이 있는 곳이 공주하고 금산하고 홍성하고 예산하고 태안 이렇게 다섯 가운데 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군은 없거든요. 저희들이 잘 해 본다고 이렇게 근거를 두고 만들었습니다.
다른 시·군은 없거든요. 저희들이 잘 해 본다고 이렇게 근거를 두고 만들었습니다.
○이주원 의원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네, 지금 말이죠.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6조가 뭐라고 됐는고 하는 인원 구성에 있어 가지고 단장 한사람, 부단장 한사람 포함해 가지고 30인 내외로 돼 있어요.
그럼 30인이란 개념은 우리가 크게 봐가지고 26사름부터 34사람 미만을 보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그러면 38명으로 했을 경우는 이 조례 자체를 고치든지 잘못됐다 그런 얘기지요. 40인 내외로 했어야 되잖아요?
그럼 30인이란 개념은 우리가 크게 봐가지고 26사름부터 34사람 미만을 보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그러면 38명으로 했을 경우는 이 조례 자체를 고치든지 잘못됐다 그런 얘기지요. 40인 내외로 했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게요. 30인 내외하면은 30인 미만으로 할수도 있고, 내외면 30인부터 39인까지 가능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이주원 의원 그럼 말이죠. 3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83개 분야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럼 38명으로 하여금 어떤 분과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야별로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별, 연령별, 직업별 등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각 분과별로 파트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럼 38명으로 하여금 어떤 분과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야별로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별, 연령별, 직업별 등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각 분과별로 파트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분과별로는 구성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면 저희들이 183개 분야에 대해서 한 것은 2000년도 군정 주요사업 시행계획이 183개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상반기 것을 정상추진된 것, 문제점이 있는 것 , 부진한 것, 사유 이런 것을 그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분들 의견도 받고, 주요사업장도 방문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하는 건데 그 38명을 지금 이주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분과로 구성해서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상반기 것을 정상추진된 것, 문제점이 있는 것 , 부진한 것, 사유 이런 것을 그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분들 의견도 받고, 주요사업장도 방문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하는 건데 그 38명을 지금 이주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분과로 구성해서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주원 의원 총제적으로 38명을 가지고 이 사업장을 본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문분야를 가려 가지고 농업이면 농업분야, 상업이면 상업분야, 건설이면 건설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전문분야를 가려 가지고 농업이면 농업분야, 상업이면 상업분야, 건설이면 건설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볼 때는 심사분석을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해 주시고 전문적으로 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은 군정에 대한 홍보 내지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리고 평가도 물론 있지만 그런 쪽도 염두해 두고 해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나온 게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꽃길조성에 투입된 공공근로 인력을 주요 도로변으로 한정하고 농촌현장에 투입한다는 의견도 돼서 이것이 '99년도 작년도부터는 국토공원화 사업에 공공근로를 투입을 안 했습니다.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대률초등학교 앞 도로 편도 과속방지턱 제거하라는 것도 제거했고, 금오초등학교 후문 도로에 어린이 보호지역 표지판, 과속방지턱, 반사경 설치해 달라는 것도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또 심한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읍·면 부녀소방대원 폐지를 검토해 달라고 그런 분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을 해 가지고 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당관광지내의 수도시설이 외부로 노출되어 파손 우려가 있으나 지하에 매몰하였으면 한다는 것도 반영을 했고, 행락철 쓰레기 방지제도 및 쓰레기 신속 처리바란다는 것 또 충의정과 예당 산책로의 관광객 보호를 위한 가로등 시설해 달라는 것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장 진입로를 확·포장했으면 한다는 내용, 예당저수지 청정지역에 대흥 관광지역의 개발을 요망한다는 내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것을 저희들이 적극 수용할 만한 것은 수용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꽃길조성에 투입된 공공근로 인력을 주요 도로변으로 한정하고 농촌현장에 투입한다는 의견도 돼서 이것이 '99년도 작년도부터는 국토공원화 사업에 공공근로를 투입을 안 했습니다.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대률초등학교 앞 도로 편도 과속방지턱 제거하라는 것도 제거했고, 금오초등학교 후문 도로에 어린이 보호지역 표지판, 과속방지턱, 반사경 설치해 달라는 것도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또 심한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읍·면 부녀소방대원 폐지를 검토해 달라고 그런 분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을 해 가지고 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당관광지내의 수도시설이 외부로 노출되어 파손 우려가 있으나 지하에 매몰하였으면 한다는 것도 반영을 했고, 행락철 쓰레기 방지제도 및 쓰레기 신속 처리바란다는 것 또 충의정과 예당 산책로의 관광객 보호를 위한 가로등 시설해 달라는 것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장 진입로를 확·포장했으면 한다는 내용, 예당저수지 청정지역에 대흥 관광지역의 개발을 요망한다는 내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것을 저희들이 적극 수용할 만한 것은 수용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장 김영현 이주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 답변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 답변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현문 의원 제가 아까 질문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구조조정에 있어서 상당한 자구적 노력이 과거에 없었기 때문에 외국의 IMF의 압력에 의해서 사회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자위적 행위가 미흡한데 대한 우리에게 닥쳐온 것이다. 더 축소해서 말하면 우리 예산군도 자구 노력을 할 부분이 엄청히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관례로 내려오던 사회구조를 탈을 벗지 못하고 현재 그길로 가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예산군에 사회단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총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파악이 안 되시면 제가 방금 자료 받은데 보면 32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정액보조단체에는 정부로부터 어떤 일정액이 주도록 되어 있지요?
이것은 자위적 행위가 미흡한데 대한 우리에게 닥쳐온 것이다. 더 축소해서 말하면 우리 예산군도 자구 노력을 할 부분이 엄청히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관례로 내려오던 사회구조를 탈을 벗지 못하고 현재 그길로 가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예산군에 사회단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총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파악이 안 되시면 제가 방금 자료 받은데 보면 32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정액보조단체에는 정부로부터 어떤 일정액이 주도록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신현문 의원 그런데 이미 풀예산으로 임의보조단체에 지급하라는 부분이 어떤 일괄성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얼마가 필요하니 주십시오 하면 그 정황을 보고 줄 거니다.
또 맹인복지에서 달라고 하면 얼마줘요. 이런 것이 연례적으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데, 어느정도 획일성 있는 지원이 돼야 할 만한 어떤 근거가 없을 줄 압니다만은, 그것이 획일적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딱 한가지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임의보조금도 지불할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얼마가 필요하니 주십시오 하면 그 정황을 보고 줄 거니다.
또 맹인복지에서 달라고 하면 얼마줘요. 이런 것이 연례적으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데, 어느정도 획일성 있는 지원이 돼야 할 만한 어떤 근거가 없을 줄 압니다만은, 그것이 획일적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딱 한가지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임의보조금도 지불할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가능합니다. 왜 가능한가 하면 정액보조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중복 지원하는 사유가 다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고 하니 임의보조단체는 정액보조단체 이외에 지원하기 위하여 그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상에 위탁사업 등 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문화원이 정액보조단체인데 새천년 대보름 행사와 전통예절 계승사업에 500만원을 문화원에 또 지원해 준 일이 있는데, 군에서 해야 될 사업을 정액보조단체로 하여금 위탁시켜서 하는 정액보조단체에도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고 하니 임의보조단체는 정액보조단체 이외에 지원하기 위하여 그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상에 위탁사업 등 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문화원이 정액보조단체인데 새천년 대보름 행사와 전통예절 계승사업에 500만원을 문화원에 또 지원해 준 일이 있는데, 군에서 해야 될 사업을 정액보조단체로 하여금 위탁시켜서 하는 정액보조단체에도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현문 의원 거기에 보면 월진회도 4월 29일 행사 때 군에서 정액으로 나갔죠? 얼마나 나갔습니까?
3,000만원이 나갔나? 그 당시에 지원된 게 있는데 그 외에도 그 행사에 두 번 매헌문화제 상두놀이 여기에 보조가 되어 있고, 월진회에 매헌문화제 행사지원에 이렇게 600만원 나가고, 그 외에 두 번이 지원이 됐어요.
3,000만원이 나갔나? 그 당시에 지원된 게 있는데 그 외에도 그 행사에 두 번 매헌문화제 상두놀이 여기에 보조가 되어 있고, 월진회에 매헌문화제 행사지원에 이렇게 600만원 나가고, 그 외에 두 번이 지원이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월진회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라 처음에 안 나갔어요, 하나도.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여기에 임의보조단체 할 때만 나갔습니다.
○신현문 의원 이런 것을 보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가까이 어떤 사업들이 있어서 좀 달라고 가깝게 접근하는 쪽에는 지원이 잘 되는게 아니냐 이런 객관적인 비판도 혹시 들을수 있는 여건이 있다, 지원 내역을 보면,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신현문 의원 다음으로 제가 아까 군정질문을 드릴때에 우리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점들이 서로 입으로 입으로 통하고 있는 사항들이 엄청 많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농업단체도 유난한 농업단체 우리가 볼 때 상부의 어떤 기관 구조에 의해서 나누어진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후계자, 영농기술자, 4·H뭐 해서 농업단체도 엄청히 많고, 여성단체도 12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기타 많은 사회단체들이 총괄적으로 3년전에 받아본 결과 56개 사회단체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많은 사회단체들이 사실 합병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사회에 떠돌고 있다.
이 부분을 예산군 자치단체에서 유사단체를 통합해서 묶어서 같이 운영하는 방안이 없느냐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농업단체도 유난한 농업단체 우리가 볼 때 상부의 어떤 기관 구조에 의해서 나누어진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후계자, 영농기술자, 4·H뭐 해서 농업단체도 엄청히 많고, 여성단체도 12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기타 많은 사회단체들이 총괄적으로 3년전에 받아본 결과 56개 사회단체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많은 사회단체들이 사실 합병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사회에 떠돌고 있다.
이 부분을 예산군 자치단체에서 유사단체를 통합해서 묶어서 같이 운영하는 방안이 없느냐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신현문 의원 또한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견지에서 우리 행정구조도 개편해야 할 입장에 와 있다.
제가 봉산면을 예로 들겠습니다. 옹안리가 18호요, 화전리 2구가 19호요. 이렇게 궁평리 1구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20호 미만이요.
18∼17호로 되어 있는 행정구조를 법적 리로 통합을 해서 운영해야 이 시대의 걸맞는 행정구조개혁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개혁에 앞장서 나가야 될 입장인데 돼 있으니까 위에서 하라는 지시가 없으니까 그래도 가고 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사회구조적인 면을 우리가 뜯어 고쳐서 뭔가 구상을 가지고 새롭게 전진된 군정을 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실장님 소견 좀 듣겠습니다.
제가 봉산면을 예로 들겠습니다. 옹안리가 18호요, 화전리 2구가 19호요. 이렇게 궁평리 1구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20호 미만이요.
18∼17호로 되어 있는 행정구조를 법적 리로 통합을 해서 운영해야 이 시대의 걸맞는 행정구조개혁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개혁에 앞장서 나가야 될 입장인데 돼 있으니까 위에서 하라는 지시가 없으니까 그래도 가고 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사회구조적인 면을 우리가 뜯어 고쳐서 뭔가 구상을 가지고 새롭게 전진된 군정을 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실장님 소견 좀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농업 관련 단체도 많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농업경영인협의회, 여성농업경영인협의회, 4·H후원회 해 가지고 많이 있거든요. 농업 관련 단체만 따지고 보더라도.
이게 한국 사람들 독특한 성격상 사회단체 서로 다른 견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하고 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농업경영인협의회, 여성농업경영인협의회, 4·H후원회 해 가지고 많이 있거든요. 농업 관련 단체만 따지고 보더라도.
이게 한국 사람들 독특한 성격상 사회단체 서로 다른 견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하고 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현문 의원 바로 그런 의지가 있으면 우리 실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점 다 그거요.
이것을 타파하고 끌고 나갈수 있는 선두적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있다면 왜 안 되겠느냐 그러지.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 사회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이 발전된 예산군정의 목표지 있는 그대로 끌고 가면서 중앙에서 합병해라 이런 지시만 떨어지기만 바라고 앉아 있는 이런 상황은 안된다.
상당히 많은 분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면서도 시정되지 않는 부분이 우리 사회의 모순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구조계획도 바로 이와 유사한 방법의 하나 아니냐?
외압에 의한 것이 아니면 우리 대기업 구조조정 않습니다. 이런 방향에서 우리 군정발전이 이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을 타파하고 끌고 나갈수 있는 선두적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있다면 왜 안 되겠느냐 그러지.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 사회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이 발전된 예산군정의 목표지 있는 그대로 끌고 가면서 중앙에서 합병해라 이런 지시만 떨어지기만 바라고 앉아 있는 이런 상황은 안된다.
상당히 많은 분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면서도 시정되지 않는 부분이 우리 사회의 모순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구조계획도 바로 이와 유사한 방법의 하나 아니냐?
외압에 의한 것이 아니면 우리 대기업 구조조정 않습니다. 이런 방향에서 우리 군정발전이 이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내고향 담배 판매촉진물 제작비에 지원을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담배 한 갑을 팔면 저희 군세로 460원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내고향 담배를 판매·촉진시키기 위해서 쓰겠다고 해서 100만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내고향 담배를 판매·촉진시키기 위해서 쓰겠다고 해서 100만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 거기에 줬습니다. 줘 가지고 그분들이 제작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병만 의원 제가 생각할 때 사회단체들이 많잖아요. 사회단체들 중에는 봉사단체가 있고, 자기영리를 위해서 있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아시는 대로 따지면 그 숫자가 한없이 많죠. 음식물이라든지, 이용업이라든지, 여러단체가 있는데, 자기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있는 단체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면 앞으로 어느 단체에서 손을 벌릴 경우에 어려운 형편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안되지 않느냐?
저는 그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는 대로 따지면 그 숫자가 한없이 많죠. 음식물이라든지, 이용업이라든지, 여러단체가 있는데, 자기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있는 단체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면 앞으로 어느 단체에서 손을 벌릴 경우에 어려운 형편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안되지 않느냐?
저는 그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이게 아주 저희들도 이걸 지원해 달라고 하면 우선 해당 실·과에서 계장·과장이 깍고 저희 또 기획감사실 와서 예산계장하고 제가 한참 실갱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결정도 되고 그러는데, 이게 저희들이 볼 때 불가피 어쩔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결정도 되고 그러는데, 이게 저희들이 볼 때 불가피 어쩔수 없는 거예요.
○박병만 의원 그러니까 공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민의 재산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군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라면 괜찮지만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하는 단체에까지 공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군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라면 괜찮지만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하는 단체에까지 공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해병전우회 있습니다.
○박순환 의원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 교통정리도 해 주고, UDT대원들 있어 가지고 물에 빠져서 사람들이 익사했을 대 건지는 그런 작업도 병행하는 그런 봉사단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계를 사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UDT대원들이 잠수복을 사 달라고 아마 그런 적도 있었고, 보트도 아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고, 또 그 단체이 하나 지원이 안 됐거든요. 그런 단체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거기서 기계를 사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UDT대원들이 잠수복을 사 달라고 아마 그런 적도 있었고, 보트도 아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고, 또 그 단체이 하나 지원이 안 됐거든요. 그런 단체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제가 간 뒤로는 해병대나 UDT에서 지원해 달라는 소리 한번도 못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다른 의원님, 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 답변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순환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 답변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순환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군 청사 이전계획에 대해서 '92년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질문을 했습니다.
'92년도에는 군 청사 이전계획이 청사 3,000만원짜리 공모도 한 번 했었고, 그 당시 후보지가 첫째는 예산읍 관작리 공동묘지로 했고 두 번째가 예산산업대학이 분리됐을 때 문제, 세 번째가 오가면 역탑리 원종장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해서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 뭐가 없어요. 2001년에 읍·면 기능이 자치센터로 환원됐을 때 자치센터로 변모했을 때 그 읍·면 직원이 군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92년도에는 군 청사 이전계획이 청사 3,000만원짜리 공모도 한 번 했었고, 그 당시 후보지가 첫째는 예산읍 관작리 공동묘지로 했고 두 번째가 예산산업대학이 분리됐을 때 문제, 세 번째가 오가면 역탑리 원종장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해서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 뭐가 없어요. 2001년에 읍·면 기능이 자치센터로 환원됐을 때 자치센터로 변모했을 때 그 읍·면 직원이 군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건요 지금 시범 읍·면을 운영하고 있는데 존치되는 쪽으로 방향이 기우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존치하는 쪽으로.
○박순환 의원 다행한 일이고, 두 번째는 아마 다 공무원들이 그럴 거예요. 차를 바쳐 놓을 때가 없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집에서 군청을 볼일을 보러 갈 때 우선 걱정을 그것부터 할 거예요.
내가 지금 가면 군청에 포화상태가 돼서 차가 들어갈 수 있나 없나 그 걱정부터 하고 군에 와야 됩니다.
지금 군수가 부르짖는 주민을 가장 아끼고 한다는 그런 슬로건 가지고 행정한다고 하는데 우선 문부터 막아요.
지금 청사안에 민원이 왜 필요합니까? 문부터 막는 그런 자치센터에 민원이 왜 필요해요? 안내해 주는게 중요합니까?
군청 들어오는데 편하게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죠. 그럼 '90년도 안전진단도 5년뿐이 안 된다고 해서 끝난거 아녜요. 내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세워놓고 한번도 실천않고 도대체 어떤 비젼이 없어요. 군에 장기비젼이 없어요.
'92년도에 1순위였던 공동묘지 같은데 그걸 없애서 거기다 세울 수 있잖아요?
왜 자주 어려우냐면 지금 민선군수입니다. 뭐를 걱정하느냐? 표를 걱정할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군수를 표가 문제가 아녜요. 자기 재임동안 그 군이 발전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강력히 추진해야 돼요.
물론 거기다 한다면 난리날 거예요. 특히 산업대학이 저리로 옮기는 바람에 망쳤다고 합니다. 저 고랑으로 산업대학이 들어가서 망쳤어요.
오가쪽이나 저쪽 발연리 쪽으로 넓은대로 갔으면, 순천향대 한번 보세요. 그 주위가 도시가 생깁니다. 그 계획을 세울 때 단순한 계획을 세우지 말고 장기적으로 왜 이게 들어서야 되느냐,
이런 안쪽으로 빨리 계획을 해서 해야 되요. 언제까지 군청사 흐지부지 할 거예요.
내가 지금 가면 군청에 포화상태가 돼서 차가 들어갈 수 있나 없나 그 걱정부터 하고 군에 와야 됩니다.
지금 군수가 부르짖는 주민을 가장 아끼고 한다는 그런 슬로건 가지고 행정한다고 하는데 우선 문부터 막아요.
지금 청사안에 민원이 왜 필요합니까? 문부터 막는 그런 자치센터에 민원이 왜 필요해요? 안내해 주는게 중요합니까?
군청 들어오는데 편하게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죠. 그럼 '90년도 안전진단도 5년뿐이 안 된다고 해서 끝난거 아녜요. 내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세워놓고 한번도 실천않고 도대체 어떤 비젼이 없어요. 군에 장기비젼이 없어요.
'92년도에 1순위였던 공동묘지 같은데 그걸 없애서 거기다 세울 수 있잖아요?
왜 자주 어려우냐면 지금 민선군수입니다. 뭐를 걱정하느냐? 표를 걱정할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군수를 표가 문제가 아녜요. 자기 재임동안 그 군이 발전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강력히 추진해야 돼요.
물론 거기다 한다면 난리날 거예요. 특히 산업대학이 저리로 옮기는 바람에 망쳤다고 합니다. 저 고랑으로 산업대학이 들어가서 망쳤어요.
오가쪽이나 저쪽 발연리 쪽으로 넓은대로 갔으면, 순천향대 한번 보세요. 그 주위가 도시가 생깁니다. 그 계획을 세울 때 단순한 계획을 세우지 말고 장기적으로 왜 이게 들어서야 되느냐,
이런 안쪽으로 빨리 계획을 해서 해야 되요. 언제까지 군청사 흐지부지 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군 청사 이전계획 수립을 거의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요는 아까 세 가운데로 입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실무적으로 일곱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관양산 일대하고 오가 역탑리 일원하고, 예산읍 현 산업과학대학 부지 행정타운 조성하는 것하고, 예산읍 관장리 일원, 예산읍 산성리 일원, 예산읍 석양리 일원, 오가면 농산물원종장 일원 이렇게 일곱가지 정도로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도시과 하고 조사 검토를 거의 마쳤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공청회라든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여러번 걸쳐야 됩니다.
물론 의원님들하고도 이렇게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해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1,762평 밖에 안 되고, 차 60대도 못 대는 정돕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무슨 행사가 있으면 차 몰아내기 바쁘고, 문닫기 사실 바쁩니다. 아주 미안하고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의장님들 여기서 간담회 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조속히 좀 해서 10,000평이상 되는데로 해서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나가고자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는 아까 세 가운데로 입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실무적으로 일곱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관양산 일대하고 오가 역탑리 일원하고, 예산읍 현 산업과학대학 부지 행정타운 조성하는 것하고, 예산읍 관장리 일원, 예산읍 산성리 일원, 예산읍 석양리 일원, 오가면 농산물원종장 일원 이렇게 일곱가지 정도로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도시과 하고 조사 검토를 거의 마쳤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공청회라든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여러번 걸쳐야 됩니다.
물론 의원님들하고도 이렇게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해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1,762평 밖에 안 되고, 차 60대도 못 대는 정돕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무슨 행사가 있으면 차 몰아내기 바쁘고, 문닫기 사실 바쁩니다. 아주 미안하고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의장님들 여기서 간담회 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조속히 좀 해서 10,000평이상 되는데로 해서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나가고자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박순환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병만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병만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에서 부담해야 될 지방채가 5건에 81억2,300만원 그것만 군에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전부 금액이? 2000년 9월말 현재 214억8,500만원입니다,. 저희 부채가, 그중에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214억 중에서 군에서 순수하게 갚아야 할 것이 81억, 그리고 실수요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 95억 5,300만원,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요, 81억원은 순수하게 군에서 내야될 금액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하수도 하는 건 군에서 해야되고 어디서 받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이것은 순수하게 군에서 갚아야 되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줄은 게 요겁니다.
○박병만 의원 아 지금 사실은 신문에도 늘 오르내립니다만 지방자치가 된 이후에 어떤 선심성이라든지 업적과시형 같은 비생산적인 사업에 재정을 쓴다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말만이 아닌 저비용 고효율의 예산군 재정이 되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해 주시고, 또 채무없는 예산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말만이 아닌 저비용 고효율의 예산군 재정이 되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해 주시고, 또 채무없는 예산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박병만 의원 또 한가지는 현재 지고 있는 81억 정도의 부채를 좀더 저리자금으로 쓸수 있는 방안도 좀 연구해서 예산군이 채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군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박병만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김석기 의원 김석기 의원입니다. 2001년도 국·도비 신청한 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아까 답변 중에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군에서 2000년도에 올해 국·도비 신청내역 사업 할 책자를 발간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책자에 의해서 국·도비 보조금 신청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것은 차질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건의가 다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행정자치부에 저희들이 건의한 것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41억7,700만원 중에서 국비가 28억7,100만원입니다. 도비가 4억8,100만원이거든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완전히 집계가 안 됐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완전히 집계가 안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정자치부에서는 국비가 12억 8,400만원, 도비가 2억5,600만원 해서 군비까지 해서 21억6,700만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확정이 된 거 거든요.
내년도에는 건의된 41억7,700만원인데 그중에서 행정자치부 것이 28억7,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업별로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이 100%로 안 됐습니다. 지금 계속 추라이도 하고 있고 한데요.
내년도에는 건의된 41억7,700만원인데 그중에서 행정자치부 것이 28억7,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업별로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이 100%로 안 됐습니다. 지금 계속 추라이도 하고 있고 한데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문화관광부에 5건 했는데 요게 국비가 48억3,100만원이거든요, 도비가 5억5,900만원인데 요것도.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문화원에 건의된 것이 도민체육관, 문화의집, 조성하고 청소년상담실 운영, 추사기념관 건립, 문예회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신청은 분명히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추사기념관 건립 신청도 했습니다.
○김석기 의원 근데 내가 2001년 국고보조금 신청내역을 기획실에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신청한 게 없대요?
이걸 주욱 뽑아 보니까 여기에는 없어요. 이게 내가 예산담당한테 얘기해서 2001년 국고보조금 신청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이걸 갖다 줬단 말예요. 이걸 갖다 찾아 보니까 이런게 안 들어 갔더라고요.
이걸 주욱 뽑아 보니까 여기에는 없어요. 이게 내가 예산담당한테 얘기해서 2001년 국고보조금 신청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이걸 갖다 줬단 말예요. 이걸 갖다 찾아 보니까 이런게 안 들어 갔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분명히 신청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별지장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김석기 의원 환경부 6건, 건설부가 2건, 산림청이 6건, 문화재청이 1건, 그리고 충청남도 도비하고 같이 내려오는게 20건인데 이게 별 지장이 없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20건 올렸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20건 올렸는데요. 도비는 커다란 지장은 없습니다.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직 확정은 안 했는데요. 커다란 문제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것은 올 12월에 예산을 세울적에 보면 아는거고, 그렇게 했다면 일을 잘 하시고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과학대학 이전 문제인데 아까도 군청 문제도 나오고 했는데 용역보고를 우리가 몇 차례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지금 용역을 해 놓고 용역해 가지고 경동기술 공사하고 8월말까지 최종적으로 끝낸 거지요?
그리고 산업과학대학 이전 문제인데 아까도 군청 문제도 나오고 했는데 용역보고를 우리가 몇 차례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지금 용역을 해 놓고 용역해 가지고 경동기술 공사하고 8월말까지 최종적으로 끝낸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지금 그래서 행정타운 조성하는 문제, 전문대학 하는 문제, 한방대학 플러스 한방병원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과장하고 1차로 저희가 건설부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와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얘기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갔다와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얘기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건설정책과에서 포괄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우선 거기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김석기 의원 관리위임할 적에 여기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뭐를 하겠다 하면 되는거지, 건설부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나는 이해가 안되는 얘긴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용역결과도 나왔지만은 거기다가 전문대학을 한다는 것은 계속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천의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는 이해가 안되는 얘긴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용역결과도 나왔지만은 거기다가 전문대학을 한다는 것은 계속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천의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고 있어요.
○김석기 의원 350억 계획해 가지고 문교부에서 350억에 팔릴 것이다 생각하고 재경부한테 돈을 차용해서 지금 산업과학대하고 준 거란 말예요.
지금 그거는 안 팔리게 되면은 재경부로 넘어가는 건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350억짜리 재산을 가지고 전문학교를 만들 우리 정부에서 큰 계획이 없을 거예요. 제가 아는 저기로는.
지금 그거는 안 팔리게 되면은 재경부로 넘어가는 건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350억짜리 재산을 가지고 전문학교를 만들 우리 정부에서 큰 계획이 없을 거예요. 제가 아는 저기로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김석기 의원 그걸 안 되는 걸 자꾸 가서 얘기하면 뭐 해요. 먼저 읍민 체육대회할 때도 오의원님이 축사하시는데 산업대학을 뭐 전문대학으로 할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되는 걸 자꾸 가서 부딪칠 필요가 없다.
더군다나 거기다 종합병원이라든지 무슨 한방병원이니 이런것도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에도 외곽지에 얼마든지 싼 땅이 많은데 그 비싼 땅을 사 가지고 한방병원이나 한방대학을 만들 저기가 안되는 것을 자꾸 거기다 대고 그런거로 생각을 하시고 시간만 낭비해서는 별 필요가 없다.
더군다나 거기다 종합병원이라든지 무슨 한방병원이니 이런것도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에도 외곽지에 얼마든지 싼 땅이 많은데 그 비싼 땅을 사 가지고 한방병원이나 한방대학을 만들 저기가 안되는 것을 자꾸 거기다 대고 그런거로 생각을 하시고 시간만 낭비해서는 별 필요가 없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죠.
○김석기 의원 그러면 거기를 행정타운으로 해서 넣고서 세워버리면 되는건데 그렇게 하고서 나중에 재경부하고 사 가지고 지면 되는건데 그렇게 추진을 해야지 자꾸 안 되는 전문대학이다 한방병원이다 이거 자꾸 갖다 넣어 가지고 시간만 끌어서는 안된다 하는 제 의견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옳으신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 그런데 이런게 있어요. 뭐가 있는고 하니 우리도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이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부터 전국의 전문대학은 포화상태가 예상되요.
저희들도 교육부에서부터 자료도 받고 있어요, 있는데 이것이 경동기술공사에서 대안으로 세 가지를 내 준 것 뿐이지 우리가 무슨 여기다 한 가지를 치우쳐서 하겠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추진해서 가장 손 쉬운 것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교육부에서부터 자료도 받고 있어요, 있는데 이것이 경동기술공사에서 대안으로 세 가지를 내 준 것 뿐이지 우리가 무슨 여기다 한 가지를 치우쳐서 하겠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추진해서 가장 손 쉬운 것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유치 가능한 것으로.
○김석기 의원 인제 8월달에 용역이 끝났으면은 지역에 개발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여론을 통해서 이렇게 세가지가 나왔는데 이것은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전문대학이나 한방병원 이거는 불가능한 거니까.
행정타운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군에서 의지만 있으면은 빨리 추진이 된다. 지만 있으면은.
그렇지 않고 자주 생각을 않고 있으면은 언제가도 어려운거지. 군청을 옮기는 것은 어려운거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군의원과 두 번 간담회를 하고, 국회의원이나 도의원하고는 수시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간담회라는 자체가 뭡니까?
간담회가 식당에 앉아서 몇마디 얘기하고 건배하고 술먹고 헤어지는게 간담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군 실·과장들이 한 자리에 회의실에서 앉아서 당면한 사항이 있으니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 국회의원한테도 우리가 건의하고, 도의원한테도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간담회를 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디 식당가서 밥먹고 건배하고 그걸로 끝나는 간담회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간담회는 한번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 물론 2001년도 예산이 차질없이 온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이런 것이 계획이 됐을 적에 군의원 간담회에서 이 책자는 미리 받아서 봤습니다만은 여기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각 부처라든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를 해 가지고 사업이 빨리 확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기획실장님이라든지 군수님이 국회의원한테만 짐을 실어 줄게 아니라.
도의원이나 군의원한테도 하면은 우리도 나름대로 중앙부처에 아는 선·후배가 있으니까 가서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간담회를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군의원 되고서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뭐 국회의원이 빠지면 어떻습니까? 도의원하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수시로 정기적인 간담회를 원한다 하는 것을 수차 말씀드리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 가지고 간담회 다운 간담회를 한번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대안을 좀 마련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군에서 의지만 있으면은 빨리 추진이 된다. 지만 있으면은.
그렇지 않고 자주 생각을 않고 있으면은 언제가도 어려운거지. 군청을 옮기는 것은 어려운거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군의원과 두 번 간담회를 하고, 국회의원이나 도의원하고는 수시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간담회라는 자체가 뭡니까?
간담회가 식당에 앉아서 몇마디 얘기하고 건배하고 술먹고 헤어지는게 간담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군 실·과장들이 한 자리에 회의실에서 앉아서 당면한 사항이 있으니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 국회의원한테도 우리가 건의하고, 도의원한테도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간담회를 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디 식당가서 밥먹고 건배하고 그걸로 끝나는 간담회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간담회는 한번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 물론 2001년도 예산이 차질없이 온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이런 것이 계획이 됐을 적에 군의원 간담회에서 이 책자는 미리 받아서 봤습니다만은 여기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각 부처라든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를 해 가지고 사업이 빨리 확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기획실장님이라든지 군수님이 국회의원한테만 짐을 실어 줄게 아니라.
도의원이나 군의원한테도 하면은 우리도 나름대로 중앙부처에 아는 선·후배가 있으니까 가서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간담회를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군의원 되고서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뭐 국회의원이 빠지면 어떻습니까? 도의원하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수시로 정기적인 간담회를 원한다 하는 것을 수차 말씀드리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 가지고 간담회 다운 간담회를 한번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대안을 좀 마련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리고 2000년 군정보고라고 오늘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 한 것을 보면은 아까도 답변에 삽교 컨테이너기지라든지 복합물류센터를 지금 어느정도 조성이 된다고 했나요, 계획이 됐다고 그랬나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계획이 됐다고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게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복합물류센터는요, 제3차....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죠? 전국에 39개 지역에 유통단지망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놈과 연계해서 유치할려고 하는 거지요.
○김석기 의원 유치한다고 이렇게 저기만 놓지 말고 철도청이라든지 물류센터를 만드는 부서에서 신경을 쓰고 할수 있도록 자꾸 가서 로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산업단지 조성을 아까 응봉, 오가, 고덕, 봉산 다 했는데 삽교하고 예산 여기 어디.
그리고 여기 산업단지 조성을 아까 응봉, 오가, 고덕, 봉산 다 했는데 삽교하고 예산 여기 어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공동묘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삽교 두리것은 단일 대기업 유치로 해서 2001년 예산에 도비 2억 플러스 군비 2억 해서 도비가 2억이 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주식회사 대농 온다던 그 자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땅 타협할 것은 없죠. 공동묘지만 이장하면 되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도비가 2억 내년 예산에 서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신례원 건은 관작리 임대산업단지로 해서 도 공업기술과에서 내년도 예산안으로 도비 3억 플러스 군비 3억 하는걸로 예산에 서고 있어요. 양쪽 것이.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먼저 6개 후보지를 올렸는데 예산읍 관작리, 예산읍 창소리, 삽교읍 두리, 응봉면 증곡리 및 오가면 월곡리, 고덕면 석곡리, 봉산면 대치리로 올렸는데 산업단지 후보지 개발타당성 산업관리공단에서 검토 의뢰가 왔는데 개발 불가로 회신이 됐어요.
2000년 4월 12일날. 우리가 올린 것은 2000년 1월 11일날 올렸는데, 4월 12일날 6개 후보지에 대해서는 개발 불가로 회신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6개 지역은 빼놓고, 두 개지역 지금 말씀드린 두리하고 관작리 그쪽이 가능한 것으로 됐기 때문에 도비까지 예산에 계상이 되는 겁니다.
2000년 4월 12일날. 우리가 올린 것은 2000년 1월 11일날 올렸는데, 4월 12일날 6개 후보지에 대해서는 개발 불가로 회신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6개 지역은 빼놓고, 두 개지역 지금 말씀드린 두리하고 관작리 그쪽이 가능한 것으로 됐기 때문에 도비까지 예산에 계상이 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개발촉진지역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예요. 개발촉진 지역은 그게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건설과에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고 드릴거예요.
거기서 개발촉진지구 지구지정 승인신청을 하는데 여러 가지 하는게 있습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개발촉진지구 지구지정 승인신청을 하는데 여러 가지 하는게 있습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인근 홍성도 보니까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은 됐는데 그게 아주 여러 가지로 돈은 조금 주면서 부담해야 될게 많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못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조건도 까다롭고.
조건도 까다롭고.
○김석기 의원 그러고 마지막으로 21세기 새로운 천년 예산의 모습에 골프장하고 낚시레져타운 등 위락단지 조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낚시레져타운은 생활용수로 돼서 어렵고 골프장 같은 것은 추진해도 되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 골프장을 대흥면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했는데 여기 이주원 의원님이 계십니다만은 번영회하고 대흥면장 하고, 문화공보실하고도 그렇고 저희들하고 상당히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아직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분위기를 좀더 성숙시켜서 그렇게 추진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 자체 조사는 전부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분위기를 좀더 성숙시켜서 그렇게 추진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 자체 조사는 전부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석기 의원 골프장 문제는 실질적으로 관보다는 의회 차원이라든지 개발위원회 차원에서 뭔가 내실있게 계획을 짜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성사를 시켜야 되지 않나. 관에서 해 가지고서 그간에 못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김석기 의원 그랬는데 관이 한다고 하면은 주민들이 반발이 있을지 모르나 아까도 이주원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주원 의원님이 자기 고향이니까 이주원 의원님과 우리 의원들, 또 지역의 각 개발위원회하고 이런데 하고 해서 골프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빠른 시일내에 골프장이 올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좋습니다.
○김석기 의원 좋다고 말씀만 하시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위원회가 구성돼서 최대한 주민들이 편의를 봐 줘서 주민들이 골프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여론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저희 지역의 골프장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 가지고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관계가 지난 4.13총선 전에 오장섭 의원께서 골프장을 만드는 전제조건으로 무엇을 제시했는고 하니 위락단지를 30,000평 정도 조성해 가지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거기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흥번영회에서 그 문제가지고 그럼 우선 추진해 보자 해 가지고 면장을 시켜가지고 참고자료를 만들라고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응봉면 등촌리 국민관광단지부터 대흥면 상중리까지 도로에서 200미터안까지 준설해 가지고 했을 경우 약 20만평의 농지가 생긴다라고 그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군수님한테는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번영회 임원들하고 얘기가 돼 가지고 동의를 얻어 가지고 정치적으로 할려고 했었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이것은 절대불가요.
그래서 정치적인 힘이 아니고서는 안 되게 돼 있단 말예요.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지금은 대흥 주민들도 어려운 것을 해 가지고 안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실장님께서는 조금전에 대흥면 임존성 밑에 35만 4,500평을 골프장 구성안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가공된 숫자가 아닌가. 왜 그런고 하니 거기 군유림이 39만8,000평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사적지로 지정돼 있는 것이 약 7만4,000평이요. 그것은 절대 할 수가 없는데예요.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가 휴양보존림으로 약 24만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로서는 어렵고 다만 현재 가능한 것은 약 8만평 밖에 안돼요.
군에서 그것을 추진한다고 했을 경우는 휴양보존림을 풀으면 되니까 그거 해 가지고 32만평 정도만 가능하다. 법적인 절차 전부 해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34만 5,000평이 아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김석기 의원님 말처럼 지역주민들과 어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려고 해야지 행정적으로 아무리 얘기해 봐야 공염불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쪽 번영회측과 협의한다든지 해 가지고 어떤 대안을 만들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관계가 지난 4.13총선 전에 오장섭 의원께서 골프장을 만드는 전제조건으로 무엇을 제시했는고 하니 위락단지를 30,000평 정도 조성해 가지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거기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흥번영회에서 그 문제가지고 그럼 우선 추진해 보자 해 가지고 면장을 시켜가지고 참고자료를 만들라고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응봉면 등촌리 국민관광단지부터 대흥면 상중리까지 도로에서 200미터안까지 준설해 가지고 했을 경우 약 20만평의 농지가 생긴다라고 그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군수님한테는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번영회 임원들하고 얘기가 돼 가지고 동의를 얻어 가지고 정치적으로 할려고 했었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이것은 절대불가요.
그래서 정치적인 힘이 아니고서는 안 되게 돼 있단 말예요.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지금은 대흥 주민들도 어려운 것을 해 가지고 안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실장님께서는 조금전에 대흥면 임존성 밑에 35만 4,500평을 골프장 구성안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가공된 숫자가 아닌가. 왜 그런고 하니 거기 군유림이 39만8,000평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사적지로 지정돼 있는 것이 약 7만4,000평이요. 그것은 절대 할 수가 없는데예요.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가 휴양보존림으로 약 24만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로서는 어렵고 다만 현재 가능한 것은 약 8만평 밖에 안돼요.
군에서 그것을 추진한다고 했을 경우는 휴양보존림을 풀으면 되니까 그거 해 가지고 32만평 정도만 가능하다. 법적인 절차 전부 해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34만 5,000평이 아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김석기 의원님 말처럼 지역주민들과 어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려고 해야지 행정적으로 아무리 얘기해 봐야 공염불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쪽 번영회측과 협의한다든지 해 가지고 어떤 대안을 만들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당초에 양승일 면장이 농업진흥공사하고 얘기가 된 것이 사실은 얘기가 잘못돼 가지고 75정 20만평을 예당저수지 위로 해 가지고 농지 조성하고 위락단지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상 양승일 면장이 착안을 잘못한 거예요.
예당저수지가 그걸 허락을 해줄 까닭이 있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도면도 그리고. 계획서 만들어 가지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건 1정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얘기가 당초부터 잘못돼서 또 대흥면민들은 거기다 그렇게 해서 농경지 조성해서 임대하게 해 주면은 골프장 받아 들인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흥면장이나 얘기가 잘못 돼 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예당저수지가 그걸 허락을 해줄 까닭이 있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도면도 그리고. 계획서 만들어 가지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건 1정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얘기가 당초부터 잘못돼서 또 대흥면민들은 거기다 그렇게 해서 농경지 조성해서 임대하게 해 주면은 골프장 받아 들인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흥면장이나 얘기가 잘못 돼 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골프장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이주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4.13 총선전에 국회의원 출마되시는 분이 그쪽 대흥지역에 위락단지 조성을 하고, 골프장 계획도 하고 이러한 청사진을 누누이 말씀을 해 가지고 그동안 지역주민들나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골프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당저수지 고수부지를 준설해 가지고 그런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골프장 사업도 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절대 지역민들의 정서를 달래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되어 지는데, 예당저수지 준설 계획이나 이런 것은 정치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볼 때 지금 현재는 어려운 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왜냐하면 예당저수지가 완전 접시물 같아 가지고 물량도 얼마 없는데다가 물량도 얼마 없으면서도 예당저수지라고 하는이 문구가 예산에서 당진까지 농사를 지을수 있는 물을 수요한다고 해서 예당저수지인데 당진 넓은 평야는 삽교천 물로 거의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보면 사실상 물이 남아 돈다고요. 그리고 이것을 준설해 가지고 많은 농지 확보도 하고, 주변 낚시관광터로도 만들 수 있고, 골프장 하기 위한 지역민들한테 환원 차원에서 이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선 준설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어떤 계획이 세워지고, 거기에 따른 제반계획을 정치적 차원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해야 골프장 문제가 순조롭게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삽교 콘테이너기지 및 복합물류센터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에서 안흥까지 서해안철도 계획 타당성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래서 매번 보면 사실상 물이 남아 돈다고요. 그리고 이것을 준설해 가지고 많은 농지 확보도 하고, 주변 낚시관광터로도 만들 수 있고, 골프장 하기 위한 지역민들한테 환원 차원에서 이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선 준설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어떤 계획이 세워지고, 거기에 따른 제반계획을 정치적 차원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해야 골프장 문제가 순조롭게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삽교 콘테이너기지 및 복합물류센터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에서 안흥까지 서해안철도 계획 타당성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직은 100% 안 나왔어요. 그게 삽교에서 덕산으로 해서 서산으로 서남선이라고 해서 인천서부터 빠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아직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이한두 의원 만약에 그게 타당성이 있어서 확정이 된다 라고 했을 때 삽교에 물류기지센터나 콘테이너기지가 세워질 필요가 없지 않아요?
삽교에 콘테이너기지라는건 서태안, 대산 이쪽 공업지대에서 이쪽으로 유입되는.
삽교에 콘테이너기지라는건 서태안, 대산 이쪽 공업지대에서 이쪽으로 유입되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쪽만 보는 것도 아니고 당진도 있고 그러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당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 계획에 보면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삽교역에 콘테이너기지 5,018평 시설계획이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이한두 의원 만약에 서해안 철도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장항선 직선화 계획을 당초 1안대로 응봉쪽으로 가고 삽교역을 거쳐서 덕산역 만들고 이렇게 간다 라고 했을 땐 지역 균형발전이나 장기적인 국책 계획안 대로 제대로 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제가 뭐 답변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한두 의원 그리고 아까 김석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집행부간의 간담회가 작년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인데 아직 실천을 못하고 금년에 도의원사업비 관계 때문에 만나기만 하면 그것 때문에 시비거리가 되고, 여러 가지 순조로운 대화를 한번도 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서 사업 집행되는 국책사업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국회의원하고 협의하고, 또 도의원 사업비가 투자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지방도에 있는 교량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도의원들하고 협의해서 개선되어야 할 그런 점도 있고 해서 군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도의원, 국회의원들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진짜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심도있는 어떤 협의를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안타깝게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반드시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서 사업 집행되는 국책사업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국회의원하고 협의하고, 또 도의원 사업비가 투자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지방도에 있는 교량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도의원들하고 협의해서 개선되어야 할 그런 점도 있고 해서 군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도의원, 국회의원들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진짜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심도있는 어떤 협의를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안타깝게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반드시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의장 김영현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현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진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중장기, 중기 정비계획과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홍보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14점, 도지적 문화재 51점 등 65점의 문화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문화재의 중요성과 또는 시급성 등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국·도비를 최대한 지원받아 군비와 함께 보수·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재 정비에 대한 별도의 중장기계획은 수립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계획과 연계해서 종합개발 계획에 문화재 사업도 포함시켜서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 정비는 복원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고, 부분보수 등 원형 보수하는데 설계·시공은 문화재 전문위원들 또는 전문기관의 지도와 자문에 의해서 정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홍보계획입니다. 저희 여건을 보면 2001년도에 전국체전, 또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과 2002년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개최 등과 여가문화정착에 따른 관광인파가 확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1세기는 문화관광과 정신과 도덕을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부터는 저희 관광자원의 개발계획을 보다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예당관광지 개발도 내년도 2001년도에는 국비와 군비를 투자해서 야외공연장과 기존 화장실 개·보수 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존성 복원사업도 2000년도 예산이 명시이월 된 예산을 활용해서 2억8,500만원이 지금 명시이월 됐습니다만서도 그 예산을 활용해서 임존성도 최대한 복원하는데 노력할 계획이고, 또 우리 지역에만 있는 의좋은 형제 상징탑도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역시 문화재 정비사업도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개·보수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99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매헌기념관 건립도 2001년도에는 완공해서 관광자원화 하고, 또 볼거리하고 즐길거리로 추진하고 있는 예산국제풍물제에도 2001년도에는 약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계획하고 있는 구상중에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체험관광을 개발하기 위해서 도자기 만들기라든지, 추사체 써보기, 장승깍기, 사물놀이 등의 체험관광 자원도 개발하는 방안을 구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의 관광을 보다 더 알차고 크게 홍보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이 홍보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잔디밭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잔디밭은 '99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90일간에 걸쳐서 사계절 푸른잔디장 조성을 체육진흥기금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을 투자해서 약 1억을 투자해서 시설하였습니다.
여기에 시설된 내용은 독일산 사계절잔디를 파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스프링 쿨러와 급수탑을 시설하였습니다.
'99년도에 파종을 해 가지고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관수, 시비, 시약, 예초 관리해서 생육상태가 사실 봄철에는 상당히 양호했었습니다.
그런데 7∼8월달 가니까 고온과 다습에 견다지 못해서 80%이상이 하고현상이 발생하여 잔디가 상당히 상태가 나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9월부터 하고현상으로 발생된 죽은 고사부분을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해서 다시 씨앗을 보파하고, 모래로 복토해서 유지관리 했습니다.
그랬더니 10월부터 발아가 잘돼 가지고 현재 80%정도는 발아가 됐습니다. 현재 상태는 그런대로 어느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계속 씨앗이 파종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가면은 상당히 상태가 괜찮을 것으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0월 중에는 전국체전에 가서 남해군이 지금 사계절잔디가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현지 견학을 해서 상당한 자료도 습득을 하고 저희들도 경험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11월부터 보파부분에 대한 차광막시설이라든지 생육상태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토양개량지에,(청취불능) 비료를 살포하고, 12월말까지 공공근로 인부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초제거라든지 모래를 복토해서 또 관수와 시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내년도 4월이후에는 진짜 명실상부한 사계절 잔디구장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천년맞이 군새변경지정 검토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은 지난 '82년도 은행나무와 개나리, 까치는 우리군의 상징으로 지정되어서 왔습니다.
까치는 18년동안 우리 기쁜 소식을 예고하는 길조로 우리 군민의 사랑을 받아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우리군의 특산품인 사과에 대해 큰 피해를 준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99년 2월부터 4월까지 예산소식지를 통해 가지고 군새 변경지정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557명의 응답자 중에서 그냥 놔두자는 의견이 약 69.2%를 차지함에 따라서 현재 존치 그냥 놔 두는 것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까치 피해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수및수렵에관한법률 제2조2항의 규정에 보면 유해조수로 2000년도 9월 고시되어서 충청남도 환경 67140-1997호로 10월 2일자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조수는 포획허가를 득해서 포획할수 있으므로 군 상징새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천년을 맞아서 변경지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도민체전 제52회 참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2회 도민체전은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3일간 저희 인근 홍성군 홍성종합경기장에서 개최가 됐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육상 등 15개의 종목에 선수 220명, 임원 69명 등 289명이 출전해서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9년도에는 충청남도내 7위 종합성적을 가졌습니다만서도 저희들이 한 5위쯤 목표로 열심히 했습니다만서도 안타깝게도 종합 9위를 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보면은 진추 종목으로서 육상이나 태권도, 검도 등은 상당한 성적이 향상됐었습니다만 구기종목에서 상당한 부진을 면치 못해 가지고 성적이 뒤졌습니다.
따라서 내년 향후 2001년도부터는 성적을 향상하기 위해서 금년도 11월중에 가맹 경기 단체별로 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금월말까지 각 우수선수를 확보하는 방법이라든지 연중 훈련계획이라든지 예산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상위성적을 거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매헌기념관 추진건립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국비 30억과 군비 5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99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10억이 영달되었고, 20억은 국가보훈처 예산으로다가 20억 영달되어서 돈을 다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되는 것은 전시실과 세미나실, 사무실, 자료실 등으로 해서 연면적 427평의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시설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 6월말에 문화재청에 현상변경승인을 받아 가지고 9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0월중에 건축 부분은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층 기초공사에 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중에는 전시부분 전시모형이 제작돼서 납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내년 1월달에 기념관 건축 전시공사를 계속 추진해 가지고 4월중에는 내부 기계시설 및 의장공사를 착수해 가지고 내년 10월중에는 본 기념관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 등 전체 사업이 완료돼서 11월중에는 준공과 함께 개관될 수 있도록 해서 아울러 기념관 준공식에 병행해서 우리지역 출신의 어떤 작품이라도 전시실에 기증받아서 전시계획과 함께 하는 방안도 구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언론의 협조체계 강화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내에는 지방일간지 신문사가 7개사, 지역신문사 3개사, 방송사 충남 케이블 TV예산방송이 1개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충남일보 예산신문, 예산문화신문은 현재 휴간 중이며 일간지인 전국 매일신문 주재기자가 기자실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군정과 의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매일 보도자료를 3건 내지 5건씩 작성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보도자료 작성시에 사진이라든지 조감도 각종 생동감 있는 신문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지역의 관광명소나 문화행사, 향토특산품 등을 집중 보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는데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신문에서 왜곡이나 오류보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다 더 다양하고 전문화된 자료를 제공해서 지역 언론으로 하여금 보도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 보도자료의 범위를 군정이나 의정에 국한하지 않고, 관내의 기관이나 단체, 학교 등의 우수사례라든지 각종 미담 등 군민에게 밝은 희망을 알려 줄수 있는 내용 등을 발굴해서 풍부한 기사거리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론인과의 진솔한 대화와 능동적인 홍보자세를 견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군수님 또는 실·과장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언론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문화원 건립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문화원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부지선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금년 9월중에 현자유회관 부지로 문화원 건립부지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는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여 천안에 있는 양지와 삼원건축사에서 3,200만원 정도에 의해서 낙찰이 됐습니다.
이 설계는 2001년 1월 14일에 납품기한으로다가 약 80일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중에 기본설계 계획을 보고 받을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을 보고 받으면 나중에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본 설계를 납품받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1년 1월 중에 현 자유회관을 철거하고 2월중에 입찰절차를 거쳐서 내년 3월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2001년 10월경에는 본 건물을 완공해서 문화원이 완전 준공할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정경기 2001년 충남체전의 종합 1위 달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선수 정원 17명을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훈련 중에 여자선수 2명이 부상으로다가 중간에 그만 뒀습니다.
그래서 남자 11명, 여자 4명 해서 15명의 선수를 금년도 육성해서 훈련해 가지고 지난 전국체전에서는 종합 2위 성적을 거수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남자선수 12명, 여자선수 6명해서 18명을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체전을 비롯해서 남자 1명을 증원하고, 기존 선수 2명을 교체하고, 여자는 1명만 놔두고 5명을 전부 교체해야 할 상황입니다.
또 한가지 우리군 출신 선수가 상당히 우수한 기량을 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선수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희군의 선수 15명은 충남 출신이 5명, 경북 출신이 4명, 경남 출신이 3명, 서울 1명, 경기 2명해서 다른 지역 출신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군 출신 선수는 우수한 기량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서도 선수들이 대학이라든지, 또 대개 타 시·도에 가서 선수생활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을 경향이 있어서 저희군 직장팀으로 영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는 또 선수에 대한 인건비를 5등급으로 구분해서 최저 1,890만원정도, 제일 많이 주는 선수는 2,590만원 정도로 연봉을 지급해서 선수를 육성 관리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도에서 일괄 인건비를 지급기준을 마련해서 통보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준안을 마련되는 대로 재조정 해 가지고 12월초에 선수 18명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재계약해 가지고 전 종목을 출전해서 내년도에는 전 종목을 금메달 따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되겠습니다만서도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금메달도 따고, 종합 1위를 기필코 달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선수 지도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전국체육대회 조정경기 시설에 대한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전국체육대회의 조정경기를 당초 도나 충청남도 체육회의 계획은 요트와 카누를 조정을 합해 가지고 보령, 남포 방조제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 18일 관계관 토론회에서 저희군과 체육회에서 강력히 주장해 가지고 예당저수지에서 조정경기만은 하는 것으로 잠정결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대한체육대회에서부터 조정경기를 예당저수지에서 하는 것을 공인과 승인은 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당저수지에서 조정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최소한도 저수지변의 고수부지를 3,000평정도는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당농업기반공사와 조정경기장의 목적의 사용승인까지는 지난 9월 6일자 받아 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정경기장 사용승인이 금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승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구적으로 쓸수 없는 것이고, 1년 12월말까지 쓰도록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또 경기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길이가 2,000m, 폭이 150m의 수면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수면만큼은 저희 저수지로서는 충분한 수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요 사업비가 저희들이 판단해 본 결과 주차공간 내지 부대사업, 즉 예당저수지에 낮은면의 고수부지에 의해서 경기장 만드는데 본부석을 만드는 공간 3,000평 만드는데 약 4,0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경기장 시설하는데 레인 설치하는데 약 1억2,000만원정도 소요된답니다. 또 바지선하는데 바지선 하나에 2,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4개 정도 한다고 해도 8,000만원, 기타 부대시설 하면 이 돈도 약 3억6,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4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져야만이 조정경기 전국대회를 치룰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에서 내시된 것은 도비 사업비로다가 부지 만드는 것을 제외한 1억8,100만원이 지금 도비에서 내시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도비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비는 지금 확보못한 상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도에서 지난번 82회 전국체육대회 준비계획 보고가 15일날 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나 도체육회에서 얘기가 조정과 카누 경기장 시설을 한번만 쓰고 마는 시설이라고 할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나중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되니까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한번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항은 본 시설계획이 과연 우리군에 4억을 투자하여 조정경기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미사리 조정경기장을 같은 것을 임차해서 전국대회를 한번 치루는데 3,00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조정협회와 긴밀히 검토해 가지고 어느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더 효율적인 내용이 될 것인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사문화제의 확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실시하는 제5회 추사문화재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사상과 서예정신을 보다 계승발전시키고, 지역문화재로 승화 발전시키기 위해서 보다 더 특색있는 향토문화재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마켓팅과 전국 규모의 서예 휘호대회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보다더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수 있는 관광축제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는 군비 600만원, 도비 600만원해서 1,200만원이 서예백일장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도 좀더 지원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현재 서예백일장의상도 문화관광부장관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원만큼은 국무총리상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추모제할 때에도 우리 충남국악단도 초청해서 한번 관현악도 할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전국 규모의 서예대회도 휘호대회로 바꿔 가지고 홍보마켓팅을 한번 수립해서 추진하며, 아울러서 이벤트를 개발해 가지고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서 관광축제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하신 추사기념관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 소관상이 아니므로 공공시설사업소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중장기, 중기 정비계획과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홍보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14점, 도지적 문화재 51점 등 65점의 문화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문화재의 중요성과 또는 시급성 등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국·도비를 최대한 지원받아 군비와 함께 보수·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재 정비에 대한 별도의 중장기계획은 수립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계획과 연계해서 종합개발 계획에 문화재 사업도 포함시켜서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 정비는 복원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고, 부분보수 등 원형 보수하는데 설계·시공은 문화재 전문위원들 또는 전문기관의 지도와 자문에 의해서 정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홍보계획입니다. 저희 여건을 보면 2001년도에 전국체전, 또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과 2002년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개최 등과 여가문화정착에 따른 관광인파가 확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1세기는 문화관광과 정신과 도덕을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부터는 저희 관광자원의 개발계획을 보다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예당관광지 개발도 내년도 2001년도에는 국비와 군비를 투자해서 야외공연장과 기존 화장실 개·보수 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존성 복원사업도 2000년도 예산이 명시이월 된 예산을 활용해서 2억8,500만원이 지금 명시이월 됐습니다만서도 그 예산을 활용해서 임존성도 최대한 복원하는데 노력할 계획이고, 또 우리 지역에만 있는 의좋은 형제 상징탑도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역시 문화재 정비사업도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개·보수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99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매헌기념관 건립도 2001년도에는 완공해서 관광자원화 하고, 또 볼거리하고 즐길거리로 추진하고 있는 예산국제풍물제에도 2001년도에는 약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계획하고 있는 구상중에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체험관광을 개발하기 위해서 도자기 만들기라든지, 추사체 써보기, 장승깍기, 사물놀이 등의 체험관광 자원도 개발하는 방안을 구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의 관광을 보다 더 알차고 크게 홍보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이 홍보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잔디밭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잔디밭은 '99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90일간에 걸쳐서 사계절 푸른잔디장 조성을 체육진흥기금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을 투자해서 약 1억을 투자해서 시설하였습니다.
여기에 시설된 내용은 독일산 사계절잔디를 파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스프링 쿨러와 급수탑을 시설하였습니다.
'99년도에 파종을 해 가지고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관수, 시비, 시약, 예초 관리해서 생육상태가 사실 봄철에는 상당히 양호했었습니다.
그런데 7∼8월달 가니까 고온과 다습에 견다지 못해서 80%이상이 하고현상이 발생하여 잔디가 상당히 상태가 나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9월부터 하고현상으로 발생된 죽은 고사부분을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해서 다시 씨앗을 보파하고, 모래로 복토해서 유지관리 했습니다.
그랬더니 10월부터 발아가 잘돼 가지고 현재 80%정도는 발아가 됐습니다. 현재 상태는 그런대로 어느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계속 씨앗이 파종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가면은 상당히 상태가 괜찮을 것으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0월 중에는 전국체전에 가서 남해군이 지금 사계절잔디가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현지 견학을 해서 상당한 자료도 습득을 하고 저희들도 경험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11월부터 보파부분에 대한 차광막시설이라든지 생육상태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토양개량지에,(청취불능) 비료를 살포하고, 12월말까지 공공근로 인부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초제거라든지 모래를 복토해서 또 관수와 시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내년도 4월이후에는 진짜 명실상부한 사계절 잔디구장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천년맞이 군새변경지정 검토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은 지난 '82년도 은행나무와 개나리, 까치는 우리군의 상징으로 지정되어서 왔습니다.
까치는 18년동안 우리 기쁜 소식을 예고하는 길조로 우리 군민의 사랑을 받아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우리군의 특산품인 사과에 대해 큰 피해를 준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99년 2월부터 4월까지 예산소식지를 통해 가지고 군새 변경지정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557명의 응답자 중에서 그냥 놔두자는 의견이 약 69.2%를 차지함에 따라서 현재 존치 그냥 놔 두는 것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까치 피해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수및수렵에관한법률 제2조2항의 규정에 보면 유해조수로 2000년도 9월 고시되어서 충청남도 환경 67140-1997호로 10월 2일자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조수는 포획허가를 득해서 포획할수 있으므로 군 상징새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천년을 맞아서 변경지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도민체전 제52회 참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2회 도민체전은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3일간 저희 인근 홍성군 홍성종합경기장에서 개최가 됐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육상 등 15개의 종목에 선수 220명, 임원 69명 등 289명이 출전해서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9년도에는 충청남도내 7위 종합성적을 가졌습니다만서도 저희들이 한 5위쯤 목표로 열심히 했습니다만서도 안타깝게도 종합 9위를 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보면은 진추 종목으로서 육상이나 태권도, 검도 등은 상당한 성적이 향상됐었습니다만 구기종목에서 상당한 부진을 면치 못해 가지고 성적이 뒤졌습니다.
따라서 내년 향후 2001년도부터는 성적을 향상하기 위해서 금년도 11월중에 가맹 경기 단체별로 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금월말까지 각 우수선수를 확보하는 방법이라든지 연중 훈련계획이라든지 예산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상위성적을 거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매헌기념관 추진건립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국비 30억과 군비 5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99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10억이 영달되었고, 20억은 국가보훈처 예산으로다가 20억 영달되어서 돈을 다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되는 것은 전시실과 세미나실, 사무실, 자료실 등으로 해서 연면적 427평의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시설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 6월말에 문화재청에 현상변경승인을 받아 가지고 9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0월중에 건축 부분은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층 기초공사에 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중에는 전시부분 전시모형이 제작돼서 납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내년 1월달에 기념관 건축 전시공사를 계속 추진해 가지고 4월중에는 내부 기계시설 및 의장공사를 착수해 가지고 내년 10월중에는 본 기념관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 등 전체 사업이 완료돼서 11월중에는 준공과 함께 개관될 수 있도록 해서 아울러 기념관 준공식에 병행해서 우리지역 출신의 어떤 작품이라도 전시실에 기증받아서 전시계획과 함께 하는 방안도 구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언론의 협조체계 강화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내에는 지방일간지 신문사가 7개사, 지역신문사 3개사, 방송사 충남 케이블 TV예산방송이 1개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충남일보 예산신문, 예산문화신문은 현재 휴간 중이며 일간지인 전국 매일신문 주재기자가 기자실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군정과 의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매일 보도자료를 3건 내지 5건씩 작성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보도자료 작성시에 사진이라든지 조감도 각종 생동감 있는 신문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지역의 관광명소나 문화행사, 향토특산품 등을 집중 보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는데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신문에서 왜곡이나 오류보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다 더 다양하고 전문화된 자료를 제공해서 지역 언론으로 하여금 보도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 보도자료의 범위를 군정이나 의정에 국한하지 않고, 관내의 기관이나 단체, 학교 등의 우수사례라든지 각종 미담 등 군민에게 밝은 희망을 알려 줄수 있는 내용 등을 발굴해서 풍부한 기사거리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론인과의 진솔한 대화와 능동적인 홍보자세를 견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군수님 또는 실·과장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언론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문화원 건립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문화원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부지선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금년 9월중에 현자유회관 부지로 문화원 건립부지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는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여 천안에 있는 양지와 삼원건축사에서 3,200만원 정도에 의해서 낙찰이 됐습니다.
이 설계는 2001년 1월 14일에 납품기한으로다가 약 80일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중에 기본설계 계획을 보고 받을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을 보고 받으면 나중에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본 설계를 납품받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1년 1월 중에 현 자유회관을 철거하고 2월중에 입찰절차를 거쳐서 내년 3월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2001년 10월경에는 본 건물을 완공해서 문화원이 완전 준공할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정경기 2001년 충남체전의 종합 1위 달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선수 정원 17명을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훈련 중에 여자선수 2명이 부상으로다가 중간에 그만 뒀습니다.
그래서 남자 11명, 여자 4명 해서 15명의 선수를 금년도 육성해서 훈련해 가지고 지난 전국체전에서는 종합 2위 성적을 거수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남자선수 12명, 여자선수 6명해서 18명을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체전을 비롯해서 남자 1명을 증원하고, 기존 선수 2명을 교체하고, 여자는 1명만 놔두고 5명을 전부 교체해야 할 상황입니다.
또 한가지 우리군 출신 선수가 상당히 우수한 기량을 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선수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희군의 선수 15명은 충남 출신이 5명, 경북 출신이 4명, 경남 출신이 3명, 서울 1명, 경기 2명해서 다른 지역 출신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군 출신 선수는 우수한 기량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서도 선수들이 대학이라든지, 또 대개 타 시·도에 가서 선수생활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을 경향이 있어서 저희군 직장팀으로 영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는 또 선수에 대한 인건비를 5등급으로 구분해서 최저 1,890만원정도, 제일 많이 주는 선수는 2,590만원 정도로 연봉을 지급해서 선수를 육성 관리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도에서 일괄 인건비를 지급기준을 마련해서 통보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준안을 마련되는 대로 재조정 해 가지고 12월초에 선수 18명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재계약해 가지고 전 종목을 출전해서 내년도에는 전 종목을 금메달 따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되겠습니다만서도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금메달도 따고, 종합 1위를 기필코 달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선수 지도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전국체육대회 조정경기 시설에 대한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전국체육대회의 조정경기를 당초 도나 충청남도 체육회의 계획은 요트와 카누를 조정을 합해 가지고 보령, 남포 방조제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 18일 관계관 토론회에서 저희군과 체육회에서 강력히 주장해 가지고 예당저수지에서 조정경기만은 하는 것으로 잠정결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대한체육대회에서부터 조정경기를 예당저수지에서 하는 것을 공인과 승인은 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당저수지에서 조정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최소한도 저수지변의 고수부지를 3,000평정도는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당농업기반공사와 조정경기장의 목적의 사용승인까지는 지난 9월 6일자 받아 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정경기장 사용승인이 금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승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구적으로 쓸수 없는 것이고, 1년 12월말까지 쓰도록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또 경기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길이가 2,000m, 폭이 150m의 수면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수면만큼은 저희 저수지로서는 충분한 수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요 사업비가 저희들이 판단해 본 결과 주차공간 내지 부대사업, 즉 예당저수지에 낮은면의 고수부지에 의해서 경기장 만드는데 본부석을 만드는 공간 3,000평 만드는데 약 4,0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경기장 시설하는데 레인 설치하는데 약 1억2,000만원정도 소요된답니다. 또 바지선하는데 바지선 하나에 2,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4개 정도 한다고 해도 8,000만원, 기타 부대시설 하면 이 돈도 약 3억6,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4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져야만이 조정경기 전국대회를 치룰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에서 내시된 것은 도비 사업비로다가 부지 만드는 것을 제외한 1억8,100만원이 지금 도비에서 내시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도비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비는 지금 확보못한 상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도에서 지난번 82회 전국체육대회 준비계획 보고가 15일날 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나 도체육회에서 얘기가 조정과 카누 경기장 시설을 한번만 쓰고 마는 시설이라고 할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나중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되니까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한번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항은 본 시설계획이 과연 우리군에 4억을 투자하여 조정경기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미사리 조정경기장을 같은 것을 임차해서 전국대회를 한번 치루는데 3,00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조정협회와 긴밀히 검토해 가지고 어느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더 효율적인 내용이 될 것인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사문화제의 확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실시하는 제5회 추사문화재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사상과 서예정신을 보다 계승발전시키고, 지역문화재로 승화 발전시키기 위해서 보다 더 특색있는 향토문화재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마켓팅과 전국 규모의 서예 휘호대회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보다더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수 있는 관광축제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는 군비 600만원, 도비 600만원해서 1,200만원이 서예백일장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도 좀더 지원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현재 서예백일장의상도 문화관광부장관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원만큼은 국무총리상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추모제할 때에도 우리 충남국악단도 초청해서 한번 관현악도 할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전국 규모의 서예대회도 휘호대회로 바꿔 가지고 홍보마켓팅을 한번 수립해서 추진하며, 아울러서 이벤트를 개발해 가지고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서 관광축제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하신 추사기념관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 소관상이 아니므로 공공시설사업소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무영 부의장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무영 부의장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무영 부의장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무영 부의장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무영 최무영 의원입니다. 우리 상가리 남연군묘소 앞 주차장과 일부는 과수원, 또 화장실로 이요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남연군묘를 쓸 적에 가야사가 그곳에 있는 것을 불태우고 사실 남연군묘를 했기 때문에 그 앞 부분을 발굴해서 우리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지역의 윤구상 선생님이나 이상재 선생님 등 내포문화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에 의해서 지난번에 거기를 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다가 주차장을 하지 못하고 이 밑으로 내려와서 주차장을 했습니다만 공보실장님께서는 그 지역을 발굴해서 문화재를 발굴할 계획은 혹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남연군묘 앞 주변이 사적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사적지로 지정된 곳에 대해 우선 지표조사, 지표조사가 끝나면 시굴조사 등을 해서 거기에 어떠한 사적지가 되어 있는가를 역사적으로 고증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군 재정형편상 거기까지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남연군묘 주변의 정비사업 예산이 조금 도비에서 1,500만원 정도가 내려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지표조사라든지 시굴조사 예산은 저희들이 요청은 합니다만 아직 반영이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수한 군비만 투자해서 시굴조사 내지 지표조사를 하기에는 재정형편이 열악한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남연군묘 주변의 정비사업 예산이 조금 도비에서 1,500만원 정도가 내려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지표조사라든지 시굴조사 예산은 저희들이 요청은 합니다만 아직 반영이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수한 군비만 투자해서 시굴조사 내지 지표조사를 하기에는 재정형편이 열악한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최무영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재와 관광자원 개발 및 홍보에 대해서 '99년 2000년도 재정지출서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부의장 최무영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추가 지정된 것이 금년도에 여러 점을 올렸습니다만 포저 조익선생님 유품이 추가로 이번에 지정이 되고, 숫자만 늘어나는 것 뿐입니다.
○이주원 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충청남도 문화재 11건이 새로 지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게 되면 예산군에서는 (청취불능)원본이 되어 있고, 해평윤씨 묘지명이 지정된 문화재로 편입시켰다고 했단 물이에요.
그것이 지금 예산에 올라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예산에 올라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저희 65점입니다.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관광자원 개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예당국민관광지에 몇가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전부터 얘기한 바와같이 현재 국민관광지 그 이상 확대 계획은 없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현재 확대 계획은 없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렇다면 지금 그런대로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데 이제는 그 제한된 구역내에 어떤 볼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순환코스에 조각공원 내지는 장승거리 조성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볼거리로 내년도 조정을 예당저수지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볼거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난해 국토공원화사업 상사업비 1억5,000만원을 받은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거기에 집중 투자해 가지고 보다더 녹화도 하고, 잔디광장을 아름답게 꾸미고, 잔디광장 옆에 그냥 산으로 되어 있는 곳은 있습니다.
예산 군유지로 돼 있는 토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녹화하고, 지금 다시 만든 주차장을 보면 잔디로 사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도 자연석 처리와 아울러서 장승도 몇점 높은 방법, 조각도 한점 정도는 거기에 만들어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곳으로 하려고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집행할 것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사실상 장승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장승도 하나에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무를 갖다줘도 깎는데 15만원내지 20만원정도 줘야 되는데 그건 조그만 합니다. 대형을 세운다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재정만 넉넉하다면 제 욕심은 많이 하고 싶습니다만서도 여러 가지 제약요건에 의해서 많이는 못하고 시범적으로 금년도 전국토공원화사업비 상사업비를 가지고 활용해서 과연 설치해서 얼마만큼 호응도라든지 볼거리가 될 것인가를 판단해서 계속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돈을 거기에 집중 투자해 가지고 보다더 녹화도 하고, 잔디광장을 아름답게 꾸미고, 잔디광장 옆에 그냥 산으로 되어 있는 곳은 있습니다.
예산 군유지로 돼 있는 토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녹화하고, 지금 다시 만든 주차장을 보면 잔디로 사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도 자연석 처리와 아울러서 장승도 몇점 높은 방법, 조각도 한점 정도는 거기에 만들어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곳으로 하려고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집행할 것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사실상 장승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장승도 하나에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무를 갖다줘도 깎는데 15만원내지 20만원정도 줘야 되는데 그건 조그만 합니다. 대형을 세운다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재정만 넉넉하다면 제 욕심은 많이 하고 싶습니다만서도 여러 가지 제약요건에 의해서 많이는 못하고 시범적으로 금년도 전국토공원화사업비 상사업비를 가지고 활용해서 과연 설치해서 얼마만큼 호응도라든지 볼거리가 될 것인가를 판단해서 계속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조각공원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작품이기 때문에 상당한 사업비가 들 것으로 아는데 조각공원 관계는 한 두점 정도만 유명작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할 필요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어느정도 수준급 조각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 봐 주시고, 장승 관계도 우리 관내에 장승을 깎는 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얘기만 잘 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요소요소에 할수 있는 어떤 여건이 생길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큰 비용을 안 들이고도 효과가 있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작품이기 때문에 상당한 사업비가 들 것으로 아는데 조각공원 관계는 한 두점 정도만 유명작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할 필요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어느정도 수준급 조각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 봐 주시고, 장승 관계도 우리 관내에 장승을 깎는 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얘기만 잘 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요소요소에 할수 있는 어떤 여건이 생길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큰 비용을 안 들이고도 효과가 있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잔디의 특성을 저희들이 사실상 잘 몰랐고, 또 1억을 들여서 사계절 잔디를 조성했는데, 1억이라는 돈이 사실상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잔디구장을 조성하는데 비근한 예로 천안시가 2001년도 전국체전을 앞두고 조성한 잔디구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은 난지형 한국잔디를 조성하기 위해서 경상남도 합천에 잔디씨를 파종해서 그것을 롤로 떠다가 내년도 봄에 옮길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8억이 소요된 답니다. 그리고 논산에는 기존 한국잔디가 심어져 있는 것을, 논산시에서 내년도 여자축구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존 잔디밭을 보수정비 하는데도 약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계절 잔디를 사전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성급히 했다고 저희들도 자성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잔디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기존 이미 투자해서 만들어 논 시설이기 때문에 본 잔디라도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사계절 잔디는 더위와 습기에 가장 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병충해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만이 사계절 푸른잔디를 볼수 있게 되겠습니다.
잔디구장을 조성하는데 비근한 예로 천안시가 2001년도 전국체전을 앞두고 조성한 잔디구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은 난지형 한국잔디를 조성하기 위해서 경상남도 합천에 잔디씨를 파종해서 그것을 롤로 떠다가 내년도 봄에 옮길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8억이 소요된 답니다. 그리고 논산에는 기존 한국잔디가 심어져 있는 것을, 논산시에서 내년도 여자축구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존 잔디밭을 보수정비 하는데도 약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계절 잔디를 사전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성급히 했다고 저희들도 자성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잔디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기존 이미 투자해서 만들어 논 시설이기 때문에 본 잔디라도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사계절 잔디는 더위와 습기에 가장 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병충해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만이 사계절 푸른잔디를 볼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사계절 잔디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라든지 관리상태라든지 성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무모한 그런 시험을 하지 않고 있나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금년같은 경우 가장 고온다습한 여름 장마철이 거의 없었고, 가을철 장마 4∼5일 정도 우기철이 있었는데 초가을 장마철에 거의 80%이상 실패를 했는데 물론 내년도까지 다시 씨를 뿌려서 최대한 정성을 다하시겠지만 내년 여름에 고온다습했을 경우 실패가 상당히 우려되는데, 지난번에 현장도 가 봤습니다만 배수관리에 치중하다 보니까 잔디구장이 포물선을 그리는 그러한 구장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축구장으로서의 제규격이 나올까 그런 염려도 됩니다만 이 근처 해미초등학교나 배방초등학교 이쪽에 알아본 결과 금년도에도 완전히 실패했다고 해요.
금년같은 경우 가장 고온다습한 여름 장마철이 거의 없었고, 가을철 장마 4∼5일 정도 우기철이 있었는데 초가을 장마철에 거의 80%이상 실패를 했는데 물론 내년도까지 다시 씨를 뿌려서 최대한 정성을 다하시겠지만 내년 여름에 고온다습했을 경우 실패가 상당히 우려되는데, 지난번에 현장도 가 봤습니다만 배수관리에 치중하다 보니까 잔디구장이 포물선을 그리는 그러한 구장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축구장으로서의 제규격이 나올까 그런 염려도 됩니다만 이 근처 해미초등학교나 배방초등학교 이쪽에 알아본 결과 금년도에도 완전히 실패했다고 해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듣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렇다고 보면 내년도 장마철에는 또 괜찮을까 상당히 염려되는데 기왕에 사계절 잔디를 심고 관리하니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시는데 내년 여름에 또 그런 실패원인이 됐다고 했을때에는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되겠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내년도까지 그렇가면 검토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 금년 여름과 같이 하고 현상이 발생한다고 할 때는 사실상 저희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한두 의원 내년 여름에 보고서 판단할 사항입니다만 내년 여름에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 금년, 내년 또 다시 한국잔디로 바꾼다고 할때 한 2년정도 관리기간이 될 텐데 그렇다고 보면 4∼5년정도 공설운동장을 사용할수 없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서 대단히 안타까운데 여하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또 사업자하고 계약은 사업자의 책임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하자보수기간은 2년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하자보수기간은 2년인데 이번에도 하자보수 차원에서 먼저 조성했던 시공자가 종자 파종을 다시 한 것입니다.
○이한두 의원 하여튼 업자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정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새 변경을 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아까 설명말씀에도 금년도 환경부에서 9월달에 까치가 유해조수로 판정돼 가지고 10월 2일날 도로부터 통보를 받으셨다고 그러셨는데 이 문제는 작년에 거론해 가지고 여론조사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만은 우리군은 타 시·군 같지 않고 과수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피해가 엄청나고 까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번식되어서 상당한 피해가 있는데 이런 유해조수를 군새로 지정해 가지고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 퇴치운동을 벌이는 이런 군새를 까치를 군새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설명말씀에도 금년도 환경부에서 9월달에 까치가 유해조수로 판정돼 가지고 10월 2일날 도로부터 통보를 받으셨다고 그러셨는데 이 문제는 작년에 거론해 가지고 여론조사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만은 우리군은 타 시·군 같지 않고 과수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피해가 엄청나고 까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번식되어서 상당한 피해가 있는데 이런 유해조수를 군새로 지정해 가지고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 퇴치운동을 벌이는 이런 군새를 까치를 군새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5개 시·군을 파악해 보니까 까치가 6개 시·군의 군새입니다. 비둘기가 3개 시·군 갈매기가 2개 시·군, 원앙이 1, 학이 1, 파랑새 1, 제비 1로 되어 있습니다.
까치가 아직도 제일 시·군의 새로다 지정된 곳이 많습니다만서도 이러한 유해 조수로다가 지금 확정돼 있고, 사실상은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이 맞기 때문에 군민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검토 들어 가지고 어느 새로 하는 것이 과연 우리군의 새로 지정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를 검토해서 변경하는 방안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까치가 아직도 제일 시·군의 새로다 지정된 곳이 많습니다만서도 이러한 유해 조수로다가 지금 확정돼 있고, 사실상은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이 맞기 때문에 군민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검토 들어 가지고 어느 새로 하는 것이 과연 우리군의 새로 지정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를 검토해서 변경하는 방안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앞으로 여론조사를 할때 예산읍민들이나 과수농사를 안 짓는 분들한테 여론 조사를 하면은 당연히 존치하는 것으로 여론퍼센트가 많이 올라갈 거로 믿습니다.
그러나 까치로 인해서 우리군에서 피해를 얻는 것이 얼마정도 되는 것인가 이런 것도 파악해서 홍보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 지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순수한 한국 꿩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꿩도 역시 농작물 피해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옛날처럼 산에 나무를 해땔 때 같지 않고 지금은 그렇게 꿩이 농작물 피해를 입히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까치로 인해서 우리군에서 피해를 얻는 것이 얼마정도 되는 것인가 이런 것도 파악해서 홍보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 지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순수한 한국 꿩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꿩도 역시 농작물 피해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옛날처럼 산에 나무를 해땔 때 같지 않고 지금은 그렇게 꿩이 농작물 피해를 입히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2회 도민체전 참여 결과인데 작년에는 7위였다가 금년엔 9위로 떨어졌는데, 연기군 같은 경우는 인구가 8만, 홍성군 같은 경우는 9만, 시·군에 비하면 군단위로서는 그래도 상위권에 있다고 하는데 작년보다는 떨어진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저희군에 종목별로 보면은 구기종목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작년도 성적을 보면 테니스 같은 경우 작년도에 3위 했던 것이 금년도에는 16위로 사실상 추락했습니다.
아울러서 씨름 종목같은 것도 상당히 성적을 못 내주는 실정에 있고, 특히 종목별로 보면 배구도 역시 작년도보다 8위였던 것이 16위로 떨어진 수모를 겪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배드민턴이라든지 게이트볼, 대부분의 종목이 구기종목이 취약하기 때문에 도민체전 결산 겸해서 지난번에 가맹 단체장님들과 경기이사님들하고 자리를 함께 했었습니다.
그때 11월 중에 각 가맹단체들로 하여금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각 단체별 계획을 내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종목별 가맹단체들별로 내년도에는 몇 위를 해 주십사 하는 목표를 부여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사실상 체육원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맹단체들로부터 받아 가지고 체육회장님이 군수님께 어떠한 방안을 내서 내년도에는 성적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씨름 종목같은 것도 상당히 성적을 못 내주는 실정에 있고, 특히 종목별로 보면 배구도 역시 작년도보다 8위였던 것이 16위로 떨어진 수모를 겪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배드민턴이라든지 게이트볼, 대부분의 종목이 구기종목이 취약하기 때문에 도민체전 결산 겸해서 지난번에 가맹 단체장님들과 경기이사님들하고 자리를 함께 했었습니다.
그때 11월 중에 각 가맹단체들로 하여금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각 단체별 계획을 내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종목별 가맹단체들별로 내년도에는 몇 위를 해 주십사 하는 목표를 부여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사실상 체육원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맹단체들로부터 받아 가지고 체육회장님이 군수님께 어떠한 방안을 내서 내년도에는 성적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여하튼 작년도보다도 2단계 떨어지는 불명예스러운 결과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꼭 예산하고 직결되는 부분도 많이 차지합니다.
꼭 원인이 그렇다고 했을 때 예산을 좀더 투여하더라도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원인이 그렇다고 했을 때 예산을 좀더 투여하더라도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방금 성적을 못낸 것하고 돈하고 직결할 거예요. 돈을 충분히 줘야지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가지 공설운동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동장에 잔디가 우선이 아니라 운동장 자체가 우선입니다.
한가지 공설운동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동장에 잔디가 우선이 아니라 운동장 자체가 우선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박순환 의원 그런데 거의 축구를 하기 위해서 축구장을 위해서 잔디를 하는 건데 아까 이한두 의원님 지적대로 포물선이 그려졌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운동장의 기능보다는 잔디의 기능을 우선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가에서 볼을 찰 때 발을 뺄 확률이 99%로예요. 이렇게 포물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운동장을 판판히 해 놓고 그 다음에 잔디를 깔아서 운동장의 기능이 확실해야지 잔디의 기능만 우선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다음에 운동장을 만질 때에는 반듯하게 해 줘야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운동장의 기능보다는 잔디의 기능을 우선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가에서 볼을 찰 때 발을 뺄 확률이 99%로예요. 이렇게 포물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운동장을 판판히 해 놓고 그 다음에 잔디를 깔아서 운동장의 기능이 확실해야지 잔디의 기능만 우선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다음에 운동장을 만질 때에는 반듯하게 해 줘야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그것도 신경써서 같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박병만 의원 일본은 지금 아시아를 제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방법도 넓게 장기적으로 해서 지금은 1위를 못하지만 우리 이실장님 계실 때 이런 계획을 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군이 그런 전망있는 좋은 체육인들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라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고맙습니다.
○김석기 의원 김석기 의원입니다. 이한두 의원님이나 박순환 의원님 모든 분들이 선수들의 부진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실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가맹단체 회장들의 봉사정신이 얼마만큼 있느냐 하는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무리 가맹단체라 하더라도 가맹단체장들이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단체를 끌어 나가는데 군에서 최대한으로 단체장들을 도울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야 되는데 돕지는 않고 시합이나 필요할 적에만 불러서 저기하고 하니까 단체장을 서로 안 할려고 한다.
지금 여러 가지 가맹단체가 있습니다만은 가맹단체장들이 왜 안 할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실장님이 분석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가맹단체가 있습니다만은 가맹단체장들이 왜 안 할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실장님이 분석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김석기 의원 단체장이 신경을 안 쓰니까 연맹 전무이사들도 전무이사 호주머니를 털어서 할수 없고 하니까 전무이사들 역시도 체육회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리고 체육회 사무국장 역시도 군에서 보조해 주는게 하나도 없지요?
그리고 체육회 사무국장 역시도 군에서 보조해 주는게 하나도 없지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없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럼 그 사람도 봉사직인데 어느정도의 자기 호주머니는 털어서 사무국장 생활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것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다만 월 찻 값이라도 사무국장에게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이번에도 제가 돌아다녀 보면 테니스 같은 경우도 선수 선발 문제, 또 가맹단체도 전무이사들이 선수 등록을 하라면 등록할 선수를 제대로 찾지 못해 가지고서 헤메는 그렇게 해 가지고 선수 등록하면 연습도 제대로 안 되고 가면 뻔해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뭔가 전무이사나 가맹단체장, 사무국장들이 어느정도 일하는데 별 저기없이 대우를 해 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 지금은 옛날같지 않고 누가 그거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을 해서 여기서 대답만 하실 것이 아니라 체육회 예산을 이번에 잘 세워야 된다.
그리고 각급 단체, 먼저 권투라든지 태권도 여러 가지 학교측에 우리가 최대한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서 그 꿈나무들이 커야 예산군 체육회가 발전이 되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서 운동 않고서 일반 선수들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것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다만 월 찻 값이라도 사무국장에게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이번에도 제가 돌아다녀 보면 테니스 같은 경우도 선수 선발 문제, 또 가맹단체도 전무이사들이 선수 등록을 하라면 등록할 선수를 제대로 찾지 못해 가지고서 헤메는 그렇게 해 가지고 선수 등록하면 연습도 제대로 안 되고 가면 뻔해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뭔가 전무이사나 가맹단체장, 사무국장들이 어느정도 일하는데 별 저기없이 대우를 해 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 지금은 옛날같지 않고 누가 그거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을 해서 여기서 대답만 하실 것이 아니라 체육회 예산을 이번에 잘 세워야 된다.
그리고 각급 단체, 먼저 권투라든지 태권도 여러 가지 학교측에 우리가 최대한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서 그 꿈나무들이 커야 예산군 체육회가 발전이 되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서 운동 않고서 일반 선수들이 나오지 않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주원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주원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이주원 의원 그랬는데 제가 공사중이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 달라, 왜 그런고 하니 여기 문예회관을 예를 들겠습니다.
저 문예회관이라는 건물이 말이죠, 생긴건 굉장히 거창한데 해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계속 수리를 하고 있는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사가 부실화 되지 않도록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저 문예회관이라는 건물이 말이죠, 생긴건 굉장히 거창한데 해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계속 수리를 하고 있는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사가 부실화 되지 않도록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아직까지 저희한테 접수되거나 얘기를 들은바가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념관 조감도가 사실상 나왔습니다. 매헌 어록탑 여기와 기념관 차이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기초 터파기 할때 당초에 4m정도밖에 안 떨어졌었습니다. 그랬다가 10미터로 이격시켰습니다. 이쪽으로 당겼습니다.
그렇게 하고 뒷길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고, 포장된 길쪽과 건물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조건을 감안해서 여기도 충분한 공간을 띄었습니다. 3미터 정도로 이격시켜 놨습니다.
사실은 건물을 이쪽으로 바싹 붙이고 싶은 마음과 욕심은 생깁니다. 앞에가 넓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조건을 감안해 가지고 충분히 이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초 터파기 할때 당초에 4m정도밖에 안 떨어졌었습니다. 그랬다가 10미터로 이격시켰습니다. 이쪽으로 당겼습니다.
그렇게 하고 뒷길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고, 포장된 길쪽과 건물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조건을 감안해서 여기도 충분한 공간을 띄었습니다. 3미터 정도로 이격시켜 놨습니다.
사실은 건물을 이쪽으로 바싹 붙이고 싶은 마음과 욕심은 생깁니다. 앞에가 넓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조건을 감안해 가지고 충분히 이격을 시켰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5미터이상 됩니다.
○이주원 의원 5미터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 시킬적에 건물과 건물사이를 건물높이의 1.25배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고 했단 말예요. 그러면 그 건물 높이가 지금 얼마나 되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건물 높이가 11미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건물 높이가 11미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런 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기왕에 조감도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한식 기와지붕으로 했습니다. 스라브로 지붕을 구배를 잡아 가지고 한식 기와를 입혀서 막새도 보면은 무궁화 꽃모양의 막새를 만들고, 동그란 암막새 같은 것은 무궁화, 숫막새는 태극마크를 넣어 가지고 막새 처리까지 해서 이 기와도 1억이상 소요되는 예산인데 조달청에서 납품돼서 기와도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장 김영현 이주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 답변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석기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 답변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석기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결정이 됐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675평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현재 부지는 675평이지만 앞에 복개된 도로까지 포함해서 쓰다보니까 다른 곳보다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석기 의원 지금으로는 어느 정도 충분하다 하더라도 그 뒤 부자를 더 매입해 가지고 하는 게재에 주차장을 더 넓혀 놓는 것이 앞으로를 봐서 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사실상 예산을 확보하기가 지난해서 현 부지에서 그냥 하는 것으로다 결정을 했습니다.
만약 향후 예산이 충분하면 뒤편 주차장 같은 것은 나중에 얼마든지 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지에 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 향후 예산이 충분하면 뒤편 주차장 같은 것은 나중에 얼마든지 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지에 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궁도장도 지금 옮길려고 보니까 한 7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이렇다 할 만한 계획은 못하고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매입은 안 해도 7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궁도장은,
사대 만들고 하면은 7억 정도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상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어떠한 계획을 말씀드리고 어렵고,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대 만들고 하면은 7억 정도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상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어떠한 계획을 말씀드리고 어렵고,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석기 의원 그렇게 돈이 안 든다면 궁도장하고 전 교육청 했던 자리하고 해 가지고서 거기로 문화원을 유치해서 문예회관까지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면 인원이라든지 구조조정에 여러 가지고 도움이 되고 해서 괜찮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당초 거기도 검토가 됐었습니다만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제약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자유회관으로 결정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분들은 어디로 가나요?
○김석기 의원 문화원에 입주되어 있는 단체가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바르게 살기, 새마을단체 해서 4∼5개 단체가 있습니다.
입주된 단체는 지금 군 농촌지도소, 지금 농업기술센터로 일단 입주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는 했습니다.
입주된 단체는 지금 군 농촌지도소, 지금 농업기술센터로 일단 입주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는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문화원은 완전히 건립이 되어서 이주하면은 그 후에 다시 검토해 가지고 현 문화원에 그런 단체를 입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건 그렇고, 조정선수들이 실적을 보면 아까 여러 가지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예산여고 출신이라든지 덕산고등학교 출신들이 지금 일반부에서 제일 잘하고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조정하면은 충남 예산의 출신들이 전국적으로 주름잡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여러 가지로 복합되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도자의 문제라든지 인간적인 면도 있고, 도의적인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선수들이 또 보면 그런 점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다른 지역에 가서 선수 생활하고 싶어하는 욕심도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바로 대학선수로 가려고 하지 일반선수로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연봉 최고 2,500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만서도 기량이 좋은 선수는 2,500만원까지 줍니다. 연봉 2,000만원정도 주면은 다른 지역도 역시 같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저희 지역의 조정선수들의 합숙소가 좋지 못합니다. 특히.
지금 여자선수들은 연립주택을 임대해서 숙소로 쓰고 있고, 저수지 훈련장은 상당히 어려운 열악한 조건이 있습니다.
지도자의 문제라든지 인간적인 면도 있고, 도의적인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선수들이 또 보면 그런 점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다른 지역에 가서 선수 생활하고 싶어하는 욕심도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바로 대학선수로 가려고 하지 일반선수로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연봉 최고 2,500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만서도 기량이 좋은 선수는 2,500만원까지 줍니다. 연봉 2,000만원정도 주면은 다른 지역도 역시 같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저희 지역의 조정선수들의 합숙소가 좋지 못합니다. 특히.
지금 여자선수들은 연립주택을 임대해서 숙소로 쓰고 있고, 저수지 훈련장은 상당히 어려운 열악한 조건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거기에 한 부분입니다. 그것도.
○김석기 의원 제가 알기로는 보수체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예산 선수들이 보수도 많고, 대우도 좋고 그래서 올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내부적인 관계로 해서 안 오고 있다.
이번에 대전시로 가서 뛴 선수가 4명인가 가서 뛰었죠?
이번에 대전시로 가서 뛴 선수가 4명인가 가서 뛰었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런데 그 선수들이 왜 여기를 안 오냐 하는 것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아까도 내부적으로 말씀하시 어렵다고 했는데 저도 누구라도 지칭해서는 못하겠지만 그런 것을 어느정도 실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이 타계를 해서 그 선수들이 예산에서 다 받아들여서 예산에서 하면은 지역에 와서 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것을 실장님이 잘 생각을 해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장님이 잘 생각을 해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고등부 선수들의 실력이 내년도에는 떨어질 것 같다 그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종합성적으로 나옵니다.
○김석기 의원 그쪽에서 선수가 이번에 약하다. 그러니까 도나 군에서도 예산군 선수들 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양쪽 학교를 도와줘야 된다.
그래야 내년도에 종합우승을 할수 있다. 이런 얘기나 나오는데 그렇게 해 줄수는 없어요?
그래야 내년도에 종합우승을 할수 있다. 이런 얘기나 나오는데 그렇게 해 줄수는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군에서는 직장팀만 관리하죠. 고등부의 관리는 사실상 충남 조정협회에서 지원 내지 관리해 줘야지 군에서 사실상 고등부까지 예산적인 뒷받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김석기 의원 물론 불가능하겠지요. 그렇지만은 어차피 딴 저기도 아니고, 내년도에는 전국체육대회 조정을 예산에서 치루는 만큼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에서 1위를 해야한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도체육회 사무처장하고도 개인적으로 개인면담을 했어요. 딴 회의에 갔다가.
우리 조정문제를 말씀드렸고, 조정경기장 시설하는 문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을 많이 해서 해야지 군비를 많이 들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해서 여러 가지로 반영은 한다고 했는데 도체육회 사무처장이나 도조정연맹이 예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도체육회 사무처장하고도 개인적으로 개인면담을 했어요. 딴 회의에 갔다가.
우리 조정문제를 말씀드렸고, 조정경기장 시설하는 문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을 많이 해서 해야지 군비를 많이 들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해서 여러 가지로 반영은 한다고 했는데 도체육회 사무처장이나 도조정연맹이 예산에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김석기 의원 도체육회 연맹에서 얼마만큼 선수들한테 신경을 쓰느냐, 안쓰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문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에서 맡고 있는 조정협회 충남회장이 얼마만큼 조정협회에 신경을 쓰느냐 하는 것도 실장님이 뭔가 좀 알고 계셔야 한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서 맡고 있는 조정협회 충남회장이 얼마만큼 조정협회에 신경을 쓰느냐 하는 것도 실장님이 뭔가 좀 알고 계셔야 한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순수하게 군비가.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전체 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래서 지금....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시설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경기장.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2억2,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런데 그것은 조정협회라든지 저희군의 욕심은 충남 조정을 사실상 예산군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왕이면 예당저수지가 있고, 전국대회를 여기서 한번 해 보고 싶은 욕심이.
그러다보니까 기왕이면 예당저수지가 있고, 전국대회를 여기서 한번 해 보고 싶은 욕심이.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김석기 의원 그런데 영구적으로 써 먹지도 못하는 시설이라 이거요. 이 대회만 치루면 농조에서 다 부셔도 말 못할 저기란 말예요.
그런 시설을 하는데에 한 4억 들어가는데 우리가 2억 2,000만원을 놓고서 대회를 치루는데 이 선수들이라든지 관중이 얼마나 와서 수입을 여기다 떨어뜨리고 갈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을 하자면 숙박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 문제는 별도 말고도 돈을 많이 집어 넣어야 합니다.
이것은 뭔가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군비를 이렇게 들여서 하자 했을적에 해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추진해 놓고 우리 이거 2억2,000만원 들여서 해야 되겠습니다.
했을 적에 우리 의원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시설을 하는데에 한 4억 들어가는데 우리가 2억 2,000만원을 놓고서 대회를 치루는데 이 선수들이라든지 관중이 얼마나 와서 수입을 여기다 떨어뜨리고 갈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을 하자면 숙박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 문제는 별도 말고도 돈을 많이 집어 넣어야 합니다.
이것은 뭔가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군비를 이렇게 들여서 하자 했을적에 해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추진해 놓고 우리 이거 2억2,000만원 들여서 해야 되겠습니다.
했을 적에 우리 의원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그 점을 염두해 두고 4월 18일날 관계관 회의에서 충남에서 조정과 요트 카누를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만 한 것 뿐이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와같은 많은 돈이 투자되고, 또 이 시설이 4억 투자했다고 해서 계속 영구적으로 매년 경기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면은 저희들도 계속 욕심을 부리겠습니다만서도 한번 쓰고 말아야 되는 결과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은 예산의 낭비적인 생각을 가져서 미사리 경기장을 임차해서 3,000만원이면은 전국대회를 치룰수 있답니다.
그럴바에는 임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와같은 많은 돈이 투자되고, 또 이 시설이 4억 투자했다고 해서 계속 영구적으로 매년 경기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면은 저희들도 계속 욕심을 부리겠습니다만서도 한번 쓰고 말아야 되는 결과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은 예산의 낭비적인 생각을 가져서 미사리 경기장을 임차해서 3,000만원이면은 전국대회를 치룰수 있답니다.
그럴바에는 임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렇지요.
○김석기 의원 이것을 군비 2억2,000만원을 들여서 여기서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는 미리 계획서를 해 가지고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과 상의한 다음에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검토해 가지고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의원님들과 협의한 후 결심을 받아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이렇다할만한 협의조건은 없고요. 자유총연맹에서 그 건물과 부지를 예산군에 기부채납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이기 때문에 자유총연맹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새로 지면은 건물 공간속에 자유총연맹 사무실과 지부장실, 소회의실 정도는 마련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새로 지면은 건물 공간속에 자유총연맹 사무실과 지부장실, 소회의실 정도는 마련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다른 입주단체는 생각을 못하고 자유총연맹만 생각을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50평정도만 주면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한두 의원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거기에 들어있는 가맹단체들을 구 농촌기술센터 사무실로 이전하도록 하고, 또 자유총연맹한테 50평정도의 어떤 공간을 주고 그런 비용을 차라리 다른 장소에 물색해서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건물 자체가 낡기는 했지만 그 멀쩡한 건물을 철거시키고 그 자리에 세워야 될 필요가 있을 까 하는 그러한 경제 논리가.
건물 자체가 낡기는 했지만 그 멀쩡한 건물을 철거시키고 그 자리에 세워야 될 필요가 있을 까 하는 그러한 경제 논리가.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경제 논리가 맞는다고 생각해서 그곳으로 정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문화원은 많은 군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장소에 위치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돼고요.
그 건물도 언젠가는 군에서 큰 부담을 안게될 건물입니다. 지붕이 사실상은 함석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레미콘으로 지은 건물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상 개·보수할 건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을 판단할 때는 오히려 지금 문화원 건축할 때 건립 계획이 되어 있을 때 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곳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건물도 언젠가는 군에서 큰 부담을 안게될 건물입니다. 지붕이 사실상은 함석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레미콘으로 지은 건물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상 개·보수할 건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을 판단할 때는 오히려 지금 문화원 건축할 때 건립 계획이 되어 있을 때 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곳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한두 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주민들의 접근 장소가 가장 가까우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걸어서 거기에 오가고 하는 공간보다 주민들은 주차공간만 충분하다면 약간 떨어져 있어도 그런 공간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 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 답변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동숙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 답변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동숙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문화공보실장님께 건의문을 낸 것은 향토적인 지역문화재를 더 좀 활성화를 시켜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보고는 받았습니다만은 추사기념관 건립도 중앙에 지금 문화관광부에 추진중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자료로 생각하고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박순환 의원 예산군수 권오창, 충남도지사 심대평, 아주 전면에 써 붙였어요. 그 다음에 예산농협 군지부장인가 뭐 돈 낸 사람들 써 붙였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 형식으로 해도 되는가.
그런 형식으로 해도 되는가.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저도 그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만서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시설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제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제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개인적인 답변 의견밖에, 답변해 드리기 곤란한데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글쎄 그것은 의원님 실지 그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 관계 공무원으로 듣는 것이 정확한 의견일 것 같아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죄송합니다.
○의장 김영현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종합민원실장 황규열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 종합민원행정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더욱 감사를 드리며, 저희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두 의원님께 질문해 주신 응봉면 신·구사거리 주변에 대한 경지정리 지역내 준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농지전용허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금년 현재까지는 그 지역에 근린생활시설로 농지전용허가 된 건은 없습니다.
근린생활 이외의 전용도 금년에는 그 지역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에 대한 향후 농지전용 여부에 대한 것이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응봉면사무소앞 구국도 21호선과 신국도 4차원 사이의 농지는 경지정리 된 농지이지만 진흥지역이 아닌 준농림지역으로 책정이 되어 사방이 도로망으로 둘러 쌓여서 농지 집단화가 차단되어 있고, 연접된 농지에 계속적인 연계로 농지로서의 보호가 앞으로 예상되지 않는다고 봐서 관련 법규 및 예산군준농림지역내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전용행위일 경우에는 전용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금년내에 결정해서 민원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 일시전용허가취득 및 재허가권과 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농지의 타 용도시 사용허가 기준은 농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첫 번째로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농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되어 있으며, 두 번째는 주 목적사업을 위해서 현장사무소, 또는 부대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 매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토석이나 광물 이러한 규정에 의한 골재 광업권에 의해서 광물에 대한 적조방제, 농지개량 또는 토목공사 등으로 사용하거나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토석을 채석하는 경우에 일시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허기기간은 3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허가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해서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재허가 한 것은 두건에 대해서만 기간 연장을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복구비용 예치로는 금액은 두건을 재허가하면서 1건은 감면대상으로서 농업용시설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감면이 됐고, 나머지 1건은 627만원의 현금을 예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총 일시전용허가 저희 군내 건수는 21건이 됩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아파트 허가에 대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97년부터 금년까지 허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관내의 공동주택 현황은 총 132단지가 됩니다.
동수로는 204동이 되고, 세대수로는 6,007동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세대수가 4,468세대, 연립주택 세대수가 988세대, 다세대주택 세대수가 551세대가 됩니다.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현황은 '97년부터 현재 2000년까지 총 승인되서 진행중인 것이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 중에는 4개소가 진행중이고, 중단된 것이 3개소 했습니다만 착수를 안 한 미착수가 2건이 있어서 총 9개소가 됩니다.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 및 임야대장 소유권 정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소유권 정리 및 등기촉탁의 현황은 금년 현재까지 총 업무량을 저희가 계획한 것은 19,800필을 계획했습니다.
그 계획의 내용은 소유권 정리가 15,000필이고 등기를 촉탁해서 해야 될 것이 4,800필을 계획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의 실적은 등기정리가 12,172필, 등기촉탁이 3,408건 해서 15.580건을 현재 등기정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대 78.7%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또는 보전, 주소 변경 등 등기소의 등기필 통지서에 의해서 등기로 인한 우리 대장을 정리해 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 또 한가지는 토지이동으로 인해서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환 등의 지적공부의 이동발생에 의해서 한 사항은 토지변경 발생 즉시 등기소에 등기를 전량 촉탁해서 그 등기가 완료되면 소유자에게 등기필을 송부해 주어서 하는 지적소관청에서 하는 등기촉탁이 있고, 등기정리가 있고 두가지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소유권과 토지변경 등의 등기소와 지적소관청으로 그 업무가 이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불일치 업무량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주민이 사실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를 계속하고 부처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부처간 협의가 서로 안되서 등기와 지적이 일원화가 안 되고 이원화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적극 건의를 드리도록 말씀드리면서 법 개정이 '95년 1월 5일날 등기법이 개정되어서 등기와 지적공부의 불일치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등기소에 등기교부 및 열람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안 맞는 것은 토지대장을 저희가 정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을 최소화하고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사실은 등기가 나면 전량을 등기소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빠지고 누락되는 것이 있어서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민원이 오시면은 저희가 직접가서 열람하고, 거기에 공무원이 계속적으로 주둔하다시피 해서 촉탁을 하고 있기 댐누에 정리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법 개정이후에 소유권 이동정리는 등기소에서 통지를 하고 하지만 토지표시에 대한 분할 지목변경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전량을 촉탁을 해서 그 등기를 전량 내 주기 때문에 이런 것은 소유자와 등기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촉탁으로 직원을 파견해서 가지고 소유자에게 등기권을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이렇게 촉탁해서 등기를 해 준 것이 3,408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등기비를 3만원을 계산한다면 1억200만원정도 주민의 등기비 절감을 법이 바뀌면서 할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드린 사항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께서 주민정서에 반하는 건축물, 즉 속칭 러브호텔에 대한 현황 및 향후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숙박시설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실상 러브호텔이라는 용어는 저희 건축법이나 건축행정상에 그러한 용어는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항간에 새로운 용어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공적인 입장에서는 러브호텔이라는 용어가 없어서 숙박시설로만 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은 총 저희가 동수가 88동이 됩니다. 객실수는 1,616객실이 됩니다.
도시계획지역은 58동, 도시계획구역 밖은 30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를 하고 향후 저희가 속칭 러브호텔이라든가 숙박시설에 대한 허가나 이런 것이 올적에는 대책으로는 도시구역안 주거지역에서는 숙박시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에만 숙박시설이 가능토록 돼 있고, 자연녹지 지역도 숙박시설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내에서는 상업지역내에 숙박시설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하고, 학교보건법을 적용하고 주거지역으로부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얼마가 떨어져야 하느냐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제한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도시계획 구역밖에서 농지법과 산림법의 저촉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밖의 농지법에는 진흥지역에는 숙박시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할 수 없고, 보호지역에는 숙박시설이 가능하나 농지전용심의 규정이 적용돼야 됩니다.
부락이나 이런데서 농지위원들이 심의에 문제가 없어야 되고 학교보건법 적용에 대한 제한도 받아야 됩니다.
진흥지역 밖의 숙박시설 가능은 군 조례에서 적용해서 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여기에 검토를 하고 또 농지전용심의규정을 적용하고, 농지관리위원회에 확인서를 참작하고, 학교보건법을 적용하고 이런 관련 법들을 전부 적용해서 허가하도록 관리해 나가고, 산림법에서는 보존임지에서는 숙박시설이 제한되어서 없습니다.
준보전임지에서는 숙박시설이 가능하나 여기에도 군 조례를 적용하고, 학교보건법을 적용해서 철저한 대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규 건축물 관리대장에 제출되는 평면도, 즉 건축도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출현황과 읍·면 담당자가 작성해서 해준 평면도면 제출 건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면은 현재 신청 건수는 총 241건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작성해 준 건수는 33건이고, 건축사나 건축기사가 작성해 준 것은 208건이 됩니다.
읍·면에서 작성해 준 것이 13%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건축물대장의규제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5조2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물 현황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자는 건축사나 건축직, 토목직, 지적직이 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기사 1급 또는 2금 자격소지자는 현황도면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읍·면 담당 작성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측량하기 전에는 대지경계확인이 어려워서 작성할 수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즉, 읍·면 직원이 나가서 할려면 그 부지가 측량이 돼서 경계로부터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파악이 되면 할수 있는데, 그 경계가 없을 때에는 읍·면 직원이 경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건축물이 경계에 침범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은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 때문에 읍·면 직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구조조정으로 인한 읍·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축물 현황도면을 작성해 주지 못하는 이유도 하나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업무요건은 불구하고 민원이 요구하는 건은 앞으로 전량 작성 제공이 되도록 읍·면에 촉구하고 부진한 것을 촉구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전용 허가신청 현황 및 처리결과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면 농업진흥지역 중에는 농업진흥구역이 있고 농업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에는 35건, 농업보호구역에는 39건 해서 총 74건에 대한 신청이 돼 있습니다.
신청건수 중 농업인 주택이 37건이고, 일반주택 7건, 농업시설 16건, 마을공동시설 3건, 농기계수리점 2건 등 해서 총 66건이 허가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8건 중 3건은 불허가, 1건은 반료, 4건은 취하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불허가 사유는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고 농지가 집단화 되어 있어서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 농지에 해당되는 경우가 1건 있었고, 취득한 농지를 최소한 1기작이상 영농을 해야만 되는데, 영농을 하지 않은 경우가 1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유농지 중 전용허가 신청면적을 제외하면 총 1,000평방미터가 되어야 하는데 1,000평방미터의 농지를 구입하고서 거기다 농가주택을 짓는다면 1,000평방미터의 농지가 안 됩니다.
1,000평방미터 미만이 돼서 농업인 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은 경우가 1건 있어서 3건에 대한 불허가를 했습니다.
반려 사유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보안을 요구했습니다.
2차 보안까지 요구를 하였으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1건은 반려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한두 의원님께 질문해 주신 응봉면 신·구사거리 주변에 대한 경지정리 지역내 준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농지전용허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금년 현재까지는 그 지역에 근린생활시설로 농지전용허가 된 건은 없습니다.
근린생활 이외의 전용도 금년에는 그 지역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에 대한 향후 농지전용 여부에 대한 것이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응봉면사무소앞 구국도 21호선과 신국도 4차원 사이의 농지는 경지정리 된 농지이지만 진흥지역이 아닌 준농림지역으로 책정이 되어 사방이 도로망으로 둘러 쌓여서 농지 집단화가 차단되어 있고, 연접된 농지에 계속적인 연계로 농지로서의 보호가 앞으로 예상되지 않는다고 봐서 관련 법규 및 예산군준농림지역내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전용행위일 경우에는 전용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금년내에 결정해서 민원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 일시전용허가취득 및 재허가권과 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농지의 타 용도시 사용허가 기준은 농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첫 번째로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농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되어 있으며, 두 번째는 주 목적사업을 위해서 현장사무소, 또는 부대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 매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토석이나 광물 이러한 규정에 의한 골재 광업권에 의해서 광물에 대한 적조방제, 농지개량 또는 토목공사 등으로 사용하거나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토석을 채석하는 경우에 일시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허기기간은 3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허가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해서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재허가 한 것은 두건에 대해서만 기간 연장을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복구비용 예치로는 금액은 두건을 재허가하면서 1건은 감면대상으로서 농업용시설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감면이 됐고, 나머지 1건은 627만원의 현금을 예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총 일시전용허가 저희 군내 건수는 21건이 됩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아파트 허가에 대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97년부터 금년까지 허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관내의 공동주택 현황은 총 132단지가 됩니다.
동수로는 204동이 되고, 세대수로는 6,007동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세대수가 4,468세대, 연립주택 세대수가 988세대, 다세대주택 세대수가 551세대가 됩니다.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현황은 '97년부터 현재 2000년까지 총 승인되서 진행중인 것이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 중에는 4개소가 진행중이고, 중단된 것이 3개소 했습니다만 착수를 안 한 미착수가 2건이 있어서 총 9개소가 됩니다.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 및 임야대장 소유권 정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소유권 정리 및 등기촉탁의 현황은 금년 현재까지 총 업무량을 저희가 계획한 것은 19,800필을 계획했습니다.
그 계획의 내용은 소유권 정리가 15,000필이고 등기를 촉탁해서 해야 될 것이 4,800필을 계획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의 실적은 등기정리가 12,172필, 등기촉탁이 3,408건 해서 15.580건을 현재 등기정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대 78.7%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또는 보전, 주소 변경 등 등기소의 등기필 통지서에 의해서 등기로 인한 우리 대장을 정리해 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 또 한가지는 토지이동으로 인해서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환 등의 지적공부의 이동발생에 의해서 한 사항은 토지변경 발생 즉시 등기소에 등기를 전량 촉탁해서 그 등기가 완료되면 소유자에게 등기필을 송부해 주어서 하는 지적소관청에서 하는 등기촉탁이 있고, 등기정리가 있고 두가지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소유권과 토지변경 등의 등기소와 지적소관청으로 그 업무가 이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불일치 업무량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주민이 사실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를 계속하고 부처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부처간 협의가 서로 안되서 등기와 지적이 일원화가 안 되고 이원화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적극 건의를 드리도록 말씀드리면서 법 개정이 '95년 1월 5일날 등기법이 개정되어서 등기와 지적공부의 불일치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등기소에 등기교부 및 열람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안 맞는 것은 토지대장을 저희가 정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을 최소화하고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사실은 등기가 나면 전량을 등기소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빠지고 누락되는 것이 있어서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민원이 오시면은 저희가 직접가서 열람하고, 거기에 공무원이 계속적으로 주둔하다시피 해서 촉탁을 하고 있기 댐누에 정리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법 개정이후에 소유권 이동정리는 등기소에서 통지를 하고 하지만 토지표시에 대한 분할 지목변경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전량을 촉탁을 해서 그 등기를 전량 내 주기 때문에 이런 것은 소유자와 등기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촉탁으로 직원을 파견해서 가지고 소유자에게 등기권을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이렇게 촉탁해서 등기를 해 준 것이 3,408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등기비를 3만원을 계산한다면 1억200만원정도 주민의 등기비 절감을 법이 바뀌면서 할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드린 사항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께서 주민정서에 반하는 건축물, 즉 속칭 러브호텔에 대한 현황 및 향후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숙박시설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실상 러브호텔이라는 용어는 저희 건축법이나 건축행정상에 그러한 용어는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항간에 새로운 용어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공적인 입장에서는 러브호텔이라는 용어가 없어서 숙박시설로만 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은 총 저희가 동수가 88동이 됩니다. 객실수는 1,616객실이 됩니다.
도시계획지역은 58동, 도시계획구역 밖은 30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를 하고 향후 저희가 속칭 러브호텔이라든가 숙박시설에 대한 허가나 이런 것이 올적에는 대책으로는 도시구역안 주거지역에서는 숙박시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에만 숙박시설이 가능토록 돼 있고, 자연녹지 지역도 숙박시설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내에서는 상업지역내에 숙박시설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하고, 학교보건법을 적용하고 주거지역으로부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얼마가 떨어져야 하느냐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제한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도시계획 구역밖에서 농지법과 산림법의 저촉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밖의 농지법에는 진흥지역에는 숙박시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할 수 없고, 보호지역에는 숙박시설이 가능하나 농지전용심의 규정이 적용돼야 됩니다.
부락이나 이런데서 농지위원들이 심의에 문제가 없어야 되고 학교보건법 적용에 대한 제한도 받아야 됩니다.
진흥지역 밖의 숙박시설 가능은 군 조례에서 적용해서 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여기에 검토를 하고 또 농지전용심의규정을 적용하고, 농지관리위원회에 확인서를 참작하고, 학교보건법을 적용하고 이런 관련 법들을 전부 적용해서 허가하도록 관리해 나가고, 산림법에서는 보존임지에서는 숙박시설이 제한되어서 없습니다.
준보전임지에서는 숙박시설이 가능하나 여기에도 군 조례를 적용하고, 학교보건법을 적용해서 철저한 대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규 건축물 관리대장에 제출되는 평면도, 즉 건축도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출현황과 읍·면 담당자가 작성해서 해준 평면도면 제출 건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면은 현재 신청 건수는 총 241건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작성해 준 건수는 33건이고, 건축사나 건축기사가 작성해 준 것은 208건이 됩니다.
읍·면에서 작성해 준 것이 13%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건축물대장의규제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5조2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물 현황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자는 건축사나 건축직, 토목직, 지적직이 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기사 1급 또는 2금 자격소지자는 현황도면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읍·면 담당 작성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측량하기 전에는 대지경계확인이 어려워서 작성할 수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즉, 읍·면 직원이 나가서 할려면 그 부지가 측량이 돼서 경계로부터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파악이 되면 할수 있는데, 그 경계가 없을 때에는 읍·면 직원이 경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건축물이 경계에 침범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은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 때문에 읍·면 직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구조조정으로 인한 읍·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축물 현황도면을 작성해 주지 못하는 이유도 하나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업무요건은 불구하고 민원이 요구하는 건은 앞으로 전량 작성 제공이 되도록 읍·면에 촉구하고 부진한 것을 촉구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전용 허가신청 현황 및 처리결과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면 농업진흥지역 중에는 농업진흥구역이 있고 농업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에는 35건, 농업보호구역에는 39건 해서 총 74건에 대한 신청이 돼 있습니다.
신청건수 중 농업인 주택이 37건이고, 일반주택 7건, 농업시설 16건, 마을공동시설 3건, 농기계수리점 2건 등 해서 총 66건이 허가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8건 중 3건은 불허가, 1건은 반료, 4건은 취하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불허가 사유는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고 농지가 집단화 되어 있어서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 농지에 해당되는 경우가 1건 있었고, 취득한 농지를 최소한 1기작이상 영농을 해야만 되는데, 영농을 하지 않은 경우가 1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유농지 중 전용허가 신청면적을 제외하면 총 1,000평방미터가 되어야 하는데 1,000평방미터의 농지를 구입하고서 거기다 농가주택을 짓는다면 1,000평방미터의 농지가 안 됩니다.
1,000평방미터 미만이 돼서 농업인 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은 경우가 1건 있어서 3건에 대한 불허가를 했습니다.
반려 사유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보안을 요구했습니다.
2차 보안까지 요구를 하였으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1건은 반려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응봉면 신·구사거리 주변 경지지역내 준농림지에 근린생활 농지전용허가 여부를 질문드렸습니다.
응봉면 신·구사거리 주변은 경지정리가 '85년도에 됐습니다. 지금와서 생각하니까 그 당시 응봉면 면소재지 동네를 지붕 처마밑까지 전부 경지정리를 하는 바람에 그 이후로 어디다 집 한 채 지을수 있는 여건이 돼 가지고 면소재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 '92년도에 농업진흥구역에서 준농림지역으로 변경돼 가지고 '92년도부터 지금까지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그곳에 건축허가라든지 농지전용이 안 되는 바람에 건축을 못하고 있는데 '92년도에 경지정리 지역을 준농림지로 빼 놓을 때에는 어떤 계획이 있을 텐데 그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응봉면 신·구사거리 주변은 경지정리가 '85년도에 됐습니다. 지금와서 생각하니까 그 당시 응봉면 면소재지 동네를 지붕 처마밑까지 전부 경지정리를 하는 바람에 그 이후로 어디다 집 한 채 지을수 있는 여건이 돼 가지고 면소재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 '92년도에 농업진흥구역에서 준농림지역으로 변경돼 가지고 '92년도부터 지금까지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그곳에 건축허가라든지 농지전용이 안 되는 바람에 건축을 못하고 있는데 '92년도에 경지정리 지역을 준농림지로 빼 놓을 때에는 어떤 계획이 있을 텐데 그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저희도 근거를 찾아 봤습니다만은 어떠한 근거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렇다면 '92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농지법 등 여러 가지 강화되는 바람에 실제 토지주들이 농지전용을 신청을 해도 해주지도 않고 하는 바람에 건물도 못 짓고 해서 지역민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행정당국에서 어떤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물론 저희가 준농림지역내에서 행위를 할수 있는 그러한 전용허가가 있었다면은 거기에 따른 조치가 있었을 텐데 그간 거기에 대해서 금년에도 한 건도 아직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 준농림지역내에서 정한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이라면은 방침을 해서 결심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적극 허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 준농림지역내에서 정한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이라면은 방침을 해서 결심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적극 허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응봉 이외에는 이와 유사한 지역은 아직까지는 별로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타 시·군 이런 사항은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한두 의원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타 시·군의 경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허가를 해 줄수도 있고 안 해 줄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타 시·군이 많습니다. 지역개발차원에서.
아까 실장님께서는 설명하신 바와같이 관련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은 이쪽 지역내에 농지전용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는 설명하신 바와같이 관련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은 이쪽 지역내에 농지전용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1회에 한 해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현문 의원 1회에 한해서만, 다행스럽게도 그 이행을 안한 분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주로 농지이용시설이 간이시설, 부대시설, 교량시설 등 사무실을 지을 때 해 주는 것이지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영구적 건물이나, 영구적 시설이 아닌 일시적 건물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신현문 의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이라고는 지적을 않겠습니다만은 시내권 한복판에 모 사회단체 기구안에 사무실로 몇 년째 도로변에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 사회단체 사무실이 도시 미관상 콘테이너 박스가 너무나 많으니까 추물로 보여요.
그런 시설이 시내 한 복판 도로변에 사회단체 사무실로 존치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 이런 시설들이 이렇게 보기 싫게 있나 하는 생각을 가끔 해 봅니다.
그런 시설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일시이용허가가 저렇게 방치가 게속되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지금 농촌이나 도시 근방을 보면 콘테이너 박스가 여기저기 많이 난무하고 있어요.
이것이 차라리 농촌지역 같으면은 창고로 임시 쓴다든가 하면 이해가 가는데 도시 한복판에 그런 시설들이 너무나 난무하고, 오래 지속되고 있다.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 사회단체 사무실이 도시 미관상 콘테이너 박스가 너무나 많으니까 추물로 보여요.
그런 시설이 시내 한 복판 도로변에 사회단체 사무실로 존치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 이런 시설들이 이렇게 보기 싫게 있나 하는 생각을 가끔 해 봅니다.
그런 시설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일시이용허가가 저렇게 방치가 게속되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지금 농촌이나 도시 근방을 보면 콘테이너 박스가 여기저기 많이 난무하고 있어요.
이것이 차라리 농촌지역 같으면은 창고로 임시 쓴다든가 하면 이해가 가는데 도시 한복판에 그런 시설들이 너무나 난무하고, 오래 지속되고 있다.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농지 일시전용허가도 사실상 농촌지역의 주로 농지에 대해서고 도시지역은 도시계획 지역내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물론 도시계획지역내도 녹지지역같은 곳은 농지법을 저촉을 받습니다.
그 이외의 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저촉받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은.
그 이외의 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저촉받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은.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지 농지법은 거기에 해당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신현문 의원 그러한 사항들이 어떤 일정기간에 필요로 해서 일시이용허가를 받아서 콘테이너 박스를 놨다가 그것이 철거되고 해야 되는데 한번 놔 지면 영구히 존재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정리되야만 도시미관상 흉물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금년도에 아파트나 연립이나, 다가구주택의 허가를 얼마나 해 주셨다고 했죠?
그런 문제가 정리되야만 도시미관상 흉물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금년도에 아파트나 연립이나, 다가구주택의 허가를 얼마나 해 주셨다고 했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금년도에는 공동주택이 고덕 호음리 한 건밖에 나간게 없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다세대주택은.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은 공동아파트에 의해서 지금 하고, 6건이 그 외에는 나가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건축심의는 건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이지 허가 건에 대한 심의는 사전에 하지 않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사업승인을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전부 검토를 해서 협의를 받아서 이상이 없으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신현문 의원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그 동안에 아파트 허가현황을 보면 미착공이 2단지 3동에 348세대 착공이 아직 안 되어 있고, 허가를 내 줬는데 시공 중이 1,364, 완공이 1,545세대로 돼 있어요.
완공된 아파트 분양이 1,401세대, 144세대는 분양이 미분양된 상태입니다. 지금 시공중인 1,364세대가 언제쯤 준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완공된 아파트 분양이 1,401세대, 144세대는 분양이 미분양된 상태입니다. 지금 시공중인 1,364세대가 언제쯤 준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아파트 허가를 하면 2년간의 기간이 됩니다만은 지금 진행중에 어떤 부도나 자금사정에 의해서 연장하고 중단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언제 저거 한다는 예측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신현문 의원 이제 시공중이나 미착공이나 완공된 총 세대수가 3,257세대, 그 외에 연립이나 다세대 통탈해서 4∼5,000세대가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아파트 허가를 득해서 시공하는 업체들이 보면 대부분 자기 자본이 축적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할때 주택은행으로부터 1세대당 대략 1,500만원 정도의 융자를 받지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신현문 의원 그 융자금의 0.5%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게 짓다가 나머지 3분의 1정도 융자금을 받아 가지고 짓다가 자기 자본이 없으니까 이것을 완공치 못하고 또 완공이 되더라도 입주자들이 상당한 불안속에 있어요.
심지어 어떤 전국적인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면에 어떤 사람이 모 회사에서 강원도에 가서 204세대를 아무것도 없는 맨주먹을 가지고 204세대를 입찰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주가 아파트를 짓다가 그 0.5% 이자를 갚지 못해서 주택은행으로부터 압류해서 경매처분을 합니다.
경매를 하면 1,500만원 정도의 입주자들이 낸 돈, 먼저 대출받은 1,500만원 정도의 낙찰가로 떨어져서 그 낙찰을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입찰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1,400∼1,500만원의 입주금을 낸 입주자들은 손을 들고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임대아파트보호법에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손을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예산군 모 신문에 예산군에 입주하고 있는 1,401세대가 부도위기에 직면한 세입자들이 손해보는 금액이 15억이라고 하는 신문보도가 있었어요.
이렇게 어려운 자기자본이 없는 업주들이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부도위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한 세입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예산군이 아파트 허가를 내 줄 때 여러 가지 여건을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과연 우리 예산군민이 무주택 숫자가 얼마이며, 새로 들어와서 예산군에 전입할 사람들이 대략 얼마이기 때문에 예산군에 필요한 주택 숫자가 얼마다 라는 예측과 동시에 그 사업자의 재정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 완공시킬 수 있는 상황을 총 심의를 해서 허가를 내 줘야지 신청한 대로 다 내줘 가지고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 심지어 모 대기업에 컨설팅 회사들이 전국에 있는 임대아파트 부도업체가 발생되는 경매 입찰을 전문적으로 다니며 입찰을 봐 가지고 오히려 임대아파트의 그 목적은 서민생활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입주를 하고 5년이 지난 뒤에 매각하도록 되어 있는 법을 악용해서 그런 이득을 챙길려고 하는 즉 경매의 낙찰가가 1,500만원이면 그 전세업자들은 정부로부터 융자를 1,500만원 받아 가지고 낙찰가를 치루고, 관리비 7∼8만원을 가지고 이자를 부담하면 5년 후에는 4∼5,000만원의 아파트가 자기것이 된다고 해서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뛰어 다니는 부동산 업자들이 난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도 강원도에 가서 204세대를 10원도 안 가지고 그러한 임대아파트 경매를 낙찰한 분이 있어요.
이러한 것이 오히려 보면 임대아파트 시행업자들이 단기간내에 처리할 수 있으면 빨리 부도를 막을수 있는데 5년이라는 서민보호법 때문에 오히려 악법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런 사실들이 발생함으로 해서 임대아파트가 고덕에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 싶어도 불안애서 입주를 거부하는 이러한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예산군에서 임대아파트나 기타 아파트를 신청했을 때 신중을 기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실장님은 거기까지 감안하시면서 행정조치를 할수 없는 행정상 모순이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지역에 아파트 신청이 들어올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지역현황을 잘 살펴서 아파트 허가를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동안에 그런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나 솔직한 말씀좀 해 주십시오.
심지어 어떤 전국적인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면에 어떤 사람이 모 회사에서 강원도에 가서 204세대를 아무것도 없는 맨주먹을 가지고 204세대를 입찰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주가 아파트를 짓다가 그 0.5% 이자를 갚지 못해서 주택은행으로부터 압류해서 경매처분을 합니다.
경매를 하면 1,500만원 정도의 입주자들이 낸 돈, 먼저 대출받은 1,500만원 정도의 낙찰가로 떨어져서 그 낙찰을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입찰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1,400∼1,500만원의 입주금을 낸 입주자들은 손을 들고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임대아파트보호법에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손을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예산군 모 신문에 예산군에 입주하고 있는 1,401세대가 부도위기에 직면한 세입자들이 손해보는 금액이 15억이라고 하는 신문보도가 있었어요.
이렇게 어려운 자기자본이 없는 업주들이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부도위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한 세입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예산군이 아파트 허가를 내 줄 때 여러 가지 여건을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과연 우리 예산군민이 무주택 숫자가 얼마이며, 새로 들어와서 예산군에 전입할 사람들이 대략 얼마이기 때문에 예산군에 필요한 주택 숫자가 얼마다 라는 예측과 동시에 그 사업자의 재정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 완공시킬 수 있는 상황을 총 심의를 해서 허가를 내 줘야지 신청한 대로 다 내줘 가지고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 심지어 모 대기업에 컨설팅 회사들이 전국에 있는 임대아파트 부도업체가 발생되는 경매 입찰을 전문적으로 다니며 입찰을 봐 가지고 오히려 임대아파트의 그 목적은 서민생활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입주를 하고 5년이 지난 뒤에 매각하도록 되어 있는 법을 악용해서 그런 이득을 챙길려고 하는 즉 경매의 낙찰가가 1,500만원이면 그 전세업자들은 정부로부터 융자를 1,500만원 받아 가지고 낙찰가를 치루고, 관리비 7∼8만원을 가지고 이자를 부담하면 5년 후에는 4∼5,000만원의 아파트가 자기것이 된다고 해서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뛰어 다니는 부동산 업자들이 난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도 강원도에 가서 204세대를 10원도 안 가지고 그러한 임대아파트 경매를 낙찰한 분이 있어요.
이러한 것이 오히려 보면 임대아파트 시행업자들이 단기간내에 처리할 수 있으면 빨리 부도를 막을수 있는데 5년이라는 서민보호법 때문에 오히려 악법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런 사실들이 발생함으로 해서 임대아파트가 고덕에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 싶어도 불안애서 입주를 거부하는 이러한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예산군에서 임대아파트나 기타 아파트를 신청했을 때 신중을 기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실장님은 거기까지 감안하시면서 행정조치를 할수 없는 행정상 모순이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지역에 아파트 신청이 들어올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지역현황을 잘 살펴서 아파트 허가를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동안에 그런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나 솔직한 말씀좀 해 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번이 아니고도 여러번 여기에 대한 의원님들이나 걱정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노력해서 추진했습니다만 현재 임대아파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전에는 임대차인에 대한 그러한 보호가 전혀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2000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의 임대주택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임대업자가 20세대 이상일 때는 임대주택 공급하는 공동주택 단지내에서 입주하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대표회를 구성해서 운영할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대표회의 구성이 그 전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 마음대로 했는데 지금은 구성을 해서 구성회의에서 어떤 부도가 있을 때에는 관리를 할수 있는 그러한 기능은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은 정부의 주택정책은 지금 건설계획이나 그런 것은 저희 2000년 주택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내수 진작하고, 신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약 8조 9,900억의 규모를 활성화 하자는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또 주택시장을 기능을 정상화하고, 주택수요 체계 공급촉진을 위해서 주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풀었습니다.
또 주택수요를 제고키 위해서 한시적인 세제혜택까지 확대했습니다. 또 민영아파트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도 철폐했습니다.
또 금융 및 세제 지원 등 주택경기 활성화를 추진해서 금년 40만호 주택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부문에서도 임대주택 10만호, 분양주택 5만호 등 임대주택 위주로 해서 총 15만호로 건설하고, 민간부문에서 25만호를 건설하도록 수요자 주택 금융을 적극 확대하고 있는 이러한 국가적인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기에 저기 한다하더라도 이렇게 풀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정부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주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기 계시는 문제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시에 주택 보급률 및 미분양 현황 등을 사업주에게 설명을 하고, 무분별한 사업계획 승인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올 때마다 하고,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조그만 하자가 있을시는 허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싸움하고 어떤 압력을 받고해서 무척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시 회사의 재무구조 및 신용도 등을 종합 검토해서 건실한 업체가 사업할수 있도록 하고, 또한 부도 발생 및 입주예정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한건만 공동주택 허가를 하고, 그 외에는 전부 보류하고 반류해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철저히 이행해서 앞으로도 저희 지역에 이러한 주택난립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법규상에서 하나도 제재가 없이 어쩔수 없이 할 경우에는 그분들이 자치단체에 소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노력해서 추진했습니다만 현재 임대아파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전에는 임대차인에 대한 그러한 보호가 전혀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2000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의 임대주택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임대업자가 20세대 이상일 때는 임대주택 공급하는 공동주택 단지내에서 입주하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대표회를 구성해서 운영할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대표회의 구성이 그 전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 마음대로 했는데 지금은 구성을 해서 구성회의에서 어떤 부도가 있을 때에는 관리를 할수 있는 그러한 기능은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은 정부의 주택정책은 지금 건설계획이나 그런 것은 저희 2000년 주택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내수 진작하고, 신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약 8조 9,900억의 규모를 활성화 하자는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또 주택시장을 기능을 정상화하고, 주택수요 체계 공급촉진을 위해서 주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풀었습니다.
또 주택수요를 제고키 위해서 한시적인 세제혜택까지 확대했습니다. 또 민영아파트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도 철폐했습니다.
또 금융 및 세제 지원 등 주택경기 활성화를 추진해서 금년 40만호 주택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부문에서도 임대주택 10만호, 분양주택 5만호 등 임대주택 위주로 해서 총 15만호로 건설하고, 민간부문에서 25만호를 건설하도록 수요자 주택 금융을 적극 확대하고 있는 이러한 국가적인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기에 저기 한다하더라도 이렇게 풀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정부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주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기 계시는 문제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시에 주택 보급률 및 미분양 현황 등을 사업주에게 설명을 하고, 무분별한 사업계획 승인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올 때마다 하고,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조그만 하자가 있을시는 허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싸움하고 어떤 압력을 받고해서 무척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시 회사의 재무구조 및 신용도 등을 종합 검토해서 건실한 업체가 사업할수 있도록 하고, 또한 부도 발생 및 입주예정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한건만 공동주택 허가를 하고, 그 외에는 전부 보류하고 반류해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철저히 이행해서 앞으로도 저희 지역에 이러한 주택난립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법규상에서 하나도 제재가 없이 어쩔수 없이 할 경우에는 그분들이 자치단체에 소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문 의원 다 좋은 말씀이신데, 재무구조를 철저히 조사해서 허가를 내주겠다 이런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사실 임대아파트 사업자가 자기 자본 하나도 없이 그대로 뛰어 드는겁니다.
중앙의 어떤 줄을 타고 주택융자 받을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착공해서 임대아파트는 50%만 분양되도 자기 본전을 뺀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악용해서 피해를 모르고 들어가는 입주자들, 이제 웬만한 입주자들은 거의 상식적으로 지금 방금 법이 개정되서 일반아파트에 대한 입주자들은 800만원이 보호되는 법이 있었지만은 임대아파트는 없었기 때문에 그걸 보호조치하기 위해서 협의회 구성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협의회 구성됐다고 해서 입주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법으로 제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의 어떤 줄을 타고 주택융자 받을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착공해서 임대아파트는 50%만 분양되도 자기 본전을 뺀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악용해서 피해를 모르고 들어가는 입주자들, 이제 웬만한 입주자들은 거의 상식적으로 지금 방금 법이 개정되서 일반아파트에 대한 입주자들은 800만원이 보호되는 법이 있었지만은 임대아파트는 없었기 때문에 그걸 보호조치하기 위해서 협의회 구성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협의회 구성됐다고 해서 입주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법으로 제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2,000만원은 800만원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신현문 의원 상당히 불안해서 입주하고 싶어도 지금 입주를 좋아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빨리 홍보되고,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모든 것들이 홍보됐을 때 미분양 아파트 설립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분양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빨리 홍보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우리 농촌에 있는 농가주택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동안에 농가 주택을 지면 융자금을 얼마 받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2,000만원요.
○신현문 의원 2,000만원받죠. 그 2,000만원을 받을 때 담보를 대부분 그 집을 담보로 해서 주택은행으로부터 융자 2,000만원을 받았단 말예요.
그런데 농협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보통 방 세칸 아닙니까? 20∼30평미만 지으니까.
그런데 농협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보통 방 세칸 아닙니까? 20∼30평미만 지으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신현문 의원 방 세 칸을 방한 칸을 아까 보호법 받을 수 있다는 800만원을 기준으로 3곱하기 8은 24, 2,400만원을 제외한 담보 물정이 안 되기 때문에 담보로 그 집을 받지 않고, 그 집을 지은 사람의 부동재산을 담보를 받아요.
그 집은 담보로 안 받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안전적 대출을 하기 위한 방법인데, 어떤 농가가 논 세마지기 있는 사람이 농가주택 신청해서 집을 지었어요.
예전 마냥 그 지은 집을 담보로 해서 2,000만원 융자를 받을려고 했어요. 방 세 칸을 800만원씩 공제하니까 그 집은 무용지물의 담보가 된 거예요.
담보할 수 없는 집이 된거예요. 논 세마지기 가지고 담보를 할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먹고 친구들 부동산을 대신 담보 시켜 가지고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주택자금 담보 제공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은 그런 실정을 알고 있어요?
그 집은 담보로 안 받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안전적 대출을 하기 위한 방법인데, 어떤 농가가 논 세마지기 있는 사람이 농가주택 신청해서 집을 지었어요.
예전 마냥 그 지은 집을 담보로 해서 2,000만원 융자를 받을려고 했어요. 방 세 칸을 800만원씩 공제하니까 그 집은 무용지물의 담보가 된 거예요.
담보할 수 없는 집이 된거예요. 논 세마지기 가지고 담보를 할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먹고 친구들 부동산을 대신 담보 시켜 가지고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주택자금 담보 제공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은 그런 실정을 알고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저희가 농협에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신현문 의원 주택 융자를 받으면서 농민들의 애로점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사항이 금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과거 농가주택을 짓던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농가주택을 지을려고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 나타난 사항은 그 집은 담보가 안 된다는 이런 사항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시고, 또 농가주택 신청자가 IMF때는 반납을 했지요?
참고적으로 아시고, 또 농가주택 신청자가 IMF때는 반납을 했지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작년에도 저희가 그양을 많이 책정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아니라 보조금이나 도에 책정량이 한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저희가 축소해서 하고 하는데, 금년에도 물량을 충분히 요구는 해 놨습니다.
그런데 책정량이 얼마나 책정이 될지는 확실한 양은 모르겠으나 저희가 최대한 도와 협력해서 많은 물량을 책정받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책정량이 얼마나 책정이 될지는 확실한 양은 모르겠으나 저희가 최대한 도와 협력해서 많은 물량을 책정받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현문 의원 그게 전보다 생활여건이 소득이 좋아서가 아니라 IMF보다 많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늘고 있다는 사실은 중앙에서 인지하시고 아마 금년도에는 물량이 더 나올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가능한 노력을 하셔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받아줄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신현문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순환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순환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토지 및 임야대장 소유권 정리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의 땅이 군에서 실시하는 건설현장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받으러 오라고 통지가 왔단 말예요. 돈을 받아 가라고, 자기 땅이 들어가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박순환 의원 그런데 세 필지는 다 팔았는데 한 필지 남았단 말예요. 그래서 군에서 떼보니까 맞아요. 그런데 등기소에서 떼 보니까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일치됐으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는데 그런 불일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이 일부러 와 가지고 떼고 하는 이 부분이 많단 말예요.
이것을 빨리 정리해 줘야지 또 우리 직원이 나가 있다면서요. 등기소에.
그래서 그것이 일치됐으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는데 그런 불일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이 일부러 와 가지고 떼고 하는 이 부분이 많단 말예요.
이것을 빨리 정리해 줘야지 또 우리 직원이 나가 있다면서요. 등기소에.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지금 현재는 다달에 그 물량이 나오는대로 정리가 다 됩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군에서 별도로 하천, 도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 민원실에서 하지 않고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이 완료되서 보상 주면은 그 보상준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별도 돈을 준 토지에 대한 촉탁등기를 사업에 관련되는 촉탁을 별도로 해서 거기서 다 등기를 내게 내도록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박순환 의원 군에 와 보니까 세 필지인데 옛날에 다 팔은건데 한 필지만 있단 말예요.
군에서 떼 보니까 맞거든요. 그런데 등기소에서 떼 보니까 아니란 말예요. 그럼 그 사람은 헛걸음을 한 거 아녜요.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 달라는 거예요.
군에서 떼 보니까 맞거든요. 그런데 등기소에서 떼 보니까 아니란 말예요. 그럼 그 사람은 헛걸음을 한 거 아녜요.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 달라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런 사항은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95년도에 등기법이 개정돼서 그 이후부터는 이런 사항은 저희가 가서 열람도 하고, 촉탁도 할수 있는데 '95년도 이전에는 등기소에 가서 저희 직원이 감히 등기서류를 열람하고 서고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 주는 대로 밖에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95년도 이전에 보면 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도별로 어느정도 계획을 세워서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미진한 사항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민원인이 말씀하시면 저희가 직접 거기 직원이나 연락해서 바로바로 이상이 있는 것은 정리를 하고 안 된 것은 물론 소유자가 등기를 해야 될 의무를 안한 것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등기는 했는데 등기와 지적공부가 안 맞는다고 하면 금방 열람을 하거나 초본을 떼다가 정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건 바로 됩니다. 바로바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 주는 대로 밖에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95년도 이전에 보면 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도별로 어느정도 계획을 세워서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미진한 사항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민원인이 말씀하시면 저희가 직접 거기 직원이나 연락해서 바로바로 이상이 있는 것은 정리를 하고 안 된 것은 물론 소유자가 등기를 해야 될 의무를 안한 것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등기는 했는데 등기와 지적공부가 안 맞는다고 하면 금방 열람을 하거나 초본을 떼다가 정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건 바로 됩니다. 바로바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박순환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병만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병만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241건입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1건.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박병만 의원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13%밖에 저조한 이유는 바로 토목기사들이 바빠서 그렇다. 두 번째는 측량할 때 그분들이 현장에 가지 않기 때문에 하기가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경계를.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명시가 잘 안 된 토지에 대한 평면도는 직원이 직접 가서 그리기가 어렵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런 것은 저희가 뒤에.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저희가 읍·면이나 여기서 부진한 의견을 들어서.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의견이 나왔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설계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측량을 해서 설계를 하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설계사무소에서는 하는 것은 물론 경계측량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테고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측량을 필요한 것을 설계사무소에서 측량해서 할테고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런 경우는 면직원이 나가도 할수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측량을 안하고 하는 필지가 더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못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가서 할때에 경계를 확실히 모르는 것을 공무원이 잘못해서 해 줬다면 상당히 책임이 있지만 설계사무소는 자기네들이 어떤 방법을 하든지간에 모든 것을 책임을 짓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면이 다를수가 있지요.
○박병만 의원 그러니까 내가 들은 질문만 답하세요. 아까 실장님께서 본 의원에게 말씀하기를 경계를 모르기 때문에 못해주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혼자 하다보니까 바빠서 못해준다 이렇게 두가지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실적이 적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박병만 의원 그렇다면 바빠서 못해 주고, 경계를 몰라서 못해준다면 설계사무소에서는 경계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분들이 설계사무소에 가서 측량했단 얘기는 여태까지 못 들었어요. 그리고 집을 지은데 측량한데 제가 몇군데 가보니까 다 말뚝이 꽂아 있어요.
빼지를 않습니다. 뺄 리가 없지요. 그거는 실장님이 변명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설계사무소에 가서 측량했단 얘기는 여태까지 못 들었어요. 그리고 집을 지은데 측량한데 제가 몇군데 가보니까 다 말뚝이 꽂아 있어요.
빼지를 않습니다. 뺄 리가 없지요. 그거는 실장님이 변명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아니 그러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박병만 의원 여기 내용이 하나 있는데, 요거 사람들 얘기가 기사가 안 그려도 30분이면 그린다는 거예요. 30분이면 하나 그리는데.
그리고 잘 그리는 사람은 10분이면 그린다는 거예요. 보니까 10분, 30분이면 충분히 그리겠어요.
이걸 바빠서 못해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럼 공무원이 누굴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아니 이걸 바빠서 못해준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리고 잘 그리는 사람은 10분이면 그린다는 거예요. 보니까 10분, 30분이면 충분히 그리겠어요.
이걸 바빠서 못해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럼 공무원이 누굴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아니 이걸 바빠서 못해준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직무유기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민원인이 신청을 했을때에.
○박병만 의원 신청을 해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해줘서 작년에는 내가 볼 때 13%가 아니고, 30∼40%였을 거예요.
40%했는데 줄었거든요. 그럼 10분 내지 30분에 해줄수 있는 거라면 이거 해 줘야지. 30만원씩 들여 가지고 집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농가주택 짓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30만원씩 들여 가지고 본인한테 부담을 주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실장님 동생이 집을 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40%했는데 줄었거든요. 그럼 10분 내지 30분에 해줄수 있는 거라면 이거 해 줘야지. 30만원씩 들여 가지고 집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농가주택 짓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30만원씩 들여 가지고 본인한테 부담을 주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실장님 동생이 집을 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의원님, 이것이 도면이 앉아서 10분이나 20분 눈감땡감 그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현장에 나가서 혼자 가서는 잴 수도 없고, 두 사람이 나가 가지고 현장을 전부 체크해서 그 거리를 전부 재 가지고 구조나 이런 것을 전부 착오없이 전부 제 위치에서 그려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틀린다면은 나중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신중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현장을 둘씩 나가서 현장에 가서 전부 재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토목직들이 읍·면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수해공사라든가 전부 차출되서 설계를 여기와서 한달씩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가시면 못하고 그래서 토목직, 건축직도 아니고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읍·면에 하나씩 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자기 일반 토목업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이것을 병행하다 보니까 건축업무에 대해서는 소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현장에 나가서 혼자 가서는 잴 수도 없고, 두 사람이 나가 가지고 현장을 전부 체크해서 그 거리를 전부 재 가지고 구조나 이런 것을 전부 착오없이 전부 제 위치에서 그려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틀린다면은 나중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신중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현장을 둘씩 나가서 현장에 가서 전부 재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토목직들이 읍·면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수해공사라든가 전부 차출되서 설계를 여기와서 한달씩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가시면 못하고 그래서 토목직, 건축직도 아니고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읍·면에 하나씩 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자기 일반 토목업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이것을 병행하다 보니까 건축업무에 대해서는 소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것은 그 공무원이 동장을 찍는데 현장 안 가보고서 앉아서 도면 그려서 도장을 절대 못 찍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아닙니다. 이것은 신고만 하면은 그 구조는 그려서 그 내용을 방이면 방, 부엌이면 부엌 저걸해서 다 그려서 넣어야 됩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설계사무소는 건축허가나 이런거 한거는 틀리지요.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그건,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것이 책임한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간단히 공무원이 가서 앉아서 책상에서 몇 개 끄적끄적 그려서 도면 붙여서 형식을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런 경우도 있고, 바빠서 못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런데 농촌에서 경계측량 않고 임의로 자기가 신고하는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박병만 의원 토목기사님들이 바쁜 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요즈음 수해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아는데, 사실 이런 것은 해 줘야 되요, 타 군에 알아봤거든요, 타 군은 거의 다 해 줍니다,. 알아봤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저희도 그래서 작년 12월에도 공문을 내서 하도록 했고, 소식지에도 홍보를 했고요, 금년에도 2월달에 저희가 공문을 전부 시달하고 홍보를 해서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박병만 의원 그러니까 충분한 기간동안에 시간날 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바쁠 때 하라는게 아니고.
제가 한 예를 들면 1월달에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해 준데가 있어요. 1월달에 했는데, 이것은 시간이 없어 못해 주는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안 나겠어요? 아니면 지금 해 주고 금방 며칠안에 해달라.
제가 한 예를 들면 1월달에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해 준데가 있어요. 1월달에 했는데, 이것은 시간이 없어 못해 주는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안 나겠어요? 아니면 지금 해 주고 금방 며칠안에 해달라.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것은 저희가 읍·면에 말씀하신 사항을 전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박병만 의원 글쎄 그렇게 말하면 곤란하죠, 왜냐하면 합동으로 작업할 때 못하죠. 그런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건에 대해서 물론 지금 실장님 말씀한 대로 토목기사들이 정말 바쁘고 일이 많은 거 제가 인정합니다.
또 애 쓰는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주민들 다 살기 어려워요., 요즈음에. 참 어려운데 이것을 덜어줄 수 있다면 밤잠을 조금 못자더라도 이거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런 건에 대해서 물론 지금 실장님 말씀한 대로 토목기사들이 정말 바쁘고 일이 많은 거 제가 인정합니다.
또 애 쓰는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주민들 다 살기 어려워요., 요즈음에. 참 어려운데 이것을 덜어줄 수 있다면 밤잠을 조금 못자더라도 이거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알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에요.
○박병만 의원 제가 원래 이것을 처음에 발의해 가지고 주민들이 몇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뭐 간단한건데 설계사무소에서 해 오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발의해 가지고 토목기사가 하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고,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작년에는 내가 알기에는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3∼40%가 됐었어요. 금년에 줄은 거 보면 그 이유를 이해 못하겠네요.
이거 뭐 간단한건데 설계사무소에서 해 오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발의해 가지고 토목기사가 하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고,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작년에는 내가 알기에는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3∼40%가 됐었어요. 금년에 줄은 거 보면 그 이유를 이해 못하겠네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글쎄요. 안해줘서 줄은 것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꼭 안해서 그러한 사항들이.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서면으로 해 드리고요, 제가 읍·면에 강력히 시달을 하고 계속 추진했습니다.
아직도 이행이 덜 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니까 앞으로 그 사항에서 더 촉구를 하고 읍·면에 강력한 지시를 하고 읍·면장에게 책임적인 지시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불리하게 이행한 읍·면에는 그만한 추궁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도 이행이 덜 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니까 앞으로 그 사항에서 더 촉구를 하고 읍·면에 강력한 지시를 하고 읍·면장에게 책임적인 지시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불리하게 이행한 읍·면에는 그만한 추궁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영현 박병만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 답변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권국상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 답변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권국상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 권국상 의원입니다. 아까 처리결과가 아니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농업기반시설은 되어 있는데 진흥지역에 안 묶여 있는 농지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농업진흥지역.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런 사항이라면은 저희가 지역 지정이 확실히 없다면 지금 그런 지역은 현재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진흥지역이나 구역을 지정하고, 개정하고 하는 것은 산업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서 지정된 내용만 통보받아서 그 내용에 대한 범위안에서 행위에 대한 것만 운영해서 인·허가를 하고 있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지역의 지정이 안된 것이라면 다시 검토해서 지역 지정에 대한 결정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지역의 지정이 안된 것이라면 다시 검토해서 지역 지정에 대한 결정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경지정리는 되어 있으나 진흥지역에는 안 들어가 있다 그 말씀이시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런 것은 사실상 먼저 말씀하신 대로 응봉사거리 마냥 그 농지가 계속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위해된 지역, 즉 도로나 이런 것이 새로 나 가지고 경지정리는 돼 있으되 제외돼서 동떨어지게 된 지역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 사거리 마냥. 그런 지역은 진흥지역에서 빼서 준농림지로 편제가 돼 있지요.
그런 지역에서는 행위를 할수 있는 농업시설이나 그런건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역실정에 맞고, 농지 심의과정에서 심의에 거치면은 할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 드릴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지금 사거리 마냥. 그런 지역은 진흥지역에서 빼서 준농림지로 편제가 돼 있지요.
그런 지역에서는 행위를 할수 있는 농업시설이나 그런건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역실정에 맞고, 농지 심의과정에서 심의에 거치면은 할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 드릴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권국상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자치행정과장 황선봉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 조성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예산읍 신례원 2리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1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투자계획은 총 4개년에 27억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 중 지원은 약 46%, 54%는 자담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투자된 것은 총 17억7,800만원으로써 지원된 사업비가 8억9,200만원, 약 50%의 8억8,600만원은 자담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아직 추진되지 않은 사업은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내부의 결속과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현황은 군내 직장대항 체육대회 출전이라든지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최대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분기 휴가라든가 직장 취미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앞으로 1박2일간의 합숙 위탁훈련도 실시를 해서 내부결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투명한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경력이라든가 능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인사위원회가 활성화돼서 많은 공무원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도 정보공개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정보공개된 것은 총 70건이 접수가 돼서 이중에서 66건은 전부 공개 또는 부분 공개를 했고 4건은 취하가 됐습니다.
이중에서 비공개 된 것은 4건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저희군은 '99년도에 3개년에 대한 업무추진비 공개요청이 있어서 전면공개를 '99년도에 했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누수없는 행정추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그동안 각종 모임이라든가 교육을 25회 실시해서 공직기간 확립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각 실·과별 또는 개인별의 수시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복무점검도 실시를 해서 공직이 해이되지 않도록 그동안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의 자세 확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사무소 숙직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의 숙직은 일직은 2명, 숙직은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숙직수당은 하루에 1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청사의 화재라든가 도난, 보완 이러한 사고예방, 사고가 있을 때의 조치, 문서수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은 있습니다.
특히 재해발생시 신속한 연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종합행정인 군, 읍·면에서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건국운동과 관련한 시책에 대해서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것은 전체회의 개최라든가 문화시민운동을 위한 문화시민 채점표 제작, 위원장 교육, 홍보물 설치, 한마음공동체운동, 신지식운동 등을 전개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2건국위원회에서 도청유치에 대한 정신운동을 할 의향은 없나 했습니다만은 도청 추진위원회가 기 구성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도청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제2건국위원회 뿐만 아니라 군내 모든 단체와 군민이 합심해서 도청유치 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 제2건국위원회에서도 이런 운동을 할 때 적극 참여를 할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도 구조조정 계획 및 행정사무 위탁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감축은 저희가 '98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171명을 감축할 그런 계획으로서 '98년도에 100명, '99년도에 24명, 금년도에 26명, 내년도에 2001년도에 21명입니다.
또한 비정규직 62명으로서 '99년도에 27명, 금년도에 35명을 감축해야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감축된 것은 아까 답변드린거와 같이 171명 중 124명을 작년까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116명을 퇴직이 됐고, 6명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6명 계획된 인원과 대기하고 있는 6명, 즉 32명에 대한 조치를 해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또한 비정규직은 62명 중에서 그동안 '99년도에 27명이 퇴임을 하고 금년도에 6명이 퇴임을 해서 앞으로 29명을 연말까지 구조조정을 해야 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 현황은 예산읍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위탁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 유보가 됐습니다.
또한 예산하수종말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민간위탁은 현재 관계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 조성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예산읍 신례원 2리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1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투자계획은 총 4개년에 27억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 중 지원은 약 46%, 54%는 자담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투자된 것은 총 17억7,800만원으로써 지원된 사업비가 8억9,200만원, 약 50%의 8억8,600만원은 자담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아직 추진되지 않은 사업은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내부의 결속과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현황은 군내 직장대항 체육대회 출전이라든지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최대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분기 휴가라든가 직장 취미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앞으로 1박2일간의 합숙 위탁훈련도 실시를 해서 내부결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투명한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경력이라든가 능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인사위원회가 활성화돼서 많은 공무원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도 정보공개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정보공개된 것은 총 70건이 접수가 돼서 이중에서 66건은 전부 공개 또는 부분 공개를 했고 4건은 취하가 됐습니다.
이중에서 비공개 된 것은 4건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저희군은 '99년도에 3개년에 대한 업무추진비 공개요청이 있어서 전면공개를 '99년도에 했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누수없는 행정추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그동안 각종 모임이라든가 교육을 25회 실시해서 공직기간 확립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각 실·과별 또는 개인별의 수시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복무점검도 실시를 해서 공직이 해이되지 않도록 그동안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의 자세 확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사무소 숙직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의 숙직은 일직은 2명, 숙직은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숙직수당은 하루에 1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청사의 화재라든가 도난, 보완 이러한 사고예방, 사고가 있을 때의 조치, 문서수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은 있습니다.
특히 재해발생시 신속한 연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종합행정인 군, 읍·면에서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건국운동과 관련한 시책에 대해서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것은 전체회의 개최라든가 문화시민운동을 위한 문화시민 채점표 제작, 위원장 교육, 홍보물 설치, 한마음공동체운동, 신지식운동 등을 전개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2건국위원회에서 도청유치에 대한 정신운동을 할 의향은 없나 했습니다만은 도청 추진위원회가 기 구성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도청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제2건국위원회 뿐만 아니라 군내 모든 단체와 군민이 합심해서 도청유치 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 제2건국위원회에서도 이런 운동을 할 때 적극 참여를 할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도 구조조정 계획 및 행정사무 위탁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감축은 저희가 '98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171명을 감축할 그런 계획으로서 '98년도에 100명, '99년도에 24명, 금년도에 26명, 내년도에 2001년도에 21명입니다.
또한 비정규직 62명으로서 '99년도에 27명, 금년도에 35명을 감축해야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감축된 것은 아까 답변드린거와 같이 171명 중 124명을 작년까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116명을 퇴직이 됐고, 6명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6명 계획된 인원과 대기하고 있는 6명, 즉 32명에 대한 조치를 해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또한 비정규직은 62명 중에서 그동안 '99년도에 27명이 퇴임을 하고 금년도에 6명이 퇴임을 해서 앞으로 29명을 연말까지 구조조정을 해야 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 현황은 예산읍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위탁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 유보가 됐습니다.
또한 예산하수종말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민간위탁은 현재 관계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도 요약해서 핵심을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도 의원님들의 질문 의도를 잘 파악하여 간결하고도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도 요약해서 핵심을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도 의원님들의 질문 의도를 잘 파악하여 간결하고도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27억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개년 동안에.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자담 또는 융자.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주로 하는 사업이 소규모 사업으로서는 마을안길포장, 소하천정비, 마을광장 조성, 또 환경오염 방지시설로 재활용품 분리대 수거라든지 간이상수도시설, 어린이 놀이터 시설, 또 주택개량, 농촌 주거환경개량, 농기계 보관창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자부담은 주로 주택개량이라든지 농기계 창고라든지 이런게 자부담이 되고 기타 일반 생활편익시설들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97년도에 선정될시 마을 여건이라든지 생활상, 또 주변의 환경, 젊은 유효 노력인력이 있는지 요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서 12개 읍·면을 마을을 가지고 한 심의를 한 결과 이 신례원 2구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이게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로써 4개년 계획으로 한 개마을씩 1 시·군 1개 마을을 선정을 했는데 내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한 후에 그것을 평가를 해서 확대 여부를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이한두 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애당초 선정할 때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잘 하셨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마을 선정을 어떤 관광차원에서 민속마을 조성이라든지 이런 분야로 좀 더 실익이 있도록 선정할 때 심사숙고 해 가지고 보다 생산적인 마을 조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에서 많은 신경을 써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은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주원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주원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내부결속과 사기진작 대책을 질문했는데 저는 공무원들한테 저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항상 자부감과 공복임을 인식하라고 합니다. 공무원은 아무나 되는게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인정을 받으니까 되는건데, 올해 공무원에 관해 가지고 기획예산처에서 산출한 근거를 잠깐 말씀드릴께요.
물론 여기 예산은 장·차관은 없습니다만은 장관은 1시간당 행정경비가 9만7천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차관은 6만5천원, 우리군 해당하는 4급에 관하여는 1시간당 행정경비가 1만8천원으로 나와 있어요. 5급, 7급, 9급 해 가지고 7천원인데 나머지 1만5천원, 1만1천원,
그렇다라고 하면은 선택받은 그 사람이 1시간에 행정경비를 그렇게 쓴다라고 해서 투자가 된다고 했을 때 자부감을 가져야 한다.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적에는 그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사람을 양성했는데 생산성 있고 능률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라고 그렇한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그 근거는 어디에 두는고 하니 월급과 여비, 사무실 유지비, 운영비, 공공요금 모든 걸 합한건 합한 행정경비로 기획예산처에서 따진 겁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생산성 있는 공직자, 공무원 관리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포상도 있고, 휴가를 3일 주는데 특별포상에 관한 휴가는 하루로 되어 있네요?
항상 자부감과 공복임을 인식하라고 합니다. 공무원은 아무나 되는게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인정을 받으니까 되는건데, 올해 공무원에 관해 가지고 기획예산처에서 산출한 근거를 잠깐 말씀드릴께요.
물론 여기 예산은 장·차관은 없습니다만은 장관은 1시간당 행정경비가 9만7천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차관은 6만5천원, 우리군 해당하는 4급에 관하여는 1시간당 행정경비가 1만8천원으로 나와 있어요. 5급, 7급, 9급 해 가지고 7천원인데 나머지 1만5천원, 1만1천원,
그렇다라고 하면은 선택받은 그 사람이 1시간에 행정경비를 그렇게 쓴다라고 해서 투자가 된다고 했을 때 자부감을 가져야 한다.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적에는 그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사람을 양성했는데 생산성 있고 능률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라고 그렇한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그 근거는 어디에 두는고 하니 월급과 여비, 사무실 유지비, 운영비, 공공요금 모든 걸 합한건 합한 행정경비로 기획예산처에서 따진 겁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생산성 있는 공직자, 공무원 관리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포상도 있고, 휴가를 3일 주는데 특별포상에 관한 휴가는 하루로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래서 포상휴가는 사실은 저희군에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 금년도에 포상휴가제라는 것을 도입했었습니다.
그동안에도 규정이 있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구제역이라든가 산불예방에서 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포상휴가를 하루 줬습니다만은 저희가 3일 이내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것이 공적이 있고, 그러한 포상휴가를 받을 만한 여건이 될 때에는 최대한 규정의 범위내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규정이 있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구제역이라든가 산불예방에서 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포상휴가를 하루 줬습니다만은 저희가 3일 이내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것이 공적이 있고, 그러한 포상휴가를 받을 만한 여건이 될 때에는 최대한 규정의 범위내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10.5%입니다. 연리,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일반 금융기관하고 똑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이주원 의원 그러면은 일반 공무원들이 생각할 적에 어떠한 규정보다는 여기 부군수님 계십니다만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말씀 한 마디에 달려 있다라고 평가를 할 적에 그러면 그거는 어떠한 능력이나 그 사람의 경력이라든지 이것은 배제되고서 한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돼 있는 얘기예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글쎄요, 저희가 승진을 하는데 있어서는 지방공무원법에 한명이 결원이 있을 적에는 4배수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다고 할때 누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되는 분을 승진을 해 시켜달라고 해도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단 4배수 범위내에서 승진을 시키는데 그 4배수 내에서도 가능하면 순서대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다고 할때 누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되는 분을 승진을 해 시켜달라고 해도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단 4배수 범위내에서 승진을 시키는데 그 4배수 내에서도 가능하면 순서대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주원 의원 그래서 거기 인사관리에서 있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예가 있었습니만은 앞으로는 제가 볼적에는 여러 가지 행사도 좋지만은 공무원들이 공감할수 있는 인사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은 최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이주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현문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현문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법률로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신현문 의원 제가 상식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규칙이 바로 자료가 나왔길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에 많은 사회 시민단체들이 행정정보 공개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판공비 공개를 왜 않느냐 전국에 30%미만밖에 않고 있다는 이런 사회비판이 많이 있는데 다행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0건 중 66건을 공개하고 4건은 취하하셨다고 했나요?
지금 사회에 많은 사회 시민단체들이 행정정보 공개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판공비 공개를 왜 않느냐 전국에 30%미만밖에 않고 있다는 이런 사회비판이 많이 있는데 다행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0건 중 66건을 공개하고 4건은 취하하셨다고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4건은 취하되고 4건은 비공개가 되고 그랬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업무추진비, 관계는 '99년도에 공개요구가 들어와서 '99년도에 공개를 했습니다. 3개년 꺼.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심의위원회요.
○신현문 의원 그런데 지방자치를 걱정하는 분들이 공정성이 결여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7인위원회에 공무원들끼리만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떨어지는게 아니냐 이런 비판의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공개를 안할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할 필요가 없거든요.
저희가 주로 현재 법률에 의해서 공무원들로 구성이 됐습니다만은 저희가 심의할 때는 최대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심의위원회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현재 법률에 의해서 공무원들로 구성이 됐습니다만은 저희가 심의할 때는 최대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심의위원회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문 의원 극비사항, 공개치 못할 사항을 사실 공무원들 세계에서 얘기가 돼야지 민간이라든가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는 쪽으로 하자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칙이나 법률에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의장 김영현 신현문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병만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병만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 현재 숙직을 안 하는 기관이 많더라고요, 도시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같은데도 전부 숙직을 안하고, 우체국 같은데 학교같은 데도 거의 숙직을 안 하는데 일부의 공무원 얘기를 들으니까 숙직의 목적은 주변의 어떤 재난 연락에 의해서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박병만 의원 주로 도난방지시설이 다 돼있기 때문에 염려가 없고, 또 화재가 밤에 쓰지 않으면 염려가 없고,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연락망으로 한다면 이 사람이 혼자 숙직할 경우에 전화만 받지 나가지는 못할 거 아녜요?
요즈음에는 전화 전환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연락망으로 한다면 이 사람이 혼자 숙직할 경우에 전화만 받지 나가지는 못할 거 아녜요?
요즈음에는 전화 전환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박병만 의원 집으로 전환해 놓으면 직접 하면서 받아 가지고 연락하면 되고, 요즈음에 핸드폰 있고, 전화기가 있으니까 굳이 숙직이 필요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시같은데가 사실 도난 위험도 많고 오히려 화재 위험도 많고, 사고·사건들이 많은 데도 안하는데 요즈음 구조조정을 통해서 직원들도 적고 그런데 꼭 안해도 된다면 우리가 사실은 공무원 사기라는 것은 안해도 될 거 시킬 때에 문제가 있고, 해야 할 거 안 할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안해도 되는 것은 좀 편하게 쉬게하고 꼭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같은데가 사실 도난 위험도 많고 오히려 화재 위험도 많고, 사고·사건들이 많은 데도 안하는데 요즈음 구조조정을 통해서 직원들도 적고 그런데 꼭 안해도 된다면 우리가 사실은 공무원 사기라는 것은 안해도 될 거 시킬 때에 문제가 있고, 해야 할 거 안 할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안해도 되는 것은 좀 편하게 쉬게하고 꼭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도시지역에서는 지금 동사무소 숙직을 안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읍·면은 기능전환을 안 시켰습니다만은 광역시의 자치국, 그러니까 복합시가 아닌 일반시의 동사무소는 기능전환을 시켜서 그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는 민원처리만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는 숙직을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당초에는 숙직을 두명 내지 세명을 하다가 도난방지 장치를 한후에 한명으로 줄였거든요. 저희도 이것을 과연 해야 하느냐를 검토해 봤었습니다, 종전에도.
그러나 저희는 아직 농촌지역의 면적이라든가 저희군에서 재난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으로 볼 때 또한 우체국의 단일업무가 아니고 종합행정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숙직을 없애는 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결론을 내렸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그 문제는 더 좋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올때는 다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읍·면은 기능전환을 안 시켰습니다만은 광역시의 자치국, 그러니까 복합시가 아닌 일반시의 동사무소는 기능전환을 시켜서 그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는 민원처리만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는 숙직을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당초에는 숙직을 두명 내지 세명을 하다가 도난방지 장치를 한후에 한명으로 줄였거든요. 저희도 이것을 과연 해야 하느냐를 검토해 봤었습니다, 종전에도.
그러나 저희는 아직 농촌지역의 면적이라든가 저희군에서 재난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으로 볼 때 또한 우체국의 단일업무가 아니고 종합행정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숙직을 없애는 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결론을 내렸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그 문제는 더 좋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올때는 다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병만 의원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숙직을 없애라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일부 공무원들 얘기가 도난방지장치 다 되어 있고 해서 화재와 도난은 아무 염려가 없고, 다만 연락하는 건데 전화 전환시키면 다 집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숙직을 하더라도 집에서 할수 있고, 핸드폰 전화 다 있어 가지고 연락이 금방 다 되기 때문에 할 필요없는 숙직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숙직의 목적이 연락만 하는데 있는가 그래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셔서 한번 연구해 가지고 앞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숙직의 목적이 연락만 하는데 있는가 그래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셔서 한번 연구해 가지고 앞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의장 김영현 박병만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제2건국운동과 관련한 새로운 시책발굴 내역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군에서 추진한 생활개혁운동 중 새로운 시책발굴 내역과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저희 나름대로 한 것은 문화시민운동을 위한 문화시민 채점표를 2,000부 제작해서 과연 내가 얼마나 공중도덕을 잘 지키나 이런 것을 민원실이라든가 업소에 나누어 줘서 자기를 자기가 점검하도록 이런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김승기 의원 정신운동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꼭 필요로 하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충남도청을 움직일수 있는 그런 정신운동으로 승화시켜서 예산군이 앞장서서 추진할수 있는 그런 새로운 각오로 다짐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도청유치위원회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석기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석기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금년도에 26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아직 방침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확정된 것은 금년도에 26명을 해야 한다는 것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을 안 한 이유는 저희가 지난 11월 7일날 4/4분기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에 대한 공고를 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16일까지 희망자는 신청하도록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해서 신청이 있다고 하면은 신청사항을 고려해서 그것까지 합해 가지고 방침을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확정된 것은 금년도에 26명을 해야 한다는 것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을 안 한 이유는 저희가 지난 11월 7일날 4/4분기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에 대한 공고를 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16일까지 희망자는 신청하도록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해서 신청이 있다고 하면은 신청사항을 고려해서 그것까지 합해 가지고 방침을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러니까요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이 몇 명이 신청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방침이 결정이 되어야 겠지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대상자 올리는 건 없습니다. 시기만 정해져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대상자 확정은 아니고요. 당초에는 9월말까지 매듭을 짓도록 하다가 대기발령은 직권 조치를 하기 위한 전에조건이거든요.
그래서 6개월 전에만 해도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12월말까지 미뤄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지침대로라면 12월말에 대기발령을 해서 내년 7월말까지는 퇴임을 안할때는 결원이 없을 때에는 직권면직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6개월 전에만 해도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12월말까지 미뤄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지침대로라면 12월말에 대기발령을 해서 내년 7월말까지는 퇴임을 안할때는 결원이 없을 때에는 직권면직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금년까지 마무리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산군이 2000년도 12월 말까지 62명을 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비정규직은 금년말까지 맞추도록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금년말까지 맞추도록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아닙니다. 7배수입니다.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1명이면 4배수인데, 10명이면 40명까지가 아니고 올라갈수록 배수가 낮아집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2명이면 7배수고 이렇게 줄어갑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김석기 의원 환경과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이지만은 그래도 구조조정이 있으니까 내가 몇 말씀 물어보겠는데 그것이 왜 넘어가지 않고 전부다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소원들이 노조를 구성해서 반대한다고 그래 가지고서 유보를 했단 말예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글쎄요, 환경미화원 관계는 사실상 연초에 구조조정하고 연계되어 있지만은 미화원 감원은 구조조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기능직이 기사가 기능직이기 때문에 다섯명이 어차피 26명속에 들어있게 되겠지요.
이것을 위탁하기 위해서 의회까지 의결을 받아서 끝까지 추진이 되야겠습니다만 추진하다보니까 인근 시·군하고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일단 유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기능직이 기사가 기능직이기 때문에 다섯명이 어차피 26명속에 들어있게 되겠지요.
이것을 위탁하기 위해서 의회까지 의결을 받아서 끝까지 추진이 되야겠습니다만 추진하다보니까 인근 시·군하고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일단 유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인근 시·군하고 형평이 안맞아서 미뤄진건 아니겠지요. 거기서 노조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로 항의가 많으니까 항의를 듣기 뭐하니까 미룬 것이지, 그런데 거기 읍 쓰레기장에 페루다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페루다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뭘로 쓰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하지는 않했습니다.
○김석기 의원 거기 페루다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기사가 그만 뒀는데 기사를 안 두고 청소원을 해서 하니까 이 사람이 나간다. 기사자격증도 있는데 기능직도 안해줘서 나간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나갔을 적에 그 페루다는 세워 놔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갔을 적에 그 페루다는 세워 놔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게 운영관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인력충원 관계는 지금 구조조정이나 이런 여건이 아니면은 그 실정에 맞게 충원을 해 주고 조치를 했습니다만은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운영하는데 예산읍뿐이 아니고 타 읍·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 어려움을 극복한 후에 그러한 것을 하나하나 해결해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어려움을 극복한 후에 그러한 것을 하나하나 해결해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것이 만약에 그만 둔다고 할때는 뭔가 대책을 해야겠어요. 우선 임차 급료로 해서 한다든지 무슨 대책을.
○김석기 의원 기계를 놔 두고도 페루다를 임차해서 쓴다는게 말이 안되는 얘기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여기에 질문내용은 아닙니다만은 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을 하게 돼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조레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아직 안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글쎄요 안 된이유를 그것을 글쎄요. 구성을 하자면 누가 하나의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무원들이 공감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뭔가를 구성해야 할테지요.
아직까지 저희군에는 구성이 안 됐고, 제가 알기에는 충청남도청이 금년초에 처음으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군에는 구성이 안 됐고, 제가 알기에는 충청남도청이 금년초에 처음으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도만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협의회 구성은 저희가 구성하지 말라고 반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라고 극구 촉구를 할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
○김석기 의원 이왕에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하라고 해야지, 타 시·군인지 시·도 신문 같은데 보면 직장협의회에서 공직자 부정부패라든지 의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해서 한다든지 하는 보도를 여러가운데 봤는데 예산군도 이왕에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직장협의회도 만들어서 의회도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고, 그리고 공직자들이 부정부패 하는지 않는지 그런 것을 감시해서 발전된 그런 협의회가 빨리 탄생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 유보결정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다니는 사람들끼리 어떤 법인체를 구성해 가지고 위탁을 하면 수용을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글쎄요. 현재로서는 그런 것은 아직 논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아직까지 무슨 구체적으로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해야 되겠죠.
○이한두 의원 제가 알기로는 청소업무라든지 분뇨처리장 다니는 분들이라든지 그분들 자체로 어떤 법인체를 만들어서 할수만 있다면 구조조정 차원에서 수용하고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알아보셔 가지고 구조조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협의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업무가 미화원 업무지만 공무원이 근무시간에는 미화원 업무도 해야 되고, 또 다른 것도 있으면 근무시간에는 제 생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한두 의원 물론 청소업무를 마치고서 남는 시간에 하면 좋겠지만 청소업무보다 행사장 준비라든지 꽃길조성하는데 너무나 시간을 빼앗겨서 너무 혹독하게 업무를 맡게 해서 고생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청소업무를 좀 더 철저히 할수 있도록 나머지 업무는 덜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미화원으로서는 미화원 청소업무가 주업무가 돼야 겠지요. 그렇게 되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