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9년 2월 5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1. '99업무보고(계</>속)
- 보건소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99업무보고(계속)
- 보건소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상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업무보고(계속)

- 보건소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의장 박상문  의사일정 제1항 '99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건소 소관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업무여건과 중점 실천과제, '99 예산확보 상황, 현안사업,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업무여건과 중점 실천과제입니다.
  먼저 업무여건은 최근 들어 생활수준 향상과 각종 홍보매체의 발달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식생활 변화와 인구의 고령화로 각종 성인병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이와 함께 IMF 구제금융에 의한 경제난으로 보건기관 이용도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업무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의 핵심요소라는 기본인식하에 현장의 소리를 바탕으로 주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중점 실천할 과제는 첫째, 효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노인건강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 및 목욕봉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둘째,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명예보건소장제도 운영과 무의촌 순회진료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등 사전 예방활동과 환자 사후 관리로 2차 감염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바른 건강의식 함양과 행동변화 유도를 위한 보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3페이지, '99년도 예산확보 상황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35억 5,200만원이며, 이 중 주요사업 예산은 33개 사업에 3억 500만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6페이지, 보건소 건물 증축 및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현 보건소 부지이며, 사업기간은 '99년도 4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완료 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건물 현대화를 통한 진료환경 개선으로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하며, 군민의 평생건강 관리기관으로서 믿음주는 보건소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보건소 증축 및 개.보수는 총 446평으로 이 중 개축 200평, 개.보수 246평을 계획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9억 6,900만원이 소요됩니다.
  재원은 건축비 전액이 국비, 즉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되나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내정만 되어 있는 상태로 아직 '99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못 했습니다.
  7페이지, 추진상 문제점입니다.
  IMF 경제난에 의한 농특세수 부진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대상지 및 국고지원 결정을 유보하고 있습니다만 '99년도 상반기 중에는 결정될 전망입니다.  또한 현 보건소 진입로 부지 150평이 사유지임에도 '82년부터 점유 사용 중에 있으나 최근 토지소유자로부터 민원제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 보건소 부지 중 '97년 10월에 매입해서 옥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143평이 저지대에 위치해서 차량진입의 애로 등 부지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보건소 증축 및 개.보수 예산인 국비가 조기 결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 진입로 매입으로 민원해소 및 차량진입을 원활히 하고, 보건소 뒷편 인접사유지 약 100평을 매입해서 현 옥외주차장을 복토하고, 주차장 추가확보 등 대지 이용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추가매입이 필요한 부지는 총 250평에 소요액은 1억 8,9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소요예산의 산정근거는 '97년도 감정액을 기준으로 해서 약 10% 증액 예산으로 산정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 장은 현황도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굵은 실선으로 표시된 것이 현 보건소 대지로 총 1,080평입니다.
  A부분은 본관으로 '82년도에 건축되었으며, 1, 2층 연건평이 173평인데 이 부분을 철거하고, 200평을 신축하게 됩니다.  B부분은 '83년도에 준공된 모자보건센터 건물로 1, 2층 연건평 223평인데, 이 부분을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E부분은 '97년도에 매입한 옥외주차장 144평입니다.  저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재 대지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F로 표시된 그 부분은 현재 보건소 진입로인데 사유지로 약 150평정도 매입이 필요한 부분이고, G부분은 현재 야산인데 사유지로 약 100평정도를 매입해서 그 흙을 저지대 옥외주차장, 즉 E부분을 메꾸고, G부분은 직원주차장으로 사용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황색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양방향 진입로 계획입니다.
  현재는 한 쪽 방향에서만 보건소를 진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접촉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9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민 의료봉사 사업 등 총 17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민 의료봉사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균등한 의료시혜를 제공하고, 영세주민의 특수질환 무료 진료로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오지마을 순회진료를 관내 11개 읍.면 경로당을 중심으로 월 1회 정례적으로 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순회진료도 신생원과 수정원, 오가 가나안 노인의 집에 대해서 오지마을 순회진료와 병행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심장병 환자 무료검진 및 수술은 도 시책으로 민간과 사회단체의 후원하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 등 영세주민 환자가 무료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환자 조사를 2월말까지 실시하겠으며, 수술이 필요한 사람은 경기도 부천 세종병원 등에서 무료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민 실명예방 사업은 충청남도 공동모금회 기금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등 영세주민 중에서 시각장애가 있는 분에 대해서 무료로 수술하는 사업입니다.
  3월말까지 대상자 조사를 마친 다음 대전시 대흥동에 소재한 이안과에서 무료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명예보건소장제도 운영입니다.
  명예보건소장에 의한 농촌지역 순회진료로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월 1회 읍.면을 순회하면서 실시합니다.
  진료대상은 경로당 위주로 노인회장과 협의해서 선정하고, 진료는 '98년 10월 1일 위촉된 명예보건소장 전 제일의원 원장이 되겠습니다만 그분의 의술 지원하에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진료 보조인력과 차량 등 장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명예보건소장제도에 의한 진료가 '98년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운 것이 휴대용 물리치료 장비가 없어서 노인성 질환에 대한 치료효과가 떨어진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대책으로 이동이 용이한 물리치료 장비, 즉 휴대용 저주파 치료기 등을 구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료 의치시술 및 비보험 진료비 경감으로 주민 부담을 해소하고, 유치원과 초등학생 중심의 구강보건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영세노인 의치시술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당 1명씩 12명을 무료시술할 계획입니다.
  또한 치면세마, 즉 스켈링은 500명 계획으로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되 군민의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 민간치과보다 50%정도 낮은 가격인 3만원만 받고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는 치아의 페인면을 광선조사기로 지져주는 내용으로 1,200명 실시할 계획입니다.
  불소도포는 불소도포기를 이용해서 틀니로 물고 있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200명을 실시할 계획이고, 아울러서 구강보건교육도 13,000명 계획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영세노인 의치시술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획했으나 '99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책으로서는 도에서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도비가 추경예산에 확정되면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그동안 출산 억제의 가족계획 사업을 가족 복지증진으로 전환 추진하고, 체계적인 성교육과 상담으로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성비 불균형 해소 및 인공유산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가족계획 피임시술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139명에 대해서 정부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5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의료보험대상자에 대해서는 피임 실천을 의료보험에 의한 자비로 실시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성교육과 상담은 3,600명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100만원입니다.
  성교육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등 사춘기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성상담은 청소년과 결혼전 미혼남녀에 대한 성문제 해결에 조언을 해 주는 상담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홍보활동도 각종 매체를 활용해서 적극 전개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모성 건강관리입니다.
  임산부 안전 분만을 위한 체계적인 산전.산후 관리와 모성암 조기 발견 및 치료로 모성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35세에서 60세 이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자궁암 무료검사를 2,380명 계획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33세에서 55세 이하 영세층을 대상으로 유방암 무료검사를 253명 계획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자궁암 검사와 유방암 검사는 가족계획협회와 협력을 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임산부 등록 관리 및 임신 신고, 건강진단을 1,070명 계획으로 실시하고, 모자보건 수첩을 800명 계획으로 발급하겠습니다.
  또한 임부 기형아 검사는 15 내지 20주된 임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모자 건강교실 운영은 1,000명을 교육할 계획으로 임부 라마즈체조 교실은 5개월 이상된 임부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임부 초음파 검사와 읍.면 순회크리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분기별로 건강 교육도 함께 실시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영유아 기본 예방접종 실시로 면역능력을 배양하고,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로 정신박약아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인공면역 획득을 위한 영유아 정기 예방접종을 12,700명 계획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접종내용은 폴리오, 피디티, 엠엠알, 간염, 풍진이 되겠습니다.
  정신지체아 발생 예방을 위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900명 계획으로 실시하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이유식 공급을 50명 계획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유아 등록 관리 및 건강검진을 1,100명 계획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유아원 건강관리를 위해 저희 보건소 의료진이 유아원을 방문해서 검진 및 보건교육 사업을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16페이지,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각종 전염병의 철저한 사전예방으로 군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절별 유행 전염병의 집중 방역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질병정보모니터망을 운영하기 위해서 병.의원과 약국 등 민간모니터요원 135명을 위촉해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에 방역기동반을 1개반 6명으로 구성해서 환자발생시 역학조사를 통한 원인규명과 방역조치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하절기 비상방역대책상황실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50일간 운영하겠습니다.
  임무는 집단 설사환자 발생유무 등 모니터를 점검하고, 도와 보건복지부간의 상호방역 연락 체계를 유지하는 그런 일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쓰레기장 등 방역취약지 9,020개소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여름철에 상가에 대한 특별 방역활동과 영세가정 재래식 화장실에 대한 소독약품 지원을 2,000가구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전염병 예방접종 및 보균검사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염병 예방접종의 철저한 실시로 면역인구를 확대하고, 전염병의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한 보균검사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민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은 접종 기일과 장소, 종류 등을 사전에 적극 홍보하고, 접종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완전한 접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대상질환은 일본뇌염은 9,000명 계획으로 3세에서 15세까지의 호발연령층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장티푸스는 470명 계획으로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실시하고, 유행성출혈열 3,800명은 농업과 임업 종사자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은 5,760명 계획입니다만 무료접종이외에도 인플루엔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유료접종을 실비 4,800원만 받고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콜레라 및 장티푸스에 대한 보균검사는 위생업소와 집단급식소 종사자, 그리고 급수시설 관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특히 콜레라 전염지역을 여행한 해외입국자 등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발견된 보균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치료와 예방조치로 2차 감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만성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강화로 개인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자와 접촉한 사람과 유병률이 높은 주민에 대한 집단검진등 환자 조기발견 사업에 주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결핵관리를 위해서 영유아 및 미취학아동에 대한 BCG 예방접종 실시와 X-선 및 객담검사를 실시하고, 등록환자의 치료 및 추후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성병 관리를 위해서는 유흥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등록과 정기 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성병 감염자에 대해서는 무료치료를 실시하겠습니다.
  나병 관리를 위해서는 신환자 발견 검진사업과 함께 현재 등록된 음성나환자 29명에 대해서 대한나관리협회의 이동검진반과 협력을 해서 정기 검진을 실시하고, 나환자 재활을 위한 보장구의 제작 보급과 나환자에 대한 생계비 4명에 대해서 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결핵 등 만성병 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부끄러운 질병으로 인식해서 보건소에 등록을 기피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자 발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발견된 환자는 완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의 의.약사 및 마약류 관리입니다.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신뢰받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며,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으로 건전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의.약업소에 대한 정기 지도 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민원발생 및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를 위해서는 앵속 및 대마 밀경작 예방 지도 단속을 앵속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인 5월부터 7월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되 가급적 사전 지도 활동으로 검.경의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업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마약류 추방캠페인을 4월 보건의 달, 민간단체와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청소년에 대한 예방교육 활동을 학교 보건교육과 연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혈액형 바로알기 사업입니다.
  평상시 올바른 혈액형 인식으로 불의의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예방보건 활동 및 진료서비스와 병행해서 무료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오인자에 대해서는 혈액형을 바로 잡아줌으로써 응급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상시검사는 보건소 내소 민원인 중 희망자에 대해서, 순회검사는 경로당과 유아원 등 순회진료시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99년도 계획한 인원은 1,0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 및 목욕봉사입니다.
  무의탁 거동불편노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소외된 노인의 건강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무의탁 거동불편노인에 대한 방문진료는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주대상은 독거노인 중 질병보유 노인 444명에 대해서 방문진료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사업비로 679만 3천원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 등에 대해서 목욕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목욕봉사의 날을 정해서 운영하되 먼저 1차는 2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2차는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위생상태가 불량한 독거노인 약 15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적십자 부녀봉사대와 협조를 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고, 목욕후에는 중식 제공과 물리치료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특히 남자노인에 대한 목욕봉사를 위해 청년회의소와도 협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2페이지, 사랑방 진료소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진료소를 지역주민의 문화와 보건 사랑방으로 활용토록 하고, 마을건강원에 대한 보건교육으로 질병정보모니터 요원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사랑방 진료소 운영은 10월부터 12월 농한기를 이용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16개 보건진료소 마을건강원 및 주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여기에서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보건교육과 꽃꽂이등 문화강좌도 함께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계층별 순회 건강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노인건강교실은 4월부터 5월 따뜻한 봄철에 실시를 하되 면당 시범 경로당 1개소씩을 선정해서 600명 계획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부건강교실은 10월과 11월 가을철면당 모범부녀회 1개소씩을 선정해서 600명 계획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의 성인병 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과 당뇨 등 성인병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고, 성인병 교실 운영의 정례화로 건강 관리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가정간호 사업은 고혈압과 당뇨 등 유소견자와 금년에 만 35세에 도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보건요원이 가정방문을 통해 건강상담과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인병 교실을 연중 정례 운영하겠습니다.
  당뇨 교실은 매주 목요일에, 고혈압 교실은 매주 금요일에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사업의 내용은 당뇨 관리에 있어서 혈당검사와 말초혈관 순환제 공급, 고혈압 관리에 있어서는 혈압측정, 뇨검사, 콜레스테롤 검사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2월부터 11월까지 약 10회에 걸쳐서 의사, 약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관계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도 함께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악성질환 조기발견 사업입니다.
  악성질환 검진으로 암과 골다공증을 조기 발견해서 사전에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비를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저소득층 암검진 사업을 도비보조 사업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4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검진항목은 위암 등 5종의 암에 대해서, 즉 위암과 간암, 방광암, 신장암, 췌장암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이와 같이 성인병 질환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진은 한국건강관리협회 이동검진반이 시.군을 순회하면서 검진하게 되겠습니다.
  골다공증 검사는 군 자체사업으로 45세 이상의 폐경기 여성 약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검진은 관내 종합병원인 중앙병원에 위탁해서 실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치매환자 관리 사업입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가족 부양력이 약화됨으로써 노인성 치매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과 간호로 노인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치매환자관리센터를 이미 보건소에서 운영 중에 있고,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현재 81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입원진료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치매 중등도 환자 5명 내지 10명 대상으로 농번기에 2개월간 도에서 지정한 입원 진료기관인 홍성의료원에 입원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진료비 부담에 있어서는 의료보호1종인 경우는 전액 무료가 되겠고, 보험환자의 경우는 본인 부담금 중 약 50%를 예산에서 보조하게 되고, 이와 함께 간병인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재가 치매환자에 대한 방문간호 사업을 보건소 등록환자 81명을 대상으로 5월과 6월, 10월과 11월 해서 4개월간, 즉 농번기에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방법은 환자별 전담 간호사를 지정해서 주 1회 이상 방문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IMF 구제금융에 의한 경제난으로 정신질환자의 발생이 증가될 그런 전망에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정신보건 자문의사를 위촉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홍성의료원 정신과 전문의사를 위촉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는 이분의 자문을 받아서 정신보건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신보건자문위원회를 전문의 등 5명 이상으로 구성해서 보건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고, 시설에 대한 지도에도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인 수정원에 대한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분기 1회 이상 지도 점검과 함께 보건소에서 이동진료반을 보내서 순회진료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재가 정신질환자 전수조사를 3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조사결과에 의해 환자에 대해서 진료기관 안내 등 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99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6페이지, 보건소 건물 증축 및 개.보수인데 지금 IMF이후로 환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좁은 데에다가 다시 이것을 증.개축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생각을 조금 덜한 것이 아니냐.
  또 한 가지는 그 뒤 토지매입비가 2억 1,000만원입니다.  차라리 이 토지를 팔아 가지고 조금 버스가 주.정차하는 넓은 곳으로 나가서 보건소를 증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물론 기본적으로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사업비가 사실은 '98년도에 국비가 지원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지금 국비가 유보되어서 '99년도로 이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부지로 이전을 해서 신축하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지방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는 단시일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보건소가 깔고 있는 대지가 1,080평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내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현재에 있는 부지 뒷쪽에 약 100평정도만 사서 저지대를 메꿔서 평탄작업을 실시한다면 결코 적은 부지가 아니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국비 지원을 그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박순환 의원  소장님이 뭘 잘못생각하고 계신데, 지금 그 보건소 자리가 누가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또 여기 보고한 것처럼 토지를 2억 1,000만원을 주고 매입할 정도라고 하면 1,000평을 팔아서 보태서 좀더 넓고 편안한 자리로, 언덕을 올라가는 그런 자리가 아닌 자리로 그렇게 해서 정말로 군 보건소다운 그런 면모로 지어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자꾸 군 재정재정하는데 어차피 9억원, 10억원이라는 돈이 정부에서 내려와서 증.개축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대지를 팔아 가지고 건축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 땅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대지를 사 가지고 지으면 되지, 굳이 여기에다가 다시 올망졸망하게 지을 이유가 있겠느냐.
  지금 얘기로는 약 11억원정도가 드는데 이런 형식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부치지 말고 좀더 긴 안목으로 넓은 데로 자리를 만들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넓은 데로 가서 그런 형식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보건소를 짓겠다는 생각이 필요한 것이지, 꼭 여기 좁은 데다가 11억원, 12억원을 들여서 다시 한다?
  그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군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상의를 해서 어차피 12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다고 보면 그 1,000평을 팔아서 넓은 데로 옮기는 방향으로 상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전염병 예방접종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의 군정질문때 쯔쯔가무시병은 예방이 안 된다고 했죠?

○보건소장 김현규 지금 예방접종이 유행성출혈열만 나오고 있습니다. 가을철 열성 질환이 세 가지가 있는데, 렙토스피라와 유행성출혈열, 쯔쯔가무시가 있는데 렙토스피라는 그동안 예방접종을 해오다가 2년전쯤에 접종 효과가 없다고 해서 하지 않고 있고, 현재 접종을 하는 것은 유행성출혈열 한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 의원 그럼 들쥐가 옮기는 것은 렙토스피라에요?

○보건소장 김현규 지금 세 가지 모두가 들쥐와 전부 연관된 겁니다.

○박순환 의원 들쥐와 연관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박순환 의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유행성출혈열에 생활보호대상자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해 주고, 나머지 분들은 약값을 받고 예방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농민들을 해 줘야 됩니다.
특히 예산군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곳이 대술면일 거예요. 1년에 여러 사람이 걸리는데 농민들은 약값을 받고 해 주는 방향으로,

○보건소장 김현규 예, 알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또 한 가지는 예방의 문제인데 주민들이 쥐한테 물렸을적에 어떠한 증세가 온다는 것을 몰라요.
감기증세가 오다가 갑자기 실려가면 피를 전부 100% 걸러내야 한다면서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박순환 의원 그러니까 우선 주민한테 이 들쥐한테 물렸을 때에는 이러이러한 증상이 온다는 것을 정확히 홍보해서 본인이 걸렸을 때 빨리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보건소에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말씀하신 유행성출혈열 3,800명은 무료계획이고, 유료접종도 실비 약값만 받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7,600원씩 하고 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독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무료접종외에 더 희망하시는 주민이 계시다면 사전홍보를 철저히 해서 실비인 약값만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홍보관계에 있어서도 사실은 사전홍보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사전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신현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주민 의료봉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 심장병 환자를 경기도 부천에 있는 세종병원을 지정해 주시고, 저소득층 실명예방 사업에서 대흥동에 소재하고 있는 이안과를 명기하신 것은 국가 지정 의료원이라든가 아니면 군과 어떤 관계가 있다든가 그 지정 병원을 여기에다가 명기하신 이유를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경기도 부천 세종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심장병 전문치료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대전시 이안과에서 실시하는 것도 사실은 처음에 이 사업이 지금은 수년이 경과가 됐습니다만 이안과에서 봉사활동 차원에서 이 사업이 처음 시발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안과에서 현재까지 저희 군보다도 도와 이안과와의 협약에 의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현문 의원 군에서 이런 환자들이 발생하면 거의 그쪽에 의뢰를 하시겠네요?

○보건소장 김현규 심장병 환자의 경우는 부천 세종병원에서 이동진료반이 각 시.군 보건소를 순회합니다. 해서 예진을 먼저 해서 수술대상자를 사전 선별하고, 그 중에서 그분들을 병원으로 데려가서 정밀검사후에 수술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현문 의원  본 의원도 세종병원이 심장병 전문병원으로써 상당히 명성이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모성보건 건강관리로 지금 자궁암이나 유방암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가족계획협의회와 협의해서 2,380명정도 자궁암 무료검진을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개인병원에 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라든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일반 주민들이 가족계획협의회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셔서 이 무료검진을 이렇게 많은 숫자를 하고 있는지?

○보건소장 김현규 사실 자궁암 무료검사는 영세층 관계 없이 60세 이하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사전홍보를 상당한 기간을 두고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더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방암 검사는 영세층을 대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대상자 명단을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 실시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현문 의원  그 다음에 19페이지의 앵속 및 대마 밀경작 예방 지도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앵속의 씨앗이 주로 상습지역에 발생하고,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 주민들은 꽃이 아름답고 하니까 이것을 화분에 옮겨서 화초로써 활용해 보려고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 가지고 단속기관에 적발되어서 상당히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앵속 예방대책으로 밀경작이 아닌 자연스럽게 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예찰활동을 잘 하셔 가지고 단속기관에 불행하게도 밀경작으로 오인받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이런 부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밀경작지외에 자연스럽게 나고, 상습적으로 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찰카드라도 가지고 계신지, 가지고 계시다면 거기에 대한 예방활동을 하셔서 일반 주민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보건소장 김현규 물론 단속에 앞서서, 단속은 저희 보건소와 검찰, 경찰합동으로 연례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10명이 지적되어서 61본의 앵속이 압수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 예찰활동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무지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현문 의원 만약에 단속이 됐을 때 처리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그동안 관행적으로 보면 기준은 검찰이 정하는 일입니다만 저희가 몇 년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100본 이하는 훈방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의성이 있다든지 100본 이상 다량으로 재배하면서 즙을 채취했다든지 이런 경우, 아주 고의적인 그런 채취의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실형까지 처분이 되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몰라서 자생적으로 나서 이렇게 한 경우는 전부 훈방이 됐습니다.

○신현문 의원  제가 경험한 바로는 단속이 되면 경찰서로 호출을 해서 경위조사를 하면서 상당한 쪽에 위압감을 받고 그런 모양이에요.
  이분들은 앵속에 대해서 상당히 벌이 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분에 한두 개 심어 뒀다가 적발이 되면 밤잠을 못 자고 전전긍긍하면서 상당히 심리적인 충격이 커 가지고 당장 영창에 구속되는 것이 아닌가 매우 떨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분들한테 후속조치에 대해서, 앞으로 또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한다는 홍보활동이 철저히 되어야만이 순간적인 충격을 받는 분들을, 심지어 촌아줌마들은 단속이 됐을 때 위압감때문에 약을 사다 먹고 누워있는 이런 정도까지의 상태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절대 한 송이라도 화초로 심을 수 없다 라는 계도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저소득 주민 중에서 시각장애가 있는 분에 대해 무료로 수술을 해 주시는데, 시각장애자는 명수 제한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주로 백내장이나 녹내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환자라고 판단하는 사람 모두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수술 가능여부는 예진절차를 거쳐서 해 주시기 때문에, 희망만 하면 전부 검진절차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병만 의원 이 조사기간이 3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혹 몰라서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군 소식지같은 데에 알려 가지고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여기에 명예보건소장님을 모시고 치료하시는데, 문제점이 물리치료 장비가 없어서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박병만 의원 물리치료 장비가 얼마 정도 필요한 겁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고가의 물리치료 장비를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휴대용 저주파 치료기는 이동이 가능한 물리치료 장비입니다.
대당 약 5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러한 장비라도 있다고 하면 대개 진료를 나오시는 분들이 모두가 노인분들이시기 때문에 같이 진료한다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보고드리는 겁니다.

○박병만 의원 그런데 이게 50만원정도 가지고 그렇게 봉사할 수 있다면 이것은 구입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또 노인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게 바로 하겠습니다.

○박병만 의원  하도록 좀 조치하십시오.
  그 다음에 18페이지, 전염병 관리에 보면 결핵, 성병, 나병 관리로 되어 있는데 에이즈 환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는 에이즈 환자가 하나도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현재 에이즈 환자는 전국적으로 약 844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충남에서도 15명이 있는데 저희가 '98년도에 검사한 결과에 의하면 검사결과 환자는 없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이 감염자에 대한 관리 원칙상 법으로 상당한 비밀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전국적으로나 아니면 통계외적으로는 발표를 하지 않도록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검사결과는 없었습니다.

○박병만 의원 여기 나병같은 환자는 전염성이 없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현규 이분들은 기왕에 오랜기간 투약 관리를 받아온 분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음성환자들입니다.
양성환자의 경우는 우리 도내에도 세군데의 수용시설이 있어요. 서산에도 있고, 논산에도 있고. 이런 데로 보내지고, 이분들은 전혀 사회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분들입니다.

○박병만 의원 전염이 안 되는 분들이군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박병만 의원 그 다음 23페이지에 보면 여기 당뇨 관리, 혈압 관리 교육을 하는데 군 보건소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등록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현규 물론 등록되지 않으신 분들도 저희가 등록을 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환자를 발굴하되 현재 당뇨나 고혈압 각각 1,00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정기적으로 오십니다. 이런 것이 정례 운영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분들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환자를 찾아서 계속 오셔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병만 의원  그건 매체를 통해서 한 번 홍보를 해 가지고 모든 분들이 혜택을 볼 수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6페이지, 정신질환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수정원을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산이 굉장히 높고, 음지쪽에 있어서 햇빛이 별로 안 들어와요.  다른 곳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운동시설이 없어요.  운동시설이 없게 되면 우선 햇빛을 못 받고, 운동할 때 몸에서 만들어지는 셀리토늄같은 것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욱 정신적으로 지장이 있거든요.  이 운동시설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정신질환자들이 햇빛에 나와 가지고 운동도 하면서 어떤 수양을 할 때 치료효과를 볼 수 있는데 교도소마냥 갇혀진 상태에서 있으니까 이분들이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이지, 치료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현규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의 경우는 자체예산에서라도 여력이 있다면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만 의원  담당자하고 제가 얘기를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그 뒤에 있는 산을 허락만 한다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여기는 운동시설이 없느냐고 제가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군유지더라고요.  군에서 팔기만 하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땅을 파내 가지고 운동시설을 만들겠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그분들이 편하게 운동도 하면서, 치료도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2페이지, 업무여건에 보면 두 번째 식생활 변화와 인구의 고령화로 각종 성인병 증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식생활이 변화됨으로써 성인병이 증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소장님도 동감하시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박병만 의원  지금 기형아 출산이라든지 성인병 환자들이, 장애인들이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으니까 간염환자, 알콜성 간염환자까지도 앞으로는 장애인으로 취급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국가 예산은 없고, 이런 환자들은 자꾸 생긴다는 것이 마음 아픕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 정부에서 이런 환자들이 생기면 장애인으로써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분들이 예방측면에서 장애인이 안 되도록 도와주는 데에는 미흡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기형아같은 것은 산모들이 영양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또 먹지 않아야 될 약이나 이런 것을 함부로 먹어서 기형아가 출산되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우리 예산군 안에는 이런 불행한 사람들이 적도록 식생활 변화에 대처해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생활 변화를 해야 되는지, 계속 보건소가 홍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예방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소장님이 969억원이라고 하는 큰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데에 대하여 감사의 치하를 드리고, 앞으로 IMF관계로 어려운 서민층들이 군 보건소를 많이 거래하게 되었는데 더욱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방활동도 해 주시고, 교육도 해 주시고, 앞으로 보건소가 예산군 모든 소외계층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보건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부의장 거수 )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석기  김석기 의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의 오지마을 순회진료를 월 1회씩 정례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경로당이 예산군에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보건소장 김현규 제가 알기로는 256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256개를 월마다 계속 다닐 수 있겠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런데 이것은 제목 자체가 오지마을이듯이 예산읍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를 대상으로 이렇게,

○부의장 김석기 11개 읍.면이라고 했는데 11개 읍.면을 두 달에 한 번 돌기도 어려울텐데 월 한 번씩 돈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명예보건소장제도를 전 제일의원 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각 의사들로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개업을 하고 있는 의사분들은 사실 시간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분은 본인이 그런 봉사의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채택을 했고, 이와는 내용이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러한 민간에 대한 진료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한의사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한의사분들도 이런 봉사활동에 참여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가능한 범위내에서 그분들이 주민들에게 시간을 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보험료는 받고, 일반 치료비만 안 받으면 보험료는 보험회사에서 내는 것이니까 각 의사들도 봉사를 1년에 두 번씩 하러 간다고 하면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은 의사들하고 한 번 타진해 볼만한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7페이지를 보면 급수시설 관리자를 보균검사 한다고 했는데, 읍.면에 있는 급수시설 책임자들을 전부다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읍.면 책임들을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부의장 김석기 19페이지, 각 병원이나 의원들의 적축물 관리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감독하고, 홍보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지난번 의회 감사시에도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는 당진위생하고 협약체결이 되어서 정기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수거과정에서 일반 쓰레기로 잘못 분리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한군데를 적발해서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20페이지, RH형을 조사한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RH형이 나온 사람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작년에는 RH형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1,485명을 검진했는데 RH형은 없었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21페이지, 독거노인 중 질병보유 노인이 444명이라고 했는데, 독거노인 중 질병보유자가 아니더라도 몇 분이나 계세요?

○보건소장 김현규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무의탁 거동불편노인 중에서 독거노인은 55명, 그리고 독거부인의 경우는 1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포함해서 독거가 아니라 하더라도 노인분 중에서 관리가 필요한 분 444명을 대상으로 잡은 것입니다.

○부의장 김석기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의장 박상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입니다.
  항시 농촌지도사업을 아껴주시는 존경하는 박상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중점 실천과제, '99년도 예산확보 상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업무여건과 중점 실천과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9년도 예산확보 상황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 기술보급 사업외 33건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0억 3,380만원, 도비가 7,870만원, 군비가 12억 7,260만원, 자부담이 6억 8,2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쌀 경쟁력 제고 기술보급 시범사업외 33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추진계획으로 벼 직파 재배 시범단지 5헥타와 정밀균평 벼 재배 시범 1개소 20헥타, 이것은 레이져균평기 구입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초제 처리 실증 시범사업 2개소, 다목적 개량곳간 사업 1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우량품종 비교시범포 1개소와 초다수성 벼품종 시범사업 1개소 10헥타를 운영하는데, 초다수성 벼는 다산벼가 되겠습니다.
  종자용으로 수매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쌀 생산 종합시범단지 1개소, 벼 보급종 차액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보급종에 대해서 1등품 가격과 차액이 나는 20킬로그램당 4,400원을 지원하는 그런 차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벼 양질 우량종자 시범단지 2개소 8헥타를 운영하는데 작년도에 5헥타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8헥타로 늘려 가지고 농민이 선호하는 남강벼나 남평벼로 재배를 해서 자율 교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쌀 증산 실증 시범포 20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력형 못자리 실증 시범사업입니다.
  마른 못자리 실증 시범사업 6개소, 부직포 못자리 실증 사업 6개소, 마른 못자리와 부직포 피복 실증 사업 1개소를 추진하는데 마른 못자리는 노력비가 49% 절감되는 사업이 되겠고, 부직포 못자리는 노력비 28%, 자재비 48%가 절감되겠습니다.
  마른 못자리와 부직포 못자리는 노력비가 77%, 자재비가 48% 절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내에서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후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벼 초다수 신육성 품종 실증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아직 장려품종으로 책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반계 품종으로서 수량이 상당히 높은 익산 435호와 익산 438호가 되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수량은 650킬로그램 내지 700킬로그램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험재배후 내년도에 농가에 보급토록 지도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형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토양 정밀검정은 금년도에 2,800점을 합니다만 금년도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토양 환경개선 시범사업,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 토양관리 전산화 사업, 잔류농약 간이 분석 사업을 실시하는데 잔류농약 간이 분석 사업은 출하를 앞둔 그런 농산물을 저희가 간이 분석을 해 가지고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후에 시장으로 출하토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벼와 소득작물 병해충 예찰포를 각각 1개소씩 설치 운영하여 병해충 발생상황을 관찰해서 예찰정보를 발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형 시비 실증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기 시설재배에 의한 염류집적지와 상수원 보호구역 직접 지불제와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는데 요즘 새로이 나오고 있는 복합비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쌀맛나, 도우미, BB비료, 플러스3, 으뜸쌀 이런 복합비료들을 시범포를 설치해서 농가에 실증을 보이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시설채소 화학비료 시용량 절감 실증 시범사업도 역시 시설채소 단지내에 비료 시용량을 줄여 가지고 농촌 토양환경을 보전하는 그런 사업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원예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설원예 에너지절약 2개소, 시설하우스 무인자동화 1개소, 원예시설 환경자동제어 1개소,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2개소를 실시토록 하는데, 그 중에서 그린음악은 바람소리라든지 또는 새소리, 물소리 이런 자연환경에서 나오는 소리를 음악으로 만들어서 들려주면 생육촉진이 14∼44%, 병해충이 33% 경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화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화 연 3기작 재배 1개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반농가에서는 2기작밖에는 않습니다만 1기작을 더 추가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차원에서 실시토록 하고, 금년까지 저희 군내의 국화 재배면적은 약 3헥타가 국화를 재배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미니화분 관광상품화가 되겠습니다만 2002년 안면도에서 개최되는 꽃박람회에 대비해서 국화라든지 또는 장미, 자생화 등을 조그만한 화분에 담아 가지고 관광상품으로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 1개소 1헥타를 실시하는데 그동안에는 M26 대목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금년도 처음으로 M9 대목을 이용한 그런 시범사업으로 농민의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조성을 하겠습니다.
  또한 과원 조류퇴치 시범사업도 3개소를 실시해서 조생종 과일의 피해를 덜보도록 시험사업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 저비용 고품질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과원 보온덮개 피복사업은 잡초를 방지하는 생력사업이 되겠고, 과원 시설 생력화 개선사업은 거기에는 무인레일 방제시설로 나왔습니다만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포도를 비가림 재배하는 것으로 바꾸라고 해서 공문이 어저께 왔기 때문에 미처 의원님들께 배포된 자료를 고쳐드리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과원 운반시설 시범사업은 모노레일을 깔아 가지고 과일이라든지 퇴비 이런 것을 운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약살포 횟수도 절감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비가림 저공해 구기자 생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0.5헥타에 달하는 비가림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2개소를 비가림 재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양 구기자 시험장과 연결해서 노지 품종 비교 시범포를 만들도록 하고, 비가림 품종 비교포도 만들어서 같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길 조성용 꽃묘 생산입니다.
  작년에도 생산한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페츄니아, 숙근프록스, 사루비아 등 3종 150,000본을 생산해서 가로화단용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페츄니아가 재배 중에 있습니다만 1차 가식을 완료해서 생육이 상당히 양호한 그런 상태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비용 고품질 버섯재배 시범사업입니다.
  버섯 출하조절 상품성 향상 시범사업 1개소인데 이것은 저온저장고를 시설해서 단경기에 버섯을 출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태양열 이용 느타리버섯 재배는 버섯재배사의 온도 조절과 난방비 절약차원에서 태양열을 이용한 그런 버섯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누에 이용 동충하초 재배가 되겠습니다만 요즘 양잠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뽕밭을 가지고 있는 농가를 활용해서 누에 오령기에 버섯 접종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1킬로그램에 16만원정도가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장을 잘 치게 되면 버섯이 20킬로그램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꽃 상품화 개발입니다.
  2002년 꽃박람회를 대비해서 우리 군 특산꽃으로 출품코자 4월달에 개화할 수 있는 매발톱꽃이라든지 또는 복수초, 금낭화, 돌단풍 등을 시험적으로 재배를 해 보겠고, 또 4월 중에 가로화단용으로 꽃이 필 수 있는 꽃잔디라든지 또는 자운영, 유채꽃을 저희가 시험재배를 해서 2002년 꽃박람회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자급사료 생산지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돼지를 일괄 사육해서 수출기반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총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가 1억 2,000만원, 융자가 1억 2,000만원, 자담이 6,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유휴 농경지 자급사료 생산 시범사업 1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사료를 가공하는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보조가 4,000만원, 융자가 4,000만원, 자담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돼지분뇨 환경오염 방지 시범사업 1개소, 축사환경 개선사업 1개소, 가축 가검물 검사 500점, 축사 환경요인 순회측정 통보 20농가를 선정해서 순회해 가면서 환경을 점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지하부 환경개선 실증시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내에 있는 각종 작물의 뿌리쪽 환경을 조절해 줌으로써 품질과 수량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열풍기와 냉각기, 콤프레셔, 관비시스템을 깔아서 환경조절을 해 주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내의 실증시험 연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 센터내에 온실 750평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온실내에 새소득 작목으로 잎마늘 양액재배 시범사업과 방울토마토 품종별 양액재배 특성시험, 장미 품종별 삽목증식, 조직배양 순화묘 7,000본을 생산토록 해서 관광상품화쪽으로 개발을 해 보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창소 쪽파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기술 연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는 약 120헥타의 쪽파가 재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연작 장애라든지 또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특성이 점차로 퇴화되어 가고 있고, 또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어서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와 공동연구 개발토록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3년차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는데 저희가 기록코자 하는 것은 쪽파 종구를 조직배양묘로 증식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한 시험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량 씨감자 및 M9 무병묘 대량생산 시험 연구입니다.
  감자 종서는 농가에서 희망하는 양의 20%밖에 수요충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량 조직배양을 실시해서 농가의 기호도에 맞도록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모본 100주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M9 사과대목은 저희 군에 이태리에서 들어온 것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것도 조직배양을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대목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전환해서 조직배양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 화분은행 설치 운영입니다.
  요즘 농약의 과다시용과 개화기의 기상이변이 많습니다.  그리고 방화곤충들이 적기 때문에 이때를 대비해서 착과율을 제고시키고 노동력을 절감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사과, 배 꽃가루 은행을 저희 농업기술센터내에 설치토록 해서 예왕배 시범단지라든지 또는 수분수 혼식비율이 부족한 농가에 그런 화분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화분채취기라든지 개약기, 정선기, 냉동기 등을 구입해 가지고 화분을 보관하고 있다가 희망농가에 분양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 저비용 고품질 생산을 위한 시험연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내에 조성할 계획입니다만 사과 초생력 밀식과원, 사과 품종비교 전시 이것은 사과 35품종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또 배 Y자 밀식재배를 0.1헥타정도, 과수 모수 보존포를 20주정도 설치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20년 이상된 홍옥이라든지 국광이라든지 또는 데리샤스 이런 모수를 확보해서 후계세대의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저희 센터내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9페이지입니다.
  배 상자 밀식재배 시험연구가 되겠습니다.
  센터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한 신고배라든지 추황배 200상자를 상자로다가 재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품질, 과수량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시험재배해서 보급 가능성이 있으면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채택하고자 시험연구코자 합니다.  이것은 이미 진흥청에서 생산 검증된 사업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체계 구축 관계인데 농업경영 컨설팅이라는 것은 선진농가 기술을 후진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기술을 전달해 주는 그런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금년도에 쌀이라든지 사과, 수박, 국화, 한우 등 5개 작목을 컨설팅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아파트 이동장터입니다.
  저희가 작년 8월부터 실시해서 금년 1월까지 16회를 실시해 가지고 약 1억 2,500만원의 농산물을 7개 아파트를 통해서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이 횟수를 늘려달라고 해서 그동안 월 3회를 했습니다만 횟수를 더 늘리는 것으로 하고, 저희 군단위 가지고서는 소비처가 적기 때문에 대도시로다가 연계해 가지고 안양이라든지 또는 서울 이런 곳으로 확산코자 합니다.  그래서 행정과 저희와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정착 인력의 조직적인 관리입니다.
  저희 군내에 총 귀농자가 41농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13명이 모여서 월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월례시마다 참여를 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을 더 많이 참여시켜서 농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4-H회를 선도개척농으로, 선도개척농을 전업농으로 육성하기 위해 4-H회원 전문교육을 2회에 98명을 시키고, 4-H 3대 교육행사는 청소년의 달 행사와 야영교육, 경진대회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실시토록 하고, 4-H회원 시범영농 지원은 3명을 지원하며, 품목별 4-H 활동지원 3개소, 신규 농업인 후계자 교육 1회 70명, 농촌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과 농업기계 순회수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지난 2월 3일날 전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품목별 상설 농업인 교육, 품목별 농업인 조직 육성지원, 여름철 농업인 교육, 농기계 기술교육,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100회에 1,200대를 오지마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에 실시해서 농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고, 농촌에 방치된 그런 못 쓰는 기계들을 수집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를 하고자 합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가 주거환경 개선이 40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융자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태양열 온수기 설치 사업이 허용됐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부엌개량 내지는 목욕실을 개량하는 그런 사업으로 융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농산물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통 천연염색 기술을 아울러서 보급하고, 폐타이어를 이용한 운동시설도 요소요소에 시설코자 합니다.
  또 농촌환경이 상당히 나빠졌기 때문에 농가 하수구에다가 미나리를 심어서 맑은물이 흘러갈 수 있는 정화사업도 저희가 시험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여성 조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개선회원 650명 육성과 과제교육 120회, 농촌여성 기능강좌 1,400명, 농촌여성 솜씨, 맵씨, 마음씨 자랑대회를 금년에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품집 소식지 2종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농촌노인 생활 지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촌노인 교육활동 지원 1개소와 전통기술 전수교육 12회, 노인 취미강좌 12회, 노인 음식조리법 교육 6회, 그리고 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능을 발굴해서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8페이지입니다.
  농촌 독거노인 생활환경 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근로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저희 .읍면에 있는 생활개선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관내 독거노인을 파악해 가지고 도배라든지 또는 의복수선 및 홈패션, 주거환경 개선, 미용, 노인음식 보급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4분기에 53개소를 책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5개소를 실시했습니다만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상당히 반가워하고, 즐거워하며, 고마워하는 그런 모습도 제가 현지에 나가서 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굴을 위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 생활개선방 운영입니다.
  저희가 읍.면별로 순회해 가면서 이동 조리기능사반을 계속 교육을 통한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작년도에 농촌 주부가 조리사자격증을 15명이 취득했고, 금년에도 조리사자격증을 많이 획득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하고, 또 요즘 바느질들을 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동 바느질방도 아울러서 운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마지막으로 지역농업개발센터 추진입니다.
  작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예산이 16억원이 확보됐습니다.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10억원과 금년도에 확보된 6억원 해서 16억원을 가지고 본관 400평과 실험실습 시설 200평을 금년내에 완공토록 하고, 회의실이라든지 식당 부족분은 저희가 추경 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내년까지는 완공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원님들앞에 별지로 배포해 드린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12,000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시설 건축물이 8,070평, 온실 및 비닐하우스가 3,550평, 토목공사로서 시험포장이 98,000평, 농업공원이 64,000평으로 이렇게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97억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161억원, 시설비가 483억원, 설계.기타가 5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도부터 2003년까지가 되겠습니다만 1단계로서 금년부터 2001년까지 연구.교육 시설공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2단계로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농업공원.농업과학역사관 건립이 완공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기본조사로서 설계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설계용역비가 7억 2,000만원입니다.
  설계용역 발주는 작년도 2월달에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주관해서 발주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개발상 문제요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업명은 과거에는 농업기술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확대해서 명칭을 농업테크노파크로 바꿨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테크노파크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는 기능이라든지 시설을 계획 보완하는 그런 용역이 수행 중에 있는데 이것이 2월내에 완료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 및 보상업무 추진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IMF 영향에 따른 재원관계로 매입 업무가 잠정유보가 됐었습니다.
  작년이 아닙니다.  재작년 12월달에 잠정유보를 시켰습니다.  작년도에 특별교부세 30억원과 재특자금 융자 80억원을 확보했고, 또 물건조사와 토지매각 동의서 징구를 저희 센터에서 12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을 일간지와 게시공고, 또 개별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분묘개장 공고 및 열람은 여기에는 409기로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해 본 결과 422기로 현재 조사가 됐습니다.
  열람기간이 24일까지 마감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 연휴에도 직원을 배치해서 열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동묘지는 대체 지정을 하기로 예산군과 협약이 되겠습니다.
  공유지 교환방침은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시 제가 보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
  조성지내 군유지 42,000평을 신례원에 있는 원종장 12,000평하고 교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 의결을 거쳐서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재원확보는 아까 보고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9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토지매입과 보상을 완료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2,000평에 대한 토지현황은 예산군 토지가 41,800평, 다음에 농림부가 4,600평, 예당농조부지 700평 해서 공유지가 47,100평, 사유지가 164,700평이 되겠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사선친 부분 그것이 공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감정평가와 보상액 산정을 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감정원에서 전부 현지를 지난 19일, 20일날 다녀간 바 있습니다만 2월 중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토지 및 지장물 협의보상 관계는 저희가 2월말부터 5월까지 저희와 농업기술원과 협의해서 보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분묘 이전 보상 및 이장관계는 금년 7월까지 이장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유지 교환관계는 조성지내에 군유지와 도유지를 교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감정을 한 후 계약을 거쳐서 이전등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원내의 국유지관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제일 밑의 설계 및 공사 추진관계가 되겠습니다만 토목 실시설계 용역은 용역을 해 가지고 1단계 토목공사가 되겠습니다만 공사 착공은 '99년도 11월 중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연구라든지 교육청사 건축 실시설계는 설계를 금년도에 실시해 가지고 2001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연차별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박상문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22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자급사료 생산지도라고 해 가지고 추진계획에 보면 유휴 농경지 자급사료 생산시범에 1억원을 투자한다고 했어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이것은 조사료를 휴경지에 갈아가지고 조사료가 생산되면 조사료를 가공하는 그런 기계를 사는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장비구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예.

○박순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신현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22페이지,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시범 1개소에 3억원을 투자하셔서 시범사업을 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예, 그렇습니다.

○신현문 의원 선정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아직 안 됐습니다.

○신현문 의원 안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예.

○신현문 의원 이게 아마 대단히 많이 사육하는 분한테 하시겠는데 3억원정도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지원을 하실 계획인지, 시설 보완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사료를 투여해서 고품질 돼지고기를 생산하시는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이것은 1농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3농가를 단위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3억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세 사람 이상한테 3억원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문 의원 1억원씩 세 사람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1억원씩 주는 것이 아니죠. 그 세 사람을 1개 단지로 묶어 가지고 거기에 3억원을 투입하는,

○신현문 의원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그것은 시설보완과 모돈 구입비 등등이 되겠습니다.

○신현문 의원 고품질 생산이라면 어떤 시세도 문제가 있겠지만 사료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하여튼 엄정히 선정하셔 가지고 결과가 잘 나오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종합적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기술센터가 거의 시범, 연구 이쪽의 사업들을 많이 하시죠?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예, 그렇습니다.

○신현문 의원  금년도 시범사업이 전년도보다 색다른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많은 사업을 하시면서 실증평가를 연도말에 결과 연구분석보고서를 작성하신다고 먼저 감사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을 많은 시범사업, 연구사업을 하시면서 실증보고서를 작성하시는데 주민을 대표하는 저희 의원들이 정식으로 받지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이 되어서 모든 시범사업 내지 연구사업들에 대한 실증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도록 정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문 의원 이상 본 의원의 질의마칩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범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이 예산군내 읍.면에 배정이 된 것도 있고, 앞으로 되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저희는 읍.면에 배정하는 것이고,

○이한두 의원 선정?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지역신문에 지금 공고를 했습니다. 무한정보신문이라든지 또는 예산소식지라든지 예산신문이라든지에 공고를 했습니다. 2월말까지 이 사업을 희망하는 분들은 신청을 해라 이렇게 일단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 가지고 엄정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이것이 농가라든지 마을별로 선정이 되면 최소한 자기 면에 어떤 사업, 어떤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군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결정이 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이 되면 종합 집계를 해서 의원님들께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왜냐하면 군청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데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들은 군의원들이 잘 모르셔 가지고 마을에 가면 당황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선정이 되면 알려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상황버섯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저희가 지금 보고드린 것은 동충,

○이한두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황버섯에 대한 홍보를 도처에 현수막으로 해서 상당히 홍보하고 있는데 이것을 과대선전해 가지고 여기에 손을 대서 피해를 보는 농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농민교육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상황버섯에 대한 그런 홍보를 정확히 해 주셔서 피해농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알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시범포를 선택할 때 예산지도소에서 선택을 합니까, 아니면 위에서 내려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이 시범사업은 거의 국비나 도비는 위에서 내려옵니다.

○박병만 의원 내려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예.

○박병만 의원 자체적으로 뭘 하나를 하고 싶어도 재정관계로 못 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저희가 금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몇 건은 군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박병만 의원 시범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생각하시는 것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지금 사실은 어떤 확대를 한다는 것보다도 저희는 보완차원에서 시범사업을 해야 되겠다. 또 새로운 기술 이런 특별한 몇 가지는 시범사업쪽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만 의원 앞으로는 세계화되면서 양보다는 질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뭐냐면 식량같은 것도 지금 중국같은 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쌀같은 것도 앞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그 양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좋은 쌀, 맛있는 쌀을 우리가 생산해야 되는데 쌀뿐만이 아니라 모든 곡류들도 과실이라든가 맛위주 질위주로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유기농쪽의 시범도 하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적 시범사업이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도 환경농업에 관심을 두고 유기농쪽도 지도사업에 일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박병만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김승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여기 신문을 보면 삽다리 방울토마토 일본 간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 계약이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됐습니다.

○김승기 의원 저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목반에 가보니까 개인별 선별기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수출하게 되면 수출할 때 필요한 선별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별기를 제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저희가 농협이라든지 또는 행정 유관기관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입니다.
  저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99 예산확보 상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9년도 예산확보 상황입니다.
  문예회관내 음향반사판 설치, 옥상방수, 무대기기 안전점검, 삽교공공도서관 비치도서 구입, 관광상품 개발.제작 판매, 또 충의사 기념관 출입문 이중문 설치, 충의사 건물도색, 충의사 공중화장실 보수, 충의사 화단조성 및 조경수.잔디 관리, 제67회 4.29행사 제수용품 준비, 추사고택 안내도 제작, 추사고택내 주련설명판 설치, 추사글씨 양각제작, 추사고택 잔디관리 및 조경수 관리 등 총 14종에 국.도.군비를 포함해서 총 2억 9,0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페이지, 문예회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추진방침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금년도 문예회관의 시설 확충 및 개.보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향반사판 설치, 또 옥상방수, 무대기기 안전점검 등 총 3건에 2억 210만원이 확보되어서 개.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완벽한 공연장 시설물 안전관리로 선진 군민의식과 문화예술 욕구충족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6페이지, 삽교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97년도 3월 5일 개관한 도서관이 되겠습니다만 '98년도에 저희가 2,500권의 도서가 구입되어서 비치 활용하고 있고, 금년에도 도서구입비로 해서 1,700권을 구입할 계획으로 국비, 군비를 포함해서 1,700만원이 확보되었고, 독서교실 운영으로 연 2회 하계, 동계 비예산으로 운영함으로써 기대효과로는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학습장 운영으로 면학분위기 조성과 일반주민에게 자료 정보제공 및 독서생활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충의사 관리 운영입니다.
  금년도 충의사 업무 추진계획으로 충의사 기념관 이중출입문 설치, 본전 등 건물도색, 본전 공중화장실 보수, 조경수 관리, 잔디 관리, 화단 조성, 또한 제67회 4.29행사 제수용품 준비 등 총 7건에 3,486만 9천원이 계상되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참배객 및 관람객 확대와 사적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문화재 관리 및 고택 정화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사고택 업무 추진계획으로 추사고택앞 안내판 보수, 추사고택내 주련설명판 설치, 또 잔디 관리 잡초 제거 및 조경수 관리, 탁본용 추사글씨 양각 제작 등 총 4건에 1,451만 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선량한 문화재 관리로 관광객의 확대 유치와 선열의 얼 계승 발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설묘지 사용계약 대대적 확대입니다.
  응봉면의 공설묘지 1차 준공 묘역 1,868기 사용계약 최대 확대로 공설묘지사업 지방채 상환 및 '99 투자사업비 재원 확보와 읍.면별로 사용계약 목표량을 부여해서 선의의 경쟁유발로 사업성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금년도 공설묘지 사용계약 목표량 500기를 조기에 기필코 달성하고, 또 연말에 읍.면별로 실적을 평가해서 우수 읍.면은 기관시상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읍.면별로 500기 계약 12페이지, 관광상품 개발 및 제작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리는 사항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관광상품 개발비는 금속공예류, 도자기류, 목공예류 이렇게 해서 개발비가 420만원이 소요됐고, 또한 3종 상품 제작비가 금속공예류의 배지, 열쇠고리, 책갈피, 목걸이, 문진, 타이슬링 목걸이, 또 목공예류의 필통, 붓통 해서 대, 중, 소, 도자기류의 접시, 필통, 꽃꽂이통 이렇게 해서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이 제작비가 1,73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탁본료가 추사체 양각하고, 추사체 양각난하고 해서 8종에 200만원인데 이것은 양각탁본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계상된 것이 총 2,3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사항으로 투자 대 순수익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우리 예산군의 관광홍보차원에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관광상품 판매와 관련한 추가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는 개발비하고 제작비만 예산에 계상되어서 저희가 막상 판매를 하려면 그 상품을 진열도 해야 되고, 또 매장도 신축해야 되고, 1년치 상품을 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총 추가로 7,600만원이 소요될 것같아서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정상으로 추진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로는 관광기념품 제작 판매로 해서 관광홍보 및 세수증대와 많은 관광객이 확대 유치되고, 또한 추사 김정희 선생이라든지 매헌 윤봉길 의사의 위업이 선양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자유회관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시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거기 가보면 농업경영인 사무실 옥상이 상당히 누수가 되어서 물이 많이 새는데 그것도 좀 수리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금년도에 유지관리비가 500만원정도 문예회관에 계상되었는데 참고로 해서 수선을 좀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리고 다음은 공설묘지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 지역구에 있는 사업이고, 유일한 경영사업 중 많은 투자가 되므로 해서 더 관심을 갖고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조성된 묘를 보면 원래 군하고 계약된 석조물 규격의 길이가 가로는 얼마이고, 세로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알고 있죠.

○이한두 의원 그럼 길이가 얼마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길이가 200센티, 그러니까 2미터가 되겠죠.

○이한두 의원 2미터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이한두 의원 그리고 이 가로는 얼마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둘레석의 가로는 1미터이고, 길이는 2미터이고, 높이는 54센티입니다.

○이한두 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무실옆에 견본을 갖다 놓은 것은 그대로 현재 이 규격대로 갖다 놨거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그렇죠.

○이한두 의원  그런데 실제 시설한 곳을 올라가서 확인을 해 보면 가로는 1미터가 맞고, 길이가 1미터 82센티정도 되는 것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약 18센티가 적다는 결론이에요.  내경을 보면 최소한 이 계약내용대로 한다고 하면 내경이 1미터 70센티는 되어야 하는데 1미터 50센티밖에 안 되요.
  그렇다고 보면 일반사람의 평균키로 볼 때 적어도 1미터 70센티 내지 80센티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내경이 1미터 50센티라고 하는 것은 실제 시체 목부분하고 발목부분에다가 이런 석조물을 올려놓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가보면 정상적인 묘가 아니고, 무슨 애장묘같은 그런 인상이 들고, 모양새가 아주 안 좋고, 후손들이 볼 때 목에다가 석조물을 올려놓은듯 그렇게 느껴져 가지고 아주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 규격이 정확히 들어오고 있는 건가 이것을 정확하게 살피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그래요.

○이한두 의원 만약에 이런 문제를 견본을 보고, 실제 눈대중으로 봐도 그렇고, 누군가 후손이 자를 가지고 와서 실제로 재보고서 현지에 가서 재봤을 때 그런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 앞으로 상당한 숫자가 전부 바꿔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층 챙겨보셔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매장되어 있는 묘지가 7∼80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밀 분석해서, 석물업체별로 다 납품된 것이 있으니까,

○이한두 의원 내용이 있겠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그 내용을 검토해서 원래 규격대로 안 된 석물업체에 대해서는 다시 시정하는 방법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 모 기자가 상석밑에 걸방석관계만 가지고 얘기가 되어서 그것을 전부 시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둘레석에 문제가 있다, 규격이 조금 미달된다고 하면 그것은 묘지 주인인 연고자하고 상의가 되어야 하니까 그것은 무리없이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상석 와비 배열이 이런 규격이 안 맞으니까 배열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어떤 것은 1미터 92센티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대부분 내경이 1미터 50센티밖에 안 되는 묘소가 많다.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와비같은 그런 것이 백회나 이런 것으로 때워서 보기좋게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때워진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가보면 더러 애들이 놀러와서 와비를 넘어트린다든지 이런 경우도 파악이 됐고, 그리고 상석을 놓는 부분이 완전 묘지옆에다가 놓아지는 이런 사례도 있고 그것도 가능하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그것은 사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부인은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지금 내경이 왜 그렇게 됐느냐면 그 면적이 상석놓고 와비를 놓다보니까 규격이, 자기 단장묘하고 합장묘하고 면적내에 상석하고 와비를 놓다보니까 조금씩 당겨진 거예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군에서 조정이 된 겁니다. 그것은 이상이 없는 것이고,

○이한두 의원 어차피 4.4평내의 규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묘지하고 똑같이 최소한 가운데에다가 놓을 수는 없어요, 이게 면적상. 그러나 이쪽 모서리 부분에는 맞춰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벗어난 것이 상당히 많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그런데 합장묘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단장묘에서 면적이 좁기 때문에 조금 치우쳐지고 그런 점이 있어요.

○이한두 의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이한두 의원 그리고 건설분야, 토목분야는 도시과 소관인데 가보면 이것이 축대잖아요, 축대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이한두 의원  여기에서 여기까지 경사도 잡은 이것이 1.5미터 내지 1.6미터정도 되요.  그러면 이 상석앞에서 묘 제전이라고 하나, 이 부분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이 축대를 한 자정도만 높인다고 하면, 물론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1.5미터 되는 이 공간을 3분의 2정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묘 제전이 넓어서 보기 좋지 않겠느냐고 그것을 어제 질의한 바가 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 보셔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지역인 보령 공원묘지나 천안 공원묘지 이쪽의 석물 규격을 보면 가로가 1미터 15센티, 외분인 경우 1미터 15센티, 쌍분인 경우 1미터 63센티, 길이가 2미터 27센티이거든요.  보령같은 경우 단장묘 길이가.
  그러면 거기에서 위의 뚜껑들어 가는 것이 테두리 뚜껑이 15센티, 15센티를 빼면 1미터 91센티의 내경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묘가 1미터 90센티정도는 되어야 자손들이 볼 때 머리위에 발목위에다가 상석을 올려놓지 않는 그런 느낌도 들고, 또 모양새도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이 규격 자체를 조금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서보면 보기가 전부 애장묘같아요.  자손들이 볼 때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되었고, 천안 공원묘지같은 경우를 보면 가로가 1미터 39.5센티이고, 길이가 2미터 21센티에요.  그래서 내경이 1미터 85센티, 최소한 그것은 되어야 애장묘같지도 않고 자손들이 보기가 좋지 않느냐 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잘 알겠어요.

○이한두 의원 그 규격관계를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에 이런 사고발생율을 줄이고, 모양새를 좋게 낼 수 있도록 해서 많이 유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알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래서 틈을 내서라도 현장을 보면서 그것을 설명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을 내서 한 번 의원님들과 함께 현장에 가서 이것을 보면서 심층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지금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 둘레석을 크게 하면 나름대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그것이 커진다고 하면 우선 비용이 늘어야 되겠고, 지금 단장이나 합장에 묘를 썼을 경우에 시체가 들어가는 넓이가 충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이신데, 또 이런 점도 있어요.
  지금 동그란 원형으로 된 둘레석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노골적인 얘기로 하면 시체의 중간부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먼저번에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 미룰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 사람들도 묘지를 설치하고, 둘레석을 설치할 때 이러저러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 규격을 결정해 가지고 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심층 분석을 해서 과연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가로, 세로가 길어지면 가로가 우리는 1미터인데 1미터 15센티, 세로가 2미터인데 2미터 20센티나 30센티 이렇게 되면 그 현지 여건 면적이 그 정도가 충분히 설치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또 가격문제가 어떻게 더 증가될 것인지 이러저러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권장하고자 하는 치수는 최소한 내경이 1미터 85센티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체 길이가 2미터 15센티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가로는 1미터 21센티정도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것이 커지므로 해서 석물값 변동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데 이런 정도는 현 값하고 변동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사업자들의 얘기가 나왔고, 또 면적에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커지는 만큼 좁아지는 것은 사실인데 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그 공간이 좁다 하더라도 묘소의 모양새가 좋아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현장을 가보고 그런 문제도 협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예산군하고 계약은 내경 1미터 70센티 이것도 적다고 보는데, 그 이하의 1미터 50센티로 했다는 묘소가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야기되기 전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이한두 의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과장님은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시고 지금 이한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특히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규격보다도 18센티정도가 적은 그러한 묘지도 여러 기가 있다는 말씀은 실제로 가서 답사를 하고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좀 바쁘시더라도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셔서 모든 기술에 대해서 확인도 하시고, 그 납품회사에 대한 제재는 나중이고, 우선 전체적인 현황 파악을 해 주시고, 또 지금 보령이나 천안을 예로 들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대책이나 가격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해서 한 번 저희 간담회 시간에 소상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의장 박상문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 의원들하고 한 번 같이 시간을 내서 우리도 무슨 지적을 떠나서 남부끄럽지 않고 우리 공설묘지가 잘 분양되는 것을 바라는 의미에서도 문제점을 같이 걱정해 보자고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알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 5페이지의 옥상 방수관계는 금년에 하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금년에 하면 거의 끝나는데요.

○박병만 의원 다시 여기는 돈을 안 들여도 되는 거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지금 건물이 여러 가지로 엉망이라서 그런데 앞으로 지붕을 씌우려고 해요. 일단은 누수가 되니까 방수를 하고, 원천적으로 근본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지붕을 동판으로 씌워버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만 의원 그러면 아예 방수를 하지 않고 씌우는 것이 낫지 않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그것은 돈이 지금 따져보니까 약 4억원정도가 소요되어서 일시에 금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방수를 해서 사용하고 앞으로 1, 2년정도 있다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국비도 좀더 부탁해서 지붕을 씌워버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만 의원 공설묘지 분양을 많이 하기 위해서 홍보지를 만들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박병만 의원 그런데 홍보지에 보면 거기 15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5년후에는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여기 들어가면 15년 있다가는 납골당으로 가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왕에 홍보지를 만들 때 15년는 관리비를 내는 것이고, 15년후에는 다시 계약해서 할 수 있다. 관리비만 내면 된다고 하는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본 사람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그것은 앞으로 홍보지를 발간할 때 관리비를 15년 주기로 받는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명시하겠습니다.

○박병만 의원 명시를 해야 이것은 관리비만 15년씩 내면 계속 있을 수 있구나, 그런데 일부에서는 납골당을 지어놨는데 15년 있다가는 납골당으로 가는가 보다, 납골당에 가기 싫은 사람들은 안 가는 거예요. 그런 뭐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박병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요새 삽교공공도서관의 이용객이 평균 얼마나 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요즘은 조금 많습니다.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이주원 의원 대략 몇 명이나 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지금 하루에 4∼50명정도.

○이주원 의원 먼저는 30여명이니까 조금 많긴 많네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이주원 의원 거기 도서가 6,757권이 있는데 1,700권을 더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일반 및 교양도서라고 했는데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갖추려면 대개 몇 권을 보유해야 되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30,000여권정도.

○이주원 의원 연차적으로 전부 해야 되겠군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이주원 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 및 고택 정화사업에 있어서 거기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추사고택내 주련설명판 설치라고 했는데, 이 주련이라는 문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이것은 추사고택에 가보시면 기둥에 한문으로 뭐라고뭐라고 써있죠?

○이주원 의원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천하일등인 충효 뭐 해 가지고 써진 그것이 일반주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이 내용을 해설해서 그 밑에다가 설명판을 붙혀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주원 의원 그것을 주련이라고 표기를 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그것을 주련이라고 해요.

○이주원 의원 다음은 관광기념상품 개발에 있어서 지금 관광상품을 개발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다른 것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군에서 관광홍보 및 경영수익측면에서 한다고 했는데 양각 제작은 위탁해서 하나요, 군에서 채용해서 하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어디요?

○이주원 의원 거기 양각제작이라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이것은 양각을 제작해서 탁본을 해서 팔려고 하는 겁니다.

○이주원 의원 그런데 누구를 시켜서 하는 거냐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그것은 제작을 업체에 줘야죠.

○이주원 의원 업체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이주원 의원 그럼 업체에다가 양각 제작하는데 얼마씩 계상하고 있어요, 생각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지금 예산이 200만원이 섰는데 200만원을 가지면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을 해요.

○이주원 의원 양각 제작이라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양각을 잘 파는 사람을 지정해서 양각 제작을 해야 종이 놓고 탁본을 해서 팔거니까.

○이주원 의원 착상은 상당히 좋은데 전국추사서예백일장 할적에 제작해서 판매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보면 하나도 판매가 안 되더라고요. 도자기관계도 그렇고.
그렇다면 군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사람에게 줘 가지고 했다고 할 경우 얼마만큼의 효과가 거수될까 본 의원이 의문스러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이것은 이렇습니다.
  먼저도 보고를 드렸는데 금속공예, 목공예, 도자기, 탁본 이렇게 구색을 맞춰서 저희가 군에서 직접 한다 이말이에요.  저희 공무원이 세수증대나 홍보차원에서.
  저희가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에는 개인이나 다른 사람이 했었는데 군수님 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보고 하라고 해서 금년에 이것을 첫 시도를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주원 의원 알았어요.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

(14시24분)

○의장 박상문  다음은 휴회의건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6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월 6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월 8일 오전 11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의원(12인)

의장 박상문의원 박순환

부의장 김석기의원 박한용

의원 권국상의원 신현문

의원 김승기의원 이주원

의원 김영현의원 이한두

의원 박병만의원 최무영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영호

기획감사실장이경희

보건소장김현규

농촌기술센터소장민형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김경호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양명석

전문위원이원용

의사담당박시영

직원임호빈

직원곽은영

직원박찬동

직원길상희

99업무보고공공시설관리사업소

99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

99업무보고보건소

예산군의회 회의록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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