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9월 3일(목)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박순환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107페이지의 관광예산책자 1002만원인데그 동안 관광예산책자를 얼마나 발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작년도에는 관광책자를 약 3000부 이상 발간했습니다.

작년도에 많이 보급을 했는데

○박순환위원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관광책자를한사람이아홉부를가진사람도있어요.

또 관광책자를 보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군을 알리기 위한 관광책이지예산군민한테 열부 아홉 부씩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사실 관리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건 낭비가 아닙니까1000만원은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책자를 발간하려면 이런 형식으로 하면 안 된다이런 형식으로 배포하면 안됩니다.

배포는 적어도 예산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외지 사람한테 줘야지예산사람한테 일곱여덟 부를 다 주면 뭐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앞으로 그런 관리문제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잘 명심하겠습니다.

관광책자가 작년도에 3000부 이상이면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의 군민도 우선 관광책자에 수록된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그것을 주로 사회 지도급 중심으로 배포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다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1년에 2000부정도로 적정수요만 해 가지고 보급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104페이지시설비에 문예회관 조명 보강하고 무대장치 보강은 먼저 예산에 2여억원이 들어갔던 것을 삭감하셨는데먼저 예산 올릴 때 문예회관의 음향반사판 시설은 거기에 끼여있지 않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끼여 있었어요.

○신현문 위원  그런데 그것이 부족해서 더 3,000만원 요구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나머지 예산은 네 가지로 음향기 교체하고, 무대조명 보강하고, 음향반사판시설하고 무대장치 그 네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4억 7,000만원이 필요한데 2억 1,800만원밖에 예산에 계상안됐어요.

음향기계는 지금도 사용하지만 음향기는 참 좋습니다.  음향기 교체에만 벌써나머지는 예산이 약 3억원 가까이 소요되는데 3억원이 있지를 않고 해서 나머지에서 두 가지는 못하고한 가지 음향반사판 시설만 하면 음향기기는

○신현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취지는 그 당시에 음향반사판 시설을 가격절충을 잘 모르셔서 9,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 후에 물가가 올라서 3,000만원이 더 플러스되는 것인지?

그때에 왜 1억 2300만원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9300만원을 했다가 지금 3000만원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그것은 당초에 물가조사를 해서 예산에 요구를 냈습니다만 그 요구된 예산액대로 우선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았고, 지금 현재는 IMF가 터져서 시설비가 약 30%의 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차이가 그렇게 해서 났습니다.

○신현문 위원  일단 예산을 올리실 때에는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그때 당시에 1억 2,300만원을 올려서 쓰셔야 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추경 때 3000만원을 플러스시킨 것이 조금 업무를 관장하시는 과장님께서 철저에 기여를 덜하셨다 라고 제가 생각이 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를 보면 군정홍보 광고비가 3775만원 계상이 됐는데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2,975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2,975만원.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위원장 김영현  군정홍보도 좋지만 그런 돈을 가지고 지금 응봉에 가면 공설공원묘지가 있는데, 그 분양광고 같은 것을 내면 어떻겠어요?  비용도 덜 들고 또,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공설묘지 관계는 특별회계에 들어가서 상반기에 한번 중앙지에다가 신문공고를 낸 바 있습니다.

중앙지에다가 내서 효과를 보고 있고이것은 지방지로 우리 관내에 출입하는 기자들의 신문사 7개 사로 지방지에 관한 군정홍보인데 공설묘지 관계는 예산상에도 아마 2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건 중앙지에다가 홍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러니까 물론 소관 부서는 틀리겠습니다만 절약하는 차원에서 군정홍보는 많이 하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위원장 김영현  그러니까 그것을 돌려 가지고 거기에서 분양광고를 내면 어떠냐 그런 말씀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꼭 그 사항을 우리 지방지에도 홍보했으면 좋겠다면 그 사항을 지방지에도 홍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알겠습니다.

다음에 107페이지를 보면아까 박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책자를 1670부를 발행했다고 했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발행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건 1,670부가 그렇게 맞아야 되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이것이 1,000만원정도 계상해서 약 2,000부 내지 2,500부를 계상했었는데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1,000만원정도 범위 내에서 계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러니까 예산을 단가로 나누어 보니까 1,670부가 나온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위원장 김영현  나는 1,600부면 1,600, 1,700부이면 1,700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런 말씀인데, 아까 박위원님하고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관광책자가 한 집에 몇 부씩 있는 집이 있는가 하면 한 부도 없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런지 실장님은 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왜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저희가 배부할 때 사회단체 이런 위주로 배부를 하고, 가가호호에는 배부를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삼중 배부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기왕에 책을 인쇄했으면 군민이 골고루 한 부씩 보도록 배부를 해야지, 뻔한 거 아니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작년도에 3,000부정도 인쇄했는데 우리가 가가호호에 배부하려면 33,000부를 발간해야 합니다만 이건 도저히 예산상으로도 어렵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주요 사회단체원들 중심으로 이렇게 주로 배부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군다나 적은 부수를 한 사람에 중복해서 몇 부씩 주면 더욱 모자라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무슨 모임에서 주니까 모임에 누가 옵니까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부녀회장작목반장무슨 연합회장 이런 사람들만 계속 준다 이런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하여간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배부에 철저를 기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러니까 읍.면 직원들이 줄 적에는 누구를 줬다는 것을 적어 놓고 다음에 모임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안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모일 때마다 그 사람들만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몇 만 부를 찍어내야 하는데 그렇게 예산이 없으니까 적게 찍는 책자가 더 모자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홍보가 안되고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및 충의사추사고택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내무과 소관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내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내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내무과장 임원순입니다.

내무과 소관은 1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대행사업비가 감액되어 있는데이것은 소청경비라든지 소송경비 이것은 전에 없었기 때문에 다 깎이는 것입니다.  다만 보존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관계로 후보자 벽도라든지 인쇄물 이런 것에 대해서 보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이것이 남은 금액에 대해서 감액조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4페이지를 보시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지금 3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퇴직수당에 대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인데 이것은 내무과군수 비서실부군수 부속실 이렇게 해 가지고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 절감예산을 감액 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일반수용비도 감액 조치되는 것은 저희가 10% 감액조 치하는 것으로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의 중간에 보면 직원주소록 인쇄가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저희가 직원주소록을 작성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대폭적으로 변경이 된다면 다시 인쇄를 하기 위해서 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전체 감액예산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를 보시면 거기도 위에 감액 조치가 되고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화를 자제해서 전화료도 감액 조치가 되는 것이고다만 우편발송료는 약 500만원을 증액해야 되겠습니다.

지난해도 저희가 약 1300만원의 공공요금을 우편발송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 일반우편이 150원에서 170원으로 인상됐고등기료도 1110원에서 1170원으로 인상됐고작년보다 사실상 적게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도 감액 조치하는 것이 되겠고피복비는 직원 근무복을 해 주려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전체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도 감액조치를 했고117페이지를 보시면 공직자내부결속다짐등산대회참가급식비는 약 1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에 저희가 3대질서로 해서 지사한테 시상금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5000만원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3대질서 시책종합 관련 인센티브 및 시책추진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보조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의 사기앙양 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전체가 감액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도 역시 시책에 따라서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의 중간에 3대 질서관련 우수사례 자료수집 및 행정지도 소요여비라고 해서 1400만원이 있는데거기 보면 200만원씩 해서 4개 부서로 문화공보실내무과환경보호과지역경제과 이렇게 4개 부서에 각각 200만원씩을 저희가 계상했고읍.면에는 12개 읍.면에 50만원씩 해서 1400만원이 3대질서 관련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도 역시 감액 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시책에 의해서 감액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119페이지 보시면 민간실비보상금이 전체가 감액됩니다.  다만 제일 마지막에 도합창 경연대회 출전비 보상 500만원을 세운 것은 전체가 감액이 되지만 사실상 121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바꿨습니다.  거기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도 IMF시대에 자제하자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120페이지를 보시면 역시 산업시찰경비 전체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도 시책에 따라서 전체 감액 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이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가 94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9400만원은 김구연 전 신암면장에 대한 유족보상금이 통보가 됐습니다.

결정되어서 통보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족보상금과 손금남심영구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공무원 재해보상급여로 지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비정규직 퇴직금이것은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이것이 현재 청구된 것이 약 6명에 대해서 4000만원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급해야 될 성질의 것이 되고다만 연말에 가면 많이 나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계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를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 1000만원이 서 있는데아까 119페이지에서 도 합창경연대회 출전보상비 500만원을 감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바꿨습니다.

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서 1000만원으로 여기에서 했습니다.

이번 달에 이 행사가 치루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도 역시 감액 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위의 두건은 감액 조치가 되는 것이고3대질서 종합평가 우수읍.면 시상품은 저희가 그 동안 우수읍.면을 시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000만원 범위내에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초고속 장비시설비라고 해서 4800만원이 서 있는데그 동안 우리 예산군만 자산취득비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고속 장비시설 이것을 꼭 계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행정장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꼭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2페이지국내여비도 공무원 교육여비 중에서 교육 수요를 감안하여 2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역시 민간실비보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포상금으로 제안모집 창안자 시상은 전액 감을 했고3대질서 추진 부서 시상으로 해서 문화공보실이나 내무과환경보호과지역경제과 각각 4개 부서에 5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도 도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5000만원 범위 내에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기타출연금으로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382만 6천원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밑에 일반수용비도 전체적으로 감액조치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를 보시면 역시 전체 감액이 되는데 시책에 따라서 전체 감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여기는 66만 3천원이 감액됩니다.

피복비는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남녀로 해서 200만원이 계상됐는데저희가 종합민원실을 밑의 지적과하고 합쳐서 종합민원실을 일신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 아래에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도 다시 피복을 해서 분위기 쇄신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2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도 역시 감액 조치하는 것이 됩니다.

125페이지를 보시면 국내여비도 15만원10만원이 감액 조치됐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도 1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거기도 국내여비가 30만원이 감액됐습니다만 시책추진 기본계획에 의해서 전체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117페이지공직자내부 결속다짐 등산대회 참가자 급식비하고또 3대질서 관련으로 해서 5000만원은 이런데 쓰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무과장 임원순  예.

○박순환 위원  그러면 3대질서 관련 우수사례 추진 및 행정지도 소요비는 읍.면에 각 50만원씩 나갔어요.  나갔죠?

○내무과장 임원순  예.

○박순환 위원  그러면 여기 네 가운데만 500만원씩 2,000만원을 주는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내무과장 임원순  거기는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면 각 면에 50만원씩 내려간 이유는 뭐예요?

○내무과장 임원순  각 읍.면에도 사실상 3대 질서를 읍.면에서도 하지만 군처럼 그런 행정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기도 보조는 해 주고 군청의 주무부서는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박순환 위원  아니, 주무부서는 특별히 500만원씩 네 가운데 2,000만원 줘야 할 이유가 있어요?

○내무과장 임원순  글쎄,

○박순환 위원  각 면에도 50만원씩 줘서 자료수집 같은 것을 해 놓고, 면은 그냥 그렇게 하고 네 가운데만 2,000만원 준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박순환 위원  그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내무과장 임원순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했는데요, 사실상 군 본 청에서는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하는 것, 사진을 작성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박순환 위원  또 한 가지는 3대 질서하고, 4대 질서하고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여기 119페이지를 보면 4대 질서에 1200만원이 섰다가 980만원이 섰는데3대 질서하고 4대 질서를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3대질서는 뭐고4대질서는 뭔가.

○내무과장 임원순  4대질서는 아마 숫자가 하나 잘못 고쳐진 것 같아요.  3대질서 관계 같은데‥‥.

○박순환 위원  숫자가 잘못되다니요?

그것은 말이 안되지.

○내무과장 임원순  4대라고 하는 것이 3대를 아마 4대로 한 것 같아요.

○박순환 위원  그럼 여기 5,000만원 좀 나열해 보세요.

어디 어디에 5000만원이 들어갔는지.

○내무과장 임원순  5,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계획을 다 세웠어요. 이렇게 세워 가지고 구체적으로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사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4대질서는 3대 질서를 잘못 썼다는 거예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4대 질서라고 하는 것은 아마 오타 같아요.

○박순환 위원  그러면 공직자내부결속에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3대질서 자료수집에 1,400만원이니까 2,400만원이에요.

그 밑에 3대질서 행정추진이 980만원이니까 3800만원 그렇죠?

그러면 5800만원인데 5000만원을 갖다가 58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총 5000만원을 갖다가 나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4대질서가 3대 질서라고 보면 5880만원이거든요.

○내무과장 임원순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사실상 이렇게만 해 놨지, 사실상은 군수하고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주무 부서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에는 작년에 얼마를 가지고 쓰셨어요?

○내무과장 임원순  작년도에도 1,000만원 썼습니다.

○신현문 위원  작년에 1,000만원?

○내무과장 임원순  예.

○신현문 위원  그럼 왜 먼저 500만원이 예산에 섰어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때도 1,000만원을 요청했었는데 당초예산에 아마 여러 가지 재원상 그렇게 표기된 겁니다.

○신현문 위원  나는 작년도 예산을 못보고 500만원이었다가 1,000만원으로 요구했길래 인원이 증강됐나 싶어서 한 번 질의 드린 것이고, 많은 쪽에 공직자들이 공직자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교육도 보내고 앙양책으로 시상금도 주고 이런 것을 전부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경연대회도 조금 절약하는, 예를 들어서 여관에서 잘 것을 비 여관에 가서 주무시도록 하는 이런 쪽으로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이것이 작년도에는 예산읍 읍내 합창단에서 출전을 했었는데 읍내만 나가니까 조금 그런 점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삽교지역에서 나가요.

그러니까 합창단이 전체가 바뀌었는데 거기 보면 그 정도는 가져야 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됐어요.

이것은 꼭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본 위원 질의마칩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121페이지초고속 장비시설 해서 4800만원인데 이것은 무슨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이 초고속 장비시설은 이게 금년 말이 되면 전국적으로 행정 망을 가지고 전국 단일시내 권으로 됩니다.

그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전화를 가지고 전국 어디나 행정전화를 시내 권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시설입니다.  전국적으로 서울이니 부산이니 제주도니 전부다 행정전화로 됩니다.  그 시설을 하기 위한 장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한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합시다.

○위원장 김영현  신현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연금지급에 공무원재해보상 급여가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섰는데, 이번에 9,400만원 해서 1억 4,400만원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이신 데, 재해보상급여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재해보상 급여는 사실상 안 쓰면 예비비라도 활용해서 줘야 되는데,

○신현문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느냐고요?

○내무과장 임원순  기준은 없습니다.

○신현문 위원  기준이 없으면?

○내무과장 임원순  기준은 없고, 다만 이것은 김구연씨 유족보상금이 통보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7000여만원이 되는데 그런 금액하고손금남이나 심영구 이런 사람들한테 지급해야 될연금관리공단에서 판정해서 나오는 금액이 있어요.  우리가 적당히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금액을 여기에다가 세우는 겁니다.

만약에 9400만원이 안 서면 연금공단에서 얼마 줘라 하는 금액을 우리가 지급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쓴 금액 그대로 다 지출이 되어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신현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석기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영현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117페이지의 공직자내부결속다짐등산대회를 하는데, 우리군청 산하의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요?

○내무과장 임원순  군청, 읍.면까지 다 해서 갑니다.

○김석기 위원  다하면 몇 명이에요?

○내무과장 임원순  일용직까지 다 하면 1,000명됩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점심, 저녁을 다 주는 거예요?

○내무과장 임원순  2식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거기 보면 하루 등산을 가면 각 기관별로 나누어주고 그러는데, 등산대회에 가면 점심 준비를 하고, 주류도 준비하고 기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천명이라고 해서 그대로 해도 되는데 표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석기 위원  점심은 본인들이 집에서 싸 오고, 거기에 가서 레크레이션이나 뭐를 하는데 상품으로 조금 내걸면 되지, 꼭 1,000명으로 해서 5천원씩 2식으로 1,000만원씩 낭비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내무과장 임원순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 5,000만원을 보내줄 때에는 꼭 이런데 쓰고 다른 데는 쓰지 말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김석기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등산대회 안 했어요?

○내무과장 임원순  작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죠.

○김석기 위원  작년에도 제가 듣기로는 무슨 예산이었든지 간에 등산을 간 것으로 아는데?

○내무과장 임원순  그래요.  갔어요.

○김석기 위원  앞으로는 등산을 해도 도시락을 싸 가지고 와서 자기의 건강을 위하고, 또 하루 스트레스를 풀러 가는 거니까 도시락을 갖고 가서 하루 등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좋다는 얘기고, 118페이지에 3대질서와 관련된 자료수집이라든지 여비로 해서 각 부서마다 200만원씩 주는 거 아니겠어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김석기 위원  문화공보실하고, 내무과, 환경보호과하고 이런데 하는데,

○내무과장 임원순  지역경제과.

○김석기 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면 출장을 달고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무과장 임원순  행정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사실상 3대 질서를 해서 시상금 5,000만원 탄 것도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요.

○김석기 위원  그것을 타기 위해서 우리군 돈을 많이 소비했을 것 아니에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김석기 위원  타기 위해서.

○내무과장 임원순  결과적으로 5,000만원을 그래서 준 것 아니에요.  수고했다고.

○김석기 위원  줬으면 그 돈을 보탬이 되게 써야지 전부다 이것을, 물론 재정이 그렇다니까 모르지만 군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각 200만원씩 주는 것이 회식하는 거예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김석기 위원  200만원씩 각 부서별로 주면 이 돈은 어디에다가 쓰느냐고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임의적으로 쓸 테죠.  그런데 이것은 내가 5,000만원의 보조금 결정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은 3대질서 시책종합추진 관련 인센티브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책추진 이외에는 다른 데에다가 사용하지 못한다고 떨어져 나와 있어요.  도에서부터도.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5000만원을 각각 나누는 거예요.

○김석기 위원  나누는데, 거기도 그렇고 여기 500만원씩 갖다가 각 4개 과에서 어디에다가 쓰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 우리도 되지 않느냐.

○내무과장 임원순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여비로 200만원을 세웠지만 어떻게 보면 공무원 후생이라든지 시상금, 또 사기앙양 책을 위해서 이런 것을 써라.

○김석기 위원  진짜 거기에다가 쓰느냐 이거예요?

○내무과장 임원순  써 야죠.

○김석기 위원  거기에다가 쓴다면 말 할 필요도 없는데, 내가 볼 적에는 거기에다가 안 쓰고도 거기에다가 쓰는 것처럼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17페이지를 보면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의혹이 가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공직자 내부결속다짐등산대회에 1000만원이 계상됐단 말씀이에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위원장 김영현  물론 정원이 1,000명이라니까 거기에 대해선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공직자 내부결속 다짐대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급량비성이냐아니면 업무추진비성이냐 이것을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이것은 급량비성으로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영현  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급량비로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영현  이건 급량비에 속하는 거예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위원장 김영현  거기 급량비는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한다던가 아니면 야근을 할 적에 식대 그것이 급량비이지, 결속다짐대회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급량비냐 이런 얘기예요?

○내무과장 임원순  이것은 사기앙양 책으로 해서 하루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주는 거예요.

사실상 여기에 2식이라고 한 것은 산출기초만 했는데1인당 1만원정도를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아니, 금액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성격상 업무추진비일 것 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무과장 임원순  업무추진비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현  아니에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위원장 김영현  알겠습니다.  다음에 118페이지를 보면 이게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만 4개 과에 200만원씩 해서 800만원을 하고, 읍.면에 600만원이니까 1개 읍.면당 50만원씩이란 말씀이에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위원장 김영현  그러면 기왕에 351페이지를 보면 읍.면에 배정된 추경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분에다가 50만원씩 넣어 주지무슨 꿍꿍이속으로 내무과 여비과목에 계상을 해 놓았느냐 이것이 궁금합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이것은 각 읍.면으로 나누어 놓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읍.면에다가 50만원씩 주면 빼 가면 되는데, 이것이 내무과 여비과목에다가 넣기 때문에 이것을 와서 빼야 할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읍.면으로 예산배부가 되니까,

○위원장 김영현  그러니까 번거롭고 행정낭비라 이거예요.

읍.면분 추경예산이 없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읍.면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읍.면에다가 예산배정을 시켜서 넣어두면 간단한 문제를 왜 이렇게 하느냐?

○내무과장 임원순  맞아요.  그것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무슨 다른 꿍꿍이속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영현  그러니까 의혹이 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냐 하면 물론 개인적으로는 안 쓰겠지만 읍.면에 50만원씩 준다고 해 놓고 내무과 여비과목에 넣고 군에서,

○내무과장 임원순  기획감사실하고 이것은 읍.면으로 돌릴게요.

○위원장 김영현  그럼 얘기 안 했으면 안 돌릴 뻔 했네요?

○내무과장 임원순  아니, 안 돌려도 그만이고 돌려도 그만이고 요새 행정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김영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무과장 임원순  정확히 하죠.

○위원장 김영현  읍.면에다 넣어주면 정확하지.

○내무과장 임원순  읍.면에 해도 우리가 배정해서 해 주나, 또 읍.면에서 쓰나 마찬가지예요.

○위원장 김영현  마찬가지인데, 돈은 줄고 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뭐 하러 번거롭고 행정력을 낭비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럼 고칠게요.

○위원장 김영현  한 번이면 될 것을 두 번, 세 번 손이 간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그거 읍.면에다가 넣어 주시오.

○내무과장 임원순  예, 돌리게요.

○위원장 김영현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내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도의새마을과 소관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도의새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은 나오셔서 특별회계 예산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이것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깎은 겁니다.  부서 운영비하고일반수용비.

130페이지위에서 세 번째에 군집기용 가로기 구입에 200만이 계상됐습니다.

저희가 노변에 가로기를 9개소에 265개가 설치되어 있는데거기에 설치할 기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참고로 130페이지하단의 재료비에서 꽃길 및 가로화단 제초전정등 인부임 3000만원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인부임이 대체가 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된 것이고민간실비보상금에서 새마을교육 중앙참석자 실비보상 이것이 200만원 계상이 됐고새마을 도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서 200만원이것은 교육비가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이 부족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된 겁니다.

다음에 132페이지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가 계상이 됐습니다.

63만 9천원이 됐는데그 요율이 100분의 29가 되어서 그것이 계상됐고또 그 밑의 제방 보수정비에 63만 9천원이 됐고자율방범활동으로 해서 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1000분의 5로 요율이 돼서 계상이 된 겁니다.

재료비에서 성립 전으로 기왕에 1차 공공근로사업에 사업비가 된 사항입니다만 8228만 6천원하고월차비유급근무수당해서 60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지방국민운동사업하고 지방국민운동사업비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지회 이것은 성립 전으로 해서 그 밑에 예산군 선도위원회에서 순수한 100% 국비로 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일반수용비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800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것이 당초에 도비군비로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도비군비가 감되어서 이것을 일반수용비에 800만원으로 1600만원을 일반수용비에 800만원민간경상보조에 충남정신발양 추진으로 해서 식대조로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34페이지광시면 구례리 마을안길포장에서 도비군비 50%씩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에 5000만원이 감됐는데이것은 당초예산에는 10개소로 계획했던 것이 도비가 감되는 바람에 8개소로 감됐습니다. 그래서 마을당 1개소에 2500만원인데 2개 마을이 줄었기 때문에 5000만원을 감한 겁니다.

다음 135페이지의 시설비응봉면 입침2리 마을안길포장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것이 당초에 가정복지과에서 경로당 신축으로 30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만 거기는 경로당 보수를 500만원 들여서 하고나머지 2500만원은 마을안길포장을 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그것을 깎아서 여기에다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신축에 덕산면 읍내리 3000만원은 마을이 바뀜으로 해서 읍내1리가 복당1리로 변경됐고감하고 다시 세우고덕산면 차동리에서 덕산면 내라리로 됐기 때문에 감을 하고 다시 3000만원이 계상되는 겁니다.

다음 신암면 종경리는 경로당 신축을 한다고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만 거기는 경로당이 있다고 해서 마을회관 신축을 원해서 이번에 30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다음 136페이지일반수용비 등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번에 절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137페이지중간에 민간실비보상금해서 도민체전가장행렬 참가단체 실비보상 1000만원을 감했는데이것은 목이 잘 안 맞아서 137페이지에 있는 사항을 그 뒤에다가 다시 목을 변경해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38페이지민간실비보상금 조정선수육성 인건비 및 운영비356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당초에 도비 50%군비 50%의 예산이 군비부담이 안됐습니다.

3560만원이그래서 이번에 부담을 해서 2억 1560만원이 계상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9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137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보상금 목을 변경해서 1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앞에서 감하고 여기에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이 된 것입니다.

140페이지공공청소년수련시설운영에 기타보상금하고그 밑의 자녀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이 두건 사항은 141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만 당초에 국비 보조가 안됐었습니다.

다만 도비하고 군비로만 계상됐던 사항이 국비가 보조됨으로 해서 보조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국비도비군비로 해서 공공청소년수련시설운영에 600만원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에 150만원 이렇게 해서 보조비율을 맞춰 가지고 계상을 했고밑의 141페이지는 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142페이지에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오지개발사업은 대술면에서 796만원을 감했고오지개발사업 광시면에서는 1392만원을 감했고오지개발사업 봉산면에서 668만원을 감했는데이것은 감 사유가 자체설계를 하고 용역을 줬기 때문에 이것을 감해서 밑의 시설비로 다 돌렸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절약을 해서 시설비로 돌려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지개발사업에 대술면은 금년도가 끝나는 해가 되겠습니다만 839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대술면의 경우는 10년 동안에 20억원이 다 투입되는 사항이고다음에 광시면 오지개발사업은 2억 3758만 8천원 감됐는데이것이 왜 감됐느냐면 당초에 국.도비가 13억 4400만원으로 해서 10억 1781만 4천원으로 감내시가 됐어요.  그래서 3억 2000만원 정도가 이번에 감되어야 하기 때문에 광시면하고 봉산면에서 그 비율에 맞춰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 시설부대비도 거기에 따라서 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143페이지하단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98년도 소도읍개발사업비로 해서 14억 800만원이 있는데 뒷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제 위원님들께서 역전의 소도읍가꾸기 현장을 방문하셨는데그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시장 통에서 서오아파트 가는 부분을 개설하려고 금년도에 계획이 됐던 사항인데 이것이 보조내시가 됐었습니다만 군 재정이 열악해서 이번에 부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억 800만원을 실시설계비에 985만 6천원이 계상됐고시설비가 13억 7760만원기타 시설부대비로 2053만 5천원 이렇게 해서 14억 8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시설비에서 어제 답사하신 소도읍가꾸기 '97년도 사업현장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공사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1억원을 계상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반환금은 '97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만 총 1369만 1천원이 '97년도의 예산잔액으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설명을 더 해야겠네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특별회계 관계,

○위원장 김영현  새마을주민소득지원.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것은 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위원장 김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8페이지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조정선수육성 인건비운영비가 애당초 저희 군에서 부담을 안 했던가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부담이 조금 덜 됐었어요.

○이주원 위원  그랬었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이주원 위원  이게 예산을 다룰 적마다 얘기가 되는데, 충청남도 조정선수를 육성하는데 있어서 왜 군비에서 이것을 지원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계속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그런 관계를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예산을 다룰 적마다 했던 얘기인데 도에다가 어떻게 건의라도 좀 해 보셨어요?

그런 관계는군에서 이렇다는 얘기는 거론 좀 해 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도의 체육청소년과에 저희도 수차 말씀드렸는데, 저희 군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15개 시.군에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종목별로 한 두 종목씩은 가지고 있는데 도에서 직장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비 50% 하고군비 50%를 부담해서 운영을 해라 그렇게 되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 같아서는 도에서 70∼80%이상을 더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이주원 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서 어떤 체육특기자가 있을 경우에는 도에서 선수 선발을 해 놓고 홍성에도 같은 식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어요?

도에서 50%를 주고군비에서 50%를 보태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아니죠.  이런 게 있어요.  종목이 여러 종목이 있는데, 수영이 됐든 태권도든 육상이든 시.군별로 종목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조정이 닿았습니다.  조정선수.

그것은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법으로 규정되어서 직장체육 팀을 한 종목 이상씩 갖도록 법으로 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정 팀을 맡고 있는데운영하는 과정에서 도비로 50%를 지원해 주고시.군비에서 50%를 부담해서 운영해라 이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결과적으로 각 시.군에 한 종목씩 맡아 있는데 도에서 같은 비율로 인해서 그렇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다 그렇게 쪼개 주고 있죠.

○이주원 위원  그렇습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이주원 위원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지금 조정선수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정선수들이 정상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지난 토요일날 조정선수가, 지금 현재는 11명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선수가 4명, 여자선수가 7명으로 선수는 총 11명이 있고, 감독이 1명 이렇게 해서 12명이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훈련을 잘 해 왔는데지난 토요일날 5명이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탈사유가 뭐냐고 가족들한테 전화로 확인해 봤고저희가 군수님한테 정식보고를 해서 복귀지시를 하도록 문서로 지시를 해 놨는데금요일에 치킨을 사다 먹고 배탈이 나서 아프고 그랬는데 훈련을 시켰다고 그것이 조금 불만이다 해서 무단으로 이탈을 하고 있어요.  5명이 지금 이탈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전국체육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빨리 선수들을 찾아서 운동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감독 때문에 감사가 한 번 나왔었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랬지요.

○김석기 위원  여기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월 20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김석기 위원  학교 체육선생인데, 20만원을 줘서 그 사람이 감독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지금 장비구입대로 해서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장비구입은 뭘 구입하는 거예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거 배 사는 겁니다.

○김석기 위원  해마다 사야 되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아니죠, 없어서 그것 한 대를 이번에 사는 겁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내가 거기에 물어보니까 안 사도 별 지장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데요?  안 사도 별 지장이 없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안 사도 별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잘 안 맞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경기에 나갈 때에는 자기들이 쓰는 배를 가지고 가서 경기를 하는 겁니다.

경기에 출전을 해야 되는데 가지고 갈 배가 없는데 안 사도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김석기 위원  그럼 여지까지 시합을 어떻게 했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것은 빌려서 썼죠.

○김석기 위원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빌려서 썼는데, 직장체육 팀을 운영하면서 남의 물건을 빌려가면서 경기에 출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김석기 위원  그것이 현재 '98년 4월 6일부터 5월 2일까지 장보고기 전국체육대회 출전강화훈련비로 해서 1,078만원이 지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가 현장에 가서 선수들과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실질적으로 1078만원의 돈을 선수들한테 다 안 썼다는 얘기가 선수들 입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그럼 이 돈을 감독한테 주면 그냥 마는 겁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훈련비를 지급할 때에는 감독한테 지급하고 있어요.

총괄해서 자기들끼리 쓰고 정산할텐데,

○김석기 위원  정산이라는 것을 조정협회에서 받아 본 적도 없고, 그럼 그것을 군에서 정산보고를 안 받습니까?

1078만 4천원이란 돈을 내주면 그것으로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우리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돈을 줬을 때에는 정산서도 받고 하는데, 훈련비는 그런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에서 사용하고 자체에서 해야 되요.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다가 얼마를 썼느냐그 내역을 밝혀라어쩌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석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8페이지조정선수육성 인건비 및 운영비가 '98년도에 2억 16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97년도요?

○위원장 김영현  아니 '98년도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98년도에는 2억 5,160만원.

○위원장 김영현  2억 5,160만원요, 그것이 추경까지 그렇지 않아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이번에 예산이 서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글쎄?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위원장 김영현  그럼 당초에는 2억 1,600만원 아니에요?  추경 말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렇지요.

○위원장 김영현  그렇다면 작년보다도 금년 예산을 4,000만원 더 예산에 반영시켰단 말이에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것은 왜 그러냐면 선수가 늘었습니다.  인건비가 늘었어요.  선수가 늘었어요.

○위원장 김영현  몇 명이나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올해는 선수가 11명인데 작년에는 9명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금년에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금년에는 11명.

○위원장 김영현  그러면 두명이 증가된 것이 7,500만원이 더 든다 이런 말씀인가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순수하게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훈련비하고 그런 것이 더 반영이 됐죠.  사람이 늘어남으로 해서.

○위원장 김영현  그러면 2명이 7,500만원이 인건비 및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11명이면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 비율에 따라서 늘고 줄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비가 조금 적게 책정될 때가 있고예산사정이 나으면 조금 더 책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당초 예산이 4,000만원을 증액시켰으면 사실상 살림은 '97년도보다 '98년도가 더 어려운데 '97년도보다 4,000만원을 더 계상시키고, 또 추경에서 3,560만원을 반영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지금 '97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중간에 된 사항이고, 결산을 해 보면 '97년도에 총 예산은 2억 1,160만원이 됐고, 금년도에 이 예산이 다 서면‥‥.

이것은 민간실비보상금만 따져서 그런데요총체적으로 직장팀 조정선수들한테 예산에 계상된 것이 총 2억 8160만원이 됐어요.  '97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이 더 섰어요.

○위원장 김영현  '97년도에 2억 1,600만원이 아니라 1억 7,600만원입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2억 7,160만원이 섰어요.

○위원장 김영현  당초 본예산에 1억 4,800만원 아닙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총체적으로 우리가 뽑아 보니까,

○위원장 김영현  거기에서 1회 추경 때 4,700만원 증액시켰고, 3회 추경 때에는 오히려 2,000만원이 감됐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이것이 감되어 작년에 장비구입이 됐어요.

○위원장 김영현  감 됐는데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감 시켜서 장비구입비로 넣었어요.

○위원장 김영현  2,000만원을 인건비에서 감해서 장비를 샀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위원장 김영현  그러니까 총 집행액이 1억 9,600만원일세, 작년도가?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저희가 자료를 뽑았는데 내역이 다 나왔습니다만 '97년도의 총 예산은 2억 7,160만원이고, 금년도에 총 예산에 들어 있는 것이 추경까지 합쳐서 2억 8,160만원이 되어서 1,000만원이 더 계상됐어요.

○위원장 김영현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년보다 5,500만원이 금년도가 많습니다.

5500만원이 맞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아니라니까요.

1000만원이 많다니까요.

○위원장 김영현  어째 1,000만원이 많아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이것은 지금 단순하게 민간실비보상금 이것만 따지시니까 그런데요, 거기에 훈련비다 장비구입비 이런 것을 총 합산해 보면 총 금액은 이렇게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아니, 그러면 조정선수에 대해서 사업비가 말이죠, 민간실비보상금에 다른 목이 있어요?

없다면 계산이 조금 착오 나는 것 같은데?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작년도에 저희가 숙소를 임대했어요.

○위원장 김영현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숙소 임대, 임대료.

○위원장 김영현  숙소 임대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장비구입, 인건비, 훈련비, 숙소임대, 조정장비구입 이렇게 해서 총 2억 7,160만원이 계상되어서 집행이 됐고, 금년도는 지금 추경까지 합해서 총 2억 8,160만원이 계상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러니까 1,500만원이 더 증가됐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총 1,000만원이 증 된 거죠.  결과적으로 1,000만원, 2억 7,160만원하고 2억 8,160만원이니까.

○위원장 김영현  이것이?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정확하게 뽑아진 겁니다.

○위원장 김영현  알겠습니다.

다음에 132페이지를 보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있단 말씀이에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위원장 김영현  지금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실업자 대책을 위해서 쓰는 인부임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132페이지요?

○위원장 김영현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재료비.

○위원장 김영현  그럼 그 사람들이 하루의 품삯을 2만 5천원, 또 월차 및 유급휴가, 휴일근무수당이 2,624원.

그러면 하루에 7624원을 주나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것은 이렇게 됐어요.

그 사람들의 일당 2만 5천원이고또 교통비 뭐 이렇게 해서 3천원을 추가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2만 8천원이 나갔고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근을 하면 토요일 날은 근무를 안 해도 하루를 더 따져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일은 않고 일당은 따져주고.

그래서 그것이 월차 및 유급 휴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는 사람들은 2,624원을 더 준다, 맞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하루를 따지면 그렇죠.

○위원장 김영현  아니 휴일수당.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일당을 따지면, 하루씩을 따진다면.

○위원장 김영현  그래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그러니까 쉽게 따져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 날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5일은 근무한 사람은 토요일은 근무를 안 해도 지금 얘기한 대로 2만 8천원 더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수별로 따져보니까 이렇게 됐고주간으로 따지다 보면 하루치가 더 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위원장 김영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만 5천원 인건비하고 교통비조로 3천원해서 2만 8천원에다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는 사람한테는 일을 안 해도 2만 8천원을 준다 이런 말씀이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그렇죠.

○위원장 김영현  대개 몇 시에 그분들 일을 시켜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9시부터 6시까지 하죠.

○위원장 김영현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9시에 어디에서 나왔는지 공무원인지는 몰라도 9시 10분에 나와서 인원 점검을 하고, 그렇다면 9시 30분쯤 일을 시작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면 나무 그늘 밑에서 앉아 있습니다. 누가 가면 일어나서 일하는 척 그러는데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농촌에서는 인력이 모자라는데 사람을 사서 쓰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신암 별리 같은 곳은 감자순을 따고 그러는데 여자들이 아침 7시에 나갑니다.  7시에 나가서 6시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2만 5천원 줘요.  자기가 밥을 싸 가지고 가서.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무슨 말씀이신 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원래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취지가 직장에 떨어져서 생계가 곤란한 사람을 3개월씩 고용해서 일당을 줘 가지고 밥이라도 먹고서 죽지 않게 만들겠다, 그런 정부차원이거든요.

저희가 일을 시켜 보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원래 직장에서 떨어지니까 과연 떨어질만 하구나 그렇게 느낄만 해요. 일을 잘 않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지에서 공무원들이 인원점검도 하고 일도 잘 시키고 해야 하는데 자기가 맡은 일도 있고 하니까 왔다갔다하면서 촉구도 하고저희 같은 경우는 조장을 만들었습니다. 조장을 만들어서 아침 9시에 집합시켜서 점검하고하루 일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제초를 한다풀을 뽑는다고 작업지시를 하고 중간에 한 두 번씩 나가보고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죠.

○위원장 김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12개 읍.면에서 주로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파트별로 틀려요.  도의새마을과 소관으로는 2차 공공근로대상자 400명을 받아서 읍.면별로 예산읍은 100명, 삽교읍은 50명, 기타 읍.면은 25명씩 배당을 해서 노변의 제초작업, 또 꽃길 손질하는 것, 대게 공원의 풀 베고 하는데 주로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주로 꽃 심는 것 엉킨 것을 뜯고 있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박병만 위원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요새 IMF시대로 어려운 때에 차라리 놀리고 주는 게 낫지보는 사람들이 전부 욕을 하더라고요.

산에 가서 차라리 칡덩쿨을 베든지 생산적인 것을 해야지길거리에 서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에서 앉아서 장난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노는 이유가 있어요.  일하는 사람도 욕을 하는 거예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사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일을 잘 안 하는 분들은,

○박병만 위원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냥 돈을 줬으면 좋겠어요.

○박병만 위원  일하는 자신에게 일 같은 일을 안 시키니까 정부에 대한 불평을 하면서 이것을 일이라고, 그 사람은 부끄러울 것 아닙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런데 그것은 꼭 거기에만 매여서 일을 시킨 것은 아니고, 읍.면에서 풀을 뽑는다든지 노변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하천을 보수한다든지 그것은 읍.면장의 재량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하라고 못 박은 것은 아니에요.

○박병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의새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재무과 소관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9페이지관서당경비는 절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도 그렇고151페이지의 끝에 보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당초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려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200만원을 배려해 주셨습니다만 어려운 경제적인 것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않기로 감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자치단체이전 200만원을 자치단체부담금 200만원 전액을 감했는데 작년까지는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 고지서에 대해서 일부 도에서 협조를 받았습니다만 장비가 보충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다 여기서 고지서 등이 발급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도에 내는 사용료를 금년부터는 안내기 때문에 전액 감을 했습니다.

153페이지제일 위에 보면 지방세과징용 컴퓨터 구입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세를 부과한 것이라든가 또 세금을 징수한 내역을 5년 동안은 컴퓨터에 전체 입력을 해 놓고 있습니다.

5년이 넘으면 6년째 되는 해인 것은 삭제를 시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95년도부터 지금 자동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용량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한 대를 더 사서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한 대를 더 구입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도 경상비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의 제일 위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5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림훼손 복구예치금을 저희 세외수입에 지금 넣고 있는데이것은 산림법 개별법에 의해서 반환할 때에는 복구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공공예금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반환을 할 때 예치기간을 따져서 이자를 보상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 1020만원을 감했습니다만 제일 끝에 전사복사기를 당초에는 10대를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물자 절약시책에 따라서 2대를 안 사고 8대만 구입을 했습니다.  나머지를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끝에 보면 정원수 전지인분임 339만원을 감했습니다만 이것은 재료비보다는 시설비 성격이 맞기 때문에 다음에 나오는 시설비로 목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일부 시설비는 감을 하고15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정원수 전지인부임이 아까 재료비에서 감을 해서 시설비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직제 개편에 따라서 사무실을 개.보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간담회 때에도 민원실 관계를 설명 드렸습니다만 과가 줄어서 사무실은 생깁니다만 과가 크다 보니까 쓸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무실은 기존 사무실을 헐어서 더 확장을 시켜야 그 과가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무실 확장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익시설이라든가 민원실 및 지적과 사무실 개.보수민원실 화장실수선 이것은 엊그제 간담회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민원실을 혁신시켜 보자는 뜻에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민원실을 혁신하는데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옥상은 그 동안 위원님들이 저도 재무과로 온지 3년째가 됩니다만 그 동안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30년 이상 된 청사입니다.  그런 대로 지나고 있습니다만 옛말에 헌집 고치기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그 동안 많이 배려를 해 주셨어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청사가 노후 된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끝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화물차 교체를 산림과 것 1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산림과에 트럭이 한 대 있어서 교체를 해 주려고 했습니다만 국비보조가 되는 산림차가 국.도비가 보조되어서 별도로 산림과 예산에 섰었습니다.

계상이 되어서 산불진화용겸 방재용으로 해서 샀기 때문에 그것을 산 것으로 갈음하고 대차 폐차하는 것은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지적과 소관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황규열  지적과장 황규열입니다.

지적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당초 총 예산이 2억 7408만 6천원을 예산에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205만 9천원을 감해서 2억 6202만 7천원이 지적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에 3085만 2천원이 감되었는데거기에서는 관서운영비가 353만 2천원경상적경비에서 수용비 및 여비재료비 등이 2732만원을 감했습니다.

감한 것은 예산절감 지시에 의해서 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절감예산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에 가면 재료비 1500만원을 감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1500만원을 감했느냐면 당초 4198만 4천원 확보해 1500만원을 이번에 감했습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에 대한 국비보조가 저희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보조를 50% 하고지방비에서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지방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국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본예산에 지방비를 확보해서 국비를 전부 배정을 받은 후에 저희가 쓸 양 만큼인 2698만 4천원의 개별공시지가 인부임을 쓰고 나머지 지방비는 다 감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사업예산에 가서 저희가 1879만 3천원을 이번에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에서 2845만 8천원을 이번에 증액했는데166페이지에 가서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적도면 전산화추진 장비구입이 2845만 8천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군비가 아닌 전액 국비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지적도면 전산화를 위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전산화 작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아직 행자부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나 장비는 안나오고 국고보조만 우선 내시를 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저희 자체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966만 5천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측량장비를 구입해서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는 것을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록 구입을 하려고 금년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IMF 관계로 환율이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국산장비가 아닌 외국장비이기 때문에 도저히 구입이 어렵고금액도 환율이 높아지는 바람에 살수가 없어서 당초예산에 세웠었습니다만 이번에 삭감을 하고 차후에 다시 필요한 만큼을 다음 예산에 확보해서 구입코자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한 것하고지적 전산장비 구입에 대한 국고보조금 2845만 8천원은 국고에서 줄은 것을 증액해서 1879만 3천원의 증액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경미한 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사회과 소관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은 나오셔서 특별회계 예산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사회과장 이상원입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에 대한 것을 우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보시면 일반수용비를 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절감한 것입니다.

95만원 깎고국내여비도 58만원 깎고일일이 그 내용은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172페이지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보상금이라든지 관서당경비라든지 전부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도 일반수용비로 사회계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절감계획에 의해서 수용비여비보상금이 절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기존예산에 서 있던 것을 절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을 보면 일반보상금 산출기초 제일 하단에 보면 장애인자녀 교육비가 299만 3천원이 늘었는데국.도비 증액에 따른 보조금이 늘어서 세출이 증가된 것입니다.

17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등에 산출기초에 실시설계비 해서 장애인 보훈회관 건립비 설계비 334만원하고시설비 1883만원하고 시설부대비는 조금 깎고 해서 전체적으로 어제 현장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올린 대로 3층 건립 보조금을 받았으므로 장애인회관을 12층 지어주고 3층 보훈회관을 안 지어 줄 수가 없어서 보조금 집행잔액 9000여만원과 저희 군비 1억 3000여만원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2000만원만 추경에 위원님들이 할애해 주시면 보조 목적대로도 되고저희 사업의 목적이 애시당초 12층을 지어서 끝을 맺으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보조금을 받음으로써 사업이 변경됐습니다만 2000만원만 위원님들이 추경에 할애해 주시면 보훈회관은 내년 4∼5월경에 완전히 준공이 되어 입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중증장애인 생계수당인데이것도 보조금이 변동되어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도 부부장애인 생계보조수당도 보조금이 변경되어서 삭감하고그 밑의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도 역시 보조금이 증감되어서 252만원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가서 홀로 사는 노인가정 부엌급수시설 사업비도 보조금이 변경되어 가지고 삭감을 하고그 밑에 충령사 보도블록 교체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작년도부터 보훈가족들의 숙원사업으로 여러 차례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올렸고또 현장에 위원님들도 가보시고또 저희들도 여러 차례 답사를 해서 보도블록이 낡고 올라가는 계단이 바삭바삭해 가지고 금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성립되지 않아서 이제는 최소한의 경비저희들이 바삭 바삭대는 계단은 어쩔 수 없이 들어내고 다시 석조물로 해서 계단은 놔주고그 다음에 보도블록은 들어내기가 아까워서 깨지고 부서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간이 설계를 했더니이 용어를 제가 잘 몰라서 참고자료를 찾았습니다만 계단 화강석으로 덧씌우고경계석도 화강석으로 깔고진입로 보도블록은 걷어 내기가 아까워서 충령탑에 들어가시는 곳을 보면 새파란 색깔로 칼라투스콘이라는 재료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거기에다가 덧씌워서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토목직이 두세 번 산출해 보니까 아주 최소한의 경비가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할애해 주셔서 충령사 그 진입로에 대한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로 가서 일반수용비도 역시 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된 것이고그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한시적 교육비그 다음에 역시 한시적 교육비그 밑의 구료비는 IMF 이후에 갑자기 실직자가 된 사람들에 대한 지금 현재의 지침으로는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일단 저희들이 구호를 하고명년도에는 앞으로 지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2월 31일까지 실직자들의 귀향 내지는 우리 관내에서 발생된 사람에 대한 생계보조비가 되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구호비 1억 2926만 2천원은 보조금이 증감되어 가지고 애시당초 저희들이 연초에 올린 인원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아 세웠습니다만 변동이 생긴 인원에 대한 추가 생계비 보조지시에 의해서 보조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시설보호비는 저희들이 업무는 보건소로 넘겼습니다만 예산은 저희들이 아직 넘기지를 않해 가지고 정신질환자 하고가정복지과에서 덕산신생원에 대한 시설보조금이 증감된 것입니다.

시설비에 가서 취로사업으로 1억 1873만 5천원입니다만 이것은 국.도비로써 금년도 4월 15일부터 6월말까지 연인원 7993명을 투입해서 약 33개 사업에 대해서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한 취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일정량을 저희들이 성립을 해서 읍.면에 나누어 준 금액입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되어서 성립전으로 이미 집행이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9페이지타회계전출금에 가서 의료보호기금 전출금이 3980만 3천원이 계상되어서 국비가 80%지방비 20%로 해서 도비가 10%저희 군비가 10%에 해당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반환금이라고 해서 작년도의 각종 보조금 집행잔액 1561만 8천원의 반납지시가 떨어져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479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 두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일용인부임 81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단가인상 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용인부 한 명을 지금 사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480페이지로 넘어가서 인건비는 역시 단가인상 분이 되겠고중간에 의료비에 가서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라고 해서 아까 일반회계에서 보고 드린 한시적 생보자가 늘어난 인원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이 내려와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수용비 100만원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고481페이지에 반환금이 도비 작년도 집행잔액이 194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마치고4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세입을 보고 드리면 작년도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이 4040만 1천원이 발생되어서 493페이지에 일단은 연말까지 융자금 회수하는 금액이 되어 예비비에 넣었다가 내년도에 융자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위원장  김영현위원  박한용

간사  김승기위원  신현문

위원  권국상위원  이주원

위원  김석기위원  이한두

위원  박병만위원  최무영

위원  박순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경희

문화공보실장이하창

내무과장임원순

도의새마을과장김경호

재무과장황선봉

지적과장황규열

사회과장이상원

도시과장강희종

○사무직원

사무과장장수동

전문위원이문기

전문위원류흥선

의사계장박시영

직원곽은영

직원곽복희

직원길상희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보령댐광역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동의안

보령댐광역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동의안검토보고서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