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9월 25일 (목) 오전 10시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산림관련 사업실태와 독점적 지위에 대한 대안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산림관련 사업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산림사업 발주는 현재 43건에 58억 7200만원을 발주했는데이중 산림조합에서 9건에 46억 4500만원을 발주했습니다.  금액적으로 79%가 해당되는데 기타 업체에서는 29건에 12억 2700만원을 발주해서 21%가 금액적으로 해당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산림조합에서 약 80% 금액을 발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산림조합에 대한 독점적 지위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면 산림조합에 대한 수의계약에 대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그리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군은 물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지역의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과 같이 독점적 수의계약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수의계약과 지역제한 관내 경쟁입찰 방식을 병행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8000만원 이상 사업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8000만원 미만 사업은 지역 관내업체에 경쟁입찰을 실시해서 산림법인과 일반 업체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 수의계약 이점은 공사 하도급시 관내 업체에게 수주하고또 관내 임부를 사역을 원칙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후관리가 용이한 이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산림조합 독점적 지위를 완화하기 위해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2015년 1월 26일부터 산림조합이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매우 축소시켰습니다.

산림재해예방과 복구사업설계와 감리산림자원조사산림경영 계획작성산림문화산림 휴양시설 조성도시림 조성사업에 한정되므로 수의계약에 따른 독점적 지위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사업발주 시 경쟁입찰을 확대하고적격한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산림조합과 수의계약 시에도 다수의 관내업체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도급과 사업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제역과 AI방역 PED백신 활용을 통한 면역수준 향상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제역 백신 접종현황을 말씀드리면 소는 119570두 대상으로 119279두를 접종해서 99.8%를 접종했고돼지는 209700두를 대상으로 205107두를 접종해서 98.1%를 접종했습니다.

사슴은 244두 중 모두 244두 완료하였습니다.  염소는 1553두로 모두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98.7%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구제역과 AI방역 PED백신을 활용한 면역수준 향상 방안으로는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사를 투입해서 전량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규모 농가 20두 미만 농가에 대해서 공수의를 투입해서 무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앞으로 30두까지 확대해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모두 무료로 접종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미실시 농가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함은 물론 앞으로 정부 지원사업을 배제해서 불이익을 줄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구제역 100% 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구제역 백신 미 실시 농가는 7농가로 1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다.  현재 구제역 항체 형성율은 모두 접종하면 항체가 다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78.6%로 많이 향상된 수준이 되겠습니다.  8월 현재까지 258641두에 대해서 공급을 했는데 월 평균 32330두 구제역 백신을 이렇게 공급했습니다.

과태료는 현재 1회2회3회 이렇게 규정을 둬서 위반에 따라 처벌을 하는데 1회에는 50만원2회에는 200만원3회에는 500만원 이렇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단3년 이내에 위반행위가 없을 때에는 50% 경감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수면 양어장 지원사업 현황과 동물 사체처리 현황 및 지원내역과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수면 양식장 지원사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내수면 양식장 시설을 이애란 외 7개소에 보조금 8000만원을 지원해서 시설을 설치하였고2013년도에는 내수면 양식장 시설로 정완희 등 2인에게 3200만원 보조금으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2014년도 금년도에는 양식장 기반시설로 최재인 외 1인에게 2400만원을 지원했고내수면 토속어류 양식시설로 김성락 외 8인에게 1억 6600만원의 사업을 지원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어업 신고자는 현재 20명으로 어종은 다슬기와 뱀장어붕어황복흰새우 등이 되겠습니다.  총 시설면적은 61788㎡가 되겠습니다.

영세하고 침체된 내수면양식어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토종어류 양식시설을 지원함으로써 내수면 양식어업에 경쟁력을 제고하고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체처리 현황과 지원내역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사체 처리는 대부분 농가에서는 동물 사체가 발생할 경우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매몰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체 처리시설이 설치된 농가에서는 자체적으로 소각처리 하고 있는데 현재 자체 소각처리시설은 총 5농가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설치했는데 2012년도에 1농가에 설치하였고2013년도에는 2농가2014년도 금년도에는 2농가가 설치하였습니다.  농가당 지원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지방비가 70%자담이 3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동물의 효율적인 사체 처리를 위해서 사체처리시설이 소각시설이 지속적으로 지원됨으로써 동물 사체로 인한 지하수라든가 토양 오염이 방지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예산읍 예산리 행정타운과 봉대미산 일원이며면적은 23829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3년도 4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2014년 5월에 20억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발주해서 현재 봉대미산의 벌채작업을 실시하고 정리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봉대미산 벌채지에 수목 식재와 행정타운 부지조성이 현재 진행 중인데 진척에 따라서 조경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봉수산 수목원 조성과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수산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흥면 상중리 470-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8.5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4억 72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40억 8600만원도비가 20억 4300만원군비가 23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지방비 25%군비 25%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내역을 보면 2009년부터 2010년도까지 자생수목원과 주차장화장실잔디블록기반공사를 57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고2011년부터 2012년도까지 방문자센터와 너와집온실수목식재 등 14억원이 투자됐습니다.

2013년도에는 야생화허브류화목류 단지 조성과 사면녹화테마원으로 연못과 분화조각 등을 설치하였고사업비는 10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재배온실과 관수시설묘포장과 초화원을 조성하였는데 사업비 3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수목원 등록과 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해서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2015년도에는 개원과 보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사이 통행이 계곡 져서 통행이 불편한데보행육교가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채택되어서 앞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치유의 숲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흥면 동서리 378-1외 1필지가 되겠는데 면적은 50ha가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현재 수목원 위쪽이 되겠는데 사업비는 국비가 50%인 25억원도비가 5억원군비가 20억원입니다.  1회 추경예산에 설계용역비가 1억 9000만원이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7월에 2015년도 기재부에 예산이 반영돼서 사업비 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국유치유의 숲으로 예산읍 관작리 산11번지 그 일원에 50ha를 신청해서 이 사업이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 설계용역비가 계상되었는데 국유치유의 숲이 확정됨으로써 봉수산 치유의 숲은 취소 통보하였습니다.

저희가 치유의 숲 두 군데를 추진할 수가 없고또 국유 치유의 숲은 전액이 50억원이 전부다 국비사업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봉수산에 추진하려고 했던 치유의 숲에 20억원이 군비가 소요되는데 50억원이 절약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관작리에 예산군 치유의 숲이 모범적으로 설치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겸 의원님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만겸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포문화숲길 관리가 과장님 제대로 된다고 보세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현재는 제대로 그런 소프트라든가 그런 게 다 안 돼 가지고 관리가 지금 안 된 상태인데 현재 협력사업으로 4개 군이 그런 협력사업이 완료되면 방문자센터도 있고, 기반적 거기 시설이 약간 미흡한데 그것은 10월 중에 완전히 다 정비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만겸 의원  지난번 본 의원이 가다보니까 숲길에 차 같은 것도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도 과장님 잘 관리 좀 해 주시고, 사실 개설하는 데만 개설해 놓고 놔두면 사람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는 그냥 놔두시지 말고 볼거리라든가 이야기 조새라든가 그런 것을 개발해 놔야 오지, 그냥 지금도 한 20억원 이상 들이고 4개 시·군에서 합해 330㎞라는데 방대하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김만겸 의원  방대한데도 힘드실 텐데 개설해 놓고 그냥 방치해 두시지 말고 과장님 다른 소재를 개발한다든가, 않고 그냥 놔두면 사장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쪽에서 많이 신경 써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과나무 가로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과나무 가로수는 본 의원이 말 않더라도 심고 나서 여지껏 문제점이 있었어요.있었는데 지난번 과장님하고 간담회 때도 보니까 소독을 두 번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그런데 두 번 했다는 말씀은 관리를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사과나무는 두 번 소독해서는 되지를 않은 과일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게 자꾸 민원이 생기고 하니까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것을 서초같은 데는 폐쇄한다는 소리가 있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김만겸 의원  그리고 예산이라든가 덕산도 폐쇄 쪽으로 간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과장님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사과나무가 유실수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 심어만 놓고서는 보면 나중에 과수원도 농사를 한 1~2년만 안 지어도 완전히 폐농 되어서 보기가 흉한데, 특히 가로수 같은 것은 여러 사람이 보는 입장인데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관리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기술센터하고 기술적인 자문이라든가 소독, 전정 이것을 기술센터 내의 사과나무 잘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로 관리되도록 기술센터 소장님과 협의해서 그런 체계를 마련해서 앞으로 사과가 잘 열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그 말씀이 아니고 몇 년 동안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서초 나들목 같은 경우는 서초구청도 그것 때문에 골치 썩는다고 한다면서요.  왜 그러냐면 사과나무를 심어 놓고 사과도 안 열고 방치시켜 놨으니까 구청으로 기자나 어떤 분들이 쫓아와서 이게 뭐냐고 계속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을 폐쇄 한다는 소리가 있더라고폐쇄.이제 그만 해야겠다.그런 말 들어보신 적 없어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구상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만겸 의원  기술센터 관리?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의원  여기 산성리 터미널 앞에 하고 덕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저희가 현재 생육이 불량하고 열매도 제대로 안 열었는데, 작년까지는 잘 열었는데 금년에는 특히 기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이 관리도 부실했고 하다보니까 우선 주변에 수목이 사과나무에 너무 그늘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체가 병충해도 많고 착과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량한 상태인데 그것을 일제 정비해서 내년도에는 좋은 과실이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내년도에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확실히 답을 해 주셔야지 지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김만겸 의원  물어본 의도가 그것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하여튼 관리 제가 누가 떠나서 그렇게 좋은 과실이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담당 직원이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저희가 소독하고 다하는데 전문적으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듯이 거기 관리할 때 우리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검토해 보고, 그게 어렵다면 저희가 자문 받아서라도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센터에서도 서초나 신양 같은 데에도, 신양은 다른 사람한테 줬다고 하더라고요.  관리하라고 그냥 지어먹어 하는 쪽으로 해서 간 것 같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IC안에요?

○김만겸 의원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거기는 사과 잘 열었습니다.

○김만겸 의원  저쪽은 서초는 폐쇄 쪽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폐쇄는 사실 봐봐요.  예산군에 그런 땅에다가 그런 간판을 세우고 홍보를 하려고 하면 우리 예산군 돈 갖고 못 사요, 그런 땅.  그런데 그 정도까지 조건이 되는데 관리하기 힘들다고 해서 폐쇄 쪽으로 간다는 소문이 있고, 그것은 내년에 보면 알겠지만 폐쇄 한다는 그런 소문을 본 의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고, 사실 직원들이 사과나무 관리 못해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만겸 의원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데 너무 섣불리 그냥 덤벼들어 가지고 저게 사실 홍보보다는 손가락질 받는 가로수가 돼 버렸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니까 내년에라도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마냥 내년에 그냥 직원들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안 되요.그건 전문적인 사람한테 돈이 예산을 세우든가 뭘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해서 예산 가니까 사과의 고장 가니까 사과가 잘 되고 했더라.그런데 예산 갔더니 사과의 고장이라는데 사과 다 죽은 거 이상한 거만 보여 놨더라니까 더 사과를 망치는 거잖아요.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다시 생각하셔서 전문적으로 하셔야 되요.이게 문제는 보면 본 의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건드리더라고요.

근본적인 대책이 없고 그냥 하시면 똑같은 소리 해마다 하고맨날 손가락질 받아요.그러니까 이건 아까 말씀대로 이것을 1년에 두 번본 의원도 과수원을 하는데 열다섯 번 이상을 해야 되요.그래야 잎사귀 안 떨어지고 하거든요.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해서 그런 폐단이 없게 과장님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부의장 거수 )

강재석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강재석  김만겸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 드릴게요.

도로변 사과나무 심은 목적이 뭐예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목적이,

○부의장 강재석  예산이 사과나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산이 농특산물 중에서 사과가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부의장 강재석  맞습니다.  대표성이 있는 나무에서 사과가 대표성 품종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걸 못 보여주니까 지금 우리 김만겸 의원이 그런 질문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도 사과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여건상 농업기술센터하고 도로변하고 안 맞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농업기술센터에는 큰 나무가 없어 가지고 사과나무가 잘 될 수 있고요.

도로변에는 큰 나무 때문에 그늘 져 가지고 안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야지, 자꾸 이 시간을 메우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과나무는 저런 사과나무를 심을 바에는 빨리 철거해야 되고이왕에 예산사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에 사과의 명품을 알리기 위해서 하려면 그 큰나무를 베어 내버리고선 사과나무만 관리를 전문으로 해야 됩니다.그래야 충북처럼 사과나무 도로변에 있는 게 열리는 것이지이런 식으로 관리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이 시간을 어물어물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큰 나무를 잘라내고 사과나무를 키울 것인가아니면 가로 그 공원이 목적이 또 있지 않습니까그게?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녹지대,

○부의장 강재석  그 목적을 사과나무로 대체할 수 있느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걸 할까 빨리 판단하셔야 되지, 지금처럼 이렇게 전문가 관리하겠다.  관리가 안 됩니다.  그늘나무 밑에서는, 사과나무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하셔 가지고 잘 하셔야지그런 식으로 우물우물 넘기면 안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검토는 어떻게 검토하겠다는 말씀, 자꾸 검토한다고 하지 말고 않는다고 하든지.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사과나무 철거하든지 전문위탁해서 나무 제거해서 하든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그렇게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임영혜 의원 거수 )

임영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의원  임영혜 의원입니다.

내포문화숲길 관리 현황을 보니까 현황 얘기가 아니라 본 의원은 얼마 전에 내포문화숲길 쪽에 산책을 갔는데요.비오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갔는데 본 의원 같은 경우는 자전거 매니아가 아니라서 몰랐는데 산악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 온지 얼마 안 된 상태라서 그 숲길 안쪽으로 산악자전거가 가니까 길이 많이 패이고또 금오산 같은 경우에도 산악자전거 타는 사람이 있어서 많이 패인다고 하는데 산림이 좀 아름답게 조성해 놓은 게 많이 길도 패이고 하니까 보기 흉하고일단 다니는 등산객들이 참 어렵더라고요.그래서 혹시 산악자전거를 제재할 뭔가는 없나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것은 현재 제재할 방법은 없는데, 법적으로는 없는데요.  저희가 계도해서 그런 보호차원에서 자전거 산에 등산로에 가지 않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임영혜 의원  그랬으면 하고 본 의원 포함해서 다른 등산객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일부에서는 오토바이도 올라가서 한 저기도 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나가 가지고 계도해서 그런 쪽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영혜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우리가 내포문화숲길 조성사업이 크게 세 갈래로 나누어져 있죠?원효 깨달음 길천주교 순례길백제 부흥길 이렇게.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의원  얼마 전에 교황께서 우리 충남도를 순방하시면서 우리 예산지역도 삽교역사를 밟고 가셨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유영배 의원  천주교 순례길 하면 여사울 성지에서 덕산성당을 거쳐서 해미성당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천주교 순례길을 지금 만들어져 있고, 앞으로 이길 우리가 관리를 잘 해서 정말 천주교 신자들이 학생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 길을 걸으면서 천주교 역사를 되새기는 이런 길로 만들어 줘야 하는데, 지난번에 여사울 성지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서 내포중심지의 성지의 뿌리가 여사울 성지인데 거기를 다녀가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고만약에 교황께서 거기를 다녀가셨다면 세계적으로 우리 예산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텐데 너무 아쉽다.그렇지만 우리가 내포숲길이 연결이 된 만큼 다른 지역도 관리를 잘 해야지만 여기 이 지역만큼은 관리를 더 특별히 신경써서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릴 게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이게 저쪽 김대건 신부나 당진 그쪽 성지는 교황 다녀가신 뒤로는 관광객이 엄청 늘어났어요.  관광 특수효과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늦었지만 그런 준비를 내포숲길을 통해서 준비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내포숲길은 행정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가야산 중심으로 인간과 인간이 소통하는, 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그런 고유의 내포문화를 직접 느끼는 체험하는 그런 숲길이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의원  하여튼 숲과 내포역사문화, 생태적 가치가 적절히 조화되는 길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만들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리고 운영관계인데, 운영이 지금 현재 사단법인 내포문화숲길로 위탁이 됐나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로 해 가지고 위탁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이게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와 내포문화숲길은 별도의 법인인가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거기에서 내포문화숲길을,

○유영배 의원  아니 이게,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거기에 대한,

○유영배 의원  이것을 잘 짚고 넘어가세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해 줘야 될 의무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산림청 안에 있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유영배 의원  산림청 안에 있고 산림청 안에 있으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 별도로.

○유영배 의원  별도로?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유영배 의원  이게 지원의 방법이 지원조례가 우리가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못 만들었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아직 초기단계라 못 만든 상태입니다.

○유영배 의원  초기단계가 아니고 내가 이것을 시도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조례를 만들 수 없다 라고 하고 도 조례부터 자꾸 요구하는 바람에 도 의원들한테 저도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도 조례를 못 만들었어요.

결국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와 내포문화관리를 하는 센터가 같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인적 자원이?달라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같은 사람입니다.

○유영배 의원  같은 사람들이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유영배 의원  그래요.  하여튼 이것을 우리 과장께서 분명히 선을 그어서 거기에 사단법인 내포문화숲길로 보면 이사장님이 수덕사 주지스님이시고, 또 상임이사가 박상묵 역사연구소장이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유영배 의원  그리고 그 외의 이사들 구성 내용을 보면 거의 스님들로 채워졌어요.  신부님 한 분 계시고.  이런 부분이 과연 그분들로 하여금 이게 운영이 될 수 있느냐.  운영이 될 수 있나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방대한 거리를 조성 길을 어떻게 관리 유지하면서 내포숲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최초,

○유영배 의원  그리고 인적자원으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는 지원도 과장님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안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지원조례 발의를 할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앞으로 이 내포문화숲길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응수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김영호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  박응수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받으면서 저기를 잘 못 들었는데토석채취량 허가가 총 몇 톤이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8,783,000루베입니다.

○박응수 의원  8,730,000 저기예요.  루베라고 따지죠, 지금 세제곱미터?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박응수 의원  그럼 지금 481만톤이 유출이 됐는데, 그럼 지금 기간이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출된 거죠?  이 480만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약 480만톤이 채취됐는데 이것은 2005년부터,

○박응수 의원  2005년부터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금년도까지 채취량이 되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그럼 9년동안 유출된 게 480만톤이 나왔다는 얘기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박응수 의원  이 토석채취허가를 낼 때는 기간도 있고, 또 양도 있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같이 있습니다.

○박응수 의원  두 가지 방법의 하나가 됐을 때는 기간이 끝나는 거죠?

또 기간이 지나도 그 양을 유출을 다 채취를 못하면 기간이 자동연장 되나요?어떻게 되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자동연장이 아니고요.

○박응수 의원  연장이 가능하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박응수 의원  이 석산이 지금 계속 연장 연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채취허가 채취량이 늘었습니다, 허가가.

○박응수 의원  그 연장을 할 때 환경여건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하고 하나요?  면적이 늘어나면 환경여건 모든 저기가 바뀔 텐데, 법에?  그것도 제대로 검토 됐나요, 그게?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것은 법적으로,

○박응수 의원  환경여건이?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문제가 없어서 이게 허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그러면 이게 면적이 늘어나면서 복구비 유치금이 얼마 유치되어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82억원.

○박응수 의원  82억원 되어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박응수 의원  1만에 3억 7,000만원이니까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는 제가 이거 한 장 과장님도 하나 드릴 까요.1번이 항공에서 찍은 전체적인 파헤쳐져 있는 모습이고2번이 저쪽 고개 쪽에서 바라 본 사진이고요.3번4번이 그 아래에서 그냥 찍은 사진이고5번이 9월 20일 10시 53분에 촬영한 겁니다.9번 사진이.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구름 낀 것 마냥 이렇게 나오거든요.이게 폭파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이 먼지가비산먼지가.그런데 이런 부분이 하나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있고첫째 이 산을 보면 아산에 있는 염치에 있는 온양석재 같은 경우는 한쪽을 계속 토석채취를 하면서 끝난 쪽은 다 복구를 하고 있어요.그럼 그 경사도를 복구할 때 몇 미터죠?10미터인가요?10미터마다 계단을 하게 되어 있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층 두는 거요.

○박응수 의원  10미터마다 계단을 두게 되어 있고, 그 경사도를 몇 도까지 깎아야 되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것까지는 제가,

○박응수 의원  몰라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모르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45도인가 이상을 깎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다 객토를 해 가지고 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파헤쳐진 시산리 석산은 45도가 제가 보기에는 넘는 것 같고, 무조건 다 깎아놨기 때문에 이것을 계단으로 형성할 수 있을 건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신양 쪽에서 바라보는 상단 쪽은 우선 복구를 한 번 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11월에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기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이런 사업계획이 현실성이 있는 건지?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것은 저,

○박응수 의원  현장에 가보면 진짜 완전히 이렇게 깎아놨어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래서 그 사면처리를 법에 맞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박응수 의원  법에 맞는 게 제가 알기로는 계단화 하고, 10미터마다 계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객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런 게 문제가 있고요.

토석채취량이 지금 480만톤이 나갔다 했는데이 근거는 어디다 두고 하는 거죠?480만톤이 유출됐다는 근거가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근거는,

○박응수 의원  그 회사에서 나오는 저기인가요, 뭐예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것은 자료가 채취량이 보고가 들어옵니다.

○박응수 의원  보고가 들어와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나간 물량하고 거기 같이 있어 가지고.

○박응수 의원  그렇게 하고 또 거기 문제가 상당히 많은 면적이 절개가 되고 하다보니까 비가 조금만 오면 토사유출이 엄청되거든요.  그럼 토사유출이 되면 그간에 상황으로 볼 때는 침전조가 있어야 되요.  그렇죠?  그 안에.

침전조가 있어야 되는데 침전조 넓이도 면적 대비 침전조 면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고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 침전조가 있긴 있는데 지금 모래를 생산하면서 나오는 흙물 그것을 침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시설이라고 보거든요제가.

그런데 토사유출이 만약에 됐을 때에는 침전조가 넘치거든요.더군다나 거기는 수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 암반이라 아스팔트 위에 물을 쏟아놓는 거거든요.한방에 쏟아집니다.그러면 그거 다 깎아놓은 게 한 방에 내려와 가지고 결국은 이 아래 화산천까지 산정리 그쪽으로 보면 개울이 다 메워졌어요.다 파내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라고요.

그런 부분은 한 개 업체가 결국은 잘못해 가지고그리고 지도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침전조만 제대로 있어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데 지금 미관상이 얼마나 안 좋으냐면 방산저수지 가 보셨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박응수 의원  거기서 바라보셨죠?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런 시설물들이 거기가 비오톱 지구예요.산림보호.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박응수 의원  그렇죠?  비오톱 지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허가를 내줄 때 그냥 법에 의해서만 내주기만 하고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모두 하는 일이.

제일 문제가 지역환경이 비오톱 지구로 선정해 놓고 그런 시설물이 그 먼지가 분진이 이렇게 나오고 모든 게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도 단속이 안 되니까 결국은 그 지역이 다 황폐해질 수밖에 없고그 주변이 엉뚱한 시설물들이 자꾸만 들어오려고 하고.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지금.

그래서 제일 침전조 반드시 확인해서 해야 되고분진이 환경과 소관이지만 인·허가를 내줬으니까 분진이 이렇게 많이 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는지?또 복구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우선은 그것을 물어보겠고요.

또 본 의원이 질문한 농리의 산촌체험마을 그게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마을회관 2층에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증축을 하고 있어요.증축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그때가 언제인데 여태까지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또 그 사업주가 다른 사업을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예산에?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 시행업체가 그 사업 말고 다른 사업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장도 많이 불편을 주고 지연을 시키고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촉구하고, 경고해서 공사하도록 이렇게 촉구한 게 총 일곱 차례인데,

○박응수 의원  재무과 저기 때에도 내가 물어보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래서 그 사업을 해제했어요, 그 업체하고.  도저히 안 돼 가지고.  그래서 기성 한 데까지만 검사해 가지고 그것만 정산하고 나머지 부분 사업자 선정해서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현재는 계약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박응수 의원  여기 회관도 그렇고, 애시당초 산촌체험장을 지을 때도 엄청 지연됐잖아요, 이게?  1년 이상 지체되지 않았나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체험장 지은 것은 거기는 법적으로 다 공사연기 하고, 동절기 연기하고, 몇 가지 해 가지고 사업이 2년 넘게,

○박응수 의원  그 당시 애시당초에 대술면 방산리에 그것을 만들 때에는 애시당초 그 안에 들어가는 집기라든가 모든 시설물들이 그 당시에 한 번에 돼 있었는데?  한 번에 되지 않았었나요, 그 당시에?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 당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집기 같은 것은 그렇게 한 번에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응수 의원  한 번에 추경예산을 가지고 3,000만원 추경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도 부족한 게 보면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나도 안 들어 간 것 같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우선 농리 산촌마을 안내표지판을 3개소 설치를 앞으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라든가 그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은 부락 대표하고 협의해 가지고 설치되도록 그렇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거기 건물의 준공이 떨어졌거든요.  준공이 떨어졌는데 그 건물을 보면 이쪽 사진인데요.  나무로다가 다 붙였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우드.

○박응수 의원  그런데 기둥나무하고 붙인 나무하고 새가 있어요.  이거 다 실리콘 쏴야 되거든요.  실리콘 다 발라야 하는데 한 개도 안 발랐어요.  안에 있는 저기가 보일 정도예요.  이것을 않고 실리콘을 안 하면 거기로 물이 들어가서 충전이 물 들어가서 다 썩어요, 금방.

이런 것도 제대로 않고서 어떻게 준공검사를 해 줬는지?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점검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이것은 언제까지 마을회관은 언제까지 저기 할 수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마을회관요?

○박응수 의원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회관을 별도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박응수 의원  또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 사항은 아직 계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처음부터 목재가 잘못 사용돼 가지고 입찰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응수 의원  그렇게 하고 2011년 예산군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산군 전체가 36농가, 35개 42,500두를 매몰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동안 관리를 하면서 1년에 분기별로 63개소 정도 만들어서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수질검사 같은 것은 문제가 하나도 없었나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문제가 기준치에 질산성질소라든가 대장균이라든가 이게 적법한 기준에는 초과된 사항도 있었지만 그게 크게 오염이라든가 그런 영향을 준 것은 아니라서 큰 문제점을 없었습니다.

○박응수 의원  지금 3년이 지나가지고 인제 관리도 않고 그,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원상복구, 예.

○박응수 의원  저기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게 지금 다 썩었나요?  완전 저기가 됐나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것은 탄중리 같은 경우 당초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넣은 것은 아직 그것은 다 안 됐고요.  일반 노지에다가 저기한 것은 완전 부식된 것으로 이렇게.

○박응수 의원  비닐로 하고 한 것은?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 의원  침출수가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42,000두라는 엄청, 한 군데 몇 백 마리 몇 천 마리씩 묻었는데 비닐 깔고 해 가지고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동안에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거기에서 폐수가 나왔었을 것 아니에요?  유공관 묻어가지고서 다 빨아 냈나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것은 폐수처리는 유공관,

○박응수 의원  폐수처리 빨아내서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그것은 다 처리 됐습니다.

○박응수 의원  그럼 몇 만 두를 묻었을 때 폐수로 얼마만큼 나오고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계산으로 따지면?  그래서 그게 정확히 됐는지?

왜 그러냐면 왜 이것을 제가 자세히 물어보느냐 하면 대술 같은 경우는 다 자갈이에요완전히 바닥이.모래 사토란 말이죠.그럼 이게 펑크 나고 하면 엄청 멀리 지하수가 오염이 되요.지하수가 보편적으로 100m 이상에서 지하수가 100m 이상 들어가려면 1년에 1m 들어간다고 하데요.저기한 지하수가진짜 암반 밑으로 들어간 지하수는.그런데 이게 언제 어떻게 무슨 사태가 터질지 지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으로 기간이 됐다고 그냥 실질적으로 파보고 가능한지?그런 것을 제대로 해보고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래서 저희가 복구사업을 할 때 장비를 동원해서 유공관까지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한 번 작업을 실시해 보면 그 현황을 진짜 사채가 그대로 있다고,

○박응수 의원  벌써 3년이 넘어가지고 올해 후반기부터는 관리를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그 관리,

○박응수 의원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제외대상으로.

○박응수 의원  그리고 제대로 해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환경 이쪽 토양검사라든가 수질검사라든가 진짜,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건,

○박응수 의원  뭐 제대로 안 해 보고서 지금 관리를 끝난 상태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수질관리만 환경과에서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그 사항은.

○박응수 의원  제가 물어볼 게 상당히 많은데, 제 것만 가지고도 점심 안에 안 끝나는데, 일단 추후 다른 질문이 있을 때 하기로 하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의원 거수 )

백용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  백용자 의원입니다.

지금 박응수 의원님이 구제역 매몰지의 수질검사 결과 문제가 없었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하셨는데요.사실은 제가 직접적인 경험자입니다.분명히 수질검사에는 이상이 있었고이상이 있다는 결과 공문을 제가 받았습니다.그래서 지금은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3년이 지났다고 그 뒤로 진짜 수질검사는 오지 않더라고요.이것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하고 상수도로 얼른 바꿔서 먹지만 시골의 노인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공문을 받고도 자세히 보지 않고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상하수도나 산림축산과에서 뭐가 왔나 대충 보고서 그 물을 계속 먹고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요.

그런데 그냥 별 문제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건 별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요.3년이 지났다고 해서 다 썩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게 물로 돌아가서 자연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진짜.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사실 저희가 농촌지역에 보면 면지역에 가면 농사를 많이 짓고 있거든요.  논밭이 다 있어 가지고 그 주변의 지하수를 보면 대부분이 질산성질소는 기준치에 초과됩니다.  전부 그 지역이.  왜냐 하면 논밭의 퇴비라든가 아니면 각종 폐수들이 같이 유입되면서 그런 기준치에 수질기준 검사기준에 적합으로 나와야 하는데 부적합으로 떨어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면 지역에 대부분 현재는 상수도를 권장하고많이들 시설을 했는데 현재 실태가 그런 실태이고또 저희가 구제역 매몰로 인해서 매몰처분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그런 질산성질소 분야에서는 다 기준초과예요.

그렇지만 이게 어느 정도 초과 양에 따라서 많았을 때는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조치가 따르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문제성이 없다는 것은 그 기준치 진짜 심각한 상태가 아닌 보통 평상시 넘는 그런 수치라 그런 사항이라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인데하여튼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라도 관리는 되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백용자 의원  지금 농어촌에 질산이나 그건 수질에서 약간씩 검출된다는 것은 모두다 인정하는 사실인데, 우리가 구제역으로 살처분해서 묻고 나서 한두 번 수질검사 했을 때에는 이상이 없다고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세 번째인가 그때는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분명히 구제역으로 묻어서 수질에 이상이 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런 경우가 지금 60 몇 곳이라고 지금 63개소라고 됐는데 저희 뿐만 아니라 아마 그런 것이 있을 텐데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백용자 의원  그러니까 철저한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백용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백용자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  제가 조림 힐링 숲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진짜 우리는 세계식량기구에서 조림 성공국으로 발표한 세계 4개국 중에서 한 개의 나라로 우리 대한민국이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나라인데요.  지금 우리 일반인들에게 혹시 벌목허가조건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 가요, 산림축산과에서는?  벌목허가?  벌목 신청하는 그런 확률이 많이 있나요, 예산군에?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벌목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청은.

○백용자 의원  그럼 조건은?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조건은 저희가 거기에 보안림이라든가 기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해당이 안 되면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대개 수종갱신이라든가 니기다소나무 이런 것, 불량 소나무, 산불 난 데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수종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백용자 의원  어쨌든 세상을 사는 것은 모든 게 순리대로 해야 됩니다.  꼭 벌목을 하게 될 경우에는 허가를 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백용자 의원  그런데 허가가 문제가 아니라 허가후 사후조치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백용자 의원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 주셔야만 우리가 산림 성공국으로써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똑같은 조림사업을 해도 그냥 옛날식으로 빨리 커서 보기 좋은 푸르게 푸르게가 아니라 경제수, 유실수, 특용수 등 진짜 우리 예산군에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무를 심어서 하여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런 저기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에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의원님 의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백용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오후 회의는 13시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산림축산과 군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가야산의 임도가 전혀 없어요.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없는 실정입니다.

○유영배 의원  전에 있던 도의 국장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다가 그분이 서산시 부시장으로 가시는 바람에 그 뒤로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다른 산 같지 않고 가야산은 상당히 산세가 수려하고, 또 몇 십 년 동안 산불이 안 나 가지고 수목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역에서도 임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높고, 또 도립공원으로 이게 묶어져 있으면서 임도 하나 없는 도립공원 관리가 문제가 있다.  과장님도 동의 하시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도립공원이라 또 못하고 있는 현 실정이 도립공원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거기에 지금 어려운 점이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유영배 의원  이게 실제로 어떻게 보면 도립공원 관리를 산불 났을 때 어떤 예방적 차원에서 임도가 필요한 건데, 그런 공원법이라는 것 때문에 손을 못 댄다면 이건 법의 맹점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도립공원 관련 법에 법도 그렇지만 그쪽 부서에도 협의가 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개설할 수 있는데,

○유영배 의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도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하셔서 이 문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또 거기가 전에 원효봉 쪽에 보면 미군부대가 있어서 지금 미군부대 길이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서 미군부대 길 조금만 손질하면 사용할 수 있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석민 계장보고도 개인적으로 우리 한 번 시간 내서 현장을 보자 이렇게 제안도 했는데 그런 것까지도 도하고 협의할 때 그 도로도 같이 검토 좀 해 달라 이렇게 요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다음은 한우 명품화 추진현황 및 앞으로 계획을 내가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 답변을 소상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께서 FTA 체결을 하신 거 언론에서 보셨죠?  한·캐나다하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유영배 의원  인제 FTA 체결을 했는데 이게 그럼으로 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되요.  과장님 판단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유화 하다보면 농가 피해가 직접적으로 받는 게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영배 의원  그래요.  우리 예산군 축산농가들이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과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판단하고 계시니까 과연 어떻게 예산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도 고민을 하셔야 될 문제예요.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유영배 의원  긍정적으로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국가에서도 대책을 세우겠지만 그래도 우리 예산군에서도 고급육 생산 쪽으로라도 뭔가 연구를 더 해 주시고, 또 축산물도 지금 친환경 축산물들을 많이 생산하시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유영배 의원  그래서 그쪽으로도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되고, 또 그동안에 지원해 준 것을 보면 가공쪽으로는 지원이 안 됐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가공은 지금 육가공 공장을 축협이나 농협 이런 데로.

○유영배 의원  유통으로만 지원이 좀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우리 축산물도 고급육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해서 역수출 할 수 있는 대안을 우리가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유영배 의원  하여튼 그렇게 더 신중하게 해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다음은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 가축분뇨로 인한 민원 대책인데 이게 가축분뇨 자원화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고 판단하시죠, 과장님도?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유영배 의원  좀 더 계속해서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자원화라는 게 경종농가, 벼 농가들한테 액비를 뿌려주는 거거든요.  액비를 뿌려주기 위해서 액비자원을 민원 생기지 않는 그런 액비를 만들어야 된다.  완숙하지 않은 덜 완숙된 그런 것을 뿌리게 되면 민원도 같이 생겨요, 자연적으로.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관심 갖고 계속 계몽을 해 주고 지도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미부숙 된 액비들이 자꾸 뿌려지고, 그로 인해서 민원 생기고.

특히 도청이 오면서 민원발생이 더 늘어나요.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이 악추가 안 나고악취도 방재하고 액비도 좋은 액비를 만들어서 경종농가들이 사용하는데 친환경농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릴 게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액비가 전에는 경종농가에서 기피도 했었어요, 사실.  지금은 많이 호응도가 높아져 가지고 물량이 달리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액비조 탱크를 증설하려고 했던 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확대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국가에서도 환경하고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을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민원이 최대한 안 생기고, 또 경종농가들이 액비비료를 통해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요.낙찰방법이 제가 제시한 내용을 듣고서 우리 예산군민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까봐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이것은 예산군 산림조합과 예산군의 문제가 아니고 충청남도 뿐만 아니라 전국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전국적입니다.

○이승구 의원  지자체에 전부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문제는 법적으로 제시된 근사치 금액에 낙찰방법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됐는데 앞으로 개선이 된다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높고 낮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면 사업비에 맞춰서 그 사업을 시행할 적에 마무리 작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전체적으로.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아무리 크고 적고 간에 마무리가 잘 안 되니까 부실사업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그렇게 보여진다.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특히나 잘 관리하셔 가지고 마무리 작업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다음은 방역관리 문제인데98.7%라면 굉장한 성과인데 항체가 78.6%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네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전에는 50% 내지 60%가 돼도 많이 됐었어요.  돼지 같은 경우는.

○이승구 의원  많이 상향이 됐는데,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런데 현재 많이 올라가고요.

○이승구 의원  하여튼 빼놓지 않고 접종이 잘 돼 가지고 예산군에서만큼은 전에 얼마나들 고생했어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이승구 의원  우리 온 전 직원이 다 그렇게 고생들 하고 했는데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특히 축산 운영하시는 분들 빼놓지 않고 예방접종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과장님!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강연종 의원  점심 식사 많이 하셨어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많이 먹었습니다.

○강연종 의원  우리 지역에 내수면양어장이 많이 있네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저희가 20명이 양어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의원  그런데 지난 해 2013년도에도 3,200만원 지원했네요, 두 가운데?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강연종 의원  그런데 그게 예산이 언제 섰어요?  본예산으로 했어요, 본예산이 아니 추경으로 했어요?  언제쯤 지원했느냐고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본예산에.

○강연종 의원  본예산?

그리고 해마다 매년 보조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보면.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양식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

○강연종 의원  제한되어 있어도 지금 내가 이것을 질문한 것은 도하고 이렇게 로비를 해 가지고 도비를 갖고 와서 하나에 나눠 먹기 식으로 한다는 그런 제보가 있는데, 해마다 보면 여기에 보면 진짜 자기가 완전히 성공해서 오히려 남을 도와야 할 사람들이 지금도 보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 4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4대5대6대7대 지금 계속 보조받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지금 여기 보면.이거 담당부서에서 현장 확인하고 시설 다 갖추고 다 한 뒤에 이거 근거에 의해서 저기 해요?우리 군에서 시설 다 한 다음에 확인하고서 보조비 지출해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완료보고 해야 지출합니다.

○강연종 의원  완료보고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완료해서 현장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복명해 가지고 관련 증거 첨부해 가지고.

○강연종 의원  이게 이 돈을 못 먹으면 바보라는 얘기 있던데?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하여튼 그런 사항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강연종 의원  그럼 작년도에 3,2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2014년도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안 섰어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2014년,

○강연종 의원  올 예산서에는 작년에 3,200만원 지원해 준 예산이 안 섰더라, 기입이 안 됐다라는 얘기지.  여기에.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전년도 예산에 표시에요?

○강연종 의원  예산이 여기 올 2014년도 예산을 표기가 안 됐다는 얘기지.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강연종 의원  아니 챙겨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행정감사 때 따져보려고 했는데, 제보에 의하면 1억 9,000만원, 1억 9,000만원이죠?  이 돈, 올해 사업비가?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강연종 의원  올해 사업비 1억 9,000만원을 작년에는 3,200만원인데 올해는 1억 9,000만원이 왔어요.  도비가 붙어 가지고 왔어요.  이 돈을 못 먹으면 못 먹어서 바보다.  그럼 군에서 사업 해주고도 사실은 안 좋은 소리 듣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완전히 어려움을 겪고 나서 자기가 혼자 사회에 군비 이런 지원을 많이 받아서 사회에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 지원을 받고 있어요보면.과장님한 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앞으로 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  그리고 동물 사채처리는 어떻게 시설해 줬어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강연종 의원  아니 사업이 보조사업이었든 뭐였든 동물 우리가 받은 것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강연종 의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시설해 줬느냐 얘기지?

그냥 화장실에다 사채를 소각하는 거예요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소각시설입니다.

○강연종 의원  소각시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강연종 의원  그런데 그게 400만원씩 갖고 되요, 그게?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개소 3,000만원입니다.  도비가 630만원이고요.  군비가 1,470만원, 자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