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7월 29일(월) 오전 10시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택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건설과장 오인균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고덕면 사리배수장에 대한 안전관리수수료가 105만 7천원이고, 전기료가 350만원, 합해서 455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라고 해서 가을착수경지정리기본조사가 광시면 운산지구 130헥타, 은사지구 120헥타, 2개지구에 250헥타에 대한 기본조사가 도비 9,78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7개소에대한 도비가 148만 5천원이 감됐습니다.
금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설계비가 국비 3,697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시설비로서는 '96소류지설치사업 월송, 신흥, 옥전지구가 국비 7,550만원과 도비 980만원해서 1억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대형관정개발사업은 당초에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국비 3,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96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도비 436만 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96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은 당초에 누락됐던 국비가 2억 8,59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밑에 금년도 '96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2개지구 국비 9억 9,714만 3천원과 합쳐서 10억7,687만 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96기계화경작로사업은 국비가 3억 8,161만 2천원, 도비가 4,800만원, 그래서 4억 7,761만 2천원으로 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는 농어촌생활용수가 도비 287만 8천원이 감액되었고, 수용비가 국비 1,810만 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군에서 하는 기계화경작로는 감액됐습니다.
감리비는 '96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국비가 2,116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금년도 가을 착수경지정리공사감독용 사업비가 국비 1억 834만 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농조에서 시행하는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96봄마무리사업농조분신장지구94헥타에 대한 것이 2,030만 8천원이 감액되었고, 농조에서 시행한 8,241만 4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조에서 시행하는 기계화경작로 11.6키로에 대한 6,62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는 실시설계비에서 농어촌정주생활 권 신양, 고덕, 응봉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비 866만 5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시설비로써는 농어촌정주생활권 신양, 고덕, 응봉에 대해서 도비가 1억 9,252만 6천원과 군비를 포함해서 2억 2,497만 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조에서 시행하는 농조수리시설개보수사업비 11개소에 대한 8,900만원하고 도비 포함해서 1억 7,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상금으로 저희 관내에 직할하천에 편입된 토지보상금이 도비 1,800만원, 군비 1,800만원해서 3,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는 188페이지, 실시설계비인데 이것은 하천보수 및 정비사업이 1,268만원, 시설비의 하천보수 및 정비사업은 교부세 1억 1,400만원, 도비 2억원, 군비포함해서 3억 8,48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천보수 및 정비사업은 저희 관내 예산읍 천주교회 밑의 소하천복개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248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하천보수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무한천제방종합대책에 따른 용역비로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상했고, 189페이지, 무한천준설사업측량 및 설계용역은 당초에 저희들이 무한천예산상수도준설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한 끝에 제방을 보호하고 차수벽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준설하는 것은 좋은데 하천제방의 보호하고 차수벽하고 철도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한다면 이익보다 오히려 부족되는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재검토하라는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전부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하천부지 및 농경지보상비는 전부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된 시설비는 3억 21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내여비에서 하천유지관리사업비로 저희들이 당초에 여비가 없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90페이지, 중간 정도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관내 농어촌도로에 비포장도로가 많기 때문에 굴삭기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유지비로 231만 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 120만원을 같이 했습니다.
재료비 120만원은 저희들이 과적차량단속을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에 공익근무요원 6명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91페이지, 실시설계비로 군도 및 포장공사설계비가 당초보다 부족해서 113만 3천원이 계상되고,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설계비는 3,903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는 군도확포장공사가 광시-예산간 포장공사로 당초 군비 부족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양여금 6,600만원하고 8,92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산-운산간포장공사가 군도 10호인데, 거기에 양여금 2억 800만원를 포함해서 2억 9,600만원, 군도유지관리사업비는 떼말교개량공사 900만원을 삭감했고, 평촌도로보수공사는 양여금과 함께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역탄-오촌간외 3건은 2,90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192페이지에 광시-예산간도로하고 농어촌도로역탑-오촌간도로로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봉산금치리-서산운산간농어촌도로에서 1,038만 1천원, 시설비는 농어촌도로 10개소에 도비 2,500만원하고 군비하고 해서 4,900만원을 계상해서 시설비를 2억 7,96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93페이지, 시설부대비로써 농어촌도로로 봉산금치리 100만원하고 492만원, 포함해서 5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3페이지, 끝에 반환금으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도립공원관리사업을 하다가 잔액이 남은 것으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청소인부임이 711만 3천원, 상가리진입로포장외 4건에 312만원, 덕산도립공원환경미화원피복대 14만 4천원, 응봉-증곡리간입찰잔액 124만 3천원해서 총 1,208만 4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95페이지, 먼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계속비로 신원교하고 구만교에 전년도 예산으로 당초에 수해가 났을 때 전년도 이전잔액이 신원교가설공사가 16억 9,580만원되고, 구만교가설이 17억 7,898만원을 포함해서 34억 7,478만원은 작년도 예산에서 금년도로 이월된 사항을 저희들이 계속비로 승인해서 이 금액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97년도와 '98년에는 도에서 지사님이 계속 지원해 준다고 공문으로 약속을 받아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로 319페이지,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공사특별회계입니다. 보시면 매각수입이 체비지상계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53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체비지매각을 20억 7,000만원, 그 다음에 기타사업비 수입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320페이지, 거기보면 공공요금및제세가 있는데,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하고 전용부담금을 저희들이 도하고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우선 30퍼센트에 해당하는 16억원을 내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21페이지,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조합운영보조금 2,700만원, 그 다음에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서로 실시설계비는 당초 덕산온천개발조합에서 용역설계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억 3,700만원이 아직 계상이 안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덕산온천관광2차지구기반조성공사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금년도 공사 1차분으로 해서 52억 1,100만원, 시설부대비가 3,500만원, 감리비가 3억 4,000만원으로 계상을 합니다.
이 금액은 전체 체비지를 매각해서 상계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군비는 하나도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고덕면 사리배수장에 대한 안전관리수수료가 105만 7천원이고, 전기료가 350만원, 합해서 455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라고 해서 가을착수경지정리기본조사가 광시면 운산지구 130헥타, 은사지구 120헥타, 2개지구에 250헥타에 대한 기본조사가 도비 9,78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7개소에대한 도비가 148만 5천원이 감됐습니다.
금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설계비가 국비 3,697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시설비로서는 '96소류지설치사업 월송, 신흥, 옥전지구가 국비 7,550만원과 도비 980만원해서 1억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대형관정개발사업은 당초에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국비 3,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96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도비 436만 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96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은 당초에 누락됐던 국비가 2억 8,59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밑에 금년도 '96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2개지구 국비 9억 9,714만 3천원과 합쳐서 10억7,687만 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96기계화경작로사업은 국비가 3억 8,161만 2천원, 도비가 4,800만원, 그래서 4억 7,761만 2천원으로 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는 농어촌생활용수가 도비 287만 8천원이 감액되었고, 수용비가 국비 1,810만 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군에서 하는 기계화경작로는 감액됐습니다.
감리비는 '96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국비가 2,116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금년도 가을 착수경지정리공사감독용 사업비가 국비 1억 834만 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농조에서 시행하는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96봄마무리사업농조분신장지구94헥타에 대한 것이 2,030만 8천원이 감액되었고, 농조에서 시행한 8,241만 4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조에서 시행하는 기계화경작로 11.6키로에 대한 6,62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는 실시설계비에서 농어촌정주생활 권 신양, 고덕, 응봉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비 866만 5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시설비로써는 농어촌정주생활권 신양, 고덕, 응봉에 대해서 도비가 1억 9,252만 6천원과 군비를 포함해서 2억 2,497만 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조에서 시행하는 농조수리시설개보수사업비 11개소에 대한 8,900만원하고 도비 포함해서 1억 7,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상금으로 저희 관내에 직할하천에 편입된 토지보상금이 도비 1,800만원, 군비 1,800만원해서 3,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는 188페이지, 실시설계비인데 이것은 하천보수 및 정비사업이 1,268만원, 시설비의 하천보수 및 정비사업은 교부세 1억 1,400만원, 도비 2억원, 군비포함해서 3억 8,48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천보수 및 정비사업은 저희 관내 예산읍 천주교회 밑의 소하천복개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248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하천보수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무한천제방종합대책에 따른 용역비로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상했고, 189페이지, 무한천준설사업측량 및 설계용역은 당초에 저희들이 무한천예산상수도준설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한 끝에 제방을 보호하고 차수벽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준설하는 것은 좋은데 하천제방의 보호하고 차수벽하고 철도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한다면 이익보다 오히려 부족되는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재검토하라는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전부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하천부지 및 농경지보상비는 전부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된 시설비는 3억 21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내여비에서 하천유지관리사업비로 저희들이 당초에 여비가 없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90페이지, 중간 정도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관내 농어촌도로에 비포장도로가 많기 때문에 굴삭기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유지비로 231만 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 120만원을 같이 했습니다.
재료비 120만원은 저희들이 과적차량단속을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에 공익근무요원 6명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91페이지, 실시설계비로 군도 및 포장공사설계비가 당초보다 부족해서 113만 3천원이 계상되고,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설계비는 3,903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는 군도확포장공사가 광시-예산간 포장공사로 당초 군비 부족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양여금 6,600만원하고 8,92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산-운산간포장공사가 군도 10호인데, 거기에 양여금 2억 800만원를 포함해서 2억 9,600만원, 군도유지관리사업비는 떼말교개량공사 900만원을 삭감했고, 평촌도로보수공사는 양여금과 함께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역탄-오촌간외 3건은 2,90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192페이지에 광시-예산간도로하고 농어촌도로역탑-오촌간도로로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봉산금치리-서산운산간농어촌도로에서 1,038만 1천원, 시설비는 농어촌도로 10개소에 도비 2,500만원하고 군비하고 해서 4,900만원을 계상해서 시설비를 2억 7,96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93페이지, 시설부대비로써 농어촌도로로 봉산금치리 100만원하고 492만원, 포함해서 5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3페이지, 끝에 반환금으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도립공원관리사업을 하다가 잔액이 남은 것으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청소인부임이 711만 3천원, 상가리진입로포장외 4건에 312만원, 덕산도립공원환경미화원피복대 14만 4천원, 응봉-증곡리간입찰잔액 124만 3천원해서 총 1,208만 4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95페이지, 먼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계속비로 신원교하고 구만교에 전년도 예산으로 당초에 수해가 났을 때 전년도 이전잔액이 신원교가설공사가 16억 9,580만원되고, 구만교가설이 17억 7,898만원을 포함해서 34억 7,478만원은 작년도 예산에서 금년도로 이월된 사항을 저희들이 계속비로 승인해서 이 금액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97년도와 '98년에는 도에서 지사님이 계속 지원해 준다고 공문으로 약속을 받아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로 319페이지,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공사특별회계입니다. 보시면 매각수입이 체비지상계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53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체비지매각을 20억 7,000만원, 그 다음에 기타사업비 수입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320페이지, 거기보면 공공요금및제세가 있는데,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하고 전용부담금을 저희들이 도하고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우선 30퍼센트에 해당하는 16억원을 내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21페이지,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조합운영보조금 2,700만원, 그 다음에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서로 실시설계비는 당초 덕산온천개발조합에서 용역설계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억 3,700만원이 아직 계상이 안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덕산온천관광2차지구기반조성공사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금년도 공사 1차분으로 해서 52억 1,100만원, 시설부대비가 3,500만원, 감리비가 3억 4,000만원으로 계상을 합니다.
이 금액은 전체 체비지를 매각해서 상계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군비는 하나도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문 위원 거수 )
예, 박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문 위원 거수 )
예, 박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당초에는 예산군 일부하고 농조분하고 왔습니다만 군에서 시행 하는 것은 전부 삭감조치가 되고 농조시행 분만 왔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건설과장 오인균 저희들이 농조에서 경지정리를 하면 중앙도로 말고 지선만 하거든요. 3미터를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오인균 농림수산부에서 농조로 국비지원이 되고 우리는 군비만 계상된 것이거든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군비만 들어간 거예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군비만 6,664만원입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저희 관내는 무한천하고 삽교천이 건설부에서 관리하는 직할하천에 대해 사유토지에 대해서 우선 적은 면적부터 정부에서 '86년부터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60프로정도 보상이 됐는데, 현재 하천부지사용을 하고 있지만 감정을 해서 개인사유재산을 보상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무한천제방종합대책에 따른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예당저수지 밑에서부터 지금 삽교천수계에 따른 것은 건설부 예산으로 해서 종합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군에서는 무한천이 예당저수지와 삽교천을 쳐다보면서 좌안제 쪽은 제방이 설치가 됐는데 우안제는 제방설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하폭만 정해 놓고 지금 하천폭에 들어가 있는 것에 개인소유가 있는데 그것을 준설할 것을 수차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서 건의를 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안돼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경기도 북부지역의 문산하고 연천지방에 집중호우로 굉장한 수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 입장에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한천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내무부에서 예산을 얻어오려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예산군에서는 무한천이 예당저수지와 삽교천을 쳐다보면서 좌안제 쪽은 제방이 설치가 됐는데 우안제는 제방설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하폭만 정해 놓고 지금 하천폭에 들어가 있는 것에 개인소유가 있는데 그것을 준설할 것을 수차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서 건의를 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안돼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경기도 북부지역의 문산하고 연천지방에 집중호우로 굉장한 수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 입장에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한천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내무부에서 예산을 얻어오려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건설과장 오인균 건설부에서는 삽교천 하류부터 아산시, 당진, 예산에 예산은 무한천하고 삽교천의 수계에 따라서 종합적인 대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 입장에서는 무한천만이라도 우선 이것을‥‥
○건설과장 오인균 예, 이것을 저희들이 종합용역을 줘서 그 사업비가 계상되면 정부에 정식으로 건의해서 사업비를 얻어오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건설과장 오인균 예.
○건설과장 오인균 당초에 예산이 계상이 안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저희들은 이것을 설계해서 내무부에 방재과가 있기 때문에 내무장관한테 건의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 밑에 저희들이 무한천 밑으로는 재원도 쌓여 있고 나무제거한다던지 여러가지로 작년에 과장님이 군수님과 현지답사할 적에 보셨겠지만 이것이 참 심각한 문제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신암 신종리앞 두곡리앞에까지 길이 없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물 한 동이 부으면 그것이 다 찰 정도거든요. 지금 비가 안오니까 별 걱정이 없지만 작년같이 접시에다가 물을 붓는 거거든요. 금년에 강원도 쪽에 폭우로 인해서 수마가 할퀴고 갔는데, 우리가 벌써 1년이 경과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군수님이 과장님과 함께 건설부나 내무부에 쫓아 올라가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군수님이 과장님과 함께 건설부나 내무부에 쫓아 올라가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오인균 이 용역이 되면 이것을 가지고 군수님과 저하고 내무부에 방재과에 가서 무한천 준설하는 것을 건의드리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건설과장 오인균 예, 그렇습니다.
○이회운 위원 그런데 일전에 우리가 상수도 정수장을 답사했을 때 가서 보니까 그쪽에 지금, 여기에 보면 하천개간보상비 명목으로 많이 세웠다가 삭감을 하고 준설계획을 세&#50968;다고 그랬는데, 준설한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원을 개발하기 때문에 돈이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이회운 위원 돈이 나오고 또 본위원이 오늘 따질 얘기는 아닙니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개발소득을 가지고 개간보상비를 물어주더라도 정리해야 할 것은 뭔가 상수원도 오염되지 않고 물공급을 하고 여러가지 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당초에는 예산 상수도에 있는 고수부지가 141천평방미터가 하천 158천평방미터해서 약 30만평방미터를 저희들이 준설해서 약 26만립방 정도 모래, 자갈을 1립방당 6천원에 매각하는 것으로 15억 5,000만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천부지는 도로 일부 들어 가고 군비가 일부 들어 갑니다.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업자를 지정해서 하는데 대행업자한테 주는 것이 49퍼센트 주고 군수입이 38퍼센트로 그것이 5억 8,900만원 정도됩니다. 15억 1,500만원중에서 도로 주는 것이 2억 2,000만원으로 그렇게 따져서 공사비를 제하고 일부 남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모래를 준설할 때에는 하천제방을 좌안제 호환쪽을 호안으로 시설해야 된다. 그것이 약 2키로정도 되요. 그리고 제방돌망태시설을 해야 된다. 그 사업비가 2억원정도 됩니다. 개개인들이 깔고 있는 하천고수부지가 평당 1만원 내지 1만 5천원을 보상비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비는 하천법 에 보상비를 주겠금 되어 있어서 보상비를 줄려고 보니까 1억 5,300만원정도 되고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요구하는 사업과 개인소유주들의 개간보상비를 따져 보니까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순수입보다 약 1억 5,300만원이 마이나스되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문제점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했더니 군수님이 재검토해서 예산을 다음에 다 세운 후에 해야지 마이너스 되는 사업은 경영사업이 되지 못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3월 19일날 의장실에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서 이번에 전부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이회운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천정비라던지 상수원보호지역이 측면으로 본다고 할 때 하천정비를 해서, 국가가 직접 소득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풍수해도 방재를 하고 또 거기 상수원관계도 있기 때문에 보호하는 측면이라던지 여러가지면으로 볼 때 수입이 되지 않아서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일하려고 하는 의지 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덕산온천2차지구에 대해서 지적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덕산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여관사업이라던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어서 외지에서 와서 애로사항이 많기에 건설과장님이나 도시과장님이나 양쪽과에서 협의도 하고 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관이 거의 다 마무리 돼서 준공해야 되는 단계인데 지금까지 관에서 협조한 사항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다
음에 질의해야 할 사항인데 이것이 급한 사항이여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하천정비라던지 상수원보호지역이 측면으로 본다고 할 때 하천정비를 해서, 국가가 직접 소득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풍수해도 방재를 하고 또 거기 상수원관계도 있기 때문에 보호하는 측면이라던지 여러가지면으로 볼 때 수입이 되지 않아서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일하려고 하는 의지 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덕산온천2차지구에 대해서 지적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덕산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여관사업이라던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어서 외지에서 와서 애로사항이 많기에 건설과장님이나 도시과장님이나 양쪽과에서 협의도 하고 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관이 거의 다 마무리 돼서 준공해야 되는 단계인데 지금까지 관에서 협조한 사항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다
음에 질의해야 할 사항인데 이것이 급한 사항이여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지금 이회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면 면사무소 뒷 편에 엑스포여관이라고 해서 짓다가 부도가 나서 수원에 있는 수원시 의원입니다만 그 분이 인수해서 지금 7월말 준공목표로 추진 중인데 거기에다가 그 분이 온천공을 하나 파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군 입장은 덕산1차 2차지구에 유성에 용역을 줘서 한 것은 1일 3,700톤 가체수가 된다고 했어요.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한 것은 1일 6,400톤이 나온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둘 다 지질학적 연구기관인데 한 쪽에서는 6,400톤이 나온다고 했고, 자원연구소에서는 3,700톤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예산군수 입장에서 덕산면 의 1차 2차지구 말고 약 98만평에 대해서 확대지구로 지정했어요. 확대지구로 지정한 지역은 군수가 온천수를 전부 남발해 주면 나중에 온천수가 고갈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재하는 입장에서 예산군수가 공고를 한 지역입니다. 공고한 지역에 그 분의 온천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어 요. 자원연구소에 의견을 물었더니 그 회답이 왔어요. 금년 간에 저희들이 긍정적인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덕산면 면사무소 뒷 편에 엑스포여관이라고 해서 짓다가 부도가 나서 수원에 있는 수원시 의원입니다만 그 분이 인수해서 지금 7월말 준공목표로 추진 중인데 거기에다가 그 분이 온천공을 하나 파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군 입장은 덕산1차 2차지구에 유성에 용역을 줘서 한 것은 1일 3,700톤 가체수가 된다고 했어요.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한 것은 1일 6,400톤이 나온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둘 다 지질학적 연구기관인데 한 쪽에서는 6,400톤이 나온다고 했고, 자원연구소에서는 3,700톤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예산군수 입장에서 덕산면 의 1차 2차지구 말고 약 98만평에 대해서 확대지구로 지정했어요. 확대지구로 지정한 지역은 군수가 온천수를 전부 남발해 주면 나중에 온천수가 고갈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재하는 입장에서 예산군수가 공고를 한 지역입니다. 공고한 지역에 그 분의 온천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어 요. 자원연구소에 의견을 물었더니 그 회답이 왔어요. 금년 간에 저희들이 긍정적인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회운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엑스포여관이라고 하면 벌써 몇 년이 돼서 흉물로 남아 내려오다가 몇 사람이 부도나고 해서 그것을 인수했는데 이것이 협조가 안되면 그 사람도 망해서 나가야될 이러한 위기에 처해 있고, 우리가 덕산이라고 하는 곳는 어차피 관광지역으로 개발해야 될 이러한 지역이니까 이 사람이 버리고 나간다면 그 사람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지역적으로도 인심이 좋지 않
않기 때문에 많는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차제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이 내용은 군정질문시에 해야 될 내용인데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않기 때문에 많는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차제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이 내용은 군정질문시에 해야 될 내용인데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부분인데, 거기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이번 추경에 승인을 받으면 집행해야 될 금액이 약 60억원정도 나오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부분인데, 거기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이번 추경에 승인을 받으면 집행해야 될 금액이 약 60억원정도 나오죠?
○건설과장 오인균 예.
○건설과장 오인균 321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라고 해서 52억 1,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당초에 덕산온천2차지구 체비지를 매각해서 상계하는 조건하에 입찰을 본 사업이 금년도분 52억 1,100만원이 우리예산읍에 있는 대산건설에서 공사하는 것이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액만 되어 있지 실제는 땅을 팔아서 돈을 찾아가는 것이지 지금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준공이 된 후에 내년도 예산이 계상되면 준공이 끝나고 나중에 체비지로 쥐요. 금액만 표시를 해 놨습니다.
당초에 덕산온천2차지구 체비지를 매각해서 상계하는 조건하에 입찰을 본 사업이 금년도분 52억 1,100만원이 우리예산읍에 있는 대산건설에서 공사하는 것이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액만 되어 있지 실제는 땅을 팔아서 돈을 찾아가는 것이지 지금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준공이 된 후에 내년도 예산이 계상되면 준공이 끝나고 나중에 체비지로 쥐요. 금액만 표시를 해 놨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이것은 문서상에 꼭 있어야 돼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요.
때문에요.
○위원장 김영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도시과장 황선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경 예산안 도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관리시설비에서 실시설계비가 농어촌현대화시범마을조성사업에 덕산면 복당리에 있는 사업입니다.
설계비가 1,800만원으로 여기가 양여금으로 5억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돼서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에 2억 7,651만 4천원인데, 도비가 3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관정비사업비가 예산읍 하수도관정비사업비인데 6,500만원, 다음은 덕산농어촌현대화시범마을양여금 4억 7,840만원,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하수종말처리장에 4,548만 6천원, 또 하수도관정비사업부대비가 65만 7천원, 또 현대화시범마을에 가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감리비로써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감리비 1억원, 다음은 간이상수도시설 확충 5개소에 대해서 1억 1,38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82만 2천원, 다음은 삽교자체사업에서 시설비에서 삽교하수도개수 및 확장공사로 신가, 방아리, 두리 이것은 작년 수해복구사업인데 금액이 적어서 자력복구하라고 한 것인데 못한 것으로 6,446만 1
천원입니다.
다음은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삽교하수도개수 및 확장공사부대비 70만 2천원입니다.
다음 178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이 1억 2,800만원, 이것은 보령댐광역상수도정수시설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개량에 가서 민간자본이전인데, 입식부엌및목욕탕개량사업이 당초에는 320동을 계상했던 것인데 237동으로 책정돼서 감액조치한 겁니다.
불량화장실개량사업도 당초에는 320동인데 231동으로 해서 감액조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가로방범등수선관리인부임이 48만 8천원, 관서당경비에서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해서 107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관양산 택지개발사업수용비가 500만원, 여기에 대한 급량비가 150만원, 재료비가 가로방범등수선자재구입비로 램프, 안전기, 기타자재 해서 82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비에 관양산택지개발사업추진여비가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의 시설비에서 예산 천복개 및 보수공사가 2,565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업비집행잔액하고 또 보상비가 있었는데 그것을 합쳐서 현재 마무리된 공사에서 기존 복개한 곳까지 연결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덕산-삽교도로개설에 750만원을 감해서 부대비로 변경하는 겁니다.
덕산-삽교도로개설 감정평가수수료 300만원, 또 측량수수료 250만원, 등기수수료가 200만원, 예산천복개 및 보수공사부대비가 158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관양산택지개발기본계획변경용역비 1억 1,000만원
관양산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용역비 3,000만원, 관양산택지개발기본계획수립용역비 1억 2,000만원 해서 2억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에 주교리도로(소송)보상비 3,000만원, 시설부대비에서 터미널-역사거리도로개설지장전주이전비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가서 타회계건설보조금 해서 일반회계전입금, 이것은 보령댐정수시설비로서 일반회계에서 1억 2,800만원이 전입됐습니다.
270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서 7,765만 2천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에 시설비에서 예산정수장급속여과기철거및배관정리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가서 실험실테이블, 실험실냉장고 해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시설비에 보령댐광역상수도정수시설부담금 1억 2,800만원, 예비비에서 5,722만원입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이 있고, 282페이지에 재료비에 국민주택상환금 체납특별보조원유급수당이 59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체비지매각대금 3,367만원, 과도환지청산금이 35억원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세출에 보상금으로 청산금 35억원입니다.
기타국내차입금원금 3,36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경 예산안 도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관리시설비에서 실시설계비가 농어촌현대화시범마을조성사업에 덕산면 복당리에 있는 사업입니다.
설계비가 1,800만원으로 여기가 양여금으로 5억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돼서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에 2억 7,651만 4천원인데, 도비가 3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관정비사업비가 예산읍 하수도관정비사업비인데 6,500만원, 다음은 덕산농어촌현대화시범마을양여금 4억 7,840만원,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하수종말처리장에 4,548만 6천원, 또 하수도관정비사업부대비가 65만 7천원, 또 현대화시범마을에 가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감리비로써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감리비 1억원, 다음은 간이상수도시설 확충 5개소에 대해서 1억 1,38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82만 2천원, 다음은 삽교자체사업에서 시설비에서 삽교하수도개수 및 확장공사로 신가, 방아리, 두리 이것은 작년 수해복구사업인데 금액이 적어서 자력복구하라고 한 것인데 못한 것으로 6,446만 1
천원입니다.
다음은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삽교하수도개수 및 확장공사부대비 70만 2천원입니다.
다음 178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이 1억 2,800만원, 이것은 보령댐광역상수도정수시설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개량에 가서 민간자본이전인데, 입식부엌및목욕탕개량사업이 당초에는 320동을 계상했던 것인데 237동으로 책정돼서 감액조치한 겁니다.
불량화장실개량사업도 당초에는 320동인데 231동으로 해서 감액조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가로방범등수선관리인부임이 48만 8천원, 관서당경비에서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해서 107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관양산 택지개발사업수용비가 500만원, 여기에 대한 급량비가 150만원, 재료비가 가로방범등수선자재구입비로 램프, 안전기, 기타자재 해서 82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비에 관양산택지개발사업추진여비가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의 시설비에서 예산 천복개 및 보수공사가 2,565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업비집행잔액하고 또 보상비가 있었는데 그것을 합쳐서 현재 마무리된 공사에서 기존 복개한 곳까지 연결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덕산-삽교도로개설에 750만원을 감해서 부대비로 변경하는 겁니다.
덕산-삽교도로개설 감정평가수수료 300만원, 또 측량수수료 250만원, 등기수수료가 200만원, 예산천복개 및 보수공사부대비가 158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관양산택지개발기본계획변경용역비 1억 1,000만원
관양산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용역비 3,000만원, 관양산택지개발기본계획수립용역비 1억 2,000만원 해서 2억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에 주교리도로(소송)보상비 3,000만원, 시설부대비에서 터미널-역사거리도로개설지장전주이전비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가서 타회계건설보조금 해서 일반회계전입금, 이것은 보령댐정수시설비로서 일반회계에서 1억 2,800만원이 전입됐습니다.
270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서 7,765만 2천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에 시설비에서 예산정수장급속여과기철거및배관정리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가서 실험실테이블, 실험실냉장고 해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시설비에 보령댐광역상수도정수시설부담금 1억 2,800만원, 예비비에서 5,722만원입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이 있고, 282페이지에 재료비에 국민주택상환금 체납특별보조원유급수당이 59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체비지매각대금 3,367만원, 과도환지청산금이 35억원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세출에 보상금으로 청산금 35억원입니다.
기타국내차입금원금 3,36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문 위원 거수 )
예, 박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문 위원 거수 )
예, 박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182 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연구개발비로 2억 6,000만원이 추경에 올라 왔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다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먼저부터 연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인데 그 당시는 그런 용역같은 것을 줄 때 외상으로 준 겁니까?
이번에 연구개발비로 2억 6,000만원이 추경에 올라 왔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다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먼저부터 연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인데 그 당시는 그런 용역같은 것을 줄 때 외상으로 준 겁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그 동안에 저희가 용역을 준 것은 타당성을 조사해서 2,000만원을 작년도에 예산이 서서 타당성 조사용역 준 것 밖에 없습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관양산택지개발 하려면 도시기본계획상 관양산이 현재는 자연녹지입니다. 그런데 자연녹지는 택지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현재는 자연녹지라도 기본계획상으로 주거지역이 돼야만 사업대상지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부터 변경돼야 합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도시기본계획변경이고, 그 밑에는 기본계획변경이 된 것으로 보고‥‥
○도시과장 황선원 예, 택지개발예정지 정하는 것하고 택지개발기본계획수립하는 거하고.
○박상장 위원 박상문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관양산택지개발사업수용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0페이지, 관양산택지개발사업수용비라고해서 500만원이 되어 있고, 관양산택지개발 사업비라고 해서 5천원씩 3명에 150만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관양산택지개발사업추진여비라고 5만원씩 4명에 5회라고 했는데, 이런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182페이지 주교리도로(소송)보상비 3,000만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관양산택지개발사업수용비라고해서 500만원이 되어 있고, 관양산택지개발 사업비라고 해서 5천원씩 3명에 150만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관양산택지개발사업추진여비라고 5만원씩 4명에 5회라고 했는데, 이런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182페이지 주교리도로(소송)보상비 3,000만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0페이지, 일반수용비로 500만원이라고 선 것은 군수실 앞에 가면 상황실이 있어요. 상황실에 보면 안내판이나 현황판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제작비용이거든요. 급량비는 이 사업을 하자면 예산 이 확정되면 밤에도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급량비이고, 국내여비 100만원은 관양산 때문에 앞으로는 건설교통부에 수시로 갑니다. 가서 도시기본계획변경을한지가 3년밖에 안됐거든요. 사실상 5년이상이 돼야 변경할 수 있는데 3년뿐이 안됐기 때문에 가서 충분한 협의도 하고 우리지역 국회의원이신 조의원님도 가서 뵙고, 수시로 서울에 가기 때문에 여비를 별도로 세워 봤습니다. 주교리도로보상비는 천안옥삼거리에서 저 쪽 복개한 쪽으로의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지목상에는 대지로 되어 있고 현재는 도로입니다. 60평 정도인데 예산읍 수정빌라에 사는 김태환이라는 사람의 소유입니다. 그 사람이 여기에 대한 행정심판을 내서 6차까지 심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94년도 12월달에 그 사람하고 군수님이 면담을 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상해 주겠다는 대화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금년도에 3,000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그사람이 청구한 금액은 1억 3,000만원인데, 이것은 1억 3,000만원이 될지 1억 5,000만원이 될지 그것은 감정을 해 봐야 확실한 금액 나오겠지만 청구금액은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80페이지, 일반수용비로 500만원이라고 선 것은 군수실 앞에 가면 상황실이 있어요. 상황실에 보면 안내판이나 현황판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제작비용이거든요. 급량비는 이 사업을 하자면 예산 이 확정되면 밤에도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급량비이고, 국내여비 100만원은 관양산 때문에 앞으로는 건설교통부에 수시로 갑니다. 가서 도시기본계획변경을한지가 3년밖에 안됐거든요. 사실상 5년이상이 돼야 변경할 수 있는데 3년뿐이 안됐기 때문에 가서 충분한 협의도 하고 우리지역 국회의원이신 조의원님도 가서 뵙고, 수시로 서울에 가기 때문에 여비를 별도로 세워 봤습니다. 주교리도로보상비는 천안옥삼거리에서 저 쪽 복개한 쪽으로의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지목상에는 대지로 되어 있고 현재는 도로입니다. 60평 정도인데 예산읍 수정빌라에 사는 김태환이라는 사람의 소유입니다. 그 사람이 여기에 대한 행정심판을 내서 6차까지 심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94년도 12월달에 그 사람하고 군수님이 면담을 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상해 주겠다는 대화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금년도에 3,000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그사람이 청구한 금액은 1억 3,000만원인데, 이것은 1억 3,000만원이 될지 1억 5,000만원이 될지 그것은 감정을 해 봐야 확실한 금액 나오겠지만 청구금액은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도시과장 황선원 예.
○도시과장 황선원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도시과장 황선원 예, 많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한다면 보상을 해 드려야죠.
○박상장 위원 여하튼 보도로 들어가면 본인이 무조건 행정소송을 해야 되겠군요?
과장님 말씀은 행정소송에서 지면 주는 것이다 이겁니까?
예를 들어 도로는 소송하면 진다는 것은 규정사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도로소송을 안하고도 줄 수 있는 방법이 돼야지 소송을 해서 꼭 져야 준다는 그 말씀은,
또 관양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택지개발수용비는 군청에 상황실을 해 놓고, 개발사업비도 150만원이 서 있고 관양산택지개발사업추진여비라고 해서 100만원을 세워서 중앙에라도 가야 된다고 했는데, 중앙에 100만원 가지고 가서 되겠어요?
과장님 말씀은 행정소송에서 지면 주는 것이다 이겁니까?
예를 들어 도로는 소송하면 진다는 것은 규정사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도로소송을 안하고도 줄 수 있는 방법이 돼야지 소송을 해서 꼭 져야 준다는 그 말씀은,
또 관양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택지개발수용비는 군청에 상황실을 해 놓고, 개발사업비도 150만원이 서 있고 관양산택지개발사업추진여비라고 해서 100만원을 세워서 중앙에라도 가야 된다고 했는데, 중앙에 100만원 가지고 가서 되겠어요?
○도시과장 황선원 저희 여비니까요.
○박상장 위원 여비만 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과 술 한 잔을 먹게 되는데 그것은 본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것도 타당성이 없는 것 같고,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2억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구태여 그것까지 있어야 되나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황선원 관양산수용비 500만원은 앞으로 인쇄물이나 현황판 제작하는데 필요한 거고, 150만원은 앞으로 계속 야근하게 되면 저녁식사를 해야 하는 급량비 관계고, 여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설교통부 갈 때 공통된 여비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100만원을 세운 겁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겸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도시과장 황선원 예.
○박상문 위원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억 6,000만원이 계상된 산출근거를 어디에서 잡습니까? 면적에 대해 환산돼서 나오는 겁니까? 땅의 평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2억 6,000만원이 계상된 산출근거를 어디에서 잡습니까? 면적에 대해 환산돼서 나오는 겁니까? 땅의 평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관양산택지개발예정지구나 개발계획수립은 전체 사업비가 365억원인데, 거기에 대한 비율이 있습니다.
품셈을 보면 0.5퍼센트, 0.3퍼센트니 하는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에 의해서 세운 것이고 이것은 나중에 확실한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에 따라서 정산이 됩니다. 추정적인 사업비죠.
품셈을 보면 0.5퍼센트, 0.3퍼센트니 하는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에 의해서 세운 것이고 이것은 나중에 확실한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에 따라서 정산이 됩니다. 추정적인 사업비죠.
○도시과장 황선원 그것은 저희가‥‥
○도시과장 황선원 입찰이죠.
○도시과장 황선원 예, 공개입찰입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예산천복개및보수공사, 또 시설부대비로서 예산천복개및보수공사부대비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예산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181페이지, 예산천복개및보수공사, 또 시설부대비로서 예산천복개및보수공사부대비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예산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도시과장 황선원 먼저 시설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천복개 74미터를 약 4억원을들여서 재복개하고 밑에 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천복개 74미터를 약 4억원을들여서 재복개하고 밑에 복개를 하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거기에서 입찰차액이 3,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3,546만 7천원의 차액이 있고, 작년도에 예산천 복개하면서 복개사업비로 지장물 보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땅은 군땅이고 건물만 개인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수차례 종용해서 철거하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상권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철거가 잘 안되요. 그런데 이것이 사고이월분이라 금년도에 사업을 집행 안하게 되면 반납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788만 3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사업비에서 8,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마지막 콘크리트타설을 하지만 거기에서부터 영재학원, 영재독서실까지 남은 구간이 40미터입니다. 40미터를 금년도에 완료하고자 계획을 세워보니까 약 2,565만원이 부족됐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것을 요구한 거죠.
○도시과장 황선원 예.
○도시과장 황선원 이것은 설계를 하자면 설계용지라던지 청사진, 공사감독비가 필요해요.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부대비로설계용지인쇄하고 도면청사진 꼽고, 감독비입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아니, 150만원입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도시과장 황선원 예.
○도시과장 황선원 양쪽회사인데, 하나는 연기에 있는 서전이고, 하나는 논산에 있는 회사입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김동숙 위원 제가 여러번 가 봤는데 가게쪽으로 지하를 내려파서 뜯어내니까 신발가게쪽으로 정육점 앞에다가 안전시설을, 말하자면 옆에 가게쪽으로 무너지지 않게 안전시설를 안했어요. 말을 박는다던지 이런 것을 전혀 안해서 금이 가고 떨어지고 하는데 위험하다고 주민들한테 연락을 받고 나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도시과에서 감독을 덜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군에도 여러 번 전화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의회에도 전화가 와서 나가 봤어요. 그런데 우기가 접어드는 여름공사인데도 방패를 하지 않고 그냥 공사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많은데 거기 부상자도 났더라고요.
○도시과장 황선원 부상자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비가 와서 토사가 자꾸 몰리기 때문에 비닐로 전부 덮어 놓고‥‥
○김동숙 위원 그것은 알죠. 비닐로 덮어 놓고한 것은 아는데 그 밑에 직경이 약 5미터에서 6미터가 되니까 말을 박는다던지 공식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는데 주민들의 얘기가 이런 공사감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앞으로 들어서 안되겠 어요. 건설과든지 도시과든지 우리군에서 관장하는 사업은 주민들한테 눈총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본위원에게 여러번 연락이 와서 나가보니까 그
런 지경이고 해서 참고로 말씀드린 건데 이것은 도시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런 지경이고 해서 참고로 말씀드린 건데 이것은 도시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조금 전에 김동숙 위원님이 예산천복개와 관련된, 그 밑에 덕산-삽교도로개설은 덕산읍내로 들어 가서 고덕쪽으로 나가는 곳이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조금 전에 김동숙 위원님이 예산천복개와 관련된, 그 밑에 덕산-삽교도로개설은 덕산읍내로 들어 가서 고덕쪽으로 나가는 곳이죠?
○도시과장 황선원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그것은 금년에 공사를 못하고 용지보상만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도시과장 황선원 감액한다는 것은 앞으로 거기에 대한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그런데 본예산에 부대비가 안섰어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전부 시설비로 섰기 때문에 그 시설비에서 감해 가지고 부대비로 세우는 겁니다. 그 수수료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전체적인 금액은 맞죠.
○도시과장 황선원 150만원은 별도이고 제일 밑에 예산천복개보수는 별도이고, 그 위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해서 750만원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도시과장 황선원 예.
○도시과장 황선원 예.
○위원장 김영택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위원장 김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장님께서 현재 공로연수중이기 때문에 보건행정계장님이 대신하여 예산안 설명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장님께서 현재 공로연수중이기 때문에 보건행정계장님이 대신하여 예산안 설명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계장 최인석 보건행정계장 최인석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인건비 기본급에 4급 공무원에 대한 수당과 기타직보수는 공로연수중인 윤소장님의 기본급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용인부임 300일이상 물리치료사인부임 1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월 3일이 오른 금액입니다.
다음 128페이지, 모자보건센타인부임 4명에 대해서도 역시 수당 인상분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도 공로연수중인 소장님의 기준경비입니다.
기타일반업무추진비 390만원도 소장님분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기타운영비에서 장티프스, 유행성출혈열예방접종백신단가변경 부족분입니다. 208만 4천원인데 이것은 장티프스 약 값의 단가가 당초에 4천원이었는데 5,400원으로 올랐고, 유행성출혈열 단가가 7천원으로 섰는데 7,698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그 인상분입니다.
그 다음에 65세이상 영세노인노약자인플렌자예방접종약품대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서 1,000명분이 서 있었습니다만 230명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80만 5천원을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 있어서 공중보건의진료활동비가 삭감됐습니다. 공중보건의 21명분이 본예산에 서 있다가 치과의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17명분으로 4명에 대한 삭감분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부담금에 있어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입니다. 생후 7일이내 신생아정신박약예방을 위한 검사비인데 1인당 8천원씩해서 90명분이 추경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130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대술지소화장실수선공사비 200만원인데 먼저 방수공사를 했습니다만 부실공사였던지 화장실이 계속 새기 때문에 1층 창고가 비만 오면 물이 고이고 해서 수선해야 될 형편입니다.
보건소휴지소각로설치공사입니다. 1,650만원인데 현재 보건소가 여러가지 휴지소각을 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는데, 바로 옆에 여관도 있고 식당도 있어서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 설치를 해서 지장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전력승압공사입니다. 현재 보건소 전력이 본건물이 10키로와트이고 모자보건센타로 있는 곳이 27키로와트인데, 각종의료기구도 전기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지금 에어콘은 각 실에 설치했습니다만 전력이 약해서 자꾸 나가고 해서 승압공사를 하기 전에는 에어콘을 제대로 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물리치료실에도 전기를 많이 쓰고 해서 50키로와트는 해야 운영될 것 같아 본건물에 40키로와트 승압을 하고 모자보건센타에 23키로와트 승압을해서 양건물에 50키로와트씩 하는데, 한전공사비가 375만 5천원, 내선공사비가 63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입니다. 상가지원방역소독약품구입으로 연막용 94만원, 분무용 188만원입니다.
각 읍.면에 상가가 하절기에 있게 되면 거기에 대한 특수방역을 하기 위한 약품대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 살균용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상가에 가서 주로 음식이 변하고 여러사람이 음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각 그릇에 살균소독을 하기 위해서 70만 2천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기타운영비에 군청민원실건강체크코너검사지외 5종구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청민원실에서 저희 보건소 직원 1명이 배치되어 민원인에 대한 건강체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혈압도 체크하고 당뇨도 확인해 보고 건강체크를 해서 당뇨나 고혈압인 분은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사지가 필요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거동불편노인방문진료약품구입은 먼저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각마을을 순회하면서 방문진료를 할 수 있는 약품대입니다. 이것이 520만 2천원으로 510명분이어야 하는데, 255명분만 서 있는 실정입니다.
검사시약구입비는 수질검사시약으로 120만원, 성병검사시약 100만원, 간기능검사시약 100만원, 장티프스, 콜레라, 이질검사시약 75만원입니다. 본예산에도 섰습니다만 환자가 늘었기 때문에 추경에 또 세운 사항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거동불편노인진료사업추진 여비는 보건진료소보건지소에 있는 의사들이 각 마을에 거동불편노인을 진료하기 위해서 가는 출장여비 20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132페이지 예방접종기가재구입비가 77만 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예방접종을 하자면 주사기, 알콜, 탈지면등 자재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혈압계, 당뇨측정기, 콜레스테롤측정기, 청진기가 151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군청 민원실에 저희 직원이 와서 하자면 이런 기구가 있어야 되기때문에 혈압계가 2개 있어야 하고, 당뇨측정기 2개, 콜레스테롤측정기 2개, 청진기 1개해서 151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132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써 가족계획시술사후관리비가 16만원 있었는데, 이것은 가족계획시술을 한 다음에 잘 안되서 다시 임신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비로 16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 제일 끝에 사항이 되겠습니다.
43만원은 공중보건의진료활동비가 본예산 에 계상됐는데 국비반환금으로 해서 4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인건비 기본급에 4급 공무원에 대한 수당과 기타직보수는 공로연수중인 윤소장님의 기본급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용인부임 300일이상 물리치료사인부임 1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월 3일이 오른 금액입니다.
다음 128페이지, 모자보건센타인부임 4명에 대해서도 역시 수당 인상분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도 공로연수중인 소장님의 기준경비입니다.
기타일반업무추진비 390만원도 소장님분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기타운영비에서 장티프스, 유행성출혈열예방접종백신단가변경 부족분입니다. 208만 4천원인데 이것은 장티프스 약 값의 단가가 당초에 4천원이었는데 5,400원으로 올랐고, 유행성출혈열 단가가 7천원으로 섰는데 7,698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그 인상분입니다.
그 다음에 65세이상 영세노인노약자인플렌자예방접종약품대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서 1,000명분이 서 있었습니다만 230명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80만 5천원을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 있어서 공중보건의진료활동비가 삭감됐습니다. 공중보건의 21명분이 본예산에 서 있다가 치과의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17명분으로 4명에 대한 삭감분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부담금에 있어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입니다. 생후 7일이내 신생아정신박약예방을 위한 검사비인데 1인당 8천원씩해서 90명분이 추경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130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대술지소화장실수선공사비 200만원인데 먼저 방수공사를 했습니다만 부실공사였던지 화장실이 계속 새기 때문에 1층 창고가 비만 오면 물이 고이고 해서 수선해야 될 형편입니다.
보건소휴지소각로설치공사입니다. 1,650만원인데 현재 보건소가 여러가지 휴지소각을 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는데, 바로 옆에 여관도 있고 식당도 있어서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 설치를 해서 지장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전력승압공사입니다. 현재 보건소 전력이 본건물이 10키로와트이고 모자보건센타로 있는 곳이 27키로와트인데, 각종의료기구도 전기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지금 에어콘은 각 실에 설치했습니다만 전력이 약해서 자꾸 나가고 해서 승압공사를 하기 전에는 에어콘을 제대로 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물리치료실에도 전기를 많이 쓰고 해서 50키로와트는 해야 운영될 것 같아 본건물에 40키로와트 승압을 하고 모자보건센타에 23키로와트 승압을해서 양건물에 50키로와트씩 하는데, 한전공사비가 375만 5천원, 내선공사비가 63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입니다. 상가지원방역소독약품구입으로 연막용 94만원, 분무용 188만원입니다.
각 읍.면에 상가가 하절기에 있게 되면 거기에 대한 특수방역을 하기 위한 약품대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 살균용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상가에 가서 주로 음식이 변하고 여러사람이 음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각 그릇에 살균소독을 하기 위해서 70만 2천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기타운영비에 군청민원실건강체크코너검사지외 5종구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청민원실에서 저희 보건소 직원 1명이 배치되어 민원인에 대한 건강체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혈압도 체크하고 당뇨도 확인해 보고 건강체크를 해서 당뇨나 고혈압인 분은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사지가 필요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거동불편노인방문진료약품구입은 먼저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각마을을 순회하면서 방문진료를 할 수 있는 약품대입니다. 이것이 520만 2천원으로 510명분이어야 하는데, 255명분만 서 있는 실정입니다.
검사시약구입비는 수질검사시약으로 120만원, 성병검사시약 100만원, 간기능검사시약 100만원, 장티프스, 콜레라, 이질검사시약 75만원입니다. 본예산에도 섰습니다만 환자가 늘었기 때문에 추경에 또 세운 사항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거동불편노인진료사업추진 여비는 보건진료소보건지소에 있는 의사들이 각 마을에 거동불편노인을 진료하기 위해서 가는 출장여비 20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132페이지 예방접종기가재구입비가 77만 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예방접종을 하자면 주사기, 알콜, 탈지면등 자재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혈압계, 당뇨측정기, 콜레스테롤측정기, 청진기가 151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군청 민원실에 저희 직원이 와서 하자면 이런 기구가 있어야 되기때문에 혈압계가 2개 있어야 하고, 당뇨측정기 2개, 콜레스테롤측정기 2개, 청진기 1개해서 151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132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써 가족계획시술사후관리비가 16만원 있었는데, 이것은 가족계획시술을 한 다음에 잘 안되서 다시 임신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비로 16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 제일 끝에 사항이 되겠습니다.
43만원은 공중보건의진료활동비가 본예산 에 계상됐는데 국비반환금으로 해서 4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예,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예,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계장 최인석 예.
○보건행정계장 최인석 지금 소각장 있는 곳에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설치해야 됩니다.
○보건행정계장 최인석 예.
○보건행정계장 최인석 예.
○보건행정계장 최인석 지금의 소각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최인석 지금 소각장에다가 하니까 연기가 많이 나고 소각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최인석 작년 겨울에 그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넣었다가 안돼서 추경에 다시 넣은 것입니다.
○보건행정계장 최인석 예.
○보건행정계장 최인석 예.
○보건행정계장 최인석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마을에서 하절기에 상가 집이 생기게 되더라도 저희들이 특별히 가서 방역을 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식중독환자가 발생하고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연막용이나 분무용약대를 별도로 세워서 각 읍.면에 배부를 해 드리고 또 그릇을 소독할 수 있는 살균용, 소독용약품도 구입을 해서 각 읍.면에 배부해서 상가가 생겼을 때는 특별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동숙 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연중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다뤄야 되지 않나 하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추경에 올라오니까 보건소 뿐만 아니라 타 과에서도 많은 문제가 오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군청민원건강체크는 지금 계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100만원으로 혈당검사 때문에 민원인을 체크해 주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계장 최인석 151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혈압계가 2개, 당뇨측정기 2개, 콜레스테롤측정기 2개, 청진기 1개, 이것은 군청민원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최인석 저희 보건소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니까 지장이 많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최인석 살균용은 니가졸이나 피죤락스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니가졸은 한 통에 2,300원, 피죤락스는 750원입니다. 78가구는 연간 하절기에 상가가 발생할 수 있는 예측가구입니다.
○보건행정계장 최인석 예.
○보건행정계장 최인석 하절기만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계장 최인석 7월 1일부터 가셨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최인석 예.
○보건행정계장 최인석 소장님 보수가
두 분 것이 나가게 된 실정입니다. 새로 오신분 것과 공로연수중인 소장님 것‥‥
두 분 것이 나가게 된 실정입니다. 새로 오신분 것과 공로연수중인 소장님 것‥‥
○보건행정계장 최인석 오시면 오신 분에 대한 보수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두 분 것을 지출하게 됩니다.
○보건행정계장 최인석 예,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최인석 그래도 업무추진 비에 대해서는 전부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최인석 예.
○보건행정계장 최인석 연수 중에도 계획서를 보면 견학도 가셔야 되고 그 계획서가 짜여 있습니다. 집에서 놀 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농촌지도소장 윤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촌지도소 금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서 금년에 제1회 추경으로 500만원을 증액하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수용비에 농촌지도사업요람인쇄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촌지도사업요람은 저희 농촌지도사업을 하면서 외부에서 또는 농민들한테 우리가 이런이런 일을 한다는 그런 인쇄물을 그 동안 못해서 지도사업에 대한 소개자료를 만들어 홍보용과 지도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농촌지도사청남연구 회참석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연구와 자질향상시키기 위해서 청남연구회라는 명칭으로 연구 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1회씩 모임을 가져서 평소에 자기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서로 교환하고 선진지 같은데 공부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회에 200만원이 우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분야에서 1,960만 2천원을 증액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로 농촌여성작품집발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우리 농촌에 농촌여성생활개선이라고 해서 농촌 여성들의 활동이 많 아지고 있는데, 평소에 농사를 하면서 틈틈히 작성한 수필이나 시. 감상문같은 것을 책자로 편집해서 다른 회원들한테도 주고 본인들이 기념으로도 하며,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개선실적발표회자료구입 45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뒤에 계속 나옵니다만 생활개선회가 1년간 일한 내용에 대해서 11월 하순에서 2월초에 생활개선실적발표회를 가져서 서로 잘한 것을 견주고, 또 잘 해 나나가도록 격려하는 그런 내용에 필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한우거세수술료 5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한우숫소를 거세해서 사육하게 되면 육질이 좋아져서 일반 그냥 사육한 것보다 소득이 10퍼센트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그 동안 시험사업에 의해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술면 농리에 금년에 10두를 해 보고자 예산에 요구한 내용입니다. 당초계획으로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서지 않아서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농촌여성기능강좌강사수당 1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농촌여성기능강좌라고 해서 요리에 대한 강의 또는 일반생활개선에 대한 강의로 방금 말씀드렸던 생활개선실적발표회할 적에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하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특히 농촌여성들이 풍물에 대한 관심이 많고 도 경진도 있어서 그런 강사비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말씀드린대로 생활개선실적발표회를 위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장기자랑기념품실적발표회에 무대장치, 기타 본인들이 만들어 가지고 온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대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석기념품이 100개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해에 생활개선실적발표회를 저희 지도소 회의실에서 150명이 모여서 발표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참석하신 군수님하고 참석자들이 너무 좋은 실적발표회라고 좀 확대해서 많은 생활개선 회원들이나 일반여성들이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싶은 마음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군재정이 어려워서 지금 1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예산으로 짜여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4-H소득화꽃동산조성종자하고 비료로해서 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충청남도가 꽃길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또 꽃동산을 조성하고 가급적이면 오가하고 연결되는 꽃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제안도 있었고 또 저희들도 좋게 받아 들여서 1헥타의 메밀꽃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4-H꽃길조성관리 4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기왕에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적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꽃길 18키로를 조성하고 꽃동산 20개소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4-H회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나와서 열심히 일 할 적에 다만 음료수하고 빵이라도 줘야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 있어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검정보조인부임 295만 2천원을 요구했는데, 제가 업무보고할 적에 금년에 토양검정을 2천점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동안 전반기 2,900만원은 국비를 받아서 일을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인건비가 서지를 않아서 295만 2천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거세비용시범재료 5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앞에서 거세할 적에 수수료가 나가고 이것은 거세하고 나서 질병이 오지 않고 안정시켜야 하는 그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항목에서 저비용고품질과수생산평가회급식비 100만원 요구했는데 경제작물 분야에 여러가지 시범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많은 사람한테 홍보해서 효과를 높여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모이면 최소한도 점심정도는 주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요구한 사항 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시범사업연시회 및 평가회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약간 세웠습니다만 지난 봄에 도단위연시대회를 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너무 많이와서 지출이 오바되어 있고, 또 가을에 평가회를 해서 이 사업을 매듭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생활개선실적발표회 중식비, 향토요리출품, 풍물놀이, 문학작품발표, 악대보상해서 360만원을 요구했는데, 앞에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 날 보상비조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원을 많 이 한다고 하면 이 예산가지고는 부족해서 최대한 많은 인원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예산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는 4-H선진지견학 25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매년하는 것으로 금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기에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4-H회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고 농촌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많은 회원들이 앞으로 농촌에 거주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 5월달에 청소년의 달 행사를 하고 엊그제 토요일까지 마쳤습니다. 만 야영교육을 하고 가을에 경진대회를 하고 선진지견학을 해서 4-H회원들의 사기를 북돋으려고 있습니다.
끝으로 반환금 22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 연말에 사업보고를 할 적에 박순환 위원님으로 부터 질책받은 사항입니다만 두개지역에 성장작물시설현대화사업을 하는데, 군비 3,00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 너무 벅차서 우리는 부담을 못했는데, 부담못한 만큼 도비가 삭감돼서 반환금이 생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난해에 지적이 있어서 금년에는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 번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성과를 상당히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 지도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촌지도소 금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서 금년에 제1회 추경으로 500만원을 증액하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수용비에 농촌지도사업요람인쇄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촌지도사업요람은 저희 농촌지도사업을 하면서 외부에서 또는 농민들한테 우리가 이런이런 일을 한다는 그런 인쇄물을 그 동안 못해서 지도사업에 대한 소개자료를 만들어 홍보용과 지도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농촌지도사청남연구 회참석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연구와 자질향상시키기 위해서 청남연구회라는 명칭으로 연구 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1회씩 모임을 가져서 평소에 자기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서로 교환하고 선진지 같은데 공부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회에 200만원이 우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분야에서 1,960만 2천원을 증액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로 농촌여성작품집발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우리 농촌에 농촌여성생활개선이라고 해서 농촌 여성들의 활동이 많 아지고 있는데, 평소에 농사를 하면서 틈틈히 작성한 수필이나 시. 감상문같은 것을 책자로 편집해서 다른 회원들한테도 주고 본인들이 기념으로도 하며,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개선실적발표회자료구입 45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뒤에 계속 나옵니다만 생활개선회가 1년간 일한 내용에 대해서 11월 하순에서 2월초에 생활개선실적발표회를 가져서 서로 잘한 것을 견주고, 또 잘 해 나나가도록 격려하는 그런 내용에 필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한우거세수술료 5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한우숫소를 거세해서 사육하게 되면 육질이 좋아져서 일반 그냥 사육한 것보다 소득이 10퍼센트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그 동안 시험사업에 의해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술면 농리에 금년에 10두를 해 보고자 예산에 요구한 내용입니다. 당초계획으로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서지 않아서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농촌여성기능강좌강사수당 1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농촌여성기능강좌라고 해서 요리에 대한 강의 또는 일반생활개선에 대한 강의로 방금 말씀드렸던 생활개선실적발표회할 적에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하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특히 농촌여성들이 풍물에 대한 관심이 많고 도 경진도 있어서 그런 강사비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말씀드린대로 생활개선실적발표회를 위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장기자랑기념품실적발표회에 무대장치, 기타 본인들이 만들어 가지고 온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대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석기념품이 100개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해에 생활개선실적발표회를 저희 지도소 회의실에서 150명이 모여서 발표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참석하신 군수님하고 참석자들이 너무 좋은 실적발표회라고 좀 확대해서 많은 생활개선 회원들이나 일반여성들이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싶은 마음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군재정이 어려워서 지금 1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예산으로 짜여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4-H소득화꽃동산조성종자하고 비료로해서 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충청남도가 꽃길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또 꽃동산을 조성하고 가급적이면 오가하고 연결되는 꽃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제안도 있었고 또 저희들도 좋게 받아 들여서 1헥타의 메밀꽃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4-H꽃길조성관리 4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기왕에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적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꽃길 18키로를 조성하고 꽃동산 20개소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4-H회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나와서 열심히 일 할 적에 다만 음료수하고 빵이라도 줘야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 있어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검정보조인부임 295만 2천원을 요구했는데, 제가 업무보고할 적에 금년에 토양검정을 2천점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동안 전반기 2,900만원은 국비를 받아서 일을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인건비가 서지를 않아서 295만 2천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거세비용시범재료 5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앞에서 거세할 적에 수수료가 나가고 이것은 거세하고 나서 질병이 오지 않고 안정시켜야 하는 그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항목에서 저비용고품질과수생산평가회급식비 100만원 요구했는데 경제작물 분야에 여러가지 시범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많은 사람한테 홍보해서 효과를 높여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모이면 최소한도 점심정도는 주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요구한 사항 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시범사업연시회 및 평가회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약간 세웠습니다만 지난 봄에 도단위연시대회를 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너무 많이와서 지출이 오바되어 있고, 또 가을에 평가회를 해서 이 사업을 매듭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생활개선실적발표회 중식비, 향토요리출품, 풍물놀이, 문학작품발표, 악대보상해서 360만원을 요구했는데, 앞에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 날 보상비조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원을 많 이 한다고 하면 이 예산가지고는 부족해서 최대한 많은 인원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예산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는 4-H선진지견학 25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매년하는 것으로 금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기에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4-H회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고 농촌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많은 회원들이 앞으로 농촌에 거주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 5월달에 청소년의 달 행사를 하고 엊그제 토요일까지 마쳤습니다. 만 야영교육을 하고 가을에 경진대회를 하고 선진지견학을 해서 4-H회원들의 사기를 북돋으려고 있습니다.
끝으로 반환금 22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 연말에 사업보고를 할 적에 박순환 위원님으로 부터 질책받은 사항입니다만 두개지역에 성장작물시설현대화사업을 하는데, 군비 3,00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 너무 벅차서 우리는 부담을 못했는데, 부담못한 만큼 도비가 삭감돼서 반환금이 생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난해에 지적이 있어서 금년에는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 번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성과를 상당히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 지도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예,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예,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한우거세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하는 비용이 5만원정도 들어가고 거세비육시범에서는 2만 5천원씩 들어가는데 여기는 20개라고 했고, 저 쪽은 10마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타당성이 안 맞지 않나요?
157페이지 한우거세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하는 비용이 5만원정도 들어가고 거세비육시범에서는 2만 5천원씩 들어가는데 여기는 20개라고 했고, 저 쪽은 10마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타당성이 안 맞지 않나요?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이 내용 표기가 10마리를 하는데 뒤에 20개라는 것은 안정제 10개하고 치료제인데, 표기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10마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예, 그렇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예, 그렇게 됩니다.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대술면 용리에 할 계획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농리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예.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예.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예.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생활개선회원들 한테 조그맣게 재료를 지원해서 본인들이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겁니다.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예, 재료가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예.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예, 너무나 적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지금 세부류로 4-H회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4-H가 있고, 질의하신대로 산업기능요원이라고 해서 병역특례를 받은 4-H회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농사만 짓는 일반회원들이 있는데, 지금 산업기능요원하고
하고 일반 영농회원들은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학생4-H가 있고, 질의하신대로 산업기능요원이라고 해서 병역특례를 받은 4-H회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농사만 짓는 일반회원들이 있는데, 지금 산업기능요원하고
하고 일반 영농회원들은 많은 편은 아닙니다.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예.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학생4H가 조금 비중이 약간 많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예.
○위원장 김영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상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4-H선진지견학 종류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선진지견학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안 들어 갔던 건가요?
선진지 견학비가 예산에 소장님께서 빼 놓으셨나, 예산계에서 삭감시켰나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상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4-H선진지견학 종류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선진지견학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안 들어 갔던 건가요?
선진지 견학비가 예산에 소장님께서 빼 놓으셨나, 예산계에서 삭감시켰나요?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본예산 때 저희들이 급하지 않는 것들을 뒤로 돌린 것들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예.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안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예.
○위원장 김영택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5시21분 속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5시21분 속개)
○위원장 김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농산물유통관리에서 능금축제행사비지원 1,000만원, 산림관리에서 임협표고시범포조성 1,250만원등총 2,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세출예산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워님들, 계수조정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날 동안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농산물유통관리에서 능금축제행사비지원 1,000만원, 산림관리에서 임협표고시범포조성 1,250만원등총 2,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세출예산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워님들, 계수조정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날 동안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